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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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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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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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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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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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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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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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76억 6,935만 7,000원, 기정액 175억 6,334만 9,000원보다 1억 600만 8,000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금입니다.
  금년 7~8월의 폭염, 가뭄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사업비 7,050만원 중 국비 4,935만원은 재배정, 도비 1,057만 5,000원, 시비 1,057만 5,000원 총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FTA 이행으로 피해농가에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4농가에 511만 1,000원, 폐업지원금 3농가에 7,974만 7,000원, 총 8,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입니다.
  545쪽입니다.
  2019년 총 예산규모는 128억 2,437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 150억 4,151만 7,000원 대비 22억 1,714만원이 감액되어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산림청 예산은 사회복지 증가 등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임도 지장목 제거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시설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7억 8,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사방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9개 항목에 시군부담금 3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48쪽 산사태 현장예방단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49쪽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로 자체예산입니다.
  과 운영비로 급양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숲길 조성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인월 태극종주 등산 안내판 1,500만원, 등산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허브밸리 바래봉간 탐방로 설치, 대강 고리봉 등산로 정비 등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에서 550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휴양림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유지관리 3명 인건비 6,282만 7,000원, 관리용품 구입, 전기요금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에서 55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등 인건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등 6,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2명 인건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등 3,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 산불전문진화대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지비 등에 6억 2,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경고판 구입, 임차헬기 부담금 등에 8억 8,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산림병해충방제로 자체예산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에 인건비, 약재구입비 등에 1,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방제단 인건비 5,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보호수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목재 펠릿보일러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에서 562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양묘장, 구역사 향기원 등 인건비, 전기, 차량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관리자재, 약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방제, 가로환경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3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입니다.
  도시숲 1㏊, 가로수 2㎞, 명상숲 1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가꾸기 640㏊, 어린나무가꾸기 100㏊, 큰나무가꾸기 150㏊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9,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에서 565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7명 인건비, 국내여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등에 1억 9,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6쪽 조림입니다.
  경제림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9,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임업후계자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입니다.
  임업신문 구독지원 1,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상품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1억 3,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에서 568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3,3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9,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7,739만 2,000원입니다.
  56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에 2,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0쪽 유아숲 교육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배치 예정인 유아숲지도사 인건비, 재료비 등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에서 571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억 8,86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주천 내송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내령, 와운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산림휴양치유마을입니다.
  산내 달궁, 주천 노치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에서 574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제초, 인건비 6,357만 8,000원입니다.
  체험휴양시설 무인경비용역, 전기요금, 여름, 겨울 특별전 등 일반운영비 4억 7,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비료, 자재 구입 등 재료비 4,825만원, 전시관 유지보수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6억 3,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에서 575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2,8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서 576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운영 관리, 제초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3,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예초, 청소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에서 577쪽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6명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 등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3차 추경에서 폭염, 가뭄피해 복구지원금이라는 걸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폭염하고 가뭄피해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9농가 조경수하고 표고 작목이 되는데요.
  가뭄하고 폭염피해로 그분들한테 농약대가 아닌 대파대로 지원해서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도비, 시비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여기 3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부담액만 포함되어 있는 9%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4억 4,3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방댐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최근에 많이 생기던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알기로 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원이 여러가지 지역 여건상 전라북도 사업의 약 20% 내지 30% 정도는 여기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많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야간조명설치라는 것이 사업내용에 있는데 관광과인가요?
  어디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등산로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산림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 그쪽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양해석위원  빠졌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사업조서에는 있길래요.
  마을숲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마을숲을 새롭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내척동하고 아영면이 들어와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마을숲을 이미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개 정도씩 추진합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사업했던 곳 하고, 내년도에 할 곳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남대 옆 백일홍길이 참 좋은데, 거기하고 남원고 뒤쪽 마을에 편백나무숲이 유명한데 거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숲이란 거하고 명상숲, 그러니까 명상숲은 학교 내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과거에는 이름이 학교숲으로도 갔었어요.

○양해석위원  그걸 학교 내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에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교내에 합니다.

○양해석위원  교내에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내용이 꼭 학교 울타리 내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있나 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러니까 그렇군요.
  도시숲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도시숲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하거나 화단조성 등 전체를 다 도시숲으로 보는데, 그 중에 읍하고 동지역에는 도시숲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면지역으로 나갔을 때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표현을 시가지하고 읍지역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도시의 나무나 이런 녹지를 조성하는 자체를 큰 범위로 도시숲이라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가로화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시숲이라는 걸 시내권에서 어디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시내의 가로수도 포함이 되고요.
  가로화단도 포함이 되고 그보다 큰 범위로 시하고 읍지역이 해당되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화목류나 초화류와 같은 걸 전체를 포함했을 때 도시숲으로 표현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자면 어디냐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를 테면 광한루 앞에 덕음산도 시 지역이니까 거기도 해당이,

○양해석위원  덕음산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앞에요.

○양해석위원  관광단지,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그런 곳도 해당이 되고, 우리 구역사나 향기원 이런 곳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애매해요.
  가로수를 말하는 건지, 가로수도 있고 도시숲도 다 같이 하는데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일반 시내권은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이 표현을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동지역이나 읍지역은 도시숲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가면 수목류나 초화류나 다 식재를 했을 때 포함됩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향단로 있죠?
  구역전에서 십수정까지 가는 도로에 오래전부터 몇십 년된 플라타너스 나무, 그게 가로수입니까?
  저는 가지치기하는 걸 보면 그걸 가로수로 생각하는 건지,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자 시각에 따라서 그걸 베어야 한다, 가로수니까 키워야 한다, 그런데 원래의 개념은 가로수입니다.

○양해석위원  가로수인데 가지를 그렇게 다 쳐버리면 가로수 역할을 합니까?
  무슨 기둥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지를 다 쳐버리면, 소위 말해서 여름철에 나뭇가지가 우거져서 거기에 그늘을 조성해 준다든가, 공기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잔가지를 다 치고 몸뚱이만 남겨놓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잘라놓고 보면 1년 자라면 2m 이상 자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한 3년에 한 번씩 자르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온전한 나무로 있었을 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을철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가같은 경우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지를 잘 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싹둑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나기 시작하면 3년에 한 번씩 잘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럴바에야 수종 갱신해서 다른 작물을 심든가 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런 말씀은 많고 실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방향을 설정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특정분들은 꼭 그걸 살려서 불편해도 가자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주변에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정을 하셔서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유아숲지도사가 우리 남원에 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유아숲이 서부청 뒤에 국가에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두대간전시관에 축구장 밑쪽으로 거기에 유아숲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록이 안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도사를 채용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 분들 중에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싶어서, 공고을 해 보면 알겠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마을산업하고, 농정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어떻게 달라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어떤 시점에 산림구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산림청으로 일부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고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성격이 같은데, 산림이 많이 우거져 있는 마을은 산림청쪽으로 이관이 됐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하는 과정에 백두대간 전시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그쪽으로 진출을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배치된 공공일자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거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6명이 배정됐나 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예산서 573페이지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안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거기에 곤충전시행사를 1년에 이벤트행사로 2번인가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는 것 같은데요.
  곤충전시를 4~5개월 하나 보죠?

○산림과장 정창호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해석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약 1개월 정도씩 2번에 나눠서 특별전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 외에 상설로 곤충전시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곤충온실 내에, 현재 기존에 있는 곤충온실 내에는 상시 관람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일부 곤충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우리 온실 옆에 12억을 투자해서,

○양해석위원  뭘 짓는다고 하던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이 곤충온실을 보완한다는 성격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여기 곤충온실관리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온실 조그만한 거 되어 있는 게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조그만 게 3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온실이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데 난방비도 있고 거기 있는 곤충 자체를 관리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죽기도 합니다.
  그것도 보완시키고 또 먹이같은 것도 구입하고, 약재같은 것도 구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만 관리하는데 3,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여튼 내실 있게 쓰시기 바라겠고요.
  근무복이 하복 2벌, 동복 2벌인데 예산이야 크고 많고를 떠나서 2벌씩 있는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동복, 하복이 구분이 되고요.
  계속 입고 있을 수 없고 세탁도 해야 하니까 2개는 있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생겼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해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3벌이면 있는 사람들은 몇 벌씩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통 1벌씩 하던데 여기는 2벌씩 하고, 이왕이면 춘추복이 있어야 되는데 춘추복은 안 써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정규직이,

○양해석위원  하여튼 유통성 있게 처음 들어오신 분이야 2벌씩 준다고 하더라도 있는 분들은 1벌씩, 기존에 해놨던 게 있으면 1벌씩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춘추복도 갖춰야 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기념일 행사추진 물품구입이 있는데 2,000만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일은 무슨 기념일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광복절이나 3·1절이나 이럴 때,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기념일 자체도 홍보하고 참여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일부 제작해서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독립기념관도 아니고 3·1절도 그렇고, 이벤트 비용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을 제가 표현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행사를 하니까, 행사에 따른 제반 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했을 때,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이 뭐예요?
  봄·가을에 하는 곤충전시회하는 것 말고 기념일이라는 게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사 당시 그 근방에 소규모로 전시를 일부 보완해서 시행합니다.

○양해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TV 홍보를 1년에 두 차례할 때에는 특별전시가 있을 때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저도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전국 방송까지는 못하고 전라북도 방송내에서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광주, 전남까지 합니다.

○양해석위원  광주, 전남까지?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TV광고를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에 임도시설 관련해서 시설비로 유지관리비도 들어와 있고 부대비 그리고 장비임차비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임도 관련 2명은 원래 이렇게 두 분을 쓰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미선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죠?
  사업을 어디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임도가 남원시에 현재 개설된 게 116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순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나뭇가지가 넘어와서 차량 통행이 안 된다든가 또 흙이 유실돼서 일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잡관목이나 그런 것까지 손을 대면서 1년에 10개월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0개월에 두 분이시라고요.
  원래 한 분인데 지금 한 분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명을 가지고 10개월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딱 2명을 처음 채용해서 끝까지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1명을 쓰거나 2명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명확해야 예산이 정확히 나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700만원 해서 2명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인원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도나 국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몇 명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표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 547페이지에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랄지 이런 보수내역은 단가가 정부노임단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라서 일반 6만 6,800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중복된 질문인데 아까 537페이지 백두대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서 중복된 것들은 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보통 어디가 주요한 사항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아까 산림청 예산을 말씀드릴 때,

○이미선위원  사무관리비.

