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3.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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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장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7,656억원으로 기정예산 7,661억원 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원이 감액된 7,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0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조정해서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산내 장항교 재가설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조정을 통해서 총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13억원을 감액했으며, FTA 폐업보상금 지원사업 5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 규모는 7,312억원으로 당초 예산 7,194억원 대비 1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81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4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6억 9,000만원, 기금 1억 8,000만원, 도비 20억원이 증액돼서 총 3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이백 서곡 소교량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 4,000만원, 으뜸인재육성사업 4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9,000만원, 직장경기부 운영 4억 5,000만원, 아막성 발굴조사 1억 5,000만원, 청계리 고분 시발굴조사 1억 6,000만원, 유곡리 성내 토성지 시발굴조사 1억 5,000만원 등 총 1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분야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1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8,000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1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9,0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1억 4,000만원, 농식품기업 청년인턴취업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청정남원 미꾸리육성사업 3억 9,000만원 등 총 2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화장품지식산업센터 타당성용역 1억원, 청년일자리매니저 지원사업 9,900만원,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6,1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11억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적 재조사사업 2억 4,000만원, 운봉읍 하늘아래구름길 간판개선사업 2억원 등 총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균특 12억원과 시비부담금 전입금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이하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소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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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답변과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 12시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회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8억 499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3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정액보다 7,982만 3,000원이 증액된 142억 6,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재외향우 고향에 보내는 편지사업 1,100만원, 그리고 일반예비비에 3,882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횔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재외향우 고향에 보내는 편지사업은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신규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왜 갑자기 이 사업이?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외향우 분들이 한 7,090명 정도가 나가 계시는데, 재외향우와 남원 시민들간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했는데요.
저희들 실수로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외향우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나 형제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보내는 글이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지 글이 사적인 것일텐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대상은 부모, 형제, 친구 등 남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편지를 써서 주면 지역지에 저희들이 실을 예정입니다.
지역지에 실어서 거기에 대한 답신을 친구, 부모, 형제들 중에 답신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또 지역지에 싣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우수한 것은 시상하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책자로 발간을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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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시민소통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5,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인 시설비 5,000만원은 주천 하송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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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9,599만원이 증액된 895억 2,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예산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화 여비를 2,741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87페이지 남원지역 민주열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금 4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3,500만원을 증액한 901억 1,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을 위한 포상금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역사기록물 및 박물 구매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분입니다.
  해병 자율방범대 운영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원지역 민주열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 역사기록물 및 박물 구매비용은 집기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비치할 기록물을,

○총무과장 류흥성 기록물입니다.
남원다움 쪽에 저번에 1,0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저는 이 1,000만원이 적다고 봐요.
이것 가지고 거기에 비치할 것을,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총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좀 넉넉하게 세워서 하라고 해도 그렇게 적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당초에 1,000만원 했다가요.
추가로 1,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이 늘어났는데요.
어디 도시를 방문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12월 17일에 중국을 갑니다.
홍견장을 업무추진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학생들 교류,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쪽에 안 세우고 여기에 세우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예산에 남원지역 민주열사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어떻게 도비를 받아오셨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남원지역에 전북권 노동단체, 시민단체연대에서 민주열사의 수훈같은 것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김주열 열사나 이석규 열사를 알리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해병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야식비, 연료비가 240만원 증액이 회원수 증가에 대한 편성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회원수가 계속 증가되면 추가로 증액을 해 주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증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퇴임한 사람들도 있고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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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 도비보조금 1,0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30억 2,0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5,958만 4,000원에 비해 2억 6,2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인 지적기준점 공통점 관측사업비 1,200만원은 2019년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지적 재조사 측량비인 국비 2억 3,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사업 지적기준점 관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1,080만 6,000원과 시비 2,521만 4,000원을 편성 3,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었으며,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대한 지적측량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통점 전수조사 및 기준점 선정을 통해 정확한 좌표변환 관측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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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시립 김병종미술관 북카페 사용수익허가 임대료 전산오류입력으로 1,212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6억 2,791만원 대비 7억 2,507만원 증가한 213억 5,298만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3,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인건비 1억 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2만원, 도서관 표준자료시스템 전산개발 및 중복편성으로 4,85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유적지 시발굴 및 정비사업비 6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서에 없었던가요?
정수기 임차, 비데 임차, 제습기 임차,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지적이 있어서 일원화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금액을 일원화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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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남원파크장에서 지난 11월 29일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7,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입찰잔액으로 4,0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용역 입찰잔액으로 1,3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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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9,873만 5,000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128억 1,0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남원시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 외 2개 대회에 대한 도비 2,200만원은 지난 11월과 12월 중에 개최한 대회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제1회 춘향남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대회개최 시기 및 규모를 변경 개최함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6쪽과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19쪽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한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4,663만 5,000원에서 162억 8,282만 6,000원으로 13억 3,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에 출연금으로 으뜸인재육성사업 고등학교분야 3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 4,000만원, 으뜸인재육성사업 중학교 분야 1억원을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치사랑방 운영에 기타보상금에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만원은 해당 면과 동의 자치사랑방 예산으로 자체 편성하여서 교육체육과에서는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에 시설비로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가 종료됨에 따라 내진용 구조보강 공사비용 2,563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6,084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3,404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1,014만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4,617만원을 기금과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홍보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예산으로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분야 운영지원에 도비와 시비 4억 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 장애인소년체전 홍보시설물 설치에서 도비가 왜 삭감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아직 그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걸 시비로 꼭 세워서 해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홍보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로 편성했고요.
향후에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재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선위원 재배정 계획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국소년체전이 언제쯤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5월에 있습니다.
5월에 춘향제 지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제 지나고 바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직장경기부 복싱부는 왜 본예산에 안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도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전체를 안 세운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비 지원비율 금액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가 2,500만원, 1,400만원 이거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또 있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이번에 감독 새로 들어오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공고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공고하고 다음 주에 심의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22쪽 피복비가 60만원인데 어떤 피복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선수들이 훈련할 때 입어야 될 유니폼이나 선수경기복,

