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8일 (목) 09시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건설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읍면동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시민소통실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심사와 추경예산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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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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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먼저 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편성내역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공설시장 노점상 질서를 위해 공설시장 노점상정비 인건비를 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장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로 설치하기 위해 실외기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근로 인건비와 관련된 4대보험 등 부족분을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목으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일환으로 사회적 경제사업장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와 교통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암산업단지 3지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실외기 변경에 따른 설계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공설시장 내에 실외기가 1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폭염이 계속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실외기를 장옥에서 실외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그게 전부 개인 소유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실외기는 개인 소유지만 시장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실외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외기를 장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 위에 설치대를 설치해서 실외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인 소유인데 우리 시가 그걸 옮기고 달고 그래요?

○경제과장 김완식 실외기가 아니고 장내에,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개인이 에어컨 놓을 때 어디에 실외기를 달 것인가를 판단해서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옥상으로 해라, 옥상 밑으로 해라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옮기도록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왜 그걸 돈까지 들여서 다,

○경제과장 김완식 처음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10년, 20년 전부터 에어컨을 쭉 설치해 오면서 실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되지 않고 그랬는데 차차 에어컨을 설치를 함으로써 112개까지 설치가 됐는데, 실내에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실외기를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화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기온이 이번에 40도 이상이 올라가지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

○위원장 강성원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옮긴다, 그 얘기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개인이 옮기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옮겨주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개인 사물은 시에서 안해요.
  왜 개인 사물을 시에서 해주냐고, 전부 시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만은,

○경제과장 김완식 에어컨은 개인 소유입니다만 공설시장은 시 소유이고, 공설시장의 에어컨 실외기를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실 공설시장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팔고 사고 하지, 시가 얼마나 개입을 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개인 사유물을 우리 시가 옮겨준다?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3천만원이라는 돈을...,

○경제과장 김완식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 3천만원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3천만원은 무슨 시설비가 3천만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1천만원 계상했고요.

○위원장 강성원 기존 2천만원은 무슨 시설비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 기존에 있던 다른 시설비해서 기정예산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또 하나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광치산업단지를 가시면 천변부터 해 가지고 수목이 엄청 웃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배수구라든가 또 기업과 공장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배수로도 막히고 그리고 또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쓰러지면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떻게 벨 것인가? 그 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인부를 사서 베어준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요.
전체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무 베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나무는 그냥 가서 베는 것이지, 어떤 나무를 벨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용역한 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체를 베는데,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드는데, 4억에 따른 실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
  설계비.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사업장이라함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몇 개소나 되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은 11개이고요.
  마을기업은 6개소, 협동조합은 50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 6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22명의 청년이 들어가 있는 이 사업장은 주로 어디죠?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12개 기업에 22명을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화기획섬진강, 유타밀, 남원부각, 문화예술929, 지리산구절초영농조합법인, 보은건설, 건강의지리산 등 12개 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그 12개 기업에서 공고을 해서 거기 원하는 데에 경쟁하는 그런 체계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요.
일단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같은 곳, 예비 사회적기업이랑 정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거와 별개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용된 청년혁신가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6월까지잖아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들이 계속 고용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김완식 국·도비사업인데요.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립을 하면 거기서 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타밀, 부각 물론 업체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 만료가 되면 그 이후 진·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기업에서 일단은 채용을 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거고요.
아마 장담은 못하는데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액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만 39세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18세에서 39세.

○이미선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고용촉진기본법 이런 데를 보면 34세로 규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또 언제 규정이 돼서 연령대를 제한하면, 기존에 조금 사각지대에 빠질 수있는 35세부터 39세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올라온 사업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비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 6월까지인데, 이 사업비는 올해 예산 6개월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6개월이라는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라는 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9월달부터 해서 인데요.
저희가 여기 예산이 서면 그때부터 6개월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 사업 기간은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시달을 해 줬는데,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그때 바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6개월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뽑아서 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뽑겠다는 이야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신청을 받아서 일단 선정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정을 하고, 아직 채용은 안 되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채용은 지금 현재는 7명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얼른 한꺼번에 22명이라는 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겠죠?
또 뭐 끝까지 간다 한들 다 채워진다는 보장도 안 되지만...,

○경제과장 김완식 바로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만 된다면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

