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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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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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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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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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국 소관
    ◈주민복지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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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부는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금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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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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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508억원으로 기정예산 7,396억원 보다 11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12억원이 증가한 6,910억원, 특별회계는 59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7억원,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27억원과 도비 16억원 등 총 4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7억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1억원 등, 총 1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지리산소극장 정비·보수 1억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비 및 정비 10억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용역 5억원 등 총 25억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의 밭농업직불제 직불금 17억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에 2억 5천만원 등 총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부석 오촌간 도로 확·포장 5억원,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원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 4억원 등 총 2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하천수해복구사업 2억원, 송치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5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1억 6,600만원 증액한 7,508억 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1억 6,600만원 증액한 6,910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59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6,600만원 증액한 6,910억 4,900만원으로 이 중 자체 수입은 800만원 증액한 510억 7,300만원입니다.
  의존 수입은 111억 5,800만원 증액한 5,88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50.81%, 국·도비 보조금 32.48%, 조정교부금 등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수입, 4페이지 세외 수입, 5페이지 의존 수입의 세부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24.62%, 사회복지분야 20.9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11%, 문화 및 관광 분야 8.92%로 4개 부문에서 총 65.58%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농촌분야,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사업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에 균형있게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가족과 14.30%, 총무과 13.17%, 농정과 12.73% 순으로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분야, 인건비등 인력운영비 분야, 농업 및 농촌사업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의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는 안전재난과 21.28%, 건설과9.8%, 문화예술과 4.99%, 시민소통실 4.95%의 순으로 일부 부서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2.99%, 일반보상금20.21%,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16.69%의 순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성립 전 사용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2회 추경은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 중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보통교부세 47억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은 연도말 사업착공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에 기하지 못했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과 적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 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과·소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사전에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결과를 들어 보니 편성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27억 6,73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867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비로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지난 1회추경 삭감분 내부유보금 10억 5,167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기획실장 이영근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전평기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부지 전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가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춘향골 체육공원 남쪽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토지 매입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면 보상액이 120억원 초과 또는 300억원 이하를 적용했는데, 그것은 사업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3억 1,700만원이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산정했는데, 올해 시행되는 분만 일단 반영해서 저희들이 1억 2천을 먼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3억 1,700만원 중에 1억 2천만원을 올해 집행할 계획이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탁 어디에 주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이건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원이라든지, 전북개발공사라든지, LH토지 공사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응찰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대행기관이 국가 투자기관이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18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7천만원과 시비 5억 3천만원, 총 6억원이 증가한 128억 5,1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시설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3천만원,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9개 모정과 회관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의원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7천만을 편성하여 이백 외동마을 안길 정비와 보절 서당마을 암거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창업아지트 능청조성 사무관리비를 1천 800만원, 공공운영비를 2,400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에 1,800만원, 창업자 공공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예산 때하고 달리 부기명이 달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응급복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인데, 응급복구를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번 9월달에 비가 좀 와서 응급복구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월례 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여하튼 마을에 요구가 있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겠지만, 다른 때와 달리 응급복구 라는 말이 붙어서 수해 피해가 많이 나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응급복구에 보면 주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도 주천이 이렇게 세 지역, 또 산동이 세 지역인데, 전평기 위원 지역이라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까?
  예결위원***(1/4 21분50초)?
  아니면 우선 순위가 이렇게 정말 절실해서 하신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피해가 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현지를 저희가 답사해서 꼭 이번에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장 회의때 직접 시장님께 건의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무선앰프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 전체 마을이 이것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언젠가는 다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다 해줄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요.
  중절마을 무선앰프는 2,200만원이고, 상신마을은 또 1,400만원이고, 이백 척동마을 앰프는 이것도 무선앰프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무선앰프입니다.

○양해석위원  무선앰프인데 500이고.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달라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회관에 무선방송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양해석위원  직원분 중에 혹시나 그 내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보조를 해 주시든가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다음에 집집마다 가정용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가 1대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다는 전체적인 앰프는, 그 시스템은 어디 마을이나 똑같을 것 같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양해석위원  각 마을이 큰 마을이냐, 작은 마을이냐, 세대 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500만원, 1,400만원, 2,200만원?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이백 척동 마을회관은 일반앰프입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무선앰프로 갈 건데 뭐하러 이걸 또 해 줘요?
  이거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좀 있다가 무선앰프를 해 주지.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고장이 나서, 지금 이것은 들어왔고요.

○양해석위원  고장난 건 일부는 좀 수리를 하고 해서 기사 한번 불러서 하든가 어떻게 응급조치하고 그 다음 무선앰프로 다시 갈 것 같으면 다시 이것으로 해주면 되지. 뭐 하러 이중으로... 몇 년 있다가 해 달라고 할것 같고만 무선앰프로... 그리고 무선앰프 아까 두 마을만 따져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방금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호당 30만원에서 32만원정도 들어가서요.
  가구 수에 곱해서 호수가 많은 데는 많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상세내역을 줘 보세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중절 마을하고 상신마을하고 마을 가구 수가 배이상 차이가 납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맞습니다.
  중절마을이 제일 큽니다.

○양해석위원  상세내역을 줘 보시고, 일반앰프는 하지 마십시오.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척동마을 앰프는 2층에 회의실이 있어요.
  2층에 회의실 앰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층 회의실에 앰프를 사용을 안하고 있다가, 회의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그걸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의원들이 무선앰프사업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무선앰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셨던 무선앰프, 이거는 마을회관에서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거기는 멀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그걸로 하기 때문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호당 30만원 내외라고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집집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설치해 놓는데 30만원 정도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0호면 3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리고 앰프는 한 500 - 700만원.
  그걸 별도로 하나 해야 해요.

○윤기한위원  아, 별도로?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윤기한위원  기계설치는 별도로 되고, 호당 30만원씩은 또 들어가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회관에 설치하는 것은 한 500만원 정도, 그건 딱 앰프하고요.
  나머지는 30만원씩만 다 더하면 됩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올해 사업량인가요, 아니면 추경사업량인가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윤기한위원  이번에 추경에 할 예정이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윤기한위원  그럼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지금까지,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지금까지 남원에 한 4년 동안 53개소 했습니다.
  이제 계속할 겁니다.
  내년에도 한 37개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계속 무선앰프로 나갈 추세입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급복구 건에서, 응급복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시설비로 해서 응급복구가 마을 안길 대부분이 응급복구가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하나만, 사매 서촌진입로 응급복구, 이건 무엇을 한 거에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거기는 그때 8월말 경에 서촌 회관 앞에 비가 많이 와서 광장 옹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옹벽이 전도가 됐어요.
  밑에 마당, 광장에 조그마한 버스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옹벽을 복구할 것입니다.
  대부분 7월말에서 8월말 사이에 수해가 집중돼서 두 번이, 사매랑 많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재난과에서 안전자금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체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다음 104페이지 보면 보절 서당마을 암거박스 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절 서당마을에 암거박스 설치할 장소가?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거기 서당 마을회관 앞에 동네로 들어가는 데에 조그마한 구거가 있는데요.
  그 박스가 양쪽에 석축으로 쌓여져 있어서 오래됐더라고요.
  폭도 좁고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설치한 겁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엔 보충질의였고요.
  이제 제가 본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비가 와서 보절, 덕과, 주천, 이런 곳에 지금 많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업비 신청내용이 얼마 안돼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사업으로 넘기려고 하는 건가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다 넣었고요.
  혹시 또 늦게 와서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응급복구비 2억원 세운 것, 그것하고 건의사항 있으면 같이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저희가 이걸로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무선앰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3년, 4년 전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즈음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단열이 잘 되어서 유선으로 하면 주민들이 안 들려요.
  그거 하나하고, 또 유선을 하다 보면 집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동네는 들리는데 5가구, 10가구 사는데는 안 들려요.
  그러면 이장님이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무선사업과 유선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방향은 무선으로 가야 되니까 유선으로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계속해 왔던 것 아닙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지금 유선은 잘 안 합니다.
  고장난 것만,

