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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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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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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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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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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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쌀쌀한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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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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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6%, 지방교부세는 2.6%, 조정교부금 등은 9.6%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7,053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6,921억 8,200만원 대비 131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98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3,233억 2,000만원 대비 34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등에 6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제19회 회장기 초등학교 검도대회 등에 2억 1,9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2,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에 14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고,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추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에 4억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등 3,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722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3.2% 증액된 786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8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1억 4,500만원 대비 9.3% 증액된 28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0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등에 3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27억 6,0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0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84억 2,6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15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43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 복지 증진 등에 1,08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69억 5,0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7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 예산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다음에 과장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든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또 설명을 들은 뒤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체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할 때 짚어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빨간펜으로라도 체크해서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부분에 미방문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억 91만원이 감액된 894억 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2019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위탁보험료 부분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보험료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부분에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분에 5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 부분입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체육대회 미개최로 3,700만원 감했고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분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보수 6천만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세입은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906억 8,202만원 보다 5억 9,870만원이 감액된 900억 8,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공무직 상생협력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인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등 총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발급,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워크숍 추진을 위한 3,20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1천만원과 친절우수부서 40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200만원과 노동조합사무실 복사기,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관리 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 등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과 문서사송 국내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분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역사기록관 및 박물 구입비용과 남원다움 사무실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행정 구현 부분입니다.
  임기 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300만원과 이통장 자녀 학자금 2,400만원, 19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만원,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 단체 등에 민간경상경비로 2억 3,9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도비 2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포함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부서 일반수용비로 위원회 수당 등 1억 8,700만원과 국내여비 5,400만원, 춘향제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5천만원을 편성했고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300만원과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한 300만원 보조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보조받아 600만원을 편성했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도비 1,400만원을 보조받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하여 1억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수당과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194페이지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종합행정담당 부서간 화합행사 급양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와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 1,60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자매결연 교류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 부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억 4천만원, 자원봉사 차량 구입 3천만원,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500만원과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등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위탁교육 및 춘향골 남원탐방 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여비 등으로 총 2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천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3,500만원을 편성했고 인사정보기록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은 총괄 부분에 전년 대비 6억 9,700만원 증액된 828억 8,1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금 및 각종 수당으로 560억 3,900만원이고 기타직 보수는 27억 4,900만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0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18억 7,4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129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00만원, 부서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방문 행사비용은 항상 매년 300만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선거때문에 방문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갑작스러운 방문일정이 바뀌어서,

○전평기위원  방문일정이 도지사가 잡힌 거예요?
  남원시에서 잡힌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지사님이 방문을 못할 일이 있어서 못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예산이 교류를 안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그때 사스,

○전평기위원  국제도시가 어디 어디죠?
  일본하고?

○총무과장 류흥성  중국, 일본 다음에 베로나시,

○전평기위원  이탈리아 베로나, 세 곳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했습니다.
  올 수준으로 해서 작년도 편성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분들 2019년도 예산안 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도비 300만원과 시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75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요즈음 인권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갔고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300만원과 시비 450만원 포함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윤기한위원  어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학교는 강사를 우리가 초빙합니다.
  학교에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교육도 하시고 시청공무원들도 강당에서 하고 또 민간 시민들도 대상으로 합니다.

○윤기한위원  미리 프로그램이 딱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계획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인권에 대한 내용을 인권의 개념, 이해, 인권침해사례, 인권 감수성 함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정서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CCTV저화질 교체나 설치작업은 마을단위로 신청한 데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해 줘서,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면단위로 배분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해줍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시급한 데부터 오래된 것부터 고화질 바꿔 주고 또 신규는 시급한 데 파악해서 조사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1년에 몇 군데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올해요?

○윤기한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올해는 신규설치는 총 40개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올해 40개 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한 40군데 할 예정이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에요?
  내년에 계획은 좀 줄였습니다.

○윤기한위원  좀 줄였는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줄였습니다.
  35개소에 74대를 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급한 데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왜 줄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거의 CCTV는 오래 전부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신규는 다 된 것 같고요.
  저화질 TV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수리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윤기한위원  농기계수리를 왜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인건비입니다.

○윤기한위원  인건비라면 시골에 가서 농기계수리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센터에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다 일괄로 줍니다.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임대사업소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윤기한위원  계약직들 인건비를 여기에 올려놓은 것이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줍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 빠졌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시설비에 집행해서 쓰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쓰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류흥성  평가를 합니다.
  읍면동 평가해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그 돈을 시설비로 꼭 세워서 하라고 내려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강성원  시설비로 쓰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아까 읍면동 평가는 23개 읍면동 관할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시설비와 다음에 감사실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또 현금으로 해서 2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동에서 우리가 23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읍면동에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번에 내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시설비로 주지 말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차라리 시상금이니까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다만 돈을 조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써야지 시설비로 주면 직원들이 시상금을 받는데 일만 더 하잖아요?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이렇게도 총괄하는 우리 총무과 23개 읍면동에 대한 평가도 해야 시설비로 우리는 판단했고요.
  읍면동에 포상금은 감사실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8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우수 1개 200만원, 우수 2개소에 150만원, 장려 3개소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 사업은 총무과에서 안 챙겨도 다른 과에서 많이 챙기는데 꼭 총무과에서 시설비로 챙길 필요가 나는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비로 안 주고 차라리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조로 세워주야 직원들이 어떤 복지쪽으로 하루 소풍을 가거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시설비로 주면 일 잘 했다고 포상했는데 일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일을 하려면?

○총무과장 류흥성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설비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읍면동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려가면 어쨌든 잘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요즈음 홈피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뽑는 것들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채용공고난에 보면 자격요건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 비단 시청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연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받죠.

○양해석위원  이것이 일자리마다 저소득층 위주로 뽑는다,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없는 분들 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해 드리는 차원이라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모집공고 1개월 이상 되신 분 채용공고를 해서 요즈음 채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규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실과소에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채점표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업에 맞는 것을 채점표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어떤 분을 그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요.
  전체적인 사람, 똑같은 평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채점표라는 것이 면접점수에서 채점표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문성, 성실도, 자세라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업분야에 자격증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고 나와서 기간제 뽑을 때 면접은 일자가 다 다르던데 그것은 각 뽑는 부서마다 심사위원이라든가 일정을 잡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더 잘 아시고 업무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공개채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이것을 왜냐 하면 우리의 면접을 하시는 분이나 채용을 하시는 책임자들이 퇴직하신 분들하고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왔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는 사람, 과거에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 뽑아주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 말씀 심도있게 듣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그런 분들은 이러이러한 인맥이 있으니까 이런 정보도 빨리 알고 그러니까 골고루 일자리에 대한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안정적인 분들이라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데 어려운 분들이 혜택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위에서 지침을 내리셔서 하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질의가 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퇴직자는 업무능력은 있겠죠.
  과거에 모든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우선 채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않겠냐,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냐 하면 퇴직자는 일단 연금수령자로서 많은 액수를 연금을 수령해서 그래도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채용면에서도 특혜가 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연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년퇴임하시면 같이 들어와서 공무원 우리들하고 희망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조금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1-2%지 전체 다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청년일자리 쪽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96페이지에 전화 친절도 평가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명칭이 평가수수료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저는 이 용역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그냥 평가하는 수수료를 통신사에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서 그부분에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이것이 친절도조사할 때 각 읍면동에 있는 민원을 보고 가신 분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위탁기관에 주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여기 용역처에 내 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절차,

○총무과장 류흥성  예. 받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제가 설명 들었던 것하고 다른데요?
  그것을 다 받았다고요?
  왜냐 하면 민원인이 와서 내 민원을 해결하러 왔는데 내가 전화친절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삼자에게 한다는 것을 받으면 그 민원인은 한번 더 귀찮은 일이 생겨요.
  물론 지금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불편한 일이 생기고 다음은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 민원인이 A라는 읍면동에서 민원처리를 했는데 그 민원대상자가 처음에 도입부분에 "인사를 했습니다까?, 중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내 정보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열람해서 다른 데에서 다른 용역기관 전문기관에서 전화해서 내 번호를 알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야 하고 어쨌든 여기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위탁기관에서 평가서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사전동의는 받아야 할 것 같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위탁을 줘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기관에서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했던 민원처리만족도 전화 응대 다음에 민원처리과정, 잘 하는가 통틀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도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제가 당연히 조사기간동안 저희 직원분들이 친절해야 겠고 전화나 응대에 대해서 해야 하니까 경각심을 준다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민원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냥 여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연구윤리를 잘 지켜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감사실은 어제 끝났고 총무과는 그래도 인사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남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남원시같은 경우는 내부청렴도가 옛날에 1등급이었는데 지금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1등급에서 4등급이 되어 버렸어요.
  종합순위가 3등급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총무과장 류흥성  평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 도시에 자살률, 또 공무원의 금품 이런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처리하는 과정, 전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과 상의해서,

○양해석위원  감사실 업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심각한 지수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이 18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1억 7천 똑같은데 전년도에 2,870만원이 감이 됐어요.
  숫자의 차이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숫자의 차이고요.
  산업시찰, 쉽게 말해서 해외시찰을 가는데 나라가 비싼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최고 맥심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억 7천만원에 전년도 보면 2,900만원 감인데 숫자는 전혀 착오가 없었을 것이고 나라의 차이라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또 안 간 사람도 발생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간 사람 발생을 해도 20%입니다.
  20%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또 70만원 증액을 해서 2억 4천을,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도에 인원이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이 48명입니다.

○전평기위원  48명.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34명이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친절우수직원 뱃지 구입 4개에 25만원 1개에 25만원 이것이 무엇을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쉽게 말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뱃지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더 해 봐서 추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우수직원이 어떻게 한달에 분기에 한 분씩,

○총무과장 류흥성  예. 분기에 한 분씩,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대상에 올라와서요.
  191페이지 예산서 공무원 채용면접위원 수당이 20만원이고 시민의 장 심사위원수당이 10만원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7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물론 채용면접위원이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오래 되면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1시간이 넘으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간에 따라서,

○총무과장 류흥성  예.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시민의 장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7만원 기준인데,

○총무과장 류흥성  기준인데 시간에 따라서,

○전평기위원  시간에 따라서 보면 20만원 정도, 10만원,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매결연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은 처음에 결연행사할 때 200만원 준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렇죠.
  갈 때는 우리가 100만원만,

○전평기위원  그러면 1사1촌 행사는 일반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자매결연은 행정적으로 했을 때 이야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자매결연해도 관광버스 1대가 온다든지, 1사1촌도 1대가 온다든지 그럴 텐데,

○총무과장 류흥성  1사1촌은 단체 대 단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

○전평기위원  어차피 행정동이 온다든지 면이 온다든지 그러면 마찬가지죠.

