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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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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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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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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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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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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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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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31억 9,873만원 대비 10억 8,827만원이 증액된 2,84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과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등에 2,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등에 1억 2,2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밭작물 밭농업직불제,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에 5억 1,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농업 재해재난지원금 등에 6,2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2억 1,5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에 1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에 1억 2,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1억 5,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6억 2,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지원사업 등에 1,9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235억 8,894만원 대비 340억 2,796만원이 증액된 2,576억 1,69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6%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체 육성, 전통산업 진흥 등에 108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재해 및 재난예방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민방위 운영 등에 71억 9,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어민 육성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촌지역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에 874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허브과는 원예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유통 활성화,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등에 187억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가축방역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등에 233억 3,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산림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 산림소득증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 산림 분야에 128억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 도시재생사업 및 공원 조성 등에 398억 1,0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하천관리 등에 301억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등에 156억 4,0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15억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주민소득사업 등 1개 계정에 20억 1,514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에 폐지되고, 2019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3억 8,0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주민소득 16억 9,737만원, 주차장사업에 3억 1,7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3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만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100억 7,832만 8,000원에서 2,67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0억 5,1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407만 8,000원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증액, 도비보조금 2,200만 1,000원 감액, 시비 3억 68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2,6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민간자본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에 지원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비가 변경내시가 돼 2,8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3,537만 5,000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63만 6,000원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3,077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투자유치기업에 보조해 주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국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시비 1억 1,64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기업 취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애향장려금과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다소 실적이 저조해서 2,9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토박이단지 전시판매장 매입비 8,600만원은 낙찰차액비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08억 8,3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7,4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억 5,761만 8,000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6억 9,655만원, 기금 6억 2,497만 5,000원, 도비보조금 8억 5,392만 1,000원, 시비 68억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 관리사업으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 관리에 1,646만 3,000원과 예가람길 문화광장 운영관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업으로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480만원,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원, 할인보상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6,288만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시설관리 인건비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에 4,008만 1,000원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관리비 등에 3,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전기요금 등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에 15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전통시장 포장용기 제작지원에 400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2,100만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9,996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888만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에 3,000만원, 전통시장 화제공제 지원사업에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야시장 개장과 개장 이후 운영 및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야시장 조성 및 운영에 1억원, 야시장 개장 및 문화이벤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에 2,000만원, 전통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설치 등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리산권 관광객을 인월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월시장 홍보간판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상행위 질서유지를 위해 전통시장 내 매대설치비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내 매점 매대설치비는 공설시장하고 인월시장 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 때 일단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공설시장 노후정비시설 정비에 5,000만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용남시장 노후 소방시설 정비에 2억 1,491만 2,000원, 용남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1,744만 4,000원, 용남시장 환기시설 교체에 1,894만 8,000원,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에 6억 8,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해서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7쪽입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되는 청년 취업지원에 1억 5,600만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에 2억 941만 8,000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인건비와 교통비로 각각 2억 1,600만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청년 외 신중년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청사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지원 등에 6억 1,040만원, 교육, 보건, 기술분야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에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에 2억 8,560만원을 계상하였고, 429쪽입니다.
  예비청년 창업자의 창업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1억 5,703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2,600만원, 430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해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인건비에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집기 및 복사기 구입을 위해 2,002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아이디어와 구인구직을 위해서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으로 700만원,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에 8,00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5,000만원, 마을기업 활성화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 4,900만원, 사회기업 사회개발비로 5,054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5,400만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의 날 개최비로 400만원, 434쪽입니다.
  남원시 예비사회적기업 희망기업의 컨설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직업속에서 교육훈련에 300만원, 구인구직의 날 확대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추진 등에 1,100만원, 사회적경제 및 마을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등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으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유통업체 입점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전통산업제품 판촉행사 등 참가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2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시 전국옻칠목공예대전 시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고, 목공예용품 홍보를 위해 전통산업육성 및 목공예품 홍보 등에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짚풀공예와 관련해서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에 100만원, 435쪽입니다.
  짚풀공예 전시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옻칠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명품옻칠목공예품 글로벌 마케팅에 1,000만원, 옻칠갈이교실 운영으로 재료비 등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수시검사 사무용품 구입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업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1억 9,379만 5,000원과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5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지역에너지절약 교육사업, 선진지 해외연수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태양열 주택 및 지역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7,100만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 설치비에 4억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에 5억 3,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에 1,130만 5,000원, 438쪽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1억 7,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1,400만원, 애향장려금 3,000만원, 근로자 전입정착금 1,8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억 7,185만 7,000원, 439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 예초작업 인부임 590만원, 산업단지 비점오염 시설비 등 공공운영비로 8,400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물품 구입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노암산업단지 1지구 공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1,000만원, 노암산업단지 통합배수지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공사에 2,000만원, 노암산업단지 2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2,000만원, 노암산업단지 2지구 가압장 포장 및 휀스 보강공사 2,000만원, 3지구 도로법면 보강공사에 1억 4,892만원, 3지구 경계지역 배수로 설치비 9,928만원, 3지구 환경보전방안 변경용역 1,1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암산업단지 입구쉼터 조성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광치산업단지 시설사업비로 광치산업단지 내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도 일부 상임위 때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벌목을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설계를 내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투자유치 관리분야는 투자환경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산업단지 분양광고비에 3,000만원, 기업신용정보 데이터이용료에 120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사업으로 남원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있고 용남시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거하고 본예산에 있는 거하고는 같은 사업내용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것이 포함돼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해봐야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고 교부가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본예산도 금액을 보면 시장의 규모가 용남시장이 커요?
  공설시장이 커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이 큽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설시장이 왜 적게 나와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은 남쪽 주차장 앞쪽만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용남시장은 가운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가운데 통로요?

○경제과장 김완식  가운데 통로 일부입니다.

○양해석위원  전 통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전 통로는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내년 예산까지 확보하면 큰 금액인데 전 통로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 통로는 아니고요.
  일부 빠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고를 주세요.
  사회적기업 일차리 창출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3,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도에서 연초에 시군별로 일괄 배정합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배정돼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많이 배정됐고 나중에 조정해서 변경내시를 해주거든요.
  변경내시를 해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애향장려금도 그렇고 근로자 전입정착금도 많이 남아서 그만큼 우리 기업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오는 사람들도 없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힘든 상황이네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최대한 홍보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텐데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152쪽 토박이단지 매입금 잔액 8,600만원은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네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3분의 1이나 남았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상액의 낙찰차액이니까 약간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에 입각한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0.3%라는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모든 카드회사가 0.3%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소득 소상공인이 0.8%가 적용이 됩니다.
  3억원에서 5억원까지가 1.3%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사업자 5억에서 10억 사이는 2.05%가 적용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일부만 0.3% 해주겠다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3억원 이하 0.8%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가 0.3%를 지원해준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연매출 4,800만원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6,313개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40%에 해당되는 연매출 48만원 이하가 40%로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이 2,520개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하게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업체가 2,520개 라는 것이 세무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세무서에서 도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한테 줄 때 그분들이 신청해야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해석위원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요.
  지급할 때 업소의 매출액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4,800만원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0.3%의 카드수수료를 줄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세무서 자료와 함께 해서 4,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달 후지급이 되겠네요?
  그때그때 지급은 안 되고 분기별로 6개월별로 신고를 한다면 6개월 후에나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일단 홍보를 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급방법과 홍보방법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야시장 보조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2019년도가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양해석위원  내년도부터 할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완비하고 매대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던 사업인데 물품 진열 매대 제작설치가 공설시장과 인월시장도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 장옥 내에 할머니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대로 설치해서 질서나 보기 좋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좌판이 아니죠.

○경제과장 김완식  매대요.

○양해석위원  의자에 앉아서 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매대 앞에 상품을 깔아 놓은 부분만 해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통로 가운데에 아주머니들이 시골에서 손수 야채를 가져와서 바구니에 놓고 앉아서 팔잖아요.
  매대를 만든다는 것은 매대의 높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높이는 최대한 낮춰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높이는 앉아서 할 정도는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양해석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공설시장 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관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자리 사업들이 많은데 혼란스럽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이 혹시 복지과에서 제안해서 부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한 장병들 관련된 사업도 이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 사업은 아니지만 그 요원도 지원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올해 5명인가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올해 5명 부분은 경제과에서는 부대요원으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복지과에서 한 사업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가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국도비를 가져왔는데 청년인턴사업비는 저희 시비로만 합니다.

○양해석위원  산하 기관이나 실과소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도 있고, 인턴사원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20명,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면 10명씩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간 하는데 이 청년들을 뽑을 때도 공채로 뽑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뽑고 1년 동안은,

○경제과장 김완식  일일요원은 취업경험이 부족하니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업을 하면서 취업도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무경험이라는 게 산하기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업무에 경력을 쌓아서 어차피 공무원시험을 봐야 되는데 무슨 경험이 돼요?
  생산직이라든가, 근로공단에서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6개월 쌓인 경험은 숙련된 실력을 해서 다음에 취업할 때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 경력으로 얼마나 따지겠어요?
  공무원시험 볼 때 가산점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없는데 행정기관에 와서,

○양해석위원  이만큼 편한 일자리 창출이 어디 있어요.
  예산만 세우면 할 수 있는 편한 사업이.
  어느 지자체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공공 청사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대상이 나이가 다른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사업에 조기퇴직자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혹시나 행정에서 퇴직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연금받는 분도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은 창업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강사를 했어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훈련 분야가 3가지 있습니다.
  교육훈련 사업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했고 창업·창직 지원산업, 산업단지 고령 환경사업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올해는 창업·창직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일이 다 하기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 시간 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 시비로 있어요.
  지역에 맞는 공공일자리 발굴로 실업난 해소와 실직자의 근로의욕 고취 이 사업도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양해석위원  지난 번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2018년도에 5억 7,000만원인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1억이 넘는 돈을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분기별로 30~40명씩 모집했는데 2019년도에는 60명으로 했고요.
  여기에 청년이 10명이었는데 20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사업과 무슨 차별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 인턴사업과 공공청사 관리 및 안전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을 지금 당장 짧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따로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쭉 왔던 사업인데 가구소득이 65%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정책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 정책인데 갑자기 금액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다소 증원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내용을 이 시간 이후에 알려주세요.
  일자리 플랫폼은 공간을 어디로 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할텐데 저도 몇 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이만한 공간이 2층에 나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1층에 안내데스크 자리는 2개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2층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네 분이 일하는 공간이 밑에 2명, 위에 2명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명이 할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 공간이 회의실, 소회의실 2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카페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력이 3명이에요?
  4명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요?

○양해석위원  앞으로요.

○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 플랫폼사업으로 해서는 3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명 중에 2명은 청년일자리로 해서 뽑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2명은 국도비로 공모해서 충원하고, 1명은 시비로 하고요.

○양해석위원  사업예산서에 보면 컴퓨터나 파티션을 4명으로 해서 왔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여기는 우리가 채용해서 할 요원이고 무보직 6급을 1명 배치해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로 산출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신규채용 3명을 하고 내부에 있는 분을 1명 파견해서 4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3명은 기간제요원으로 공모해서 채용하고 1명은 내부에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1명인가, 2명인가 나가 있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주민복지과, 교육체육과, 경제과에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경제과에서 1명이 나가있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에서도 직업상담사 1명하고, 공공근로 1명 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롭게 나가는 것과 중복성이 있네요.
  구인·구직을 확대 운영하시기로 했는데 매월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올해도 거의 매월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취업박람회가 도와 함께 협력해서 할 사업으로 있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확대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는 사업을 세워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시비 1,000만원이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사회적경제 아케데미 운영은 12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해 해놨는데 지금 현재도 자체에서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양해석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어요.
  담당자가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옻칠공예대전도 1억 2,000만원인데 대통령상이 하나죠?