○양해석위원 산출 기초로 보면 이것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2020년 6월까지 쓰는 것이 목표인지 올해까지인지 애매해서 그래요.
올해도 6개월이 안 되니까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예산이 되어 버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22명분은 세웠는데 10월부터, 11월부터, 1월달부터 채용되는 그때부터 6개월 간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소진이 되는 것은 유동성이 있겠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경제과가 상임위가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뵌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권을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도시가스 이야기에요.
또 한 가지는 하수관거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고 미래예측이 되어야 하고 동네에 뭐가 들어 온다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단지 상반기 정도 밖에 확정된 것이 없는 정도로 그때그때 마다, 또 사업 신청자가 있을 때 마다 한다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도시가스 측과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또 내년도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렇게 11월, 10월에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처음 계획에 시내권은 언제까지 다 하려고 하죠?
2020년인가 22년인가 21년까지인가,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본다면 3년 남았는데...,

○경제과장 김완식 예. 시내지역만,

○양해석위원 그것이 언젠가는 들어오는 지역이면 권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쭉 해간다든가, 여기서부터 쭉 위로 올라 간다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 옆에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온다든가, 그렇게 미래예측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쪽 했다가, 저쪽 했다가, 수요있는 데만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경제과장 김완식 연차적으로 계획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 11월, 10월경에,

○양해석위원 내년도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뭐 한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할 계획과 내후년에 나와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번 줘 보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2018년, 2019년에는 광한루 주변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농업마을 주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해 보시는 것이 그쪽하고 이야기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실에서 해야 할지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가 그 마을에 들어선다면 각 가정에 분배를 해서 얼만큼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돈을 받아가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비용이 적정한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적정한 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산출은 했는지를 누가 점검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그 현황은 보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사후보고 밖에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같은 길을 두고 이쪽 동네에서 하길래 이쪽 동네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 800만원인가 9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여기까지 몇m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고 항의를 했더니 1/4 가격으로 떨어져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뭘 따지는 사람한테는 적게 받고, 고무줄 당기듯이 왔다갔다하는 사업비가 나와요.
  소위 말해서 그걸 민간 사시는 동네에 계신 분들 또한 이게 자기가 내야 될 금액이 맞는 건지 어쩐지, 시에서 한다면 공인된 기관에서 한다면 그래도 신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민간업자 아닙니까?
  민간업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한 업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달라니까 들어와야 하고 아쉬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제대로 된 산출비이고, 또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구간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 구간이 아닌데 지금 옆에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그 계획구간에 의해서 하면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앞에서 바로 공급관을 연결해서 가능해 가지고 거기를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비단 그 분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냐, 앞집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집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번 들었다니까요.

○경제과장 김완식 구간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곳은 그렇게 나왔을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구간별로도 사업계획에 있는 구간에도 이 골목 저 골목이 다르니까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은 그게 맞는 것인지 어쩐지, 그것에 대해 검수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쯤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금액인데 그게 제대로 산출해서 맞는지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점검해 보는데 구간별로 길이, 가구 수 등 해서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블럭 블럭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구간별로는 그러면 사전에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까?
컨펌을 합니까?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실사도 해 보고, 나가서 뭘 해 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다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쪽에서 들은 자료만 가지고 응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맞는지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행정직이 비용산출이 안 되니까 토목직이라든가 전문가가 나서서 그 비용산출을 해보냐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비용산출은 거기서 이렇게 ...,

