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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4시1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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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2018년 3월 13일 강행규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지원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통일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는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제3항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통일교육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아무 과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에서 해야죠.
우리가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교육을 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세분화를 시켜서 조례로 제정하면 우리가 교육을 자유롭게 더 잘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조례를,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는 조례가 없어도 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조례를 만든 이유는 예산 지원을, 예산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예산도 편성해서 아무 지장없이 편성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꼭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문화의원 그런데 책무 중에,

○위원장 한명숙 박문화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조례를 통해서 통일교육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심도있게 지원계획 시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조례를 만들어 놔서 뭐할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교육하고 예산 지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의원 실질적으로는 그런 책임감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있다고 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통일교육이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교육을 못했다,

○박문화의원 하지를 않았던 거죠.
통일교육에 대한 계획을, 강행규정화 된 것이 올해 2018년 3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총무과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수립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 하든, 평통으로 이관해서 평통에서 하든,

○총무과장 류흥성 단체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일반단체도 할 수 있고 통일교육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협조가 오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통일교육 백번 중요하고요.
  다음에 의원님, 나중에 이런 것이 말이 될까 싶어서 미리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재정규모는 딱히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은 예상해 보셨습니까?

○박문화의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통일교육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시책이나 아니면 시장의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하죠.

○손중열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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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희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기능 규정,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보조사업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보조사업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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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형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최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자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는 다른 조례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원 시립국악단의 춘향전이 평양에서 공연되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가 상위법에 없음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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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취지에 맞게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 수당을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를 신설하고 별표 4에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구분표를 신설하여 수당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안은 수의직렬 공무원의 수당 지급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제2조의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타당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에 규정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 검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는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으로 1년 미만은 월 25만원, 1년 이상은 월 50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에 따르면, 수의직렬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을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시 군의 경우 월 25만원을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 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정읍시와 부안군 사례에 맞춰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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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임합니다.
  수여대상자는 박경호 화원도정공장 명예사장 겸 고문으로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운봉읍 등 동부권 4개 읍면에서 조곡 3만 2천여톤 약 3억 8,900만원치를 매입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1,300여농가와 825㏊의 조곡계약을 재배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영농법을 보급하여 벼품질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남원지역 쌀을 전국단위로 유통시킴으로써 지역농산물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혜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동부권 4개 읍면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조곡을 수매하여 14년간 조곡 32,139톤, 약 389억원치를 매입하는 등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총 1,300농가와 825ha에 달하는 조곡 재배계약을 맺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박경호 전 군수고, 전 도의원이고 또 시의원이고 훌륭한 분인데 공적내용을 보면 일부 읍면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개인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 수매를 했다, 공적내용이 안 맞아요.
공적내용이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 전 남원시를 위해서 어떤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시에 자기 소득과 관련된 벼수매 해 갔다, 그 분이 벼 수매 왜 했을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운봉 4개면 쪽에 상당히 공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 의견도 운봉읍장한테 다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사실이 확실하냐,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개 읍면에 무슨 일을 했든지 좋은데 공이 벼 수매해 간 것입니다.
그러면 벼 수매를 남원에서 그 벼를 팔아먹지 못해서 애를 먹을 때 팔아줬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자기 수입 올리기 위해서 팔아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가가 어려울 때 많이 수매도 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운봉 4개면을 비롯해서 하다 보면 남원시에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 분을 남원시민으로 위촉해서 손해날 것은 남원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내가 볼 때 공적내용이 조금 미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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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6항 “(주)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우림건설은 2005년 10월 22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활발한 교류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2016년 파산 이후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동명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주체와 무관하고 교류 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은 ㈜우림건설이 자매결연 교류 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림건설은 2005년 10월 22일에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활발한 교류가 없던 회사이며 2016년에 파산하였습니다.
  ㈜우림건설은 파산 이후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동명으로 신규회사를 설립한 상태이나,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주체와는 무관하고, 교류의사가 없습니다.
  「남원시 국내 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11조제2호에 따르면,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시장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취소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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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로 유지관리 업체 선정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입 규제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제한 위탁조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 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자로 지역제한 위탁조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일부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제한을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제한을 뒀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 사례,

