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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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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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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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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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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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 해는 지나지 않았지만 1개월 반이 남았고 도시과가 가장 잘했다고 시민들이 말하는 게 물방개 어린이공원 워터파크인 것 같아요.
부영 5차 앞에 있는.
시민들이 여름내내 소풍을 갔다고 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워터파크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는 여름을 봤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물방개 워터파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 과에서는 도통동 부영 5차 앞은 지역이 한정 돼서 하고,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어린이 워터파크를 요구하는데 내년 계획에 있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먼저 저희도 도통동 부영 5차 앞에 물방개공원 오픈을 시켜 놓고 그 정도로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할 때 부영 5차 앞쪽이 좋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쪽에도 했으면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휘부하고 보고를 하고 논의한 과정에서 하류지역에도 2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암공원 주변하고 조산동 농원마을 하부하고 2군데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만큼 주변의 어린이들이 놀 장소가 아무래도 남원시 입장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방개 워터파크가 좋은 역할을 했고 타 지역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도시과에서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워터파크로 어린이들에게 한여름을 느낄 수 있는 워터파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안사업으로 현재 교룡산성에 jtv 남원 중계기를 설치하는데 허가에 대한 부분이 도시과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보도는 봤습니다만 별도로 허가처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철탑에 대한 것은 도시과와 관련없고 업무가 다른 과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가 처리를 안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 사직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단에 관련된 기고와 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11월 8일 남원뉴스에 '남원사직단 훼손을 바라보며' 기고가 되고 있고, 전북일보에 '문화 가치 훼손 남원사직단 옆 도로 절차 논란'도 나와 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벌목도 하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나와있고 실제로 전라북도에는 방문해보니까 문화유산과 학예연구원, 문화재청 업무담당자와 학예연구원을 통해서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기고에도 나오고 확인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답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저희도 아쉬움은 있는데요.
본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청에 다시 올리거든요.
그런 과정이 금년 3월 6일에 신청이 이루어 졌고,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로부터 회신이 온 것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와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에게 통보는 5월 10일에 '남원 만인의총 주변도로 개설 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정리 행위허가 알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시 공법 변경과 관련해서 또 다시 현상변경 변경 허가신청을 8월 30일에 했고, 10월 24일에 다시 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저는 2018년 3월 18일에 남원시 문화예술과장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내용에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대상문화재를 남원 만인의총과 남원읍성, 남원사직단을 대상문화재로 넣었는데 현상변경은 국가지정에 대한 것만 현상변경이 됐어요.
남원사직단이 빠지고요.
맞죠?

○도시과장 남정식 빠졌다는 것이 이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인허가는 문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도시과는 서류를 문화예술과로 대상문화재 3개를 다 올렸어요.
남원 만인의총 국가지정 사적 제272호도 올리고, 남원읍성 국가지정 사적 제 298호, 남원사직단 전라북도 시도 기념물 제79호로 사업신청을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2지구로 해서 대상문화재 3개를 예술과에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월 8일자로 예술과로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보면 남원 만인의총하고 남원읍성만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나와있어요.
사직단이 빠졌습니다.
신문 기고문에 전라북도에 확인했을 때 현상변경 요구한 일이 없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 남원 사직단 현상변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처리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말이 기고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현상변경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남원 사직단에 대한 현상변경은 자료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화재청으로 온 자료가 사적 272호 남원 만인의총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허가받는 자 남원시장, 허가내용 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온 내용에도 국가지정 등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에는 없고 지정번호 및 명칭이 제277호 남원 만인의총에 대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예요.
허가사항도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남원 만인의총 주변 도로개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30m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가 제277호 남원 만인의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방금 허가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의 허가사항을 보면 개요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정리 행위허가 남원 만인의총 주변도로 개설, 저희 시에서 만인의총 주변의 도로개설은 용정중로밖에 없거든요.

○박문화위원 만인의총 도로개설이라고 하니까 만인의총에 대한 부분 현상변경이 허가가 된 거예요.
지정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그러니까 국가지정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렇게 오겠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사직단에 대한 현상변경 요구서가 와야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온 것이 하나도 없고 문화재청으로부터만 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 지정만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도 지정 현상변경도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유추하건데,

○박문화위원 유추하건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오는 거 맞죠?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 전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근무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은 옆에 와서 같이 보조를 해주세요.
업무파악이 다 됐다면 답변해주세요.

○박문화위원 저는 도시과에서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도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도시과에서 문화예술과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떠도는 이야기 듣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상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항간에 이야기가 나와서 같은 시청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건가, 분명한 것은 도시과가 현상변경 요구서 관련 업무협의를 3월 8일자에 보냈어요.
국가지정과 전라북도 지정까지 다 했는데 그 사이에서 현상변경이 전라북도가 빠졌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의 처리가 잘못되었는가, 여러분은 왜 정확한 절차를 확인을 안 하시는 건가 분명히 여러분은 3군데에 공문을 예술과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일단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직단 주변사업은 만인의총하고도 근접해 있고, 남원읍성하고도 인접해 있고, 사직단하고도 붙어있기 때문에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2지구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3가지 다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도시과에서 3월 8일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는 분명하게 대상문화재를 정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현상변경하는데 도와의 관계가 빠졌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 자료를 보면요.
왜 그 부분 설명을 못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에서 정확히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시과장 남정식 정상적인 업무를 했는데 잘못으로 접근을 하니까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서류로 말씀드리지만 신청을 공사를 하기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사업명은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2지구로 했고, 위치도 그 부분으로 표시를 했고, 그 위치 주변에 문화재 있는 게 만인의총, 남원읍성, 사직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것이 문화재청을 경유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허가로 왔습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허가로 보고 일을 하는 것이지 허가해준 문화재청에서,

○위원장 김종관 남 과장님!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중간에 문화예술과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도시과장님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을 부를까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다른 부분을 일단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부르겠습니다.
도시과는 절차가 잘됐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박문화위원 저는 도시과가 3월 8일자로 정확하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가운데에 사직단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답변을 '우리는 제대로 절차를 했습니다.'하시면 되는데, 다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총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1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총괄사업 계획표에 보면 살만한 동네로 꽃피는 마을 예루원과 폐가의 재탄생 숨은 공간찾기 해서 공폐가가 3개, 8개가 빈집 빈점포 리모델링사업으로 공방 5개소와 카페 공방조성 1개소로 6개와 마을공간 텃밭조성에 빈터 앞 폐가 5개소 그러면 11개가 공가나 폐가를 다시 리모델링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다 없애고 하실 겁니까?
숫자가 이게 맞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에 있는 사업량은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게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는 많은 사업량을 넣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을 봐 가는데 일단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말한 11개소가 맞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주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가와 폐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받아서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민은 이사를 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원주민이 할 수도 있고 또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원주민이 할 수도 있고 사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하고 있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주민이 하는 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원주민이 쫓겨 나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과의 관계 선상에 있어서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그런 사업의 개요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지역개발 효과로 인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 사업 지구 내 공가나 폐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원주민도 본인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되다보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데 남원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본인이 헌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한다고 의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추진예정이에요.
그런데도 원주민이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답변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2019년에 추진하는데 2018년도에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 안 하시겠다는 건가 정확성이 없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서 활성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계속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 추진예정이라고 해놓고 내년에 확인을 해서 원주민이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런 식의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가 본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도시사업 지원센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겠죠.
요즘 보니까 제안사업이라고 현수막도 걸려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안사업이라고 현수막이 붙여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놀가 街를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 예정이 10월이네요.
다 끝나셨습니까?
놀가 街 문화골목투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문화골목투어 계획은 잡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도시재생에 임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 설계해서 공사 집행에 몸들이 익숙해져 있는 현재 여건입니다.
도시재생을 7월에 와서 6개월동안 해봤더니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적인 시설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니고, 항상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에 있다고 해서 계획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사업을 집행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사업을 한번도 보고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북문 예술인촌 창작 전시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구역사 건물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중앙공원에 대한 명칭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옳지 않다, 역사의 공원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중앙공원이라고 쓰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또 북문 예술인촌 구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슈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죠.

○도시과장 남정식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구역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북문 예술인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이후에 다시 중앙공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은 하지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자료로 밖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적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지적된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오시는 대로 바로 아까 그 부분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올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건수가 600여건 났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수가 객지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발전허가 신청을 해놓고 태양광시설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남원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시설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20년 가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과정에서 제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토사 유출로 인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태양광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부지 내에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를 무조건 설치를 합니다.
물이 흘러 내려가서 하류지역의 침수만 막아도 많은 피해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이 1년 사이에 600건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리감독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폭우라든지 장마철을 대비한다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논이나 밭은 거의 안하고 산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산은 경사도가 심하고 토사유출이 비올때마다 많은 양의 토사유출이 될 걸로 우려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와 같지 않고 남원시에서는 기초 그다음에 지줏대, 판넬의 하중 부분까지도 설계해서 많이 최근에는 정확하게 꼼꼼히 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상당히 현지도 돌아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안 나도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매일반산업단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보상금 지급은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축사가 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주택도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사람은 안 삽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안 살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축사는 연말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은 들었습니다.
기존 축사가 마을에서 200m 거리에 430평의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웠다고 해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축사를 지어서 키우다가 시에서 보상받고 축사 지을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요.
토지매입 한 곳이 불행히도 500m 거리가 아니고 430m 거리에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가 안 나서 축사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 사람 생계가 걸린 일인데 있는 소를 안 키울 수도 없고 혹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들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동안 공공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주 시 거리 완화가 나올 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아쉽고요.
한편으로는 보상금은 다 지급이 끝난 상태여서 지장물 쪽으로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산업단지 공사 전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고 불가피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 답을 내주기 전에 사업자도 같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가보다는 관에서 협조해주면 일이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과장님이 농가를 만나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어쨌든 산업단지로 인해서 철거해야 할 건물이 됐기 때문에 도움을 줘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 사람이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산업단지가 마을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완공이 됐을 때 도로면보다 얼마나 올라가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갑니다.
2m 미만일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2m가 더 올라간 것 같고 펜스를 다 쳐놔서 잘 안보이는데 펜스를 걷어내면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확 트인 마을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앞이 쳐있어서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앞이 높아지면 동네가 막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반고를 낮추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생각해보셔서 마을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도 사무감사가 끝나면 민원인도 만나고 현장도 더 보겠는데요.
지금 계획고를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상하수도, 배수, 오수처리가 들어가서 기본을 흔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농기계센터 쪽하고 산업단지하고 지금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쪽이 지저분해요.
거기도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들어가시기 전에 앞전에 질의하신 박문화 위원님!
문화예술과장이 오셨으니까 그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위원회가 아닌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것은 분명히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같아서 과장님을 잠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018년 3월 8일에 도시과로부터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업무협의 공문이 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분명히 도시과 신청내용에는 대상문화재로 남원 만인의총, 남원읍성, 남원사직단까지 포함해서 국가지정 2개와 전라북도 시도 기념물 제79호 사직단을 포함해서 3개를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알림, 남원 만인의총 주변도로 개설 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받는 자 도시과장에서 허가내용을 도로개설로 공문을 보내서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의해서요.
문화재청을 통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통지, 남원 만인의총 주변도로 개설에서 남원시장에게 왔습니다.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주변도로 개설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남원시장에게 도로개설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에는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에 대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로 왔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사직단은 도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 지정 주변에 현상변경 허가기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법 제35조 제1항 2호를 놓고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 문화재가 중첩되면 위에 있는 국가지정이 되어 있는 내에서 개별심의를 해서 허가기준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도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1년 9월 2일에 도에서부터 아까 사직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 지정 문화재를 저희가 훼손한다거나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그 주변 저희가 이번에 용정중로 개설 부분은 사직단을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시를 도에서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고시를 2011년 9월 2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주변에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인의총이나 남원읍성 중 가까운 곳에 개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저희가 현상변경 허용 심의를 올려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적격심사를 받아서 올린 심사내용대로 개설하라는 내용을 받아서 통보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청의 국가지정에 만인의총과 남원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서 남원시 사직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고시된 내용으로 해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고시된 내용대로 하면 고시된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1차적으로는 문화재법 제35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이 모법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청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기준고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아까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자료도 남원시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라면 기준은 사적지에 대한 기준하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상변경을 사직단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접수했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을 받아서 감사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문화재청에 사직단까지 넣어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도면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이 사직단입니다.
지금 현재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사실은 이 구역에 만약에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하면 시에서 자체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사직단 자체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만인의총이 있고 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2조에 의해서 중첩되어 있는 경우는 국가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해서 사직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 사실은 현재 여기에 사직단이 있어서 그렇지 주황색 부분은 3구역에 해당되거든요.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처리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직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판단여부를 통보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박문화 위원님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난 것은 왜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저희는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왔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도로개설상 시민의 정서라든지, 사직단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서의 문제가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혼란스럽게 답변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지정에 대한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으로 되어 있고 도 지정은 사직단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에서도 남원 만인의총 주변도로이기 때문에 만인의총하고 연결된 현상변경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지 사직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사직단까지 포함해서 현상변경을 요구해서 전라북도에 이첩을 해줬으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답변에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도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현상변경 요구를 했는데 사직단을 절개지를 겪어서 가게 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여러분은 도보에 나와 있다, 2010년도 내용이에요.
사직단은 그 기준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내용에 사직단을 갖고 현상변경 요구를 하면 주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꾸로 하셨습니다.
도시과와 문화예술과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도시과가 말씀하는 중에 그런 뉘앙스가 표현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 지정 문화재 구역을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반드시 지정해 줬던 기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직단 주변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리고 문화재법   제35조 제1항 2호를 놓고 보면 2호에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지정을 국가 지정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해봤자 반복된 거고요.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우리가 문화예술과를 부른 이유는 도시과 답변에서 혹여라도 잘못된 일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를 불렀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사직단에 대해서 현상변경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법대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중에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박문화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박문화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현상변경을 잘못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내용의 근거가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문화위원 그 내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문제로 해서 저희가 합동감사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대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니까 지금 합동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근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하고 조성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계획에서 그 도시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후세에 많은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100년 후, 200년 후 보면 아름답게 조성된 나라들을 관광하러 갑니다.
사실 조성된 도시를 보러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시청로 도로정비사업 용역발주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중화사업 및 인도정비사업, 도로 다이어트,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생소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시청 앞에 있는 길은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폭이 넓은 면이 있고 특히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상가가 위치해 있다보니까 그 주변으로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염봉섭위원 기존도로에서 도로가 많이 변형이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실제 통행량에 맞도록 줄이고 시청 앞길에 걸맞게 중앙분리대도 검토하고 기왕 주차가 가로주차를 해야 한다면 합벅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중앙분리대는 구조물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식재를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식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염봉섭위원 수종은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기본방향만 잡고 다음 달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계획이 100년, 200년 몇 백년에 걸쳐서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회전로터리도 계획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치는 어디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시청 앞길을 손을 보고 싶은 느낌을 받은 것은 전주역 앞에 있는 마중길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전주도 전주역 앞에 마중길이 현재는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주역에서 내렸을 때 신선함을 느끼게 되고 남원에서는 우리 시청 앞 길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길이기 때문에 남원시청 앞을 특색있는 가로를 만들어 보고자 했고, 현재 시청 삼거리가 교룡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거리 교차로가 됩니다.
그러면 신호등 교차로보다는 관문답게 회전교차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청 앞 길 전체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도로개설 시 식재는 도로과에서 하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이후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조경부분은 사실 토목직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 많은 도움을 받고 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산림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공원 숲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염봉섭위원 업무협약이 일원화가 돼야한다고 봅니다.
인근 초등학교 공원숲이 있는데 과도한 가지치기가 벌어지고 있고 또 공원 내에 화단을 조성했는데 보강토 블록으로 화단을 조성했어요.
정서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 사업은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 게 같이 협업돼서 업무가 이뤄지면 공원의 의미가 뭡니까?
정서적으로 쉬고, 무더위 쉼터도 되고,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효과가 15%~16% 됩니다.
그런 것을 획일화 돼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정서적인 공간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벤치가 있어서 중간에 쉼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토 블록으로 화단조성을 해서는 정서적으로 안 어울린다고 봅니다.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오염 공포가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미국 보건영향평가에 보면 2015년도에 발표된 건데 42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재수명을 못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2050년도에는 도시 대기오염이 물 부족과 위생상태보다 큰 악화가 이뤄지고 사망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숲 조성이나 공원, 가로수, 도시계획에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로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되신다고 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전에 경건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이 잡히는 대로 의회기간 중에 시간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계용역해서 마무리하고 나서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남정식 경건위에 보고할 건이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이번 회기 중에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잡고 가능하면 2개가 안 되면 따로따로라도 이번 회기 중에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운봉로 개설공사에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운봉로 개설공사 구역과 서천 1길 소로 개설공사 구역이 같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같은 것입니다.
주소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집행 내용을 보면 서천 1길 소로개설 공사가 주된 사업이 되는 양 보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여기는 보상금만 집행합니다.

