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27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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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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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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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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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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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 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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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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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224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93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행정관리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사업 실패 판정에 따른 기 교부받은 국비 잔액 반납을 위해서 6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중 2명 퇴직금 800만원 증액, 음식물처리 악취제거용 약품비 잔액 1,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 토요일분에 대하여 전액인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중 선별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 7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6억원 중 비가림시설 등 추가 사업에 2억 5,940만원이 소요되는 바 미편성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보상금 200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잔액 2억 2,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1,800만원 감액된 169억 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질검사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참여환경운동연대 300만원,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부 400만원, 자연보호중앙회 남원시협의회 200만원 총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용역비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3,300만원, 전액 기금으로 총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대기관리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으로 죽항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대기 오염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로 공공요금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800만원과 우편요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비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1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자체조사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슬레이트 철거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기타보상금 4억 8,200만원과 390페이지 LPG 화물차 신규 구입 지원사업 5대 1천만원으로 5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0대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정도검사비 330만원과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을 위해 구입비 5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7대에 3,500만원과 39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기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391페이지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 및 베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기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으로 인건비 800만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 8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수매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도랑 복원을 위한 인건비 2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및 도랑살리기 운동에 2,700만원과 393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비 시설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천리길 활성화사업으로 길 정비 인건비 800만원, 안내판 정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생태관광지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노암동 주촌천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전북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출사업 배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로 각종 검사수수료 등으로 2,470만원과 395페이지 재료비로 무균채수병 구입 및 수질오염방지용품 구입비 등으로 4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점검표 및 환경민원처리수수료 등으로 1,380만원과 재료비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 1천만원, 소독약품 구입 860만원, 편의용품 구입 2,300만원 등 4,69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2천만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으로 3대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억 2천만원과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중 인건비 휴일 청결지킴이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3,55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청소차량 유류비, 수선비 등으로 3억 8,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환경관리원 청소도구 구입 1,8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1억 1천만원,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1천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보관함 구입 38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일반보상금 1,800만원, 389페이지 분리배출 홍보단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 규정에 따라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청소차량 2대 교체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쓰레기처리비용 지원 및 청소용품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7,380만원, 사무관리비 청소관련 물품구입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청소도구 구입 및 입간판 설치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사업으로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 및 그물망, 폐건전지 수거함 등 구입비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된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농촌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1억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재료비로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비 200만원과 공중집하장 확충사업 지원 시설비로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집하장 설치 6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및 비상시 음식물 폐기처리용역 등으로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인건비로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 5천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측정분석 및 소모품비 저장조 준설 등으로 17,879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600만원, 재료비로 악취제거용 약품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중 인건비로 재활용품 선별인부 1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5억 2,100만원과 4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각종 수수료 및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 등으로 8,390만원, 재료비로 분리수거 마대,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등으로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인건비로 대산매립장 주민감시인부임 5천만원, 방역 및 제초인부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침출수 수질검사 및 매립장 운영 유지관리비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전기요금 등으로 1억 100만원, 403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 및 매립장 진입로 다짐쇄석 구입 등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매립장 복토재 확보사업 3,95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8,900만원,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9,900만원,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른 운봉매립장 축구장 설치사업 14억 9,200만원, 각종 시설부대비 등 총 17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설로 404페이지 매립시설에 사용연한이 임박함에 따라서 매립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으로 1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진드기 퇴치제, 야생동물 구제활동 보호 케이지 구입으로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5천만원, 야생동물 구제대 활동비 1천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5페이지 자산취득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수렵장 관리 인건비로 2,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환경관리원 71명 보수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서 46억 7,19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06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중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10%인 8,250만원, 전출금 1억 5천만원, 음식물칩 판매대금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하는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 반납금이 어떻게 생겨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가스자원화시설 외에 환경부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22억원이 있습니다.
  22억원에서 그 중 6억원은 우리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하는데 남원시에서 쓰고 16억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하고 잔액을 우리 남원시로 2017년도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 돈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가스자원화사업은 입찰이 안 됐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1차, 2차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3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될 것 같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가격의 문제일뿐이지 곧 낙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관심을 가지신 업체에서 현장에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기일이 많이 지나면 솔직히 입찰단가도 많이 떨어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입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시설 보조금 잔액 반납금 2억 6,500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것 2억 6,500만원은 우리가 반환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팔아서 우리가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가스자원화시설이 현재 환경부와 남원시와 공동투자 형식한 반환시설은 현재 공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매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한 직접 국비 남원시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국비로만 시행되는 22억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22억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22억원 중에서 좀전에 말씀하신 6억원은 대형파쇄물은 남원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16억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남원시에 반납했습니다.
  남원시가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그 돈을,

○양해석위원  6억 6,500만원을?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남원시에서는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2017년도에 세입예산, 확인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매진행이 1차라도 결과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유찰이 됐습니다.
  2차까지,

○양해석위원  몇 차까지요?

○환경과장 류장기  2차까지 됐는데요.
  3차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을 보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 3월 안에는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될 때마다 계속 가격은 떨어지는데 3차에서는 얼마,

○환경과장 류장기  3차부터는 상한이 50% 떨어진 금액에서 차수별로 10%씩 떨어지는 금액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50%입니까?
  처음에 내놨던,

○환경과장 류장기  이제 3차에 공매해서 할 금액은 50% 금액으로 온비드에 올리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공매가 되면 그 금액에 반을 우리가 가져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58%를 가져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 가져오는 것입니까?
  안 되죠?

○환경과장 류장기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인부임 토요일 전액 감이 됐는데 토요일에는 작업을 안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당초는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1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이 늦어지다보니까 8월부터 운영이 됐고요.
  그로 인한 차액이 남은 금액이 있었고요.
  다음에 실제로 18명 인원을 쓰는데 그 인부임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매월 둘씩 둘씩 서로 교체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 토요일, 이제 새로 시작하면 전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토요일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 모아져서,

○양해석위원  하나도 안 쓰고 전액 감인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토요일에 썼던 금액을 말씀드린, 토요일에 줘야 할 돈을 전액 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작년 예산이 7천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7천만원인데 2019년 예산 8천만원 세우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지난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아무리 허접하지만 그것은 말씀이 아니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시내에 계신 위원님이 5분이고 강성원 위원님, 저, 김정현 위원님 세 분 의원님이 시골에 계세요.
  그런데 공통되게 강성원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본 위원 이렇게 강력하게 피해방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질의를 드렸어요.
  제 욕심에는 지금 예산액에 2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많은 액을 증액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에 뜻이 있었는데요.
  마침 내년도 가봐야 알겠지만 11월 20일부터 수렵장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결과 추이는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몇 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증액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혹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보상을 못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계속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보상도 사실은 농경지로만 판명이 되야 보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임야도 개간처럼 되어 있는데 많은 농경지가 있어요.
  공부상에 농경지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예산문제도 있을 법합니다.
  있을듯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임야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러니까요.
  특히나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보면 산밑으로 가서 귀농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멧돼지 때문에 남원을 떠야겠다는 말씀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추이를 봐서 추경에 예산을 더 증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으신가 본데 이미 그때는 늦어요.
  이것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 왜냐 하면 포획틀을 2019년도에 5개 운용하신다고 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내년도에,

○손중열위원  포획틀 5개 운영하는데 이것은 증이 된 것이 아니네요.
  없던 포획틀이 들어가는데 방책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부분 다시 한번 계장님 협조하셔서 정확히 수요 파악 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이 번거로워서 사실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 고려하셔서 피해예방에 예산을 대폭 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감사때 하수관거사업을 꼭 같이 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제방에 하수관거라도 꼭 매설을 해야 해요.
  만약에 마을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으면 왜냐 하면 제방 올해 해 놓고 내년에 하수관거 들어가면 그 제방을 통채로 파헤쳐야 되잖아요?
  아직 설계가 안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생활하수 인입하는 관을 분명히 매설하는 설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 예산만 가지고도 멧돼지 유해조수 피해방지예산 몇 배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만 가지고도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때 환경사업소 하수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손중열위원  지금도 생태하천하기 전에도 주촌천 바닥으로 1,200짜리 차집관거가 이미 매설이 되어 있어요.
  마을마다 하수관거사업이 시행되면 거기로 잡아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방에 하수관거를 미리 매설해야 겠어요.
  엄청난 비용일 겁니다.
  그 비용 절감만 해도요.
  우리 환경사업소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생태하천사업을 하천기본계획과 그런 것과 협의하기 위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해제용역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죠?

○환경과장 류장기  용역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주천면민, 운봉읍민, 산내쪽에서 대규모로 공청회를 하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확실한 주민들의 의사표시가 있는 공청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조기 폐차사업이 있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사업이 있어요.
  LPG 신차 구입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조기 폐차는 기존에 있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조기 폐차하는 차와 LPG차량을, 화물차를 2가지가 같이 지원이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같이 됩니다.
  조기 폐차할 때 지원 받고 그 사람이 LPG화물차로 새로 살 때는 별도로 증액으로 400만원 별도로 지원 받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운행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이 꽤 많아요.
  많아서 300대고 2005년도 전에 생산된 차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이것으로 하면 대부분 다 끝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남아요?
  이 사업을 계속 더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미세먼지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환경과장 류장기  차량도 많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2005년도에 허용기준 엔진을 달았던?
  그러면 여기에서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대상이 선발기준이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선발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 큰 차 위주로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LPG화물차를 신차 구입하시는 분은 5대 밖에 됩니다.
  400만원에요.
  그런데 굉장히 대상은 많을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그래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 선정하듯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도 아직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화물차도 그런 기준에서 아마 대수는 많을 텐데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혼란내지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규정을 확실히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작년에 2천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전기자동차?

○환경과장 류장기  당초에 1,800만원였는데 2018년도,

○양해석위원  처음에 2천만원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2017년도에는 2천만원 있었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국비 지원분이 비율이 작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양해석위원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상 지침이 많다 보니까 대수를 늘리는 대신,

○양해석위원  지원금을 줄인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기이륜차가 뭡니까?
  전기자전거를 말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양해석위원  전기 오토바이요?
  이런 것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 있습니까?
  선발 지침이 ?

○환경과장 류장기  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일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이 있는데 저녹스 버너가 뭡니까?
  보일러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이 50톤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인데요.
  지금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버너 그런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일반가정이 아니고요.
  대기배출업소인데 규모이상 하다보니까 남원시에,
  (직원과 상의)
  사업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배기배출업소,

○양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대중목욕탕,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쿨루프라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옥상에 칠을 하는 것인데 도색을,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그 많은 경로당을 어디를 선정할지도 그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지시설이라는 말이 무엇을 방지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방지라는 말이,

○환경과장 류장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 배출에 오염도를 줄이는 방지하는 시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도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대상이 어디입니까?
  복잡하니까 저녹스 버너도 마찬가지고 대상지가 어디인지를,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사업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 전반적으로 그쪽 사업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림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장기사업이니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의원총회때,

○양해석위원  주촌천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신년에 새로운 예산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이 있는데 지리산 둘레길을 하시는데 둘레길은 관광과 및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큰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중복되는 구간을 하시니까 조금 사업이 그러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합니까?
  다른 데는 할 데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생태숲 성격은 관광차원으로 보면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환경부서에서 생태숲이라는 개념으로 별도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생태숲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데 다른 구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다른 데 중복되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을 바꾸,

○양해석위원  따올 때부터 들어가서?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계획에 따라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동악취포집기 축산농가에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양해석위원  축산농가에 악취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놓는 목적이 아니죠?

○환경과장 류장기  발생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발생됐을 때 단속차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곳에 오랫동안 두고 그쪽에 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원 역량강화 해외 선진지 견학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32분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3분의1정도,

○양해석위원  우리가 총 몇 분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정원은 71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3년에 나누어서 가시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본을 선택한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깨끗하고 우리가 배울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분리배출 우수마을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하고 같이 합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발단이 우리 쓰레기 재활용 종합선별시설이 운영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원시민들 전체적으로 분리배출 수거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일반보상금하고 홍보단 운영하고 투트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분리배출 쓰레기 배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알리고 현장견학하고 이런 측면이고 한쪽에는 우수마을은 정말 재활용품을 제대로 규격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인지 평가해서 그 마을에 부담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내년 1년동안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수거체계가 한껏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읍면지역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을단위로 준다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홍보단이라는 것은 잘 되고 못하고 이것을 홍보단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홍보단 운영은 읍면에 담당직원, 마을 통리장 대표, 부녀회장 대표 이런 분으로 편성해서 이분들이 분리수거 홍보도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장 견학, 타 지 비교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통이장님들을 위해서 견학코스를 잡는다거나 벤치마킹을 잡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무슨 우수상 평가를 해서 해요?
  이 사람들 평가 기준이 뭐에요?
  아까 마을은 마을에서 나오는 분리배출 되는 것을 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평가가 되지만 이분들은 홍보를 하는 건데 뭘 평가를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각종 분리배출 쓰레기 정책 시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양해석위원  되고 있는 것은 우수 마을로 평가하는 것이지,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마을을 평가하는 거고요.
  이것은 면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을에 주지만 분리배출 홍보단 운영 관계는 읍면동을 평가해서 내년도 읍면동 실적평가도 넣고 해당 읍면을 평가해서 읍면에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 별로도 다 평가를 하신다는 소리에요?
  그 많은 양을?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을은 마을 단위 잘 배출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단은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얼마나 행정 시책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했냐, 또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냐 주민들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잘 됐나, 잘 홍보를 했느냐에 대한 실적은 나오는 분리배출되는 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동에 분리배출이 잘 되겠다, 하면 그 동을 주는 것이고 또 그 면을 주는 것이고 분리배출되는 양을 가지고라든가 실적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조건 홍보단 만들어서 다닌다고 주는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도 일단 읍면에 보면 각 마을 통이장 회의가 있고 각종 단체, 각종 교육기획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양해석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하면 우수마을 일반보상금에서 최우수상이면 잘 되어 있던 것을 뽑아서 주는 거니까 그낭 상금을 올리더라도 한 팀씩 주든가 두 팀을 주든가 그래야지 상의 등급을 나누어서 주는 것은 조금 그래요.
  잘 됐냐, 못 했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평가,

○양해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분 분담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분담을 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7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쓰레기 처리하면 처리양에 따라서 그만큼 부담금을 매겨서 그것을 환경부 국가에 반납해라, 그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환경부에서 특별회계를 지방한테 분담시키는 것이군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제 매년마다 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앞으로 계속, 매년 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쓰레기종량제 재해지역 수거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쓰레기종량제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의 차량이나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해와야 하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차가 안 들어가는 대신 저희들이 수거비용,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해석위원  마을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쭉 그렇게 해 왔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계속 해 온 겁니다.