○총무과장 류흥성  읍면동 교류행사에 자매,

○전평기위원  차별을 두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단체에서 주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사1촌은 단체들끼리도 하고 있지만 또 행정에서 중간에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그래서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매는 행정에서 직접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1사1촌을 하게 되면 기업들,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1사1촌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200만원이고 100만원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총무과장 류흥성  행정과 행정하는 것하고,

○전평기위원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조건 고려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차별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리고 강성원 위원장님이 잠깐 이야기 했지만 저도 이게 지금 체크를 했는데 아까 감사과에서 감사에 의한 성과보상금이잖아요?
  5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800만원 말 합니까?

○전평기위원  500만원, 300만원 다른 부서는 300만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에서,

○총무과장 류흥성  감사실에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 성과평가 해서 최우수 부서는 200만원, 우수 부서는 15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씩 세 개 부서에 집행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제가 봤을 때 감사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주는 건데,

○총무과장 류흥성  감사는 아니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감사를 했을 때 예를 든다면 도통동이다, 그러면 도통동에 감사 지적사항이 거의 없고 그것에 대한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매년 1년에 한번씩 읍면동 그 다음에 읍면하고 다릅니다.
  성과평가가, 항목이요.
  그래서 그 항목을 공통지표를 만들어서 1년을 추진해요.
  그래서 우리 성과관리계 있죠?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선정서 거기에서 평가를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성과평가가 나오는 점수를 최상위가 된 분들 성과급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실에서 800만원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설명이 안 돼요.
  감사실 평가에 성과급 주는 이유, 총무과에서 주는 이유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예산을 줬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담당하면서 왜 그러냐면 23개 읍면동의 행정평가 쉽게 말해서 23개 읍면동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수부서를 우리도 평가를 합니다.
  해서 감사실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시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총무과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일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지표가 있는 성과지표가 있는,

○전평기위원  지표도 있지만 주로 사업평가 아니에요?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느냐, 이 지침에 의해서 각종 사업들 이렇게,

○총무과장 류흥성  목표를 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평가 목표를 줘서 도달 정도에 따라서 1, 2, 3등 줘서 이 사업을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애를 써서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 사업을 줘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감사실에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하더라도,

○총무과장 류흥성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아까 여기 있는 것은 옛날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포상금 쪽으로 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0만원이나 이렇게 넘으면 대부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번 포상금으로 줬었는데 아까 내용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으로 주지 말고 포상금으로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300만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면장이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또 도는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평가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우수를 했으니까 그 재량권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하고 이것은 구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전평기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이 사업을 예를 들면 농로 포장사업을 준다든지 그쪽의 숙원사업을 하나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읍면동에서 봤을 때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네 사업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설문을 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범용 CCTV 저화질 지역 교체 설치사업이 지금 1억 5천만원을 감을 시켰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300만원 딱 주지 않습니까?
  카메라 딱 두 대, 그러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세 대, 네 대, 다섯 대에요.
  그러면 우리 앞전부터 과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카메라 두 대, 세 대는 동네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설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방범용 CCTV인데 방범용이 아니라 쓸모없는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돼요.
  그런 동네는요.
  차라리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을 때 지금 사업양이 줄고 있을 때 그런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실제 방범용으로서 가치를,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자꾸 감액, 지금까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끝나가는 상황, 교체하는 상황이니까 꼭 300만원해서 카메라 두 대하지 말고 마을 상황에 따라서 세 대, 네 대, 다섯 대를 지원해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94쪽 보면 국외도시 정책연수사업하고 공무원 국외연수, 똑같은 공무직 사업이에요.
  이게 이렇게 분리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공무직 대상자들도 공무직끼리 자기들 가고 싶어하고요.
  또 우리 일반은 일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같이 합해서 보낼 때만 따로 따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같이 합해서 4억 7,300만원, 4억 2,200만원을 합해서 8억 9,500만원 딱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게 낫죠.
  굳이,

○총무과장 류흥성  목이 다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 가고 그 다음에 해외 가고 그런 겁니다.
  해외 정책연수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전평기위원  똑같은 공무직인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공공운영비 1,800만원 이것이 내용이 뭐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1,800만원이요?

○전평기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모집 행사실비 보상금이네요?
  아니, 공공운영비 1,800만원 내역이 어떻게 설명 좀 주실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가, 인건비는 그렇고요.
  공공요금이 1,800만원 됩니다.

○전평기위원  공공요금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공공요금이 무슨 1,800만원,

○총무과장 류흥성  공공운영비요.
  홈페이지 관리가 800만원이고요.
  기타 공공비용 해서 150만원쯤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 대상에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비용 그것이거든요.

○전평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읍면 차량 구입이 승합차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스타렉스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20만 키로 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96쪽 남원다움을 말하다, 남원탐방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사업 했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올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거든요.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다 합니다.
  법원도 하고 아니면 검찰 이렇게 행정기관이 아닌 행자부, 건설교통부 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수별 40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30만원씩 우리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직 공무원들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신청하면요.
  전국입니다.

○전평기위원  자부담이 지금 30만원,

○총무과장 류흥성  30만원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성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하시고요.
  다시 오고 싶다는 말들이 있고요.

○전평기위원  다시 오고 싶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총무과장 류흥성  한 98% 정도가,

○전평기위원  가족하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아무튼 조사를 해봤는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왔는가 확인 좀 하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국외도시 정책연수 공무직 가는 것, 그것이 지금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여비로 편성할 수가 없죠?
  여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여비를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현재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사업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에 남원 행정에 대한 기록관, 현대기록에 대한 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해서 남원예촌에 지금 그쪽에 뒤에 보면 3지구, 2지구쪽인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전시관도 있고 그런 것이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책도 펴내고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이 없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2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45만 8천원 증액한 38억 4,8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주요 사역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비 1억 8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9,860만원, TV방송홍보 1억 8천만원 등 기타 활용 주요시정 홍보비와 홍보촬영 관련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총 8억 6,6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 및 휴대전화 비즈닝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광고 제작여비 200만원, 홍보 관련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여비 600만원,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포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분으로 시정홍보 사진인화,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211쪽에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 업무추진과 언론보도 지원, 사진방송영상촬영 국내여비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회의실 마이크와 행사용 연설대, 시정홍보자료 운영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를 위한 인부임으로 551만 2천원, 소식지 발행비 1억원, 발송우편료 7,0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멀티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정보화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5,001만 8천원, 뉴스레터 이메일 홍보 운영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심사비 UMS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6,9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예악시스템 기능보강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으로 MS연간계약 부담금, 압축이미지, 캐드, 그래픽 등 전산개발비로 9,3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에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화된 컴퓨터 모니터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3,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분야로 사무관리비 745만원을,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3,222만 3천원과 UMS사용료 3천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컴퓨터 패치 관리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행정통합정보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134만 2천원을, 214쪽에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백업디스크 장비교체 6,050만원, 암호화 장비교체비 1억 2,400만원, 서브팜 백본 이중화 및 보안장비구축비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공통기반 백업서버 교체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국비 210만 4천원을 포함해서 9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정보통신사용량 검사 국내여비로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청내방송장비 교체구입비로 5,238만원과 노후사용점검사 통신측정 교체구입비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용료 등으로 5억 8,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자체 부담금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93만원,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와 안정된 업무수행,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홍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사업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지금 남원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7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7개 아파트,

○전평기위원  7개 아파트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어때요?
  7개 아파트에 대한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현재 아파트에 모니터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어떠한 행사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많이 있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아파트당 얼마죠?
  라인당 얼마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당 얼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아파트 승강기당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8건에 60초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기획사와 같이 배치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아파트는 현재 모니터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려면 이 광고기획사에서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아파트도 같이 해야, 계속 7개 아파트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지금 광고기획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본인들이 일단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은 내년도에 추가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승강기에 딱 타게 되면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다방면으로 매년 3천만원씩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매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입구 쪽 어디 전광판을 만들어서 우리 각 읍면동에 전광판 만들어 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겟나,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전평기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제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효과성을 보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시 활용 남원 이미지 홍보가 전주에서 지금 60대를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개인택시 가지신 분들이 우리 남원분들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향우들입니다.

○전평기위원  남원분들은 오히려 전주는 우리 같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알만할 텐데 역으로 또 광주는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도 한번 남원시 개인택시 도시에 향우들이 결집된 곳이 있나 알아 봤는데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전주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그쪽 섭외해서 오히려 전주는 남원을 알 수 있는데 광주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했는데 보면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여비가 30명 20만원씩 6,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중앙언론기자단을 초청해서 예를 들면 춘향제를 앞두고 그 사람들을 저희 관내에 해서 중앙언론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내년도에 첫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장 구축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그동안 이 자료들이 여기 저기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사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에 각종 그동안의 사진이라든가 필름, 영상, 비디오, 신문스크랩 자료가 있는데 아날로그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정리해서 스캔해서 입력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시군에는 이미 실시한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야 할 필요성 있다,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료를 나중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그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용역비가 1억 2천만원이에요?
  실제 운영전산장비는 5천만원인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지난번에 우편물하고 아파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 하고 추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직접 배부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우편물하고 직접 배부하는 것하고 어떠한 금액의 예산의 차이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인건비로 하는 것이 훨씬 적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평기위원  얼마나 적게 드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요.