○경제과장 김완식  국무총리상입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2개를 받기로 했다가 못받고 계속 하나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올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했고 전년도에는 장관상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하고 3년간 예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이라고 있습니다.
  3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저소득층만 해당 되게끔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소득층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안전에 관련된 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모든 계층에 확대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35개소가 내년도에 어디인지 다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시가스가 10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조례가 됐는데 바꼈나봐요?
  50만원 추가분으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이번에 상임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42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난타, 각설이, 지역 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문화행사도 있는데 시비로 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은 좋은데 공설시장, 용남시장은 500만원인데 제일 작은 인월시장이 왜 1,0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인원시장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남원시내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더 많지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예가람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1명 채용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부득이 저희가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분수대를 포함해서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1명을,

○양해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분수대를 1년 365일 켜는 것도 아니고 봄날, 여름날에 할 것이고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청소해주는 일이 다 일 것 같은데 인력을 배치합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관리부서가 있고 배정된 인원이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해야지,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422쪽에 운영관리 200만원, 12개월은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분수대도 운영하고 내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로등을 조명등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전기료,수도료입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에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1억원이 있어요.
  가맹점을 모집하면 가맹점에 컴퓨터를 놔줍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시설은 구축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기존에 가게에서 포스나 매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컴퓨터로 하든가, 전용 포스로 하든가 해서 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만을 위해서 별도로 PC를 하나 더 놔야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본체, 모니터가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시스템에 판매 매대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예산은 소요된다고 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품권을 가져와서 그 상품권 자체로 환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판매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용내역이 전달이 돼야 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확정은 안 됐는데 금융기관에 온라인이 연결이 돼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일일 결산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일일매출이 집계될 필요가 없잖아요.
  월 집계만 해도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상품권을 저희가 일단 10억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계획성 없이 어떻게 나가고, 얼마가 팔리는지 모른다고 하면,

○양해석위원  월로 보고 받으면 될 것이지 일일이 보고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요?

○경제과장 김완식  한번 설치하면 다음에 유지비만 들고 타 시군도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양해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관련해서 직업소개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직업소개소는 아시다시피 사설 직업을 소개해주는 곳이 되겠고요.
  일자리 플랫폼에서 취업, 창업, 사회적 경제 절차 그런 부분을 다 안내해주고요.

○최형규위원  일자리하고 직업하고 단어 차이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는 일자리와 직업, 그렇다고 해서 직업소개소와 우리 플랫폼이 같다고 볼 수 없고요.

○최형규위원  플랫폼은 공약사업이시잖아요.
  플랫폼은 말씀하셨다시피 더 확장된 개념인 것 같은데 양해석 위원님께서 인원을 물어보셨어요.
  네 분 정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컴퓨터나 이런 게 일자리 플랫폼이 확장된 개념이라면 청년이나 구인자들이 와서 상담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지원서나 이런 것도 작성해서 보낼 수 있도록 네 분만 사용하는 컴퓨터를 비치할 게 아니고 더 많이 비치하셔서 구인자들이 오셔서 정보도 보고, 거기에서 일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더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요.
  참조해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구인 구직의 날이 상임위에서 삭감 당하셨는데 취업박람회가 사업비 2,000만원 해서 하루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미비하다고 삭감사유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취업박람회는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구인 구직의 날을 확대해서 그 예산으로 했어요.
  내년에는 도와 고플, 남원시가 협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축제처럼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구인 구직의 날을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 것보다 이 비용을 일자리 플랫폼이나 상시운영하는 곳에 더 지원을 하셔서 상시운영하는 곳에서 도와 연결된 것을 꾸준히 하시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더 확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의원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단체 회장님들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왜 자료요청을 하시냐고요.
  저희가 지적하고 삭감하려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더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소비자정보센터 운영하고 남원행복만들기 사회적경제 조성 아케데미 운영 2가지 작년도 정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남원행복만들기는 작년에 지원액이 없으니까 올해 계획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님, 구인 구직의 날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취업 페스티벌을 1번 행사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때의 기업들이 채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해서 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월별로 한다든가 기업에 맞게끔 기업이 10명, 20명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월별로 세분화해서 해보려고 구인 구직의 날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횟수가 적다 보면 기업이 50개가 있는데 구인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플랫폼이라는 공약사업을 하시면서 365일 상시 기업에서 일자리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고 일자리 플랫폼에서는 구인자들을 연결해서 상시 운영되면 굳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플랫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인 구직의 날은 우리가 홍보해서 외부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할 수 있는,

○최형규위원  국장님, 네 분이 앉아서 플랫폼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업무 자체가 계속 어떤 데서 구인을 하고, 구직을 하고 양쪽에서 받아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그런 미스 매치를 하는 건데 구인, 구직 부분들은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공개적으로 홍보해서 운영하고자 확장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시기를 하나로 정해 놓지 않고 매월 그 시기에 맞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그리고 업체에서 채용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업체에서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서 면접도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면접관으로 나가봤어요.
  사실 남원에서는 일자리가 눈높이에 따라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면접자들이 더 없어요.
  제가 면접을 보면 더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부터 넘겨서 보시면 여기는 유독 다른 부서와 달리 물가안정 관리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뒤에 보시면 계속 관련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개별로 편성하신 건가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부서 국내여비에 있어서 경제과 업무추진여비도 따로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서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는 국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여비가 더 섰고요.
  예산계에서 과별로 거의 인원수, 사업별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계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 관리에 있는 국내여비는 당연히 물가안정에만 쓰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있는 여비는 거기에만 쓰고 딱 정해져 있는 목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업무추진 관련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만 쓰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가급적 그 업무 출장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 또 뒤에 여비를 뭉뚱그려서 두고 오히려 제 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필요한 쪽에 계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기획실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출장여비 얼마, 세부 항목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지출이 되는데, 물론 여비 자체가 다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유독 경제과가 너무 많은 부분 여비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용처를 받아보고 싶어요.
  전년대비 비슷하게 세우셨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년대비 비슷합니다.
  약간 증이 됐는데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등은 예산계에서 과별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정은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오는 건데 유독 부분별로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422쪽에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예가람길 문화광장 관련 시설물이나 운영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는 물론 분수대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골목경제 활성화라고 해놓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외에 상점들에 대해서 간판 지원사업이랄지, 리모델링비는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하면서 문화광장은 경제과로 와 있는지,

○경제과장 김완식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경제과에서 추진을 했고 유지관리나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협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상점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는 얘기도 듣긴했는데 어쨌든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포스사용이나 상품권을 활용했을 때 현금화 되기 때문에 기존 포스에 등록된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금융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있잖아요.
  5만 9,500원 190세대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로 점검하고 사후조치만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점검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가 사전적으로는 절약에 대한 교육도 시키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사후적으로는 멀티캡이랄지, 절전형 샤워기랄지, 방풍 실리콘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했던 내역이 있으면 받을게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사업조서 9페이지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만 19세에서 35세 구직자에 대한 실무경험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연령을 35세까지 한 이유가 있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청년하면 34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일자리사업이 36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35세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셨다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이미선위원  17쪽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할까요?
  700만원에 민간하고 공무원을 따로 두고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필요하면 찾아가서 의견 수렴하면 되고 더 잘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가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사실 일자리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4차산업 관련해 획기적인 게 있는데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아이디어 공모에 돈을 주면서까지 공모를 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이미선위원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금상으로 대단한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행을 100% 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적용시킬 것은 적용시켜서 해야겠죠.

○이미선위원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지 무조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까지 하면서 그리고 분명 시상금이 나가면 반영된 여부를 주의 깊게 볼 텐데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자리 아이디어가 없어서,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 실정에 맞게 아이디어가 들어온다면 적용하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실정에 맞는 것을 어떻게 찾겠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실 청년협의체에 나가보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선위원  청년협의체에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것인지 굳이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21쪽 구인 구직의 날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취업자만 71명이 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174명이었고 참여자는 227명이었는데 거기에서 71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23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이 있어요.
  제품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이 어디로 가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조금 나가는 거에서 마을기업협의회에 민경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부분이고 거기는 마을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도 사업량을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몇 쪽이요?

○이미선위원  23쪽이요.
  보조금은 마을기업협의회에 나가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 여기도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심의회 결정을 받았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마을기업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은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저희가 꾸러미 포장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일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별건이라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그것은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건이고, 이것은 사회적기업 전체,

○이미선위원  그러면 명칭이 바뀌어야겠네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건데 중복인 줄 알았거든요.
  노암산업단지 36쪽, 37쪽 이어서 할게요.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도로 법면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신규가 아니고 보강인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요?
  1억 5,000만원.

○경제과장 김완식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140m로 해서,

○이미선위원  m당 얼마죠?

○경제과장 김완식  3m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거의 1억 5천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신규도 아니고 보강인데 금액이 많이,

○경제과장 김완식  보강이지만 신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선위원  옹벽이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조금 늘리면 토지를 우리가 팔지 않습니까?
  1억 8천정도의 수입이 우리 시로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땅의 활용도도 높이고 우리도 또 수입을 잡으니까 이만큼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로서는,

○이미선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m당 60만원 선이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배수로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배수로인데 플륨관 써도 되잖아요?
  굳이 배수로를 설치해야 돼요?
  플륨관을 쓰면 1억에서 절반 정도 금액이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배수로는 플륨관 사이즈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미선위원  확인을 해보셨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실무진에서 설계업체와 현장에 가봐서,

○이미선위원  플륨관 사이즈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걸로 하면 금액을 완전히 줄일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광치산업단지 내 수목정비사업에 예산액 4억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해놓고 1식 해 놓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잘못한 게 있어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설계 중에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예산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본예산에 사업비가 안 서면 설계는 무효가 되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시의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승낙도 안 떨어졌는데 설계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설계비 관련 해서는 2회 추경에,

○위원장 강성원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산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오래 걸려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할 것이 많지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서 15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174만 6,000원을 감액한 58억 9,19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홍수재해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1,29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억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는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4,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3,58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2019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억 9,900만원 보다 24억 9,900만원이 증가한 7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난상황실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급양비 등 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요원 인부임 수당 등으로 7,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미디어교실 운영,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 시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축하 응급키트 구입 등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동 고소암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심장 제세동기 구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무인인체감지시설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를 사무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덕과 용산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금지 서매지역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에 37억 8,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와 덕과 비촌, 창촌, 세천 정비를 위해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방재물자 확보를 위해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예방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쿨링포그 설치를 위해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경상보조에 7,915만원, 자본보조에 7,1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따른 인건비 및 중식비 등 보상금에 1억 2,269만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민관군 합동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65만 2,000원, 민방위 전문교육 참석보상금 641만 5,000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기자재 확충을 위해 물품구입비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와 차량유지비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피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비 6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해 보상금에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3억 6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 7,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 비상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안전재난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 때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6쪽에 시설비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가 산동면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산동면 고소암이라고 있어요.
  등구지역인데 고소암 유원지에서 사망 사고가 나서 거기에 재해예방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윤기한위원  전광판이 5,5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전기를 끌어가야 해서 예산이 많이 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전기나 각종 색도를 넣다보니까 3색으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칼라로 넣다보니까 비쌉니다.
  그리고 현재 산내 장안리 원천마을에 가면 같은 류의 제품을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제품입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출생축하 응급키트는 보건소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나왔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앞서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산동면 고소암 유원지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낮 시간이에요.
  그리고 필요성을 보면 물놀이 피해 제로화 구현인데 낮에 전광판의 글씨를 읽는 것과 안내판에 글씨를 새겨서 안내를 하는 것하고 가독성이 뭐가 좋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두 가지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해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안내판을 해놓으면 망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에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플래카드도 설치했는데 퇴색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두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재해뿐만 아니라 시정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홍보용 전광판이라는 게 전할내용이 5개 이상돼서 계속 랜덤하게 돌아가는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고 하면 전광판이 맞아요.
  그런데 물놀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조심시키고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단지 물놀이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이 폭염피해나, 태풍 등 365일 상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상황관리를 하는데 위치가, 고소암 유원지에 사람이 상시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한 계절 여름에 보통 많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유원지 도로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변하고 도로하고 겹쳐져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데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사업의 필요성과, 전광판은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고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44쪽에 물놀이 위험구역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제세동기를 구입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비치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물놀이 위험구역 7개소에 안전요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응급시 처치할 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는데 휴대용이거든요.
  휴대용을 비치해서 물놀이 안전요원 교육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안전요원이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미선위원  안전요원도 관리를 이것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부분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장, 공무원이 2년에 1번씩 교육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미선위원  주기를 줄여서라도 공무원이나 응급할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잇는 인력들을 보강하는 게 이 기기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현장에서,

