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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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브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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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은 주로 성립전 사용 승인예산 편성이고 2019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외에는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7,901만 5천원에서 2억 1,972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7억 9,8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으로 제19회 회장기 초등학생 검도대회 외 4건에 도비 1억 9,900만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중에 개최한 체육경기대회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및 사무국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원 춘향전국마라톤대회 도비 1천만원은 지난 11월 25일 개최한 대회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홍보시설물 설치는 이후 추가적으로 도비 재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 편성된 도비와 매칭분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은 생활체육 수요대응을 위해 사업비로 교부된 기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2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120페이지 도비보조금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149억 4,66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68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억 7천만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사무실 기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보조출연금으로 관내 초중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출연금 편성목으로 방과후 자녀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외 4개 사업에 총 6억 7,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예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목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2건에 1억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건에 1,400만원, 재료비 3건에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목으로 평생학습 한마당 참가보상금 외 2개 사업에 1,068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평생학습센터 읍면강사수당 외 3개 사업에 4억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에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 외 3개 사업에 7,525만원을 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여성문화센터가 22년동안 사용해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석면해체공사 9,600만원, 천장교체공사 9,600만원, 화장실 6개소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원, 지붕 설치 및 강의실 증축공사 1억 6천만원으로 총 5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노후 집기 및 장비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5,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49만 6천원, 사무관리비 12건에 대해서 2,284만 4천원, 공공운영비 7건에 대해서 3,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평생교육 강사수당 외 3건의 사업 강사수당 2억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예산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930만원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172만 4천원과 국내여비를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예산 5,400만원을 국비와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및 강사수당 7,840만원과 현장견학 체험활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6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예산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외에 3개 사업에 대해 6,087만원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예산입니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활동비로 2,100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천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관련예산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생활체육교실사업 3,460만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 체조광장 운영 600만원, 생활체조교실 운영 3,476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생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1억 8,368만원과 298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4,057만 6천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830만원과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 외에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참가 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의료지원 인부임 689만원, 체육행사지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전지훈련 유치 지원과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총 34개 경기대회사업에 대해서 10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목별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국비 매칭분과 중등부 축구부 창단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전국대회 규모에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추가로 토지 매입을 위해서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68개소 6억 8천만원, 마을단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9개소 8,100만원, 춘향골 체육관 조명시설 보완공사 3천만원, 공공체육시설 정비 3,5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2천만원, 왕정동 생활체조광장 보수공사 2천만원, 문화체육센터 내에 국유지 매입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춘향골 체육공원과 인접된 고속도로 폐도 부지를 편입해서 체육공원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골 실내체육관 LED 전광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내 실내경기장 바닥이 노후되어서 바닥을 개보수하고자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춘향골 테니스장 제2구장 조성사업 10억원, 축구장 조성사업 25억원, 족구장 조성사업 12억원, 남원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10억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건에 대해서 5,479만 8천원, 사무관리비 8건에 대해서 4,800만원, 공공운영비 20건에 대해서 1억 9,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춘향골 체육관 등 시설관리 재료비 1,999만원, 종합운동장에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9천만원, 춘향골 체육관 오디오믹서 외 5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비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온 체력인증센터에 상시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96만원을 편성했고 인력운영비 4,95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 기공을 시작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2억원에 본예산 5억원 하면 7억원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총사업비는 85억원인데 3차년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첫해 올해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5억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년 5억원은 우리 시비로 해서 설계을 우선하고요.

○전평기위원 용역설계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기금 2억원, 우리 시비 5억원해서요.

○전평기위원 장소는 어디 쪽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내체육관 뒷편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옛날 구 의료원은 그대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도 교육청,

○전평기위원 교육청 산하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체육복지시설 및 체육 마케팅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이 개소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소당 4점해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천만원 정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기 설치된 데가 몇 마을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343개 정도 설치됐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후에 신청 마을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미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현지실사까지 마쳐서 68개를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8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사업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사실 마을이 적고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녹이 슬어서 내구연한이 10여년, 20년 갈 것도 몇 년 못 가는 경우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비가림도 개소당 1천만원 정도 요구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8-900만원정도, 9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도 들 수 있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수요조사를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 주실 것이 아니고 비가림까지 하면 2천만원 가까이 1개소당 들어갑니다.
체육시설물까지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크기에 따라서 900만원, 1천만원,

○부위원장 염봉섭 2천여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꼭 해 줄 데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3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개소들을 상당수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 한번 해 봤고,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풀밭에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운동을 해야 될 수 있는 노인분들 어머니, 아버지분들은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불만들을 많이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꼭 해 주란다고 신청에 의해서 해 주시면 안 되고 사전조사하고 사용의 빈도를 기준치를 대충 만들어서라도, 그래야 설득하기가 쉬울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그 마을하고 비가림하고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장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우리 남원시 교육과 건강을 위해서 체육까지 담당하시느라고 1년동안 고생하셨고요.
  제가 경건위쪽이라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은 학교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겨두고 부모들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시간까지 맡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수를 파악해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 응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288페이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관내에 특성화고가 용성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용성고등학교은 로봇식스, 제일고등학교는 제빵·요리 이런 부분을 기능 위주로 육성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기술 습득을 위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299페이지 보면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이 있고 학습동아리 운영강사가 있는데 이것은 다 읍면동 마을 경로당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한글학당은 마을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성인문해를 가르치는 사업이고요.

