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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총무위원회-제5차)

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광한루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광한루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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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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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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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남원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4조 출연금 지급에 따라서 재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서 남원시장에게 지난 8월 27일 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내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내년도 예산에 55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19년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축제·관광·문화·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의 요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550만원이 처음 입니까?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것이 2014년, 15년도는 하다가 저희 지원조례가 없어서 지원조례를 금년도 4월에 만들어서 2016년, 2017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는 조례가 없이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때는 조례가 없었지만 그래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 잘못했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원래 조례를 만들고 또 의회 동의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때라도 바로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용어 변경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수회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고 제6조는 전수회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의 2를 신설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국가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과 국가무형문화재 제65호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는 위탁운영 대상자를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서 “법인 및 기관 단체, 개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의2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만 위탁 대상자로 하는 종전 규정은 상위 법 위배 소지가 있음으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대상자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기능보유자에게 위탁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대신해 법인 및 기관·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러는 내용에 대한 이면적인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조례에 양식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1조, 2조, 3조, 4조 목적, 정의, 3조는 위치, 4조는 업무 및 기능, 5조는 기존 조례 자체부터 삭제되어 있고 위탁 운영에 한 줄 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8조 감독도 없어집니까?
감독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위에가 전부 다 삭제가 되고요.

○양해석위원 8조는 있을 것 같고 9조가 없어지고 9조가 하나가 신설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9조2 준용,

○양해석위원 준용이 신설되고 그 전의 것은 삭제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 나와서 굉장히 심플한 한 장짜리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중복되더라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 소위말해서 그 한마디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다른 법에 의해서 준용한다, 그것으로 다 끝내버리니까 너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형식적인 것이나마 조금은 너무나 단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6조에 위탁 운영에서 원래는 위탁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삭제가 되면 위탁기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당초에는 기능보유자에게끔 되어 있었는데 기능보유자가 올해 초에 1월 20일경에 사망하셔서 기능전수조교만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조항이 사실은 사문화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법인·단체·개인까지 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예.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위탁 운영하기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명시한 위탁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준용기간에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5년의 기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위탁기간의 경우는 법적으로 3년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굳이 거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봤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에서 5년, 3년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를 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 아까 양해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너무 심플해서 일부개정이라고 하기에는 보면 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부분이 전부개정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관련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준용,

○이미선위원 관련 준용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에는 그러한 기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써 있고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고했을 때 그 공고 문안에는 세부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에 기재가 됩니다.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려하셨던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한명숙 백동연죽을 기능보유자가 계셨어요.
그런데 1월에 사망하셨고 이 백동연죽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첫째는 기능보유자가 계셔야 하는데 지금은 전수조교만 계셔서 우선 장기적으로 백동연죽장이 계속 전수회관으로써 필요하다면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보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전수조교가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기능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옆에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백동연죽장이 전수관으로써 완벽하게 기능보유를 하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전수관이 양림단지에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문이 닫혀져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전수조교가 거기에 상주해서 하는데 2004년도부터 전수조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 안에서는 물론 닫혀있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안에 활동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적인 그런 것때문에 닫혀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운영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래도 회의 자리에 기록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위탁 운영이 현재 조례에는 3년으로 하고 만료 1개월이나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다른 것도 3년들 많이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준용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물품관리법에 따르게 되면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몇 년으로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사무민간위탁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사무민간위탁에 대해서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재산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3년으로,

○양해석위원 3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위탁이 가능하고요.

○양해석위원 전수회관 위탁 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이라든가 충당하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료로 했는데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 분이 안 계셔서 아들이 뭔가 배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서 다음에 국비 따오고 가지고 하는데 그 분이 안 계신데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때는 무료임대는 안 됩니다.
유료로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앞으로 만약에 아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무료로 지금까지 해 줬거든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백동연죽장이 2019년 7월까지 위탁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까 말대로 위탁료를 받아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조례는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담당자에 부탁도 있어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과되겠지만 계약할 때는 의회에 꼭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민간위탁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용성로 43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이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센터장실, 강의실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용성로 43번지에 사무실, 상담실, 센터장실, 강의실 등 시설로 연면적은 821.27m2이고, 위탁대상 사무는 가족상담, 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와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가 2014년부터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위탁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울안운동이라고 원불교 재단입니다.

