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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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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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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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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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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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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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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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변동없고 세출예산에서 시비 93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사업예산 7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63억 7,381만원이며 내용으로 보조사업 47억 4,661만 6,000원, 의료사업수입 15억 9,711만 1,000원, 증지수입 2,288만 2,000원, 기타 과태료수입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580만 7,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약 15.9%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117억 1,45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9,1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상임위에서 3건이 삭감됐는데, 3건은 더 자세하게 총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 1,407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 건강관리사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방문간호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으며,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수당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600만원을 추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자살예방 상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의 인건비 예상잔액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요구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에서 63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9,255만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보건기관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비로 4억 7,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8,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6,216만 1,000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및 CCTV 설치비로 4,593만원, 진료용 의료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개보수 공사비에 3억 1,286만 1,000원, 노후화된 의료장비구입 교체비로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에서 642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1억 193만 7,000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1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5,187만 2,000원 보조금 내시되어 재가 한센인 생계비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에 8,443만 3,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6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에 8,000만원, 국가결핵예방 관리사업비에 6,370만 4,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에 10억 9,406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에서 648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에 1억 8,474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 1억 8,765만 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9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4,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서 652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로 1억 2,434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85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6쪽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비 16억 1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2억 6,25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4억 7,004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1,236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2,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되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억 84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에 6,119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2,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6,44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6억 7,663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에 5,61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5,201만 6,000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3억 1,76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6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서 6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4억 493만원, 기본경비 3억 8,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목변경이 된 게 몇 개 있는데 일단은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이 됐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더 증이 된 이유는 뭐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기간제는 보수가 체계가 다릅니다.
  수당 부분에서요.
  그래서 증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500만원이 감이 되고 2,885만 4,000원이 증이 됐어요.
  보통 과목변경을 하게 되면 그 금액 그대로 변경되는데 500만원이 2,800만원이 됐으면 2,300만원이 더 증이 됐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기간제 보수가 500만원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600만원씩 따로 따로 목이 다릅니다.
  강사료 부족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초예산에서 2,300만원 정도를 제대로 못 세웠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당초예산이고요.
  계속적으로 추가로,

○양해석위원  국비나 도비는 똑같아요.
  시비만 늘어났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강사수당입니다.
  강사 부족분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담인력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분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됐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죠.
  강사는 동절기에 채용해서,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갔잖아요.
  싱싱생생 강사들은 무기계약직들이 아닌데, 말이 안 맞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강사료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179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상향된 것이 이쪽 부분에 더 플러스 돼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방문건강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과목변경돼서 여기도 증이 됐는데요.
  어디에서 과목변경이 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 관계는 따로 자세하게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방문건강 전담인력 급식비가 감이 돼서 과목변경이 됐고 500만원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자살예방사업 인부임도 예산상 변경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조금은 성격이 인부임에 남은 것을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구입하고 또 작업복을 구입하고, 인부임에 남은 것은 반납하던가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운영비는 거기에 포함돼서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내에서 가능하니까 했겠지만 성격이 인부임에서 남은 것을 홍보물을 구입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부임도 880만원 남은 것으로 작업복을 구입했네요.
  몇 개를 구입했어요?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사용했습니다.
  운영비가 통으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
  작업복도 어떤 작업복을 샀길래 880만원치를 샀어요?
  몇 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8명입니다.

○양해석위원  8명인데 작업복을 880만원치를 샀어요?
  내역을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635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이 있어요.
  몇 기인가요?
  8기를 수립하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에 5기입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6기에서 7기로 되어 있던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8기가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감이 됐어요.
  왜 감이 됐나요?
  보통 계획 수립하면 증이 되거나, 같거나 하던데 왜 감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직원과 상의 중)

○이미선위원  확인하셔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641쪽에 방역소독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무소독을 다 빼고 살균이나 분무소독으로 대체하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친화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650쪽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온 것 중에서 모범친절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물병, 물컵이 스테인리스로 된 게 삶기도 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업소가 42개소가 있고, 친절업소는 올해 조례가 만들어져서 친절업소에도 15개소 해서 60개소에 물병과 물컵을, 물컵이 이중으로 된 스테인리스예요.
  뜨거움하고 차가움이 바로 전달이 안 되는 좋은 스테인리스로 된 물컵인데 거기에 남원시 로고를 넣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홍보도 하시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방역 관련한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업소에 방역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음식점이고 하니까 깨끗한 것을 추구하면서 구충, 구서에 필요하다고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방역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미선위원  654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신생아 탄생축하 사진 액자 및 아기 시민증 제작에 200명, 출생용품 지원에 45명, 출생축하 전통한옥체험이 300명이에요.
  인원이 왜 차이가 나죠?
  보통 출생을 하면 제작하고 용품을 지원하고, 용품지원하는 게 배가 차이 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신청자에 한해서 전통한옥체험은 300명으로 했는데,

○이미선위원  시민증 제작 역시도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렇죠.
  초상권 침해가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축하용품은 다 100%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에 한해서 숫자를 감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660쪽에 장애인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10개반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참여인원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조도 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이 신체가 불편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제로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0개반이라는 게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각각 다른 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자들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서 주시고요.
  더불어서 각종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차이가 있는데 편성 기준표도 주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근무복은 구입해서 지급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100만원입니다.

○이미선위원  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497쪽에 청년건강검진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청년 연령은 어떻게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신규사업인데요.
  대학생, 실업 청년들.

○이미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실업 청년이라하면 연령이 있어야 지원할 텐데 여기에는 연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별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침에 맞게 하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512쪽하고 514쪽을 함께 봐주세요.
  512쪽에 방문보건사업, 513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시면 사업개요에 주민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오른쪽에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사업기간 연중 똑같죠?
  사업규모 동절기 280개소 똑같아요.
  그리고 재원대책을 보시면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비의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운영하는게 똑같거든요.
  금후계획도 보시면 280개소에 연중하겠다는 게 똑같고 예산은 따로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매칭사업이라서 따로 세워진거고요.
  512쪽은 시비입니다.

○이미선위원  시비인 것은 아닌데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어서요.
  둘다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해서 강사비로 지출되는 건데 어떻게 시비, 도비 매칭 부분을 제가 듣고자 함이 아니라 280개소에 금액이 강사비로 똑같이 되고 있어서 이거 중복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중복이 아니고요.
  보조사업 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내용이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따로 설명해주세요.
  방문 인력에 대한 예를 들어서 513쪽에 동절기 280개소에 강사말고 방문인력 9명에 대한 예산액 산출내역에 나왔으면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비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소수가 똑같으니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나왔던 내용인데 예산서 666쪽을 보시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 해서 2억 84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가 강사수당이고요.
  부족한 부분에서 664쪽에 시비로 일부 강사비가 들어가고 시책 업무추진비,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갔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인건비를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가족수당이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방문보건 인력은 9명입니다.

○최형규위원  시비에서는 방문보건하고 사업비가 섞여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9명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668쪽에 방문건강관리가 또 있어요.
  공무직 9명이 있으면 인건비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전담인력 공무직 9명, 통합건강증진사업.
  앞에 것 하고 관계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형규위원  뒤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3억 798만원이 인건비인데 보건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앞에는 수당이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가족수당이요.

○최형규위원  왜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방문건강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을 따로 앞으로 돌린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형규위원  예를 들어 668쪽에 공무직 9명의 인원을 줄여서 앞쪽으로 넣으면 국도비 비용이 안 들어와서 9명으로 맞춘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시비로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같은 인원이라는 거죠?
  668쪽하고 664쪽하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최형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쪽 예산서를 보니까 재미난 것이 많이 있어요.
  일단 중복된 질의가 한 두가지 있습니다.
  전기공사비가 있는데 대산, 서도, 남계, 건지 개보수공사도 있고, 농어촌 보건소 개보수공사도 있잖아요?
  전기공사는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개보수공사에 전기공사도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공사비를 따로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기, 통신 공사를 1,300만원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다르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평당 달라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산면은 진료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 통신 공사가 뭘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리모델링하면서 전기하고 통신 쪽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위로지원금이 있어요.
  한센 피해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 한센인들을 소록도나 그런 곳으로 강제이주를 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임신중절도 시키고, 폭행도 하고 인권 유린된 부분을 위로해주는,

○양해석위원  남원에 있는 이분들이 대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양해석위원  남원에 사시는 분들한테 다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신청하면 판정해서 내려주면 월 15만원씩 위로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년이요?

○보건소장 이순례  매년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남원에 47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조기 암 검진이 있어요.
  저도 대장암을 받으라고 왔던데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대상이 아니라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만 40세 이상 남녀이면서 고위험군은 1년에 2회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만 40세 이상 남녀는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간암검진을 하고,

○양해석위원  연 2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분들은 연 2회를 안 해요.
  2년에 1번씩하고, 고위험군들은 1년에 2회를 더 합니다.