○전평기위원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그때 소통실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2년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계속 유선과 무선을 같이 해 왔어요.
  이제 유선은 안하고 무선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맞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전평기위원  사실은 이렇게 가야 돼요.
  전달이, 정보나 소식을 알리고 싶어도 전달 못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문 딱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하여튼 이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들이 시장실에서 간부회의할 때 읍·면·동장들이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도 여기다 넣었다, 이 이야기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이제 앞으로 건의할 사항 그런 것.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지역 의원들이 건의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읍·면·동장들이 아침에 간부 회의 때 시장실에서 시장한테 건의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한다면, 의원들 필요가 없죠.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각 지역에 애로사항, 민원사항을 해결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한 건도 안 들어가고, 읍·면·동장들이 시장한테 얘기한 건 바로바로 즉각즉각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가 없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무선앰프는 우리 남원시 전체 400개 마을을 전부 체계적으로 싹 조사를 해서 몇 개 마을이 되고, 몇 개 마을이 몇 년도에 조사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몇 개 마을에서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해 나가야지, 읍·면·동장들이 건의한 데는 해 주고 건의를 미처 못한 데는 안 해주고 해서, 이게 지역적으로 몰리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안 그래요?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5개씩 준다든지, 해마다 2개씩을 준다든지 해서 읍·면별로 해서 같이 나가야지, 어느 면은 20개하고 어느 면은 2개도 안 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시민소통실에서는 전체 우리 500개 마을을 동까지 싹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장한테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통해서 1개 면에 좀 마을 수가 많은 데는 숫자를 늘리고 좀 적은 데는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똑같이 32% 나가고 50%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나가는 숫자로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편파적으로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되겠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유선앰프도 고장이 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고치고, 또 이렇게 최근에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일제 조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됐어요.
  전체 우리 연도별 설치 수,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오후까지 보내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강성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시설비고 민간자본보조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면 바로바로 해 주는데 의원들한테 뭐하러 건의하고, 의원들이 뭐하러 조사하고, 마을에 돌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들도 들어가고 시장한테 건의한 것도 들어가야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총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6,91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23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1천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11억 2,400만원으로 5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24억 5,500만원으로 9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2,244억 7,900만원으로 43억 2,900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9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9,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요금, 통신실 노후냉방기교체 등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과는 민원상담실 탁자 및 의자구입, 민원발급용 전자서명기 구입 등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리산 소극장 정비보수, 아막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 등 13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 등 6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등 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운봉읍 게이트볼장 조성 등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자동악취포집기 설치,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보상 등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등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주민복지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410억 5,785만 6천원보다 9,802만 8천원이 감액된 409억 5,9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4,243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15명 신규 배치 예정에 따라 중식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5만 9천원 증액,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비용지원 305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2018년 시책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문패설치 지원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2018년 6월부터 추진된 국가보훈처의 문패달아주기사업 시행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일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호국영웅 해피데이지원 부족분 6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정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호국영웅 해피데이지원이 650만원 증액된 사유가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금액을 높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1/4 44분10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당초에 670명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신규자, 그러니까 조례를 편성, 추가 조례 신규를 하면서 130명 분의 생일축하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은...

○전평기위원  130명 증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과 동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이군경 7급하고 고엽제 후유증 분들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6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5,6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대별 시정소식지 발송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2,046만 6천원과 통신실의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냉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이것이 그쪽 부서에서 시정소식지 세대별 우편요금 발송요금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것이고, 그런데 추경이라면 추경의 기본적인 원칙이 시급성과 어떠한 것을 긴급복구를 원한다든가, 뭘 해야 되는 사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합니까?

○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그동안 시정소식지가 발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야기됐던 것이 위원님들이 질타도 해 주신 적도 있고 또한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도 건의도 들어왔었고, 저희가 배부를 하면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려 하는데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부터 우편발송을 통해서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배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지, 몇 년간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당장 바꿔야 될,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전달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게 한 해에 2천만원, 한 해만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제작을 안하고 말지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는 그렇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저희 시정과 또 문화탐방, 여러가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생활 정보 등을 게재해서 분기에 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가...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설령 배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와도 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편으로 가든, 직접 인편으로 가든 간에 안 볼 사람은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리하게 욕심내서 남원시민 모든 분들이 다 보게끔 만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는 것이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행정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 안 보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해서 볼 것이지만, 시 행정에서는 최대한 알권리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양해석위원  우리가 알권리 충족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 매체를 다 통합니까?
  지금 시정소식지,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비 들여서 하고 있고, 전광판에서 또 하고 있고,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 타면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뭘 얼마나 조바심이 나서 하려고 합니까?
  예산 8천만원 들여서요.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가 이·통장 배부에서 이렇게 세대별로 직접 배송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 이유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황희훈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한번 전반적으로 행정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했는데, 읍·면·동을 싹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간 거에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 댁에다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회관에다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례를 한번 봐라. 정읍이나 김제의 사례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랬더니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아까 4/4분기에 나갈 때 한번 해 보고, 이것이 만약 그것도 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다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건 참 좋은 내용이신데요.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전달이 정확히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해 봐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만일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방법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책, 신문, 이런 스크랩 만들어서 한다 고 하셨는데, 옛날부터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책자로 발간을 했었는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당초 예산 1,200만원은 세대별 이·통장 배부량 빼고 향우회나 기관단체에 보내는 게 1,200만원이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2천만원 추가편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평기위원  지금 사실 동 지역은그래도 그나마 전달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면 지역 이장님들 회의를 가서 보면, 어느 면에 갔더니 시정소식지를 자료들을 주더라고요.
  그 중에 시정소식지나 막 이런 걸 묶어서 줄 것 아니에요.
  거의 태반이 욕을 막 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갖다 버려야 겠다 라는 식으로, 쓸데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시정을, 우리 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접할 기회는 읍·면은 더 적습니다.
  아까 남원소식지, 신문들, 다 있지만 동 지역은 돌아도 면 지역은 안 가요.
  면사무소 기관 몇 군데 밖에 안 가요.
  이런 걸 보고한다고 봤을 때 또 일부에서는 이 시정소식지마저도 안 간다면, 시의 돌아가는 상황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국립공공 의료대학이니,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니, 또 산업단지니,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어요.
  또 나이드신 분들이 65세 이상이 거의 한 70%가 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 동네같은 경우는 전달받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번 4/4분기 꺼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때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꼭 시정현안사업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생활정보, 문화탐방, 기업소개, 이러한 것을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는 꼭 발행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가급적이면 전 세대에 배부가 돼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저희 행정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4/4분기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추가로 더 요청한다면, 이·통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과연 이·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 아니면 직접 우편발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배부에도 효과적이고 시정홍보에도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좋은지를 그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 사항은 사실,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읍·면·동장들의 건의인데,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통장님들의 그런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여론 한번 들어 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시정소식지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어디어디가 그렇고 아닌지를 자료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장이라든가 통장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손이 더니까 다 100% 찬성하죠.
  그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건의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식, 그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15억 6,1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4,754만원에 비해 1,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다양한 민원상담 요구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하고 분리된 공간의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00만원과 탁자,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민원인용 정수기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원인용 컵자동세척살균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인감 등 민원발급시 본인의 서명기록을 위한 전자서명기 3대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민원상담실 설치를 6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민원실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상담실이 지금은 없고 그냥 탁자, 의자만 놔둔 상태에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보안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조용한 데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거기 상담실에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우리 남원시청 민원실에서 꼭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요하고 그런 민원인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드는 민원이랄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컵자동세척기는 처음 도입하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위생이나 이런 데에 불편함은 없을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왜냐하면 자동세척기에서 살균소독이 되고 해서,