○산림과장 정창호  21%가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부분은 크게 줄어들지를 않았고 일부는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어디를 딱 찍어서 늘었다 줄었다 표현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21%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것 말고요.
  예산서 5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쪽 있잖아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증된 부분에 주요원인이 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TV 광고가 작년보다, 홍보전산과에서도 일부 그쪽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명기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년도는 같은 금액이었는데 추경이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게 해외 희귀곤충들이나 볼거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백두대간의 주요한 동물이나 식물, 곤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올해 겨울방학 특별전으로 국내에서 게를 특별전으로 50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로 해외 곤충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도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이런 걸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채집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재부터 새우까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설명을 깊이 있게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실정이 이렇잖아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시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커리큘럼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알려야지 우리의 우수한 것들을 두고서 세계의 것을 먼저 유입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원을 먼저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이게 청년일자리인데 그러면 이 분들 사역하신 이후에 청년일자리가 지속성을 띄지는 않잖아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들 사역한 자리가 빠지면 기존에 계셨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 일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올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그분들이 와서 6명이나 있지 않냐, 앞으로 부족하다면 대학생 일자리라도 가져다가 사역하면 되지 않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사역하는 기간제근무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3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도 또 남원시 전체로 알아보는 시각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청년일자리로 들어오는 청년들한테도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부서에서 사역하는데 있어서 기존 인력들과의 부분, 그런데 지금 6명이 들어오고 3명이 빠졌다는 건데 결국은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공무직 전환한 케이스말고 순수한 기간제근로자만 몇 분이나 되세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료로 산불을 포함해서 1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산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한 120명 정도 뺀 나머지라 하더라도 인원이 상당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기간제근로자만 50명이 여기에 계세요.
  물론 지도사나 관련들도 몇 분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임도 관련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늘려야 할 곳은 그쪽에 보완해 주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을 텐데 공공형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의 일자리들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관리인이니, 임도관리인이니 이런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예산이 올 때 시군당 몇 명 이렇게 도까지 조정이 돼서 오거든요.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인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나,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 중앙에서 예산 지원된 부분은 이 숫자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는 예방주사예요?
  치료주사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방주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지금 소나무를 다 놓을 수가 없을 텐데.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나무주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마을숲이나 또 시가지 큰 나무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 있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나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시내권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시내권도 있고 읍면에도 마을숲으로 해서 소나무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558페이지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가 74개소에 85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인근에 있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뿌리를 계속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육 자체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 부분도 예방하고 거기에 목재데크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밟아서 뿌리에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도 예방하기 위한 쉼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산내 덕동교 꽃화분 및 분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학교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해도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교량에 저희들이 승사교부터 동림교까지 쭉 화분을 해 놨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학교가 아니고 교량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위원장 강성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인데, 여기가 덕동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학교가 아니고 다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덕동교?
  다리 교자군요.
  미안합니다.
  574페이지 물놀이터 염소 구입은 무슨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전시관에 물놀이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 물을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시관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밑에 제본천공기 구입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서류에 구멍을 뚫고 관리 할 때 쓰는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같이 눈이 오는데 트리하우스는 제설이나 어려움이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눈이 많이 올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고요.
  전시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하고 있고, 전시관에 트랙터가 1대 있습니다.
  트랙터 앞에 제설도구를 달아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신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여하튼 미끄러우니까 폭설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휴양림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휴양림이라는 것은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부터 다시 운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노후도 되어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방침을 정할 상황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최소한의 관리 인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인건비는 휴양림으로 우리 지리산 둘레길이 그 앞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리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휴양림 자체도 방치를 하면,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쓴 인력입니다.
  그래서 3명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3명이 항상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을 안 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이나 있는 건 조금 그러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3명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휴양림 자체가 지금 놀고 있을 뿐이지 풀도 잘라줘야 하고 잡목도 끊어줘야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니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운봉 허브밸리 바래봉 탐방로 데크 설치인데 허브밸리 안에다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주지사 삼거리 기억하시죠?

○양해석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주지사를 못 가서 허브밸리가 끝나는 윗부분에서 철망있는 데까지 데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급경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교룡산 둘레길 정비사업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둘레길하고 교룡산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좀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태극종주 등산안내도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시작점을 인월에서 많이 시작하는 것 같던데, 올라가는 입구에 크게 입간판을 세우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경건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디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시가지에 둘레길이 있는 데도 해야 한다 아니면 시가지 내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저도 참 힘든 코스라고 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있을 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인월면 주민들하고 시작점이 어디가 가장 효과가 있겠느냐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지금 산림청 예산이 21%가 감이 됐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산림과 관련된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줄은 것이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숲가꾸기가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하나 하나 비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라고 해서 유선으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사회복지 쪽에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하는 얘기고요.
  지금 감소 이유로 봤을 때 국가 정책방향이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줄었다.

○전평기위원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역전이 되어 버렸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정말 아쉽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옛날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중단이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와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순창, 임실, 함양, 순천이 남원을 싹 포위해서 제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소나무를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벌채도 하고, 굴취도 하고 어떤 특정 범위 내에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채를 하거나 굴취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산주가 혜택을 본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선충이 언제 올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을 뿐이지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소나무를 많이 밀집해서 심을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가능하면 활엽수와 혼식을 하든가 그 수종을 달리하든가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소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나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심는 것은 당연히 심습니다.
  현재 소나무도 일부는 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해서 소나무로 가자 그러기엔 조금 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다른 수종을 선정해서라도 시내권에 나무숲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여튼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내권 빈 공간에 나무를 심고 싶은 마음이 저희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소유가 저희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제한이 따릅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무를 심음으로써 집에 그늘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귀찮게 여기는 시민이 있다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지금 여러가지 공해가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럴 때는 나무숲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싶고,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로수 자체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계절 푸른 나무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기둥만 남겨놓고 싹 잘라버리니까 삭막하기도 하고 저게 전봇대인가 뭔가 모를 정도이고, 차라리 그걸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아까 3년마다 자르신다고 했는데 3년이 아니라 해마다 자르는 것 같아요.
  해마다 자르죠?

○산림과장 정창호  부분적으로는 매해 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주기로는 손을 봐야,

○위원장 강성원  아니요.
  용성초등학교 앞에 그쪽은 해마다 자르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고 그럴바에는 가로수로써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계절 푸른나무로 수종갱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가지를 자주 베서 그걸 전봇대로 이용하든가 하세요.
  지금 시내권에 별 선이 다 지나다니거든요.
  그 선을 차라리 가로수에다 일괄적으로 싹 해 놓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여러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상임위가 아니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산림과가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요.
  산림과에 우리 시책의 대표적인 사업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산림 복지쪽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 도시가 던져주는 이미지로 여기 거리에 소나무라든가 특정나무가 있어서 그나무에 대표성이, 우리가 강릉에 가면 가로수도 다 소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 여기는 솔향이 흐르는 도시다라는 느낌을 딱 받잖아요.
  어느 순간에 소나무를 곳곳에, 특히나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 멋진 나무를 심고 많이 하던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나무 저 나무 혼재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산림소득사업을 잘해서 거기에 대표적인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금은 남원시의 산림정책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가져가서 이미지화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년되면 부서 명칭도 바뀌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용역을 줘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빨리 서둘러서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591억 6,213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2,71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사업 중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원을 감액하고 롯데마트에서 의료원간 인도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사업에서는 운봉로 개설공사 시설비 중 보상비 집행 이후 미집행액 3억 9,715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해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에 3억 5,200만원,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서는 원광한의원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7,743만 2,000원, 167쪽입니다.
  동충5통 소로개설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8,802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총액에서는 증감없이 일부 사업내용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업 기록화 및 홍보물 제작과 꿈꾸는 마을 문화공간 비용 1,650만원을 감액하고 민강경상사업 보조사업에서 주민공모사업에 따른 1,500만원 감액 등 8개 사업에 2억 170만원을 과목 변경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중 마중물 사업비는 과목 변경하여 4억 3,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중 사랑나눔 마을카페 공방에서 실제 집행액을 제외한 2억 2,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5만원이 증액된 3,0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81쪽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98억 1,02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7억 4,2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8억 3,0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7,210만원, 개발행위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추진 여비로 840만원,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광사업 개발에서 80억 18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장물 강제집행비로 1억원, 국내여비로 48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 수도건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3,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건설에 44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지리산IC 진입도로공사에 10억원, 시청로 정비공사에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10개 사업에 4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용성 중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에 2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마무리사업에 7억원, 새터 중로개설공사 계속사업에 5억원, 584쪽입니다.
  향단로, 용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마무리사업에 3억원, 금암길 중로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 만인로 중로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향단로 지중화사업에 8억원, 춘몽로 지중화사업에 7억원, 한빛중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에 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개설사업 7개 사업에 4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고산길 도로정비공사 마무리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호치길 도로정비공사 계속사업에 10억원, 금동8통 소로개설 마무리사업에 10억원, 노암2통 도로 정비 계속사업에 10억원, 586쪽입니다.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에 10억원, 남원경찰서 옆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서 3개 분야에 68억 5,0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1억 5,037만 6,000원으로, 이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033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444만 2,000원, 587쪽입니다.
  여비로 56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이는 도시재생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주민공모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7,000만원, 588쪽입니다.
  춘몽 향단로정비 마중물 사업비로 21억 4,000만원, 사랑나눔 마을카페, 공방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원씩 3개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42억 5,000만원으로 현장지원센터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3,963만 4,000원,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원, 용성로 정비 등 마중물 사업비로 39억 1,036만 6,000원, 589쪽입니다.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개발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통을 품은 생생향교마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2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북남원IC에서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 교룡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73억 378만 8,000원으로, 먼저 공원 조성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30억원, 금암공원 조성에 20억원, 어린이공원 조성 워터파크 2개소에 18억원, 어린이공원 새단장 2개소에 20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통동 물방개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를 위하여 2억 9,018만 8,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근린공원 조경지 풀베기 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18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591쪽입니다.
  재료비로 500만원, 근린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2,0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15만원, 여비로 84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민간자본사업보조비가 다 감이 됐는데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뭐가 바뀌었는지 한참 보니까 감된 것들이 다 시설비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로 다 갔어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센터장이 부재중인 관계 때문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시설비로 간 것도 내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이 1차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아직 현장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월하지 않겠다고,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막 집행해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착실하게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프로그램 사업은 시설비로 전환을 시키고, 시설비는 지금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착수해서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준비를 착실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해 보자, 주민과의 내실 있는 소통을 해보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진행과정을 제가 좀 아는 사람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이건 전부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방금 그런 경상비를 시설비로 옮기고, 시설비에서는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해동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동충동 소로개설이라는 말이 구구방송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가는 그 길 말인가요?
  이번에 새로 낸 도로?