○윤기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동아리는 평생학습 과목 중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료 소정의 비용들을 지원해서 시민들 스스로 평생학습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한글을 마을 경로당에서 가르치는데 연중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에 몇 개월간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간이 있습니다.
(자료확인)
마을 상황에 따라서 1년 하는 곳도 있고 10개월하는 곳도 있고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윤기한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서 원하면 연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사매 수동마을에 가면 한글학당 노인 어르신들이 한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분들이 지난 가을인가 그래요.
한글학당이 끝나버렸다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해 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금년에도 수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윤기한위원 원하는 마을은 그분들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여성문화센터 석면해체공사와 천정 교체공사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같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윤기한위원 용역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인 가설계를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가설계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윤기한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요.
300페이지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황산대첩 궁도대회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윤기한위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운봉에 황산대첩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가 2년마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대회로,

○윤기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 올라왔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시장기 전북에어로빅체조대회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이 지난번 1회 추경때 추경예산으로 올해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표시 위주로 작성하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됐는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연속사업으로 했던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2016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303페이지에 남원 공동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그쪽 스포츠클럽에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이 거점스포츠클럽이 국비 8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초등부 축구부들은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축구클럽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6학년 졸업하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이왕 전문클럽에 중등부 창단을 위해서 5천만원 더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그런데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클럽에 주는 돈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클럽을,

○윤기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관리를 해 준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생들을 축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축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직원들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윤기한위원 클럽직원들이 우리 학생들을 지도를 해 주고 가르쳐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마을 체련기구 비가림설치도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해주다 보면 안 해 준 데서 계속사업으로 넣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안 했었죠?
비가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간에는 우선 체련기구를 보급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아직 보급이 안 된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보급이 다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좀더 내구성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기한위원 마을체육시설도 사실은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 비교해서 옆에 마을은 되어 있는데 자기 마을은 안 되어 있다고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안 된 마을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이 형성되면 다소 몇 개라도 설치를 해 줘서 서로 비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과 인재육성사업을 보면 4억 7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순창에 다른 지역에 인근의 순창하고 진학률을 비교해 보면 남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내용 인계받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일명 스카이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외에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대학 진학률을 많이 검토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에 따라서는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향상은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을 딱 비교해 보면 표가 나니까 다른 그쪽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저희도 으뜸인재 양성사업을 할 때 위탁한 전문학원에 그 부분을 집중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그쪽 예산과 우리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고 진학율도 다시 한번 조사, 이야기를 해서 작년도 것 조사가 됐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셔서 우리 남원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서 298페이지 보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성인지 예산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성인지 예산이고 사업 내용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는 기업과 공장에 휴게실이랄지 화장실, 여성들이 쓰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나 휴게실 정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예산서 298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1,700만원 정도 증이 됐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승마, 학생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또 특히 일반 승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 분야 장애인들 재활승마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전에 보면 거리가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증이 되서 증액된 것 만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마단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운송수단 방법을 찾았군요.
전지훈련 유치지원 행사 일반지원에도 7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지훈련이 올해 대비해서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전지훈련을 저희가 집중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전지훈련을 한번 해 보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 호응이 있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혹시 증가추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매년 전지훈련 효과가 좋아서 예산도 증액되고,

○전평기위원 올해는 유치가 몇 팀에 몇 명 정도나 지원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 2,800명 정도 유치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은 숫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 1억 5천만원 증액시켰고 이것이 공모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9년까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원래 당초 사업이 3년간 지원해 주고 자립형 모델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준자립형으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어서 지난 달에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남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건의해서 엘리트종목 4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당 1억 5천만원씩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당분간 지속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한 6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비에서 지원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비 일부분은 지원하지만,

○전평기위원 4개 종목,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관수입내지는 아니,

○전평기위원 대관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회원수입, 회원들한테 레슨을 해 줍니다.
지도해 주는데 회비를 내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회비가 얼마나 된다고 지금 현재 보면 9억 5천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충당이 될까 싶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거점스포츠클럽이 회원을 배가하는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축구장 조성사업을 춘향골 체육공원 옮긴 것입니까?
아니면 이백문화센터로 진행을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에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에 생활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너무 강렬해서 그 사업을 지난 추경때 춘향골 체육공원내로 변경 결정을 받아서 이백은 안 하고 체육공원내에,

○전평기위원 몇 면을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면입니다.