○염봉섭위원  그럼 그 기계를 보시고 시험가동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휴게소같은 데서 한번 봤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예.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서명기가 현재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23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읍·면·동에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해서 오래 돼서,

○민원과장 양완철  예.
  민원실이 조금 오래됐고, 읍·면·동은 조금 그래서,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66억 2천만원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279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 지리산 소극장 정비·보수공사 1억을 편성했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해 남원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감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제도예캠프 2,500만원, 제3회 좋은색소폰연주회 300만원, 제9회 우정사진동호회 회원전 500만원, 남원시민을 위한 낭만콘서트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아막성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봉군 토지매입 및 정비를 위해 도비 10억을 확보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봉군 토지매입 및 정산예산 9억 9,3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도비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을 위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 규모는 216억 3,4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남원관광 홍보달력 제작·배부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걸이용 달력 1,2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숙박 요식업체, 전국여행사 등에 배부하여 남원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동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도시 찾아가는 남원관광 홍보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신관사또공연단 80여명이 대구·부산 지역을 방문하면서 휴게소에 신관사또공연을 시연하면서 남원관광을 홍보하는 버스 임차비, 숙박비, 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관사또공연단 의상 구입을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관사또공연단이 금년도가 1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여년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단 한 벌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비로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산학철도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발주업체에 우리 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1/4 68분52초)의 광장,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를 위하여 우선 설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예촌 2, 3지구 상설프로그램 프리마켓 운영 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마켓은 10월 중 매주 토요일 14시에서 19시까지 남원예촌 잔디광장 주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남원관광 홍보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이런 홍보달력을 제작했었던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이제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한위원  처음으로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윤기한위원  남원홍보달력을 제작을 위해서 어떤 곳에 배부할 계획이며,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지 사진들을 모아 달력에 붙여서, 배부처는 유관기관, 전국에 있는 여행사, 남원에 있는 식당,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물론 홍보을 해야죠.
  남원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그 효과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가 의심이 됩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공연장 지붕설치, 이렇게 하셨는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건 그 천막을 새로 교환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지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에 내빈석 부분들이 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내빈들 앞쪽이 비를 많이 맞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붕을 씌울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더 추가로 면적을 늘린다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예촌 프리마켓 운영 관련해서 지금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할 계획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지난번에 10월 5일날 한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나니까 어때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때 토요일날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큰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대 이상이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작년에도 잠깐 간단하게라도 했죠?
  안 했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는 프리마켓,

○전평기위원  프리마켓은 아니고?

○관광과장 이현재  한번 10팀 정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걸 지금 확대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번에는 한 10월 중에서 11월까지 해서 약 4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4번 정도?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그분들이 프리마켓도 중요하고 예촌 한옥도 둘러보는 시간도 갖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한옥에 오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전평기위원  오신 분들이 참여하고, 광한루 갔던 분들도 참여하고?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인 건,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이 광한루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광한루에서 북문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자유통행권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전평기위원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유도하는 건 광한루 내부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북문 쪽으로 나와서 그쪽 예촌 지역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그동안 남원하면 광한루 라고 해서 그냥 광한루만 둘러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촌 한옥 하면 와서 숙박만 하고 갔는데, 그게 연결이 되어서 다행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호응이 돼서 광한루 프리마켓이랑 예촌 한옥을 보고 간다면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이번에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시민들도 상당히 크게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101만 5,000원에 5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서 총 12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2018남원시 2030축구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9월 16일에 개최한 축구대회에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18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선수권 대회 및 2018 코리아오픈 국제롤러 경기대회 국비 3억원, 도비 7천만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개최한 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대회 도비 1,500만원은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한 대회의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직장경기부 운영에 지방체육진흥사업은 시청 복싱부 운영지원을 위해 올해 9월 교부받은 기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춘향골 테니스장 제2구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도 균특사업에 선정된 춘향골 테니스장 제2구장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의 성장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기금 3,600만원과 매칭분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이 지금 7,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기금 3,600만원, 시비 3,600만원, 편성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어디다 설치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반기에 문체부 공모사업인데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은 결과, 용성초등학교만 신청을 해서 그걸 저희가 문체부에 함께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된 부분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같은 그런 가상현실을 띄워 놓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운동프로그램을 실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스크린골프장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 복싱은 기금운영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남원시에서는 우리 시청 소속팀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복싱부가 우리 시청 소속 팀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직장 경기부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기관·단체 중 정직원 1,000명 이상인 기관은 한 가지 종목 이상 직장경기부를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복싱부를 운영하고 있고 전주나 도청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종목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 14개 시·군 배정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복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변경 내시로 4,691만 7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3,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 내시로 1,14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세부 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확정 내시로 1,5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변경 내시로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 내시로 5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봉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동절기 및 우천시 운영을 위한 가림막 설치로 7,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아이 확인장치는 어떤 형태인가요?
  사진이나 도면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직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국비로서 하차할 때 차량에서 비상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봉게이트장 기능보강사업에 벽채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벽채를?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우리 사랑의 광창처럼 지붕으로만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가림막하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벽채 세우고 창문 만들고 그럴 텐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 구조로는 안하고요.
  위와 같은 재질로 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인건비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가 9월말까지 성립된 바 부족분 3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서, 당초 1회 추경시 시설부대비가 미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화장실 운영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축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악취를 상시 이동 설치하여 채취할 수 있는 자동 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구별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겨울철 청소차량 안전운영을 위하여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서 1,900만원과 농촌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빈병수거를 위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약빈병수거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복지를 위한 운동기기 구입을 위해서 세출예산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동악취포집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두 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당초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두 대를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세 대는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이동식이ㄴ데요.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면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해서 자동으로 어느 수치 이상이 되면 포집돼서 만약에 이상으로 나온다면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처벌하고 개선시키고?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데 설치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그렇게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특히 양돈장이 주로 문제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양돈장이 문제면, 미생물을 급여한 농장과 급여하지 않는 농장을 비교 포집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견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미생물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험생산을 하는데, 그걸 급여를 하는 농장과 급여하지 않는 농장과 비교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돈사 내 슬러리에서 ***(1/4 89분42초)로 와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시키서 액비저장조로 넘어와요.
  그런데 액비저장조 운영을 잘하는 농장이 있고 못하는 농장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잘하는 농장은 왜 잘 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쪽의 악취포집 수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수치가 나오면, 그 농장과 운영을 잘 못하는 농장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어떤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축산과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악취가 난다는 민원발생 위주로 설치할 게 아니라, 비교분석을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잘되는 곳도 포집을 한번 해 봐서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와 이 근거를, 한번 그렇게 운영을,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필요하면 시민들한테 공표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더 구입을 하더라도 그걸 꼭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각 읍·면, 동은 하는지 몰라도 읍·면별로 이렇게 단체에 맡기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맡기는데, 보면 수거 일자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산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거의 편의성과 같은 것을 위해서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날짜를 언제까지 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며칠부터 몇칠까지,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실제 포집, 수집에는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면에서 수집이 되었다면, 수거요청을 하면 그때 수거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제가 진안을 가 봤는데 진안은 폐기물쓰레기 취합장이라고 할까요?
  보면 건전지,형광등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우리 남원시는 그냥 병, 플라스틱, 비닐이 별도로 되어 있고 하는데, 한번 진안 쪽도 보시고 해서 그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까지 갖고 와라, 건전기 갖고 와라, 형광등, 전구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시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한번 이것도 방법을 찾아서 시범으로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님.
  폐비닐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재활용품,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 폐건전지, 이렇게 여러가지를 해서 규격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환경에 영향에 주는 재활용품이나 폐기물품이 있으면 그것도 상시적으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언제 갖다 달라 그러면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라돈측정기 보유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세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주변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오늘자 전라북도 주간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지금 세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하신 시민들이 한 30여분 이상됩니다.
  저희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홍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업무를 효율성이 맞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휴대용 작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루 24시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필요하면 한시라도,