○도시과장 남정식  아니요.
  현재 구역전 밑에 있는 동파 그 구간에서 충렬사로 넘어가는 길.

○위원장 강성원  그럼 옛날 방송국.

○도시과장 남정식  아니요.

○위원장 강성원  향교동 방송국 말고 구방송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이번에 새로 뚫은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해요?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이쪽 옛날 골목으로 나오는 그 길, 거기가 옛날에 구구방송국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번에 뚫은 길은 무슨 길이라고 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직원과 상의 중)
  그 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길 이름을 몰라요?
  학교쪽은 바로 큰 길로 안 뚫은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을 가다가 저기서는 집 2채 정도를 철거하지 않고 학교쪽으로 뚝 떨어져서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구방송국에서 나가면 중앙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다 와서 마지막에 무슨 병원 있는 곳으로 빠지는 길,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거기서 큰 길로 안 뚫은 이유가 뭐냐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그렇게 잡혔을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너무 과거로 올라가면 제가 좀,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도시과 소관 아니에요?
  거기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는 도시계획선에 맞춘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장 말씀대로 좀 직선으로 나가면 중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데 왜 꺾어졌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몇 분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가 15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혹시 제가 여기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교통약자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교통약자요?

○이미선위원  예. 딱히 없으면 사회복지라도 전공하신 분이 계셨으면,

○도시과장 남정식  (자료 확인 중)
  예. 교통약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 쪽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종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도 그렇고 소로 등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설계들, 아이디어를 모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향단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서복주 내과 앞에서 쭉 가는 그쪽은 지중화 계획이 없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서복주 내과 쪽은 아직 아니고요.
  현재 계획하는 것은 구역전에서 용성초등학교로 제일은행 사가까지 하고, 그다음에 구역전에서 법원 사가로 해서 정화극장 사가까지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그쪽은 내년도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확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쪽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민원 제기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586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지금 저희 센터장이 채용된 건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도 다 보강이 됐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언제 됐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직원이 1명 그만 둬서 11월 말인가에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력 세 분이 다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랑 책정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분들도 지금 연봉제로 2년 이런 식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실 때 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이런 건 지급해야 됩니다.

○이미선위원  지급하는 걸로요?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남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서 타 지자체를 조회 중에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면 내년 추경때라도 좀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연봉계약에 관계없이 현실화를 시키시겠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워터파크 2개소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남정식  금년에 도통 부영5차 아파트 쪽에 물방개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원이 상대적으로 서부권이 취약한 면이 있고 그래서 도통동 금암공원 있는 곳하고 조산동 하부마을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요천내 수경시설을 십수정 맞은 편 둔치에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암동 쪽에 있는 것은 그걸로 대체하고, 실질적으로는 조산동 쪽에 하나만 신규로 할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조산동이요.
  그러면 1개소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사업조서 383페이지 보면 용성 중로개설공사가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지금 내년도 회전교차로 설치하실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이미선위원  우리 시가 한 해에 회전교차로를 몇 개나 설치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일관되고 정형화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보통 한 1개 정도 하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최소한 1개 이상은 하고요.
  가능한 한 회전교차로는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보통 국비 확보하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회전교차로를 시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몇 개 정도까지 가능해요?
  1개 주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회전교차로 기본적인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부서가 다른 데서 하는데요.
  제가 전임 건설과에 있을 때 보면 전라북도에 1년에 배정되는 회전교차로 국비 지원 건수가 3개 내지 4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회전교차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보통 1개하면 2억~3억 정도 들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3억 내지 4억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에 최근 들어서 교통사고가, 이 교차로 설치를 했으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들어서요.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구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미비한 접촉사고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1~2개 정도 설치할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한 3~4억 정도니까 교통사고율이 많다든가 이런 곳에는 좀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은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왕 공사가 끝난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은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그걸 반영하는 2가지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사고율이 좀 높다고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방금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물놀이장 설치 2개소에 관련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소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소라는, 그러니까 지금 요천변에 분수가 뭐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수경시설.

○양해석위원  수경시설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나 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안 올라왔죠?
  그것은 건설과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건설과군요.
  그런데 요천변 앞쪽에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동안에 요천번에 물놀이장, 소위 말해서 수영장을 해 달라는 소리는 숱하게 많았는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답변은 거기는 국가하천이고,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가 안 난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수경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방향설정은 제가 알기로, 이따가 건설과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켄싱턴 앞쪽 둔치에 수경시설하고 물놀이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조산동 어디쯤을 하시려고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농원마을 밑에 제방 옆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고, 현재는 논인데 우리 시유지가 있고 앞에 근린체육시설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농원마을 바로 제방쪽에 내려가는?

○도시과장 남정식  아니, 더 밑에 내려가서 맨 끝이요.

○양해석위원  농원마을 저쪽으로 맨 끝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보건소 앞길로 제방으로 내려가는 길,
  (사진 보며주며)
  보이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춘향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춘향장례식장 그 앞에 소방도로 내놓은 곳 끝 부분.

○양해석위원  아, 그쪽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저희가 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뒤져도 이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통동 쪽 공원을 생각하다가 거기는 또 개념이 조금 다르네요.
  도심공원 내에 접근성이 가까이 있어서 손쉽게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 일부러 차타고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는 메카나,

○양해석위원  메카 그쪽만 조금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보죠.
  어디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부지는 저기로 잡았는데, 시행하기 전에 더 좋은 후보지가 나온다면,

○양해석위원  한번 고민해 보게요.
  더 좋은 곳이 나올 것 같아요.
  뒤에 계신 직원님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그냥 가실 수도 없고 어차피 물어봐야 되니까 중로개설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로쪽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표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기왕이면 좀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낫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서로간에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업조서 순서에 입각해서 용성 중로는 지금 시작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인가 보죠?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당초에는 없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넣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국비를 받아서 다른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1년에 전라북도에서 3개 내지 4개가 나오는데 꼭 필요한 지구를 공사 중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해석위원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는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좀 시끄러운 사건이 있어서요.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는 사직단 앞인데요.
  많이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단도 보호하고 저희 사업효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새터중로는,

○도시과장 남정식  조산동 새터마을,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나요?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도시과장 남정식  올해 겨울에 공사중지 없이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본 예산에 진작 세워졌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7월에 업체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벼를 심어놔서 벼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데, 어제 현장점검했을 때 공사준비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업비가 부기가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양해석위원  내후년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이왕 할 거면 빨리 끝내시죠.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요.
  남원시에 돈 많던데.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도 도로공사는 기본다짐도 해가면서 해야 하고 또 광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고요.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에는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개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암길 중로개설이 승사교 넘어서 뚝방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 5억이라는 게 전부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집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 밖에 안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일단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그렇게 반영했고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또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일단은 설계없이 그냥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만인로 중로개설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향교동 구방송국에서 넘어가는 길, 그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해석위원  위험하고 구불구불하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길 늘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쪽에 산쪽으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 하천쪽으로 늘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산쪽으로도 늘리고 하천쪽으로는 인도만 최소화해서 늘립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중화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통신사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한전에요.

○양해석위원  한전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를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한전에 그 전기선 밑으로 지중화 되는데 통신선은 어떻게 돼요?
  통신선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통신선도 같이 사업을, 공기관이라는 것은 한전에 주면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쌍교동 성당 앞으로 해서 동문사거리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해서 선원사사거리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전부터 계속 주민숙원사업 내지 시정설명회 때 나왔던 건데, 쌍교동 성당에서 부터 동문사거리, 오거리까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 때문에 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못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을 위해서 금년도에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돼서 일단 하는데 먼저 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좌우측으로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앞은 항상 보행자의 위험환경이 존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상가에서 그걸 하면 차를 못 대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못 해왔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큰 버스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사하는 기간 내에 상당히 큰 트래픽이 걸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공사를 할 때는 현재 뉴딜사업하고 병행해서 시외버스를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이걸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상가들 앞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렇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생각 같이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소 소로는 도시계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세워 놓은 걸로 보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금동8통 소로와 노암2통 소로 그 다음에 서영환 내과 옆 소로를 다 시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노암2통의 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또 금동8통도 15억인데, 금동8통은 구간길이가 짧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노암2통은 길이도 금동8통하고 비교해 보면 배나 긴 거리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거기도 보상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노암2통하고 서영환 내과 골목은,

○위원장 강성원  서영환 내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1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는 도로폭을 굉장히 좁게 계획해 놨거든요.

○양해석위원  일단 노암2통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노암2통 15억은 그냥 세워만 놓은 거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죠?

