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7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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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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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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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 2019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3.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4.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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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 2019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3.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4.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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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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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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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보전을 위해 2019년 지역문화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2018년도 기준 기금 조성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1억 3,812만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2,521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29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090만원으로 10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적립액은 11억 2,722만원입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 예상 계획은 11억 4,185만원입니다.
예치금은 11억 2,521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462만원입니다.
집행계획은 1,389만원으로 문화·미술·음악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보전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적립액은 11억 2,795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23조이며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조례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16조 및「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1억 2,722만 3천원, 이자수입 1,462만 7천원으로 총 11억 4,185만원이고, 집행계획은 1,389만 5천원이며, 2019년말 적립액은 11억 2,795만 5천원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기금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국제 문화예술 교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집행액이 2014년 3,332만 6천원에 대비하여 2019년에는 1,389만 5천원으로 58% 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금 조성액을 늘려 기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기금이 1995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1995년도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어떻게 조성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때는 미약했었죠.
그런데 예술단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예술단체나 이런 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1여개 단체를 같이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이유를 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명분이 참 좋은데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매년 이윤이 감소해서 10개 단체에 에버러지로 말하면 10개 단체에 1,1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10개 단체에, 단체당 1천만원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 다른 지원도 있겠지만 기금에서 말씀대로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옛날에는 기존 과거에는 이윤이 높았을 때는 약 3%, 4% 됐을 때는 지금 예치금이 11억 3천정도 되어 있는데 그때는 3천만-4천만원 정도 되서 단체들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이율이 1.3% 되어 있어서 이자율이 현격하게 낮아져서 지원금액이,

○손중열위원 소위 말해서 7천만원-8천만원, 1억원짜리가 1천만원짜리가 된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도 고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기금을 다루는 과정도 복잡한데 1년에 돈 1천만원 10개 단체에 나눠서 준다는 자체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제가 기금에 확대 방안을 생각해 보면 기금에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분야에서는 시에 출연금이 기본 소스가 되겠고요.
저희가 예술분야 사업분야를 놓고 보면 시에서는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해서 예술이나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기금에 사업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조금 괜찮은 사업들은 보조금사업으로 올려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저희가 어차피 기금하고 보조금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추구하는 바가 있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원에 특성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말씀대로 고심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질의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여기에서 트레이닝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 수많은 보조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들하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신다면 기금에 있는 단체들은 보조금 단체로 가시고 기금만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정말 구분되는 사업을 계획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기금은 신규단체내지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기금에서 적지만 그래도 트레이닝을 해서,

○최형규위원 기금에서 한번 하시면 기금을 가지고 하셔서 거기에서 트레이닝 되신 분들 다 보조금 주시면 보조금 많아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성공적인 것만 올리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못하시는 것은 없애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금에 확대가 시급하다, 그리고 욕구는 시민들은 많아지는데 이 기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노력을 하고 방법 방향성에 대해서 최형규 위원님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욕구가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기금 확대 방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나온 두 가지에 아마 지금까지 과장님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 말고 올해는 한번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금 이윤으로 이 돈을 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0억원이라는 돈인데 지금 이윤이 1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20억원이 된다면 2천만원정도입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금 없어도 돈 2천만원 어디에 못 세우겠어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강성원위원 기금의 활용도를 보면 예산 편성에 빠졌거나, 예산 편성에 안 될 경우에 이 기금을 거기에 쓰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향은 없어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든지, 또 예산 편성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 기금을 거기에 활용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왜냐 하면 여기 지원한 금액이 100만원 정도, 만약에 그정도 예산이었다면 기금으로써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시에서도 있지만 도에서도 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도 보조금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환류를 시킨다든지 하지 만약에 보조금으로 신청했던 금액을 여기에 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예산 정도도 너무 적고 거기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도 보조금이라든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기금을 더 늘린다고 말씀 나오는데 이것을 거의 배를 늘려도 그 이윤은 2천만원정도 미비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기금을 꼭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큰 사업에 들어간 예산들은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기금을 20억, 30억, 50억원 늘려봐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발생하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금을 크게 늘리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대신에 기금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조금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도 평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를 평가,

○강성원위원 더이상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설치근거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라고 되어 있는데 1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해서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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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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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에 자금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총 조성액은 21억 9,067만 6천원으로 예치금 21억 536만 9천원, 융자금 회수 4,025만원, 이자수입 193만 5천원 그 외에 수입 4,312만 2천원입니다.
금년에는 3,068만원 집행하여 2018년말 총적립액은 21억 5,9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2억 6,265만 7천원으로 내역별 예치금 21억 5,999만 5천원 융자회수금 7천만원, 이자수입 2,266만 2천원, 그외 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생활안정자금 3천만원, 자활기업자금 1,200만원, 탈수급자 4대보험료 지원 1,530만원,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970만원, 자활근로자 자격증 취득장려금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2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21억 5,999만 5천원, 융자금 회수 7,000만원, 이자 2,266만 2천원, 그 외 수입 1,000만원으로 총 22억 6,265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억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21억 6,265만 7천원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범위는 자활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에 정한 사업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기금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활사업에 지원이 많은데 지금 저희 자활사업단들의 폐업이 많아요.
그렇죠?
올해 괜찮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하나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자활사업단에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욕구조사를 통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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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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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목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양성평등 촉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8억 8,046만 9천원, 전입금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1,038만원으로 10억 1,3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말 적립액은 10억 4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10억 484만 9천원, 이자수입 1,110만원으로 총 수입 계획금액은 10억 1,5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활동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9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금후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199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10억 484만 9천원, 이자 1,110만원으로 총 10억 1,594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1,000만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억 594만 9천원입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집행액이 2014년 1,310만원에 대비하여 2019년에는 1,000만원으로 24%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금 조성액을 늘려 기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에 양성평등에 집행율이 다른 기금보다 높아요.
미집행율이요.
그리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에도 높을수록 좋은데 저희는 50으로 낮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참여단체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2개 단체, 3개 단체 했었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4개 단체가 참여해서,

○위원장 한명숙 참여단체가 낮아서 그랬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심의위원회 적정성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기금의 미집행율도 다른 데보다 낮을수록 좋은데 저희는 높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러죠?
기금에 집행율이 초과집행율,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전략적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한명숙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저희가 기금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이자가 낮아서 그렇게 해서 단체들이 저희들이 공모해서 심의해서 했는데 단체들이 참여단체가 계속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새로 발굴도 해서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심의위원회나 참여하는 데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꽉 채워가는 양성평등기금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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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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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19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인 대산매립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말 기준금리 조성내역으로 총 조성액 3억 4,154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5,220만 8천원입니다.
적립액은 8,9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수입계획은 3억 3,933만 3천원으로 예치금 8,933만 2천원입니다.
전입금 2억 4,924만 1천원으로 이자 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2억 4,9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9,0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 운영자금 지원사업 등들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와「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8,933만 2천원, 전입금 2억 4,924만 1천원, 이자 76만원으로 총 3억 3,933만 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2억 4,924만 1천원이며, 2019년도말 조성액은 9,009만 2천원입니다.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며,「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기금의 용도와 운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기금 조성 및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미비하고요.
전입금이 대부분인데 전입금에 들어왔던 금액에 산출근거가 출연금 쓰레기 봉투 음식물칩 판매대금의 10%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이것이 다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전입금에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 5천만원,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쪽에서 10%, 반입금액에 10% 해당금액, 음식물 처리시설에 음식물 반입비용에 10% 그렇게 해서 전입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원대상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대산면 노산, 하대, 상대마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생, 송동, 척동, 동서네, 태동 4개 마을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산면 마을에 3개 면에는 어느 정도가 가고 나머지 음식물 관련된 주변영향지역에는 얼마가 갑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폐기물 처리 대산면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은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로 9천만원 정도 별도의 사업이 집행이 되고요.

