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6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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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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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5일 (월) 09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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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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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관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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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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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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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1억 6,637만원을 증액한 7,508억 1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1억 6,637만원을 증액한 6,910억 4,94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597억 5,1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1억 9,867만원을 감액한 127억 6,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000만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본예산, 2017년에는 제1회 추경, 2018년에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문제가 있음으로 추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소통실은 6억을 증액한 128억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546만원을 증액한 29억 5,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350만원을 증액한 15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3억 1,330만원을 증액한 279억 3,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64억 100만원을 증액한 216억 3,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광홍보달력 제작 배부 1,800만원, 송구영신 대형 트리 제작 설치 2,000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의상 구입 4,8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5억 1,500만원을 증액한 125억 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9,802만원을 감액한 409억 5,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경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억 1,211만원을 증액한 988억 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을 경정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억 5,609만원을 증액한 220억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 악취포집기 설치사업 6,000만원, 환경관리원 사무실 헬스기구 구입 1,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975만원을 증액한 44억 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27억 6,73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86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업무보고자료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 7억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지난 1회 추경 삭감분 내부유보금 10억 5,167만 6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페이지 시정조정교부금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 2건으로 신속집행 인센티브이며 보절 서당 교량 암거박스 설치사업 4천만원과 이백 외동마을 안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7천만원과 시비 5억 3천만원, 총 6억원이 증가한 128억 5,100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시설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억 3천만원,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개 모정과 회관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7천만을 편성하여 이백 외동마을 안길 정비와 보절 서당마을 암거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창업아지트 능청사업 사무관리비를 1,800만원, 공공운영비를 2,400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에 1,800만원, 창업자 공공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예.

○손중열위원  김부환 계장님 자리에 임석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계장님께서는 나오세요.

○손중열위원  실장님, 아무래도 계장님이 답변이 원활할 것 같아서요.
  이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저를 시기하실 것 같아요.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도 주천 배촌 안길 응급복구, 주천 가송마을 응급복구 있으시죠?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주천 마을,

○손중열위원  주천은 운봉이고요.
  배촌하고 가송 두 번째, 세 번째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배촌 안길은 8월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고요.
  가송마을도 집중호우 피해로 올라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수해복구 내용이군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손중열위원  다음에 보조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호경마을 회관 정비사업, 호경마을 모정 정비사업, 용궁리마을 모정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호경마을에 회관하고 모정하고를 굳이 분리해야 됩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그때 읍면에서 두 건으로 화장실 보수로 들어왔고 하나는 도색으로 들어와서 두 건으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읍면에서 면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손중열위원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손중열위원  제가 30번도 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일을 해 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단 1건도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어떤 모 의원도 책자 보자마자 저한테 말씀하셔서 하는 이야기인데 산동, 산동, 이백, 산동 월선마을은 회관 정비공사고요.
  산동 중절 상신은 무선앰프 설치공사고 이백 척동 마을회관은 앰프설치공사입니다.
  앰프설치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앰프 설치는 앰프가 고장나서 앰프만 고치는 것이고요.
  무선앰프는 집집마다 무선수신기를,

○손중열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민간보조로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이백에 전폭적으로 주셔버렸나요?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면장님이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계장님 개인적으로 선배님 되시고 하는데 제가 올 한 해 부단하게 이 사업을 해 줘라, 저 사업을 해 줘라 여러 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단 1건도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추경 예산안 보고는 의원으로써 내가 힘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열심히 해야 겠다는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내어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6,91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23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187억 1천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511억 2,400만원으로 59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24억 5,500만원으로 9억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2,244억 7,900만원으로 4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9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요금, 통신시설 노후 냉방기 교체 등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과는 민원상담실 탁자 및 의자 구입, 민원발급용 전자서명기 구입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리산 소극장 정비 보수, 아막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 등 13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용역 등 6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등 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운봉읍 게이트볼장 조성 등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자동악취포집기 설치,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수거보상 등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2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대별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2,040만원과 통신실의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냉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세대별 우편요금 발송은 당초에 왜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당초에는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관외지역이나 기관단체에만 우편물을 발송하고 나머지는 이통장님을 통해 읍면동지역에서 발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조사한 결과 방치된 사례가 있고 또 이통장님들로 부터 이것은 우편물로 했으면, 요즈음 세대별로 이통장님들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편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부터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통장을 통해서 각 호당 배부하라고 한 것은 맞지 않아요.
  이장님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책자 배부하지도 않고 내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마을회관에 쟁여놓고 마을회관에 온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상태인 마을이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내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 세워서 가가호호 배달될 수 있도록 우편요금을 편성하도록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늘 나온 이야기인데 구독이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소식지를 제대로 구독할 것인가를 그런 면에서 더 연구를 해 봐야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형으로 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는 각 지자체에서 거의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분기로 하는 데, 매달 발행하는 데, 용역을 줘서 하는 데, 저희같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시민들이 또 우리 남원시를 알리고 우리 시 관내 문화나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용면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내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시내권분들은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보고하는데 농촌은 보지를 않아요.
  내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낭비도 되고 그렇다고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고 이것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꽂게 한다든지 마을회관에 놓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시정소식지가 한 곳에 몰려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갈 수 있도록 우편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시정에 있는 이런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보니까 이렇게 세대별 우편발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에 들어와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세대별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시정소식지에 우리가 그런 잡지 형태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

○양해석위원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제가 벤치마킹 다니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브로마이드 일간지 신문 형태로,
  (자료를 보여주며 질의 중)
  이렇게 이것은 경기도 광명이고, 이것은 부산 사하구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월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달에 소식이 주민들에게 빨리 전달되는 것 같고 그 달에 있는 행사나 그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신문 형태로 나와서 상당히 빠른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그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기에 1회 발행하는 것하고 매월 발행하는 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형태를 저희 남원시에서 제일 먼저 시정소식지를 그 형태로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에 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처음에 시정소식지를 그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품위있고 개선을 하자 해서 현재와 같이 책자형으로 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대부분 매월 하는 데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인쇄만 하는 그런 식이고요.
  또한 시정에 대한 것만 올리고 했을 때는 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회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같이 시민들이 그냥 교양이나 이런 정도는 매달 가능한데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 1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행하는 것은 일반교양이 있는 이런 정도로 되어야만 매월 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현재 나오고 있는 형태는 아무래도 시장의 동정 위주로 많이 한다면 이것은 생활정보지같은 형식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생활정보지여서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게 그때 그때 소식을 볼 수 있고 행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분기 발행하는 것도 사실 기업소개라든가 문화탐방이나 이런 것 위주로 주로 많이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15억 6,1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4,754만원에 비해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다양한 민원상담요구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편안하고 분리된 공간의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00만원과 탁자·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민원인용 정수기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원인용 자동컵 세척살균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 발급시 본인의 서명 기록을 위한 전자서명기 3대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상담실이라는 것이 칸막이 해 놓은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칸막이 한 데 아니고요.
  과장하고 공간정보계 뒤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도 있고 상담실이 하나 꼭 필요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6,3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고 600만원이 더 있어야 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별도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요?

○민원과장 양완철  공간정보계와 토지관리계 뒷쪽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칸을 막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래서 물품구입비해서 75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인용 자동세척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하루면 그래도 몇 백명이 드나드는데 컵을 소독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선뜻 선뜻 그 컵을 내서 쓸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아시다시피 휴게소에 가면 사용을 하는 그런 사용방법입니다.