○이미선위원  이게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에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요.
  여기는 350만원씩 7개인데 환경사업소는 보관함까지 포함해서 250만원인데 금액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차이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요.
  52쪽에 우범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해서 LED 로고젝터를 하는데 레터링은 변치 않고 그대로 하나만 사용하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문자는 수시로 표출할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준비해서,

○이미선위원  몇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미선위원  텍스트도 고민해봐야 할 게 민원과에서도 한다고 해서 거기는 관광에 포커스를 두고 살기좋은 남원이나 이런 쪽이라면 여기는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안심 귀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전하다 이것을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범죄 가능한 분들의 눈높이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여러 가지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재난위험지구에 무인인체감지용 음성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장비는 사람이 낙석위험지역에 접근하면 음성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여기는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선위원  비를 맞거나 하면 괜찮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산서 453쪽을 보시면 재난취약가구에 기초 소방시설 보급에 화재감지기 보급이 있어요.
  2만원씩 1,000세대.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미선위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화재감지기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면 소방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미선위원  계속 단계적으로 해서 보급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취약가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5,500만원인데 한 곳에 설치하는데 이 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020년 이후에 1,500만원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전기요금이나 보수가 필요할 때 나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가 물놀이 사망 사고가 많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에도 거기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펜스라든가 뭘 세워놓지 않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치는 나름대로 구명환이나 구명조끼는 설치는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노인들이고 하다보니까 착용을 하지 않고 물이 깊지 않았거든요.
  물에 들어가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광판, 사진에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산내면에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산내 장항리에 있는,

○양해석위원  산내면사무소 로터리 있는 쪽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단지 물놀이 사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폭염피해나, 기상상황도 전파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안전에 관련된 것을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분들한테 전광판에 글자가 몇 자 나오는 것 가지고 안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단지 물놀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염이나 한파가 있으면 같이 표출을,

○양해석위원  면사무소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고소암 유원지에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비치하는 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휴대용이기 때문에 물놀이 위험지역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든요.
  그분들이 휴대를 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재난위험지역 무인인체감지기 음성시스템을 설명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낙석 위험지역이나 각종 사고 위험지역에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바위산을 내려오다 보면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에 설치해서 여기는 낙석 위험지역이다 멘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1,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1대에 60만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등산로나 물놀이 위험지역이나, 등산로는 고리봉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구간마다 멘트가 다르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해당 구간이 등산로면 등산로에 맞는 멘트, 물놀이면 물놀이에 맞는 멘트로 다르게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 중에 특별교부세가 있는 사업이 있는데 명기가 안 돼 있어요.
  특별교부세 3억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정비가 내년도에는 3억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요.
  예산서 448쪽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에 작년도 특별세 3억을 확보했던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6억 정도 드는데,

○양해석위원  특별교부세 3억은 올해 했고 시비는 내년에 편성해서 같이 합해서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범죄 우범지역에 비추는 것을 로고젝터라고 해요?
  기존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네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글자가 고정적으로 한 글자만 계속 나오는 것만 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 글씨가 번갈아 가면서 교체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름을 별도로 확보합니다.
  끊어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합니다.
  두 세 가지로 준비해서 필요에 맞는 문자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람이 계속 바꿔 주고 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동적으로 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스마트벤치는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태양광으로 해서 의자에 불이 들어오고 공원같이 어두운 곳에 의자를 설치하면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의자 자체에서 발광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낮에 미리 받은 태양광으로 인해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지금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재미 나서 일부러 가서 앉겠네요.
  통합관제센터의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가 100% 시비 부담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원래는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 오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오겠지만 운영에 관해서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1년에 8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여름에 그늘막을 제공해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덮어놓고 감싸주고 내년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문에 보니까 다른 지역은 활용해서 뭘 했더라고요.
  우리가 3~4개월 쓰고 나머지 다는 안 쓰고 있잖아요.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보지는 않고 사진만 봤는데,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도 신문을 봤습니다.
  지역도 어디인지 아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6쪽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거기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1차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광판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해위험지구가 홍보 채널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여름철 1~2달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른 것도 이용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장소 선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강성원  447쪽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아직까지 안 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치는 되어 있는데 구명조끼는 안전요원들이 관리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끼다보니까 입고 가버리고 소모품으로 봐야 할 사항이지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보충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4만원짜리 100벌을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관리를 해야지 그냥 주고, 사용하고 입고 가든말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회수를 하긴 하는데 개중에 한 두 사람이 입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놀다 보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망실이 되면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통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산동 고소암이나 산내에 가면 물놀이 사고난 내령 쪽에 보면 지리산 뱀사골계곡 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산내에만 7개소가 있고, 시내 요천변에도 주요지점에는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원시 17개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리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망실이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공공운영비에 지진가속계측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수할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보수를 한다고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보수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유지관리를 하는데 혹시 보수할 것도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450쪽 예비군 중대에 지금까지 사무기기가 비치가 안 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비치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장비를 예비군이 쓰다가 소모품이 돼서 보충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453쪽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7,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로고젝터라고 해서 시내 취약지역 골목길이 어둡고 하다보면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잖아요?
  안심하라는 안심문자를 표출하거나 스마트벤치라고 해서 공원같은 어두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인해 불이 들어오는 의자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가로등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이런 문자를 표출하는 게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454쪽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남원IC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데 카메라가 없고요.
  각 지역에 2009년 이전에 설치한 카메라가 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에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카메라가 노후돼서 번호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450쪽 민방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3천여만원이 줄어들었고, 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3,9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장비 구매에서 늘어난 것은 예비군 훈련하는 과정에서 철모를 쓰다보면 내피가 땀이 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피를 착용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장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교체해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한번 교체하면 몇 년 쓰겠네요.
  그 사업에 3천여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경상보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비군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비군 숫자도 줄어들었고 예비군 중대가 현재 15개 중대가 남원시에 편성돼 있는데 내년부터 중대수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말은 오래전에 나왔는데 말만 나오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내년 1월부터 바로 들어가서,

○양해석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겠는데 담당자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84억 6,50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5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억 2,63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2,01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2,485만 6,000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도 4,98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094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다음 장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7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3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정산해서 기정액 대비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인건비는 남원시는 2018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인건비 1,337만 4,000원을 사용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을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인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밭농업직불제 국비직불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한 17억 7,333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두레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을 최종 정산함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한 1억 3,200만원으로, 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도 7,700만원을 감액한 13억 7,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읍 전촌마을에서 추진 중인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6억 5,1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집행 과목에 맞게 경상사업비 1,000만원과 시설비 900만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3,100만원 등 5,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4억 9,622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2,2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후계농업경영인 전문교육 등 참석보상금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영농기술 연찬 등 농업인 단체의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농업의 날 행사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해서 운영될 농업인 생생플랫폼 운영비와 공과금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의 신규 시책사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800만원 편성했으며,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업인대상 수상기념패 제작, 그리고 농정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3,660만원 편성했습니다.
  461페이지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43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575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2억 4,150만원과 인월면과 산내면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2억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정보 취득 등을 위해서 보급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비에 1억 524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로 8억 388만 1,000원 편성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 3,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비로는 2억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시 자체 농업인 복지시책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대행비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463페이지 전라북도 삼락농정 신규 시책사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1,304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편성했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지원한 기금사업비 4,74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58만 6,000원,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시스템 렌탈비 및 유지·보수비 등에 3,87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7억 5,3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귀농귀촌의 집 정비사업에 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개·보수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65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지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6,000만원 편성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일반운영비 1,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 전담기구 운영비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86% 이상을 지원받고 추진 중인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에 1억 7,000만원을,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로 1억 2,000만원, 뒷장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현재 구 비행장 부지에 조성 중에 있는데, 이 곳에 건설부 토지 일부가 있어서 국유지 토지매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농촌인력 알선과 수급 등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활성화에 우리시 자체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5억원, 자녀정착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사업에 1억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남원시 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쌀산업 등 식량산업의 생산과 유통관리 등 사업비에 2019년도에는 273억 3,594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700여 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에 국비가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3,98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불금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보전직불금에 116억 4,764만원, 도비 직불금에 12억원, 시비 직불금에 50억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및 지방지원금 20억 3,06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46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10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경지에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비에 3억 371만 4,000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6,200만원, 다음 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북도 Rice-up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선정된 대강면 소재 남농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7,300만원 편성했으며,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공모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남원농협 RPC에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2년차 사업비인 국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원 쌀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두레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벼 재배농업인들의 영농 편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해 보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남원 참미 지원사업입니다.
  470페이지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현장수매 지원 및 택배비, 홍보활동, 재해보험 지원 등 민강경상사업비로 1억 9,400만원 편성했으며,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와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으며,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사업에 3억원 편성했습니다.
  쌀 전업농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보급 등 구독료 지원사업에 1,3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수급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4억 9,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적극 추진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93억 1,290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295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도지구인 운봉 2019년도 사업비 35억 7,500만원과 하단부에 일반지구인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이 21억 3,000만원, 다음은 472페이지 하단부에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는 34억 7,600만원을 편성했고 473페이지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15억 6,500만원과 그리고 474페이지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덕과면 솔바람권역은 2019년도에 최종 마무리되는 연도인데, 2019년도 마무리연도 사업비 2억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 권역단위 사업지구 완료지구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운봉읍 매요마을과 아영면 두락, 외인마을, 그리고 주천면 하송마을 등 4개 마을에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사업비 13억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경관·생태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운봉 권포마을, 사매 상신마을, 송동 두곡마을 등 3개 마을에 2019년도 사업비 10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7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종합사업은 주생면 대지마을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사업비 3억 5,000만원 편성했고, 하단부에 기초생활인프라구축사업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쪽에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단계·체계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현장포럼, 교육, 운영활성화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창의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촌자원 등의 특수상황을 제안해서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3년차 사업인 활력농촌만들기 역량강화사업과 2년차 사업인 구서도역 폐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019년도 사업비 6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서도역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85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1,120만원, 재료비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개발사업은 구서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감성농촌체험관광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가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산동면과 아영면이 선정되어서 5년간 추진하게 되는데, 1차년도 사업비 각각 6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와 생태·경관사업으로 구분되어서 추진하던 것을 자율개발로 일원화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에 이백면 효기마을 등 6개 마을에 각각 5억원씩 30억원을 확보했는데, 2019년도 1차년도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농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 540만원과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비 4,800만원, 그리고 농촌마을의 희망찾기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구축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64억 527만 4,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대비 1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동 세전배수장 펌프장과 재해위험저수지 전기·통신 그리고 재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관정, 양수장 전기요금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과 저수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해위험저수지 등 국비확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과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2018년도 결산 추경에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1억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비분담금 2억 1,000만원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비로 6억 2,500만원 편성했으며,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112억 7,840만원 편성했습니다.
  485페이지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1억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습답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 관정, 양수장 보수정비사업으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농업용 소형관정 및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2억 2,500만원,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 정비 등 유지보수사업비로 5,000만원,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원 편성했으며, 농어촌공사로 이관된 수리시설 유지관리·보수 등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저수지시설 보강사업에 5억원 편성했으며,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487페이지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편성했으며,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2019년도 사업비 5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비가 지원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 2,1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장기계속공사인 주천면 낙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2019년도 사업비 24억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주천면 용궁2제와 행정제, 대산면 감동제와 왈길제, 그리고 2019년도 신규 착수지역인 대산면 옥전제와 이백 과리제 등 6개 지구 2019년도 사업비 16억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비로 112억 880만원 편성하였으며, 490페이지 도비 보조지원사업에 9,500만원 편성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산동면 부절교 재가설공사에 7억원 편성했으며, 경지정리사업비로 29억 3,24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2쪽 농정과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4,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료 838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737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5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사업으로 10억원, 그리고 2020년도 주민소득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6억 9,5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농촌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2019년도에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계속 해 왔던 사업 같습니다.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 민박을 하고 있는 곳에 세탁물들을 깔끔하게 세탁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요.
  도에서부터 그 부분은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민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들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요.
  우리도 우수 민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쪽에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같은 것들을 구비해서 이불과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촌에 요즘 세대에 세탁기 없는 집은 없을 것이고, 세탁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탁물을 그때 그때 깨끗하게 손질하는 게 문제지,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민박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묵으니까 수시로 세탁물을 해 줘야 하는데, 일반호텔이라든가 일반숙박업소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걸 세탁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걸 다시 민박업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산만 줘 버리면 제대로 그게 되겠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만 주는 건 아니고요.
  장소를 마련해서 중간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 수거해서 세탁하여 민박업체에 주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 되어야 하겠죠.
  중간조직이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또 주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중간조직이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는 예가람길 그쪽에,

○양해석위원  농촌체험센터 거기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거기에 중간조직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직접적으로 이걸 세탁하는 곳은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수민박이라고 민박업체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중심이 돼서 하게 되겠죠.

