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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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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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재난과,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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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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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안전재난과 소관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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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와 경제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1년동안 업무보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그리고 이월예정액을 빼고 보면 집행잔액이 한 2억 9,800만원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97% 정도 연말까지 이것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연말까지 최대한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장님들이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도 기관장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남원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을 보면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특별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9명 중 여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 총 10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임기가 끝나면 다음부터는 여성 위원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도 지금 당연직 빼고 성비가 상당히 높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도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특별히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이것도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원래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라 이런 기준이 있었죠?
  안전에 기준을 많이 뒀던 부분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편성기준 자체에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17년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0.92%, 한 47억 9,000만원정도 였는데, 2018년도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0.68%로 40억 3,00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 지침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도 예산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주로 뭐냐면 저희 부서에서 경상경비를 갖고 관리하는 경상경비는 줄지 않았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주로 한 10억 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는 그동안에 저희가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구지정이 관리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줄은 것이고 경상적 비용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일반업무 추진하는 경상경비는 전부 다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을 보면 1,353건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신고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거의 한 60%정도를 증액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60% 증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보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 화재분야에 안전등급이 4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국가에서 「재난안전기본관리법」 66조에 의해서 7개 분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등급으로 발표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등급 판정이 잘못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등급 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발표를 하는 사항이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만큼 화재가 많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화재발생 건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조례 4조에 의하면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소방시설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 2항에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와 또는 거주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소방시설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단독경비용 감지기는 보급을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소화기는 보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소화기는 지금 현재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보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소방서에는 일부분 2013년도부터 한 2,000대를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방서 자체 예산으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저희는 감지기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감지기만 하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2,000대정도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혹시 우리가 필요하다면 소방서에서 미처 보급을 다 못할 것 같으면 추가로 더 소화기를 보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죠.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노인들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이 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봐도 지금 1년에 한 8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하는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백같은 경우는 이백면에 전체적으로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의 날에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현재 어떠한 예산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면 아직도 이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써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급대상으로 치고 있는 세대를 1만 2,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급한 세대수가 한 4,000세대 정도인데 앞으로 이걸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감지기를 10년형으로 보급하고 있으니까 10년형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금년보다 2.5배정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13년도부터 6년동안 했는데 37%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게 100%가 되려면 언제 될지 몰라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제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 감지기가 10년형이기 때문에 10년동안 다시 10년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해서 어려운 분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재난구조장비 63종에 674점, 안전점검장비 12종에 13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보유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저희가 재난장비를 3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대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창고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확인을 한번 했고요.

○전평기위원  검사를 다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런데 확인을 했는데 타 기관에 이첩된 것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있는 것하고 인명구조대는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체 창고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장소는 알고 계셔야죠.
  인명구조대 보관창고 위치는 알고 계셔야죠.
  다시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셔서 보유여부 확인하시고 또 보면 대부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간들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심지어 20년이 된 장비도 보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기간이 지난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경우는 시내에는 최근에 많은 장비나 다양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차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서로 업무 공유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소방서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수시로,

○전평기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10년 이상 지난 것들 싹 확인하셔서 정비 다 하시고, 장비로 인해서 갑작스런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적극 초기대응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물놀이 사고가 총 몇 건이나 발생했고, 사망사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물놀이 사고는 총 7건이 발생됐고요.
  물 속에서 돌아가신 것이 7건이 발생됐고, 그 중에 다슬기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 물놀이 사고 외의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입니다.

○전평기위원  7건 중에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5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은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물놀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침에 물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총 5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물놀이 사망사고 난 5건 중에 4곳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한 곳은 지금 미배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다슬기 채취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인력배치 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고 산내에 토비스콘도 야영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인데 거기는 관리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놀이요원들은 배치 전에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이 충분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처음에 관리요원을 모집해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나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 분들 보면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싶을 정도예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교육을 시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하루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하루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루 정도 시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8곳이 지정이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이걸 보면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세월교나 산내에 가면 내령 솔밭이 있고, 금지에 가면 지하차도를 가는 장소가 있는데요.
  세월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정은 2006년부터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지정관리만 하고 있다가 다른 것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주천 회덕지구같은 경우는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꾸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지정대상이 평소에는 위험요소가 없으나 호우, 급류, 범람 등으로 인해서 인명상의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료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평소에 위험요소가 없으나 호우나 급류, 범람 등으로 인명사고 우려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있는 세월교를 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나갈 수가 있는데, 갑작스런 집중호우같은 것으로 인해서 범람을 하다 보면 그곳을 통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7~8년 전에도 운봉지역에서 학생이 갑자기 비가 오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다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내서 걸어다니는데 폭우가 온다든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평상시에는 차량통행도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온다든지 그럴 때 수위가 높아져서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곳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여기 요구한 자료에 조사결과를 보면 소교량이 한 27곳, 세천이 37곳, 낙차공이 3곳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교량 자체가 아니고요.
  세월교라고 해서 우리가 관을 놔서 차를 지나가거나 하천 바닥에 놓는 교량을 말합니다.
  소교량 자체는 위로 다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천 바닥을 이용해서 놓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걸 세월교라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 중에 8곳이, 소교량 27개 중에 8곳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세월교로 되어 있는,

○전평기위원  세월교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평기위원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시비절감을 하려고 주로 특별교부세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회덕지구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하나씩이라도 최소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시간차를 둬도 인사사고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33페이지에 재난구조장비 사업입니다.
  이게 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장비 중에서 26종에 36점은 내구연한이 금년에 끝난 것도 있지만 몇 년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명구조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인명구조장비는 대한산악연맹 지리산북부협회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건 과감히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있으면 장비를 도입하고, 지금은 장비를 도입해서 사 놓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내의 공구상이나 이런 곳에 그런 장비를 임대해 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시 우리가 바로 즉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많은 종들이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종료된 것이 있는데,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앞으로 대여를 해서 쓸 장비는 대여를 해서 쓰는 계획이 있더라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정말로 오래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한적십자사나 지리산 산악구조대의 장비는 누가 잘 챙겨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번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한번 저희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저는 내구연한 상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항은 인명구조와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유사시에 사용할 장비들인데 부실과 실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다면, 이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동료 위원님이 앞에서 전부하신 질의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지금 배치지역이 10개소였고, 10개소에서 인명을 사망 말고 구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구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은, 어디냐면 비끼재 폭포라고 해서요.
  거기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람을 구조해서 경남 창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 들어갔냐면, 술을 먹고 주위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자기가 2번이나 뛰어들어서 그걸 구조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안전요원이 10개소에요.
  1개소에 두 분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2명씩 들어가면 충분히 안전이 확보가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마을 일을 보고 있는 이장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본인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무에는 소홀해지는 것이거든요.
  아르바이트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토비스콘도가 야영장으로 허가가 아직 안 났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야영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5명 인명사고가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2명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5명이 있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또 안전요원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어느 한 곳을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신 분이 거기서 술을 먹고 들어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해도 강기를 부리면서 들어가서 일어난 사고라고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안전요원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아무 시설이 없다가 얼마 전에 천막 설치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천막보다도 간이전망대, 해수욕장에 가면 높이 올라가서 온 시야가 다 들어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요.
  물놀이 지역이 풀장같이 좁은 게 아니고, 지역이 방대하게 넓다 보니까 관제요원 2명 자체가 그 지역을 전체 다 커버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노영숙위원  그래서 아까 전망대라도 이렇게, 어차피 안전요원을 쓰면서 안전을 관리하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관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도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감당을 못하니까 군산에서 전경대가 파견됐다는 것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노영숙위원  이틀에 1대씩 이렇게 와서 전경배치,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전경배치를 했을 때 행정의 역할인지, 아니면 경찰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앞으로는 안전관리요원을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찰이 와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영숙위원  버스로 와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역 파출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배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출동을 했는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혹시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안전요원이 10개소에 있지만 또 나름대로 소홀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몸 안 아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에 남다르게 수고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인명을 구조했고, 올해도 구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연말에 가서 표창이라도 하나 해 주시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인명을 3명이나 구조했으면 대단한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죠.

