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겟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 2,700만원 증액된 15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99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800만원을 감하였고, 수요응답형 DRT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으로 100% 국비를 확보하여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13억 1,400만원 약 9% 증액한 15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9,8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버스와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 8,200만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도비보조사업비 1,3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으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에 6,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에 6,7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LED전광판 및 자동세차장 설치지원으로 1억 500만원, 시내버스 손실보전으로 15억 9,000만원, 수요응답형 DRT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4,400만원, 택시감차 2억 6,000만원, 화물차 차로이탈 경보장치 정착사업비 3,600만원, 수요대응형 호출버스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택시 총량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단체 지원으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외 5개 단체에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 18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도비보조사업비로 2,5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7억 2,000만원, 자전거보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탄성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육모정 임시화장실 운영비로 2,500만원,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보조사업비 38억원, 화물공영차고지운영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사업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에 1,300만원,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참여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9쪽입니다.
  교육장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8년도 대비 900만원 감소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5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6,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280만원, 단속물품구입과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7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여비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차장관리 공무직 보수 등으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대강면 수요응답형 버스운영비가 1,2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기정예산이,

○전평기위원 6,000만원,

○교통과장 정선수 예. 6,000만원.
추가로 더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인건비 인상분, 유류비 인상,

○전평기위원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분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토요일까지 밖에 근무를 하지 않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한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휴일날 저희도 절대적으로 운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개선이 될 수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지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뒷장에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확보가 됐는데, 이게 도유지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금년도에 도 부지를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매입을 한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올 예산을 6억 2,6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거 19년도 거예요?

○김영태위원 18년도.

○위원장 김종관 18년도요?

○김영태위원 예. 증감.

○교통과장 정선수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리고 운송업계 보조금이 2,5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2018년도 업무계획을 잘못 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매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부분은 예산을 추계한 후에 반영해 놓고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은, 저희가 매년 교통량 총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총 조사결과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감하는 결과로 나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도 마찬가지 내용이겠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정령치 신규노선을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비를 올려놓으셨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구간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운행구간은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단지 남원관광 활성화 및 지리산권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초는 성삼재 구간을 생각했었는데 거긴 우리 지역이 아니고 구례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정령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령치까지로 일단 해서 내년사업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차종은 뭘로 운행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일단 대형버스는 안 되고요.
25인승 정도를 생각해서 시내버스와는 약간 차별을 둬서 외관에 랩핑해서 남원 시내에서 정령치까지, 지리산권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역에서 주천 육모정으로 해서 정령치까지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1차적으로 남원역에서 출발하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와 연계시켜서 수도권에서 남원 지리산 종주라든지, 탐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운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주천으로 가냐 아니면 산내로 돌아가냐 아니면 주천에서 산내로 넘어갔다가 다시 산내에서 육모정을 넘어서 시내로 들어오냐, 이런 방법들은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나서 확정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전라북도의 남원이 지리산의 관문이고 첫번째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도로사업소 소관 도로인데 도비 확보는 할 수 없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이 부분을 당초에 시장님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리산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없나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도에서는 도 순환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면 익산역에서 출발해서 남원 관광지까지 그러니까 정령치까지 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 실상사 주변, 시내권 투어, 광한루 투어 이 정도 운행하는 순환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령치까지 가기에는 도 입장에서는 어렵다 해서 남원 관광의 상징성을 위해서 직접 시에서 운행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후에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 시비로 시행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을 도에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61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미지 홍보 있죠.
  시내버스 이미지 홍보가 정령치 신규노선에 관한 이미지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이미지 홍보까지도 시에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8,000만원은 차량운행에 따른 적자보전의 예산 8,000만원이고, 1,500만원은 그 운행하는 차에 남원 관광을 상징하는 홍보물을 넣겠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전광판으로 해서요?

○교통과장 정선수 전광판이라기보다는 외부 디자인 도색을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노영숙위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관광,

○교통과장 정선수 관광만 합니다.
정령치 운행하는 부분, 지리산을 운행하는 부분만 상징하는 쪽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그럼 이것은 정령치 들어가는 차량에만 1,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예산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을 한번 보시면요.
시내지역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2018년도에는 5개가 설치돼서 5,000만원이 편성됐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9년도는 7개소에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어떤 설치 장소를 확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지역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정도씩 발생하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한 7개 정도의 승강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노영숙위원 그럼 필요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내권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도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으로 미룬 사례도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럼 지금 총 승강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적인 숫자로는 지금 현재 565개.
시내·시외권 다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565개소에서 현재 18년도에 5개소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니요.
시내권만.

○노영숙위원 그럼 시내권에서는 총 몇 개소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금년도에 승강장을 신규로 한 게 총 14곳입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곳은 3개소를 신규로 시내권에 설치를 했거든요.

○노영숙위원 혹시 설치 기본계획이 있으면 한번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때 그때 반영하기 때문에 연간 몇 개소를 시내권에는 몇 개소,

○노영숙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운영관리계획은 있어도,

○노영숙위원 그럼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13쪽을 보시면 시내버스 자동세차장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9,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9,1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 자동세차장까지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또 9,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차장 지원을 하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 운행 자체가 과거에는 경영상 이득이 있었는데, 최근에 2~3년 통계로 보면 매년 한 2~3억씩 적자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사업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한 28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이 부분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 세차장까지 해야 하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이 대목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남원여객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세차장이 있는데 그냥 수도꼭지하고 쉽게 말하는 청소도구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복지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 남원여객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또 타시군 사례도 최근에 세차장을 해 주는 사례도,

○노영숙위원 회사에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리라 생각하고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여객이 지금 한 40년 됐는데 저희도 참 이 부분이 좀 그런데요.

○노영숙위원 회사 자체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정도는 회사에서 설치해서 관리 할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원을 조금 조금 해 주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듯 싶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모든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들이 다 우리 남원여객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시내버스 운영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전혀 재투자 능력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인구 감소도 있어서 남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자세도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노영숙위원 이렇게 남원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뭔가는 그래도 시민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한 두 분 정도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또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막 던지는 말로 하니까 나이드신 노인 분들의 노여움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검토를 해 보시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때는 뭔가 확실한 태도을 보여줘야지, 무조건 아, 그래요?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이틀 전에 남원여객 대표하고 회사 관계자들하고 한 2시간 동안 장시간 토론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자꾸 시민들이나 의회나 이런 데서 불친절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시내버스가 어렵다고 해도 재정지원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8만 시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며칠 전부터 장시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노영숙위원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회사 측하고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세차장은 조금 더 검토를,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저희가 이 시간 후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1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제가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했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다른 곳에 설치한 것하고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어수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룡초 경계 펜스 정비라든가 그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들러봤어요.
  현장에 가서 이게 정비가 됐나하고 봤더니 아직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때 위원님이 행감에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 날, 방금도 제가 확인하니까 그 다음 날 새로 싹 보완을 했다고 했거든요.