○강성원위원  컵을 20개, 30개 넣어놓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자동으로,

○강성원위원  넣어놓고 소독이 되고 한번 쓴 것은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세척을 해서 다시 넣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고 공문도 오고 그래서,

○강성원위원  컵 값은 왜 안 들어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같이 구입이 됩니다.
  450만원,

○강성원위원  450만원에 컵값도 들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컵은 무슨 컵으로 할 겁니까?
  유리컵입니까?
  스텐 컵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스텐 컵이죠.

○강성원위원  민원발급용 전자서명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5년입니다.
  5년인데 아다시피 싸인하고 하면 오래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여권발급기 앞에 가니까 서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말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거기도 있고 주민등록인감 서명할 때,

○강성원위원  우리 민원실에 총 몇 대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3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대를 다 산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대가 다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2010년도에 사서 8년 가까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원상담실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 담당자나 민원인하고 이야기할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옆에 안쪽이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앞에서부터 들어와서 데리고 오셔서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동선은 좀 멀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동선이 멀어서 공간배치를 다시 해서 하자니까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필요는 합니다만 동선이 멀어서 내부적으로 자리 배치를 다시 해서 그 공간만큼을 이쪽으로 빼서 하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자서명기는 민원실에서만 쓰는 것을 말하고 읍면동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다 괜찮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보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소모,

○양해석위원  컵 자동세척기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 줄이자 그래서 오신 민원인들한테 컵을 줘서 그 컵으로 무엇을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물 자동으로,

○양해석위원  물 마시는 용도로만 쓰는 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상담실 설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양해석 위원님처럼 저희도 한 번씩 민원실에 갔을 때 과장님 얼굴을 마주보고도 안까지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냐 하면 다 일하고 계시는데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아마 뭔가 불편한 것이나 아니면 상담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들어왔을 때 바로 안내에서 소개를 받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이면 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선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한명숙  실내에 쉼터 옆쪽도 좋을 것 같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없으면 과장님도 안에서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하셨을 텐데 이용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심리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할지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사업으로 남원 지리산소극장 정비 보수를 위해 1억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1페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5억 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532만원, 국제도예캠프 2,500만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조사 및 정비 10억원, 지역문화예술사업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 세입예산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62억 2천만원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액된 279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 지리산 소극장 정비보수공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해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시설비 1억 7천만원을 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제도예캠프 2,500만원, 제3회 좋은 섹스폰 연주회 300만원, 제9회 우정사진 동호회 회원전 500만원, 남원시민을 위한 낭만콘서트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아막성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 매입 및 정비를 위해 도비 10억을 확보함에 따라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 매입 및 정비예산 9억 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을 위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도에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전승사업비로서 전승사업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승사업비는 운봉에 있는 박수태 씨가 금년 3월에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서 이번에 전승활동비가 내려와서 1,300만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좋은데 1단체 개인적으로는 8명입니까?
  어떤 분들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능기능보유자가 7분이 계시고요.
  명예 보유자가 2분 해서 전체적으로 예능기능보유자 및 명예보유자가 9분 계십니다.
  명단은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 라벨프린터기 구입 외 몇 가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신설되서 12월에 준공되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서 1억 7천만원 편성해서 같이 준공과 함께 그 시설 같이 넣어서 준공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 시립도서관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운봉에 무슨 종목입니까?
  옻칠공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목공예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목공예에,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목기장으로,

○양해석위원  목기장 밑에 전수자가 있어서 8분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각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목기장, 옻칠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1단체 8명으로 되어 있어서 1단체라는 것은 목공예쪽에 단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보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이 예능기능보유자가 7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종목이 8분이 각각 틀리잖아요?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각각입니다.

○양해석위원  각각인데 1단체 8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단체가 하나,)
  단체가 하나되고 사람으로는 8명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사람으로는 8분입니다.
  1단체는 남원농악이고요.

○양해석위원  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도비 받아온 섹소폰연주회라든지 낭만콘서트 생소하니까 끝날 때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리산소극장 정비보수는 무엇을 보수합니까?
  자리는 괜찮던데 조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고요.
  지리산소극장 무대 정밀진단을 6월에 했습니다.
  6월 15일에 했었는데 그 안에 봤더니 당초 지리산소극장이 2004년도에 오픈해서 공식 공연장으로 2015년도에 등록이 됐는데 안전진단을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6월에 실시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시설을 봤더니 안에 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수준에 있어서 저희가 6월말에 사용중지하고 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11월초까지 안전하게 안전진단에 맞게끔 시설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지리산소극장 공연같은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지해 놨습니다.
  안전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연말이 되면 이런 저런 공연이 많으니까 빨리 하셔야 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 사업비가 전부 57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기 설계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57억원에 대한 것은 하드적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적인 부분만 되어 있는데 시설하다 보니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57억원 중에서 일부를 감하고 그중에서 1억 7천에 대해서는 내부 라벨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을 자산취득비로서 확보를 하려고 해서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현재 57억원이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6억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 6억원은 어디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자산취득비까지 활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사업이든 건만 사업을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 지어놓고 안에 부대시설 또 따로 사업계획서 세워서 놓고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57억원은 순수하게 건물시설비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였고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나와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1억 7천을 편성하고 필요한 자산취득으로써 감을 하고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리산소극장 정비 보수를 지금 하시는데 무대장치와 전기시설, 구조 등을 하고 계셔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한명숙  우리 예가람길에서 문화행사가 한달에 두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추워지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지리산소극장이 실내에 행사장으로써 시내에 있고 근접성이 가까워서 충분하게 안전성이 먼전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리산소극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말행사들을 무난히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도지정 무형문화재인데요.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조산에 전통부채하시는 최수봉 선생님, 그 부분은 혹시 노력은 하고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일단은 도비도 4대 6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무형문화재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 중에서 남원의 특성이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접촉해서 전수하기 위해서 방부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무형전수회관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무형문화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전주나 타 시도에서 하는 부채를 보면 남원에 그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남원에 자랑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될 더 늦기 전에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실 때 욕심을 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조산에 부채 명인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 규모는 216억 3,47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남원 관광홍보 달력 재정 배부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걸이용 달력 1,2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숙박, 요식업체, 전국여행사 등에 배부하여 남원 관광을 홍보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계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도시 찾아가는 남원관광 홍보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신관사또 공연단 80여명이 대구, 부산 지역을 방문하면서 휴게소에 신관사또 공연을 시연하면서 남원관광을 홍보하는 버스 임차비, 숙박비, 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관사또 공연당 의상 구입을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관사또 공연단이 금년도가 1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여년을 봄·여름·가을 사계절을 옷 한 벌로 지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35도, 36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에도 봄·가을에 입는 옷을 입고 공연한 모습이 무척 안타까운 기억도 있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용역비로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악철도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발주업체에 우리 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10월 중에 발주하면 우리 시에서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사랑의 광장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를 위하여 우선 설계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예촌 2·3지구 상설프로그램 프리마켓 운영 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마켓은 10월 중 매주 토요일 14시에서 19시까지 남원예촌 잔디광장 주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신관사또를 인솔하는 신은숙 씨, 꼭 남들 쉴 때 와서 근무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내가 여러 차례 광한루에 가서 관람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직원들은 쉬는 시간에 와서 근무하느라고 애쓰십니다.
  국장님, 언제 점심 한번 사주시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 관광홍보달력 배부처를 어디에 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관내 유관기관하고 요식업체, 식당, 숙박시설, 전국여행사 등에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6,600만원 가지면 왜 안 됩니까?
  적어서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 시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남원사진 같은 것을 확보해서 달력을 제작해야 12월까지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6,600만원이 기존에 서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달력은 신규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
  1,800만원은 신규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그것만 따로 한다, 다른 것하고 같이 합해졌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송구영신 대형 트리 제작 설치가 2억원을 하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2천만원,