○양해석위원  만 40세 이상은 2년에 1번을 한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조기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왔는데 만약에 올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특히 대장암은 바로 받을 수 없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잖아요.
  내년에 다른 데 병을 치료하다가 발견됐으면 치료비를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의료비는 안 됩니다.
  왜냐면 검진을 안 받았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받아야만 의료비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검사를 안 받고 병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국가검진이 나오면 받아두는 것이 좋고 전체가 의료비 대상자가 아니고 50% 이하 분들만 의료비 대상자입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 암 검진을 권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해에 받은 대상자만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을 때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받으라고 할 때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간암같은 경우요.
  폐암이나 소아암은 다르지만 모든 국가 암 검진은 국가에서 받으라고 했을 때 받아야만,

○양해석위원  매년 받으라고 할 때 받아야지 안 받으면 손해네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받으라고 할 때 안 받으면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는 검진 스케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하고 실업 상태인 청년한데요.

○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안 받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40세 이상만요.
  자궁경부암은,

○양해석위원  젊은 사람들은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직장에서 받죠.
  빠진 사람들을 챙겨주겠다는 얘기죠.

○양해석위원  9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더 필요하면 세우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통한옥 체험이 출산장려에 무슨 상관성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펼쳐보고자 신경을 써봤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상관관계가 있는 걸 해야죠.
  출산한 분들이 예촌에 자보라는 것이 출산장려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남원시 홍보도 할 겸, 젊은 산모들이 방문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한옥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양해석위원  자기 집이 있는데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편히 자는 게 좋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올해 300명으로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신중해야 돼요.
  신규사업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는데, 남원예촌이 전통 구들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난임부부가 구들장에서 자면 좋은 영향이 있다는 말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한다든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산모들도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YWCA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다가 출산쪽으로 업무연계가 많아서 저희가 17년 하반기부터 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뭐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주로 저희와 연계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꼭 임산부만이 아니라 시민, 학생을 포함해서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같이 시켜주고요.

○양해석위원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운영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교육비도 되고 실제로,

○양해석위원  1,000만원 준 것에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모형도를 다 갖추고,

○양해석위원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결과적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이죠.
  남원시 육아맘 카페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지원이라는 게 셋째만 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셋째 이상이요.
  올해까지는 넷째 이상이었는데 셋째 이상으로 내년부터 바뀝니다.

○양해석위원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말씀하셨죠?
  방문보건사업에 3억 2,400만원하고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800만원 세운 것하고 차이가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로만 세운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많이 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80개소면 전체 경로당의 몇 프로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57%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운영비라고 기자재 구입비 1억 2,400만원이 있는데 무슨 기자재를 사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측정에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까지 하는데 스틱값이 굉장히 비싸고요.
  이 계상은 전년도의 결과 평가를 보고 그 수에 맞게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에 2억 3,200만원인데 올해 3억 2,400만원으로 거의 1억 이상 가까이 늘어났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개소수도 더 많이 늘어났고 연중 많이 합니다.

○양해석위원  방문건강관리에서 말하는 사업비는 뭐예요?
  운영 물품구입비 및 인건비 9명이요.
  개소수는 452개소는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물품구입은 뭡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물품구입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기구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건강증진사업에서 써야죠.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사업비 운영 물품 구입에 2,000만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자살 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 의료비가 있어요.
  이 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주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중증장애자는 32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단이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응급의료비는 갑자기 돌발 정신질환자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보호자도 없고,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 의료비를 시비로 세워서 4~5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살 예방 심리치유는 사전에,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사전교육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도 그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보면 자살시도자 응급출동 및 위기관리라는 내용도 있고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굳이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여기에 세우면 되지 왜 따로 빼놔요?

○보건소장 이순례  매칭사업이고요.
  여기는 정신질환자이고, 여기는 응급 발생했을 때.

○양해석위원  뒤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 있고 다른 사업에 다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업조서에 보니까 아동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 중에 정신질환자를 말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동 청소년 중에 일반 환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중에 정신질환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별도로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수용비라는 게 뭐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일반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친절 시정안내 LED 전광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 민원실에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대기하고 앉아 있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보건기관 긴급 시설보수공사 1억 500만원 서 있는 것은 어디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가 총 4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긴급적으로 보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쓸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예비비 개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약간의 그런 거죠.

○양해석위원  해마다 세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몇 쪽이요?

○양해석위원  636쪽 하단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적더라도 산출근거가 미약한데 냉장고를 사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냉장고가 없어서 사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 있었지만 쓰기가 안 좋아져서,

○양해석위원  오래돼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정수물품에 들어가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들어 갑니다.

○양해석위원  의자구입이 있는데 운봉 4개, 수지 2개 여기서 말하는 의자와 보절면의 환자대기용 의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행정장비로 직원용이고요.
  보절은 환자용입니다.

○양해석위원  환자용이 어떤 의자인데 비싸요?
  30만원이나 돼요.
  긴 의자를 말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대기용이니까 긴 의자입니다.

○양해석위원  온돌침대 구입이 있어요.
  침대도 다 있을 텐데 온돌로 하는 이유는 뭐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물리치료실에 온돌침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없어서 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노후화 돼서요.

○양해석위원  몇 년 썼는데 노후화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기로 하고 있어서 쓰다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양해석위원  전신안마 의자가 산내에 있고 저쪽에 가니까 전신안마가 덕치, 건치에 있는데 이곳을 왜 분리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건 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2,5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것도 보건진료소요.

○양해석위원  아까 1억 500만원에 포함해서 하면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료소였습니다.
  아까 제가 진료소까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양해석위원  진료소도 별도로 세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위생업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위생업소라는 것은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가 본데 음식점에 주는 것은 해마다 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해마다 주는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특별히 친절업소가 더 들어가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더 세워서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분들의 업무를 보고 부기명을 보면 위생업소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친절업소도 정말 필요한 것을 상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위생업소인데도 소외시키면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동안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생업소 향토음식 발굴육성 벤치마킹이 있는데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음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 전통시장에 가서 음식의 재료는 뭐고 그 지역과 음식문화도 비교해 보는 걸로 가는 벤치마킹입니다.

○양해석위원  누가 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업소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갑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 여행시켜 주는 거죠.
  안 가봐서 그쪽의 음식이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친절도도 배우고 그런 목적으로,

○양해석위원  친절이 가장 문제예요.
  제가 느끼기로 친절도가 낮아요.
  친절교육은 해마다 하잖아요.
  요즘에 음식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거 보면 다 알겠던데요.
  그리고 모범업소 남원 관광사진은 뭡니까?
  16만원에 45개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것도 모범업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한 건데요.
  남원의 관광사진을 걸어놓으면 홍보가 되겠다고 해서,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관광과에서 멋진 사진을 집어 넣어서 달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다 준대요.
  관광과의 그 사진이면 족할 것 같아요.
  달달이 바꿔가면서 다른 사진도 걸 수 있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래도 멋은 사진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쓰자고요.
  그다음에 모범업소가 45개소인데 친절업소는 몇 개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친절업소는 20개소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모범업소하고 친절업소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친절업소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중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모범, 친절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60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위생마스크, 물병, 위생 앞치마는 음식점만 해당되는 물품이에요.
  60개로 산출하면 안 맞죠.
  45개소로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친절까지 플러스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친절업소는 음식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미용실도 될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부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은 물병이나 물컵이 필요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일단은 식품위생업소 위주로 넣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추경에 세우던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음식점들은 다 물병, 물컵이 있잖아요.
  그것을 또 준다는 것은 중복될 수 있어요.
  쓰던 것을 안 쓰고 이것을 쓴다든지, 비치해 놓고 다른 데에 준다든가 그런 사단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음식업은 대개 여러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관광지를 보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남원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양해석위원  마크를 찍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같은데 방역 용역은 뭐예요?
  음식점 안에 바퀴벌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방역을 해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반영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넣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위탁금이 돈으로 주는 겁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방역회사에 주는 거죠.

○양해석위원  회사를 선정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축제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춘향제, 철쭉제, 눈꽃축제 때 식당들이 나가면 홍보도 하고,

○양해석위원  돈벌러 나가는 건데, 춘향제 때는 거의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요.
  내부의 식당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우리 남원시도 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지원사업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니어감시원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와서 건강 물품이 잘못된 것을, 떴다방 감시하는 활동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불시에 경로당에 들어가서 주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게 아니고요.
  떴다방이라고 예식장이나 그런 곳에 와서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양해석위원  같이 들어가서 뭘 하는가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그 예산이 왜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식품 쪽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과랑 같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순례  경제과는 허가를 해주고 저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팔다보니까 노인들이 오해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건강진흥식품 수거검사비가 그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것은 안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건강기능식품들 시중에 팔고 있는 것을 일시에 수거해서 검사를 보냅니다.
  수거하는 물품을 사는 돈입니다.