○노영숙위원 운봉 개설공사는 사전에 토지 매입을 할 때 검토없이 예산책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나면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용지보상을 합니다.
용지보상이 70%~80%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공사 발주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현재 보상비를 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필지에 몇 평방미터나 매입을 했습니까?
편입토지 및 물건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여러 건이 나왔는데 얼마나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필지에 454㎡가 되는데요.
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노영숙위원 8필지에 몇 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454㎡요.
금액은 1억 3천 나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매입한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된 땅을 매입한 것이죠.

○노영숙위원 정상적인 100%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다 매입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매입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317만 9,000원이 집행됐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감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측량하고 면적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면적이 확정되고 나면 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노영숙위원 9쪽을 보면 예상반납 예정이라고 했어요.
터무니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지 아직 토지매입을 덜 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만약에 토지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사지도 못할 땅인데 이렇게 측량비나 감정평가료가 낭비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사업 책정시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앞으로 도시가로망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사업지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선정이 됐을 때 설계해서 보상까지 완벽하게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공사하는 걸로 3단계 추진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보상까지 완전히 끝나면 시설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영숙위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사업 책정과 예산 편성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빠진 대목을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구 군청 지하 주민문화공간 자리에 리모델링 공사 시 우수 용출된 일이 있었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문제가 거론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마무리가 10월 중에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노출시킬 만큼 이 자리가 심각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거기를 들려봤더니 일부 공사는 끝난 것 같아요.
마무리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빗물이 용출돼서 당초 목적대로는 다 시행을 못해서 당초에 거기에 북카페, 책방, 옷 수선팀을 놓고자 했는데 그 안에 습기가 많이 차면 2개 다 여건이 안 맞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카페하고 옷 수선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나머지를 리모델링해서 산림과에서 산불진화대가 이용하는 공간도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노영숙위원 금후계획에는 10월 중에 공사 마무리를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들려 봤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보완을 한 듯한 모습이긴 한테 뭔가 미비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사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1층에 공사가 일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하에 환경단체에서 들어온다고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산림과의 산불진화대가,

○노영숙위원 거기에서는 환경단체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수가 한번 용출되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1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보면 교룡대로 37억, 지리산 46억이 2019년도에 사업비 국비가 확보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확보가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교룡대로는 저희들 용어로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 지리산IC 진입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뭔가 확실한 확보가 되는 걸로 자신감을 갖고 해놨는데 끝까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확보 불투명시는 대체 확보로 시비라도 편성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매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폐수처리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사매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당초 인가를 받을 때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직원이나 새만금청 직원들이 기왕이면 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초기에 많은 폐수가 안 나오니까 가능하면 남원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실무자들이 거기를 경제성 논리를 비교해봤더니 대략 검토해봤더니 연계처리하는 것이 저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김영태위원 비용이 저렴하게 든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최종적인 결정은 타당성조사를 해보자, 우리가 아는 범위내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서 해보자고 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상태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연계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시행할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약간의 변동이 있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어차피 처음부터 타당성검토가 연계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폐수처리장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직관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침이나 규정, 정황으로 봐서는 연계처리가 좋아 보이지만 내면에 깔려는 게 많기 때문에 직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도 착공하기 전에 이것이 발견돼서 남원시 예산이랄지 착공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직원이 착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어느 쪽에도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남원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봉의 지중화사업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올해 8억 5천이 이월됐는데 인도 문제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운봉에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운봉농협, 운봉초등학교 쪽으로 지중화사업 겸 인도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운봉농협에서 운봉초등학교 방향쪽 도로가 현재 이차선도로에 양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1m 내지 1m 50cm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인도가 적어도 좋으니 3차선으로 해서 홀짝제를 하게끔 해달라,

○김영태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만 얘기하면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남원경찰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같이 검토를 했고 그런 내용을 가서 설명한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공청회를 하셨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주민설명회를 했죠.
아직은 주민들이 3차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법적논리를 잘 취합해서 하시고요.
용정중로 소로 삭제분이 있어요.
3-151호, 도면을 가져 오셨습니까?
115m 삭제된 부분이요.
원래 설계를 하셔서 공사중에 삭제하셨죠?
그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셔서 삭제를 하셨는데 넘버 0부터 15까지 삭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도시정비담당 소명호입니다.
도로는 소로인데 거기가 가장   문제점이 편입된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도로내이기 때문에 도로내에 집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강제수용하다시피 한 상황이 되고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강제수용까지 가면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아니다, 도로 자체가 거기에서 끝납니다.
말단부이고 결정적인 것은 주민들이 몇 차례 가서 설명하고 들어봤더니 원치 않는다, 그런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도로 개설을 하려고 보면 앞으로는 일단 국가적인, 시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도로가 있다면 강제성을 띨 수도 있지만 여기는 주민 편입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길을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서로가 양해하고 들어가야 할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하고 도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죠?

○도시정비담당 소명호 주민들이 먼저 '왜 말뚝이 우리 집 안에 꽂혀 있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왜 그게 개인 집에 들어가 있을까요?' 확인 결과 국공유지로서 현재로서는 강제수용 그다음에 보상비가 나오더라도 실비 개념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보상에 따른 충분한 것이 나오지 않은 소소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태위원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잘 하시고요.
회전교차로 설계비가 3억 2,800만원이 증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용성중로의 회전교차로는 당초에는 도로공사만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는 회전교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임부서 건설과에 있을 때도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기왕 용성중로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새로운 사업지구가 들어간다는 것이 안 맞고 또 예산도 중복 투자가 많이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에 있을 때도 이것을 안 하고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목적이고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원 도급액의 10.5%가 추가됐어요.
3억을 초과했는데 재원가심사를 필히 받으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이쪽에 보면 인도폭이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인도는 시설기준에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요.

○김영태위원 법적인 기준에 맞췄다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도시과에서는 남원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기한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년이 한 달반도 채 안 남았습니다.
1년동안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예산집행 10월, 11월, 12월 이월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른 곳은 거의 90% 이상인데 도시과는 186억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76% 집행률이에요.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건설과와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교룡대로, 고속도로 지리산IC도로, 신정대로   대로 부분에 사업비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7월에 다 계약이 돼서 착공된 상태고, 막상 일을 하려다보니까 농번기 영농하고 맞물려서 10월 말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는 영농도 끝나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올해는 어차피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7월에 많은 사업들이 계약돼서 영농철 닥치고 어차피 동절기 닥치면 못 할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는 집행률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각종 위원회를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년동안 운영횟수가 35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서면심사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면심사하고 서면심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할 때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서면심사는 몇 건 안 되고 거의 대면심사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당도 보면 1,836만원정도에 35회를 나눠서 18명을 보면 3만원정도 밖에 안 돼요.

○도시과장 남정식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시계획 심의한 것을 보면 심의건수가 엄청 납니다.
작년까지는 한 번 심의하면 5건에서 10건 이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심희한 것은 보통 100건에서 150건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1달에 1번했던 것이 1달에 2번씩 하기 때문에 워낙 건수가 많고 횟수가 많아지니까 예산집행이 많아진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2년에 35회를 현재 9월까지 자료가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12개월에 9개월까지면 21개월만에 35회를 했다는 것은 거의 1달에 2번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남원에 계신분들도 아니고 전북대쪽에서 오시고 먼거리에 계신분들도 있는데 3만원가지고 이분들이 성실하게 책임감가지고 심사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지만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아까 태양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하는 게 태양광 부분입니다.
남원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개발행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전평기위원 태양광도 보니까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많이 힘듭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처리현황를 보면 868건 중에 원안수용이 566건, 조건부수용이 144건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분이 이 업무를 다 보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네 분으로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분들이 심의하고 보완하고 검토하고 현장확인도 해야 할 것이고 신청서도 작성해야 하고 민원도 해결해야 할 것이고 제가 앞전에 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우선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오후가 되면 그날 하루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류를 선열이라고 해서 먼저 결재합니다.
그런데 태양광건은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이게 되면 제 자리에 앉아서 결재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오는데 결재하는 사람이 결재하기가 힘들정도면 실제로 움직이는 직원들은 더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팀에서 보면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개발행위 민원은 시안성이 있는 주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직원들의 고통이 무지 심합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쁠텐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메달리고 들어보면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고맙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과연 지켜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고죽교차로에서 갈치교차로 확장공사가 17년도에 용역해서 현재 시작됐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하고는 있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건설과 사업이 맞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식정 위에 도로.

○전평기위원 위에 도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그것은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설과 사업인데 사실 그 부분이 소방서도 있고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26억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부터 요천까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까지도 문제고 운봉에 허브밸리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전시관에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광주나 전주권에 있는 분들이 지리산IC를 통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운봉까지 가는 도로 자체가 국도치고는 너무나 열악하고 제가 봐도 교통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도시과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도 시행해볼 필요도 있고 용지매입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갈치삼거리에서 요천검문소까지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잡아져 있고 확정되면 아마 2020년부터는 설계하면서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공원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98억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공원 부지매입을 완료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일부만 매입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회 추경을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해서 금암공원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금암공원은 요즘에 매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유자 네 분이 매각 의사를 밝혀서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명시이월됐는데 이월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금암공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도에 편성돼서 금년으로 이월된 게 있고 또 하나는 금년에 편성된 게 있는데 2017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은 금년에 100% 끝이나고요.
금년에 편성된 일부 7~8억정도는 얘기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 20억원이 월락공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월락공원 매입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전평기위원 세부사업에 공원조성해서 시설비가 40억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17억됐고 23억정도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남원시 전체에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 대비해서 토지매입하는 것이 160억이 총괄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월락공원이든, 왕정공원이든, 향교공원이든 같이 매입을 해나가는 것이 160억입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공원 일몰제가 정의를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하는 제도잖아요.
지정만 해놓고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니까요.
서울특별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4월에요.
우선 보상 대상지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전체 예산이 13조정도 소요가 돼요.
매년 1,00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 추가로 4,300억원씩 총 1조 2,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남원시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매입예산 금액이 160억이거든요.
현재 매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사실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와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방채도 검토해야 되고 또 다른 개발방안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공원계에서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사실 각종 도로에 관련된 미불용지가 많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평기위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년 8월부터 9월까지 7개 도시공원에 우선 관리적 제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예산이 얼마죠?

