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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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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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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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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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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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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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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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설명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제3회 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84억 6,5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5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한 1억 2,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농작업 재해보험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2,013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2,485만 6,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4,987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094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는 17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3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정산하여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400만원으로 조성 편성하였고, 농정보조 시스템 관리인건비는 농식품부에서 남원시를 금년도에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아 1,337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귀농귀촌인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서 기정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인 균특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 밭농업 직불제 국비 직불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한 17억 7,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두레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도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서 2,800만원을 감액한 1억 3,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사업도 지원대상을 최종 정산결과 7,700만원을 감액한 13억 7,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최종 8,600만원을 감액한 2억 1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읍 전촌마을에서 추진 중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상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6억 5,1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클린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협의한 끝에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과목에 맞게끔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된 1,000만원과 시설비로 집행된 900만원, 물품취득비로 편성했던 3,1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재해위험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라북도 조정보조금 1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액 총액은 874억 9,622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대비 59억 2,2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예산내시가 늦어져 수정예산에 반영할 금액이 9억 2,600만원을 보태면 전년 본예산 대비 68억 9,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후계농업인 전문교육 참석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국외여비 등 금년도와 동일하게 3,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협의회 선진 농업기술 연찬 등 농업인단체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과 농업 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농업인 상생플랫폼 운영비와 공과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락농정 일환인 신규시책사업인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정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업인 대상 수상기념패 제작 그리고 농정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143만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억 4,150만원, 인월면과 산내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정보 취득 등을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한국농업인신문 및 농정신문 보급지원사업으로 1억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8억 3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종합보험은 전라북도 내시가 11월 27일 늦게 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도비 4,140만원과 시비 9,660만원 등 1억 3,8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 급식사업비로 1억 3,44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비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 농업인 복지 시책사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사업비 2억 2,500만원과 월급제 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신규시책사업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사업비로 1,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 KRAS 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과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따른 국가 기금지원사업비 4,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랫 부분에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8만원,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및 렌탈비, 유지보수비 등에 3,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2019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총 17억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귀농귀촌인 정비사업비 6,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귀농의 집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에 국도비 지원이 포함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1,420만원,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5,100만원과 전담기구운영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역협력사업인 고령 영세농을 위해 농기계 작업단 운영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86%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농기계 작업단 운영비 1억 2,000만원으로 뒷장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재형가족실습농장과 관련해서 구 비행장 부지에 조성 중인데 이 부지에 건설부 토지 일부가 있어서 국유지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인력 지원 알선과 수급을 전담하고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에 시 자체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5억원, 자녀 정착지원사업에 3,000만원, 이사비 지원에 1억원,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산유통사업입니다.
  남원시 소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쌀 산업과 식량산업에 필요한 생산 유통 관련 사업에 2019년도에는 273억 3,594만 6,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7,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쌀 소득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기금사업비 3,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쌀 소득 보전직불금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고정직불금에 116억 4,764만원을, 도비직불금에 12억원을, 시비직불금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및 지방비 지원금 20억 3,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재배 농기계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으로 3억 371만 4,000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6,200만원, 469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무인헬기 지원사업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Rice-up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대강면 소재에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미곡종합처리장이 개보수사업에 선정되어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됐던 남원농협 RPC 건조 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2년차 국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쌀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레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벼 재배 농가들의 영농 편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원료곡 현장수매, 택배비, 판촉 홍보비, 재해보험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9,400만원, 생산단지 조성과 포장재 제작사업비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와 선진지 견학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 등 벼 재배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및 편익 증진을 위해서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에게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등 구독료 지원사업비에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쌀 수급정책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24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농촌에 활력화를 불어 넣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 된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193억 1,290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운봉읍 2019년도 사업비에 35억 7,500만원을,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21억 3,000만원, 472쪽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34억 7,600만원, 473쪽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019년도 사업비 15억 6,500만원, 474쪽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9년도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덕과면 솔바람권역은 2019년도 최종 마무리 해의 사업비 2억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권역단위 사업의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사업은 운봉읍 매요, 아영면 두락과 외인, 주천면 하송마을 등 4개 마을에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사업비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창조적마을 만들기 경관·생태사업도 2년차 사업인 운봉읍 권포마을과 사매면 상신, 송동면 두곡마을의 3개 마을에 2019년도 사업비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종합사업은 주생면 대지마을로 2019년도 2년차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인 농촌생활환경개정비사업에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시군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촌 자원의 특수사항을 제안해서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3년차인 활력 남원만들기 역량사업과 2년차인 구 서도역 폐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2019년도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1,400만원, 서도역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제초 및 수목관리 인건비 850만원, 사무관리비 1,120만원, 재료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서도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감성 농촌체험 관광지로 국비 등을 확보해서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종합 개발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 서도역 주변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2021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국가 공모사업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2018년도에 산동면과 아영면이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를 산동면과 아영면에 각각 6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종전에 창조적마을만들기에 문화·복지와 경관·생태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했던 것을 자율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이백면 효기, 송동면 송내, 사매면 수월, 수지면 서당, 송동면 부석, 아영면 서정마을 등 6개 마을이 선정되어 2019년도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농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 540만원과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비 4,8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64억 527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송동면 세전배수장 펌프장과 재해위험저수지 전기 통신요금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에 관정양수장 전기요금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안전관리와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받아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기 안전영농 추진을 위해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회 추경에서 보고드린 2018년도 결산추경에 전라북도 조정보조금 1억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은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112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고, 485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습답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관정 양수장 보수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농업용 소형 및 중형관정 개발비로 2억 2,500만원,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제당 주변 유지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관리 구역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비에 5억원, 농어촌공사에 이관된 수리시설 관리에 유지관리보수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비에 5억원, 지하수 영향조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 2019년도 사업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지구로 추진되고 있는 낙덕제 지표수 보강개발 2019년도 사업비 2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지구인 주천면 용궁2제와 운봉읍 행정제, 대산면의 감동제와 왈길제, 19년도부터 신규 착수 저수지인 대산면 옥전제와 이백면 과리제 등 6개 저수지에 2019년도 사업비 1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1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 도비 보조지원 농로 포장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위험교량인 산동면 부절교 재가설 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로 29억 3,2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에 농정과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38쪽 주민소득사업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9,737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57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세부사업별로 농업인들에게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주민소득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예치금으로 6억 9,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3회 추경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낙후된 농촌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2019년도에도 농정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정과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농정과 계장님들 2019년도 국비, 도비 예산 확보에 신경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2018년도 3회 추경경정예산을 보면 전체에서는 5억 1,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가됐는데 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56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도 8,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에 1억 8,000만원 이 부분은 처음 계획할 때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지원사업비는 3억원의 예산을 개략사업비로 했는데 0.5헥타 이상 기준을 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농외소득이 560만원 이상의 절차를 적용해서 정확히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2억 1,400만원이 돼서 불가피하게 했고요.
  다음에 두레들녘별 경영체랄지, 육묘용 상토구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들은 당초에 농업 생산자재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렴하게 구입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공동원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은 경감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감액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을 확정할 때 신경을 쓰셔서 하셨더라면 억대의 착오가 안 날텐데 물론 증감은 했습니다만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19년도에는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들도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했고요.
  오히려 쌀값이랄지 기준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상되는 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을 하는 시기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들로 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2018년도 추경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460쪽에 농업인 상생 플랫폼 운영비가 12개월에 40만원씩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인 회관을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언제 준공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공기 계획상 2월에는 준공을 완료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본격적으로 3월 이전에는 입주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개월치를 더 편성했다고 봐야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략사업비를 40만원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4개 동아리를 8명에서 12명 정도로 만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동아리를 품목별로 합니까?
  작목별로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청년농업인 상호간 유대 형성 부분인데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신규 시책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4개 동아리 정도를 배정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동아리 모집을 하고 선정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을 봐서 지원할 형태로 하는데 주로 교류활동이나 학습,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계획을 받아서 꼼꼼히 따져서 지원합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지원활동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과수다, 채소다, 축산이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취미생활 쪽에 초점을 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동아리 기준을 보면 8명에서 12명 내외로 구성하고 정관이나 계획을 보고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는 동아리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활동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하면 도와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에 기존에 토착민도 중요하지만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농정과장 이준무  한다고 보면 귀농귀촌인들의 재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남원에 와서 보니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증액됐죠?
  감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전라북도에서 연말에 사업비가 정산됩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일괄 내시를 해주고 올해도 추경에 5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최종 정산해서 하는데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던 부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농기계 종합보험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1억 3,800만원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어제 모임에 갔는데 자부담이 한 분이 3천평에 5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벼 재배요?

○전평기위원  예. 수도작.

○농정과장 이준무  자부담이 1헥타에 1만 8,500원입니다.

○전평기위원  1만 8,500원을 내고 나락으로 65포 정도 수확했는데 보통 3천평이면 80~90%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재배를 입어서 받은 피해보상금이 150만원이 나왔대요.
  80~90%가 나온다고 봤을 때 평균적인 수확량을 대비한다면 보험 혜택을 봤을 때는 더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도 중요하지만 안전보험도 더 중요해요.
  농기계 사고에 의한 부분 이번에 다시 10%정도 자부담을 줄였으니까 이것 만큼은 꼭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확대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전년도 보면 2,4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거의 4배 이상 증가를 시켰는데 신청마을이 많아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번기 공동급식이 전라북도 삼락농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1개 마을을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들을 분석해보니까 지원사업은 지침에 의해 40일간 지원을 해줍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20일씩 지원해주는데 이 기간이 1달 정도는 해줘야 효과가 있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수렴됐고요.
  지원되는 것이 부식비가 2만원, 인건비가 4만원 지원되는데 부식비가 너무 작다 이런 부분을 도의 삼락농정위원회와 관련 부서에 건의를 드렸더니 40일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어렵다 다만, 부식비 2만원은 4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남원시에서 제안해서 반영됐고요.
  시에서는 집행부에 보고를 드리고 시 자체적으로라도 20일을 늘리자, 40일은 도비지원 연결사업으로 하고 20일을 시비로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자고 했고요.
  수요사를 해보니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30개를 신청했는데 28개를 일단 배정받았습니다.
  28개로 늘었고요.
  앞으로 수요신청을 받고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청마을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호 이상, 마을인원 몇 명 이상.

○농정과장 이준무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드렸고 기본이 되는 것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0인 이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11개 마을에서 28개 마을로 마을수가 늘어났고, 상하반기 40일간인데 시에서 20일을 지원해서 60일까지 할 수 있고, 부식비는 2만원인데 추가로 4만원으로 도비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된 곳은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신청자들은 20몇 개 마을인데 선정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11개마을 밖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탈락된 마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이고 시비를 세워서라도 남원 시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야된다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이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생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쌀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봤을 때 타작물 재배지원 쌀값이 예전에 12~13만원할 때라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효과를 볼 텐데 신청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소기에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아 버리면 관련된 상토구입 지원사업, 육묘상 이런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매년 상토지원사업도 전년도 사업과 비례해서 하고 있는데 상토값이 경우에 따라서는 1월에 인상될 부분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벼 재배면적이 줄은 부분도 있어서 매년 8,000만원 내로 감액 편성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는데 내년에도 목표로 했던 논의 타작물 재배면적 목표량이 많이 있지만 개략사업비로 이 정도 세워서 최대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되 가격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찰방식을 택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아까 면적이 얼마였죠?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는 734헥타.

