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7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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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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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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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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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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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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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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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은 주로 성립전 사용 승인예산 편성이고 2019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외에는 2018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실내수영장 신축사업 기금으로 2억원과 도비보조금 3,536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 3,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7,901만 5천원에 2억 1,972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7억 9,8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으로 제19회 회장기 초등학생 검도대회 외 4건에 도비 1억 9,900만원은 지난 10월과 11월 기간 중에 개최한 체육경기대회 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및 사무국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원 춘향전국마라톤대회 도비 1천만원은 지난 11월 25일 개최한 대회 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홍보시설물 설치는 도비가 재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 편성된 도비와 매칭분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은 생활체육 수요대응을 위해 사업비로 교부된 기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24억 8,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102페이지 국고보조금부터 120페이지 도비보조금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149억 4,663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68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억 7천만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된 사무실 기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보조출연금으로 관내 초중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출연금 편성목으로 방과후 자녀돌봄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외 4개 사업에 총 6억 7,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예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목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을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2건에 1억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건에 2,400만원, 재료비 3건에 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목으로 평생학습 한마당 참가보상금 외 2개 사업에 1,068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평생학습센터 읍면강사수당 외 3개 사업에 4억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에 행복학습센터 강사수당 외 3개 사업에 7,525만원을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청사운영 및 환경정비입니다.
  여성문화센터가 22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여성문화센터 석면해체공사 9,600만원, 천장교체공사 9,600만원, 화장실 6개소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원과 3층에 지붕 설치 및 강의실 증축공사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으로 총 5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노후 집기 및 장비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5,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센터내에 유아놀이방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49만원과 사무관리비 12건에 대해서 2,2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7건에 대해서 3,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평생교육 강사수당 외 3건의 사업 강사수당 2억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 보조예산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4,9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였던 부분이 정규직 전환 사업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목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172만원과 국내여비를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 예산 5,400만원을 국비와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예산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및 강사수당 7,840만원과 현장견학 체험활동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26만원을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예산입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 외에 3개 사업에 대해 6,087만원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취업설계사 등 활동비 예산입니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활동비로 2,100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천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관련예산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사업 3,460만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 체조광장 운영 600만원, 생활체조교실 운영 3,476만원을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학생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1억 8,368만원과 298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4,057만 6천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830만원과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급식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지원 외에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참가 실비보상금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지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예산입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의료지원 인부임 689만원, 체육행사지원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전지훈련 유치 지원과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총 34개 경기대회사업에 대해서 10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목별 편성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국비 매칭분과 중등부 축구부 창단에 필요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전국대회 규모에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서 추가로 토지 매입을 위해서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68개소 6억 8천만원, 마을단위 체련기구에 기 설치된 체련기구에 비가림시설 설치 9개소 8,100만원, 춘향골 체육관내 조명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3천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3,5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천만원, 왕정동 생활체조광장이 광치천 둔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보완이 필요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내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을 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춘향골 체육공원 인접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폐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를 편입해서 공원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춘향골 실내체육관에 LED 전광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많은 대회에 지원을 위해서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이 노후되어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춘향골테니스장 2구장 조성사업 10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 25억원, 족구장 조성사업 12억원, 남원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10억원을 기금과 균특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예산입니다.
  30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건에 대해서 5,479만 8천원과 사무관리비 8건에 대해서 4,800만원, 공공운영비 20건에 대해서 1억 9,9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춘향골 체육관 등 시설관리 재료비 1,999만원, 종합운동장에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시설비 9천만원, 춘향골 체육관 오디오믹서 외 5개 물품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사업비로 5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기금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체력인증센터에 상시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96만원을 편성했고 인력운영비 4,95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복지 실현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원춘향전국마라톤대회를 며칠 전에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25일에,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오래간만에 거기를 갔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오셨고 전국에서 오셨고 더구나 가나팀인가요?
  외국선수들도 몇 명이 보이고 그래서 남원대회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대회 규모만큼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참 뿌듯했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이 전날 비가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 부분이 땅이 많이 파여있는데 물이 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사 전에 정리해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비가 보태져서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 시비나 다른 것은 전혀 없이 도비로만 집행되는 사업들이 대회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런 대회는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도 사전협의가 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단체와 도에 있는 분들하고만 단독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체육회 내부로 방침을 정해서 이런 사전에 본 계획에 없던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체육회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어느 정도 심의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체육회 운영위원회 거쳐서 이것은 해야 될 대회라고 하면 시비를 보태줘야지 시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로만 해요?
  시비를 합할만한 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시비를 보태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성격이라기보다도 그 정도 도비 예산 가지고 그 대회 규모를 봤을 때 그 예산으로 대회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시비 지원이 추가로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늦게 하신 부분들은 사실상 대부분 시비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그래서 같은 행정기관이고 저희보다 상급기관이지만 우리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주려면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말만 하면 그때 그때 뭐가 내려오고 절차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다음에 도비가 매년마다 온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 사업은 한번 하게 되면 그정도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갔지 하기는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은 그것이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은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에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도비가 내려온다하더라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시비 더 달라고 하고 도비만큼 달라고 하든가 그런 요구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 방침과 관계없이 한번 했던 대회다 보니까 또 계속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실히 정해놔야겠어요.
  우리 시에 처음에 사업이 시비가 없이 시작해서 단독으로 도하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시비는 전혀 앞으로 없다든가, 도에서만 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방침을 정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회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에서는 전체적인 소규모대회를 육성하고 장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가 어떤 것인지 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인지 어쩐지 절차나 내용이 조금은 체계를 잡아야 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대회가 체육행사 지원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지금 예산도 내년 예산이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 지원하는 대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자부담하는 것들도 시비 100%, 국비, 아니면 자부담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도비 지원으로 소정에 700만원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안 오면 우리가 했던 것이니까 시에서도 줘라, 이렇게 하면 저희 예산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잘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늘상 보지만 과장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 많이 좋아하세요.
  교체과 직원들 전부 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조금 전 그 이유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꼭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미래인재 양성한다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두 가지를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는 싱싱생생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서 하는데 성인문해교실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이것은 숨어서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성인문해교실을 할 때는 아마 그때는 이 업무를 보셨는지 몰라도 그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를 안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도 본인이 글을 모르는데 글을 모른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수요가 늘 똑같을 거에요.
  더 늘든지, 과장님도 보셨어요?
  그분들이 수료하면서 시를 써서 밑에 나비도 하나 그리고 이런 것을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평생학습한마당에 전시회도 하고 시상도 하고,

○손중열위원  정말 저는 그것을 보면 눈물이 나요.
  내 부모세대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들 시를 써놓은 것을 보면 저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았다면 어떻게 인생이 발전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특히나 성인문해쪽으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성인문해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1억원 정도 되어 갑니다.

○손중열위원  제 개인 의견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의 성분이 다르듯이 저는 미래보다는 과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 인생만 놓고 봐도 제 젊은 유년시절은 그 시절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선 세대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한글학당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확충,

○손중열위원  대폭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을 좀더 확보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먹고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관심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기숙형 학교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특성화고에 명장육성사업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숙형학교는 교육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에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기숙형학교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 생각이요.
  그러면 특성화고의 명장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오로지 학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현재 우리 남원에는 용성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에서 용성학교는 로봇스틱분야, 제일고등학교는 요리·제빵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교육해서,

○손중열위원  교체과에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체육도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엘리트체육으로 구분 지어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교육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없이 잘 지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싱싱생생하고 성인문해 이런 것을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가면 우리 어머니들 도로가에서 풀베고 이런 것 있잖아요?
  공공근로 그것 말고 어머니들 특성에 맞게 꽃나무도 심고 화분도 만들어서 마을 환경미화도 단장하고 그런 사업도 발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범적으로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글도 배우고 시도 쓰시는데 거기에 화초까지 가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는데,

○손중열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은 풀베고 노동에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가선용이나 아니면 환경미화 측면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있고 행복학습센터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속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구분지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부서가 교육체육과인 것 같아요.
  각종 대회들이 많고 그래서 쉬지 않고 가장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단위에 체련기구 비가림설치 9개소를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 읍면동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첫 번째는 마을별로 우선 동기부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수요를 조사 희망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개소별로 300여개소를 다 돌 수는 없어서 읍면동별로 몇 개소를 추출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없는 부분들을 현장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위원님께 사진자료 제시)
  첫 번째 사진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설치가 필요하고 공간적으로도 가능한 부분, 두 번째 장은 교각 밑에 있는 부분이랄지 하천변에 있는 부분, 또 수목 사이에 있어서 수목을 잘라야 되는 부분 특히 십수정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가림을 했을 경우에 전체 주변경관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갯수가 많아서 요구가 많아지기는 할 텐데 그것에 따라서 개소 설치를 해 줘야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소당 1천만원씩 들여서 체련기구 설치하고 비바람에 노출되면 그만큼 노후나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서 그 부분을 보호해야 하는데 비가림은 체련기구 설치하는 것보다 적게 소요가 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293페이지 보시면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보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9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선위원  예. 일반보상금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금액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이 지난번 올해 추경때도 조금 인상이 됐던 부분인데 강사수당 3만원이었고,

○이미선위원  5천원씩 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3만원, 2만원이었는데 5천원씩 인상했던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인상분 차액이 이정도인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프로그램도 일부 늘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이미선위원  몇 개 프로그램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강사도 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12개 정도,

○이미선위원  12개 정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물론 수요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 역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은 줄지 않고 계속 수요에 맞춰서 해 달라는, 그러니까 교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만 투입하면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어떤 것은 폐지가 되면 또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선위원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수요조사해서 더 추가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민경 298페이지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민경하는 부분도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민경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민체전같은 경우가 올해 2018년에는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합니다.
  그런 도민체전 예산이 2억원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이것이 기존에는 거점스포츠클럽 예산이 국비 매칭해서 1억원이 여기 들어 있었는데 그부분이 뒤에 따로 편성목이 되어서 그 차이 계산하면 이정도,

○이미선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보시면 전지훈련 유치지원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금액이 또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것도 두배 정도 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매년 8천만원 이내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했는데 가장 우리 스포츠마케팅분야에서 지역경제에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좀더 많은, 수요는 있는데 저희 예산이 뒷받침이 좀 못하다보니까 그것을 다 충족을 못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전지훈련팀을 더 많이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스포츠 육성도 같이 수준도 향상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서 내년에도 이만큼 수요가 있으면 이만큼 더 늘어야 할 것인지 경제효과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지훈련은 각 자치단체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서 사실 1억 5천이 타 시군, 타 자치단체에 전지훈련 예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가 늦게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300페이지 보시면 각종 대회들이 민경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보시면 코리안 비스트 킥복싱대회, 오른 쪽에 시장기 골프대회같은 금액인데 이것 물론 민경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하고 정산 받고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를 받기는 받을 텐데 아마 담당부서에서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만큼 시민이 참여하고 호응도라든지 반응들을 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킥복싱대회나 이런 것이 해마다 보면 참여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호응도도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기존에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접하는 기회가 되서 이런 것은 늘려줘야 하지 않나, 다른 데서 빼더라도 보면 통일성있게 어디는 3천, 어디는 1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참여정도나 이런 것도 같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려줄 때는 늘려주고 줄여줄 때는 줄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코리아 킥복싱 비스트대회를 사실은 몇 년 해 보니까 성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좋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국제대회로 성장을 시켜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상당히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303페이지 보시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다른 목에 있던 부분을,

○이미선위원  있던 것이 그렇게 들어가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 편성 절차상,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보조금 심의한 것을 보면 전년도는 1억이었다가 올해 5천이 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아까 중등부, 고등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부 축구클럽은 많이 있는데 중등부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진학을 관내에 못하다보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어서 관내에 중등부를 만들고 학생들 유출을 억제하고 스포츠인도 육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중등부 관련해서 이 5천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클럽에 맡겨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이미선위원  지금 중등부 육성하려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명에서 30명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초등부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초등부는 상당한 여러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0명에서 30명, 갑자기 5천만원이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실 5천만원도 부족하기는 한데 첫 회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춘향골 실내체육관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조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보이는데 굳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제작이 필요할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국제대회를 하다 보면 언어 부분에 있어서 동시에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경기진행 장면도 관중석에 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매년 그것을 외부에서 임차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체육관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남원의 스포츠 위상도 높이고 대회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했던, 몇 번이나 했어요?
  1년으로 하면 몇 회나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국제대회는 거의 매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요?
  대략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국제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아롤러대회, 검도대회, 바둑대회 이렇게 해 왔는데 전광판 활용도가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도,