○전평기위원 복싱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복싱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게 60만원이나 들어가요?
평상시 시합할 때 입는 옷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러가지입니다.
평상시 남원시청이라고 붙여서 하는 대회 유니폼이 있고 또 훈련복이 있고, 경기할 때 입는 옷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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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53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7,2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정부양곡의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4,38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부예산 할인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양곡할인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정부 양곡할인 예산은 농정과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양곡할인 접수 및 지원대상자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택배비 지원사업비를 주민복지과 예산에 편성하였던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2명의 인건비 3,2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우리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이 2019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재원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질의 받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는데요.
이 보수 산출기준은 뭐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급을 5시간으로 계산해서 2명을,

○이미선위원 5시간으로 계산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적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운영하면 여기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간을 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시각장애인협회와 같이 파견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운영을 할텐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두 분으로 해서 차츰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애인 일자리가 내년도에 124명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이미선위원 여기 국비나 도비매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청년일자리나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하고 매칭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파견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시비라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상근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노인복지관 일정별로 짜서요.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받아서 봐야 합니다만, 계획이 노인복지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다하면 월, 화, 수는 노인복지관, 수, 목, 금은 경로당별로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는 걸로,

○위원장 강성원 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어떤 방도가 있겠지만 이 수요가 보통 많을 게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처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해 보고 수요가 증폭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다고 무한정해서 시비가 몽땅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 전에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편성하도록,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쪽에 지원이 너무 경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옛날에 남원에도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분한테 안마를 받고 나시면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치료효과도 있고 참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공히 느끼겠지만 그 많은 노인분들을 이 2명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고 또 하다 보면 이게 실제 사람이 하는 차이 때문에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자꾸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같은 사람이나 시장님한테 이런 걸 자꾸 요구하게 될텐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요.
국비를 받아온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체 사업의 성격은 괜찮은데 앞으로 그많은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한 분이서 하면 한 30~40분 할텐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50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을 가면 몇 명을 해주시겠냐고요.
  3~4명 이상은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자부담 비율을, 소위 말해서 하시는 분이 경로당 가면 다 안마기 있잖아요.
  그게 사람 손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거 하다가 이거 다니기 시작하면 이걸 한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한번 서비스 받을 때 일정 비용을 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절제가 되고, 어느 정도 안마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남발하지는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각안마사의 파견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공인이 시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노인분이 안마를 받겠다 한다면 그 경로당에 20여명 되는 분들을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한번 받을 때 몇천 원이라도 내든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자부담 부분을,