○양해석위원 별도로?
여기 기금 말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기금에서 말고 본 예산에 편성되서 9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는 2억 3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주변마을에 발전협의회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현금도 있고 그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음식물 주변영향지역은 얼마 간다는 것입니까?
2억 5천 중에 거기로 다 가버리면 여기는 뭐가 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기금을 특별히 폐기물과 음식물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실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쪽에는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1개 마을씩 2억원씩 한번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매년 1,600만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 드론사업을 했는데요.
1,600만원 정도가 한 해는 주생면쪽에, 한 해는 송동면쪽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지원하는,

○양해석위원 돌아가면서 하기로?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협의가 다 됐던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4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하면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꼴이 되네요
1,600만원,

○환경과장 류장기 1,600만원 줬는데 주생 중동마을이 마을이 크고 송동면은 3개 마을이 합쳐지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해는 주생면에, 한 해는 송동면에 그래서 내년 2019년도는 송동면에 해당이 되는데 3개 마을이 나누어서 써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1,600만원을 가지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1개 마을에 얼마 되지도 않네요.
상대적으로 대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크네요?
금액 차이가 크고 별도사업으로 9천만원을 하는 것은 이것도 사전에 다 협의되서 몇 년마다 9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있든 없든 해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보니까 주민협약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원시와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남원시에서 매년 1억 5천 전출을 하는 것으로 했고 별도로 주변 3개 마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9천만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년간 이렇게 9천만원씩 3개 마을에 하다보면 지금은 사업을 할 것도 없겠어요.
포장하고 뭐하고 할 것도 다 했겠네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의원들이 챙기는 사업도 있으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본 사업은 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으로 재배정해서 내려간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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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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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6%, 지방교부세는 2.6%, 조정교부금 등은 9.6%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7,053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6,921억 8,200만원 대비 13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98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3,233억 2,000만원 대비 34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등에 6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제19회 회장기 초등학교 검도대회 등에 2억 1,9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2,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에 14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고,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추가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금 등에 4억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등 3,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722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3.2% 증액된 786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8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1억 4,500만원 대비 9.3% 증액된 28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0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등에 3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27억 6,0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0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84억 2,6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15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43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 복지 증진 등에 1,08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69억 5,0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7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부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억 9,100만원을 감액한 894억 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2019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공무원 등 문화탐방포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위탁보험료 부분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부분에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분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5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대외교류기반강화 부분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단 초청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보수 6천만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600만원과 성과상여금 3,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대폭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3억 8,141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02페이지 국고 보조금 1억 2,093만원과 118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906억 8,202만원 보다 5억 9,837만원이 증액된 900억 8,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억 200만원을 편성했고 장기근속공무원 등 선진지 시찰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예산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공무직 상생협력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후생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공공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1천만원과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40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노동조합사무실 복사기,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복지 관리 인력과 청사 청소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행정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과 문서사송 국내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조금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업무 내실화 부분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00만원 편성과 다음으로는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역사기록 기록물 발굴 및 수집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역사기록 및 박물 구입비용과 남원다움 사무실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편성했고 표준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행정 구현 부분입니다.
임기 만료한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이통장 자녀 학자금 2,400만원, 19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의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 3,9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원과 시비 400만원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400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에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한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600만원을 편성했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도비 1,400만원을 보조받아 2,900만원을 편생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193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설치를 위한 예산 1억 5,600만원을 편성했고 치안협의회 위원수당과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부분으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194페이지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종합행정담당 부서간 화합행사 급양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와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 1,60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정책연수와 국외연수,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 500만원 편성했고 자매결연 교류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 부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억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3천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부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위탁교육 및 춘향골 남원탐방 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6,600만원을 편성했고 교육여비 등으로 총 2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천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3,500만원을 인사정보기록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전년 대비 6억 9,700만원 증액된 82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금 및 각종 수당으로 560억 3,9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직 보수에 27억 4,9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0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직급보조비 18억 7,4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129억 3,200만원을 편성했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인건비 국비 5,600만원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비 인건비 국비 3,1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전체 금액이 1억이 감됐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감이 됐죠?

○총무과장 류흥성 당초에 기간제를 공무직 전환시켰던 감안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늦게, 뭐냐면 복지포인트 쉽게 말해서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히 하게 집행을 못해서 거기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복지포인트가 일인당 백 몇 점, 그게 우리 직원분들 말고 공무직,

○총무과장 류흥성 예.   공무직도 다 줍니다.

○양해석위원 다 들어가고 일반 계약직은 안 주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계약직도 다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좀 이따 하지만 그래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185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산출기초에 1,522명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그렇게나 돼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부 다 포함 다 됩니다.
공무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포함해서 1,522명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또 시립국악단도 있고 대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국악원, 의원, 일반직, 청원경찰 다 포함하면 그정도 됩니다.
1,522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숫자가 그렇게 많아서 그랬고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체육대회 때문에 감을 했잖아요?
올해 열리지 않아서?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4,280여만원을 감을 했어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감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은 예년 보다 5천여만원이 더 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본예산에 193페이지 보면 올해 청원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5,36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도 예산이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36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청원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5,360만원이 감해져야 하는데 왜 4,300 얼마가 감이 된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당초예산이 급양비가 있습니다.
종합행정 담당부서에서 배정하는 최소한도 종합행정부서가 급양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양해석위원 종합행정 부서끼리 서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하는 것 그것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1,2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세워졌어요.
청원체육대회를 하는 세워졌는데 급양비는 다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급양비는 올해도 나갔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나갔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도 나갔다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급양비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193페이지 보면 그것 빼고도 감액된 금액이 5,36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청원대회를 하려고 세워놨다가 안 했기 때문에 5,360만원이 감이 되어야 하는데 4,3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 갔어요?
뭐에 쓴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인원이 있잖아요.
신규채용 인원도 있고 인원수 차이에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5,200만원이라는 것은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3,780만원의 차이와 5,360만원의 차이에 거의 1,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정원이 몇 명 늘어난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기간제 있죠?
각 실과소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그렇게까지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자세히,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다른 용도로 쓴 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용도는 안 쓰고 직원들에게 다 쓴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예산이 2,869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왜 남았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가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 있었어요.
당초에는 가려고 했는데 인원수 있었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강성원위원 몇 분이나 안 갔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알기로는 5분 정도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계장님, 정확히 몇 명이에요?
정확히 몇 명이 안 갔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국제교류민간인 국외여비가 6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이 1천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교류를 안 했다, 행사를 안 했다, 그 뜻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가려고 했는데 사스도 있어서 그게 안 맞아서 행사를 취소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올해는 예산을 또 똑같이 세웠던데 올해는 가는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올해도 추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노부모동반 장기근속공무원에게 문화탐방이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세울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꼭 필요하냐고 했을 때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총무과장 류흥성 당초에 계획된 인원을 다 가려고 했는데 인원이 적게 갔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성과는 좋았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 30명을 가려고 했는데 20명 밖에 못갔다, 20명의 갔다온 사람들은 좋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다 정리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자매결연?

○총무과장 류흥성 자매결연, 여비 말입니까?

○손중열위원 아니 자매결연, 결연을 맺은 대상, 지난번 보고에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못한 것이 뭐냐면 검토 중인 것은 그것도 의향을 그쪽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물어보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손중열위원 불편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 못해 우리 농산물 하나라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명목뿐인 그런 자매결연은 좀 곤란해요.

○총무과장 류흥성 사실 국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초구나 종로 이렇게 가서 우리 농산물도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직원자녀위탁보육료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요즈음에 정부정책도 보니까 아기를 할머니나 맡기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공무원 자녀에 있는 대상은 작아도 이렇게 50%씩 지원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 자녀는 해당이 안되는 가요?
자세히 모르시죠, 지금?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죠.
그것은 전 대상으로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직장이 있으면,

○손중열위원 알겠어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류흥성 300명 이상이면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손중열위원 공직자도 할머니가 애기를 봐주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뵤육료를 또 지급을 못한단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이중으로는 안 되죠.

○손중열위원 이중으로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인구늘리기를 그렇게 지금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된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더 지원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부터라도 애기를 둘, 셋 낳지 않아야 되겠냐, 그런다고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혜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지포인트도,

○손중열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 분들께 잘 보이려고 하는 발언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할 거에요.
우리 아카이브, 얼마전 우리 의원님 하고 그것을 봤어요.
언뜻 봤더니 아카이브 해가지고 역사기록박물관, 또 생각 보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성원 선배 위원님 항상 좋은 물건은 돈 주고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50만원 짜리를 2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역사기록박물관이 차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추가로 1천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손중열위원 1천만원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1천만원도 그래요.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물 같은 제대로 된 유물이 남원의 역사 기록을 하는 것인데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비싼 것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위원님하고 봤던 아카이브는 하다 못해 영화포스터 하나, 이런 것 있잖아요?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선술집 같은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도 우리 남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더 애써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내년도는 2천만원 가지고 해보고요.
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있으면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적절하게 고가의 박물도 구입을 하시고 또 아주 그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박물도 구하셔서 제대로 한번 세우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연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민원과에서도 사업이 친절공무원 인센티브가 있어요.
민원과에 국한되서 하는 건가요, 그쪽은?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저희는 별도로 합니다.