○양해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어디 세탁물을 취급하는 곳에 맡기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탁기를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시설의 위치를 주천면 용담마을에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거기에 시설해서 주변에 주천, 운봉 4개면 쪽 민박업체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운영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 내용들을 중간조직하고 민박협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 내부에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 숙박업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정하게 수거하고 세탁해서 갖다줘야 하는 내용인데요.
  차라리 시중에서 그걸 업으로 하는 공장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시범사업이니까 제대로 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귀농귀촌 자녀정착금 지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만큼 없어서 그런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충분하게 이 정도는 하겠다고 했는데, 실상 해 보니까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오는 귀농인이 많지를 않아서요.

○양해석위원  귀농만 해당 돼요?
  아니면 귀촌까지도,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까지 다 해당됩니다.

○양해석위원  다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올해는 더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요.

○양해석위원  이게 젊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건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8,000만원 주고 했는데, 1억을 세워서 8,000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입찰차액인가요?
  그것도 아닌 거 같고,

○농정과장 이준무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양해석위원  156페이지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여기에 8,000만원 용역이,

○농정과장 이준무  낙찰차액입니다.

○양해석위원  낙찰차액이 2,000만원이나 됐어요?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농어민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증이 됐어요.
  특히나 농작물재해보험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만큼 증이 됐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개략사업비를 전년도 실적같은 걸 감안해서 내려보내 주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게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괄 농협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한 결과 사업비가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년도보다 배나 많아졌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홍보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에서는 자부담을 작년보다 내려줬습니다.
  작년도보다 4% 정도, 도에서도 5% 정도를 내려줘서 자부담이 조금 완화된 부분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홍보해서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용이 좀 적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몇 페이지요?

○최형규위원  460페이지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비는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최형규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공과금 부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여기는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운영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 상생플랫폼은 속칭 농업인 회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농업인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공동으로 이용할 부분도 있고요.
  사무실 공간으로 주는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돼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만들고, 입주 농업인 단체들한테는 일정 부분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그 다음 46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부분에서 이 여성농업인 선발기준은 농지 소유나 주소 거주나,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선발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도의 삼락농정 일환으로 여성복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은 25세 이상 70세 이하로 하는데, 결혼을 한 여성의 경우는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하고요.
  농업소득과 연결된 부분들은 관련된 기준사업이 있는데 농외 소득 부분에서 소유농지 5㏊ 미만만 그러니까 그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 17억 이상 예산이 섰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2017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보면 12월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1,000명 이상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 전체적으로는 귀농귀촌이 소강상태인데, 우리 시는 2017년도에 비해서는 2018년도에 조금 늘었고요.
  19년도에는 금년도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서도역 관리 관련해서요.
  예산이 섰는데 앞으로도 농정과에서 서도역 관리를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서도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촌다움이라고 하는 시군창의사업에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 본다 이런 부분들은 주변의 농경지를 편입한다든지 그 주변과 연결시켜서 국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과하고 우리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면 농촌활력화라고 표현했는데, 그쪽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가꿔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업비 성격상 시설관리나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운영 부분은 관광 쪽에서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협력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이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촌과 관련된 사업비가 농림식품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확보해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용배수로나 농로포장같은 경우는 따로 접수 받으신 부기 목록을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19년도에서 20년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위치는 대략 나와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다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기를 전혀 안 다세요.
  부기를 안 다시면 따로 자료를 받아야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렇게 부기를 안 다시면 소규모 사업 예산 성격이 되어버려서요.
  계획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에 지원하시겠다고 했어요.
  청년농업인의 연령은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40세 미만으로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40세 미만으로 조직당 8명에서 12명 정도 4개 동아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실정에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가능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인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30만원씩 7개 부분 농업인대상 수상기념패 제작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미선위원  수상기념패가 낫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상장하고 지역상품권이나 현물급여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걸 꼭 패로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동안 농업인대상을 타신 분들에게 오랜 기간동안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으로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걸 타신 분들은 상당히 영광스럽고 해서 패로 영구히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시행결과에 따라서 패로 품격 있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패가 30만원이면 다른 현물급여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4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뭘 지원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주행형 예초기라고 있습니다.
  또 다용도 농작업대라고 끌고 다니면서 여러가지를 놓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35개가 할당돼서 이걸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인가요?
  이건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주행형 예초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굳이 여성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게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여성인들의 복지정책의 한 일환으로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또 하나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공용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미선위원  이건 농협 RPC에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농협 RPC하고, 이제 지원은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이 되겠는데 우리가 남원에 식품제조업체에서 대기업하고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원료가 1년에 2,000톤 정도 쌀이 생산되는 냉동밥을 만드는 공장을 세웠어요.
  여기에 남원에서 생산된 신동진 고품질 쌀을 공급해서 이 냉동밥을 만드는데 원료로 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제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싸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냉동밥에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냉동밥을 소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포장재에 남원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로 생산된 제품이라는 내용하고 또 출시가 되면 홍보나 판촉활동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쌀이 남원농협 RPC에서 농가들한테 수매해서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현재는 안전미를 한 80%에서 85% 정도로 해서 쌀을 도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90%까지 안전미를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비용의 발생 일부를 지원해서 앞으로 이 냉동밥이 제대로 시판된다면 1년에 약 4,000톤까지도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걸로 봐서, 저희들이 1차년도에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남원 쌀이 원료로 공급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동진 벼를 제대로 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 포장재 지원이 불가피하다?

○농정과장 이준무  일부를 좀 지원해서 포장에 예를 들자면 이 쌀은 청정지역 지리산, 맑은 섬진강 지역에서 생산된 남원의 쌀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포장재에 그런 표기를 하는 걸 전제로 우리 쌀이 공급된 양에 비례해서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포장재까지 지원하고 그 문구를 넣고 너무 많은 부분에 예산 소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할 때마다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이번에 해서요.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망이 형성되면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야겠죠.
  대부분의 기업은 원료절감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해서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물류나 이런 비용들이 다른 지역인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 더 싸니까 예산절감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제 값을 받고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이 있어요.
  30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농업용 지게차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벼를 현재 공공비축미라고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사업을 현재는 포대 단위로 하지 않고 800kg 이상 되는 톤백 벼로 수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공공비축미를 할 때 작업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게차가 꼭 필요하고, 또 특히 수확 과정에서도 수확해서 건조장에 들어가서 건조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쌀 재배농가들이 지게차를 필요로 해서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수매를 도와주고 또 건조·저장을 할 수 있는 작업이 용이하게 쌀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지게차 1대당 1,000만원 정도 정액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지게차가 보통 3,000만원 이상 한 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1대당 한 3,000만원 정액으로 지원해서 올해는 한 30대 정도 지원하여 공공비축미의 원활한 수매를 돕고 농업인들의 편익을 돕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앞에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도역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가 전체적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서 국비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가 관광과가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서 농촌개발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관광에 둘 것인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과와 협의해서 결과를 잘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73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 3,500만원 증가 이유는 뭐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 귀농귀촌활성화지원센터가 관련 법에 의해서 상근 인력이 3명 이상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 우리는 상근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지적을 받았고요.

○이미선위원  그럼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죠.

○이미선위원  연봉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최저임금 수준으로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75페이지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러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월별로 임대료라고 해야 할까요?
  임대료를 주고 그 분들이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얼마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 부분들도 지침을 마련하고 조례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승인받고 이런 부분인데, 다른 지역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 규모 정도 된다면 한 채당 월 20만원 내외로,

○이미선위원  월 2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한 채당.

○이미선위원  그럼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정주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 수가 10채거든요.
  거기에 예비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구히 사는 게 아니고 1년 이내로 거주를 하시면서 남원 지역 인근으로 생활터전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단편적으로 계산을 해도 10채니까 1년으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1년에 10가구씩은 이 사업으로 해서 유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걸로 귀농인의 집도 운영하고 있고,

○이미선위원  예.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서 한번 살아보고 내가 살아보겠다면 머물 수 있고, 아니다 싶으면 갈 수 있는 시험적인 성격이라 좋은 것 같은데요.
  월 20만원 임대료를 주고, 다시 자기 터전으로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정주하시는 분들은 이 임대료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보증비도 받고 월 20만원씩 받는 형태인데, 귀농인의 집도 그 정도 수준에서 13채 있는 것들을 받고 있는 처지여서요.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삶터를 민간주도형으로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민간주도보다 시 공유지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관 주도형으로 미리 택지를 개발해서 이쪽에 와서 살아보고 남원에 정착하실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유도하더라도 기 납부한 임대료를 돌려주는 것도,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는 것도,

○농정과장 이준무  임대료 부분은 미리 연납으로 1년치를 받는 것보다는 매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매월 받아도 정주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자녀정착비같은 경우는 있는 금액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업조서 77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서 입주자 주도형은 바뀐 부분이 5가구에서 4가구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최하를 4가구까지 늘려서,

○이미선위원  그렇죠.
  저도 4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오셨을 때 관련 기반시설, 여기 나와 있는 상하수도랄지, 도로포장들은 이미 4가구가 아니어도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조금 더 지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좀 전에 보충설명했듯이 소규모 삶터에 우리가 직접 택지개발을 한 10가구 정도를 해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종전에 60일 했던 걸 20일을 늘리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80일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60일로.

○양해석위원  40일 했던 걸 60일로?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농번기 때만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일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저희들이 11개소를 하면서 전부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보통 농번기가 한 달 이상 되는데 20일 하는 부분은 하다가 말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해서 10일씩 늘리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10일씩 늘리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금액도 늘리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금액은 애당초 부식비가 2만원 정도씩 밖에 지급이 안 됐었는데, 그게 4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소 수가 11개에서 28개까지 늘려서 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뭘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만원을 바우처카드를 해서 여성인들이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 문화,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미용, 생활필수품 구매, 영화도 보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농업인들만 해 줘요?
  도시민들은 왜 안 해 줘요?
  이것도 역차별이죠.
  같은 주민이고 시민들인데 사회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한다는 건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는 농업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 농촌의 농업인이 활기차게 생활하고 여성인들이 농업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하여튼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인식 차이를 서로 간에 논하기는 그렇고요.
  인상됐던 3만원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올린 거예요?
  시에서 올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올라간 거죠.
  물론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12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한 건 도에서 한 거예요?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12만원이 적다고 하니까 3만원 올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 지침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농업인 월급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수매할 때만 일시불로 주게 되면 1년 동안 돈을 쓸 때 있어서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월별로 미리 70%에 대한 약정 물량에 대해서 나눠서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선지급을 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농협의 자금을 빌려서 농가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에 관련된 이차를 우리가 보전해 주면서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럼 그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협 조합원인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 이자를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싶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월 월급으로 하라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그런 자금이 있다면 우리 돈으로 하면 되는데, 농협의 돈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이차보전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서도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을 이차보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만 있는데 왜 정부에서 해요?
  우리가 농협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업무연찬을 하면 이런 걸 농협에서 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차보전 비용을 우리가 비싸게 안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약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몇 %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4%요.