○양해석위원 준 자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

○경제과장 김완식 도시가스 측하고 행정하고 가서 사업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은 몇 미터고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얼만큼이 적용이 되고 해서 산정을 했고 개인별로 시설부담금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나왔으면 그 5억이 제대로 산출이 됐는가, 안됐는가, 우리 기술자가 가서 공사비 산출내역을 확인해 봤냐, 그 얘기에요.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과장 김완식 공사시설 단가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m당 16만 3,010원, 그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저희가 그 길이, 그런 부분만 확인을 하지,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자료요구할게요.
거기 최근까지 한 공사 끝난 곳, 각 가정마다의 받아들인 공사비용 있죠?
그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그 기준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가스시설은 전북가스 회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평생 자기들이 판매할 가스를 이용하는데, 시설비까지 다 청구할 거면서 그것도 자기들 수익 많이 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금 끌려가는 것이 에요.
  우리 행정이 거기서 협의가 들어 왔을 때, 행정이 여기 여기, 구간 구간, 해서 차례 차례 해 가야 하는데, 동충동 했다가, 죽항동 했다가, 저쪽 조산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면 우선 가스 수요가 많이 드는 곳부터 자기들 잇속이 많은 곳, 이익이 많은 곳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좀 그렇지 않게끔 시내권부터 차례 차례 아파트 먼저 했으면, 시내권이 차례 차례해 가야 하는데, 우선 많이 쓰는 곳부터 먼저 해 줘서 자기들 이익 나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7월에 와서 도시가스, 우리 남원 책임자 하고도 몇 번 만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한 부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잘 좀 앞에서 지도를 하셔요.
먼저 질의했던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광치산업단지에 숲이 우거져서 숲을 벤다 이 이야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 숲이 그렇게 우거지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것을 왜 두었어요?
  미리 좀 나무가 어렸을 때 베어 버리지, 이렇게 커서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안 빠질 정도로 이렇게 두었냐, 이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리고 4억을 들여서 나무를 베어요?
  그리고 나무를 베면 산림과와 협의하면 나무만 베면 되는거지, 나무를 베는데 무슨 설계를 해서 그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나무가 워낙 크고요.
  우리가 산림과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목적 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고요.
  또 사업비가 많다고 경건위에서도 질타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그 수목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나무가 그렇게 커서 벨 수 없을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왜 지금까지, 경제과에서 할 일 같으면 일찍이 챙겨서 어렸을 때 나무를 제거했으면 이렇게 돈도 안 들고 이렇게 큰 사업이 안 이루어질 판인데,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강성원 나무 수목 제거 한다고 4억을 들여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교통비 지원이 업체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에게 나가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일단 사업장으로 저희가 지급을 할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사업장으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잘 나가고 있는지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최형규위원 그리고 요즘에 국감에서 말이 많은 가족이나 친척 관련에 대해서, 또 이 업체들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혜택이 가는지도 추후에 지켜보시는 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수목제거는 저도 가끔 가보면 너무나 울창해서 정리를 해야지, 왜 안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보통 산림 같은 경우 나무를 삭발하면 그냥 그 업자가 나무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그냥 하잖아요.
  사업비를 안 줘도 그 나무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무를 그 업자가 가져가면 그걸 팔아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산림과하고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지금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도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제재소나 제재를 하는 업자라든지 옛날에 보면 제재소에 얘기하면 나무를 싹 베어 가더라고요.
  돈 안들고, 나무를 다 베어가던데, 나무 베는 위치라던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가 추가된 것인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이 정도 예산이 되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나무 베는데 사업을 갖다,

○경제과장 김완식 특수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고요.
베고 나면 뿌리 부분도 제거하고 다시 조성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나무를, 그러니까 거기가 산림과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나무를 아예 없애 버리고, 그리고 그 공장 부지 땅이 우리 시 소유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우리 시소유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를 않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나무를 아예 완전 캐 버려서 다시는 나무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베고 나면 몇 년 지나서 또 나무가...,

○경제과장 김완식 그렇게 하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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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8억 4,122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시·도 부석 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주생 광촌교 확장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 13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
  182쪽입니다.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억원,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 공사에 3억 7천 5백만원, 금지 방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 7천 5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운봉 방현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천만원, 수지 남창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천만원, 아영 율동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 5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천 1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월 27일에서 9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섬진강수계)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낙동강수계) 사업비 조정입니다.
  마무리사업인 람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2억 3,434만 4천원을 감 처리하고, 2억 3,433만 4천원을 풍천 지방하천사업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풍천 지방하천을 왜 람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람천 고향의강 사업이 금년이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설계 해서 그것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풍천으로 옮겼습니다.
똑같은 하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풍천하고 람천은 위치가 다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 당초 쓰려고 했던 사업계획을, 람천에 쓰려고 했던 것을 풍천으로 돌렸는데, 풍천이 마지막 구간이라 거기를 먼저 끝내기 위해서 이 쪽으로 돌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람천은 금년에 준공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람천은 남은 돈이 있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남은 돈으로,

○양해석위원 남은 돈이 있어서 이리로 돌렸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풍천은 올해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있어서요.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 도로의 상황이, 떠 폭이나 도로의 전체 길이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거의 다 똑같습니까, 5천만원으로?