○전평기위원  이것도 한번 잘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멀티전광판이 지금 왕정동, 조산동에 두 대를 1억 4천만원씩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 두 대가 아니고 한 대만 설치하는데 저희가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통동 5차 아파트 있는 데 거기에 하나가 있고 광한루원 앞에 승사교 있는데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있어서 더 추가로 하나 할까 하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는 하부 쪽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이마트 있는 곳 보면 저희 시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하면 어떨까,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지만 그래도 거기가 왕정동이나 죽항동, 금동 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1개소를 예상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왕정동, 조산동을 보고 1식을 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노인정보화교육사업, 인터넷 컴퓨터 운영하는 이런 교육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계속 해 왔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매년 몇 명 정도나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거기에 컴퓨터 보유량이 20대가 있기 때문에 20명 내로 보통 18명 내지 20명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교육 장소가 어디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동충동에 있는 행정동 위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3층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동충동이면 세무서 그쪽으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맞은 편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500만원 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몇 명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블로그기자단 1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현재도 10명을 하고 있는데 증액 사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원고료를 월 4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건 이상 쓰면 두 건 이상으로 해서 다른 시군 하고 형평성 맞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두 건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월에 두 건에 10만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두 건 이상을 했었을 때,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15쪽 상단에 보면 노후 청내방송장비 교체하고 노후 사용전 검사 통신측정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연식이 되면 교체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고장이 나고 안 나와서 교체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먼저 노후 청내방송장비는 청내에 있는 방송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것을 2004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래 됐고 또한 이게 금년에도 몇 차례 고장이 나서 했는데 너무나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일이 총무과에 가서 거기에서 방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시키면 음성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것이 2004년도에 해서 너무나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까 사용전 검사 통신측정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 신축할 때 정보통신분야를 저희가 준공처리할 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기기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 있어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민원처리하는데 정밀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행정통신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밑에는 보건진료소로 표기가 되어 있고 위에는 그러면 시청 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보건진료소 23만 3천원, 한달에 보건소 한 개소당 23만 3천원을 주는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윤기한위원  아니, 23만 3천원을 줘가면서 꼭 행정선을 쓸 필요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윤기한위원  일반회선을 쓰면 전체 전화료를 쓴다고 해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전화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전산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인터넷이랑 전산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윤기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과하게 비싸지 않나 싶어서 25개소 12달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공식적인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용료,

○윤기한위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3만원, 시내버스 전체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기 때문에 승객들이 본인 와이파프 사용료가 많이 드는데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시내버스 내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설치하는 것은 통신공사를 도에서 설정을 해서 하고 사용료만 저희가 3만원인데, 원래 6만원입니다.
  국비 3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가 3만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런 것까지 교통과에서도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통신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서서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전에 한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 시장에게 바란다는 부분의 답변을 누가 해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시민소통실에서 합니다.
  그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시민소통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희가 홈페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소통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제가 공개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공개와 비공개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저희가 그것을 수정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정을 했죠?
  그런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체크가 항상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본인이,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냐 비공개냐를 비워 놓고 마지막 마침을 누를 때 공개냐 비공개를 할 거냐 물어본다든가 본인이 선택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비공개로 놔버렸어요.
  특별히 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닫아버리면 비공개가 되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크를 공개로 놨으면 그대로 닫아버리면 공개가 되어 버려요.
  커서를 어디에 위치에 놓느냐, 또 앞이냐 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처음에 할 때요?

○양해석위원  예.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일부러 옮기지 않는 한 비공개로 돼 버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 관계는 저희가,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시민소통실에서 한다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공개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얼마 전에 주생마을이 소치마을 앞에,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소지 마을,

○양해석위원  지당리, 소지 마을 앞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네 분이 탔는데 두 분이 죽었어요.
  두 분 죽은 분이 순창분들인데 한 분은 교직에 교장 퇴직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분이고 또 한 분은 전직 순천시의원이에요.
  현장에서 즉사하고 두 분은 중상이고 했는데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데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게 바랍니다. 제발 여기에 과속카메라를 달아서 과속차량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만 점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지 사거리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즉사했습니다.
  물론 서로 양보 없는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였습니다만 자주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늘 사고가 많은 곳이니 회전로터리를 만들어 주시든가 과속카메라를 꼭 설치해 주세요," 그렇게 뒷말이 더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남원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을 이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 내용은 전라북도 경찰청 소관이므로 도경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단 담당 소관은 도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접수 받아서 거기로 이첩해 준다든가 뭘 해줘야지 도경 홈페이지 가서 그쪽으로 올리라고 하는 게 이게 안내문이에요?
  이 분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누가 여기에 올려서 시정을 요구하고 바라겠어요?
  안 하고 말죠.
  이런 부분에서 시민소통실 지나버려서 그런데 담당부서 해당 부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신문스크랩 이용 인건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신문스크랩은 뉴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희가 각종 지방지하고 언론지를 매일 거기서 스크랩해서 저희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용역사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거기 자격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언론홍보매체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홍보 광고시안 제작,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못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일부는 합니다.
  일부는 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홍보실 근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유능하신 분들만 있는데 시안 그것은 우리가 더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전문업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광고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편성하고 좀더 보기 좋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같이 시안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홍보실에서 하세요.
  그런 것까지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런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밖으로 항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표출시킬 때 그래도 내용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설치는 아파트 본래 지을 때 그 업체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승강기 모니터만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이 계약해서 설치를 하고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행정이나 일반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를 들면 아직 안 된 데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설치하면 어때요?
  시에서요.
  일반 업체들이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면 종구백년 우리가 써 먹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행정 광고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에 일부를 대행사는 일부 주거든요.
  그 이용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기획사에서 아파트와 그 계약을 해서 광고기획사가 설치를 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위원장 강성원  아파트를 처음에 지을 때 시공업체와 계약해서 한다, 그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나는 우리 시가 참여할 만한 것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또 아까 타 업체에서 거기에 홍보한다면 우리가 세입을 잡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설비가 많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마다 돈을 투자해서 돈을 들여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해당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7,161만원 대비 12억 8,796만원이 증액된 27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82만원, 도비 2,740만원, 시비 26억 3,33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천절공무원 표창시상품 구입비, 카드납부사용수수료 등으로 2,791만원, 민원창구근무자 근무복 1,620만원,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여비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창구 추가 설치 시설비로 800만원과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 행복민원쉼터 민원인용 TV 구입비 120만원, 민원실 입구 배너기 전용 홍보 게첨대 설치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원인용 컵 자동세척살균기 구입비 330만원과 행복쉼터 북카페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680만원, 인구 유입 추진을 위한 남원시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요금 3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휴리프레싱 교육비 950만원과 시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배상 공제비 460만원,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1,101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187만원, 주민등록인감증명 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 210만원, 고객만족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추진여비 446만원, 본인서명사실확인지에 홍보추진여비 14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비 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대행 지방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3,3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업무 현장조사 여비로 200만원과 지적 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를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요원 인건비로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 및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한 여비 300만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구입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조정금 산정 평가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78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및 통신비 906만원과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천만원,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지급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09만원, 우리 동네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비 2,321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98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비 1,750만원과 도로명안내 시설물 일제조사용역비 6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 확충을 위한 3,600만원, 도로명 노면표기 1억원,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지표반영사업으로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 표지판 교체비 7억 8,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을 위한 시비 부담금 1억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공공운영비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7,500만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소프트웨어 환경개선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전산개발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분으로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비 5,500만원, 기초번호판 설치비 1,200만원, 도로명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4천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로 5,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시비 반영분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증 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374만원, 공공운영비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1,975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특근매식비 사무관리비로 4,935만원, 공공운영비인 우편물 발송요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2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민원업무부서 운영추진으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민원 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도 민원인들 오시면 상황에 따라 인허가랄지 그 다음에 차량담당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 다음에 주민등록 담당, 이런 데에 아직도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 노동에 근무하신다고 표현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민원과장 양완철  그런 분들 일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잘 대응하고 민원 창구에서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그 대응들을 다 알고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대응들을 잘 해주시고요.
  223쪽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용역은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명주소에 전체적으로 남원 시내에 건물번호판이랄지 도로명판이랄지 많은 시설물을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훼손물 및 분실물 그 다음에 파손된 것을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도로명주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이나 활용도가 괜찮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난 11월에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가 92%고 활용도는 87%로 나타났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261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다 있잖아요?
  안내 간판은,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패널티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량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명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고 또한 운전자 정보 판독이 방향식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정보구조 및 배열의 단순함과 운전자 위치파악이 용이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일제 교체는 예산이 너무 크고요.
  국정시책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데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게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시면,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안 걸리면 아끼는 걸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정시책이 아니면요.

○민원과장 양완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시청 민원과는 남원을 찾는, 시청을 찾는 손님들 다수가 민원실에 들리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남원시청 민원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청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남원을 찾는 손님들한테 잘 좀 대해주셔서 남원시청 평가가 우수한 평가로 잘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224쪽에 보면 상단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 국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무슨 시설들이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입니다.
  7대 지하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이 지금 다 매설되어 있는 것을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담당 상하수도나 가스, 이런 담당 부서에서 안 하고 민원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시스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공간정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밑에 가운데 박스 보면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68개소, 이것은 뭔 뜻이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국가지정번호판은 지금 재난이 위험하다든가 그 다음에 긴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산이랄지 위험 강가랄지, 요천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신고를 하면 재난응급시 바로 찾아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위험지역에 번호를 달아서 표시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래서 그 번호로 신고를 하면 바로 지점이 나올 수 있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한전 다 찾게 공유를 해서,

○윤기한위원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지적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윤기한위원  옛날부터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 해서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들이 그냥 무작위하게 길로 편입만 됐지 지역은 지적은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 정리할 생각은 없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임야도 경계사업 정비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지적정리를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재조사 사업으로 국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몇 년 걸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걸립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지역을 선정해서 순위별로 해나간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지역을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부합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전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요?
  예를 들면 옛날 70, 80년대 사유지를 사실상 그때는 기부체납이나 이런 것 승인도 안 받고 길을 내고 그랬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윤기한위원  그런 길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요?

○민원과장 양완철  기부체납된 것은 우리 국가 소유가 우리 시 소유가 되고요.
  그것이 안 된 것은 쌍방 이해관계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분석하고 봐서 실제 상황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보상도 해주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금으로 해서 보상도 해주고 만약에 땅이 더 들어가면 조정금을 받고 돈도 지급하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조사 위해서 예산을 더 조금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이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런 겁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1년에 그러면 한 500건 되나요?
  500건인가요?
  아니, 500건이 아니고 50명, 50건 되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상을 50명으로 잡고 있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안 나타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절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저희들이 10여년 전부터 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한 읍면동 또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격려 차원에서 국내시찰로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민원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친절왕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총무과에서 실시하고요.
  저희들은 예전부터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매월 1명이면 14명, 12명에 인솔자해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복합민원실에 대한 호응도는 어때요?

○민원과장 양완철  복합민원실 친절도는 90% 이렇게 한 것으로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서명사실확인 이 사업이 확인률이 어때요?
  몇 프로나 되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이번에 우수상을 받도록 이번에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이렇게 신청 중에,

○전평기위원  신청률이 10% 정도?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래서 목표가 제일 우수해서 이번에도 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홍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교체사업은 나라장터 구입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리 동네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11월 조사에 인지도가 92%고 활용도가 87%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게 여론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0명 정도 해서 각 계층,

○전평기위원  복합민원실 오신 분들에게?