○양해석위원 몇천 원을 내고 받게끔 해야지 아니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해서 하겠고요.
시각안마사 파견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안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각장애인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안마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의 수요가 많으니까 혼자나 두 사람이 그 수요를 다 소화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별로 한다면 대강면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가겠어요?
  산내면이라고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처음부터 한계를 정하세요.
  노인복지관만 한정을 둔다든지 해서 해야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겠어요?
  장소를 노인복지관에 한해서만 간다 한다든지 또 지금 보통 이 서비스를 개인이 부담하면 약 6~7만원이에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한번 안마받는데 6~7만원을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냥 한 푼도 안 받고 해 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수요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우선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는 사람은 혼자인데 받을 사람은 수백명이라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기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사업계획에 꼼꼼하게 세워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제 지역에서 목욕사업 비슷하게 해봤는데, 돈을 받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돈을 1,000원씩 받으니까 1/5로 줄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강성원 돈을 내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자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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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24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서 975억 6,7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2,89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어 2억 6,5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변경 내시로 1억 7,1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 운영사업 공무직 전환자 수당을 사후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 7,3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1,093억 8,10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가내시 변경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개보수사업에 5,3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서 청소년 참여지원으로 세부사업명 변경되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가내시 변경으로 2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 구로구와 남원시의 청소년 문화교류지원사업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에 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2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로 734만원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170개소 대상으로 불량 및 미설치 현판 정비사업에 2,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로 전소된 수지면 마륜경로당 신축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처우개선비 23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활동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생활관리사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왜 전액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신청해서 2개를 올렸는데요.
2개다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유는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유는 여러가지로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확인도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도 해서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76개소를 2차 같은 경우에도 심의했는데 그 중에 38개소만 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해서 안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올해는 그렇지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내년에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국공립할 분들은 신청해야 되겠는데, 어차피 요즘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형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일 마지막에 공공요금을 3,000만원 반납하는데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같은 건 세워놓고 보자 해서 많이 세워 놓고, 일개 부서에서 3,0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자연장지가 올해 새로 생겨서 많이 예산이 들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서 남겼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그럼 이건 넷째까지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게 아니고요.
  넷째 이상,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있는 가정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서 봐주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외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 사업의 일환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안 되고 넷째부터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넷째 이상 가정이 한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윤기한위원 남원시 전체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런데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중에 한 10%, 한 3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관내 청소년 6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 6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60명을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여러가지 동아리에 홍보해서 신청자를 모집할 겁니다.

