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6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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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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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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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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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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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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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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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조직은 환경행정, 청소, 환경지도, 폐기물자원 4개 담당으로 직원 34명이 남원시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분야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민와 함께 클린남원 만들기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특수작물 재배 등으로 인해서 하우스 비닐 증가와 밭작물 등의 잡초 억제를 위한 비닐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폐비닐 등 수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3월, 6월, 9월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는지, 또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농약빈병들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본 사업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산재된 쓰레기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저희도 예산이 1억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우리 남원시에 광치동 농공단지에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집소가 있습니다.
  그 수집소에 직접 농가가 반입하거나 아니면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되어 있는 모아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형태로 그래서 그 비용은 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 비용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 빈병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원시에서 사업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환경공단에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도심지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같은 그런 기능으로 면지역에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위치와 갯수를 알려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쓰레기수집장이 읍면에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이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사무소 주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수거하신다고 추진실적에 해 놓으셨는데 마을별로 수거장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제시하며 질의 중)
  보시면 유리병, 캔, 플라스틱 패트병 이렇게 분리수거장을 만드셨고 망으로, 구멍이 큽니다.
  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타 지자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타 지자체 사진을 보시면 망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건전지, 형광등, 저희 남원에 없는 기능까지 되어 있고 종량제 봉투 버리는 곳 여러 다양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장에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나 이런 것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 제작하실 때 참고하셔서 수거하시는 분도 편리하고 여기에 마을별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놓으시면 수거하시는 분 입장에서 일하시기 편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전국에서 가로수로서는 공해에도 강하고 미관이 뛰어나서 전국에서는 벚나무 다음으로 조경수로 많이 쓰이는데 가을만 되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악취로 인한 민원을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은행나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은행나무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열매나 잎에 따라서 길이 미끄럽고 악취로 인해서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법은 지금 의총로랄지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낙엽이 떨어짐과 동시에 환경관리원을 통해서 특히 낙엽이 많이 널찌는 시기를 통해서 하루에 철저히 처리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수종이 많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 불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말씀하신 의총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지자체는 최근 뉴스를 보니까 5천그루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산림과와 협업하셔서 저도 정보를 뒤져보니까 암나무에만 열매가 열리는데 수꽃에서 암꽃으로 날아가는 부분을 코팅해서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산림과와 잘 협업하셔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어제도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주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7건 하셨는데 향교동이나 율치, 광치쪽에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가면 무단투기가 엄청 많습니다.
  저한테 사진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2-3일정도 방치되어 있다가 그래도 수거를 다 해 가신다고 합니다.
  환경관리원분들이 수거를 다 해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부서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부분은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불법투기까지로 많이 되고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외국인근로자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갈등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자면 분리배출 봉투를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아야 맞는데 외국인근로자랄지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동참 분위기 차원에서도 지역에 통리장을 통한다든지, 부녀회장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단을 구성한다든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분리배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에 30% 감축을 위해서 수송부분 전기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저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친환경 전기자동차 1대가 이산화탄소 2, 3톤을 감축하고 휘발유차 1대를 전기차로 바꾸면 소나무 450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금후계획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추진도 있고 그동안 추진실적에도 민간 보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이 전기자동차가 확대되기 어려운 환경은 전기충전 스테이션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 남원시에 20대정도 추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기 설치는 금년도만 해도 18개소를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2013년도부터, 아니 15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 아파트같은데 거의 설치되어 있거든요.