○이미선위원  물론 모든 대회에 쓰면 좋겠는데 이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시 체육관이 애시당초부터 없었는데 타 지역은 체육관 내에 그런 부분이 다 있어서 가서 보면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사업 뒷쪽에 보면 289페이지 기타 보상금이라고 써 있어요.
  289페이지 하단하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간쯤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는 평생학습 도시기반 구축이고요.
  하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28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 그런 부분이고요.
  뒤에 293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중에 상·하반기 해서 한 74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강사수당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2개 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억이 다 넘는 예산들인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개소에 한 50개, 금년만 해도 4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 그 40명에 대한 강사수당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요.
  68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비가림시설 8개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고장이 나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뻑뻑하고 안 돌아가고요.
  그런데 굳이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오래 사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가림시설을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안 하고 소재 개선으로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녹이 덜 나는 소재를 사용해서 기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베아링 부분 같은 데는 평생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소재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베아링 종류가 있는데 그런 종류들을 써서 제작을 하면 물 속에 있어도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베아링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가서 보면 빡빡하고 소리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 보통 베아링을 써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재 차이, 가격 차이는 1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소재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연결 부위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손잡이, 안장,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녹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들이 먼지와 비가 섞여서 너무 빨리 부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소재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쇠 재질 정도를 보면 염산에도 녹지 않는 그런 쇠도 있어요.
  말하자면 날비를 맞아도 녹이 안 스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 단가는 조금 더 먹히겠지만 그런 소재를 통해서 그것을 설치한다면 제가 봤을 때 비가림시설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위주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덕과, 사매, 대산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가보니까 정말 비가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봐도 그 상태라면 현재 설치된 기구 같으면 비가림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재 개선을 통해서 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손잡이 같은 데가 비닐 코팅처럼 생겨서 그것이 찢어지니까 그속에서 녹이 나서 싹 썩어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소재가 아니더라도 소재 개선을 하면 비가 와도 녹이 안 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지금 68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녀 보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매면사무소 앞에도 우리 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면장님, 저거 누가 이용합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이용한 사람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대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관할에 2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풀속에 들어 있어서 아예 사용도 안 하는 데도 많고 엊그제인가 솔직히 어디 면사무소로 가서 "체련시설 누가 얘기하던데?" 그랬더니 "그것 해주면 안 되요?" 그래서 "왜? " 그랬더니 "그 옆에 얼마 전에 있는데 우리가 포크레인 찍어서 없앴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골 마을단위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기구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용 안 합니다.
  젊으신 분들 몇 분들인데 저한테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많이 움직이시고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소수에요.
  솔직히 지팡이 들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태반인 우리 면 소재지들 면 마을들,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물론 체련기구가 상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년 365일 중에 50일만 사용해도 그 지역에 특히나 면 단위에 있는 면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올해 68개소 하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런 경우더라고요.
  85개소인가가 희망이 들어왔는데 68개소로 선정을 한 이유가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인접해 있는 부분, 또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다 제척을 하고 오로지 신설 부분만, 없는 부분만 해서 68개소로 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보니까 4개 기종이 한 세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4개 기종이 아니더라도 꼭 해달라고 하면 한 두개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축소를 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떠 어떠한 기계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결국 읍면동에 재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 마을에 어떤 기구가 필요하냐, 어떤 기구를 해드릴까 그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한 기종을 놔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 기종에 무조건 1천만원씩 잡혀져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으로 기계를 3종에서 4종 놓으면 그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제가 아까 얘기한 소재 개선을 통해서 비가림 시설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구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검토를 해주시고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다만 비가림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조금교부 선정 심의내역서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결과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신규는 거의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보조금 신규사업은 거의 하나도 안 했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존에 계속하는 사업이 두 개인가 세 개 품목이 제외가 됐더라고요.
  보조금 지원이?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인 야구대회하고 춘향배 볼링대회 두 개는 계속 해 왔는데 이 이유가 또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볼링대회가 시장기 볼링대회가 있고요.
  춘향배 볼링대회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이왕 그것을 두 개를 통합해서 시장기 볼링대회를 좀더 증액해서 내실 있게 규모 있게 운영하자고 해서 그것은 통합을 했고요.
  사회인 야구대회는 규모가 적습니다.
  결국 시장기 전국야구대회가 있고 해서 경제효과도 적고 해서 실버야구대회가 편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버야구대회로 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원시 장애인체육회가 신규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고 농아협회하고 두 개, 세 개가 있던데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세 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라도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을 혹시 안다면 서운하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농아인 축구대회하고 골볼대회 두 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참가규모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규모가 적정 수준이 아니,

○부위원장 김정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남원시 자체에는 이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심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이 매년 산 것 같은데 무엇을 이렇게 매년 사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부서지거나 노후되거나 이런 교체 부분도 필요하고요.
  요가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음향장비가,

○강성원위원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3년, 4년 쓸 텐데 그렇게 소모품인가 뭘 이렇게 매년 사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치사랑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이것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거기에 따른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물품이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평생학습교육장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전기요금이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시 전기요금이 전체 얼마인가 대충 압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기요금만 10억이 넘습니다.
  우리 지금 본청만 약 4억 5천만원, 본청만 그러면 각 읍면동, 사업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하면 10억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원사무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도 가면 우리 의원들 없는데 방에 불이 다 켜져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는 불이 켜져있어요.
  필요없는 불을 켜놓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죽하면 컴퓨터도 전부 절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
  전부 나갈 때 절전한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저녁내 거시기는 안 하지만 컴퓨터까지 전기가 와있어서 그 소모가 엄청납니다.
  우리 전기료 아껴야 됩니다.
  아무 필요없는 돈, 우리가 쓸 돈은 써야죠.
  써야 되는 것은 100만원, 1천만원도 써야 돼요.
  그렇지만 필요없는 돈은 10원이라도 아껴야 된다, 저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기요금을 아끼는지 몰라도 한달에 170만원씩 쓴다고 했는데 전기요금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배구대회, 마라톤대회, 골프대회, 게이트볼대회, 시장기대회, 춘향골, 배드민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수영대회, 야구대회, 족구대회, 좌식대회, 축구, 탁구, 태권, 볼링, 실내 풋살대회, 에어로빅 이렇게 이것 외에 또 없어요?
  하려면 더 찾아서 합시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경된 것이 세 개 대회는 폐지가 되었고요.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육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경기만 갖고 해야지요.
  아까 보면 동호인 테니스대회, 시장기 테니스대회, 이순테니스대회 테니스만 갖고 세번을 해요.
  배드민턴도 춘향 배드민턴 전국대회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같은 대회를 갖고도 여러 나눠서 하고 야구대회도 실버, 노인들이 어떻게 야구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버하면 기준 연령이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지금 실버는 몇 살이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50대, 60대 이렇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거 하다가 허리 다쳐요.
  큰일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문체육인들도 늘 하는 동호인들은 충분히, 특히나 이분들이 실버 부분을 도입한 이유가 이분들이 오면 한 4박 5일 이렇게 남원에서 체류를 하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운동경기, 체육대회 좀 줄입시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도 가급적 억제를,

○강성원위원  자꾸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실버야구대회도 없던 것을 또 이것을 자꾸 만들어내냐고요.
  과장님, 할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협회장기를 빼고 실버야구가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그리고 궁도대회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황산대첩 궁도대회를 만들어 줄 때 이쪽에서 한번, 그쪽에서 한번 해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해는 저쪽에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황산대첩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이것은 격년제입니다.
  황산대첩 축제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 절반으로 줄입시다.
  절반으로 줄여요.
  뭘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해봐야 선수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클럽 비슷하게 하는 것들인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큰 대회를 해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은 시민들의 어떤 체육을 통한 여가생활 이런 부분도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체련기구 얘기가 나왔는데 체련기구는 다 해야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을마다 하나씩은 다 해줘야 되는데 비가림시설 올해 해주면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그런데 또 명년부터는 전부 다 해줘야 돼요.
  비가림시설을 마을마다 또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강성원위원  왜 다 안 해줘요?
  다른 마을은 다 해줬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안 돼요.
  마을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장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강성원위원  필요없는 것을 옆에 마을에 하면 우리 마을도 해달라고 해요.
  이제 보세요.
  올해 8,100만원 가지면 몇 개소나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9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9개소 하면 앞으로 한 10년간 걸리겠네요.
  한 해에 15개씩, 20개씩 해서 안 해줄래야 안 해주고 못 버텨요.
  과장님만 졸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첫번째로 졸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 지금 지역이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 보니까 꼭 이 지역이 이 부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문화체육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22년 동안 쓰다 보니까 바닥이 틈이 벌어지고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기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고 해서 또 벽채가 떨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바닥과 벽채를 같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운동선수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위에 LED 전광판 그것도 싹 교체한다,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체가 아니고 실내체육관 본부석 맞은 편에 LED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대회 운영을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경기대회 때 경기에 집중하고 개회식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동시로 올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임차하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기장면을 중계해서 못 볼 수 있는 사각에 있는 분들한테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을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민간단체에 지급합니까?
  아니면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최형규위원  보면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체육회 관련돼서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장애인체육회 10개 거점스포츠클럽 하나 포함해서 58건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체육회 임원들 이사진들 말고 직원 두 분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이것 말고도 또 생활체육교실 등등 엄청 많잖아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래서 이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이 관리가 잘 되나, 정산이 잘 되나 분명히 이게 업무량이 너무 많고 관리하는 게 많다 보면 여기서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도 세심하게 못 들여다 보고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일을 하는 당사자들도 업무량이 많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체육회 내부 자체적으로 지금 지도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원까지 하면 13명이거든요.
  지도자까지 해서 종목별로 자기가 맡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정산도 받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는 이분들이 보조금만 보니까 16억이 넘어요.
  또 생활체육교실 관련한 예산하면 이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데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거기 안 나가있잖아요?
  거기에 상주를 안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예 몇 10억 되는 비용을 그냥 믿고 맡기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감시감독만 수시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도 근무하는 인원이 추후에 거기에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체육회 집행 부분을 사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사전적으로 같이 서류를 놓고 지도를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환경관리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시설담당으로 계시는 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청소를 위한 환경관리,

○최형규위원  17개 시설 하는데 이분 한 분으로 커버가 다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퇴직하고 인력구조상 한 명만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형규위원  저 이 분 잘 모르는데 불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시설은 많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수시로 대회를 할 때는 경기대회 예산에서 청소 인부를 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혼자 다 그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않고, 이 환경미화는 평상시,

○최형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안에 청소 같은 것은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분은 그냥 쓰레기, 휴지 이런 관리만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평상시에 전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최형규위원  실내, 복도 이런 곳까지 다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관 부분은 인부 별도 기간 인부를 쓰는데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번 행사기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최형규위원  체련기구가 다녀보면 다 규격이 똑같고 비슷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제작, 구매 업체가 다 같은데 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전체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늘걷기 부분도 발판이랄지 기계 종류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최형규위원  그러면 남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발주할 때마다 다른 업체로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조달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최형규위원  읍면동 재량으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저희 춘향골체육관에 오디오믹서나 이퀄라이저 1천만원씩 예산 올려놨는데 물론 부서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재정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올리실 때 견적이라도 받아보시고 올리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견적은 시장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288페이지 책에 상단에 있는 보조교사 1억 8,900만원하고 밑에 있는 도비하고 합한,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 편성목 상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는데요.
  전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40% 받아서 따로 표시를 했고요.

○양해석위원  도비 받은 것으로 두 명을 하고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1억 8,900만원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진행은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전체 도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은데 인원이 거의 12명이네요.
  12명인데 2명 분만 지금 받아오고 있잖아요?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군 별로 도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까지 적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문화센터 생활공감 시책 미혼청춘 연계특강 이것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년도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을 했는데요.
  관내에 미혼 청춘들을 관내에 있는 자원, 허브밸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생활 공감을 갖게 하고 남원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연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구증가 시책도 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구증가 시책으로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이 있는 거에요?
  각 부서 별로 하나씩 특화된 사업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청춘남녀를 위한 인구늘리기 사업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기획실이라든가 해당 부서가 아닌 모든 부서마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성격이 다 다른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성격적으로는 교육체육과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존에 있는 여성문화센터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소 읍면동에 우수시책을 받았어요.
  인구정책계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7개인가 8개를 각 부서에 줘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미혼남녀들이 만나서 중매하고 그런 것인데 작년에도 아마 한 쌍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무슨 부서죠?

○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만남의 장,

○총무국장 황의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우수 시책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금액만 많았으면,
  알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여성분들 많은데 남성분들을 어떻게 구하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현재도 여성문화센터에 남성 이용비율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의 다 기혼자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반을 저희가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에 다른 분들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만 따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상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계절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한번 활용 해보세요.
  한 쌍이라도 나오면 성공하는 거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국민 도내 평생학습 축제 지원이 2,500만원이 있어요.
  도비와 시비 합한 것,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것 성격은 뭐죠?
  평생학습축제 우리가 박람회 가는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도비 1천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올해도 부산인가 경주인가 어디 갔다 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내년에 이게 없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군에 자체 평생학습축제를 하거든요.
  평생학습한마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태서 쓰라고 지원을 해 준겁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술회관에서 하는 부분이요.

○양해석위원  하루 하는 행사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이 돈에서 행사 때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지붕 설치 및 강의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여기서 증축하는 공간은 어느 쪽에 하시려고 그래요?
  3층인가 올라가면 베란다, 옥탑인가 있는 것,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뒷면에서 보면 보건소쪽 오른쪽에 1, 2층이 있고 3층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벽만 막혀져 있지 거기가 빈 옥상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담배도 피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담배는 안 피우는데, 거기를 지붕을 빈 공간이니까 지붕을 씌워서 강의실을 예쁘게 만들어서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게,

○양해석위원  우리가 강의실이 좀 부족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좀 부족합니다.
  평면적인 부분만 바닥이 있는데 거기는 입체화해서,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거기 가 본적 있으니까요.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와는 어떻게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취업상담사는 여가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요.
  실제 구직 여성들을 발굴하고 구인처를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100% 국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경력단절여성이나 결혼이민여성,

○양해석위원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런 분들의 직업을 사전 설계해주고 취업설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두 분 다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담사 자격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취업상담사도 그렇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돈이 아니라서 다행히 외부에서 온 돈이라, 5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당된 목이 있어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여름밤의 에어로빅 체조광장 운영하고 생활체조교실 운영하고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어요?
  이것도 여름에 하는 것도 체조교실인데 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생활체조교실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광장 수 늘리는 것도 따로 도의 승인을 받는데,

○양해석위원  도비가 지원이 있고, 이것은 도비가 없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한여름밤 체조광장은 시민들께서 밤에도 더우니까 해달라고 해서,

○양해석위원  여름철에 하는 것, 우리 시비로만 하니까 그렇군요.