○도시과장 남정식 160억원이요.

○전평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기간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직원채용 공고를 했는데 개소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19쪽 도시지원센터에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현장지원센터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뽑았는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대표자가 있고,

○도시과장 남정식 하나는 현장지원센터,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현장지원센터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대표자하고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한테 있는 것은 정상명칭은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맞고요.
편의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센터장이 1명, 팀장이 1명 팀원이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대표로 그 직원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한동안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센터장이 공석이었거든요.
그때 임시로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엄연하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현장센터도 채용공고를 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뽑은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자료를 만들면 지금 시기하고 달리 앞전 시간에 만들잖아요.

○박문화위원 서류가 18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설명하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자료를 통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잘못된 건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특별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성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세 분정도만 조정하면 조례상 양성평등법이나 각종 위원회 설립 운영에 관한 건에 저촉이 안 됩니다.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직단 훼손의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듣는 부분으로 하고 도시과에서는 잘못이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박문화 위원님 이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시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어떤 부분에서요?

○박문화위원 문화예술과 내용이 나오면,

○위원장 김종관 지금 봐서는 도시과에서는 현상변경이나 모든 것을 문화예술과에 의뢰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훼손했다는 쪽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모든 서류는 법적인 근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사직단을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됐다면 민원이 없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업 설명회는 했지만 사업 설명회는 부분적입니다.
남원시민 전체를 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도시과에 지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마지막에 총평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옹벽높이가 몇 m죠?

○도시과장 남정식 가장 높은 곳이 5m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시도 지정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높이가 3m 이상 법면에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m 이상은 개별심의가 돼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개별심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심의해서 도시과에 전달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서를 놓고 제가 '네가 올래? 내가 올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전제적인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나오면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업무 형태입니다.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실무적으로 어렵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게 절차상에 현상변경이 나와서 사적지를 하셨다면 그 절개지, 지금 말하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이 묻는 말씀에만 대답만 해주세요.

○박문화위원 담당자들에게 제가 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관 3m 이상일 때 개별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과장 남정식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대안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주요쟁점이 됐던 게 도시재생인데, 과장님은 도시재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그동안에 몇 달간 느낀 도시재생은 6차산업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합쳐서 융합화되는 게 6차산업인데 도시재생도 지역주민과 행정하고 엮어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성과가 도시재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느 한 곳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성공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계속 서로 간에 노력하고 또 다른 것을 봐가면서 남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고, 일단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가장 많이 하면서 내발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명견만리'를 봤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침체되어 있는 도심권을 다시 돌아오는 도심권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의 원목적이라고 합니다.
우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어 있는 도심권을 어떻게든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곳을 벤치마킹을 가듯이 그런 곳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와서 보고 또 구도심권이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입주해서 뭐라도 해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도 한 번씩 더 보살피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시과에서는 2018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이나 모집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사역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역한 게 없어요?
도시재생센터는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2016년 10월,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올해 기간제 모집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올해는 3명을 모집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숫자에서 신규로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을 대체해서 기존 인력이 사직함에 따른 배치,

○위원장 김종관 기존 인력은 해마다 계약을 체결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해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계약을 하면 채용으로 볼 수가 없나요?
올해 신규로 3명을 채용했다면 공개채용했을 거 아니예요?
공개채용 아니고 특채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는 공개채용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공개채용으로 나오는데, 공개채용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자료 보완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 부실로 해서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보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통동 어린이 물놀이장 올해 히트쳤던 도시과 사업의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군데를 더 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얼마씩 올라와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2개해서 18억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니까 일단 올해 애쓰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 남원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 남원역사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구 남원역사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도시재생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 도시재생에서는 구 남원역사를 활용해서 도시재생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구 남원역사가 중앙공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과 연관된 것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물을 철거해야 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 철거까지는,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보존을 해야 하는 남원역사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도 철거는 검토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곳을 보니까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까 400억씩, 500억씩 나가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는 확보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시비를 들이지 말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시과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억, 500억은 광역시 급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 구도심 도시재생, 두 번째 단계인 뉴딜단계 그다음에 광역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 도시재생하고 올해 선정된 터미널 주변 뉴딜사업을 위해서 일단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명시이월사업에서 전혀 예산을 쓰지 않고 넘어갈 예산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장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올해 집행도 못 할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은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금수정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금수정 보수공사를 설계까지 다 마치고 발주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현장을 봤더니 그 부분에 금암중로라는 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금암중로 개설을 하면서 그 구간이 암구간인데 거기에 터파기를 하면 금수정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금암중로 구간을 먼저 선형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체계 있게 중로개설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인가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2019년도에 혹시 그런 예산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계장님들과 연찬을 가지면서 19년도를 준비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부터 오늘 직원들 한 60%가 여기 행감장에 오셨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장님만 오셔도 될 텐데 뭐하러 직원들을 다 이렇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26쪽 2016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7년 1월 2일 대산 심곡 진입로 정비공사 2,986만 9,000원이 용역비로 들어갔죠.
또 남원시 회전교차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2017년 4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대산 월계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용역도 2017년 8월 5일에 됐는데, 지금 이 3건은 용역을 해 놓고 올해가 2018년도인데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공사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 심곡마을은 용역발주해서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해 주지 마라' 해서 여기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돼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대산 심곡마을에서 대산 월계마을로 다시 위치변경을 해서 설계했습니다.
월계마을도 설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여기도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를 모두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대산 월계마을은, 자료 갖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비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99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9억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900,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잘 한번 봐요.
9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9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오타가 났으면 자료가 나온 지가 몇 주 지났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수정을 했어야지 수정도 안하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심곡에서 월계까지도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월계마을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거리도 짧고 지금 그런대로 주민 가구수도 몇 가구 안 되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용역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에서 의견을 받아서 '심곡마을을 못하니까 대체로 다른 마을을 선택을 해 달라' 해서 월계마을로 했는데, 월계마을에서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억 9,000만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불용처리한 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업이 안 되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요.
처음에 공사 실시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토론을 하고 용역을 줬어야 하는데, 주민과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민들이 사업을 건의했기 때문에 예산부터 반영이 됐거든요.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산내 팔랑마을은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몇 쪽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팔랑마을은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윤기한 25쪽 산내 팔랑마을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25쪽이요?

○부위원장 윤기한 25쪽 하단에 두 번째.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여기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용역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해서 거기로 넘겨줬죠.

○부위원장 윤기한 해서 넘겨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업을 넘겨줬으면 넘겨줬다고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공사진행이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미리 파악을 못하고 용역만 해서 예산이 낭비된 건 과장님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불용까지 가게 됐던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게 개인회사 일이라면 정말 문제가 생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은 타 면도 아니고 대산면에서만 2건이 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처음에 심곡마을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월계마을로 이동했다가, 월계마을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불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어차피 용역만 하고 용역을 폐지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용역자료는 그대로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합의돼서 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임대사업소에서 남원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길이 갈리죠?
진입도로하고 사매에서 나오는 도로하고요.
거기 보면 4차선으로 쭉 오다가 바로 본선 진입로,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거기가 지금 사고난 장면을 찍어논 겁니다.
사매에서 나와서 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바로 박스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스.

○부위원장 윤기한 박스로 들어가기 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어요.
차량들이 직진을 못하게요.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가드레일을 사매나 덕과 주민들은 어차피 그 길목을 자주 다니니까 괜찮은데 외지 차량들이 1년에 몇 번씩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해논 상태에서 직진을 하니까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쳐요.
가드레일이 망가지면 다시 재생이 되고 재생이 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드레일을 다시 원상복구하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그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말고 어떤 저감시설을 해서, 모래를 쌓는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차가 큰 충격없이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하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고민해서 적절한 공법을 모색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가 1년에 한 두번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지속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58쪽에서 59쪽을 보면요.
도로점용사용료, 하천점용사용료가 나오는데 2017년에는 체납건수가 87건인데, 올해는 140건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체납액도 몇 배가 증가되고, 하천점용사용료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2017년 5건에서 2018년엔 31건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어떻게 하천점용사용료나 도로점용사용료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체납액 증가사유 말이죠?

○부위원장 윤기한 예.

○건설과장 진영신 2017년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작년 수준까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9월 말일자로 해서 빼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하면, 아까 2017년도는 연말기준으로 자료를 빼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충분히 그 정도는 징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국가하천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천이 문제거든요.
작은 천에는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하천에 수목들이 자라서 여름에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나무가 산사태가 나서 떠내려온다든지 해서 하천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둑방이 터지고 농작물이나 자연재해를 입히는 일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2019년도에는 실개천이나 소하천들의 수목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서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본청에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는 면에다 4억원을 장비임차료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천연장에 따라서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럼 읍면장님들이 연초에 1월, 2월에 바로 장비임대를 해서 시급한 구간을 사전에 준설하고 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4억원을 읍면동에 예산을 분산해서 투자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작은 실개천에 나무가 커버리면 나무로 인해서 하천이 막혀 버리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지난 6월 29일 보절, 덕과 쪽에 폭우가 내려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
정말 작은 실개천에 몇십 년 묵은 버드나무가 서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논이 침수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넓은 하천같으면 산에서 내려온 나무가 피해나갈 수 있는데 좁은 하천에 나무가 딱 걸리니까 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꼭 필요한 것은 큰 하천보다는 작은 실개천같은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실개천도 관리를 잘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기한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대산 심곡하고 두 군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용역비만 들어가고 사업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시간이 끝나고 그 도로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곳은 어디가 건의가 들어왔었고 반대를 한 건 어디서 반대를 했나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달라면 남겨드리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신다면 나중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었으면 어디서 반대를 했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진영신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행정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남원시 요천변 교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량이 4개죠?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요?

○김영태위원 남원 시내에 관련된 교량.