○노영숙위원  표창이라도 주면서 칭찬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가져주셔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라도 드리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에 지금 예산 6,000만원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2,500만원, 42% 집행이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비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꼭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도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여러가지 홍보를 다양하게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 가입률은 낮은데요.
  실제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입률이, 어제 도에서 공문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행안부에서 정한 모수를 가지고 가입률을 따집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주택가입률이 한 15.2%정도 되고,

○노영숙위원  전국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9월 말 현재 전국 평균이요.
  그리고 온실이 한 6.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북의 가입률은 한 35%하고 12%정도 되는데, 저희 시는 그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수해보험사업 지급사례에서 보면 강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8건의 지급보험금이 5,0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여러분들의 역할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 말 적립액이 14억 3,400만원, 18년 조성액이 4,260만원, 18년 집행계획이 4,240만원, 18년 적립예정액이 14억 3,688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경우는 보통세 3년치를 평균 2/1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 보통세가 연간 한 3억 정도씩,

○김영태위원  3억정도 출연을 해 주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3억정도 출연을 해 주고 나머지는 도 기금을 받는다든가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의무적으로 3억 중에서 15%를 추가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립금을 늘려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18년 말 적립예정 15%를 했을 때 18년도까지 얼마가 남아있어야 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집행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4억 5,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예상수치니까요.
  그것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이 15%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그럼 이 수치는 맞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 예비비를 또 출연금을 해 주시는데, 남원시 안전재난과는 남원시 출연금을 일반예비비에서 한번도 못 받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는 도 기금을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도 기금 말고요.
  남원시 기금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시에서 별도로 본예산 빼 놓고는 추가로 출연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타 지자체는 출연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혹시 재난에 문제된 부분은 이것을 공사랄지,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19년도에는 이것도 예산부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한번 타 시군 사례도 파악을 하고,

○김영태위원  타 시도는 받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출연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민안전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범지역 시설물 설치를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인구밀집지역이랄지, 방범시설미비지역이랄지, 여성, 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비된 점이 있으면 내년에 투입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방범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골목길이나 이런 장소가 우리 시에도 많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로고젝터라고 해서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경고문자를 만들어서 50개 이상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같은 숫자 정도로 계속해서 매년 확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내년도에도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영태위원  똑같은 예산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CCTV가 불량인 게 많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527대 있는데요.
  지난 번 의회 때 120대가 불량하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경에 수정예산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해서 한 9,000만원을 확보해서 120대정도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불량한 CCTV들은요.

○김영태위원  뭐니뭐니해도 안전재난과는 남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하여튼 올 여름 연속 폭염이 111년만에 31.3일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유난히도 올해 폭염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행감자료 33페이지 보면 재난대비물자 보유현황이 있는데요.
  이 보유물자가 밑에 보면 복구장비 12종에 247대, 덤프, 로더, 불도저, 굴삭기 등 이건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건 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 전체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우리 시에서 직접, 예를 들자면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거기에 불도저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엔 굴삭기가 있고 이렇게 굴삭기, 덤프, 로더가 같이 갖춰져 있는 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장비를 여기에 이렇게 올려 놓으셨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소방공구, 삽, 낫, 망치, 괭이, 도끼 이런 것들도 사실 옛날과 달라서 초기에는 좀 쓸지 몰라도 별로 안 쓴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지만 오래된 장비들은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것들만 보관하셔서, 재난이 일어날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단체 현황 및 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예찰, 재해복구활동 참여 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은 1,000만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의용소방대에는 1,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사업비가 전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단체는 각 읍면별로 1명씩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활동을 하냐면 안전신문고에 신고역할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다든가 이런 걸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아까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조금씩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신고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 연락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도 이분들도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교육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실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급식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비비나 그런 것을 써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같은 걸로 점심을 한다든가 그런 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38쪽 보면요.
  야생진드기 매개감염병 긴급대응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돈이 없어서, 이게 재난업무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서 보건소에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별도로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소에다 위탁,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재난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기금은 저희뿐이 관리를 못하니까 물건을 저희 과에서 사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보건소에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야생진드기 방제약품같은 걸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런데요.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전라북도 기금하고 저희하고 절반씩 부담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기금 자체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관리기금은 저희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서 그쪽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저는 보건소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중복사업이라고 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중복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민방위 급수시설관리 수질검사실시가 있는데 이건 일부 몇 개 동네만 해당이 돼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급수시설은 시내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아니고, 동지역하고 읍지역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보기엔 실제로 급수시설이 거의 상수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재난,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했을 때는 상수도가 끊길 염려가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상수도 끊겨버리면 물을 급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시골마을같은 곳에 좋은 우물물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것들을 마을 단위로 1공씩은 보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의 본래 목적은 정부에서 전쟁시를 대비해서 이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런 재난 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많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 마을 단위로 가 보면, 옛날부터 먹던 음용수들이 지금은 거의 폐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우물들을 잘 다듬어서 정말 우리가 재난시나 유사시에 다시 그 물을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라는 절차는 거쳐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샘이 있는 것 같아도 수질이 나쁘면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도 물이 사실은 좋은 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물물들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지표수가 누수되고 해서 그렇게 수질이 나빠지고 그러는데, 잘 관리해서 개발해 놓으면 좋은 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진대비해서라도 우물을 마을 단위로 1공씩이라도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안전재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원 시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올 여름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물놀이터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사실 물놀이터나 그늘막 설치가 최선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도심속 숲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랄지, 산소를 최대의 효과로 내뿜는 이런 숲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며)
  인근 공원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해서, 이게 고사목인가 나무인가 정말 분간이 어렵습니다.
  주변의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는데, 민원인이 나무를 뽑아달라면 뽑아줘야 합니까?
  베달라면 베주고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결국은 폭염 대비 재난안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그늘이 절대적인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가지치기랄지, 나무솎기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예산을 여기저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그늘막이랄지, 물놀이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런 공간도 추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숲과 지면의 온도차는 한 7~8도 정도의 저감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숲이라는 공간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정서적인 공간으로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벤치도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공간인데 이 나무가 숲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10여년은 있어야 숲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는 아니지만 꼭 같이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욱이 남원조경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림과에서 담당 계가 조성되어서 전체적인 일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방환경개선사업을 하셨어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이게 잔액으로 그대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이게 추경에 사업 부기를 변경해서 한 사항으로써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부분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로고젝터를 이번 주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취약지역에 재난예방문자를 표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가운데 중복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중복 답변을 하셨다면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남원시가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쟁점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저는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여러분들이 칭하는 것하고 같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 조례라고 볼 수 있나요?
  제목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운영 실적에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하고 제목하고 같은 거에요?
  아니면 지금 임의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쓰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하고는 별도로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안전관리자문단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원과 상의 중)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때는 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매년 어떠한 행사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들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그 분들하고 같이 건축사, 전기안전공사, 한전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점검을 하는 분이 자문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여기 자문단 명단은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분들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건 안전관리위원회고 그럼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실적이 있잖아요.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하고요.
  안전문화운동추진 남원시 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안전관리 조례가 따로 있고, 안전도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안전도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안전관리 조례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그 조례도 따로 있고요.