○전평기위원 1면인데 예산이 많네요.
3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춘향골 체육공원에 이퀼라이저 구입이 있는데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방송장비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수신 교환하는 장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실내수영장 자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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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2,649만 4천원이 감액된 402억 5,07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1,167만원 증액,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1,243만 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물자 관리단말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2,178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교통비 3,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1,428만 6천원을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 357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활동지원사업 5,7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에 임대보증금 동결에 따라 인상분으로 계상하였던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01만원 증액, 자활근로 5억 5,158만 6천원 감액, 134페이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7천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242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무교육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두 명의 인건비로 국도비 373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 증액된 438억 3,295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7억 9,13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4,490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사업 8,630만 4천원, 2019년도 신규사업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저소득층에 생활보장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3억 5,011만 3천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3,149만 7천원,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5,315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전액 도비 3천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에 5억 9,7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억 5,65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지원에 운영비 2,8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2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 4,2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서비스 센서서비스, 안부요구르트 배달서비스, 따르릉 문자문안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로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민생안전대책사업으로 2,312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21억 4,247만 7천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신명이대회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및 생활검진비 지원을 위해 9,131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도 보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된 것은 도 보조사업비에만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어 시스템상 0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신규예산이 아닌 계속사업 예산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17페이지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2,296만원, 운영비로 4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924만원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2,070만원, 노후화된 파티션, 복사기, 책상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679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38억 4,989만 9천원을 편성하고 319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6,040만 3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592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 461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6,0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지원에 1,060만원을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은 총 15억 7,344만 1천원이며 총 채용예정 인원은 124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일반형일자리에 28명 채용 6억 9,4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입니다.
  시간제 일자리에 10명 채용 1억 2,402만원, 복지일자리에 61명 채용 3억 5,698만 2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25명 채용 3억 9,8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활동 지원사업에 19억 9,364만 7천원, 최중증 장애인에 활동지원 가산급여 1,392만원, 장애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에 1,769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2,144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9,86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1,734만 5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8,136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에 1억 7,322만 9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 운영비 26억 7,474만 7천원과 장애인 주말돌봄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편한 세상 평화의 집 운영비 21억 7,270만원,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5천만원,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6,520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810만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에 보일러 교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LED 교체를 위해 1,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1,652만원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3억 2,509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1억 6,936만 2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818만 8천원, 종사자 특별수당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2,32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4억 1,490만원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9,316만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943만 6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9,837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12개 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9,187만원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보훈행사 지원에 1,545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초·제초작업 및 김주열열사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430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김주열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6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을 위해 8억 9,832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4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 4천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8,820만원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민간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 1,003만 2천원과 힐링캠프 지원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5,1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209만원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출연금 17억 1,678만 7천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두 명 수당 2,08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83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7억 1,678만 7천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200만원, 2018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2,957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2억 9,687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2,089만 2천원과 국도비 6,71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년동안 고생하셨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쪽 취약가구소식 안심서비스 제공사업을 보면 지금 고독사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생활관리사 하고 요구르트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세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평기위원 움직임 미감지시 방문하고 취약가구 배달하면서 확인하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확인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의 문제가 되는 고독사는 많이 해결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나 가족친지·이웃 교류단절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촘촘한 복지를 한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6월 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꼼꼼히 챙겨보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국도비 지원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보면 장애인탈시설체험홈 임차료하고 공공요금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한 동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기장복지법인에서 한 동하고 그래서 두 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가 세 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한 동했고 올해 그러면 두 동 들어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작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에 두 동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시설 장애인들이 그러면 활동을 어디까지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회활동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런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평화의 집에 있던 분이 주천면사무소에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중증은 어렵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경증인 분들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천에 와서 있는 분은 그래도 몇 번 봤다고 웃기도 하고 반갑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결국은 사회복지가 목적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포용을 잘하면 이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26쪽 보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주말돌봄사업이 시비 사업이잖아요?
토요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토요일·일요일만, 부모들이 토요일·일요일도 애경사나 일을 하셔야 하는데 평일 때는 거기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주말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말에도,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가서 도와주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네요.
국가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한 분당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상은 15만원이고 한 60명?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망위로금 15만원이 되겠고요.

○전평기위원 15만원 60명 정도 예상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 남원에 있는 대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5사단 대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10명을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0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사업내용을 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대대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물론 제대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전평기위원 제대한 사람한테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제대하면 사회복귀 하기 전에 아니면 대학생 같으면 대학교 복학 하기 전까지 사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일자리를 사회에서, 어디 사회 공기관을 말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설 같은 곳으로 주면 시설에서,

○전평기위원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같은 데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에 턱없이 사람들이 부족한데요.

○전평기위원 일자리도 주고 시설도 도와주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달에 지금 17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지금 시비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시책사업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로 더 꼼꼼히 챙겨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발달장애인 지원 보시면 신규사업이죠?
214쪽 조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2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두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사업인데 앞에는 9명,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보면,

○부위원장 염봉섭 저는 이 사업 선택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보면 아이들 학교랄지 집에 있고 그러면 식구들이 돌봄을 못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정말 절실한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늦게 하신 거에요?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전에 전평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말주간보호센터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사업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발당장애인들 특히 이분들은 사회적인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소외받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1년 내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전체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업인가 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암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625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같이 공동으로 쓰는 보안등, 계단, 복도 이런 데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복도, 계단, 보안등,

○윤기한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요.
밑에 박스 보면 안부요구르트 배달서비스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정 방문할 때 하나씩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방문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요구르트,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매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각지역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윤기한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한 번에 몇 개씩 드리는 거에요?
아니면 한 개씩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 3일 방문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316쪽 보면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인데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상담실 운영을 5일장 찾아가는 두 군데하고 있는데요.
  공설실장은 장이 4일, 9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가고 그 다음에 인월시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월시장은 3일하고 8일,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그때 당시에 운영하는 약간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뭘 상담을 해요?
가서 누구하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초수급자도 발굴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시장에 사람들이 밀집,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급자 상담, 그 다음에 긴급생계도 지원해 주고 또 의료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사람들을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상담 대상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인적사항만 따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알겠습니다.
남원에 한센인이 지금도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보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주를 해서요.