○양해석위원  4%요?
  4%면 웬만한 이율이 4%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4%인데 여기에 대부분 대행료까지 다 줘야 하는데 대행료같은 건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농업인의 다용도 작업대, 이게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 작업대라는 것이 고소작업차는 아닌가 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냥 이렇게,

○양해석위원  짐 싣고 왔다갔다 끌고 가고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저도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겠지만,

○양해석위원  여기서 여성농업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홀로 돼서 여성이 혼자 자식들 데리고 농사짓는 분을 여성농업이라고 해요?
  아니면 부부간에 둘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도 여성농업인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둘다 맞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도 맞고, 부부간에 하시는 분도 여성은 여성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농촌이 거의 다 부부간에 같이 농사를 짓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짓습니까?
  소위 말해서 말이 여성농업인이지, 일반농업인들 다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업이죠.
  여자 혼자서 가구주가 돼서 홀로 됐다든가,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그런 여성농업인이면 모르겠는데 남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남자가 받는거나 마찬가지죠.
  신청만 여자 이름이지,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 작업 편의장비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권이 여성이 가구주이면서 홀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는 걸로 해서,

○양해석위원  그냥 거기서 끝내요.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걸로 끝내자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농가들이 다 해당이 돼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시는 그분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해석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농촌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2개소 밖에, 이게 혼자 사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 주거,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빈집이 있으면 수리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이걸 귀농의 집으로 활용하는,

○양해석위원  지금 산동하고 또 어디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우리 13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군데 있는데요.
  또 늘리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매년 2개씩을 해 나가는데, 올해도 2군데 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지금 현재 13개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1채도 안 비고 살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1집에 보통 몇 분이 와서 살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1가구 정도 오는데,

○양해석위원  1가구요?

○농정과장 이준무  한 집에 1가구여야지요.
  그런데 많은 분이 한 4명, 5명까지 있었고 대부분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와서 사는 형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수요가 있으면 해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13개 중에 1군데는 지어놓은 지가 많이 돼서, 그걸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쳐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471페이지는 그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 뒤에 농촌빈집 리모델링지원 귀농인의 집 이건 뭐예요?
  이것도 2,000만원인데 자체는 뭐고, 보조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보조는 도비지원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한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2,000만원 짜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오래된 게 있어요.
  산동면 귀정사에 있는 것,

○양해석위원  수리비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걸 수리를 해야 살수 있게 돼 있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다시 수리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이건 해마다 있는 게 아니겠네요.
  필요할 때만?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돼서 이것만 수리를 하면,

○양해석위원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이끌어내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귀농교육, 귀농교육도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으로 하고 또 초청행사, 귀농의 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하고 귀농귀촌협의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도시민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데요.
  이번에 상생플랫폼을 짓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플랫폼은 그럼 어디에 지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기술센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새로 짓고 있는 건물?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아까 그 인건비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대부분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지원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국가가 지원하는 부서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선정된 사람인데 수지면에,

○양해석위원  그 분은 상근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상근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비상근?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직원은 일반,

○농정과장 이준무  직원들만 상근이고요.

○양해석위원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을 지금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여기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지역개발위원회라고 이쪽에 지역행복생활권역이라고 하면 남원, 임실, 순창이 합동으로 해서 이런 사업제안을 하면,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도농인력지원센터에 이어서 고령영세농을 위한 작업단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내면?

○농정과장 이준무  그 제안을 임실에서 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작업단이 지금,

○양해석위원  센터가 어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임실이요.

○양해석위원  사무실은요?

○농정과장 이준무  사무실은 시군별로 다 있고요.
  본부가 임실에 있는 형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1억 2,000만원 내고 그럼 임실도 똑같이 1억 2,000만원 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은 작업단 인력이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는 4명이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기계가 다 완비되고 작업수요가 많으면 작업인력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인력이 농번기 때는 좀 바쁠테지만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뭐해요?
  1년 상근직이 아니라 1년에 몇 개월만 근무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저희들이 한다고 보면 작업할 때 구비해야 되는 것들이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작업 인력들은 한 9개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채용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작업단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9개월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사무실이 현재는 원협공판장 2층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상생플랫폼 쪽에 작업단도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농기계 구입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이 농기계를 보관하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센터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보관창고가 있기 때문에 또 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방법,

○양해석위원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해서 그걸 빌려서 쓰면 어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게 80%, 도비까지 하면 9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고 또 고령영세농이나 이런 분들의 작업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관주도 소규모 삶터 주민사업하고 입주자 주도형이 있는데, 이 차이는 말로만 들어도 대충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동안에는 민 주도형으로 하면 5가구 또는 이번에 지침을 바꿔서 4가구 이상 소규모 삶터를 조성하게 되면 토지구입이랄지 조성에 관련된 비용들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4가구가 5,000만원에서 1억 범주 내에서 입주된 가구수에 비례해서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하수도를 해 준다든지, 도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관 주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서 직접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형태로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관 주도형으로 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하고 분양하고 나면 도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이면 5억이 도로 환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참고로 내년 계획에 관 주도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곳이 시유지가 있는 송동이나 주생 이런 곳을 활용해서,

○양해석위원  지금 세부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한 군데 한 곳은 있습니다.
  운봉 화신지구를 시유지를 활용해서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소규모 삶터를 조성한 곳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동체가 운영돼서 하는 곳이 운봉 화신마을입니다.
  거기는 우리 시유지를 관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생 송동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분양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 재미난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무인헬기가 1억 6,000만원인데요.
  이걸 사는 걸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데 영농조합에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자부담이 6,000만원 되는데 이걸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전에 춘향골농협, 남원농협도 기 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여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올해도 쌀을 계약재배해서 판매하는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써,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 법인이 사업량이 많은 가요?
  영농하는 면적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같은 경우도 계약재배했던 쌀 재배면적이 300㏊정도 됐는데, 아마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기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즘 보니까 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드론으로 한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드론 교육도 하던데 드론으로는 하기 힘든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드론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전에 들었던 이름이지만 오랜만에 들으니까 조금 생소한데요.
  두레들녘 경영체가 뭐죠?
  친환경 쌀을 하는 곳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남원의 쌀을 들녘별로 맞게끔 맞춤형으로 컨설팅하고, 재배도 하고, 유통, 생산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두레들녘 경영체라고 표현했는데요.
  들녘별로 여건에 맞게끔 쌀을 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 하겠다고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들녘별로 쌀 종자를 다르게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거의 신동진벼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를 들자면 경우에 따라서 현재도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남원참미를 하는 곳이 있고, 운봉같은 경우는 조기에 재배하는 극조생벼를 심는 곳이 있고 또 운광벼를 재배하는 곳도 있고 이런 두레들녘에 맞는 쌀도 하고요.
  특히 특수미, 예를 들자면 검정쌀이 됐든, 잡곡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게끔 들녘별로 경영육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또 생산된 것에 대한 수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런 걸 교육하고 그 들녘에 적합한 종자가 뭐냐, 들녘에 맞는 풍토라든가, 기후라든가를 조사해서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럼 한번이면 끝나는 거지 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전체 1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서 계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니까요.

○양해석위원  들녘이 어떤 쌀을 선택해서 했으면 그게 해마다 같은 쌀 아니에요?
  이쪽 예산을 보면 너무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 너무 많이 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두레들녘별 단지는 지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한번으로 끝내서 될 사업이 아니고, 품종이나 이런 것들도 재배시기나 시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고요.
  유통 부분에서도 마케팅과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을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공동브랜드쌀, 좋습니다.
  필요한데요.
  같은 예산이면 리플릿을 만드는 것보다는 홍보용 쌀을 통해서 많이 선전해서 직접 먹어본 분이 쌀맛이 좋아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홍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리플릿을 보고 선택을 얼마나 하나 싶은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예산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홍보 효과가 커서 올해도 홍보용 쌀을 주로 많이 해서 홍보했더니 효과가 나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동브랜드쌀 홍보지원이 있는데 이건 대형마트 특판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지출내역이 인건비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주로 인건비 그리고 시식용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또 쌀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아까 홍보용 쌀 조그만한 걸 주는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홍보활동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이런 곳에 갔을 때에는 그쪽에서 홍보용 샘플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농업용 지게차는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4,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해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보통 지게차가 3,000만원, 4,000만원 이상씩 하는데 저희들이 정액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농가 비용을 부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건이, 소액농가들의 공공비축미나 쌀 생산할 때 운반, 건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다른 농기계는 몇 %를 지원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기계도 소형은 50% 기준으로 하고요.
  대형은 기준사업비를 정해 놓고 거기의 50%를 하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 줘야지, 3,000만원이면 거의 80% 이상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죠.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대당 1,000만원.

○양해석위원  대당?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30대 곱하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게 9억인데 기준사업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이게 산출이 좀 잘못됐는데요.
  30대 곱하기 1,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이 곱하기가,

○양해석위원  1,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30대는 맞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서 용배수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느끼는 건데요.
  이것은 왜 국비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와 관련된 국비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표현되는 국비지원은 없고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배수개선을 한다든지 대규모사업을 할 때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 내년도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게 112억 7,800만원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다른 국도비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11억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깜짝 놀랐어요.
  용배수로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 어디 할 계획이고, 앞서 했던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창의인재센터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맞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처음부터 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거기에 이관하는 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공사 동아댐수로가 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중에서 일부 농어촌공사 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시설들을 같이 이관했었는데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노후되면 교체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대주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공사에 대주는 건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감독하에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농로 확포장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게 된 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했을 때 그때 바로 하면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지정리가 끝나면 경작로 포장을 해왔는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대한 농림부 소유로 된 농로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인데요.

○양해석위원  쉽게 말해서 농지정리된 땅,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경지정리하고 2~3년 후에 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이 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아직까지 못한 곳이 있는데 몇 년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213만 6,000원이 감액된 193억 9,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상금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폭염대비 재난지원금으로 4,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5,425만원을 감액하여 총 기타보상금에 1억 6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수산업 계획수립 관련해서 국내여비 200만원과 과수산업 생산단지 활성화 인센티브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FTA 과실생산 유통 및 연차평가 시상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5페이지입니다.
  2019년 원예허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7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4,6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도비 내비가 늦어져 13개 사업 5억 5,800만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하다 보면 192억 6,5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8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2억 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보상금에 1억 2,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반구축사업으로 국내여비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에 3,500만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작업 및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차광막설치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7억 5,684만원과 지역특화시설 복숭아 현대화사업에 3억 2,436만원으로 총 10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4억 8,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1,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여비에 45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참가보상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7,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홍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및 판촉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4억 9,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시설비 표준화 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지원체계 확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농 농산물안전 지원사업에 1,587만 6,000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가공, 농식품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 국내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ACCP시설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739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운영비에 2,6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허브축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한 경상보조사업비에 4억 4,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9,483만원, 사무관리비로 1,855만원, 공공요금으로 1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4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에 2억 6,270만원, 사과 명품화 신규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관정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을 위한 과수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저온피해 예방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600만원,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덕과지구에 5억 1,750만원, 송동지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7억 8,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 중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9,000만원과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자체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기반 구축사업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220만원, 인건비에 4억 2,240만원, 교육비에 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원예허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 농업발전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원예허브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9년도에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서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을 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임·순·남 3개 시군이 연합해서,