○전평기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했으니까 지켜보시고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안에 확정되니까 올해 같이 결산추경까지 안 가고 1회 추경 때 조정해서 감액이 일어나면 감액하고, 늘어나면 증액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와 똑같이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숙련된 분들이 농가에 가셔서 일손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문 분야별로 교육을 하시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은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농민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농촌 일손을 도울 것 같으면 숙련된 분들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2019년도에는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우리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인력을 공급해서 원활한 작업이 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남원에 사설 인력지원센터가 18개소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조성하도록 권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작업과 관련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5천여명 공급하고 있는데 그쪽과 연결해서 내년에는 1만 5천명 정도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 주 내용이 교통비하고 보험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원해서 가신 분들의 복지를 증진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서 농작업에 우수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5천에서 1만 5천명.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실질적으로 한참 바쁠 시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수확철을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현실을 봤는데 농정과에서 신경 쓰셔서 2019년도에는 원활하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에 1억원을 세우셨는데 인당 100만원씩 해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최고로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하시면서 이사비를 주는지를 시에서 몰랐다, 증빙자료를 못해서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2019년도에는 남원에 귀농귀촌인들이 오신다면 미리 이사 내용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이 못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사진이랄지, 집에 와서 물건을 내릴 때 증빙자료가 없어서 못 받았다, 본인의 잘못이 있겠지만 시에서 홍보 활동을 하셔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귀농귀촌센터, 읍면동에 전입과 귀농귀촌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심히 따져서 몰라서 이사비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분은 받았다, 어느 분은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보험이 의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법적으로 의무입니까?
  올해 7,700만원을 세웠고 현재까지 99억원이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의무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권고하고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까지 99억원이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요.

○김영태위원  전체 사업비를 보면 2019년도가 7,700만원이고,

○농정과장 이준무  1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면 7억정도 들어갔는데,

○김영태위원  127쪽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저수지가 A급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고 위험이 없잖아요.
  이 부분까지 다 보험에 가입하냐 이런 내용을,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비는 현재까지는 3,700만원 들어갔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들어갈 사업비가 99억정도 된다고 표현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돈은 약 기투자, 올해까지 한다면 7,400만원 정도, 2년 전부터 했거든요.

○김영태위원  98억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 2020년 이후에 감안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99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소멸성이잖아요?
  찾지도 못하는 돈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액이 커서.

○농정과장 이준무  보험을 받을 때는 혜택을 보는 것이죠.
  재해로 인해서 파괴됐다든지 이럴 때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영태위원  A급 저수지도 과연 넣어야 하냐 이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4쪽 농번기 공동급식에서는 인건비하고 부식비만 지원돼요.
  주식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65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어요?
  호응도가 어떻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호응도가 좋지만 돈이 적다, 발급 절차가 복잡하다 귀찮아 하는 부분은 다소 있지만 보편적인 내용은 상당히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적다는 부분은 일선에서 건의를 해서 3만원을 증액해서 15만원 이 중에서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다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주는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카드 발급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경을 쓰셔서 카드 발급하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해서 전년도보다는 민원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노영숙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71쪽을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체험이나 교육 시 행사를 하면 참여를 많이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런 행사는 호응도가 기성주민들보다 높습니다.

○노영숙위원  요구사항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물론 귀농귀촌이랄지 어떤 모임이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노영숙위원  목소리가 많이 크던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많이 큽니다.

○노영숙위원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교육이랄지, 귀농인의 날 행사는 귀농귀촌 유치와 서로 상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원주민들과 귀농귀촌들의 갈등이 많아요.
  원주민들보다 귀농귀촌인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내년에는 그와 관련해서 연초부터 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의 중심체와 귀농귀촌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각 읍면에 이장님들의 회의 내지는 다른 모임체가 있을 때 귀농귀촌인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귀농귀촌 행사 시에도 마을단위 이장님들이나,

○농정과장 이준무  화합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런 것을 하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81쪽하고 82쪽하고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내용상으로는 같은데 면적이 왜 다르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국비는 최고 한도를 30헥타까지 주는 형태로 하고, 시비는 6헥타까지 상한선을, 대농 위주로 지원되는 것을 막고 소농들한테 똑같이 50억의 사업을 가지고 소농들에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비는 농가당 최대 30헥타까지 우리는 최고 6헥타까지 한도로 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중복될 염려는 없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쌀소득 보전직불금은 중복지원입니다.
  국비는 법에 의해서 시작했던 연도에 논으로 이용했던 농지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해주고요.

○노영숙위원  중복지원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중복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해주고 있는데 국비는 국가법에 의해서 논으로 벼 농사를 재배했던 고정직불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시는 농업인들의 쌀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시군별로 지원하고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에 상응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 지 모르겠는데요.
  쌀 소득고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노영숙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쌀소득 시비직불금, 쌀소득 고정직불금 이 내용의 필요성도 비슷한데 중복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국비, 시비가 매칭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97쪽을 보면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2019년도 예산 산출내역에 있어서 62쪽과 예산서 462쪽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참미는 360헥타 부분에 남원참미 공동브랜드 쌀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 만큼을 추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 가입이 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다 가입되고 있는데 참미단지 GAP 인증 2,000만원하고 교육 컨설팅 농작물 재해보험 500만원인데 이중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무슨 말이냐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자부담을 15%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은 저희가 매뉴얼대로 시비도 적게 해야 하고 여러가지를 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15% 중에 7.5%를 우리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참미단지 남원 공동브랜드 쌀 재배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참미단지는 단지를 구성하고 거기에 기준에 면적의 한계, 주변의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선정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재배된 지역에 대해서 매년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백질 함량이 6.0 이하, 시비를 기준시비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지켜나가서 희망을 하면 매년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참미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로 배려를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는 지역의 여건을 봐서 추가로 참미단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97쪽, 98쪽에 교육하고 컨설팅하고는 같은 명목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공동브랜드 참미지원사업을 예산에 맞게 세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동브랜드 쌀을 함에 있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생산 자재지원도 하고, 현장수매도 하고, 홍보나 포장재 지원도 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해 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따로 분리해서,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나.

○농정과장 이준무  왜 그러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해야 할 부분, 자본보조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예산 부분때문에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자재가 지원되는 것은 민자보조를 해야 하고 보험료는 경상비로 지원해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01쪽을 보면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공용 쌀 유통 및 가공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참미 포장재 지원은 계상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남원에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지엠에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형기업인 풀무원하고 협약을 해서 냉동밥을 만들기 위해서 200억을 들여서 노암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내년도에 2천톤 앞으로 성행이 잘 되면 4천톤에서 5천톤까지 원료곡인 쌀을 공급받아서 냉동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남원농협과 시, 지엠에프와 풀무원이 지난 2월 17일에 MOU를 체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원료로 활용하자 그래서 그럴 경우 소비자가 냉동밥을 사줘야만 원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냉동밥의 원료는 남원의 고품질 쌀로 하자, 우리는 청정지역 지리산 내지는 섬진강에서 생산되는 동진벼 쌀로 만든 냉동밥이다 이런 포장재를 만들어서 소비자에서 PR하고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자, 일정 부분 유통과 포장과 관련된 지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연간 2천톤이면 40억, 5천톤이면 60~70억까지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냉동밥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냉동밥에 대한 유통 내지는 포장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노영숙위원  냉동밥만 해당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 제품에 대한,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농업 농촌을 위해서 2019년도 1년동안 예산안을 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보다 명년의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현재 59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될 돈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보탠다면 약 69억 정도 올해 본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국도비 많은 예산을 끌어오셔서 남원에 농업 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이 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 상생 플랫폼이라든지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감이 됐어요.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감이 됐죠?
  농업인 학자금 지원같은 경우는 받을 사람이 없어서 감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학생수 또 내년도에 예상되는 학생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라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데, 매년 정산을 해보면 항상 사업비가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가에서 거의 학교를 다 보냈다는 뜻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매년 평균적으로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했고요.
  이런 추세로 하더라도 학자금은 모자라지 않고 항상 남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라면 바로 전배조치를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62쪽을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감이 됐어요.
  7,50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도 올해 해보니까 3억 예산을 세워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추계해보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보이고요.
  다만, 기준사업비는 쌀값과 연동해서 하는데 만약에 늘어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300만원, 152헥타, 50%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해놓고 0.5헥타 미만의 농가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0.5헥타면,

○농정과장 이준무  70세 이상 농업인 중에서 0.5% 이하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올해 지원대상 농가에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작업비 50%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300만원이라는 부분은 헥타당 그 정도 기준사업비에 50%를 보조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70세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한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올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자료로 읍면동에 조사할 때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꼭 출력해서 주고요.
  여러 방면으로 홍보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누락돼서 몰라서 한 사람은 없고 다만 농외소득의 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가령 공무원 퇴직자는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개를 하니까 사람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어차피 세운 예산을 다 골고루 해당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3년차를 하기 때문에 더 더욱 홍보를 해서 절대 누락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귀농귀촌인 사업도 지금까지 해보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가 봐요.
  이것도 감이 됐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감 되는 것은 국책지원 사업으로 했던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해오는 자녀 정착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첫 해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분석해보고 추계를 보니까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66쪽에 보면 고령 영세농을 위한 작업단 농기계 구입이라고 있는데 작업단 농기계 구입은 어떤 사람을 권장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임순남 생활권역에 연계 협력사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86%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작업단을 구성해서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구입해서 농가가 필요한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고령 영세농 작업단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 농기계를 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작업 작업단 사무실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필요하다고 신청할 시에는 그 농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해준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고령 영세농들이 논갈이를 해달라고 하면 일정 부분 대금을 받고 가서 작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기계 보관은 어디에서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는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원협 뒤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상생 플랫폼이 조성되면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그쪽 부분도 같이 보관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농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금년도부터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농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올해 첫 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상 사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협에서는 농기계를 가지고 농가에 와서 논갈이부터 탈곡까지 해주고 있어서 농협에만 전화를 하지 실제로 시에 문의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홍보가 덜 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고령 70세, 80세 분들이 소농을 짓고 있지만 그분들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애로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468쪽을 보면 볏짚환원사업도 사업비가 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볏짚을 깔아 놓고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축산농가하고도 결부가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농경지에 약 20% 이내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정해서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볏짚을 대상자가 아닌 분이 깔았을 때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볏짚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대상자가 볏짚을 환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사람들도 감안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해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업용 지게차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부터 톤백 수매로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모든 수확과 작업을 할 때 톤백작업을 하니까 필요해서 했고요.
  지게차의 가격들을 보니까 보통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다양한 구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액 지원으로 쌀 소득 보전 농기계 지원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대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30대분 3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게차가 3,500만원정도 가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있는데,

○부위원장 윤기한  새 차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2,000만원을 기준하면 50% 지원이 되고 3,000만원짜리나 3,500만원짜리를 지원한다면 30%정도 범주가 되는데 정액으로 1,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가격에 구애없이 지게차를 사면 무조건 1,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죠.