○윤기한위원 318페이지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지금 잔류하고 계신 분들이 60명 정도 계신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해요?
이분들하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명한 소록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단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에 계신 분들이 소록도로 가셔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국행사가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윤기한위원 320쪽 보면 하단부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쭉 있는데 이분들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부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을 조정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부기만 분리해서 하면 더 편할 텐데 따로 따로 있으면 이 작은 보조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힘들 텐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현재 향교동사무소가 구 경찰서 자리로 신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로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전부 다 거기에서 1층, 2층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직원도 한 분 채용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323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단속요원이 따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차단속요원은 따로 없고요.
  단속권한이 저희들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지체협회에서 하는 것은 계도하는 차원이고요.
  단속권한은 저희들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조금 있는데 단속이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에 주차장 추진은 매년도 저희가 연초가 되면 인식개선 차원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은 사람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별로 주차하는 사람도 없을 테지만 어쨌든 계도를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운영비 보조에서 혹시 여기서 자산취득을 할 수 있나요?
  운영비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산취득은 어렵습니다.
운영비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으로 다양한 물품 구입이랄지 필수 물품 냉장고랄지 캐비넷,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입할 텐데 단체 같은 경우 지금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부서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그 물품들이 원활하게 자산취득이 될 텐데 기타 꿈들에나 이런 데는 제가 듣기로는 필수 기본물품이 원하는데 다 채워주지 못했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마음같아서는 얼마들지 않는 것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데요.
  행정에 그렇게 안 되는, 시설하고 단체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어쨋든 이 운영비가 기본적인 인건비 하고 공공요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른 후원이랄지 이런 것을 연계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부터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과장님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기타 보상금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5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의 없는데요.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 또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까지인가,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나요?
아니면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없어서 잘 모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포상금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 한도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상부터 건 당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하네요.
  사전에 공부를 해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얼마이고, 최저가 얼마이고, 어떤 경우에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 놓아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액수를 모르면 나중에 그때 가서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공부 좀 해놓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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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강성원 예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4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사업 실패 판정에 따른 기 교부받은 국비 잔액 반납을 위해서 6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중 2명 퇴직금 800만원 증액, 음식물처리 악취제거용 약품비 잔액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 기간제 7월부터 운영하였고 매월 2-3명씩 변경에 따른 주유수당 미지급분 등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중 선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6억원 중 비가림시설 등 추가 사업에 2억 5,940만원이 소요되는 바 미편성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잔액 2억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1,800만원 감액된 169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질검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참여환경운동연대 300만원,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부 400만원, 자연보호중앙회 남원시협의회 200만원 총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3,300만원, 전액 기금으로 총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으로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 오염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로 공공요금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800만원과 우편요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자체조사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기타보상금 4억 8,200만원과 390페이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5대 2천만원을 총 5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대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비 330만원과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을 위해서 구입비 5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7대에 3,500만원과 3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기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392페이지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 및 베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으로 인건비 8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수매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비 시설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천리길 활성화사업으로 길 정비 인건비 800만원, 안내판 정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생태관광지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노암동 주촌천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전북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점검표 및 환경민원처리수수료 등으로 1,380만원과 재료비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 1천만원, 소독약품 구입 860만원, 편의용품 구입 2,300만원 등 4,696만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2천만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자동악취포집기 구입비로 3대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 2천만원과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 대응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중 인건비로 휴일 청결지킴이 인부임 및 산재 고용보험료 3,55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청소차량 유류비, 수선비 등으로 3억 8,390만원을 재료비로 환경관리요원 청소도구 구입비 1,8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1억 1천만원,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1천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우수마을 일반보상금 1,800만원, 398페이지 분리배출 홍보단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적 규정에 따라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청소차량 2대 교체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도구 구입 및 입간판 설치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방치된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억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지원 시설비로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집하장 설치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및 비상시 음식물 폐기물처리용역 등으로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인건비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 5천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측정분석비 및 소모품비 저장조 준설 등으로 1,7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600만원, 재료비로 악취제거용 약품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중 인건비로 재활용품 선별인부 1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5억 2,100만원과 4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각종 수수료 및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8,390만원, 재료비로 분리수거 마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등으로 2,270만원을 계상하여 재활용품 분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인건비로 대산매립장 주민감시인부임 5천만원, 방역 및 제초인부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침출수 수질검사 및 매립장 운영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1억 1,000만원, 403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 및 매립장 진입로 다짐쇄석 구입 등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 3,95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8,900만원,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비로 404페이지 매립시설에 사용연한이 임박함에 따라서 매립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으로 1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5천만원,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자산취득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수렵장 관리 인건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환경관리원 71명 보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46억 7,19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0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중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10%인 8,250만원과 전출금 1억 5천만원, 음식물칩 판매대금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남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명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보상해 주고 폐차를 시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160만 8천원, 그러면 이것은 차종에 따라서 다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경유차 노후화된 2005년도 이전 차량이 대상인데요.
차의 배출량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윤기한위원 2005년 이전 차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전 경유차요.