○민원과장 양완철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도 보내고 시민, 학생, 관내 주요 기관,

○전평기위원  여러 가지 이 사업들 지금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정지표평가사업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87%라고 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87%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87% 정도 나오면 굳이 이 사업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는 것이 읍면동에 배부해서 하는 것이 미심쩍네요.
  사실 우리가 결혼식 청첩장 날릴 때 보면 과연 도로명주소 찾아서 쓰는 사람들이 몇 프로일까 한번 보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공무원들하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 활용도가 대충 나올 거에요.
  면에서 설문조사 한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쪽 사업이 아직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설문조사 때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그것도 조사를 해보세요.
  주변에 실질적으로 결혼식할 때 청첩장 봉투 쓸 때 도로명주소 쓰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일일이 다 찾아야 해요.
  쉽지 않거든요.
  우체국에 맡기든지,

○민원과장 양완철  설문조사한 것을 한번 자료로,

○전평기위원  참조하시고 주변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셔서 실제 도로명주소를 써서 보낸 비율이 몇 프로냐,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활용도가 대충 나올거에요.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223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 그랬는데 나는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배부만 나누어 주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설치가 있고 배부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배부는 제작을 해서 각 가가호호 배부하고,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우리 시민소식지나 기타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넣어서 보내야지 별도로 이렇게 4,400만원을 돈을 들여서, 나는 이것을 제작하는 것을 잘못 인쇄가 됐나 싶어서 오타로 알고 했는데 배부하는데 4,400만원 든다는 것은,

○민원과장 양완철  배부하는데 4,400만원이 아니고 용어가 그러는데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제작비라든지 인쇄라든지 해야지 배부라고 해놔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만든다는 그 얘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깜짝 놀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각 읍면동에 주소,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또 우편번호에 주소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간행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청첩장 이렇게 쓰려면 우체국에 맡기지 않으면 옛날 전화번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열심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하시는 강성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79억 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회 혼불문학행사가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되어 행사비 700만원 전액 감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인쇄비 3,000만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미술관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중형관정 설치를 위해 4곳을 천공했으나 물이 나오지 않아 1,3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감리비는 6,147만원 감한 8,85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24 쪽입니다
  남원문화원에 지원하는 지역문화인력 연속지원 인력의 중도포기로 2,200만원 감한 6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원 호봉 및 봉급인상분 1억 1,370만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06억 2,7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485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 진흥을 위해 1억 4,40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2억 32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231쪽입니다.
  지리산소극장 운영을 위해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VR 장비 및 전시공간 연출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38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립미술관 1종 미술관인 수지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3,62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창작지원을 위해 마을벽화사업 및 동학농민혁명 자원화사업 2억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비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조성을 위해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1억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고전소설문학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6,462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보조사업으로 남원향교·운봉향교 석전대제 지원을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향교·운봉향교 일요학교 운영 사업지원을 위해 1,7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해 육성사업비 4,500만원, 운영비 8,800만원 등 1억 3,3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시립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예술단원 보상비 등 1억 8,76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예술단원 보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2,99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38 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위해 2억 3,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달집태우기 행사 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4750만원, 춘향전국무용경연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12개 사업에 1억 4,350만원, 한국예총 남원지회 운영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9 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보조지원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2,100만원, 흥부골 인월 달맞이 축제 1천만원 등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술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3회 전국 춘향 미술대회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33회 춘향사진대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7회 서당문화한마당 대회 추진을 위해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위해 4억 4,5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1억 2,5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유치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으로 1,3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제8회 남원국제도예캠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도시 조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7,0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500만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4억 8,0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3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도서 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 6억 6,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남원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 전시관 리모델링, 봉안시설 안치, 인건비 등 4억 8,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국악 저변확대를 위해 동편제 마을 국악축제 프로젝트 운영비 3,000만원과 홍보활동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옥자원화 공모사업에 7회 연속 선정되어 기획상설공연 추진을 위해 2억 5,7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한 여름밤의 국악 상설공연 추진을 위해 7,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3회 대한민국 국악대제 3,000만원,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1억 4,000만원, 제27회 금파 강도근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2,500만원, 제16회 악성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2,500만원, KBS 국악한마당 추진을 위해 5,000만원,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25억 8,3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3억 1,6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3,6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4쪽입니다.
  명창의 여정 개관 준비를 위해 9,4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창의 여정 운영을 위해 5,5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6쪽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제초작업, 노후안내판 설치 및 교체 시설비 등 1억 4,5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 8,8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8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66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읍성 토지매입 16억원,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발굴 조사 및 정비 17억 9,352만원, 토지매입비 21억 9,208만원, 황산대첩비지 주변정비 8,000만원, 황진가 고문서 보존처리 1억 4,892만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해체보수 8,000만원, 실상사 진단 및 기록화 1억원, 실상사 석장승 보존처리 2,500만원, 지리산 천년송 보수처리 1,000만원, 진기리 느티나무 보수처리 1,000만원, 시설부대비 1,52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선국사 주변정리 2억 7,000만원, 선원사 주변정비 2억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9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13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룡산성 시발굴조사 및 정비 3억 9,322만원, 관왕묘 해체보수 2억 9,100만원, 십노사 지붕정비 4,500만원, 극락암 주변정비 2억 4,820만원, 미륵암 지붕보수 1억 4,000만원, 용담사 석등보수 3,000만원, 연화사 종각 설계용역 2,000만원, 경주 김씨 보판각 경두재 지붕보수 1억 3,500만원, 죽산 박씨 종가 담장보수 2,400만원, 관왕묘 감리비 900만원, 시설보수비 45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상사 및 몽심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6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백련사 공양간 및 적묵당 개축 4억, 심경암 대웅전 개축 4억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3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2쪽입니다.
  실상사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8,000만원, 남원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8,0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운영 민경사업 3,000만원, 세계유산 업무추진을 위해 1억 8,6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4쪽입니다.
  남원농악 전통연희 축제 지원 560만원,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원 운영보상금 1,200만원, 삼동굿놀이 보존을 위한 민경사업으로 3,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1억 5,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5쪽입니다.
  백동연죽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지원 8,100만원, 남원농악 전수교육관 활용사업 지원 2,100만원, 황산대첩 행사지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7,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해금이 있고 대금이 있고 다른가요?
  악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원  달라요?
  해금 다르고, 대금 다르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예산이 악기를 구입한다고 한 악기대금이 총 5,100만원 예산이 5년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3,1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예산 편성 대비 집행액이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도 잘 모를테지만 대충 아셔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세부적인 것은 담당학예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직성명대고 답변하세요.

○학예연구사 문현주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문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악기를 구입하겠다고 한 예산은 5천만원정도 4년동안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구입한 것을 보면 3천만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 자산취득비가 전부 다 악기를 위해 편성했던 금액은 아니고 자산취득이 다른 캐비넷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된 노트북이나 이런 데 자산취득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천만원 금액이 모두 다 악기를 위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악기 금액만 뺐는데 ?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해금 구입 가격을 보니까 작년에는 2대에 600만원을 했고 올해는 28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350만원 했는데?

○학예연구사 문현주  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금도 고급형이 있고 중급형이 있고 부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해금이 크기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대형 해금이 있고 중형 사이즈로 된 해금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큰 것하고 작은 것이 소리가 다릅니까?

○학예연구사 문현주  소리가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또 부는 사람도 달라요?

○학예연구사 문현주  연주하는 사람은 같지만 그 전문적인 곡에 따라서 중음이 나오는 해금도 있고 저음이 나오는 해금도 있고 그 악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같은 해금일지라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학예연구사 문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음악에 따라서 이 악기 불다가, 이 악기 불다가 그런다는 이야기죠?

○학예연구사 문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더이상 물어보지 못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님들, 남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일들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예술의 고장 남원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일인데 그래도 그만큼 할 일이 늘어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랬지만 문화예술쪽을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진 일이라서 한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남원항일운동사 증보판 발행에 4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항일운동사 증보판 발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전문가가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누가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 내년이 항일운동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단 남원에 항일운동사는 1차 초판이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심이 이 증보판을 만드는데 중심에 계시는 분은 예총회장인 윤영근 회장님이 중심이 되서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윤영근 작가와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남원에서 지금 초판에 나와있던 부분 빼고 지금 증보판에 들어와서 재현됐던 독립운동분이 100분 정도를 더 추가로 발굴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증보판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4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예총회장님께서 일을 하시고 시에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명년 100주년 행사가 잘 성황리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기한위원  258페이지 보면 지리산 천년송 보수치료하고 진기리 느티나무 보수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직인 산림과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그것이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보호수로서 지금 현재 있는 천년송과 진기리 느티나무 두 그루를 현재는 보호수로,

○윤기한위원  남원에는 두 그루밖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나무에 대한 진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 안에 나무에 대한 보수를 하고 해마다 거기에 당산제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진기리 느티나무도 당산제를 지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호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체험 관련해서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체험재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3천원에 1천개라는 이야기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혼불문학관이 너무 단조로워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년도에는 체험내지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목판이라든지 소원목판깎기라든가 혼불 내용에 대한 필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혼불사진찍기 다음에 혼불엽서 다음에 간단한 기념품까지도 내년도에 제작해서 판매내지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종 미술관 관련해서 사업들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VR로 만나는 세계미술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기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은 미술관이 현재 트랜드가 현재는 VR관을 해서 그 안에 미술관에서 단면적인 미술에 감상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시각, 다음에 때로는 음악도 같이 할 수 있는 청각, 다음에 거기 안에서 아이들한테 흥까지 더해 줄 수 있는 감성까지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미술관의 큰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미술관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VR관을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앉아서 지금 현재 남원에서 해 오고 있는 그런 미술전시품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 미술전시작품들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미술관이 작지만 학생들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지금까지 보여 줬던 미술에 대한 것들이 너무 협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목을 넓혀서 1차 평면적으로는 미술을 감상하지만 거기에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남원에서 국내에 미술관의 작품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관의 작품까지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VR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관람객수는 어때요?
  개장 이후에 예상치보다 더 왔습니까?
  미달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3월 2일에 개장했는데 지금 현재 2만 5천명 정도의 인원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한테 예약해서 해설해 달라는 예약주문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작지만 미술관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평은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내실있는 미술작품전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람객수도 예상치를,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넘었다고 볼 수,