○부위원장 윤기한  어떤 기종을 쓰던 간에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벼농사의 수확과 관련된 농가를, 전체적으로 개인 농가가 아니고 마을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해서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 500만원이 증이 됐어요.
  농민신문이 무상으로 들어가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농민신문 500만원을 증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보던 사람들한테만 꾸준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신문이 와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끊지 않아요.
  오면 오는 가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읍면을 조사해서 구독할 만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추진위원회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쌀 전업농 식량분과에서 했는데요.
  삼락농정이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 결과 모든 정보 취득이나 지식을 얻는데 농업인신문 특히, 쌀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첫해에는 740만원을 들여서 쌀 전업농들에게 지원했는데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니 쌀 전업농가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내시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남원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농업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는데, 도의 룰에 의해서 쌀 전업농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된 사례입니다.
  집행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안 보는 사람들한테 무작정 보내지 말고요.
  485쪽을 보면 습답개선사업이 있어요.
  농가당 1,200만원 지원해주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은 기준사업비가 보통 한 지구에 1,200만원 정도 될 사업비에 계산식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1억 2천정도 편성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지형이 변경되거나 습답이 발생되는 농경지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농기계로 일을 하다보니까 또 기계가 커졌어요.
  해마다 안 빠지는 곳에서도 빠져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대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1,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인데 1,200만원이면 한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도 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1억 2천을 세웠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 정도면 15에서 16군데는 하고, 20개소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 봐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더 확대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넣어서 농사 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관정양수장 보수공사도 감이 됐는데 실제로 농촌공사에서 관정 관리를 많이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5군데 간이양수장 개발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완료해서 올해는 5억정도 가지고 하면 웬만한 곳은 하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부족하면 다른 사업비와 관련해서 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대형관정을 파놨는데 팔때는 물이 잘 나왔는데 중간에 물이 끊기고 안 나와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관정양수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관정양수장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한  농어촌공사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농어촌공사는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매년 영농기 이전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영농기 이전에 확인해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없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번기 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마을을 지정할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20명 이상 공동급식을 하고자 신청한 마을은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수요신청 결과 올해 11개 마을만 했는데 얼마 안 들어왔어요.
  할 만한 곳을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권장해서 해놓은 곳이 28개소입니다.
  수요신청한 곳은 예산이 확정되면 여건이 변화가 됐는지 봐야겠지만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마을사람들 간에 불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레사랑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불평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에 철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업 중에서도 이런 불평불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인건비 4만원에 부식비 4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취사를 하고 희생과 봉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십년간 이런 사업들을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해온 마을들이 있어서 그런 마을들을 권해보면 취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고생하시는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촌 민박을 보시면 둘레길이 조성될 때는 지금은 십 여년 됐는데 민박수 현황이 몇 개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350개 내외로 있다가 일제점검을 했거든요.
  둘레길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287개 내외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펜션이랄지 모텔 기준에 구분을 어떻게 정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민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면적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이 있는데 230㎡ 이하여야 하고, 농촌에 있어야 하고, 주택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방은 7개 이하여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초과하면 민박이 안 되고 특히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농촌이어야 하고, 면적이 230 이하여야 하고, 주택이어야 합니다.

○염봉섭위원  주로 주천하고 운봉 4개면 지역이 대부분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대강 일부가 있고요.

○염봉섭위원  소방교육, 안전교육, 식품교육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교육을 안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초빙해서 소방서, 안전관리와 협력해서 매년 2회 내지 3회를 하고 있어서 남원시에서 민박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로 교육을 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올해도 3번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홍보도 잘 해주시고요.
  141쪽 지하수 영향조사인데 400만원씩 25개소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하수 영향조사는 법적으로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19년도에 25개 지역을 하면 다음에 25개 지역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염봉섭위원  수순으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염봉섭위원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장치는 지역민들 토지매입이나 민원에 문제없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공서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사야 될 부분과 또 기대심리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용지매입을 같이 병행하고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으로 올 12월부터는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기대심리가 있을 거예요.
  땅 값은 오르고, 귀농귀촌 마을도 생겨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토지매입 협의하는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염봉섭위원  침사지 지역은 정해져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업 설계 마무리는 했고요.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사하는데 크게 지장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토지매입만 완료되면 2019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도 사업비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국립공원 관문인 구룡폭포, 구룡계곡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3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이 약 1,900만원정도 증액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원래 상근인원이 3명이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2명인데 1명을 더 늘려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근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감사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법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귀농지원센터에 3명 이상 상근하도록 귀농귀촌 관련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국비지원 관련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상근직원이 3명이 있어서 활기차게 활력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근인을 3명 이상 써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은 기간제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쓰는데 우리가 일부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민간단체 귀농귀촌협의회에 지원하려고 보면,

○위원장 김종관  규정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농인력지원센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억에서 갑자기 3억으로 1,500명을 예상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17개에 있는 사설사업단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내부적인 여건에서 협동조합을 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소 지연이 됐는데 다음 달에는 확정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 2억정도 하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해보면 여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교육도 있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경쟁력을 놓고 좋은 인력을 하는 데는 인근 광주나 전주에서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필요해서 한 명이 오는데 1만원씩 필요하고 또 운영하려고 보면 직원이 한 분이 더 필요해요.
  현재는 1명밖에 없어요.
  최소로 잡았을 때 그 정도가 필요하고요.
  다만, 올해도 추경에서 일부 확보했는데 도에 또는 국비 균특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부분이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가 사고이월 되고, 2018년도도 명시이월됐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또 다시 5억을 계상시켰거든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을 민간주도형으로 할 때 필요하지만 여건때문에 많이 못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택지를 공유지에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하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4억원을 주생, 송동에 공유지를 해본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적정한 가격에 분양하면 투자된 돈은 도로 회수가 되니까 그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주도는 1억으로 축소하고,

○위원장 김종관  관 주도형으로 할 때는 4억으로 하겠다?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분양하게 되면 투자비하고 땅값은 귀농인들한테 분양을 해줘도 저렴하게 분양이 될 걸로 예상되어서 세입으로 환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80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귀촌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2015년부터 역귀농 인원을 파악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귀농하신분들이 총 6,400명 그 중에 15년부터 18년도까지 역귀농하신 분이 몇 분이셨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11%.

○위원장 김종관  1,600명정도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귀농한 분들은 다시 역귀농을 하지 않습니다.
  귀촌하신 분들이 역귀농을 합니다.
  귀촌인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역시 2019년도 예산도 귀농인 주택주리비 사업만 올라와 있습니다.
  귀촌인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조례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나면 바꿔서 2019년도에는 주택수리비를 귀농귀촌인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보면 절차를 바꿔야 될 부분을 바로 해서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역귀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막아지는 거잖아요.
  다 가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바꿔서 시행돼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 주택수리비 수요를 보면 2억 정도 되면 귀촌인들과 병행해서도 무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부족하다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귀촌인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십시오.
  기왕에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귀농귀촌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도 반드시 서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보니까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곡물건조기가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곡물건조기까지도 지원되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84쪽에 보면 남원시 조례에 곡물건조기가 정해져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요?

○위원장 김종관  예.

○농정과장 이준무  조례보다 쌀 생산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곡물건조기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침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곡물건조기는 전라북도 삼락농정에서,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88쪽에 보면 도비로 지원해서 50%, 50%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시비 50%, 도비 50%가 지원되니까 농기계 지원사업에서는 곡물건조기가 제외가 돼야 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인 농가가 아니고 작목반에 영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 개인 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작목반에 곡물건조기를 누가 설치하나요?
  30대 예산 세워놓고 다 소진하겠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영농법인하고 5농가 이상 작목반을 구상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영농법인 숫자도 있지만 마을에 5개 이상 작목반을 구성하고 관련된 농가가 10헥타 이상 경작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공고를 하면 도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 합해서 60%나 지원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작목반을 만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받게끔 해준다면,

○농정과장 이준무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쪽에 있는 곡물건조기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다른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내년도에 곡물건조기 신청이 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곡물건조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주생면에 주생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작목반을 운영하고 올해도 벼를 307헥타 농사를 계약재배를 해서 유통하는 영농법인인데, 직접 헬기를 구입해서 자기하고 계약재배한 농가한테 방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넣어서 심사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항공살포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굳이 필요성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원을 해주면 항공방제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남원농협에도 있고, 춘향골농협에도 있고 작업단이 공동으로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헬기가 부족해서 일시에 많은 양을 한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당이 안 돼서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사는 거잖아요.
  농협에 하는 것을 그 사람들 동원시켜서 한다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헬기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350헥타를 작목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헬기를 공동방제를 하고,

○위원장 김종관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 매칭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 일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농정과장 이준무  공동방제뿐만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가 공동브랜드 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브랜드 쌀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농정과장 이준무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면 5억 1,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작년도 보다는 2,000만원 감액을 했고, 생산자 지원 이런 부분과도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공동브랜드 쌀과 관련해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집행이 2억 100만원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을 세워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면적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자재지원이나 올해 인상될 부분을 감안했는데 집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억 7,000만원을 세워놓으면 2억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담당자들은 어떻게든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소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2억 100만원을 썼으면 2억 2천이나 2억 3천정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고품질 쌀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쌀도 올해 인센티브 안하는 걸 봐서 삭감했고요.
  내년에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나온다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생겨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예산 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점검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체에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MOU을 체결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농협에 계약재배 농가들하고 쌀을 제공하니까 남원농협 RPC에 지원하는 방법을 확정은 안했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천톤이라고 했는데 2천톤이 우리 쌀이 공급되고 제품이 생산되는 포장재랄지 유통 활성화 홍보랄지 충분히 하고난 뒤에 정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남원농협으로 지급되는 것하고 기업이 쌀 생산을 해서 햇반을 만들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MOU를 체결했어도 기업을 지원하려면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든지 우리는 쌀 생산 농가 가공 유통 쪽에 지원을 하든지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기업에 지원하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여러분께서 집행이 잘못돼서 행감 때 또 문제가 되면 서로가 안 좋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싸게 쌀을 사가려고 해요.
  농정과 입장은 안정적으로 고품질 쌀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 제 값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남원의 쌀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고품질 쌀을 홍보 마케팅하는데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장재에 표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청정지역 지리산이나 섬진강을 끼고 있는 신동진 벼를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남원의 로고도 넣고 했을 때 포장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완전미를 생산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90% 이상 완전미를 도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미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데 도정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런 비용도 감안하는 거고요.
  이런 제품이 꾸준히 나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줘야만 2천톤이 됐든, 3천톤이 됐든 나가는데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활동과 병행할 때 일정 부분 우리도 참여하겠다, 우리가 해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부 지원하겠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와 같은 지원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은 것에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기업에 쓰는 형태로는 안 하겠고요.
  지침이 마련되면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남원참미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참미 가격은 제대로 형성이 돼야 하고, 기업에서 참미가격을 키로당 10원씩 빼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남원농협하고 계약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달라요.
  참미를 더 팔기 위해서 그렇지만 기업에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제품에 남원 참미를 홍보하는데 문안을 넣어서 하는 것은 기업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값을 제 값을 받고 농가들한테 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인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이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했으면 게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게차 구입도 우리가 30대를 세웠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읍면동이에요?
  아니면 읍면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읍면동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고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과수농가에서 지게차를 받으려고 상당히 머리들을 쓰고 있어요.
  과장님은 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게차를 보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원시내에 건조장이 남원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정확히 숫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면 건조장밖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조장에서 트랙터로 하려다 보니까 트랙터 바가지가 앞으로 엎어질 정도로 지금은 톤백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를 요구한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첫째 지게차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건조장을 가진 분들 중에 지게차 자격증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무허가 무자격자에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사고가 났을 때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그렇다면 건조장에 충분히 몇 군데며, 거기에 지게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돼야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잖아요.
  과수농가한테 지원해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읍면동에 마을마다 1대씩 나온다며 과수농가는 과수농가대로 지게차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식이 돼 버렸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30대는 벼가 톤백 수매를 하고 지게차로 운반해야 농가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행을 해주는 농가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건조장이 있고, 콤바인 작업을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행업을 했던 실적이 있는 농가로 지침을 마련해서 과수 농가에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고 과장님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깊게도 생각하셔야 한다.
  건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달을 운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해서 이 지게차를 살까?
  과장님 말씀대로 2,500만원, 3,500만원정도 간다면 자기 돈 1,500만원, 2,500만원을 들여서 지게차를 살까?
  1달도 못 쓰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염려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업목적에 충분히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수가 있지만 주 목적이 농업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이 선다면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신중하게 분석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될지 모르겠네요.
  농어촌공사에서 운봉 방현리 저수지 수리시설을 만들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흙은 어디서 퍼갔는지 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 잔래리 입구에서 흙을 가져 갔습니다.
  토사가 밀려와서 밑에 방죽이 거의 차 버렸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손 댈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반드시 실행하라고 하십시오.
  공사를 하면 관리감독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파악해서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가공용 쌀 유통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지엠에프하고 풀무원하고 남원시하고 남원농협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 사업을 결정할 때 4개 관련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MOU 체결할 때는,

○전평기위원  체결이 아니고 이 사업을 결정하려고 할 때요.
  가격이 맞냐, 안 맞냐 남원 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럴 때요.