○박문화위원  이것도 있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다고요?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한번 줘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출력 문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 조례는 언제 제정을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 출력을 해 올까요?)
  예. 그럼 출력을 해서 주세요.
  그럼 과장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럼 이것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안전관리자문단 회의결과 내용을 줘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관리자문단은 말 그대로 그 자문단 자체가 무슨 역할이냐면 가서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아는 내용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 활동상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자료에 운영실적에는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단은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여러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은 운영실적에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 남원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여기 위원장은 남원시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시장하고 민간위원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매년 1회 이상 정기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최근에 개최를 안하고 2006년도에 개최 후 그 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개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에도 올려 놓지 않았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조례 중에 2016년에 제정하신 것 있죠?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안전도시 조례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조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대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도 남원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9조항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안전도시 조례는 그러면 뭘 합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요?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도 그 조례의 깊은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 조례를 병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표준 조례에서 내려온 것인가를 한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가 필요한 부분인가 아니면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가를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 안전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또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는 남원 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각자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례로써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협의회 구성은 아까 안전문화운동추진 남원시 협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 또 안전관리요원들의 임무 및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조례에 맞게끔 물놀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관리대응에 안전관리를 하지 못하고 예방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지금 여러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남원시에도 틈새에 재해재난이나 인명피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 및 위생관리 여러가지 조치 등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어린이놀이시설 주 관리는 관리 부서인 여성가족과나 도시과 이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교육을 잘 이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관련 과 아까 여성가족과나 기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안전재난과에서 업무협조사항으로 어떠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가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관련 과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조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락없이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조에 관리감독 기관의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수립시행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나 도시과가 감독을 한 부분,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간협력단체 현황 활동추진실적을 말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보안관, 민간예찰단은 어떠한 신고 체계에서 안전상황에 대한 신고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 자료에서 인원 수만 기재하고 재난신고 활동, 안전점검 활동, 신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신고 체계는 안전신문고라는 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신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냐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신문고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고에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안전모니터 봉사단 23명, 안전보안관 37명, 민간예찰단 23명이 인터넷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신문고 활동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신문고에 1,200건의 신고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고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보안관, 예찰관이 1,200여건을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사람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말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봉사단, 보안관,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전혀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체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예산을 받은 단체도 있지만 받지 않은 단체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신고하고 신문고에 올려 놓는다 그런 부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간담회도 하셔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합동훈련도 같이 추진해야 되고 심폐소생술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가지 연말표창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대로 인원들이 단체활동을 하고 예찰단, 보안관 임명을 한 거죠?
  임명한 겁니까?
  아니면 위촉을 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임명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임명을 했으면 임명한 만큼 이 분들에게도 활동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이런 활동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잘 하시라는 말씀을, 임명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전혀 예방활동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를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운봉 산덕하고 월락동 정수장, 향교 시영아파트 내인데 4/4분기 동안 1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2/4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 지원시설이 3개소고 민간이나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7개인데, 그 중에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게 전부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게끔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4분기 중에는 처음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3회 이상 계속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도 처음에는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때 채수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채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채수를 할 때 물을 다시 뿜어내고 정확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채수하여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11월 10일 경에 적합하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3월 26일에 한 건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 2/4분기 7월 24일에 한 건 부적합이고, 9월 28일에 한 건 검사중으로 해서 여기 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았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4/4분기 11월 중에 하는 건 의뢰예정이다, 4/4분기는 의뢰예정이고 9월 28일 건 검사 중인데 이건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때 당시 자료 작성시점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의 최종결과는 적합한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도 정확성을 기하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결과 이건 상수도 물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지하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하수로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건 전부 지하수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월락동 정수장 내도 지하수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왜 그러냐면 급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내는 아무 곳에나 확보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정수장이 그래도 시유지여서 거기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월락동 정수장 내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내에 암반관정을 착정을 해 놓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암반관정을 착정해 놓고 검사를 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왜 부적합이 나오고 아까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질검사 실시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연재해 사전예방활동에 보면 우리가 폭염을 대비해서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요.
  그런데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라고 지정해서 스티커는 붙여 놓지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활동하는 게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에는 냉방기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에어컨 전체를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가스를 충전한다든가, 필터를 청소한다든가 그런 교환작업을 해서 전체를 한번 청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지정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냉방기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해 주셨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체를 다 점검하고 교체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쉼터를 지정해 놓고 안전재난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네요.
  관련 담당자님께서는 정말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냉방기 하나에 멈추지 마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다른 기자재, 기구들도 같이 안전재난에 있어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폭염대비 무더위쉼터가 정말 좋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앞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폭염피해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 양산 배부 및 쿨스카프 배부를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2,200개를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나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으로 뛰는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양산에 안전재난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썼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530개가 정말 남원 시민에게 돌아가서 이런 부분은 예방을 위해서 안전재난과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가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읍면동 쿨스카프도 2,200개에 23개 동이면 100개도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수를 할 때 2,300개로 맞추는 그런 부분이 되면 똑같이 100개가 나간다든지 하는데 70개, 80개 나누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동지역이나 면지역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면도 있고 큰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의 형평성에 의해서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준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적정하게, 평등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셨다고 하면 홍보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사전예방활동에 주력을 했다 그리고 스카프같은 경우는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좋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라 조그맣게라도 적어주면 보시는 분에 있어서는 폭염에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넣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쓰는 만큼 그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위급시 처리상황 내역을 봤습니다.
  관제센터로 인해서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그 부분을 봤는데요.
  정말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예방차원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고 미처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가버리는 상황도 있고, 쫓아갔는데 못 찾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가 관제용 CCTV 교체도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또 불량 노후된 것도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더욱 더 좋은 부분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런 사례에서 영상 불량 노후로 인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확인이 되겠네요?
  여기 나오는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노후화 돼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 부분을 금년에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 혹시 취약지역에 더 필요하다면 관제카메라를 더 확충을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이 부분은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담당 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2018년도를 보내시면서 나름대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또 특별교부세나 여러가지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남원의 위험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정말 2018년도 보내면서 뜻있게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심했고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대처하셔서 장비도 대처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늘막도 설치해 가시면서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역력히 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기간제 채용이 물놀이안전요원 밖에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놀이안전요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개채용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직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읍면동에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직접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러니까 물놀이관리지역이 딱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그쪽 면에 집중 홍보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자료를 받을 때 3개월 이상만 받았기 때문에 물놀이안전요원 채용서류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46일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44일이요.

○위원장 김종관  44일이에요?
  예산서에는 46일로 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혹시 과장님 남원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관리규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한번 다시 채용기준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본 적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때 본 적이 있다고 하면 물놀이관리요원 채용시에는 관리규정에 제대로 맞춰서 채용을 못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 아까 이달에 관리 규정을, 채용은 이미 제가 왔을 때 채용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요.

○위원장 김종관  채용이 되어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와서 보니까 채용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요.
  기간제관리규정 채용규정이 금년도 11월에 저희 새올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걸 준수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건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고 과거에 이런 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이런 부분을 지켰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7월에 오셔서 그 전에 물놀이안전요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제가 채용과정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담당 계장님이 채용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담당 계장님도 그때 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같이 오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일단 채용서류가 있을 겁니다.
  채용서류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그럼 과장님이 오시고 계장님이 오셔서, 7월부터 물놀이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됐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교육을 시킨 게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는 직접 교육을 하루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위원장 김종관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채용해 놓고 와서 교육을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로 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 자체는 배치해 놓고 수시로 근무실태를 점검하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라고 현지에 가서 매주 한 두 차례씩은 나가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주 점검을 나갔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에는 자주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에 한번 정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했으면 한번을 했습니다 두번을 했으면 두번 교육시켰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에 모든 것이 남기 때문에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놀이 사망사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와서 물놀이를 하다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셨고, 다슬기 잡다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셨고, 한 분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물놀이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폭염으로 한 분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관광차 왔다 돌아가신 것은 남원의 이미지를 완전 손상시킨 겁니다.
  혹시 그 장소에 가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3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번 가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 상황을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상황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잘못한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답변 없음)

