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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본회의-제2차)

제22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외 열 네 건의 조례안과「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외 두 건의 동의안「2019년도 정기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한 건의 계획안과「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일곱 건의 조례안과「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9년도 지역문화진흥 기금운용 계획안 외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남원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6. 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7.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 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
11.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
16.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17. 2018년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8. 2019년도 정기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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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조례안” 부터 제21항,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통일교육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1건, 주식회사 유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등 동의안 5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역량의 강화 및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남원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에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은 주식회사 우림건설이 자매결연 교류 의사가 없어 자매결연 관계를 취소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겅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된 조례 내용 중 유지관리 업체 선정시 지역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진입규제를 낮추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문화 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존속기한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인 육성 및 동호회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규정으로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교육 나눔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정규교육 과정 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면책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목욕권 지원을 통하여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국·공립 운교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존부적합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토지 1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 24필지와 건물 15동으로 총 39건을 취득하고 건물 15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조물을 이용하면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자체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존부적합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매각을 위해 토지 1필지를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 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 우림건설과의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 바우처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노인 목욕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운교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정기분 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1항,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남원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25.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6.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8.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9.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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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제31항,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완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바뀐 제명을 반영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에 백향과와 대추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충동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침체되어 가는 구 도심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협의회 대표자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의 증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7항,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임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33.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34.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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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부터 2023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막 지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11월의 하순에 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수북이 쌓인 낙엽길도 걸어보시면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에 뜻하셨던 일 모두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을 시작하기 위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품격 있는 융성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연계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친환경 전기열차를 국책사업으로 도입하여「지리산권 힐링 산악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함파우 유원지에 옛다솜 이야기원을 만들어 시립김병종미술관, 예술촌, 소리명상관과 함께 오감만족형「한(韓)문화 아트밸리」를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천문대~함파우를 모노레일로 연결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동선을 확장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고 많이 소비하게 함으로써 도심권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망대·스카이워크 등 금암공원 개발, 남원읍성 복원과 함께 구역 일원을 공원화하고 가야고분군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히스토리가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좋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역동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하여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화장품기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일자리 중심의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을 설치하겠습니다.
  야시장 운영, 특화상품 판매 등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내실 있는 규모를 갖춰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남원의료원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거점병원으로 연계함으로써 지리산권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확대,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 등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목욕권 지급 등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기반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추어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토종 미꾸리 공급 사업을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 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최첨단 ICT 활용으로 스마트 농업을 강화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사업단을 운영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 경쟁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섯째, 친절한 소통행정과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어 시민이 다가가기 쉬운 소통행정을 정착시키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북남원IC~원도심 연결도로 개설, 이백 평촌~강기 도로,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 등 도로망 확충 및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택시 콜센터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택시 감차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194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6,481억원보다 11%포인트인 7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718억원, 특별회계가 4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718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원이 증가된 527억원이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07억원이 증가된 3,351억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11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392억원이 증가된 총 2,482억원으로 국고 보조금 2,043억원, 도비 보조금 439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의료대학 부지매입 및 보상비 63억원,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44억원 등 총 32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덕과 용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원, 금지 서매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6억 8천만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억 7천만원 등 총 64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는 남원 전통가 조성 66억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30억원, 가야문화 발굴사업 40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25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족구장 조성 12억원 등 총 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원,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12억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32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513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장제급여 164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14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8억원, 아동수당 지원 32억원 등 총 1,5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16억원, 출생축하금 지원 16억원 등 총 117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78억원, 농로확포장사업 112억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13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3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32억원 등 총 1,6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6억원,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40억원 등 총 201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8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및 시내버스 손실보전 35억원 등 총 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68억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9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1억원 등 총 56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05억원과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포인트 이내 67억원 등 총 9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 272억원, 상수도사업 162억원, 의료보호비 22억원, 주민소득사업 17억원, 주차장사업 3억원 등 총 4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6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7,0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가한 60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2억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4억원, 주천 육모정 주차장 정비사업 6억원이며 그 밖의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으로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삭감분 151억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이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세출예산 일반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8억원 등 총 1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2023년 기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4조 2,81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9,170억원, 특별회계는 3,066억원, 기금이 574억원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3조 5,859억원으로 연평균 3.8%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와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38건을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기대와 욕구를 모두 