○이미선위원 상호방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우리와 자매도시인 구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매년 5월이면 국제어린이영화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거길 방문하고 한 10월 정도 해서 구로구 청소년들이 우리 남원시에 와서 여러가지 농촌체험이라든가 남원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은 구로구에 가서 도시형 체험을 하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와서 농촌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1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지역밀착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YWCA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갑니다.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담실도 여러 개가 필요하고 하니까 벽을 막는다든가 유리창을 단다든가 화장실 설치, 에어컨 설치, 탕비실을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결론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게 도 지원사업입니다.
70%, 30%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넷째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이 자기부담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동의가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은 어떠한 계기로 이 사업이 왔어요?
그쪽에 운영팀에서 제안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구로구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하자고 제안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먼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로당 현판 정비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경로당 현판은요.
  지금 48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설치된 곳이 33개소가 있고요.
  또 경로당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예를 들어서 신기경로당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대로 안 되어 있고 또 노후가 되어 있고 이런 곳을 살펴봤더니 한 17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모델은 목판으로 길게 해서 올드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산뜻하게 규정이라든가 규격이라는 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 감각에 맞게끔 좀 아름답게 꾸며서 한 170개소만 우선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명판을 좀 통일감 있게 하고자하는 사업이군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경로당 현판 자재를 무엇으로 할 거예요?
목재로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적송목이라고 목재로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사각으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무늬를 그림도 넣고요.
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기 저 모니터 크기만 하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60cm × 40cm로 할 겁니다.
저것보다는 좀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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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서 발리스틱 및 광학선별기 예방점검 용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임실, 순창, 남원이 함께 공동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때부터 운영 예산을 세우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에서 운봉축구장 설치사업비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명은 사용종료 운봉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면 그 매립장 이외에는 다른 곳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찾아봐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렵장 관리에서 수렵장 총기보관 컨테이너 및 총기거치대 임차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성질상 임차기간이 끝나면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잔액은 잔액으로 남기고 내년도 예산을 새로 세워서 2월 말에 집행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운봉 축구장 관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매립장에 설치를 안하고 제2, 제3의 장소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 기한을 운봉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운봉에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이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봐서 도저히 찾지 못하면 그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9년도 상반기에 다른 지역을 최대한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원 그럼 2019년 6월 말 이전에 장소가 선정된다고 하면 토지를 새로 매입해야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시설비 15억으로 아마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토지매입까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고 그리고 설계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묻지 않겠는데, 2019년 6월이 확실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019년 6월에서 7월로 넘어가기 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이 돼야 하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6월 30일 이전에 다른 지역에 선정되지 않으면 또 그쪽에 하고자 하는 읍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이 넘어가면 7월부터는 현매립장에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원 그 답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앉아계신 과장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말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류장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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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원별로 국비보조금 1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465만원, 시비 1억 7,805만원 해서 총 3억 2,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협의체 활동 지원과 청년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운영비,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청년정책 홍보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를 안내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매니저 인건비 9,100만원, 14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참여자 워크숍 개최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를 상담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플랫폼 공공요금 등에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비로 2,800만원, 145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플랫폼 집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으로 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관련 상담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청년매니저 인건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목공예 전통산업 나는목수다 사업은 지역정착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관련 교육, 참여자 인건비 등 해서 6,250만원을 계상했고,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147쪽입니다.
  전문 판매 및 홍보인력 양성 등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5억 3,500만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2019년도 사업을 하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저희가 직접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했는네 지금 올해 시민소통실에서 시장님이 청년들을 별도로 만나서 연찬하고 간담을 했는데 청년협의체가 또 생겨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청년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부각되고 있어서 청년 관련 업무를 경제과에서, 지금 관련 부서가 없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례도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발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일자리라든가 여러가지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올해 이미 1번 했어요.
  내년부터 연 2회 시민사랑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공설시장에서 청년들은 소리체험관실에서 이렇게 이미 한번 했어요.
  내년부터 2번 하겠다고 또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그럼 시장님이 여기 가서도 청년, 저기 가서도 청년 간담회 내용이 다르냐 이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소통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언제 해요?
  오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언제 협의해서 결정하겠어요.
  2개 다 깎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통보가 오지 않으면 둘 다 해당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과의 소통에서 답변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청년일자리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여러 성격에 맞는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매니저하고 플랫폼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매니저들이 플랫폼에서 일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를 들어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도 올렸어요.
  사회복지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 정도 일을 합니다.
  이건 일회성 고용이잖아요?
  1년 일하면서 대학교 복학도 못하고, 전문적인 일을 배워서 취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취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목수다나 화장품센터같은 경우 고용이 한 100명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전문적 기술을 배워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장이고 또 농식품 생산 관련된 시설에도 저희가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농업쪽에도 농촌, 청년 창업 그리고 컨설팅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회성도 있고 전문성이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정말 양질의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기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해 주고 또 신규를 데려오는 역할도 해야 되고 기존에 남원시 사업비를 통해 뽑은 인력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분야의 업무도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 농업 관련된 컨설팅은 못하잖아요.
  그럼 각 실과소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정 안되는 농업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웬만한 것은 이 매니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1년 동안 일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실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 매니저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돼서 이 플랫폼매니저를 중심으로 청년협의체도 열리고 해서 경제과에서 남원 시비를 통한 모든 청년고용행위나 일자리 현황과 같은 관리를 여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이런저런 중복예산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청년일자리를 경제과에서 취합 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나 농정과 사업인데 청년일자리매니저가 그 사업들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매니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청년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이제 경제과로 통일이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민소통실,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네, 경제과에서 하네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로 확정은 안됐고요.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해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최종보고회를 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청년일자리 TF팀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청년계를 조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TF팀을 별도 계로 하나 만들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번에 1월 1일부로 해서 TF팀은 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조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시비로만 세워져 있는 당초 올라온 예산에서 이걸로 변경되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시비로는 지금 청년매니저가 1명 되어 있고, 나머지 4명은 국도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3명은,

○양해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고 중복되는 게 많던데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러니까 지금 1층에 3명이 일자리플랫폼요원으로 근무하고 2층에는 일자리카페를 조성해서 아까 청년매니저 또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이건 별도라는 말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이 되는데 창직매니저만 시비로 세웠고 나머지 4명은,

○양해석위원 그럼 총 5명이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파견되는 직원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파견되는 요원은 고용복지플러스와 연계해서 하는데, 거기와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총 6명이나 거기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을 공기관 등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했다가 과목변경 돼서 시설비로 올라왔는데요.
아까 전기안전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전기안전공사 고유업무를 하기도 바쁘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업무가 우리시에 내려오면 처음에 그 공문을 받은 과가 거의 담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청년일자리 관계라든가 청년에 관련된 업무는 경제과에서 일자리로 생각해서 맡은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은 다른 과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으면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문화복지, 일자리 등 여러 분야가 있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서가 가야 한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 청년일자리 관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시간이 없고 과에서 올라와서 미처 챙기지 못했겠지만, 이건 한 부서로 일관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과, 저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정신이 사나워서 이걸 심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경제과장 김완식 참고로요.
청년일자리사업은 그 분야에서,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면 여성가족과, 농정과 그 분야에서 공모를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하고,