○위원장 김종관  그럼 상황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물놀이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들으셨죠?
  상황 신고가 된 다음에 물놀이안전요원이 그 자리를 왔습니다.
  그 상황 들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조금 늦게라도 왔으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지도단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천 내려가는 길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까?
  노약자가 다니고 어린이가 다니고, 거길 수 없이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그런 걸 보고도 지금까지 몇 년째 됐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광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철폐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람이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든지, 우리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 상황이 머리에 스쳐가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도 내려갈 때 심장이 뛰는 곳이 그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안전에 최고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상황이 한 20여년 동안 되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도 관련이 되고 또 보건소도 관련이 되고 여러 과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9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물놀이안전요원을 더 뽑아서라도 우리 국비보조 안 받고 도비 보조 안 받고 다른 곳에 몇 천만원 쓰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사람이 안 죽어가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올해 우리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스러운데요.
  내년도에는 물놀이관리요원을 더 배치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보다 한 10여명 더 사역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게 무엇무엇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부서에는 지금 없습니다.
  관제 자체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풍수해 모니터링,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건 작년까지 대행사업을 시켰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대행사업을 시켰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올해부터는 직접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부터는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주식회사 포올이 어디에요?
  유지보수협약한 곳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민간위탁을 준 자료가 왔는데, 이게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김종관  풍수해재해 모니터링사업 시스템도 아니였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풍수해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가 다른 업체에 2019년 3월까지 그 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민간위탁서류 온 겁니다.
  (서류 제시)
  그럼 이게 잘못 온 건가요?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풍수해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은 작년까지는,

○위원장 김종관  작년까지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협약으로 해서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 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건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준 사항?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김종관  풍수해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풍수해재해 모니터링을 관리하게끔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위탁한 자체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8,700만원 줘서 용역관리를 주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올해 2018년도에는 주식회사 포올에 준 게 맞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건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게끔 줬습니다.
  저희가 그건 입찰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내년 2월까지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내년 3월까지입니다.
  3월 중순까지요.

○위원장 김종관  파악해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계약서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계약서까지는 제가 미처,

○위원장 김종관  기술지원확약서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온더시스가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김종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대답하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협약은 어디에 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협약은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했었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용역발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걸 어디에 했느냔 말이에요.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원과 상의 중)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용역발주업체가 포올이고,

○위원장 김종관  주식회사 포올 맞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금년도 3월에 용역계약한 업체는 포올이고 작년도까지는 수자원공사한테,

○위원장 김종관  작년까지는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에 했고 2018년도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 것 어디에 했어요?
  주식회사 포올?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포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포올이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원과 상의 중)
  포올이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맞는가, 안 맞는가 맞다고 합니다가 아니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옆에서 계장님이 말하면, 그러면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자연재난담당 윤재중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식회사 포올이 맞습니까?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예.

○위원장 김종관  계약서 받았습니까?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계약서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약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없는 계약서를 어디서 제출해요.
  윤 계장님은 그 전에 1월부터 계셨나요?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저는 7월에 왔는데요.
  그 전에 계약이 돼서,

○위원장 김종관  그럼 그 밑에 직원은요?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직원이 지금 참석은 안 했는데요.
  그 동안 유지관리를 같이 가서 저희도 확인을 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아까 말씀하신 회사에요.

○위원장 김종관  주식회사 포올이요?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예.

○위원장 김종관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제가 알기로는 김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은 주식회사 포올과 협약을 해서 2018년도를 하면서 기술지원협약서는 주식회사 온더시스예요.
  날짜도 없는 협약서를 갖고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식회사 포올하고 협약서 쓴 거 있어요?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2018년도 다 가고 난 뒤에나 주식회사 포올로 해서 받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습니다.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에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경건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주식회사 온더시스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 하나도 없는 2018년도 기술협약지원서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거의 다 마무리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일부 누락된 마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도 누락된 마을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약 30여 마을 정도 시내권이나 외진 마을에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도 30군데나 남았어요?
  2019년도 계획에 그럼 사업비 넣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기금에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재난을 위해서 외부에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안전재난과가 참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재난대비물자에 대해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7월에 오셨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될 수 있으면 행감 때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에 답변은 앞으로 피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우려 관리지역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시면, 혹시 박스 안에 밑에서 2번째 장소를 가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백일지구요?

○위원장 김종관  예. 세월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백일지구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습니까?
  여기도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여름철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라서 여기가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집이나 농지가 없었더라면 대책을 세우거나 할 텐데, 거기에 집이 생기고 농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항상 피해가 나면 그 대책을 세우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월에 오셔서 다 파악을 하신다는 게 참 힘들겠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혹여라도 시간날 때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한 군데 한 군데 돌아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해 주셨고, 지적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문화 위원님 자료 제출하라고 하신 것, 최대한 빨리 시간내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부터 오늘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을 보면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이며 주기능은 무엇인가요?
  운영횟수를 보면 2017년도 0건, 2018년도 0건 안건이 없다고 했는데 2년동안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 위원회는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건 중에 투자심의위원회는 1건도 안 했는데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합니다.
  국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라고 하면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보면 5조 위원회 기능에 국비, 시비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보면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국내외 투자기업 및 국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재협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2년동안에 아무리 산업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남원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9쪽에 보면 하이코리아 12억, 제너럴바이오 16억이 지원되는데 남원시에 관련된 투자심의위원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시와 관련된 시내 입주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에서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시에서 말고 국비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진행만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심의결정에 따라서 매칭 시비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 전라북도 상반기 기업유치 현황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라북도는 어떻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라북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국 기업유치 희망 불빛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지난 6월 19일 보도자료에 보면 2018년도 전라북도 상반기 기업유치 현황에 신설 54개, 이전 4개, 증설 15개 총 73개로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8개 기업은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를 했고 농공단지 10개, 개별입주 5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익산시가 33개를 했고, 김제가 15개, 군산 12개, 정읍이 6개를 유치했어요.
  그런데 남원은 2곳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노암산업단지에 2017년도에 10개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는 3개 기업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2곳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노암지구하고 사매 일반산업단지 2군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남원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타 지역보다 어렵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적죠?

○경제과장 김완식  또 기업이 오면 종업원 수급하는데 불안해하고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 이전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노영숙위원  기업유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좋은 기업과 일자리 넘치는 역동하는 지역경제 중에서 노암산업단지와 사매일반산업단지는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공약사항을 지킬건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아무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요즘 인구감소든, 지역경제 악화로 현재 남원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특히 노암지구같은 경우는 58% 가동률로 저조한 실적인 것도 맞죠?

○경제과장 김완식  가동률은 58%로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파악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원시 기업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기업을 위해서 회의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남원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앞으로 행정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의 및 자문을 통해서 남원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사업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투자심의에 관련해서만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노영숙위원  산업통상부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기업만 가지고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남원에서는 전혀 위원회도 열리도 않고, 1년도 아니고 2년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잡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업유치와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을 보면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연초에 노암지구 분양 대상부지는 24블록에 20만 9,141㎡이었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보고서에는 24블록에 20만 8,423㎡입니다.
  감된 718㎡에 대해 왜 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자료에는 25블록에,

○노영숙위원  일단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분할을 해서 25블록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연초 보고 시에는 분양완료 11블록에 5만 8,702㎡, 분양 중 2블록에 2만 9,123㎡, 협상 중이 6개사라고 했어요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분양 완료 12블록에 7만 1,940㎡ 34.5%입니다.
  19쪽을 보면 기업유치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6,000만원이나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어려운 줄은 알지만 연초부터 협상 중인 5개사만 갖고 활동하다 손을 놓아버린 모습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업비 지출 관계는 11월 중에 기반정비사업,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될 거고요.
  기업지원에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새로운 각오로 분발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50쪽을 보면 업무협약 등 체결현황 내역이 있어요.
  업무협약은 쌍방간에 신용을 담보로 체결하고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행정력이 보장돼야 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업무협약 체결 시 내용으로 보면 큰 성과를 올린 것처럼 해서 겉만 번지르게 포장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뷰티 코스메틱 외 2개 기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을 포기한 부분도 언론에 보도를 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업무협약 시에는 보도를 하는데 포기했을 때는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거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포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도를 해야 맞지 않나요?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같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고려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얘기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주시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거액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되는 지엠에프기업도 내용으로 보면 완료되지 못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10월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3억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했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급시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고용창출이 확실히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시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업무협약 체결 시에 일방적인 기업 주장만 믿지 마시고 사무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성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MOU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70쪽을 보면 태양광발전 신청건수와 불허건수에 있어서 신청이 983건인데 불허가 1건도 없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기사업법으로는 거의 다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종용에 의해서 취하후에 다음 기약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허가는 저희 경제과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만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림전용허가로 해서 최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전기설비, 기술인력이 확보되었는지 또 소요재원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서만 가져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불허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서류만 갖춰오면,