○도시과장 남정식  노암2통, 서영환 내과 옆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다시 조정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서영환 내과는요.
  4m에서 6m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한테도 벌써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또 기존에 사업들 보면 소로는 6m가 기본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큰 건물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그대로 두는 걸로 전제가 돼서 이야기가 돼서 4m하더라도, 가면 6m가 돼서 양방향 통행이 되어야죠.
  제가 담당분께도 말씀드렸지만 6m로 기준을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하여튼 2개의 노선은 어차피 정형화된 도시계획선이 아니라 기본선만 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합의를 이끌어내서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한테도 들어온 게, 4m로 무슨 소방도로라고 하냐고 6m까지 해 달라고 들어와요.

○도시과장 남정식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기왕이면 기본자세는 넉넉하게 하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동의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남원경찰서 옆 소로 개설공사인데 여기가 대복사 올라가는 길을 말하는 건가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경찰서를 바라보면 바로 왼쪽 담장 옆에 있는 길입니다.
  여기는 거리도 짧고 이걸 내주면 그 안쪽에 숨통이 틔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옆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문제가 공모할 때 냈던 계획안을 그대로 적용하려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공모안은 공모안대로 가고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갖고 와서는 우리 현실에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 최초안을 고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대학을 하려면 꼭 거기에 사업요건에 필요한 거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대학을 3년간 했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저도 수시로 가서 같이 강의 들으면서 여러가지 의견도 들었지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요식행위로 가면 안 되고,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만 더 들어오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대학에 반영해야 할 과목을 다 오픈시켜서 제안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가능한 한 저희들도 현실성 있는 교육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실직적인 내용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큰 내용들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요.
  중앙공원 이야기는 언론에도 지금 역사공원으로 간다고 결정이 됐나 보죠?
  내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중간보고회까지 끝났다면서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에 보니까 남원역사 부지에 정유재란의 혼을 담는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이 나오는데, 역사공원이라 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은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더 다듬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블럭에 아직도 철도공사 부지가 좀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사업을 실현하려면 이 부지까지도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세무서에서 구매해서 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남아 있는 땅은 우리가 해서 향기원하고 연계해서도 그 사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지부에서도 이 문제는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땅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놔야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그리지 남의 땅에다 이래라저래라 머릿속에 구상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 종합적인 것이 조만간 되리라 보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그쪽 부서 일이니까 건의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금암공원 조성사업이 내년도 20억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한 95% 이상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유지도 있고 종중 땅도 있던데 다 끝났나 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은 역사공원으로 간다 치면 여기는 어떤 컨셉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는 근린공원으로 갈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냥 시민생활 근린공원?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전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던데요.
  남원의 상징물을 그 위에다 세운다는 말도 있고, 구름다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다리는 금암공원과 노암동 쪽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인도교는 하고,

○양해석위원  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 조망탑 이런 것은 조금,

○양해석위원  안하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별도로,

○양해석위원  그럼 그건 중간 용역보고만 나왔고 최종 보고는 언제 나와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 사업이 일반도로나 하천 같은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에 와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는 늦었고, 하여튼 나오면 상임위는 달라도 관계되시는 위원님들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어린이공원 2개소를 새로 단장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어디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2군데 만드는 것 중에 하나를 조산동에 한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요.
  워터파크 말고 어린이공원 조성이요.

○도시과장 남정식  새단장이요?

○양해석위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녹주맥반석 있는 곳에 하나 하고,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 하나를 해서 2군데 공원을 정비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디를 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도시기본계획을 5년에 1번씩 하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왜 기간을 길게 잡고 합니까?
  3년간이나.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발표와 결정은 2021년도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이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2021년도에는 또 2년동안 바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에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느꼈던 것이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싶던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협의기간입니다.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하는데 실제 한 1년 내지 1년 반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전 기간이 협의하고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협의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은 2~3개월이면 될 것 같고, 기초안 만드는 것도 기존에 도시설계안을 기본으로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이상해요.
  그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주민공람신문 광고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5개년 계획으로 하려면 2021년도에 완성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공람신문 광고료는 뭡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인가 신청을 하면서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인가?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내년도는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만 있는데,

○도시과장 남정식  아니, 우리 일반 소방도로 공사를 하면서요.

○양해석위원  소방도로?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생소한 내용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탄소제품이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도비를 50%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탄소제품 중에 도로에 사용되는 탄소제품, 지금 학교 앞에 중앙분리대식으로 그 자재를 다른 자재로 쓰지 않고 탄소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비싸더라도 보조가 되니까 많이 운용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지역산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하천제방에 포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하천제방에 포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할 수는 있는데 하천부서에서는 포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항상 너무 적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하천유지관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천유지비로 제방까지 포장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유지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는 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저기 뒤에 서 계장님을 보는 순간, 옛날 5~6년 전에 하천계장을 하실 때 하천부지에 제방하는 걸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포장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가 싶어서요.

○도시과장 남정식  법상 안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우리 예산구조가 유지관리 쪽에는 예산편성이 조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시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제3자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도에서 하지를 못하게 한다 등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관련된 사업이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쉬워요.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음악분수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그때는 절대 안 됩니다했는데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광한루 앞에 제방, 거기를 지금 뭐라고 해요?
  광한루 앞에부터 월락동까지 가는 뚝방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백리숲길.

○위원장 강성원  정식 명칭이 있을텐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요천제방인데요.
  하천법상으로는 요천제방 저안, 누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원칙은 요천제방길도 포장이 안 돼야죠.

○도시과장 남정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방에 포장은 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하천부서에서는 제방포장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위원장 강성원  시골에 농로있는 곳도 마찬가지에요.
  소하천 있는 곳도 제방길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지 절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하는 곳은 뭐고, 안 되는 곳은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서가 다르잖아요.
  아까 건설과 하천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지사가 하나고 시장이 하나예요.
  시장 하나가 일을 하는데 왜 밑에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는 되고 안 되고 하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건설과 하천쪽에서 한다는 것은 하천제방 유지관리상 한다는 것인데, 하천제방 유지관리로 해서는 제방포장은 의미가 없고 다만, 농업부서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작물 수송용으로 하면 그것은 목적에 맞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업으로는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면 하천계하고 협의가 돼야 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협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도시과장 남정식  협의 잘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옛날에는 죽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바뀐 것은 없고요.
  예산 확보에서 우리가 농로포장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협의를 잘 해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뒤에 서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옛날에 하천계장 할 때 협의했는가 물어봐요.

○도시과장 남정식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광한루 뚝방길에 죽항아파트 앞에 쉼터를 한 두어개 만들어 놨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제가 그 뚝방을 광한루 쪽으로 서너개 내지는 네다섯개는 더 해 달라고 거길 다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 수가 있냐고 하니까 그걸 또 다 핑퐁을 치더라고요.
  과에서는 동에 미루고, 동에서는 과에 미루고 또 과에서는 서로 과간 미루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 강성원  익산청 실무자도 아까 조그만한 쉼터도 절대 안 되고, 큰 것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추진부서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싫으면 절대 안 돼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기 싫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고 싶으면 해낸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써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큰 바위도 벌떡 듭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 이만한 자갈도 무거워서 못 들어요.
  절대 무거워서 못 들어요.
  하기 싫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의상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은 또 해야 할 일은, 시장 지시사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요.
  그런데 의원 지시사항은 절대 무거워서 못해요.

○도시과장 남정식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도 시장한테 듣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시장이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나 의원들이 듣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야기 하는 분은 똑같은 우리 시민이에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요.
  시장이 듣냐, 의원이 듣냐.
  그런데 그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2,700만원 증액된 15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99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800만원을 감하였고, 수요응답형 DRT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100% 국비를 확보하여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3억 1,400만원 약 9% 증액한 15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9,8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버스와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 8,200만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도비보조사업비 1,3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으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에 6,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 6,7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LED전광판 및 자동세차장 설치지원으로 1억 5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으로 15억 9,000만원, 수요응답형 DRT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4,400만원, 택시감차 2억 6,000만원, 화물차 차로이탈 경보장치 정착사업비 3,600만원, 수요대응형 호출버스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택시 총량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단체 지원으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외 5개 단체에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 18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도비보조사업비로 2,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7억 2,000만원, 자전거보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육모정 임시화장실 운영비로 2,500만원,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보조사업비 38억원, 화물공영차고지운영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사업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에 1,300만원,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참여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9쪽입니다.
  교육장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8년도 대비 900만원 감소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5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280만원, 단속물품구입과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여비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차장관리 공무직 보수 등으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쪽 추경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나요?
  시설 중이라 아직 안 가봤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년도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고요.
  금년도 3월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부지를 도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전체 화장실 및 주차장을 정식으로 조성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성하는데 6억이 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611쪽 시내버스 정령치~신기 노선은 시내버스회사하고 얘기가 진행됐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1차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시내버스회사하고는 협의를 본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기한위원  43대에서 1대를 그쪽으로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증차는 아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43대 중에서 일부를 신기 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그쪽으로 1대가 빠져나가면 노선이 변경되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정령치 운행하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남원여객을 출발해서 최종목표는 성삼재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성삼재까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가는 도중에 그 주변에 전혀 일반손님을 안 태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남원에서 광한루, 광한루에서 육모정이면 주변 손님들을 모셔가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에 460쪽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5개소를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야간투광기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들한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일단은 5개소 장소는 확정은 아니고요.
  추후에 금년도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읍면동을 조사해서 현지상황을 보고 5개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경찰서에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서 612쪽에 터미널 시설개선 보조사업 관련해서 여성안심 터미널 불법차량탐지 장비구입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장비를 3대 정도를 구입해서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인월터미널에,