○노영숙위원 한번 또 가 보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경계선이나 펜스정비 문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어제 거기를 들러 봤거든요.
거기로 돌아서 가봤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걸로 보여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는 지금 정비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노영숙위원 지금 어떤 것을 정비하라고 했는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회의 끝나고,

○노영숙위원 전반적으로 싹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19쪽을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시설유지보수가 정비하는 게 종합계획이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가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 2006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12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유지관리, 그리고 교육,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유지관리를 해 왔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시설물도 새롭게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밖에 있는 체험시설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교육장 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은 내부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사업비고, 그 밑에 1억원은 야외체험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실내교육장 5,000만원은 18년도에도 5,000만원이 세워졌었잖아요.
지금 그게 다 집행이 됐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집행이 끝났고 외관상 사업이 필요한 건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걸 해마다 5,000만원씩,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올해하고 내년, 올해 첫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201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교통과장 정선수 내년까지 하고 나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만,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 직원분들 2019년도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조서 456쪽에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이요.
  동료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1,000원 버스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15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책정해서 예산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내버스에 28억 이번에 또 1,000원 요금을 하면 한 43억 정도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15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15억이 나왔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교통량 총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용역조사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용역 결과가 내년에 1,000원 단일요금제를 하면 이 정도 가량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종 확정금액은 내년도에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내년 한 8월에서 10월 이 기간에 총 조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예산을 확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태위원 이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서 여쭤 본 거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 의료서비스까지 1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보험을 지금 5,000만원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상이 8만 시민의 필요성이라고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인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1인당으로 보험을 반영하지는 않고요.
전체 8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그러면 계약자가 남원시가 되고 피보험자가 전체 8만 시민이,

○교통과장 정선수 전체 8만 시민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이게 1인당 625원 정도 되겠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태위원 8만 인구로 나눠 보니까요.
그래서 5,000만원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혹시 그럴리는 없지만 크게 다쳤을 때 얼마 정도까지 보상을 해 주는지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보험회사하고의 계약과정에서 보상금액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확정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하면 위로금 조로 1,000만원 정도.

○김영태위원 1,000만원 정도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혹시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도내 시군에서 전주시를 비롯해서 5개 자치단체가 현재 보험가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다치시면 좋은데, 5,000만원의 보험을 들어서 혹시 잘못됐을 때는 그 정도의 보상을 해 주신다면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2019년도에 예산편성 잘 하셔서 꼭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과 남원시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님들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 매칭은 놔두고 시비로 나가는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남원시 영업용 차량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화물차 등 총 대상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85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내버스, 택시, 용달화물 등 다해서 그럼 남원시로 등록된 차량 전체를,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건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거의 비슷하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매년 크게 차량 변동이 없지 않는 한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밑에 박스에 시내버스 정령치 신규노선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32인승 정도로 하신다고 하셨죠?
24인승?

○교통과장 정선수 25인승이요.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건 시내버스를 1대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43대에서 1대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를 늘리는 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기존 버스를 대체,

○부위원장 윤기한 대체하는 쪽으로?

○교통과장 정선수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늘리는 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시내버스 자동세차장 설치 9,100만원 이 건은 시에서 설치해 줄 때부터 이 재산은 시내버스회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번 더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시내버스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느 곳이나 준공영제 형태거든요.
아마 연말 안에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안전화 대책이 나오면 어느 선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준공영제 개념의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617쪽 하단부에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관리 재료구입,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료,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 분뇨처리까지 쭉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건 국립공원 자산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게 추경에 6억 반영된 것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현재 육모정 임시주차장을 도유지에 조성했다가 저희가 금년도 4월에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도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부지를요?
화장실 있는 부지를?