○손중열위원 원불교에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3년인데 3년간 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또 새로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직 공고를 안 해서 표면으로 나타난 단체는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공고는 언제부터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 끝나고 바로 10월 중에 할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그 이전에 위탁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동의안이 되면 위탁자 공고를 하실 것이고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재 그 장소에서는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사유공간이 아니고 거기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기간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당장은 내년에 있을 육아공동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장소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위수탁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활 밀착형 일괄제도 개선 권고 사항과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및 하천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각종 증명수수료 중 공직후보자 납부증명서 수수료,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 판매소 등 등록수수료, 하천점용 변경허가와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과 도로부지 점용허가수수료를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개선」권고사항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4는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천점용허가 신청 신규 및 계속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도로부지 점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에서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는「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르면 발급이 무료이고,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 판매소 등록 및 하천점용 변경허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제89조의 허가수수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도로부지 점용허가 신청은「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1건에 1,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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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운봉읍 운봉교회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질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동면에 문화플랫폼을 신축하여 문화복지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 기능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영면 행복나눔센터를 증축하고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 마을 기능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미꾸리 양식기술을 활용한 남원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남원산 미꾸리의 대량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 추어탕을 토종 남원추어탕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77건으로 총 63,270평방에 118억 1,864만 9천원입니다.
  토지는 63필지로 왕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1필지에 1,336평방에 1억 7,648만 5천원,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8필지에 3,952평방에 2억 3,112만 8천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부지 54필지에 52,733평방에 6억 8,324만 1천원입니다.
  건물은 14동으로 왕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입 건물 1동으로 133평방에 1,756만 9천원,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지 건물은 6동으로 758평방에 5,552만 9천원, 육아종합센터 건립사업 신축은 1동으로 2천평방에 45억원, 산동면 문화플랫폼 신축은 1동으로 560평방에 16억 5,500만원, 아영면 행복복지센터 증축은 1동으로 778평방에 20억 9천만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신축은 4동으로 993평방에 24억 9,60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3필지, 건물 14동으로 총77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왕정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토지 1필지 1,336m2을 1억 7,648만 5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33m2을 1,756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을 위하여, 토지 8필지 3,952m2를 2억 3,112만 8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785m2을 5,552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설사업은 아동보호자 가정양육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관리를 통해 질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건물 1동 2,000m2을 45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집적화를 통해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생애주기별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산동 문화플랫폼 신축사업은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문화플랫폼 신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1동 560m2을 16억 5,5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증 개축사업은 아영면 행복나눔센터을 증축하고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1동 778m2를 20억 9,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시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남원산 미꾸리의 대량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입산에 의존하던 남원추어탕을 토종 남원산 미꾸리로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미꾸리 양식기술을 활용한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토지 54필지 2,733m2를 6억 8,324만 1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4동 993m2를 24억 968만 7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꾸리 생산 및 양식기술의 확보 정도와 미꾸리 유통가격의 경제적 타당성,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과 지역 수요량, 시설 운영관리 방안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 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30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30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자주 뵙고 그래야 하는데 부서가 달라서요.
  지금 남원시 외곽지역에는 운봉읍이 최초죠?
  공영주차장이?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면 지역은,

○손중열위원 아직까지 면 단위가 간 적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제가 다행스럽게 여기 면단위 위원님이 안 계셔서 묻는데 주천면도 복잡한 것 많이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공영주차장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특히나 육모정 주변이랄지 소재지권은 공영주차장이 시급한 것도 여기 오신 김에 듣고 가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답변드릴까요?