○양해석위원  약국에서 사는 것도 수거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약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그렇게 하죠.
  이마트나 상점에 불시에 가서,

○양해석위원  통신판매도 하고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 판매하잖아요?
  판매처가 일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적자원으로 판매하는데 어떻게 다 수거를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관내에 있는 업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생등급제라는 게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주는 건데 남원시는 2017년도에 우수업소로 1군데, 2018년도도 매우우수로 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8개소를 지원해줬는데 통과된 업소가 1군데 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도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안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도 해줬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생업소가 다 해당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양해석위원  임산부 초청행사가 있고, 임산부의 날 출산 친화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전에는 없었는데,

○양해석위원  2개 다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임산부들을 초청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사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내용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신생아 축하용품 지원도 450명인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신청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은 신청이 없어도 무조건 지원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용품지원은 셋째 아 이상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용품지원은 신청이 없어도 무조건 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출생신고하면 읍면동에서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셋째 아는 별도로 주는 게 있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육아용품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아용품하고 다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다릅니다.
  CJ라고 서울에서 기업가가 있는데 2017년도부터 아기들 목욕용품 17만원 상당의 세트로 해서 무료로 전 가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옥스테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하다 보니 한옥스테이, 전통방식의 온돌이랄지 산모들의 몸조리를 위해서는 좋겠다 싶어서 남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연결시켜서 필요성을 언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는데 차량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차량은 임대해서 3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직원분들이 써야 할 것이죠?
  이번에 정수 책정된 것을 보면 지역보건사업이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한방재활사업으로 3가지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운영비에서 렌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정수 책정해서 1대를 구입하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산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미선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이 있어요.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올해 10년째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통계죠.
  그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통계지가 홈페이지에 공개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사결과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현황들을 보고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인데, 조사결과가 반영된 신규사업이랄지 그런 게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통계를 보고 신규사업이랄지, 더 보완해야 할 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통계집 자료가 있으면 1부 부탁드리고요.
  남원시 사회조사에서도 전년도에 남원시 특성항목으로 보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게 예방접종이고 이후에 필요한 것도 예방접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남원시 사회조사 보고서도 활용해서 관련 사업을 발굴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보다 보건소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이 헛되이 세워진다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시민들 건강을 최선을 다해 챙기시기 바랍니다.
  치매센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9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만 배치되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과장은 배치가 안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과장님이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특히나 건강검진 미검진자 그 분들을 방문한다든지, 전화로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미검진자한테는 독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주세요.
  왜냐면 본인이 깜빡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바빠서,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업무를 보더라도 바쁘지도 않은데 기회를 놓치거나 뒤로 미루다가 12월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12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검진대상자들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명단이 다 있고요.
  전화를 한 5~6번까지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적은 것 같아요.
  4번 더 하세요.
  이것은 10번, 20번을 해도 과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분들이 성대결절이 생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속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센인들을 보건소 말고 다른 곳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있죠.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부서가 달리 담당하나요?
  한 과에서 하면 좋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나가는 지 파악을 안 했지만 이중이 되도록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그쪽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나가고, 저희는 환자관리 차원에서 만성병 환자관리 차원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행사가 있다고 주민복지과에서 행사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도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45쪽 예방접종 의약품 인플루엔자 중 4종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사업비가 병의원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무료가 돼서 위탁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46쪽에 1,6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를 일반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산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예산이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횟수라든가 마을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강성원  이것처럼 보건소에서 성공한 사업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성공한 것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지역을 다녀보면 다 좋아하시는데 극히 일부에 가면 두 분이나 세 분을 앉아 놓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그 마을은 또 그래요.
  마을에서 하고는 싶은데 참여율이 적어요.
  요새 농촌이 농번기가 없어요.
  1년 내내 농번기입니다.
  겨울철에 농한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겨울철이 더 농번기예요.
  그런데에서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사비는 아깝지 않은데 강사분들이 와서 시간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곳은 계속 체크를 해서 참여율이 떨어지면 다음에 참가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근 마을하고 통합해서 같이 하도록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보건소 업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일체 단결해서 시민의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재가 암환자를 돌보기 위한 영양제 구입 및 물품 구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영양제를 주는 암환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요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다양하게 영양제랄지, 종합 캔 같은 것을,

○양해석위원  집에 있다는 개념이 애매한데 집에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하실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런 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된 재가 암환자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등록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암 수술을 받았으면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정보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사업요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본인이 개인 스스로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몰라서도 못 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런데 지역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어떻게 파악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사업요원들이 있고, 방문보건 담당자가 동 지역에 있습니다.
  현황을 수시로 읍면동을 찾아가서,

○양해석위원  읍면동을 찾아가서 개인정보이고, 개인이 암 수술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방문을 하다보면 대상자를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재가 암환자 영양제 구입에 940명으로 되어 있고요.
  재가 암환자 영양식이 구입은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식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만 지급하고요.
  모든 환자한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식이가 필요한 것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중증이나 말기.

○보건소장 이순례  항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식사를 못한 환자들.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친환경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가 암 관리하시는 담당자분은 끝나고 한번 뵐게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1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400만원 대비 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앙평가 인센티브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참가보상 240만원과,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1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94억 대비 19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운영, 농업인 교육운영, 생활자원운영 등 농촌진흥분야 36억 8,300만원, 작물환경운영, 채소기술운영, 과수기술운영 등 현장지원분야 74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 임대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총예산액 11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400만원보다 2억 6,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보상금 2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9일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함으로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로 평가되어 받은 인센티브 3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농기계를 대체 구입하여 임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생산성 안정화 관수시설 지원사업 3,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요구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도보다 19억 3,404만 2,000원이 증액된 113억 3,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도행정운영에 9억 2,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1,71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2,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개보수공사, 강당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사무실 파티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으로 4,714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여 전문능력을 향상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도사가 직접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동면 농민상담소장님이 제안하고 공모하여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하 통로활용 딸기재배 단동 비닐온실 난방법 실증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씨감자 온실 개보수에 5,000만원, 단순제어 스마트팜 공사에 1,0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에 6,000만원, 688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에너지 절감 시설설치에 4,000만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물품구입에 1,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이 전년보다 1,449만 1,000원이 줄어든 5억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교육, 교재제작, 재료비, 교육 참가보상, 외래강사수당, 영농후계세대 및 4-H 교육행사, 전라북도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등에 1,500만원 등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전문농업 기술교육 추진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읍면 영농교육 참가보상 강사수당 등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정보지공급으로 1,95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4,050만원, 69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 대응교육에 1,0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으로 6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600만원, 전북 4-H 경진대회 참여활동 지원 500만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으로 전년보다 608만 7,000원이 줄어든 1억 1,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2,966만원, 교제제작 2,500만원, 실습재료비 1,400만원, 보상금 1,500만원, 외래강사수당 3,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교육 및 현장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로 농업대학 운영 지원이 602만 4,000원이 줄어든 3,4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대학 통합교육 및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교육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논촌 현장교육 실습지원 국비예산이 감소되어 전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인 5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작목 선도 농장에 5개월간 입소 교육을 추진하여 영농 정착에 도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3,812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창업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교육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딸기연구회 등 36개에 1,660명이 조직되어 영농시기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5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운영에 2억 6,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4,322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과 생활개선회 연구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6쪽입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4,740만원,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컨설팅,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홍보물 제작 1,500만원 등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시범 2,000만원 등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은 농촌 체험 관광 증가에 따라 향토음식과 지역문화, 관광명소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진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폭넓은 고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육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 전통기술 생활 보전 및 농촌자원 상품화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품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 기자재 구입 등이 기반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 국비 보조사업인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운영에 3억 3,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춘향애 부각사업이 완료되어 감소한 부분으로 작년보다 2억 4,942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에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에 4,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83만 1,000원, 일반운영비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농촌 일감갖기 사업장이나 소규모 창업사업을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의 생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제품 생산시설 기구 개선 및 제품 품질 유지, 유통을 위한 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및 연구회 등에 농작업 위협 요인 감소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장비 보조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가공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동 포장재 제작과 가공교육센터 시설 장비를 검 교정을 실시하고 시제품 생산, 재료구입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으로 1,600만원, 농산 가공실 시설보수에 2,000만원, 장비구입에 1,000만원 등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인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청국 제조라인 구축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에 3억 4,846만원이 증가된 15억 7,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4억 9,2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4,728만 4,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6만원, 임대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 재료비에 1억 8,000만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및 장비구입비로 8억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1,83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수리, 인건비 및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수농기계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 100명과 드론교육 20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현장지원과 작물환경 분야에 10억 4,381만원이 증액된 28억 6,0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품종별 시험연구 재료 구입비 등 연구개발비로 2,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으로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7억 9,497만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13억 2,111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 영농 기능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7,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도비보조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으로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비로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FTA 대응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비로 1억원,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내육성품종 팥 지역 특화단지 육성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기술 운영에 3억 5,258만원이 줄어든 5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신기술 자체사업으로 탄소발열체 활용 근권난방 시스템 구축시범사업비로 4,000만원, 고온기 엽채류 품질향상 패키지 기술보급에 2,500만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사업에 8,000만원,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시범사업에 4,000만원, 708쪽입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보급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사업에 2,800만원,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관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500만원, 미니채소 재배기술 실증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육성 분야에 2억 6,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7,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6,920만원, 710쪽입니다.
  씨감자 저온 큐어링센터 피뢰침 설치공사에 1,000만원, 춘향 씨감자 안전생산 자제 구입 지원사업에 3,500만원, 춘향 씨감자 안전생산 통망사 자제 지원사업 6,000만원 등 춘향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사업비로 1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기술운영 분야에 7억 2,5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과수·화훼특작 국비보조 시범사업비로 지중 냉온풍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에 1억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환경 기술시범사업에 3,000만원,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사업에 9,0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과수분야 시범사업으로 포도 신품종 재배시범사업에 2,500만원, 복숭아 탑프루트단지 조성 육성 시범사업에 3,000만원, 배 국내육성 품종 재배 시범사업에 2,0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과수 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미자 가뭄 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사업에 3,000만원, 712쪽입니다.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 속근 신화훼류 재배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화 분재교육 및 전시회를 실시하는 원예활동생활과 인건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7,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온실 운영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2,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과수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복숭아 수확시기 조절 시설재배 기술 시범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사업에 1,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로 3,500만원 등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육성 분야에 18억 7,410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9,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 1억 2,163만 5,000원, 일반운영비 7,679만 6,000원, 재료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21억 2,200만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운영에 6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농업경영상담 운영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축산분야 자체 시범사업으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비 지원으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으로 강소농 대전 참가 및 교육 강사수당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인건비로 2,9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94만원, 719쪽입니다.
  미생물 배지 구입 포장지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255만원,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 등 2억 6,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축산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696쪽 사무관리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이 있고,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 일반 사업 쪽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여성 농입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고, 경영인 체육대회도 하잖아요.
  농정과 안에 보면 여성 농업인센터도 운영해요.
  2억 4,700만원으로요.
  그리고 여성 농업인 경영인대회 행사참가비도 예산이 따로 있는데,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굳이 기술센터 쪽에 편성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남원에도 육성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참석하는 운영비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 환경과랑 환경사업소, 주민복지과랑 여성가족과, 보건소가 비슷한 성격이 있는 부서잖아요?
  소관위에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중복되고 헷갈리는 사업이 있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행정에 대해서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랑 주민복지과는 아예 소관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데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까지도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부서들은 서로간에 소통을 하셔서 맞는 것끼리 옮기시는 게 추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정과에서는 여성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단체별로 다르니까 저희들은 생활개선회 육성 분야거든요.
  도비 확보할 때 생활개선회 육성 차원에서 확보된 여성 농업인 대회 참가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부기를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보조사업도 저희가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진행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탁합니다.