○위원장 한명숙  밤에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엠프가 보면 5개월 동안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그때 보수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생활체조 운영비 도비 너무 적게 들어오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좀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좀 더 받아오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승마체험도 많이 늘어났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조금 애매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비가 항상, 국비가 있으면 도비가 좀 적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교육체과장 장종석  아니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밑에 내려오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2천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비 3천만원 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에 있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도 전체적으로 도단위 체육대회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군의,

○양해석위원  협회나 단체 종목이 나간다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요.
  우리가 그 대회를 유치해서 남원에서 개최했을 때 쓰는 비용이고요.

○양해석위원  남원에서 대회를 할 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밑에 것은 각 종목별로 타 지역 단위의 대회 나갈 때 행사실비 정도, 여비와 실비 정도,

○위원장 한명숙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언제 또 그런 대회를 유치할지 모르니까 여유자금으로 많이 해놓은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여비 지원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지난번 쓴 것 보면 너무나 한 종목에 치우쳐서 그쪽에만 집중적인 투자가 돼서 문제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 종목들, 여러 대회가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특정 종목에만 그냥 무더기로 써버리니까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사전에 이 예산을 어떤 종목에 얼마, 이렇게 배정해 놓고 둔 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렇게만 안 들어왔으면 이게 기존에 8천만원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쓸 수 있는 항목인데 한 대회 종목에 막 그냥 줘 버리니까 금액이 부족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에 효과가 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쓰여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대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제가 매번 보면서 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텐데 대회의 규모와 격이라든가 전국대회냐, 도단위 대회냐, 우리 자체적인 그런 대회냐, 또 국제대회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궁도대회를 보시면 궁도대회가 4천만원, 4천만원인데 두 개 다, 궁도대회 가보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강대천(78;29 1번)에서 하는 것이든 뭐든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물론 전국대회지만요.
  200명 아니면 300명 정도에요.
  선수들이요.
  그런데 1천명이 넘어가는 대회하고 똑같거나 더 많아 버리고 그러니 이것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내가 보통 보면 여기 전국대회는 보통 3천만원 수준이었어요.
  지금 다른 것 보면 탁구대회도 그렇고 3천만원 정도, 도단위 정도는 2천만원, 시로 하는 것은 1천만원 대략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궁도대회는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회의 규모가 꼭 인원으로만 한정돼서 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종목 별로 그 대회의 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 대회에 종사하시는 동호인들이라든가 협회에 있는 분들은 자기 대회가 중요하고 자기 종목이 중요하죠.
  다 똑같은 마음이죠.
  특별히 그 대회만 중요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이것을 받을 때 단순히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업내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류기간도 보고 해서,

○양해석위원  하루짜리냐, 2박 3일짜리냐 그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래도 조금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요.
  우리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는 사람도 많이 오고 대회도 며칠에 걸려서 하는데 여기는 사람도 많이 오는데 4천만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궁도대회도 처음에는 4천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요.
  1,800만원인가 1천만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쭉 성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비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검도대회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도대회는 있죠.
  이야기를 바꿔서 302페이지에 시장기 전북 에어로빅스 체조대회가 2,500만원이 있는데요.
  올해도 에어로빅대회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이게 그 대회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때 2,500만원이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천만원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2천만원인가 였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흥부제때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흥부제 기념으로 해서 흥부제와 병행해서 했고 흥부제 한마당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분위기도 상당히,

○양해석위원  분위기는 괜찮고 여러 팀들 나왔는데 은근슬쩍 500만원이 올라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진행을 했는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버야구대회는 저번에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인데 또 올렸네요?
  꼭 필요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장기를 폐지하고,

○양해석위원  폐지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협회장기 빼고 지역에 체류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 대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LED 전광판 춘향골 실내체육관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이런 비용 때문에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이 됐습니다.
  체련기구 설치는 아까 말씀으로는 올해만 하면 거의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LED 전광판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동영상 보여주는 것,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영상뿐만이 아니라 자막, 경기점수, 진행, 종합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대형 TV를 산다고 1천만원 정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 부분은 로비 딱 들어가면 전면에 TV가 있는데 노후가 되고 적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양해석위원  로비에 설치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거기에 하고 저희가 평상시에 대회를 진행할 때는 경기장면이 나오고 쉬는 시간이나 시작 전에는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영상을 계속 거기에 올립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TV가 얼마나 크기에 1천만원이나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적고 노후가 돼서 이왕 하려면 큰 것으로 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있는 것에 배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음향장비 교체가 있어요.
  대부분의 행사들 경기 할 때 보면 그 음향은 거의 안 쓰고 자체적으로 음향을 갖고 와서 쓰고 있던데 이것을 교체할 만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안내방송 정도 나가는 건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안내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음향기기를 교체하게 되면 소규모 대회들은 그 음향기기로 충분히 다, 시장기 대회랄지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런 부분 운동장에서 하는 대회들은 다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측면에서 절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부분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분 새 기계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체육관 스포츠 바닥매트는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우리 체육관에 오로지 체육경기 외에 다른 행사를 할 경우에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란매트를 까는 얇은 것,

○양해석위원  얇은 것이요?
  둘둘 말아서 펴는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찢어지고 퇴색이 되고 낡아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워서,

○양해석위원  재구매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다시 재구매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자주 쓰는 것이니까 해야 겠네요.
  국민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게 시비가 4천만원인데 국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전체 비용은 국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따 오기 위해서는 가점이 상시운영을 해야 하는데 빈 기간 1, 2 이렇게는 시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는 지금 우리한테 안 오고 그쪽 단체한테 직접 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시로 자치단체로 교부됐다가 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4천만원은 겨울철이라든가 비수기 때 쓰는 비용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비용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아까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근무를 춘향골 체육공원 쪽에서 근무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분의 성격이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미화원하고는 어떤 거에요?
  이 분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계속 순환으로 가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종은 환경미화원으로 같은데요.
  애시당초 선발을 할 때 체육공원에 배치할 목적으로 선발해서 거기 지금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단순히 청소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장의 시설도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해서,

○양해석위원  기술이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특정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환경과의 환경미화원하고 거기에 등록은 안 되어 있죠?
  그쪽에 멤버로는 안 되어 있는 분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의 환경과에 있는 미화원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조금 여러 가지 일이, 특수한 일이라서 새벽에 나와서 하고 냄새 나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 있는 체육공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대회를 하면 보통 8시 이전에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
  또 여기는 특히나 휴일이 없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미심쩍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예산서 288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육여건 개선사업 돌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진로직업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들은 올라가는데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했던 것처럼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아와서 계속 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것들은 예산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계속 내려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4개 시군과 연합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이런 부분 계속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생활공감 시책으로 하는 미혼 청춘 연계특강 있죠?
  이 부분도 남원에서 필요한 건데 저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시민소통실에서 11월 16일에 청년들 모여서 한 4-50명 모여서 이야기도 듣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정책도 지금 용역도 들어가서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하기에는 이 장소가 여성들과 기혼남성들이 있지, 결혼하지 않은 미혼과 남녀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힘들 것 같아서 그쪽하고 그쪽에 있는 청춘남녀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장소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장소는 거기서 하더라도 데이터가 청춘남녀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290쪽에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평생대학 개념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행복학습센터는 마을까지 들어가나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갈수록 늘어날 텐데 저희가 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반을 개설하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0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 반이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럼 이것도 거기에 해당 되나요?
  그냥 요구하면 다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는 단위가 작기 때문에 마을단위 형태여서 물론 인원도 필요하지만,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490개 마을에서 우리 특화된 것을 하려면 490개 다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아니면 마을과 마을단위로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저희가 490개 마을인데 나중에 정말 저희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그래도 정말 사람이 샘이 있고 욕심 있는 동물이라 옆에서 하면 우리도 하고 싶고, 옆에 안마의자가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앞에서 행정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의원한테도 욕구가 "이 마을에서 프로그램 했으니 우리도 해주십시오" 라는 것들이 저희한테도 바로 와서 또 과장님이라도 실무자들에게 저희가 요구하는게 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의 그런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여성문화센터 석면 해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22년 된 여성문화센터 환경을 많이 지금 다시 정비를 하시나봐요.
  그런데 첫째는 거기에서 상반기 동안 1월에서 8월까지 하시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일어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환경개선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올해 500만원씩 2개소를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계획만 세워 놓으셨나요?
  아니면 어디를 하시려고 지금 생각을 해놓으신 것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공모를 할 때 여성들이 일하는 최소한의 몇 명 이상, 몇 개월 이상이 있죠?
  기준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럼 사업을 못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제가 행감 때도 여기 프로그램 수하고 참가인원 수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줄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줄어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문체부에서 그 지역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구수 비율로 해서,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인구수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소득층 청소년이 줄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줄었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26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행사에 행사지원을 해주고 운영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체육행사 운영비는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체육단체 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예산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고 또 거점스포츠나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지원도 이것은 100% 저희 시비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점스포츠클럽은 국비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입니다.
  국비가 연간 8억, 우리 시비가 1억,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거점으로 지금 일단은 3년이 오는데 그 대상자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혜를 보는 대상자들이 우리 시민이기도 하고 이 뒤에 이런 것들을 계속 운영비가 늘어나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게 3년 지나면 자립형 모델로 가는데요.
  지난 12월에 대한체육회장이 남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엘리트 종목당 1억 5천만원씩 지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영장을 신축하면 그 부분도 같이 거점에 회원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자립형으로 가도록 추진을 할,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고 저희가 체육행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 일반에서 이것도 저희가 100%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두드러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전지훈련하는 그런 종목에 육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로 다 해줘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치지원이나 행사지원을 하는게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하고 연관이 없으면 앞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행사지원의 운영비는 많아지고 단체가 많아지는데 저희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명분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올 한해도 행사를 치룰 때 경제적인 효과가 눈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문체부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이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꼭 잘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행사지원을 할 때에 사업별에 따른 국도비나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이 있잖아요?
  자부담 같은 경우도 좀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부담은 저희 체육회 전체 총회에서도 늘상 얘기해서 지금은 최소 20%, 30%까지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받을 당시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회 성격, 집행 성격상 보조금으로 못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하도록,