○노영숙위원  지금까지는 서류가 완벽하게 잘 구비되었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경제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61쪽을 보면 청년 4050중장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이슈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은 제도적 지원 일자리 공급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 창출을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로 보면 연말이 다 되었어요.
  예산액 4억 4,1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7,800만원에 4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원으로 보면 목표인원이 54명에 80%예요.
  44명이 채용됐지만 전체상황은 목표인원으로 보면 실적이 우수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부족한거죠.
  이 자료를 보면 43명이 신규채용이 되었어요.
  참여 기업을 보면 보장이라는 기업에 11명 또 다른 기업에 6명이 집중적으로 몰린 듯 하고요.
  직종으로 보면 사무직이 11명이에요.
  생산직이 30명이고 운전직이 3명인데 생산직에 많이 몰려있고 지원기간에서 보면 44명 중에 퇴사가 15명인데 무슨 사유로 퇴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가 29명인데 보고서에는 1명이 착오가 생겼네요.
  30명으로 나와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남원만의 특수 사정인지 몰라도 적극적인 대민 홍보와 기업 홍보를 해서 만회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청장년 지원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취업상담, 지원,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 판단으로는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행정력 부족인지, 홍보 부족인지 몰라도 적극적인 대책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 지역 경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완식 과장님,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7쪽을 보시겠습니까?
  노암산업단지가 2015년 12월에 준공됐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분양률이 현재까지 몇 %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25블록이 있는데 13블록이 분양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12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1개 블록이 더 분양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3년이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지조건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원, 조건, 지리적 화장품 관련해서 지역 여건을 충분히 홍보하고 직접 찾아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경제과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남원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 내년도에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 남원 투자유치 내용 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 정보 입수를 2018년 9월에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남원시 투자사업추진단 구성이 10월 4일에 됐고, 투자검토단 구성이 책임관이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10월 4일, 남원시 투자계획설명회 개최를 10월 15일에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투자검토팀 구성원이 누구누구 구성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을 총괄 책임으로 해서 경제과장, 도시과장, 투자유치계장, 산업시설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투자 정보를 입수해서 회사에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언제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11월 1일에 경건국장님, 경제과장, 투자유치계장, 담당자 4명이 방문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투자계획 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가 보지 않고 투자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회사를 방문했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처음에 저희한테 접근해올 때 본사가 한국법인이 광주에 있다는 말만 들었고 그거까지는 소개를 못 받았고요.
  투자설명회 개최 때 설명회 자료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명함도 주고 받고 해서 그 이후에 알게 됐고요.
  소재지를 전라북도에서 다음 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질의응답식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10월 중순 경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남원시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제가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투자를 하는데 저희와 직접 검토단계를 거치지 않고,

○김영태위원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로만 답변해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접근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는 그러니까 적절했다, 안 했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그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고요.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절하게 접근했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접근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0월 15일에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라는 회사가 우리 시에 1조 2천억을 투자했다고 투자계획 설명회를 한 적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10월 15일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 투자회를 개최하면서 남원시에서 투자회사에 자료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자료 요청은 그 전부터,

○김영태위원  회사에 대한 파악.

○경제과장 김완식  그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분명히 했습니까?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공문내용을 보면 투자설명회 때 형식적으로 저희한테 배부를 해줬죠.
  제 말씀은 정확한 회사인가, 이 회사가 1조 2천억을 사매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파악했냐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때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일단 실무협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설명만 들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그래도 들어보는 거니까 같이 듣자고 확대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때 관계자가 투자설명회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매산업단지에 할 수 있다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설명회 때 의원님들도 다 계셨습니다만 일괄 부지를 매입해서 협력회사를 유치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계획 배치도에 물류단지가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도청 직원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협력업체에 분양이나 임대 유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저촉의 소지가 있어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또 배치도에 대해서도 산단법,

○김영태위원  위배됐죠?

○경제과장 김완식  위배된 것은 자세히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2를 물류단지 복합시설로 초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관련 규정 제7조 5호에 보면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 용지면적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회사에서 24만평을 거론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4만평이 어떻게 나옵니까?
  24만평이 나오지 않아요.
  77만 6천평을 0.3으로 나누면 23만 4,740천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에 24만평 투자확정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지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저희와 관계없이 그쪽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 저희도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투자계획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10월 16일 남원시 투자사업단장이라는 명의로 시민들에게 조성 중인 사매산업단지 24만평 전체를 매입, 1조 2천억을 투자하고 200개 협력업체를 입주시켜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저희 행정과 관계없이 전 강동원 의원님께서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와 협의되거나 검토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분이 투자설명회를 안 했다면 이 플래카드나 문자를 보냈을까요?
  남원시에서 투자설명회를 했으니까 보냈죠.

○경제과장 김완식  투자설명회만 가지고 검토를 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투자설명회를 하시려면 최소한 회사 측에 우리 사매단지 면적은 얼마이고, 한 기업체에 전체 면적을 차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말씀을 안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전 강동원 의원님과 접촉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경제과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못 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설명회는 실무진과 처음에 협의차원에서 미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듣는 거니까 확대해서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듣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확대가 됐고요.

○김영태위원  잘못됐죠?

○경제과장 김완식  결과로는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개최 계획을 보면 주무관부터 유치담당, 경제과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님, 부시장까지 결재가 난 서류입니다.
  이 정도의 결재 라인을 거쳐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너무나 부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민들은 온통 우리 지역에 대단위 투자기업이 온다고 해서 들썩거리고 있어요.
  기대에 차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 입장에서는 남원 시민들한테 1조 2천억의 회사가 온다고 각 면단위, 남원시 전부다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 행정과 무관하게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게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많은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무언가 절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하고 무관하게 게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김영태위원  행정에서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하고 연관이 되니까 플래카드를 붙이고 투자유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철두처미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투자업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시에 투자하기를 본 위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조 2천억이 들어온다면 남원시에 1만명 고용창출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계획이 검증을 거치지 않고 허황된 꿈이거나 실현불가능한 투자계획이라면 온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남원시민이 저도 사석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1조 2천억이 들어온다, 남원시가 15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저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하셨다면 남원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요.
  남원시 경제과에서는 투자설명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명회를 하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언제든지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 측에서 사업계획, 업종, 업체 등 자료가 와가지고 협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계장님, 직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데 강동원 전 의원으로 하시렵니까?
  코리아홀딩스 단장으로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명함 받으셨죠?
  그 분이 전 의원 자격으로 왔어요?
  단장 자격으로 왔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단장 자격으로 왔으니까 단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코리아홀딩스사업단장으로 오신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화이트캐피탈홀딩스코리아 사업단장.

○위원장 김종관  사업단장으로 오신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사업추진단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정하신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어떨까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랑 현장에서 같이 봐서 답변이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입니다.

○염봉섭위원  남원 도시가스 보급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남원 도시가스 공급은 사업자 선정이 2008년 12월에 돼서 2009년에 공사가 시행됐고 2012년 11월에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은 거의 완료 돼 가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거의 완료가 됐고 아직 안 된 부분들은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일반주택은 50%정도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예.