○농정과장 이준무  나중에 결정할 때요?

○전평기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무  결정해 때는 충분히 논의하고 남원 쌀이 공급된 것들을 확인하고 선행이 됐을 때 지원되는 것이고, 이 사업비 2억 예산 세운 것은 기업과 협의한 바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정도를 세워서 농업인들의 쌀이,

○전평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풀무원이라는 회사에 기업이념을 보면 그리고 그 회사를 제가 지켜보면 원래 유기농으로 해서 두부, 콩나물을 자체 농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농가들하고 계약했고, 농가들의 수익을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매입해서 비싸게 팔고 또 소비자는 친환경, 유기농 그러면서 무항생제해서 비싸게 팔아줘요.
  결국에 이웃사랑 개념이거든요.
  생명존중.
  그러면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 풀무원식품 관련된 직원들이 같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같이 있었다면 과연, 결국에 참미를 구매해서 가공해서 보내준 거잖아요?
  농가를 생각한다면 가격을 싸게 해가면서 요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결정했는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해보시고 풀무원식품 직원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풀무원하고 2번에 걸쳐서 실무부장하고 실무원들하고 실무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가공하기 때문에 남원참미는 아니고 남원에서 수매하는 게 신동진쌀로 한다는 것이고 가공용 쌀이 남원참미의 가격으로 비싸게 주고 사서 가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동진벼를 활용하되, 풀무원에서는 농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의 윤리를 따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는 가격에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가져가는 게 낫겠다, 물류비가 덜 들고 남원의 RPC에서 직접 도정해서 납품을 하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3%에서 5%까지는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을 달라고 했는데 약간 서로,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그쪽 제품들이 생산자한테 제 값을 주고 사고,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고, 부가가치가 있게끔 팔고, 서로 이웃사랑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봤는데 냉동밥은 싸게 요구한다면 할 말이 없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포장재를 명시해 버리면 협약하고 우리 것을 쓴다고 했을 때 지원한다면 충분히 계기가 마련되는 걸로 보여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광바위 부분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농로 우수관, 상수도관 이런 사업입니다.
  우수관 1억 5,500만원, 상수도관 4,500만원 전체 3억 6,000만원인데 농로도 들어갈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가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하수도관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백 초동에서 광바위로 가는 부분인데 애당초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용지 매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래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도에 교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억 1,000만원정도가 시비부담이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관련된 배수로에 6가구 정도 되는데 상수도도 안 돼 있어서 하는 김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은 거기가 농로도 없고 하수도관, 용배수로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게 돼 버리면 추가로 이사 오실 분들이 삶터가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상수도 상류지역인데 현재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만 큰 문제가 될 부분인데 왜 하수도 관로사업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상수도 관로사업을 할 때 같이 묻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꾸 달라지면 안 됩니다.
  공동브랜드 쌀 생산지원사업으로 해서 부기내에 가서 아까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미하고 관계없이 일반 쌀을,

○농정과장 이준무  공동브랜드 쌀인데 참미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산 부기를 처음부터 거기에 달면 안 되잖아요?
  일반 쌀로 해야지 참미 공동브랜드 쌀에 2억을 달아 놓고, 이제 일반 쌀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0페이지입니다.
  기정대비 6,213만 6,000원이 감액된 194억 9,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에 55만원이 증액된 9,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폭염대비 재난지원금으로 4,7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이상 저온피해 제2회 추경 때 국비를 세웠었는데 재배정된 예산으로써 국비를 직접 지급하게 돼 있어서 예산편성을 감액하게 되어서 국비를 제한 1억 668만 6,000원을 감액하여 3억 1,3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수산업 계획 수립 및 관리에 의해 이번 FTA 유통 연차평가에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국내 여비로 2억원, 과수생산자 조직활성화 인센티브 지급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원예허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4,634만원이 증가된 187억 772만 1,000원으로,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국비 내시가 늦어져 6개 사업에 4억 8,400만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합한다고 보면 191억 9,1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47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에 2억 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1억 2,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반구축사업에 국내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에 3,500만원,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생육환경 개선 차광망 설치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10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품목 복숭아 지원사업에 3억 2,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4억 8,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1,3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여비에 45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촉요원 참가보상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에 7,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1억 7,800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활성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4억 9,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시설 표준화 지원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농 농산물 안전지원사업에 1,587만 6,000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억 3,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리를 위하여 인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수를 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가공, 농식품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원, 국내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HACCP시설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739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공공요금에 2,6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재료비에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허브축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억 4,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9,483만원, 사무관리비에 1,855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6,270만원, 사과 명품과 신규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관정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을 위한 과수농기계 지원사업과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특용작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으로 5,600만원, 신소득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덕과지구가 5억 1,750만원, 송동지구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7억 8,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비 중 지자체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사업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국내여비에 220만원, 인건비에 4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 기본경비로 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9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으로 내려온 것 4,200만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예산 편성 인센티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농가 전체에 장갑을 2켤레씩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수산업대전에 참가비로 쓰고요.
  또 교육비로 쓰고 그렇게 상금을 사용토록 계획 수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건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촌 원예작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시고 또 2019년도에도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잘 짜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501쪽 보면요.
  시설비 인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5,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인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1,400만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또 전시판매장 보강대책 용역비가 3,600만원이에요.
  이것은 용역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비가 이렇게 크게 올라올 정도면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시설할 건지, 5,0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면 상당히 사업이 큰 사업이어야 할 텐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 인월 농특산품 판매장 위치가 하천가인 람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람천이 깊어져서 건물이 위에 떠 있다보니까 흙이 파여 나간 것 같아서 지금 건물에 금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매각도 못하고 관리를 못 할 것 같아서 저희가 1차로 건축사를 모셔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서 공사가 완료돼야 이 건물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건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보수사업비는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보수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인월 판매장, 시장이 아니고 거기 람천에 있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산내 들어가는 입구 지나서 농공단지 앞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이 사업은 건설과 하천계 쪽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람천이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람천이 옆에 있어서 그 람천이 깊이 파이다 보니,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람천이 파이니까 파여 나가지 못하게 보강시설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 부지에 그게 왜 파여 나갔나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람천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람천은 낮아지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손 댈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건물을 우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진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물진단비이고, 건물을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람천이 파여서 땅이 꺼지다 보니까 건물이 주저앉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전진단에 의해서 대책이 마련되면 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이게 완전히 된 뒤에 사업비가 확정나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수선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보강대책까지만 용역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 정도면 그에 따른 공사비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세울 때부터 정확한 계산방식을 갖고 따져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과장님은 이 용역비를 세움과 동시에 추후 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나중에 용역비만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503쪽 허브산업육성을 보면 2019년도에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특히나 허브 쪽은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남원 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주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중에도 증액을 많이 시켜놨는데 어쨌든 과장님 명예를 걸고 책임져서 사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갖고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그 쪽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저희들이 그 쪽에 올라가서 대책을 마련해서 충분히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하여튼 과장님이 경력도 많으신 분이니까 실수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508쪽 보면 인삼수확기 지원사업이 들어있는데 인삼수확기가 1대에 600만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인삼이 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별로 1대씩이 있어야 하는데 1개 작목반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작목반에서 2개만 더 사주면 각 작목반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실제로 덕과, 사매, 운봉, 인월, 아영 그쪽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하나씩만 사주십사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600만원이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돈이 많아서 아니고 2대면 1,200만원인데, 인삼수확기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계를 준비해 놓고 그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임대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대인데, 2대가 6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대에 600만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차라리 작목반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작목반장이 관리하고 작업을 같이 도와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농기계를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또 한번 쓰면 잘 세척하고 기름칠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하다 보면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면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다기 보다는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질의해 본 겁니다.
  1군데는 있고, 2군데가 없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1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자기 반원끼리 마음이 맞으니까 그쪽에 가서 있는 걸 빌려서 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규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는 규격이 있고 캐는 규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의사항은 제가 와서 2번이나 간담회를 했는데 2번 다 이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7월에 왔는데 2번이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마다 2대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1대는 있으니까 2대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업 농촌을 위해 열심히 힘 쓰셔서 불편함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한 4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증액된 것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이 농식품부 장관의 직접 지침에 의한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여기 지역이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하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산내하고 인월 일부 중군리 쪽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평수로 보면 한 54만평 정도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럼 작목은 따로 이렇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작목은 따로 없고, 논은 전부 논 직불금이 높기 때문에 논으로 가버리고요.
  지금 밭직불금 보다 조건불리직불금이 10원이 높습니다.
  밭직불금이 50원이고요.
  현재 조건불리직불금은 6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10% 올려서 70원까지 올려줄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논 직불금은 50원이고 밭이 60원인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요.
  밭직불금을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직불금은 높다보니까 전부 논직불금으로 빠져 나가버리고요.
  관리하고 있는 건 지금 밭직불금 대상만 조건불리지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직불금을 안 주면 모르는데 지금 밭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건불리지역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논이 높다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나 ICT 융복합지원사업,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이 전부 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밭작물 관리기는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은 확보는 많이 했습니다.
  조금 감액은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ICT 융복합지원사업 역시 그렇고요.
  밭작물 관리기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수요조사하니까 12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0대만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지원사업하고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하고 어떤 차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는 공선 농가고요.
  출하권 위임농가는 계통출하 농가를 위주로 지금,

○전평기위원  계통출하 농가는 농협을 통해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농가는 수수료를 0.25%를 받고 있는데요.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0.25% 수수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농가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통 농가한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2018년도에 기투자가 3,800만원이 2018년도 것만 한다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전년도분,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투자가요.
  이거 작년 것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건 올해 지금,

○전평기위원  올해 투자한 것 아니에요?
  18년도 기투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형성돼서 떨어져야 그걸 집행을 하는데요.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올해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이 돈으로는 올해 양파나 가을 배추 가격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기준치 이하로 빠지면 그걸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가격이 지금 기준 이하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사업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다시 내년 사업으로 3억 3,800만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인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임대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씩이나 받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1년에 한 5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00만원 받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공유재산 감정가로 해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감정가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전평기위원  감정가에서 몇 퍼센트로 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자료로 찾아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1억 3,200만원이 오고 시비가 5,300만원이고, 2억 2,400인데 1억 8,500을 보조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미리 대상자를 신청받아서요.
  도에 올려보내서 도에서 현장점검까지 해서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 업체는 떨어지고 1개 업체만 지정이 돼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농식품기업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한테 다 연락을 해서 다 받았는데, 2개 업체만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 2개 업체에서도 1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2개 업체가 신청해서 1개 업체만 됐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관정이 여기도 사업이 줄었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 물이 안 나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공만 해 놓은 것은 실제 관정은 품질개선사업에서 하고, 과수요?

○전평기위원  과수요.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관정이 2가지가 있어서요.

○전평기위원  507페이지요.
  30공 지금 계획을 잡고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0공이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평기위원  충분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만큼 수요를 다 충족시켜줬다는 이야기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죠?