○교통과장 정선수 예. 현재 육모정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있는 임시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현재 도유지이기 때문에 신축을 못하니까 화장실을 임대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만 이 예산이 필요하고 내년에 주차장 조성 완공되면 이 예산은 내후년부터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령치 노선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는데 구례에서 성삼재까지 노선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일일 6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그 쪽의 교통량은 아직 조사는 안 됐을 것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전북투어패스하고는 연결이 힘들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어패스 자체가 시내권투어 개념이기 때문에 정령치까지 운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그것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남원 분이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남원 분이시니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김희옥 팀장인데요.
2번 정도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유선상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614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수요대응형 호출버스 운영사업비가 아직도 호출기 통신비 720만원, 장치 유지보수비 1,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수치상으로 효과를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해서 도입한 시책인데, 내년도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내년에 노선 감축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 노선 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 이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는 교통과에서 택시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시내버스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16쪽 상단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4대를 계획 잡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인가요?
  616쪽 위에서 4번째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 확인 중)
현재 저희가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설치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민원에 의해 시민들이 아, 여기에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전평기위원 예비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불법 주정차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이 부분은,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주정차위반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업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속도위반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모정 공영주차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고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내년에는 화장실 시설을 할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건 정말 항상 필요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이 임시화장실을 6개월만 임차하다 보니까 그 옆에 상가로 가고 민가로 가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616쪽에 있는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이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고,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교통시설안전시설물 시설비에서 금년도에도 일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보면 야간투광기가 횡단보도 조명장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조명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조명으로 해서 환하게 보이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 입장에서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밝게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야간투광기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에 대한 자료조사가 다 되어 있겠네요?
  부영1차 앞 같은 경우는 굉장히 캄캄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횡단보도가 시간이 되면 꺼지는데 점멸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캄해서 차가 진입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에서 그 장소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다 신호등을 쳐다보지 않아서 미처 못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바닥에도 횡단보도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불빛을 바닥에 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617쪽에 공영주차장사업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도 3개 지구 105면을 늘리는 사업규모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계속 하면 할 수록 또 필요하고 하면 할 수록 없는 것 같은 게 공영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향교동 12통 쪽에 보시면 산림마트 뒤편 주거밀집지역에 나대지가 있어요.
  주변 주민들한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확보가 필요한 곳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올해 예산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 지역에 민원을 수 차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 구도심 성격이었던 주거밀집지역이라 거기도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향교동 지역에 주차장조성사업이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순위 내에서 반영해서 연계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부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집터 부분을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방향을 정립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터미널 시설 개선에서 화장실 편의용품 600만원, 육모정 공영주차장도 600만원이거든요.
  저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세워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터미널 화장실에 600만원으로 부족함 없이 했었다고 하면, 육모정은 조금 작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동인구는 육모정 공영주차장보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더 많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금액은 거의 동일한데요.
시외버스는 남원터미널하고 인월터미널, 고속터미널 3곳을 지원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3군데를 지원하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굉장히 작고, 여기는 하나잖아요.
  아니면 공통으로 다 사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편의용품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지원한 만큼 그쪽에서 목에 따라 지원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3개 화장실에 200만원씩 가는 거고 육모정은 1개 화장실에 600만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작지만 예산을 현실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육모정같은 경우는 주천면에 재배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천면에서는 거기 가서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똑같이 그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육모정 공영주차장은 1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하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이대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민간자본보조에서 학생 교통카드 할인으로 예산액이 8,77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통카드 할인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타 다른 중요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613쪽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올해 예산이 8,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9,0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시내버스 환승제도가 전년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년도 7월에 금년도 8,000만원을 반영할 때는 저희가 추계상으로 8,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올해가 첫 시행하는 개념인데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환승제도가 시민들한테 참 좋은 시책이거든요.
  위원님이 그때 저희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지 않냐했는데, 금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1만 5,000분 정도가 환승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신문에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하지만 내년도에는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 더 증액했다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요가 증가한다고 예측을 한 거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시비로 무인단속카메라 2억이 아직 계획은 없지만 세우셨다고 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스티커 발부하면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옵니까?
아니면 경찰청으로 갑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경찰청으로 가서 국가 잡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만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인카메라를 달아야 하는데, 과태료를 발부하면 남원시 세입으로 안 오고 경찰청으로 가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데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청은 사업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은 전국적으로 다 지자체가 하고, 지자체가 시설해 놓은 걸 일정기간 되면 경찰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수입은 자기들 국가수입으로 잡히는 실정입니다.

○김영태위원 남원시에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됐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지금 15개소.

○김영태위원 15개면 금액이 상당하죠?
그리고 3~4일 전에 주생IC 사거리에서 사고난 거 알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는 각 부서와 대처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혹시 협의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건설과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김영태위원 어차피 교통과하고 협의해야 하니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냈고, 저희도 그날 현장에 가서 남원 경찰서장이랑 같이 어떤 개선 방안을 서로 이야기 했거든요.

○김영태위원 여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무인단속 CCTV가 처음부터 교통과에서 실시하면서 원래 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방범용으로 해서 각 도나 지자체로 넘어가는데 CCTV를 달기 시작했던 경찰서와의 협조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무인단속 쪽으로 가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고가 나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필요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는 거의 그런 예산이잖아요?
  나중에 사후에 승강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할 사업들, CCTV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무튼 예산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자동세차장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폐수처리 부분까지는,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돗가에 밀대만 있고 수도꼭지만 있는데 폐수처리가 되어 있을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혹시 자동세차장 견적 받아 봤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현재 세차장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 3개,

○위원장 김종관 타 시군은 될 수 있으면 비교하지 마시고, 남원시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세차장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인지,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받아서 올렸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지금 견적서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여객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9,100만원이면 세차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9,1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교통과에 9,100만원에 대한 자동세차장 견적서를 갖고 와서 한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보조금 신청서에 들어 있습니다.
70%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30% 부담해서,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지금 견적서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견적서까지는 저희가 못 보고 보조금 신청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세울 수가 없죠.
견적서도 없이 얼마가 들어간 지도 모르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고, 타 지역에서는 이 사업비에 얼마가 들어갔나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조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버스 자동세차기가 견적을 받아봐서 어느 정도 되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요구해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셀프세차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자동세차장뿐만이 아니고요.
  그럼 교통과에서는 셀프세차장과 자동세차장의 견적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비교분석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일방적으로 버스회사에서 70대 30으로 우리가 자부담 30% 할 테니까 세차장 좀 해 주십시오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자체 비교분석을 해보셨다고 했으니까 비교분석하신 것까지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셀프세차장에 얼마가 들어가나, 자동세차장에 얼마나 들어가나 이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정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정령치 노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열차에서 내려서 정령치까지 몇 분이나 가시는지 통계 한번 내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낸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없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대개 구례역에서 성삼재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지리산 종주를 하시는 분들이 그 열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정령치로 해서 지리산 종주를 할 일은 없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니요.
그런데 위원장님, 정령치에서 종주를 시작하는 탐방객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명이면 10명 정도 정령치에서 출발합니다.
남원에 시내버스가 힘들어서 시민들도 불편해서 제대로 못 타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령치에 시내버스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정령치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크게 봐서 의미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이요.
전체 지리산을 탐방하는 탐방객 중에서 남원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저희 홈페이지 민원사항에도 접수된 사례도 있고 장문의 편지도 들어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요.

○위원장 김종관 그 장문의 편지가 성삼재냐, 정령치냐,

○교통과장 정선수 예. 거기는 정령치로 표시를 했습니다.
성삼재는 구례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종주를 하면 남원에서 시작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위원장 김종관 옛날에는 남원에서 거의 다 내려서 택시타고 성삼재로 갑니다.
아니면 거의 인월까지 와서 인월에서 택시를 타고 성삼재를 가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정령치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성삼재에 하면 버스노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거의 구례에서 내립니다.
  구례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성삼재로 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령치에 이 노선을 정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통계를 내봤어야 하지 않나.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정령치만 딱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직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1,500만원까지 올라왔으면,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성삼재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성삼재를 기점으로 해서 운행하자 처음에 구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고자 하면 전라북도 협조를 받아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할 텐데, 가능하면 저희도 성삼재, 정령치를 경유하는 노선이 됐으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성삼재 부분을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성삼재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아직 표현을 못하고 있었고,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성삼재까지 연계하는 방안, 가장 좋은 방법이 성삼재로 연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심도있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좌우지간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1,9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현재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공요금.