○강성원위원  1억원을 하는데 8천만원이 다른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전체가 1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만 들고 한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1억원이 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자 의상 구입을 10년을 계속 한 벌을 가지고 입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맞추면서 하·동복, 동·하복을 따로 따로 맞춰서 해 주지 이번에 하는 것이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하복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동복은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동복을 지금까지 하복같이 입었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하복으로 맞춘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도 고생이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옷이라도 하복, 동복으로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관광지 공연장 관람석 지붕 설치가 내년 본예산에 무슨 돈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국도비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비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 1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이번 추경에 설계비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7억원이 전부 우리 시비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계획은 시비로,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도비인가 국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에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우선 시비로 하고 확보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해서 도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되면 시비를 삭감하고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같이 도비 확보하면 시비를 삭감하고,

○강성원위원  거기 비가림시설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도 흥부제할 때 비가 와서 별도로 천막을 치고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가림시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런데 당초에 할 때부터 거기를 다 했어야 합니다.
  당초 할 때부터 비가림을 다 했어야 하는데 반만 하고 반만 안 하니까 밑에 의자도 망가지고 훼손이 되고 관객들도 비를 맞고 춥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챙기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송구영신 대형 트리 제작은 늘 해마다 해 오셨나요?

○관광과장 이현재  몇 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원래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하는 것들은 조기집행부분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은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도 그렇고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의상 구입도 동복이 아니라 하복이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하절기에 입을 건데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는데 굳이 왜 추경에 금액도 좀 되는데 넣으셨는지요?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 유난히 폭염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큰 하자는 없는데,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세우셔도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추경할 때 금년도에,

○이미선위원  과장님, 추경에 시급성이나 예산에 시기가 적절해야 하는 것이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도 가능한데 지금 한다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처음에 신발, 옷을 한 벌을 하면 속옷부터 해서 겉옷까지 모자, 신발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 하는데 그것을 맞춤식으로 하다보니까 소요기간이 걸려서 지금 추진해서 연말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맞춤형이라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동절기 추운데 공연단들이 그것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하절기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남원에 대표적인 관광프로그램이 신관사또 부임행차같아요.
  또 오늘 동복, 하복, 춘추복 해서 그동안에 지내왔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된 일은 칭찬도 해 줘야 되고 그만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담벼락 공연 있잖아요?
  토요일에 제가 예촌길 가는 길 있어서 풍악이 요란해서 가봤어요.
  저도 남원에서 웬만큼 움직이는 분들 보면 잘은 몰라도 남원사람이다, 아니다는 아는데 전혀 생소한 얼굴들이어서 제가 거명해서 뭐한데 담당 박준기 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좀 있다 전화가 왔는데 역시나 그 자리에 계셨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때도 남원 기초가 잡혀가는 것 같다는 고무적인 말씀도 드렸는데 지난 한 주말은 저도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과가 우리 남원시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송구영신 대형 트리는 오거리에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오거리에서 자주했는데 그때 이야기 한편으로 듣기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일 복잡한 로터리인데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 적도 있었잖아요?
  사랑의 광장에 하고 다른 데 한 적도 있고,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경찰서에서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한쪽으로 작년에는 앞쪽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전에 한 두해 행사를 했는데 그 뒤에 없어서 왜 안 할까 좋은데 무엇이냐면 옆에 수목원에 문화단체라든가 단체별로 얼마씩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 장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연대회 비슷하게 해서 트리 만들었잖아요?
  나무에요.
  그것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반응 좋고 볼거리도 제공되고 좋던데 그것은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산림과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향기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양해석위원  관광발전협의회 나가고 여러 단체가 나가서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프리마켓 이번에 지난 주 토요일에 1회 행사인데 날씨가 좋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 1천만원 세웠는데 2,200만원을 늘린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판을 키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적게 세워놨다가 일부러 다음에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에 계획은 4회로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1회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 앞으로 3회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물건 파시고 먹거리 파시는 분들은 공모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우리가 일부러 초청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으로만 수입을 따집니까?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하루에 일당을 따로 주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일당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받아서 추첨해서 자리 배정을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준비해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온전하게 우리가 자리만 제공해 주면 운영해서 자기가 하는 것은 본인들 몫이고 우리가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은 이것 준비해 놓은 것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민원도 받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한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리정 눈물방죽은 사업을 어느 과에서 다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눈물방죽 앞에 대형 교통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전주쪽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지나가다 눈물방죽을 찍었데요.
  그런데 카메라 과속확인을 해 보니까 표지판밖에는 안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초대형 교통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 한 가운데가요.
  눈물방죽하고 그 사이에요.
  그런데 요즈음 다행스럽게도 누가 사고를 내서 그것을 넘어뜨리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한가운데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윗쪽으로 올리든가 아니면 밑에 쪽으로 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현장을 봐서 교통과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텐데 제가 검토해서 방죽쪽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다른 장소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다음 은 버선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버선밭을 우연히 갔어요.
  솔직히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버선밭 제초작업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총무국장 황의훈  봄에 문화예술과에서 오리정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 제초작업이나 이런 관계를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읍면동에 사매면에 줘서 거기에서 수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는 제초작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옛날 구 길이 묵어서 지금 2차선만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관광객이 제가 봐서는 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안내표지판을 먼저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내표지판도 없고 버선밭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 2차선이 말하자면 4차선인데 2차선은 기존 도로 내면서 절개해서 밑으로 편입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2차선을 흙을 파내게 되면 제가 유심히 봤어요.
  도로와 버선밭하고 높이가 제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2m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구 길이 언덕이 되서 버선밭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 앞에를 구 길을 절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제 생각같아서는 거기를 흙을 파내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제 해 봤습니다.
  농민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이것이 뭐하냐, 이것이 지금 언제 것인데 남원하면 춘향이인데 춘향이 하면 사매 오리정, 눈물방죽, 버선밭을 잇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놔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관광과 소관으로 알았습니다.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한번 현지를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7월에 8대 의회 들어와서도 김정현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오리정과 버선밭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문화관광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와 연계해서 안내문같은 경우는 관광안내하고 서로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한번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업무보고 7월에 할 때 저희들이 오리정 그쪽에 준설까지 해서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버선밭쪽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증해서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버선밭이나 이도령고개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초작업부분들도 지난 여름에 산림과에서 한번 하고 또 그 부분들은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별도로 윤기한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관광과에서 산림과와 이야기를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간판은 관광과에서 작년에 정비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기초작업은 산림과에서 도로부분 쪽에는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계해서 그렇게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라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손중열위원  올초에도 보면 험한 유인물이 돌고 또다시 요근래에도 있던데 다른 부서 보니까 추경 심사 자체도 안 되는 것이 보조금이 원래는 거기가 지급이 됐던 단체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손중열위원  저도 나름으로는 행정 입장에서 왜 주지 못하냐고는 듣지만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희훈  그동안에 선양회 관계가 회장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되서 이번에 새로운 신임회장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춘향제를 올해 개최를 했는데 춘향묘가 그동안에 5천만원을 자부담해서 그런 관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춘향선양회장이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주천에 관광과에 재료비를 예산을 활용해서 묘역 정비를 일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임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묘역관리라든지 선양회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립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금번에 경상비 보조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보조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아직은 내년도 예산을 해 봐야죠.