○최형규위원  허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는 허브융복합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허브융복합사업단에 운영비나 교육세미나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허브체험 쪽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판매장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형규위원  재료생산과 이쪽은 관계가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재료생산도 그쪽에서 재배해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처음에 그쪽에서 맡아서 계약재배를 추진했었는데 농가하고 가공업체하고 불화가 많아서요.
  지금은 이 사업단에서 맡아서 재배도 하고 가공공장에 공급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판매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지금 공장하고 연계된 1차 산업을 여기서 진행하고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최형규위원  그 옆에 보면 허브밸리 비용이 한 2억 1,4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허브밸리 운영하시던 쪽에서 빠져서 이쪽 인건비라든가 상승된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올해는 5개월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개월치만 세워졌고, 내년에는 12개월이 다 세워지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해서 12개월 다 세우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그럼 거기는 기존에 하시던 분하고 계약조건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민간투자부분이 다 완공되고 활발히 운영되면서 넘겨달라고 하면 그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넘겨주겠다, 그 전에는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기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실제로 그 분이 맡아도 활성화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해서 한 20만명 정도 관람객이 와야 기본적인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올려서 넘겨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민간투자 부분이 건물을 짓다가 완공이 안 됐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시작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최형규위원  다행입니다.
  짚라인은 허브밸리에 설치하실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저희들이 허브밸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관람객들이 오시면 복합토피아관만 보고 가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오면 경관도 좋고 볼거리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면 탈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최형규위원  어르신들은 짚라인 타시면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짚라인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짚라인 설치비는 총 사업비 50억 중에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탈거리라든가, 전망대를 구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30억이 쓰이고 20억 정도가 짚라인 설치비입니다.
  그런데 경건위에서 짚라인은 연세 드신 분들이 타는 게 그렇다,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되면 결재를 얻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경건위하고 약속해 놨기 때문에, 꼭 짚라인이 아니어도 다른 걸로라도 변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건위에서 계수조정 된 걸 보면 화장품지원센터가 삭감을 좀 당하셨는데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전년도 정산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천연물 화장품생산시설 구축이 2019년도에 완료 목표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화장품 창업교육과 관련해서 청년인턴지원, 1억 600만원을 관내기업에 지원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업은 선정됐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20명 정도가,

○최형규위원  아니, 기업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기업은 선정돼서 지금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몇 군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6군데 정도 됩니다.

○최형규위원  6군데에서 근무하는 분들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3만 7,500건 예상으로 올리셨는데, 전년도도 이렇게 비슷한 건수로 진행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도 그 정도 했고요.
  조금 늘어나면 저희들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서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최형규위원  농민들이 직접 전북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북 거시기 쇼핑몰이라고 해서요.
  J프라자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농민들이 직접 거기에 올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무턱대고 올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해서 올려줍니다.
  그럼 거기서 판매되는 물건을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55페이지, 예산서 49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어요.
  600만원씩 130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지원액하고 비교증감을 보시면 9,000만원이 늘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조서를 한번 보세요.
  조서에는 기투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8년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본예산 대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본예산 대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추경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산서만 가지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추경 때 올린 걸 전체로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확인하셨으면 해서요.
  다 똑같아야 하는데 이거 어때요?
  이걸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대비해서 100%는 못 세우고 한 60%정도 밖에 못 세웁니다.

○이미선위원  경쟁률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춘향애인 관련한 것도 그렇고, 남원사이버장터도 그렇고, 농산물 마케팅 등 다양하게 애를 쓰고 계신데요.
  저희가 허브밸리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랄지 아니면 일반운영비 외에는 사실 짚라인 설치를 신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때요?
  예산상에 허브밸리 이용객을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부담이 있어서 실제로 홍보비를 못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의원님들이,

○이미선위원  아니요.
  홍보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짚라인이나 다른 노약자들이 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먹거리랄지 뭔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텐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뒤에 보시면 허브육성사업단에서 그쪽에 집중투자를 경상적경비를 투자해서 같이 할 계획이고요.
  또 1억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억 중에는 이런 사업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해서 운영했으면 홍보비 관련해서 넣었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다음 추경 때 활성화를 위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허브축제도 하실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허브축제를 계획했다가 위탁 관련해서 그쪽으로 넘어갈텐데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축제를 계획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계절 축제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사계절 축제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브축제만 없지 기본적으로 계절 축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식상한 건 말고 인근에 있는 구례 자연드림을 가면, 우리와 연계하면 허브빵이랄지, 허브쿠키랄지 젊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구례 자연드림같은 경우는 여름에 락페스티벌을 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입장비를 내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사실 구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허브를 한다고 해 놓고 축제나 다른 사업들을 해서 이용객들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안 보여서요.
  이용객 현황은 어떤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9월, 10월, 11월 3개월 운영했는데요.
  한 5,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료입장객이 많고요.
  왜 그러냐면 남원 시민은 입장료를 안 받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유료객이 한 2,900명 정도 되고요.
  무료입장객이 2,400~2,500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지면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앞에는 홍보를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하고요.
  허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예허브과 직원들이 그쪽에 매달려서 집중적으로 방문객을 유도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백두대간이 2,000원인데도 거기보다 세외수입이 적어서 말씀드렸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예산도 조금 고민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액을 보시면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공동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2,400만원이 늘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어떤 비용이 이렇게 늘게 된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지금 그게 공선비거든요.
  그런데 공선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량은 늘어나는데 금액을 그대로 주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만큼 감액되는 농가가 있어서 그걸 건의드려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신규로 들어온 사업 중에서 신소득 특용작물육성 지원사업 5,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남원에 약초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초산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실제로 약초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부분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격이 싸지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중국산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어서 작약이라든가, 감초라든가 뿌리 약초류를 육성해 보고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밭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삼쪽은 재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인삼 외의 특용작물,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약초식물 중 뿌리식물을 위주로 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작물에 대한 명칭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해서 한번 지원한 건 중지할 수 없잖아요?
  그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예용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있는 과수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 1억 500만원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예용 관정은 시설하우스가 3동 이상 있는 곳에 한해서 저희들이 파 주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원예용 중형관정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시설하우스가 3동 이상?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게 규정해서 실제로 하우스를 지으면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형관정으로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형관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 부분만 저희들이 3동 이상 있는 걸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과수쪽은 과수원에 관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정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원예용은 하우스 안에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요.
  하우스 그 부근인데 밖에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과수용은 하우스가 아니라 일반 과수?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과수원 단위.

○양해석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농정과에서는 수도작하고 전작물 관련해서 파 주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35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도 전부 350만원씩 세워졌습니다.
  전체가 다 통일해서 3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소형관정은 얼마인가요?
  300만원이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이쪽 부서는 농기계 지원금이 50%씩 딱딱 정리된 느낌이 있네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가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인데요.
  여기에 TV 광고가 사업조서에 보면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4개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은 4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야 총액도 맞아요.
  3개월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 3개월입니다.)
  오자난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여기 TV 광고를 전국방송에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KBS나 MBC는 사업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케이블 TV?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민영방송 쪽에 TVN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TVN 케이블 TV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면 JTBC나 그런 쪽을 이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한달은 TVN하고 계약해서, 계속 나오지는 못하고요.
  시간대별로 해서 하루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핸들링하고 업체 접촉하고 하는 걸 원예허브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요?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광판 광고를 홍보전산과에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는 뺀 상태고요.
  전광판 광고만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고,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보수가 사매와 금지에 있는데, 오래되고 퇴색된 농산물 홍보간판을 벗겨내고 다시 올리는데 이게 1개에 1,000만원씩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보통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해 놓은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4년 됐는데 벌써 바꿔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4년에서 5년 정도면 바꿔줘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자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글쎄요.
  제가 얼마나 퇴색이 됐나 지금 육안으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많이 퇴색돼서 보기가 싫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10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출하권 위임농가는 계통출하 농가가 3,000호 됩니다.
  계통출하라는 것은 농가에서 선별해서 농협에 계통출하로 해서 물건을 잡히고 금액을 맡기면서 출하를 하는 부분이고요.

○양해석위원  농협에 맡겨서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리고 공동선별은 전체를 공동선별해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양해석위원  공선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농협조합?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농협 APC에 공선을 하고 있는 건 공선에서 나간 거고요.
  출하권 위임농가는 계통출하농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자 교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 원협에서 해야 되는 건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팔아주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소비자들이 농가를 믿고 물건을 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이게 신규로 생긴 곳이 지금 남원농협하고 원협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농협은 1년이 안 돼서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요.
  평가 받아서 평가에 합격된 곳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원농협은 내년 8월이 1년이거든요.
  8월 정도에 평가해서 합격되면 남원농협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데, 전체 로컬푸드를 검사해서 합격된 곳은 전부 이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직매장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저기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소비자라는 건 불특정 다수일텐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중에 소비자연합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게 조직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원협이나 농협에서 생산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웬만큼 명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많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부 다 조합원이거나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적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럼 저도 해당이 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명단에 있으면 해당은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12월 말 정도에 원래 기준가격이 전년 대비 올해 얼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양해석위원  그럼 정부 고시가 나오는 대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종합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일괄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그 물량을 선정해서,

○양해석위원  그 대상 품목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농산물에 해당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건 아니고요.
  노지재배 중에 남원시에서 계통출하 또는 공선에서 나가는 물량을 갖고 물량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그쪽 농가들이 이 품목도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올해까지는 2개 품목으로 양파하고 가을 배추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등 5개 품목으로 넓혔습니다.
  그 품목을 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것 같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품목은 해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면 내년에 다시 품목을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개 품목까지 확대가 가능한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 웬만큼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 없고 또 농협하고 계통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서 조금 품목 선정하는 데에 많은 품목을 선정해도 실제로 혜택 보는 농가들이 적어서 5개 품목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제가 오가면서 봤습니다만 여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운영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입찰 받아서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개인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여기서 들어오는 월 임대료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박람회에 가시는 팀들에 대해 15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적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분들의 부스 임대료가 이것보다 더 들어갈텐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부스 임대료는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일비하고 식사비 그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스 임대료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이런 건 오히려 더 좋은건데요.
  아까 농정과에서 유통망으로 해서 행사하는 1,000만원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북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있고요.
  설, 추석 명절에 참여하는 업체가 15군데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장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대상자가 선정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으로 올해,

○양해석위원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기업에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허브 융복합산업화사업은 도에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식품산업하고 관광산업하고 해서 동부권 사업으로,

○양해석위원  동부권 지역개발사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50억으로 했다가 내년부터 60억으로 늘어났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이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촌특화자원사업 중에 MICE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참 재미난 사업인데 그런데 이 3,000만원 예산 중에 MICE산업단 운영은 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박2일 연계 체험관광프로그램이 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사업단은 저희들이 임실·순창·남원 3군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 사업장은 순창에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융복합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MICE사업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그 사업하고 2년간 더 연계해서 하기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6,000만원짜리 사업으로, 2,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주사업을 순창에서 주관했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MICE산업이 우리 미래에 괜찮은 사업같은데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짚라인 전망대 설치사업 내용 중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특구변경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밸리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특구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늘리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안에 이건 어디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해서 도시계획같이 싹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을 풀어서,

○양해석위원  그걸 해야만이 전망대나 짚라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래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전망대를 위에 세워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밑 하단에 착지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거기서 내려서 다시 차 운행을 뭘로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경건위에서 그 부분을 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탈거리로 만들어 봐라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짚라인이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외지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것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얼마나 갈까.
  바래봉 철쭉제라든가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상적인 시간대에 여기에 많이 가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여름에도 많이 오시기는 합니다.
  많이 오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하다 보니까 홍보가, 실제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못했던 부분이 입장료도 없고 거기 와 봤자 돈을 안 쓰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시면 보고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짚라인 운영은 누가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민자유치를 한번 해 보지 그러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투자해서 운영업체가 나오면 운영업체에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이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고랭지 포도에서 고랭지는 아영을 말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운봉, 인월, 아영.