○부위원장 염봉섭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건강하고 직결하고, 환경업무나 환경과에 관계된 업무는 필요하다고 봐요.
  석산이랄지, 개발하는 이런 데는.
  이 부분은 사실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활용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탄력적으로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보유하는 대수를 일부분을 보건소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한 형태나 아니면 업무의 분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읍·면·동에 보건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쓰는 라돈측정을 하는 이런 기준이나 임대를 해서 잠깐 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하고 농약빈병수거 보상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농촌·농업 청결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생공사가 용정동, 전에 있었죠?

○환견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지금은 민간위탁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의 수거총괄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1/4 95분35초)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도 포함돼서 비닐수거는 하고 있고요.
  농약 빈병같은 경우는 금년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비에서 별도로 예산이 세우지지도 않았고 집행하지도 않았고 직접 했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도무지 불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별도 우리 시비로 편성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시비로 보상을 해서 수거를 하면 시비가 나가면서 다시 수거가 되고, 지금 수거를 중지된 상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까지는 농약 빈병을 수집소에 가든지 수거를 했었는데요.

○윤기한위원  예.

○환견과장 류장기  그래서 이제 보상금도 직접 농가들이 받고, 그 일을 남원시로 바꾼 결과가 됩니다.
  저희가 체계는 똑같은데요.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남원시에서 직접 농가한테 주는 형태로,

○윤기한위원  농가에 줘서, 그러면 우리는 농약공병을 대산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할 것인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니요.
  용정동에 있는 수집소로, 거기서 농약 빈병과 폐비닐을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어차피 그러면 거기는 국비나 도비가 와서 수집을 하는데, 지금 가을 추경에 시비를 세웠으니까 거기에다가 인계인수해서 넘겨줄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체계는 똑같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약 빈병을 수집해서 모아뒀던 농가주나 이런 분들이 거기다 갖다 줘서 수거를 하면,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보상비를 지급하는 체제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윤기한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논밭에 멀칭 비닐이나 농약 공병, 또 농약봉투들, 이런 것들이 온갖 토양오염을 다 시키고 있다고 보면 돼요.
  또 수거하지 않으면 논밭 가장자리에서 다 소각시켜 버립니다.
  소각시키면, 이게 결론은 공해로 오염이 되고, 또 토양오염이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시비라도 세워서 수거를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폐비닐 수거장소가 흔하지 않습니다.
  폐비닐수거 장소가 면 단위로 한 두개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에 43개소가 있는데요.
  면 단위에선 어떤 면은 면사무소 주변이나 큰 마을같은 경우는 별도수집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별 수집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을 좀 확대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윤기한위원  예.
  폐비닐수집 장소를 시골에도 권역별로 법정리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폐비닐을, 면 소재지가 있으면 면 소재지까지 안 갖고 나갑니다.
  그낭 냇가에다 방치해 버리든지, 아니면 논밭 귀퉁이에 놓고 소각시켜 버려요.
  예를 들면, 농가에서 4km, 5km, 7km 이렇게 멀리 차로 운반해서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손쉽게 처리해 버리고 말죠.
  농약병도 마찬가지에요.
  농약병도 정말 수거를 잘해 주셔야 사회단체에서 모아서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샛돌에서 하천으로, 하천에서 강으로 이렇게 떠 내려가서 모든 국토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폐비닐 수거장소도 좀더 마련해서 최소한 법정리로 해서 한 군데씩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농약병 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논밭이, 또는 우리 국토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모아 놓은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저희 업무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폐비닐수거 수집장소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 미관상의 문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6개 정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장소도 확대해 나가고 수집방법도 우려하신대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민운동 차원으로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많이 수집도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설치장소를 정할 때, 마을 입구보다는 약간 떨어진 곳에다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입구에 하면 마을에서 갖고 나온 생활쓰레기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 생활쓰레기가 같이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좀 확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내년도에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망태,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 수거망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거기 보면, 기존에 우리가 병, 캔, 플라스틱 그냥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병, 플라스틱, 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병 망태를 보면 병 중에는 음료수병이 제일 많아요.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슈퍼에서 수거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음료수병 중에 피로회복제 병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망태에 구멍이 커서 옆으로 싹 빠져버려요.
  망태를 들면, 자꾸 세어 나와서 주워 담아도 또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망태의 구멍은 넓고 병은 짧고 그러니까 빠져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망태도 우리가 앞으로 자꾸 수정제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철, 이게 더 보완이 돼야 겠어요.
  그렇게 안하면, 건전지 그 작은 걸 플라스틱이나 캔 망태에 넣어버리는데, 함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죠.
  그런 수거가 안되는 걸 우리 행정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건환경을 만들어주고 시민들한테 요구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담을 망태가 없는데 어디다 담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넣어버리지.
  그런데 그런 작은 건 빠져버린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망태를 아주 작은, 세분화된 걸로 만든다든가 해서 병, 캔, 플라스틱, 건전지, 형광등, 철 이렇게 숫자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이 외에도 아마 현장에서는 하여튼 많이 다를 거에요.
  그러니까 환경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걸 아마 우리보다도 환경원들이 더 잘 알 거에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완을 좀 하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07만원이 증가한 37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기정액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확충에 하반기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일제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인건비 560만원, 국내여비 140만원, 포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공공청사관리로 기정액 대비 41만 5천원이 증가한 25억 8,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사대기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592만원이 증가한 4,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계약관리 프로그램입력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은 975만원이 증액된 44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액 975만 9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54억 5,500만원에서 75억 6,100만원이 증액된 2,23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과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과 노암산업단지 3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에 2억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호우 및 폭염피해예방 추진과 수지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지 신축과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하여 10억 5,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경과는 밭농업직불금과 용·배수로 현대화사업과 농로 확·포장사업과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등에 19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과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등에 1억9,1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죽산과는 인공지능LED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과 조사료 종사확대 지원사업, 축사 폭염대응 지원사업 등 2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과 저온피해복구 지원금 등에 2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도로 확·포장사업,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과 지방하전 정비사업 등에 33억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과 시내버스노후요금함 교체 등에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5,550만원 증액된 60억 1,474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 1,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월말 호우피해에 따른 민간재난지원금 성립 전으로 사용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여 덕과 비촌창촌 세천과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을 위해 6억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월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주천 배수로 등 6개면 복구를 위해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대비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성립 전으로 사용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를 위해 성립 전으로 사용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50배 증가가 됐는데, 이게 영향성 검토하는 것이 수가 많아진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태양광 설치에 따른 민원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태양광도 설치공간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하는 곳이 있고, 평가하지 않는 곳이 있지 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면적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현재 저희가 평가를 한 게 금년도 9월까지 총 126건을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3개월 동안 또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50건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저희가 검토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풀로 5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5명이 아니고, 25명입니다.