○이미선위원  성인지 예산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공용터미널에 한해서만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이미선위원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으로 받은 것이지만 남원시 다른 장소도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13쪽에 시내버스 자동세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남원여객으로 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현재 남원여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승객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남원여객 세차장을 가서 보시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여객에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남원여객 근로자들도 노조 차원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자동 세차할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안 한 것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올해까지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더 이어서 해야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미선위원  615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민경사업이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녹색어머니들이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을 계도하는 부분은 거의 어르신 일자리로 대체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여기에 올라와 있는 교통 봉사단체들이 각자 단체 성격에 맞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야간에 하굣길을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남원의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을 하시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617쪽에 탄소발열 의자가 있어요.
  보급현황이 어때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7개소에서 10개소 사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을 텐데요.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늘리고 싶으면 시비를 감안하고서라도 늘릴 수 있나요?
  딱 정해져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도 예산이 확보된 게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아니면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남원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정선수  콜택시 사업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택시업계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금년도 상반기에 택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콜센터를 구축해달라, 그 목적은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 움직이는 게 버스하고 택시인데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받아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아직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어렵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향상이나 어려운 택시 업계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콜 관련해서 택시 1대에 4만 5,000원 정도를 콜센터 운영하는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택시 업계하고 공동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 콜비 월 이용료 4만 5,000원을 낮출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5명에서 6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에 체험학습 공간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린이 교통공원이 2006년도에 개관된 이후로 시설보수를 한 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거든요.
  체험시설이 2006년도에 설치한 이후로 현실적으로 보완이 안 돼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을 새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기존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끝으로 저상버스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때 제언한 바 있는데요.
  저희 시도 도입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연도가 내후년이나 그 후년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계획을 보면 2대로 목표량도 적고 인근에 있는 김제만 하더라도 12대, 진안도 6대인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 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후에 시장님도 저희한테 지시한 사례도 있고, 저희도 그 이후에 남원여객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은 저희가 저상버스를 사서 남원여객에 주는 게 아니고 남원여객의 기존 43대의 버스를 대폐차, 오래된 차는 신규차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농촌형 저상버스가 신규 보급된다고 하니까 대폐차 시기를 빨리 당기겠습니다.
  남원여객에서 최소한 2대, 내후년도에는 4대에서 5대 정도를 대폐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저상버스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기존처럼 저상버스 자체가 대형만 나왔다고 하면 좁은 도로도 가기 힘들고 경사로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은 보완돼서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중형으로 10인승이면 오히려 버스가 시골 끝에는 빈차로 돌아다니지 않고 중형으로 돌아도, 예전의 인식은 장애인들만 탑승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교통약자 그러니까 모두가 편한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도 숫자를 1~2대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단계적으로 많이 도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시급한 곳은 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콜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이미선위원  문제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리프트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콜택시는 옆에서 서포트하는 인력이 1명 필요해요.
  옆에서 서포트하는 인력이 없으면 혼자서 이동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이동을 해야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택시 이용도 사실은 힘들다,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엄마들도 말씀을 해요.
  우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편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2쪽을 보겠습니다.
  재료비에 터미널화장실 편의용품은 우리가 사서 준 거예요?
  거기로 직접 돈을 준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년치를 한번에 삽니까?
  분기별로 줍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역상품 또는 장애인 제품을 구입해서,

○위원장 강성원  수시로 확인을 해보세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나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 번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확인해야 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13쪽 도비가 있는데 통합택시 운행이라는 게 뭐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택시를 활용해서 등교, 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30명 정도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택시가 무료예요?
  얼마를 보조를 해주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1,000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디에서 탔든간에 1,000원만 주면,

○교통과장 정선수  집에서 학교까지입니다.
  등하교만 해당되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대상자가 30명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 결과 30명이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시내로 오면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읍면에서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에,

○위원장 강성원  읍면에서 읍면으로,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강성원  시내는 안 되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가 앞으로 시비를 가지고 전체 업소에 시설비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시내버스 자동세차장도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해줘야 되나요?
  세차장을 해주고 나면 다음에 몇 년 지나면 고장나서 새로 사줘야 하고 이것 외에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요구에 응해주려고 다 해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버스는 광역 도시권은 준공영제, 공영제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요.
  농어촌 자치단체도 거의 준공영제로 지금 현재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도 금년도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6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28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운송수입이 30억, 회계감사나 교통량 총조사를 보면 2억에서 3억정도 남원여객에 지원해도 적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적자면 그 사업을 누가,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여객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만나든 간담회를 하면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구두상으로 서로가 지원될 수는 없고, 매년 교통량 총조사를 한다,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냐, 조사결과에 대해서 적자 부분에 대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거기에서 기타사항으로 우리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세차장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의 자본이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버스업계 자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자해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세차장 사업이 사례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작년, 올해 해준 곳을 봐도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정읍, 김제도 똑같이 정읍은 1억 2,000만원, 김제가 거의 1억 9,090만원,

○위원장 강성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운수사업이 잘됐을 때 돈 많이 벌 때 우리 시청에 도움을 줬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안타깝기는 한데 지금 현실을 보면 지금의 남원여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616쪽 남원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은 우리시민 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누구나 다 가다가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청구를 하면 줍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자전거 안전사고라고 판명되면 위로금조로 드리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로금조로 정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치료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진단결과 1주, 2주, 3주가 나오면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사망했을 때는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논쟁이 돼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임위 쪽에서도 계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가입할 때가 됐다,

○위원장 강성원  공영주차장을 내년에는 어디에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도 계획이 도통, 운봉, 왕정동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동보다는 시내쪽 금동, 죽항동이 더 거시기 안 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동, 죽항동은 올해했습니다.
  주차장 수요조사를 지역별로 정해 놓고 가능한 순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옛날에 보니까 순위가 필요없더라고요.
  용역해서 순서 정해서 돈 많이 주고 용역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인위적으로 순위를 바꾸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인데 블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왕정동 지구가 들어가는데 왕정동에서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후순위 지역으로 조정하고 질서가 안 지켜져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주차장을 얼마나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도 현재까지 35개소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고, 저희 과 말고 서문주차장, 광한루주차장, 기타 재래시장 관련한 주차장까지 합치면 시내권에 40개 정도가 있는데 주차장은 많이 조성한다고 해도 차량이 매년 4% 증가해서 인지 아직까지도 주차장도 꽉 차 있고 시내 표현이 좀 그런데,

○위원장 강성원  시내권에 공설사가에서 천주교까지는 한쪽에만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홀짝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면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안 넣고 왜 여기에 놨다 하고 주차장 몇 군데를 가봤더니 주차장도 꽉 찼어요.
  도로변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제가 구 군청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도 받칠 곳이 없어서 제일은행사거리에서 천주교까지 갔는데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우리 집이 중앙한의원 옆인데 집 앞에 받쳐놓고 다시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차량에 대비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한계까지는 구도심에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면 남원시가 면적은 넓은데 도심 형성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밀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분석을 해보세요.
  아직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서 주차장은 앞으로 몇 년 간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 장에 어린이교통공원 봉사자 근무복을 해마다 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작업복도 아니고 근무복인데 해마다 새로 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유니폼 형식으로 피복비를 세워서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9명이 있다가 7명이 자원봉사자형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비보상이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옷도 안 맞고 해서 다시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민간위탁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까지 해서 지난 9월에 공고해서 참여업체가 1개 있었는데 수익성을 분석하고 계약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화물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는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관위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정립은 지금 상태로 무료 개방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규약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료화해서 돈을 받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월 2만원에서 3만원이거든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일 80대에서 9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도통동 일부 구간에 1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예고를 2차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자율 운영을 하되 만약에 안 지켜지면 시내권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차는 강력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예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동안에 계도를 할 만큼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10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운영 관계도 연찬을 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정령치 신규노선에 지원금이 산출근거를 보면 4월 1일부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11월 말이 아니라 12월 말로 해놨습니까?
  12월은 눈 때문에 안 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동절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가능한 봄 해빙기 이후 그 다음에 가을, 동절기 이전까지만 운행합니다.

○양해석위원  동절기에는 눈 때문에 안 하고요.
  버스 홍보 래핑에 500만원이 섰는데 3대의 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늘어나지 않고 43대 내에서 일부 산내나 주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 중에서 노선을 조정해서 정령치까지 가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래핑을 왜 새로해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리산 관광이라는 남원의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노선을 운영하는 차에 대해서 외관상에,

○양해석위원  굳이 그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노선표만 바꿔주면 되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래도 남원을 대표하는,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월, 산내, 운봉 가는 차들도 다 바꿔줘야죠.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가,

○양해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부터 들어왔던 민원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그쪽 상임위에 계신 분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원의료원에 가는 버스가 그 앞에 대로변에 내려주고 가잖아요.
  거기에 내리신 분이 남원의료원 건물까지는 오르막이지만 올라가셔야 해요.
  노인분들은 특히나 힘들어 하시고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나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내려서 걸어 올라가기에는 짧게는 10분 아니면 20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안까지 버스가 운행을 못 합니까?
  그 차이가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텐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작년 10월에 1차 추진을 했었습니다.
  남원의료원 측에서는 올라가면 응급센터 앞이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응급센터 앞이고, 현관 들어가는 입구 옆에 붙어있으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에 버스가 승·하차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기존에 공간이 좁고 또 병원 입원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또 올라가는 급경사 부분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는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남원의료원 측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남원여객 운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안전이 답보되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진척이 안 됐는데, 지난 번에 상임위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셨고 오늘 부의장님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의료원하고 접촉을 하세요.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앞에 응급실도 있고 정문 쪽에 화단을 없애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버스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남원여객만 오케이를 해주면 경사로나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거 같아요.
  버스가 잠깐 한번 들렸다오는 것이니까 그 차이는 시간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편리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 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올해까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까지 21대요?
  내년도에 몇 대를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20대요.