○위원장 한명숙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에서 체련기구를 하시면서 비가림 설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려가 있어요.
  저희가 체련기구 설치는 올해 68개 정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다,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비가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비가림은 형평성이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끔 차별을 둔다면 서운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셔서 비가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 냉정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을 별로 동기부여 해서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왜 그러냐면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다 생각없이 그냥 좋아보여서 우리는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면 한번 정도 생각해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설치가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행사장에 갔더니 문화체육센터 안에 저희 앉아 있는 관중석 옆에 계단 위험하니까 거기 벽에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그게 달랑달랑 해서 노끈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같이 포함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아시죠?
  실내경기장 개보수 하면서 옆에 가면서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한쪽으로 누워 있는 것을 애쓰게 노끈으로 묶어 놓으셔서 그런 것들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남원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충정로에 하시는데 이게 지금 노인대학 있는 데 건가요?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체육공원 내에 하는데 사면을 실내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체육관에 LED 한다고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하고 나서 운영을, 카메라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력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에 전기직, 기계직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만 운용방법만 숙지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대회할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나오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어차피 지금도 대회를 하면 그분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 인원은 필요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3억 4,57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 5,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2,44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2,649만 4천원이 감액된 402억 5,072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1,167만원 증액, 교육급여 지방분담금 1,243만 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재민 구호비 지원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는 재해구호물자 단말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2,178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교통비 3,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1,428만 6천원을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 357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활동지원사업 5,7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에 임대보증금 동결에 따라 인상분으로 계상하였던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01만원 증액, 자활근로 5억 5,158만 6천원 감액, 134페이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7천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242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무교육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2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298만 7천원, 도비보조금 74만 8천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대해 22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2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두 명의 인건비로 국도비 373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38개 사업에 대해 257억 7,928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2억 5,719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54개 사업에 대해 47억 8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 증액된 438억 3,295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57억 9,130만원, 해산장제급여 1억 4,490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사업 8,630만 4천원, 2019년도 신규사업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탈락하는 저소득층에 생활보장을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3억 511만 3천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3,149만 7천원,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5,315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전액 도비 3천만원을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에 5억 9,7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억 5,65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지원에 운영비 2,8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2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 보호를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취약가구 소식 안심서비스 제공 4,2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감지서비스 센터서비스, 안부요구르트 배달서비스, 따르릉 문자문안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9,32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비 및 안전지킴이 유지비로 4,554만원 편성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민생안전대책사업으로 2,312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21억 4,247만 7천원을 편성하고 정신요양시설 신명이대회 종사자 특별수당, 재활프로그램 및 생활검진비 지원을 위해 9,131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사회복지관 지원에 종사자 특별수당 및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2,296만원, 운영비 4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봉급,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9,234만원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2,070만원, 노후화된 파티션, 복사기, 책상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2,679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38억 4,989만 9천원을 편성하고 319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억 6,040만 3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에 3억 6,592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 4,061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1억 6,05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지원에 1,060만원을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8개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은 총 15억 7,344만 1천원이며 총 채용인원은 124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28명 채용 6억 9,4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입니다.
  시간제 일자리에 10명 채용 1억 2,402만원, 복지일자리에 61명 채용 3억 5,698만 2천원,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25명 채용 3억 9,8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에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활동 지원사업에 19억 9,364만 7천원, 최중증 장애인에 활동지원 가산급여 1,392만원, 장애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1,769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2,144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9,86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1,734만 5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억 8,136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발달장애인에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에 1억 7,322만 9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 운영비 26억 7,474만 7천원과 장애인 주말돌봄사업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 21억 7,270만원,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5천만원,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6,520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6,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2,810만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에 보일러 교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LED 교체를 위해 1,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1,65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23억 2,509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소득공제금을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1억 6,936만 2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3,818만 8천원, 종사자 특별수당 1,008만원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2,32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4억 1,490만원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9,316만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943만 6천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9,837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12개 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에 1억 9,187만원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419혁명 및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보훈행사 지원에 1,545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훈시설 지원입니다.
  현충시설물 예초·제초작업 및 김주열열사 생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43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주열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6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을 위해 8억 9,832만원, 사망위로금 및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등을 위해 6,4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독립유공 애국지사 추모비 정비사업 4천만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8,820만원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민간사회복지사에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 1,300만 2천원과 힐링캠프 지원비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5,1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복지시설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 2,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209만원 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7억 1,678만 7천원과 의료급여사 두 명 수당 2,089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831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9,720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7,379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 1천만원, 국고보조금 2억 9,123만 5천원, 도비보조금 1억 28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3,76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17억 1,678만 7천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예비비 1,200만원, 2018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 2,957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수혜금으로 2억 9,687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 2,089만 2천원과 국도비 6,71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5,700만원이 늘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늘었죠?
  3회 추경에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활동지원사업이 전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당해년도에 다 카바를 못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산을 일찍 세우시지 왜 작게 세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간에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위원장 한명숙  내시가 늦게 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내시가 늦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문지원사업이 7천만원이 늘었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대상자들이 늘어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대상자가 늘었고요.
  이것은 부족분인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대상자들이 늘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러면 내년도부터 전라북도 전체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전북형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해서 탈락이 되기는 하지만 탈락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58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이미선위원  사전 탈락을 하셨던 분들이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017년도 이번에도 탈락되는 분들 구제해 주는,

○이미선위원  58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사업대상가구를 58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전북형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가 만약에 남원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든다 해서 40% 정도로 완화를 시키면 얼마나 거기 들어올까요?
  인원이 58가구에서 얼마나 늘어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맞춰봐야 되는데,

○이미선위원  예상치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0%까지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연구해 보겠는데요,

○이미선위원  아니,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해서요.
  서울시도 43% 하고 있고 물론 광역에서 부산이나 광주같은 경우가 중위소득기준 해서 40%까지 완화시켜서 어쨌든 이분들이 진짜로 받아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켰다 하더라도 그 갭이 10% 차이가 큰지, 안 큰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전북형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여기가 10% 완화시켜도 크게 차이가 없으면 이것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남원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만들어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5개정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 31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어르신들 안부 요구르트 배달서비스 200가구 하시겠다고 했고 활동감지센서 설치를 50대 하시겠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여기 배달서비스는 200가구인데 센서 설치는 50대면 이 50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말씀을 드리면 대상이 약간 틀립니다.
  활동감지센서 설치 50대는 이를 테면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나 이웃과 교류가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만 해서 50가구를 한정하고요.
  다음에 요구르트 배달서비스는 그보다 조금 경증이신 분들 범위를 넓혀서,

○이미선위원  여기도 독거노인이신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들, 취약계층,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1천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동안에 문홍근 목사님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무보수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이 다른 활동 목회활동 다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활동비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극구 사양하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도 이만큼 초석을 닦았으니 자기는 물러나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원장님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증액분이 한 사람이 더,

○이미선위원  인건비 차액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관장님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명, 신규 충원 영양사 한 분이 되겠습니다.
  관장님과 두 분이,

○이미선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추가 됐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신문보급이 있어요.
  지금 계속되는 사업인데 보급처가 저희가 배부하는 배부처가 항상 바뀝니까?
  해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바뀌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60부 정도 배부를 하는데 장애인신문,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신문하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신문하고 다음에 전북장애인신문사,

○이미선위원  신문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어서 또 수요조사를 새로해서 읍면동에서 바꿔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난 3개년도 자료 주시고요.
  배부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받으신 분들만 계속 받지 않도록 수요조사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327페이지 보면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보조가 있어요.
  그리고 LED 교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거주시설 명칭이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평화의 집과 편한 세상인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다 교체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증축공사한 데는 LED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공사는 지금 LED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두 군데 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한꺼번에 자기들이 요구한 저희들이 파악해 본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이랄지 이런 데는 부기가 달려서 그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장애인 정신시설하고 여기 거주시설같은 경우는 명칭이 늘 안 달린 것 같아서 명칭도 넣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음부터는 부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1천만원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1천만원이 있어요.
  왜 같은 사업을 두 개로 나누어 놨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잠시만 몇 페이지,

○이미선위원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1천만원 받고 또 별도로 운영비로 1천만원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그냥 민간이전으로 사업비로 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보조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눠서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와 사회복지사업 지원 장애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 그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에는 사회복지사 운영 그것은 법정운영비, 쉽게 말씀드리면 노재기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이미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죠?
  보조금 심의받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1천만원짜리,

○이미선위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비용 1천만원이 있고 오른쪽 33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끝에 사회복지박람회 추진이 1천만원 있어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은 1천만원을 거기에서 받고 또 같은 사업으로 운영비로 또 1천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두지 말고 하나로 그냥 이 사업 하나니까 당해 사업이니까 한번에 2천만원 주면 되는데 굳이 나누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사업비가 사실 부족해서 처음에 많이 요구를 하면 혹시나 또 거시기 할까 싶어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이러면 사실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3회 해 오셨고 내년 4회 해야 하니까 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에 동의하는데 사실 보조금 심의를 두고 보면 다른 사회단체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 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로 나머지 비용을 1천만원을 채워 주고 다른 데는 그러면 신규사업이나 다른 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이렇게 운영비로 주실 것입니까?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그 후년에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딱 2천만원 받도록,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서 가야지 다른 데에서도 불만이 없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을 1천만원 가지고 운영 한 것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 보면 2천만원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 편성을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미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간이전으로 2천만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쭉해서 317페이지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그랬습니다.
  딱 오해하시기 좋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를 도비와 시비하고 빠갰습니다.
  왜냐 하면 정산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밑에 보면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새로 신규로 나온 돈이 아니고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사업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국도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지 국비는 여기를 봐서는 전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기 순수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강성원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을 것이고 아까 국도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국비를 정산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비를 기재 안 하고 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왜 기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그 국비와 도비는 국비와 도비만 오는 것이고 다음에 지역사회재활시설처럼 밑에 있는 정신요양 신명이 대회라든지 쭉 나와있는 것들은 순수하게 순 도비와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왜 기재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으로 정산 자체가,

○강성원위원  예산 편성도 목이 다 다르든 무엇이 변경이 됐더라도 여기에 기재는 해 줘야죠.
  같은 부기같으면 지난해 얼마 예산을 해 줘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세부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마치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 한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그래서 여기는 국비, 도비로 나와있는데 전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설명이 나를 설득하지 못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예산이 다른 목으로 섰고 이번에는 목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기에 따라서 돈이 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전년도 예산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이 얼마라든지 표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전년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비, 시비만 온 것으로 생각, 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만 했고 전혀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저희들이 수기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상에 실제 전년도에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상에 세부사업으로 빠지면 신규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해를 받기 좋은 것이 이렇게 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강성원위원  오해를 받기 좋다뇨?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원래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총괄로 되어 있었는데 세분화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안 쓰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일부에는 써졌는데 나머지는 안 써진 것은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예산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스템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보면 비고난에 비교증감에 보면 다 작년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전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만 나와있지 않느냐는 그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 위에 보시면,

○강성원위원  됐어요.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다음에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감이 1억 8,200만원 감 되어 있는 것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강성원위원  1억 8,312만원이 감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16페이지에 보면요.

○강성원위원  알겠어요.
  세 번째에 써졌는데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이 취임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죠?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

○강성원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3억 2천 가지고도 사람이 안 바뀔 텐데 운영을 다 했어요.
  운영비는 거기에 들어갔고 인건비가 1억 1천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이 두 사람 인건비,

○강성원위원  두 사람 인건비가 1억 1천만원이면 한 앞에 6,500만원짜리 인건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종사자 인건비와,

○강성원위원  원장 하나, 아까 누구 하나 둘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관장이 얼마예요?
  세부내역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장님하고 영양사 한 분, 그래서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과장님 두 명의 인건비가 1억 1천이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니까 관장이 얼마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장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5,300만원입니다.
  5,290만원인데 그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 신규, 영양사같은 경우도 2,080만원 정도 이것은 부기를 다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이것도 전부 다 저한테 내력을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사람 1억 1천만원 급여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시장 그만두고 이것 해야겠어요.
  318페이지입니다.
  부서 출입문 자동문 교체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 문을 보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고 닫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닫이문쪽으로, 일반인이나 장애인 오시면,

○강성원위원  왜 그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청사관리를 어디에서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재정과에서 해야지 각 과에서 전부 고장나면 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재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재정과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입문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이번에 바꿨는데,

○강성원위원  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해야죠.
  편하게 여닫이하고 문 닫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하냐,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과에서 하도록 청사관리를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이 2개 있는데 2개를 다 해야 하는데 실과소가 1개씩밖에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김에 하나 더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와 일반인들 내방객들을 위해서,

○강성원위원  327페이지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은 특정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에 내진설계평가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강성원위원  내진성능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건물을 더 계속 써도 될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구조적으로 보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강성원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2,800만원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2,800만원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짠 것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기준표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

○강성원위원  보통 용역하면 기술자들이 와서 며칠이나 있습니까?
  한 한달쯤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못 봐서요.
  나름대로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요.

○강성원위원  2,800만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기술자가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서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설계안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면적 갖고 나오기 때문에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김주열 열사, 거기 모든 공사는 다 끝났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계속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독립가옥 그것은 포기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인데요.
  그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그 돈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비슷하게라도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남원시 행정이 그렇다고 개인사 간의 거래처럼 이렇게 더 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원위원  물론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문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은 일정한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간에 추진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것은 나도 상대 집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에요.
  내가 그 돈을 보상받아서 다른 데에 이런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얘기에요.
  땅 그만한 면적 사가지고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보상 받은 돈을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나는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무슨 검은 돈이 오고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방법은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앞으로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손 놓지 말고 한번 더 계속 노력을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 집만 없으면 규모 있게 모양새를 갖춰,

○강성원위원  꼭 필요하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행정의 한계를 조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 절차를 매입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 분이 시청에 근무를 해도 그런데 그만두고 나가면 더 할 판인데 그것 하여튼 계속 절충을 해보시고요.
  거기를 지금 보면 나는 조경을 갖고 늘 얘기하는데 거기도 조경이 전혀 안 됐어요.
  시청에서 필요없는 나무 캐다가 심어서 가지가 다 죽어버리고 나무 지난번에 쭉 심어 놓은 것 절반 거의 다 죽었어요.
  죽고 공짜로 가져다 심은 나무라 형편 없는 것만 심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조경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장소, 그런 묘지, 그런 데 일수록 조경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조경이 안 된 상태고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35페이지 상단에 민간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힐링캠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사회복지사 보수 지원하고 힐링캠프 지원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회 추경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한 209명 정도 종사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는 보수교육이 아니고 그날 하루 소풍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수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힐링캠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0명 정도로 일년에 한꺼번에 209명이 다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80명 정도로 잡아서 1박 2일은 아니고 하루에 힐링캠프 갔다 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요구를 계속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여러 사정상 못해서요.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요.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은 어디를 지원해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노암동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625세대 정도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노암 주공아파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보안등, 계단, 복도 이런 데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휴먼시아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부위원장 김정현  326페이지하고 3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주말돌봄사업이 2,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아니고요.
  1회 추경에 섰던 금액인데요.
  주말돌봄사업은 말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가지 못하니 그래서 그때도 시설에서 남아서 돌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회 추경때 73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200여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327페이지 기능보강사업도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집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같은 집인데 시설 증축한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일러를 좋은 것이 아니고 중고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연료도 많이 먹고 고장률이 잦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두 개 다 민간자본 이전인데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편할 텐데 양쪽에 넣어놓으니,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게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시설비의 성격이고 하나는 민간이전 운영비 성격이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같이 달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요.
  그러지 말고 331페이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보면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순례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베트남 순례,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회만 다르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고엽제전우회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회가 있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왔어요.
  3천만원 신청한 것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감해서 양쪽에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사업도 똑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유공자인데요.
  단체가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단체가 다른데 똑같은 데로 가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데로 가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소는 같을 수는 있는데,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올해만 하고 말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분들도 고령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그때 배려해주셔서 증액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양쪽에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두 단체 다 합하면 한 280명, 27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270명 다 보내주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니까 이게 20명씩, 20명씩, 40명씩 가는 거죠.
  단체가,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명씩이잖아요?
  300만원씩 잡혀있던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니요.
  120만원으로 해서 20명으로 책정했고요.
  자부담 20% 부과시킬 겁니다.
  위원님, 이거 자부담 20%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요.
  없어요.
  자부담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여기에는 없지만,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자부담금 하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 라고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자부담이 있기로 했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자부담금 있기로 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20%씩 삭감을,