○위원장 강성원 중복된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복된 예산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각 부서별로 자기 해당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복된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사업이 내시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늦게 예산이 확정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매니저 인건비를 보면 4명에 7,5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7,500만원을 4로 나누면 1,700~1,800만원 되는데, 이런 급여를 받고 와서 매니저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취업자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듯이 그런 차원의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급여로 보나 뭘로 보나 어렵지만, 그래도 매니저다운 사람을 잘 선정하셔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창직·창업 그건 전문인으로 저희가 시비로 채용하고, 4명 이번에 채용 예산 편성한 요원은 충분히 교육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교육을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으면 능력발휘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좋은 능력있는 분을 선정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비가 있고 뒤에 보면 일자리 참여자 워크숍 개최라고 해서 중복적인 부분 또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진공 창업지원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만나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만남의 날 운영이라기보다는 여기 일자리참여자 워크숍 개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거나 아니면 횟수를 늘려서 창업지원이나 저희 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진흥청과 같은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관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 제공도 저희 시에서 챙겨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고요.
아까 일자리참여자 워크숍은 저희가 청년일자리로 취업 알선하고 그런 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간담회 워크숍이고요.

○이미선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시민소통실과 중복예산이 됐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공모했는데 이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 예산도 세워주고, 이 예산도 세워주시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조금씩 내려오니까 명분을 달아서 사업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시다시피 정부 시책사업이 일자리라고 해서, 예산 6,000억이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린 부분에서 절반 이상이 깎여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청년일자리 나는 목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지금 목공예, 즉 말하면 남원의 목기공장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목기공장에 3명한테 1년에 약 2,00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구인난도 해소하고 기술전수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같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럼 이 사람들 3명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럼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고해서 모집해야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업체도 모집하고 인력도 모집해서 선정해서 매칭시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1년에 2,000만원씩 인건비를 주면 업체나 개인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공일자리사업이 지금 정부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요원이 10개월 거기에서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니까요.

○윤기한위원 기간을 딱 채워서 나간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죠?
1년을 채워서 나가면요.

○경제과장 김완식 채용할 때 그러한 조건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어떤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1년 지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조건을 주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거기에서 연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줘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윤기한위원 그렇게 될까요?
어쨌든 믿어보겠습니다.
또 목공예 관련 교육 참석이라고 해서 국비가 100만원, 도비가 13만원 이렇게 적은 국도비를 받고 이런 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우드락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도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2019년도에 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럼 이런 목공예관련 교육 참석 해서 4명이 5회인데, 이런 사람들도 목기공장에 일하는 종업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요원들과 함께,

○윤기한위원 그럼 강사는 누가 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여기에서 주가 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목공예협회에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협회가 아니고, 지금 4개소를 선정할 겁니다.
4개소를 선정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배우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1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으려나 싶고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버릴까 싶어 심히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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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쪽입니다.
  호우 및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이백 서곡 소교량 정비사업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에 220만원 증액하여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교량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물론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아닌데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소규모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저희한테 도 재난안전과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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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액은 867억 4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0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조정 내시가 늦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순창·남원 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즉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우리 시비 매칭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사업은 최종 지급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 내시됨에 따라서 1억 8,390만 2,000원을 감액한 113억 3,755만 8,000원 조정 편성했고, 도비 직불금도 4,407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5,592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도 지방비와 국비지원 사업비도 최종 지급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내역이 조정·가내시 됨에 따라서 1,420만원을 증액한 19억 53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613㏊ 목표사업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15㏊만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조정이 13억 2,198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6,561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4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국비사업이 최종 교부가 조정됨에 따라서 2억 7,000만원 감액한 1억 2,836만 1,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대강 수홍 농로포장사업비는 도비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수정예산안 총액 규모는 885억 6,2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5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 증액사유는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식품부 시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9,7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농기계종합보험 농가 자부담 지원사업비 1억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턴 창농지원사업에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의 인력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544만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990만원을 감액한 11억 1,01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고, 밭농업직불금도 도의 교부금 조정에 따라서 1,102만원을 증액한 1억 2,902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 활력화사업도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편성되었는데요.
  내용별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1억 8,480만원,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823만 4,000원, 남원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83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비 9,200만원 편성했고, 농촌체험마을들의 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장 역량강화지원사업비로 312만원, 생생마을 만들기를 위한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사업에 7,408만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마을지원사업에 3,000만원,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사업에 1,200만원, 160페이지 남원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중간조직 구축지원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단계 지원사업비에 5,000만원 편성했으며 제일 아래 부분에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균특예산으로 세웠던 9억 8,594만원을 국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지금 13억 2,000만원 정도를 감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면적을 몇 ㎡ 정도 분양 받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613㏊를 받아서 노력했지만, 타작물로 전환된 게 최종적으로 집계했을 때 224㏊정도 밖에 안 돼서,