○건설과장 진영신 시내권에 있는, 요천변에 있는,

○김영태위원 요천변에요.
지금 남원대교, 동림교, 승사교, 춘향교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진설계가 2개는 되어 있고 2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면 혹시 2019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셨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시특법으로 해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100m 이상 교량이 남원에서 차지하는 것이 13개소, 터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강가는 곳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관받은 교량 1개소 해서, 저희들이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이 사업비로 무엇을 보강해야 한다고 그 진단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대교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9억원하고 지금 동림교도 일부 보수할 게 있다고 해서 한 6,300만원, 춘향교도 2017년에 여기는 11억을 들여서 우리가 보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정밀진단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남원대교하고 동림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중)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번 결과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요새는 지진, 뉴스 지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남원대교, 동림교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도 735호선 금지 대강간 도로 갓길이 비좁죠?
과장님, 거기 비좁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이게 한 30년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갓길이 비좁습니다.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혹시 2019년도에 그쪽 노선에 대해서 갓길확장이랄지, 쉼터, 볼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유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내년에 거기 노선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3월까지 해 봐서 이것을 의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곡성군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저희들도 용역설계를 해서 볼거리가 되고 또 거기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요.
전혀 그쪽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크도 한번 설치해 보고 전망대도 설치해 보고, 소규모 주차장시설도 설치를 해 보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봐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1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거길 한번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몇 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금년에 도로관리사업소를 가서 사고지점에 대해서 가드레일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각별히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그쪽에 솔밭이랄지, 그 옆에 보면 휴유지랄지, 국가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볼거리를,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그런 방향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종합적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십수정 앞 수경분수 70억 예산확보를 2019년도부터 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지역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차피 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곡사포랄지 이런 것을 생각 한번 해 보셨나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수경시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하상 중앙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계 검토과정에서 하천 중앙에 했을 때는 장마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 시설보호 차원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경시설시설을 해 놓은 선진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세종시, 안동시, 전남 장흥군 3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기 PPT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한번 보여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PPT 자료 설명)
여기가 십수정입니다.
여기 십수정 앞 하천저류조 중앙에 길이 75m, 폭 5~10m 정도로 해서 음악분수를 당초에 설계 사업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요천수가 상당히 급류이기 때문에, 요새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홍수도 많이 생겨서 이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방축천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경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스테인레스로 상부보호막 뚜껑을 설치했습니다.
이 안에 모터같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청계천같이 일반하천이 아니고 남강에서 펌핑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장마가 온다든지 비가 오면 펌핑을 안하니까 세종시 내에 있는 시가지 물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하천 겸 배수로 역할을 해 주는 하천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LH에서 1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금년에 비가 좀 왔었거든요.
이물질이 이 틈바구니로 많이 들어가서 모터기능이 상실해서 모터를 수리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가동을 30일간을 못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시에 가니까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하천 중앙에 한다는 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한번 다녀왔고요.
여기는 전남 장흥군 탐진강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음악분수 26억을 해서 실시설계를, 작년 4월에 익산청에서 하천점용허가까지 맡았더라고요.
여기 하천 중앙에, 우리 남원시와 마찬가지로 하천 중앙에 음악분수 수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설계까지 해서 익산청까지 승인을 받고 협의회까지 완료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장흥군에서도 이 하천바닥에 했을 때의 유지관리나 이런 게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세종시나 주변 하천에다 했던 곳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자기들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 분들이 금년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쪽 고수부지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는데, 설계변경까지만 해서 이 고수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북 안동시를 다녀왔습니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에 있는데, 여기가 낙동강입니다.
여기 고수부지에 음악분수를 설치했습니다.
고수부지에 각종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들을 전부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음악분수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잘 했더라고요.
남원시도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당초에 우리도 여기 하천 중앙저류지에 설치했던 것을 저희들도 이쪽 사랑의 광장있는 쪽 고수부지로 한번 옮겨보려고 사업계획을 수정해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섶다리고요.
여기 농구코트같이 하천사업을 해 놓고, 최근에 우리 고수부지가 요천정비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고수부지가 넘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청에서 우리 승사교 앞에 월궁광장이나 이런 각종 시설물을 했더라도 거기가 지금 손상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거기가 넘친 일이 없어서요.
여기는 이제 음악분수입니다.
45m, 우리가 당초에 75m를 하려고 했는데 이 규모를 45m로 축소를 시키고요.
고사가 당초에 70m정도 올라가는 걸 한 30m정도 규모로 해서 여기를 줄이고, 여기에 바닥분수를 저희들이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안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터널분수, 바닥분수는 여기에 5군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물놀이시설, 저희들이 도통동 놀이공원에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물놀이시설 그 다음에 풀장도 해서 수영장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해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막구조 파고라같은 것을 설치해서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막구조 시설도 설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규모가 한 350㎡ 정도 되니까 170명에서 180명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 시설, 여기에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통동같이 놀이시설, 미끄럼시설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주 하나로 해서 떨어지는 물놀이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습니다.
물터널, 바닥분수터널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바닥분수도 하고 아까 수영장, 풀장과 같이 연계성 있게 했으면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바닥분수를 5개 해서 여기서 같이 놀고 터널분수를 해서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같이 음악분수는 볼거리를 하고 바닥분수나 풀장같은 것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요.
이건 어린이들 상대로 저희들이 도통동에도 그 시설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다 갔는데요.
그리고 여기 장점이 뭐냐면, 사랑의 광장에 주차장시설도 많이 있고 켄싱턴이나 오리배 띄우는 데 그쪽에도 주차장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같은 것이 좋기 때문에 여름방학 7~8월에는 남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곡성, 구례, 장수, 위쪽에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의 아이들도 여름방학 때 이게 괜찮으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저희들이 가져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태 위원님이 여기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PPT를 올려야 하니까요.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김영태 위원님 괜찮겠어요?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종관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저는 사실 요천변 한 가운데에 수경분수를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고수부지 쪽으로 하신다고, 사실 저도 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한 가운데에만 해야 하냐, 이게 고수부지 쪽으로 올라와서 도통동의 물놀이시설까지 병행한다면 효과도 좋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딱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렇게 했을 때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봤을 때 여기가 9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당초에 음악분수만 해서 70억 예산을 했었는데, 이걸 축소하니까 음악분수가 한 46억정도 들고, 아까 바닥분수나 물놀이시설도 했더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0억 정도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그래도 일단은 위치변경을 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보내고요.
과장님 이하 하천계장님께서 열심히 벤치마킹 하셔서 오늘 이 PPT자료까지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수경시설을 75m에서 45m로 축소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랬을 때 국도비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에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수시설을 더 축소시키고 워터파크나 놀이시설을 해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 곳을 더 벤치마킹해 보시고 분수시설을 축소하고 놀이시설, 워터파크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75m에서 45m로 축소를 했거든요.
최소 규모로 했는데 당초에 70억에서 이건 46억정도가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여러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끼리도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풀장이 아이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 풀장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하고, 이 중간에 바닥분수를 해서 더 보강을 하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시과에서도 지금 2곳 정도가 추가로 사업신청이 들어왔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놀이시설이라든지, 풀장도 하고 물놀이시설도 할 수 있으면 그걸 확대하고 분수를 좀 축소시키고 그래서 벤치마킹 한번 하셔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요천내 수경시설, 분수시설이 이제 전면 폐지됐다고 봐야겠죠?
그 수중시설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수경시설은 위치변경을 하고 규모축소가 되고 그렇죠.

○박문화위원 아니, 규모가 축소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남원에 미래에 대한 건가를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처음으로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발적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바로 좋은 사업정책이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미리 저희에게 자료로써나 내용이 나왔으면 고민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 자료를 보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우리가 단발적인 이런 내용으로 언제나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또한 의원들에게도 타당치 못한 의견을 소통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중시설도 기존에 그러한 부분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제안으로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 앞에 고수부지로 올라오는 부분은 남원시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었던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농민의 날 행사, 흥부제 때 풍물행사장 그런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다시금 '어린이놀이터에 워터파크를 겸한 수중시설을 그쪽으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조금 더 내용을 내실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바로 위원들의 의견을 '좋다, 안 좋다'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통동 워터파크 또한 기존에 2군데 워터파크 어린이시설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면 그쪽은 비어있는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놀이시설 2군데를 다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시설과 이 시설과의 연계선상이나 여러가지가 같이 공통으로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대한 91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남원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수중분수 벤치마킹할 때 15억, 30억, 26억 들어갔던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 91억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존에는 71억 세운 데다 다시 91억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냐'라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오리보트장 한 10여년 전에 물이 범람했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오리배 있는 곳은 여기보다 고수부지가 낮아요.
거기는 침수되더라도 상류지역은 침수가 안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건 여름에 가동하는데, 그 시설이 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이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사랑의 광장이 무대에 비해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능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염봉섭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돼서 아마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닙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께서 수경분수에 대해서 위험을 안고 가는 걱정이 되셔서 질의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업을 한번 변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 가운데 수경분수를 해서 큰 물 한번 졌을 때마다 중단을,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을 벤치마킹 갔을 때도 물난리가 한번 나서 보수하느라고 그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많은 대안을 벤치마킹해서 내놓으셨는데 일단 가운데에 수경분수하는 건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안하는 쪽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고수부지에 시설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물놀이수영장, 도통동 아이들 워터파크처럼 하는 곳이 거기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통동에는 풀장과 같은 식으로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풀장만 되어 있지,

○건설과장 진영신 물이 떨어지는 놀이시설이 안에 있는데, 여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미끄럼틀이나, 비수기 때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여기에 배치하기는 곤란하고요.
물이 떨어지는 시설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과장님이 다른 곳을 벤치마킹했으면 거기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면 내내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남이 안하는 걸 했을 때 그때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한번 쯤은 전부 다녀갑니다.
그래서 분수도 아까 말씀하실 때 46억인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음악분수가 46억.

○위원장 김종관 음악분수가 그때 양산하고 광양에 갔을 때 30억, 28억이면 거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45억이 나온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 부분이나 편성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해야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워터파크가 생긴다면 도시과 예산은 삭감입니다.
노암동, 조산동 두 군데다 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지금 노암동에다 2개를 했는데, '그럼 여기가 들어가면 그건 고려를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김종관 그 예산을 함께 투자해서 거기에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 남원 시민들한테 칭찬받고 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딱 여름철 2개월만 이것을 가동하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분수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놀이장은 2개월만 사용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2개월만 하고 분수는 봄부터 가을까지 하고,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바닥분수하고 음악분수는 봄에서 가을까지 하고, 물놀이장은 2개월 정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인 시설을 거기다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진영신 어차피 이건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그 동안은 국비를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곳 벤치마킹하시면서 국비확보한 곳 있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전남 장흥군에서 50%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맞게끔 국비확보도 하고, 저희들이 설계 용역기간이 금년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설계가 나와야 될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주셔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곳 벤치마킹도 하면서 더 좋은 시설을 보완해서 해 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에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PPT 자료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분수대는 수중에 하는 것은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장소의 위치는 다시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보고 또 국비확보가 된다고 봤을 때 2개월만 사용한다고 보지 마시고, 진안에 홍삼랜드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홍삼랜드요?

○전평기위원 워터파크식으로 해서 물놀이 하는 곳이요.
나주에도 워터파크가 있고요.
야외로 하지 말고 실내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벤치마킹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같이 연계성있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기에는 못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분수 위치가 관람석이나 모든 여건이 주변에 갖춰진 것이 고수부지가 적지예요.
그래서 다른 육지로 이동을 한다면 상당히 접근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아마 저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하는데는 하천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건물은 하천이라서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든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이거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건설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수경분수를, 말하자면 용역단계에서 마무리하고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고수부지 쪽으로 옮겨서 정말 남원의 명품을 한번 만들어보든지 그쪽 용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용역설계를 일단 12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가라는 방향제시를 오늘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역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괜찮은데 용역기간이 12월 말까지라고 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사실은 업무보고 때 요천수 한 가운데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PPT 자료를 해 주시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제 의견은 '용역은 해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십니까?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워터파크, 분수, 풀장 그 부분을 요천 고수부지로 한번 설계를 해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노영숙위원 지난번 의견수렴했을 때 요천수에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예.

○노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다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변경을 고수부지에다 했지 않습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하되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용역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 보고, 그룹으로 간담회도 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경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도 많고, 반대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하고 사업변경해서 고수부지로 나왔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아까 물놀이시설도 품위있게 실내 물놀이장처럼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럼 도통동에 있는 물놀이장과는 개념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제 생각입니다.
여론수렴도 해 보시고 그룹별로 간담회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원활하게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의견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수중시설에 대한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2018년 8월에 하셨나요?
설명회를 하지 않으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박문화위원 이번에 요천내 수경시설에 대한 분수시설, 주민설명회 개최하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주민설명회는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못 했죠?
18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안하신 것은 그만큼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수중시설에 대한 부분은 확정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책임감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안 한 걸로 보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이번에 요천내 수경시설에서 고수부지로 변경을 한다는 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서 여론의견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시설이 다시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역에서 어떤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를 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더 내실 있게 이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정말 남원 시비로 남원만이 가지는 온리 원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곳에 있는 시설을 해서는 주민들에게 호응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벤치마킹 갈 때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이 들어갈 때는 '남원만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해라, 그게 가장 훌륭한 사업이 된다. 남들이 다 했던 걸 갖다 놓으면 2위밖에 안 된다. 영원히 1등은 못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원만이 가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는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사업비를 세워서 분수대를 하고 다른 걸 같이 어린이놀이터를 넣는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되지 않다고 보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용역비는 이미 지급이 된 것이고, 12월 말까지 이 용역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뽑아주신 대표들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미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수경분수를 하겠다고 작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찾는다면 굉장히 힘든 얘기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12월 말 안에 용역이 마무리 되고 그 안에 중간용역이 된다면 경건위원회 쪽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12월 말안에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천 고수부지에 하되 정말 잘했다고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아이템을 분수부터 시작해서 풀장이나 바닥분수나 워터파크, 어린이공원까지 집어넣어서 멋진 설계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국비를 장흥군처럼 50%가 안 되더라도 40%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그렇게만 제시를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전문가, 용역회사도 여기에 특별한 전문의견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오늘 용역회사 왔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용역사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주변도 한번 돌아다녀보고 여기 전문업체에도 가서 자문을 받아보고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나중에 중간에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왜 그러냐면요.
워터파크나 물놀이 풀장에서 쓰는 물이 나가면서 그 물이 분수로 해서 바닥분수에서 높은 분수까지 올라갈 때까지 물이 한 바퀴 돌려면, 그 물을 충분히 4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풀장은 어차피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남원시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해서요.
그래서 사계절 사용하는 풀장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일단 요천 고수부지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장님!
저희들이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주신 의견을 갖고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비는 어차피 지급이 됐어요.
용역은 해야 되니까 수경분수처럼 물 가운데에 해 놓느냐, 요천 고수부지에 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의견을 집약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용역비는 지급이 됐잖아요?
물 가운데에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하시고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일단 용역을 해 보십시오.
마무리를 그렇게 가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경분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천계장님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이렇게 좋은 PPT 자료까지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실시설계용역 해 놓고 사업추진을 안 하는 곳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번에 위원님께서 아는 곳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한 건 거의 다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용역 완료해 놓고 안 한 건 시특법에 의한 교량 그 정도가 그랬고, 일반사업은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교량문제는 내진설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하셔야 하는데 앞당겨서 내진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나 장시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수경시설 자료 잘 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생 금지간 요천변에 자전거도로 보시면요.
자동차들이 점용을 해서 낚시동호인들에 의해서 많이 막혀 있고, 동호인들이 라이딩시 굉장히 안전에 돌출되어 있어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을 한번 보려고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금지 용정까지 거기를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평상시에는 차들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제방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낚시를 하는 것이 이쪽으로 3~4대 정도 계속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 차량들이더라고요.
낚시도 그거니까 여기에 따른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에 방해가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을 저도 느꼈어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봐서 제방에 여유 폭이 있다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를 투자해서요.