○부위원장 김정현  150만원씩 해서 20명 해서 사업신청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 심의회에서 240만원 깎였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럼 자부담금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그 바로 뒷장 332페이지 전물군경미망인회하고 유족회,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회 다르다고 이렇게 운영비를 싹 지원을 해주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이게 법정단체인데요.
  전물군경미망인회가 있고 군경유족회가 별도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단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회만, 쉽게 얘기해서 법정단체라고 들어오기만 하면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돈이야 얼마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단체가 들어오면 다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한 단체들은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고요.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당연히 법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이런 단체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단체 운영비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이상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광복회 문제인데요.
  지금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사업비를 안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광복회 보니까 한 20명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한 27-28명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2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3·1절 행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4군데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사매하고 덕과하고 남원의료원 앞에하고 구 역전하고요.
  구 역전 앞에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의료원 앞에는 광복회에서 하는 것이고 덕과 3.1절은 덕과 읍면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사매는 사매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것을 통일해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자존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통합도 하고 행사도 같이 하려고 자꾸 종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나름대로 내력이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분들이라 그 행사 하는 것도 그것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저희 사매도 어제 그제 우리 기관장들 모임에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어차피 한 군데로 합쳐야 되니까 우리 사매도 고민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는 아마 100주년 덕과에서 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덕과는 솔직히 그 행사를 하는데 남원시에서 300만원밖에 안 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비로 그렇습니다.
  보훈처가,

○부위원장 김정현  보훈처에서 좀 주고요.
  그런데 광복회도 보니까 운영비로 800만원을 주셨더라고요.
  다른 회에서도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8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여기도 300만원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지금 같이 들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광복회 위에 300만원 있네요.
  가운데 중간 쪽에 있는데 그 광복회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3.1절 행사를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으니까 과장님 고민도 해보시고 광복회와 얘기를 해서 사회단체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사회단체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양쪽에서 존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시장님도 세 군데를 다니려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조율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계속 종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민복지과는 쉽게 말해서 앞선 세대에 대한 보훈이나 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이 회색빛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바와 같이 거년도에도 힐링캠프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은 방향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본인 자각도 없이 회색빛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보면 여성가족과는 그래도 육아나 청소년이나 드림스타트나 희망적인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살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떻게 질의하려고 하면 앞에 이미선 위원님이 다 묻고 김정현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요.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따르릉 문안서비스, 안부요구르트 서비스 이것도 금액이 소소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대폭 확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시골은 두레사랑방이나 또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하루만 안 보이셔도 서로 안부를 묻고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지 서비스 같은 부분은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주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중순 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대책 숙의한 끝에 그러면 방법이 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을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세가지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망인회나 학도병회나 유공자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존심이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것 내년 예산부터는 살펴주시라 했었는데 저는 지금 많아봐야 300만원, 400만원 그래요.
  예산이.
  보조금이요.
  차라리 대폭 확대해서 합쳐서 서로 격을 높이면 하다 못해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마다 다 일부러라도 참석을 하실 거고 많은 사회 지도층들도 참석을 해서 본인들이 기리고자 하는 뜻이 더 높아질 텐데 아예 접촉 안 하셨죠?
  한 건만이라도 성과를 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접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만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너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단체 회원들이 많은 데에서는 "우리가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회원들이 적은 데에서는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단체 존재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중열위원  이분들 좀 지나면 돈 더 드리고 싶어도 안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아예 보조금도 많이 드린다고 하고 행사 성격도 격상을 시켜서 한다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맞춤형 서비스, 많은 위원님들이 일찍부터 맞춤형 서비스가 맞지 않다고 하는데 맨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개선을 안 하는데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곳은 차량을 지원하고 어떤 데는 차량을 지원 않고 그러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차량은 이번에 12대 지원을 다 했었습니다.
  23개 읍면동 다 지원이 끝났습니다.

○손중열위원  다 해줬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데 맞춤형 이게 권역형, 기본형, 그래서 5개, 5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기본형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잡고 가려면 일단 인원충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20명이 필요한데,

○손중열위원  거기에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막연하게 자기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춤형 복지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기본형이죠?
  면에 이렇게 읍에 한 두명씩 가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세 명씩,

○손중열위원  그러면 기본형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한지가 지금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1년 반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년 반 정도요.

○손중열위원  그러죠.
  제가 봤을 때 성과가 무의미하고 이것 기본형으로 신속히 다시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본형이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직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얘기한 건이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과장님도 맞춤형이 맞냐, 기본형이 맞냐, 하면 뭐라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연히 기본형이 맞죠.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인사 집행부 그쪽으로,

○손중열위원  그리고 100% 건강검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안 받았다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과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절대 아낄 일이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나도 모르게 하시는 업무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업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기있는 그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감정노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손중열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보조 나가는 단체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정산서를 받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연말되면 다 받습니다.

○최형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훈단체들 당연히 존중 받으셔야 되고 법정운영비 나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세요.
  민간경상사업을 하시는데 복지사업이나 안보활동을 정산은 혹시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활동을 뭐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외부초청해서 강의 듣고 이런 것들입니다.

○최형규위원  강의 들으시는 것이 안보활동이고 복지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리고 안보활동 밖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최형규위원  연세들이 연로하셔서 몸도 불편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또 버스는 잘 타고 다니십니다.

○최형규위원  그래 가지고 안보활동, 다 안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안보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민간보조 중에 푸드뱅크, 기호식품뱅크, 민간보조 어디서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노암동에 사회복지관,

○최형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천만원 줄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에 냉동차를 하나, 포터를 구입해줬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런데 내년도는 그만큼 예산이 빠지니까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데 주변에서 푸드뱅크 사업하시는 데에서 관련된 지원받는 기관들에서 사회복지관 주변 가까운 편의시설 위주로만 많이 제공을 한다고 그래요.
  불만들이 많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만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한번 실태를 알아보시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 인건비 관련해서 내역도 요청드렸는데 사회복지관이나 여러 장애인복지관 기관들 보면 다 인건비 내역 보면 호봉수도 다 있고 그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있어서 이런 기관들이나 이렇게 위탁하는 데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복지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전혀 적용받지 않잖아요?
  호봉수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일반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 거주시설은 그것을 적용을 받는데 일반단체 이런 데에서는 크게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업무 자체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고 하는데 아까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은 꽤 오래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몇 년 됐고요.
  5년 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과지만 올해 열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봤을 때 올해 연 데도 5호봉, 6호봉, 11호봉 막 다 그래요.
  물론 경력증명서는 떼겠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서류랑 다 검토를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인건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금 그런데요.
  지금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테면 당시 호봉수가 그러니, 이렇게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주변에서 이렇게 제가 느끼는 바가 아니고 주변에서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단순 비교하면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혹시 유니폼 입나요?
  통일된 것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년에 한번 주는 것인데요.
  현역으로 보면 현역은 일년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절기·동절기,

○최형규위원  사회복무요원들도 군복을 입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복인데 거기에 상응하게 피복비를 28만원을 주는 것으로,

○최형규위원  따로 규격화된 유니폼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군복을 안 입으니까요.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23쪽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 추진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은 주차단속 이를 테면 최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여중 도로 게시판 같은 데 플래카드 게첨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여비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 2만원 곱하기 2명 45일 180만원 이분들이 주차단속 전용주차장을 주차단속을 하러 다닌다는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내여비인데요.
  저희들이 장애인쪽 여비라고 하는 것이 이것 밖에 없습니다.
  매일 거의 일주일이면 4-5일을 나가는데 그런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직원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바로 또 나가봐야 하거든요.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주차단속을 단속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거에요?
  아니면 직접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요.
  개별차량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양희재위원  그러면 주로 시가지 도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항의하는 데가 대부분 우리 시 관내 동 지역입니다.

○양희재위원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아파트들이 있는데 장애인 통로가 라인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면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차량들도 장애인 차량이 없을 때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있는 분들이 갑자기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가 하면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 주차 차량 빼달라고 방송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가지 도로에만 주차단속을 주로 할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있는가 없는가 주차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김주열 열사 생가 관련된 시설비가 있고 주차장 내에 화장실 신축도 있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성역화 사업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 마저 못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생가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가에 탐방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리현상으로 급하니까 이웃집으로 막 들어가버리고 그렇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항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을 신축하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탐방객들이 일년에 오시면 대략 얼마나 오실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기억이 언뜻 안 나는데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대비를 하려고 하는게 뭐냐면 화장실 신축하면 좋습니다.
  9천여만원 들여서 하는데 농아협회에서 지금 내년도에 수화대전을 하려고 예산을 1,300만원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임원들이 야심차게 내년 대회를 하려고 농아 수화대전을 한 시군 지자체를 10군데 이상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막상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이 되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지금 멘붕이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분들 1,3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화장실 9천만원 편성하는 것하고 예산 대비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더 농아협회 회원이 1,400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3천여명입니다.
  이분들이 내년 행사에 자기들 만족할만한 그런 행사를 치렀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라도 수정예산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에서 효과라고 보면 장애인뿐 아니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됐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사업에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지휘부의 결심을 받으셔서 수정예산 꼭 올려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없는 시간에 앞서 위원님들 하고 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동감지센서라는 것이 뭐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이를 테면 외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움직임이 없으면,

○양해석위원  방 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달려가서 확인해보는 것이죠.
  어르신이 치매 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의 이동이 없으면 우선 그것을 저희들이 감지해서 가보는 거죠.

○양해석위원  방 안에 설치를 해놓고 이동이 없으면 그 센서의 연결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연결은 동사무소요.

○양해석위원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그것을 밤새도록 직원이 쳐다보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119입니다.
  119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일부분은 이것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비슷한 사업을 또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이게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이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르릉 문안서비스는 그건가요?
  동영상해서 서울에 있는 자식에게,

○위원장 한명숙  아니요.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문자서비스를 보내면 문자를 읽으면 잘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문자 보내기를 누가 보내요?
  행정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과에서 보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겠네요.
  다음에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맞춤형복지차량 관리비에서 안전지킴이 유지비가 있는데 안전지킴이 유지비가 무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상담을 나갔을 때 혼자 나갑니다.
  동사무소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가면 혹시라도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스마트워치라고 이렇게 누르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료직원들이 그것을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복지차량들이 많아져서 1,500만원 정도 증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남원사회복지관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시고요.
  현재 운행사항하고 1억 1천만원 올라간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누가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중식비가 기본적으로 1일 8천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요?
  1억 1,9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51명인데, 48명에서 51명인데 내년에 10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늘어난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인원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109명이라고 하면서 왜 90명으로 해놨어요?
  확실치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학교 졸업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일시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정치가 않아서요.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4,6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런데 각 단체 별로 인건비들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32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운영비 약간씩 올려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인건비 때문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하고 시간제 일자리지원, 장애복지일자리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명이 비슷한 것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하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담당자 설명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금액들이 증이 돼 가지고 뭐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는 73명인데요.
  124명으로 51명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늘어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331페이지에 보훈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 4,9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다 인건비의 인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김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고엽제전우회에 2,400만원, 2,400만원 해서 4,800만원,

○양해석위원  베트남 가는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게 주 증가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지구 전적비 및 지리산 충혼비 정비사업이 4,9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현충일에 행사하는데 그 앞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행사하는 데 충혼탑,

○양해석위원  다 괜찮던데 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비가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 정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죠.
  처음에 하나 있다가 그 다음에 앞에 세웠기 때문에 두 개가 되어 버렸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대리석이 전체가 다 내려앉아버렸습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추운 지방이라 다 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계단 부분도 보수를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요.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취약가구 안심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요.
  중증질환 노인분들 하고 독거노인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활동감지센서 서비스는 보통 저희가 KT하고는 연결해서 TV를 계속 켜놓고 채널을 돌리지 않으면 감지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도 있고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센서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옥이라든지 노인들이 거의 TV를 보고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게 더 나은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활동감지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활동감지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센서를 하겠다, 아니면 KT 하고 연결을 해서 TV를 고정을 한 군데만 계속 하고 고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것도 움직임이 없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위원장 한명숙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없고, 일단 하게 되는데 방법은 지금 없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공사례나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안부요구르트 서비스는 배달서비스 업체에 하면 되겠는데 따르릉문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독거노인들 관리사가 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하실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따로,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역할이 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더 촘촘하게,

○위원장 한명숙  일도 많으신데 이것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하여튼 사각지역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왜 그러냐면 항상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료급여 등 할 것이 세분화 되어서 많은데 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생활독거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같이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안고 가야 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수에서 한번 이런 계획이 있어서 민간 사회복지사 하고 이런 힐링캠프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뒤로 예산 관계가 없었거든요.
  저번주 11월 26일에 부안으로 갔다 온게 이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른 겁니다.
  그것은 거년도에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공동모금,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것 지금 한번도 없다가 처음으로 올린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편성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보고 제가 몇 가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보호아동이라든지 사회적 여러 취약한 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폭넓게 해야 되는데 넘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상자들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볼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 하고 편의시설 현지조사를 여기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단속권한이 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거에요.
  안에서도 지금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일들은 많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직접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서 아까 문을 각 앞뒤에 문을 하나씩 편의시설을 갖다가 여닫이로 하는 것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분들 보다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양쪽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찾아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할 때 저희가 다른 주차단속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그렇게 좀 건강하시고 활동이 좋으신 분들에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은 나가서 하더라도 그런 권한이 없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을 그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더 잘 알 것이고 주차단속 계도 하는 것도 예방차원에서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24쪽이요.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지금,
  언어발달이요?