○최형규위원 총무과는 전체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체 합니다.

○최형규위원 특정 부서에서 포상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불만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심사숙고해서 자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최형규위원 근현대기록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입장료가 따로 없이 무료로 진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선 무료로 합니다.

○최형규위원 예산 보니까 한 분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한 명이 관리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반운영비에 검색엔진 등 소프트웨어나 백신 이런 것 등등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협조를 구하려면 조금 우리가 특수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달리 봐줘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형규위원 직영관리면 전체적으로 전산과에서 프로그램 금액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장비 같은 것 같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195페이지에 예산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00만원이 늘었어요.
30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쪽에 부기가 하나도 안 달려서 어디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올라갔는지, 사무관리비가 올라갔는지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하는데 유류비 대를 올렸다, 300만원을 일년에, 그러면 그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저희도 3천만원이 올랐는데 운영비에서 세부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전년도에 얼마가 나왔는지 부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질의 시간 끝나고 안내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추가근무수당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여기 3차 추경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아 있는 부분을 못 찾겠어요.
조정한 부분을.
이번에도 풀로 50시간씩 잡아 놓으셨는데 이부분이 기존의 업무질의 시간이나 여기 계속 언급했던 공무원들의 여가시간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반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인건비는 세우는 것이 맞지만 여가 보장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어떻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희가 활동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시간외수당은 사실 행안부에서 법적인 예산을 세우는 돈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이렇게 여가활동도 하면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2차에서 못 본 것은 3차에서는 왜 수당이 감액된 게 전혀 안 보여요?
추경자료에?

○총무과장 류흥성 2차 추경 때 정리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5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앞서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혹시 이 사업 대상에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죠?

○총무과장 류흥성 기간제 근로자는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당연히 공무원 범위에 포함이 안 되니까 복지포인트 제공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랄지 이렇게 해서 진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로 지역상품권을 연말에 준다랄지 월에 얼마씩 준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저도 지금 몇 군데해서 알아봤는데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에도 일인당 30만원 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는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기간제 부분은 기간제 공무원들도 설이나 추석 때 조금씩 격려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말씀하셨던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가 한번 나왔죠.
57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만족도 조사결과지를 제가 오늘 봤어요.
그런데 이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만족도조사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친절하게 잘 대응하고 또 신속하게 업무를 잘 처리했냐, 또 청에 갔더니 과에 갔더니 정말 원스톱으로 잘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친절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 이 금액을 들여서 계속 전화로 지금 이분들 민원 보고 오신 분들 무작위 추천해서 전화면접 해가지고 이부분 지금 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기관에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나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미선위원 방문을 하는 것은 전화상으로 한 것 690케이스라고 제가 본 것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랜덤하게 뽑았다고 했는데 남녀성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거에요.
전화설문이 대부분이고 업무 담당자가 가서 태도를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지향하는 바가 보면 이 조사목적이 친절 그러니까 전화친절도를 평가해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해요.
결과지표가 해마다 차이가 많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나쁜 지표는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친절도 수준을 평가해서 성과관리 친절도 지표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는 이것 자체가 부서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읍면동도 그렇고 실과소별로 어디는 90점, 70점 이렇게 나오는데 해서 총 평균을 내서 시의 전체 민원만족도를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점수하고 순위에 따라서 그것 외에는 여기서 가져갈 것이 없어요.
사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순위 정도는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이게 보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감사실에서 하는 사회조사보고서에서도 남원 특성지표에 민원인 만족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과도 물어봤더니 민원과는 민원인 방문하고 가시는 분들 거기서 직접 가신 분들 테스트 한 데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것과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굳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공통지표로 부서에 반영되는 것이면 몰라도 이것 지금 공통지표로 반영되는 것 아니죠?
제가 찾아봤을 때는 민원과와 총무과만 들어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조사보고서에 보면 친절조사에 따른 다른 점이 있어요.
항목에 보면 친절한지 아닌지 이것에만 딱,

○이미선위원 아니죠.
과장님 덜 보셔서 그래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친절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공무원 친절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거기에 민원처리단계 간소화까지 여기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총무과에서 한 것 보시면 여기는 오히려 등수만 나열하고 있어요.
어떠한 종합점수 그 다음에 끊는 순서, 그러니까 한 개에서 상세하게 점수를 나열했을 뿐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점수가 읍면동에서 만약에 송동면이 90점이에요.
옆에 주생면이 90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여기 지금 친절도 지표를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70점 짜리 점수에 가서는 더 친절한 교육을 하고 90점 짜리 가서는 덜 친절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목적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래서 상세하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을 통해서 뭘 개선해야 할지, 사실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매우 친절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것에 따른 개선방향을 내놓든가 이렇게 해야는데 해마다 비용은 들여서 용역은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부서에서 합의점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 합의점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 쉽게 말해서 친절교육의 의식이 부족했다면 교육의 의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투입해서 하고요.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절한 시정 만들기 전체 예산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친절왕 벳지를 준다랄지, 칭찬직원 포상금을 준다랄지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독려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이 용역을 통해서 대체 뭘 하고자 함인가,   이것을 통해서 공통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만약에 하면 이 조사가 친절한 부분도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나 누가 이것은 고충민원, 너무 불친절한 사례다, 하면 잘된 것하고 잘 되지 않는 것, 좋은 지표하고 좋지 않은 지표를 합산해서 나와야지 그게 친절도나 만족도 조사가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무조건 만족한 사례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두어서 이게,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부분 큰 항목입니다.
민원처리 만족도랄지 전화응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해줬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이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직원들에게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쪽 방향으로 다음 해년도에 반영을 해서 교육 방향도 바꾸어 가고 전체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 방향성 제시가 하나도, 과장님은 이것을 읽어보셨어요?
교육 방향성 제시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선위원 그냥 거기에 나온 등수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결과를 면 별로 점수에 따른 차트만 그려져 있을 뿐이지 이게 전혀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보겠다고 했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부분 좀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조사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뒤에 좀더 상세하게 보면 시내권 동하고 읍면에 관한 부분이, 물론 여기처럼 하나 하나 개별 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동은 동대로 묶었고 읍면은 그렇게 묶어서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연령대 별로도 나와 있어서 더 상세해요.
여기는 오히려 점수만 먹였다고 하면, 그래서 조사의 신뢰도도 얘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건가, 목적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이것 없어도 친절도 교육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개선 방향을 내놓는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류흥성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우선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해마다 1천만원을 들여서 친절도 조사용역을 해서 여기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타당한가, 그리고 여기서 맞춰서 벳지를 주고 포상금을 주는 게 이 용역하고 맞나를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6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 정수 책정을 9월에 승인 받으셨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차종이 뭐에요?
소형 승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카니발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무용 승합차 대체구입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총무과장 류흥성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미선위원 내구 연한이 지나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로 돌아와서 시민의 장이나 아니면 표창행사 추진 이런데 위원회 수당이 20만원, 10만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시민의장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이런 것들은,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기본 7만원인데 시간에 따라 달라요.
1시간이 지나면,

○이미선위원 그러면 조금 지날 것 같아서,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이미선위원 지날 것 같아서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인사위원회는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서 7만원 세우셨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사업조서 첫 페이지 53페이지 부분, 제가 지금 들어와서 해외 공무원들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악이 됐는데 한 180여명 정도 해외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전부가 제가 봤을 때는 90%가 유럽이에요.
유럽 쪽인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예우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도 퇴직 공무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180여명 가까운 중에서도,

○총무과장 류흥성 일반 직원들도 있죠.