○최형규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농협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는 이것만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겪은 일인데 1차, 2차가 있었는데 1차는 신청한 사람이 농협 조합원에 주거지하고, 2차 같은 경우는 논이나 밭이 있는 주소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남원시에 거주하면서 금지에 논이 있는 사람은 1차는 남원농협에 신청을 해야 하고, 2차는 금지 춘향골농협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옮겨지니까 두번째는 관련 사항이 없다고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2차 지원을 못 받도록.
  이번에는 주거지 개념이 아니고 대지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주시니까 농협에서 서로 자기들 것만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니까 안내를 충분히 하시라고 농협에 전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공약사업 중에 스마트팜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스마트팜 사업인지 말씀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물환경에서도 밭작물 관계시스템 시범도 그 범위에 들어가고요.
  채소기술 운영에 테스트베드는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최형규위원  테스트베드는 사업비가 그전에 더 많이 들어갔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신축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최형규위원  올해 신축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억 600만원입니다.

○최형규위원  밭작물 관계시스템 시범이나 테스트베드를 보니까 관련된 사업같아서 여쭤봤고요.
  사업비가 적어서 스마트팜이 원래 비용이 크게 안 드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작단계라서 조금만 세우신 것인지 궁금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뒤에 스마트팜이 또 있습니다.
  707쪽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시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최형규위원  3가지에 1억 4,800만원 정도 되네요.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로 해서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앞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고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수랄지, 채소 분야는 대부분 환경이랄지 그런 쪽으로 지원합니다.
  환경개선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팜이라고 나누지 않아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정과하고 사업이 비슷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항공방제를 언제부터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부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항공방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일손이 부족하고요.
  노동력을 절감하고 병충해 방제겠죠.
  이상고온이 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의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면적이 해당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초 계획면적은 전 면적의 80%를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7,100헥타를 계획했는데 50%가 안 되게 방제를 했습니다.
  올해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2차까지 하게 됐습니다.
  1만헥타 이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는 농가들이 스스로 할 때는 방제약품을 농가들이 사서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양해석위원  우리가 해주니까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안 들어가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대신 자부담이 40%가 들어갔습니다.
  보조가 60%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서에 약제비하고 방제용역비는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방제하려면 사람이 투입돼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인건비 기타 등등 비용들입니다.

○양해석위원  항공방제운영비 대행수수료는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방제 용역을 하는데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깃발도 꽂아야 하고, 밥값도 드려야 되고, 기타 여러가지로 들어가는 수수료가 5% 정도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13억 2천여만원인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드론교육을 시키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돈을 줘서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30명이 올라왔는데 드론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드론교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문가나 기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을 요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데 교육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전문가가 된다면,

○양해석위원  드론 교육을 작년부터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부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맞아요.
  올해부터 했는데 이거예요.
  한쪽은 드론교육을 육성해서 한다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해봐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자격증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드론교육을 통해서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처음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외부 전문가를 써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방제사업을 해야지 항공방제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해요?
  차라리 육성사업을 하지 말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올해 교육을 했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입찰을 해야 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조직이 구성되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몇 명 했나요?
  예산을 20명 세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20명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명이나 자격증을 땄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0명 예산을 세워서 30명을 계획해서,

○양해석위원  올해 20명이나 했는데 자격증 이수를 몇 명이나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25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5명은 12월 14일에 최종 실기시험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줘야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양해석위원  20명 예산을 세웠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0명에서 25명은 땄고요.

○양해석위원  올해 30명을 세웠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5명이 아직 실기시험이 남아 있어서,

○양해석위원  자격증을 이수해야만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항공방제 할 때 민원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집 작물이 죽었다고 해서 보상도 해주고,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농민상담소 민간전문가 채용이 있는데 뭐예요?
  옛날에는 농민상담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퇴직한 분들을 활용해서 썼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결원도 있고, 1면 1상담소장을 전면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본소에 결원이 있고 또 업무 능력 과부하가 걸려서 내년도에 선배 퇴직자들을 모셔서 상담을 하고 그 인력을 본소로 불러들여서 본소 기능도 활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퇴직한 분들을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간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전에는 몇 개 면을 통합해서 한 분이 했는데 지금은 면별로 한 분씩 배정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농민상담소에 일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다가다 들여다보면 사람이 항상 안 계셔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재청, 오후에는 현장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가 언제부터 운영하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해 신축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센터를 세우는데 국비가 보조됐습니다만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만 운영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요즘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약 대신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이 되겠죠.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사업이 바로 미생물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악취 제거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악취 제거용으로 미생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제품화 돼서 나온 것을 농가들이 쓰고 있잖아요.
  친환경 토양이든 뭐든 쓰고 있는데 농가들이 미생물 배양된 것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500배를 혼합합니다.
  500배 내지 1,000배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양해석위원  농가들한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미생물이요.

○양해석위원  배양된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배양된 것을 농가에서 가져가서 기존에 친환경 사용하는 것에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친환경제를 쓰는 대신 이것을 쓴다는 얘기죠.
  이것이 잘 안 되면 친환경제제 농약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 대용품입니다.

○양해석위원  배양된 것을 가지고 가서 내부에서 자체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물을 섞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만 섞으면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내년부터는 배양을 보급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친환경제품 사업비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지하통로를 활용한 딸기재배가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중앙에서 공모된 사업인데요.
  지도사가 직접 수행하는 시험연구 사업인데 하우스를 재배하는데 단동하우스에 온풍기를 별도로 설치하잖아요?
  만일 3동이 있다면 온풍기를 1대를 설치해서 파이프라인을 3동을 연결해서 한번에 3동의 난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보급을 할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연구보조 4명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이 시행해야 하거든요.
  설치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의 강사비는 기준이 뭡니까?
  20만원짜리가 있고, 25만원짜리가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들쑥날쑥한데 왜 그런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강사수당은 남원이 외래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있고,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농업대학 수당 지급기준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급강사 같은 경우는 남원시 외래강사 수당이 20만원이고,

○양해석위원  보통 20만원씩 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업대학은 25만원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0만원도 있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특급강사는 4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행사지원금도 1천만원짜리가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2,500만원짜리도 있는데 당일 행사에 2,500만원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 2,500만원인데요.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당일 행사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초청이 와서 가보면 하루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먹는 것까지 대주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일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가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개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교육 참가 보상으로 교육에 왔을 때,

○양해석위원  다른 부서에는 전혀 없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교육생들 중식대를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중앙 교육할 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75만원, 100만원 다 서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거기 참가보상금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통비하고 중식대 정도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중식이 있을 때는 중식대, 현장 교육에 갈 때는 차량비.

○양해석위원  농촌 노인 생활문화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가 육성하는 건강 장수마을이 있고, 노인 농촌마을에 육성된 분들이 있어요.
  생활교육, 각종 체험도 하고 생활체조 건강교실도 운영하면서 활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특정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육성하는 장수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군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년에는 주천 하주, 주생 대지, 산동 부절, 송동 두곡, 아영 그 마을을 연차별로 계속 육성했는데,

○양해석위원  보건소 심사를 했지만 싱싱생생 건강교실에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거기하고는 다르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이라는 게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조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생활체조도 하고, 소득사업 교육도 하고요.