○위원장 김종관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제초 및 시설관리 700만원하고 그러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원이 직접 나가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거기에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를 오전, 오후에 한 분씩 해서 두 분이 환경정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하루에 1~2번 출장가서 출입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 통계 잡는,

○위원장 김종관 안내같은 거 이런 건 안 해 줘도 되나요?
거기를 아무 상관없이 놔둬도 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거의 현재는 저희가,

○위원장 김종관 그럼 야간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차고지를 조성해 놨으면 교통과에서, 다른 부서를 보면 무조건 사람 써서 하려고 하잖아요.
한 분 정도는 사람을 써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은 저희가 올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택시 감차를 지금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총 80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20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0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국비로 내려온 게 몇 대 분 내려온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에 국비로 12대 확보했고, 인센티브는 20대 분을 다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4,680만원이 몇 대,

○교통과장 정선수 12대 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12대 분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거 주고 지금 12대 감차시키라고 지시가,

○교통과장 정선수 그게 있고, 국비로 직접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 성격으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6,000만원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센티브 6,000만원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6,000만원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것은 국비 성격이지만 국비가 아니고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감차시키려면 4억 2,000만원 들어가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4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국비 확보되어 있는 게,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감차예산으로 올라온 게 2억 6,000만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1억 6,000만원 인센티브는 지난 주에 공문이 와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6,000만원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은 국비 8대분, 390만원 곱하기 8대분은 저희가 지금 미확보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39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최근에도 제가 도에 가서 관계 팀장이나 과장에게 협조를 구한 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를 못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추경 이전에 8대분은 가내시를 해 주겠다 거기까지는 확답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센티브 1억 6,000만원.
원래 예산은 4,680만원?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2대분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국비 8대분을 추경에 확보하고 나서 감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법인회사가 몇 개죠?

○교통과장 정선수 6개 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6개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6개면, 하나에 3대씩 돌아가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거의 지금까지는 법인회사 별로 n분의 1하는 성격으로 감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사차원에서 정립해서 저희한테 감차계획이 서면 회사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2억 5,200만원이 원래 예산인데 2억 6,000만원을 세워놨으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러니까 국비 8대분 미확보된 부분을 현재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고,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고 그만큼 시비를 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매칭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일단은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국비 확보하면 그때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차계획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감차업무 추진 지침 로드맵이,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놔야 국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최대한 내년 추경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건축과 건축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2,074만 7,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1억 7,448만 4,000원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시비에서 1억 7,448만 4,000원은 국비, 도비, 시비 균등하게 삭감해야 하는데 지금 시비에서 전액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예산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623쪽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도시 빈집정비사업에 4,000만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에 5억 1,6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2억,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700만원, 공동주택 환경조성 사무관리 운영수당에 133만원, 교육비에 4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4억 8,2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에 8,190만원,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건축 및 광고물 업무차량 보험료 등에 232만 3,000원, 차량유지비에 740만 9,000원, 국내여비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36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통합지주간판 신설 및 정비에 2,000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에 6,965만 2,000원,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 운영수당에 560만원, 국내여비 건축과 업무추진에 2,820만원, 건축공사 감독업무 추진에 240만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일반홍보판 관리 전기요금 2개소에 163만 3,000원, 제일은행 4가 희망안내판 전기요금 81만 7,000원,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피복비 200만원, 가로등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비에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정액등 전기요금에 5억원, 종량등 전기요금에 1억 8,600만원, 춘향터널 사인물 전기요금에 732만 8,000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2,843만 8,000원, 가로등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비에 360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보험료 등에 244만 6,000원, 가로등 제어함 유지관리비에 3,600만원, 차량유지비에 2,400만원,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에 4억 1,640만원, 농촌 LED가로등 신설 이백 등에 3억 1,769만 6,000원, 도시가로등 신설 180등에 3억 1,769만 6,000원, 구역사 플랫폼 경관 가로등 설치에 2,976만 6,000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억 2,762만 4,000원, 남원시 일원 LED등기구 교체에 14억 8,920만원, 도시가로등 분전함 교체에 3,462만 2,000원, 노후가로등 정비 200등에 5,946만원, 가로등 누전보수에 7,432만 5,000원,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춘향터널 사인물 투광기 램프 및 안전기 정비에 400만원, 시설부대비에 1,9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 48억 287만 9,000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 10억 9,566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급양비에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양중섭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18년도 업무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3회 추경에 대해서 회계부분에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감액이 되셨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2,074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그걸 삭감하고요.
그 다음 주거급여에 1억 7,448만 4,000원이 주거급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여유 있게 반영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잔액에 대해서 삭감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로 시비가 삭감되셨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시비를 균등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착오가 있어서 시비만 삭감되는 걸로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김영태위원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연중 집행할 금액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여유 있게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올 한해 수고하셨고요.
특히 농어촌 가로등 시설사업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624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교육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100명, 100명 해서 200명을 교육시키고, 교육수당을 2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무슨 교육을 시켜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1년에 1회 4시간 이상씩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 직원이 교육을 수행해 왔는데 그게 직원이 하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각 200만원씩 해서 LH에 위탁해서 LH에서 남원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강사수당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위에 200만원은 강사수당이고요.
밑에는 관련 자료라던가 책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비용으로 해서 400만원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교육 비용으로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여기는 2만원 곱하기 100명 해서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참가인원이 100명이라는,

○부위원장 윤기한 참가인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626쪽 상단부에 보면 건축공사 감독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240만원 있는데 무슨 건축공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것은 저희 과에서 타 실과에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 공사감독을 일괄적으로 설계검토부터 해서 준공까지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공공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공공건축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감독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읍면에서 건축을 한다든가 타 실과소에서,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627쪽 보면 제일 위에 가로등 제어함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가로등 보수차량 크레인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그런데 19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작년의 경우에는 가로등 제어함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크레인차량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627쪽 상단부를 보세요.
전년도에는 없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비교예산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중)
공공운영비 7억 8,781만 2,000원에 총괄적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총괄로 잡혀 있던 것을 이번에는 분리를 해 놓은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작년에도 차가 없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624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2억 예산이 지금 사업조서 471쪽 하고 연관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지금 사업대상에서 농촌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중 활용가능한 빈집 10동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선정은 읍면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주인에 대한 계약관계나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빈집에 대한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희망하우스는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것은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1년 동안 비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유자에 대한 계약관계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유자가 집을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5년간 무상으로,

○노영숙위원 그럼 그 소유자한테 지원을 해 주면 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동안을,

○건축과장 양중섭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나 들어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양중섭 무료로 사용합니다.

