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4시4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8.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8.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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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 5등급을 4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2%의 금리로 3년 동안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 2017년도에는 47건에 8억 5,500만원, 2018년도 10월 말 기준 45건에 8억 4,2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2017년 이후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2019년은 지금 특례보증으로 해서 1억원 또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년보다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1억원씩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속 1억원씩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4등급으로 출연해서 등급이 낮아졌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2017년, 18년도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하면 그 예산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적정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라도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서,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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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재량기금으로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기업지원 핵심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 존속기한 연장범위 내에서 5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조례 제1056호로 개정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에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지방 특화산업체 및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고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업종에 따라 최대 4% 이내의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6년 13개 업체에 33억 5,000만원, 2017년 20개 업체에 50억원, 2018년 현재까지 15개 업체에 40억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기금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본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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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13조에 따라 단지조성비 등의 국도비 예산 지원시 특별회계 운영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그 동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노암 3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존치사유가 소멸되었고 「지방재정법」 제9조 부칙에 존속기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 특별회계의 2018년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조례의 폐지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귀속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농공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 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광치2지구 및 노암1, 2, 3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6조에 따르면 농공단지는 시군구별로 100만㎡ 범위 안에서 지정 승인이 가능하며, 기 지정면적의 95% 이상 분양 및 가동상태일 경우에 한해 추가적으로 100만㎡ 범위 안에서 확대가 가능합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총 면적이 100만㎡를 초과하였고, 노암3지구는 2016년 준공 후 25개 블록 중 13개 블록이 미분양 중에 있으며,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더 이상 농공단지의 추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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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의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재난현장상황 전파,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난현장 자원동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정보 공유, 재난현장의 출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상황 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재난현장 수습, 복구체계 전환,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출동, 긴급구조 지원, 재난현장 조치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남원시의 부단체장이 되고 실무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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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2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귀농귀촌지원 조례,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령 제명에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의 바뀐 제명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어,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 지원사업은 농업인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1%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한이 연장은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주민소득금고 이게 금액이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까지는 수요 대비 융자금은 적게는 안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적을 경우가 생기면 기금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청자들이 많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는 신청 수요에 융자를 못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것은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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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가격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관리에 관한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 7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준용 규정을 나열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품목에 사과, 배 등 과일류와 상추, 양파 등 채소류, 쌀, 잡곡 등 곡류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권과 관리권을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생산자단체로 한정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 「브랜드 사용 및 생산 상품화 품질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은 2012년 특허출원 등록을 하고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을 기존의 과일류, 채소류에 쌀, 잡곡을 추가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액 상승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던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알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에 백향과와 대추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금 윤기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남원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동의의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제출권자인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출권자인 남원시장의 동의하에 수정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방금 윤기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방금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윤기한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노영숙 위원, 김종관 위원 총 일곱 분이며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습니다.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기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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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상정이유입니다.
  2016년 12월 2일 공고된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에 반영된 활성화지역 중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에 대해 2019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뉴딜사업 공모신청 결과 2018년 8월 30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일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명칭은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이며, 사업구역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인 동충동 37-1번지 일원 14만 2,720㎡로써 국비 85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3억 등 총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내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동네 커뮤니티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거성능향상 및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주민역량과 지역특색을 강화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골목상권 컨설팅, 마을길을 만들어 남원의 길을 이어주기 위한 지역특화 거리조성, 지역 공공 앵커 공간조성을 위한 거점플랫폼인 씨앗플랫폼 조성사업 등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선도지역 지역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 31일일 전문가와 지역주민 총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시 주요의견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수렴 후 12월 초에 개최예정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도지역 지정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국토교통부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활성화 계획승인 후 내년도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충동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인 동충동과 죽항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비 8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요사업으로는 주거성능 향상 및 마을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기업 육성, 골목상권 컨설팅, 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기준은 도시 쇠퇴의 정도, 지정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동충동과 죽항동 일원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83.8%이고, 최근 10년간 사업체수가 10.4% 감소하였으며,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6.2%가 감소되는 등 도시쇠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어가는 구도심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인 만큼, 총 사업비가 142억원이 들어가는 뉴딜사업입니다.
  기존에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만의 특색을 가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만큼 감동이 있는 뉴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8.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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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법제처의 조례개선사례 50선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근거는 「주차장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를 2019년도에 설치하여 존속기한은 5년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시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 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고 있어,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9.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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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제3호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호선을 위원장 및 위원 선임 후 부위원장 호선으로 선임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 1항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상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2항 제3호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안 제24조 제1항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사업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7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본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의회에 처리보고 내용에는 2억 1,000만원이 행안부 간판 시범사업으로 2017년도에, 이것은 기금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왔는데 기금으로 사업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올해 2018년도도 5,000만원이 행안부 기금이라고 처리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와서 우리가 그냥 기금으로 내용을,

○건축과장 양중섭 시비 부담금은 일반회계에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지적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그 부분과 지적한 부분의 관계성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법제처 조례규제개선사례 50선 중에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제완화를 통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조례 「남원시 경관 조례」에 보면 제3장 경관사업 제7조 3항에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 조례에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사항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개별단위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이 조례는 저희가 행안부에 광고 시범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존치되어야 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안부의 사업비를 받으려면 단일지원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 결산하고 그런 조항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럼 이 도시경관조례에 의해서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동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10.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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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및 2조는 제정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조례안 3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시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는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절차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환수조치와 치매환자의 전출, 사망 등의 경우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제정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만60세 이상 시민과 초로기 치매환자 등에게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치매 치료비용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환수조치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이와 더불어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자를 소득기준 없이 모든 치매환자로 확대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생활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이영진

○출석공무원 (10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도 시 과 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