○손중열위원  올해는?

○총무국장 황의훈  올해는 안 줬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을 지금 선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왜냐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묘소를 회장이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어디에 예산을 지급할 수도 없고 보조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계단도 파손되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회장 유보시에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전달할 수 있는 회계법상 보면,

○손중열위원  회장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이사회나, 집행하는데 법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광과 재료비로,

○손중열위원  춘향정신을 선양해야 할 단체인데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거기도 한번은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선양회가 선양회 기능을 발휘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회장이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잘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손중열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춘향묘 있는 주변에 올라가는 계단부터 그 옆에 화단이 땅 소유가 어디 입니까?
  우리입니까?
  춘향선양회 소유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선양회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양회 소유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수리 관계때문에 몇 년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집행을 예산도 안 되었는데도 미리 선지급하고 공사하고 뒤에 어쩌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신임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에서 원하면 시한테 관리를 맡기겠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책임과 비난은 또 우리한테 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선양회는 선양회 본연의 사업 위주로 하시고 그런 고정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올해는 춘향제 기간동안 관광객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계단도 기울어지고 파손됐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선양회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총무국장 황의훈  결국 남원시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관광과에 재료비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구영신 대형 트리를 정확하게 어디에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오거리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오거리 어디 쪽?

○관광과장 이현재  향기원 앞에 쪽요.

○위원장 한명숙  향기원 앞에 쪽에 하실거죠?
  그 가운데에 하시면 거기는 안 됩니다.
  저도 그쪽 몇 년 전에 트리를 가운데에 했을 때 시야가 가려서 직접적으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야를 최소한 가리면 안 될 것 같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소한의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 방해에 최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프리마켓은 11월까지 하실거죠?
  더 추워지기 전까지만 하신다는 건데,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이번 주 토요일이 처음이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제가 가장 고무적이고 칭찬해 드릴 것은 저도 가서 봤더니 4-5시간에 오신 분들을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의 70%를 지금 프리마켓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런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좋고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아마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리마켓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70%가 왔다면 우리 남원의 물건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관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3억원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기금입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에 2,300만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대한 태권도 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대회에 대해서 1,500만원, 2018 남원시 2030축구대회 500만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에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27쪽 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0억 101만 5천원에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12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2018 남원시 2030축구대회에 도비 500만원은 지난 9월 16일에 개최한 축구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18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선수권 대회 및 2018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국비 3억원, 도비 7천만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개최한 대회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전국 품새 및 겨루기 대회 도비 1,500만원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개최한 대회 도비 지원금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직장 경기부 운영에 지방체육 진흥사업은 시청 복싱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올해 9월에 교부받은 기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춘향골 테니스장 제2구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도 균특사업에 선정된 춘향골 테니스장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서 2019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시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한 미래사회 주역으로의 성장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기금 3,600만원과 매칭분 시비 3,60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별로 한 종목씩 육성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개 있는데도 있고요.
  전주시같은 경우는 4개, 도청같은 경우는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복싱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있을 때부터 복싱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종목을 하다가 복싱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는 복싱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996년도에 조례안 만들고 하면서 같이,

○양희재위원  96년도, 20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감독이나 선수들이 순수한 남원분들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남원 사람이고요.
  선수도 금동 사람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감독이 남원 분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송동 사람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동안 20여년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우리 시청에서 복싱을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스포츠 현실과,

○양희재위원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최근에 2-3년간은 상당히 대회에서 많은 성적을 거두고 나갈 때마다 남원시청이라고 하는 남원시라는 지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역에 또 선수들이 그런 대회 성적을 이루면서 지역에 복싱붐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침체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나 감독을 혁신 차원에서 새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이나 감독으로 영입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 시의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면 거의 한 선수당 억대를 호가하는 연봉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결부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일전에 국제롤러경기 아주 성료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원래 예산이 3억원이 섰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6억 7천만원이 소요된 행사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당시에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3억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당초 계획할 때부터 3억원 예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손중열위원  올 것은 예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집행했을 때는 의회에서 협조를 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 7천이나 선집행을 승인해 줬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신속하게 성립전 사용승인을 지원해 준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그런 공치사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통상 시장님이 마을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고 하잖아요?
  단체나 가면 그래도 장들은 가면 밥값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는 의원들도 간혹 어려운 자리 가고 하면 하나같이 원하는 것이 운동기구같은 것이 있어요.
  의원들도 간혹은 일한다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상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아시아롤러경기가 이번에 성료된 것도 제가 봤고 또 시내 식당, 숙박업소들도 또 거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라고만 했다가 이번에는 이 대회와 플러스 아시아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까지 겸해서 열린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도 많은 선수들이 온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 대회보다도 해외선수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5-600명 오던 부분이 900명, 1,000명까지 왔던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도 종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3억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왕할거면 이렇게 공인된 국제대회와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회가 내년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같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입니다.

○양해석위원  4년에, 아시아선수권 대회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각 국을 순회하면서 지난 해,

○양해석위원  우리 한국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했고요.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에 유치한 것은 잘 하셨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남원에 여러 가지 스포츠경기가 열리는데 보면 남원시장기가 대부분인데 오는 선수들이 대부분 전라북도 정도여서, 전라북도 대회 정도로만 끝나요.
  그런데 전라북도 선수들이 오는 것이 보면 경제 유발효과가 적어요.
  그냥 왔다가 근거리니까 와서 경기 끝나면 가버려요.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왕하는 것이라면 한 종목에 경기를 여러 개면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아예 지금 하고 있는 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해서 전국대회가 많이 열려야지 경제유발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라 할지라도 처음에 시장기대회 남원단위로 했던 것도 도단위를 넘어서 전국단위까지 확산 확대해서 성장시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래도 전국대회 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하지만 자잘한 것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크게 한 건 몰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은 뭐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쉽게 이야기하면 스크린 골프나 야구처럼 가상현실 필드를 놓고 VR로 해서,

○양해석위원  VR 쓰고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VR은 아니고요.
  쓰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요즈음에,

○양해석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용성 초등학교에 합니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성 초등학교만 공모에 참여를 해서 이것을 문체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가 되서 선정이 되서,