○건설과장 진영신 거의 연장이 300, 400m 범위 내에 있거든요.
나중에 용역비는 정산을 할 것입니다.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진입로 정비도 똑같이 3억 7천 5백만원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행정 편의적으로 했다가 남는 것은 다른 데 쓰고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내권은 거의 없어서요.
하천 관리도 거기에서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쓰레기가 밀려 와서 하구쪽이라든가 어디에 뭉쳐서 모여 있잖아요.
그걸 언제쯤 치워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이걸 다 치울 수는 없고, 우리 시내권 요천은 지금 저희들이 남원대교 있는 데에서부터 지금 광치천에서 내려온 합류지점까지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치우는데 1천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거기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산동 쪽도 포함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치웠어요.

○양해석위원 한참 지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일주일 전까지는 치울 수가 없었고 그것이 말라야 되고 물이 빠지고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치운 지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보기 흉해서, 오고가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행정에 절차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빨리 치워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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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규모는 세입예산 7,291만 1천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3,41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균특보조금 4,73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 1,22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2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3,41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보강사업에 사무실 냉·난방기 추가설치와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대비해서 3,1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5,922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0만원을 추가하여 재료비로 1천 5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정신재활시설을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2천 3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천 20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 소관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94페이지입니다.
  여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완화된 시점이 언제 정도 될까요?
  원래 이거 80% 였지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2017년 상반기 정도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내용 중에 지원 신청자격 중에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 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외국인도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 되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저희 남원시에서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몇 개소나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제공 기관은 남원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해피맘센터하고 가족사랑복지센터라고, 해피맘센터는 대표자가 김정숙씨고요.
  죽항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활동 대상 인원은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사랑복지센터 대표자는 향교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주씨고요.
  여기도 역시 10명 정도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파견되는 건강관리사 인력이 서비스 신청자의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출산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느 해, 어느 시점에는 많이 출산을 할 수 있고 서비스가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사 인력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남원에는 지금 아이 낳고 가는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전주나 광주에서 출산하고 거기에서 몸조리를 다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100% 이하 가구라고 내려오긴 했지만, 타 지역을 보면 서울시의 구와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는 중위소득을 200%까지도 완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완화나...,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추경으로 들어온 이 비용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여기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예.
건강관리사쪽 기관으로 가는 내역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건강관리사가 원거리로 갈 때 출장비도 지급이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되고 있습니다.
교통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세세한 부분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 거리에 상관없이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만 12세 미만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는데, 3가 하잖아요.
3가를 맞고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4가를 맞고 싶으면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사실 부모입장으로는 4가를 자부담을 다 하고 맞출 것인지, 아니면 3가로 무료 예방접종을 할 것인가를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후에, 제가 만약 이 정책을 디자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4가에 대한 부분을 자부담 몇%, 국가지원 몇%, 해서 두 가지 3가와 4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은데, 4가를 선택하면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조금 좀 내년도에는 기준이 바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질병본부에서 4가에 대해서 우리 제도원으로 들어 올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남원 시내에 있는 분들, 4가나 3가 예방접종 현황들이 혹시 나중에 취합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3가를 맞았나, 4가를 맞았나요?

○이미선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는 조금 힘듭니다.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위에서 선택의 폭을 너무 줄이고 4가와 3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3가는 A형이 2개 들어가고, A형은 뭐냐면 겨울에 주로 유행하는 것 A형이 2개고요.
  B형이 1개 들어가는 게 3가 거든요.
  B형은 봄에 주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유행하는 것은 A형 보다는 B형이 쉽게 넘어가는 그런 추세여서 그렇게 하고, 4가는 A형이 2개, B형이 2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본부에서도 4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야 할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97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이게 성일유앤아이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추경액에 보시면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같은 경우는 인력이 변경이 있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변경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상향되면 가이드라인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도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1분 계세요.

○이미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제가 잘 이해 못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소득에 관계없이 90%까지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시비로 더 세워서, 왜냐하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시비로 더 세워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위소득 100%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사업 이외의 자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 주니까 결국 시민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민이면 다 해당이 돼요?

○보건소장 이순례 이 부분에 나온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이렇게 하고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받는 사람 이외의 자.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뭐 90%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요.
80% 였는데 정부에서 더 지원을 확대해 주려고 상향을 했고,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대상자고 그 외의 대상자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남원 시민들이면 다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래서 우리 시는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지, 조금 소득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참고로 2억 2천 9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국가사업만 해당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양해석위원 국가사업만 해당되면 나머지 시 사업은 따로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체는 따로.