○윤기한위원 그러면 거의 폐차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군요.
2005년이면 10몇 년된 차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연식 또는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차량에 대한 예산은 서있는데 실제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형차로 하고 오래된 연식에 따라서 순서대로 선정을,

○윤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해서 연초에 폐차를 시킨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내년도 2019년도 1년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심사해서 물량을 확보한 후에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윤기한위원 미리 신청을 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전기자동차 구매하는데도 국도비가 들어가는군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에도 전기자동차가 가끔 보여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우리 행정기관부터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돼서 공해가 없는 그런 남원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이것은 무슨 생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고기 같으면 베스랄지 외래종이 해당되겠습니다.
식물 같으면 가시박 등 외래에서 넘어온 식물들이 우리 하천가에 있으면 그게 번식력이 좋아서 외래종 이런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막 넝굴나고 그러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쉽지 않아서 번식력이 좋아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또 수매도 한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물고기는 수매를 합니다.

○윤기한위원 물고기요?
식물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북 백리길은 둘레길만 해당되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전북 천리길인데요.
길이 많지만 전라북도 천리길 해서 우리 남원시는 3개 구간이 있습니다.
둘레길 구간하고 고룡산 둘레길이 천리길에 포함된 길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396쪽에 자동악취포집기를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추경에 2대는 아직 도착 안 했지만 구입 중에 있고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해서 축사가 많이 발생되는 농가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자동으로 포집될 수 있도록, 아마 설치만 가지고도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위주로 옮겨다니면서 설치해서 포집을 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냄새가 많이 나는 축사에 단속을 해서 농장에서 포집기를 사서 설치를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를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축주들이 냄새가 안 나도록 EM발효제라든지 스스로 많이 써야 하는데 일단 저희 환경과는 단속 위주인데 스스로 저감 노력을 게을리하고 이런 것을 위주해서 민원발생 위주로 가서 혹시 기준 이상 악취가 발생됐을 경우는 처벌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저감 목적도 있고 처벌 목적도 있고,

○윤기한위원 물론 저감 목적도 있지만 지금 아직 설치는 안 해봤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2대를 구입했는데 아직 기계가 남원시에 도착을 안 했고 설치는 안 해 봤고 앞으로 3대를 더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당초부터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5대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대는 우선 추경에 당겨서 설치를 구입하고 3대는 2019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악취포깁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구입해서 상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청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악취를 포집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폐비닐 같은 것 동네 집하장을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6개 마을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400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그렇죠?
6개 마을?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15개소,

○윤기한위원 그러면 면 단위로 1개꼴 정도 되어 있군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사실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아주 중요합니다.
  시골에 폐비닐 걷어서 우리 농가에서 노인들이 그냥 다 소각시켜 버려요.
  소각을 못하게 하려면 마을 어귀 같은 데 공터에 많이 해서 수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6개소가 아니고 면단위에서 지역별로 해서 폐비닐이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떤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장소가 있다면 꼭 많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했을 때는 페기물법에 의해서 처벌도 하는데요.
  일단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제대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옛날하고 달라서 멀팅비닐 안 씌우면 농사가 안 되고 씌워놓고 걷으면 처리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되니까 모두들 밭 어귀에 놓고 소각시킨다든지 그대로 바람에 날리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 밑에 박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에서는 처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활용품을 페트병, 병 이런 것을 보기 좋게 시설을 잘해서 거기에 모집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디자인해서 마을 입구에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 쓰레기봉투랄지 재활용품을 내다놓는 보관하는 장소,

○윤기한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아무 데나 버리고 하면,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 있어서 그러는데 대산쓰레기매립장 여기도 가보면 굉장히 많이 차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앞으로 몇 년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당초에는 현재 수직증설한 것이 202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옆에 수평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면 2030년까지,

○윤기한위원 이 쓰레기매립장은 다시 신설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역 선정하기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시설을 다시 털어서 소각하는 이런 식을 자원순환법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관리원 역량강화 해외선진지 견학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신규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 잘 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인데 야생동물이 남원에서 교통에 로드킬이랄지 아니면 올무, 이랬을 때 구조해서 그 동물이 어디로 갑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야생동물을 구조했을 때 구조대에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은봉 인월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요.
전라북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치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익산에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는지 알았는데 익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천염기념물이랄지 이런 야생동물이 포획되면 갖다 주는,