○위원장 한명숙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 보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하고 그 다음에,
  (자료확인)

○위원장 한명숙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발달장애인 공공의료기관 비용지원이 있어요.
  시비 부담금이 작게는 있는데 이게 얼마인데 저희가 시비 부담금이 이만큼이죠?
  325쪽이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지원이 19세 이상 자폐라든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중에 의사결정 지원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후견인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공공후견인을 지원해주는데 얼마인데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들어가냐고요.
  이것도 자료로 주실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도비에서 이번에 도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550만원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것입니다.
  마치 여기 보시면 550만원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후견인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재 6명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그 자료도 전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을 해주고 계세요.
  옛날에도 계속사업이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시설 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어려운 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려운 데만요.
  331쪽에 보훈단체 지원에서 김주열 열사 창작 판소리공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이것 하면서 별로 못 보네요.
  저희가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명숙  해마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교육청 하고 이렇게 그쪽하고,

○위원장 한명숙  언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협조 받아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335쪽에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18세부터 39세에 그런 계속 올해 했던 분들은 지금 7명 하고 있고, 신규로 세 명 하겠다고 하셨죠?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18세 이상 39세 이하 그 분들 10명 인건비하고,

○위원장 한명숙  올해 7명하고 내년에 하실 3명하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편성을 했었고요.

○위원장 한명숙  지금 사회복지기관 하고 또 어디에서 일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기관 한 5군데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천만원은 운영비고 1천만원은 기념식 박람회인데 이렇게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복지박람회가 1회, 2회 하면서 갈수록 커졌고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1천만원 가지고 주최를 하면서 후원자들을 모은다든지 후원금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말을 해서 저는 이것만 올라온 줄 알고 나중에 굉장히 민간단체에서 움직이면서 힘들어서 과장님에게 혼자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저희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시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꼭 숨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 운영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이 운영비만 2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운영비와 인건비,

○위원장 한명숙  인건비 하고 같이 합해서 2천만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의 인건비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여기 사회복지협의회는 남원시 지방보존관리 조례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의 책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최저임금 여기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다른 데도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신규 이번에 새로 들어올 사람도 3천만원 1년에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호봉수로 따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떤 분은 5-6천만원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 오래됐을 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도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조례에도 정해진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방법으로,

○위원장 한명숙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민간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1년에 연봉이 5-6천만원이 되고 어떤 분은 운영비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게 1년에 2천만원을 받고 있다면 일을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추경에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형평성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천만원, 외부에서 돈도 많이 따 갖고 오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인건비 가지고 사업만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없게 소외되지 않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면서 행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른 데도 아니고 과장님은 그래도 사회복지 전문가시고 더 마음 헤아려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2,939만 7,000원 감액되어 533억 4,1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41만원 증액되어 11억 4,70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5,016만 6,000원이 감액되어 168억 6,4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 8,08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여 977억 1,9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억 2,939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2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3억 5,016만 6,000원, 시비 3억 3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변경내시로 8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월분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8,06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4,43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43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로 4,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변경내시로 4억 5,31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변경내시로 2억 3,12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7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지원시간 계획 변경으로 6,24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71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자 정액 급식비로 1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자 4명의 퇴직금 부족액에 대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변경하여 48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변경내시로 5억 9,5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비 85개소 운영 계획이었으나 8개소 중도포기로 총 77개소 운영하여 3,9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서비스관리 공무직 전환자 정액급식비로 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운영사업 변경내시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에 대하여 2,87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공무직 전환자 정액급식비로 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인부임 인건비 부족분과 공무직 전환자 정액급식비로 6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스비 상승으로 인하여 승화원 가스구입비로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장사시설 사용료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건강지원 등 40개 사업에 650억 1,6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32개 사업에 13억 2,79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106개 사업에 158억 9,05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9억 902만 7,000원 증액된 1,086억 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50억 1,655만원, 기금 13억 2,792만 3,000원, 도비 158억 9,057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의 76%이며, 시비 263억 7,288만 2,000원으로 총 예산의 24%입니다.
  예산액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행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242만 7,000원, 센터 운영비로 2억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3,4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에 8,028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3,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에 2,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사업 인건비 등으로 9,366만 7,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종사자 지원비로 6,490만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비로 1억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3,200만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에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3,000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에 7,7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 신규사업으로 7,1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1억 4,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5억 687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에 1억 3,3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2,092만 9천원, 여성폭력관련시설 4개소의 종사자 수당에 1,9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에 3억 3,9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에 4,3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사업에 1억 5,880만원, 기능보강에 2,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1억 5,950만 2,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내진보강사업에 2,0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1,250만원,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430만원, 사업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9,47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6,109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8,2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1억 1,804만 7,000원,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4,148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에 1억 5,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1억 7,294만 5,000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원, 제97회 어린이 큰잔치 행사 추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31억 8,939만 8,000원 편성하였고, 신규시책으로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에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워크숍 추진에 2,000만원, 안정공제회 보험금에 1,300만원, 시간연장어린이집 34개소 운영비 지원에 4,080만원,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20개소 대상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보육인 한마음대회 행사 추진에 1,0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1억 2,000만원, 취사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 6,56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6억 6,2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7,8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8,0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79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3,898만 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8개소에 5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0억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4억 8,000만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2,04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에 6,840만원, 기능보강에 6,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에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46명에 대한 복지수당에 5,520만원, 장기근속수당에 2,256만원,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 1,86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1억 3,8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명랑체육대회, 재능발표회, 냉난방비 지원에 총 2,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13억 5,756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553만 6,000원, 아동급식 지원에 5억 9,75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명절수당에 9,444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억 9,93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0만원, 석면해체 및 천정 교체공사에 1,100만원, 인건비에 1억 1680만원, 운영비에 2,8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에 7억 7,100만원, 전담인력 인건비에 4,5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에 65억 7,782만 8,000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2억 5,000만원, 전담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에 3억 1,7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에 512억 8,850만 6,000원, 두레사랑방 운영에 3억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지원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교육비 지원에 1,200만원, 행사지원에 2,000만원, 읍면동 분회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1,000만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에 1,300원, 임원역량강화 순회교육 지원에 1,000만원, 제4회 시니어춘향선발대회 행사 추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283만 2,000원, 신규시책으로 노인목욕권 지급사업에 4억 2,10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방역서비스 490개소 지원에 4,900만원, 운영비 지원에 9억 2,078만원, 특별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10억 5,915만 7,000원 편성하였고, 노암5통 경로당 신축 등 122개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총 11억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원 편성하였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송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1,50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재원으로 노인복지시설 포도원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남원 행복의집 개보수에 1억 3,300만원,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실 증축에 4억 920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원, 12개소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5억 7,9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8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3억 9,240만원, 4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24억 8,872만 7,000원,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지원에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400만원, 제2노인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에 6억 5,000만원,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6,765만 8,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5명의 활동비에 1억 5,600만원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인건비에 10억 7,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11억 2,5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응급관리요원 2명의 인건비에 4,907만 4,000원, 응급안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192명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에 2억 736만원, 무료 경로식당 90명에 대한 운영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독거노인의 안부영상을 촬영하여 타 지에 자녀들에게 전송하는 신규시책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4,173만 9,000원 편성하였고, 승화원·승화당 운영비에 1억 4,316만원, 승화원 가스구입비에 6,000만원, 자재창고 설치 등 시설비에 1억 8400만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977억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예산 대비 한 15% 정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남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예산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죠.
  추경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14억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감액이 된 이유는 당초에 이 복지예산이 많이씩 내려오고요.
  그래서 감액을 시켰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은 많이씩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예산서를 잘 작성하셔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14억원 정도 남기면,

○위원장 한명숙  항상 그래요.

○부위원장 김정현  혹은 국도비가 수시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연초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연초에 대부분 많이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도 변경내시로 온 것으로 처우개선비는 원장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5만원씩 다달이 드리는 것으로 한 252명 됩니다.
  그리고 그외 교사들은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많이 내려와서,

○양해석위원  처음에 많이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도비만 내려오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올해도 되어 있는데 왜 우수지원같은 경우는 숫자가 있을 텐데 이만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으셨어요?
  700만원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364만원,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차액입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우수, 우수, 보통해서 최우수는 364만원, 우수는 242만원, 보통은 120만원,

○위원장 한명숙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있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41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보조에서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2개월을 언제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1월, 12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취약독거노인이 어떻게 중증인지, 혼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두 명이 다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14명이 추가로 50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호하는 분 외에 또,

○위원장 한명숙  두달동안 더 꼼꼼히 보기 위해 두 명을 더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인원이 20명 정도 갑니다.
  주로 요즈음에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장하고 교사하고 3대7 정도,

○최형규위원  20분이 2천만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전 시간에 민간사회복지사 워크숍에 대해서 되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209명이 교육 1천만원, 80분이 여행 갔는데 1천만원, 2천만원을 209명이 써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네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하고 처우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선진국 있잖아요?
  일본이나 해외로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옵니다.

○최형규위원  사회복지사도 선진국이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함께 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 36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연장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약간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주로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여기는 일반아동이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잠깐 숙제라든가,

○최형규위원  보통 초등학교에서 6시까지는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후 시간까지 하면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나 대상 신청하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위치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기는 YWCA에서 의향을 비췄고요.
  내년에 공모할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장소하고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지금 공모할 예상자가 YWCA고 위치는 아직 안 정해진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런데 Y에서 한다면 Y가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앞이기도 하고 그쪽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369페이지 운영지원금이 2,600만원인데요.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369페이지,

○최형규위원  인건비가 안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최형규위원  운영비가 2,600만원요?
  거기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5-6분 계시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도비로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원은 사무실이 6명이 있고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여기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2,600만원 외에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여기 운영비는 그분들은 각각 있고요.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여기는 한 사람 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분들 것은 어디에 녹아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일자리를 전담인력을 그분들은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여기 노인활동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에 듣기로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을 내년부터 업무가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아직 안 되어서 여기로 사업비가 조직개편하고 관계없이 이동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개편이 되면 넘어갈 겁니다.

○최형규위원  개편이 안 되면 못 넘어가고요?
  개편이 되면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과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조직 개편하고는?
  내년에 넘어가는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넘어가야죠.

○최형규위원  사업조서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부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올여름에 지역구 경로당 다니면서 벌레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올여름에도 여러 번 방역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사실 방역비가 여름에 2-3회 정도 하면 되니까 많이 들지는 않는데 경로당 운영비에서 하셔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운영비에서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남성분 네 분 계시는데 여성분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까 주민복지과도 그래요.
  양성평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서울에서는 여직원들 숙직 결정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서울시청도 여직원이 한 40% 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직원들은 그동안 숙직하고 여직원들은 일요일이나 토요일 일직하는 체제로 갔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반반 되고 하면,

○최형규위원  지금 교사들은 이미 여성이 넘어섰고요.
  공무원들도 점점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제도상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정비한 후에 여성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양성평등의 기준이나 의미도 상황과 시대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참석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서 보면 남성들은 안 왔어요.
  초청장이 안 가서 그런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초청을 해도 잘 안 오시니까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날 표창은 누가 받아요?
  남성이 받아요?
  여성이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도 받지만 남성도 외조를 잘 했다든가 어떠한 가정에,

○강성원위원  이것은 100% 남성이 받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물론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추진해서 평등이 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여성을 그만큼 우대하고 대우를 해 주려고 하면 남성이 받아야 해 주지 본인들이 내가 여성을 평등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표창 받아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사에 100% 남성한테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죠.
  지금 343페이지부터 쭉 보면 아까 다른 과도 이야기했는데 지난해 예산 부기가 예산 액수가 안 적혀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그때는 국도비 쭉 같이 나열했는데 이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따로 그렇게 이호조상에 그렇게 작성을 했답니다.
  분리를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정반대로 이야기하네요?
  주민복지과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국도비 같이 했는데 이제는 국도비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아까 정반대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분리를 올해는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리를 했어도 전년도에 예산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과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과목이 변동이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문제점을 찾는 것입니다.
  과목이 변경되더라도 이 부기에 달리는 예산은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면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무튼 이호조상에 사업예산 구조화가 새롭게 되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부터는 꼭 달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3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이 3억 4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3억 3,9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으로는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정확한 것은 안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올해 해 보고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감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줄어들지는 않겠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올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351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기능보강에서 2천만원인데 전년도에도 2,600만원을 들였는데 올해 또 600만원을 깎아서 했어요.
  이제 더 고칠 데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올해 2천만원이 옥상에 비가 새고 벽도 새고 도색도 해야 되고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2,600만원 했고요.
  올해도 2천만원,