○양해석위원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뭐예요?
  음식개발을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음식을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건데 맛 기행 루트도 조성하고 명소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를 받아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도인가 음식 개발한 것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왔어요.
  같은 사업인데 이쪽 부서, 저쪽 부서에서 다하고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부서장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한쪽을 없애야겠네요.
  농촌 어르신 복지마을하고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마을은 어떻게 다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내내 사업이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곳을 명칭만 다르게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청국장 제조기술은 민간이전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남원에 1군데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꼭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곳도 공고하면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것도 지역 농산물을 특색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6차산업하고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정확한 품목과 내용은 정리가 안 됐나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조사업이 많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주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오신 분들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빌려갈 때 측정하고, 빌릴 때는 아침에 가져가니까 음주하신 분이 없을 텐데 갖고 오실 때는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임대해 갈 때가 거의 오후에 와서 가져 가거든요.
  5시 이후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톤 차량운송 자동사다리 설치 운송차량 8천만원짜리를 구매하는데 어떤 것을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 가지고 있는 크레인차가 폐기대상이 돼서 사다리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민간이전 자본사업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고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이것은 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직거래를 하려면 포장개선이랄지, 소규모 도정시설이랄지 필요합니다.
  2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RPC 같은 곳에 주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니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정과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네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농업 행정부서하고 부기가 비슷한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편성 때는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부기를 달리한다든지 또 이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저쪽에서 안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부기가 달려 있으니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서하고 행정하고 통폐합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분명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 행정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위원님들이 그 깊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예산 부기상 하는 일은 다른데 제가 생각해도 오해가 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들은 농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비슷한 사업들은 부기를 달리한다든지 협의를 꼭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담소장들을 본소로 부르고 일반 민간인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상담소장 출신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쓴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상담소장소 퇴직하신 선배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8명이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8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원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까지 확대해서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좋은 아이디어예요.
  누가 그 아이디어를 창출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하고 또 본소에 전문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이드신 지도사들은 전부 상담소로 나가버리고 본소에 젊은, 때에 따라서는 신규까지 있어서 본소 업무를 추진하기가 더구나 본소에 전문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상담소장들이 그 숫자가 나올지 걱정이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인근 시군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인건비가 문제예요.
  인건비를 많이 주면 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적은 인건비를 받고 오려는 퇴직공무원들이 있을까.
  잘 판단해서 인건비를 인사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인건비를 조금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업대학교에 과가 몇 개 과목이 시설돼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3개 과입니다.
  올해도 3개 과가 졸업했습니다.
  내년에도 3개 과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증설할 뜻은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4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인 이유도 동아리반이 있어서 동아리반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3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희망자 내지는 입학생 비율은 얼마나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명 모집에 48명까지 응시했고, 옛날보다 응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40명 이상 모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크게 경쟁은 안 되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강성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농협에 위탁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협에서는 무엇을 부담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업비의 10%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주는 사업의 10%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총사업비의 10%요.

○위원장 강성원  농가 부담은 몇 %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40%입니다.
  우리는 50%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에서 50%, 농협에서 10%인데 농협에서 너무 적게 부담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 부분을 농협하고 내년에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돈만 갖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에서 더 부담해야죠.
  시에서 40%까지 해주는데 20%나, 30%를 부담해야죠.
  농협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원역 홍보판 광고료가 있는데 시에서 홍보판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추어요.

○위원장 강성원  시에서 만든 홍보판이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추어담당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무슨 광고료를 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기에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기도 오해가 안가도록 잘 달아야 합니다.
  전기로 해놨으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데 광고로 해놓으니까요.
  마지막 장에 상담소장 월액여비를 써놨는데 아영, 대강, 산내는 30만원, 운봉, 인월은 25만원, 기타 읍면은 15만원인데 본청 인사계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상담소에 새로 퇴직 선배들이 오면 여비가 지급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분들은 여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게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이 있는데 축산과하고 중복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뭐가 달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앞으로 미래식량은 식용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용곤충 사업이 앞으로 진흥청에서도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프로젝트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선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당시에는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그런데 반절로 삭감해서 1억원이 됐는데, 2020년도 진흥청 프로젝트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꼭 세워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의 예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줘야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축산과에서는 하우스랄지 조그만한 규모로 생산하는 시설이고, 거기에 시설도 필요합니다.
  냉온방 시설이나, 건조기 그리고 시설도 하우스가 아닌 곤충을 사육하기에 적절한 시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센터 내에 시설을 할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아닙니다.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의 사업비로 할 수 있을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식용곤충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본인이 자부담을 내서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1개소인데.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국화전시장을 어디에 설치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712쪽에 국화전시장이라고 고정적인 장소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국화분재를 전시할 때는 11월입니다.
  서리가 올 수가 있어요.
  시설을 해놓고 전시를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축제할 때만 임시로 쓰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천변에서 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지난번에는 광한루에서 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이틀동안 천변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틀을 쓰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틀이 아니고 5일정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씨감자 저온큐어링센터 피뢰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몇 층 높이인데 피뢰침을 설치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거기가 번개를 맞아서 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운봉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피해가 있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국화전시회를 왜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하나의 작품 전시입니다.
  1년동안 국화 분재 교육을 하고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작품 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국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국화 전시를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남원 것을 보니까 대학생이 한 것과 유치원생이 한 것 같다고 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작품이 유치원생이 만든 것 같다, 다른 곳을 보면 진짜 엄청나죠.
  익산을 가서 보면 엄청난 국화를 수준급 이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든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저게 무슨 국화전시냐는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타 시군은 축제를 위해서 프로가 준비한 것이고요.
  저희는 교육생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배운 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초급반은 약간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고급반은 좀 낫습니다.
  하나의 교육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국화 전시한 것만 보고 저것도 국화전시냐 할 정도로 평가를 해요.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달리 평가를 해요.
  다른 곳을 전혀 안 보고 남원 것만 보면 참 애썼다,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른 곳 잘 만들어진 전시를 보고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참고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이 곤충 종류가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장수풍뎅이하고 굼벵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활용도가 많고 의약품으로 많이 쓰는 게 굼벵이하고 장수풍뎅이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할 계획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대산에서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대산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표고농가들이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기한위원  표고 폐목을 활용해서 굼벵이를 키우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도 굼벵이 키우는 농가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들었습니다.

○윤기한위원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가 봤는데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많이 분양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품이랄지 제약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분양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집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중근 시장 때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그런 집에서 오래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했고, 사업신청을 안해서 지원이 안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죠.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우연찮게 그 집에 들려봤고, 식용곤충을 키운다고 해서 어떻게 키우는가 볼겸 가 본 일이 있는데 농장주 말로는 남원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사업신청을 할래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뜻밖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해보려나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표고버섯 농가들이 폐목을 쌓아 놓으면 자연으로 굼벵이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농가라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7쪽입니다.
  하수도 설치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 총액 10억 6,900만원 증액 조정된 383억 5,0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고보조금 용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 9,200만원 추가 요구로 내시가 되어 15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기정 대비 2억 7,7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38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국도비를 포함하여 기정 372억 8,107만 6,000원에서 10억 6900만원 증액 조정된 383억 5,0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분 반환예산 3,321만 1,000원 감액한 7억 2,478만 9,000원 조정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준설차량 임차비 400만원과 분뇨처리장 준설비 600만원, 총 1,000만원 전액감액하여 2,2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용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비를 포함한 11억 3,100만원 증액 조정된 22억 2,9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비비 2,695만 7,000원 감액한 1,18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부족분 816만 8,000원 증액 조정하여 1억 6,88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747쪽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도 128억 9,7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 감액된 126억 4,8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예초, 전정작업 인부임 4,080만원과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 1,484만원 해서 5,4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약제와 비료 구입비 750만원, 기타 재료비 150만원 합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애견놀이터와 야구장 조명시설 등 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 감액된 3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쉼터조성공사 1억 7,500만원, 야구장 흙 보충공사 1,000만원, 대형주차장 설치공사비 1억원, 접지보강 및 서지보호기 설치 1,000만원, 습지공원 초본류 식재공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야구장이나 공원 이용 급성심장질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세동기 2대 구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한 122억원 전출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 2019년도 본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9억 2,480만 7,000원 감액한 국비 107억 1,200만원과 기금 3억 9,061만 1,000원을 포함한 272억 2,54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9,880만원과 공공운영비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2,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처리장 관용차 주차장 조성과 청사 석면 천장 교체 공사 등으로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중 시설물 청소와 처리장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8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와 준설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3,7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1쪽 공공운영비로 음식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처리장 전기요금과 정밀점검용역비 등 9억 4,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하수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남원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9,7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쪽 상단부 실험실 실험기구와 시약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탄화시설과 TMS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제어반 교체 등으로 3억 5,136만원 증액한 17억 5,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MS장비 노후로 교체구입비 1억 2,000만원과 실험실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3,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노후제어반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5억 1,0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별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인부임 496만 2,000원, 그리고 853쪽 사무관리비 1,956만원, 공공운영비 2억 6,576만 4,000원 편성하였고, 854쪽 재료비 2,4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운봉·인월 슬러지처리 대행비 9,600만원, 수질측정관리대행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하단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2,787만 8,000원 감액한 15억 8,2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낙동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 3억 8,572만원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시설 여재세척과 기간제 인부임 2,400만원과 855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20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3억 753만 5,000원 편성하였고, 여비 1,480만원, 재료비 2,61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섬진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4,667만 9,000원 증액된 4억 5,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물 제초작업 인부임 9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110만원, 재료비 1,19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기술진단비 5,280만원 편성하였고, 또 달궁, 반선처리장 미세목스크린 설치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운봉·인월 산업용 컴퓨터 구입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중간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예산입니다.
  방촌지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 7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은 하수도 준설비와 긴급보수예산 등 12억 2,4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중간부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를 마치고 실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년대비 44억 8,428만 6,000원 감액된 67억 2,571만 4,000원 편성하였고,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연차사업으로 53억 6,614만 3,000원 감액된 10억 6,28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19년도분 사업비 26억 2,5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47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인월처리구역 관로 기술진단용역비로 8,000만원과 타사업병행 사업지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연차사업비로 내년도분 사업비 4억 9,7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상단부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8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운봉 전촌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농정과 농촌마을 거점사업으로 조성되는 전촌마을 하수를 비전마을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관로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예산 2억 1,44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1,873만 8,000원 편성하였고, 861쪽 중하단부 예비비 9,5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는 21억 3,9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18억 6,321만 1,000원 편성하였고, 864쪽 직무수행경비 4,3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65쪽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3회 추경안과 2019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본예산 747페이지에 애견놀이터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1월부터 진행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최형규위원  총 일수가 183일+39일인데 휴무일이 언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월요일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월요일 하루 휴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최형규위원  인건비 외에 따로 들어가는 건 제초같은 걸 제외하고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인건비 외에 애견놀이터를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비에 포함돼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생태습지공원 시설 및 부대비에 전년대비 3억 8,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감소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 야구장하고 애견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야구장 조명시설과 같은 부분이 올해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이 끝나고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최형규위원  야간에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 분들이 안 계시는데 동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야간에는 동호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생태습지공원 초본류 식재공사에 5,000만원이 있는데 해마다 이 정도가 추진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 처럼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작년도에 너무 많이 가물고 기후가 워낙 뜨거워서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지부에 있는 산책로 주변에 많은 초본류가 고사돼서 그걸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물가에 자라나는 초본류 같은 경우는 재식재를 안하고 잘 관리만 해도 원래 잘 사는데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동 제세동기 구입이 여기뿐만 아니라 구입하시는 곳이 많은데, 보건소도 구입하고요.
  이건 구입하시고 꼭 사용하시는 직원분들 교육도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857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처리시설하고요.
  미세목 자동스크린 설치는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최형규위원  사진이 똑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같은 달궁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달궁 처리시설하고,
  (자료 확인 중)