○양해석위원  종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탁구, 프로그램을 한 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데 요즈음 미세먼지나 황사때문에 체육시간을 실외에서 못할 경우 또 여학생, 장애학생 이런 부분들이 체육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재미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가상현실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용성 초등학교에 들어온 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가상현실 VR로 하는 것입니까?
  운동을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부분은 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실제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를 예를 들면 실제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 운동장을 띄워놓고 거기에 골대를 놓고 공을 차넣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스크린 골프나 야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라운드가 넓은 것이 아니라 축소시켜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스크린 골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운동 스포츠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8,648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장애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4,00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 410억 5,785만 6천원 보다 9,802만 8천원이 감액된 409억 5,9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 4,243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15명 신규 배치 예정에 따라 중식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5만 9천원 증액,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비용 지원 305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2018년 시책추진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문패 설치 지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8년 6월부터 추진된 국가보훈처의 문패달아주기 사업 시행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일축하금 지원을 위하여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부족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90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일식비가 얼마 나갑니까?
  중식비로 한 식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무요원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8천원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끼에 8천원이라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중식비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90명이 8,700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51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1명.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공무원하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51명인데 왜 이렇게 밥값이 많이 필요하죠?
  중식비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15명을 배치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천원으로 해서 현재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45명이었는데 지금 49명, 지금까지는 49명인데 15명 추가 비용 배치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식비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연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60명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문패 설치를 왜 당초 계획대로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1월에 시책사업으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표준안을 줄테니 표준안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그 뒤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 국가보훈처 이야기는 국가유공자의 문패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니 잠시 중단해 주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해피데이 지원은 왜 또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족분인데 아시다시피 5만원 생일축하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대상자가 확대, 그래서 680명 정도 해서 부득불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호국영웅이 당초 보다 늘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훈수당 대상을 거년도보다 이번에 확대를 위원님 아시다시피 확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수당 대상자가 1,295명 정도 되는데 당사자들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대가 되서 680명을 계산하다 보니 부족분이 되서 부득불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훈대상자가 늘어났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보훈수당 지급자가 해마다 지급하는 대상이 있을텐데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따른 보훈대상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와 상이 1급에서 7급, 상이 7급하고 고엽제 대상자가 추가로 작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조례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해 놓고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통상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80%,

○손중열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체계에 매뉴얼이 정해져서 시스템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공모사업같은 것은 주민복지과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고 내용이 틀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호국영웅 해피데이는 어떤 형식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훈대상자가 1,29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당사자들만, 미망인은 아니고 당사자들만 저희들이 68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일축하금 5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일전에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질의한 적이 있었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우리가 호국영웅이나 참전용사 이런 분들 예우를 하면 꼭 무슨 수급 꼴통쪽으로 몰아가는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헛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꼭 챙기셔서 그분들이 서운치 않도록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하지 못하고 충분한 저희들 나름대로 예우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충혼탑 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좀더 신경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에 주민복지과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나 욕구를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이고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각 실무 있잖아요?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 쪽에 노인복지관에서도 공모사업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찬하시고 공모사업에도 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4,430만원 증액되어 541억 7,093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기금 3,753만 3천원 증액되어 11억 4,467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1,885만 2천원 증액되어 172억 1,667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2억 1,211만 7천원 증액 편성하여 988억 818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4,430만원, 기금 3,753만 3천원, 도비 1,885만 2천원, 시비 1억 1,1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4,691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1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확정 내시로 1,5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변경내시로 3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로 5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봉읍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동절기 및 우천시 운영을 위한 가림막 설치로 7,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부대비가 시설부대비를 줄이고 시설비로 넣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시설부대비가 남아서 아껴서 쓰고 시설비로 해서 플래카드 거치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프로그램 홍보도 해야 해서 꼭 필요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 지나 가면서 종종 보면 이쪽 들어가는 입구쪽에 잔디밭이 있고 널찍하니 여유공간도 있어서 좋은데 그 옆으로 잔디밭에 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유아돌봄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양해석위원  그 건물 들어서면 좀 답답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설계를 잘 해서 그런데 다른 부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좁을 것 같기도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들어오면 좁기도 하고 상당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연계성있게 하려면 그 부지가 좋은데 좁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른 부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왜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54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는 도에서 일부러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항목변경은 알겠고요.
  어린이집에 랜탈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공기청정기 랜탈은 아니고,

○양해석위원  랜탈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자비가 20% 포함이 되고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21% 그렇게,

○양해석위원  자비가 20%, 국도비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국비가 50%,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양해석위원  기준이 왜 이렇게 애매합니까?
  도비는 왜 9%입니까?
  국비로 하기 시작했군요.
  처음에는 우리 시만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여기는 국비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예산만 내려보내주면 어떤 것을 하는가는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지금 보건복지부 공문은 우선적으로 입찰해서 일괄구매를 하거나 저희가 대행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두 가지 안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 구입한 데가 없어서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일괄구매를 하는 것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이들이 잠자는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육교사도 타고 있고 운전사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가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통학차량에 확인장치를 왜 설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래도 전국적으로 사고가 난 데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이해가 안 가요.
  한 번만 차를 보육교사가 둘러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면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64개 어린이집에서 76개를 신청했습니다.
  차량이 2대 있는데도 있으니까요.

○강성원위원  제일 마지막에 운봉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돈이 3억 5천 가량이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새로 짓고요.
  다음에 인조잔디 깔았고요.
  이번에 가림막 한 것은 7,5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님이 계시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해 준 것인가, 진짜 다른 데는 이렇게 돈 달라면 주겠어요?
  다른 데 2개 설치할 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
  처음에는 가림막 없이 그렇게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용하시다보니까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겨울에 눈이 오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러잖아요?
  비가림시설 했다가 그 다음에 화장실 겸 쉼터도 만들어 주고 다음에 가림막도 하는데 여기는 한번에 완벽하게 100% 해 줘버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억 2천만원만 이번 추경에 증이 됐으면 1천억이 넘어버려요.
  주민복지과 예산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998억원입니다.

○손중열위원  대단합니다.
  내년도 예산 추계서라도 대충 나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년도 예산 추경요?

○손중열위원  2019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 무조건 1천 몇 백억원이 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남원시 재정에 엄청난 재정을 쓰고 계신 과이기 때문에 분발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와 박용진 의원인가 간담회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위원장 한명숙  사립유치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손중열위원  사립유치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 업무를 취급을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 어린이집은 지산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법인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 어린이집이 강당이 외벽이라든가 바닥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고 출입문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지산어린이집이 사립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법인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지금 어디 말씀하십니까?
  대산 운교 어린이집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어린이집 기능 보강인데 어디를,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기능보강은 지산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산 어린이집인데 이것이 법인이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법인은 나라에도 위탁을 해서 나라에 건물을 주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돈을 법인에 해서 이것을 해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몇 번 정도나 해 줬습니까?
  지산 어린이집에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산 어린이집은 한번 정도 했을 것으로 믿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준 것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어느 분이 오시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오셔서 법인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하는데 기능보강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기능보강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올해도 지금 4개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요.
  상반기 때 아이뜰, 살림, 파랑새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네 번째로 하반기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어느 분이시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박용진 의원이 했던 사립유치원과는 사립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도 법인이 있고 사립으로 비슷한 것이 민간 어린이집이 따로 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간과 법인의 차이점 해서 같이 자료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실 때는 김정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하셨더라도 총무위원들 전체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5,600만원이 증되어서 총 예산은 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인건비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가 9월말까지 성립되어 있는 바 부족한 3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서 당초 1회 추경시 시설부대비 미편성분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화장실 운영 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상시 이동 설치하여 채취할 수 있는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겨울철 청소차량 안전 운영을 위하여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서 1,900만원과 농촌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빈병 수거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비로 음식물 처리시설비 운영에 따른 전기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중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 1천만원을 환경관리원 복지를 위한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변경없이 부기만 조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동악취포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이 악취포집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포집기가 만들어지기는 한 2-3년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한 회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포집기 기능이나 성능이 검증된 기기인가 해서 확실히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이 확실히 있는 것인가,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시군에서 이 동종의 기계를 설치한 데도 있고요.
  이것이 시판 유통되기 위해서는 산하안전법이라든지 전부 다 성능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일전에도 청소차 운행 말씀드렸는데 지금 며칠마다 쓰레기 수거를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쓰레기 수거가 지역별로 따지면 이틀만에 한 번씩 가는 꼴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탐방객이나 관광객이 뜸하잖아요?
  겨울철은 그렇지만 관광 성수기에는 관광지나 아니면 시가지 사람 눈에 많이 띄는 데는 매일같이 쓰레기 수거를 내년부터는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 성수기, 관광철이라든지 시내부분도 월·수·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조정해서 지역별로는 매일 하고 있지만 좀전에 말씀하신 꼭 지역별로 따진다면 이틀만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되는데 조정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경에 반하는 것이지만 워낙에 잘 하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나 시가지에 사람이 많이 보고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내년에 특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테니까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악취포집기 사업이 지난번 추경에 안 올라왔던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추경때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2대를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 2019년도 예산에 3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되도록이면 빨리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추경에서,