○노영숙위원  예. 사업조서요.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 선정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서요.
  평가표에 의해서 경작면적이라든가 품질인증 또 저장품목 그런 것들을 전체 점수를 매겨서 위에서부터 선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 기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2019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에서 명절과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1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한 10군데 이상씩을,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취합해 놓은 자료가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질 않아서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때하고 설에 참여 업체들하고 매출액을 쭉 조사를 해서 다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을 보면 여기 사업내용에서 퇴색된 농산물 홍보간판 이미지를 춘향애인 홍보 이미지로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1곳에 1,000만원씩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게 판이 커서요.
  컬러로 해서 그쪽을 보수하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와서 지금,

○노영숙위원  1,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내년 예산이 되면 바로, 색깔이 바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제가 사매 쪽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춘향애인 이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을 보면 여기 2019년도 산출내역에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쇼핑몰 및 택배비 지원이 3,000만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이게 누가 온·오프라인에 홍보하고 누구에게 택배비를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매장이요.

○노영숙위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남원사랑 홈페이지로 해서 남원 사이버장터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사랑?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남원 농산물 유통업체가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보면 산출내역에 이것도 지금 1,000만원인데 여기를 보면 어디 지원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건 조공에서 이 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가 컨설팅, 공선 교육 전체를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냥 전체를 넘겨줍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4쪽하고 173쪽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에서 어떤 관계가 되나요?
  이중지원이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닌가요?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공동출하 확대지원이라는 게 공선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된 지자체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PB상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포장을 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하나로마트같은 곳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할 때 공선해서 거기에 간 것만 지원을 해 주는,

○노영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73쪽은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전체 물량을 가지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쪽에 간 것은 여기에서 해주니까 전체 물량을 가지고 이건 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예산 산출내역 밑에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잔류농약 검사비라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18년도 현 검사실적은 원협이나 농협에서 나오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것은 원협만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1년이 넘어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이 넘으면 평가해서,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때부터 중소농 농산물 안전지원사업비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은 올 8월에 개장해서 아직 1년이 안 돼서 내년 7월에 다시 조사하거든요.
  그때 심사해서 되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전부 원예농협만,

○노영숙위원  지금은 원협만 실시하고 있고, 농협은 앞으로 내년 8월이 돼야 심사평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검사는 전라북도가 전북대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해서 전북대로 보내면 전북대에서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원협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181페이지도 19년도 산출내역 낸 부분인데 생산자교육 소비자체험 홍보마케팅 등 지원이라고 했는데, 6회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2018년도에는 집행 상세내역이 나오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 정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노영숙위원  그것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82쪽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2018년도 3,8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때 어떤 품목에 지원이 됐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 출하약정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800만원은 17년도에 배추하고 양파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 보충을 해 준 금액이고요.

○노영숙위원  대파하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양파하고 배추요.

○노영숙위원  가격이 떨어져서 대체를 했다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농가에 지급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양파, 생강, 고추, 노지감자, 대파로 해서 5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파하고 가을 배추 2개 품목만 했는데, 2019년에는 5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늘려서 안 한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늘려서 계획 추진을 할 걸로 도에서 심의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출하약정은 농협이나 원협하고 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농협에 출하약정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품목도 딱 5개 품목이 정해지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이렇게 5개 품목 중에 농협하고 재배계약을 맺어서 출하까지 하겠다고 계약이 되면, 출하를 한 뒤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그 가격을 90%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건 노지 것만, 하우스는 안 하고요.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노지 생산이 많은 품목은 신경 써서 고려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지금 186페이지에 재원대책에서 2018년도에 4,000만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2019년도 수출국가 해외 유통매장에서 남원 농특산물 판촉전을 실시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촉진판매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신선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식품까지 가지고 가서요.
  올해도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2개국에 조공이 대표가 돼서 5개 농협이 다 참여해서 같이 가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행사를 한 15일 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나라별로 한 2,0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서 특판행사 형식으로 추진합니다.
  기존에 우리 수출이 된 업체에 한해서 가서 우리가 행사를 해줌으로 해서 더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 결과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항상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같이 갔다오고, 저희 직원도 두 분이나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가 있으니까요.

○노영숙위원  그 결과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을 보면 고랭지 포도 생산단지에서 지금 포도를 싹 폐원시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폐원한 사람들은 다시 신청을 못하게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5년간 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렇게 폐원한 농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 전 농가들은 지원사업을 안 하려고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안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노영숙위원  지금 그 생산농가가 많아서 그럽니까?
  생산농가가 포도로 많이 몰려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폐원은 아무 때나 폐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FTA가 맺어져서 포도를 수입해 올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포도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포도가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때 한해서만, 포도뿐이 아니고 FTA때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는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블루베리 폐원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발동이 돼야 폐원사업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 포도사업을 고랭지 위주로, 고랭지는 이쪽 평야지보다 대응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포도 수확량이 이쪽보다는 1/3을 더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고랭지가 포도 생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6쪽하고 205쪽을 보면 인삼 목재 해가림 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목재로 해서 하는 거고요.
  뒤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철제하우스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인삼재배단지는 6년근이 아니고 3년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철제는 거의 6년근을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관수, 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이것도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신청자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그 쪽에서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목재 해가림시설은 3년근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3년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용작물로 해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3년근은 못하고, 그 분들도 투자비가 많다 보니까 6년근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10여농가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05페이지를 보면 내년도에는 허브밸리 민간위탁 전망이 없는 모양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일단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달라고 해도 활성화를 못하면 또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의회에 계속 번거로움을 끼쳐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활성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완이라든가 아니면 민투 부분 빼 놓고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꼭 손을 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넘겨줘야지, 짓자마자 넘겨주니까 공중에 뜨는 느낌이 들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관리를 해 보고 관광객이 얼만큼 늘어나나 그런 통계도 파악해 보고요.
  우리가 할 때하고 그쪽에서 할 때하고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전체를 세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1년 예산을 세운 걸 보니 전망이 없는 듯 하고요.
  전망이 있으면 이렇게 1/2이나 2/3 정도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1년치를 이렇게 세워서 혹시 전망이 없어서 이렇게 세웠는지 이 허브밸리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연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수나 원예농가 소득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업조서 189쪽 보시면요.
  허브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허브밸리 쪽하고 밑에 경관지구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를 다르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1개 계로 합쳐서 함께 쓸 예정이고요.
  이쪽 부분도 경관이 많이 어우러 집니다.
  그리고 원예 육묘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육묘를 다 사서 쓰다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부를 쓰면서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모종을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키워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넓은 들을 다 사서 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허브밸리 안에도 육묘를 해서 심어야 할 부분에 잡초들이 많이 나 있어서 손을 못 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해서 싹 다년생 초하루를 심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염봉섭위원  더불어서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국화도 염두에 두시고 주변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193페이지에 짚라인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50% 국비 확보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제가 행감 때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려면 말라고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진행과정이나 이후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특구변경을 하면서 설계도 같이 할 계획이거든요.

○염봉섭위원  중간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201페이지 신소득 특용작물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약초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많이 죽어가고 특히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가면 약초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약초들을 조금 재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감초, 작약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소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중국산 약초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초시장이 틈새시장으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염봉섭위원  신규사업인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재배 쪽에는 안 주고요.
  특히 뿌리 약초들이 뇌두를 많이 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초 도라지나 감초같은 경우는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땅을 깊이 못 파다보니까 위로 쌓아올려서 거기에서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염봉섭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틈새시장에서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56쪽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더 신청을 했는데요.
  도저히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사용하고요.
  이 원예용 관정이,

○위원장 김종관  다른 부분의 관정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예용 관정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10공 신청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0공을 신청했는데 10공인 50%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올해 수준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장 필요한 게 원예용 관정입니다.
  갈수록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예용 관정이 절실히 필요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8년도 보내면서 제대로 다 못 맞춰드렸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기획실에 충분히 피력을 못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피력을 해도, 추경에 어쨌든,

○위원장 김종관  기획실!
  (기획실 직원 - 예.)
  20공 들어왔는데 10공만 해 준 거예요?
  (기획실 직원 - 예.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갈수록 늘어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죠.
  읍면에서 가장 힘든 게 원예용 관정이에요.
  수정에 가능하다면 20공 원래 들어온 대로 해 주시고, 만약에 정 불가피하다면 추경에라도 원예용 관정 이거 분명히 더 편성해 주세요.
  (기획실 직원 - 예. 알겠습니다.)
  다른 관정은 몰라도 농업용보다 원예용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66쪽에 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실시한 거 지원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하지만 특판행사 같은 경우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특판행사를 가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1농가만 주는 게 아니고 운임비하고 일비 한 2만원과 차량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농가들이 다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게, 1,000만원이지만 1,000만원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판행사에 참여하는 농가 그러니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

○위원장 김종관  이 분들이 물건을 못 팔아서 거기 가지고 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실제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답변해 보시라고요.
  물건을 못 팔아서 거기에 가지고 옵니까?
  자매도시나 설 명절 때문에 바쁜데 특판행사하러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특판행사를 이쪽에도 참석하고 저쪽에도 참석하고, 한 행사가 끝나면 이쪽에도 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 잘 되는 곳이 있으면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공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 장소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을 국도비도 받으니까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특판행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특판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판장으로,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마케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라든가 그런 데서 특판행사하는 건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돈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지만, 여러분이 특판행사하러 갑시다하니까 가는 거지, 농가에서 명절 앞두고 무슨 특판행사를 가겠어요?
  이거 농가에서 직접 참여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건 농가에서 참여를 안 하고요.
  이쪽 특판행사 실시를,

○위원장 김종관  그럼 특판행사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 일당 줘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가공업체들이 갑니다.
  가공업체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쪽 농특산물 홍보 특판행사는 가공업체들이 많이 참석하고 농업은 조공에서 조금 부분부분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은 저희들이 실제로 농가들 위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려면 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돈 1,000만원 들여서 명절에 특판행사한다고 추위에 떨고 있고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169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물 보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요?
  사매하고 금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금지하고 사매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광고판이 바래서 도저히 안 돼서 광고판 양면을 다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168쪽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박스 안 제일 밑쪽에 사매, 금지 광고물 보수 2,000만원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000만원이 광고물 보수고요.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는 버스라든가 TV광고, 영화 스크린 광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옆에다 다시 붙여 드린 겁니다.
  목은 같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목은 같이 서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목은 같이 서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이 따로 있어서 2,000만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옆에 붙여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너무 좁다보니까 한 쪽에 다 넣지를 못해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광고비가 1억 7,000만원이 같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은 별도로 서 있고 또 2,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같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개요에도 2,000만원이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서 그걸 넣었는데 거기에는 투자액을 넣지 않았어야 되는데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차라리 2,000만원이나 사업비, 사업개요 같은 것을 집어 넣지 말았어야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사업개요에 광고물 보수로 해서 넣지를 말았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1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2,000만원이 별도로 서 있는 예산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뺏어야 되는데 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쪽 보겠습니다.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비 지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인터넷판매 활성화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2,100만원으로 사이버장터 운영해서, 일단 동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아까 저온저장고도 자료 요구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특판행사도 자료 요구하셨고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이것도 자료 요구하셨고요.
  177쪽에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0.25% 농협수수료를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0.25%를 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물류비 지원쪽으로 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가를 지원, 그럼 이 돈이 농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농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협 수수료 0.25% 떼는 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그런 목록으로 해서 물류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몇 명한테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혹시 자료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출하권 위임농가이기 때문에 명단이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 자료를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내서 조공에서 모아가지고 일괄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원예허브과에서 개인 농가별로 직접 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다 보니 통장이 한 4,300명에서 4,400명 되다 보니까 농협 시지부에서 계속 오류가 걸려 금액이 들어가질 못하고 2~3일 걸려서 오류 뜬 걸 전부 다시 농협에 전화해서 찾아서 넣어주다 보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내려온 내역으로 농협에 넣어주면 농협에서는 쉽게 농가 계좌에 넣어줄 수 있어서 경상보조로 바꿔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농협에서 받아서 개인통장에 넣어준 거 4,000여장을 복사해서 줘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7년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복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누가 얼마 들어가고,