○부위원장 김정현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퇴직공무원들 빼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가서 연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해외를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갔다 왔다는 보고서가 제가 알기로 전부 들어왔을 것으로,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다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그 보고서 중에서 남원시에서 갔다 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을 우리 남원시에 체택한 사업이 있는가, 제가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 자료드리고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원사랑 화합의 날 때요.
한달에 한번씩 개최하거든요.
선진 해외 사례 같은 것 있으면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발표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종종 일년 내내 안 하지만 갔다 왔던 팀들이 종합해서 보고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60페이지나 61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공무원 국외연수, 국외도시 정책연수 제가 봤을 땐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총무과장 류흥성 정책연수는 팀 별로 구성합니다.
우리가 5명씩, 6명씩 구성을 해가지고 그 팀들이 구성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뭔 팀, 뭔 팀, 그래서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잘 구성이 됐는가, 사업의 목적이 맞는가, 다 타당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일반 공무원들 전체고요.
퇴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자들이 가는 것이고,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굳이 꼭 전부가 유럽 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퇴직하신 분들이 팀을 구성해요.
만약에 퇴직하신 분이 40명이 돼요.
그러면 40명이 일괄적으로 다 못가잖아요?
그러면 자기팀들끼리 구성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한도가 500만원 이하만 지원해줘요.
그 이외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공무원 대상만 지원되지 부부는 민간인, 쉽게 말해서 처도 지원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부담해서 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현재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 남원시에 정책해서 반영한 비율이 있는가, 몇 프로나 되는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부위원장 김정현 현재 총무과 전체 예산을 보면 900억 가까이 돼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월급이 한 830억,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공무원 후생복지로 해서 한 50억, 나머지 부분이 우리 남원시 전반에 대한 사업구상인데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구입 지원,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류흥성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좀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공무원들 임금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대해 준하는 특별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표가 있어요.
제가 봉급표를 봤는데 솔직히 저는 남원시 나와 있는 것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봉급 담당자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설명을 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은 예산서 한번 보고 제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무원들 취미클럽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이렇게 올라왔죠?
비어있고 1,600만원이,

○총무과장 류흥성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 48명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또 나중에 개인의 뜻에 따라서 못가시면 감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친절공무원 시상은 예전에 없었던 것을 올해 세워 놓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친절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공약 사업,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공무원에게 시상을 지금 100명에게 3만원씩 뭐 해주실 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재래상품권이나 아니면 그런 데를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에서 직원들 생일 때 책하는 것 지금도 하시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도서책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범죄예방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에게 시민들께서 굉장히 옛날에 했던 저화질 CCTV문제,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것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으셨죠?
전년도 예산보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다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거의 올해까지 하는 것은 만족하게 다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화질 쪽으로 관리만 잘하면 또 신규자도 나올 수 있겠다 싶,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추경에 후에 발생하면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안전한 남원 그리고 시골에 보면 저화질로 인해서 범죄나 안전에 취약했던 것들이 불분명하다, 이런 민원을 들었는데 이런 저화질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 있어서 거기에서 반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치안협의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을 예산이 왜 여기서 1천만원이 줄어 있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류흥성 범죄피해, 범피 있죠?

○위원장 한명숙 예.

○총무과장 류흥성 거기에서도 예산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는 1백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쪽 범피에서는 지원을 그 대상자를 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감히 그쪽에서만 지원하고 한쪽에서만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으면,

○위원장 한명숙 중복되어 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중복되어 있어서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범죄피해자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범피에서 해주니까 충무과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범죄피해자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놨더니 중복되어 있어서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내년부터 없애는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대외교류기반강화에서 지방자치제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을 지금 5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계속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해마다 세우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부담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국외도시 정책연수 일반직 공무원 33명, 공무직 3명 해서 26명 세워주셨고 공무원 국외연수도 일반직 25명, 공무직 3명 해서 28명 세워놓으셨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총무과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연수라든지 국외연수를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보고 많은 것을 넓혀서 와서 또 시책이나 이런 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김정현 위원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탁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시민들에 대한 가려운 부분이나 시책 내놓은 것 보다는 저희가 가서 시야도 좀 넓히고 또 그런 행정민원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느냐, 사례발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맞춰서 시책으로 나오는 것이 있느냐는 것들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85쪽에 자산취득비 하단부에 우리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이것은 휴양시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구좌가 25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이용도는 높고 해서 5구좌 더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모든 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구입하게 되면 금액은 그대로 물리고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다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보증성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다 우리 재산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88쪽 중간 부분에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기록관에 전시하고 기록하고 그런 자료수집은 잘 수집이 되어 가고 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수집원들이 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또 우리 6급 상당하는 기록관리시스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잘 하는, 잘 수집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기록물 수집할 때 거기에 따른 구입비는 안 들어가는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아, 1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일단은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더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89쪽에 하단부에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금액이야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패의 재질, 재질이 주로 금속이나 크리스탈이나 주물이나 이러는데 패를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처리하기가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드패라고 해가지고 목재로 된 것이 있어요.
산림조합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많이 권장해서 거기에 바탕에 공로패 내용 공로내용을 적고 거기에 시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권장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수혜자가 기분 좋을 수 있는 방안 찾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90쪽에 민간이전경상사업 보조가 전년도에 비해 2,5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은 전년 대비 그대로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좀 올랐습니다.

○양희재위원 안 올랐어요.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상단부에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매년 일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감사실에서 지표를 정해서 합니다.
성과관리계획서 시스템에 의해서 읍면동 별로 순위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양희재위원 보상금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읍면동 별로 지급하는,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제 수상 부서에서 알아서 사용하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요.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포상금에 여기에 지금 직급보조비에는 공무직들은 직급이 없으니까 보조는 안 해준다고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은 공무직들은 맞춤형복지제도에도 공무직은 포함됐는데 성과상여금은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중앙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공무직도 성과상여금을 주면 좋은데,

○총무과장 류흥성 그쪽에도 공무직도 사실은 우리가 국내외연수나 이런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1,600만원을 올렸는데 2018년도 보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800만원 쓰고 안 썼던데 왜 이것 반납한 게 없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다 소요했습니다.
감사 받은 뒤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교류전도 해서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취미클럽에 쓰라고 했지 무슨 체육대회 하는데 쓰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러니까 시군간에 공무원들 초청해서 하고 또 취미클럽, 취미클럽 다양하지 않습니까?
축구, 배구, 테니스 쉽게 말해서 동아리들이 많아요.
족구, 탁구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다 소요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을 연말에 그냥 집행하기 위한 돈 쓰기 위한 행사로 전부 썼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보니까 자기 업무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취미클럽 단체 회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지난번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보고 하셨냐면 취미클럽을 이렇게 정해놨지만 부서별로 그 취미클럽 별로 별 거시기가 없어서 지금 돈을 미집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찌 연말에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막 썼을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서 우리한테 같이 한번 교류전을 하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발생했었어요.

○강성원위원 서면으로 그것을 한번 돈을 어디에 집행했는가,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내 주세요.
제가 다시 전화 안 하게요.
186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친절 우수부서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친절시가 되자,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과별로 어떻게 하면 친절할 것인가 보고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제가 관심있게 보려고 하는데 물론 돈을 많이 써서 친절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마음자세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또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또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친절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육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친절한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어떤 간담회 석상에 초청을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해서 친절에 대한 그런 것을 하면 좋지만 예산은 미미하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교육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스튜디어스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반기 때도 두어번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에도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단 해보면 어느 정도 친절에 대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더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말만 친절하면 안 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자, 그 얘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 교육도 실지로 실습하는 교육으로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원 퇴임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읍면동 별로 하고 또 시청 본청에서 하고요.
그러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청 본청에서 할 때 참여율이 뚝 떨어져요.
퇴임 대상자가 시청에서 준비는 많이 하는데 한 명이 하나, 열 명이 하나 준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플래카드 똑같이 걸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식순하고 다 똑같은데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요.
차리리 읍면동 별로 하는 데는 그쪽에 지원을 해줘서 읍면동 별로 퇴임행사를 그때 하고 본청에서 안 해야지, 퇴임행사를 두 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읍면동에서 다 행사해서 감사패 주고 공로패 주고 각 지역에서 단체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하는데 또 본청으로 불러서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또 본청에서, 그것 좀 공무원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참여율도 떨어지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올해부터 직접 대상자들 수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청 강당이 아닌 다른 장소인 제2의 장소로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 것이 그렇게 퇴임행사가 장단점이 있어서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파악해서 개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퇴임행사는 공무원이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다가 명예롭게 나가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명예로운 것입니다.
국장만, 부시장만, 과장만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6급, 7급도 명예로운 행사 명예로운 것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계급 높은 양반들만 그래서 그런데 그 재하자들이 계급이 아래 사람들이 참여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에 가서 내가 국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퇴임행사를 어떻게 하냐, 가족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파악하세요.
그 대상자를 미리 연초에 파악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본청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대우를 받도록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두 번은 절대 그 행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패 하나, 공로패 하나 주기 위한 시장님이 공로패 하나 주기 위해서 본청으로 불렀는데 지난번에 읍면동에서 싹 해가지고 퇴임 다 해버렸는데 또 다시 불러가지고 공로패나 준다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들의 불만이 여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중으로 하지 마세요.
차리리 읍면동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게 본청에서만 하든 딱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이렇게 두번을,

○총무과장 류흥성 또 이게 읍면동에서 퇴임하시는 분들도 퇴임행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강성원위원 안 한 분들은 본청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한 분들은 여기서 안 하고 차라리 그쪽에 돈을 지원해줘서 하든 한 번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요.