충촉시키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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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하실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2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2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양해석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최근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 건과 지난 며칠 간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부서장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께 직접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일원에 시비 640억원과 국비 338억원 등 총 978억원의 예산으로 777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2017년부터 토목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로 내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완공과 더불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치 활동을 해오던 중 전라북도 경제부처의 중간역할로 현재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과 그 자회사로써 현재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주식회사 ‘참프레’라는 육가공 회사와 투자유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우리 남원시의회에 투자계획을 기업관계자들이 설명한 바 있으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도 10월 19일 부안의 ‘참프레’ 공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은 군산시 서수면에 93년부터 영업 개시한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써 622명의 임직원에 지난해 2,308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이고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참프레 역시 2010년부터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고용인원 910명으로 지난해 4,0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입니다.
  이런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가 우리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2021년부터 1,100억원을 투자하여 3,500평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고 그 인근에 1,750억원을 투자해 6,000평 규모의 부화장, 개소별로 10,000평 규모의 종계농장 10개소, 1만 3,000평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 등 모두 2,850억원을 투자해 직접고용 928명, 간접고용 255명 등 총 1,185명을 고용하는 양계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인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원시 닭 사육 농가들의 모임체인 남원시 육계협회에서도 그동안 남원시와 인근 몇 몇 지역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 및 청정지역이었는데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외지에서 반입되는 많은 육계 이동차량과 AI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하여 남원시 전체가 AI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업체측이 요구한 개소별 만평짜리 10여개의 종계농장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남원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주는 조례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남원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현행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수차례 변경되는 진통 끝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6년 9월 23일 일부 개정돼 거리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해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농가 혼란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 조례개정 검토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허가된 사매 일반산업단지 전체 1일 폐수처리량 2,000톤보다 육가공 단일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그 3배가 넘는 6,000톤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원시에 허가된 수질오염 총량을 환경청으로부터 다시 상승 할당 받아 변경 관리하거나 대규모의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환경보호 측면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공장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 발생, AI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와 1,000여명 가량의 지역 노동력 고용창출이라는 달콤한 기업유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시장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입주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남원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는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등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2030년 남원시 정주인구 10만명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남원시 인구 현황을 보면 82,630명으로 2018년에 들어서도 매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 또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341로 지방소멸 위험지역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표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인구 감소 상황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20~30대 청년의 지역유출 현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이 한몫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2030년 남원시 정주 인구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선 7기 들어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거현 보다는 득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단체장의 인사권 개입과 인사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도 전북교육감과 진안군수의 인사 개입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재판결과가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전에 미리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남원시 인사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보도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감기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겨울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매우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은 세 꼭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문제, 남원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투자 입주 제안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관련 답변입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우팜투테이블은 현재 조성 중인 사매 일반산업단지와 남원시 일원에 육가공 공장과 종계 농장 등 대규모 투자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기업과의 투자진행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악취 등 환경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유치결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사업계획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가축사육 제한거리 관련 조례 개정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육가공 공장 폐수발생량은 1일 6천톤이며, 종계 농장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현재 1,000m에서 800m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계획량은 현재 1일 2천톤이며, 권역별 수질오염총량 제한으로 폐수처리량을 늘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남원시 조례에 1,000m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과 가축사육 제한거리 관련 조례 등 남원시의 현재 여건을 그대로 정리하여 지난 11월 초 기업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최근 투자진행에 따른 기업 측의 입장은 "남원시 투자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자체검토 결과 남원시에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건실하고 고용창출이 많은 우량기업이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2030년 정도에 남원시 정주 인구를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민선 7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감소 원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가와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는 2018년 10월말 기준 82,630명입니다.
  출생 401명, 사망 776명으로 375명이 자연 감소가 되었고, 남원시로 전입한 인구는 7,321명이고 전출은 7,609명으로서 288명이 사회적 인구 이동에 의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타 도시로의 전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민 100인 인터뷰 한 결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양육부담이 48%, 영유아·임산부 의료비 부담이 24%이고, 전출은 일자리가 45%, 교육이 42%가 주된 사유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민선7기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5개 분야 35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2030년 남원시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잘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시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으로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과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8개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청년인턴제도」, 그리고「은퇴자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지원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남원시 청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청년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남원의료원에「거점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를 구축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청소년 수련관」개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을 위한 공공인프라가 없었는데 생애주기별 연계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의 육아종합 지원을 위한「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공모하여 2021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서는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맘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 산모에게 남원예촌의 온돌방을 제공하여 편안한 휴식을 통해 산모의 건강을 챙기고, 넷째 이상 자녀에게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조성으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고민을 해결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향교동 택지개발지구에 30호 규모의「핑크하우스」를 조성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보금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못지않게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를 통합 관리하여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북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는 협력과 상생의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자생력을 키워 우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하고,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 보육과 교육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신혼부부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평생학습 지원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 정책과 안정적인 소득,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원시 인사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법관과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학 조교수 또는 초 중 고 교장·교감으로 재직자, 그리고 20년 이상 공직 퇴직자와 비영리 민간단체 및 공기업 지역조직의 장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에 의하면「인사위원은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철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법 규정에 부합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임기가 만료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각계각층의 인력풀을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인사위원이 원만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추천제 도입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하여 채용계획 및 승진임용 사전심의와 임용시험 실시,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4명과 민간 위촉직 5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성 2명을 비롯한 변호사, 학교 교장, 전직공무원 등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9명 중에는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과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 1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추천 위원은 2013년도 10월 1일 남원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임기 4년을 마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연임해서 현재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해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의원님,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의원, 발언대로 등단)