○노영숙위원 아까 임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대료 없이 무료로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5년간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8년도 예산에는 5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한 1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90만원이 500만원에 포함돼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거기하고 같은 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수거자를 몇 분 채용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8년도에는 몇 사람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1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11명이 계속할 거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를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금년도 몇 군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내년에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예산 위 내에서 집행하고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에 설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붙여지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신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끝으로 가로등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전에는 전화를 하면 빨리빨리 시행이 안 됐는데 요즘은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정비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은 제외한 아파트, 현재 28개 단지만 가능한 공모사업이라고 봐야겠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아파트단지에서 희망하면,

○박문화위원 저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열악한데, 공공주택에서도 제외되는 게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시급한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에는 제외되어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야 될 성인지 예산안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는 성인지 예산안이 1건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전 부서가 성인지 예산안을 다 올렸는데 건축과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성인지 예산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그리고 자체단체특화사업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이 3가지 중에 1가지 정도는 한번 내년에 성인지예산으로 하나 넣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아파트 내에 아이들과의 관계 같은 걸 개선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해 준다든지 공모사업에서 별도로 또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임대아파트거든요.
  실제로 오래 됐어도 공동주택 공모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낙후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방법이 있다면 성인지예산에 반영해서 1~2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저도 민첩하게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한 해도 시민의 애로점이나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 틈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조금 더 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다 이해하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정서에 또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 가로등 신설도 있고 재보수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면 더 좋은 희망찬 남원시 도시 가로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도시 가로등을 했는데도 캄캄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82억 정도 되는데 35억 정도 확보를 했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예산이 2억이 증액됐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이게 보면 기초생활소득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에 지붕, 벽지, 부엌, 화장실, 창호, 방수 등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금년에는 82동을 추진했는데요.
내년에는 129호로 물량이 증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물량이 129호로 증가됐다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실제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견적 내서 사업별로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400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평균 400만원을 잡아서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하면 그 사회적기업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에 필요한 사업내역을 뽑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평균 400만원을 잡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업을 하나 지붕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붕 말고 그 다음에 벽지사업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한번 수혜를 받으면,

○전평기위원 이 항목 중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니요.
가구별로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지붕을 받았어요.
그럼 3년 뒤에 지붕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벽지를 받고 싶어요.
그럼 그걸 못 받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수혜를 받으면 3년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게시대 회전일이 며칠 정도 되죠?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평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씩 소요 되고 또 장기적으로 걸려고 하는 분들은 2주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회전율 때문에 저희가 그건 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일에서 일주일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부족하면 불법현수막이 남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남아도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회전일을 며칠로 보시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는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에 게시해서 홍보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특정인들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한 일주일 정도에 맞출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아직도 면단위는 광고물 현수막이 있어요.
빨리 철거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LED등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농촌하고 도시의 산출내역을 보면 농촌은 160만원에 200등, 도시는 178만원에 180등, 이게 도시하고 시내권하고 가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지금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한전 전신주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거기다 다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고요.
도시는 지반을 판다든가 그런 공정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설계 단가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4,000만원 투자하시면 어느 정도 LED등은 농촌이나 도시는 해소가 된다고 봐야겠죠?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저희 가로등이 약 1만 3,200등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에 LED로 전환한 게 1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약 1만등을 2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해서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남원시 일원에 LED등기구 교체 14억 8,9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금년에 약 15억을 시행하고 내년에 15억을 시행하게 되면 거의 LED로 100% 전환이 될 것으로 추진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020년까지는 가능하겠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LED등 교체가 10% 밖에 안 됐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체적으로 1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0%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상당히 LED등 예산으로 세워준 게 많은데,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중)
기준점이 조금 달랐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한 18%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위원장 김종관 18%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금 위탁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고장나면 전기불만 우선 들어오게끔 수리를 했는데, 지금은 고장나면 위탁업체에 LED전구를 배급해서 전기를 수리하면서 LED등까지 교체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18% 정도로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LED등으로 교체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던가요?
지금 사실상 PL램프보다 LED등이 상당히 어둡잖아요?
비춰지는 각도가 PL램프는 넓게 비춰주는데 LED는 비춰지는 각도가 좁다 보니까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부분은 색깔에서 차이가 있어서요.
전에 것은 약간 붉은색이 난다면, LED는 약간 푸른색 계통이 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조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절약되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램프를 바꿨을 때, 어떻게 보면 가로등 세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는데,

○건축과장 양중섭 부분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더러 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그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여라도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남원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도 아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LED등으로 18%가 교체 됐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어야 되는데 2018년도도 전기요금이 6억 8,600만원을 썼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올해도 6억 8,60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갯수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하고 내년에 LED등으로 전체 전환이 되면 지금의 전기요금과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는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0% 정도 절감된다고 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처음 LED등으로 교체하기 시작할 때 전기요금에서 많은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기요금은 해마다 똑같이 올라온다면, 물론 신설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춘향터널 사인물이 뭐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전주로 가는 뒷밤재 터널에 남원을 홍보하는 사인물이 있습니다.
남원문화수도 그런 내용으로요.