○양해석위원  그리고 신규 과원 조성이라는 말은 새롭게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새로 과수를 심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신규 과수원을 하시는 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식품박람회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판매액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올해같은 경우는 얼마였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충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부분 식품박람회는 홍보차 가는 거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날 여러가지 작물을 가져가서 판매사업을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가지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가격을 하락해서 팔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거라서요.
  가지고 간 물건은 100% 팔고 오고요.
  저희가 가져간 물건 외에도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요.
  그 물건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특판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소득을 갖고 얘기하시길래 하는 얘기예요.
  소득을 얻는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출물량이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그 업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수출량도 저희들이 신선농산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 해까지는 관정을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분담해서 소형은 어디에서, 중형은 이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는 한 30공 정도 들어오고요.
  농정과에는 한 150공, 200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좀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그냥 그쪽에서 밭이나 하우스도 다같이 좀 해 줘라 그렇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형관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0공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40공으로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소형관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형관정?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중형관정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육성하고 있는 품목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형관정 쪽인데,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와도 실제로 전작물에 소형관정을 파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파긴 파는데, 소형관정을 파면 효과가 없으니까 전부 중형관정으로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소형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형관정을 파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중형관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서요.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소형관정이 많이 있는 곳에 중형관정을 파면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오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왕정동쪽 하고 금지쪽 일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다른 부분은 전부 중형관정을 파고 있어서 그럼 소형관정도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저희들은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가져오면 실제로 그 사업은 200만원 사업비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곳에서 그쪽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것만 지원해 주냐하고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15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추진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아까 원예용 10공, 과수용 30공하고 거기에 신청이 더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추세를 봐서요.
  그런데 원예용 관정도 파보면 물이 안 나와서 다시 반납하고 반납하고 해서, 지금까지도 10공인데도 못 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수요가 많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기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수요가 더 있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허브밸리에 2019년 예산이 전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체로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년 예산이 허브밸리로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 실무자 몰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직원과 상의 중)
  허브밸리에 5억 943만원 서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5억 1,000만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화장품은요?
  실무자 한번 봐요.
  제가 계산한 게 틀렸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53억 8,400만원 서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화장품에 53억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40억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허브밸리는 5억 1,0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밸리는 그렇고요.
  짚라인 설치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짚라인 설치비,

○위원장 강성원  짚라인 설치비는 놔두고요.
  사실 허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허브밸리에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밸리에는 지금 한 350억, 거기에 민투까지 보태서 50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투는 말고 우리 시비만 갖고 얘기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350억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50억?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화장품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화장품은 지금까지 천연물까지 합쳐서 24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투자할 금액까지 전체 합쳐서요.

○위원장 강성원  조금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이건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허브에 몇 년간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는 운영쪽으로만 관리할 계획이지 그렇게 큰 투자는 안 할 계획이고요.
  홍보쪽에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초기에 확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활성화쪽으로 계획을 세우지 더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실제로 민투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조금씩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지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시설비로 해서 크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비와 재료비만 해도 내년에 상당히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실제로 수입을 올리려면 관람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라든가 운영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대비,

○위원장 강성원  그럼 연 세입은 얼마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올해 3개월치 밖에 못 받았습니다.
  3개월치가 5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550만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올해 3개월 밖에 못 했고요.
  홍보를 전혀 못 했습니다.
  민투 부분에서 협약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가지고 갔다가 이제 다시 9월에 가져와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인건비가 약 2억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약 1억 6,0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재료비가 5,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
  이것만 해도 근 5억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아까 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몇 %입니까?
  일단 3개월치라고 하더라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내년에는 눈꽃축제라든가, 올해 철쭉제를 해봤는데 1만명이 채 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철쭉제에 오신 분들 중에 1/3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노력할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비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가서는 폭동이 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진짜 폭동이 나요.
  이렇게 시비만 계속 투자하고 세외수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돈만 계속 투자하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 문제가 뭐였냐면, 허브밸리를 조성하면서 주건물 없이 경관쪽하고 부속건물들만 지어놓다 보니까 입장료를 처음부터 못 받았던 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져서 이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해서요.
  허브밸리를 조성한 해는 1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안 그래요?
  장사는 아니지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이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책임도 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건 실무 과장님 책임이에요.
  시장님 책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무하시는 과장님 책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어긋났지만 앞으로 더 이상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504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봐 주세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에서 1억 6,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감되고 3,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국비 지원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은 3개 시군에서 3,000만원씩 대고, 사업이 끝나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벌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배해서 같이 2년 동안 더 운영하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은 끝났는데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 놨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3개 시군에서 1년에 5,000만원씩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3,000만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62쪽 축산과 2018년도 예산 총액은 2억 1,500만원 증액된 20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2018년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사업보조로 2018년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연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농가들에게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악성질병근절 보조사업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살처분보상금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가축질병발생지역에 재배정하여 2억 3,500만원 감액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에서 4,600만원 증액조성하여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47억 5,900만원 늘어난 233억 3,800만원으로 20%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축산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과 면역력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한우인공수정정액 지원사업에 1억원,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원, 암소 유전형질개량 지원사업에 8,0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조성 지원사업에 8,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2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 및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에 2,500만원, 전북4대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 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육성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육성 자체사업으로 젖소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에 2,500만원과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9,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낙농 민간위탁사업으로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2억 700만원, 젖소 검정사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보조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현대화 사업으로 8,400만원,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으로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7,300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7,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산업 육성사업으로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6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600만원,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400만원과 하단부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경작 및 옥수수 생산장려금 지원에 9,000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조사료 종자 확대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사료 자가배합기 지원에 4,000만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4억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100만원, 하단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등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5,700만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슬러지 제거사업에 1,300만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400만원, 하단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수지 남창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31억 8,7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으로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하단부에 가축방역기자재 구입사업에 3,0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악성질병근절사업 재료비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외 8개 사업에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악성질병근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4,200만원, 공수의 수당 6명에 대하여 연간 7,2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9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300만원, 하단부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2,400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500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유해해충 구제사업에 2,700만원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봄, 가을 방역사업에 가축방역약품비 7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백신지원사업에 3억 8,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2억 1,6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5,600만원, 하단부에 한우, 염소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100만원,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해서 2억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400만원,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6,0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지원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5,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400만원, 내수면어업계 공동작업장 중형관정개발 지원사업에 300만원, 주민참여예산 내수면양식장 중형관정개발사업에 700만원, 하단부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1억 6,3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1억 9,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0억 1,500만원,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에 2억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대 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에 5,6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7,300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8,400만원, 중소농 농산물유통 지원사업에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과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1,800만원, GAP 인증농가 복숭아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전성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하단부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3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에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3,300만원, 학교무상급식 초·중·고 지원에 20억 3,900만원, 학교밖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에 1,500만원,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에 6,1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경마축산고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원에 있는 경마축산고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총 11개소가 있는데요.
  고등학교가 6개, 대학교가 4개, 마사회 1개 해서 11개입니다.
  11개에 대해서 전체 2018년도 운영결과를 평가했는데, 남원에 소재한 경마축산고가 전체 11개 기관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내년에도 계속 내려온다는 것은 보장 못하는 거고요.
  올해 성적이 좋아서 받은 거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이거 말고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이거 말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도태, 있는 걸 살처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염소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원인이 귀농귀촌을 하다 보면 염소키우는 게 수월하다고 해서 많이 무분별하게 염소사업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주 등에서 수입산 고기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하락이 되고 어려움이 가중돼서, 저희가 농림부에서 긴급히 수급조절방안으로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612두 배정됐습니다.
  마리당 10만원씩 해서 6,120만원인데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총 17농가에 612두가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된 염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남원에는 염소를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도축장이 없고요.
  인근에 함양에 하나가 있고 화순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축해서 도축증명서와 도축신청서 2개를 저희한테 제시하면 확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도축된 건 어떻게 해요?
  유통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유통을 시키죠.

○양해석위원  유통을 하긴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도태를 시켜야 될 정도로 공급이 많아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죽이는 건데 물론 다른 축종에 비해서는 미비하지만 육성자금도 있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소위 말해서 많아서 도태시켜야 될 형편에 더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말이 맞는 이야기인지,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본예산에 있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시설같은 지원보다는 종자개량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그리고 기생충 구제사업과 같은 그런 부분에 지원을 일부만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이 추경에 있는데, 올해 우리 지역에는 AI뿐만 아니라 구제역도 없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살처분 예산액이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살아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AI, 구제역 그런 부분은 청정지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축질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도 있고, 우 결핵도 있는데 금년에 우리시에서도 우 결핵이 5농가에 29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1억 3,800만원 보상금을 주고요.
  저희가 AI, 구제역, 브루셀라같은 경우는 시가의 80%를 보상해 주는데, 우 결핵에 대해서는 100%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2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우선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재배정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질병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질병들이 있군요.

○축산과장 형진우  질병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0~40가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15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에 한우인공수정정액 지원사업이랑 수정란이식 그 다음에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사업조서에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조금 심의해서 민간에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심의자료에는 이 3가지 사업이 안 보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한우는 그렇게 하고, 517페이지에 젖소인공수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민자로 또 들어와 있어서 이거하고, 한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 한우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젖소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형진우  젖소 인공수정정액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이미선위원  예. 이것도 결국은 사육농가에 주는 거고, 한우 인공수정같은 경우도 농가에 주는 것일텐데 왜 이 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직원과 상의 중)
  한우 인공수정정액같은 경우는 저희 액체질소보관고를 축협에서 정자은행처럼 전체 기구를 보관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농가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고요.
  젖소 인공수정같은 경우는 각 농가에 액체질소보관고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2개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번에 기존에는 없다가 새로 생겨난 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하고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이 새로 생긴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생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업조서 218, 219페이지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수정란이식사업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종빈우 우량암소, 종자용으로 쓰고 있는 암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난자를 직접 채취합니다.
  체외수정으로 최적의 수정란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란이식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수형질의 송아지가 생산돼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고난이도 기술이다 보니까 중간에 실패도 했는데요.
  그 동안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내년에 농가들이 많이 이걸 시도하고 지원요청을 해 와서 내년에 지원을,

○이미선위원  농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고요.
  송아지 친자감별비같은 경우는 남원 가축시장에 송아지 경매시장이 열립니다.
  한 달에 2번씩 열리는데, 그때 송아지가 팔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미나, 송아지 개체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모근이나 혈액을 이용하여 친자감별을 해서 혈통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사가는 농가한테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걸 신청하신 분이 자부담을 30%정도를 하면서 이걸 지원받는다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50%요.

○이미선위원  50%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50% 지원에 50% 자부담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대응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몇 쪽이죠?

○이미선위원  보조금심의 받았던 거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대응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에는 없었다가 신규로 세워졌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페이지를 물어보셨어요.

○이미선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보조금 심의자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단체명은 없고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대응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인데 금액이 좀 커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이 많이 폐사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남원에서 총 127건에 43만 9,000수가 폐사했습니다.
  저희 주 축종이 가금이다 보니까 가금하면 닭, 오리이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가금사육 수수가 1,020만 수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AI로부터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하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너무 더워서 한 439만 9,000수가 폐사했는데 그 중에서 78농가 38만 3,000수인데 다행히 재해보험을 지원해서 가금농가 같은 경우는 100% 다 보험에 가입이 돼서 11억 8,900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폭염이라는 게 앞으로 상시화 될 걸로 예상해서요.
  저희가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고 했을 때, 환기 팬.
  축사지붕에 대형 팬을 달아서 시원하게 해 주고, 밑에 축분도 말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팬하고 지붕 스프링클러,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틀어주면 고온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도 일시적으로 한 3~4도 정도는 다운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축사 내부에 냉각기를 설치하는 사업과 같은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그럼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가 50%, 시에서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축산과를 보면 특히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50%가 됐든, 100%가 됐든 굉장히 지원 수가 많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조금같은 경우도 단체나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후관리는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보조금 사후기간 동안에는 사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전체를 다 1년에 1번씩 읍면동에서 1차 조사하고, 저희도 나가서 조사 해서 사후관리카드에 기록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건 바로 잡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후관리가 조금 지원사업 대비, 물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많지만 예를 들어 여기서 장비나 기계같이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후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1년에 1번으로 그게 될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년에 2~3차례 가서 점검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1년에 1번 정도 하면 다 나타납니다.