○염봉섭위원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요.
(사진 제시)
이렇게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서 전면주차를 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다녀와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절반 정도는 물고 있고요.
요천변 제방 갓길을 보면 교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데를 몇 군데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여기 자전거도로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관리인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 하천계에서 청원경찰이 순시를 한번씩 하는데요.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다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남원 하천을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요.

○염봉섭위원 그리고 좌우에 볼라드가 3개가 박혀 있는데 며칠 전에 가 보니까 하나는 뽑히고 안 보여요.
그런 시설물들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에 한계가 있겠지만 낚시인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교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요.
도로보상관리사업 중에서 소송관리배상금은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된 것 맞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부당이익금 소송사건에 임료나 배당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맞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이건 소송을 예상하고 미리 세워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진행 중에 추경에 세워도 될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건 재판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노영숙위원 아니, 재판이 시작이 되면요.

○건설과장 진영신 추경이 언제 될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세우는데,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결산추경 때 집행이 안 되면 목을 변경해서 미불용지로 집행을 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행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하셔서 금액조정을 하시든지 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결산 때 이걸 해서,

○노영숙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 밑에 하천관리에서 기성제유지관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하천둑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 졌는데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기간제 미확보한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이렇게 기간제 미확보가 돼서 잔액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이것이 9월 말일로 집행이 나왔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럼 연말 중에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다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제초기 구입예정이라고 이것도 9월 말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의뢰했어요.
9월 말일로 이걸 뽑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럼 이것도 연말에 다 집행이 돼서 잔액발생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구입을 의뢰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대목은 1년에 1번씩 도심사가 시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어떤 심사 말입니까?

○노영숙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같은 것이 시행 될 때에, 심사기준 아닌가요?
도에서는 안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잔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많은 금액이 헛되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더욱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1쪽에 2017년도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에 '골재 채취현장이 무질서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 후 처리내용에 보면 분기별 및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교량 및 주변시설물 유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골재채취장 지도점검현황에 있어서 분기별로 시행하시고, 수시점검도 주 1회 실시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라든가, 차량으로 실어날으면서 천으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살수도 안하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도 민원인하고 같이 한번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3번 분기별로 점검을 하셨고 또 주 1회 수시점검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 더 강력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60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허가내역에 8페이지와 병행하여 보면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도로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도로굴착사전심의 시 종합심의 역할로 해서 상당기간 예측으로 동일지역에 굴착심의는 절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고 심의에 임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또 67페이지를 보면 하천수림 제거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에 지방하천 람천 수목제거 작업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하천내 잡초나 수목을 일제히 제거하는 작업은 유속조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태풍이나 강풍이 불었을 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이 흐름을 조정해서 자연재난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천둑이나 제방에는 제거를 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하천에 잡나무 있는 것, 그런 거는 제거를 안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요천이나 이런 데 보면 하천 내에 잡목이 자라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것은 제거를 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그것까지 제거하려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일부분씩 단계적으로 수목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노영숙위원 이렇게 하천수림 제거사업에도 예산까지 세워서 다른 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천 잡초는 두고 제방정비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방도 별도로 요철이 심한 곳은 저희들이 사리 부설도 하고 별도로 제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꼭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걸 더 깊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이 지금 5,460억정도 돼요.
그래서 집행액 빼고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빼고 이월예정액 빼면 집행잔액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1,200만원정도 되고 집행률이 99%,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잘 썼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건설과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싱크홀 및 포트홀 발생현황을 보면 싱크홀은 17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포트홀이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웠던 관계로 작년에 200건이었는데 지금 1,020건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나 소금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포트홀이 발생되더라도 바로바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건수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겨울철 눈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기도 하지만 공정상의 문제도, 혼합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빗물이 스며들거나 올해 유난히 더워서 수축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과적차량에 의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근본적인 대책들을, 물론 눈이 오는데 염화칼슘 소금을 안 뿌릴 수는 없지만 아까 그런 혼합물질이라든지 과적에 대한 것도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지중화 공사도 많이 하고 관로를 땅에 묻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 관로도 최소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책을 보면 패치는 아스콘 접착이 잘 되도록 하는 제재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 패치는 아스콘이 아니라 포대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고속국도나 국가지방도는 거의 100%인데, 전북도 대비해서 시도가 지금 54.7%고 특히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28.3%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이 우리 자립도가 낮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016년 하반기부터 도로사업비를 한 200% 이상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들도 도 평균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6년도부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16년도부터,

○전평기위원 도로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정확하게 제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만, 60억~70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200억 넘게 들어가니까요.

○전평기위원 아무튼 시내권이야 상관없지만 특히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하고 고죽 교차로에서 갈치 교차로까지 4차선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식정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가지로 사고위험성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불편이 많이 있지만 88고속도로가 4차선화되면서 구고속도로가 폐도가 됐죠.
폐도가 되면서 번암 남장수IC에서 부절로 나오는 데까지 거의 직선화도로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직선화도로이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지금 17년도에 871대인데 18년도에 1,461대예요.
한 600대 정도가 일일교통량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산동 목동 자료를 아까 계장님이 주셨는데 2,330대인데 17년, 16년도 2년마다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한 2,891대에서 18년도가 2,330대예요.
한 561대 정도 줄었습니다.
결국엔 이 대수만큼 지금 남장수로 해서 구고속도로로 운행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백 남계리 쪽에 산남마을이 대형차량들, 특히 화물차들이 직선화되어 있고 아무래도 도로가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과속방지턱에서 급정거하고 또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많이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교통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절 앞에 거의 600대 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 1,500대 정도가 일일교통량이 되는데, 그 대신 국도가 그만큼 감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도 교통량이 적을 때에도 산남마을 앞이 콘크리트 포장도로였었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저번에 5분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제방쪽으로 우회도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 지금 당장은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회도로를 거기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여기에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교통안내지도, 이게 예를 든다면 남원에서 장수로 가겠다고 찍으면 요천에서 목동, 산동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도, 구88고속도로에서 부절로 나오는 교통량이 그 양만큼 빠졌다고 봐야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 교통량이 추가된다면 560여대보다 더 많이 증가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1,700~1,800대 정도 되지 않겠냐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19호선이 국도로 되어 있고, 부절로 해서 구88고속도로가 남원시 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통량이 바뀐다면 오히려 19호선이 시군도로 바뀌어야 하고, 부절로 가는 도로가 국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여기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상으로나 선형상으로나 모든 여건으로 보더라도 장래에 그쪽으로 국도 노선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번에 익산청장님이 남원시에 오셨을 때에도 그 관계를 건의했습니다.
'여기를 장래에 이쪽으로 국도 노선변경을 수시로 변경사례가 있을 때는 이것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지역구 도의원이신 이정린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남마을만 조정이 되어 준다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겨울철 제설작업 기간이 시작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전평기위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올해 눈 적설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치 자료를 보면 '제설기를 추가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5톤 트럭 살포기하고 제설기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구입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구입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올 겨울을 보내는데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그 동안 전에 담당하시던 계장님이 새벽 3시부터 출근하셔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셨는데 이번에 돌아오는 겨울에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2019년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기간이 15년부터 18년까지인데 1년 더 연장이 되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2019년 초에, 6월에 지형도면 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원래 소하천으로 지정이 많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많이 되면 교부세를 타 오는데 영향을 끼치는데요.
남원에 소하천이 349개소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그게 한 392km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한 334개소로 변경을 하고 개소수는 줄었는데 연장은 6km정도 늘어났습니다.
334개소에서 398km로 한 6km가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48~50개소를 폐지하려고 하고, 신규로는 33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폐지를 하게 된 사유는 뭐냐면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곳 중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경지정리를 해서 하는 역할은 배수 역할인데, 거기서 호안블럭이나 다른 구조물같은 걸 해 달라고 하면 농촌공사 관리하는 곳이나 우리 농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역할이 순수한 경지정리지구 배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하천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과감하게 소하천에서 제척시키고, 신규로 해서 우리가 하폭 2m로 해서 500m 이상 되는 것, 적정성이 있는 건 신규로 하천을 추가로 지정해서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장보다는 6km정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6km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소 변경 자체가, 아까 한 80개정도는 취소시키고 신규로 30개를 지정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50개소 정도요.

○전평기위원 실제 한 50개 감이 되는데, 취소가 되는 것이 주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라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경지정리지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을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 있어요.
조그마한 하천인데 거길 보면 집을 지어 놓고 해 놨는데 하천공사를 하려면 집들을 다 철거해야 돼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마을진입도로가 하천하고 겸한 곳이 있는데 하천을 싹 점유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을 하려면 또 도로를 없애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폐지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불필요한 곳은 없애고 정말 필요한 곳은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꼭 지정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 및 보상현황을 보면 아까도 도시과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16년도에 3억 2,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17년도에 1억 9,000만원, 18년도는 많이 했네요.
5억 5,50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재산권 침해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같은 곳은 보통 70~80년대에 공사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값을 찾으려고 해도 도로라서 재산상속같은 걸 안 해 놨어요.
자기 할아버지 대에 등기가 되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청구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보면 옛날에 해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서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후손들이 재산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서류들을 갖춰 놓지를 못해서 찾아가는 사례들이,

○전평기위원 전에 제가 듣는 상식으로 농어촌공사같은 경우는 수로를 내거나 하면 통보를 해서 연락이 안 되면 공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법원에,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공탁은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안 찾아간,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공탁을 할 수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정당한 권리를 그분들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공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갖추지를 못하니까 찾아가질 못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금년에도 한 6억 정도를 세웠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만, 일단 서류가 완벽히 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주고,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특처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각종 등기서류나 이런 걸 구비를 해 놓고 청구를 한다고 하면 해 주겠는데요.
한 340억정도 필요해요.

○전평기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도도 한 120억인데요.
이게 공사지가고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한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가 161억 정도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어쨌든 이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여기 보면 고산마을 통로박스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몇 쪽이죠?

○박문화위원 56쪽 보시면요.
고속도로로 인한 마을간의 통로박스가 밑으로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조명시설이 필요해서 여기 완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다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은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의원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만 이렇게 등기구 설치 3등을 해 줬는데, 이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통로박스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산마을처럼 조명시설이 필요한 곳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그걸 뭐라고 하죠?
교통과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실선을 긋는다고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차선이요.

○박문화위원 차선을 그으면 선명해서 차량이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고 좋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보면 남원 월미마을 천사동에 통로박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고산마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로박스에 대한 부분도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위험요소를 없애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소방서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죠?
56페이지에 보면 도로확포장 공사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포장 공사할 때 식정동으로 들어가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갈치동으로 들어가는 인도도 있고 식정동으로 들어가는 인도도 있는데, 식정으로 들어가는 인도는 마을하고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적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고 가려져 있는 현상인 거 같아요.
인도가 분명히 있는 건가 아니면 인도 구간을 우리가 개설을 해줘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민원을 통해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건설과장 진영신 식정동 마을 앞에요?

○박문화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방서 앞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서 그쪽에 확포장을 하면서 식정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쭉 식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럼 분명한 것은 인도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인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한번 현장을 가셔서 인도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나 여름, 일하러 다닐 때 마을 주민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이 급하게 다니고 있는 구간이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갈치삼거리에서 식정가는 마을 앞까지 말이죠?

○박문화위원 예.   이 인도와 또 건너편으로도 마을 중소 도매상가인가,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쪽으로도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니시는 게 힘들다,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70페이지 보시면 육상 골재채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상 골재채취 현황에 허가현황을 받아봤더니 올해 해 줬던 신규현황으로 5건을 자료로써 제출을 했어요.
육상 골재 채취로 도로가 패인다든지 파손 등이 많이 나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기존에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신규로 내주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건설과가 육상 골재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나가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줘야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도로관리나 이게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 파손같은 사례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청원경찰 단속요원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노점상 단속까지 해야 하고 또 도로 단속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 분기마다 경찰서하고 국도유지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전체가 골재 채취허가로 해서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8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외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몇 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채취 중이 현재 7곳이고, 1곳은 지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육상골재는 양이 적어요.
산림골재 파는 양이 나오는 게 많은데, 육상골재는 많아 봤자 3만, 2만 이렇게 적은 양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허가기간이 3만 이하는 보통 6개월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육상골재 허가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골재 채취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동안에 다 했기 때문에 육상골재가 나올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골재로 가서 많이 하는데,

○박문화위원 최대한 육상골재 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도 허가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아까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도 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골재채취 허가는 안 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모양이든지 허가를 안 해주셔서 지역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리 서류검토를 통해서 요구가 적정하다고 해서 내 줘야만 된다고 답변을 해 주지 마시고요.
어떤 형태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곳은 내주지 않는다'라고 업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통용돼야 감히 남원시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강한 부분을 마련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골재채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협화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자료를 보면 광치천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있어요.
모니터링 용역결과가 마무리 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 모니터링을 3년간을 해야 돼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3년간 용역비가 9,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몇 쪽이죠?