○양해석위원  법인택시 위주로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인택시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포함해달라, 실제로 판매할 금액이나 대수를 확보해달라고 주문하면 개인택시는 특별히 저희한테 감차에 참여하겠다는 차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이 있으면 응하겠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표현했고 현재는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인택시 위주로 하다보면 법인택시가 몇 대 없겠어요.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맞을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에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주차단속 카메라와 무인단속 카메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단속 카메라는 시 차량에 탑재해서 다니고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예산서 615쪽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무인단속 카메라는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것이고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 CCTV는 불법주정차 시에서,

○양해석위원  다니는 차량에 있는거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거점에 주차만을 위해서 단속카메라를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무인단속 카메라는 시민 또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의 최종심사 권한은 남원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심의를 해달라는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서 교통 여건이나 현장을 확인해서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면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영기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들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 넘어 갑니다.

○양해석위원  무인단속 카메라는 과속이라서 이것은 어느 정도 도로 폭이 넓든가, 어느 도로를 지정해서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 과속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는 지금도 시청 카메라가 다니는 차도 시비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주차를 했다가 걸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카메라 달아 놓고도 단속을 안하는 곳이 많아요.
  시외버스터미널 앞도 그렇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 CCTV 내용을 보시면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곳에 현재 설치된 지가 십 여년 돼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신규가 아니고 교체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과속은 신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과속은 신규입니다.

○양해석위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를 설명해주세요.
  바닥에 야광 페인트가 도색돼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야간에 가시다보면 횡단보도에 위에서 하향식으로,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그래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밤에 이용하실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은 좋겠네요.
  투광기의 전원은 전기로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느 구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 수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하기 위해서 요천 시가지 및 요천100리길을 할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제가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그때그때마다 들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 가서 현장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저도 자전거 동호인이 아니라서 현장성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동호인들을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우리의 시선과 맞지 않고 지적당하고 있는 지 그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같이 다니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금년도에 개선사업을 할 때 관내 시내권에서 자전거 동호회 쪽에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만날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때그때 메모도 안 돼 있지만 제 구역이 아니어서 위치를 잘 모르는 구간이라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현장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보험도 5~6년 전에 들었는데 저한테도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보험료 책정 된 거나, 내용을 보면 실제 실효성이 시민들한테 가는 실효성이 없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하는 분이 모든 조서와 사고내용을 써야하고 6하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되는 금액이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하고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4천인가 했는데 그정도 돈을 주고 이 정도 보상을 받으려면 시민들도 크게 피부적으로 와 닿지도 않을 것 같고 소수에게만 가는 혜택일 것 같고,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직접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전거 사고 당하신 분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이 자전거보험이 현재 도내 자치단체가 거의 가입됐습니다.
  남원시가 지금까지 유보한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선상입니다.
  가입하는 것이 실효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내년에 가입하기로 정한 이유는 실효성이 시민사회에서 논쟁이 되더라도 일단은 시민 전체적으로 특정인이지만 약간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양해석위원  주변의 다른 지자체도 했다면 그쪽 지자체의 이용 내용을 실제적인 현재 상황을 점검하셔서,

○교통과장 정선수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연간 보험료가 2억 5천, 우리 규모하고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보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예산은 4,000만원을 했지만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계약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내용에 있어서 위로금조로 드린다고 했는데 4주면 20만원, 5주면 30만원, 6주면 40만원, 후유 장애에서 최고 1,000만원인데 현재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있는 타 자치단체도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보험을 가입했을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보험료를 가입하면 유사시 사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죠?

○교통과장 정선수  2006년도요.

○양해석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많이 와서 이용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적으로 일일 몇 백명씩 와서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이 단체 체험이 유치원 과정에서 필수 교육프로그램 과정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율봉사하시는 어머니들은 알겠는데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원봉사하시는 일곱 분이,

○양해석위원  그 분들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분들이 전문 자격증도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같이 타 지역 벤치마킹도 다녀 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 보다는 훨씬,

○양해석위원  전문성이 있다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그분들도 일정한 급여가 있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실비보상 정도만.

○양해석위원  근무복도 매년 사주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일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것을 다른 것으로 해주는 것도 모색해 보시죠.
  매년마다 근무복을 해주면 집집마다 몇 벌씩 있겠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실질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수시로 나와서 봉사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게 근무복이라고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육모정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여기에 고정식 화장실을 못 세우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올 봄까지는 도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지를 도로부터 남원시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6억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고정식 화장실도 짓고, 주차장도 포장하고 깔금하게 정리해서 육모정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상반기 때만 이렇게 쓰고 하반기에 고정식으로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택시 총량실태조사 용역을 왜 하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을 하려면,

○양해석위원  아니요.
  택시요.

○교통과장 정선수  택시 총량조사는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빅데이터를 못 집어 넣은 부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현재 내년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택시 발전계획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양해석위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차들에 장착을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금년에는 9톤으로 해서 화물차에 대한, 화물차가 잔거리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졸음운전을 해서 차선을 이탈하면,

○양해석위원  대형 화물차 위주로 한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160만원에 9대가 있는데 왜 9대죠?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시내버스 요금 상한제 손실보전금 15억은 내년도에 1,000원요금 단일화가 되면 손해 보는 금액의 보전금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택시 등 이용 시정 홍보 1억 8천은 뭡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택시에,

○양해석위원  광고하는 거요?

○교통과장 정선수  월 4만원씩,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380억 52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5,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설해대책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해 1억 5,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상 관리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임료, 배상금 8,000만원을 감하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당동천 시설부대비 230만 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301억 1,74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3,4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정비 사업비로 37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송동 부석~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사매면 오리정~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이백면 평촌~강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주생면 도산~서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596쪽입니다.
  시도 유지관리로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6억원,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에 4억 8,300만원 등 15억 8,300만원과 백암2교 개선공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 주생면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산내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597쪽입니다.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주천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6억원, 598쪽입니다.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억원, 덕과 배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대산 안대실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지리산 IC~아영면사무소 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4억 5,000만원, 운봉 방현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로 3억 5,000만원, 599쪽입니다.
  수지 남창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아영 율동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4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량 유지관리 보수 및 교량 전수조사 DB구축 용역을 위하여 4억원,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 5개 분야에 11억 4,000만원, 600쪽입니다.
  노후도로 시설물 정비 2개 사업에 6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9억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동림사거리 공사에 7,000만원, 601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 고죽교차로 사업에 2억 8,000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남원대교에 7개소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6억 1,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비로 2억 6,952만원, 도로시설 관리비로 2억 5,907만 2,000원, 603쪽입니다.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비로 7,550만원, 교통량 조사비로 67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 관리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임료, 배상금 등으로 1억원과, 604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7,621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8,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3억 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530만원, 재료비로 462만원, 유지관리사업 하도준설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산 신촌천 정비사업 외 8개 사업 등에 시설비 13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3,655만 6,000원, 금암보 전기안전관리 대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563만 7,000원, 광치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1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9,600만원, 만수천 제방보수 보강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가하천 배수문 관리자 인건비로 864만 5,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수문 전기요금 및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400만원, 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9억 6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월락동 천사천 정비사업에 5억원, 덕과면 양선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에 3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지 고평천 정비사업에 23억 3,200만원, 아영 당동천 정비사업에 4억원, 6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오롱골천 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수계 정비사업에 4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2,000만원,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24억원,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사업에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 사업지구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국내여비로 3,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에 친환경제설제 구입이 있네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결산추경 때 자재를 대부분 구입했거든요.

○양해석위원  지금 구매해도 늦지 않다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겨울철을 앞두고 꼭 필요한 장비와 비품은 미리미리 계획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올해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다른 자재는 구입해놨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일반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다보니까 자동차나, 주변 가로수나, 도로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친환경 제설제를 시범적으로 시내 구간에 한해서만, 외곽까지는 자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시내 구간만 시내에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으로 하면 녹이 많이 슬어서 차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금년에는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자재를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히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염화칼슘에 비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원료로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자세히 모르겠지만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요.
  아스팔트 포트홀도 발생이 잘 안 되고 가로수도 안 죽습니다.
  차량에 녹도 안 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가장 문제가 일반 제설제로 할 경우에는 차가 녹스는 게 둘째치고 양 가로 눈을 쓸어내잖아요.
  양 가에 가로 화단이 있는데 화단으로 들어가서 화단이 죽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나무들이 고사하고,

○양해석위원  강원도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제설에 대한 것이 다양하더라고요.
  항상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가 나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유지관리 차원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단가가 비싸지만 경제적인 여건을 따지면 친환경 자재를 앞으로는 구입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432쪽을 보시면 교량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교량을 268개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268개소에 대한 재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해놔야 나중에 유지관리나 교량 재원도 알고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교량현황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법정 계획조사는 아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죠.

○이미선위원  439쪽에 고죽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에서도 공사하다가 2억정도 추가해서 교차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국비를 확보하셔서 하셨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해에 1개 정도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전라북도에 배정된 숫자가 있어서 더는 안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고죽교차로를 선정하신 것은 여기가,

○건설과장 진영신  사고가 많이 나고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거든요.

○이미선위원  경찰서 조사에 의해서 하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이미선위원  제가 앞서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도에서 할당량이 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돼야지 않나, 다른 것들 사업을 보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라오는 게 보면 이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인가 싶을 정도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 회전교차로랄지 주민의 편의 증진이나 교통사고 예방적인 측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 해서 교통사고량이 많은 곳은 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진영신  시급한 곳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자체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꼭 회전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다각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600쪽에도 나와 있어요.
  춘향교에서 동림교 구간이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할 때 거리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사를 유모차를 끌어본다랄지, 휠체어를 타본다랄지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모두가 편한 거리이고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봐서 불편함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608쪽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을 잡으셨네요.
  회의시간이 길어져서 그렇게 하신건가요?
  원래 단가가 7만원이잖아요.
  예상치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잡으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물량이 많아서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3만원 추가가 돼서,

○이미선위원  보통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보통 1번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서면심의 같은 경우도,

○건설과장 진영신  수당은 안 주고요.

○이미선위원  그것은 수당을 안 주고 하신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지 진입로 관계를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다른 곳은 다 됐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견두선하고 농어촌도로 종점부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견두선이 이 예산가지고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에 설계비가 섰습니다.
  금년에 2억 5천이 서서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공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부터요.