○환경과장 류장기  돌려서 2대를 당겨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네요.
  김포, 산청 이런 데서 무인포집기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예산이 1기에 3천만원씩이나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기계분인데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계속 고정식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체에서 잘 관리가 됐을 때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흔하지 않고 가격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제 들어가서 봤는데 김포 것은 250만원밖에 안 갑니다.
  이동식 포집기가요.
  상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도 이동포집기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가서 작동을 하면 속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이동식 포집기는 그정도 25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자동포집기로 해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포집이 되서 통보가 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기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자동차 스노우타이어 구입비가 개당 4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 타이어 갈았는데 이렇게 안 가던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청소차가 우리 환경과에 차량이 43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되겠는데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 차들은 큰 차기 때문에 타이어 값에 많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관계는 제가 더 확실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왜냐 하면 저도 5륜차입니다.
  얼마 전에 타이어를 갈았는데 타이어가 이정도까지는 가격이 가지 않을 겁니다.
  확인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또 한 가지 타이어를 갈면 현재 끼고 있는 것이 마모가 되서 못 쓰는 것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 사용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행정에서는 43대의 차량이 있는데 어느 정도 판단해서 마모가 된 것만 갈고 있는데 갈았던 타이어의 재활용은 특별히 하지 않는 것으로,
  (직원과 상의)
  지금 스노우타이어를 갈았을 때 쓸 수 있는 것은 한쪽에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많이 마모된 순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악취포집기를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화장실에?

○환경과장 류장기  축사, 악취가 많이 문제가 났던 축사 돈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체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두 군데를 우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업체를 설치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안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목은 품목이 예산과목이 그 속에 축사 폐기물도 관련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축사에 뒀다가 다시 이동하고 다른 데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축사에만 계속 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니, 당초에 설치됐을 때는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한정된 기계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계속 거기에 고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자동악취포집기를 설치하면 그 업체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죠.
  그런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다른 업체에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계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냄새가 안 나겠지만 이것을 치우면 다시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체라고 해야 합니까?
  농가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자기들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겠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 3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환경과에 5대를 가지고 상시 돌리면 냄새가 다시 나면 다시 가서 설치를 하고,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농가마다 설치를 해야죠.
  축사마다 냄새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냄새난다고 난리인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유분리분을 돈사 위주로 하는데 분뇨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숙성하고 이런 데만 냄새가 나고요.
  일반 작은 농가랄지 축주들은 특별히 냄새가 그정도는 괜찮은데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축사에 이러 이러한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냄새 없애주는 것까지 다 지원해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어 버렸네요.

○총무국장 황희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가 냄새가 나니까 설치했을 때 치우면 다시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농가에 주지는 않지만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산 돈사에서 계속 악취가 나서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갖고 다니는 것으로 포집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처음에 변을 하는데 그것이 한 두 시간 있다 나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원래 15이상이면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이동해서 가면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일단은 포집기를 이동식입니다.
  그동안 민원도 많이 오고 주민들 민원도 많은 데에 갖다 설치해 놓고 왜냐 하면 거기는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문제는 뭐냐면 이 포집기가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모아서 이 냄새가 어느 만큼 나는지 측정하는 기계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넘으면 행정명령,

○위원장 한명숙  냄새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한명숙  그것부터 저희에게 먼저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고요.
  포집기는 돈사, 반복적으로 계속 악취가 나서 시정되지 않는 곳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황희훈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서 보면 날씨가 좋았을 때나 가서 측정해 보면 15이상이 되어야 행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이하가 나오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몇 개월 계속 둬서 행정명령이 나올 때 냄새를 모으고 있다 보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총무국장 황의훈  시설을 보완하게,

○위원장 한명숙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냄새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명숙  냄새를 모아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겠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왜냐 하면 지금 계속 나고 있는, 한 1개월 정도만 거기에 측정하면 아마 그것이 예를 들어서 15를 넘을 수도 있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설 명령을 해서 앞으로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 또 과장님 말씀에 설명이 차이가 있고 추경에 2대인데 또 3대를 한다는 자체를 보면 단속 위주의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악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놓는 것 같아요.
  2대면 충분한데 5대까지 있어야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가 축사 냄새나는 발생되는 것이 1백여농가가 됐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뇨처리시설, 이 장비는 측정장비입니다.
  처리시설은 전부 다 축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취지대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효소제를 첨가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면 냄새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않거나 그러면 방치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서 근본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는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5대 정도는 1백여농가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올 여름에 하도 악취문제때문에 그렇게 의사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구입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관리원 헬스기구 구입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용한 것인데요.
  현재는 구 상수도사업소 그 자리가 현재 환경관리원들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향교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고 하고 그래서 용정동에 구 용정동사무소 빈공간을 환경관리원사무실로 만드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거기로 가서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양해석위원  용정동 그쪽은 우리 서류창고로 한다고 그러던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거기는 지리산조합하고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휴게실로 쓰고,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서류창고로 간다는 것은 다시 건물을 짓나요?
  환경관리원들이 거기 있으면 멀어서 괜찮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 문제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지트 형식으로 본인들이 원하기도 했고 저희도 시에서 유휴청사를 잘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해 줬는데 그쪽에가 환경관리원들이 어차피 사무실만 안 없어지면 그 자리에 두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현재는 환경관리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3개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생 가는 화물공용차고지 그쪽에 한 공간, 다음에 학생문화회관 빈 옆에 교육청 옆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은 부분, 다음에 용정동 부분 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세 군데가,

○양해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센터별로 세 군데로 나누어서 분산되서 있게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런 성격입니다.

○양해석위원  한 군데에서 있지 않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관리상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알겠고요.
  농약 빈병수거보상금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에 세웠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다 세웠었는데 부족분입니다.