○전평기위원 한 1/3 정도?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럼 이렇게 반환되고 그러면 페널티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목표를 채운 곳과 안 채운 곳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줬는데, 어디에 줬냐면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에 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소 공공비축미 매입을 조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쌀값이 2017년도 전반기만 해도 12만원, 13만원 했던 상황 속에서 올해 17만원, 18만원 또 내년 쌀값을 19만 6,000원으로 고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걸 앞으로 내년 사업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내년에도 저희들 목표가 올해 613㏊보다도 많은 709㏊로 목표가 왔는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남원시의 환경여건이 벼 외의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지금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건 3개 지구가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포암하고 갈촌 그리고 왕정동에 화정지구 이렇게 3개 지구 40㏊가 추진되고 있고요.
2019년도 가을 착수, 2020년도 봄 마무리는 저희들이 현재 대상지구가 10개 지구가 있는데, 주민동의 100%가 된 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100% 동의된 곳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총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서른 몇 군데라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가 2008년도에 조사할 때는 24개 지구였는데, 그 후에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는 희망하는 곳이 1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원래 농가 자부담이 몇 %였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의 농가 자부담은 25%입니다.

○전평기위원 25%인데, 원래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가지원보험사업이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세웠고, 아까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종합보험은 본예산에 세웠고 농기계종합보험은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입하려고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우리 지역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3개월간 우리가 해당 지역에 조사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에 그 나라와 MOU를 체결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거여서 수요를 조사했을 때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개선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쪽에 외국인 중에서 다문화가정분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오는 분들은 그런 규모에 상관없이 3개월간 계절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보려고 다문화가족협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입·출국할 때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금방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 데려오는 게, 절차상 우리가 법무부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법무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서로 업무체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걸로 해서 농촌의 인력 수급과 같은 부분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느 나라 분들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부분은 MOU를 체결해서 약 50명 이상 됐을 때에는 대부분 참여한 곳이 동남아시아쪽 분들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아마 한다면 현재 동남아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분들 가족이라든가 친척들, 친구 그런 분 데려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가족 중에서 여기서 3개월간 계절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 분들이 와서 노동해서 지급되는 임금은 농민 부담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이 최소한 최저임금을 줘야 하고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복지정책을 하는 조건하에 오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오면 90일 있다 가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남원에 밀농가 내지 가공공장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에는 극소수가 우리밀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좀 있고요.
다만 우리 삼락농정 일환으로 식량작물의 자급을 하기 위해서 삼락농정협의회에서 안을 내 놓은 건데 우리밀을 많이 확보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그럼 도비를 좀 많이 주던가 해야지 조금 주고 거의 시비로,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재배된 제품을 유치원들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제품은 일반밀보다는 우리밀로 한 게 비싸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은데, 아무튼 우리밀을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는 제가 안 봤고, 사업조서에요.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지원사업에 3억 2,1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무장들 인건비를 말하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여기에도 300여만원이 올해 있는데, 이건 교육비라는 말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6명의 사무장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농촌체험마을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 워크숍을 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내려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전중으로 수정예산 질의답변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원예허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787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4,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6,120만원이 감액된 7,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에 7,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1억 1,28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구축사업에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배너광고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지원사업에 6,972만원이 증액된 1억 1,1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2,55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4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인건비에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유지·확대를 위한 자재지원사업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조성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영상제작지원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인건비에 5억 240만원, 교육비에 5,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내용 중에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까지 친환경화장품 홍보를 위해서 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있어서요.
이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도 해 주고, 저희들이 TV나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보려고 제작을 계획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TV광고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매체홍보비도 같이 들어가야지, 홍보영상물만 예산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영상물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홍보과하고 협의해서요.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만들어서 주면 그쪽 예산으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뭘 지원해 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택배비를 일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춘향애인 농산물공동브랜드 광고를 시중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과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합하면 한 2억 정도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1억 7,8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까지 합하면 2억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브랜드 최우수를 목표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을 더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서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도 올해 12등으로 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최우수나 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일반소비자가 이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인지해서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사고 싶다든가 뭔가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거래나 쇼핑몰이나 그런 게 연결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양해석위원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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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쪽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예산 총액은 4억 9,600만원 증액된 214억 3,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에 국비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폐업보상금 지원사업에 국비 5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흑염소 농가 25농가에 3,326두를 폐업신청함에 따라서 2019년도 10월까지 폐업확인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사무관리비 99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도에서 변경 내시하여 3,900만원 감액한 1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60만원 감액된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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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49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변함이 없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17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산내 덕동교 꽃화분 및 분수시설 설치를 산내 덕동교 꽃화분 및 급수시설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에서 비데 임차 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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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179쪽 2019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97억 1,764만원으로 당초보다 9,25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1억 257만 4,000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서는 8,919만 2,000원을 감액한 6,118만 4,000원을 반영하고 재원별로는 도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9,91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275만원을 감액한 5,458만 4,000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125만 2,000원을 감액한 320만원을, 18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20만원이 감액된 340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금액 변동없이 2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재생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설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을 19년도 예산으로 사업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춘몽향단로 조성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9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사랑나눔 마을카페 공방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338만 2,000원이 감액된 42억 4,6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원조정과 사업비 조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장지원센터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3,963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금액 조정없이 재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106만원을 증액하고, 182쪽입니다.
  여비로 680만원과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6,300만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612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용성로 정비 등 마중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아래에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업조서에 없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비가 있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여기서 심사위원이라는 게 뭐죠?
주민공모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딜사업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안으로 넣어서 사업을 따왔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어떤 것인가 싶어서요.
실시설계같은 그런,