○전평기위원  넘은 것이고 호응도도 괜찮은 것이고 이런 상황속에서 미술관의 트랜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시각과 청각과 감성을 자극하는 시스템을 다시 도입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미술캠프 운영을 서울대학교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이것은 의도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저희 남원이 미술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술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김병종 미술관이라는 헤드라인을 붙이고 시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데 미술관에서도 요즈음은 인문학 플러스 교육까지를 같이 공적인 개념에서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남원에서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인문학적인 부분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울대학교에 6박 7일 정도 기숙을 해서 같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하고도 멘토멘티를 해서 그 안에 아이들 꿈을 키워볼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우리 교육이 상위권대학, 상위권 고등학교 입학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흐름 자체가 남원에 교육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순창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예체능쪽을 보면 이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다 대도시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다 보여지는데 정말 체험을 해서 자긍심을 높이고 또 기숙사 생활을 6박 7일 정도 한다면 같이 가는 학생들끼리도 서로에 사회성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잘 추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벽화사업을 10개소 2억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금 현재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2016년도부터 해 와서 어느 정도 시내권이라든지 요소요소에서는 벽화사업을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은 한우물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벽화를 하고 광치천같은 경우도 예전에 흉물스러웠던 데가 아무래도 그림을 벽화로서 해 놓고 보니까 시민들한테 호응도는 굉장했습니다.
  마을사람들하고요.
  다만 저희가 시간이 지났을 때 후속관리 그런 문제되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저희가 관리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든지 주변에도 남원에 몇 군데 둘러보면 굉장히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이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퇴색이 되어 버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16년도부터 해서 아직 시기적으로는 퇴색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해 놓게 되면 잘 관리가 되면 10년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 유지는 그래도 빼놓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동파랑길이라든지 가서 봤는데 저희보다 먼저 시작된 데를 사후에 문제되는 시간이 흘러서 퇴색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불가리아 초청공연을 합니다.
  신규사업이고 유치된 이유는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는 저희 지휘자가 최 관 지휘자가 원래 외국에 해외파 지휘자를 저희가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불가리아 그쪽 유럽쪽에 지인들이 상당히 있고 저희 불가리아에 있는 한인회와 저희와 접촉이 되서 연계가 됐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이태리로 공연하러 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작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해외 가는 것은 자제를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춘향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실력 향상의 정도를 놓고 보니까 뮤지컬같은 것을 제작해서 작품을 올리게 되면 5-6개월 정도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작품을 올려서 시민들한테 내보일 때 많이 일취월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에서 해외 불가리아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를 보시면 게임 제공업자 및 노래연습 제공업자 교육하고 불법게임 압수물품 운반비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 문화예술과가 단지 문화예술과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게임장하고 노래연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압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이관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내지는 이관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이용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읍면지역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적지만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도 끈끈하게 와서 책을 보는 것들이,

○전평기위원  읍면지역이 어디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송동이라든지 사매, 산내, 인월 이정도 현재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산내는 귀농인들이 와서,

○전평기위원  산내나 인월같은 경우 이용이 있을 텐데 송동이나 사매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것만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국악의 성지에 봉안시설 안치비용 500만원 감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신청자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올해같은 경우도 2개 해서 봉안했을 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1개 신청했는데,

○전평기위원  1기는 꼭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리체험관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소리체험관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30% 이상 금액적으로나 체험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전평기위원  매출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악캠프장이 또 만들 졌어요.
  8월부터 개장했는데 이용률도 단체 대단위 대학생들을 위해서 농악캠프장도 개설이 되고 다음에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식당부분도 많이 개선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 저희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악단 캠프 앞에 거시기는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정비요?

○전평기위원  저수지 준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밑에 조그만 만들어 놓은데요?

○전평기위원  거기 다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가 내년도에는 데크도 만들어서 거기를 모양새를 갖추려고 그런 계획을,

○전평기위원  아직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가 보니까 삭막하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고 내년도 데크라든지 거기 정비사업을 하려고,

○전평기위원  그 사업 하시고 둘레길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연계하는 것?

○전평기위원  천문체험관 거기로 연결하고 테마파크 데크길 만들고 거기로 돌면 1박2일 코스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번에 위에 캠프장에서부터 오색만족 숲까지 연결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사업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마무리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예술체 해마다 가을에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금년 평가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남원예술제가 예총에서 그래도 한 해 농사라고 해서 흥부제때 하고 있는데 평년 수준은 됐다고 보는데 제가 같이 예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저도 옛날에는 참여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사진작가들은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입체랄지 회화쪽 파트들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부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못 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수지미술관은 외부 내방객들이 계십니까?
  관람객들이 ?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립미술관으로 수지미술관이 1종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안에 저희 김병종미술관 하고는 달리 거기에는 자기 개성을 가지고 미술관을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그래서 특별전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유명작가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남원출신 작가들이 제법 있어요.
  앞전에 수지미술관 가봤더니 곽정우 화가라고 있고 유용상 화가가 있고 그런데 저랑 선후배도 되고 그러는데 그 외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 기획초대전을 한 번씩 구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공간이 안 되면 김병종미술관에서도 하면 좋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마을벽화 전평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품들이 입체는 없고 평면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예산 자체가 마을벽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벽화사업 위주로 했고 다음에 현재 16년도부터 2018년 벽화를 중심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시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벽화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일부는 검토해서 접목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도자기 타일이라든지 입체랄지 이런 것들을 벽화는 그늘지고 습한데는 사실 오래 못가요.
  새롭게 벽을 도색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입체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면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변에 보면 예총과 따로 분리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그것도 분란없이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아까 VR영상관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꼭 왜 필요한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까지 3월에 개장해서 미술관을 찾는 층들을 놓고 보면 아이들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랑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볼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하니 국립같이 면적이 있어서 다양한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작은 부분에 보여줘야 할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VR이 만약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다시 한번 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간을 3전시실이 있는데 거기를 VR관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음악도 듣고 실질적으로 게임같이 컴퓨터 눌러가면서 세계의 미술도 볼 수 있도록 해서 도전 해 보는 것이 저로서는 해 보고 싶은,

○부위원장 염봉섭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장이라고 보는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한번 해 볼 수 있는,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백동연죽장은 원래 돌아가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다른 분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황기조 씨라고 아드님이 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전수자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무형문화재를 따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고 있는 상태인데 문화재청에서는 전수자가 그것을 딸 수 있도록 전수활성화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전수자가 무형문화재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부위원장 염봉섭  아직은 그 과정이 없었는데 사업비가 서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통산사 활용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전통산사로서의 실상사가 천년의 고찰이고 그 안에는 다양한 보물들이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사업들인데 1년에 거기를 그것과 같이 인건비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실상사 안내도 하고 오게 되면 소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산사 활용사업을 통해서 저희 실상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부위원장 염봉섭  안내자가 몇 명 구성되서 한다는 이야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예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주방에서 칼을 쓰잖아요?
  그러면 칼은 내 손에 맞아야 잘 쓴다고 평소에 쓰던 칼을 다음에 쓰면 잘 쓰고 처음으로 칼을 잡으면 새로 사와서 칼을 잡으면 우선 거북스럽다고 하죠?
  그런 말 들었습니까?

○학예연구사 문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악기가 연습용이 있고 공연용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연습할 때 불던 악기를 가지고 공연에 가서 장단점도 알고 그 소리의 거시기도 잘 알 텐데 왜 연습용과 공연용이 다른 것은 뭡니까?