○최형규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하고 스크린 설치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는 다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에 하수가 유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목 자동스크린 설치는 유입하는 부분에 찌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단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하수도 사업 전년도하고 59억 차이나는 것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이 약간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진행도에 따라서요.

○최형규위원  중기계획에 따라서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851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던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5년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기술진단용역비는 딱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8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업용 컴퓨터 6대 구입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이 산업용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용도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 처리시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업용 컴퓨터가 아니라서 계속 부하가 걸려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들을 산업용 컴퓨터로 좀 용량을 키워서 재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거 정수 승인 안 받나요?
  산업용 컴퓨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원  아마 컴퓨터는 정수 물품이 아닐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트북은 정수 물품인데요.

○이미선위원  아니, 산업용이라 말씀드려 본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조서 549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10대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부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비가림시설 꼭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저희들은 거의 아침에 일찍 출근하자마자 현장에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재함에 지붕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에는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붕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 때문에 지붕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554페이지, 555페이지 보시면 하수처리장 TMS측정기하고 노후모터제어반 MCC 교체공사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각각 보면 노후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노후기기라 함이 기기별로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554페이지는 10년이 딱 돼서 교체하고, 오른쪽에 모터쪽은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TMS장비는 어떤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되면 오차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시설이어서,

○이미선위원  내구연한이 딱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후모터제어반 교체공사는 전기를 조작하는 패널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내구연한이 있긴 하지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노후모터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10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쉼터조성사업비가 있는데 모정하고 그늘막, 우리가 시내 횡단보도 앞에 올해 여름에 처음 설치했던 그런 식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양해석위원  음수대 설치가 있는데, 그 모정을 말이에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일반 마을의 모정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가족 단위나 어떤 모임에서 피크닉 개념으로 오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저희가 옛날에 해외 벤치마킹 갔을 때 인근 공원에 그걸 보고 제가 참 인상이 깊었는데 뭐냐면 지붕은 있고 가로 의자 벤치가 놓여 있어요.
  또 구조물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사방에 딱 둘러 앉아서, 싸온 걸 먹기도 하고 거기서 뭘 나누기도 하고 위에 지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쭉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와서 뭘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 비용이 아마 한식 모정 짓는 것보다 훨씬 싸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늘막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생태습지공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주차장도 같이 조성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40~50명 오면 한 군데 모아 놓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모정에 다 들어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정이 좀 큰 모정입니다.

○양해석위원  평상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평상 같이는 안 생겼고요.
  일반모정 같이 생겨서 한옥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파고라 형식으로 돼서 넓은 것은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에도 그게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파고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넓은 겁니다.
  3개 넓이 정도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소의 특색에 맞는 걸 하시길 바라고요.
  지하주차장은 위치를 어디에 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주차장이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옆쪽으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한쪽은 대형, 한쪽은 일반 소형?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위탁사업하시는 곳에 다 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탄화시설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미세목 자동스크린은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시설에 유입수, 하수가 최초 유입하는 부분에 찌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걸러내야 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세목으로, 우리가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크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차단해 주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물질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미세목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하수도준설사업을 하는데요.
  여름철만 되면 주변 하수도에서 냄새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시내쪽에서요.
  그러면 주로 동에 이야기해서 환경사업소로 연락이 가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대형 차량이 그 민원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곳 처리하자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측가능한 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차량이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 며칠날엔 어디로 간다든가,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동네도 그때 해야겠다 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인한테 이것은 언제 해 줄 수 있다라든가 언제 가능하다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동네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당장 불러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획을 짜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부분은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긴급준설로 수시로 하면서, 준설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냄새 나는 걸 차단하기 위해 하수도 맨홀 뚜껑을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그 동네 한 곳 보자고 그 큰 차가 움직이기에는 좀 그럴 것 아니에요?
  임차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어차피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긴급준설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상·하반기 할 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다니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배수설비를 같이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도통동 쪽은 따로, 이 동네는 그때 같이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개인주택에서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국가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관로에 연결하는 그런 예산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을 별도로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 할 때 같이 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3단계 보면 사업내용에 배수설비 다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노후하수관로 사업 자체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이지 배수설비를 해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럼 2단계, 3단계 하수관로 사업은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건 같이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그 사업비는 포함해서 내려왔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후하수관로사업,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2단계, 3단계를 동시에 하는데 내년에 2단계 있고, 3단계도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2단계가 다 끝나면 3단계 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왜 동시에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업 예산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를 나눈 것은 지역별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3단계는 사실 빠져 있던 걸 그 뒤에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느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예산을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따왔기 때문에 그런가 좀 애매한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3단계는 한 1년 정도 늦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내용은 같은데 지역이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3단계까지 끝나면 시내권은 다 끝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시내권은 정비가 거의 다 끝난다고 봐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저한테 오는 민원 중에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그 마을에 갔는데요.
  신촌동 같은 경우는 옆에 면단위 용담 같은 곳도 했는데, 시내권인데 왜 여기는 안 해주냐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거기는 지금 언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신촌동은 3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도 2단계, 3단계 해도 20년에서 21년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할 곳, 내년에 할 곳 구역이 다 내정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언제 해주냐는 민원이 많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차집관로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관로는 시내권에 있는 관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차집관로는 하천변으로 시내권에 있는 하수가 모여서 큰 관로로 연결이 되는, 모아서 가는 관입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김종남 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십수정 앞에 차집관로가 적어서 비만 오면 거기가 넘쳐나거든요.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도 가서 보고 내년도에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번 19년, 20년 사이에 차집관로 정비하면서 다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비만 오면 거기가 넘쳐나서 난리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횟집하고 가게들이 물이 넘쳐서 피해가 많았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 부분은 지금 또 민원이 있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도에 조속히 하기 위해서 환경공단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여기 또 있네요?
  배수설비가 국비, 시비.
  알겠고요.
  사업조서를 보면 인월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부담을 누가 내는 거예요?
  마을분들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기술진단에 자부담은 없는데요.

○양해석위원  총사업비가 작년에 2,000만원, 올해 8,000만원인데 자부담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 자부담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하수관로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다른 곳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보면 다 국비가 있는데 왜 전촌마을은 시비 10억으로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거기는 별도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마을조성이 돼서 비전마을 처리장으로 관로를 별도로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 마을권에 있는 하수를 비전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시급하게 세운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거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예산서 849페이지 특별회계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나 서 있는데 복사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너 및 수리비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복사기가 1대가 아니고 2대 있고요.
  그리고 복사기 잉크가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별도로 내부 운영비에서 쓰던가 그러겠지만 다른 부서는 이런 예산은 없어요.
  이 사업내용을 한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좀 노후돼서 수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양해석위원  복사기를 2대 쓰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양해석위원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낫겠네요.
  구매하든가 임차로 해서, 임차하게 되면 업체에서 매달 와서 점검해 주고 유지관리해 주던데요.
  정확한 금액인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인사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저희는 특별회계라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인사계에서 여비를 안 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가 달라서,

○위원장 강성원  공무원들 모든 교육여비는 인사계에서 집행하는데 처음 보네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체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85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목 이식공사가 1,100만원, 수목 전정 및 불용수목 제거가 1,300만원이 섰어요.
  전정하고 불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쓰지 않는다는 걸 불용이라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당초에 심어논 나무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너무 밀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식하려고도 생각했는데, 그 분이 떠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솎아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는 아마 이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땅이 모래땅이라 분이 떠지질 않고 캐면 탈탈 털어져요.
  뿌리만 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뭉치는 게 없어서 이식이 안 돼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좀 솎아내려고,

○위원장 강성원  그래도 가능하면 나무를 좀 아끼십시오.
  너무 많이 없애지 말고 나무를 아끼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도 뽑아내고 전정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위에 이식공사에 더 보태서 쓰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식공사로요?