○도시과장 남정식 그 전 단계로, 한번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 승인까지 받아야만 뉴딜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건 절차상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를 할 때, 일단 공모해서 돈은 받아 왔으니까요.
여기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실제 그쪽에 살고 있는, 그쪽에 해당 동의라든가 그쪽의 이야기가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활성화계획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랑나눔 마을카페 공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 사랑나눔 마을카페 공방은 당초에 구군청 지하실을 리모델링 해서 북카페하고 헌옷 수선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여건이 안 좋아서 만들지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그런 북카페나 헌옷 수선 이런 쪽으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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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식 건설과장 진영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산내 장항교 재가설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되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229억 4,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산내 장항교 재가설 시설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트랙터 제설기 구입이 거의 안 끝났나요?
  계속 앞으로 해 줘야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식 지금 저희들이 수요를 공문으로 받아보니까 앞으로도 80여대 정도를 더 증액을 해 줘야,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식 예. 그렇습니다.
각 부락마다 트랙터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위원장 강성원 왜냐하면 큰 도로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국도가 인접한 마을은 모르지만, 산골같은 경우는 그걸 해 봐야 잠깐 마을 앞에 하는데, 트랙터 부착기를 이웃마을 것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이웃마을 차가 와서 잠깐 해 줄 수도 있는데,

○건설과장 진영식 저희들이 권역별로 제설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을 것만 하고,

○위원장 강성원 시에서 이 사업을 세워 주니까 해마다 자꾸 세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갈만한 마을은 거의 다 갔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더 이상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요.

○건설과장 진영식 그리고 옛날에 보급해 준 것은 고장이 나서 추가로 좀 교체를 해 줘야 될 것도 있고,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운동기구하고 똑같아요.
  다른 마을은 다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한쪽에 두고 쓰면 쓰고 말면 말고, 갖다 놓고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끝냅시다.

○건설과장 진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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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산서 51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최종확정 내시되어 도비 3,400만원을 증액하고 기존 시비예산 3,400만원을 감하는 재정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사고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은 성립 전 예산 사용건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7,800만원을 100% 국비화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교통과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13억 9,300만원을 증액한 17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적자노선 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가내시가 확정되어서 도비와 시비 매칭 부분을 반영하여 10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버스 DRT사업은 보조사업 4,000만원을 기정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재원 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여 도비와 시비 매칭분을 반영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조사업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6,200만원, 노랑신호등 설치사업에 7,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택시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던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걸 없애고 이걸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건 아닙니다.
태양광 승강장에 이 조명을 설치만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이 학교 근처에 되어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최근에 저희가 2군데에 설치하였습니다.
용성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던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기존에는 학교 앞에 스쿨존으로 지정되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시설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스쿨존에는 노란신호등과 같이 해서 표지판, 신호등과 같은 것들과 지주까지도 노란등으로 바꾸자고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국가 시책적으로 하는데 국비는 없고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런 사업들이 교부세 이런 부분에 도 재원 교부금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을 시군으로 다시 배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학교 근처에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금액이면 몇 개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보통 이 정도면 한 5개.

○양해석위원 5개 정도?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앞이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같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에,

○양해석위원 이것도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교통과장 정선수 이것은 노란색은 아닙니다.
환경여건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다시 보면 경애원이나 광덕원은 노인거주시설이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보호구역 거주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이동이 거의 없고 거의 거주를 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노인병원이나 노인복지관같은 곳이 더 보호구역과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거주시설로 했을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금년도에 추진했던 갈치에서 보절로 넘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도로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권에 수요가 있는데 왜 이런 곳으로 가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시내권은 이런 부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속도제한을 받습니다.
스쿨존의 30km와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또 그 주변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당초 취지하고 거기에 제공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연계성이,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이미선위원 꼭 시내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생각이 노인교통사고 예방인데 거주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거의 이동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관련 과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주말에 가족들이 모시고 이동하는 관계,