○위원장 김종관 그걸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건 관광과같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건축과에 이런 짐을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전부터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과에서 설치했는데 그곳에 전기직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럴려면 광고 간판은 전부 건축과로 이관 시켜야죠.
관광과에서 짐이 되니까 건축과로 넘겨준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차피 받았다면 어차피 똑같은 남원시 사업이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변동없고 세출예산에서 시비 93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사업예산 7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6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63억 7,381만원이며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47억 4,661만 6,000원, 의료사업수입 15억 9,711만 1,000원, 증지수입 2,288만 2,000원, 기타 과태료수입 72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5억 580만 7,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약 15.9%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117억 1,45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9,1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 1,407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신생 건강관리사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방문간호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으며, 싱싱생생 건강교실 강사수당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600만원을 추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자살예방 상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의 인건비 예상잔액을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요구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에서 63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9,255만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84만원, 보건기관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비로 4억 7,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8,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6,216만 1,000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및 CCTV 설치비로 4,593만원, 진료용 의료장비 및 운영물품 구입에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되어 개보수 공사비에 3억 1,286만 1,000원, 노후화된 의료장비구입 교체비로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에서 642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1억 193만 7,000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1억 1,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5,187만 2,000원 보조금 내시되어 재가 한센인 생계비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에 8,443만 3,00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6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에 8,000만원, 국가결핵예방 관리사업비에 6,370만 4,000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에 10억 9,406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에서 648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에 1억 8,474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 1억 8,765만 3,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9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4,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에서 652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검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로 1억 2,443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85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6쪽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비 16억 1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 2억 6,25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 4억 7,004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1,236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에서 66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2,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내시되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억 84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에 6,119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3억 2,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6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 6,440만원 보조금 내시되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6억 7,663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비에 5,61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5,201만 6,000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3억 1,76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3,05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6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서 6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4억 493만원, 기본경비 3억 8,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77쪽 하단에 보면 건강관리사 지원비가 1억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증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내년 예산이 2,80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자료 찾는 중)

○전평기위원 자료로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많아서요.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중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50쪽을 보면 모범음식점에 지원해주는 건수가 여러 가지 건이 있어요.
  명년부터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그 중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생마스크 5세트 주는 것, 물컵, 물병 주는 것, 모범업소 방역사업 해주는 것이 신규사업이고요.
  향토음식발굴 벤치마킹에 가는 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음 장에 도마, 칼, 행주 등 위생용품 지원이 도비가 매칭돼서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것은 축제 참여업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축제 참여라면 어디를 말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춘향제나, 흥부제, 운봉 바래봉축제, 눈쫓축제요.

○부위원장 윤기한 참여하는 업소에 5만원짜리 도마나 행주, 칼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30개소예요.

○부위원장 윤기한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도 10만원씩 3건으로 30만원인데 불량식품신고를 5건하면 2건은 안 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최대 1인당 3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수를 3건으로 적어놨어요.
3건으로 한정해서 3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거의 신고가 안 들어왔고요.
올해는 2건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사람들의 인심이 좋은가 봐요.
  어쨌든 주는 것도 좋은 데 사실은 음식점에서 질을 높여줘야 합니다.
  깨끗한 음식점이 돼서 신고 포상금보다도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남원하면 음식 맛이 전국적으로 뛰어난 도시잖아요.
  보건소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위생마스크네, 물병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음식의 질을 높이고 타 시군보다 모범된 음식점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2월 중에 특색음식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평가만 남았습니다.
친절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예산이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64쪽을 보면 하단부에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에 5만원씩 85개소에 40회가 나와있어요.
5만원은 하루 5만원이에요?
회관 1군데에 5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시간당 5만원입니다.
원거리는 교통수당까지 지급해서 4만원입니다.
1시간당 4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교통비 포함해서 5만원을 준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부위원장 윤기한 강사가 하루에 몇 군데나 들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곳에서 5곳정도 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강사비 5만원 85개소 40회라고 해서 하루에 5만원인지 아니면,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시간당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회관을 들리면 1시간을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렇습니다.
체조하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요.
준비는 사전에 다하고 투입된 시간이 1시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과 639쪽도 연결해서 봐주세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비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대산, 서도, 남계, 건지 보건지소에는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639쪽 보건소 등 이전신축이라고 했는데 대산, 서도 남계, 건지 똑같은 보건소예요.
이쪽은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비로 같이 묶으면 안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공모를 해서 올리면 내려주는데,

○노영숙위원 전기, 통신 공사는 안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세운 거죠.

○노영숙위원 640쪽, 641쪽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재료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뭐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쯔쯔가무시가 진드기 감염병이 점점 중요해서 따로 편성을 643쪽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이 나갔고 소독 방법을 연막소독에서 하수구 소독으로 변경을 했더니 유류비가 절감됐습니다.

○노영숙위원 649쪽을 보시면 위생업소 향토음식 발굴 육성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에는 기금에 들어있었던 사업인데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모범업소나 일반음식점 분들이 선진지를 가서 그 지역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고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는지 보고 와서 남원에서도 할 수 있게 시간을 주는 벤치마킹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모범업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석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에는 모범업소가 주로 갔는데 올해는 모범업소랑 일반음식점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갈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홍보를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가고 싶은 분은 다 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650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모범, 친절업소 소화기 지원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54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240만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업소 신규로 지정된 곳하고 친철업소라고 해서 내년부터 친절한 업소에 해줄 것입니다.
친절업소 15개소예요.

○노영숙위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절업소라고 해도 음식점에서 자체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면 남원시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업소하고 친절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모범업소, 친절업소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모범업소, 친절업소를 선정해서 음식점을 갑니다.
  한번 가셔서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지원이 될 때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입지를 시켜주시고 잘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범, 친절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있어서 18년도에 1,170만원인데 왜 갑자기 3,66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18년도에는 위생마스크하고 위생모 2가지가 지원되는데 18년도에는 같이 묶어졌다가 별도로 빠져나왔어요.
  물병까지 다 스테인리스 보온물병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일반이요.

○노영숙위원 물통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큰 물통이 아니고 조그마한,

○노영숙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전체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 친절업소 15개소를 더 할거여서 예산이 조금 올랐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했던 향토음식발굴 벤치마킹비가 그쪽으로 가서 늘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위생마스크, 위생모, 앞치마, 물병, 소화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감히 의문스럽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타 지역도 그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남원 보건소도 거기에 병행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타 지역을 반영해서 해야 할 업무추진이 있고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나름대로 연구 연찬을 해서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영하고 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방역도 업소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다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입지를 잘 설명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사소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 나중에 표시가 안 납니다.
  보건소에서 보온병을 지원해주고, 앞치마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청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남원시가 더 친절하고 음식문화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아무쪼록 연구연찬을 더 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654쪽을 보면 출생축하 전통한옥 남원예촌 체험비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생축하 전통한옥 남원예촌 체험 관련인데요.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붐을 조성하고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젊은 산모들을 모아서 체험을 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산을 하면 1박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기하고 엄마가 한옥에 가서 1박 체험하는 걸로요.