○박문화위원 23쪽에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9,000만원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이나 기존의 도로나 교량의 노후 인도 정비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딱 하나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하신 대로 모니터링 용역이 3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중)
죄송합니다.
모니터링 용역 기간이 5년이고요.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5년이면, 5년 이내에는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문제점이 된다든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모니터링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박문화위원 5년 후에 보완이 나옵니까?
그 안에 보완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에 저희들한테 보완사항같은 건 결과를 제출하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암마을 앞은 광치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민원사항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부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인도교요.

○박문화위원 인도교에 대한 부분 또 하천을 내려갈 때 층계가 없어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후 모니터링 용역에 넣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조금 못 한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요천부터 상류까지 그 하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하상이요?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많이 퇴적돼서 잡목들이 자라고 지금 수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물길이 바뀌어서 비근한 예를 든다면, 요천에 상가들이 있죠?
집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목동쪽에서 물이 오면 그쪽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옹벽을 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고 또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하상이 일반 논보다 높아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물이 많이 흐르면 침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정린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것도 같이 요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셔서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7월에 오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의 업무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하천의 수림화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림화현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수림화현상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진영신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김종관 자동적으로 퇴적물이 쌓여서 나무가 자라고 그런 것을 그대로 보존시키는 것이 수림화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가하천을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었어요.
수림화를 지원하는, 국가하천 중에서 제일 관리가 잘된 부분이 수림화로 되어 있는 곳을 선정했더라고요.
거기가 안양 못 가서 어디던가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건설과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건설과 하천계와 같이 가서 전국의 하천을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과장님은 퇴적물을 파내는 쪽이에요?
아니면 하천에 수림화 되어 있는 곳을 그대로 보존시켜려고 하는 쪽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는 보존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큰 대하천에 요천이나 이런 곳에 나무가 자란 지가 10년이 넘어요.
실제 육안으로는 덜한 것 같더라도 현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의해서 퇴적이 돼서 수위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까지 하천에 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준설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보다도 단계별로, 하류에서부터 1km면 1km씩 해서 생태계가 원상복구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면서 단계별로 준설을 해 나가는 것이 하천 유지관리나 생태보존에도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익산청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밖에서 보면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나무가 이렇게 크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같이 집중호우가 있고 태풍이 있는 지역은 다른 곳과 다르지 않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신 모 담당 사무관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상계획고를 거시기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어느 지자체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 담당 과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뀝니다.
우리가 7대를 마무리하면서 수림화가 되어 있는 곳, 국가하천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서 포상을 받은 하천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건설과랑요.
어떤 정책이 맞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거기를 왜 최고의 표창을 했을까요?
남 과장님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하천관리를 제대로 해 간다면 가운데 부분에 그렇게 수림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뒀다가 몇년 만에 손을 데려다 보니까, 요천은 정말 동물의 왕국입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노루, 멧돼지.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 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거기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지난번에는 수림화를 적극 지원하는 과장님이 계셨고 이제는 하천을 싹 파내야 된다는 쪽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갈피를 어디다 잡아야 하는지, 뭔가 정책이 똑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벤치마킹 갔을 때는 양쪽이면 양쪽에 물줄기를 잡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가운데에 나무가 그대로 있게끔, 또 그렇게 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넓은 하천은 그게 가능합니다.
물줄기를 제대로 나가게끔만 해 준다면 아무리 큰 물이 져도 물줄기만 잡아준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계실 때 정립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제가 안동시에 낙동강도 다녀오니까 서울의 뚝섬같이 가운데에, 안동시 바로 앞 하천 가운데 일부분에 딱 해서 나무가 수림화현상이 있어서 했어요.
저도 그렇게 보면 그런 것은 참 좋죠.
그런데 아까 군데군데 하나씩 있는 건 좋은데, 저희들의 하천실태는 전체 나무가 무분별하게 커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지 않나, 큰 하천에서는 중간중간에 수림화현상이 있는 곳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대전 위에 있는 가양도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그대로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들어가려면 길을 내놓은 곳으로만 들어가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국가하천이 최고의 수상을 받았다니까, 저희들은 가서 지자체에서 나오신 분한테 설명을 듣는대로 그대로 저기를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하천 정책에 대한 정립을 하셔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하고 현장 벤치마킹도 가보시면서 같이 의논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진입로가 거의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

○위원장 김종관 지금 한 2년째 된 것 같은데, 인월 장평마을에 진입로를 시장님한테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가 됐고 몇 번 이야기가 됐는데,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장평마을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마을진입로가 거기는 전혀 올라오지를 않아요.
시정설명회 때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업에다 많은 투자를 해 주고 있고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라서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CJ영우가 들어와 있습니다.
CJ하면 우리나라 17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마을에서부터 인월소재지까지는 인도가 이번에 설치됩니다.
하우마을 앞에는 됐고요.
거기서부터 CJ영우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를 걸어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항상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기업지원 차원에서라도 건설과에서 한번,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도시계획구역 밖이죠?

○위원장 김종관 예.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거기가 하천 하우교까지가 도시계획구역이고, 거기를 지나면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그 다음에 산내 내동마을에서 중황마을 농어촌도로 지정해 놓은 것은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산내?

○위원장 김종관 내동에서 중황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내동에서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거기를 중기에서 잡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중기 계획상에는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진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중기, 중황, 상황 이쪽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불이 나서 결국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작은 차 하나가 들어가서 불길을 잡지도 못하고 결국엔 끝나버렸는데, 거기에 귀촌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아마 작은 마을에도 가보셨을 거예요.
소방차 들어갈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에 농어촌도로로 해서 뒤에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설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도로를 내야 소방차나 모든 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라도,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그랬을 때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한 것이 올해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올해요?

○위원장 김종관 올해 건설과에 1명 있죠?
그래서 없다고 그러셔서,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기간제채용 현황하고 채용할 때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올해 일단 기간제로 채용이 됐던 부분이고, 공채로 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특채로 했던 거예요?
기간제 뽑을 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을 작년부터,

○위원장 김종관 지금 과장님이 그건 모르시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건설과에서 한 분 채용한 것은 확실합니다.
또 연초에 예산도 섰었고요.
기간제 채용 1,500만원 예산도 섰었고 채용을 했는데, 제가 기간제 채용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이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류 미제출 부분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전환된 것은 제가 확실히 봐야겠지만,
(자료 확인 중)
건설과, 하나 있네요.
채용할 때 당시 공개채용을 했는지 그 서류 일체를 전체적으로 제출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 가능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은 '남원시 기간제근로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과장님은 아직 모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해 열심히 달렸던 사업을 평가해 보는 자리이고 또 19년도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만큼 오늘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던 일이 있었더라도 19년도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고, 어차피 감사는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사자의 역할로써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감사자로서 최선을 다한 마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정선수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조례 하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남원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특정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 남원의료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 의료원을 말씀하시나요?

○김영태위원 예.   그쪽 방향으로 증편된 버스 노선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남원의료원 관련해서는 저희 시내버스가 의료원 현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의료원 입구에 로터리 부분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지금 의료원 앞쪽에 현 버스승강장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서 현관까지 1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버스회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없이 지금 앞에다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노약자들이 여기 버스 내리는 구간에서 의료원 현관까지 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버스로 1분이면 가는 거리를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손실보전금 버스회사에 얼마 해 주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28억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2016년도에 23억, 2017년도에 27억, 2018년도에 28억 그 다음에 내년부터 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하면 12억정도 더 주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40억정도가 우리 남원시 버스회사에 손실보전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현관까지 가는데 1분이면 가는 거리를 여름, 겨울 이게 오르막길이라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선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어르신들에게 불편한 교통구간입니다.
의료원 입구에서 현관까지 한 200m를 어르신들 입장에서 걸어가시기는 상당히 불편한 구간인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 10월에 정식으로 시내버스를 현관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의료원 측에서는 그 현관이 가서 보시면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계시든가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입구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의료원에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곳이 협소해서 저희 시내버스가 거길 정기적으로 운행했을 때 입원환자들이 불편하다' 이게 의료원 측의 입장이고, 남원여객 입장에서는 의료원 입구에서 현관까지 진입로가 상당히,

○김영태위원 비좁다?
버스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

○교통과장 정선수 '회전을 해야 하고, 또 경사도가 급경사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추진을 결국에 성사를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이후에 다시 한번 남원의료원, 남원여객, 저희 행정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의료원의 책임자 분들하고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급경사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택시, 운행하는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노인층에서 의료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산내면에서 오는 차가 있고 대강, 금지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편계획을 전 차량을 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오는 차 한 7대정도, 하부에서 오는 차 한 7대정도 해서 거기를 우리 남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또 내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가 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 노인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를 가시려고 하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병이 악화가 돼서 옵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거길 올라가다 몇 번씩 쉬었다 가세요.
겨울에는 또 내려오다가 빙판에서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버스회사 3개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꼭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혹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의료원에 협조를 부탁해서 버스가 가는 길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거기를 철거를 해 달라고 하든가 이걸 안 해 준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의료원에서 이걸 수용해 준다면 꼭 버스가 우리 노인층을 위해서 의료원 현관까지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할 수 있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오늘 나온 의료원 현관 그리고 의료원을 기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증편 관계 두 가지 다 저희가 내년도 노선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검토보다도 꼭 이 내용은 하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생에 가다 보면 거기에 화물공영차고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금 화물차고지의 이용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전년도 12월에 차고지를 준공해서 운영 중인데, 정확하게 그 화물차고지 이용대상은 법적 기준으로는 차고지가 남원이 아닌 주소지가 타지역에 되어 있는 남원에 거주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남원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밤샘 주차를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요.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밤샘 주차된 차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금년도에 야간 밤샘 주차 차량단속을 9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대로 단속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김영태위원 이걸 계도 차원에서 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스티커 발부는 안 하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은 법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나중에 남원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법으로 판결이 나면 남원시에서 돈을 물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밤샘 주차, 물론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밤샘 근무하신다는 것도 여건상 안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계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계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뭔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남원 시내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주차장 과태료 부분을 보면 2010년까지 15억 6,200만원 부과를 했고, 2010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23억 4,20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 액수가 39억,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남원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징수를 한 돈입니다.
39억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16년도에는 3억 700만원정도를 부과했고, 2017년도에는 3억 1,200만원, 2018년도에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1억 5,500만원 제가 봤을 때는 정선수 과장님이 계도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이렇게 부과가 많이 됐는가 2015년도에도 3억 1,800만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남원 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주차위반을 계도 차원에서 하셔야 할 일을 2016~2017년 많은 부과액을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2018년도에 현재까지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징수액이 1억 5,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였던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서 3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6년, 17년 대비 18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저희는 그 사유가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많이 좋아졌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차장 그러니까 교통환경을 많이 개선했지 않나,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횡단보도에 주차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한은 효과적으로 단속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해는 1억 5,500만원, 내년도에는 이 주차위반 과태료를 5,000만원으로 줄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안 맞습니다.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우리 남원시청에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시청 주위를 한 2~3바퀴 돌아야 합니다.
차 댈 곳이 없어요.
무슨 납부고지서를 내러오든가 시청 민원실에 오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일은 바쁘고, 대려고만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차를 대서 그야말로 대형사고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진짜 발부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요원들이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들의 계도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올해 10월 말까지 1억 5,500만원을 끊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줄여주시고 계도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사실은 안내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차를 뺍니다.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 지금 차가 올해도 신규등록을 많이 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매년,

○김영태위원 매년 늘어나죠?
차 대수는 늘어나고 주차장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형주차장이 15대에서 25대까지 댈 수 있는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소형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소형주차장을 2019년도에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국비 19억, 시비 19억 해서 38억을 현재 반영했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조성계획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소형주차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수나 지점, 이런 것을 떠나서 순위에 맞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기존에 30면, 40면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주차장을 2~3개 조성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도 조성계획을 변경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주차장도 확보하셔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 신규등록하신 분들이 주차장 신설하는 부분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형주차장으로, 지금 대형주차장만 하려고 하면 남원 시내에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차장도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가 남원 장날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장날 단속은 저희가 시장사거리 주변 그러니까 공설시장 주변하고 용남시장 주변이 장날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교통과하고 남원경찰서가 협력해서,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날에 교통과 직원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사실은 장날같은 경우는 차를 대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차를 대시는 분 같으면 스티커를 발부해야겠지만 이런 날은 시민들이 여유있게 마음 놓고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알림을 보면 지금 어떻게 문자를 보내냐면 '무슨무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 되었습니다. 이동 주차 바랍니다.' 달랑 지금 이렇게 문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문구를 한번 써 봤는데 '무슨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신속히 이동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여기에 금액을 넣으면 더 좋은데, 마치 금액을 넣으면 이상한 분위기가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기존 문구를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번하고 달라지는 게 과태료 부과 부분이,

○김영태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준 거죠.
'내가 주차를 안 했을 때는 돈이 부과된다' 이 내용이 그래야만 이 분들도, 그런데 이 앞에 문구를 보면 과태료가 부과 될 지, 안 될 지 그다지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이것을 강력히 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없나' 이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교통과장 정선수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개선하신다면 그래도 자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기계 주기장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화물차고지를 작년에 조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건설기계조합원들 체육대회 때 주말에 가 봤습니다.
그때 한 500~600명의 회원님들이 계시던데, 그때 그 분들이 저희한테 건설기계주차장 말씀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남원 시내를 보면 건설기계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어차피 남원시에 세금을 내고 남원 시민입니다.
한번 쯤은 우리가 우리 남원시 지자체가 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아마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것도 국비랄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의료원 현관 앞까지 노인층을 위한 버스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남원의료원의 내원자를 보면 60세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층을 위한 이런 뭔가를 우리 남원시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원의료원과 버스회사와 남원시가 협력을 하면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을 내년부터 손실보상금으로 해 줍니다.
우리가 해준 만큼 남원 시민들에게 분명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버스회사에 40억정도를 내년부터 준다는 건 남원 시비로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비죠?