○이미선위원 가족들이 거기에 가서 찾아 뵙는 것이지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요.
이것은 만약에 거주시설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하면 국가정책으로서도 조금 개선사항일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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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53쪽 주거급여 국비 1억 3,958만 8,000원, 도비 1,7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에 1억 5,7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집행잔액 조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도비, 시비 균등하게 삭감하여야 하나 시비로 일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1,061만 8,000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광한루 2차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하늘아래 구름길 간판개선사업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19일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봉읍 하늘아래라고 왜 그 말을 붙였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가 공모할 때 부제를 그렇게 붙여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한민국 위치가 하늘 아래가 아닌 마을이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봉 시내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운봉농협에서 운봉초등학교까지 구간의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거 부기가 좋아서 채택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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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4쪽입니다.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낙찰차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199쪽에서 200쪽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에 1,800만원과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비에 8억 8,000만원을 도비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늦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오셔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다음부터는 국을 나눠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해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우리 순서가 거의 뒤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괜찮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뒤에서 계속 2시간 동안 앉아계신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은 조례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 10만원이라는 금액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계시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전주에 웰다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많은 숫자가 세미나실같은 곳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로당같은 곳에 가서 잘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처음 사업이어서, 일단은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게 별 효과가 없으면 적은 숫자로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남원의료원에 관계된 게 2개가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위에 1,800만원 짜리하고, 밑에 산모보건의료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취약계층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서 보건소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그분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공공의료사업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원의료원이 의료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보건의료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거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요.
  지금 현재 남원시에 산부인과가 3곳이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참좋은산부인과, 현대산부인과가 있는데 현재 분만을 하고 있는 곳은 남원의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사업 예산을 받아서 2015년부터 분만환자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2017년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야가 남원의료원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예산 책정 후에 내시가 와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2개 다 신규사업이에요?
아까 공공보건사업도 그렇고 새로 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건 201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꼭 본예산에 안 주고 추경에 주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편성이,

○양해석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큰 무리없이 해야 되는 건데,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건 3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남원, 임실, 순창에서 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씩 냈던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재원을 내서 했던 걸 공모기간이 3년이 끝나서, 그럼 올해 2018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018년도는 자체예산으로,

○양해석위원 도비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요.
의료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계속 적자이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것이 의료원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기관은 아니라 치더라도 그 적자 폭은 소위 말해서 도의 출연기관인데 도가 해야지 왜 시에 부담을 시켜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런데 사실상 남원 시민 95% 이상 산모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산모보건의료센터뿐만이 아니라 의료원 전체 이용객들이 거의 남원 시민들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대 줘야지 이것만 대 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도 이번에 SOC 그쪽으로 8월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셔서,

○양해석위원 지역 도의원들을 통해서 조금 더 도에 압력을 넣어서 받아오게끔 해야죠.
여하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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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총 예산액 118억 3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9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사업 보조비로 내시되어 자부담 20%를 추가하여 비율에 맞게 균특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변경하여 시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운영 도비 추가내시분에 대하여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로 8,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당초 연구개발비로 편성했던 2,35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2,500만원을 감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71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로 28만 3,000원 등 2,5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시군창의사업인 청정남원 미꾸리육성사업으로 추가내시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환수 미꾸리 종묘생산 시험 연구재료 구입비로 5,000만원, 무환수 미꾸리 성어 대량생산 시험 연구재료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 미꾸리 체험 및 홍보에 1,000만원, 남원 미꾸리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에 1,000만원, 남원 미꾸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환수 양식기술 농가적용 시범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 미꾸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남원에도 파는 양이 부족한데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기존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판매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인데요.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요.
  내년 2월까지는 성어 육성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아직도 시험연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민간한테 이전사업이 되어서 생산량이 많았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연구 중인데 내년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남원시에 있는 추어탕집에 대주기도 바쁜 상황인데 무슨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고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기존에 유수식이랄지,

○전평기위원 그 부분 하나 하고, 무환수 양식기술 농가적용 시범사업 2개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줘야 이 사업이 필요한데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빠르다 생각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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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을 운영하는데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으로 부족분 1,042만 1,000원을 증액한 2,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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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은 91억 1,4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1,2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산내 와운 마을하수도 물탱크 교체 5,000만원,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222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자본전출금 12억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5억 9,5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감하고 정수장 개량사업에 24억 2,523만 8,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질의보다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 268억 가져오시느라고, 좋은 일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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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는 염봉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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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는 염봉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실 소관 2,100만원, 총무국 소관 6억 5,880만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14억 7,699만원, 직속 기관 4억 8,8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 5,000만원 총 28억 9,47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김광수

○출석공무원 (26인)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