○손중열위원 굳이 기술력이나 신인도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닐만한 사업인데 굳이 지역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남원만 지역제한을 뒀었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8.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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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조례 제1205호 부칙 제2조는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남원시 공공체육시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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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시설 사용시 이용객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의 손해배상 규정을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령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이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ㆍ규칙 규제개선과제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위탁관리 규정 개정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은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자 전부책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또는 위탁을 받은 공무수탁사인의 공권력 행사로 주민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그 밖에 지자체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면서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으로, 조례로 배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5조를 삭제하는데 지난번부터 체육행사에 대해서 15조를 계속 삭제하는데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듯이 그런 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민법 등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법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정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민법, 형법,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배상법도 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해야지 조례로 따로 규정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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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생활수급자자녀 교육 나눔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 나눔 바우처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서 소외 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서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이며 지원 금액은 월 기준 수강료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학원이 40%, 학생이 1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 나눔 바우처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나눔바우처사업에 1억원으로, 관내 초등학생·중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00명에게 교습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대상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100백명밖에 안 됩니까?
  100명이 너무 많습니까?
  숫자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읍면동 저소득층 학생 수요도 파악하고요.
첫 해 사업이어서 그 정도 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강성원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원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수요 이런 부분까지를 파악해서 이정도 수준을 잡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여율에 따라서,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만 해당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한데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더 다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120%나 해서 그 자녀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교육바우처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대상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이미선위원 꼭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지 않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단은 우리가 이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전자에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이 학습이 아니라 예체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학습은,

○위원장 한명숙 학교 안에서 받을 수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교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위원장 한명숙 학교밖수업이고 학교에서 학습 외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예체능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학원비나 학교 밖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노출이 쉽게 안 되는 우리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선 위원님처럼 기초에 맞추다 보면 차상위아이들은 또다른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생각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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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보훈수당대상자에 포함하여 6.25참전 유공자의 보훈수당을 높여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중 보국수훈자를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6.25참전 유공자의 보훈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6.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6호는 보국수훈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은 6.25참전국가유공자에게 2만원을 가산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는 보국수훈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평시 공로훈장인 국민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등을 받으신 분들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특전도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차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보훈보상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훈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국수훈자의 수당 지급은 국가의 보훈급여 지급 취지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김정현 위원의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보류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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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 제2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2는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 중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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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4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4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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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 영유아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고쳐 취약계층 영유아보육을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1조에서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고 조례안 제25조 위탁 취소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고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였고, 안 제2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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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이용자의 손해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서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시장의 면책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시장의 면책 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지자체 배상과 관련해서는「국가배상법」과,「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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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노인목욕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목욕권 사용, 목욕장 협약체결, 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알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목욕권 사용, 목욕장 협약체결, 목욕요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목욕권을 사용하는데 목욕장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집에서 하지 않고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실 건데요.
남원의 시군에 있는 목욕탕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공고를 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30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 20개요.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서 나는 하겠다, 라는 것만 자율적으로 받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럼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럼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거기에 우리 목욕비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 동네해서 하는 동네목욕탕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2개 중에 2개소 정도는 휴업을 하고 있고 2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 희망을 하시면 시와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근접성이 좋아야 될 것 같아서 사시고 있는 가까운 데를 이용하시는 것이 낫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똑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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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대산면 대사로 339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이며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원장실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사업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시설은 운교 어린이집이고 시설규모는 381㎡ 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교 어린이집은 수탁자가 2006년 9월 19일 대지 904㎡를 기부체납하였기 때문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8. 2018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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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한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남원시 소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 매각함으로써 드래곤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산 177번지 토지 1필지로 면적은 46,203㎡에 현재 공시 지가는 5,6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보존 부적합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매각은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남원시 소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한 후 매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토지 1필지 46,203㎡를 5,683만원에 처분하는 사항으로 재산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 드래곤 관광지의 산 177번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드래곤 부지가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산림과장님,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어제 안을 냈는데 물론 관광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매각하고 교환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부쪽으로 대상지가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교환을 했을 때 다른 목적으로 현재 교환요구가 많습니다.
용도 폐지를 다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아까 무슨 요구가 많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 사업이 아닌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 이미 신청이 검토를 의뢰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나 앞으로 관리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어제 이야기 듣기로는 드래곤 땅이 길 위로 악산이라 도저히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목적 외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필요없는 땅이라고 해서 안 바꾼다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환이라는 것이 대두가 됐을 때 그런 것이 민원이 아파트 짓는다고 들어 온 데도 있고요.
시유지하고 교환한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다른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적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9. 2019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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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정기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의 공정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의료대학 설립 부지로 선정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9건으로 43,516㎡에 69억 1,375만 2천원입니다.
  토지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24필지로 42,122㎡에 62억 7,794만원, 건물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내 건물 15동으로 1,394㎡에 6억 3,581만 2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취득한 건물 15동으로 1,394㎡에 6억 3,58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4필지, 건물 15동으로 총 39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5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매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시민들의 상실감을 완화하기 위해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24필지 42,122㎡를 62억 7,794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5동 1,394㎡을 6억 3,581만 2천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조기 개교를 위해서는 설립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도면을 보니까 지금 취득대라고 써진 곳 있죠, 하얀 바탕에?