○양해석위원  부족분인데 기정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농약 빈병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지역에서 농약 빈병도 예산액이 소진되어 버렸고 수거보상비도 부족분을 이번에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인데 추가로 한 것이 아닌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농약 빈병은 시비로 세운 것은 처음입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는 이 사업을 했던가요?
  안 했던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에 세웠냐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농약 빈병 값은 국도비, 도비보조분입니다.
  그래서 남원 시비는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폐비닐수거비는 내려왔는데 농약 빈병, 빈병은 그래서 남원시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왜 안 내려왔냐고요.
  과거에 도비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왜 안 내려왔냐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농약 빈병은 계속 되어 왔던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로 직접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왜 도비로 안 해요?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시비는 부담 안 했던 사업입니다.
  시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도에서 이제 안 줄테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워라, 그랬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부족분은 도에서 예산이 더이상 없으니 부족분은 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라, 그래서 부족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얼마 서있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으면 ?
  이것은 끝나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원은 정식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관리원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관리원요.
  이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주 52시간을 적용해서,

○강성원위원  보통 우리가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끝나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새벽 4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월 52시간이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시간외수당까지 합해서 52시간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같이 고생스럽고 우리가 3D 일이라고 하는데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 쓰레기를 자주 치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여름철에는 하루만 안 가져가도 악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다른 한가할 때 쉬는 시간을 많이 주고 근무시간을 줄여주고 여름철 관광철에는 자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근무시간을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포집기라는 말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나는 포집기라는 것을 아니까 포집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왜냐 하면 포집기라는 것은 냄새를 없애주고 냄새를 이탈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넴새나는 것을 싹 수집해서 집합을 시켜서 어느 정도 냄새가 난 것을 시간당, 하루당, 일주일당 싹 포집을 해서 여기는 악취가 수치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계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100여 곳이 의심이 간다고 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꼭 어떤 조사를 해서 기계적인 조사를 해서 수치가 넘을 때만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관적으로 봤다든가 또 가서 실제 사람의 코로 또 사람의 눈으로 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꼭 기계에서 나와야 그것을 만약에 그런 것을 농가가 축산농가가 이해를 못하고 절대 나는 안 나온다, 우리가 볼 때는 나오는데 그럴 때만 포집기를 갖다 놓는 것이지 전체 1백여 농가를 다 포집기를 놓으려고 한다면 50대는 더 가져야 합니다.
  하루만 잠깐 두시간만 있다든가, 세시간만 놓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체적인 평균을 내려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포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5대나 3천만원 가지면 5대면 1억 5천인데 이런 돈을 5대를 가지고 해도 1백여 농가를 다 조사하려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명령을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연구해서 행정명령을 일단 내리세요.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내리고 농가가 이의가 있다고 하는 농가는 설치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전체 1백여 농가를 다 조사해서 근거를 제시해서 하려면 언제 이것을 다 시정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100여 축주라고 하지만 실제 축주가 다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규모이상에 축주로서 분뇨를 처리해서 수집해서 처리하는 시설 이런 데가 유독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냄새만 가지고 행정명령을 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지금까지는 이동식 250만원짜리 작은 것으로 해서 사람 손으로 일부러 작동했을 때만 속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는 그런 설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설치해 놓으면 규정이상 걸리면 수시로 냄새가 처분 가능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걸려서 한다고 그랬어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축사시설을 우리가 기준에 맞게 축사시설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축사시설기준에 맞게 시설한 농가는 별 크게 없어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게 시설하도록 행정명령을 왜 못 내려요?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알기는 현재 축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전부 행정규정이랄지 이런 데 다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한 것 같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EM효소를 넣는다든지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처리해야죠.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까 수거지 장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포집기 갖다 놓을 장소를 어느 장소부터 먼저 갖다 놓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1백여농가 중에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2개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대산에 하나, 운봉에 하나 그렇게 갖다 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좀전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올여름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순서대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축사시설이 100% 완벽히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설치는 완벽히 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부가 축사시설을 그렇게 하라고 한 자체가 잘못 됐죠.
  악취가 많이 발생하도록 축사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하라고 했으면 그 시설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남원시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시설 공장이랄지 기종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시설들이 근본적으로 악취가,

○강성원위원  보통 포집기 갖다 놓는 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최소 한달 정도 이상 있어서 더이상 주민 민원이 없을 때 그때쯤해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민 민원이 왜 없어요?
  주민 민원이 이미 있어서 포집기를 갖다놓는데 포집기를 갖다놓는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진다든가 이탈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포집해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가를 측정하는 것인데,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볼 때는 포집기를 갖다놓으면 축주가 냄새가 안 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떼오면 도로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같으면 포집기 있는 동안만 관리를 잘 하고 포집기 떼어가면 바로 또 그것을 하겠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인근 시군 순창이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강성원위원  물론이죠.

○총무국장 황의훈  전반적입니다.
  그런데 자동악취포집기를 설치한 데는 많이 악취가 나지 않,

○강성원위원  절감됐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절감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근 순창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보면 대산 돈사와 송동, 운봉이 가장 어렵거든요.
  거기가 악취가 너무 심해요.
  일단 한달간 해 보면 물론 인허가, 보조금을 줄 때는 시설을 다 해 놓습니다.
  완벽하게 해 놓는데 한 2-3년 가면 자꾸 축사농가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악취로 주민들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한달간해서 만일 이것이 개선명령이나, 아까 개선명령 임의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다 보면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다른 축사농가도 자동포집기를 갖다놓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는 하나의 경각심이 된다는 것이죠.
  아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설치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사무실 헬스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서 과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구입한다" 필요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도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라도 사야지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해야지 예산이 이쪽에 남았으니까 그것을 남겨서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이것을 가져다 헬스기구를 구입한다, 그것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말씀을 잘못했어요.
  안 그런가요?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헬스기구가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쪽 예산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갖다 쓴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선 입장에 있을 때 산업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힘든 사람들은 복지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무실을 용정동으로 새로 만들 때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해 추경 요청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목 변경 없이 부기 변경 없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과장한테만 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과장님들이 계셔요.
  "예산이 남아서 여기로 돌려쓴다"고 그것은 본 뜻하고 안 맞죠.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악취포집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몇 개 쳐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역시 예방차원에서 전부가 설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말하자면 휴대용 포집기도 있고요.
  설치용 포집기도 있고 차량용포집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에 꼭 유용한 포집기인지 그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나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EM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EM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가축성장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답니다.
  엊그제 축사농가, 양계농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EM을 옛날에는 안 썼데요.
  그런데 지금은 EM을 많이 쓴답니다.
  왜냐 하면 바닥에서 가스 올라오는 것도 방지해 주고 또 성장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된데요.
  그리고 질병도 올 것이 안 온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농가도 EM을 사용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사업이 있으면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그 사업 줘놓고 냄새 나면 단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굳이 포집기를 가서 안 들이대더라도요.
  그런 부분 사전에 냄새가 덜 날 수 있는 방법을 환경과장님이 마련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자동악취포집기 설치사업은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원에서 지금 가장 많은 민원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포집기는 어떤 것인지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원 실정에 맞는 포집기 기능을 설치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불편이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노우 타이어 교체도 아마 43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나오는 것은 우리 청소차량은 아무래도 우리 생활쓰레기를 싣고 다니면서 무게를 감량하다 보면 아마 이런 고가의 타이어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청소차는 일반 대형차량에 속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값 자체가 승용차랄지 승합차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비싸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과금 납부에서 환경사업소 11월분 전기요금 납부액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11월에 납부액 부족은 어떤 것으로 해서,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환경과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환경과에 있으니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공공운영비 내에서요.
  환경사업소에서 거기 것까지 같이 전기요금을 내다보니까 1개월 정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여서 저도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세우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운영비 집행여부가 평가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설 1년동안 우리가 내줬으니 한달치만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서 내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원분들 차량이 주생에 있어요.
  그렇죠?
  주생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이 끝나면 거기에서 샤워시설이나 거기에서 다 씻고 그러시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화물차 공용차고지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시설이 운영된다면 그런 복지시설이나 샤워시설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동을 하시고 나서 샤워도 하고 그러시려면 아무래도 일이 끝나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가까운 근접한 거리도 아니고 용정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거기까지 운동을 하러 가시고 그런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관리원에 총괄본부는 용정동, 이렇게 관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정동에는 회의실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샤워실이랑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812만원이 증가한 187억 9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812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과 하반기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조사 세무조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3,107만원이 증가한 37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확충에 하반기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일제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추경 성립전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기정액 2,0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인건비 560만원, 국내여비 1,040만원, 포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공공청사관리로 기정액 대비 415만원이 증가한 2,025억 8,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사대기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592만원이 증가한 4,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으로는 계약관리 프로그램 입력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하기 보다는 사실은 직원들 위로금으로 써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비를 조금만 세워서 그것을 상사업비로 추가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말씀이신데 격려차원에서 들은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사업비는 그동안에 보면 격려차원인 것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직원들 사무용품도 일부 구입한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국내여비 1,04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을 계획 잡고 국내여비 240만원, 세정 한마음 체육대회하는데 전라북도가 있거든요.
  200만원해서 1,040만원을 쪼개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도 가다보니까 예전같지 않고 요즈음은 여행도 많이 가다보니까 선진지 견학 1박 2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직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낸다거나 할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이 상사업비를 왜 여비로 썼느냐, 이렇게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마우천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한 예산들이 우리 직원들 위로금으로 쓰려고 하면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상사업비 안 내려왔으면 직원들 해야 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마침 1등을 해서, 2등을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말이지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사업비니까 없어도 본연의 업무,