○양해석위원 이 사업비 전체는 얼마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전체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2억 2천 9백만원은 현재 예산서에 있는 거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2억 2천 9백만원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균특이라든가 도비, 시비가 합해져 있는 금액인데, 아까 말씀한 중위소득 100%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00%까지 하지만 나머지 인원은 우리 시비 단독비용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따로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과 상의중)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제가 잘못 물어본 것 인가요?

○위원장 강성원 실무자께서는 정확히 알아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억 2천 9백만원이 맞는데요.
그리고 도비 사업은 1억 7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리고 한 분이 가시면 몇 시간 정도 돌봐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하루 8시간정도.

○양해석위원 얼마 지급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한 12만원정도...?
10만 2천원이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처럼 일단은 산모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비스하는 분한테 가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바우처로.
바우처에서 통장 자동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인돌보미같이 그렇게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금액이 제공기관으로 가면 거기서 지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끝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물론 무엇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왜 이렇게 배나 늘어났어요?
당초예산을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요.
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할 때 그때 저희가 예상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조정을 해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좀 여유있게 오는 거다?
결산할 때는 많이 남겠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의 남지는 않고요.
수시로 조정을 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남지는 않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사업비는 적게 올수록 좋은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렇죠.

○양해석위원 선천성 미숙아 및 이상아인데, 적게 올수록 좋은 거죠.
많이 따올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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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09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천 5백만원 대비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추가 내시된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실습수당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9억 2,8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519만 6천원 보다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수당으로 청년농업인 1명이 농장에 입소,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농장주에게는 월 40만원, 청년농업인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수당이 청년농업인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자가 받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농업인이 3개월간 농장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데, 농장주에게는 월 40만원, 청년농업인에게는 월 80만원, 이렇게 3개월분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한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한 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농업인턴제 창농지원 인건비와 연계된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 사업은 다르고요.

○최형규위원 아예 대상자가 다르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한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명만 받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희망자는 여기 과정이 신청 희망자는 수요조사할 때 농정과에서 수요조사 한 것이고 내려 온 금액이 진흥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됐는데
  전라북도 인원에서 남원에 배정이 한명 밖에 안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도 수요조사 냈던 분에게 물어 보니까 요즘 시기가 좀 거진 영농철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1명 배정된 대로 1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도는 좋은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잘 되면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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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77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맨아래 하단부 시설비에 산내 달궁마을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4억 9천6백40만원으로 전체 시비 예산이었으나, 이중에 시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특별교부금 사업을 따 왔기 때문에 시비 감을 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이 계속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닙니다.
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는 내려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서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봐가지고,

○양해석위원 따 온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쓰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하면 우리 시비 절감이 되겠고,
  시내권에서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정도 끝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70%, 80% 정도.
2020년정도 해서 마무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 정도 하는데 거기는 지금, 다른 내용이라 요즘에 지역뉴스 보시나요?
보면 군산에 하수관거사업 가지고 많이 뉴스가 나오던데,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해석위원 ***(1/4 66분30초) 계상하고, 엉뚱한 자재 쓰고 ,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그럴 일은 없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거 보니까 밑에 묻혀 있는 거라 꺼내서 확인 할 수도 없고 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노후된 상수도개량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참고로 굴착할 때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면 그것만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여건에 따라서 병행사업이 있는데요.
우리는 도시가스, 내년부터는 환경사업소 시행을 하수관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굴착을 하게 되면 그 굴착에 같이 들어 가는 거에요, 아니면 언제 뭘 보니까 이쪽 면에 굴착을 해서 들어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반대 면에다가, 그건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과거에 매설되어 있던 관로를 정비하다 보면 거기에 통신이나 전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도저히 굴착을 못하게 되면 또 우회해 가지고 관로를 변경해서 가기도합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관을 묻을 때 관의 제일 바닥에 묻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수도에요, 하수도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하수도가 아래로 가고 상수도가 위에 가고,

○양해석위원 도시가스는 그 위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도시가스는 규정에 의해서 관하고 일정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1m 이상 띄어서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1m 이상?
어차피 굴착을 또 해야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큰 시너지 효과는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서 이제 교차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니까 병행하면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소관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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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생면부터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산면 응급복구나 뒤에 이백면 공사 등 1차 추경에서도 좀 수의계약 이상 건들이 큰 금액이 들어와서 계약계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읍면동 보실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윤기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성원 예.