○염봉섭위원  중앙일간지에 보시면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업체에서 10년간 요금징수를 1,630억원 부당이익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따르면 온도나 압력에 따라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1.02%정도 압력에 의해서 부당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됐고 2008년 이후에 공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팔아남긴 이익 중 1.02%만 부당이익에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부과가 되고 있어요?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도시가스는 가스이기 때문에 온도나 기압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부피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요즘은 열량단위로 부과를 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도나 기압에 따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해서 내가 만약에 100㎥를 썼다면 99.0으로 조정이 돼서,

○염봉섭위원  5년간 재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조금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도시가스 요금자체를 저희 남원시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요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염봉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해주시고 고민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시 보면 상하수도공사나 도로굴착을 하는데 서로 협조해서 도시가스 시설공사와 병행해서 할 수 없나요?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예전같은 경우 도시가스는 영업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는 하수관거공사나 상수도공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쪽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 우선순위나 사업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민원을 많이 접했고, 향교동이랄지 금동이랄지 들어갔는데 민원때문에 남초 인근에 연립주택 공급한 거 알고 계시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사거리까지가 경계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보급지역이 아닌데 어느 한 분이 민원에 의해서 공사하셨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당초 도시가스에서 요구금액하고 실제 공사금액 알고 계신가요?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만나봤고, 도시가스와 같이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도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봤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당초에는 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실공사는 190만원 했습니다.
  500이 맞는 금액은 맞는 금액인데 민원에 이끌려서 사실은 190만원에 해준 것입니다.
  연립주택 경계 이전하고 이후에 계신 분들의 사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실 겁니까?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그 집같은 경우는 공사구간이 당초에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별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돼서 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의 맞은편에 있어서 민원인께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그 구간에 포함시켜서 저렴하게 기존 공사구간하고 같은 조건으로 했던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염봉섭위원  일반 시민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게 공사하고 싶어하고 인접에 왔으니까 빨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설득력 있게 해서 내년 봄에라도 적극 사업에 반영해주셔야 개개인의 민원이랄지 형평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데 상당 부분 그 금방에서는 희자화 되고 있어요.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민원에 시달리고 고충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자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여튼 공급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적은 시설비와 같은 값이면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아시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LED 교체사업인데 형광등, 백열등을 교체하는 사업이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11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완료하셨죠?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지금 현재 73% 완료가 됐는데 사업이 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 개인 집에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시설은 100% 다 완료가 됐고, 복지시설을 먼저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은 9월 이후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추진이 저조한 편인데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제가 몇 %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는데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이 되고 열발생도 적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대략 40%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취약계층에 LED등이 보급하고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하여튼 도시가스 문제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민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집 앞에 땅을 굴착하고 있는데 안 묻어주냐, 인근까지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해주라고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민원도 남원 시민의 사용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자원담당 김민주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김완식 과장님 남원 경제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경제과가 미집행 잔액이 많아요.
  5쪽을 보면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18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이 이월 전 집행이에요.
  밑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보조도 다수가 11월 중 집행예정인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뒷장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신청자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전통시장 야시장 관련해서는 기반조성사업은 내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할 계획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사업은 사업이 다 끝나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말 이후에 집행이 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불가합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계속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명년도 쓸 예산을 미리 전년도에 세웠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예산을 세웠고,

○부위원장 윤기한  국비가 몇 %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50대 50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0쪽 무슨 사업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서 공형기 외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지원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윤기한  가정용 태양광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주택 태양광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23쪽을 보면 공설시장상인회 외 2개 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7명인데 전통시장장보기 도우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짐도 날라주고 청소나 환경개선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말하자면 전통시장에서 청소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상품 진열 협조해주고 짐을 날라주고 환경개선사업도 일부 도와주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갔을 때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못봤어요.
  생소하게 전통시장, 이 사람들이 공설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미비하고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받아준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정부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해마다 있었던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7쪽을 봐주세요.
  국비사업인지 몰라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신청계획이 없음으로 나와있어요.
  7건이요.
  미리 신청할 수 있게 경제과에서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나태하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은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특사업인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연초에 배정을 해주고 저희는 사회적기업이 11개에서 지금은 12개 기업인데,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이 없어서 신청을 못 했고요.
  이것도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반납한 사업도 있는데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국비사업이 오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도움을 주면 신청이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의미하게 넘어가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59쪽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에서 101.3%를 달성했어요.
  100%를 넘겼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계획 인원에,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일자리사업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일회성 일자리라는 건 인정하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제출한 것은 거의 기간제나 공공근로나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지만 대상자가 바뀌고 그렇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며칠, 몇 개월하고 끊기는 사업들이 다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1년정도 하고,

○부위원장 윤기한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하나의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단기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구인구직의 만남 사업도 하고 있고요.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근로환경 개선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남원 내에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른 타 시도에서 남원에 와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남원이 허가가 까다롭다고 해요.
  그리고 시청직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말을 밖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남원에 와서 일하려면 창업할 때 서류라도 간편하게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도 타 지역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역 도심지나 해안가에 비해서 부족합니다만 기업지원이나 다른 여건, 남원시만의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홍보하고 방문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라도 도와서 남원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남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남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에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어쨌든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어쨌든 사무실에서만 받을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도와줘서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연말 끝자락에 왔습니다.
  1년동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현액 대비해서 보면 집행예정액 10월, 11월, 12월 예정액하고 2월 예정액 포함해서 제하면 집행잔액이 4억 6,700만원정도 되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96%라면 집행률이 높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회 쪽을 보시죠.
  24쪽을 보면 경제과 위원회가 6개로 알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6개인데 2월에 위원회를 폐지해서 5개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것을 폐지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포함이 안 된 옻칠목공예대전위원회도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옻칠은 아직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전평기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조례에 의해 관리하는 것만 5건이고요.
  조례에 없는 위원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누락되어 있으면 다음에 자료 올려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특별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물가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남원시 투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만 50대 50 성비가 맞습니다.
  6개 과를 했는데 위원회 성비가 맞는 건 처음이에요.
  다음에는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성상 여성위원 확보하기가 어려운 위원회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성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여성 기업인들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여성 기업인들도 있습니다만 전문가적인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전평기위원  위촉할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촉직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 계시죠?
  조례상 보면요.
  제척해야 될 분이 계시죠?
  당연직 말고.

○경제과장 김완식  예. 확인해서,

○전평기위원  이 분이 참여해서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을 심의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오기 전에 한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참고가 아니고 시정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분이 참여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39번의 사업을 신청했고 기업이 35곳인데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똑같이 4개 은행이 MOU 체결되어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농협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하고요.
  농협이 6번이 성사됐고, 기업은행이 28곳, 전북은행이 4곳, 국민은행이 1곳이에요.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있어서는 안 될 분이 계셔가지고 이러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대상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범위가 넓어서 거기를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있지만 저도 그것까지 조사했어요.
  기업은행도 조사했고 국민은행도 조사했고 이율도 조사했고 그런데 신용을 떠나서 보면 이해당사자가 있어요.
  제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못 된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다음에 제척을 시켜야겠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상담과 피해사례분석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남원시지부에서 소비자 상담을 했고, 18년도에는 남원 YWCA에서 상담을 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피해상담사를 보면 2016년도에 3건이고 2017년도에 1,196건이고 올해는 9월 자료인지 몰라도 61건이에요.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남원시지부가 내부갈등이 있어서 2008년 3월부터 해서 YWCA로 변경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1372라고 전용회선이 있는데 그 회선을 여성소비자연합에서 YWCA로 바로 할 수는 없다고 해서 반납이 되고 1372로 상담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소비자연합으로 가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건수가 낮고 여기에 61건은 YWCA에서 직접 상담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회선이 바뀌어서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1372로 전국적으로 같은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YWCA에서 회선을 주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까지 소비자연합에서는 전화번호가 틀린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시하고 연결된 회선은 없습니다.
  반납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결국에 회선이 반납이 안 돼서 문제가 있지만 홍보도 안 됐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1372로 소비자상담은 다 하는데 남원시 YWCA에서 직접하는 건은 61건이고 대신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숫자는 차질이 없다는 거네요?
  16년, 17년을 보면 천건 가까이 줄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내년부터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전라북도에서 한 건은 포함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8년도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국도비 보조금이 신청기업이 없는 경우가 지금 보면 국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그렇고, 국비도가 같이 매칭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마을기업 육성,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전부 다 신청기업이 없거나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감할 예정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감할 것도 있고 이월해서,

○전평기위원  이월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도비 매칭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6월 28일에 진행이 됐어요.
  8년이 됐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매칭이 안 됐다는 부분,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하다, 사업이 안됐다,

○경제과장 김완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비지원사업이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우리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평기위원  남원 수요가 아니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체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줘서 계속사업으로 한 사업도 있고 또 반납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8년동안 조례가 제정돼서 일괄 배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농업 관련 부서에 2004년, 2005년, 2006년을 보면 국도비 매칭이 늦어서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때 집행률을 보면 80%대 였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95%가 넘습니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준비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분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사업적기업 컨설팅 예산도 올렸는데 최대한 사업적기업, 마을기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0월 금후계획서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추가모집, 사회적경제아카데미 개최, 전문강사 취업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내년에 이걸로 문제가 되거나 반납하거나 이월되지 않죠?