○학예연구사 문현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악기에는 연습을 위주로 하는 악기하고 공연에 쓸 수 있는 악기를 국악계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연용 악기를 계속 연주용으로 쓰다 보면 국악기 특성상 소리 음량이 조금 더 처음에 샀을 때보다 음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조금 국악기는 사자마자 약간 중고가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껴두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조금 안 좋은 악기로 하고 실제 공연을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악기로 해서 음향을 좀더 풍부하게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 좋은 것으로 연습을 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공연용으로 하면 소리가 잘 날 텐데 서로 거시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가격 싸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학예연구사 문현주  시립국악단원들이 전문인력입니다.
  사실 일반학생들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고등교육까지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습은 물론 조금 안 좋은 악기로 하지만 공연때는 연습용 악기라고 해서 소리가 안 좋은 것으로 계속 길들여지는 단원들이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음량을 풍부하게 내기 위해서 좋은 악기를 아껴두고 하시는 편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립국악원만 학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도 다 대학 나왔어요
  그분들만 대학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일반 공직자도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다 땄는데 자기들만 학사 땄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기 직전에 저한테 누가 질문이 왔어요.
  시립도서관 2층에 에어컨 단다는 것이 이것입니까?
  (천장을 가르키며 질의함)
  천장?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360만원이면 충분히 다는데 왜 돈을 더 올렸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했더니 자기들도 작년에 350만원에 했는데 왜 이것을 6대에 3천만원을 올렸냐, 그 이야기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에어컨이 단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한다든지 면적에 따른 용량, 다음에 가격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그 안에 13대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에 맞게 대수 조정을 하고 대신에 용량을 크게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물론 같은 회사에, 같은 모델같으면 거의 가격은 같을 것 같은데 용량이 천장, 벽걸이 용량이 거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용량이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내가 직접 사업발주는 안 하지만 일단 나한테 전화한 분도 방송을 듣고 있는가도 몰라요.
  강성원이가 뭐라고 질의하는지 보자고 방송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것을 뭐하고 그것은 안 할테지만 하여튼 전화를 주신 분을 위해서라도 절대 비싸게 하지 말고 정단가에 350만원에 맞춰서 그 가격도 정가격이라고 한다면 잘 맞춰서 집행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 저희가 이것을 관급자재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관급자재면 더구나 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러니까 그 용량해서 보고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은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돈 예산 잘 집행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가 이것은 꼭 안 잊어 먹고 행정사무감사때 따질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한테 전화하신 분을 위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상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216억 3,472만 9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6억 573만 8천원이 감액되어 210억 2,899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 1,680만원과 전문해설사 수당 1,34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기금 도비가 지난해 보다 많이 내시되어 기금 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시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중저가 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서 주천 용궁 휴양촌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비 3,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에서 기타보상금 내일로 이용객대상 인센티브 지급액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126페이지입니다.
  꽉찬 1박 2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서 3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수학여행 안전도우미 운영 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학여행 안전도우미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포함해서 집행하면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양성교육 강사수당 250만원과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유니폼 구입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숲길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중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발주할 예정이고 시비 5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계획 청춘피디 양성사업에서 예산집행에 맞지 않은 통계목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행사시 3D대형 조각기 및 프로그래밍 인부임 499만 8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춘향제 행사비 내에서 집행하고 별도 편성한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41억 1,937만 9천원보다 43억 1,985만 5천원이 증액된 184억 3,923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사무관리비로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관광지 홍보 740만원, 스탬프 투어 미션을 수행하라 등 SNS 홍보비로 1,200만원, 관광택시 운영에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2018년도에 외래관광객 유치 세부사업에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사업체 여행사 등 인센티브 3천만원,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 500만원, 꽉찬 1박 2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2,9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사계절 감성 관광홍보에 6,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가는 시외고속버스에 부착하는 이미지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케이스 구입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기념품 부채, 물티슈 등을 구입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집합시설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중집합시설 영상홍보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중집합시설은 호남권은 전주, 수도권은 서울, 영남권은 대구에 다중집합시설에 영상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원역 조명광고비로 780만원, 서울역 인천공항 트래블라운지 광고판 홍보에 1,32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24개소에 디아이디 홍보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3,962만원, 2020년도 남원관광 홍보달력제작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관사또 공연단 타 지역 홍보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500만원보다 증액된 부분은 신관사또 공연단 참가보상금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자체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기금보조사업비로 1억 3,4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활동비 7명분 5,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관광협의회사업비로 6천만원, 제9회 남원관광사진공모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법정운영비 보조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균특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균특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여행잡지 남원 사계절 홍보를 위해서 400만원, 홍보용품 제작 및 국제행사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 교류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홍보관 참가 및 세일즈 콜 사업비로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스춘향의 박람회 설명회 등 행사출연사례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학여행 안내책자 제작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대여 운영비로 200만원, 남원관광 활성화 열린 포럼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원역사시계 홍보판 제작 설치 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시계는 남원이라는 지명을 사용한지 1261년 정유재란 421년, 광한루 건립이 내년이면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리산 둘레길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회혼례 400만원을 관광과 전통혼례에 통합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내실있는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이 6천만원 감액된 것은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 2천만원과 코레일 연계버스투어 4천만원이 기타보상금과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변경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 콜 2,3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관계자 팸투어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체험행사 운영 세부사업은 2018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천만원씩 편성하여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관광과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10억원을 전라북도 승인을 받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상설공연 및 이벤트 행사에 2억 7천만원,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에 2억원, 광한루원 보행길 정비 및 야간경관 구축사업에 5억 3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세부사업으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에 토지 기반정비 및 조경사업을 위해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에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주변 관광개발사업은 전통가 조성사업으로 마무리 하게 됩니다.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설치공사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음산 솔향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그린예식장 위에 있는 남원관광지 야외공연장 활용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공통운영비로 9,5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연계사업으로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참여하는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남원에서 개최되는 시기여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터널 경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다중이용시설 광고 1,500만원, 남원예촌 홍보 및 안내문 제작 360만원, 남원예촌 회계감사 대행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남원예촌 운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으로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민간위탁금으로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장판을 옻장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6천만원, 남원예촌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5,050만원, 트래블라운지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5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촌2·3지구 운영 사무관리비로 3,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촌 2·3지구 운영 공공운영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남원예촌 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설맞이행사 3천만원, 어린이날 행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조갑녀 명무관 프로그램 운영 연 7회 3,500만원, 관서당 서당체험 운영 연 50회 2천만원, 황희초당 이야기할머니 운영 연 50회 300만원, 트래블라운지 프로그램 운영 연 10회 4천만원, 문화 프리마켓 운영 연 25회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문화기획자 청춘피디 양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춘피디 양성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기 6명 인건비 4,900만원, 2기 6명 인건비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춘향문화선양회 운영 3,620만원, 춘향묘 관리 운영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춘향묘 개선 배수로 설치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31회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부제 추진을 위하여 흥부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 850만원, 흥부제 행사참여종사자 급식비 800만원, 홍보제 포스터 리플렛 제작에 600만원, 행사진행 유니폼 구입 300만원, 언론 홍보에 3,410만원, 알뜰나눔장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부골 남원농악 경연대회 2천만원, 제28회 흥부제 행사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흥부제 알뜰나눔장터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육성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8만원, 축제용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행사운영비로 명품 남원막걸리 축제행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 남원막걸리 축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총괄입니다.
  단위 세부사업을 변경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춘향제 예산 총 규모는 16억 8,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로 춘향제 종사자 행사참여 직원급식비 960만원, 파견종사자 급식비 960만원, 행사 진행용 유니폼 구입 300만원, 언론홍보 3,410만원, 행사기록 영상사진 1,500만원, 홍보대사 위촉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제계 출장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춘향제 행사 평가 및 빅데이터 용역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춘향제 제전위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8,6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지난해까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하였던 행사를 관광과에서 단체에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 부기를 달았습니다.
  춘향그네체험 600만원, 그림그리기대회 400만원, 백일장대회 300만원, 힐링걷기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춘향제 마지막 날 별도 시민어울림행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 무대설치시설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9회 춘향제 기금·도비·시비 보조사업으로 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52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과 국내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내일로이용객 대상 인센티브 지급하고 꽉찬 1박2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이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사업조서 보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감액됐다, 방문객이 줄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KTX,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여수, 순천 쪽으로 많이 가면서 남원으로 오는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계획했던 부분보다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똑같이 편성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에도 감액된 금액으로,

○전평기위원  감액된 금액으로 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도 줄었지만 전체적인 관광객 수도 앞으로 줄을 수 밖에 없다고 봐야 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다른 쪽으로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행사, 예촌 앞에서 행사하는 부분들 꽃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관광객 유치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관광객 500만을 넘기네, 600만을 넘기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요원한 어떠한 숫자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선거가 있고 또 미세먼지 관계로 해서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부분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금년도에도 예촌 운영을 보는 부분들에서 보면 어느 정도 관광유치에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줄었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년 예산도 같이 줄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줄은 것을 우리가 숙고해서 내년에 600만 관광객을 꼭 채우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분발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추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과가 남원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투어패스 사업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지금 17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어때요?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투어패스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원이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어패스권을 가지고 남원관광지를 둘러보고 광한루나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고 다니는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남원시 부담금이 2,93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9억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 8천만원 정도를 14개 시군이 비율로 나누어서 내는데 남원이 그중에서 관광지 쪽으로 해서 남원이 다른 시군 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어패스 판매한 부분들로 연계하면 다른 투어패스 사업을 해서 남원이 다른 지역보다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남원에 와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숙박 인원수로 본다면,

○관광과장 이현재  투어패스를 해가지고 숙박 인원수를 계산할 수는 없었고요.
  남원예촌이나 켄싱턴, 이런 숙박하는 부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남원예촌이 전년도 보다 5% 정도 가동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어패스 전라북도에 자료요청하면 안 나오나요?
  숙박하는 자료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이 상품권이 투어패스권을 가지고 전라북도를 하루에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원에 와서 하면 남원에 있는 지역 그 상품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로 돌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버스로 그러는데 그게 남원에 왔다가 부안 갔다, 정읍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을 돌면서 어디 어디 간다, 예를 들면 임실, 순창, 남원 온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당일 코스라든지 1박2일 코스라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다니는 코스는 별로 없고요.

○전평기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다 도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요.
  그렇게 다니는 코스는 별로 없고 남원에 오면 남원에 다닐 수 있는,

○전평기위원  남원에만 다니고요?
  당일코스로?

○관광과장 이현재  그런 가격으로 삽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의 숙박은 한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다른 지역에서 전주에서 사가지고 전주 한옥마을 다니고 남원으로 와서 그런 부분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것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전라북도가 하나가 되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남원도 효과를 봐야죠.
  7% 부담한 것 이상의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에서는 7개 장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 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사계절 감성관광 홍보 버스광고사업이 있어요.
  13대, 이것은 이 효과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관광과장 이현재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가끔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우리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재경 향우나 그쪽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남원 홍보이미지 광고를 보고 전화가 와서 인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한다고 이런 격려 전화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광고 보고 남원 어디냐, 가고 싶다 정보를 좀 줘라, 한 버스를 보내줘라 이렇게 많이 와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화는 제가 와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하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몇 명이 남원에 왔냐 이런 부분들은 통계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신관사또 홍보단 타 지역 홍보단 사업비가 1,900만원이 참가보상비라고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참가보상비가,

○전평기위원  인건비 인상이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인상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없이 무상으로,

○전평기위원  봉사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봉사했는데,

○전평기위원  일정 부분,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 임차료나 이런 것만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분들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평기위원  6만원씩 해가지고 60명 4회요.
  관광해설사 자기개발 지원비가 뭐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해설사가 자기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안내소에 있는 근무가 5만원씩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차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로 없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그 예산이에요?
  자기개발 지원비라고 해서 어디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목적은 임금보전 차원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도서를 사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주는 건데,

○전평기위원  이것을 이름을 바꿔야지 다 혼동할 것 같아요.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무요원이 2명인데 1명을 추가한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1명이,

○전평기위원  1명인데 2명을 한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자체 사업만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1명으로도 충분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관사또 공연단이나 전통혼례, 대표관광지 상설공연 이런 부분들이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협회에서 혼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1명을 늘려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역사시계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남원 지명을 쓰게 된 때가 1261년이 됐다는 이야기고 만인의사가 1597년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그게 이제 421년이 됐다는 얘기고 광한루가 지금 599년 됐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통일신라시대때 757년도에 대방군에서 남원경으로 남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왔던 때가 1261년 되는,

○전평기위원  역사를 자랑하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전라도 1천년 됐다고 하는데 남원은 그 앞에 200년 넘게 있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이 회혼례 포함해서 1,900만원 사업이죠?
  별도로 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회혼례 사업을 했는데 전통혼례하고 회혼례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문화예술과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과에 포함시켜 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전통혼례를 광한루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지원이 되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전통혼례체험 이벤트도 있고 실제 결혼도 있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결혼했을 때 어떤 지원이 가능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반적으로 혼례예식 한 부분들은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여행경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예. 당연히 안 되겠죠.
  혼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을 다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단에 보면 관광설명회 및 세일즈 코레일사업이 있어요.
  지금 세 분이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설명회는,

○전평기위원  여행업체를 찾아가서 남원관광을 설명한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는 부산 가서 했습니다만 부산 가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여행사를 싹 초청해서 여행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남원 홍보를 해서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관광객을 모집해서 남원으로 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핌투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남원 관광을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면 참석률이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서울, 대전, 울산 해가지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내년에 할 때고요.
  금년도에 부산에서 할 때 그정도 참여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부산에서 할 때 300명이 참석해서 그러면 실제 관광하고는 연결이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부산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부산에 있는 여행관계자 여행사를 팸투어도 남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행사에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남원을 찾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서 찾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도 지금 홍보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120개 학교,

○전평기위원  학교가 남원을 방문했어요?
  예산서 276쪽 하단에 덕음산 솔향놀이터 조성사업이 설계용역비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놀이터 조성 어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덕음봉 밑에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락암에서 위에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평기위원  사찰?

○관광과장 이현재  예. 사찰 지금 솔향놀이터 있는 부분들에서,

○전평기위원  공간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위쪽으로 해서 트리탑, 슬라이드 네트어드벤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향후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면 정차장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테마파크에서 시작해서 모노레일 설치한다면 거기로 마지막 정차장이 되고,

○관광과장 이현재  모노레일 설치할 경우에 정차장이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쪽,

○전평기위원  중간 기착지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예촌 민긴위탁 관리운영사업에 위탁비가 13억 5천만원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올해 지출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한 12억 7천만원 정도,

○전평기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수입은 실제 수입은 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가세 환급받고 할 때는 9억 6천, 9억 7천 10억 조금 덜 들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3억 정도 마이너스 적자 예상이 되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2017년도에 3억 3,5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였는데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전평기위원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되고,

○관광과장 이현재  상승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가동률이 5% 정도,

○전평기위원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5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40 몇 프로죠?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45%요.