○노영숙위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철저를 기해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69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672쪽 민간위탁금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의 관계는 별개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민간위탁을 보면 치매치료비, 원래는 소득기준 120% 초과자만 기준을 정해서 치료비를 줬거든요.
올해 시비로 5,400만원을 세웠는데,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치매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리려고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를 하는 거고 여기는 별도로 자체 시비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철저를 기해서 세심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심껏 세우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각 계장님들 2019년도 도비, 국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요.
  세입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7억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100억 7,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5억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시려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조서 494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소아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남원에는 소아맘이 1년에 평균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올해 1명 발생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 환자분이 애타게 돈이 없어서 상당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보건소를 방문했더니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물론 환자가 없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활기를 쏟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가 시비, 도비 매칭이 7대 3정도 돼요.
  도비가 2억정도 되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도비 30%, 시비가 70%입니다.

○김영태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규정은 전국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릅니다.

○김영태위원 시비를 낮추고 도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도에서 지사님하고 각 시군 시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규정해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전체는 똑같이 70%로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도비를 더 확보하셔서 시비 부담률을 줄였으면 하고요.
우리가 7,300만원을 성일유엔아이에 보조를 해주는데 감시를 어떻게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감시는 시 감사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회계감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은 그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연 3회 해빙기, 하절기, 겨울철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보건소에서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번에도 11월에 안전점검을 나갔다 왔는데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로 성일유엔아이에 보조를 해주는데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셔서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번개탄 판매소 홍보는 잘 되고 계시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멍가게들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마트나, 대형업소 각 동에 가면 큰 마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염봉섭위원 판매할 때 특별한 주문을 점주들이 얘기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로 상품에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판매할 때 점주들이 어떤 내용으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내용이 있을텐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염봉섭위원 사용목적을 물어야 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대산 보건진료소를 1억 4,600만원으로 개보수했는데요.
  액수가 많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639쪽 말씀하시잖아요?

○염봉섭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대산이 1제곱미터당 370만원, 평당 111만원씩 해서,

○염봉섭위원 건물이 2층 건물인데 뜯어서 고쳤는가 어쨌는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총 평방미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염봉섭위원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개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일률적으로 싹 뜯어내고 창호까지 하는 건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건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부 인테리어하고 천장, 바닥, 화장실을 합니다.

○염봉섭위원 사업조서 527쪽을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예방을 위해서 해년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내에 신설을 해서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은데 지리산국립공원도 있고 바래봉, 세발산, 고리봉, 정령치 구간을 이용해서 산림욕이나 아니면 풍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활성화되고 아토피에 관한 것을 설립하면 도심 아이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도 할 것으로 봅니다.
협업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면 연구를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17억정도 증액됐는데 주로 치매안심센터 쪽 예산이 많이 늘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업이고 예산인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에 범위를 확대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어디에 공급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880만원짜리 예산으로는 홍보 물품으로 주로 했었는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 정도가 세워지면 일단 농가구 위주로 읍면에 가구는 1만 6,679가구더라고요.
거기는 우선 지원하고,

○전평기위원 농촌에 주로 지급하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동 지역은 홍보물품 등을 교육할 때 배정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진드기가 주로 풀밭에 있으니까 농촌을 공급하고 동 지역은 홍보물 공급하는 걸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497쪽을 보면 청년 건강검진비 1차 검사를 끝나고 2차 검사를 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2차 검진 대상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1차 검진하고 주로 대학생 및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초수급자 자녀도 아니고 차상위계층 자녀도 아니고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직 도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저희도 2명 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498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향토음식 발굴육성 벤치마킹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뭐냐면 기획실 사업에도 남원시 특색음식 메뉴 개발 학술연구 용역을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해요.
  결국에 남원에 음식 문화가 결국에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찾는데 먹거리에서 만족을 못 하거든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남원에 가면 정식이 맛깔스럽고 맛있었다는 기억이 남았는데 미각을 자극하거나 포만감을 느끼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추어탕, 토종돼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겠다 그러면 계획했던 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인데 어차피 위탁을 줬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이 사업때문에 계속 메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만족도와 설문조사를 해보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출생축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이 3,600만원이 잡혀있어요.
  300명이면 모자만 하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빠는 아니죠.

○전평기위원 12만원이 객실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어떤 거요?

○전평기위원 체험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빠까지 같이 자고,

○전평기위원 객실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객실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출생가족이 같이 자는 것도 있지만 이 가족들한테 예촌 한옥이 이렇게 좋구나 한옥의 이용률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최고 아래단계 온돌방에서만 자게 하지 말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08쪽에 출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비사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장소를 특정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아이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님 12개월 미만 영아.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장소는 보건소로 했고요.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서 부모님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상식도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결국에 직장을 가진,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대상은 누구나 되는데 우선순위로 맞벌이를 하고 계신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부분이 쉽지 않을 텐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충질의가 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싱싱생생이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남녀 성비에 있어서 성비가 맞춰지지 않고 여성이 많은 참석을 하시는데 91%가 여성, 9%가 남성이 참석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2019년에 내용을 해놨어요.
방문보건사업하고 싱싱건강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수혜대상자가 2016년, 2017년, 2018년 3년을 참여자로 해놨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산서 몇 쪽입니까?

○박문화위원 성인지 예산입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에 싱싱생생까지 같이 포함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2019년에 하셨어요.
  저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내는 것도 맞지만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맞지 않고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요.
  남성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분석은 마을의 노인회장, 이장, 청년회장이 참석하여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우선 마을의 리더자들이 참석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참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과로 2019년도에는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여성이 65세 이상 사업 수혜자가 5,846명에 91%이고, 남성은 580명에 9%예요.
수혜자 중에 예산을 보면 2018년에는 여성에게 91%가 썼고 남성의 9%, 이런 비율이다 보니까 저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했지만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성인지 예산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참석하게 해서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면 남성 어르신들도 참석해서 시간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참여를 해주시고 같이 불평등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같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안 되면 자체 특화사업으로 만드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사업대상 비율을 보니까 사실은 농촌에 들어가 보면 여성이 많으시잖아요.
여자가 60%정도 되고 남자는 30%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 유익하고 좋고 방문관리사업이나 싱싱건강교실이 이슈화 되고, 재미 있고 언제나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남성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성 어르신들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나 이왕이면 똑같이 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남성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 성인지 예산에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연구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낳기 출산본부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결과 평가나 정책 제안을 올해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해주셔야 앞으로 사업비 증액도 가능하고 출산에 좋은 남원운봉 본부가 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힘껏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줄 수 있고 3년간 1,000만원 갖고 하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려면 사업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참여했던 출산모들도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원지역의 정책이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남원시가 되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출산모들한테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저출산에 대한 극복 대책만, 당사자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큰 기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원에 맘카페가 2개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올해도 11월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산에 대한 예산도 세워졌고 증액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과감하게 하셔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아기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흥부제 때 출산모들과 걷기 운동도 3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3년간 사업을 계속 리바이벌 하지 말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증액과 아니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정산하고 처리할 게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 아니면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하시는 참여자들도 열심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감하게 토론회도 하시고 반영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발표가 난 거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9월까지 아동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고, 10월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250만원씩 알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별개죠.