○부위원장 염봉섭 천연동물이나 2급 정도의 동물들을 이렇게 하는데 익산까지 가다가 문제가 없을까요?
2시간 걸리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그래서 케이지, 그것도 저희 예산에 넣어있기도 하는데 보관하고 운반할 때 쓰는 박스, 그것도 하도록,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 보다는 사실 시간적인 것에 생명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쪽 지리산 인근에 필요해요.
  익산까지 갈 것이 아니고 소규모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리산 인근이 천연기념물이랄지 1급, 2급 이렇게 보호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령치도로랄지 운봉 여원재도로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로드킬 당하고 또 이렇게 부상 당해가지고 주변에 있고 그러는데 신속하게 정리가 안 돼요.
  구조활동이 안 되고요.
  또 익산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는 없는데 인근에 구례군에는 말씀드린 익산에 있는 이러한 구조대 치료, 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원시도 그런 구조센터를 별도로 가질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 단위로 하나씩만 있어서,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의 경계 때문에 남원에서는 구례는 못 가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러면 구례도 가능하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지리산 인근에 필요하고 또 주변 시군에서도 구조활동을 해서 구조를 해서 올 것으로 봅니다.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에요?
보면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게 지금 단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4년까지 운봉, 주천 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10억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벨트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사업은 백두대간이 지금 있는데 관광벨트 백두대간에 우리 환경과는 생태를 붙여서 그 사업에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해 놓은 산림과에서 결국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 소득도 연계될 수 있으면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이름 붙여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 생태자원을 재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에코롯지도 한다든지 관광코스도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 24년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전망대도 만들고 수변경관에 이런 사업도 포함해서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경관도 하나 현재는 만들어진 시설도 있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지금 대산매립장에 보면 분리선별 폐기물들을 하나요?
쓰레기들을?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아시겠지만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이 10월 초부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면 거기서 지금 인원이 18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시설에서 자동적으로 선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 큰 것은 인력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자력선별기나 이런 것은 분류를 해나가는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실 매립장에 1톤 차들 많이 들어오죠?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위원님께서는 광역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반입 쓰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것도 안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분리가 필요하고,

○환경과장 류장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1톤 차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맨 상단에 옛날 같은 데 보면 도자가 밀어주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선별이 안 되고 사실 다 대부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운봉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서 축구장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위치를 아는데 위치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치는 이 쓰레기매립장이 97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사용하다가 남원시에 밑에 있는 쓰레기가 2000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종료가 다 돼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매립장이 다 사용 종료가 되면 그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시골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금방 말한 수목원이라든지 축구장,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 할 수 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공원이나,

○환경과장 류장기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것은 관리를 30년 정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30년까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환경적인 요인은 다 끝났는데 안정화는 조금 덜 됐다 이렇게,

○부위원장 염봉섭 위치하고, 위치를 왜 물어보냐면 위치가 좋아야 접근성이나 아니면 시설을 했을 때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거리로 해서는 운봉읍에서 한 1키로 내에 좀 돌아서 가면 멀지만 거리상으로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좋은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키로 지역이라고 하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지역,

○부위원장 염봉섭 여원재 지나서 왼쪽으로 연동마을 조금 지나서 들어가면 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연동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북천에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활용가치가 있나 없나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어차피 체육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잘 해서 아니면 연구를 더 하시든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청취해서 사업예산이 잘 쓰여지게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사업장들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면 지금 민원 발생하는 곳 12번 하고요.
  하천수는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방하천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하천을 말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22개소를 12달에 매월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3만원씩 66만원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질오염 시키는 그런 사업장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불시에 하는 이런 검사 예산은 아예 없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것은 아예 없어요?
민원 발생한 데만 수질검사를 하고, 발생 안 하고 오염을 시키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을 텐데,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서 수질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오염총량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각 수계별로 수질검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용역사에서는 낙동강수계, 섬진강 전체적으로 각 하천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 남원시에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다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하는 것보다는 불시에 쉬는 날 한다든지, 가동을 하고 있으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야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불시에 해서 정말로 평상시 모습이 그런지, 평일은 문제가 없는데 꼭 야간에 한다든지 쉬는 날 한다든지 이래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업체에서 미리 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토종어류 방류사업이 원래 200만원밖에 안 돼요?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내수면 관리는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예전에 비하면 환경과 사업도 자꾸 줄고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전평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기술센터에서 미꾸리 종묘사업 성공을 해서 치어 분양이 다 안 될 거에요.
치어 분양이 다 안 돼요.
민간에서도 종묘 부화를 해서 치어를 생산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같이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좀 의외이십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오염총량관리는 제가 나중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자료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 자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보면 7,540만원 개량사업이 있어요.
개랑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랑사업은 영세민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붕개량,

○전평기위원 철거하고 다시 지붕,

○환경과장 류장기 예.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지붕까지 아예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면 지원차량 임차료를 전년 대비해서 300만원 증액을 시켜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싹 조사가 그전에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챠량은 우리 환경과에서 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임차비로 쓰거든요.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악취포집기 같은 것도 싣고 다니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차를 약간 큰 차량으로 임대를 하려면 임대료가 좀더 증가돼서 올렸던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예 할 때 축사와 관련된 세트도 조사를 같이 하세요.
  축사도 나중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악취포집기 관련된 사업,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 자체조사 지원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악취포집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할 것, 축사 관련된 슬레이트도 한번 조사하셔서 그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현재 그 부분은 축사까지 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부분은 아직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아마 국비가 지원,

○전평기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놔야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악취포집기는 아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사업이 있는데 충전소 시설비가 얼마에요?
각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류장기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설 자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왜 또 300만원에서 500만원 왜 그래요?
충전기 1대에 3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규격화된, 기본적인 것은 규격화가 되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전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전기 이설을 하는데 거리가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선로가 길고 짧고,

○전평기위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지붕에 특수페인트를 칠한다는데 특수페인트가 뭘 말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신규사업인데요.