○위원장 김종관  정산서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개인 농가에 확인을 하려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정산서,

○위원장 김종관  농협에서 들어간 확인서를 전부 자료를 받아보려면 4,000여장을 복사해야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그렇게 말고요.
  저희들한테 누구 얼마, 누구 얼마 입금했다고 입금필 해서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농가 확인을 하려면 그 중에 몇 농가만 뽑아서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에서 해 주면 몰라도 농협에서 해 주면 농협에서 넣어 줄 때 남원시로 찍어서 해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남원시로 찍어서 넣어 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로 찍어서 넣어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당연히 남원시로 찍어서 넣어줘야,

○위원장 김종관  예산은 남원시에서 세워서 돈을 남원시가 지급하면서 생색은 농협이 내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남원시로 찍어서, 작년에는 출하권 위임농가하고 통합마케팅지원 물류비하고 2개를 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개가 겹치다 보니 문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꼭 남원시로 찍어서 입금시키도록 공문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문을 내서 남원시에서 들어간 걸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애써서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넣어주면 전부 다 농협에서 한 걸로 알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인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냇가에 쓸려 내려간 곳 1군데도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쓸려 내려간 게 아니고요.
  흙이 살살 빠지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흙이 빠져나간 곳도 없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뒤쪽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땅이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흙이 빠져 나가니까,

○위원장 김종관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하는 공사만큼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전진단해서 D등급이 나왔을 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낼 자신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진단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무너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변상을 다 해줘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도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위원장 김종관  그럼 건물이 사람이 들어가서 못 산다고 진단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전시장 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D등급이 나와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현장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때 매각하라고 할 때 매각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매각을 못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소리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각을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팔아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팔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점검을 해서 보완사업을 추진한 뒤에 다른 조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여러분이 진단하기 전에 차라리 매각계획을 세워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각계획까지 다 세워 놨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물이 있을 때 매각하는 금액하고,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철거해서 하는 매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매각계획도 세워 놨거든요.
  그리고 보수계획도 세워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예산을 세워 놓고 현상을 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쓰면 감액시키고 매각하는 방법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감액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세워 놓고 매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안전진단 들어가는 자체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살짝 가라앉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다.
  이강조 원예허브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원예허브과장님 어느 누구 하나 관심도 안 뒀어요.
  침하현상이 일어나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매각계획을 결재를 맡으려다 보니까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건물인데 매각한다고 나중에 거기에서 사건이 생기면 이런 건물을 팔았다는 소리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김종관  매각을 하더라도 가장 문제점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대책이나 모든 걸 세워 놓고 매각을 하는 것이지, 내 예산이라고 무조건 매각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매각 추진도 어려운 상태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매각 계획을 세워 놨다가 결제를 못 올리고 가지고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앞, 뒤 다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당장 올해 못 세우면,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안 지가 예산 막 세우기 시작할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건가, 말 건가 많이 고민을 했고 현장도 한 2~3번 갔다오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매각도 세워 봐라, 보수계획도 세워 봐라 2개를 다 세워 논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안에 가면 옻칠 만드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가부터 계획해서 먼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86쪽 수출촉진 지원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물류비 지원에서 수출촉진 지원사업까지 이렇게 국도비 더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으면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전라북도에서 수출하라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돈을 많이 내려 달라고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같이 나가서 수출하는데, 수출해서 농산물 그 이상의 가격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그 가격에 받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나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국가에서 장려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시비로 쓰지 말고 국도비를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197쪽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이 과수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8년도에 이 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올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에서 큰 마음 먹고 이렇게 해 준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봄에 기계 공급할 때요.
  업체마다 다 오라고 해서 기술센터 광장에서 시연회를 전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계,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올해 혹시 고소작업차에서 사고가 몇 건 난 줄 아세요?
  그거 같이 파악해 보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와서는 아영에서 1건 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영 건은 사망사고고요.
  인월에서는 3명이 다쳐서 1명은 갈비뼈가 부러져 내부를 찔러서 수술까지 했고, 2명은 그나마 경상으로 잘 처리해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보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험을 넣어야지,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요.
  농림부에도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농기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들어있는 건 SS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분석해서 고소작업차는 특히 과수원 경사지가 많아서 꼭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확대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과수 농기계 지원을 하시면서, 차라리 보험을 넣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딱 못을 박아버리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SS기는 기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작업차가 이제 막 보급되면서 보험기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넣어야 보험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비싼 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이런 일로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도저히,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고소작업차가 편리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위험사고가 뭐냐면 과수원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종관  저는 교육이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소작업차를 타고 경사도를 그냥 내려갑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소작업차는 세워 놓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이동해서 다시 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타고 이동을 시켜 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공급하기 전에 대상자들 싹 모이라고 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도 문제가 뭐냐면 오신 분들은 아는데 남자분들이 운영하면 좀 나은데 여자분들이 많이 또,

○위원장 김종관  아무나 올라가서 운전해요.
  아무나 올라가서 운전하면서 덜컹덜컹 해버리지, 경사도에서 그렇게 미끄러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겁니다.
  지원해 놓고 될 수 있으면 직원분들께서 교육도 잘 시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예산심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설명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162쪽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예산 총액은 2억 1,500만원 증액된 209억 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에 2018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경마축산고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보조사업비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상사업보조로 2018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연수 및 자격증 취득 지원에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농가들에게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악성질병 근절보조사업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긴급방역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살처분 보상금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가축질병 발생지역에 재배정하여 2억 3,500만원을 감액한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에서 4,600만원 증액 조정하여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15쪽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도 대비 47억 5,900만원 늘어난 233억 3,800만원으로 20%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과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1억원,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4,800만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8,000만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에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귀표부착비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2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및 한우 브랜드 육성으로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에 2,500만원, 전북 4대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젖소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에 2,500만원과 젖소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낙농 민간위탁사업으로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에 2억 700만원, 젖소검정사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보조사업입니다.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2,200만원, 낙농 헬퍼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으로 친환경우유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에 8,400만원, 폭염 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으로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7,300만원,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7,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염소산업 육성사업으로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흑염소 종모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600만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4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600만원, 중간 부분에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3,400만원과 하단부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사업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경작 및 옥수수생산 장려금 지원에 9,000만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조사료 종자 확대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 사료 자가배합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과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에 14억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100만원, 하단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사업에 1억 2,600만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톱밥 등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 자동화처리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개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5,700만원,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원, 환경친화적 가축분뇨 처리지원 슬러지 제거사업에 1,300만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400만원, 하단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수지 남창,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1억 8,7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하단부에 방역기자재 구입사업에 3,000만원,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000만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외 8개 사업에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중간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4,200만원, 공수의 수당 6명에 대해서 연간 7,2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예방접종 시술비 1억 2,9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4,300만원, 하단부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2,400만원, 돼지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500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200만원,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에 2,700만원과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봄, 가을 방역사업에 가축방역약품비 7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백신지원사업에 3억 8,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2억 1,6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1억 5,600만원, 하단부에 한우, 염소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9,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4,0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1,100만원, 가축방역차량 및 소독차량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2억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1,800만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400만원, 혹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사업에 6,000만원,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5,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1,400만원, 주민참여예산 내수면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700만원, 하단부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1억 6,3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1억 9,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0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에 2억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사업에 1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지원에 5,6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에 7,300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8,4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과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1,800만원, GAP 인증농가 복숭아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안전성관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충사업으로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3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 학교무상급식 초·중·고 지원에 20억 3,900만원, 학교밖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에 1,500만원,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에 6,1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6,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을 추경에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암염소 도태장려금 선정위원회 구성을 이미 마쳐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읍면동 전체를 돌면서 사육두수를 확인하고, 암염소 도태를 어떤 종류를 도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남원에 배정된 612두 두당 10만원씩 6,120만원 내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소나 돼지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 도태확인서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확인 여부가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암염소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관내에는 염소 도축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라남도 화순이라든가 함양 쪽에 가면 염소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하면 도축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함양에 있는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증명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염소도 이력제가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염소는 아직 이력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4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산확보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5쪽 사업조서 219페이지를 보면,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이 임신진단을 말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0%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조서 224페이지 보면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개소라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관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남원시에 1개소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 10%, 지방비 15%, 융자가 50%입니다.
  자담 25% 해서 총 10억원에 30%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한우육종 농가, 한우암소 검정사업 참여기관이라든가 브랜드 운영 주체,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선정한단 이야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완전히 100%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거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융자가 50%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산출을 보면 10억 중에 25%만 보조를 하고 융자 50%, 자담 25%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 관내에는 육종농가가 3농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종축개량협회 지원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거기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연간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보전보험금이 두당 2만원, 2,250두, 50% 지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럼 생산두수가 1년 동안 남원시에 2,250두란 이야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어미소에 일단 매년 가입하고, 이게 적용이 안 되면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가는 소는 빼고 해서 저희가 한 2,250두 되는데요.

○전평기위원  그럼 가축재해보험하고는 또 다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다릅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서 분만하다가 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이것도 일종의 보험인데요.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185만원으로 정해 놓고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전평기위원  기준가격 이하로 빠지면 보전해 주고,

○축산과장 형진우  전국적으로 가임 암소가 90만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두당 40만원씩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까지 몇 년동안 굳이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까지는 적용은 안 됐지만 계속 이어가니까 보험 성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희가 2만원 중에서 1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1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2015년 5월부터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혀 지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한번도 적용은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축산 농업인단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지금 100만원 증액이에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517쪽 축산 농업인단체 관리에서 4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관련 단체나 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곳에서 요구도 많이 있고, 저희가 금년에 4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많이 못 세우고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당 900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평균 출하체중이 한 430㎏이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지육률 기준으로 400㎏까지만 인정을 해 주거든요.

○전평기위원  400㎏까지만요?

○축산과장 형진우  400㎏까지만.

○전평기위원  어쨌든 400㎏도 두당 36만원이면,

○축산과장 형진우  최대 36만원입니다.

○전평기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쇠죽한우가 남원시 브랜드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사육두수가 2천몇 두죠?

○축산과장 형진우  2,017두 21농가입니다.

○전평기위원  2,017두를 가지고 있는데 남원축협, 남원농협에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판장으로 나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다고 공판장에서 출하될 때 남원시 쇠죽한우라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끓이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화식기.

○전평기위원  화식기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건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쇠죽한우에 출하장려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품질이,

○축산과장 형진우  1등급 이상만 지원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등급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1+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혹시 이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는 예산이에요.
  차라리 1+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려면 남원 농가를 다 주든지 아니면 1+ 이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명분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 지침을 마련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7년도를 한번 볼게요.
  2등급 이하가 25%가 안 돼요.
  그럼 75%를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명분있게 장려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은 지금 이력제에 의해서 남원 농가들만 맡기고 있는 거죠?
  위탁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북지리산낙협이 7개 조합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남원에 있는 낙농가에 한해서만 육성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있는 낙농가를 이력제에 의해서 230두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헬퍼 지원사업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명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2명인데요.
  2명이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
  300일을 잡고 연봉으로 따지면 1인당 한 3,000만원인데 저희가 거기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낙협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가 50% 부담해서요.
  유대해서 공제하고요.
  농가의 활용도를 보면 1년에 한 7~8일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전평기위원  거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250만원으로는 돈이 안 맞을 텐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현재 단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가금생산성 향상시스템 지원사업이 파란 처리를 위한 기계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파란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파란 처리해서 퇴비화시키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퇴비화시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521쪽 보면 국내여비 축산분야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은 무슨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국내여비 200만원이요.