○이미선위원  25명인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돌아가면서 25명이 5번 해야 한다, 그러니까 5명씩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따로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까지는.
  예.

○이미선위원  5명이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디에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조례라 하면 어떤 조례에 있을까요?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에도 준하지 않을 것 같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조례가 아니고, 자연재난법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법상에 5명의 위원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5명 이상이 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리고 다음 저희 방재물자 확보와 관련해서 재설자재, 염화칼슘과 눈삽 구입은 해마다 해오던 것인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염화칼슘도,

○이미선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우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부족할 것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정도는 계상해서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폭설이 많아서 그런 걸 싹 써버리고 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다음 저희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지금 14개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인가요?
  민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획에 의한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 폭염이 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계속 많은 민원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교부세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요.
  예산의 성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설치할 때 여러 구간이 있을 텐데 다중 이용시설 근처인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주로 도로변 횡단보도 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제가 우선순위를 여쭙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신호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기다려야 하잖아요?
  주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많이 이용하는 시내 부근부터 설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에 방범용 CCTV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사랑 요양병원 입구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도 많은 부분, 범죄 및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를 선정하신데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2개소 정도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금년도 9월 17일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곳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좀 힘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으로 해서 증이 됐는데요.
  이 영향성 검토를 할 때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면으로만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책을, 이렇게 허가신청 당시 허가대상이 되면 검토서를 책으로 작성해 가지고 옵니다.

○양해석위원  책은 이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전문기관에서.

○양해석위원  개발협의를 신청한 사람이, 개발업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걸 가지고 그게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심사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전부 다 한 부씩 나누어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서면심사라는 것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자 자기가 있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출석을 안하고,

○양해석위원  예.
  그러니까 서면 심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150회가 들어왔는데 150회라면 1년에 거의 절반, 휴일을 빼면 절반 이상을 서면심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이 아까도 위원이 5명이 한 것이, 꼭 5명이 있는 게 아니고 25명이 있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과정이 있고, 저희도 위원들한테 의뢰를 할 때 5명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양해석위원  25명이니까 5개조 아닙니까?
  5개조.
  5개조니까, 그럼 그동안에 모았다가 주고, 모았다가 주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이 한번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문자 받아 보는 그런 요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금년도에 폭염이 많다 보니까 하루에 2 - 3회씩 계속 문자를 날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가면 재난음성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그 방송시스템 자체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하다 보면 통신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양해석위원  그런데 증이 된 금액이 당초에는 2,420만원이었는데 거의 배 이상이 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이것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웠을 텐데, 올해 아무리 폭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같은 경우에는 폭염 일수가한 10여일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일 있었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6월 29일부터 4일 있었고, 그 다음에 8월말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태풍이 두차례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5천만원 정도 세우셔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명년도에는 충분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5,000정도 세워서 본예산에 혹시 남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물론 도비지만은, 이 지역이 이렇게 피해가 많았어요?
  주천, 수지, 주생, 이런 곳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현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폭염**(3/4 16분0초)은 제대로 설치된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전체 도비로 나오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특별교부세가 도로 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배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민들 호응이 그래도 괜찮던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이즈가 좀 큰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사이즈가 좀 큰 것이 있고, 우산을 폈을 때 3미터 자리가 있고 5미터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관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초록색만 했었는데, 저희가 파란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미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안정적인 색감이 들어가요.
  파란색은 좀 뭐라고 할까, 조금 뜬다고 해야 하나?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특별히 기능적이나 사이즈의 차이가 있나 했더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건 아니군요.
  혹시 뒤에 담당자 계시면 시내권에 설치되어 있는 것 좀, 추가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들었으니까요.
  한버 설치되어 있는 위치, 표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그 저희 시내지역에는 없는 건데, 자율방재단이, 면 단위는 자율방재단인가?
  우리 시내는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율방범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까지 같이 있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읍·면·동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그럼 여기서 의용소방대하고는 같이 쓰는 사무실이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수지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도 방범CCTV가 있는데, 여기서 또 방범CCTV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총무과는 말 그대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고, 저희는 관제센터까지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24시간 관제가 가능하고 총무과 것은 저장장치가 마을회관에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건 설치 위치가 어느 구역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요?

○양해석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다사랑요양원있는 곳이 노인들이 가출이 많다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부영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도통동?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쪽에 노래방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두 군데를 추천해줘서 그곳에 설치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중복 질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지에는 안 나가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필요하면 현지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한분이 책자 전체를 다 보는데, 5만원 수당 받고는 그거 안 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5명이 나눠서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책자 1권을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5명.
  그래서 책 1권을 검토를 했을 경우에 다섯 분에 25만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책에서 분야별로 다섯 분이 나눠서 한다, 그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한 사람 걸 하는데 25만원 수당이 나가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 건 처리하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한 건이 한 사람분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5명이 합해서 25만원입니다.
  5만원씩 해서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1인당 수당으로 보면 5만원 밖에 안되니까 난 적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걸 심사하는데 25만원씩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 그래서, 그것도 무시 못하겠네요.
  아까 보충질의 인데요.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폭염피해가 지금 그 그늘막을 내년에도 또 더 추가해서 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내년에 더 요구가 있다든가, 희망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그래도 좀 몇 개라도 해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폭염을 대비해서 다른 용도로 예산반영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지속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4,000만원만 있었는데, 이게 추가로 여기에 반영된 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에게 배정해 준 것으로 설치를 했던 상황입니다.
  저희의 의견을 제출해서.