○양해석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특정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의 분리수거장을 만드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거장을?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환경부로 부터 동네마당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분리배출 쓰레기 모집장소입니다.
  모집장소를 비를 안 맞도록 디자인이 되어서 잘 만들어서 쾌적한 공간도 되도록 하면서 쓰레기수거 효과도 누리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 마을에 지정 장소에 내놓기만 하고 있는데 적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적치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재활용품이요?

○환경과장 류장기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봉투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한 곳에 쓰레기 버리는 데 만드는 것 그냥 위에 비가림하고 칸막이 있는 그런 시멘트로 만드는 것인데 한 곳에 2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무슨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이것은 상당히 디자인 측면이랄지 환경에,

○양해석위원  창고 짓는데 무슨 환경이에요?
  차라리 이 돈이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렴한 활용적인 그래서 많은 동네에 만드는 것이 좀 우선이지 않냐, 이거에요.
  2천만원짜리가 아니라 500만원 짜리로 해서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뭘 짓는데 어떻게 짓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요?
  한번 사업내용 가지고 오셔서 그림이 있으면 갖고 오시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집하장 하고는 이것도 내용, 성격은 또 비슷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공동집하장은 장소적인 측면이고 동네마당 설치는,

○양해석위원  공동집하장 되어 있는 데는 재활용품을 못 버립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공동집하장에 동네마당을 설치하면 이것은 기구 성격입니다.
  동네집하장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주민지원사업은 매년마다 1억원씩 12개 마을로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광역재활용시설은 기존에 분리시설 해왔던 것 아니에요?
  해왔는데 광역으로 하는 것은 옆에 임실하고 순창만 더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 5천만원 들여서 협약을 해왔는데 남원시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옴에 따라서 별도로 이것은 추가적으로 대산면 발전협의회와 남원시와 협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 현재 대산면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개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이 들어오면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던 시설이 아니라 있던 시설을 좀 보완해서 확장한 것 아니에요?
  그전에 재활용 분리시설을 했었잖아요?
  남원시 것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시작을 가스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같이 포함해서 했던 개념같은데 일단은 명목은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새로 만들면서 이것이 지금 협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1억의 돈은 소위 말해서 우리 시비로만 하고 순창이나 임실에서 들어온 보태는 것 없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지금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신 남원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된 금액은 전부 다 남원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석위원  그게 1억 들어와요?
  두 군데에서?

○환경과장 류장기  그정도는 들어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쿨루프 보급사업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경로당을 또 500여개의 경로당을 다 해줘야 할 판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마을경로당?

○환경과장 류장기  쿨루프사업 말씀이죠?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이 지금 경로당을 해 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붙였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연차적으로 아마,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정도 해준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마을마다 전체 있는 경로당까지 다 합해서 5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 또 시작해 놓으면 다 해줘야 할 것인데 이 돈이 보통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페인트를 물론 옥상에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폭염 예방이 되겠죠.
  그렇지만 비가 샐 경우에 비가림시설로 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방수액을 칠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폭염 대비해서 취약계층 이것 전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시작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계속 이런 것이 투입되도록 아마 시범사업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거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하면 다만 1%라도 효과가 있지 없지는 않은데 도비 1,800만원 주고 우리 시비가 4,100만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이것 가지고 몇 개 마을 할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내년도에는 15개 마을,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개 하면 몇 년이나 해야 겠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사님이 올해 폭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시행해 봤다가 이 사업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여기에 표시를 해놨는데 경로당 같은 데를 보면 에어컨이 없고 아주 취약한 데 있거든요.
  그런 데부터 먼저 하라는 방향으로 도지사 시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때 해보고 내년에 또 폭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보고 만일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아마 도에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있다면 도비를 더 지원해 줄 것이고,

○강성원위원  국장님, 지금 에어컨 없는 경로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어컨 한 대 달아 놓으니까 양쪽에 남자방 여자방 2개 달아 달라고 하고, 또 작다고 큰 것 달아 달라고 정신 없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도에서는 직접 현실 남원이나 취약지역 안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내년에 폭염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아마 도비를 더 지원해주지 않냐, 이렇게 보고 방향을 그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쪽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차라리 폭염 대비한다고 하면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는 비가림시설로 해서 함석같은 요새 유행된 지붕 그것을 하면 진짜 시원해요.
  그러지만 이것 페인트 좀 발라가지고는 3-4년 가면 또 페인트 싹 벗겨져요.
  누룽지같이 싹 다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 해봤거든요.
  옛날 현직에 있을 때 근무할 때 보면 건물 딱 지어놓으면 3년 아니면 4년이면 비가 새요.
  그래 가지고 또 방수 다시 해놓고 나면 또 누룽지가 싹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집을 건물을 지어놓으면 특히나 공공건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해봐야 일시적인 것이고 차라리 지붕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도 안 새고 시원하기도 하고,

○총무국장 황의훈  도에서는 가만히 보면 이것을 광역으로 전주시나 인구 많은 데 전주시나 광역 같은 데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사업은 일단은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다시 해야 되나 변경해서 또 내려올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첫 몇 개 마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필요하나 안 하나 다 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마을마다 한번 보세요.
  다 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도 만일 폭염이 있으면 경로당 보다는 취약지역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00페이지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던 동네마당 설치사업 읍면동에 송동, 주생, 금지 몇 개 마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시내권에 비가림시설 장소를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이 쓰레기가 비를 맞아버리면 농촌에는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부지 시설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시내권은 진짜 쓰레기가 비를 맞으면 진짜 냄새나고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에 비가림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하더니 내년에 그 사업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여기 있는 12개소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내는 안 받았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당시는 수요가 시내는 장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 부분도 요소요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는 시내권도 가능하면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선 장소가 있는 데부터 한 군데나 두 군데를 해본다든지 세 군데 해본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해야죠.
  정 필요하면 땅이 없으면 땅을 사서라도 해야지 다른 데 쓴 돈 보다는 그런 데 쓰는 것이 나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있고 그런데 어떤 동물은 보호를 해야 하고 어떤 동물은 포획을 해서 없애야 하고 그러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아까 404페이지 야생동물구조활동 보호 케이지 구입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야생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물들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피해를 입히면 피해동물이 되고 또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것들은 단체에서,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 지역에서 보호해야 할 동물이 뭐 있어서 보호케이지를 구입하냐 그 얘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수달이랄지 매, 하여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호를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 부분은 혹시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구조대에서 케이지에 넣어서 인월에 있는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야생동물센터로 전주까지 가서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케이지라는 것은 개를 운송할 때 넣는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에 50만원씩 가요?
  제가 옛날에 구입해 봤거든요.
  나도 개를 좋아하니까 개 케이지 구입을 해봤는데 한 20만원 주면 사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규격이 큰 것이니까요.

○강성원위원  시내에서 개집을 사오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3만원 차이가 나요.
  큰 차이 안 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수달이나,

○강성원위원  자꾸 변명 같은, 옹색한 변명이에요.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차이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시장조사도 해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 50만원 간다더라 50만원 하자, 쓰고 남으면 반납하지, 쓰고 나면 그것 말고 또 딴 것으로 사지, 그런 마음을 갖고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처음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보면 7천억이 아니라 2조쯤 올라온 것 같아요.
  무한정 올려가지고,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것도 건설품셈 있잖아요?
  품셈을 보고 설계할 때하고 가격 구매도 그것을 보고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현 실거래 가격을 문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50만원이 정확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국장님 말씀을 믿고 과장님, 이 품셈 한번 복사해서 저한테 한번 갖고 와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 한번 보려고 해요.
  4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뭘 한다는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포획틀, 보통 일반적으로 방지시설로 해서 전기울타리 사업이 있고요.
  피해방지시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포획틀이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철책이라고 그러는데 전기를 통하게 해서 유해동물이 접근을 못하도록 자기 몸이 전기선에 닿으면 놀라서 도망가는 것인데 멧돼지가 엄청 영리해요.
  얼마나 영리한가 몰라요.
  살살살 봐서 전기가 약한 데로 들어오고 뛰어넘기도 하고 이것 가지고 방지 안 됩니다.
  총으로 쏴 잡는게 제일이에요.
  아침에 과장님 방송 잘 나오시더만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시군 군수는 그럴 판이에요.
  남원 같이 좀 해보라고 그럴 판이에요.
  다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다 할 거에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제일 먼저 홍보를 하니까 남원이 제일 앞서 간다고 할 거에요.
  그러니까 총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그것이나 열심히 해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중복되는 것들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쿨루프 보급사업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차피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게 도에서 생각한 것 대비 남원 실정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거 할 때 거의 400만원씩 15개소 잡으면 여기 자부담 비율 넣으시는 것은 어떨지, 자부담을 넣게 되면 적은 액수가 자부담이 되면 어쨌든 내가 이 필요에 의해서 꼭 내 금액을 내면서라도 지원을 받겠다 하는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선정할 때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이 없거나 이런 데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정할 때도 많은 개수 중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15곳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케이스 별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지붕 형태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때는 단순히 현재는 열을 차단하는 특수 페인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부담 비율은 현재는 자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미선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한 60%,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부담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서 신청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됐을 때 만약 내가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내는 비용은 없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가령 500만원이면 50만원, 아니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비율을 10% 정도라도 부과를 하면 꼭 필요한 곳에서만 신청을 하게끔 지금 이렇게 되면 어쨌든 대상지 선정하는데 신청주의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을 넣으면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형평성도, 물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알겠는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냉난방기가 없거나 정말 취약한 곳에 폭염 대비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실정에 어린이집이나 마을회관 중에 냉난방기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봤던,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이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도의 지침에서 자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할 때 신청을 일단 받아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계속해서 확대가 될 텐데 이부분에 자부담을 명시하면 필요 없는 곳에는 내가 굳이 자부담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 신청을 하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산서 394페이지 보시면 대기배출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측정수수료가 있어요.
  50만원씩 16개소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어린이 활동공간이 어디 얘기하시는거죠?
  394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배출업소 관리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어린이집 활동공간,

○이미선위원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어린이집 같은 데가 해당되는데요.
  배출업소 벽지, 바닥 이런 데를 긁어서 그것을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지 않아서 환경배출업소에서 다시 검사해보는,

○이미선위원  저는 16개소라고 해서 이 16개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지 해서,

○환경과장 류장기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해서 그렇지 실제는 1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조사하거나 확정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검사측정을 했는데 유해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업소 같은 경우 그러면 개선명령이랄지 이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처럼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본인들이 개선하도록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처분을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 검사측정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무해하다, 측정 받는 곳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처분이나 이런 규제대상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도를 본다랄지 건물 구조를 본다랄지 좀 그래서 16개소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남원시에 피해를 입고 계신 분 계신가요?
  389페이지 상단에요.