○윤기한위원 대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만 써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 양노식 소규모 주민숙사업은 저희들이 시민소통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신계리 재해예방 안길응급복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읍면동에 세웠어요?

○예산담당 양노식 면에서 긴급하게 안길정비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면에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곳은 전부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세우는데,
219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앞에 덕과면에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뭐예요?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여기서 말하는 시설장비라는게...,

○예산담당 양노식 공공운영비 속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는데, 청사에서 소규모 수선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경비인데요.
그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요청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백면 1억 8천 3백만원.
  또 자산취득비가 있고,
  읍면동에 석면 철거가 안 된 데가 몇 군데에요?

○예산담당 양노식 자세히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내년에도 석면 철거나 새로 정비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안 들어온 데는 기존에 한 데도 있고, 일부 시청에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백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추진이 추경 때 세워주면 가능하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내년에도 만약의 경우 석면 철거나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여기 편성 안됐다고 해서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람 건강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시급하지 않냐 하겠지만 수십년을 써 왔던 차에 그 차이는 미미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 읍면동의 것을 언젠가는 다 해야 할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청에서 아예 발주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띄엄띄엄 이 동네, 저 동네, 나오는 단가 자체도 맞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우리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입찰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가격에서 일시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 양노식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한꺼번에 청사를 다 일괄적으로 정비하기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리고 면에서 띄엄띄엄 지난번에는 주생면인가 들어오고, 재정과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 양노식 지금 현재 청사관리나 재정관리파트에서요.
읍면동의 청사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지는 않고 읍면동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각 읍·면에서 재산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재정과에서 각 읍·면 것을 조사를 해서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에 입찰해서 딱 해 버리면 예산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제 1 - 2년 사이에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21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동청사 부지매입 관계, 다른 위원님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양노식 지금 노암동 청사 증축 부지매입인데요.
  그동안에는 별로 관심없이 보고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1억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테라스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증축부지에 도유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창고가 신축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스 신축하면서 기존에 지금 정리가 잘 안된 도유지 부지를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유지가 폐천부지로 해서 건설과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정리할 때 그 도유지 폐천부지를 사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런 차원인 것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향교동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2차에서 얼마에요?

○예산담당 양노식 13만원씩.

○윤기한위원 13만원 곱하기 20명.
이것은 남원시 일률적으로 전체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해 주고 있나요?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윤기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향교동만 올라왔어요?

○예산담당 양노식 지금 향교동이 자율방범대운영을 통장단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층으로 재구성한다 해서 금년 5월에 창단을 해 가지고 대원이 한 40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명은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40명 구성을 하다 보니까 20벌이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20벌을 추가로 피복비를 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기한위원 어차피 이런 경우는 명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 한번에 일률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중간에 들어 왔다고 해서 중간에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고,

○예산담당 양노식 내년 예산에 편성할수도 있는데요.
금년에 창단이 됐는데 피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일찍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윤기한위원 돈은 13만원씩 260만원, 얼마되지는 않는 돈이지만...,
일단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래 비디오프로젝터가 각 읍·면마다 전부 산발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읍·면마다 한 개씩 있어야 할 아니에요?

○예산담당 양노식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조사를 하든 재정과에서 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각 읍면동으로 똑같은 규정으로 해 주면, 읍·면이 큰 편차가 없으니까 만약에 편차가 있다고 한다면 규격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 24개 읍면동 거의 다 비슷하니까 다 같이 구입해서 똑같이 구입해야 하는데, 읍면동마다 구입한 단가가 다 달라요.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이것도 24대면 24대, 또 2개 필요한 데는 더 보태서 20대를 구입하든, 30대를 구입하든,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조달로 구입을 해 버리면
이걸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구입하도록 두냐고요.

○예산담당 양노식 저도 위원장님에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손이 안 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가, 다른 타 읍면동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든가 활동이 조금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데도 있고,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데는 예산에 책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또 읍면동에 실정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요구사항을 봐 가면서 편성해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빔프로젝트를 읍면동에서 1년에 몇 회나 쓸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 양노식 그렇게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볼 때 3, 4회 내외입니다.
  시정설명회 때 그때 한번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빔프로젝터 만들지를 않아요.
  만들기가 읍면동에서 부담스럽고 시간도 소요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만드는데, 그걸 한 두번 사용하려고 구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홍보실에 있던 걸 면에서 빌려다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 홍보실에 3, 4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빌려다 쓰고 하면 충분히 활용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들이 충족하고 쉽게 구입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산담당 양노식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 사업이 있을 때 본청의 사업 부서에서 읍면동에 가서 설명한다든가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있고 활용하기 나름인데,