○위원장 강성원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비가 오면 비가 세지 않는 것으로 자재를 써서 해주면 좋겠다. 비올 때는 거기서도 비를 개는 식으로, 잠깐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비가 오면 옷은 버리는데, 신호는 안 떨어지고 할 때 그 그늘막 밑에 있어서 비를 안 맞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제작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혹시 다음에 설치할 경우에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비도 피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 할 사항있습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그늘막 설치 2,700만원이 이 사업비가 다예요, 아니면 따로 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먼저 금년도에 4,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양해석위원  4,000만원?
  별도 시비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저희 설치 시기가 2번이었잖아요.
  처음에 하는 것은 시비로 미리 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게 현재,

○양해석위원  도비가 와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도비로 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도 표기를 해야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해야 돼요, 과장님.
  예산 부기에 당초 예산에 대해 써 넣어 놔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예산 과목상 도비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재해영향성 평가위원 말씀하실 때 어차피 한 책을 볼 때 25만원이라는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가 업자들한테 접수받을 때는 접수료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별도로 민원 접수비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접수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영향성검사요.
  그 위원들이 다양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로 분야별로 여러가지로,

○전평기위원  그럼 25명이 있으면 5개 조로 나누어진 거예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분야별로 저희가, 만약에 사람이 바쁘다 보면 못 오잖아요.
  그럼 못 오는 사람 대신 하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5명 중에 연락해서 가능하신, 각 분야별로 가능하신 분들 다섯 분씩 해서 책자를 보내줘서 심사해서 심사위에서 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니에요?
  되고 안되고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보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보완 의견을 해서 보완을 하라든가, 그런 의견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면 저희가 다시 민원을 신청한 분한테 통보를 해서 보완하고 나서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63쪽입니다.
  농정과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879억 4,2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678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에 편성된 시설비 중에 시·군 창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시설비에서 2억 3,346만 3천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원되는 추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부족사업비가 발생하여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에 밭농업직불제입니다.
  지난 9월 12일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추석 명절 이전에 집행한 밭농업직불제 국비사업비 16억 9,5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측량 및 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송동 태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금지 흥거리뜰 등 3개 지구에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 마무리로 추진되고 있는 경지정리 3개 지구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착수분 9,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정님,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편성해 주신 대로 차질없이 집행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예허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182만 5천원이 증액된 193억 3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상금에 9,6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과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 2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1억 2천만원과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2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허브 경쟁력 강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789만 9천원을 증액한 5,9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072만 4천원이 증액된 7,1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0만원이 증액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28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25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허브체험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한 후에 계약해지가 돼서 이제 10월부터 저희가 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9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9월 1일부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무인경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 대비 공급, 우리가 투자한 대비 효과성, 그러니까 허브 관련해서 시민들도 말이 많은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1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8월 22일날 계약해지를 하고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홍보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직접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홍보를 해서 허브밸리를 찾는 인원을 늘려 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민간으로 줘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홍보를 과연 확대를 한다고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될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홍보를, 전라북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허브밸리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쭉제 때 와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허브밸리를 들르는 분이 그분들 중에 1/10정도 밖에 안 되는,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1/10뿐이 안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조금 확대를 해 보려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해 보고 여러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용역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면 주변에 먹거리나 좀 연계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가라고 하면 저부터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서 화장품도 직접 제조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지금 지출해야 할 것들은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어서, 홍보를 통하더라도 그 주변에 인프라가 내가 꼭 가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가는 건데 과연 홍보 부족에서 오는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저희들이 산업관만 지어지면 그쪽에 식당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숙박 쪽은 호텔 준공이 10월에 준공할 예상으로 분리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안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라든가, 자극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독려를 해서 내년 4월 안에는 산업관이 준공이 되고, 호텔 부분은 10월 안에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셔서 달랑 구경만 하고 가시는 그런 타입이고 아니면 체험만 하고 있는 그런 타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오시면 오래 머물렀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민자유치 부분에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 통합마케팅 과목변경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비보조로 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건 농가에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작년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다 보니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좌가 틀려서 읍·면에 재배정도 못해 주고 저희가 직접 지급 해야 할 형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서 조공에 주어서 농협에서 농가에 지급을 하면,

○양해석위원  조공?
  조공에서 주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조공에 줘서 조공에서 농협에 분배를 해줘서 그 농협에서 농가에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바꾼 사업입니다.
  농가가 직접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계좌가 틀리면 하나만 틀려도 전부 다 못 들어가고 오류가 뜨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4,300명 정도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4,300명?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러다 보니 목을 바꾸어서 경상보조로 해서 농가에 다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명단은 우리가 줘요?
  아니면 그 쪽에서 갖고 있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쪽에서 우리가 받아서요.
  확정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계좌로 해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금방하신 말씀에 앞서서, 특히나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것은 제가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하여튼 편하게 이야기해서 간단한 것만, 지금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을 민간위탁으로 줬다가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된 상태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무인경비도 그렇고 공과금도 그분들이 털고 나간, 우리가 직접 운영 그 분에 대한 4개월치?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품이라든가, 인수인계라든가, 다 정비가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 것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 것은 거기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사람들 것은 거기를 치워 버리면 우리가 그부분을 다시 설치를 해서 해야 할 형편이라서 우선은 놓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놓고만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 분들이 달라고 할 때 줘야 하는 것이지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비면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는 체제에서 그 공간을 비워버리면 다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된 뒤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양해석위원  아니, 말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호텔은 지금 하고 있지요?
  그 사람 관리 하에 짓고 있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짓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 짓고 나면 이것을 다시 또 맡아서 할 것처럼 말이 나오던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는 못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비,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금 한 3개월 운영을 해봤는데 운영비 대비 수입이 한 1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허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저희한테 넘겨준 건데요.
  그 부분 때문에 쉽게 자기들이 전체를 운영한다고 달려들지는 못할 형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전체를 달라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운영하는 동안에 못 낸,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정리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정리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가 본 지가 오래 돼서 그런데, 그 쪽에 예전부터 있었던 저 위에, 허브차도 팔고 허브제품도 팔았던 데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카페테리아.