○전평기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직원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선진지 견학.

○전평기위원  선진지 견학이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조사료 경작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자재, 종자확대, 조사료 생산장려금이 있는데, 사료자가 이건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배합기도 조사료기계잖아요.

○전평기위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조사료 경작 옥수수 생산장려금은 지금 옥수수를 심는 농가에 한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전평기위원  ㎏당 4원을 주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경작장려금은 ㏊당 15만원 주고 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경작하는 논 주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6원을 주고 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모작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농가들을 위해서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지금 22개 경영체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원에 축협을 비롯해서 경영체가 총 22개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2개가 법인이에요?
  아니면 작목반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법인입니다.

○전평기위원  전체가 법인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법인입니다.
  작목반은 법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법인이 22개고 또 작목반은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면 몇 개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작목반은 저희가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는 않고요.
  경영체 안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건 축산과에서의 내부적인 이야기고요.
  법인은 법인대로 보고 그 속에 있는 작목반을 별개로 본다고 했을 때,

○축산과장 형진우  작목반이 축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축협 안에 10개, 또?

○축산과장 형진우  일반 경영체 1~2개씩은 다 끼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축협 안에 작목반이 10개, 법인체는 개인이 그 속에 2~3개 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반 작목반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작목반은요.

○전평기위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목이 같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30㏊.

○전평기위원  목이 같아서 남으면 기계 지원해 주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신규로 30㏊를 확보해야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전평기위원  한 경영체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한 경영체가 30㏊ 이상 되어야 그 말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30㏊를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면 기계 부분에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결국 법인체 안에 작목반이 들어가야만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들어 축협 속에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는 축협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순서대로 주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도 배분이 되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이 별개로 10㏊, 10㏊ 이렇게 10개면 이게 100㏊인데, 작목반으로 있으면 이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죠.
  면적이 작으니까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축협 안에 들어가서 받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법인에 정말 2~3개 밖에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바로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을 하게 되면 롤이 몇 ㎏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보통 500에서 600㎏ 그 정도 합니다.

○전평기위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지침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전평기위원  자체적인 기준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비닐규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정도 말아집니다.
  550에서 많이 나가는 것은 600㎏.
  압을 많이 줘서 말다 보면 700짜리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전평기위원  700, 900도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당이라든가 면적당 생산량이 수치로 딱 나와 있으니까요.
  터무니 없이,

○전평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농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있는데 저울로 달아서 500㎏ 나왔는데 이걸 600㎏으로 만들어 주는 건 문제가 있지만, 900㎏이면 900㎏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데 왜 900㎏ 짜리를 500㎏ 짜리로 만들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도 그런 유사한 민원을 접하기도 했는데요.

○전평기위원  제대로 잡으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농가도 장려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4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작업단도 54원이 지급되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작업비로 54원이 지급됩니다.

○전평기위원  농가한테 연락이 왔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가급적 500에서 600㎏을 맞추도록 그래서 수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앞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맞추시고, 올해 잘못된 건 바로 잡으시고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11월에 전부 다 집행할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집행하십시오.
  아까 그렇게 줄여서, 농가들 줄 거 안 주고 아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있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혹시 그 농가들 가보셨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다녀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나 그런 걸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그 제품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악취포집기사업 아시죠?
  지난 번에 말씀드렸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추경에 아마 2대 6,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 제가 그때 지적해서 예산심사 때인가 3대를 추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권장했냐면 농장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잘 되는 농장, 안 되는 농장을 양쪽에 시험 설치해서 잘 되는 농장하고, 안 되는 농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서 잘 되는 농장에 좋은 점을 받아서 개선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걸 구입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환경과에서 3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액비부숙도 검사하시는 무기계약직분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이 분이 계시니까 이 분한테 한번 현재 잘 되는 농장들, 예산을 환경과 하고 상의하셔서, 이거 가능한가요?
  (집행부석에서 - 이체를 시켜주면,)
  이체가 가능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가능하시면 잘 되는 농장, 안 되는 농장 한번 악취포집을 해서 문제가 뭔지, 잘 되는 점이 뭔지 확인해서 개선하세요.
  개선하시면 액비저장조 관련된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하로 옹벽 쳐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하로 들어갑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모터가 전부 다 기계 밖에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고장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사업 앞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요.
  꼭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권장은 안 하지만 이걸 한번 해 봐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527쪽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비 지원사업 1,000만원이고,

○축산과장 형진우  국비 지원사업 500만원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국도비 800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TNR사업은 저희가 필요해서 자체사업으로 유일하게 남원시에서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수사례로 발탁돼서 도에서 농림부에 추천해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인데요.
  단가도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건 마리당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저희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율해 가면서 나중에 합쳐서, 시비는 줄여나가고 국비사업으로 받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들고양이 숫자도 표본조사해 보면 의외로 많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 금액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십사 하는 검토를 하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528쪽, 사업조서 289쪽 보면 산란계 살충제 분무차단으로 인한 유해 해충 방제 지원사업이 컨설팅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컨설팅 사업인데 지금 5,400만원.

○축산과장 형진우  1,800만원에 3개소 80%씩 해서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산란계 농장 살충제가 안 나오도록 분무 차단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세척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가지를 전반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강 산란계농장하고 갈치에 풍년농장, 운봉에 농장 1개 한 3개 농장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닭니 관련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진드기도 그렇고요.

○전평기위원  진드기, 닭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살충제를 분무해서 잡아서 지난번에 방송나오고 그걸 대처하는 컨설팅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515쪽입니다.
  제일 밑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송아지 친자감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수정란이식 사업이요?

○노영숙위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있는 거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요.
  수정란이식 사업은 공란우 종빈우에서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난자를 직접 채취해서 체외수정으로 최고의 수정란을 생산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3가지가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사업조서 230페이지에 지금 사업량이 2,500st라고 했는데 단위 st가 몇 마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st라고 해서 스트로우를 뜻하거든요.
  젖소 인공수정을 하는데 1st 1마리에 1개.
  2,500두.

○노영숙위원  2,500두.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그 사업내용에 우량정액 지원이라고 했는데 외국산, 국내산 다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외국산은 어느 정도, 국내산은 어느 정도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외국산 중에 비싼 건 4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당 1만원씩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2만원, 3만원씩 보태서 더 좋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국내산은 지금 얼마 정도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보통 우량정액으로 치면 1만원 정도면 우량정액, 1만원 이상이면,

○노영숙위원  지금 외국산이 4만원이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517쪽, 여기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이게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한우장려사업인가요?
  지금도 옛날처럼 소죽을 끓여서 먹이는 게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점검을 확실히 주기별로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그 기계를 이용해서 소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걸 브랜드화해서 남원시 전체 한우를 끌고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틈새 품목으로 해서 20농가에 한 2,000두 정도 소규모 브랜드 쪽으로 끌고가려고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건데요.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지만 각종 기자재 같은 걸 그 동안에 다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하장려금으로 해서 2~3년 더 지원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지원을 중단할까 합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종합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요.

○노영숙위원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평가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평은 좋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면 보통 10만두, 4만두, 5만두 그 정도는 돼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00두 정도는 어디다 내놓을 수는 없어요.

○노영숙위원  지금 이걸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원농협하고,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소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쇠죽한우라고 해서 정말로 옛날처럼 쇠죽을 끓여서 먹이는 소가 맞냐, 그냥 이렇게 브랜드화만 시켜서 쇠죽한우라고 하지 않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39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대상에서 관내 양봉 농가 30군 이상 사육 농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30군 이상 사육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몇 페이지죠?

○노영숙위원  239페이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관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노영숙위원  총 양봉 농가 30군 이상 사육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총 양봉 농가에서 지원받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에 160농가 정도 되고요.
  한 3만군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군 이상 사육 농가가 거의 100농가 이상 되거든요.
  사실상 소규모 30군 미만 사육하는 꿀벌 농가들은 많은 기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있는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160농가 중에서 100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작목반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목반이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 전체 양봉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 100농가가 다 참여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100% 다 참여는 안 하고요.
  한 80%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 80%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벌통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벌통은 보통 2년 내지 3년 그 정도 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면 자동체밀기라고 있어요.
  9개소인데 여기도 많이 키우는 농가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그 동안 꾸준히 매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순차적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양봉 소초광이 기자재인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혹시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벌통 안에 보면 밀랍으로 6각형으로 벌집같이 해서, 거기에 벌이 꿀도 모으고 알도 낳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벌통 하나당 소초광이 8개가 들어갑니다.

○노영숙위원  소초광을 보긴 했는데, 그게 소초광인지는 몰랐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이건 한 해에 일회성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44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예산 산출내역에서 사슴 인공수정 지원이, 217페이지 230페이지를 보면 젖소나 한우는 1두당 1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슴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217페이지 230페이지.

○축산과장 형진우  사슴 인공수정은 양록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슴 우수 종모 개체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수의사가 충청도 분이 와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단가를, 인공수정 정액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두당 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비쌉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계산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비쌉니다.

○노영숙위원  사슴만 이렇게 유난히 단가가 비싸게 나오나 싶어서,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 사슴농가가 6개소에서 125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농가가 2농가입니다.
  송동에 1농가, 이백에 1농가 해서 2농가에 대해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농가만 지원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다른 농가는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농가에 24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24두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528쪽을 보면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사서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동물사체 처리시설 기계지원은 보통 폐사가 많이 발생하는 닭이나 돼지 2개 축종에 지원하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30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가가 크다보니까 3대나 4대, 많게는 5대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데요.
  앞으로도 한 50대 정도는 수요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지금 이게 누구한테로 갑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닭 사육농가나, 돼지 사육농가인 개인농장이요.
  여름철 폭염으로 가축이 죽으면 함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사료화시키고 있습니다.
  퇴비화도 시키고요.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14페이지를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에서 2018년도 1,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정비하셨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셨나요?

○노영숙위원  예. 2018년도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디에 무엇을 정비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남원시 어업허가자가 32명이 있습니다.
  그 허가자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섬진강이나 요천에 35.9㎞ 구간에 낚시인들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이 강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을 수거해서 폐기처리도 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게 연간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부분 다 사진으로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하고 316페이지 중형관정사업은 상관된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같은 중형관정인데요.
  저희 내수면어업계 공동작업장이 금지 귀석리에 있습니다.
  지금 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 시 자체사업은 관정단가가 7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5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양식장 중형관정 개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신청했던 건데요.
  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중형관정 단가를 1,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옛날에 700만원 단가를 잡은 게 오래 전 얘기거든요.
  단가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차이가 절반 이상 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답변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중형관정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도 사업은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도하고 미리 전화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아무리 도 사업이라고 해도 중형관정이 도 책정단가가 1,3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도 해양수산과에서는 1,300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데는 인색하면서 관정만 푸짐하게 지원을 하네요.
  2공은 팔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아직 남원은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없죠?
  전라북도에도 없고요.
  음성판정이 몇 군데 났던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염봉섭위원  도에서는 만경강이나 금강 이런 곳에 예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직원들이 예찰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야생조류에서만 일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방역본부를 축산과에 운영해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농장 단위 소독이나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단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접 현지도 확인하고요.

○염봉섭위원  군산이나 김제 인근 몇 군데는 지금 방역하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거기는 작년에 발생지역이거든요.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거점소독시설을 1개소 이상씩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염봉섭위원  동절기에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조서 295쪽을 보시면요.
  반려동물들이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사회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입양하는데 20만원에 자부담 10만원씩 하는데요.
  여기에 다른 의도로 입양하고 그러는 건 없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입양비 지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염봉섭위원  TV를 보면 강아지를 100여 마리 키우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아마 그런 데도, 지금 남원만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겠죠?
  대도시는 있을 걸로 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양이 포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고양이 포획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포획틀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잡고 있는데요.