○위원장 한명숙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서,

○환경과장 류장기  석면피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석면피해를 봤다고 결정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분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한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분 혹시 직업이 뭐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직업은 주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주부에요?
  주부인데 이런 피해를 당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악성중피종으로 판결이 나서,

○부위원장 김정현  석면하고는 무해한, 주위 환경에 석면 접했다고 그것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악취포집기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류장기  말씀하신 대로 2대는 추경에 구입을 하고요.
  3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대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직은 악취포집기 이동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추경에 구입한 것 빼놓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추경에 아직 지금 그 업자는 결정이 됐는데 구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이 지금 설치나 제출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남원시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추경에 산 2대인데 아직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자동포집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수동으로 직원들이 민원 받을 때 가서 포집하는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수치가 포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치 이상되면 자동적으로 포집이 되어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 2차 추경인가 올라와서,

○환경과장 류장기  2차 추경에 2대는 편성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대 추가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러면 그 앞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포집기나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죽항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세먼지 측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은 미세먼지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추경에 2대하고 이번에 3대하고 해서 5대를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강성원 위원님도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방지책은 아니거든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추가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관내에 악취가 많기 때문에 배출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하는데 5대 정도는 가져야 일반 축산농가도 그렇고 일반 배출시설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올해 한참 여름인가 7-8월에 대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돈사 있는 데인데 면 단위가 6시 되면 너무나 악취가 있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기계를 갖고 나갔는데 갈 때는 이것이 2시간 정도 순환되거든요.
  아침 6시에 돈사에 있는 것 순환을 시키면 2시간 있으면 7시나 8시쯤 되면 면 주변 마을로 악취가 가요.
  그래서 여기서 채집기를 갖고 가서 보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일단 이동식 자동포집기를 한번 설치해 놔서 한번 정확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당초는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일단 두 군데 운봉하고 대산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측정해서 만일 측정해서 우리가 측정한 기준이 넘으면 일단 개선명령이라도 해서 하고 또 다음에 거기가 끝나면 다시 송동으로 가져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악취가 발생된 데를 먼저 채집을 하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경에 올해 한번 해보고 나머지 세 개는 내년,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순창이나 임실도 포집기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사나 축사나 우사나 이런 데 보면 관념이 있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악취를 저감시켜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자동포집기를 이번 추경에 2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3대를 해서 5대 정도는 남원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 3대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구입하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채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조그만한 기계 가서 하면 바람 불면 가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한달이라도 해놓으면 돈사나 우사 같은 데 농가들이 어느 정도 거시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악취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것을 실은 2대 추경에 구입해서 해 보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 3대를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2대 구입도 안 해 보고,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입찰 공고는 해놨는데 곧 기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제나 정읍은 이미 진작부터 구입해서 설치를 해놨더니 아무래도 악취가 저감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것이 과연 괜찮은 시설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폐비닐 보상사업이요.
  399페이지 하단에 현재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와 도비는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1억 가까이 넘는 돈을 현재 했는데 제가 알기로 폐농약병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농약병은 시비, 환경공단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액 시비 부담 없이 그래도 저희 농약빈병을 수거를 다 못해서 저희 이번에 2차 추경에 확보한 적이 있었는데 폐비닐수거는 국비, 도비 부담이 있고요.
  농약빈병은 시군에 맡기지 않고 직접 환경공단에서 다만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농약빈병 관계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이 어차피 수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가지고 가면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대충 도비 지원해주고 환경관리공단의 그 내용은 알 수 없을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에 운봉 쓰레기매립장 축구장 설치사업이요.
  제가 그 자료를 어디를 보니까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에 종료가 되면 여기에 축구장을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운봉 쓰레기매립장에 축구장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제약요건이 한 두 가지 있는 것인데 어차피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는 운봉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집행부로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시기 문제일 뿐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릴까요?
  거기에 지금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 만료기간이 2023년까지에요.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일단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지금 축구장을 거기에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운봉에 전체적인 장소를 한번 유치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매립장에서 렌트카가 우리가 5년 단위로 계악을 하는데 올해 지금 해서 2023년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임대 계악을 해가지고 갑자기 당신들 나가시오, 계약서에는 우리가 지금 2023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당신들 나가시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어차피 거기는 축구장을 설치는 해야 되는데 꼭 거기가 되어야 하냐, 아니면 다른 장소를 한번 더 물색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내년에 만약 유치 장소가 나온다면 한번 용역비라도 넣어서 일단 그런 단계적으로 행정의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운봉 주민들과의 약속인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비 중에서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른 장소로 가게 되면 부지 매입비가 따로 추가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행정에서 먼저 그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미약점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축구장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치라든가 선정을 하고 현재 렌트카 임대 계약이 만료가 2023년 12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일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넣어서 위치 선정을 한번 해보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빼먹었는데 지금 운봉에 축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하고 그 땅을 후속 조치로 매립장에 해준다고 약속했지 다른 데에는 약속된 바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매립장을 활용해서 매립장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매립이 끝나면 여기에 축구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정도 되지 여기에 안 하면 다른 데에 땅을 사서 해준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혹시 그런 얘기 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 있냐,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운봉읍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일단은 매립을 해놓고 그 위에 축구장을 하려면 일단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재 렌트카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수입이 1억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축구장 하려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냐, 어차피 거기는 하는데,

○강성원위원  운봉도 우리 시민이니까 축구장 만들어 줘야죠.
  필요하면 수요가 된다고 하면 필요하면 만들어 줘야죠.
  운봉이라고 해서 안 만들어 주면 되는가요?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그렇게 약속이 됐었고 또 우리가 축구장이 아직 시기적으로 안 됐다, 더 다져져야 되고 어째야 되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일단 2-3년 있다가 해줘도 거기에 해준다고 했지 다른 데에 땅 사가지고 해준다는 소리는 안 했다, 나는 그 얘기고요.
  해주기는 다른 데 땅을 사서라도 해 줘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왜 이것을 축구장을 하면 환경과에서 해요?
  차라리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죠?

○환경과장 류장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러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놓고라도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30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두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축구장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친환경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축구장을 설치하면서 그동안에 쓰레기 대란을 하면서 남원시 입장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2008년도부터 종료가 됐거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남원시에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말만 그렇지 그러면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러면 편성을 해놓고 환경과 입장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게 다른 지역에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별개 문제이고 그렇다면 우리 운봉 읍민 입장에서도 남원시에서 확실히 쓰레기매립장을 축구장을 만들어 준다는 의사표시로 확인이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곳 예를 들어서 대체지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성이랄지 좋은 곳에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마 운봉읍민도 이렇게 이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래요.
  사업부서를 앞으로 관리면이라든지 어떤 운영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어디에 편성을 하든 간에 나중에 사업할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것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분리배출 우수마을 일반보상금 지급 부분에서 마을단위로 다 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마을단위로 분리배출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이것은 시설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차피 수거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 입장에서는 분리배출을 해서 내놓아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규격봉투에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형규위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봉투까지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너무 잘 돼요.
  거기는 관리하시는 분들 따로 계셔서 잘 되고 뒤에 홍보 관련된 것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홍보단 평가가 어차피 분리배출 우수마을 선정된 데가 홍보가 잘 됐다고 판단 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분리배출이 잘 된 데는 환경관리원들이 현장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홍보는 평가를 누가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읍면동,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잘 되는 것은 마을을 평가하지만 홍보단 운영 관계는 읍면동을 평가한다, 읍면동에서부터 제대로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을,

○최형규위원  결과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좀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분리배출이 잘 되어 있어야지 이게 홍보가 잘 된 것이라고 결과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포상금 읍면동 지역, 아파트 동지역 개수하고 홍보단 운영 포상금 개수하고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 분리배출 잘 된 데 시상을 10군데를 받았는데 홍보단은 7군데 받거든요.
  아파트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쓰레기매립장 들어와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내용이 농로 포장이나 안길정비 이런 숙원사업들은 꼭 여기 대산 아니더라도 소규모사업이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그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안길정비 사업이나 농로포장은 굳이 환경과에서 예산 크게 안 세워서 하셔도 충분히 다른 부서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산 매립장 기존에 읍면동 별로 수수료 끊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정확히 하려고 하는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요.
  주변에 가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것을 업으로 매일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일 읍면동 동사무소를 들려서 들어가야 하니까 불편하시고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업자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따로 별도로 만드시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있는데 그 잣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업체나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계속 해야 한다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지역 쓰레기 발생된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발생된 것은 남원시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87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만원이 삭이 됐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금년에 한국해양환경보고중앙회 남원시지부 요천 수변지 환경감시정화활동 및 꽃길 조성사업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이 심사에서 배제가 됐는데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양희재위원  왜 배제가 됐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심사를 할 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 개념으로 접근해서,

○양희재위원  아니, 금년에 했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그 사업 내용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이런 차원에서 심사하신 분들은 사업 내용만 보지 이 단체가 어디 단체인지 이것까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공정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참여환경운동연대에서 하는 사업도 요천생태계 보전사업인데 이것도 토종어류 방류사업하고 똑같은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밑에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부 오지 쓰레기 수거 예산이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되지만 이 행사할 때 우리 담당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방류사업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실 수 있지만 쓰레기 수거하는데 직원분들이 나가셔요?

○환경과장 류장기  보통 읍면동,

○양희재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3-4번, 2-3번 정도 나눠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때마다 나가신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해당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읍면에 환경담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89쪽 슬레이트 지원사업이에요.
  슬레이트 처리 자체조사 지원차량 임차료가 금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왜 이게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임차료가 그렇게 1년 사이에 300만원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게 실제는 우리 환경과에서 쓰는 차량입니다.
  지원 차량,

○양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 차량이라고 그래서요.
  임차료,

○환경과장 류장기  명목은 이렇게 붙였는데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할 때 쓰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거든요.
  우리 환경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하고 이렇게 300만원 차이가 날까요?
  그 다음에 390쪽에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현황이 있죠.
  20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금까지 지원이 몇 대 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도 같은 경우 22대,

○양희재위원  금년에 22대, 전년도는 없었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난 해 그 전에 10대,

○양희재위원  그러면 총 32대 지원했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내년에 20대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보급하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 예산은 안 보이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우리 남원시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충전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과장 류장기  예.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충전기 설치 장소를 우리 시에서 어디 어디 지역 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개인은 개인 집에서 하고요.
  관공서랄지 공공장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제출했고요.

○양희재위원  요구한 데마다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노암동에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의 민원에 의하면 노암동 제일고등학교 앞에 바로 도로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면 남영 더라우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도 혹시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진출입할 때 거기서 충전하고 제일고등학교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로가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사용하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충전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민원을 받아서 지금 장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밑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순찰용을 해 줬고 화물용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화물용이 빠졌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기관과 실과소, 읍면동에 필요한 것 해 주고 내년부터는 민간에,

○양희재위원  방침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95쪽 중간 부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한 건당 10만원씩, 금년에 5건 다 충족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상징성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포상을 하다보면 이 예산은 환경신고 부분인데요.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른 식으로 해서 처리를 민원이 받으면 처리하고 있고 신고를 위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하나마나죠.

○환경과장 류장기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각 시군을 비교하고 다른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 신고 포상제가 예산이 서있냐 안 서있냐, 이것을 자치단체 의지로도 파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은 돈이지만 편성을 해야합니다.

○양희재위원  면피용이네요.
  면피용.
  다음에 401쪽에 중간부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운영비에 금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7,800만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 7,800만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갑자기 7,800만원이나 증이 됐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전기료에 해당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 자체가 내년도 6월 30일에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다.
  환경과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야 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내줬고 이런 부분이었다가 총괄적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04쪽 하단부에 야생동물 진드기퇴치제 구입비가 100만원 있네요.
  진드기에 물리면 사망까지 이르죠?

○환경과장 류장기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노약자 같은 경우는 사망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사망할 일이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예산 100만원 세웠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이 그쪽 단체에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요.
  기피제 차원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포집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 때 이것을 2개 사서 저희가 이해했던 것은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본예산에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실행을 않고 있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세워줄 때는 이것을 실험을 해봐서 악취나 이런 것으로 민원 발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예산에 3대가 세워졌으면 괜찮았는데 하지도 않고 추경에 세워지고 이것을 활용을 안 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악취의 문제가 더 많아짐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경 때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하고 달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활용을 해보고 좋으면 본예산에 세워준다고 했는데 아직 활용을 안 하고 본예산에 바로 올라와서 했던 말씀이고요.
  폭염은 폭염 쿨루프 취약계층에 해 놓으신다는 것은 도에서 아마 이 사업이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앞으로 기상센터에서나 폭염이 갈수록 길어진데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니 올해만 이렇게 덥고 내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름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신경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상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제어장치 같은 것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시비로만 하면 490개 마을이 다 우리도 해주라고 하니, 아까 거기에 적절한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좋은 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내 주셨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저도 몇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이륜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런 예산의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 특별하게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하고 있는데 저희 세대가 몇 세대가 참여하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전 세대 56%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1만 2천 세대,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예산이 1만 2천 세대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1만 2천 세대 중에서 절약되는 세대 이분들만,

○위원장 한명숙  해서 4,600세대를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1만 2천 세대 중에 잘 하고 있는,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들 에너지 절감한 4,600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하천부유 쓰레기수거 작업을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사업은 섬진강이나 낙동강 상류에 쓰레기 적정 수거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취약계층을 9명을 쓰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하천에 섬진강이나 낙동강에 대한 쓰레기 수거가 시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죠?
  취약계층의 취업도 하나의 방법이고 섬진강류나 낙동강 상류의 쓰레기 부유물 수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깨끗한 물을 저희가 관리하려면 왜 이렇게 줄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국비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지 그러셨어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저희 분리배출하면서 마을에 분리배출을 만들면서 저희가 아마 사진 같은 것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하겠다는 것 혹시 나온 것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시해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보면 남원이 관광도시이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혐오스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꼼꼼하게 작은 부분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로등도 그 도시에 맞는 가로등을 만드는 데도 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배출을 어차피 처음 시도하면서 남원은 관광도시니까 깨끗하고 남원 이미지에 맞고 캐릭터도 남원스러운 것들을 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깔끔한 보기 좋은 하나의 뭔가가 되겠다, 가리개도 되지만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분리배출을 잘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분리배출하면서 도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시해 준 안도 있고 한데 공모방식이 됐든 특색 있게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악취포집기 문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2019년도에 본예산 세우겠다고 말씀했었거든요.
  약간 차이는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2대만 추경에 당겨서 한번 세워봐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 당초하려고 했던 것을 2대를 미리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3대도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희가 어려운 점도 분명히 이해를 해요.
  냄새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거짓말쟁이처럼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기온의 높낮이로 인해서도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냐, 저희를 설득하려고 했다면 미리해서 이렇게 미리 해놨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5개도 세워줄 수도 있고 10개도 세워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랬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맞춰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에 추경에 2대를 세웠고 총 3대만 있으면 된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니, 저희들이 5대를 구입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고 했었는데,

○양해석위원  3대에요.
  3대였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5대 중에서 2대만이라도 우선 추경에 당겨서 한번 세워봐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3대는,

○양해석위원  제 기억으로도 그때 회의록 보면 총 3대였어요.
  총 3대인데,

○총무국장 황의훈  3대 있었는데 2대로 한 거에요.
  그런데 남원에 보니까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5대 정도는 설치해놓고 한번 악취 저감을 시켜야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위원님끼리 상의하기로 하고요.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공중화장실에 음성비상벨이라고 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찰서에 112에 연결이 돼서 출동을,

○양해석위원  누르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누르는 것도 있고요.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눌렀을 때에는 당연히 신호가 가지만 누르지 않고도 말로 음성으로 해도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음성 시스템은 누르지 않고도 소리쳤을 때 그것이 상황실에 음파를 타고 전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소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데시벨 이상 되면 그게 전달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이면 전달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에서 누가,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이 있는데 그것은 눌러야만 상황실에 전달이 되는데 음성시스템은 소리만 쳐도 그 자체가.