○손중열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육모정 주차장은 당초 도유 부지인데 현재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금년 4월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화장실을 조성하고 나서 포장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읍지역 그리고 면지역에도 큰 인월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능한데 기타 면지역은 과연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목적광장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지역민들이 그러고 면지역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단지 용도를 주차장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다목적광장으로 하면,

○손중열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육모정 주차장 도유지를 시에서 매입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그만큼 할 일도 많아져요.
주차장 부지에 바닥을 포장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장실도 내년 봄에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 신축하고 주차장 포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산 요구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도 한번 현지도 가보신 적도 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운봉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사진으로 보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양쪽에 길 사이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계획은 양쪽으로 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운봉읍과 저희가 좀더 심도있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 또 필지가 왔는데 그쪽 지형을 잘 모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양쪽으로 걸쳐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시설비도 더 들어가고 또 같은 면적이라도 두 개로 나누어지면 50면 할 것을 40면 하게 되고 면수가 더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되도록이면 한쪽으로 몰아야죠.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는 양쪽으로 되어 있나요?

○양해석위원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사진은,

○양해석위원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담당자가 같이 안 오셨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저도 한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운봉교회를 들어가는 길에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계획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양해석 위원님은 그것을 지적하셔서 한번 사업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양쪽으로 하면 두 배가 들 것이고 공영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검토하셔서 한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운봉 여기를 떠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것이 5-6년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순위가 나와서 그 순위에 의해서 쭉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도로가 더 확장된 데도 있고 주차장이 조성되고 그런 여건이 바뀌었을 텐데 그 옛날 것을 가지고 다시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최근에 다시 했다는 말도 들리고,

○교통과장 정선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는 관련 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9월까지 해서 금년도 2019년부터 사업 3년간 계약을 금년도에 용역실시해서 지금 주차장 우선순위 결정이 1차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올해 사업은 다 끝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 나온 것을 적용해서 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 앞에 3년치 100%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연장선에서 금년사업까지 해야 할 사항을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3년간 조성계획 순위가 현재 용역해서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는,

○양해석위원 위원회에는 보고가 있었나 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게 저희도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시고 담당자 왔으니까 운봉 것 알려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담당자 양진석입니다.
실제적으로 운봉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그쪽에 한쪽은 나대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운봉 자체에서도 전에 있던 주차장들도 양쪽으로 해서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더 편리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양쪽에 현재 나대지로 아무것도 없는 데는 거기는 더 나대지고 땅값도 쌀 것이고 공사할 때 효율성이 더 있고 그럴 텐데 왜 양쪽으로 합니까?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그쪽이 아무래도 운봉 시가지 구 시가지들이 전부 다 주택가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예전에 폐방앗간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 것들도 환경정비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읍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군요.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예. 읍에서도 그쪽으로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하기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앞에 현재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것 앞 농토만 있고 건물들이 전혀 없는데 이런 곳에 하면 돈이 철거비도 안들고 많이 안 들텐데 철거를 해 가면서까지 그 위치를 꼭 정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폐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요.
다음에 앞에 쪽에는 실질적으로 위치도는 그렇게 공터처럼 보이지만 현재 새로 집을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대지 위주의 그런 쪽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땅 임자들과 섭외했을 때 그 땅들을 안 팔고 다른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 근처 주차가 불편한 곳을 근처로 찾다보니까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환경정비는 거기 까지는 생각할 것 없어요.
교통과에서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그 집을 뜯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토지주가 자기가 필요하면 뜯고 새로 건물을 짓든지 그것은 제 이차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우선 교통과에서는 땅값도 싸고 시설비가 적게 드는 건물들이 없는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교통시설담당 양진석 예. 저희도 두 군데에서 처음에 받았었는데 택지공간 있는데가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은 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윗쪽 지역에 나대지가 저희도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하면 교통사거리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현장에서도 점검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그쪽이 유보가 되고 두 번째로 온 것이 그쪽입니다.