○전평기위원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지붕에 아마 빛이 오면 반사가 되도록 방수 기능도 약간 포함되면서 온도를 낮추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인데요.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내온도를 4-5도 낮추고 연간 냉난방비를 한 15%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레탄 같은 경우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특수페인트로 해서 이렇게 실내온도를 낮추고, 냉난방비 15% 낮춘다는 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어떤 페인트인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죠?
  그러죠?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 매칭을 하니까 이정도 사업밖에 못하는데 원래 도에서 각종 저수지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수지는 안 하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면 어디서 잡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주로 하천에서요.

○전평기위원 저수지도 상당히 과점이 돼 버리면 외래종이 어떠한 점유가 30%, 40%, 50% 가버리면 토종어류는 싹 몰살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보면 너무나 적게 잡혀 있어서 도비 매칭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천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수지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저수지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수지 관리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다른 건설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합니까?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백 내기마을 주변사업장 라돈이죠?
  검사 수수료 암 유발?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지금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평기위원 올해 검사한 것 보면 어때요?

○환경과장 류장기 결과는 당초에 용역했을 때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 그 수치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공기하고 수질하고,

○환경과장 류장기 미세먼지,

○전평기위원 검출이 돼요?

○환경과장 류장기 조사를 하면 용역사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결과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올해치 조사된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악취포집기 사업은 제가 그때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환경과에서는 지난번 추경에 2대를 구입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실제 악취의 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제가 3대는 원래 더 구입해서 문제가 되는 농장, 문제가 되지 않은 농장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는 농장은 왜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오는지, 안 된 데는 왜 안 나오는지 농도 측정해서 안 나오는 데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시설개선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축산과에 그 얘기를 했어요.
  환경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 텐데 2대는 환경과에서 문제가 되는 민원발생 지역 농장에 해야 되지만 3대는 환경과에서 문제가 되는 농장, 안 되는 농장 설치해서 좋은 데는 좋은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알다시피 액비저장조 폭기발효하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발효를 잘못해서 악취가 많이 나요.
  발효를 잘못해서요.
  그래서 그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시스템은 수중모터를 사용해서 발효를 시켜요.
  그런데 수증모터의 마력수도 적을 뿐더러 이것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이 사업은, 예산계 나가셨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환경과와 축산과가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축산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하고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단속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의 잣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그 자체를 그렇게 관리하는게 효율적이겠다, 저희들은 발생되지도 않은데 환경과에서 설치한다는 것도 의미상으로 좀, 지원의 목적이라면,

○전평기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앞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축산과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문제가 왜 생겼는지, 문제가 안 생겼는지 찾아서 이 사업을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에 했던 폭기시키는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이것 버리고 A라는 방식을 썼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악취도 훨씬 떨어지고 스스로 찾으라는 얘기죠.
  그 사업을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산계와 상의해서 임차를 하시든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탄소포인트제사업 계속하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어떻게 아파트들 많이 감축이 됐습니까?
실적이 어때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가입농가가 1만 2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가입률이 56% 정도 되면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얼마전에 저감사업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저희 잘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도 증액을 1천만원 시켰고요.
하여튼 절감을 시켜서 에너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397쪽 분리배출 우수마을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1,800만원이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 남원 전체 23개 읍면동 해서 무슨 사업비를 주는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 아웃풋, 지금 쓰레기 배출이 됐는데 얼마나 잘 했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잘 한 마을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에 주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몇 개 마을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면 단위 3개 마을, 시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3개소, 일반 동 3개소 이렇게 해서,

○전평기위원 얼마씩 줘요?
300만원씩?

○환경과장 류장기 잘 한 데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요.

○전평기위원 저는 각 면 별로 읍면동 별로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쪽 부분이 있고요.
여기 홍보단 활용 800만원이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면 단위 3개 마을 동 단위 아파트 3개 동, 통 해가지고 6개 곳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읍면동에 해서 주천에 있다, 그러면 주천에 마을 22개 마을이 있으면 1등 하면 300만원 주겠다고 하면 면 별로 경쟁을 할 것 아니에요?
효과가 더 나타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어차피 이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전평기위원 했어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것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평가가 아니라 효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앞전에 해봤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399쪽 여러 가지 현재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금 폐비닐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수거량이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몇 키로였죠?
  몇 톤이었죠?
  그때 1천톤.

○환경과장 류장기 (자료확인)

○전평기위원 생각이 안 나시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수거량은 증가가 되었는데요.
2017년도에 1,367톤이 수거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목표량이 더 줄었네요?
  감량됐네요?
  옛날에 환경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최종열 과장님 계실 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량을 높여놓고 더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발생이 가능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400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을 지금 해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예상을 해서 지금 그런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나중에 참고만 하십시오.
사업도 해야 되지만 축산과의 바이오에너지화 사업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돈분 처리하는 것이요.
사업 91억원인가 지금 확보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게 미생물이 밥이 음식물이에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긴 시간 동안 애쓰셨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봉 축구장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후문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운봉 축구장 쓰레기매립장 종료가 10년이 지났죠?
2008년에 종료됐으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매립장에 설치를 안 하고 제2장소에 하려고 한 이유,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된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가 만약에 장소가 부적접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간에 제2장소를 찾아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거나 어떤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매립장을 하려고 하니까, 제2장소를 택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 주변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왔다, 지금 환경요인은 전부 다 기준에 맞도록 되는데 안정화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 시점에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운봉읍민들도 기다려왔던 것 같고요.
  저희도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가 돼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일단 우리 시에서는 운봉읍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일단은 축구장을 만들어 주기로 이렇게 한 두번이 아니고 계속 약속을 해왔으니까 매립장이든 매립장이 아니든 그 약속은 지켜줘야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통해서 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제 과장님도 읍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설치비로 15억원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왔어요.
그러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실시용역비는 예산에 편성을 안 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15억 내용을 뜯어보면 15억 중에 5억 5,1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용역비고요.
나머지는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용역비를 이번에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릴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13억 5천만원을 깎고 나머지를 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고,