○위원장 강성원  견두선하고 같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도 포함시키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강성원  걷고 싶은 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가로수를 심을 때 앞으로 뿌리가 커지고 나무가 커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로수를 심어서 경계석이 뒤틀어 지고, 아스콘이 뒤틀어 진다고 했는데 왜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보통 느티나무 수종을 많이 심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많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서울이나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데,

○위원장 강성원  처음에 도로를 기반조성할 때 인도블록을 깔든, 아스콘을 깔 때 가로수를 심게 되면 가로수를 심었든, 아직 안 심었든 충분한 공간을 남겨 놓고 별도로 해놓고 나무를 심으면 안 그럴 텐데 좁게 해놓고 나무를 심으니까 나중에 뿌리가 크면 뒤틀어지죠.

○건설과장 진영신  최근에 도로 개설을 한 곳은 수목이나 전신주를 심을 수 있도록 별도로 구조물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전에는 인도를 했을 때 인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인도도 많이 협소해지고 나무도 크다보니까 인도 포장이 드러나서 지금 시내 도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도 보면 인도에 나무가 서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나무를 베어내든지, 인도가 좁아서 도저히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가로수를 심지 말든가, 심으면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산림과하고 거시기를 해서 그런 나무들은 수종 갱신을 시키려고 해요.

○위원장 강성원  수종 갱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인도 개설을 할 때 꼭 가로수를 심어야 할 위치는 충분한 나무를 심도록, 앞으로 뿌리가 커 갈수록 뒤틀어 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놓고 포장을 하든, 인도석을 깔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고 시비가 들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관련 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선배들은 산림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지금까지 회의도 안하고 공사도 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동안에는 공문으로 서로 수종 선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심었습니다만 그 전에 심은 것이 지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10년 가까이 되면 그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후배들이 과장되면 그때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수종을 많이 심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은행나무, 느티나무만이 아니고 플라타너스도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플라타너스는 50년 전에 심어 놓은 가로수이기 때문에요.
  도시과에서 춘몽로나 향단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아마 수종을 갱신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종을 잘 생각해야 해요.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남원시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하고, 사시사철 푸른나무로 해야 하고, 플라타너스 나무 같이 늘 가지를 베어버리니까 기둥만 섰어요.
  제가 오죽하면 전봇대로 써먹으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나무가 속성수라서 50년 대에 심을 때 전국적으로 그것을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원  지금이라도 수종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생각이 이런 분, 저런 분 다 다른데 해마다 가지를 자르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 해 여름철에 자라서 겨울철에 그늘이 될만하면 내후년에 베어내고, 미리 판단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잘 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사업기간은 5년, 짧으면 4년 그래요.
  전체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50억, 23억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닌데 기간을 왜 이렇게 길게 잡고 합니까?
  어차피 하는 거라면 예산을 집중해서 2~3년만에 끝내서 빨리 지역에 이용하는 차량이 다니고 또 다음 사업은 하나 끝내놓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짧은 기간에 해야지, 그냥 한답시고 파헤쳐서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시골 농어촌도로거든요.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밟는데 거의 1년을 소요해요.
  사업기간은 용역설계 기간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용지보상 협의까지 하다보면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 공사는 2~3년에 하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신규 노선을 하기 때문에 시내 같으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농촌의 대성토 구간이나 이런 곳은 자연 다짐도 무시 못하거든요.
  겨울철을 나면 견실한 시공도 되고, 도로 공사는 2~3년 정도 걸리는 것도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실제 공사기간은 2~3년밖에 안 된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용역기간하고 용지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양해석위원  이쪽 사업들이 주로 면 단위 사업들이 많아서 제가 위치적으로나 내용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천변을 볼 때마다 예산에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켄싱턴콘도 밑에 일반 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 관람석처럼 자리를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랑의 광장쪽이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 앞이요.
  내려가는 계단도 있지만 계단 옆으로 관람석처럼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옛날에 거기에 앉아서 관람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장미터널을 한다고 아치형으로 해놔서 공연 무대도 가려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꽃나무를 심어서 아치를 만들어서 보기 좋은 미관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골조만 그대로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안 했어도 총괄적인 관리는 하잖아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치를 없애든가, 관람 자리를 활용해서 행사를 하게끔 하든가 또 한가지는 오르내리는 계단이 부족해서 사면으로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아치도 가려서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면으로 오르막 내리막을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데 계단을 더 만들어야 겠어요.
  흥부제 때도 그렇고 행사 때 위험하게 사람들이 다녀서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죠.
  현장이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나가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의총 때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수변공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사랑의 광장 앞에 고수부지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양해석위원  아까 도시과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터널은 제거해야 하고 관람석도 데크로 해서 목재로 깔아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쪽 분야를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요천변에 옛날부터 남원에 물놀이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건의도 많았어요.
  거기는 국가관리 하천이고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절대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 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익산청에서 많이 완화를 했어요.
  광한루 앞에 고수부지 바닥도 많은 시설들을 해놨잖아요.
  전남 장흥군도 국가하천을 가서 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익산청에서도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때 제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물놀이장을 만들면 가능하다고 물어봤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었고, 저희들이 분수시설, 수영시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린애들을 위한 시설을 계획 잡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거기는 하게 되면 도통동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양해석위원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타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잘만 되면 여름날에 큰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설계해주시면서 수중분수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음악분수요.

○양해석위원  그 앞으로 하려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고수부지에다가,

○양해석위원  십수정 앞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십수정 앞에 하면 주차시설이 없어요.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하면 사랑의 광장에 큰 주차장이 있고, 켄싱턴 주차장도 있고, 오리배 타는 곳에 주차장도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하면 사랑의 광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변경을 그쪽으로 했고요.

○양해석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명시이월 금년에 35억이 있어요.
  명시이월만 하고 최종설계가 나왔을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또 이 사업을 국비사업도 병행해서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70억이라고 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70억입니다.

○양해석위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그 물을 빨아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는 수돗물로 하려고 합니다.
  도통동에 했던 것도 수돗물로 했거든요.

○양해석위원  음악분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음악분수도 수돗물로 하려고 해요.

○양해석위원  물이 계속 소비되는 건데,

○건설과장 진영신  받아서 다시 내려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천에 나가는데 물이 천변으로 떨어지는 거지,

○건설과장 진영신  수중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수부지에 설치를 한다니까요.

○양해석위원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수중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수중에 하다보면,

○양해석위원  다른 곳은 다 수중으로 돼 있어서 그걸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건설과장 진영신  수중에 하다보니까 유지관리에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시설물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내용이 바뀌었나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총 때 사업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서 등기구가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가로등을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승사교에서 수창 해뜨레 제방도로,

○양해석위원  천변길, 제방도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시민들이 많이 운동해요.
  그쪽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서요.

○양해석위원  거기에 화장실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건설과장 진영신  그 구간이 포장을 해 놓은 것이 노후화 돼서 탈로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성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양해석위원  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쓸만하고 부분적으로 조금 깨졌다 해도 괜찮은데 전체를 교체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도 요천변 도로포장은 완료됐습니다만 포장을 도시과에서 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스콘 긁어내고,

○건설과장 진영신  관광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걷고 싶은 거리하고 관계없는 포장인데 거기 사업으로 들어갔나 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안 해도 되는 아직도 쓸만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정도면 전혀 불편함 없이 다니는 거리도 일정한 때가 되면 뜯어내고 재포장하는 곳이 참 많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 손 볼 곳은 있어도 거기만 손을 보면 몇 년은 더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시민들은 남원시 돈 많다는 소리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오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요천변의 일부 도로도 최근에 했고, 꼭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드네요.
  효과가 있어요?
  전에는 펜스로 하다가,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미관에도 안 좋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안 하다보니까 무단횡단도 많이 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미관 차원에서도 중앙분리대를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서도 중앙분리대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교통 가림막이라고 할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가드레일식하고,

○양해석위원  교통사고 예방에 큰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고예방에 차이는 없죠.
  어차피 횡단을 못 하게만 하는 차원인데, 가드레일은 미관상 안 좋죠.

○양해석위원  동림교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는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비 3,500만원이 내려오고 저희들 3,5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동림교로 들어가는 곳에 회전하고 가각부에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다,

○양해석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데 모르겠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올려서 행안부에서 책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횡단보도도 개선하고 가각부도 개선하고요.

○양해석위원  가각부가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커브를 도는데 교량에서 차도로 돌아가는데요.

○양해석위원  교통과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라는 게 있는데요.
  건설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어디 지하수를 말하는지.

○건설과장 진영신  몇 쪽이죠?

○양해석위원  603쪽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관측망입니까?

○양해석위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이게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공공으로 파놓은 암반관정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지하수 관리를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지하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는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이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진영신  무분별하게 뽑아내니까 지하수가 자꾸 내려앉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하수 변동사항 해년마다 지하수가 얼마씩 내려가고 있는가, 수질의 오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표본적으로 설치해서 남원이 94개소 정도를 설치해야 해요.
  설치해서 매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변동사항, 수질 이런 것들을,

○양해석위원  지하수는 지하수마다 다 수질이 다를 텐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수질을 그대로 표본조사를 해서 수질이 그 지역마다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 주변 환경이 변동이 되면,

○양해석위원  모든 지하수마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모든 지하수가 아니라 지역별로 해서,

○양해석위원  대표적으로 거점 지역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비닐하우스단지, 도시지역이 농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쪽에서 관정에서 물을 많이 뿜어 쓰니까 수위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94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5개씩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16개소 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0년까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춘향교에서 동림교까지 상가 있는 인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동림교에서 천변 쪽 관광단지 쪽으로요.
  춘향교에서 남원대교 쪽으로 가는 거죠.