○강성원위원  작년에도 비새는데를 막았는데 올해도 비새는 공사를 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같은 곳은 아닙니다.
  옥상 방수, 도색,

○강성원위원  지난 해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난번에는 화장실 보수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내진보강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 2개하죠?
  국·공립 어린이집 내진공사설계도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주민복지과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따로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몇 군데 되면 같이 해서 용역을 맡기도록 그렇게 하면 한 팀에서 오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57페이지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도 작년에 없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저희 시비로 신규로 합니다.
  지금 가정양육아이들이 700명 됩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유치원 안 보내고 그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저희가 하루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만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 전체예산도 해마다 증액이 되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두꺼워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그 사업 부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 책자도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산에 부기만 한 해에 달았다면 그 다음 부터는 예산 세우기가 쉬워요.
  첫해 예산 달기가 어렵지 첫해 부기만 잘 머리써서 예산 부기를 뭐라고 달았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안 될 것도 예산 부기 잘 달면 되고 될 것도 부기 잘못 달면 안 되요.
  그렇죠?
  그것을 몰라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사업내용을 보고,

○강성원위원  아니, 내용으로 안 해요.
  위원님들이 대충 제목 보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만 첫 해에 잘 달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그 예산은 서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예산만 계속 증액을 해 가면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국·공립 어린이집 내진보강사업도 그런 뜻이고요.
  369페이지 두레사랑방 그룹형 운영이 올해 개소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난번에는 인원수별로 5명에서 7명까지는 370만원, 8명에서 10분까지는 420만원, 11분 이상이면 470만원을 드렸는데 가서 봤더니 점검을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1명 이상이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11분 이상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신 분도 있어서 똑같이 420만원으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적게 하나, 많이 하나?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죠.
  10명이 한 데나, 5명이 한 데나 똑같이 주면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틀릴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데 11분 이상 계신 곳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강성원위원  없죠.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생각은 좋은 생각이죠.
  7명밖에 없는데 11명쯤 해 놔야 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간에는 일단 여기 저기에서 사람도 빌려오기도 하고, 사람을 다른 마을에서 빌려온 데도 있습니다.
  빌려오기도 하고 서울 가고 없는데 이 마을 산다고 넣기도 하고 해서 인원을 채워요.
  채워서 돈을 최대한 많이 뺏어내야 이익이거든요.
  그래야 간식비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번에 예산이 절감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재정과 할 때 각 경로당도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하라고 예산을 수정예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수지 마륜경로당이 이번에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났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갔더니 싹 타버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마을 전체 주민들이 나와서 씻고 닦고 하던데 진짜 쓸 것이 없어요.
  싹 그을려버려서 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경로당만 1억 2천만원 주고 새로 지어주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내 들어가는 것들이 또 1억 2천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이 화재가 나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 전기안전점검을 해마다 받아서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세웠으니까 과에서도 재정과와 협의해서 전체 우리 공공건물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관, 경로당이 따로 없죠.
  같이 섞어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고 내가 보니까 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회관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인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거의가 다 경로당이 회관이고 회관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관 보수하고 내년에는 이름을 바꿔서 경로당 보수하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것은 시민소통실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관, 경로당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든, 또 이것을 싹 가져다 시민소통실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한 군데에서 해야 이런 부적절한 것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회관 고친다고 1천만원 가져가고 명년에는 경로당 고친다고 1,500만원 가져가고 매년 고쳐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중복해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안 되죠.
  그것을 뭘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소통실과 협의해서 중복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을 부기를 달고 예산을 올리는 분들이 기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여기에 숨겨놓고 저기에 숨겨놓고 해서 기가 막히게 예산을 세워놔요.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371페이지 보면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경로당 방역서비스 지원,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벌로 들었네요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490개소에 4,900만원이면 1개소에 10만원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한번 하는데 5만원이고 여름철 되기 전에 한 번, 여름철 한 성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다 한 번에 하고 다니려면 1개업소가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377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15대를 새로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노인복지관요?
  예.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에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있었는데 그것이 막 생겼을 때 복지관 개관했을 때 그때 하고,

○강성원위원  지금 노인복지관 신설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012년에서 6년 됐습니다.
  7년 이제,

○강성원위원  만 5년됐죠.
  만 5년됐는데 컴퓨터를 한 5년 쓰면 바꿔야, 컴퓨터를 많이 쓰지도 않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중고를 샀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중고를 산 것이 아니라 중고를 홍보실에서 줬겠네요.
  산 것이 아닙니다.
  홍보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남은 것 거기에 재배정해서 준 것입니다.
  어찌 과장님 그것 파악도 못했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홍보실에서 줬어요.
  이번에 새로 산 것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제2 노인복지관 신축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위치는 대충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직은 안 됐고요.
  도통동민들이 그쪽에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셔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정도 부지가 우리가 좀 대충 줘야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 5-6군데 봤는데 아직은 확정을 못하겠어요.
  더 봐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는 전혀 모른다고 해놓고 또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네요.
  또 물어보면 세 군데로 줄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노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특히나 김순복 계장님이 얼마나 생각하시든 간에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밑에 부하 직원들도 열심히 챙기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에서 저희 청소년 관련 위원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여기 혹시 위원회에 청소년도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아이들 청소년수련관에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참여위원회 운영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위원회가 여기도 청소년 관련 위원회면 청소년에서 당사자가 한 명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하면 거기 장애인 당사자가 빠지고 나머지 전문가 집단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저희가 청소년복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위원회의 주인인 청소년을 빠트린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353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 지금 예산이 증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몇 페이지죠?

○이미선위원  353페이지요.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같이 증 한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와 사업 지원이 2018년도에는 통합이 되어서 같이 있다가 지금은 도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354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가 있어요.
  금액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 대상자가 늘은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추경에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택배로 보내줬는데 바우처 카드로 한다고 해요.

○이미선위원  그게 더 좋겠네요.
  지역아동센터 남원시 총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00명입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 거의 수가 동일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게 변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미선위원  사업조서에서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비 2천만원 10개 프로그램 하신다고 했는데 그 10개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정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년에 새로 할 거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 이게 지금 며칠 전에 각 초등학교로 수요조사 하셨잖아요?
  어디 몇 시간, 시간대가 언제가 좋을지, 위치는 어디에 하면 좋을지 하셨죠?
  혹시 결과 받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 이달 말까지 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수요조사 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 추진한 것은 매우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용시간을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딱 정해놨어요.
  이것은 나중에 변동가능이 있나요?
  아니면 결정 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그 시간을 5시간 미만으로 하라고 지침상 되어 있어서 3시부터 하면,

○이미선위원  이 시간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보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니까 지금 저소득층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긴급돌봄이 가능하잖아요?
  엄마나 누가 질병이나 입원시에 보호하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아빠, 엄마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가 없잖아요.
  학교가 거의 요즘에는 9시까지 등교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 대에 돌봄서비스를 거기에 맡겨서 등하교 지원까지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가 구축이 돼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마음 편히 의뢰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말이랄지 이렇게 시간이 결정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이후에라도 조금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걱정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다른 드림스타트랄지 지역아동센터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것인데 잘만 활용하면 매우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경로당 방역서비스 관련해서 이것 연막소독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에요.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전문업체에서요.
  연막소독은 아닙니다.
  방안에 거실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실내에 해드리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럼요.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시간 30분 초과하면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예산이 1천억이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감이 된다고 그래도 1천억이 넘어요.
  대단한 부서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허튼 예산 없도록 우리가 일상감사, 수시감사 말을 하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외부에 감사실이나 이런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 스스가 수시감사한다, 일상감사 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집행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천억이 넘으면 흔히 시장 풀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풀비도 한 100억 있어야 해요.
  지금은 예산을 세울 때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목만 가지고 딱 예산을 세웠죠?
  지금은 부기가 다 달라야 하잖아요?
  예산 세우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메뉴얼 대로, 시스템 대로 가겠지만 그래야 이게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뭔 필요한게 있다고 하면 수시로 즉시로도 해줘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서 짠다고 한하들 이것 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답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너무 늦는 것도 있고 어쩌다 뭐가 하나 긴급히 꼭 필요하다고 하면 늘 돈 없다고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레사랑방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가서 감사를 해보니 원래 정원이 안 차서 자격을 박탈한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닙니다.
  개소 수는 똑같고요.
  오시는 분들이 실제 그 인원이 아니시니까,

○손중열위원  그 옛날에 저 어려서는 산감 떴다고 하면 온 동네가 비상이 걸렸어요.
  산감이라면 산림감시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에 불법으로 나무 때고 그럴 때는 산감 떴다고 하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거든요.
  요새 어머니들이 밤에 시청에서 혹시라도 온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서울에서 아들이 와서 집에 잠깐 계실 수도 있고 병원에 며칠 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지 딱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불이익을 주면 너무 야박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감안을 다 합니다.
  그리고 50만원 차이 나는 거에요.
  말하자면 최대가 47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이니까 조금씩 아껴서 쓰시면,

○손중열위원  그분들 5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내년부터 목욕권 지급하시잖아요?
  저도 미리 알고 지역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두 장 주면 안 되냐, 또 그래요.
  다음 다음에는 또 두 장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체감할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 지금 작은 목욕탕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요새 시골에서 특히나 겨울에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좋아하세요.
  특히나 어머니들이 지금 각종 공모사업에도 거의 작은 목욕탕을 넣거든요.
  또 그런게 안 되는 지역은 작은 목욕탕 증설에, 지금 이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닙니다.
  작은 목욕탕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70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신 분 중에 70세 이상이시고요.
  1년에 목욕권 10장을 드릴 겁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총무과에서 시민들 저변의 내용은 여성가족과 만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서로 통해서 작은 목욕탕이 꼭 필요한 데는 증설 요청도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장들이 필요하면 총무과에 건의하시도록 하고요.
  저희도 총무과와 협의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작은 목욕탕, 목욕권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런 부분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더 오래 하려고 했는데 뒤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이 올해 8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본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때는 얼마씩 똑같은 조건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올 추경에 처음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원조건이 똑같았냐고요.
  현재 1인당 500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때 당시도 500원이었는데 추경에 해서 추경에 새로 생긴 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2018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500원씩 더 추가로 간식비 준 것은 올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때 당시로 2,250명에 대해서 준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때 당시 전체 어린이집에 다 줬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2억 7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12개월동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체계가 다 똑같겠는데요?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거의 배 가까이 50% 이상 신장이 됐는데 100%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세 가지가 똑같은 건가요?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전년 대비 배 정도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간식비, 시간연장 그 다음에 보육도우미 인건비 이 세 가지가 올해 추경때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요.
  지금 올해 못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있어요?
  예산이 안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화 시키는 것인데요.
  국비는 항상 내려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에 해야 되는데 국비는 일단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올해 예산에서 그러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반환했습니다.
  추경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하지도 안 했는데 예산이 서 있으면 안 되죠.
  작년도 그냥 세웠던 예산이니까 여기에 기재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국도비 사업 예산이라서 내려오니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0원으로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김정현  362페이지 그리고 36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전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에는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 반납,

○부위원장 김정현  반납을 하면 전년도 지원금이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데 지금까지는 있으니까요.
  결산 추경에,

○부위원장 김정현  결산 추경에서 이것을 빼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결산 추경에 삭감을, 그런데 내가 결산 추경에 찾아봐도 없던데요?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아닌가요?
  (책자를 보여 주면서 질의 중)
  내년도에서 삭감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 몇 개소나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2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발급이 1인당 6,500원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증 어떻게 제작하기에 이렇게 비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하고요.
  지금 갈수록 청소년증을 많이 만들어요.
  올해는 4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860명 여러 가지 청소년증이 공적인 신분증을 대신하고 있어서 교통카드라든가 또 편의점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선호하고 해서 지금 단체로 학교에서 많이,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신청을 하면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손중열 위원님이 30분을 다 못썼으니까 제가 채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참석 있는데요.
  시민참여단이라는게 뭐에요?
  위원회도 아닌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의 눈높이로 보는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양해석위원  시민모니터단 그런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여성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0명이나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사업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우리 여성들에 관련된 사업에 봐서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자문을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워터파크 백두대간이라든가 도통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도 의견을 개진하셨고 해서 그런 분들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시민리더 교육에 4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기는 그분들 중에 한국정책연구원이라고 서울에서, 이분들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교육을 가십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4명만 보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4명 잡았고요.
  그렇게 많이,

○양해석위원  안 가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필요하면 더 그쪽에서 지자체 별로 몇 명,

○양해석위원  티오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우리한테 할당된 티오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 분이 하루 갔다 오는 교통 및 여비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돌아가면서 갔다 오신 분들은 안 가시고 또 안 가신 분들 가시고 해서,

○양해석위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명절휴가비가 새로 생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올해 금년도 2018년도 추경에 해서 추석때 한번 드렸고요.
  내년에 두 번 드릴 겁니다.