○염봉섭위원  사실 쉽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어려움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늘려서 충원을 해야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포획하면 저희가 TNR시술을 해서 다시 방사합니다.
  방사해서 개체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귀에다 표식을 해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귀에 표시하고요.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 중형관정인데요.
  남원도 양식 어종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의 양식장은 남원을 대표하는 미꾸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도 있고 뱀장어 양식장도 있고요.

○염봉섭위원  또 다른 특수한 어종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쏘가리 농장도 하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쏘가리도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사업조서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사업으로 2페이지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민간위탁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하고, 젖소 검정사업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축산과장 형진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은 전국적으로 남원에 유일하게 젖소 육성우 목장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인월 유곡리에 있습니다.
  다른 축종하고는 달리 젖소 육성우는, 젖소의 생명은 젖을 짜는 소이기 때문에 육성우를 송아지 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육성을 해야 나중에 착유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성장 단계별로 전문사양관리요원이 사육해서 경제수명도 연장하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그 사업에 국비가 없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건 시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에 있는 낙농가들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젖소 육성우 위탁이 15만원 곱하기 230두씩 12개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 마리당 한 달에 15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15만원에 대한 50%를 주죠.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낙농가에서 생산한 젖소 송아지를 거기서 키워서 재분양하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1년 후에 임신을 시켜서 농가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돌려보내면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이 그만큼 있을텐데, 시에서는 시대로 보조금을 줘서 육성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두당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50%인 7만 5,000원에 대해서는 시술비하고 사료, 약품대 그렇게 해서 7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은 젖소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수익금은 어차피 농가에서는 그만한 수익을 보고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송아지를 키워서 착유할 때 되면 농가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시켜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만큼 좋은 소가 돼서 오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검정소 위탁사업은 수송아지를 키워서 육우로 내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젖소 검정사업은 남원의 낙농가 42농가 중에서 2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젖소의 전반적인 검정이라든가 등록, 선형심사를 해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거기에 따른 검정등록 선형심사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개별 농가에서 키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개별 농가에서 키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농가마다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농가마다 한국종축개량협회같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소를 정확하게 심사합니다.
  검정도 하고 등록도 하고 선형심사를 하는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저는 축협에서 한우를 위탁사육하는 식으로 한 목장을 정해서 위탁사육하는 사업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확충 학교급식지원을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시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몇 쪽인가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산서 539쪽부터요.
  늘어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우유급식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해마다 학생 수가 줄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유 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처음에 사업비 배정할 때 넉넉하게 배정합니다.
  왜냐면 지원범위가 단순히 어려운 학생들,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장애인이라든가,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포함된 게 다문화가정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 우유급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도 국비에서 넉넉하게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큰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좋은 복지혜택을 받아서 골고루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석연치 않은 예산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232쪽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2018년도 예산이 1억 4,700만원 있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2억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사육두수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2018년도에는 164두 있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164두에서 230두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이런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 남원에 젖소 사육두수가 3,100두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3,100두.

○축산과장 형진우  예. 거기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한 300두 됩니다.
  거기에서 암수 성비 비율 그런 걸 감안해서 암컷에 대해서 육성우로 전문적으로 밑소로 키워올리는 소가 230두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160두 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였고, 금년에 사업비를 늘려서 230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보니까 기투자 금액을 보면 2년에 걸쳐서 2억 9,400만원이면 거의 1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 와서 이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희가 올해 좀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송아지를 보고 위탁하는 것인데, 그걸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태어난 송아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1년에 육성우가 전체로 따지면 한 250두 정도 되거든요.
  태어나는 암소 송아지가 250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으로 잡아서 추가로 더 세워서 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230두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지리산낙협이 70두를 더 위탁받아서 키울 능력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육성우 목장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거기를 몇 번 가 봤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면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런 식이 되면 그럼 내년에 가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70두 잡겠습니다하고 예산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해 줘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160두에서 왔다 갔다하다가 느닷없이 230두로 늘려논다고 하면,

○축산과장 형진우  최대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가 지리산낙협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 낙농가를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전평기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께서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착유두수가 3,000두면 실제 3,000두가 다 착유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성우까지 다 포함해서 3,000두 잡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3,000두.

○전평기위원  3,000두 중에 육성우는 보통 몇 두로 봅니까?
  착유두수요.

○축산과장 형진우  착유두수 한 2,500두 정도.

○전평기위원  2,500두 정도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2,500두에서 실질적인 분만율을 70%~80% 보면 거의 1,400두~1,750두.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암수를 6대 4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한 숫자예요.
  그리고 오산을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700~800두 이상 되는데, 지금 230두라면 사실은 적은 숫자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냐면 착유 농가들이 보통 착유하면서 육성우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성우 위탁사업을 하면 지리산낙협에서 관리하면서 체형을 맞춰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생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바로 위탁우 사업장으로 가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키워서 발정이 오기 전에 다시 자기 농장으로 갑니다.
  보통 14개월에서 16개월에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서 나중에 분만해서 착유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고요.
  과거에 사실 이 사업이 있었어요.
  중간에 지리산낙협에서 사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아마 작년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착유 농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고, 지리산낙협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239쪽에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1,800만원을 증액했어요.
  혹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 239쪽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이요.
  2018년도 예산이 1억 5,500만원이었는데 1억 7,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양봉 농가들이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금 반영되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1,800만원을 어디서 증액시킨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김종관  2018년 결산 받았나요?
  1억 5,500에 대해서 결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받았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1억 5,5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걸 비교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했으면 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1,800만원 늘어난 부분이 꿀병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게 한 1,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소초광에서 일부 200만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포장박스도 일부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포장박스에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줄은 것도 있고 가감해서 1,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기획실에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거의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깎아버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이 예산만큼은 증액을 시켜줬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끔 해 주고 싶지만 또 이것이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는 한번 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없는 예산이 증액될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제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재를 한번 쯤은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여기 보면 벌통이 4,000군이에요.
  벌통 4,000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보고하실 때 한봉 통수가 몇 통이라고 하셨어요?
  한 3,000군 키우고 있다고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한봉이요?

○위원장 김종관  양봉.

○축산과장 형진우  양봉 3만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3만군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뒤에 보면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럼 3,534박스는 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박스당 소초광이 지금 2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박스당 소초광이 20개씩 들어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소초광은 보통 벌통 1개에 8개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1개에 8개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희가 3만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3,534박스에 20개씩 들어가면 아까 1년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년 사용하면 이게 부족하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1년이,

○위원장 김종관  4만군이면 1군에 8개씩 32만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봉이 꽃 따라서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시아꿀이라든가, 밤꿀이라든가 딸 때마다 속에를 갈아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딸 때마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소초광을 딸 때마다 갈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채집하면 그때 갈아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선 보더라도 그럼 1번 딸 때 4만군이면 8개씩이니까 32만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여러분이 지금 세운 예산이 6만개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완전히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질나는 예산지원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이 부분은 이제,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밤꿀이나, 아카시아꿀 2번을 딴다고 한다면 64만개가 있어야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양봉협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소초광에 대해서 많은 양을 지원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도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도비지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재이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지 않아도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을 거의 한 1억 정도 증액해서 요청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작년 예산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11쪽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친환경제재가 나와서 바르기만 해도 우유에 잔류가 되지 않는 기생충 구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낙농가 낙우협회 차원에서 지원 요청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도비는 없는데요?
  시비로 2,450만원이 섰어요.
  도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사업조서 311쪽.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확인 중)
  예. 죄송합니다.
  협회에서 요구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작년에도 요구는 했는데요.
  반영이 안 됐고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기투자가 3,000만원 됐었고, 2018년도에 없어졌던 사업이 다시 지금 생겨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한해 걸러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도 꼭 필요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답변하실 때 내수면 중형관정 도 책정단가가 1,300만원이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1,300만원이면 농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650만원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여기서 시비를 550만원을 깎고 120만원만 세워주면 350대 350, 700만원이면 우리 남원시 관정 표준단가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농가에서도 350만원만 부담하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도의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관련 부서하고 따질 거 없어요.
  도비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잖아요?
  도비가 230만원 내려왔습니다.
  남원시에서 축산과나,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어느 부서에서나 중형관정하면 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과만 1,300만원을 주면서 중형관정을 파라고 예산심의를 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이걸 해 준다는 자체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비를 120만원 세워서 보조를 35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내수면 농가에서 350만원 자부담해서 남원시 표준단가 700만원으로 중형관정을 파라고 하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줄 수가 없는 저희들 입장도 좀 답답합니다.
  도에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도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야기하지 말고 관정판 거 결과만 보고해 주면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도 지침상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334쪽에 GAP 인증농가 복숭아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이걸 올해 세워 놓은 이유가 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시 복숭아 과수작목반에서 그 동안에 꾸준히 요구했는데요.
  반영이 안 되다가 내년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반이 깎여서 1,600만원이 세워진 건데요.
  지금 복숭아 과수작목반 120농가 전체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에 들어가는 친환경 자재가 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곤충페로몬을 이용해서 트랩, 노린재를 주로 방제하는 건데요.
  해충포획기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9년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GAP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벌금이 부과되고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모든 농산물이 GAP인증을 받는데, 다른 작목에서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축산과에서 다 해 주실 겁니까?
  이게 한 번 이런 식이 되면 축산과는 엄청난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려면 원예허브과에서 해야지 왜 축산과에서 이런 걸 손을 댑니까?
  앞으로 전부 다 GAP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복숭아만 이렇게 딱 하나 잡아놨다?
  내년에 동부권에서 사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매 쪽에서 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축산과에서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기획실!
  (기획식 질원 - 예.)
  이거 원예허브과로 이관시키세요.
  왜 이런 짐을 축산과에 주는 거예요?
  GAP 인증 내년되면 다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GAP 교육을 계속시키고 기술센터에도 다니고 있고요.
  이 예산은 일단 검토대상입니다.
  친환경이 농업쪽 부서로 가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원예허브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바로 옆 335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근에 축산농가 퇴비가 너무 쌓이고 제때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퇴비 원료를 가져가는데 차당 10만원, 많이 받는 곳은 15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추가로 6억을 40만포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제때 퇴비 원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유기질비료협회하고 미리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축분 퇴비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관외에서 원료를 반입하는 업체는 저희가 지원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거기서 장점, 단점, 문제점이 나오면 분석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름대로 과장님, 계장님들 예산세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돼야 하고 그 예산은 축산인들을 위해서 충분히 쓰여질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세워진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한번쯤 다시 거르는 시간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100% 다 세워졌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쇠죽한우 출하장려금이 원래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부가가치가 있게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럼 어차피 남원 한우 브랜드로 한다고 봤을 때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1+ 이상이 한 43.4%가 나와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등급별로 900원을 줄 게 아니고, 1+, 1++, 1등급 이렇게 차별화를 둬서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갔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받는 게 거의 70% 이상이에요.
  70% 이상이 900원을 받는다면 한 등급간 간격만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흑염소 종모지원사업이 양돈같이 종돈장 이런 게 없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이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염소 값이 떨어져서 암염소 도태 지원사업이라든지 흑염소 종모지원사업이 정말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근친이나 개량을 위해서는 개량된 종모장에서 와야 할텐데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것을 잘 찾아보셔서 지금부터 개량해서 바꿔준다면 2~3년 뒤에 다시 올라가면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에서 나와 계신 주무관님께서는 원예허브과하고 잘 협의하되, 이제 모든 농산물이 GAP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농산물에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직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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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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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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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