○양해석위원  소리라는 것이 내가 화장실에서 누구하고 핸드폰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소음에 의해서도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소리에 어떤 소리만 그러면 경찰서에 전달 되겠나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보통 평상시 대화 성격이 넘는 그 정확한 수치는,

○총무국장 황의훈  아마 안내가 되어 있을 거에요.

○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해서 전화통화하다가 재밌어서 깔깔깔 웃고 그러면 그런 소리도,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아니고 살려달라고, 그런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꼭 살려달라는 말만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고, 인식이 남원의 시책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요?
  내려온 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이것이 저도 그 부분을 몰랐었는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두 단어만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것만 있을 때만 전달이 되도록,

○총무국장 황의훈  아마 거기에 표시를 해놓을 것 같아요.
  "살려 주세요, 도와 주세요,"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업자가 서로 공무원들하고 이번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가겠네?)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허위로 해서 잘못하면 사법기관에 거시기 할 수가 있죠.

○양해석위원  아니, 이 사업이 누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업자가 갖고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양해석위원  그래서 벨을 놨잖아요.
  벨이 많이 보급이 돼서, 지금 비상벨 어느 정도 놨죠?

○환경과장 류장기  올해 지금까지 13대 만들었고요.

○양해석위원  13대요?
  그것이 1대당 얼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156만원이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200만원, 그러면 벨 누르는 것도 되게 비싸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긴급하면 벨을 못 누르거든요.
  그런데 고함은 지를 수가 있을 때,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가야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전 공중화장실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앞으로는 음성인식도 되고 비상벨도 같이 쓰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것이 또 나왔어요?
  아니면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그게 그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앞으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 나온 것은 그렇게,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그거냐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비상벨도 되고 음성인식도 되고요?
  기다렸다가 두 가지 같이 나오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고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종이팩 교환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도비가 있는 것이 있고 시비만 300만원 서있고 이거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은 따로 분리한 거에요?
  왜 나누어져 있어요?
  399페이지하고 400페이지하고 왜 나누어져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부족해서요?
  종이팩 많이 들어와요?
  종이팩이라는 것이 보통 우유팩이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지금 그전 보다는 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덜 들어오는데 왜 예산을 더 세워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화장지 질이 너무 안 좋아요.
  뚝뚝 끊어지고 좀 좋은, 화장지를 주더라도 집에서 그래도 쓸만한 것을 주셔야지 그냥 화장실 놓고 쓰기도 힘든 것을 주더라고요.
  한번 써 보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중소기업 제품 또 장애인 제품을 쓰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제품 써서 주시고 이것은 예산은 들어왔던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잘 확인해 보고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내척동에 한참 재작년인가 축사 관계로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신규로 축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당시에 규모보다 훨씬 많은 큰 규모로 축사가 들어서다 보니까 마을에서부터 민원이 있고 큰 분쟁이 있었죠.
  그래도 그 축사는 축사대로 허가를 받고 자기네들 그당시에 반출됐던 실적, 중간에 허위다 뭐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만 그게 판결까지 갔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판결이 어제 11월 30일에 났어요.

○양해석위원  어제 났어요?
  29일에 났는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계장님이 답변을 해줘보세요.

○양해석위원  그 부분의 사건 내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장 한명숙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세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폐기물 계장 윤종철입니다.
  선고는 11월 29일에 나왔고요.
  저희가 받은 날짜는 11월 30일에 받았는데 일단 패소로 받았습니다.
  쟁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축사육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를 내줘도 되는데 이것을 양성화 특례화 이것을 해주는 자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위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축산과에서 가축업 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등록증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이것을 신고를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이것도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왜 그것을 취소를 않고,

○양해석위원  양성화 했냐,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해준 자체가 잘못됐다,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승소하리라고 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막판에 판사님께서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소로 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행정소송이죠?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1심이나 마찬가지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지금 1심에서 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졌냐, 안 졌냐 따지는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 들어보고 내가 또 민원인한테 들어보면 우리의 불찰이 많아요.
  지형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것 없었잖아요?
  우리 행정고시할 때,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양해석위원  없고 과거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도 지형고시는 안 하고 그냥 조례안만 내서 입법 예고하고 결정고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2008년도에 지형도면 고시를 했었고 개정이 되면서 6차례 개정이 되면서,

○양해석위원  개정될 때마다 안 했잖아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안 한 것은 인정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안 했고,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고 법리적인 해석에 그것이 허가제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도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그런데 사실 면밀히 들여다 보면 지형도면 고시를 안 해도 가축사육업 특례조항으로 치면 꼭 이것 말고도 다른 소송은 전부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재판만큼은 그것을 엄격한 잣대를 그렇게 들이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님하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항소를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마을 주민들하고의 싸움이에요.
  마을 주민들은 자기 돈 내서 아마 1,500만원인가 들여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소송은 누구 돈으로 해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저희들 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의 잘못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미숙한 업무에 의해서 발생된 불찰의 돈도 행정에서 내는 것이지 개인 돈으로 내는 것 아니잖아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들은 자기 돈 들이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소송에서 그분들이 이겼어도 그 돈은 돌려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는 없는 것 같아요.
  손해배상청구 있었어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아니요.
  손해배상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양해석위원  소송비만 부담하는 거네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양해석위원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해서 졌을 때는 우리 시 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업무의 불찰에 의한 면피성으로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잘 따져봐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거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만약에 이 소송 결정되면 결정 판결이 된 것으로 치자면 현재 축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현재로 봐서는 허가 취소를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죠.
  취소를 시켜서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다시 다툼이 생기겠네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부서의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큰 파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엄밀히 잘 판단해서 대처해 주시고 또 하필 마을분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운봉 축구장 관계, 이제 상반기에 거의 추진이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용역부터 해서 수정예산에 용역비 올려서 용역부터 해보고 어디에 할 것인지도 정확히 따져보고 그러고 나중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 돼 봐야 절대 현재로 봐서는 상반기에는 안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않고 바로 본공사 들어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일단 모든 공사는 실시설계비를 일단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본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조기 집행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그대로 상반기까지 15억을 그대로 갈 수는 없고 저의 생각도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부터 먼저 하고 난 후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운봉 주민도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해주기는 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그 기간동안 렌트카 임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만료하면 바로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걱정이 다분한 것으로 얼굴에 표현이 되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원래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나을 것이에요.
  걱정할 것 없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바꿔서 넣고 나중에 1차 추경때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운봉 주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보기에 행정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운봉에 폐기물 터에 매립장 터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진영 시장님 때 그때 끝났을 때 운봉분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약속을 한 공약사업, 문서화는 안 남겼지만 그것을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계속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나온 건데 운봉 거기에 할 때는 현재 렌탈회사들이 연 임대료 얼마 주죠?

○환경과장 류장기  시세가 9,700만원이고요.
  임대료가 32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300만원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고 시세라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환경과장 류장기  렌트회사가 남원에 지점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는 차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지점이 없게 된다면 주차장이 없게 된다면 거기에 등록된 차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는 거죠.
  시세는 여기 남원에 있는 차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차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실제 거기 차 없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실제 차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공터있는 데에 서류만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 올라올 때는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 동의가 된 것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론 계약기간이 5년인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공고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중도해지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몰라서 이 예산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쨌든 간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약속만 해 놓고 어떤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우리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운봉에 축구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사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그 지역에 바로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바로 할 수만 있다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쓰레기매립장에 추진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까 용역비,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운봉읍민 입장에서 더 좋은 곳에 하려면 위치를 바꿔야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양해석위원  그럴만한 땅이 있어요?
  우리가 땅 안 사고도 할 만한?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 곳이 몇 군데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땅 안 사고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래서 사야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파고가 있기 때문에 안 사고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사서 하는 것이 가장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사서 할거면 또 내용이 달라지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경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원 증가한 326억 1,31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1,895만원이 증가한 218억 2,891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775만원 증가한 109억 313만원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1,241만원이 증가한 3억 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김병종미술관 북까페 임대료 1,101만원, 도시과 중앙공원내 구 남원역사 역전파출소 임대료 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26만원이 증가한 37억 3,6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타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 체험시설과 백두대간 에코롯지 이용료이며 문화예술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비와 관광과 문화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사용료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910만원이 증가한 17억 8,7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환경과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5,061만원이 감소한 7,638만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4천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수입은 4,356만원이 증가한 1억 9,3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유휴자금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4천만원, 기타이자수입 2천만원이 증가한 25억 5,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 1,119만원이 증가한 109억 2,5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1,014만원 증가한 2억 6,21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설과 환매토지대금 1,01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입니다.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과태료수입에 7억 2,313만원을 증액하여 9억 8,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징금은 1,580만원이 증가한 3,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공중위생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10만원, 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50만원, 환경과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1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4,250만원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1,812만원이 증가한 1,88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시과 구 남원역 이용변상금 1,222만원 농정과 구거의 목적 외 사용 과징금 90만원이 증가한 사용입니다.
  위약금은 1억 6,1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정과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공사 계약금 해지반환금 1억 5,720만원과 시설사업소 경외상가 계약포기위약금 45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9천만원이 증가한 3억 1,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2,600만원과 건축과 건축물 철거 멸실위반과태료 150만원, 민원과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6,25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은 5억 1,791만원이 증가한 88억 8,9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 8,400만원이 증가한 1억 4,400만원, 그외수입 4억 3,391만원이 증가한 87억 4,517만원입니다.
  그외수입 중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공직선거자 후보자 기탁금 4,560만원 증가하였고 2016년도 대학학자금 잉여금 반환금 5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남원시 청사 증축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배상금 4,105만원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64만원이 감소한 37억 105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기정액 대비 3,046만원이 감소된 1억 6,9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비 입찰잔액으로 3,04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소된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수수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7억 2,260만원이 증가한 330억 8,5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억 9,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3억 4,560만원이 증가한 69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0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천만원이 증가한 85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800만원이 증가한 6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5,275만원이 증가한 196억 4,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1억 4,877만원이 증가한 103억 4,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5,584만원 증가한 4억 561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5,565만원 증가한 4억 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예술과 김병종미술관 북까페 임대료가 1,212만원, 91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 경외상가 임대료가 2,866만원, 원예허브과 원예허브체험장 까페 및 허브토피아관 임대료 2,05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3억 789만원이 증가한 37억 2,1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사용료가 2억 6,883만원, 하천사용료가 5,026만원, 시장사용료가 6,6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8,324만원이 증가한 15억 5,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93페이지입니다.
  원예허브과 허브밸리 입장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로는 전년도 대비 1억 9,566만원이 증가한 17억 8,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경외상가 주차장 사용료가 1억 8,680만원, 산림과 백두대간 생태교육 체험·휴양시설 사용료와 에코롯지 사용료, 캠핑장 이용료 등 2억 5,640만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장사시설 사용료 2,020만원, 문화예술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비가 1억원, 관광과 문화예촌 전통한옥체험관 사용료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4,698만원이 증가한 16억 2,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이 4억 6,182만원이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1,260만원이 증가한 6억 6,205만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은 전년 대비 5,090만원이 감소된 7,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가하락 및 올해 9월부터 운영한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임실, 순창 재활용품 반입비율이 당초 보다 낮아진 이유입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8,335만원이 증가한 4억 2,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1,157만원이 증가한 24억 9,7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 대비 1,101만원이 감소한 2,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분담금 수입은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분담금 수입 1억원, 매각수입은 농공단지 분양금 회수금이 6억 2,542만원,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사업수입으로 15억 9,711만원이며 기타수입은 농기계 임대수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05만원 증가한 6억 3,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유효자금 증가로 전년 대비 2,343만원이 증가한 14억 5,6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억 2,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246만원, 기타이자수입은 1억 2,8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602만원이 감소한 92억 9,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경기불황으로 매수기피 현상 발생이 예상되어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민원과 개발부담금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350만원 증가하여 2억 7,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800만원, 건설과 무단점용 변상금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실과소 과태료는 1,950만원 증가한 2억 4,2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5,247만원 증가한 83억 4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용품 관용차량 매각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천만원 그외수입으로 5,247만원이 증가한 82억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 감소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 7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인건비 대비 증액이 1천만원 미만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8,748만원이 증가한 76억 1,5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 자산취득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5층 세정 전산실 이전으로 냉난방기 구입에 따른 냉방기 구입비 2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55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1억 3,653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디브레인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국토부 지침 변경에 따라 전년도에는 추경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에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관리시설 사업비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사보수공사비로 2억 4,820만원, 죽항동 자치사랑방 증축공사 5억 9,568만원, 3층 의회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 시청사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3천만원, 시청사 ESC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가 3억 6,300만원, 민원실 UPS설치공사에 따른 3천만원,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입니다.
  시설비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기 투자 2억원을 제외한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향교동 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가 끝났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원래 12월말에 마감인데 동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3층으로 회의실을 하나 요구해서 그 부분에 조율관계가 있어서 지금 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마우천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설계 중인데 12월말 준공예정인데 주민들 요구가 저희들이 1층은 행정자료실 위주로 주민센터하고 2층은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층에 대강당을 200명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이 물론 다 좋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노암동이나 각종 동마다 증축이 되는데 말이 그렇지 46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가급적이면 46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3층에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청사면적을 크게 늘려서 크게 지어 놓으면 좋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쓰지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공감합니다.