○총무과장 류흥성 하여튼 여러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9페이지 남원다움 자료조사용 카메라 구입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사진을 얼마나 찍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사진기 없는 사람이 전부 다 있어요.
핸드폰 있는 사람은 다 사진기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그 카메라로도 사진기로도 핸드폰으로도 카메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진 달마다 수백통씩 찍은 우리 시청 홍보담당자도 아니고 카메라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게 꼭 카메라 지원 안 해줘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화질에 따라서 우리 핸드폰도 중요하지만 그 찍는 것이 타이밍이 딱딱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강성원위원 핸드폰이 화질이 참 좋아요.
왠만한 카메라 보다 더 좋습니다.
과장님 핸드폰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좌직원, 과장에게 쪽지 전달)

○강성원위원 쪽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총무과장 류흥성 해상도와 심도 차이가 있어서 구입해야 한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해상도가 뭔줄 알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직원과 상의)
화질이죠.
화질.

○강성원위원 알려 주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카메라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면 좋지만 예산이 200만원이 그런 돈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아껴서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길이 돼요.
핸드폰 전부가 다 있는데 나는 행사장에 가면 우리 시청 카메라하고 의회 카메라만 좀 큰 카메라지 전부 핸드폰으로 찍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카메라가 필요 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강성원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안 들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원을 좀 달리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양희재 위원님께서 슬쩍 말씀을 하고 넘겼는데 민주평통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 또 우리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단체입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서 배정하는 것 말고도 좀 다른 데로 사무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에 2천만원, 1,500만원씩 사업비를 시설비로 해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과금이라든가 성과 거시기는 직원들이 애써서 하니까 다만 100원을 주더라도 현금으로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없는 여비로 쓴다든지, 포상금으로 쓴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지 이거 사업비로 주면 요새 이런 시설비, 사업비 줘봐야 농로포장 아니면 경로당, 용배수로 밖에 안 써요.
그것이 직원들이 수고하고 그 직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돈들은 우리 농정과나 시민소통실에서 쓰도록 시설비로 하고 차라리 이 돈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이 있잖아요?
명목을 줘서 쓰도록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여러 방법을 찾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실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주는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런 것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다만 100원짜리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하고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세운 것은 한번 바꿔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여러 방도를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방법을 찾는다고 해놓고 안 찾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방법 찾는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대로 있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겸허히 듣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올해 삭감하려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방법으로 세워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삭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볼 테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다음 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볼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주십시오.

○강성원위원 아니요.
안돼요.
안 바꾸면 그것 필요가 없어요.
193페이지입니다.
지금 태극기, 시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365일 게양하는 태극기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우리가 국경일 때 다 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년에 7-8번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한번씩 걸고나면 훼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거에요.

○강성원위원 물론 태극기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면 올이 풀어날리고 해서 못 써지는데, 이것을 매년 구입하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태극기 좀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주고 그러거든요.

○강성원위원 읍면동은 일반운영비로 사고 수용비로 사고 그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러니까 주천에 가면 마을에 태극기마을이라고 있어요.
웅치마을 거기요.
365일 다 걸어놔요.
그쪽에도 훼손되면 우리가 조금씩 지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4페이지 국제교류하고 외빈초청여비 관계를 내가 아까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여비는 아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민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올해 다 집행 안 하고 지금 반납해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제가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 있죠?
사스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가 못 가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원봉사 카니발 차량 구입한 것도 물론 의원들이 질의해서 알면 되지만 여기에 몇 년식이라고 쓴다든지, 몇 키로를 탔다든지 그래야 이것이 정수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물론 내가 정수 확인하니까 정수는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받았던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몇 년식 한다든지, 몇 키로 뛰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18만 정도, 한 20만 키로 탔네요.

○강성원위원 19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가 내가 생소한 단어라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뭐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재해보상급여라는 것은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상이 아니에요.
연금 지급자면 공직을 퇴직한 뒤에 나오는 건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재해보상급여라고 했잖아요?
연금지급금.
그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197페이지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면 연금은 퇴직한 뒤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퇴직자가?

○총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보험을 들면 연금법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사고나면 보험을 거시기를 해주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퇴직 후에, 퇴직 전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전이죠.
현직에 있을 때요.
준해서 하기 때문에요.
연금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을 왜 연금법에 적용을 할까요?
이상하네요.
현직 공무원인데 연금법에 의해서,

○총무국장 황의훈 근무하시다가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실 때 보험을 우리가 다 들어주거든요.
직원들을요.
그 혜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에 준해가지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고 물어보시네요.
그것은 공부 좀 하세요.
싹 알고 있어야지 공부도 안 하고 왔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했는데 머리가 빠졌고만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공부를 하고 왔는데 물어보는데 왜 몰라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1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아마 전산 쪽이라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관리자 담당자께서 자세한 사업내용 저한테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온누리 인권학교라는 것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뭐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총무과장 류흥성 학교나 가면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요?
어느 학생들에게?

○총무과장 류흥성 도비 300만원하고, 시비 450만원인데 인권법에 의해서 하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양해석위원 학교에 찾아가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총무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법이 도에도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인권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관리하기는 합니까?
예산은?
아니면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사도 섭외하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가 저도 생소한데 차후에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향교 16통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여기는 자체재원으로 안 하고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도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에 밀착형해서 도의원들에게 사업비가 없잖아요?

○양해석위원 시비도 180만원 붙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이 분담금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든, 시가 하든 예산에 대한 내려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알겠어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앞서 다른 분이 질의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사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290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 보수비인데 삭감된 것은, 증된 이유는 인사통계시스템이 고도화를 19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더 고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고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206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가 7,500만원, 작년에는 1억 2천만원인데 4,500만원만 세워주고 7,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것은 사회복지 그쪽입니다.
복지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매년 행안부나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인원이 적게 책정되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 성격인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쪽입니다.

○양해석위원 왜 이쪽으로 되어 있는가 단순히 예산만 받아서 다시 저쪽으로 넘겨줍니까?
사업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3년간 예산 지원되는 국비사업인데요.
3년간 올해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내용은 설명이 힘드시면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좀전에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은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각종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인권학교 원래 도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남원시민에 대한 부분이고 학생들은 사실 전북교육청 산하에 학생교육인권센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미선위원 거기에 교육 관련한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 말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들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파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사회단체에서도 몰라서 접근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던 것이라서 내가 빼먹었는데 시정발전유공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포상을 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 내용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지역상품권이 나오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차 추경하고 본예산 보고를 잘 들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예산들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을 그냥 계상해 놓으셨다든지 신규사업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듣고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45만 8천원 증액한 38억 4,8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비에 1억 8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9,860만원, TV방송 홍보 1억 8천만원 등 기타 활용 주요 시정홍보비와 홍보촬영 관련 일반 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8억 6,6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광고 제작여비 200만원과 홍보 관련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 여비 600만원,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포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분으로 시정홍보사진인화,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211쪽에 방송 및 취재촬영 유지관리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 업무추진과 언론보도 지원, 사진방송촬영 국내여비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회의실 마이크와 행사용 연설대, 시정홍보자료 운영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를 위한 인부임으로 551만 2천원, 소식지 발행비 1억원, 발송우편료 7,0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멀티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5,001만 8천원, 뉴스레터 이메일 홍보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심사비, UMS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6,9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예약시스템 기능보강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으로 MS연간계약 부담금, 압축이미지, 캐드, 그래픽 등 전산개발비로 9,3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에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화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3,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분야로 사무관리비 745만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3,222만 3천원과 UMS사용료 3천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컴퓨터 패치 관리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134만 2천원을 그 다음에 214쪽에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백업디스크 장비 교체 6,050만원, 암호화장비 교체비 1억 2,400만원, 서버팜 백본 이중화 보완장비 구축비로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공통기반 백업서버의 교체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국비 210만 4천원을 포함 9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정보통신사용량검사 국내여비로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청내 방송장비 교체 구입비 5,238만원과 노후사용전 검사 통신측정비 교체 구입비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비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회선통신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등으로 5억 8,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자치단체 부담금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93만원,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와 안정된 업무수행,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이 뭐죠?
공공운영비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휴대전화 비즈링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선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시청 직원들한테 각종 재난이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안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안내 문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이미선위원 비즈링인데요?
비즈링 연결 그 통신을 직원들 쓰는 것?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용이요.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외빈초청여비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전년도에는 없는데 지금 신규로 생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번에 신규시책사업 발굴 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비와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이것이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 이것은 중앙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그것을 저희 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이에 따른 중앙 관련 언론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나 그 다음에 관광과 관련 부서와 같이 팸투어를 실시를 해서 남원시 홍보에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향제 이전에 한번 실시를 해서 실시를 할까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나 뒤에 나와 있는 블로그기자단 운영이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홍보전산과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보면 관광과에서도 유사한 것을 하잖아요?
내실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팸투어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도 블로그기자단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통합을 해서 작년엔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전부 다 통합해서 저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도 따로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작년부터 저희가 11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1억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홍보관리시스템인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자료관리시스템 말씀하시죠?