○위원장 강성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목들 전정하고 나무 베어내고 뽑아내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겠어요?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하면 다 뽑아낼 텐데요.
  큰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산흙을 파서 넣고, 산흙이 없으면 윤기한 위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위원님 산흙이 엄청 남아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운송비만 있으면 흙은 줄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강성원  857페이지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하수도 준설 사무관리비에 긴급준설 임차라고 했어요.
  긴급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는 걸 긴급이라고 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급하게 생겼을 때 작년까지는 시설비에서 집행했는데, 집행을 긴급하게 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임차비로 해야 대응이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나눠서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858페이지 상단에 맨홀뚜껑을 많이 교체 내지는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맨홀이 없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맨홀이 좀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차가 다니면서 덜컹덜컹 하다 보면 금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후된 것들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니까 90개인데 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깨지고 그러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맨홀뚜껑도 그렇고 또 오수받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사각맨홀 같은 경우도 원형보다 더 훼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이야기했던 전촌마을 하수도공사를 농정과 예산으로 하지 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관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관로만 별도로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를 않아서 어차피 저희들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생태공원 모정 휴식공간 해 놓은 걸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시를 해서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이, 제가 여러 차례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학생들이 오고 하면 앉아서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대가족이 왔을 때 부족하다, 있는 것가지고는 먼저 온 2~3팀이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큰 그늘도 없고 앉을 곳도 없고 해서 참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걸 제가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깎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일단 조그마한 모정은 사실 4~5명 앉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깎이셨냐 그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설명은 잘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설명을 잘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깎은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결위원회에서 반영을 잘,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3억 2,6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고 편성목에 대한 증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92만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500만원 감하였습니다.
  214쪽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1억 1,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액 증감없이 사업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 등에 7,4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1페이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소 시설개량 긴급누수복구에 2억, 종합관리시스템에 2억, 고남로 급수관 포설사업에 2,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수질검사와 기자재 구입 등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7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6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61억 7,8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 875페이지에 여비, 직무수행 경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 1,9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877페이지에 여비, 재료비, 87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28억 8,1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하단부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상수도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부담금 7,000만원 등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에 12억 4,5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로 포설공사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송동지구 우회 배수관로 포설사업 등에 15억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에 덕과지구 외 5개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7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노후 급수장치 교체에 3억 4,9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누수복구 공사에 일반운영비, 여비, 배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4억 8,7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누수다발지역 등에 38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중간 부분에 일반 인력운영 경비에 인거비 등에 34억 8,0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마지막장 기본경비에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에 국도비가 있는 게 있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 국비로만 하기에는 사업량이 적어서 시비를 더 보탠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일반 소규모 상수도, 그게 개량사업을 위해서 한 3억 6,000만원 정도 매년 그렇게 받고 있고요.,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라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건데, 거기는 한 25억 정도 2가지를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환경사업소를 보니까 거의 국비사업들이 많던데, 여기는 국비 사업이 많지 않네요.
  시비 부담이 상당히 되는데, 아까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3억 6,000인데,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이 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2억 전액이 다 시비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사업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 사업은 긴급 누수 내용인데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일반 소규모 수도로 들어가는 2개로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부분은 노후관로가 있고, 그 반면에 우리 시는 노후 상수관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부, 기재부에 용역설계를 할 때 남원시는 정수장을 개량하겠다 그래서 정수장을 개량하는 걸로 해서 남원시 족보가 올라가 있고, 노후관 정비사업은 시 자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 정수장 국비 확보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면 단위까지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나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를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신설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지금 면 단위 그 많은 곳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15년까지 1단계였었고, 2단계는 15년부터 21년까지이고, 3단계는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면지역은 아무래도 관로의 매립이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텐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신촌동에 효산콘도 앞쪽으로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들어가죠?
  거기는 해 달라고 했더니 몇 천만원,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효산콘도?

○양해석위원  그 주변 밑으로 상가들,

○위원장 강성원  하천변에 있는 신촌매운탕 바로 위에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해 주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어디 지역까지 가고, 어디 지역은 제외되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기본계획에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당초에 마을이 있기 전에는 없었는데 그 후에 개발해서 있는 거라서,

○양해석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번씩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0년마다 1번씩인데요.
  최근에 2017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7년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줘서 우리가 세우는 건데 그걸 빼먹으면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동지역을 뺀 읍하고 면지역 나머지도 2022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마을권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때도 마을 단위로 모아서 있는 지역을 공급하고 거기서 100m, 200m, 300m 떨어진 독립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독립가구 한 집을 보고,

○양해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신촌도 그런 여건에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그 블럭을 전체적으로 보면 10가구 이상이 돼요.
  그쪽에 정확하게 가구 수를 헤아려 보고, 거기에 앞으로도 집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3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양해석위원  그럼 10년 후에 해야 되면 2017년도에 했어야지 왜 2027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경미한 부분은 5년 정도 해서 재정비를 한번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사업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수도관, 노후상수관로를 하는데 사업명은 누수다발지역도 노후관로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성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같은 맥락인데요.
  누수다발지역이라고 하면 다발지역으로, 그 지역에 시공한 지 오래 돼서 동네 여기저기서 터지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누수다발이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면 되는데 타공사 병행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가스나 하수관거 사업할 때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쭉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그와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환경사업소에서 시내에 굴착하는 사업은 당연히 합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시가스도 같이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하려다 못한 곳이 금동에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땅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양해석위원  준비까지 했다가 다 철수된 사항이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면 단위에 소규모 배수관로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닌가 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농어촌 생활용수 빼고는 전부 다 시비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인가 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면 단위에 수도관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어요?
  10년 됐나요?
  처음 들어간 해가 언제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13년부터,

○위원장 강성원  2013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003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지금 15년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양해석 위원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네요.
  면 단위에 수도가 들어간 지가 13년 됐대요.
  들어간 지가 오래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면 단위가 341개 리인데, 한 50%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한 90%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90%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들어갔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마을단위 수도는 다 없어지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마 산내는 제외하고 2021년이나 2022년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송에서 월락정수장을 정비한다고 나오던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오길래 상수도사업소장님 얼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부시장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걸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원래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기재부에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2021년까지 군지역을 주고, 2단계로 시지역, 도농통합지역에 2021년 이후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군산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가 들어갔어요.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군산은 해줬는데 우리는 도농통합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어디 지구를 줘야 할 것이냐 해서 전국적으로 한 10개 지구가 올라갔어요.
  고용위기지역 4개 플러스 도농통합지역 6개가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상임위까지는 안 됐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는 막판에 동분서주하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애쓰셨네요.
  그러니까 수도관을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월락정수장을 전체 개량하는 걸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총사업비 268억인데요.
  오늘 확인하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재부에 예산 확정되니까 총괄 사업비 올리는데 320억으로 수정해서 올렸다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엄청난 큰 국비를 가져오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애쓰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50대 50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제 더 좋은 물을 먹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아주 깨끗하고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애쓰셨습니다.
  지금 881페이지에 보면 노후 계량기 교체비, 노후 보호통 교체비가 있는데 계량기는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바꿔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는 우리 재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시 재산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동파하면 누가 책임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동파했을 때, 계량기 이전에서 동파되면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계량기가 동파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가 동파하더라도 시설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인이 안 갈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얼어서 터지더라도 개인은 부담이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갈아야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관로에서 동파나 누수되면 개인이 부담하고, 계량기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온이나 관리를 잘 안 해서 동파가 되더라도 잘 관리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파되면 그것은 우리가 수습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시 재산이라 시에서 관리를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880페이지 덕과지구, 사매지구 다 이해가 가는데, 두메마을은 어디 있어요?
  두메마을은 행정마을은 없는데, 왜 두메마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두메마을은 오지라는 뜻인데요.
  광역상수도가 큰 관로가 지나가는데도 지역이 높고 해서 광역상수도를 못 먹는 지역이 있어요.
  산동 월석하고 월산마을이 해당되는데요.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일부 대고 또 우리가 보태고 국비 보태고 해서 특별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오지마을 물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에 전액 감이 된 게 요금과징담당 공무원과 계약업무담당 공무원이 전액 감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인지 모르지만 또 본예산에는 그대로 세워졌네요?
  추경에 전액 감을 시켰는데 본예산에는 왜 또 그대로 세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지출과 같은 부분에 대한 특별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목은 있습니다.
  편성해 놓고 줄 사람이 없어서 올해는 깎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특정업무경비 이 금액이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금액들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8만원 정도 업무별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상수도 경영운영관리 거기에 받는 금액이 있고 또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는 깎았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세워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도검침영상 플레이어 구입 설치는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PDA검침기라고요.
  우리가 검침을 하다 보면 문을 잠가 놓고 간다든가, 장기로 나가있다든가 아니면 계량기가 대문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거실 안에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밖에서 연결해서 PDA 검침기로,

○양해석위원  밖이라는 건 그 대문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밖에요.
  밖에 대문 부분에 부착해 놓고 거기에 칩을 꽂으면 그 영상데이터가 올라와요.