○교통과장 정선수 도비가 일정 부분인데 거의 90% 이상 시비입니다.

○김영태위원 국가에서 주는데 도비, 시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스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그걸 준 만큼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그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꼭 노인층을 위한 버스, 의료원 그것은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 분들이 밤샘 주차 단속이랄지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도에는 남원의 교통질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정선수 과장님 오늘 답변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단속 현황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에 밤샘주차 타지역에 이첩을 3건 하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3건 중에서 2건이 3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1건은 미수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첩해서 협조까지 했는데, 우리 지역 밤샘주차 부분에서는 화물자동차 3개 차종 570대는 경고조치만 했지 단 1대도 부과 조치한 실적이 없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더군다나 이 화물자동차는 대규모 공영차고지까지 있는데, 432대를 경고조치만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총 432대를 경고조치했다기보다는 이게 누적된 횟수이기 때문에 한 화물차가 3번, 4번 경고를,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누적경고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누적경고조치를 한 화물자동차 등은 과태료 처분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부과조치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화물차이용협의회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되면 밤샘주차가 여름철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전예고해 놓은 게, 저희가 '겨울철 12월 접어들어서는 정말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누적 횟수가 제일 많은 차부터 역순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에는 어떻든 과태료 부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여기 38페이지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017년 12월 11일 준공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위해서 2번이나 관리위탁자 선정 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8월 10일하고 9월 19일 하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청자가 없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1차에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2차에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가 어디 업체죠?

○교통과장 정선수 동원운수.

○노영숙위원 동원운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48억이나 투자한 시설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원운수하고는 어떻게 잘 협의가 되어 갑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적격업자심사해서 적격업자로 선정까지 됐었는데 계약과정에서 그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원점으로,

○노영숙위원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게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위탁받는 사람이 저희한테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게 한 2,6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가 부담을 갖고 또한 거기서 화물차주들로부터 이용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일일 한 80대가 들어가는데 단 수탁료를 받았을 때 그 이용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저희한테 이용료를 내야 되고 또 이용자들의 어떠한 수익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유형이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정읍같은 곳이 직접 관리를 하고, 위탁관리하는 형태는 인근에 광양이나 순천 이런 곳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료로 개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고창같은 경우가 무료로 개방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금년 말이나 연초에는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부분 계획에 보면 아까 종합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직영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지금도 2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차고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화물차고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장기간 이렇게 묶어두면 남원시에도,

○교통과장 정선수 아니요.
현재 차고지에는 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니, 일부분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일부러 오늘도 행감이 있고 해서 주말 금요일 저녁에 가고,

○노영숙위원 제가 거기를 2번을 갔다 왔었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토요일 저녁에 저도 일부러 야간에 갔었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래서 많이 있지는 않고 일부 몇 대만, 거기가 다 채워지지는 않고요.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선수 한 일일 80대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론에 행정력 공신과 시책의 문제가 대두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최선의 연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해서,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비어 있는데 또 시내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자료를 요청했더니 주셨는데요.
자료 최근 통계에 18년도 자체 적발 건이 14건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쪽에 무단 방치차량 18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도는 24건 대비 무단방치 5건 증가, 자체적발 강화'라고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거기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어서 처리한 상황이 총 37건입니다.
그 중 저희가 자체 적발한 게 15건, 거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이첩온 게 11건, 종결 11건은 2017년부터 2018년으로 처리과정이 넘어온 것까지 해서 총 37건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현재 종결처리가 11건, 나머지 26건은 지금 처리 중인데 이 중에 대다수는 자진이동해서 처리가 끝날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처리에 불응했을 때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는 견인을 해 가거든요.
무단 방치차량은 견인을 해서 저희가 남원 관내에 있는 폐차장에 보관하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검찰하고 협력해서 사건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지금 견인보관장소가 폐차장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 관내에 2군데가 있습니다.
남원하고 상신폐차장 2군데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폐차장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6대가 견인돼서 현재 폐차장에,

○노영숙위원 그럼 일정한 장소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이 건도 빨리 최종처리 돼서 남원 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43페이지는 아까 김영태 동료 위원님하고 연결된 내용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연말에 상당한 금액의 세입 결함이 예상돼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입재원 자체가,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수입의 재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예비비로 충당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난연도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 해 부족금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4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교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경계선에 설치된 보호 철제, 그걸 펜스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보호펜스.

○노영숙위원 현 상태를 한번 혹시 살펴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나가면서 펜스가 쳐진 걸 봤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도 민원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직 제가 민원은,

○노영숙위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걸 한번 봤는데 가운데에 경계선 철망이 빠졌어요.
그걸 용접으로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봤거든요.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2군데 하고 일부 우측에 좀 우그러진 건데 그건 인도에 있는 거라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민원이에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해서 정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고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전북여객 전주~남원, 순천~여수간 노선이 8회 감소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뱀사골~인월~운봉~남원간 노선, 남원~순창~담양~광양간 노선이 각 2회, 3회 이렇게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또 남원~대구간 노선은 3회로 축소 됐고요.
그래서 요즘에 뱀사골이 늦가을 단풍 막바지인데 상가 주민이랄지,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대중교통들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시외버스, 추후에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는데요.

○염봉섭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우선적으로 시외버스가 지난 14일부터 도내에서는 147개 노선, 관내에서는 8개 노선이 감축 또는 잠정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남원 시내버스에도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추후 내년도에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운전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책은 있습니까?
당장 답은 없지만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결국은 시내버스 적자손실을 누가 보전하냐, 현재는 저희가 90% 시비로 보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저희가 지금 상태의 운행시간을 준수하려면 남원여객에 열 일곱분 정도의 기사를 신규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예비 기사까지 해서 한 63명정도 되는데, 17명을 더 추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한 15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할 거냐, 우리 시에서 보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안을 내놓는 게 금년 12월 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어쨌든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내년 상반기에는 효율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답변 충분했고요.
지금 남원시 자전거도로 길이가 대략 한 어느 정도 되죠?

○교통과장 정선수 110km 정도 됩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사진드렸을 거예요.
남원대교 좌우 인근에 보시면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시)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자전거 도로일까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불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는 표식이나 글귀로 해서 많은 구간에, 자전거도로 정비 18년도에 3억 세워서 진행 중이잖아요?
2차 사업 준비 중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나마 우측에 있는 탄성포장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거기도 페인트나 자전거도로 표식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지워져 있습니다.
1차 사업할 때 정비에 소홀했나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올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집행과정에서 상하수도 전체 공사하고 맞물려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위원님들에게 열심히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늘 내일 정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저희가 자전거도로의 노선 표기,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국비를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확보해서 7,800만원정도 들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면에 자전거도로, 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시내권에 중점적으로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융기현상이나 싱크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가로수로 인해서 돌출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꼼꼼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계획구간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신규 개설계획은 특별한 게 없고요.
단 하나 내년도 추가사업에 넣어 놓은 것은 민원 중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염봉섭위원 사실 거기가 절실하다고 봐요.
환경사업소 입구하고 수변경관 조성해 놓은 곳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어져서 있는데 그 구간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거기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도 사업 반영계획이 현재 예산액 4억은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텐데, 어쨌든 그게 국가하천제방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잘 협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 과거에는 거기에 차량 소통이 별로 없었는데 애견공원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이동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요.

○염봉섭위원 수변공원 조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초교 좌우에 인도가 절실하다고 보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봤습니다.

○염봉섭위원 인도 확보에 가능성이 있나요?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좁고 그러던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도로 노면 폭이 좁아서 인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화단을 올해는 못했지만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조금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염봉섭위원 그렇죠.
거기에 사실 울타리가 되면 결국 학교 땅이 도망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성초교 인근 이면도로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아이들 등하교시에 안전확보가 돼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시킬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용성초등학교하고 남원초등학교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추진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아쉬운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제 2018년도도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1년 동안 남원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혜택을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통장들을 상대로라도 해서 접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건 어렵지 않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지난 8일 오수터미널 측하고 협상을 해서 지금은 차가 잘 들어가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 다음날 9일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거기를 어떻게 했나 제안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에 윤기한 부위원장님이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저희한테 많은 대안도 주시고 해서 잘 끝났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회의 때 여름철에 그 현장을 다녀오셔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쨌든 현재 사장은 김병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이 그날 어렵게 임실군에서 저희하고 김병수 대표, 임실군 이렇게 만나 협상을 해서 '일단 차가 운행을 하자, 운행하고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상을 하자. 일단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표님이 크게 양보해 달라'고 해서 양보해 주셨고요.
그 뒤에 임실군에서 지난 주에 저희 과를 방문했습니다.
'적정선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임실군과 추후 협상과정에 그쪽에서 '연간 손해보는 부분 2,500만원 플러스 인건비 1명분 하면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임실군에서 부담할테니까 남원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 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그날 요구한 건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년 600만원으로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돈은 50만원이고, 터미널 측에서 요구하는 건 1,100만원이고 그러니까 임실에서 적정선이라고 한 게 그 선에서 반절 정도를 저희한테 요구한 건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제시했어요.
'만약에 임실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사매에서 둔덕으로 회차해서 가는 버스가 일일 4회, 보절로 해서 오수로 가는 차가 일일 8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차를 싹 빼고 노선조정을 하겠다, 우리가 임실로 운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원여객에 보전해 주지 않냐' 이런 부분을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안을, 어쨌든 차는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거든요.
가장 적정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타결돼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백 체육문화센터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백 체육문화센터는 남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어떤 행사들이 주로 거기서 많이 열리고 하는데 문화센터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 없는 것 맞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횡단보도가 없고 거기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서 버스를 타고 시내에 가서 내려달라고 하면 버스 기사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승강장도 없는 데서 차를 세워 달라고 한다고 불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봤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승강장도 없고 썰렁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 시민이 행사 때마다 거기를 찾고 또 버스가 아니더라도 차를 반대방향에 세워 놓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횡단보도가 없다는 건 저도 지금까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래요.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달라고 했더니 버스기사가 사정없이 나무라더라는 얘기예요.
버스승강장이 없는 데서 내려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승강장도 없고 해서 불편을 겪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가서 둘러봤더니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이 꼭 필요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횡단보도하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버스승강장 부분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승강장이 또 있어서 바로 옆에 만들기가 뭐해서요.
승강장은 현재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횡단보도 부분은 위원님께 처음으로 듣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현장확인 해서 설치가,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처음 인지한 사항이니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교통편의 수요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을 제가 별도로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을 빼고 이월예정액 빼고 집행액 빼고 하면 예산 현액에서 집행잔액이 한 10억 3,0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93.8%.
연말까지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를 부기상에 보면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2개가 더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누락된 거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사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업무연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양성평등법이나 각종 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직 특성 성비가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교통과는 그나마 부기상에 올라온 2곳은 정상이고, 택시감차위원회만 네 분 대 한 분이에요.
이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남원 오는 직행버스같은 경우도 뱀사골 가는 차들이 감차가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파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직행버스뿐만 아니고 남원에 있는 그 분들의 상황이나 남원의 현실이나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갈수록 교통수요는 줄고 또 갈 곳은 많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업무가 복잡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그런 사각지대나 소외지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파란색 간선버스가 있고, 지하철 및 간선버스 환승편의를 위해 여러 지점을 운행하는 초록색 지선버스가 있고, 서울 외곽과 시내를 연결하는 빨간색 버스가 있고, 특정지역 안에서만 도는 노란색 순환버스가 있고 또 동네 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작년에 호출버스 사업을 만들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기가 어떤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운행 노선을 민원 수요에 맞춰서 변경하기는 어려우니까 그에 따른 대안으로 해서 벨을 누르면 인근에 운행하는 버스가 그 지역으로 우회해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남원시에서 행복택시, 콜택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 당시에는 제가,

○전평기위원 안 계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대안으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서류상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행 과정에서 효율화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얼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시설비가 약 5,000만원, 연간 운영비가 한 1,700~1,8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 6,0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호출버스 통신료 지원사업이 550만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6,000만원 말씀하신 건 대강에 DRT 부분,

○전평기위원 콜버스 운행 현황 그게 대강 사업입니까?
아닌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대강 사업입니다.
(직원과 상의 중)

○전평기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제 것이 맞아요?
아니면 대강 것이,
(집행부 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별도로 지난 번에 대강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아니여서요.
그런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당초 도입 당시 목표했던 것보다는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조한 이유가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노선 배정을 잘못하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었고 또 거길 갔다 나오다 보면 다음 행선지와의 시간 차이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 당시 호출버스 이용안내 이걸 붙이고 할 때,
(사진 제시)
그리고 또 벨을 설치할 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고 또 그 동안에 그런 동네에서 저한테 증차 요구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상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운영 실적이 실질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자료받은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반기 자료받은 것 없습니까?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유선상으로 파악하기에는 하반기엔 접수 건이 없는 걸로,

○전평기위원 상반기에는 이용을 일부 했는데 하반기에는 없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2번 누르면 오지 않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상반기에는 솔직히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응답이 안 오길래 제가 남원여객에 전화해서 제가 실제로 민원인을 가장하고 현장에서 눌렀는데도 이러는데, 저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아는 기사님들한테도 확인을 했고 주민들 또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도 사각지대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물론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려올 걸로 보이고 또 교통과 나름대로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안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대안을 마련해 놓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행복택시 그리고 지간선제 이런 걸 운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강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 운영한 결과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땠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요금도 저렴하고 또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어떤 곳은 하루에 한 3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 4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또 시간대도 안 맞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침도 있겠지만 대강에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잘 연결해서 간선과 지선에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까 한 40억 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가 28억이거든요.