○경제과장 김완식  내년에도 도에서 일괄 소요액보다 더 배정을 해준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10월에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했습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위원회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회적기업은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을 건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연초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례상 보면 안건이 없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안건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3조에 보면 사업적기업 등 육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항 제5조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항 제8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항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장이 회의에 붙인사항 안건이 많이 있어요.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예비사업적기업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재정지원, 컨설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시비예산이 없었는데 시비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해서 내년 초에는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 한국은행이 올초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 예측했습니다.
  7월에 2.9% 하향조정했고, 10월에 2.7% 하향조정했어요
  무디스 세계신용평가회사에서는 우리 성장률을 2.5% 예측하고 있고 내년은 2.3%예요.
  올해보다 더 어렵게 경제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챙기셔서 남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료 위원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최근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영업, 이익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경제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해서 관심이 많는데요.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사회적기업 조례에 의하면 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목적에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매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혁은 수립을 했는지 다시 질의하고 싶고요.
  또 평가는 했는지, 재정지원은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답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엄연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업무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업무는 자의적으로 계획세우고 판단하고 재정지원을 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닌 조례에 의해서 육성위원회가 한 역할이 아니라고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대체 위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적어놓은 조례는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조례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번 이상의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대해서 1조에서 4조까지 해야 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는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면 마음대로 업무를 한 것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도 없이 공모만 하고 선정되면 예산만 지원하면 이런 업무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는 거다 그러면 선정만 되면 업무를 하시면 되겠네요?
  조례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위원회 개최는 안 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는 왜 만들고, 보고는 왜 하고 있는가.
  과장님, 업무를 그냥 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요.
  남원시 경제활성화를 책임지고 그 책임에 걸맞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 선정, 재정지원에 관련해서만 안건으로 상정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육성계획 또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심의사항이 있으면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4조에 정확하게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확하게 하시겠죠?
  분명하게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온누리상품권 판매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도 목표액은 얼마였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30억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에 43억을 판매했어요.
  올해 목표액을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목표액은 30억으로 했고 추석, 설명절 때 10%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판매실적이 초과가 됐고요.

○박문화위원  2017년에 43억 목표액을 했어요.
  올해 30억으로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낮게는 안 잡았고요.

○박문화위원  30억으로 잡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도도 30억, 올해도 30억.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표액을 정할 때는 전년치에 대비해서 목표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43억의 목표액을 했는데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당초계획에는 5% 할인해서 연중 구입을 한다면 30억정도로 계산을 해서 목표했는데 설명절, 추석명절 때 10% 할인을 하다보니까,

○박문화위원  10% 할인금액이 43억 대비해서 13억정도 할인된 겁니까?
  답변을 옹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도 작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맞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는 소지의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목표라는 것은 지난해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한 성과내역 중에 30억 목표를 설정했다고 지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걸로 밖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 구매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발적인 상승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방법입니까?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경제과장 김완식  강매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에는 기관 단체에 13억 4천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3분기까지도 21억 5천만원을 판매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됐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후 할인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어떤 경비로 부담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중기청에서 할인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기청에서 할인금액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고 43억, 30억 지역 재래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맞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전통시장에서는,

○박문화위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이 내년 3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상반기 추진보고에는 20억 발행기준을 한다고 했다고 갑자기 발행기준이 10억으로 내려갔어요.
  왜 줄였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이 43억까지 하고 예상대로 하면 올해 40억이 넘을 것 같아요.
  30억이 예상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현재 3분기까지 36억정도 나갔는데 4분기까지 하면 40억이 넘는 반면에 왜 남원사랑상품권은 20억에서 10억으로 줄었는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처음에 20억 또는 1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에 일단 10억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확대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운영해 보고 봐서 그런 통계치로 용역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경제과장 김완식  처음 접해서,

○박문화위원  행정에서 발행규모를 20억에서 운영해 보고 10억으로 하겠다,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지 않고 용역을 했나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원지역사랑상품권 활용화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상품권 발행 리플릿 제작해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고,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일반 시민들과는 이 상품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작년에 공청회를 했고요.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 가맹점 확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맹점 확보는 조례도 제정됐고 내년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을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상품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분은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상품권을 활용해 줄건가를 보면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계속적인 의견을 받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의견이 있냐는 거죠.
  시민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박문화위원  공청회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셨나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 됐냐는 거죠.
  열심히 사용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렵게 생각을 하셨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상품권을 발행, 유통해도 찬성쪽으로 여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찬성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상품권 간담회나 공청회때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셔서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설문조사 결과나 공청회 결과는 긍정적인 것이 80%정도 나타났는데 그 사항을 보고 그때는 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냐 여쭤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교환도 가능한데 남원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충분히 검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라는 말씀에서 장황하게 온누리상품권과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라북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품권을 줄이는 부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50%, 50%로 가져간다면 어느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방향을 해주면 좋은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하고 또한 5%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개인이 월 50만원에서 연 500만원까지는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농협에서 살 때만 가능하잖아요?
  나머지 상점에서 사용할 때는 1만원권이면 그대로 1만원씩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일 때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판매를 바꿔주기도 하고, 사갈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농협에서만 모든 부분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가맹점에서는 받는 것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내줄 수는 없어요.
  1만원권, 1천원권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1만원권을 사용하면 상품권으로 거스름돈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30%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요.
  물론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농협에서 받아갈 때는 5%의 혜택을 보지만 일반 가맹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가맹점에서는 유통을 시키지 못하고요.

○박문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오는 부분도 적지 않은 내용이 나올거다, 그런 부분까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용역에 의한 부분이 다 나와있는 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예. 상품권에 있어서 내부형인가, 외부형인가, 통합형인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많이 나와있는데 외부형은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추가 매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통합형은 내부와 관광객이 같이 사용해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내부형은 지역주민들만 사용해서 타 소비를 줄이고 소상공인만 이용해서 나타나는 소비대책 효과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부형과 통합형, 내부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잘 되려면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돼야 하지 않나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저희는 통합형으로 갈 계획이고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선진지 견학은 누구나 다 갔다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외부형이냐 내부형이냐 통합형이냐에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검토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형이라면 관광객과 시민이 쓴다고 하면 관광시설에 대한 부분과 연계가 돼야 잖아요.
  외부형은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교환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내부형은 남원시민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나와야 남원사랑상품권이 효과를 갖고 우리가 하는 목적에 근거해서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효과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신문에 군산시에서 군산지역상품권을 아동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6세 이하의 아동수당으로 1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10만원을 상품권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건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도 아동수당 대상이 2,828명입니다.
  매월 2억 8천만원정도의 아동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 13억이 나가더라고요.
  1년에 156억이 아동수당으로 나가고 우리는 2억 8천만원이 나가니까 30억정도가 1년동안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합형이냐, 어떻게 쓰실거냐를 제도적으로 조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통합형으로 갈 계획이고요.
  수당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6월에 시행됐어요.
  우리 시군에는 이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으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잖아요.
  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박문화 위원님이나 경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 서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산집행률이 연말까지 가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경제과에서 용역한 거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용역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골목경제활성화사업 용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반영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7월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착수를 언제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10월 10일에 계약을 했고 착수보고회를 19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월에 예산을 세워놓고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용역보고자료 나왔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용역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는 다음 주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중간보고회가 다음 주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결과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LED 교체사업이 지금도 진행중이어서 12월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초 예산에 바로 세운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집행이 왜 늦어져요?