○이미선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각종 시정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필름, 영상자료,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한 모든 자료가 현재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역사적인 보존자료로 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화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게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홍보자료라고 하기에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근현대기록관처럼 아카이빙 작업을 하겠다는 건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죠.

○이미선위원 결국 이게 홍보자료가 될까요?
아카이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그동안 각종 시정이나 각종 행사 때라든가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했었을 때 그런 사진이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관리시스템을 해서 다음에 이것을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나 많이 드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현재 지금 다른 시군에서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밑에 옥외광고물 제작에서 멀티전광판 LED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전광판이 부영5차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승사교 있는 데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홍보효과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데에 별도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용남시장 있는 이마트 있는 데 거기에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어쨌든 홍보판 전기료도 들어가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홍보도 있지만 각종 재난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유익한 홍보도 되고 또한 국정 홍보자료든가 시정, 도정 이러한 것도 이 매체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그때마다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생활정보 같은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광고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정보 습득이라는 것이 재난상황이랄지 환경에 대한 정보도 내가 그 앞을 지나가야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 선정할 때는 다중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구간을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해서 지금 예산들이 싹 서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현재 축제나 관광에 신문광고로 해서 1억 8천만원, 그 다음에 대도시 다중시설 이용 홍보에 대해서 1억 9,800만원 이런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속속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 말하자면 우리 남원 같은 데는 춘향제에 중점 많이 홍보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축제나 아니면 우리 시정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시기를 정확히 좀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지금 우리 멀티전광판 얘기를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사후관리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혹시 현재 두 기하는데 한 기에 얼마 정도 사후관리비가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연간 5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군데당 500만원이면 돈 1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가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두 군데 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두 군데 해서 500만원 정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사후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전주를 가면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많이 드는게 전광판이 제일 많이 들어요.
중앙로 쪽인가요?
거기 딱 가기만 하면 저쪽에 전북일보까지 거기까지 보이는데요.
어쨌든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을 기획을 하시고 하셨으면 장소 선택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주 같은 데를 보면 신호등, 신호등이 많이 있는 사거리에서 딱 볼 수 있는, 솔직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전광판을 보신 분들은 정차를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전광판은 저희들도 그래서 설치장소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신호등과 너무나 인접해 있으면 그것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먼거리에서 봐야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21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MS연간 계약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청에 각종 개인들 PC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여러 대가 있습니다.
각 직원마다 1대씩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일괄 MS사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저희 남원시의 부담을 274대만 구입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보면 캐드가 설계 프로그램인데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40개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하면 단속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한번 해서 혼났어요.
이게 남의 것 다운 받아서 한번하다가 인터넷 연결이 되면 바로 추적이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40개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가요?
모든 설계가 전산으로 해서 프로그램 되서 캐드로 거의 다 설계가 나올 텐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주로 기술직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 꼭 필요한 직원들 한해서만 PC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설계는 다른 데서 해서 오지만 우리가 캐드 프로그램은 열기만 하면 무조건 뜨게 돼 있거든요.
상대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40개 가지고 이게 충분하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 각 실과에도 몇 개씩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기술 부서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관련된 전산장비, 기기, 교체 구입, 신설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는 없죠?
전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대부분 조달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내 업체가 해당되는데 액수가 커서 발주를 못한 경우는 관내 업체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 같은 것은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현재 전산 쪽이라든가 통신 쪽에 그런 기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취급하는 업체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양희재위원 그런다고 치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PC나 모니터,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본체나 모니터는 충분히 관내에서 할 수 없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가 관내업체에 해서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조달로 하지만 관내 업체에서 다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왕이면 관내 업체가 관여를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이 늘어난 건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봤을 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분의1 정도 가까이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 8,800만원 정도가 증이 된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규시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구체적인 항목이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주요시정 중앙언론홍보,

○양해석위원 대도시 다중시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뇨.
4,400만원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

○양해석위원 언론홍보 이게 새로 나온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V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TV나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그쪽에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아까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누가 물어 보셨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블로그기자단 말씀하시는가요?
팸투어 관계요?

○양해석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 팸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와 같은 맥락으로 중앙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매체에,

○양해석위원 그 사람들 데려가서 지역, 지역 소개하고 관광시켜 주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관광은 아니고요.
저희 관광지나 축제나 이런 것을 같이 체험을 하면서 저희 남원시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중앙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이렇게 시간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도청에 가게 되면 중앙언론기자 출입기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원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전산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있던 거죠?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1억 2천만원 새로 생긴 것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양해석위원 전산 쪽에는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 홍보전산과에 그동안 각종 행사나 관광지라든가 사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이나 영상 비디오로 촬영해 놨습니다.
또한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옛날식으로 쌓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은 이미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한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일반 사진은 일반 사진대로, 또 기사는 기사대로 하고 거기에 주제어를 집어넣어서 분류해서 이 시스템 개발이 되면 어느 검색어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쭉 나온다는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이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 이 작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서버도 필요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 뒤에,

○양해석위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는 안 봤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시정홍보자료 운영전산장비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5천만원이요?
그게 서버에요?

○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같이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된 것이 필름이 저희가 한 15만장 그 다음에 비디오나 테이프가 800개 정도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500건, 사진이 100만장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것 다 외부에 용역주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선별을 하고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스캔해서 입력하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정소식지를 보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 인부임을 사서 인편으로 배포를 하는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향우 및 기관단체도 옛날부터 있던 거에요?
아니면 신규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아파트 인부임하고 우편료까지 합하면 6,300여만원 되는데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전에 8천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한 1,700만원 정도 조금 세이브가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아파트로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줄게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4분기 것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4분기는 그냥 우편으로 보내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편으로 다 못 보낼 텐데요.
아까 멀리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저희가 조산 쪽하고 노암동 쪽 이쪽도 해보고 구 역사에서 이쪽으로 봤는데 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마트 있는 데 보면 이마트 주차장 말고,

○양해석위원 이 목적이 뭐에요?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시정 홍보도 있지만 재난이 발생됐을 때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도 되고 또한,

○양해석위원 아니, 재난은 재난문자도 오고, 홍보를 하기 위해 그렇게 또 반대도 했지만 시정소식지를 일일히 가정에 배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뭘 얼마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런 것이 생기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이라 든가 어디 여러 다른 지역의 길목에 한다든가 그래서 남원을 찾아 오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쓸줄 알았더니 순 시내에 해서 시내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남원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꾸 그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이지 시정소식지 제대로 안 왔다고 해서 불만 있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들도 알려주는 정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해석위원 시민들의 불만이 시정소식지 몰라서 불만이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불평불만이,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남원의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만이지 무슨 시정에서 시장이 뭐하고 시청에서 뭐 한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가요?
돈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만한 것을 찾아서 해야지 왜 돈을 쓰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양해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도 예산이 늘어났나요?
500만원 늘어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현재 1건 하는데 원고 작성료로 현재 3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는 2건 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2건을 해서 원고료 10만원씩 그렇게 예상을 잡고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2건에 1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1건당 5만원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2건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네이버에 올리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정블로그 활동여비는 또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 직원 거시기인데요.