○양해석위원  카페테리아.
  지금 그걸 뭘로 쓰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 사무실를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다가 사무실을 비워서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공간도 임대 대상의 공간이었어요?
  카페테리아 건물?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처음에 사무실 운영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건은 안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하여튼 들어있다 치더라도 다시 우리한테 왔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옛날에는 거기서 차도 마시고 제품도 팔아서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빈 공간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빨리빨리 해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판매장이든, 카페테리아든,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비워 놓으면 되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브밸리 그거 손을 놔 버립시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허브를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진영 시장 때 허브밸리에 허브 한 포기도 안 심어놓고 우리가 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지금 몇 년 됐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14년.
  거의 14년 정도.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몰라서 못 온다는 말은 그것도 말이 맞지를 않고,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상 올해도 15억 돈이 들어갔네요.
  14년이 지난 지금도 돈을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이거 투자효과가 맞질 않아요.
  투자 대 효과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돈만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차라리 손을 놔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체를 누구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거기 시비만 안 들어가도 얼마나 법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만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 앞으로 내가 봤을 때 매년 돈만 들어가지, 나올 구멍이 없어요.
  적자입니다.
  해마다 적자에요.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해 봤지만 벌써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국장님 한번 진짜 우리 진실로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올해 들어가는 것은 경관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업비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절반만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이제 제대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물론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좀 아까 말씀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러한 여건이 그 동안에는 사실 좀 못 됐던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경관사업이 마무리되고 충분하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서 인지도를 높여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지적하신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 그래도 본전치기는 될 수 있게 그렇게까지 가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투자에 대한 효과예요.
  돈을 많이 투자하면 효과도 큰 것인데, 이거 전기세 부족분만 해도 2,800만원이에요.
  전기세 부족분만 2,800만원.
  내가 볼 때는 필요없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전기를 썼으니까 필요하겠지만, 진짜 이건 시민들한테 답변을 못해요.
  답변이 말로 나오질 않아요.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참 이거 문제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남원에 하나의 건강자원이다 이렇게 보신다 한다면, 관광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높이 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운봉 허브밸리를 보기 위해서 남원 시내에 와서 관광객이 멈췄다, 간다?
  그것도 제가 이해하기는 설득력이 안 맞고, 하여튼 이거 훗날 이형우 국장님도 평가가 되고, 여기 있는 강성원도 평가가 되고, 특히나 시장님은 더 평가가 될 것이고, 참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내 살림 같으면 저는 절대 이거, 벌써 거덜 났죠.
  개인 것이었으면 거덜도 몇 번 거덜 났습니다.
  이것 예산 명년에 한번 보세요.
  명년에 또 마찬가지고 내명년에 또 마찬가지고 투자한만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까 돈벌이가 안 되고 관광홍보 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죠.
  저는 시장님이 손을 털고 나와야 할 텐데 손을 왜 안 털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고, 우리 허브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연구해서, 의원과 행정간에 더 연찬을 깊이해서 손을 놓든지, 잡을려면 야무지게 잡든지 해야지,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석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운을 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마침 기회가 되니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같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텐데, 어차피 누가 시장님이 되더라도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의 속성상 힘들거라고 봐요.
  민간기업이었으면 손을 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국비 받아오고 이런저런 걸 받아와서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과 받은 목적에, 그만둘 때는 뭘 또 다시 토해 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많을 수록 포기 못하는 것이 될 텐데, 어차피 하실 거죠?
  아까 이제 제대로 하시겠다고, 제대로 딱 경지에 올라왔다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이고요.
  물론 우리도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허브밸리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팔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그게 어려운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지적하신대로 들어간 비용에서 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말로 이미지를 남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허브 라는 거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허브허브 홍보를 하고 허브도시, 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남원이란 도시에 와서 허브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운봉에 허브밸리에만 가서 보는 것이 전부인데, 막상 여러분들이 그 허브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시내 곳곳에 있는 화단에 꽃들도 허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쪽에 향기원의 꽃들도 허브가 넘쳐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허브를 공급해서 가정에도 허브를 키울 수 있게 한다든가, 이 전체가 허브도시로 가려면 그게 집중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허브밸리 그것가지고만 한다는 것이 무슨 허브도시예요.
  여기 남원에 오면 혀브향이 풍기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해야죠.
  소위 말해서 방향에 대한 것은 위에 결정권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쓰는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허브 그 많은 종류를 다 할 것이 아니고 남원의 실정에 맞는 몇 종류만 집중적으로 심어서, 특히나 경관농업으로 보기 좋은 그런 것들을 심어서, 요즈음에 그거 보셨습니까?
  조금만 꽃만 피어 있으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막 몰리는 거요.
  우리 신생마을에 거기 조금 핑크뮬리인가 심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러도 가더라고요.
  그것처럼 경관농업으로 해서 딱 가고, 시내는 시내대로 모든 곳에 허브가 만발한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집해서 이미지를 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장님에게 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하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이형우 국장님, 정말 애쓰셨어요.
  그간에 허브 실무 보시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아마 심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그걸 컨트롤을 못 하냐, 왜 못 막냐 그런데 위원들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겠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거 꼭 올해 서야 된다, 올해 서야 이거 하면 된다 하고 지금 몇 년이에요.
  제가 지금 13년째 하는데 처음에 올 때부터 올해만,올해만, 올해만, 한 것이 13번입니다.
  아마 내년에, 또 내후년에 예산 안 올라오겠습니까?
  예산이 적게 줄어 들겠습니까?
  허브에 대한 것,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돈먹는 하마같기도 하고, 살은 안 찌고 배만 부르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형우 국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2억 2,100만원 증액된 208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공지능 LED스마트팜 구축사업에 5,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최근 말벌 개체수 증가에 따른 말벌 포획기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확대 지원사업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료 종자 신청 증가로 4,3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국비 2,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축산 폭염 대비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축사내 온도 저감시설인 환기팬,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성립 전 사용으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폭염 대응 지원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성립 전 사용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자율관리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변경으로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변경으로 7,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단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자율관리 어업이라는 게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에 이 사업이 수산종묘 방류사업이었습니다.
  뱀장어하고 쏘가리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양해석위원  하천에?
  아니, 요천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수지에 하려고, 금풍 저수지와 수지 수송제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어렵게 돼서 시설비를 어판장으로 해서, 도에 사업변경을 신청을 해서 그걸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저수지에 방류하는 게 힘들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갈수기나 물이 가물었을 때 물을 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고기를 기르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시비사업으로 시청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인 것을 보니까 나라에서부터 이런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남원만 그게 힘들어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데 이런 기르는 어업이, 흐르는 요천이나 그런 데에 기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수지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길러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결과 수면 사용 협의가 어렵다 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다른 지역도 저수지에는 안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수지에 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일반 소규모 저수지도 있긴 한데, 저희는 당초 계획이 수송제하고 금풍제를 내수면 어업계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부득불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수면?

○축산과장 형진우  내수면 어업계.

○양해석위원  어업계.
  거기다 주는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이걸 다른 걸로 하겠다 이거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도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합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지금 금지 상귀리에 내수면 어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자기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어판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지 상귀리 어업계, 거기를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무슨 방죽을 판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판장을 그 옆에 짓는다는 얘기죠.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해서 실내에다 기른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에 방류사업으로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어판장 시설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위원장 강성원  아, 사업을 바꾼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을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아까 말벌포획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말벌 포획기가 어떻게 생겼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장에게 카탈로그 제출)
  유인제를 넣어서 말벌을 유인시켜서 포획하는 기구인데요.

○위원장 강성원  이게 개당 얼마나 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회사에서 개당 조달 가격으로 4만 5,000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사와 상의를 해서 4만원에 공급을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걸 많이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거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 180농가에 지금 3만군을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20군당 하나씩 해서 1,500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의 50% 보조인 3,000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거나 금방 그러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 유인제만 안에 넣어 놓으면 말벌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포획을 하는, 그런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걸 실험을 해봤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들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최근에 농가들이 모기 잡는 파리채 그런 걸로 해서 말벌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7억 6,099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5억 3,899만 3천원 보다 2억 2,19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오감만족숲, 소리체험관, 김병종미술관 주변에 수수꽃다리, 수국, 철쭉, 남천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테마꽃길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피해 복구지원입니다.
  금년 4월 7일, 8일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5개면 113농가 고사리, 호두 등 4종 58.6㏊에 대한 산림작물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사업비 4,159만 9천원 중 국비 1,960만원은 재배정되었고, 도비 420만원, 시비 1,779만 9천원, 총 2,1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가 되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요?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김병종 미술관까지?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소리체험관과 인공폭포 사이에 거기에도 빈 공간이 있고, 또 천문대 사이도 있고, 김병종미술관 그 쪽에도 일부 조성해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이 예산으로 한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녀요?