○경제과장 김완식  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을 하는데 복지시설을 먼저하고 취약계층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 시작은 언제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연초부터 했는데,

○위원장 김종관  연초부터 했는데 LED등 교체가 업자 발주하는 것이 오래걸려요?

○경제과장 김완식  복지시설, 경로당 481개소를 했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보조금이 11월 말이나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가만히 둡니다.
  뒀다가 나중에 7~8월, 9월에 발주를 해요.
  말로는 조기집행하면서도 이렇게 진짜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것 아시죠?
  빠른 시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19년도에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 추진하시면서 공설시장 소방시설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분적으로 한 겁니까?
  전체를 다 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후 소방시설 설비교체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데 7,5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도 했고 용남시장도 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부분적으로 했냐,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마무리했냐를 묻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은 마무리가 올해 되고, 용남시장은 일부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설시장은 마무리를 언제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생은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나간 것을 보면 공설시장 소방시설 보수한 게 또 나와요.

○경제과장 김완식  소방펌프 기판을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때 싹 점검이 안 됐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소방펌프 기판에 대해서는 정비가 안 돼서 시설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 김종관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서 한 게 아니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까지는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까지 안 돼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그 부분까지 안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소방시설 전체 점검을 하는데 왜 그 부분이 빠졌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소방 배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기판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그때 다 손을 보고 결재를 했고, 하자보수가 있으면 그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면 될 걸, 별도로 예산집행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준공계를 받았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 준공날짜도 없는, 날짜도 안 써 놓은 준공계를 받아서 서류를 첨부해 놨어요.
  과장님, 점검하십니까?
  과장님은 준공계에 날짜도 없고, 도장도 안 찍혔고 이런 준공계를 받아서 결재를 해줘요?
  이게 서류라고 제출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본 서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걸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결재를 제대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하나는 찍혔어요.
  찍힌 거는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준공계를 보세요.
  도장도 안 찍히고, 날짜도 안 찍힌거.
  언제 준공했는지 나와요?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지급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남원시에서 허술하게 돈을 지급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 제출한 것 확인 전체 다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통시장에 포차사업해 준 것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설시장에 잘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야시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야시장사업으로 같이 병행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포차사업은 파악이 안 되고요.
  야시장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인월 전통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을 자주 돌아다니시나요?
  거기 다닐 시간이 없죠?

○경제과장 김완식  한 달에 한번정도 씩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에는 안 가보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으로 오시고 나서는 못 가신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으로 온 뒤로는 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갔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사업비를 몇 억을 들여서 장터에 오신 분들 휴식공간, 외지에서 오신 분들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에 포차를 설치해놨습니다.
  여름내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치우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 전부터 장사를 다시 또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가 주민 휴식공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벤치까지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 집을 사들이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포차 뒤로 밀리세요.
  시장의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조치하세요.
  포차 2대는 한 쪽 구석에 쳐박혀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 되겠냐고 하지 마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쓸데 없는 거에 돈 쓰지 마시고 정말 상인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돈을 쓰세요.
  과장님은 상인회하고 간담회 아직 안 해보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은 간담회를 3회 실시했고요.
  인월시장은 상인회 임원들만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설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3번 하셨다면 노점상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노점상은 최초에는 통행선으로 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통행선 안까지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행선 안 상가쪽으로는 서로 갈등 우려도 있어서 하지는 않고 보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에만 추석 전에 계속 하다가 요즘은 이것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단속을 하다보면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불편한 일도 많이 생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지만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어떤 원칙이 딱 서면 정확히 밀고 나가십시오.
  그 대신 원칙을 세울 때는 노점상이나 상인들, 상인회 전체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남원 공설시장이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원칙이 정해진다면 그 원칙을 밀고 나가십시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들어주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들어주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기준을 세워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월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말 마음 속 깊이 들어보세요.
  저는 듣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들어보시고 정말 시장에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서 어려운 사람들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월전통시장 화장실 앞에 소방도로 폐지됐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대화사업에 약간 더 빼라고 했는데 말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엄한 곳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여기저기 듣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시장상인들 박수받아야 되잖아요.
  왜 돈을 쓰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저희도 똑같이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제 말 깊이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잘 해결하실 수 있겠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주차장 위탁하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탁하면서 과장님이 7월에 오셨으니까 서류를 안보셨겠네요.
  혹시 서류를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언제부터 위탁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 주차장은 2014년 8월부터 했고 용남시장도 같은 해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매년하죠?
  1년간 한 번씩 하나요?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위탁기간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8년도에 계약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계약서를 며칠에 계약했나요?
  계약서 갖고 계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2017년도에 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누가 2017년도에 계약을 해요?
  저한테 준 것은 2018년도 계약서예요.
  용남시장, 공설시장.

○경제과장 김완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 주차장 계약서 없어요?
  2018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도 계약서를 보면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2018년 8월로 되어 있고 공설시장은 2018년 8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위탁이 되려면 최소한,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7월에 이미 계약을 받아야 해요.
  다시 재위탁을 하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7월 말 안에 계약을 해야지 8월1일부터 시행을 하죠.
  시행은 8월 1일부터 한다고 해놓고 8월 6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법원 인증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옻칠공예관은 위탁을 하고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제가 알기로 인증이 안 돼 있습니다.
  반드시 민간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공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도 같이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못된 부분은 지적으로 남기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돼서 질문을 못했는데 이차보전사업을 보통 3%에 하고 유망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 같은 경우는 1% 이내에서 추가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39건 중에 농협이 6건, 기업은행이 28건, 전북은행 4건, 국민은행이 1건인데 기업은행이 건수로 보면 72%를 차지해요.
  독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청기업들이 들어오면 이 분이 심사를 하게 되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요.
  이차보전을 받게 되면 그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도 있는데 지점장 우대금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교육세율, 금리적용 스프레드, 신용위험비용률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더 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 번 대출이율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지금 갑이 은행이에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을이고요.
  을이 갑한테 큰소리를 못 칩니다.
  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친밀하게 지내고 잘 아시는 분들이나 지점장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제 이야기는 경제과에서 조정자 역할이 돼서 지점장이 우대금리을 적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4개 은행에 MOU가 체결됐으니까 대개 보면 신용등급 지준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담보 제공하고, 대표자의 주택을 설정하고, 신용등급을 봐서 중간 정도에 기준치를 제출해라, 이율을 몇 프로 줄 것인지.
  4개 은행에 받으세요.
  그래서 적용을 하세요.
  경쟁을 붙이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개인별로?

○전평기위원  아니요.
  은행한테요.

○경제과장 김완식  은행은 개인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신용등급 중간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급이 있으면 중간급의 기준이율을 몇 프로 줄 것인지 각 은행에 받으세요.
  대출을 나중에 확인하셔서 지점장 우대금리 받으세요.
  실제로 4%를 줬으면 기업들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싸움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록 은행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안 했을 뿐이지 은행에서는 조금씩 인상을 시키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것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경쟁을 시켜서 전평기한테 이차보전사업을 해줄 건데 몇 프로 해줄 것인지,

○경제과장 김완식  기준선을 해서 우대금리나 신용을,

○전평기위원  은행쪽에 확인하지 마시고 아시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대출금리 기준표를 달라고 하셔서 중간지점이 어딘지 파악해보셔서 중간정도 대출금리를 몇 프로 줄 것인지 요청을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중소기업은행을 일주일 전에 다녀왔어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했는데 중소기업은행이 많은 이유는 신용범위를 넓혔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려운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6쪽을 보면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가 있어요.
  정확한 맥락을 잡지 못하고 처리내용을 기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남대 주변에 폐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기획실이나 전체적인 답변을 받아서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방세 유예방안이나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질의했는데 갑자기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하라 이런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길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과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실로 통합해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이 사항은 재정과에서도 알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답변이 나와야 하고, 두 번째로 서남대 주변을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해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건물이 컴컴하고 다니기 힘들다, 학교가 폐쇄돼서 주변이.
  이런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결과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단답적으로 답변을 내주면 전체는 없는 걸로 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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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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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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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