○강성원위원 현지를 안 봤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땅값은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45억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땅값도 이래저래 하면 건축비가 적어질텐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자리가 적정한 부지냐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보건소쪽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거기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80%고요.
  지금 치매센터가 들어서서 건폐율이 꽉 찼어요.
  더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인근 부지를 또 사야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양해석위원 보건소는 그래도 위치가 시내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서 저희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애별로 지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면에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장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구미는 당기는 것이지만 좁은 부분이 있고 현재 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도 있어서 거기가 센터가 되게 되면 활성화되면 밖에 뭔가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시내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물론 시내쪽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새로운 부지를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철도청에 땅이지만 지금 향교동 신협 앞에 거기가 지금 철도청 부지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어디가 거기로 간다고 했던가요?
  세무서가 간다고 했죠?
  세무서가 간다고 했고 그쪽에 땅이 있었는데 언젠가는 그 땅도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주변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바로 향기원하고도 붙어있어서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무래도 모여있는 인구에 분포도로 봤을 때 또 도통동이 제일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엄마 젊은 분들이요.
그쪽은 땅값이 비싸서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양해석 위원님 뜻과 같은 뜻인데요.
  필요하면 땅이 좀 비싸더라도 사야죠.
  우리 시 재산입니다.
  땅을 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만약 땅이 있다고 한다면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데 해 놓으면 앞으로 또 언젠가는 다시 짓든가 또 옮겨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처음에 지을 때부터 땅을 넓게 잡아서 계속 쓸 수 있는 토지로 결정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땅을 물색해 봐서 우리 시유지가 어디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한다면 땅을 매입해서라도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도 등 사진을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 600평을 지어요.
그러면 2층으로 짓는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3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 부지내에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내에 600평을 지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앞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국유지가 있으면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데라도 가서 지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도통동쪽이 어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젊으신 분들이 다른 데보다는 도통동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땅이 있다면 육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자리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견이 들어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그래도 생각보다 넓은 장소에 세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있다 보면 건물 앞에 잔디밭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다면 생애주기별로 육아라고 하는 것은 0세에서 6세아를 가르키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인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청소년까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연계가 없어요.
  육아지원센터는 발달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 전체를 보면 도통동에는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워터파크도 있고 시내쪽에 금동이나 왕정동쪽은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도 확장성을 해야지 사람이 많은데 계속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왕정동이나 금동에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라고 계속 사람 많은 데로만 모든 것을 지으라고 그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다양성도 생각해 주시고 아이들의 육아지원센터는 연계가 따로 0세에서 6세 엄마들이지 수련관에, 모르겠어요.
  큰 아이가 있고 둘째가 있고 연관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0세에서 6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종합지원해 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이 아이들에게 맞는 독립적인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부지도 작은데 그 앞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0세에서 6세 아이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용할 그런 엄마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시고 나중에 세무서가 이동하면 세무서 자리도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공간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옆에 사회복지관들도 있어서 연계가 되어서 충분히 논의를 폭넓게 생각을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어디에 적합한지는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체적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청소년수련관이 구 역사 부지가 현재 2,7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것이 1,146평 정도 그러면 861평 정도는 여유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대로 여유공간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이쪽으로 내서 선정되서 특별교부세도 4억원이 왔습니다.
  물론 그런 분야도 저희들도 보건소도 보고 세무서 부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요.
  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면 1년 정도 가버립니다.
  그런 관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는데 만일 그런 쪽에 다른 데 부지가 어렵다면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놓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더 나은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할 수밖에 없으면 하되 이왕 하면 건물이 올라가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청소년수련관 아이들도 서로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는 아이들이랑 엄마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장기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희훈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거기에 해야 겠다는 그런 말씀같은데 일단 부결을 시켜요.
부결을 시키면 다른 데 정하겠죠.