○양해석의원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혹시 뒤에 담당자께서 시장님 답변 한 부 있으면 좀 갖다 주실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내에 육가공회사의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의외로 간단한 답변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힘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치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신 것 같은데, 그쪽 우리의 시민 여론과 또 조례상의 규정에 의한 어려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아마 수질오염총량제인가요?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유치가 힘든 것 아닌가,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듣고는 포기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통보 받으셨나요?
  그쪽 회사 측에서요?

○시장 이환주 어떻게요?

○양해석의원 정식으로 우리는 못 가겠다,

○시장 이환주 그쪽에서요?

○양해석의원 예. 남원으로는 가기 힘들 것 같다,

○시장 이환주 정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자기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남원시의 상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주었는데 자기들 검토한 결과를 통해 들으니까 이렇다고 하면 남원시에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해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론의 반대 의견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매 일원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반대 의견이 있어서 발전협의회라든가 많은 주민들, 또 지역민들이 반대 현수막 게첨해서 지금도 걸려 있다고 합니다만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남원시의회 입장도 한 달여 전에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스스로 포기하기 이전에 혹 계속 그쪽에서 오겠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시라든가 시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또 재검토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일을 할 때 밖에서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들어와서 득이 더 많을 것인지, 또 우려하는 바로 그에 대한 폐해가 더 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직접 저도 팜투테이블에서 운영하는 육가공공장을 가보고 또 이면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 해당의 단체장과 부단체장 하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현실적으로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여론이 그랬는데 다시 오면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양해석의원 그쪽에서 오겠다는 그러니까 투자유치 협의 관계와 진행하는 관계는 근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4개월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참프레공장까지 가셔서 간부진들과 대동해서 가셨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의지가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그쪽 측에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냄새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시설로 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소지는 없는 그래서 시설 보게 되면 상당히 인식이 바뀌어 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누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취나 그런 분진이 어떠냐?" 라고 물으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인데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들고 나가고 할 때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 자체는 전에 우리가 보았던 육가공 공장 보다는 훨씬 현대식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닭이 반입되고 또 거기서 계류시키고 또 폐수처리하고 이런 과정은 지금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을 때 그때만 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지를 돌아봤었지요.