○강성원위원  200명이상 들어가서 써야 할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번입니다.
  한 두 번 쓰기 위해서 강당을 새로, 강당이라든지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그렇게 큰 회의실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동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적절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입난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94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입니까?
  24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불용한 것은 공매해서 공매된 매각대금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4대가 일괄적으로 600만원씩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기준을 정하는데 연식에 따라서, 차종 크기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정현  당연하겠죠.

○재정과장 마우천  당연히 다르니까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억 4,4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1층은 행정동이어서 와서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을 받는 것들을 하고 2층은 주민들이 동아리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하면서 발표회도 하고 회의도 하는 장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층에 합리적으로 쓸 때 칸을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되어서 평상시에는 쓰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식당도 가면 미닫이 문으로 해서 하나의 방이 됐다가 열 명도 하고 20명도 하다가 나중에는 30명도 받고 50명도 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예산보다는 실내공간의 활용도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처음에 하면 다른 데서도 분명히 모방해서 3층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른 데는 우리는 더 인원이 많고 우리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4층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가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고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부서 창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문화예술과나 관광과가 창고를 쓰는데 연 200만원, 3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창고를 쓰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부서가 다 창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절반이상이 실과소에서 창고를 필요로 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비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살림을 하는데도 창고가 있어서 잡다한 물건을 다 보관하는데 필요한데 더구나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창고를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창고시설을 한번 해 볼 향교동 그 부지 동사무소 지은데 그런 유휴부지가 엄청 땅이 넓은데,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에 사실은 많은 요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하다면요?
  필요한데 무슨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재정과장 마우천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고 활용하는 여유부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여유공간이 없으면,

○강성원위원  향교동에 충분히 그 면적이 나와요.
  동사무소 짓고도 부속건물 무엇을 또 짓는가는 모르지만 그 면적이 내가 볼 때는 얼마인지 몰라도 땅때문에, 또 창고 지을 부지가 멀어서도 안 되거든요.
  시청내 가까워야 하니까 그 외에 가까운 땅이 있다면 찾아보고 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청내에 있으면 별도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빨리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기안전검사를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전기안전검사는 관련 시설물에 따라서 다른데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하고, 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모든 공공건물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데가 많이 필요하겠죠.
  각 마을에 경로당,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을 전기안전점검을 하자, 왜냐 하면 이번에 수지 고평 경로당이 불에 탔어요.
  그래서 전소가 됐어요.
  콘크리트 건물이라 건물이 내려앉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시설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전기누전으로 됐어요.
  가서 보니까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다 쓰지를 못해요.
  설사 완소는 안 됐다 하더라도 시커멓게 그을러서 도저히 쓸모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전기안전 1년에 연 한 번씩 받는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시 재산이 더 망실된다, 망실되거나 연소되거나 못 쓰니까 재정과도 포함이, 아마 우리 본청은 받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청같은 데는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외 건물도 전부 다 받도록 해서 예산을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더 제2차, 3차 피해가 나고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해 보자 했는데 국장님, 그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과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건물은 전부 안전전검을 받자 단, 안전점검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이 책임성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슬슬슬 와서 두꺼비집이나 열어보고 괜찮다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점검을 잘 못해서 피해가 올 경우에는 그쪽도 책임이 있다는 등 그런 계약조건을 좋게 해서 그것을 한번 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재정과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청사관리라든지 그런 건물들을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려서 그것은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사고가 나기 전에요.
  다음에 413페이지 보면 시청사 등 공공청사 조경수 관리해서 6만 6,800원 인건비를 해서 8명 6회 해 놓았는데 실제 우리가 조경사 불러서 나무 전지하면 싸게 해야 20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25만원, 30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저희들이 품셈단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럴 망정 설계단가는 조경관리사는 6만 6천원,

○강성원위원  조달단가를 보면 인건비 조달표를 보면 이 인건비 아니고 솔직히 근접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노임단가도 있고 그런데 실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그 단가로 적정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단가하고 실제 우리가 쓰는 단가하고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요.
  딱 4배네요.
  4 * 6 = 24,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나 우리 행정은 또,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이 조달단가에 나와있어요.
  조달단가에 기술인부로 조경수 단가가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 단가를 내년부터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잡일같은 것은 단가가 싸고 고도 조경이 필요한 것은 단가를 높게 지급하고 그렇게,

○강성원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잡일단가가 아니고 조경수 조경하는 사람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항상 맞는 것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회청사하고 본청사 연결통로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 이야기했더니 예산 편성이 됐네요.
  2천만원 가지면 완벽히 잘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일단 견적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추가로 될 것은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증감액은 설계해 봐야 정확히 나오니까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죽항동 자치사랑방 증축이 50평에 5억원이 섰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이 지금 죽항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필로티 건물로 기둥을 세워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으로 본관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우리들이 평당 사무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지을 경우에 평당 400, 일반인들이 지을 때 400 지어도 잘 짓는다고 하는데 4 * 5 = 20, 2억원밖에 안 되는데 왜 나는 뭔 특수한 집을 짓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연결통로로 충분한 사업비를 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설계를 내봐야 하니까 이 금액은 산출금액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3배, 4배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50평인데 밑에 필로티 건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까지 같이 연결되니까 통로를 본관하고 연결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강성원위원  입찰하고 나머지 단가는 반납이 되고 그러겠지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한번 잘 하십시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는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 가야 합니다.
  결산검사 하기 전에 지방행정에서 하는데 광주나 서울같은 데,

○강성원위원  언제 갑니까?
  그렇게 갔다 올 시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사전에 갑니다.
  결산검사 하기 한달 전에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면 의회에서 선정해 주고 하면 그 위원들을 데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강성원위원  며칠 갑니까?
  하루 갑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뇨.
  3일간인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장 한명숙  1박 2일요.

○재정과장 마우천  1박 2일인가,

○강성원위원  그러면 실제 가면 교육이 보탬이 됩니까?

○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2017년부터 교육을 받도록 결산위원들이 되서 제가 2017년부터 갔다왔어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탬이 되더냐고요?

○위원장 한명숙  보탬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본인이 갔다 왔으니까 교육이 보탬이 된다고 하겠죠.
  자원봉사 창호가 돈이 많이 드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구 군청자리 옛날 의회 별관자리인데,

○강성원위원  의회 대회의실,

○재정과장 마우천  그 건물 지은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주변에 방호차량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서 다 녹슬고 퇴색되서 새로,

○강성원위원  우리 의회가 쓸 때는 좋게 해 준다는 소리를 않던데 의회가 딱 나오니까 좋게 해 주고,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니고 오래 되서 가보시면 너무나 퇴색되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91페이지 원예허브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허브체험장하고 복합토피아관 임대료 수입이 허브 관련된 두 건이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허브밸리 입장료 약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세 가지가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허브 관련 임대수입이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전시판매장, 91페이지는 판매장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허브밸리 입장료를 별도로,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수입인데 허브 관련된 수입이 이 세가지인데 전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은 입장료를 안 받고,

○최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3억 6천인가, 4억 6천인가 수입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공사를 하다가 중지상태인데 마무리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세입은 관련부서에서 추계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분들이 1년에 3-4억원씩 임대료 우리가 받다가 지금 좀 힘들어진 상태라 따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기존 것 전년도 예산 이것이 없던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것이 없던 것이 나타난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최형규위원  자꾸 다른 경건위 부분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원예허브과에 세출예산을 보면 허브 관련된 것이 한 30억원 됩니다.
  거기에서 민간자본은 4억 5천 그리고 집라인사업이 15억원 되는데 지금 이렇게 허브밸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집라인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15억 600만원 중에서 7억 5천이 시비로 나갑니다.
  균특이 나머지고요.
  그런데 그 시비를 공사를 이만큼 7억 5천 투자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이 15억원에서 앞으로 더 나갈 텐데 허브밸리 이 수입 가지고 저희가 우리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생각에는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밸리 이 사업이요?

○재정과장 마우천  민간위탁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하면 좋아질 것으로,

○최형규위원  마무리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즈음에 도시가스공사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경제과에서,

○최형규위원  경제과에서 하지만 도시가스공사를 하다 보면 마을 소골목에 하수관이나 도시가스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골목이 자기 땅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앞에 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건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이 땅을 파서 관을 묻었는데 본인 땅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땅을 시에서 사가라고 못 파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주민들은 이쪽 골목은 다 가스가 들어왔는데 이쪽 골목 몇 가구는 가스가 못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개인적인 일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골목을 일부 땅을 매입하려면 어떤 부서에서 매입해야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땅이 시골이나 엄청 많거든요.
  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주면 좋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큰 사업을 추진할 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잘 아는 곳도 시내에 그런 곳이 있어요.
  작은 땅을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매입을 해 주셔야 그 동네가 원활하게 일이 풀리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에 사업 추진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공사 마무리를 하고 당장은 그분만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원시내만 해도 그런 땅이 엄청 많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런데 가스공사를 하면서 이 가스공사를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연도별로 이 구역하고 이 구역하는데 이 구역할 때 이 작은 땅을 못 사서 한 29가구가 못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면 여기는 나중에 구역이 공사가 끝나버리고 또 다른 구역에 가면 두 번, 세 번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체계를 잡아주시죠?
  가르마를 재정과에서?

○재정과장 마우천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어떤 땅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관련해서 죽항동 자치사랑방요.
  금후계획에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설계없이 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 서면 1-2월에 설계해서 3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연결통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연결통로를 만드시되 주차장에서 별도 출입구도 만들어놔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고 이럴 때는 분산해서 대피해야 하니까 동사무소 본 건물에만 연결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거기 뒷마당 주차장을 2층으로 올려서 했을 경우에 거기가 주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될 텐데 주변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라,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방음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민원 소지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 ESS 설치공사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그 구성도가 과장님 눈에 보이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도면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런데,

○양희재위원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셨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한번 도면을 보여 주시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저희들이 피크타임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낮에 쓰잖아요?
  이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력소모가 적을 때 야간에 저장해 놨다가 많이 쓸 때 그 저장장치에서 시 본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합리화에 의해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ESS가 전기를 많이 쓰지 않을 때 저장해 놨다가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그 저장해 놓은 전기를 쓰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스트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생산된 전기를 밧데리에 저장을 해 놨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양해석위원  생산되는 것이 뭡니까?
  태양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장장치에 저장을 해 놓은 것이죠.