○위원장 강성원 늘 쓰는 것이 아닌데 홍보실 것을 갖고 가면 되죠.
제가 볼 때는 1년에 3번 쓰는 데도 드물어요.
딱 시정설명회 때 한번 쓰는 것이,

○예산담당 양노식 예.
일괄적으로 하기도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2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 심사 등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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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직재 순으로 부서를 호명하면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실·과·소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519억 3천 4백만원으로 11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921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억 8천만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 5천 2백만원, 도비 보조금 2억 7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2페이지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춘향남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5천만원 등 총 7천 6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재해재난지원금 3억 300만원, 산지수해복구사업 7억 7천 6백만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1억 6천 2백만원을 감액 하는 등 총 9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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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저희는 39쪽입니다.
  특별세출, 먼저 세출입니다.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보조금 3천만원과 시비 1천 500만원, 총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128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운영을 신규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로 금지 상신마을 포장공사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민사랑방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사랑방은 저희들의 민선 7기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원탁회의처럼 예촌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공설시장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시장님을 모시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상대합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청소년상담, 금융상담, 각 수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정책 제안을 위한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같은 경우를 한다 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이거 어디다 장소를 하실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번에는 예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촌을 하는데 광장하고 그 다음에 회의장하고 사랑마루 안에서 시장님와 청년들과의 토론회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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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인사)
  예산서 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1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적 문화재 전시 및 학술대회 등 토론회 1천만원, 다문화가정 초청 화합 문화행사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전·전승을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비로 선국사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2/4 6분55초)의 해체, 보조탑 등 새 책을 위한 시설비 1천 5백만원 증액하고 감리비 1천 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남원 관악묘, 탐보묘 해체보수시설비 1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1천 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전적문화재 전시 학술대회 토론회와 다문화가정 초청화합문화행사.
다문화가정은 또 여성가족과나 다문화센터나 그 쪽 관리팀이 있는데, 이 쪽부서에 있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역 특화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아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예술행사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가정 초청화합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화합문화행사로서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지역특화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서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뭘 어떻게 뭘 공연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사업 주체는 남원 한중민간 국제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국악단을 초청해서 하는 문화사업하고요.
국악 공연이나 난타 공연 등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적문화재 전시 학술대회 토론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주체가 사개문화유산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단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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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인사)
  세입예산은 3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에 3개 사업 6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1회 춘향남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도비 5천만원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개최한 2018년 남원시장컵 리틀케이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춘향배 수영대회는 도비 3백만원입니다.
  10월 20일 개최 예정인데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 그란폰도 전국대회 도비 5백만원은 10월 7일 개최한 대회로서 대회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46쪽 전국체육대회 성황봉송 운영지원 도비 5백만원은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남원구간 성화봉송 행사지원금으로 추가 증액된 금액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교육기관에서 직접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 목을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 그란폰도 대회, 올해 명칭은 정식 명칭이 이거 아니었던 것은데요.
그렇게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중간에 도비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그란폰도를 쓰지 말라고 해서 실제 우리 대회하는데는 힐클라임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비가 좀 와서, 그 전날까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도 조금은 내렸는데, 어떻게 대회 잘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행히 전날 저녁에 거의 그치고 아침엔 조금 내려서 했습니다.
다만 콩레이가 올라오다 보니까 700, 800명 이상 접수를 했다가 상당 부분 이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접수비가 3, 4만원 되는 것 같던데, 그 받은 걸 대회가 그렇게 되면 돌려주어야 돼요, 안 돌려줘요?
모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미리 취소하는 부분들은 돌려주고요.
바로 직전에 하는 부분들은, 또 그 대회 참가비 접수비로 지역특산품을 주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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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인사)
  47쪽입니다.
  저희 과 2018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 6건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이며, 총 2억 8,26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계급여 3억 9,156만 1천원을 감액, 해산장제급여 918만 4천원 증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060만 1천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19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백만원 증액,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1억 4,375만원 감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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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인사)
  5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되어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변경내시로 793만 5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변경내시로 4만 5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가 가사서비스사업에 변경내시로 10만 1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아서 새로 짓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남원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다 주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남원만 지금,

○전평기위원 남원만 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공모사업에 행안부 4억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우선 4억원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구체적으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45억을 들여서 3년간 걸쳐서 지을 계획이고요.