○양해석의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보면 특히나 날씨 좋을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그래요.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그런데 저기압이고 날씨가 궂을 때는 상당히 많은 냄새가 난다고 듣고 있고 또 거기는 현재 참프레 공장의 향기포집시설이 높게 되어 있어서 바로 인근에는 안 가고 그게 퍼져서 오히려 2키로 이상 먼거리에 있는 분들이 더 체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 부안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홈피나 그런 데에 올린 것을 보면 상당히 강한 불만이 높습니다.
  한번 한 부분만 읽어드린다면 "지금 공장 가동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냄새가 안 난 적이 없다, 요즈음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냥 대놓고 악취를 풍긴다, 밤에는 냄새가 나더니 이제는 낮에도 계속 냄새가 난다, 군청의 관계자 분도 창문을 열어 놓고 업무를 한번 봐보시라 피부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폐수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또 지역에 범칙금도 물어서 심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곳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공장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비교를 하셔서 두 가지를 고려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포기된 상태이니까 앞으로는 크게 논의 될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전략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런 계획이 다 포함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치 업종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물론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분진, 또 그런 폐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물론이지만 지역의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있고 경제의 선순환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던 그런 생각 보다는 더 과감하게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주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벌크가 크지 않은 그런 생산업종이야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벌크가 크게 되면 저희가 내륙 깊이 있어서 운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검토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이지만 폐수처리 시설이 지금 오염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킨다는 그런 측면도 바람직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산업시설이나 개발을 할 때 그게 또한 제한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염총량제도 2020년도까지 하고 2021년도에 새롭게 2차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환경적인 요인, 폐수처리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더불어서 같이 그런 기점오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처리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진행이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면 좀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은 중단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 인구늘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대부분이 간접적으로는 다 인구 유입에 관여가 되어 있겠죠.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 거의 그런 것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의 시장 공약사업 5개 분야에 35가지 사업을 보고 있으면 간접적으로는 인구늘리기에는 되지만 직접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여기에 해당될까, 좀 의구심이 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030년까지 정주 인구 10만명을 한다고 하셨던 그 부분에 현재 지표상으로 나온 것 보면 작년과 올해의 숫자를 비교하면 작년도 대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51명이 줄어 들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몇 백명씩 즐어든 것은 다 아실 것이라 보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민선7기가 시작된 7월부터 현재 10월까지만 보더라도 7월은 전달 대비 132명이 줄었고 8월은 15명이 줄었고 9월은 15명, 10월은 6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뭔가 이 지표상으로 조금 뭔가 제로가 되든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만 계속 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떻게 실천이 되고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전입과 전출에 대한 수치도 조금은 과거 보다는 폭이 완화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전출이 많아요.
  출생과 사망에 의한 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되고 있어서 출산 저감에 의한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2030년 아니면 시장님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시책을 해서 인구가 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일 거에요.
  그 인구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그런 뜻이고 살기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통계에서 본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 노후의 어떤 안락한 생활의 문제, 사회복지적인 문제,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현상으로 봐도 그러한데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갖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인구 구성 분포가 굉장히 안 좋은 말하자면 어려운 분포입니다.
  지금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금년이면 거의 26%가 노인인구가 되기 때문에 자연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까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에요.
  그런데 당장에 있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남원시가 여러 부문이 있지만 그래도 투자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부문은 역시 문화와 관광 쪽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등이 그게 짧게는 10년, 길게 보면 20년 이상 가야 될 사업성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보다 줄어드는 것도 둔화시킬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남원시가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남원시 같은 그런 도시 규모에서는 인구 10만 정도가 되면 자족적으로 순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주인구 여기에 등록인구가 많다는 뜻이 또 하나의 살림을 해보면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행정에서 복지적인 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에 대한 지출도 많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10만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있고 여기에서 체류하고 활동하는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유동인구를 많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아까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조금은 차이, 개인적인 차입니다.
저는 15만이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이환주 나쁠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의원 우리 17만 8천까지 갔을 때가 있었는데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15만 그정도 80년대 초, 70년대 그때가 참 좋았다는 향수 어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15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정확한 경제분석적인 것을 차후로 하더라도 그당시 15만 정도가 좋지 않을까, 우리가 당장 목표는 10만으로 잡더라도 어느 정도 최종 15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인구가 많아질 수록 복지적인 부담은 같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구소멸지구라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분석에 대한 통계치에 대한 산출근거는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 여기서 39세라 함은 가임이 가능한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나눴을 때 그게 0.1, 0.5 따라서 1에서 0.5미만이면 소멸위험보통지구고, 0.5에서 1.0까지는 주의단계고 0.5미만이면 소멸위기지역이고 0.2미만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력 있는 인구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생적으로 내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더 있어야 되는 것이 되어야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이 계속 통계치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출을 못 가게 막는 어떤 내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서 전입을 늘리는 정책을 또 많이 펴십니다만 그 자체에 대한 활력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의 젊은이들을 위한 부분이 아까 청년기본조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의한 청년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내용들이 슬기롭게 한 곳에 협조체제가 돼서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되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그때 9월에 직원조례 시간인가요?
  화합의 날 인사말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모든 우리의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체득될 수 있도록 협조가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을 가정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인구의 감소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시장님도 시장님 임기 내에 언제까지 구체적인 제시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시장 이환주 그런 바람은 있지만 사실은 인구를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양해석의원 쉬운게 아니니까 시장님께 질문하는 거죠.