○양해석위원  글로벌마을학당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을 찾아가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부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집으로 찾아가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마을로 찾아갑니다.
  마을로 또는 읍면동에서도 하고요.

○양해석위원  어느 특정 요일을 모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그 마을동네에 사시는 다문화가정이 세 집이면 세 집 모아놓고 교육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러거나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하거나,

○양해석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취학전 아동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노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아이들을 같이 봐주기도 하고 여기에 또 한 사람 종사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봐주기도 하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할 것이고요.
  지금 장소는 한신아파트 거기서 공간이 하나 나와 있어서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경로당 2층,

○양해석위원  경로당 2층에 안 쓰고 있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육아공동체 그것하고 비슷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데 여기는 여가부 쪽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도비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비슷한 사업이 이렇게 있어버리니까요.
  여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왜 증감이 2억 9천만원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은 13만원에서 월, 내년에는 20만원까지 오르고요.
  또 나이도 14세까지인데 내년에는 18세까지 그렇게 확대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여가부 지침에 가장 우선적으로,

○양해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내진보강사업 있고 기능보강이 있고 그러는데 기능보강은 어디를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이요.

○양해석위원  여기를 왜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안전재난과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문화의 집도 해야 된다, 아까 운교 어린이집하고 저희 과에서는 두 개,

○양해석위원  안전재난과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진설계를 건축을 할 때 3층 이상 건물을 하는 것 아닌가요?
  2층까지는 필요 없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뒤에 담당자 한번 알아서 알려줘봐요.
  제가 알기로는 3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증 제작 발급 아까 좀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도 다 해당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해당이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로 단체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단체 신청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올해는 400명에서 내년에는 860명으로 확대했는데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애들이 학생증 보다는 청소년증을 많이 이용하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거죠?
  3천만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법사랑입니다.

○양해석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양해석위원  여기에 주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그랬던가요?
  아동급식 지원이 3천여만원 줄어들었어요.
  아동들이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갈수록 줄어드네요.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가정양육 아이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민간이전사업에 어린이 간식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워크숍, 안전공제 쭉 있는데요.
  이게 다른데 부기가 어떻게 됐나요?
  달라졌나요?
  왜 3억 5,800만원이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왔던 사업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추경에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66페이지에 드림스타트를 얘기하는 것인지 석면해체 및 천정교체 공사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공부방이 되어 있고 공부방은 옛날에 해서 됐고요.
  사무실에 지금 석면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에 지금 드림스타트 쪽에서 쓰는 사무실도 있지만 평생교육팀에서 쓰는 강의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다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다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도 제가 옛날 평생교육계장할 때 보면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복도 쪽은 되어 있고 자세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양해석위원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거지 왜 그쪽은 같은 층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같이 한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같이 해요?
  그쪽 방만 따로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도 왜 여기에 증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몇 페이지죠?

○양해석위원  369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작년에 1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이 됐습니다.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말씀하시죠?

○양해석위원  아니요.
  26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이요.
  이것은 계속 나가던 사업인데 왜 증에 2억 5,800만원이 서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도에서부터 2천만원이 증이 돼서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2천만원이 아니라 지금 비교 증감 칸에 보면 2억 5,800만원이 적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고 추경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시니어클럽 운영비라는 것이 해마다 운영하는 데인데 왜 추경에 섰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때 예산상 착오로 해서 추경에,

○양해석위원  전체를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때 빠졌군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노인행사 지원 2천만원은 어디에 어느 행사에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노인의 날 행사,

○양해석위원  아니, 그게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따로 있던데요?
  1,300만원 이하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게이트볼대회라든가 바둑, 장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게이트볼대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다행히 이번에 시니어 춘향선발대회가 증이 돼서 조금 다행입니다.
  항상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 받으러 다니느라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조금은 덜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작년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올해도 그렇게 계획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심사위원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셔서 권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능하면 언론사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신문사든 아니면 방송국이든, 방송국이면 더 좋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도 SBS방송에 방영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서있는 예산인데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도 노인회 직원 인건비입니다.
  네 명,

○양해석위원  인건비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네 명이요.

○양해석위원  목욕권 지급은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시중에 목욕탕이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 20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목욕탕 업주들하고 다 이야기가 간담회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이제 예산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양해석위원  그래도 예산 통과돼서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대표 회장, 연합회장한테는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분한테 10매를, 1년에 10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분기별로 3매씩 드리고요.
  여름에는 2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65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가 10,420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거기는 장기요양등급 받아서 서비스 받고 계신 분이거나 또 시설에 입소하시거나 또 작은목욕탕 산내하고 운봉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급 방법은 면으로 드리고, 면에서는 통리장을 통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으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사인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목욕권을 육안으로 봐서 저 사람이 70세 이상인지 아닌지 모를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신분증을 꼭 확인하게끔 협약을 그렇게 할 겁니다.
  목욕탕하고 저희 시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죠.
  경로당 방역서비스는 우리가 집행할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 재배정해서,

○양해석위원  전문업체해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경로당으로는 주지 마시고요.
  그런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현장감독 국내여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양해석위원  현장감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직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직원이 현장 나갈 때 여비 주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계에서도 노인복지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도 많고 읍면동 멀리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글쎄요.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하나요?
  알겠고요.
  노암동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신축,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부지가 시 부지,

○양해석위원  시 부지에요?
  저는 마을 것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들이 쭉 있는데 다른 것은 하나 하나씩 다 어디 어디 나열을 했는데 왜 마지막에는 뭉뚱그려서 10개로 해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는 전자득점 기록판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에,

○양해석위원  점자기록판, 숫자나 점수 나오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자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그것 대부분은 다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11개소가 없어서요.

○양해석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도 6,240만원 이것이 활동비가 20만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활동비요?

○양해석위원  예. 6,200만원이 증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년에는 13명이 증가가 됩니다.
  지금 50명인데요.
  13명이 증가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디 쪽으로요?
  시내쪽?
  동에 두 분씩 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취약, 동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래도,

○양해석위원  노인 분이 많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노인 분이 많으시고 또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런 것으로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신중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5명이 증이 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3명입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어디 어디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중에 13명 중에 한 분은 관리사고요.
  읍면동에는 12명이 나가실 겁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어디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만 궁금해서요.
  376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16억 2,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게 어디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12개소 경혜원 쭉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그런 데 전체를 지원을 더 운영비를 해주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또 등급 외 받으신 분이 입소한 경우도 계세요.
  기초수급이라든가 차상위 분들은 등급 외도 거기 가서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이 내야 할 자부담금을 저희가 내드린 거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내년에 16억이나 늘어났냐고요.
  그렇게 많아 졌어요, 갑자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도에서 이렇게 오니까 일단 내시가 이렇게 돼서,

○양해석위원  도에서 내려보낼 때 근거가 있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닌가요?
  숫자가 많아졌다든가, 이렇게 무조건 내려보내주지 않을 것인데요.
  380페이지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활동비도 있고, 응급관리요원이라는 것이 뭐고 어디에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응급관리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52명, 독거노인 148명 해서 200명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에,

○양해석위원  거기에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됐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남원시 전체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관리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무료경로식당에 지원해 준 적이 있네요.
  90명?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 사회복지관에 70분, 노인복지관에 20분 해서 90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복지관에 70명, 노인복지관에 2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이것 새롭게 나온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가 6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6,720만원으로 증이 됐는데 1년동안 써보니까 이정도 들어서 추경에 됐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이것도 또 하다 보면 또 추경에 증이 되겠네요?
  가스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우시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복사기 구입이 있어요.
  다른 부서들 보면 복사기가 보통 550만원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왜 여기는 13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다음에 항온항습기 2대인데 항온항습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2대에 4,800만원이면 1대에 2,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승화당에 냄새라든가 곰팡이 방지하기 위해서 승화당에,

○양해석위원  꽤 비싸네요.
  그런데 복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렴한 것으로 샀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면 충분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은 적더라도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왜 청소년수련관만 따로 별로도 이렇게 부기 달아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놓으면 되지 뭘 따로 해놨어요?
  그것도 금액 100만원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럼 많이 올려주세요.

○양해석위원  올라와야지 우리가 올려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총 예산의 24%인 1천억원이 넘어요.
  아무래도 아동부터 전 세대 간에 다 이런 것들을 해주느라고 갈수록 예산이 많아져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것 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예산 지원하면서요.
  341쪽에 저희 하기 전에 양성평등에 대한 신규사업이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없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저희가 추경에 화장실 휴대폰 거치대도 하고 그 사업을 했고,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올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 장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343페이지 다문화가족 통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 인건비는 이것은 저희가 청년일자리로 해서 공모해서 별도로 딴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지원비가 올라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세 미만 아이들에게 엄마 모국어도 배울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한국어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엄마의 나라에 따라서 한국어는 필수이고 필리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343쪽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공공기관 자원인력 확충도 주도형으로, 이것도 같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까 말씀드린 청년일자리,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네 명해서 센터에 지금 한 명, 의료원에 두 명, 보건소에 한 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래 쪽에 343쪽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다문화어울림문화자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여기도 다문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사업이 있어요.
  진로사업 중에 적성검사도 하고, 유형별로 탐색도 하고, 직업캠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이 세부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0세에서 12세에 서비스 희망가정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희망한 가족에게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서비스에 따라서 희망하는 것으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취약위기가족 지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지원 가정이 몇 세대이고 그 다음에 세대 여기 보면 월동비, 피복비, 애들 대학입학금, 그 다음에 학습비, 교통비 1억원 지원해 주는 것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예산이 줄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줄어서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줄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시키라고요.

○위원장 한명숙  행위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간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봤을 때는 가정폭력을 교정을 하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분들의 교정 프로그램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있어야 하는데 줄어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348쪽 아래 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캠페인하고 교육하는 사업 같은데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학교, 경찰, 교육청, YWCA나 같이 연대를 해서 사례회의도 하고요.
  그러한 캠페인도 하고,

○위원장 한명숙  일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어울림마당 하고 있어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1년에 4-5회하고 있는데 2019년에 세부내역 어떻게 5번 하실 건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제가 말 하는 것은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인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차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356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아까 이야기 하셨죠?
  아동 숫자들이 나눠서 아동 급식비가 줄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사업조서에도 신규사업으로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이 아동 양육하는 700명의 아이들에게 집으로 간식비를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700명 애들에게 아동수당 외에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그 교육비를 집으로 아동으로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것 외에 간식비를 또 하는 사업이죠?
  그 아이들에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 외에 간식비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주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안 주니까,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만 차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 외에 우리가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주나요?
  지원을 해주는 게, 아까 아동수당 외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가정양육 아이들도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도 나이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동양육 수당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것 말고요.

○위원장 한명숙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함께 돌봄사업 하신다고 신규사업을 주셨어요.
  이것을 아마 YWCA가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가면 아마 거기서 할 의사가 있어서 그쪽에 줄까,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만 6세에서 12세면 초등학교 대상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게 아까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했고, 이게 초등학교 애들은 아무래도 저학년 아이들은 그 근방의 애들이 아니고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원 시내 아이들한테 다 해줄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왕정동이나 노암동에 있는 1학년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차량이 없으면 여기 중앙초등학교 앞까지 어떻게 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Y에서 차량이 있으면,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여러 가지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보내고 싶었는데 저소득이나 소득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서 못 보내는 일반 아동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그렇게 필요한 것을 해주려고 했다면 정말 우리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그 가까운 아이들이 아니고는 정말 저기 멀리서 있는 아이들이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370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하시잖아요?
  그럼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실 거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노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프로그램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활용하게도 하실 텐데 찾아가는 노인복지 간담회 같은 경우는 가서 뭘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찾아가는 노인복지 간담회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노인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보면 강사도 초빙하시고 해서 면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한명숙  그냥 찾아가나요?
  아니면 욕구가 있어서 그런 데를 찾아가나요?
  일방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년에 한번 정도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한명숙  377쪽에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가 있어요.
  2개소는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살림하고 지리산노인복지센터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서 2개를,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야간에,

○위원장 한명숙  야간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야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같이 겸해서 합니다.
  말하자면 시간연장이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주간보호는 예를 들어 유치원처럼 오전 9시부터 8시까지인데 그후에 예를 들어 가족의 돌봄이 없어서 더 연장하거나 잠을 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0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래서 인건비는 1인당 100만원씩 더 주고요.
  도비 사업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경로당 방역서비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벌레들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이 그런데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로 전액 세워 놓으셨는데 송동면 소척동 1개소 설치 예정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몇 페이지죠?

○위원장 한명숙  책자에요.
  조서 231쪽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거기 새로 등록할 경로당이에요.
  하나 더 생겼습니다.
  척동에 소척동이라고 또 분리된 동네가 있어서요.

○위원장 한명숙  여기도 할 거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거기까지 해서 490만원.

○위원장 한명숙  방역서비스를 하는데 송동면 소척동에 대표적으로 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에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700명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죠.

○양해석위원  홈스쿨링을 통해서 남다른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엄마들이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어떤 사례죠?
  왜 안 보내죠?
  혹시 이유는 알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이들이 학교 아니고 어린이집이잖아요.
  유치원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안 보낼 수도 있죠.
  아주 어린아이들,

○위원장 한명숙  3세인데 유치원 안 보내고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요.

○양해석위원  동네 주변에 보면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 다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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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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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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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