○양해석위원  왜 저장해 놓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요?
  한전에서 쓰는 건데요?
  한전에서 받는 것을 필요할 때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미리 받아놓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한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에 전기사용이 적을 때 적은 시간대,

○양해석위원  한가한 시간이라는 것은 저녁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녁시간 사용량이,

○양해석위원  심야전력 그런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런 심야전력은 아닌데,

○최형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피크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가을, 봄이 전기세가 다 틀린데 여름, 겨울 같은 경우에도 피크타임이 언제냐면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녁 6시까지 전기세가 더 비싸요. 시간단위별로, 그래서 전기세가 비싸지 않을 때 저장하는, )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피크 절감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최소 2시간이상을 저희들이 충전해 놓으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이 전기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처럼 내 자체적인 전력을 내 자체적으로 저금을 해 놓았다가 쓰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끌어들인 것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을 텐데 일단 저축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 그 저축을 해 놨을 때 어느 것을 저축해 놓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저도 느꼈는데 아파트나 가정집이나 아파트도 어느 정도 전기 예를 들어서 100와트인가 그 정도는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100와트가 넘어버리면 차단이 싹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시에도 어느 일정량의 전기 목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가져온 것을 필요없는 것을 일단 한쪽에 저장해 놨다가 다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한달에 쓸 수 있는 12달까지 100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은 70을 쓰면 30, 30을 저금해 놨다가 한참 많이 쓸 때 그때 저금해 놓은 것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충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 장치가 충전해 놨다가 피크타임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전력 5% 의무설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년도에 새로 짓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간헐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미화원 사무실은 용정동사무소로 가고요.
  그리고 지리산조합도 용정동사무소로 2층으로 본관 사무실로 가고 자원봉사센터는 군청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무직 노조사무실은 용정동사무소로,

○양해석위원  거기도 용정동으로 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용정동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과장 마우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는 우리 시청으로,

○양해석위원  용정동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재정과장 마우천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구 세무서 옆에 보건소 자리 옛날에 거기 리모델링은 다 끝났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생각나면 뒷 부분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과장님, 예산 관계 말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쪽 부서에 인원이 38분인가요?
  많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서 계도 많고 게다가 계가 6개인가요?
  7개인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7개입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다른 사업 부서 보다 커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조금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그부분은 조직진단은 제가 보기로는 오히려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부분은 업무 성격상 통폐합할 부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출 분야와 세입 분야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세입 분야가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합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과를 분리하지 않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부서들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는 오히려 합칠 부분은 합치고 그래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합하더라도 계는 숫자는 줄어들을지 몰라도 인원은 그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원도 줄여도 되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상 합쳐야 할 부분은 계는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당연하죠.
  세입과 세출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하죠.

○양해석위원  세입 세출은 분리하는게 맞죠.
  설령 세입이 적다 하더라도 세출 보다는 금액으로 적지만 세입 발굴을 많이 해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남원시가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계과로 있다가 합쳤다가 또 분리하고 그랬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오히려 분리함으로써 더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합쳐가지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 싶어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보기로는 특별한 분리했다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업무 성격상은 오히려 계 같은 것은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양해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유재산 임대료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것보다는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임대료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임대료 줄은 것은 기존에 시유재산 일부 매각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아닙니다.
  추정 가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9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입이 작년에 1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7,6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타 시군에서 반입이 없기 때문에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도 줄고 저희들이 재활용이 옛날에는 중국으로 많이 가고 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가격이 다운되어서 사실 전보다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매각,

○부위원장 김정현  그전에도 타 시군에서 들어왔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줄어요?
  줄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시설해 놓고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전에 타 군에서 들어와서 양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양은 줄지는 않았는데 수입만 줄어 있단 말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매입단가가 줄다 보니까 그러네요.

○부위원장 김정현  매입단가가 차이 나도 이렇게 많이 나요?
  40% 가까이 줄을 일이 없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줄어가지고 선별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물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다음에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써있는데 제가 2018년도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10대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올라 왔을 때는 24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재정과장 마우천  2018년도 것이 그렇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2017년도까지 합쳐진 것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 그때 매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매각 계획이거든요.
  10대 정도요.
  2019년도 매각 계획,

○부위원장 김정현  2018년도 것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면 작년도 10대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은 저희들 추계이고요.
  그때 그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부위원장 김정현  줄어들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자동차가 미리 관리가 안 돼요?

○재정과장 마우천  되는데 내구연한은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전에 말하자면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고 수리비 보다 많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계획보다 14대가 더 매각이 됐다 라면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또 10대가 매각 잡혀져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내구 연수 별로 차량이 185대가 되다 보니까 쭉 저희들이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각 계획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매각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 해 놓은 것은 추정치라는 얘기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틀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한다고 올라왔어요.
  필요성은 창호 노후에 따른 열에너지 손실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구 군청 청사에 지금 저희 민주평통, 남원문화원, 여러 개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다른 데 창호는 다 이렇게 바뀌어 있나요?
  하이샤시 이중창으로?

○재정과장 마우천  예. 주변이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20년된 건물로서 한번도 교체가 안 되서,

○이미선위원  지금 다른 데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

○재정과장 마우천  문화원이나 사용한 데는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쪽 민주평통 쪽도 다 되어 있어요?
  여기만 하면 다 끝나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끝나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구역만 안 됐으면 여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데가 안 됐다고 한면 전체적으로 다 할 때 해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죽항동 청사 증축 관련된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진행을 거기서 봅니까?
  아니면 다시 저쪽에?

○재정과장 마우천  재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면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설계도요?

○재정과장 마우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동에 재배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동장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차피 재배정 해주는 것이 일이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양해석위원  설계를 할 때 저희하고 사전에 초고가 나오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민원실 UPS설치 공사 이것은 뭐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무정전 공급장치라고요.
  UPS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양해석위원  민원실만 설치하는 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민원실에 설치하면, 기계가 거기에 제일 많기 때문에요.
  주요 장비가요.
  각종 장비가 민원실에 제일 많거든요.

○양해석위원  민원실 장비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주민등록 시스템이나 재산세 대장관리시스템이나 모든 장비 시스템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나는 보니까 전원이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면 홍보전산과에 전산실 서버들이 있는데 거기가 중요해서 거기에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거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쪽에도 되어 있어요.
  전산 시스템이 많아 가지고요.

○양해석위원  세입 중에 신용카드 사용포인트 적립금인데 이것은 포인트인데 돈처럼 우리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에요?
  이것이 뭐에요?
  신용카드 사용포인트 적립금,

○재정과장 마우천  이것이 농협에서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쓰면 연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카드 사용에 따라서 올해 한 5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쓰면 포인트 적립이 돼서 그것을 쓸 때 할인을 받는다든가 뭘 산다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금으로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농협 것을 전용으로 사용해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지원금으로 한 5천만원 정도 연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군구 협력비, 사업비와 별도로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별개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재산관리에서 공공재산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한 분이 하시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아니고 실태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한 분으로 해놨는데 열 명을 쓸 수도 있고 단번에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4월에서 5월 일제조사 기간에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산출근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3,100만원이 증액된 49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기계실 MCC판넬 교체공사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누수방지에 따른 옥상 방수에 1억 500만원, 예술회관 물탱크 직관공사에 1천만원, 예술회관 소방시설 보강공사에 1천만원, 예술회관 노후 전기분전반 판넬공사에 3,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소파 보수,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전기 등 소파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냉·난방용 고압보일러 화학세관 및 정제작업 2,700만원, 예술회관 무대조명 분배기 설치공사에 1,20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공연용 무선마이크 8대 2천만원 계상했고, 공연용 빔프로젝트 1식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6쪽입니다.
  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사무관리비에 890만원, 공공운영비에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727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실 소모품, 관광지 가로등 전기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로 준설에 980만원, 남원 관광지 화장실 기와 정비공사에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728쪽입니다.
  승월폭포 조명 정비공사에 1,978만원, 남원 관광지 입구 먼지털이 설비 교체공사에 989만원, 승월폭포 초화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1,978만 4천원, 상수도 긴급공사 용으로 9,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광장에 있는 가로등이 퇴색되서 도색공사에 890만원,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경관조명 보수 및 정비공사에 5,9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취사장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989만원, 남원관광지 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2,9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조명탑 라이트 교체공사에 989만원, 사랑의 광장에 음악분수대 시설 정비공사에 3,956만원, 야외무대 공연장 바닥 정비공사에 2,960만원, 사랑의 광장 행사안내용 LED전광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978만원 계상했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야간조명 설치에 3,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6,87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조경지 주변 잔디, 풀 예초작업과 병충해 방제, 초화류 보식, 테마파크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테마파크 사무관리 1,276만원, 공공운영비에 6,3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비 시설 소파보수 내용은 건물 23동, 전시시설 13종, 의장 9종, 기반시설, 조형물 등으로 해서 6,937만원 계상했습니다.
  편의시설인 벤치, 공중화장실 등 정비에 880만원, 춘향테마파크 목재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에 989만원, 춘향테마파크 관목류, 야생화 관리 등 보식사업에 989만원,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배수로 및 주변 관람로 재포장 공사에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옥사정 관람로 정비공사에 2,470만원, 춘향테마파크 관아 진짜배기 토방 재포장 공사에 1,580만원,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자물쇠 목재계단 및 데크 보수에 1,088만원, 춘향테마파크 배수로 준설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송 전지작업에 1,088만원, 승월정 기와 보수공사 4,450만원, 승월정 단청 도색작업 1,480만원, 테마파크 노후 경관조명 교체공사에 1,978만원, 경관조명 누전 보수공사에 1,97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732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1,978만 4천원, 춘향테마파크 몽룡천 분수시설 교체공사에 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야관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 4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공공운영비에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향토박물관 기계실 노후 펌프교체에 989만 2천원, 향토박물관 노후 위생시설 정비공사에 989만원, 향토박물관 노후 조명시설 교체공사에 989만원, 향토박물관 중정 즉, 농악 4인 브론즈 도색에 989만원, 향토박물관 옥상방수공사에 660만원 각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8,041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매표관리 기간제와 보조 프로그램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8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5쪽 시설비입니다.
  건축물 지반침하 보강공사에 2천만원,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에 1천만원, 항공체험실 전기배선공사에 1천만원, 천체투영관 4D의자 개선공사에 1천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 및 물품 취득비로 5,694만원 계상했습니다.
  736쪽입니다.
  광한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7,23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73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1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738쪽입니다.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원 조경수 정비사업에 989만원, 광한루 소나무 전지에 989만원, 광한루원 관광지 관목류와 야생화, 잔디 등 보식사업에 2,967만원, 덕음산 등산로 우기철 시설보수에 대비해서 1,978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 연지에 있는 환경개선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수표관리자와 순찰도우미, 이벤트행사, VR체험관 관리 인부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광한루원, 테마파크 인건비, 숙직비, 급양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740쪽입니다.
  광한루원 연지 조경수 야간경관조명 신설사업이 있어서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을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둡기 때문에 야간경관조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신설사업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광한루원 일반운영비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741쪽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관로 준설사업에 989만원, 광한루원 광장 주차장 화장실 도색공사에 989만 2천원, 춘향전시관 영상관 자동문 설치공사에 98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문화센터 즉, 경외상가 번와공사 나머지 공사에 2억 4,800만원 국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춘향사당 보수와 관람로 정비 등에 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인건비 8,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명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743쪽입니다.
  광한루원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에 4,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로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인건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내에 지금 테마파크하고 광한루하고 회계는 다르게 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아니, 광한루에서 같이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출원도 하나, 경리관도 하나, 회계도 경리도 하나로 처리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시설테마파크 전부 따로 예산 세우고, 천문대 따로 세우고, 향토박물관 따로 세우고, 광한루 따로 세우고 전부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워가지고 이게 심의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고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하면 한 감독자가 전부 이것 저것 따라서 같이 해버리지 광한루 따로 또 사업하고 테마파크 따로 하고 전부 따로 따로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시설물 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강성원위원  그리고 소장님, 전정하고 전지하고 뭐가 달라요?
  누가 아는 분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정하고 전지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지는 단순히 가지 끝에만 자르는 것이고요.
  전정은 전체 수형까지 잡는 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여기가 정답이에요.
  서 소장님은 잘 몰랐고 이 분이 잘 아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지 따로 예산을 세웠고 전정 따로 세웠고 예산이, 736페이지 보세요.
  보면 중간 부분 아랫 부분에 광한루원 관광지 초화류원, 교룡산, 광한루 전정작업 해 놓고 또 738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광한루 소나무 전지 그래놨어요.
  그러면 나무도 전지사가 와서 소나무 전지 따로 하고 일반 따로 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전지사를 한번 부르면 그 전지사가 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모든 나무 전지를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싹 하루 해서 광한루도 하고 테마파크도 하고 천문대도 하고 같이 싹 해야지, 광한루 따로 해가지고 따로 집행하고 이쪽에 해서 따로 집행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거기에 맞춰서 작업량에 맞춰서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거나 사업을 주기 때문에 낭비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전체 묶어서 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총 들어가는 전지사는 몇 명인데 이것도 이 일당은 여기는 산출근거가 안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우리가 조달가 보면 인부 기술인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이 현실가와는 거의 안 맞지만 그래도 거기가 거의 비슷한 인건비에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산출해야지 여기에는 그것도 없이 그냥 1천만원, 1천 몇 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해야지 전부 정신 사나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에 가서 했는지 뒤에 가서 했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지 전체 전정을 묶어서 총괄해서 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회계가 똑같은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728페이지 야외무대 바닥 관람석 청소하고 몇 가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번에 비가림시설을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 앞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관람석,

○강성원위원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청소를 하세요.
  왜냐 하면 그 공사를 하다 보면 톱질도 하고 그래서 톱밥도 날리고 하면 먼지가 청소해 놓고 또 공사하면 도로 싹 거기에 먼지가 끼어드니까 공사를 언제하는지 몰라도 공사 끝나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맞춰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29페이지 덕음산 등산로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어요?
  밤에 보면 불이 쫙 켜져 있던데 뭘 또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여기서 말 하는 것은 등산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바람길 나무데크로 되어 있죠?