○시장 이환주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서 우스게 하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인구에 관한 공약은 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인구가 여러 가지 다변적인 그런 문제여서 아까 우리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직시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낭 산술적으로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을 가지고 그때까지 얼마를 내가 만들겠다, 인구를 늘리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남원시가 아까 인구 구성분포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제가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목표치를 정해놨을 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직원들에게 독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각 부서의 해당 부서 모든 부서에 해당 되겠습니다만 인구늘리기에 총력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또 부서 내에도 어떤 자극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연말에 좀더 목표치를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유발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임기 동안에 혹 실현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습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제시해 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환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읍면동 별로 금년의 목표치를 두고 해서 독려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그게 부서성과에 반영이 됩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의원 알겠습니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각 부서장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일반 시민들 다 똑같은 바람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조속히 인구가 늘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된 말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인사 때, 거의 인사 때마다 조금씩의 잡음과 또 언론에서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 또 어떤 노조라든가 의회에서든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소외된 분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의 정도 차이는 조금은 고려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스스로는 공정하게 인사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감사원의 이런 지적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적으로 가정내 프로세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지자체마다 감사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우선 인사에 관해서 제가 인사권자로서 지금까지 인사하면서 정말 투명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사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어서 잘 된 인사는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영전해서 잘 된 인사고, 못 된 인사는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가령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그 안이 있어야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은 역시 집행부에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인사위원회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의원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좀 나누자는 이야기로 제가 안을 냈는데요.
하여튼 지방공무원의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조직 돼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내략을 해놓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면 어느 누가 웬만한 분들 인사위원들 중에 어느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에 손을 들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정확히는 내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바뀐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들은 그런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가령 승진배수자나 직렬이나 직급 이런 것을 여기서 논의할 수 있게끔 안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양해석의원 안은 만들어 주는데, 한 분일 경우는 7배수까지가 되는가요?
  두 분일 경우는 5배수까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관 승진 때?
  그런 것에 서열로 근평에 점수해서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계신 심의위원회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정도차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주신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이나 누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게 간접적으로 누구를 하라는 식의 사인 아니겠어요?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면 어떤 인사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인데 선택하는 방식인데,

○양해석의원 그러면 9명이라는 분을 둬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인사위원회의 많은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께서 위원을 위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도 시청 고위 공무원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의 뜻이 간접적으로는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게 비단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 권한을 또 침해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더 객관성 있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작용을 하려면 위촉직에 있는 분들이라도 조금은 더 외부인사들을 외부의 추천을 통해서 아까 노조도 하고 있고 의회도 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명단 리스트를 보니까 그 분 자체가 너무나 친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추천으로 되신 것으로 알았는데,

○시장 이환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취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이 우리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을 하신 분이에요.

○양해석의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만 현재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추천을 외부에서 한다고 친다면 이것을 좀 늘릴 계획은 생각 없으십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시장 이환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분들 여성이 두 명 이상 들어가야 하고 이런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현재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것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 검사나 그 분들은 들어가 있고 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 재직하는 분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 퇴직한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분이 뭐냐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별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장, 시민단체 회장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장 법인의 임원,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제5조에 따른 지정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도 빠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시장님의 뜻을 관철시키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과반수 이상 되니까요.
  다음 인사위원회 때는 우리 지금 두 명밖에 안 되는 외부위원 중에 추천을 3~4명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시장 이환주 지금 외부 인원이 5분이죠.

○양해석의원 아니, 외부 인원 말고 외부 추천이요.
늘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환주 인사위원 구성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그런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나거나 고려가 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다음에 의회나 다른 외부기관의 추천이 더 활성화 돼서 많은 공정성을 기하는 인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많은 우리 시장님의 그런 인사권을 조금이라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각 실과소장·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서로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부터는 인구도 늘어나고 좋은 기업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한해가 되기를 다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달여 남은 2018년 무술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셨거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허용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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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 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사랑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최형규	강성원	김영태	김정현
윤기한	양해석	양희재	한명숙	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6인)

시 장	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	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