○전평기위원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664쪽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18년도에 개소수가 250개소에 9,000만원인데 19년도에 280개소에 1억 7,000만원인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당초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당초예산이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김종관 연초에 선 예산이요.
추경에 들어간 거 말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678쪽 공중보건 의사가 32명이 있어요.
  진료활동장려금이 한달에 90만원씩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면 공중의사 위험근무수당에 5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예년에 없던 게 올라왔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계속 있는 예산입니다.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78쪽을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년도 예산에 총괄적으로 3억 3,719만 6,000원이 섰고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으로 5만원씩 넣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침에 위험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국도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인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든 공무원이 다 위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요.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아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전년도 예산에는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휴대폰을 보면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 있어요.
  환경과가 관련 과인데 경건위는 관련 과가 보건소라 보건소한테 말씀드리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매우 좋음,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매우 나쁨이라고 나오면 대기 중에 미세먼지량이 많아서 공기 상태가 나쁘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출 자제 및 황사마스크 착용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현재 남원이 어제부터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도록 경보체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도 집행부나 관련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고요.
  남원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 주의보나 나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휴대폰은 경보 재난이 올 때 보내주는데, 남원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전에 산림과에 지적하면서 남원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이사를 가겠다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고민을 한다, 보건소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보건소 아닙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관련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은 효율적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너무나 선심성으로 세운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우선 490쪽부터 보겠습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 18년도에 900만원인데 올해 8,000만원이 섰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민참여예산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상관없는 거고요.
진드기 매개감염예방 기피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진드기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390명정도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로요.

○위원장 김종관 기피제가 하나에 얼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3,500원이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몇 개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총 2만 가구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가 2만 가구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농촌인구는 1만 7천여 가구이고 나머지는 동지역 희망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주로 농가가 농촌에 많아서요.

○위원장 김종관 어디 지역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획실에서 예산내려주면서 예산세우라고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런 것은 아닌데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498쪽에 좋은 식당 정착을 위한 자율 실천 유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K 소화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냥 사주라니까 사주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류를 제압하는 소화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소한 예산 선정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 소화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5만 5,000원입니다.
  5만 4,500원에서 5만 5,000원.
  몇 년 전부터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닭집이나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 일반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 소화기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K 소화기가 신규사업이죠?
  공급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에 처음으로 지급 했었고요.

○위원장 김종관 작년에 몇 개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업소에 40개요.

○위원장 김종관 지금 현재?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모범업소 새로 된 곳 5개소, 친절업소 15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개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보건소는 1차 회의 때 기금부터 승인을 해줬어요.
기금이 모든 게 모범업소에서 쓰여지는 돈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99%가 모범업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금을 뭐하러 설치합니까?
  기금 설치가 필요없잖아요.
  모범업소에서 식당에 해준다고 싹 해주고 또 다시 일반예산에 모범업소, 친절업소 또 올라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은 다 쓸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기금 승인을 해줄 때 물어봤잖아요.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을 정해놓고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아니면 일반 예산을 기금으로 출현을 시켜서 거기에서 써야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제가 가서 봤더니 그 기금은 과징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이어서 목표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목표액이 없으면 사용은 어디에 하게 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음식문화 개선이나 모범업소 지원이나 그런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금은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남원시 기금이 모두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일반 출연금을, 일반 예산을 기금으로 전입을 예를 1억을 시켜서, 기금이 2,400만원 정도 승인해줬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억 2,400만원을 가지고 한 곳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죠.
만약에 기금에서 2,400만원 세워줬으니깐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기금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일반 예산을 기금으로 출연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여기 저기에 나눠서 넣지 말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예산 정석이에요.
  일반 예산을 출연시켜서 기금에서 사용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에 나눠 넣어서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잖아요.
  기금 승인해 줄 때 해줘버리면, 예를 들어 1억 2,400만원을 기금으로 승인해 주면 여러분이 예산 세운 것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물컵, 저기도 물컵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출생축하금 만약에 국가에서 10월부터 250만원이 내려오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는 2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축하금을 국가에서 남원시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250만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450만원을 줘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직은 시달이 없기 때문에 시달하기 전에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예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첫째 아이를 낳아도 돈을 안 주는 곳이 있어요.
  안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25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50만원을 받아서 450만원을 주려면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 돼 버리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보건소에서 대응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예산은 10월부터니까 세운 것만큼 저기를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502쪽에 출산장려 지원으로 해서 1,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1개소 1,000만원이 올라갔나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셋째 이상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넷째에서 셋째 자녀로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셋째부터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문화관광과에서 보건소에 전통한옥을 이용해달라고 서비스로 주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개 과를 협의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세우고요.
  관광과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하고 3개 관계 부서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떤 협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사용을 하려면 티켓을 발급해야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종관 1년에 태어날 아기가 450명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450명이면 어떤 사람은 가서 자고, 어떤 사람은 안 자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희망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량을 300명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이라 전통한옥 알리기 차원에서 1박으로 해서 추진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봐서는 한옥의 매출이 안 오르니까 이걸로라도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위원장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출산 장려차원에서,

○위원장 김종관 저희가 한옥을 켄싱턴에 위탁을 주면서 5년 안에 운영비가 비슷하게 나게끔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450명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티켓을 다 줘야해요.
왜 300명 예산만 세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처음이라 그렇게 세워봤고요.

○위원장 김종관 처음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되죠.
450명 출산을 잡았으면 450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여러분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열심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실까지 통과되는 것도 참 힘듭니다.
  누구든지 다 아세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면서 정말 필요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소장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