○기획실장 이영근 취득대상이라고요?

○강성원위원 예. 그쪽 땅 그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잘라서 그쪽까지 매입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학교가 구성이 되지,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춘향골체육공원 운동장 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그쪽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는 저희들이 취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춘향골체육공원 남쪽 부지만 저희들이 취득대상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취득대라고 써진 곳,

○기획실장 이영근 예. 취득대상요.

○강성원위원 나는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까지 해야 학교가 맞고 도로변이 유치가 되고 그러겠는데 그쪽은 왜 뺐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보건복지부의 현재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대상에 들어가는 건물상 이정도 면적이면 1차 단계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나중에 관련 기관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쪽 부분으로 확대해서 매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공공보건의료대학 조기 개교를 위해서는 그정도 부지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안은 아니니까 할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42,00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1,000평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 땅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취득대상만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부위원장 김정현 시유지가 뒤쪽에 약간 있는 것, 그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시유지 이것도 같이 하면 67,0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뒤쪽에 시유지까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시유지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춘향골체육공원 옆에 있는 로드파크경기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80,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기 공공보건의료대학 개교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후에 지금은 1차적 조기 개교를 목적으로 이 땅이 필요하지만 이때 필요할 때는 저희가 하지만 나중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확장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일단은 지금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 관련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공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확정될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부분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2차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2차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일임한다, 아니다는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은 단정지을 수는 없다,

○기획실장 이영근 왜냐 하면 법률 안에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단정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지금은 1차만 개교에 충분할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취득대상이라고 써진다든가 이쪽 시유지, 저쪽 위의 것 말고 의료원 쪽에 노란 부분 말고 밑에 노란 부분에 시유지라고 써진 데,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까지는 앞으로는 뭘로 묶어놔야지 여기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건물 값까지 크게 보상하려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단 다른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일단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묶어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지금 건축행위허가 제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빨리 해줘야 여러 가지 될 것입니다.
제약이 되도록 사전에 해 놓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0.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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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사용자가 영조물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2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인 사고 발생시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밖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행정안전부」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2항은 야외무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자체 배상과 관련해서는「국가배상법」과,「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교체과 조례안하고 이 안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 해주시죠.

○위원장 한명숙 다 똑같아요.

○손중열위원 부서별로 다 조례 개정을 해야되겠군요.

○위원장 한명숙 시설에 관계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는 다 이게 적용되는,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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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재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 개정안과 마찬가지인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과제로 사용자가 영조물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1항 이용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 면책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제1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시장 면책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자체 배상과 관련해서는「국가배상법」과,「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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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2항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의 개정안과 마찬가지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서 사용자가 영조물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2항 이용자의 부주의로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 면책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규정으로 인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2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시장 면책사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자체 배상과 관련해서는「국가배상법」과,「민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1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총 무 과 장	류흥성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산 림 과 장	정창호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