○강성원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항공대학에 휠체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736페이지 항공우주천문대 휠체어 구입 2개 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장애인법에 의해서 기준이 그렇게 강화되어서 설치를 하고 또 장애인 출입시설도 다시,

○강성원위원  그런데 보통 장애인들이 거기에 오면 자기 휠체어를 다 갖고 오고 안 그렇습니까?
  별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광한루도 보면 휠체어 대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휠체어, 유모차 많이 활용은 됩니다.

○강성원위원  광한루하고 거기는 다를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기준에 합당하게 최소 물량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위탁운영비가 500만원 올랐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500만원 주차 위탁료 말씀이시죠?

○양해석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500만원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예산서 보면 복잡하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업조서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저것만 봤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해가 돼서 사업조서를 보고 질의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계실 노후 MCC 판넬 교체공사, 이게 기계 작동 시키는 종합적인 스위쳐들이 모여있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동기 제어판인데요.
  MCC가 모터 컨트롤 센터 그런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제어판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승월폭포 조명 정비공사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매번 잊어버렸는데 폭포 떨어지는 물 떨어지는 장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위 그쪽을 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바닥을,

○양해석위원  이것 하실 때 폭포 떨어지는 데 바위처럼 해 놓은 데 보면 사람들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음침하고 어두운가 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동굴 쪽에,

○양해석위원  예. 동굴 쪽에요.
  애들이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하고 애들이 그런가 봐요.
  또 애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도 들어가려면 어두워가지고 섬뜩한가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동굴은 의도적으로 좀 어둡게,

○양해석위원  불빛이 좀 있어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러면 약간 은은한 불빛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도 민원을 들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초화원에 그쪽에 산림과인가 어디서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산림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초화원은 뭐가 달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이 부분은 거기와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위치가 다른 데에요?
  승월폭포 옆으로 쭉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작년도에 다 못했나요?
  나는 작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더니, 2018년도 올해죠.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시설물 정비공사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금년에는 주로 도색 위주로 보수를 했고요.
  내년에는 LED 등, 수중등 교체, 음악 내용 소프트웨어 교체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할 때 같이 해버릴 것을 그랬네요.
  야외무대공연장 바닥 정비공사도 올해 했던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올해는 관람석을 했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무대 바닥 하는 겁니다.
  중금속이 나온다고 해서요.

○양해석위원  그리고 사랑의 광장 행사 안내판 LED전광판 설치공사가 2대가 있는데 어디쯤에 할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거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 무슨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행사를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광판에 나오는 글씨들 프로그램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사무실에서 해야죠.

○양해석위원  연결되어 있는 거에요?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저쪽에 테마파크 올라가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입구에 사랑의 광장.

○양해석위원  거기 말하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그때 그때 잘 해주는 게 문제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내용은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테마파크 바닥분수 배수로 및 주변 관람로 재포장이 있습니다.
  8천만원이 있는데 테마파크 올라가면 바닥분수, 그것을 하신다는 소리인데 왜 바닥이 가보면 괜찮던데 바닥을 뜯어서 다시 고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주변에 판석이 조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판석 교체하고 배수로 하고 같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배수로도 좀 오래되서 일어나고 해서 배수로 58m고 관람로 277㎡ 하고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빠짐이 안 좋다는, 평상시 가보면 별 이상 없이 작동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사업인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사진에서 보셔도 판석이 군데 군데 파손이 되고 했습니다.
  황토색 판석이,

○양해석위원  흑백사진이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부에 조경하시는 분이 있나요?
  조경직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조경은 없고 임업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지 작업이 안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지는 어차피,

○양해석위원  다른 분야라?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또 인부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경직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전지작업하는 것이 많아요.
  테마파크도 있고 광한루 안에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어떻게 책임 있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따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그때 그때가 아니라 전지라는 것은 하던 그것이 몇 년을 갖고 가야 본 모양이 틀이 잡히고 그러잖아요.
  계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주로 계속적으로 사역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테마파크 안에 승월정은 뒷문으로 들어갔을 때 있는 것을 말 하나요?
  뒷문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나오는 것, 그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동문 쪽에 있는 것,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두부마을 그쪽으로 들어갈 때 그게 승월정인가요?
  테마파크 안에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가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있고 많이 있어요.
  경관조명 누전보수공사가 있고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가 있고 그러네요.
  같이 하는 거죠?
  예산은 따로 따로 서있어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누전 보수는,

○양해석위원  경관조명 누전보수하고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가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수시로 누전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누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수시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야외시설이라 그런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이 5억 짜리 큰 금액이 있는데요.
  테마파크 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테마파트 안에, 야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테마파크를 10시까지 저희가 개장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오면 테마파크 어둡고 또 관광지 입구인데 거기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야간경관 조성을 하면 관광지 전체 분위기도 밝아질 것 같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양해석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전체 중요 부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보니까 전체 다 하려면 15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금액이 우리 시책보고에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입구 쪽에서 5억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야간경관조명,

○양해석위원  입구 쪽은 오히려 가게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둡지 않은 편 아닌가요?
  오히려 공원 쪽이라든가 춘향이 감옥 있는 데, 관아 그쪽이라든가 그런 쪽이 좀 어둡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장소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여론들이 관광단지 입구가 어둡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적절한 곳에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곳에만 밝게 하지 마시고 어두운 부분 좀 하셔서 저희도 옛날에 공연때 보고 내려오면서 어두워서 그랬는데 어두운 데 찾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 보니까 옥상에 방수공사가 많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옥상에 그렇지 않아도 방수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시장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요.
  시장님 말씀도 왜 관공서 건물마다 이렇게 방수가 잘 안 되냐, 말씀하셨는데요.
  물이 새니까 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실하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건물 공법을 제가 볼 때는 지붕을 씌우는게 가장 좋은 방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가능하면 지붕 있는 것,

○양해석위원  제 건물은 아니지만 저희 회사 건물은 30년 됐어도 아직 쌩쌩한데, 그러니까 방수 공사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따로 따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한번 같이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던데요.
  입찰로 해서요.
  건건이 하나 하나 하는 것 보다 일도 좀 수월하고요.
  행정적인 업무도 그렇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다음에 편성할 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같이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춘향, 이도룡만 하는게 아니라 방자, 향단이도 한다고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추가로 해서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많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안내도 해주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복장을 하고요.

○양해석위원  뒤 짚어 씌우고 하는 것은 춘향이도령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순찰도우미 포졸이방은 안 씌우고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복장을 하고,

○양해석위원  복장 말하는게 아니라 이 옷만 입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마스코트는 춘향, 이도량만 하고요.

○양해석위원  마스코트는 방자, 향단이까지 같이 하게 돼서 하는데 그런데 사용일자, 날짜가 다르네요.
  마스코트는 222일이고 순찰은 147일인데 날짜가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같이 돌리지 않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순찰 도우미 하고는 따로 돌립니다.
  마스코트 춘향, 이도령, 방자, 향단이는 같은 팀으로 같이 하고요.

○양해석위원  한 팀은 같이 둘이 한 팀인데 날짜가 차이나는 것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마스코트 팀하고 순찰 도우미팀하고 팀을 다르게 운영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이용하는데 어떤 날은 마스코트들은 하고 어떤 때는 순찰 도우미는 안 하고 그러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개월 수로 4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순찰 도우미는 일수가 적으면,

○양해석위원  바쁜 날만요?
  순찰도우미는 성수기 때만 하는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성수기만 집중적,

○양해석위원  성수기 때나 토요일·일요일에 사람 많이 오는 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포졸, 이방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연못에 잉어 지금 감소되지 않습니까?
  수달이 들어와서 잉어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던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요즈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잉어 숫자가 안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안 줄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잉어를 저희가 쭉 관찰해 보니까 큰 잉어는 수달이 손을 못 대더라고요.
  수달이 덮쳐도 요동을 치면 수달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사는 것 중간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상처를 냅니다.
  가을부터 수달이 계속 극성을 부렸습니다.

○양희재위원  입구마다 어떻게 마무리 작업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물 들어오는 데 나가는 데 철망을 다 이중으로 했거든요.
  이중망으로 했는데도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앞에서 수표하시는 분 말씀 들으니까 작년에도 길을 횡단해서 오다가 로드킬로 죽은 적도 있대요.
  길로 막 들어오고 그러나 봐요.
  특히 야간에 열어 놨을 때,

○양희재위원  감소된 잉어를 충당하기엔 재료비는 잉어 구입비는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여기 편성 했습니다.
  500만원,

○양희재위원  500만원 가지고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매년 300, 500만원 정도 합니다.
  금년에 300만원 했는데 내년에 500만원 하면 조금,

○양희재위원  그럼 비단 잉어도 구입한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비단잉어는 구입합니다.
  지금은 다 색깔 있는 비단잉어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달이 개를 무서워합니다.
  개가 있는 곳은 수달이 못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한 100마리 사가지고 광한루 방죽을 전부 방죽 군데 군데 쭉 메어 놔요.
  수달을 막는 방법 하나인데,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나친 얘기를 했고, 개를 기르면 수달이 안 들어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몇 마리 구입해서 낮에는 관광객이 오니까 회수하고 밤에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그것도 매일 내려왔다 넣었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저희들이 덫을 샀습니다.
  포획틀 사가지고 안에 미꾸라지나 메기를 넣어가지고 포획을 하면 다른 곳에 방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툭툭 치고 건들기는 건들어요.
  툭툭 치면 자극을 주면 문이 닫히거든요.
  문 닫혔는데 계속 안 들어와요.

○강성원위원  수달이 멍청한 사람 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가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한번은 쫓아냈습니다.
  직원들 싹 동원해서 대나무 막대를 들고 싹 수색을 하러 다니니까 나왔어요.
  물 나가는 데를 휀스를 터놓고 그것을 몰아가지고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그래서 개를 기르고 있어요.
  호피, 호견 호랑이 가죽을 입은 모양의 개를 한마리 한 30만원 주고 사서 줬는데 그 개를 그 근방에 기르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개를 어떻게, 그러니까 길로만 들어오고 물 수문 나가는 문 거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담장도 넣어주면 뛰어 넘어요.
  담장도 넘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연구해 봐서 그걸 잡아야지, 해마다 작은 것 사다 놓고 하다 보면,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개가 제일 좋다는 것을 알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 지반침하 보강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건물이 지금 기반이 안 좋은가요?
  지반이 잘못된 데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한쪽이 약간 바닥 쪽이 건물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건물 옆에가 침하되니까 건물도 같이 침하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정현  건물이 어떻게 된다고 옆에서 침하를 한다고 침하가 되겠습니까?
  기초공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체투영광 의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천만원이요.
  작년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했어요?
  천체투영광 시스템, 시스템이군요.
  이것은 시스템이고 이것은 앉아 있는 의자를 개선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바로 뒷장을 넘기시면 항공체험교육용 드론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습용 드론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교육용, 체험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서 실습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실습이라면 어떻게 무슨,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교육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천문대 안에 교육장이 거기에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항공체험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항공체험장이 있어요?
  그러면 FPV 고글세트는 뭐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고글은 안경이라고, 쓰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것은 안경 같은 거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말하자면 VR 체험하는 식으로 쓰고,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셨다고요?
  체험 드론, 그것을 현재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맞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항공우주천문대 담당자 손형관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뮬레이션, 컴퓨터 상에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프로그램이고,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용 드론은 직원이 직접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글세트는 학생들이 눈에 쓰면 실제로 실시간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때 같이 구입을 하셨어야지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해요?
  프로그램할 때,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아닙니다.
  우리 항공우주천문대는 항상 시범운영을 간단하게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실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프트웨어는 사실 시범운영이었고요.
  아마 내년에 4차 프로그램으로 VR 하고 항공에 드론 프로그램이 주목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맨 밑에 보면 4D 프로그램도 올해 구입을 하세요.
  4대로 500만원씩,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저희 항공우주천문대는 4D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구입했던 영상이 4D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표할 때 그런 영상을 상영,

○부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4D 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식?
  6천만원 주고요.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그것은 4D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영상물 따로,

○부위원장 김정현  시스템 따로 영상물 따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예. 전문가가 4D를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은 있지만 저희가 상영을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4D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물에 4D를 프로그래밍을 다 해야 저희가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에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항공우주천문대운영관리 손형관  41석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적은 석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7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춘향테마파크 CCTV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는 매월 나가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위탁관리비용인가요?
  아니면 이게 50만원 산출기초 근거가 뭐죠?