○양해석위원  천변쪽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내는 탄성포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양해석위원  뚝방길을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거기는 탄성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건축과 건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2,074만 7,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시비 1억 7,4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집행잔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균등하게 삭감해야 하는데 시비가 일괄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 빈집정비사업에 4,000만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2억,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5,700만원, 공동주택 환경조성 사무관리 운영수당에 133만원, 교육비에 4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에 8,190만원,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건축 및 광고물 업무차량 보험료 등에 232만 3,000원, 차량유지비에 740만 9,000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36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통합지주간판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에 6,965만 2,000원,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 운영수당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국내여비 건축과 업무추진에 2,820만원, 건축공사 감독업무 추진에 240만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일반홍보판 관리 전기요금 2개소에 163만 3,000원, 제일은행 사가 희망안내판 전기요금 81만 7,000원,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피복비 200만원, 가로등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비에 180만원, 정액등 전기요금에 5억원, 종량등 전기요금에 1억 8,600만원, 춘향터널 사인물 전기요금에 732만 8,000원,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에 2,8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에 360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보험료 등에 244만 6,000원, 가로등 제어함 유지관리비에 3,600만원, 차량유지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4억 1,640만원, 농촌 LED가로등 신설 이백 등에 3억 1,769만 6,000원, 도시가로등 신설 180등에 3억 1,769만 6,000원, 구역사 플랫폼 경관 가로등 설치에 2,976만 6,000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억 2,762만 4,000원, 남원시 일원 LED등기구 교체에 14억 8,920만원, 도시가로등 분전함 교체에 3,462만 2,000원, 노후가로등 정비에 5,946만원, 가로등 누전보수에 7,432만 5,000원,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춘향터널 사인물 투광기 램프 및 안전기 정비에 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9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 48억 287만 9,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 10억 9,566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양비에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468쪽, 469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도시 빈집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일반 지붕은 동당 가격이 같은데 농촌 슬레이트 지붕하고 도시의 지붕 철거비가 300만원하고 250만원으로 다른데 왜 차이가 나죠?

○건축과장 양중섭  면지역은 작업하는 과정이 원활하고 동지역은 골목이 좁고 해서 차량의 진입 관계때문에 공사비가 높아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300만원으로 하셨다고요?
  저는 시비 부담이 많아서 그런가 해서요.
  그 다음에 471쪽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서 10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1,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고 5년간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작년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료는 무이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10동의 수요가 있어요?
  내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10동에 들어올 만한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하셨을 텐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산 요구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도하고 협의해서 10동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괜찮은 거 같아요.
  473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농촌지역에 있는 장애인 주택에 대한 개보수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니요.
  시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그분들만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현관에 출입문 경사로, 화장실 개량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직접 실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공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시골지역에만 되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국기초나 차상위도 아니고 저소득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까지 포함될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곳은 희망의 집 고치기는 국기초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소득의 기준을,

○건축과장 양중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장애인에 한정해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474쪽에 주거급여가 있어요.
  올해 추진하셔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대상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때요?

○건축과장 양중섭  추가로 수혜가 확정된 사람이 780명 정도,

○이미선위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 후에 대상자가 780명 정도 늘었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급여 20만 8,000원 지원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수선유지급여 나가는 것은 방식이 어떻게 돼요?
  직원분이 나가셔서 점검을 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작년에 임차급여를 2,627가구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에 890가구가 증된 3,517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입소하신다거나 조금씩 왔다갔다 계속 증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집세를 납부해주고 자기 집에 사는 분들은 집을 수리해주는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정부에서 LH공사에 위탁하도록 해서 예산을 위수탁 계약을 한 다음에 LH에 지급해서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중복제한이 3년, 5년 경보수라고 해서 조그마한 범위의 주택수리는 378만원 한도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제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중보수는 702만원인데 여기에 보수를 받는 분들은 5년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대보수는 1,026만원인에 7년동안 중복제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민원들어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붕이 오래돼서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의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분이 저소득 장애인이면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건축과장 양중섭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별도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3년 중복된다면,

○이미선위원  다른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사업명이 달라도 1년에 1가지씩만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택 따로 받고, 여기 따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선위원  사업 자체가 편의시설이고 만약에 대보수로 지붕이나 도배를 했으면 다른 목이어도 같이 안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477쪽 도시민 농촌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 LED 가로등을 신설하는 게 있어요.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찬기 주무관님이 고생 많이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원 해결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에서 과장님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남원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스마트시티 환경조성에서 가장 조성해야 할게 뭐냐고 물었을 때 스마트가로등이 대답한 비율이 33.1%였어요.
  이것을 보고 신설을 하셨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내심 이 보고서에 따른 결과치를 건축과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두운 곳 없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쭉 해왔던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희망하우스는 작년까지는 1,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5년동안 반값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동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5년간 무료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들은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 대부분의 해당이 농촌지역이에요.
  농촌빈집 정비사업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사실 주택은 도시가 더 많고 빈집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조사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시도 빈집 및 방치된 집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범지대화 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와서 그런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철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희망하우스도 농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농촌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양중섭  포괄적으로 저희 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뜻이고 예산안 632쪽을 보시면 도시빈집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빈집지역에 2억 1,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촌지역만 해당되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리고 624쪽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농촌지역하고 동지역의 비도시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도 비도시지역이나 변두리쪽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자연녹지나,

○양해석위원  시비로 하는 사업이 도시빈집 정비사업인데 도비, 시비 부담 사업인데 예를 들어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해당 동이 20동인가요?
  5동밖에 해당이 안 돼요.
  사업규모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빈집에 의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시내권인데 이쪽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지 위에 정책사업만 하다보면 농촌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경이든 뭐든 오는 금액만 매칭만 맞추지 말고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비가 있고,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LH공사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LH공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전주지사에 해서 전주에서 남원으로 방문해서,

○양해석위원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상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의 아파트 대표 말고 동대표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왜 100명으로 책정했어요?
  1년에 1차례 정도는 교육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동별 대표해서 파악한 바로는 1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더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해도 되지만, 그리고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은 경비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경비하고, 전기나, 가스 분야별 안전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주자 대표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모르지만 처음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심의해야 할지, 관리 요령이나 아파트의 규약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뭡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하고 2가지로 구분해서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업무는 법령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요.
  신고 건축물에 쉽게 표현하면 건축지원계라고 해서 민원실 창구에 나가 있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소규모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법령에 합치 여부 등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검사를 대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허가 건축물에 건축주는 따로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인허가 및 신고를 해주는 사람은 건축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양해석위원  A라는 건축사에서 접수된 신고 서류를 가지고 B라는 건축사가 현장확인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허가는 설계를 한 A라는 건축사가 하고, 감리는 B라는 건축사가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장 양중섭  허가를 낼 때는 설계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법령에 적정하다고,

○양해석위원  본인이 설계한건데 적정하게 했겠죠.

○건축과장 양중섭  감리는 B라는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현장조사 확인 대행수수료는 감리예요?
  허가에 의한 건축사 비용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허가에 따른 건축사 수수료하고 사용 승인 때의 건축사 확인 수수료입니다.

○양해석위원  감리는 이해됩니다.
  B라는 건축사가 나가서 제대로 됐는지 건축이 완성되면 나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는 한데 설계한 분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A라는 건축사가 설계해서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설계한 건축사가 지도록 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대행수수료 의미는 건축공무원이 할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하고 설계한 건축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신청을 해서 처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건축 소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을 보면 도로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떨어져 있도록?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목이 도로가 아닌 개인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을 시민들이 지을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정을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내 땅을 내놓고 도로로 사용하겠다.

○양해석위원  현장을 가보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장까지 가는 수당이 7만원이면 적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제일은행사가에 희망안내판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가 했더니 여기에서 하네요.
  처음에 세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제가 알기로는 최중근 시장님이 계실 때 남원의 번화가에,

○양해석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남원시민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문구를 넣어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희망남원으로 써 있던데 글자 서체도 괜찮고 좋습니다.
  거기 건물주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계약하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유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새마을금고에서 낙찰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은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우리 것을 달게 할지, 자기네들의 홍보물을 앞에 걸기 위해서 치우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홍보판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것은 뭔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산내 소재지에서 뱀사골 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내령 입구에 홍보판이 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궁마을에 들어가서 달궁야영장에 같은 홍보판이 있습니다.
  2개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하고 건축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진에서 봤는데 저는 건축과에 있는 것을 이걸 보고 알았는데,

○건축과장 양중섭  그거하고 강변로에 있는 조그마한 인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1m 50cm정도 되는 게 14개이고 건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왜 건축과에서 그걸 세웠나,

○건축과장 양중섭  그때 당시에 건축과에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계 담당 명칭이 공공디자인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담당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판에 나오는 문구는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양해석위원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 그런 것보다 일률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피복비를 매년마다 사서 주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년마다 하는데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15만원에서 35만원인데,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 복장인가 싶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가 일반적인 피복비인데 1년에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구분해서 사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2번으로 나눈다면 단가가 괜찮고요.
  그런데 1번으로 한다면 좀 높아서요.
  구역사 플랫폼 경관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의 연장으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별도로 병풍형으로 해서 별도 디자인을 해서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봄부터 여름까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바람도 쐬고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 어느 단체에서 공연도 해요.
  시민의 휴식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은 야간에 먹거리를 해서 포장마차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도 유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어울리는 공간이 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여기에서 합니까?
  산림과인가요?
  도시과인가요?
  어울릴 만한 가로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시내에 현수막 게첩대가 있어요.
  해마다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늘어나야 될지 게첩대를 세울만한 공간이라면 무조건 들어가야될 지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많으면 도시미관을 헤치니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불법으로 게첩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양해석위원  게첩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돋보이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게첩대가 많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농촌지역에 부분적으로 추가로 해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금년에 읍면지역에 마을이 금지,

○양해석위원  해마다 몇 개정도 늘어나나요?
  4~5개 늘어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게첩대도 사이즈가 다양하고요.
  요구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하여튼 잘 맞춰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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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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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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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