○총무국장 황의훈 아뇨.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되 일단 종합적으로 도통동이나 향교동 이런 쪽을 한번 물색하는데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부지가 있다면 하겠죠.

○강성원위원 되는 방법으로 찾아봐야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죠.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법원·검찰이 저기로 안 갑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거기는 지금,

○강성원위원 또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어느 정도 되지 않나,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중에서 나온 이야기가 법원·검찰이 거기로 안 간다고 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총무국장 황의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택지개발쪽에, 법원에서 건물 자체를 추진하거든요.
구암지구는 택지 개발 그런 관계도 있어서,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총무국장 황의훈 왜냐 하면 구암지구 택지개발쪽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다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 행정한테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는 신빙성이 없고요.
일단 한번 법원과 알아봐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동산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있는가 모르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남원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구암지구 그쪽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그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 문화플랫폼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보고 싶은데 부서가 달라서 보지도 못합니다.
  산동 플랫폼 있는데 다음에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이것은 장차 지어지는 건물관리 부지관리에 관한 안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이 사업은 사업비내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오늘 공유재산 올라간 것은 부지 매입 건이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건물,

○농정과장 이준무 산동하고 아영은 현재 확보된 우리 시유지 공유지에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건물에 관한 관리안인데 이 사업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초생활거점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부지는 현재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매입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시유지 우리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모과정에서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공모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이 사업비로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되면 가능은 하지만 선정당시에 선정이 안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준무 원칙적으로,

○손중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이 통상 공모사업들은 부지 매입을 부지를 준비해 놓고 공모에 응해서 공모사업이 성사되고 그랬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은 공모에 되면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수 있다, 해서 참 반갑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꼭 그것이 아니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부지는 매입할 수가 있는데 공모에 점수가,

○손중열위원 사업비로 부지 매입을 한다면 공모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중열위원 문제네요.
그러면 통상,

○농정과장 이준무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1천평이 되는데 공모 당시에 800평이나 700평을 확보하고 여기에 짓겠다,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700평 되는 것이 1천평, 2천평이 필요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손중열위원 그러면 알다시피 고향이 주천입니다.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부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사유지를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맞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미리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계획 세우고 공모를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채점을 해 봅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공모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강면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가지고 플랫폼 사업들을 하겠다고 공모해서 막상 실시설계내지 주민과 합리적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낫겠다, 이래서 할 경우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애당초에 공모할 때 당시는 부지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A라는 부지를 사서 하겠다 하면 99% 안 된,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부지를 사겠다고 하고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주민편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인데 우리 지역에는 벌써 여러 가지로 사업때문에, 시끄러워요.
  그 지역에서는 꼭 그 지역내에서는 다독이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요.
  아직 시골분들은 행정의 말을 잘 들어요.
  행정에서 지금은 가급적 자율에 맡기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때는 차고 나가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천같은 경우는 둘레길 권역사업 그 주변 부지가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지가 결국은 합당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공모에 선정이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아니,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도록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알아서 잘 책임져서 성사시켜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동을 보니까 태양광시설 아이행복센터 나와있는데 산동의 경우 연중 출생율을 따져봤습니까?
출생율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연간 10명 이내로,