○양해석위원  올라와서 계량기 검침 숫자가 보여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 괜찮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검침하기 어려운 집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다 설치하면 사람이 없는 집은 일일이 그걸로 가능하겠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이게 원래 했던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담당자님은 가시기 전에 잠깐 보고 가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3,16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5,656만 1,000원 보다 2,4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미실시에 따라 2,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분 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총 예산액은 16억 7,69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1,428만 2,000원 보다 1억 6,4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6억 1,59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300만원으로 각각 96%와 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회의록 작성 및 청사 청소업무, 영상촬영 인부임으로 7,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사무국 및 의회 운영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960만원,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등록비 부담금 2,80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의원 입법 법률고문수당 960만원, 일반수용비 4,726만원 등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자료조사, 의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360만원, 의원 국외연수 추진을 위한 국제화여비를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초정비 등 일반보상금 1,050만원, 포상금 100만원도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3,575만원으로 전년도 480만원 대비 1억 3,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본회의장 수어방송을 위한 장비구입비에 3,000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비용 2,600만원, 부의장실, 운영 및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 소파구입비 1,500만원,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자료 및 양서 구비를 위해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93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원의정 발간 3,000만원, 의회홍보비 1억 1,500만원, 제8대 의회 의정활동 및 의회역할 소개를 위한 홍보캠페인 제작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의회비는 8억 8,7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8억 5,496만 8,000원 대비 3,2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월정수당 및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액 및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기본 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방송기기 및 시설장비 유지, 전산장비 유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을 위한 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등록비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원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연수를 어디 위탁교육을 갈 때, 그 교육원에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교육위탁운영비죠.

○양해석위원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받을 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의정연수갈 때.

○양해석위원  위탁으로 할 경우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상임위별로 교육이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올해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수 비용이군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오자인지, 위에 보면 의회청사 청소 및 의원사무실 관리, 영상촬영 인부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는 3명으로 쓰여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의회청사 사무실 관리 영상촬영 인부임은 원래 4명인데, 1명이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3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기로 전환이 돼서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전체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은 왜 15명으로 해놨어요?
  의장님은 뺐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여기에 있는 15명은 우리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의원들 연수할 때 의원들은 별도로 그 뒷장에 보면 의회비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직원들이 함께 따라가서,

○양해석위원  직원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특별교육연수 부담금이 따라갔을 때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의원님들 의정연수가면 직원들이 5명~10명씩 따라가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입법고문은 한 분인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아니요.
  지금 현재 입법고문, 법률고문 현재 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이 있어서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봉사단 활동 피복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없는데 구입하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건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하루 정도 봉사활동할 기회가 있을 때 조끼같은 걸 하나 맞춰서 입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걸 할 게 아니라요.
  제가 자매결연 맺은 행사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갔더니 그쪽 해당 지역구 의원도 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민방위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노란색 민방위복이요.
  그걸 입고 다 오셔서 어디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복장이 다 같으시냐?고 그랬더니 현장답사같은 걸 다녀오셔서 입으셨더라고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다른 거 할 필요없이 색깔되어 있는 민방위복 있잖아요.
  우리 활동복도 할 수 있고, 봉사같은 걸 하면 그걸 입을 수도 있고 괜찮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요.
  그걸 구매하시면 가격도,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 감을 해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감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뒷쪽에 보시면 중복되어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의원 국외연수 수행 국제화여비도 의원님들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직원들 것하고 위원님들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했을 때는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고,

○양해석위원  142페이지에 있는 거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142페이지요?
  이것은 직원들 겁니다.

○양해석위원  직원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직원들이 수행할 때,

○양해석위원  증인참고인 실비보상 50만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조사를 할 때 필요할텐데, 한 분당 얼마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오게 되면 실비편성 쪽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써보질 않았어요.
  50만원 정도로 왔을 때 여비정도로 주려고 해놨는데,

○양해석위원  한 분당 10만원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렇죠.
  하루 오면 일당 정도는 해서 줘야죠.

○양해석위원  저는 적게 세운 것 같아서요.
  100여 만원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런데 그 동안에,

○양해석위원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하면 되니까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본회의장 HD카메라 및 비디오 스위처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지금 수어방송을 현재 본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로는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JTV에서 와서 할 때도 한쪽에다 공간을 마련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카메라를 가져다 놓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자체적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HD카메라까지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혈압기는 의원님들 혈압을 수시로 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의원님들 혈압도 재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 비치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청에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본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올까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보건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꼭 우리 직원들뿐이 아니고 외지인들도 사무실에 와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위원장실에는 소파가 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경건위원장실은 소파들이 안 좋아요.

○양해석위원  거기만 그렇고, 나머지 2개방은 새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운영위원장실 그쪽도 좀 그렇고요.

○양해석위원  새것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총무위원장실만 새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30개나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남원시위원회 위원들 참석 조례하고 똑같은데, 보통 7만원으로 해서 1시간을 더하면 10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히오키시는 매년 춘향제 때 오고, 염성시는 그 뒤로 채널이 가동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금년같은 경우에 염성도 오고, 히오키도 왔어요.

○전평기위원  염성도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부의장실과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도 그렇지만 운영위원장실이 제가 써본 입장에서 거기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알고 계시고요.
  의전용 차량 교체구입은 의장님 차량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하게 되면 선물을 주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뭘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학용품을 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남원시의회 운영하는 걸 와서 직접 보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러니까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생들이 USB도 필요하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걸 해서 주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주면 그게 나중에,

○전평기위원  너무나 커도 문제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 상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1,5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참고로 시민들이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하는 역할을 조명해서 한 8분~10분 정도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4회가 되어 있고, 벤치마킹이 5회가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이 지금 3회로 되어 있고 지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뭘 말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전평기위원  벤치마킹은 밑에 있고, 밑에는 총무위원회 전반기, 후반기에 2번,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번, 운영위원회 1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4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구단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건 현장답사나 이런 걸,

○전평기위원  현장답사?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현장답사인데 똑같이 8만원이 잡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현장답사를 갈 때 멀리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요.
  현장답사라고 하면 남원 내라고 알고 있는데, 똑같은 비용을 편성해 놔서요.
  지금 밑에 국외 여비에서 국내 자매결연 초청 방문이 1,4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를 계획잡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것은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의원들 국외연수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 정도를 세워 놓고, 외국에서 외빈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과거에 7대 때는 염성을 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염성하고 사전에 무슨 교감이 이루어져서 편성이 됐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아직 그런 교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30%를 별도로 세워 놓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 외래강사료가 30만원 5회에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면 더 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참고로 외래강사료는 3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해놨지만 그 강사가 A급, B급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때로는 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고,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강사를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이 비용을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더 할 수 있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모의의회 운영하는 청소년 답례품 관련해서 그때 의회에서 주신 보조배터리가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이미선위원  그것도 청소년들이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것은 약간 비싸니까,

○이미선위원  USB하고 차이가 어때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중)

○이미선위원  아무튼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USB하고 비슷하면, 사실 USB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우리가 의회 방문객들한테 준 것은 1만 5,000원짜리인데 USB는 한 1만원 정도 합니다.
  한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생각해 봤고요.
  저희 의원 입법 법률 고문수당이 있잖아요.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을 활용하려면 저희가 한번 미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이미선위원  저희가 법률고문이랑 한번도 미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누군지 사실 얼굴도 모르는데, 뭐가 있더라도 그분한테 요청드리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을 통해서 고문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직접 의원들하고 대면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런데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페이지 의원 국민건강보험료가 국가부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이 누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60세 이하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60세 이상 분들은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뜻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실명확인을 하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유게시판 같은 곳에 글을 쓰거나 그럴 때요.

○양해석위원  그걸 실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실명이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글들을 많이 올리지는 못하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사실상 그걸 실명으로 해야지, 다른 데도 실명으로 안하면 비방글과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될 수 있으면 기관에서는 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만 따로 서비스가,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우리도 노조홈페이지 같은 곳에 보면 무분별하게 올라오니까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 함께 되어 있지 않고 이 실명확인서비스만 따로 되어 있나 보죠?
  그 다음에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우리 연수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수 비용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의회 선물에서 USB는 남원시의회라고 케이스에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크기는 좀 작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USB요?

○전평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USB가 조그마하죠.

○전평기위원  케이스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아, 케이스요?
  케이스만 별도로 좋게 해서 크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5,000원 차이라면 남원시의회라는 이름이 있어서 밧데리에 홍보효과도 있고, 이왕 커보이면 선물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5,000원 더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학용품을 줬는데,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행사같은 게 있을 때 방문객들에게 뭘 주고 할 때 선거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 보이게 조그마한 학용품으로 많이 줬거든요.
  우리가 의회라고 써서 주면 나중에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요.
  제가 옛날에 만인의총 소장을 할 때 글짓기대회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그걸 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2,000원 짜리를 하나씩 줬는데요.

○전평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남원 전평기 의원이 아니고, 남원시의회니까 공동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전평기위원  이왕이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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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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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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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의 회 사 무 국 장	강구섭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