○전평기위원  45%, 55%, 또 객실 하나를 창고로 썼던 것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간채 만들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주변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예촌 옆에 종가집 있는 쪽으로 해서 그곳이 일방통행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유 없이 해제를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사업을 다른 쪽으로 검토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못 지을 이유가 뭐 때문에 못 짓는다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건물 자체를 못 짓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그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주민들이 그 부분들을 해제하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는 아까 단순하게 수리보상비가 안 들어간다고 봤을 때 3억 정도 적자 마이너스인데 저는 객실 하나라도 빨리 가동을 한다면 그 폭을 줄여서 앞으로 계속 2-3년 지나면 비용이 자꾸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도 옻장판 교체사업부터 해서 쭉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이용률을 높이고 또 아까 객실 하나 이것도 가동을 시키고 그래야,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까지는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옻장판은 현재 지난번에 처음에 대량 하기 전에 전체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스위트룸만 두 개 했었고 나머지는 일반장판으로 했었습니다.
  일반장판으로 한 부분들이 장작불로 때다 보니까 새까맣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옻장판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때도 보고받을 때 저희가 옻장판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겨울에 하니까 습이 있어서 떠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또 전체 스위트룸 빼고,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12개를 하고 10개는 2020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방 하나를 옻장판 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옻칠을 10번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객실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몇 달이나 걸려요?

○관광과장 이현재  2개월 정도,

○전평기위원  2개월이면 어차피 한 2동 정도는, 한 2실 정도는 성수기때 못 판다고 봐야겠네요?
  금요일, 토요일,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서 비성수기때 최소한 그부분들을 하고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수기때는 전체를 가동시키고 비성수기때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수입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획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어떻게 투숙객 이용률 하고 좀 차이가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북문을 통해서 일단 밖으로 유입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숙박객도 전년도 보다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그쪽이 텅빈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한데 요즈음은 살아 숨쉬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앞으로는 구 도심권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기획 프로그램 중에 설맞이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 신규사업으로 9천만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잘하셔서 예촌 한옥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만 관광객 유치에도 어떠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명품남원먹걸리축제를 지금 흥부제때 한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요.
  여름에,

○전평기위원  흥부제와 상관 없이 7월 중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어디 벤치마킹을 한 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광과장 이현재  타 지역은 벤치마칭을 못했고 이번에 다른 지역에 가맥축제나 하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할 것 저는 전주 한옥을 이렇게 뜨게 하는 이유가 그때 한복 입기해서 처음에 500명으로 시작해서 2천명, 3천명 해가지고 전주 한옥이 떠버렸거든요.
  예촌 한옥 그 앞에 광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모일 수 있게끔 젊은 사람들 올 수 있게끔 거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막걸리축제도 어차피 할 것 시작부터 확 가슴으로 느끼게끔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야심차게 준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막걸리 하면 남원, 이런 인식이 머리 속에 딱 박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진척도나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1차, 2차가 유찰이 됐습니다.
  한 군데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한 군데만 들어와가지고 두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한국도로교통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토부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고 면담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니까 남원기본계획을 거기에 주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협의를 해서 교통연구원에서 하든 아니면 거기서 잘 아는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 해가지고 저희들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산악철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성과가 나오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시민이나 지역 주민들은 구룡계곡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말씀들이 많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도 같이 겸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또 5년마다 한번씩 구획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춘향터널 용역만 세워놓으셨는데 대략 어떻게 지금 사업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경관사업을?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공모를 해놨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침을 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12월 21일인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끝나면 안을 확정해서 일단 본예산에 설계를 하고 설계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원막걸리축제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며칠 간입니까?
  7월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3일 정도 계획 잡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기왕 하시려면 여름에 시원한 얼음막걸리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부터 큰 독에 막걸리를 담가서 그때 시음주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원역 자전거 대여 활용도가 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자전거가 지금 25대가 있는데 성수기 때 보통 보면 단체로 온 손님들이 하루에 5-6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대여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보니까 거의 활용이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래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상설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겨울에야 추워서 그렇지만 가을, 여름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원관광 사진공모전인데 위탁을 해서 하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전국에서 사진기사들이 공모에 남원에 와서 사진을 남원 관련된 관광사진을 찍어서 10월에 남원사진협회에 제출해주면 1년동안 남원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해서 10월에 접수를 해서 11월에 심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연중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상 부분들도 단가 시상금 자체는 다른 사진대전 보다 큰 편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진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사진협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남원사진협회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심사비가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작품을 해가지고 사실은 10월에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짧은 시간인데 예술은 무형의 자산인데 우리도 간혹 그림 평가하러 갈 일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하루종일 현장에 있어도 10만원 받아요.
  남원사진가협회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전국에서 오셨다면 교통비나 식대가 있으니까 3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30만원도 이렇게 보면 조금은 그렇다고 표현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수 백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진 보는 것은 문외한이더라도 그 분들이 보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금 줄 때 저작권을 남원시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염봉섭  사진도 구입하고 그러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 달력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작가분들의 사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또 제가 너무 표현을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09쪽 보면 코레일 연계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시하고 관광여행사하고 MOU를 체결한 데가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이 남원으로 와서 남원에서 숙박을 하고 밥을 먹고 하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버스 한 대에 전기열차 트레일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 그래서 15만원을 주고 임시열차 테마열차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 해가지고 30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열차가 여기 남원에 와서 KTX나 이런 열차들이 와서 관광객들을 그러면,

○관광과장 이현재  코레일에서 여행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인데,

○윤기한위원  열차 여행객들,

○관광과장 이현재  열차 타고 남원까지 오면 몇 명이 오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코레일에서 버스를 대절합니다.
  그러면 버스대절 비용에다 저희들이 전기열차 같은 경우는 15명 이상이면 15만원을 주고 임시열차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할 때 30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적으로 남원은 남원, 순천, 여수가 찾는 열차 여행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여수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좀 줄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잠을 자고 간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숙박하고 밥 먹고 유료관광지를 간 영수증을,

○윤기한위원  271쪽 보면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공연보상금인데 공연한 사람들한테는 6만원 하고 식대 2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연을 하고,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500만원 가지고 버스 임차해서 무상으로 인건비가 없이 무상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들이 보상금으로 6만원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남원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외부로 나간 공연을 말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주말에나 할 때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는 별도 1억원 따로 신관사또 공연단,

○윤기한위원  그 예산 내에서 하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이 있어요.
  이야기꾼 이 사람은 누구에요?
  어디 마을 분이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둘레길 안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분은 15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그분들이 요청이 들어올 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가지고 안내를 하고 나오면 5만원,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남원시청으로 문의를 해서 이분들하고 매칭을 해 준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랬을 때 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관광과장 이현재  한번 하는데 5만원,

○윤기한위원  한번 하는데 5만원 보상금을 준다, 그 얘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윤기한위원  드래곤관광단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대산면 쪽에 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토지 매입 부분들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1월에는 아마 정식 착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드래곤에서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드래곤에서 직접 하고요.
  거기가 지금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차로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로 마무리해 주고,

○윤기한위원  협조를 해 주고,

○관광과장 이현재  또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폐지한 부분들까지 다 마무리가 되서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토지 매입 부분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예촌은 지금 개장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됐죠?

○관광과장 이현재  2016년 7월,

○윤기한위원  그런데 남원예촌 옻장판 교체사업 이런 것은 벌써 교체할 때가 됐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작불로 때다 보니까 시골에서 보면 시커멓게 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랫목 쪽에요.
  일반 장판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남원예촌이 전국 한옥특급호텔인데 그런 부분들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옻장판으로 하면 방향, 항습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위트롬 같은 경우는 옻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지금 그 예촌을 관리는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은 남원시에서 해야 됩니다.

○윤기한위원  시설은 우리가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은,

○관광과장 이현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운영만 하고 그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는 안 하겠군요?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운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운영해서 남원시에 세입 들어오는 것도 그날 그날 바로 다 남원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에 5% 정도만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윤기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대산에 드래곤관광 그것이 개발되면 관광단지가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현재 남원에 있는 것은 관광지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관광단지하고 관광지하고 차이는 면적의 차이인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면적 차이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구분해서 차이점을,

○관광과장 이현재  담당 개발계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시고요.
  그것이 도에서 허가가 났다고 했잖아요?
  언론에도 보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당시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마을에서 반대가 심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 이유가 그렇게 허가만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골프장, 그 정도만 해놓고 다른 것은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러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기는 났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에게 도움되는 사업만 하고 그 이후에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안 하면 진입로 안 해줍니다.
  진입로를 내야 되는데,

○양해석위원  사업은 하겠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허가받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한 가지 시작을 할 것 아니에요?
  무엇인가는 시작하는데 하다가 전체를 다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한 두 가지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 투자유치금도 남원시 하고 전라북도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지 투지유치금을 못 받는 것이지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뭐라고 할 것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진입로도 우리 시에서 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시에서 내주는데 그것은 사업 시작하면 내주는 것이지 전체 2천억 정도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아니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진입로 내려면 몇 년 있어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것도 저희들은 2021년도에나 아마 국비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나 2020년도에 국비 확보를 하려면 토지 매입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토지는 거의 되어 있잖아요?
  관광단지 그 사람들이 하는 땅은,