○강성원위원 그렇죠.
  10명 이내죠.
  농촌이 지금 아이들이 없는 입장입니다.
  아이들 구경하려면 몇 개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한 사람 볼까말까 할 정도인데 이런 산동지역이 물론 국비가 70% 오니까 우리 시비 30%만 들여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놔봐야 이용률이 떨어진다, 지금 현재 각 면마다 복지센터가 있는 데를 보더라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농악연습장이라든지 방범대 사무실 쓰고 그런 정도지 1년에 거기에서 회의 한 두번도 하는 것을 별로 못봅니다.
  회의가 있으면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농협회의실에서 하지 명색이 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도 활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시설을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시설보수비만 들어가지 나는 이런 시설들을 크게 환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 어떤 더 큰 뜻을 가지고 이런 국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인가는 몰라도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행복나눔센터 증축하고 흥부길 정비하고 문화센터를 만들고 한다는데 문화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모할 때부터 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산동면의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당초 공모사업할 때는 20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마을이장님을 비롯해서 발전협의회 이런 분들 전부 해서 35명 정도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가장 면에 필요로 한 지금까지 살면서 문화, 복지 또는 공동체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서 거기에는 전문가 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 다음에 전문컨설팅업체같이 협력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비계획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서 도나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로드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여기에는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공모에 선정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종전에 저희들이 해 왔던 권역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소득이나 이런 창출보다는 문화복지 또는 공동체 운영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폐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은 우리 면에 유치를 해 놓고 보자, 각 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어주면 싫어할 면 하나 없어요.
  다 연필로 쓴 것이기 때문에 누가 기획력이 좋아서 연필로 잘 쓰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더라도 보고자가 말씀도 잘 하고 말 능력도 있고 말주변도 있고 가서 말을 잘 하면 됩니다.
  같은 것을 갖고도 말을 잘못하고 표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연필로 어느 정도 잘 기재해서 이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한 군데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복지회관이 거의 몇 개 면에 있는데 복지회관 자체도 운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시설들을 이 40억원이라는 돈이 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2년, 3년 있으면 보수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갈지 지금 농촌에 계속 인구는 줄고 아이는 없고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물론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죠.
  아이가 없을수록 살기 좋게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시설이 없고 살기가 싫어서 농촌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고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마을 면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소관부서가 달라서 총무위와 농정과는 그러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골에 어르신들이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남원에 출산과 고령화에 비율로 인해서 남원이 출산을 한다고 해도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령화에 노인층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 더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계시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남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계실 때 진짜 5년, 10년 뒤에 하나의 시설만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 아이들의 세금만 더 늘어나고 관리하는데 정말 많이 든다면 이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고 정말 필요하다면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의 권익이나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행정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는 다른 데가 아니라 농정과에서는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농정과에서 했을 때 농업복지가 지금 농업복지를 할 때 이것이 우선한가도 지금 정도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하면 과장님하고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오늘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 염려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나중에 정말 저희가 짊어져야 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사매도 중심지권 활성화사업으로 6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모든 분들은 종합복지타운을 짓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일 반대를 많이 한 사람이 실은 접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에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매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차라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최소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딱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몇 개 넣어놓으면 사업 끝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면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사매는 독서하는 거리로 만들 겁니다.
  독서라는 주제로 많이 컨셉이 바뀔 겁니다.
  처음 하고는 약간 틀리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사후에 그 모든 관리를 나중에 보면 시비로 다 해 줘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은근히 한쪽으로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이 염려한 그런 일반농산사업에서 염려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가장 심도있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당시부터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비용이 최소화되고 또 낙후된 농촌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건물을 새로이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들을 리모델링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매 추진위원회에서도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초의 계획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여건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들리면서 새로 신축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물 짓는데 비용을 들이지 말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해 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정책방향에 맞게 할 경우에 승인을 해 주는 체제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용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코디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모든 한 것을 보면 몇 십년을 놓고 보더라도 사업이 선정되서 돈 집행이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 운영면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물론 말은 그러죠.
  말은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는데 옛날 사업들을 자꾸 챙길 수가 없어요.
  이 사업 끝나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이 새로 나오고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데 이미 끝난 사업들은 물론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 정도는 하겠지만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에서 또 번영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서 내서 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농촌이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있어야 운영면도 나오고 계획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는 참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가 문제입니다.
  올작년만 해도 남원시에 시설이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거기 시설하는데 앞으로 그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매년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국장님,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 농촌이 너무 낙후가 되고 삶의 질이 낮다 보니까 조금은 호사스럽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 주천면을 두고 보면 원천초등학교가 한때는 28명까지 줄었어요.
  지금은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100여명이 줄은 다음에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더 낫게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미리 올 수 있는 제반 정주여건이랄지 기초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이지 그래야 도회지에서 귀농귀촌할 사람들이 오는데 시가지가 시커먼데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길도 닦고 담도 쌓고 이런 복지회관이랄지 기초생활거점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어찌됐거나 우리 주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매도 그렇네요.
  이 사업을 하면서 면민간에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분란이 날 것 같으면 이 사업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이니까 꼭 그런 부분도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책사업에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연간 2조이상 투자하는 것들도 계속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낙후를 막고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편승해서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어서 올해 공모가 끝나면 8개면 정도가 되고 반절정도하는데 저희 목표는 22년까지 전 16개 읍면이 다 해서 골고루 문화복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려움들을 타개하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증·개축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영면도 산동면하고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아영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남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같이 보고 잘 봤습니다.
장소가 처음에는 거기가 아니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 주생 비행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양해석위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옮겼는데 어떤 계기로 이쪽을 선정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국도유지가 있는 데를 다 알아봤습니다.