○전평기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위탁을 해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시면 위탁사업이 주로 무엇입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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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인사)
  환경과 예산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보상금입니다.
  현재 예산액 3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다 소진되어서 3백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벼피해 부분이 아직 남아서 10월말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3백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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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인사)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득이 5개 사업장에 대해서 5명 공공근로 사업자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자 이렇게 1,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지정 2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1,923만원에 대해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지금 추가 근로자 보수를 줘야 할 곳이 어디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 3개소하고 일반노무 2명인데 청년일자리는 시청하고 공공기관에 배치할 계획이고요.
일반노무 2명은 공용 화물차고지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청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쓰는 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지금 정규직 다 되고 비정규직들을 가능하면 안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할 것인데,

○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와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3개월짜리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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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농정과 제2회 수정예산은 7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억 4,400만원을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농가 도우미지원사업에 7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희들이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제안해서 선정된 농업인턴제 활용을 위한 창농지원 인건비를 예산과목에 맞게끔 민간경상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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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허브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원예허브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3억 3,2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도에서 감액 돼서 8천 3,333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펑기 위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사업에서 도에서 감액을 시킨 거에요, 아니면 수출물량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올해 양파가격이, 저희들이 대만 쪽으로 양파를 많이 수출을 했는데, 대만쪽 양파가격이 싸서 우리가 수출을 해 주면 너무 적게 받을 수가 있어서 그 물량이 감소가 됐고요.
또 포도를 뉴질랜드로 수출을 했었는데 그 물량이 적게 나가서 그 물량을 저희들이 감액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감액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전평기위원 수출량이 줄어서 감액인 된 것이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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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5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늘어나서 추가 배정하였습니다만, 과배정되어서 도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6,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배정된 금액 대비해서 감액되는 비용이 더 줄었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줄었어요?
원래 배정된 금액보다 줄었다고요?
지원사업이?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금년에 논 타작물 재배가 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수량을 확인해 봤는데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국내산 조사료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재배면적이 그렇다면 수확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배면적이 늘어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재배면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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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60쪽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2018년 사방사업물량이 확정되어 시·군 부담금 2,623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에 대한 산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7,611만 8천원이며 국비 3억 8,850만 9천원, 도비 1억 9,402만 9천원, 시비 1억 9,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군 부담금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디에 쓰기 위한 부담금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방사업을 시행을 하면요.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 인데요.
  도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9%만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그걸 부담,
아,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군 부담금이 9% 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9%인데, 기정액 대비 늘어난 것은 그럼 전체 도비, 국비로 다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시비부담금만 2억 8천만원이면 전체 사업비는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30억 7,900만원 정도됩니다.

○양해석위원 올해했던 사업이에요?
사방댐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사방사업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비 정도 규모가 몇 년마다 이루어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의 매년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지가 과수원, 태양광, 개간 등으로 해서 줄어드는데,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데는 어디에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방사업 말씀이시죠?

○위원장 강성원 예. 사방사업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방사업이 개략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옛날에 사방사업은 산지 사방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은 계곡에 토석류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계류 보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으로 상류에 있는 하천정비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제 산에 잔디을 입히고 그런 사방사업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계류보존에는 제방에 잔디를 쓰기도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 시의 경우 1년에 산림이 줄어드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통계로 한 2년 단위로 해서 통계를 바꾸거든요.
바꾸다 보면 약 40, 50㏊ 정도 줄어드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산지가 더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보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가능하면 보존이 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개간하거나 태양광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가가 생각할 때 산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줄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산에다 허가를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완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지가 줄어드는 이유는 금액이 싸고 투자할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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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생활과장 공외숙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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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10월 8일 국고보조금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601만 5천원 가내시가 되어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토양검사를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련해서만 토양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다른 부분도 많은데 저희가 3,500건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758점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쌀소득 보전직불금으로 해서는 750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이렇게,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758점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작물에 대한 토양검사는 어떻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따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금액이요?

○전평기위원 대충.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만 한 1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평기위원 1천만원이요?
토양검사를 정확히 잘 해야 작물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하고 관리가 될 것이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이 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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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체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염봉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심사했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실 소관 500만원, 총무국 소관 544만 6천원, 총 1,04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2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경 제 과 장	김완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