○산림과장 정창호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김병종미술관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길을 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쪽에 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이신지,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지 헷갈리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나머지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노출효과도 있고 식재된 만큼, 돈을 한 만큼 효과성이라든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서너 명이 다니는 길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폭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게 오감만족숲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양해석위원  거기 옛날에 문화예술과인가 다른 부서에서 사업했었죠?
  그걸 다시 다 밀어버리고 다시 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밀어버린것은 아니고요.
  오감만족숲은 이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승월교에서 바로 건너면 인공폭포 좌측으로 소나무도 심어져 있고 철쭉도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부분은,

○양해석위원  전에 문화예술과인지 거기에서 해서 벤치도 놓고, 단장을 했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한 부분도 그 일부를, 사실은 조금 뜯어고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연히 가다 보니까 거기 많이 뜯어고치고 하고 있던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거기 설치해 놓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고, 또 삭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나, 저는 잘 못 봤어요.
  다니는 사람은 있겠지만, 등산객들이 몇 명이나 그 쪽을 많이 다니는지,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감만족숲과 천문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시민만이 아니라 관광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길은 천문대까지 쭉 뚫려 있다는 소리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피해 복구지원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저온피해라는 것이, 이번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농작물이나 산림 작물이 저온이나, 가뭄이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일정 부분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저온으로 피해 본 농가에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이 있고, 언제 저온이 있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금년 4월 7일, 8일 양 일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호두, 오미자 떫은 감까지 네 종류가 이번에 지원대상입니다.

○양해석위원  4월에 있었던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4월 7일, 8일 이틀간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온피해 복구가, 지금 도비가 420만원 내려오고 여기에 지금 1,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피해보상금을 조사한 그 액수에요, 아니면 대충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NDMS라고 재해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입력을 하고 저희 시와 도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피해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건 지원액의 결정금액이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앞으로 잔액이 안 남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100%로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은 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기에 맞게끔 교부금을 받는 것예요, 아니면 교부금 온 것 중에서 부기를 단 것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총체적인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쓸 요량으로 예산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당초 원래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원래 그 목적이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목적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시내버스 노후요금함 교체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함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 승객의 불편해소 및 운행 중 거스름돈 정산으로 인해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노후요금함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89쪽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필요성은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인한 여객회사 재정지원 사업비로서 도비지원금 추가 내시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후요금함,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했을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 시내버스는 요금함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쉽게 말해서 박스 놓고 올려 놓은, 이런 형식의 함이 대다수이고, 기존에 있던 함도 플라스틱으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자체는 언제 제작했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버스 있을 때부터 계속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

○이미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개선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모양이 그것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최신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선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이용 승객의 불편함을 초래했는지,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 왔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될텐데 이게 추경으로 왔을 법한 그런 것이 있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시내버스 CCTV를 예산에 반영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요금함과 연계를 시키면 효율성이 더 증대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CCTV나 요금함이나 시민의 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도 더 증대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급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서울 같은 곳을 보면 대중교통을 타면 카드도 되고, 돈을 내면 잔돈이 버튼을 누르면 백원짜리, 오십원짜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서울은 거의가 카드더라고요.
  남원은 노인분들이 있고 아직 생활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거기는 카드고 또 좋은 것이, 다른 지역의 이야기지만 환승서비스를 해서 지하철이든가 버스 갈아탈 때에는 2시간인가 몇분까지는 요금이 없어요.
  지하철 요금만 내고 다시 버스 갈아탈 때 버스요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걸로 한번에 되는 거에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가 본데, 그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 현재 카드사용률은 내부적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많네요.
  학생들이 거의 그렇게 써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또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시 자체적으로 카드를, 예산편성 해서 일부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현재 60%를 넘었고, 저희가 80%만 넘어가면 남원여객의 재정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 다음에 아까 환승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환승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카드로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버스를 갈아 타신분들 여기 탔다가 다른 곳에 타시는 분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시간 이내에?

○교통과장 정선수  한시간 이내만.

○양해석위원  1시간 이내?
  우리도 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천원짜리 요금제로 변경이 되어도 요금함이 필요할까요?

○교통과장 정선수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잔돈을 거슬러 준다든가 그런 일이 거의 드물텐데?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은 구역권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요.
  (집행부석에서 - 지폐를 5만원 짜리도 많이 내요. 만원짜리 내면 천원짜리도 주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함에 넣으면 천원 짜리가 나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구역권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조금 서운한 것은 시내버스가 자기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민들의 편리는 안 봐주면서 왜 이렇게 재정지원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선수  일단은 시내버스가 어렵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 또 안전확보를 지원하고,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지금 여러 번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연말에 국토부에서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화, 공공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나면, 위원장님 뜻을 저희도 행정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시내버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증편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한 마을을 들려서 가라고 하면 시간, 내가 보기에는 2, 3분 더 소요가 되는데, 그 곳을 좀 다녀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노조에서 반대 한다고 하고, 사장도 한다고 하고 차장도 한다고 하는데 노조 핑계를 계속 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는 것만 해도 아마 5, 6번을 찾아 갔을 것이에요.
  물론 과장님께 미안한 얘기지만, 갈 때 마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 보면 노조 핑계를 대고, 어쩌고 그래요.
  노조는 내내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인데, 그렇게 직원들이 사장이라든가 그런 체계가 그렇게 안돼서 그렇게 하는가, 우리 시민이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안 해주면 우리가 뭘 재정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지원 해 주는데, 얼마 적자라는 것이 어떤 데이터가 딱 나오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매년 저희가 재정지원 관련 해서는 매년 예산을 5천만원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확정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지금 농촌에 가 보면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마을을 지나가는 경우는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잖아요.
  차가 왔는데도 한 사람도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을 많이 드나드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요구는, 어쩌다 한번 탈라고 하면 우리 마을을 안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안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것들을 건의 했던 것인데 저도 참 안쓰럽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과장님도 마을에 갖다 오셨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 나한테는 얼마나 조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께 갔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나는 시내버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못 들어 줄 수 있는가, 그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요.
  안 된 건 안 된 거고,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재료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계장님들이 죽 오셨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간낭비하러 계장님들이 오시는가 생각하실런지도 모르지만, 계장님들이 와서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언젠가는 계장님이 또 과장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때 현재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의회 보고한 것을 아, 나 같으면 저렇게 보고하지 않겠다. 나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다 아마 이런 것을 느낄 거에요.
  위원님들도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왜 저렇게 답변할까?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아마 여러분들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문하네 그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계장님들은 와서 보시고 과장님의 좋은 점은 배우고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는 안 그러겠다 그렇게 다음에 참고가 되고 해서 오신 것이니까 시간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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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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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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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