○양해석위원 찾다보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거기가 제일 땅이 넓고 주변에 땅들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겼고요.
다음에 여건이 바로 옆에 옥률천이 있고 요천이 있습니다.
오폐수랄지 그런 것들을 정화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장소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리고 그 옆에 요천 생태습지공원이 있어서 체험이랄지 기타 연결해서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차하기도 편할 것 같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는 아주 저는 적합하다고 제 눈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그런 대로 청정지역이고 말씀한 것 같이 요천수가 있고 생태습지가 있어서 참 좋은데 문제는 습지,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비행장에서부터 상동, 중동, 부동 그 물이 전부 거기로 나옵니다.
  그 물이 전체 거기로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요천으로 나가는 배수구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해마다 비만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이라 물이 방죽이 됩니다.
  그래서 성토를 보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가 건물 아래 침수가 된다거나 내수면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까딱하면 큰일납니다.
  미꾸라지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에 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 사업을 맡든 간에 성토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보기는 1-2m 성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땅값이 들어갑니다.
  성토를 하는데 성토비가 지금 흙 한 차에 보통 5만원, 6만원, 7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성토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상상 외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성토를 많이 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전달하고요.
그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입지는 다들 아주 잘 잡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 침수지였는데 거기가 배수가 안 된다면 다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거기는 성토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지반이 낮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어요.
  제가 과거에 미꾸리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설명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관광남원에 대표음식이 추어탕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 소문은 금방이거든요.
  지금 남원 미꾸라지가 아니라 중국산 미꾸라지다, 이런 말이 관광버스에서부터 해서 자꾸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수도없이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는 한번 자리를 제대로 잡았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저도 적극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기대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남원은 지금 추어의 고장이고 미꾸라지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미꾸리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왜 성공을 못하냐는 시내 여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꾸리를 대량생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양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미꾸리 생산 및 양식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비, 시비 들여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와서 매칭으로 국비를 따온다고 해도 따온 만큼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기술력 확보가 정말 인정이 되어서 아직은 연구시범단계이고 농가에 저희는 가장 정확한 것은 5농가든지 10농가에게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2년 정도 시범운영하다가 정말 이것이 성공이라고 했을 때 국비도 따오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해 왔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국비를 따왔다는 이유 하나로 했던 사업들때문에 저희가 코가 꿰어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국비를 따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무작정 시비 매칭을 해서 그냥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이런 염려가 다 있는데 과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장님 염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BFT방식으로 해서 치어랄지 성어 육성에 대해서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실은 이렇게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공을 했고 지금은 시험 연구 중에 있지만 올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다 성어 육성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실증시험에 들어가겠지만 내년에 3농가 정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또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어교육을 BFT방식으로 미꾸리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21년에 그것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랄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고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부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2021년에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할 텐데 19년, 20년에 농가에게도 시범사업 계속 하실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좋은 결과가 안 나오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답하기는 곤란한데 실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100% 성공,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7-80%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대로 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염려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염려를 이 자리에 와서 대신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2019년, 20년에 사업을 하셔서 성공유무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국비를 따왔다고 계속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한루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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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8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의 징수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광한루 광장 및 서문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한루주변 주차장으로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해서 11,540평방미터입니다.
  주차면수는 248대입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합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근무인력은 3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위탁범위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전반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40이내가 되겠습니다.
  위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와 보험료를 합해서 총 9,500만 2천원입니다.
  금후 추진일정입니다.
  본 위탁동의를 얻으면 민간위탁공모를 추진해서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 1일 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m2와 서문주차장 8,438m2로 총 11,540m2이고, 위탁사무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주차장 수입은 매년 위탁금에 비해 약 3배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탁 받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그전에 순수 민간이 할 때 보다도 다른 민원 발생이 없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것이 올해 민간위탁금은 9천입니다.
  그전 해에는 8천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9천에서 9,500으로 올랐어요.
  오르는 이유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최저 임금제 상승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서 정부에서도 조금은 주춤해서 내후년에는 이 정도로 갈지 또 인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우리의 수입에 주차장 수입에 징수금액에 100분의40 범위내에서 줄 수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7년도 징수수입금이 2억 3,97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하게 작년기준으로 잡았을 때 2억 3,900만원이니까 편하게 2억 4천이라고 보고 내년도 9,500만원으로 했을 때 거의 39.5%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40% 가까이 차버리는 금액입니다.
  내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거기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예를 들어서 위탁금액이 우리가 1억원으로 간다든가 그런가 수입은 그대로일 경우에는 40%가 넘어갑니다.
  또 요즈음에 갈수록 광한루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변에 주민들이 주차장 감면 점심때 감면해서 서문주차장은 감면하고 있잖아요?
  1시간인가요?
  점심때?
  주차장 수입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내후년정도되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내년 2019년에도 주차장 수입을 2억 4천으로 잡았지만 2억 4천이 아니라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40%가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탁동의안을 추정치로 인건비를 9천만원으로 해 줬는데 9,500으로 해 줬는데 내년에 주차장수입이 만약 안 되어서 40%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주차장수입이 오르지 않거나 또 주차료를 인상 안 해서 주차료가 40%초과되면 부득불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 100분에 40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로 그것을 잡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100분에 40은,