○전평기위원 지금 28억으로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내년 예산,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 1,000원 단일요금제 12억을 포함했을 때 내년도에는 한 40억정도 될 거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9월까지 통계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부과 건수가 17년도 대비해서 4,787건이 적고 징수액이 2억 5,400만원이 적은 상황인데, 이걸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대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단속 대상차량이 감소해서 그런 걸로 보일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어쨌든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두 번째는 교통환경과 같은 부분에 시설투자를 남원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투자 대비 효과를 분명히 본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주차질서가 엉망인 곳이 많아요.
특히 버스승강장에 주차하는 차들도 있어요.
또 혼잡한 곳에 우회전 방해차량도 있고요.
중앙분리봉 설치지역에 불법주차가 돼서 주행을 가로막는 차량들도 있고요.
특히 부영5차 아파트 앞에 중앙분리봉 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부영5차에서 4차선 가는 2차선 도로에 차를 2차선에 대놓고 있어요.
거길 가다가 보면 좌회선 차선이 있고 다시 중간 정도에 우측 골목이 있어요.
그 중간에 차가 있어서 우회전 차량들이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단속 건수가 줄었다는 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정말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지 않겠느냐 또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후하게 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주정차 질서확립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곳이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시장 사거리 그 다음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하고 부영1차 앞입니다.
도통지구인데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 최소한 부영1차 주변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마련돼서 주차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우성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 면수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가 한 60면 정도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전평기위원 퇴근 무렵이나 혼잡한 그런 때에 주차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어제 밤 7시 반쯤 거기를 우연치 않게 갔거든요.
그 시간대에도 주차 공간이 없더라고요.

○전평기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그럼 마땅한 대안이 없네요.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을 할 때 원래는 인감증명서하고 차고지증명서하고 토지대장이 필요합니까?
차량등록할 때 등록서류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등록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님에게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차량등록담당 소순규입니다.

○전평기위원 등록서류가 원래 기준상 화물차같은 경우 인감증명서, 차고지증명서, 토지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화물차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토지대장같은 경우는 차고지의 소유주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관계를 확인해서 등록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그렇죠.
차고지는 원래 소유자 것이죠.
토지소유가 있어야 차고지가 나가게 되어 있고, 화물차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전평기위원 다른 지자체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곳이 있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토지말고 인감증명서로만요?

○전평기위원 예.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그것은 법적으로,

○전평기위원 문제가 있어요?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고지는 차고지 소유자, 토지소유 차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안 됩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겁니까?
우리 기준이에요?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업무편람 규정에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중고차를 사게 되면 남원같은 경우는 이 3가지를 다 요구해서 불편하니까 현지에서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내면 그걸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신분확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라든가 주소 확인 그런 차원인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방식이 원칙이잖아요?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예.

○전평기위원 이런 경우가 편법인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시고,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주소지는 딴 데 있더라도 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세라든지 세외수입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등록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담당 소순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의 실적이 없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기능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정기 회의를 2회 하고 임시 회의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 확인 중)
제가 관련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의 설치가 제20조 조례에 되어 있고요.
제21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두 번째로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위원회 기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 운영실적에 전혀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가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계속적으로 '자전거보험이 가능하다'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자전거보험은 2019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전거보험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이 보험도 그럼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그냥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 그것은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 기능의 심의를 통해서 자전거 보험이 가능한가, 무조건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증진을 위한 조례도 전혀 위원회의 실적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여기 위원회 구성이 있고 정기 회의를 연 1회로 할 수가 있고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도 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위원회 정기 회의를 2018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봐야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16년도에,

○박문화위원 2016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때 민간위탁 한번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적은 없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를 통해서 정기 1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4장 내용에 '장애인 복지비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럼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탈 수 있습니까?
탈 수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탈 수가,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이동지원센터와 업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버스 이용이 힘드신 1급, 2급에 해당되는 분이 이동지원센터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증을 받으신 분은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이 버스가 마을까지 가도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5분발언에서 '저상버스 필요하다' 이렇게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저상버스 도입에 실은 우리도 이동지원센터 3장에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지금 현재 차량이 있기 때문에 8대 있지 않습니까?
7대인가요?
8대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8대입니다.

○박문화위원 8대에 1대 더 특별교통수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장애인 중 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 이용대상이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특정을 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불편하신 분들은 현재 상태에서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박문화위원 자료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마을에 살면서 시내버스 타기는 어렵고, 이동지원센터나 심부름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장애인이지만 그 자격에서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주지 않고, 그게 돈을 내고 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어렵게 하고 있어서 별도로 차량이 있어서 장애인을 위해 태워줘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상버스의 부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이동지원센터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넓혀줄 필요가 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죠?
'8대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분들의 권익 증진 향상에 있어서 도를 통해서나 전체적인 부분으로 근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발하게 모색을 해 보겠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 2년, 3년차 똑같이 근무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불평등을 호소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도 회의 때 그 회의 자리에서 이 분들이 가장 불안한 게 고용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최소생활비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은 지난 회의 때도 가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례는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2016년부터 차량이 운행한 건 아니고 2015년부터 운영이 됐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후에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일자리에 있어서 다시 알바를 또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속출하고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업무도 힘들고 또 다른 알바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하고 경제사정이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많은 사업이 있지만 '1억 쓰기는 쉽지만 100만원 예산 세우기는 어렵다' 이런 말들이 이런 데에 통용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교통과의 검토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차, 4년차 근무하시는 분들의 적절한 대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내용이 나와서 소통이 제대로 됐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꼭 예산 세우셔서요.
그런 차등화를 시켜주셔야 근무 의욕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4년째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최근에도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남원지회 회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인력 운용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현재 회장님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앞에만 지나가면 나와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예산을 특별하게 도를 따르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될 경우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의위원회의 안건도 그 부분에서 하시면 아마 충분히 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의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이런 상황이 지적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 각 지역에 교통시설의 안전망이라고 펜스 말고 가운데 중앙 차선에 세우는 것 있죠?
볼라드라고 하나요?
(집행부 석에서 - 차선분리봉은 건설과입니다.)
차선분리봉.
저는 차선분리봉이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없어지고, 농협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우체국 앞에 봉이 설치돼서 다 기억을 하고 이제 원활하게 소통돼서 갈만 할 때 되니까 싹 그 봉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있다가 이제는 적응이 될 때쯤 되면 또 그게 다 빠져있는데 왜 이런 현상을 보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중앙분리대 봉 같은 것의 설치는 건설과 소관인데,

○박문화위원 어디요?

○교통과장 정선수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문화위원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서로 간에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문화위원 교통과에서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건설과에서 하고요.

○박문화위원 건설과에서 시설 설치는 하지만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과가 '노'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하면 그 업무는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 시설물 자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박문화위원 그런데 농협중앙회 앞에 몇 년하셨죠?
2년 하셨나요?
1년 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과에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협의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설과 업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교통업무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효율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음에 건설과에서 보고를 한번 더 받는 걸로 하시렵니까?
(박문화 위원 의석에서 - 예.)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북고속버스가 노선 휴차나 감차를 한다는 걸 과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11월 그날이 목요일이니까 8일 아니면 9일경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요일로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난주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도에서 공문을 받고 알았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정확히 11월 8일입니다.
공문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산내면장님이 관내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안내문이 붙었다고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서 최초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게 반선터미널에 붙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알아보신 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그때부터 도에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 9일.

○위원장 김종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며칠이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9일 아닌가요?
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9일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미비했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14일에 잠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 전북여객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대안은 차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운행했으니까 어쨌든 하루이틀 정도는 저희가 차 운행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전북고속 측에서 들어주고 한 건 없었잖아요?
도의원이나 여러 시에 이야기를 해 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은 안 나왔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청 교통과, 우리 지역 의원님, 전북여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임시버스를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하는 쪽으로,

○위원장 김종관 15일 산내 주민들 긴급대책 회의하는 데에 들어가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당초에 산내에서 오후 7시에 하는 걸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못 가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오후에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면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왔다가 야간에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회의시간이 4시로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산내 주민들이 분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11월 8일경에 이걸 면장님은 아셨답니다.
과장님한테 연락한 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14일에 차가 딱 끊김과 동시에 애들이 학교 등굣길부터 하굣길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임시버스로 통학이라도 시킬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 애를 써서 일단 집어넣어 줬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해 줬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분개를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매일같이 소통 이야기하면서 8일에 일어난 일을 14일, 15일 주민들이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난리가 나게끔 그리고 교통과에 가서 이렇게 해결이 되게끔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번 사례를 큰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내 주민들 단체에서 시장님한테 찾아오신다고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의내용을 해서 보냈는데 저는 작년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권 4개면은 거기에 시내버스가 순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노선이 워낙 많아서 버스가 순회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타시는 교통약자 분들이 통학생들 말고 어르신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의 순회버스를 대강처럼 만들어라'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순회버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남원 시민이 버스회사의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2019년도에 순회버스를 만들어서 시내버스 인월까지만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을버스로 운행해서 시내버스 타고 나가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부 환영합니다.
운봉 골짜기로 들어가서 남원에서 인월 한번 가려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아영 한번 가려면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마을 순회버스 한번씩만 돌아 주면 하루에 몇 번만 시간표 정해서 하면 그게 훨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절약이 됩니다.
19년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올해 이번 일은 경험삼아서 19년도에 꼭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북고속 버스 대책 지금 학생들은 대책이 세워졌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달궁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벌써 몇 개 마을입니까?
거기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장님 찾아와서 대책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북고속에서 하는 일은 남원시장이 어떻게 해결해요.
과장님께서 긴급하게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일단은 저희가 내일 전북여객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도하고 방문을 하고, 제가 금요일 야간에도 도청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 147개 노선이 조정이 됐거든요.
감회 또는 정지가 되어 있는데 '남원 뱀사골은 특수한 상황이다' 도에 '그 지역 학생, 주민들의 이동권이 완전히 없어졌다. 시외버스 운행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애기했고, 아마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전북여객에 강하게 현재, 얘기는 담당자 입장에서 남원시 의견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강하니까 행정 개선명령을 발동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일 한번 전북여객을 갔다 오고 그래도 전북여객이 안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셔틀버스를 임시적으로 운행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까지 포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옛말에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주민들이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통하고 가서 이야기해서 그 동안에 미안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절대 시민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제가 자료를 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에서는 사무 민간위탁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27쪽이던가요?
장애인연합회에 민간위탁하는 거요.
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콜센터 이 부분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사무위탁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도 좀 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쓰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도 채용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기간제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출 돼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출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 확인)
채용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엑셀 자료로 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남원여객 대폐차가 원래 올해 예산이 4대 서 있었는데 1대만 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위원장 김종관 하반기에 계속할 것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하반기에 다 집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4대 다 교체 실행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공영차고지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1,000원 버스 추진상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읍면동 순회해서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단 회의 때 저도 한 2번 갔다왔고 팀별로 역할분담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요금체계 1,000원 요금제인데 어르신, 학생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으로 1차,

○위원장 김종관 어떤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교통 복지 차원에서 1,000원 단일요금제를 1월 1일부로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가장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요금체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요금체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학생들을 얼마를 할 건지, 어르신들은 얼마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김종관 복지차원에서 학생들은 교통카드를, 앞으로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한달에 교통카드를 얼마씩 딱딱 지급해서 카드로 찍는 게 나아요.
얼마나 어렵게 학교 다닙니까?
학생들 그냥 교통카드 주면서 공짜로 타고 다니라고 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버스승강장에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조명시설 설치해 놓은 곳이요.
지금 신규로 하는 건 거의 다 조명시설 들어가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게 문제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지금 계속 교체설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올해 거기에 예산 얼마나 투입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액상으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한 1,500만원정도 승강장,

○위원장 김종관 지금 조명시설 정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조명시설 한 곳은 9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금년도에 30개정도 태양광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총 버스승강장이 565개?

○교통과장 정선수 565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565개.
여기에 지금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인가 파악이 안 되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농촌 읍면지역은 저희가 거의 다 설치를 완료해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매년해서 올해까지 3년차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설치 안 된 곳 전체적으로 일제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풀로 세워서 그냥 전체 다 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하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 애쓰셨고 2019년도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하시면서 19년도 예산 잘 반영시켜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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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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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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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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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