○위원장 한명숙  730쪽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여기에 50만원씩 12대인 것은 알겠는데요.
  50만원 비용에 대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대당 50만원씩 유지관리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고장나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서도 그렇고 뒤에 733페이지 향토박물관 건을 보면 여기도 같이 CCTV인데 여기는 35만원씩 8대로 잡혀 있어서 이게 근거가 어떤, 같은 CCTV인데 왜 이 금액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테마파크담당 최효문  테마파크담당 최효문입니다.
  밖에 있는 14대는 야외용이고 박물관 안에 있는 것은 실내용입니다.
  그래서 야외용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실내, 실외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테마파크담당 최효문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 수배전반 및 MCC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금액이 여기 춘향테마파크에는 150만원씩이고 향토박물관은 100만원씩인데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테마파크담당 최효문  비슷하게 보는데 이것은 지금 장애 났을 것을 대비해서, 이게 시설이 2014년도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말고 방금 주신 춘향테마파크 경관조명설치 계획안만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지금은 도시야간경관디자인이랄지 도시야관경관아트랄지 이런 말까지도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온 테마파크, 광한루원 천지가 다 밝아서는 안 되고 이것처럼 포인트를 줘서 경관을 야간경관을 개발해 주셔야 겠어요.
  지금 도시디자인에 있어서도 경관이 최우선을 쳐줄 만큼 야관경관을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빛 보러 상해도 가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제가 열거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벌써 해운대랄지 여수랄지 이런 야간경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조금 안을 드리고 싶으면 야간포토존이랄지 터널이랄지 이런 데에 우리 남원 색깔 있잖아요?
  창극이랄지 춘향제랄지 지리산이랄지 이런 형상을 실루엣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안이라 이런 거죠?
  안이라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손중열위원  이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원 특색을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 같이 지적한 초화원 전지, 전정 이것 그만큼 이 일을 잘 해 보겠다고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 놓은거죠?
  하나로 합쳐놔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쳐주시고요.
  원래 전정사는 하루에 30만원씩 드려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담 전정사를 하나 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만 전문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를 볼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소나무 전지 같은 것은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조경으로 제일 돋보이는 것이 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전담 전정사를 하나 두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정 관계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광한루에 조명은 야간개장을 하시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광한루가 있는 고목과 저희가 조명으로 해서 실경이 돋보여야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아마 저희가 한옥자원을 하면서 밤에 가서 보면 이 조명빛에 나무의 모양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연지에 있는 물빛에 조명하고 비치는 그런거라든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하는 조명하고 광한루 안에 있는 고목의 실경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한루 안에 정원을 그리고 나무 나무 하나 하나 그 다음에 가지 하나, 조명으로 인해서 빛나게 그리고 정말 그 나무가 우리가 보는 사람 욕심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어디에 조명을 해서 이 실경이 더 빛이 날지 그리고 연못이나 완월정이나 건물은 어디에 두어야 기둥이라든지 툇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빛이 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목에 수목을 위주로 빛을,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오작교에 물빛 빛에 보면 달빛도 비칠 수도 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지금 건물에 있는 조명은 지금 상태가 좋다고 그런 여론이 많아요.
  밤에 사진 찍어도 멋있게 나오고 그래서 건물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수목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나무 불빛으로 인해서 고목들이 우리가 너무 환하면 고목들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지 입구에 먼지털이 설비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 했었죠?
  몇 년 됐나요?
  이게 고장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고장난 것이 아니고 시설이 노후돼서요.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것,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되기는 하는데 노후가 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실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대로 할 건데요.
  노후되어서 고장나면 수시로 고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항공우주 가는 데로도 많이 내려오시는데 거기도 먼지털이가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천문대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있어요?
  저는 교체를, 많은 분들이 다니고 그렇다면 꼭 고장이 안 났다면 필요한 데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천문대 입구에서 올라가는 것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돼서 깨끗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른 데도 혹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를 똑같이 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좀 해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산서 734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 향토박물관 기계실로 펌프교체공사, 위생시설 정비공사, 조명시설 교체공사, 그 다음에 향토박물관 중정 도색 이게 다 다른데 예산은 똑같이 989만 2천원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산은 1천만원씩 반영해 놓으니까 부대비 빼니까 금액이 그렇게,

○위원장 한명숙  하나의 공사를 1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부대비를 빼서 그렇군요.
  저는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이 예산을 깔맞춤해 놓은 것처럼 너무 맞춰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한루에 연지 서식용 비단잉어 구입을 하세요.
  아까 수달 때문에도 많이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구입하실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올해 300만원어치,

○위원장 한명숙  아니, 예산은 5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이면 몇 마리나 비단잉어를,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올해 900만원치 구입했는데요.
  (직원과 상의)
  올해 150마리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500만원 예산 세우면 지금 몇 마리 정도 더 넣으실건가요?
  생각하고 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럼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단가가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금년에 35cm 정도 기준해서 5만원 정도 줬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35cm에서 한 마리가 5만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738쪽에 광한루원 이벤트 행사를 여러 가지로 해요.
  아까 저희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춘향이나 방자나 마스코트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느냐, 했더니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183일 정도, 그러죠?
  183일 정도 하면 일주일에 거의 반절하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동절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객들을 안내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분들 따로 교육할 때 광한루에 있는 문화 해설도 궁금한 것들도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은 되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필수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사진도 찍고 같이 이동을 하면 거기에 나무나 건물이나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런 교육은 필수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럴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 주시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옆에 한복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복으로 지금 한복구입을 30만원씩 20벌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복도우미인데 20벌을 구입한다는 것은 뭐죠?
  대여를 하신다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학생들이 오면 그것을 입고 경내를 다니면서,

○위원장 한명숙  아까 도우미하고 연결이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도우미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학생들이 입고,

○위원장 한명숙  돌아다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돌아다니면 저희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나 한옥마을 가면 돌아다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게 하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러면 우리가 한복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고,

○위원장 한명숙  그 아이들이 자원봉사 시간도 하게 하고 그럼 2시간 아니면 3시간, 광한루 주변을 옷 입고 끼리끼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분위기를 업시키는 거죠.

○위원장 한명숙  저희들도 가서 한복 입고 돌아다녀 봐야 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광한루원 이벤트 종사 도우미 분장소품도 이것도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할 때 분장소품도 같은 건가요?
  한복을 입고 다니려면 거기에 맞는 머리핀이나 예를 들어서 노리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은 분장 예산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 밑에 분장 소품 등 구입 60만원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광한루원 이벤트종사 도우미 분장소품 등 구입,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분장소품인데요.
  소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화장품을 구입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도우미 분장소품이라고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몸에 걸치고 그런 소품이 있으면,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특별하게 공연을 하나 분장이면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분장 수준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명숙  240쪽에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용 단말기 통신비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 근무복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6명인가요?
  3명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3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재안전경비원들이 언제 밤에 하시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세 분이 24시간,

○위원장 한명숙  3교대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복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3교대로 야간이랑 다 돌아가면서 3분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8시간씩 3교대,

○위원장 한명숙  광한루원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를 어느 쪽에 하실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현재 검토 중인 곳은 춘향관 제일 안쪽에 영상관 왼쪽편에 전시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앞쪽으로 당기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런 것을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는 정말 광한루가 옛날 1500년, 1600년도의 정원이잖아요?
  그 정원을 너무 현대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면서 너무 어울리지 않게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 놓아버리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관광객들에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포토존을 하면서 너무 동떨어진 것을 재질이나 그런 것을 사용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은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이 포토존은 영상으로 필요한 영상을 끄집어다 찍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전지직이 하나 정도 거기는 계신 것으로 알았네요.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만 봐도 광한루원 소나무 전지 1천만원, 광한루원 초화원 조경수 정비사업 1천만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1천만원, 반송전지사업 1,100만원, 4,100만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인건비 하고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생육개선은 전지하고 좀 다른 사항이고요.
  전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양해석위원  예산 편성할 때가 아니라 인사계에 얘기를 해서 조경 하나를 채용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 그 분이 할 수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조경직을 채용한다는 것보다 조경직보다는 이를 테면 기간제 형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조경직해가지고 하면 그분은 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기술직 하면 또 다시 용역을 또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간제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보시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또 기간제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단가는 낮기 때문에요.
  노임이 하루에 30만원 일하는데 그 단가로 기간제를 채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전지, 전정을 할 수 있는 직원 하나 채용하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난 지난해부터 인사계에 얘기하고 인사부서에 얘기하고 각 과에 얘기를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관광시설사업소에 얘기 해봐야 안 돼요.
  인사 부서에 직접 의원들이 얘기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지 않고 지금 관광사업소만 전지, 전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재정과, 우리 시청에도 소나무 전지하는데 보통 일당을 25만원에서 30만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간을 해요.
  여기 저기 남원시청 전체를 다 관할하면 두 사람을 쓰고도 충분해요.
  우리 시청 내에 나무를 관리하는 그것으로 봐서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를 봐서는 두 사람을 써도 괜찮은데 문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25만원, 30만원 받는 사람이 일당 기간제 월급 받고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직으로 정식 임업직 중에서 전지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 위원장님께서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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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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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 개편안에 따른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농정과를 농정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하고 산림과와 원예허브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원예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국 단위별 부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농정과를 농정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하였고,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원예허브과를 원예산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1항에서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을 2항에서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3항에서는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4항에서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을 5항에서는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6항에서는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과의 신설은 국외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는 경우 시 군 자치구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등, 령에서 정한 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 신설과 업무 이관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 시민 대응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동규  예.

○강성원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그간에 조직개편이 왜 시간을 끌어서 지금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이것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각 실과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했는데 실제 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각 실과소장들이 의회에 와서 개별적으로 만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두 세분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과는 어쩌고 어쩌고, 계가 어쩌고 과가 어쩌고 이런 여론들이 여러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물론 행정을 집행하고 다루는 간부공무원들 특히 부시장, 시장님께서는 이 안이 최고 좋겠다고 했겠지만 밑에 제하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을 느끼면 행정을 잘 이끌어 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었다, 저는 그것이고 이번 조직개편 행정절차는 또 의회를 무시했다, 무시하는 행위다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했으면 그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회의 안도 들어보고 집행부 안도 해서 믹스를 해서 집행부 안이 전체가 좋다고 하면 의회에서 찬성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고 어떤 안이 나오면 그것도 삽입을 해서 해야지 이번 안은 전체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집행부 안이 100%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소홀히 했으면 이런 행위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픕니다.
  방금도 우리 의회에서 토론이 됐는데 그래도 대다수 의원들이나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행정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건부까지 걸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시는 이런 것이 없겠다고 서면 조건부를 걸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회에서는 앞으로 행정에서는 절대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의회에 이런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될 때에는 안 된다는 조건부를 걸자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난상토론이 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번 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김동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부시장 김동규  먼저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100% 공감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부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수용하지 못한 부서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번에 의회까지 이번 안건은 제출됐지만 그 조례상에 정해진 그 이하의 규칙으로 정해진 그런 개편이라 할지라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도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3층에 와서 일부러 온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때문에 예산심의때문에 올라와서 오늘도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래 걸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다스리는 이끄는 시장이나 부시장 입장에서는 꼭 좋은 행위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시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실무부서인 총무과장께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행정조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직개편 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두 번째 일이고 첫째 얼마나 소통이 되고 얼마나 의회나 동료의원, 각 실과소장들이 소통이 되서 끌려가야지 우리가 끌고가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잘 된 조직이라고 해도 불만이 있다고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 직원이 전부 당신편인줄 알아요?
  내 편 아닌 사람도 많아요.
  또 국장님도 총무국 소관이 전부 총무국 직원들이 전부 국장님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까지 우리가 아울러서 끌고가려면 이런 것부터 잘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이번 조직개편안을 집행부에서 조직안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타 부서와 시의회 간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조직경과를 보더라도 4월에 의견수렴을 자체분석을 했고 2월에 부서장 및 면담이 있었고 그리고 8월에 조직개편을 초안을 작성했고 그리고 8월에 관련부서토론을 실시해서 8월에 정원조정안을 마련했는데 6·13 이번에 선거치르고 7월에 저희 8대의회가 개의가 되고 총무위원들이 저희가 7월 1일에 총무위원들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이 저희와 충분한 수렴도 있었는데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이 최선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던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의 부재는 정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청하고 그리고 소외된 각 부서 힘없는 부서의 소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총무국, 총무과에서도 그런 일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는 타 부서의 불편과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했을 때 부서 간에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면서 직무분석이 되어 있냐고 직무분석표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안 되어 있었어요.
  10월에 가져왔잖아요?
  이런 직무의 분석은 부서 간에 토론보다는 각 계가 가지고 있는 부서의 충분한 그런 것도 직무분석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쉬움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시의회에서도 조직관리에 있어서 이런 힘없는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민선7기 3선 시장의 출범이 있으면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3선시장 안 만들어 줬잖아요?
  이환주 시장님이 3선시장으로 민선 7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기대가 커서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3선시장으로써 이 조직안을 가지고 우리 3선시장님이 가지고 나온 공약과 국가예산 그리고 정말 깜깜한 인구절벽 그리고 꽉 막혀있는 구 도심, 소상공인의 아픔, 골목상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답답함이 컸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농업인의 복지와 활력도 중요하지만 6만 5천이 살고 있는 우리 시에 그런 답답한 면도 분명히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의를 통해서 논의됐던 의견들이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그래도 민선 7기 들어와서 3선 시장님이 그래도 일을 하시겠다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인데 이렇게 부결되어서는 안 되겠다, 힘을 실어주자,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오늘 이런 자리가 됐습니다.
  추후에도 남원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와 소통하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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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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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조직 개편안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인력을 적절하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1명씩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 3은 우리 시 정원 관리 직급별 정원 총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정원 총계와 일반직 총계를 각각 11명씩 증원시키고 6급 이하 총계는 8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별표3은 정원의 총수를 1,062명에서 1,073명으로 1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총 11명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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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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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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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류흥성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