○이미선위원  좀 심도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대여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학교밖 아이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실상사 작은학교 지원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거기를 혹시 방학 때도 지원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방학 때는 지원이 안 되고요.
  1년에 167일 방학 때나 주말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합쳐서 28명,

○이미선위원  28명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원래 무상급식은 고등학생이 1인 1식 3,300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2,600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3,300원씩 167일 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28명 중에 차상위 계층이나 국기초 대상자는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학교 우유급식과 같은 대상이 돼서 추가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 거기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리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방학 때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했는데요.
  주요 증가 요인을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좀 큽니다.
  31억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한 40억 이상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공모사업인 축산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 91억 짜리를 따서요.
  그 부분이 2개년에 걸쳐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 30억 이상, 나머지 또 추가로 가축분뇨가 축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나 농림부를 통해서 부단하게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31억 정도 투입되면서 91억이면 한 3년 정도,

○축산과장 형진우  2년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2년에 끝납니까?
  2020년도에?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형규위원  보통 증액된 걸 보면 현대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많이 올랐는데, 남원시에서 축산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현대화 시설에만 투자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시설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요.
  앞으로는 시설을 현대화를 하다 보면 깨끗한 축사가 되고 분뇨처리도 더 원활하게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헬퍼들은 농가에서 직접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시를 통해서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리산 낙협은 원래 7개 시군 전주, 완주, 무주·진안·장수, 남원, 순창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원이 39농가에 3,16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39농가 중에서 이 착유도우미 헬퍼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한 30여 농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농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을 당해도 울다가도 시간이 되면 착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고 농가들이 반을 부담하고 해서 1년에 한 10일에서 13일 정도 착유도우미를 활용하고 해외도 한 번씩 갈 기회도 있고,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폭염을 대비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소에다 방한복을 입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혹한기 관련해서는 지원하시는 내용이 없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혹한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첫째는 소가 건강해야 하니까 면역력 증강제를 일부 지원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축사관리를 농가들이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축산과의 사업들을 보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엄청 많은데,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농가부담도 있게 해서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걸 50%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한우 인공수정정액 지원 이건 왜 100%죠?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우 인공수정은 시 보조금 지원이 대부분 50대 50 매칭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 계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인공수정같은 경우는 가축개량을 체계적으로 해서 단기간 몇 년안에 개량효과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남원에 총 3만 3,000두 정도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암소가 한 1만 6,000두 정도 가임 암소가 있는데,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가임 암소가 1년에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1만 5,000 ~ 1만 6,000두 됩니다.
  그런데 1만두 정도 해서 두당 1만원씩 10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만 5,000여두에서 1만두면 대부분이 포함되고,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니까 몇 년 동안 해왔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꾸준히 개량해서,

○양해석위원  단기간에 축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쭉 해왔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축종하고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5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4~5년씩 해왔으니까, 평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줄일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까지만 한다고 보장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참 재미나다고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송아지 친자감별비 말이에요.
  우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그 소의 혈통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이 소가 누구고, 어미소가 누구고 어떻게 됐다고 하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을 감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날 때부터 어미가 누구인지는 알 것이고, 그 농가에서 그에 대한 혈통을 관리해서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남원에서만 생산된 송아지가 가축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양해석위원  외부에서 나오는 건 사가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걸 따져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소에 대해서 판매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하겠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근친교배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이 있는데 남원에서 쇠죽한우를 사육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이 한우에 대해서만 출하장려금을 한다는 것은 이만큼 이 쇠죽한우를 육성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이 한우의 판매처는 어딥니까?
  저는 시중에서 쇠죽한우 간판 붙어 있는 곳을 못 봐서 그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 시내에는 남원 축협명품관하고 남원농협, 로컬푸드 3군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 축협명품관하고 농협도 제가 가 보지만 쇠죽한우라고 딱 걸어놓고 홍보를 안 하던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조금 차이는 납니다.

○양해석위원  많이 차이가 나야 이 장려금을 준 효과가 있죠.
  지금 현재 1년에 한 300두 정도가 출하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한 400두 정도 출하됩니다.

○양해석위원  1등급 이상만 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300두로 해놨나 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젖소 인공수정정액도 50%가 아니고 100%네요.
  아무튼 시비로만 가는 것들이 기준이 없이 하네요.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몇 쪽이죠?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250페이지, 예산서는 520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산란계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계란을 생산해서 유통·판매하는 산란계 농가가 보통 큰 농장들은 계란이 한 10만개 정도 나오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10만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에 파란이 금간 계란이 한 5,000개 정도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파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금이 간 깨진 계란이요.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제빵이나 김밥, 식당 계란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식품법이 강화돼서 단속하고 또 폐기대상이다 보니까 이걸 처리해서 퇴비화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기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그럼 2대는 2농가한테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 산란계 농가 중 10만수 이상이 대산에 1개소, 갈치동에 1개소 2군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당되는 곳이 2군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를 왕겨로 하고 톱밥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좋은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가금류 수분조절제에서 왕겨는 말 그대로 가금용 닭, 오리 농가에 주로 공급을 하고요.
  톱밥은 한우, 젖소 등 소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여기는 주로 사업들이 탈취제하고 액비 발효를 하기 위한 발효촉진제를 공급하는데요.
  주로 환경과에 민원발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농가들, 그 다음에 마을 주변에 있는 축산 농가들, 냄새가 많이 나는 양돈 농가들 양돈 농가는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액비저장조에 액비 발효용으로 해서 탈취제, 액비발효 촉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가지를 해 주시네요.
  자동화처리장비도 지원해 주고.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서 한국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에 주면 여기서 양돈을 운반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송차량.

○양해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도 이 법인같은 경우는 차가 있는데요.
  오래 됐고 또 추가수요가 있어서요.
  지금 우수액비유통센터는 전국적으로 액비유통센터가 2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평가해서 상위 한 30% 60개소 정도를 3~4년 주기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조직으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양해석위원  이걸 받은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송아지 구충제, 소독약 제가 이런 걸 보면 전염성이 있어서 일시에 모든 축종이나 해당되는 가축에 해야 되는 가축방역과 같은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구충제까지 사서 줘야 합니까?
  소위 말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농가들은 그럼 뭘 해요?
  뭘 투자해요?
  이것 저것 다 지원해 주면 몸만 있으면 되겠어요.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있는데요.
  이게 길고양이가 대상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가축병원에 고양이를 누가 잡아서 가져오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에 지정동물병원이 3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과 방역계에서 직원 2명이 동원돼서 포획틀을 가지고 포획하러 갑니다.

○양해석위원  길고양이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포획성공률은 좀 낮습니다.
  포획을 하게 되면 지정병원에 가서 중성화시술을 하고 그 표시로 귀를 일부 조금 잘라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방사하면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는 걸 막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자체 시비를 들여서 추진했는데요.
  그 시책이 우수하다고 해서 도에서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반영시켜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만 있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게 수요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내려보내는 사업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도 일부 세우고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50두, 저희 자체사업이 100두 해서 150두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만큼 남원에서 중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나요?
  그만큼 150두 정도를 중성화 작업을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보다 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더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예산서 527페이지, 사업조서 283페이지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에 28두라고 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28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혹시 소가 우 결핵 같은 게 걸려서 살처분해서 폐기처분하려면 렌더링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리비용이요.
  그걸 저희가 두당 25만원 잡은 겁니다.

○양해석위원  28두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건 농림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많이 발생한 지역은 예산을 재배정해서 많이 내려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일부만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때 그때 예산을 조절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렌더링할 때 비용인가 보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렌더링 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이 농가 수가 정해져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금년에 사업은 끝나고 내년부터 한 3년 동안 출하장려금만 추가로 더 지원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출하장려금이라는 것은 몇 농가가 되는 거예요?
  1농가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21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21농가에 2,100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쇠죽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21농가라는 그 말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산서 53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요.
  53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이요?

○위원장 강성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에 친환경인증 면적이 총 433㏊, 364농가가 있는데요.
  그 친환경인증 농가나 단체의 작목반에 대해서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우렁이라든가 미생물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 자재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 4억원에 50% 보조인 2억원을 시비로 세워서 지금 한 6~7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생산기반사업은 그 생산기반사업을 어떻게,

○축산과장 형진우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은 저희가 인증농가만 끌고 가다 보니까 친환경인증 면적도 자꾸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해서 면적이 확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3년간 지원해서 친환경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300원씩 지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300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유기질비료 총 사업이 매년 한 31억 됩니다.
  수요는 한 230만포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금년같은 경우도 197만 7,000포를 공급해서 한 83%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6억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은 최근에 남원의 축산이 가금이나 그런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가축분뇨가 갑자기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비료공장에서는 원료가 제때 수급이 안 돼서 유기질비료가 채이고, 농가는 제때 축분이 안 빠져 나가니까 민원이 계속 생기고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6억을 세우면 한 40만포 정도를 더 추가로 공급하고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30만포에 대해서 전량을 다 수요충족을 해 주면 원활하게 제때 분뇨가 처리되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300원을 더 주고 또 퇴비공장에서 자부담을 가격을 한 300원 정도를 다운시키면,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퇴비생산공장에다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퇴비공장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

○위원장 강성원  아, 분뇨생산농가?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는 농가.

○위원장 강성원  아, 이용하는 농가.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가에 300원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지금 포당 얼마인데 3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포당 3,300원, 3,500원 그렇게 가는데요.
  저희가 국비사업은 1,100원에서 시비 600원을 보태서 1,700원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담인데요.
  자담 부분이 부담이 가서 많이 사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3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퇴비를 농협에서 구입하면 포당 1,600원인가 1,700원에 구입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건 3,300원에 300원을 지원해 주면 3,000원에 구입해야 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조만 1,700원이죠.
  자부담은 별도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일반퇴비를 우리가 농협에서 구입할 때, 1,700원인가가 농가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분, 계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3,300원에 생산되는데 300원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계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퇴비가 똑같은 퇴비예요?
  아니면 달라요?

○축산과장 형진우  똑같은 퇴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퇴비 중에는 유기질비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부숙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가축퇴비분하고 퇴비가 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그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일반퇴비가 본 가격이 얼마였죠?
  3,400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3,300원에서 3,500원 정도 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3,300원으로 잡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격이 1,700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게 유기질이,

○위원장 강성원   그냥 대충 잡아서 한 가지만요.

○축산과장 형진우  1,700원.

○위원장 강성원  1,700원이면 지금 1,600원이 농가부담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1,600원 농가부담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퇴비하고 아까 300원 지원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관계가 됩니다.
  300원을 지원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럼 300원을 더 지원해 주면 1,300원을 타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지 왜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놔요?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상하네요.
  기존에도 국비 매칭으로 해 났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매칭한다고 하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해 놓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해서 편성해 놨냐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침을 만들 때는 같이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있다가 끝나고 담당계장님이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내수면 중형관정 개발사업이 2건이 올라왔는데, 1건은 다른 농가들 비슷한 금액으로 3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같이 내려온 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 앞에 235쪽에 중형관정 350만원은 금지에, 며칠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다녀오셨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하는 것 같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도에 올렸더니 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중형관정 단가가 1,300만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같은 사업인데 단가배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원같은 경우는 700만원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 결과 남원시 중형관정을 적용해서, 상임위에서 단가조정해서 남원시 중형관정 단가를 적용해서 올라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은 장소는 달라도 같은 건데 이건 장어 양식장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금지에 있는 뱀장어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개인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개인입니다.
  앞에 것은 어업공동작업장에 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개인 뱀장어 양식장인데요.
  중형관정 물이 고갈되고 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똑같이 도비 금액만큼만 내지 왜 이렇게 많이 내시고 그래요.
  시비부담을 줄여야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조정을 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수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저온저장고도 조합에 해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조합은 아니고요.
  양식을 하는 개인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장어 양식장 하나하고, 미꾸라지 양식장 2개소 그 다음에 쏘가리 양식장 1개소 총 4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은 2개 배정이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산물이라는 게 남원에서 듣기에는 생소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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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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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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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