○양해석위원 직원들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통합예약시스템 기능보강 2,300만원은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로 통합을 하면서 평생학습센터에 저희가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별도로 개인이 가서 접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양해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평생학습센터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안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이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SNS우수직원 포상인데 60만원에 2회인데 60만원을 1명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6명씩,

○양해석위원 1명당 10만원씩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1명당 너무 과하다 싶어서 10만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본체는 연식이 되면 속도라는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 226대인데 모니터와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뭐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일단은 그동안에 구입했던 것이 똑같이 한번에 본체, 모니터를 일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가 쓸만한 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본체가 쓸만한 것은 후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모니터는 컴퓨터 기능에 크게 작용을 안 하잖아요?
모니터는 화면에 화질이 좀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내용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있고 또 요즈음에는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본체 1대에 모니터 2개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그거야 뭐 홍보전산과나 몇 몇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일반 부서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자세한 내용 다음에 담당부서 좀 주세요.
전산개발비가 8,400만원이 또 들어왔네요.
그 부서는 전산개발비,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컴퓨터패치 관리, 보안소프트웨어,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다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현재 컴퓨터 바이러스백신하고 컴퓨터 패치관리 보안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악성코드 감염예방에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산하고 통신 쪽이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기에 맞는 것은 모든 전산장비로 현재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바이러스나 침해가 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백신료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담당자는 여기 내용 이외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4,200만원이 또 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산 쪽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현재 통합백업디스크장비 교체하고 암호화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식이어서 통합백업디스크장비는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한 것이고 암호화장비 이것 또한 2011년도에 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인데 교체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011년에 샀는데 벌써 단종이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0년도 안 되서 단종됐으면 그런 업체 것을 뭐하러 선정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줄어든 것도 좀 있지만 하여튼 너무나 금액이, 통신행정 기능강화 그쪽도 1억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또 뭐가 어디가 늘어났나요?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8,300만원이 늘어났네요?
자산물품에서 노후 청내방송 장비 교체와 노후 사용전검사 통신측정장비 교체가 늘어났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일단은 노후 청내방송장비는 저희가 청내 방송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됐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몇 차례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체가 되면 현재 저희가 할 때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음성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요즘은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에 교체하면서 설치할까 합니다.

○양해석위원 사용전검사 통신측정장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통신 인허가 사항이 되겠는데 건물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 150평방미터 이상이,

○양해석위원 우리가 나가서 측정해 주는 것, 건물지을 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측정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 전용회선은 어디 업체 지금 사용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어디 말씀하시는 가요?

○최형규위원 전용회선이요.
남원시에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KT입니다.

○최형규위원 시청 전체가 KT랑 지금 계약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업체는요?
214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전자식 교환기라든가 전화기, 영상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고장나면 그것은 그때 그때 저희가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고정업체가 유지보수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미리 세워놓은 예산이군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요.

○최형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남원시에서 범위가 저희가 전산목록 쭉 놓고 내구연수까지 관리하시잖아요?
일일히 모니터, 컴퓨터, 서버 이런 것들 쭉 목록으로 관리하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그 범위가 남원시에서 어디까지에요?
각 부서별 읍면동까지 싹 전체를 관리하시나요?
중점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백신비용도 1천 몇 대 이렇게 나오는 것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다 저희들이,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 직영으로 관할하는 김병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전산장비까지 다 목록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는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하면서 여쭤봤는데 총무과에서도 근현대기록관 운영하는데 거기서도 관련 전산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구매를 하세요.
비용도 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전산과에서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직접 한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이런 것 구매하시면 사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구매하시고 또 목록관리는 또 전산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산장비나 이런 것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그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대행을 구매해서 업무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전년도 추경 때도 예산 때도 말씀 나온 건데 보면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 금액 차이가 다 달라요.
면사무소마다 다르고 거기서 구매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재정과에도 정말 좋은 사양이 필요한 부서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통일 시켜주든가 아니면 사양을 통일시켜주든가 그러면 그 컨트롤타워를 전산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홍보전산과에서 기준점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지금 정수 내용 올라온 것도 어떤 데는 빔프로젝트도 150만원, 어떤 데는 200만원 물론 큰 회관 같은 데서 사양이 좋아야 하는 것은 6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같은 면사무소에서 쓰는 것도 50만원씩, 100만원씩 차이나고 컴퓨터도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마 그러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기종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아마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때 그런게 자주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바로 고쳐서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사양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거고요.
당연히 관에서는 렌탈을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규정상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렌탈을 하시면 3년 뒤에 새 제품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이점도 있긴 한데 규정상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백신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관리하시고 소프트웨어도 유지보수비 1년에 돈을 주고 하는 것 외에 구매를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목록으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런 것 전체 저희가 직접 백업 장비, 네트워크 시설공사 되게 많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것 보면 어떤 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로 이렇게는 관에서는 힘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할 때 설치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통합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통합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한 데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통합적으로 하시면 업무량도 줄으시고 그분들도 책임감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는 이점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검토는 그런 부분도 항상 해보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10쪽에 일반보상금에 홍보대사 보상금이 72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홍보대사 보상금은 왜 올해 세워 놓으신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 홍보대사를 활용을 안 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홍보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대사가 현재 네 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김범준하고 조래원 씨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이도령TV라는 것을 유투브를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은 보상을 해줘야지 않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기존에 홍보대사다, 하고 위촉만 해놓고 활동이 미비했던 것들을 홍보대사로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2층 회의실에 회의용 마이크를 설치하시네요?
6대를?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지금 회의에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무과에서 배치를 다시 했는데 뒤에 몇 군데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자에 개인적으로 저희처럼 앞에 있어야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앞에는 있는데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마이크 부족분을 6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행사용 연설 때도 하나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행사 연설 때는 저희가 야외에 행사 연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야외행사할 때,

○위원장 한명숙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 야외에서만 하는 용도로 지금 쓰시겠다, 이동을 해서, 그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멀티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멀티전광판은 저희에게 우리의 알거리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요즘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희 관심 있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춘향 승사교하고 도통동하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부영5차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남원시내에서 지금 없는 부분, 그리고 정체되어 있어서 차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212쪽에 여비에 연구개발비로 통합예약시스템 기능보강으로 2,300만원 1식이 됐는데 이것은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해당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국고보조금은 총 1억 182만 7천원으로 여권사무대행 지방분소 운영비 1,38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1,417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사업비 7,385만 7천원입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총 2,74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200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64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비 800만원,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시설물 설치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4억 7, 161만 7천원 대비 12억 8,796만 7천원이 증액된 27억 5,9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82만 7천원, 도비 2,740만원, 시비 26억 3,035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친절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비, 카드납부 사용수수료 등으로 2,791만 8천원, 민원창구근무자 근무복 1,620만원,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 및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추진여비로 3,7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창구 추가 설치 시설비 800만원과 책상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 행복쉼터 민원용 TV구입비 120만원, 민원실 입구 배너기 전용홍보게첨대 설치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원인용 컵 자동세척살균기 구입비 330만원과 행복민원쉼터 북까페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680만원, 인구유입 추진을 위한 남원시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요금 30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휴리플레싱 교육비 950만원과 시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 배상 공제회비 4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1,101만 1천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187만 2천원, 주민등록인감증명 알림시스템 유지 보수비 210만원, 고객만족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9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추진여비 446만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추진 여비 14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비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권대행 지방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41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지적복구측량수수료 303만 6천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업무 현장조사여비로 200만원과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 현지조사를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요원 인건비로 1,60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 및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한 여비 3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조정금 산정평가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781만원, 공공운영비인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 및 통신비 906만원과 지적재조사 현지조사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천만원,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09만원, 우리동네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비 2,321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198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   1,75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용역비 6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3,600만원, 도로명 노면 표기 1억원,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비 7억 8,3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비,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을 위한 시비부담금 1억 9,289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516만원과 공공운영비인 도로화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 국가정보공간시스템 유지 보수비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소프트웨어 환경개선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분으로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비 5,500만원, 기초번호판 설치비 1,200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비 4천만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로 5,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시비 반영분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및 검정수수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7,374만원, 공공운영비인 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반영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975만 5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및 특근매식비 사무관리비로 4,935만 8천원, 공공운영비인 우편물 발송요금 14만 6천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로 45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급양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22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민원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4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19페이지입니다.
이달에 친절봉사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아닙니다.
읍면동, 실과소 다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에 친절봉사시상금이 3천만원이 서있는데 왜 중복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친절공무원인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예산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에 3천만원이 친절공무원으로 서있는데 또 민원과에 이것이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 부서에서만 해야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양쪽 부서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민원관련 업무담당자를 주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실 근무자가 친절봉사를 해서 우수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총무과에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중성이 되지 않냐,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처리부서 민원처리관련 담당자나 읍면동에서 주로 민원처리 관련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렇다고 본다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거의 다 민원사항이고 같은 제목이 친절인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아래 민원창구 추가 설치 800만원이 서있는데 지난번에 하면서 같이 안 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때는 추경이라서 상담실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때 같이 못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예산계에서 대단히 잘못했네요.
예산을 한번에 세워줘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 하면 공사가 또 반복되고 하면 또 헛공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1대 사면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발급기는 5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직 기간이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왜냐 하면 연도수가 다 다릅니다.
일찍 산 것이 있고 늦게 산 것이 있고 그래서 2010년도에 샀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2개, 법원, 인월, 금지, 운봉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있는데,

○민원과장 양완철 인월에 있고 금지, 법원에 있습니다.
6대입니다.
보건소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벌써 5년이 됐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사실은 법원하고 우리 시청이 5년이 넘었는데 법원은 사용량이 적어서 괜찮고요.