○양해석위원 나도 100분의 40 잡은 것을 모르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타 자치단체 많이 참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계산해서 보면 대충 40%면 맞아지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100분의40으로 많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때 40%를 잡았는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최저 인건비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최소 인건비,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법이 있죠.
주차료를 인상 시키는 방법도 있고 진짜로 인상시킬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있지만 내후년이라든가 다른 복안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1년은 우리가 조례로 1년이 되어 있지만 꼭 상위법에 1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죠?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딱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굳이 1년마다 어차피 거기에서 계속 할 것 같은데 2년이든, 3년이든 늘려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다음에 혹시 조례 수정이 있을 때 검토해 주셔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조례 개정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월 주차하신 분도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수일 텐데 나는 월주차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됩니까?
대충?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시청 차량이 진입했을 때 공무상으로 갈 텐데 우리가 광한루를 시찰한다든지 광한루를 간다든지 해서 갈 텐데 시청 차도 요금을 내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 차가 들어가니까 돈을 받더라고요.
  의회 버스가 들어가도요.
  계약할 때 시청 차가 공무상으로 광한루에 오면 그런 차는 안 받아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계약할 때는 시청 차가 들어올 때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공무 수행,

○강성원위원 시청 차가 들어갈 때는 공무수행이지 시청 차가 들어갈 때 공무가 아니고는 왜 가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상 오는 차는 제외를 두든지 그런 것을 계약서에 집어넣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월차 있으면 다음에 알려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박흥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농 정 과 장	이준무
교 통 과 장	정선수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