○환경과장 류장기 그러면 설계비만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안이 지금 매립장이 아니고 더 좋은 곳에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장소 미선정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월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쓰레기매립장에 한다면 바로 집행 진행하지만 다른 지역에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제 과장님이 읍장하고 약속할 때는 내년 6월까지 전반기까지 제2장소가 선정이 되면 좋고 만약에 안 되면 매립장에 그대로 하기로 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운봉읍민과 약속,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은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졌다고 보고요.
만약에 설치하는데 어떤 것이 더 좋냐, 더 좋은 곳에 만드는 것이 현 쓰레기매립장이 낫냐, 이런 부분은 검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지역이 선정되지 못한다면 당초 약속대로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를 해야죠.

○위원장 강성원 내년 6월까지라고 어제 날짜를 못 박았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래서 6월 30일, 6개월 정도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6월까지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어제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2장소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한 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필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승낙받기도 어렵고 매립절차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걸릴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는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땅을 사서 돈 주고 이전하고 이런 절차는 순식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위치 선정, 토지의 승낙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진행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면 위치도 선정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또 몇 일인가 운봉읍민들이 찾아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오시면 대안을 뭐라고 얘기, 아까 그런대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요?
말씀드릴 대안이,

○환경과장 류장기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축구장을 지금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0년 이상 대답도 없고 물어도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답을 했지 않냐, 그랬으면 되는 것이지 6개월, 1년 좀 늦게 하면 어떠냐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어제 읍장님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읍장님도 좋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어제 과장님 말씀 듣고 예산부서 얘기 듣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중립을 해서 줬는데도 읍민들이 온다고 한다면 오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지금 이 시점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답변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요새 사회 추세일지는 모르지만 좀더 숙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성숙하려면 더 이상 안 해도 우리 행정을 믿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제 진행절차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봉읍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 제2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매입해서 축구장이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6개월 이전에 장소 선정이 안 되고 매입이 끝나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에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저희 시가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석면 관계는,

○이미선위원 아니요.
석면말고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실내환경 취약계층 진단해서 벽지랑 도배, 장판 바꿔주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서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몇 가구나?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일반 가정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질 환경요인을 얼마 있는지 아마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서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환경 측정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개선까지 하는게 포함이 된 것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본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본 것은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사회취약계층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지원비, 그리고 만약에 취약계층의 집에 실내환경 진단해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 아이가 만약에 아토피나 천식이 있다면 그것까지 병원 무료진료까지 그리고 친환경 벽지나 바닥재료 변경해 주는 그래서 올해 1,700 가구 지원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침이나 혹은 또 왔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넌에는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른 주민복지과나 다른 데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재해물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환경개선명령이랄지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환경과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주거복지 지원이나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환경성이기 때문에 지자체 환경과에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절차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셔서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남원시에서도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 홍보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도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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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64만원이 감소한 37억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기정액 대비 3,046만원이 감소된 1억 6,9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입찰잔액으로 3,04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소된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인건비 및 전년 대비 증액 1천만원 미만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8,748만원이 증가한 76억 1,5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 자산취득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5층 세정 전산실 이전으로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2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55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1억 3,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디브레인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국토부 지침에 의거 전년도에는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에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관리시설비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청사보수공사비로 2억 4,820만원, 죽항동 자치사랑방 증축공사 5억 9,568만원, 3층 의회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 시청사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3천만원, 시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3억 6,300만원, 민원실 UPS저장장치 설치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실과 창고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꼭 넣어서, 실과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창고가 꼭 필요한데 창고가 없어서 참 그렇다고 오니까 나는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내년에는 꼭 추경예산에 라도 넣어서 꼭 지어주십시오.
  그거 얼마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아마 위치가 향교동 신축청사 지은 데, 거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가깝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시유지 찾으려면 그렇고 또 보안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교동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여유 부지가 있으니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3층 의회 연결통로 설치사업 2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연결을,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한다는 얘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3층에서 본관 옥상으로 가는데 비가,

○전평기위원 옥상에 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비 안 맞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흡연자들 대책이 없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우리 공공청사가 흡연금지구역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밖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요새 국민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평기위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연결통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은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흡연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저희 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시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혹시 이번에 무슨 중앙에서 행안부 상 안 받으셨나요?
  수입, 재정, 서남대, 그게 이번이 아니라 옛날에 했나요?
  서남대 세원 발굴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진행 중이고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발표 안 났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최종발표가 안 났으니까요.

○양해석위원 최종발표 아직 안 났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관상을 받으신 것으로,

○재정과장 마우천 아직 그것은 아니고 최종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재정과는 예산 편성에 꼼꼼히 잘 따져서 의문점이 없도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위문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4인)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