○관광과장 이현재  진입로 말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진입로 부분들을 토지 매입을 일단 남원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21년도 그때 가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작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총 몇 년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2023년까지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성원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8,08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여 977억 1,9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억 2,939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2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3억 5,016만 6,000원, 시비 3억 3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 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변경내시로 8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월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06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4,43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43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로 4,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변경내시로 4억 5,31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변경내시로 2억 3,12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7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지원시간 계획 변경으로 6,24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71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자 정액 급식비로 1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자 4명의 퇴직금 부족액에 대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하여 4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변경내시로 5억 9,5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비 85개소 운영 계획이었으나 중도포기로 총 77개소 운영하여 3,9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관리 공무직 전환자 정액급식비로 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운영사업 변경내시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대하여 2,87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공무직 전환자 정액급식비로 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인부임 인건비 부족분과 공무직 전환자 정액급식비로 6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스비 상승으로 인하여 승화원 가스구입비로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9억 902만 7,000원 증액된 1,086억 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50억 1,655만원, 기금 13억 2,792만 3,000원, 도비 158억 9,057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76%이며, 시비 263억 7,288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의 24%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242만 7,000원, 센터 운영비로 2억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3,4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에 8,028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3,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에 2,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사업 인건비 등으로 9,366만 7,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종사자 지원비로 6,490만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비로 1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3,200만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3,000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7,7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 신규사업으로 7,1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1억 4,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5억 687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에 1억 3,3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2,092만 9천원, 여성폭력관련시설 4개소의 종사자 수당에 1,9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에 3억 3,9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에 4,3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사업에 1억 5,880만원, 기능보강에 2,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1억 5,950만 2,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내진보강사업에 2,0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1,250만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430만원, 센터사업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47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6,109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8,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1억 1,804만 7,000원,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4,148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에 1억 5,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1억 7,294만 5,000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원, 제97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1억 8,939만 8,000원 편성하였고, 신규시책으로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워크숍 추진에 2,000만원, 안정공제회 보험금에 1,300만원,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4,080만원,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 추진에 1,0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1억 2,000만원,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1억 6,56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6억 6,2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7,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8,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79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3,898만 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5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0억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4억 8,0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2,04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6,840만원, 기능보강에 6,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에 5,520만원, 장기근속수당에 2,256만원,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 1,86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억 3,8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명랑체육대회, 재능발표회 추진, 냉난방비 지원에 총 2,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13억 5,756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553만 6,000원, 아동급식 지원에 5억 9,75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명절수당에 9,444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억 9,9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0만원, 석면해체 및 천장 교체공사에 1,100만원, 인건비에 1억 1,680만원, 운영비에 2,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8,840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지원사업에 1억 68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7억 7,100만원, 전담인력 인건비에 4,5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65억 7,782만 8,000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억 5,000만원, 전담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에 3억 1,7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512억 8,850만 6,000원, 두레사랑방 운영에 3억 5,700만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교육비 지원에 1,200만원, 행사지원에 2,000만원,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1,0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1,300만원,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 지원에 1,000만원, 제4회 시니어춘향선발대회 행사 추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283만 2,000원, 신규시책으로 노인목욕권 지급사업에 4억 2,10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방역서비스 490개소 지원에 4,900만원, 운영비 지원에 9억 2,078만원, 특별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0억 5,915만 7,000원 편성하였고, 노암5통 경로당 신축 등 122개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총 11억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2,500만원 편성하였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사업으로 송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1,5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으로 노인복지시설 포도원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원 행복의 집 개보수에 1억 3,300만원,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실 증축에 4억 92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도비사업으로 노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에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8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원, 12개소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5억 7,9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8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9,240만원, 4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4억 8,872만 7,000원,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400만원, 제2노인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6억 5,000만원,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에 2,000만원 편성하였고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6,765만 8,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5명의 활동비에 1억 5,6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10억 7,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11억 2,5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에 4,907만 4,000원,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192명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에 2억 736만원, 무료 경로식당 90명에 대한 운영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영상을 촬영하여 타 지에 자녀들에게 전송하는 신규시책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4,173만 9,000원 편성하였고, 승화원·승화당 운영비에 1억 4,316만원, 승화원 가스구입비에 6,000만원, 자재창고 설치 등 시설비에 1억 8,400만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에서 한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85개소에서 77개소로 개소수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어르신들이 운영하시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곳이 있어요.

○전평기위원  지쳤어요?
  계속하시던 경로당이 줄은 거에요?
  아니면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게 변하더라고요.
  작년에 했다가도 올해는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해 쉬셨다가 다음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평기위원  그런데 보면 내년 사업도 사업을 보면 3억 5,7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신청 경로당이 그만큼 또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년도에도 85개소 정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받았더니 77개소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신청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따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겅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는 과라서 항상 염려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343쪽 보면 글로벌마을학당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원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 다문화 여성들 찾아가서 저희들이 학당을 한글학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찾아가서 개인으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마을 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면 단위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몇 분이나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을 한글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다문화가족이 570가정 정도 됩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그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은 또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도 초중고를 검정고시로 보게 한다든가 또 대학을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학력지원 이쪽은 그러면 같은 성격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마을학당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아이들이 엄마가 언어에 서투니까 아이들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서 강사가 가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357쪽 보면 하단부에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이 있고 바로 밑에 어린이집 간식지원이 있어 요.
  이것은 무슨 아래 위에, 이렇게 엄마간식은 뭐고 어린이집 간식지원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은 아래 있는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700명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500원씩 하루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배달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윤기한위원  통장으로 들어가요?
  현금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왜 이 사람들은 왜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 있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이들이 어리니까요.
  어린 애기들 0세부터 취학 전 아동들이 한 700명 집에 아이들이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500원씩 해서 20일이면 그러면 한달에 만원씩 넣어준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두레사랑방, 아까 두레사랑방이 수가 줄고 있다고 했죠?
  신청 건수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받을 겁니다.

○윤기한위원  두레사랑방 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의 취지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여기 자칫하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요.
  과장님도 좀 느끼고 계시나요?
  왜냐 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특히나 정말 노약자들이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것도 확인을 나가신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맨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한 두번 정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 꼭 점검 확인 차원이 아니라 안전점검도 하고 겸사겸사 나갑니다.

○윤기한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잘 주무시냐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고 물어보면 집에서 잠을 자려다가도 혹시 확인 나올까 싶어서 경로당에서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왜 잘 해야 하냐면 좋은 사업이긴 하는데 옛날 작년인가 언제 경상도에서 사이다 사건도 나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또 여름인가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두레사랑방 좀 그것 없애주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두레사랑방 없애주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왜 없애냐고 그랬더니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낮에는 내내 어디가서 돈 벌고 와서 저녁에 와서 거기서 밥먹고 또 잠자고 아침밥 먹고 또 일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시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만 놀다 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잠까지 자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요.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거기서 우리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오래 붙어있다 보니까 더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쨋든 두레사랑방의 취지는 좋고 좋은 사업인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주 재밌게 잘 지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꼭 강제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한 해 쉬었다가 하시기도 하고 또 안 하시기도 하고 또 새로 쉬고 싶은 곳은 또 신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 변합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을 잠자는 것도 물론 거기서 주무시면서 따뜻하게 여럿이 하는 것도 좋지만 자율성을 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제2노인복지관 설립 용역 타당성조사 하고 계시는데 위치나 사업비 대략 설명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도통동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민원을 내시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용역비에 포함해서 그때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그때 정할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구체적 장소가 안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장소 못 구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4군데 정도는 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사업비는 그러면 시비로 100%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서부지역에 있는 것은 국비로 국도비로 거의 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때는 국비가 조금 됐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부권에서 많이 필요로 노인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844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1년이면 몇 가족이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12가정이 갔습니다.

○전평기위원  12가정이 가고 몇 년도부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뇨.
  올해 3,200만원 서서 12가정 선정해서 6가족이 여름방학때 갔고요.
  겨울방학 시작하면 6가족 갈 텐데 항공권은 다 끊어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효과를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러 가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거주기간이라든가 여기 가족수라든가 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점수가 많은 가족을 선택합니다.

○전평기위원  다문화가정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70가정입니다.

○전평기위원  570가정이잖아요?
  10년 해 봐야 120가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 가는 분들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도비 사업이도 하고요.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전평기위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이것 사업 잘 하셔서 인구 많이 늘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편부편모 다 지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편부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아이들은 18명이고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해주는 아이가 18명인데 교육비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편부가정은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내년에는 양육비같은 경우에도 현재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오르고요.
  14세미만 아이였는데 18세까지 늘어납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하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희가 합니다.

○전평기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편모보다 편부가 더 문제 발생률이 높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평기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사업에 사업비가 2,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자리 잡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옛날부터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문화의 집요?

○전평기위원  쌍교동,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300만원은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인건비 시간당 비용이 올라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원불교쪽에서 관리하면서 거의 정상화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엄마간식지원사업도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일환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서 25곳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4개소입니다.

○전평기위원  1년에 12개소를 한 번에 해 버리고 다음 년도 또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는 저희가 시비로만 격년제로 해서 12개소하고 내년에 12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마침 국도비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할 예정입니다.
  절반씩.

○전평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개소를 1년차를 두고 12개소씩 하다보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데 1년마다,

○전평기위원  필요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해마다 고장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1년마다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평기위원  환경개선사업인데 환경개선시설공사 및 물품 구입인데 이것이 다 이용연수라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2개소를 한 해에 딱 해 버리고 그 다음에 한 해에 해 버리고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으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24개소니까 6개소씩 한다든지 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체시키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수요조사도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필요할 때 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당장 안 해도 될 부분을 사업을 하면 그런 맹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레사랑방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데 수혜자들이 갈등이 있거나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의 문제, 또 시설에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수했겠지만 오래하다 보면 도와주시는 양반이 지쳐서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동네에서도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에서라든가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장, 이장님, 부녀회장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몇 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지쳐서 그분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85개소에서 올해 사업도 8개가 줄었던 이유도 그런 상황이고 아직 1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도 노인들은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케이를 안 해 주면 하기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도 처음에 2014년도 24개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늘어났는데 지금 85개소로 쭉 해 왔는데 올해 줄고 내년 사업도 아직 85개소 신청이 다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영 노인대학 운영을 왜 아영만 노인대학을 운영합니까?
  면단위 읍면에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는 수년전부터,

○전평기위원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별도로 교회가 중심이 되서 오랫동안 하고 계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저희 노인일자리가 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할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 예산으로 하신다, 한 분정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두 분씩,

○전평기위원  한 경로당 두 분씩?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노인일자리가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씩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동네가 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동네가 커도 두 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시고.

○전평기위원  예산서 381페이지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고 남원 시비사업인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년에 또 좀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으로는 어려우니까 휴대폰을 하나씩 다 지급할 건데요.
  데이터 통신비만 내면 휴대폰은 그냥 주니까 4,100만원은 데이터 통신비 예산입니다.

○전평기위원  데이터 통신비를 하면 무조건 보급형 단말기를 지원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저장해서 통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타 지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보내드리는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소식 전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서비스 대상자가 1,500명, 희망자가 1,500명인데 1,500명에 대한 데이터통신비가 4,2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뇨.
  말하자면 휴대폰 값이죠.
  사용료죠.
  62대의 휴대폰을 받고 62명에 대한 통신비,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통신비, 데이터 통신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수혜자는 1,500명이죠.
  독거노인,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1,500명에 대한 데이터 통신비가 4,200만원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에 편성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뇨.
  내년에 12명이 늘어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해서 좋은 소리 또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두레사랑방처럼 좋은 소리 듣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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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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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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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