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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가스 보조금이 타 시군에 비해 지원범위 및 지원액이 적어 주민체감 수준이 미미하므로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부담의 완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가구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 지원하던 것을 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기준 초과 시 1호와 동일하게 지원,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하는 것을 400만원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인사)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지원범위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100만원 초과지역은 4개지구 78가구에 총 2,704만 1,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구당 자부담은 평균 134만 6,000원이고, 보조금은 평균 34만 7,000원으로 보조비율이 20% 정도로 실질적인 주민부담에 대한 완화효과가 크지 않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가스 기 공급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옻칠목공예 등 우리 시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산업 계승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전통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남원시 전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운영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전통산업발전에 기여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전통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통산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우수제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옻칠 목공예산업 등은 대부분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져 영세하고 종사자의 고령화 및 외국산 제품 유입 등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침체되어가는 전통산업을 계승·발전하고 전통산업 육성을 통해 대내외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통산업에 짚풀공예는 안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짚풀공예는 우리가 부채, 식도 등 했는데 거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짚풀공예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전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빼버려야지 부채, 식도는 뭐하러 넣어요?
부채, 식도도 빼버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넣어야지, 짚풀공예만 빼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짚풀공예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부채, 식도 등을 넣으면 다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이 들어있지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짚풀공예도 넣으시고, 한지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한지는 말씀을 안 하시고 짚풀공예만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지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원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원의 전통산업이 짚풀공예라든지, 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을 보는 것이니까 위원회의 임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것이니까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했는데 한지, 짚풀공예를 명시해서 그렇게 수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시장님이 인정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이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 같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원회 쪽으로 그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윤기한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안 제2조 제1호 나목의 남원시 전통산업에 한지와 짚풀공예를 추가하고, 안 제7조 중 남원시 전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전통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남원시 전통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전통산업업무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에 남원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남원시 전통산업육성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권자인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하에 수정 동의를 해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는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윤기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윤기한 위원, 전평기 위원, 박문화 위원, 염봉섭 위원, 김영태 위원,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이며,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를 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윤기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비심사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배부해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윤기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마무리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도심 SOC사업 등의 중점 투자와 경상예산 최소화 여부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2억 3,252만 7,000원, 직속기관 소관 9,200만원, 사업소 소관 6,000만원 총 23억 8,452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윤기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평가를 거쳐 작성·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종관 | 윤기한 | 전평기 | 박문화 | 염봉섭 |
| 김영태 | 노영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 이영진 |
○출석공무원 (2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경 제 과 장 | 김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