○강성원위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자,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본연의 업무로서 열심히 해서 준 것이니까 못 하면 못 받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자산취득비에 기사님들 대기실이 어디에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기사대기실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옛날 뒤에 별관 2층 노조사무실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1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 공간에 집기라도 놓고 직원들이,

○강성원위원  기사들이 대충 보면 자기 관련 사무실에 근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대부분 그러는데 또 일부 직원들이 자기들 친목도모도 출장 갔다 와서 실과소에 왔다갔다 하기도 곤란하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냉장고나 캐비넷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그분들이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별로 없잖아요?
  사무처리는 운행일지나 쓸까 그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안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그렇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과 시간에 다른 짓을 하거나 그럴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실이라고 해서 누워있고 오침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전에는 수기로 출장을 냈는데 요즈음에는 컴퓨터로 해서 새올에 출장을 낸다거나 배차승인을 하니까 상당부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보면 책상이 너무 새것인데 각 과에서 많이 바꾸거든요.
  내가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주 쓸만한 물건을 새로 바꿔요.
  그런 것만 갖다 써도 충분해요.
  제가 보기는 그런 것도 10년이상 씁니다.
  나무책상 한번 갖다놓으면 10년, 20년 쓰는데 사무실만 옮기면 새로 사고 사무실만 바꾸면 새로 사고 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보다도 직원들이 활용하다 보면 많이 파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왜 파손이 됩니까?
  두드려팹니까?
  왜 파손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활용도를 높여서,

○강성원위원  만약에 파손이 되면 그 사람한테 변상하고 보상을 시켜야 되요.
  싸워서 책상 두드려서 부수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금방 그래 놓고는,

○재정과장 마우천  흠집도 나고 조직개편을 해서 책상을 옮기다 보면 그것이 많이 파손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사대기실 나왔기 때문에 좀전에도 담당분하고도 얼핏 말씀이 있었는데 뒤에 별관을 한다고 했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우리 내부에 조직개편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안으로 본다면 2개 과가 더 생기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쪽은 사업소는 별개라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2-3개가 더 생기게 되면 과가 생기게 되면 사무실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족분에 대한 청사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까 말씀한대로 의회청사하면서 관광과와 주민복지과가 본관으로 왔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별관?

○재정과장 마우천  예. 직원 체력단련실로 쓸 장소를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2개 과 정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1층에 들어가서 우측에 체력단련실로 만드냐, 안 만드냐 논란이 많았던 것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을 지하실로 빼고,

○양해석위원  지하실요?

○재정과장 마우천  본청 지하실로 옮기고 미화원대기실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옮기고 해서 저희들이 2개 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층만 보면 1개 과고 2층에 또 뭐가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2층에 관광과 자리가 관광과가 나오면서 노조사무실이 관광과 자리로 가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옛날에 환경과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왼쪽에 환경과 자리와 주민복지과,

○양해석위원  환경과 자리는 감사할 때 감사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감사상황실 옮겨주려고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대비해서 지하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참 이야기가 나와서 가서 보고 현장 볼 때가 몇 개월 전인데 1년 앞도 못 보시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감사실에서는 요구하는데 어차피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 당분간 있어라",

○양해석위원  멀리 보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5만원이 증액된 44억 1,2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액 9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휴일을 주면서 주말에 3명을 추가로 사역했습니다.
  토·일요일 거기에 따른 추가 부족액 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멀리서 이것 하나때문에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서운하네요.
  기존에 직원들이 했던 일을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52시간이 넘으면 안 되니까 축소되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손쉽게 생각하면 52시간 더, 전체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영업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갈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에 기존에 인력이 52시간 이상 했을 때 지급해야 할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 추가 인원을 그 사람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예산으로 주면 되는데 왜 더 세워야 되죠?
  뭐가 틀립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것이 52시간 딱 맞춘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52시간 덜 할 경우도 있고 사역 한 사람은 더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에요.
  이를 테면 1.5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수치적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되는 것이 있겠네요.
  토·일요일에 하게 되면 사람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럴 거면 조금 더 사역비를 많이 주든가 어떤 인센티브 일반 근무자들 직원들같은 경우도 토·일요일은 1.5배라든가 2배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현재 책정된 금액은 최소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최저임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토·일요일에 하게 되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근무시간이 회사들도 토·일요일에 할 경우에는 평일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주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연말까지는 이렇게 해서 중간에 52시간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기간제 일시사역으로 해서 채워가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사역일수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산서에 반납들이 없는가 했더니 앞으로 결산추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때는 정확히 조사해서 결산추경때 쓰지 않은 돈은 정확히 반납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챙겨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스타인웨이 피아노 누가 관리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피아노는 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소장님이 관리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좋은 피아노를 들여놓고 올해 시연 음악회도 안 하고 관리만 창고를 지어놓고 습기제거제까지 해 놓고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어제 사용하셨죠?
  토요일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희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김병종미술관으로 피아노를 움직여서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왜 피아노를 그렇게 함부로 옮기고 그러시죠?
  누구 생각이시냐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술과와 협조가 되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누가 사용하자고 하면 산내로, KBS로 다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그 피아노 소중하게 하고 저희 시민들한테 시연 연주도 안 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선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피아노를 벌써 밖으로 막 유입하고 함부로 다루시려고 스타인웨이 들여놓으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함부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움직이고 한번 연주할 때마다 조율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피아노를 해 놓고 시연 연주회도 안 하고 그 피아노를 그렇게 당연히 피아노는 업라이트 100만원짜리를 가져가도 당연히 조율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시민들에게 그 피아노 시연 연주도 안 한 정말 선보이지도 않은 피아노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에게도 안 보여줬다니까요.
  연주회도 아직 안 하고요.
  이런 것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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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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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2,04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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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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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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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