○강성원위원 이것도 사용량이 많으면 연한이 짧아집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고장나는 것도 많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223페이지 지금도 도로명주소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도로명주소 결정 거의 다 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왜냐 하면 새로 도로가 난다거나 혹시 도로명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많이 신규도로 나면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시내 소방도로라든가 소도로를 내는 것 이외에는 큰 도로야 이미 도로명은 한번 결정해 놓으면 계속 써야지 자주 바뀌면 혼선이 올 텐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안 바꿉니다.

○강성원위원 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로명도 물론 국가에서는 아직도 더 계속 도로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시가 도로명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은 할 일은 없잖아요?
거의 다 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현재 국가정부합동평가가 도로명이 굉장히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나 행감때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시내 주요 사거리 지명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은 몰라요.
공무원 몇 몇 사람에게 거기가 무슨 사거리냐고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관련된 것을 월례회의나,

○강성원위원 심지어 우리 공무원이 생산된 문서에도 옛날 명을 써놨어요.
우리 시내 실과소에서 생산한 문서에도 옛날 도로명이 써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각 부서에 읍면동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에도 농협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행정을 다루는 모든 부서에도 유관기관에도 보내주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부터라도 도로명 명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 교체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이 7억 8,300만원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부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 국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전주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했었는데 전 자치단체가 시비로 다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는 국비를 주는데 이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이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국비라도 받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다니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민들이야 크게 불편은 없겠지만 결국은 이 표지판이라는 것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외지도 필요하고 저희 시민들도 상당히,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민들이야 이것 없어도 다 다녀요.
남원시민들은 별것이 아닌데 이것을 국비라도 받아서 다음 년도라도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명 안내방식 도로표지판은 현재 국비로는 국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현 해 주는 데가 없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총 552개소 중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26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파악이 다 되서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파악이 260개도 다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552개소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남원 IC나 북남원 IC, 서남 IC, 춘향로, 요천로, 시내권 교차로 위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이것을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한번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남원을 찾았을 때 안내표지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대상이 우선순위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다 해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해 주셨으면,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봐서는 자료 주시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공간들, 그런 부분들, 그런 장소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궁리 해 보시고 자료 저에게 주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절공무원 역사문화탐방부분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선정기준은 각 읍면동, 또 부서에 공문을 매월 보냅니다.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매월 한 명씩 표창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 대상으로 민원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굉장히 총무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앞에서도 뱃지를 주고 부서 포상금을 주고 직원 포상금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를 달리 한다고 해서 다른 방식이 이렇게 필요한지,

○민원과장 양완철 총무과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하고 저희들은 매년 시행해 온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2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이것이 조서를 봤는데 꼭 필요합니까?
7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과장 양완철 레이저형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야간에 홍보도 많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도 되고 일거양득으로 봐서 7군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광한루, 예촌 좀 밝지 않아요?
레이저 활용하려면 어두운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에서 도로 해서 여성친화도시의 일환으로 어두운 곳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셉티드 디자인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면 와닿을 텐데 여기 광한루, 예촌, 예가람길 되어 있는데가 도통농협, 시청 여기가 다 굉장히 밝은 곳인데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밑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용역도 이것 역시도 6천인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설치한지 10년이상 되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03페이지 조서 공간정보시스템 GIS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까지도 한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해서 공동작업이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죠?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얼마만에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10년만에 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10년 주기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이미선위원 조금 꼼꼼하게 살피셔서 과업지시서 내려갈 때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GIS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223페이지에 시설비라고 해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용역 그것이 예년에 8,500만원인데 9억원이 넘어갔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 시비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국비도 일부 있고요.

○양해석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시비인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인식의 차이인데 뒤에 도비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시설비 부대비에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다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도비까지 있어서 때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이정도만 해도 우리가 족하지 않을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적은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부분이지 옆에 홍보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같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아직도 옛날 주소가 편해요.
저도 아직 그런데 옆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것은 세월이 가야 되는 것이지 옆에 돈 들여서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식의 차이일 것 같아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은 뭡니까?
옆에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계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관계는 골목에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양해석위원 골목입구에?

○민원과장 양완철 예.   골목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얼마나 자기 사는 사람들이 도움이 됩니까?
나는 내집만 알면 되지 옆집까지 골목에 번지가 몇 번까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으며,

○민원과장 양완철 갑자기 많이 변했기 때문에 찾기가 처음에는 힘든데 위원님께서도,

○양해석위원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찾아가는데 요즈음은 차로 찾아가려면 네비로 거의 찾아가고 있고 또 걸어서 가는 분들 전화로 어디 어디인지 물어봐서 찾아가지 도로명주소만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택배아저씨들이나 그런데 택배아저씨도 요즈음 옛날 주소로 다 찾아가더라고요,
도로명 안내방식에 도로표지판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300만원씩 261개인데 이것은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참고적으로 보행자는 특별교부세 5 대 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민원과장 양완철 5 대 5,

○양해석위원 보행자용 5 대 5라는 것이 국비가 5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양해석위원 도로명 안내표시에 도로표지판 교체는 무엇입니까?
가장 금액이 크네요.
7억 8,300만원짜리요.

○민원과장 양완철 도로명 표지방식 안내표지는 차량들이나 오면 편리하게 보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용역을 줘서 알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건물번호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목적으로요?

○민원과장 양완철 왜냐 하면 멸실됐다든가, 훼손됐다거나 그것을 조사해서,

○양해석위원 그래도 6천만원까지 들여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어디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 해마다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디가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가를 알 텐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10년이 넘어서 건수도 많고 해서 이것을 돈 들여서 해 놓고 다시 또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용역 줘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산에 대한 오히려 통계청에서 하는 감사실에 통계조사할 때 그분들이 다닐 때 옆에 도로에 있는 그것까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하든가 너무나 도로명주소로 우리가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아요.
빨리 전 시민과 국민들에게 보급해서 알려야 한다는 그 노이로제에 걸려서 안 해도 될 사업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도 그쪽 부서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정보시스템은 내가 알겠는데 고도화작업이라는 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전자정보 표준 프로그램으로 되어서 최신 기술 정보 운영해서 웹하드가 서로 간에 구축이 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 측면입니다.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추가로 알려 주시고요.

○민원과장 양완철원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해마다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해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다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교체는 노후된 것은 알고 신규는 남원의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의료원에서 입퇴원할 때 서류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민원창구 추가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행복민원실 앞에 보면 옆쪽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책상·의자가 25만원인데 6개인데 뭡니까?
민원창구 근무자 책상 및 의자 구입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연달아서 연장해서 내면 직원들 책상·의자가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6자리나 자리가 나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책상 3개, 의자 3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 홍보게첨대 어디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실 입구에 보면 지저분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도 4개가 있는데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옆에 일목요연하게 배너기를 딱 뽑을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양해석위원 고정형으로 ?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실 창구에 복합민원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창구에 와서 먼저 안내데스크처럼 어떤 민원인가를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앉아서 어떤 민원인가 처음에 해서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행복민원쉼터 북까페 도서구입비로 전년도보다는 작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몇 권 정도 구입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권당 1만 5천원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100권에서 120권 정도 되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무관리비로 지적복구측량수수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올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서 수수료가 많이 생긴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수수료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왜냐 하면,

○위원장 한명숙 10필지라고 딱 나와있는데,

○민원과장 양완철 대장상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수수료로,

○위원장 한명숙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틀린 것이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토지대장이나 그쪽에 명기가 안 될 경우에 측량을 국토정보원에,

○위원장 한명숙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땅을 다시 지적재조사 해 주는데 10필지 정도는 하겠다고 해서 대상을 해 놓으신 건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할 때 우리가 밑에 도로에 레이저로 불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당이 환한데 밑에 불이 들어 오면 효과별로 없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한명숙 어두운 곳에 있어야 밑에 바닥에 글씨며 그림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저희 위원님들이 해 주셨던 것 같고 저희가 사람이 이동을 하더라도 벽면이나 나무도 물체로 인해서 어두운 구석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도로에 어둡지만 다니는데 취약한 부분에 글씨도 글씨를 보면서 정보도 알지만 위험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 빛으로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촌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불빛이 환한 데에 레이저용 밑에 해 놓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을까 밑에 도로가 어두워야 효과가 날텐데 효과적인 것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여기에는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감안해서 잘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기금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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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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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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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