  친환경 전기차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특별히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년, 3년만 지나면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은 미세먼지 차원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원에서 계속 국가적으로 진행이 권장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계획한 댓수만큼 주민들의 신청도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아니면 모 지자체같은 경우는 경쟁이나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남원시는 어떤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이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반 기본시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응도가 좋지 않은데 금년 가을부터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인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선위원  지자체 별로 어느 지역은 굉장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호응도가 낮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홍보랄지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같은 것도 강조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면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여기에 쟁점 및 대책으로 나와있는 보도자료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2009년도부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이 석면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 과장님, 환경부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이라는 곳에 접속해서 남원시의 실정을 보셨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접속은 못해 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남원시에 해당하는 데가 30여곳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원시청을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이랄지 아니면 노휴자 시설 그래서 남원은 의료원이랄지 여성문화센터, 시청 본청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나열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읍면사무소랄지 다 석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 노휴자시설이랄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료시설이랄지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 이후 관련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한번 주신 바가 있고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석면 건축물이 좀전에 말씀하신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서 그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석면 건축물을 의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은 석면건축물이냐, 아니냐 지정을 하는데 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시 공공기관에 30개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에 37개소해서 남원시에 67개소 건축물이 석면 건축물이라고 판명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시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미 건축된 결정이 된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농도측정, 관리인 지정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규모 이하의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사각지대로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고 석면 건축물이 따져보면 조사하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남원시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래야 석면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원시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석면 제거 현황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의심되는 개소가 2개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의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는 조사해서 석면에 대한 파악도 중요한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어린이집 원래 면적 대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집에는 당연히 의무화하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도가 높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어제 조사자료를 봤었는데 남원시 지역주민에게 사회보장욕구조사를 했는데 건강, 교육 이런 여러 가지 11개 영역 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장 많다고 답을 했어요.
  그만큼 미세먼지 발생량이랄지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전기자동차랄지 석면 관련해서 호흡기나 미세면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건강과 밀착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환경하고 대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도 좀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문제랄지, 악취문제, 생활 청결문제들이 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환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남원 만들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 태양광 허가하고 석산허가를 지금 현재 많이 내주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태양광이나 석산 개발로 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예가 보절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석산 허가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따진다면 환경과가 아닌 산림과랄지 건설과 이런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환경 비산먼지랄지 환경측면에서 저희과도 관련이 되서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지역은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후조치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차원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심의를 하실 때는 환경과 같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주 업무 허가 인허가는 해당 과에서 접수가 되고요.
  환경과에서는 협의기관인데 석산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직접 출원 민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희 과에서 환경분야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인허가시 주위환경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도있게 평가해서 인허가시 꼭 적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이번에 남원사매 농공단지에 동우 참프레가 입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우 참프레가 만약 입주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안시에서 동우 참프레를 유치할 때 동우 참프레가 들어오면 지역에 환경오염과 분진으로 인해서 아마 주변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민들이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남원에 그것이 유치가 된다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대처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과 소관으로만 따진다면 아마 그 문제 중에서 악취문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포집기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차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밀폐시설로 만든다든지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현대적인 시설들을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사후에 단속을 해도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정도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고요.
  당초 건물을 설치할 때부터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에 코리아더커드가 있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냄새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못하게 해서 결국 정읍쪽으로 갔죠?
  정읍쪽으로 갔는데 제가 여러 업체를 그것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비를 해 놓고 냄새포집기나 냄새를 포집해서 소각하는 고온으로 태워서 없애는 그런 설비들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안 한다면 환경과쪽에서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환경 우리 폐기물관리법상 미이행의 경우에 해당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배출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시설이 가동하지 않으면 미이행시설로 봐서 법적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법적 배제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설치 그런 시설들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벌금 매기고 과징금 매긴다고 해서 개선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이번 금년도에 고열로 인해서 악취, 축산 악취에 저희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치되었을 때 이 악취문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된다면 단속하고 확인하고 실제는 사업주가 정화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하면 시설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등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군에서 시정명령을 해도 개보수도 않고 그 업체에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무시해 버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말씀하신 어떤 시설을 가동을 안 한다든지, 고장난 상태로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시설개선명령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선명령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래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허가취소도 다음에 사법적인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명령을 행정절차 들어가면 하지 않았을 경우는 결국 그 업체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산업단지든 남원에 기업유치를 할 때 그런 환경부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매립장에 증설을 하셔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30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2030년 이후에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직증설을 9월에 완공했고 수평증설 옆으로 더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수직증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까지, 수평증설을 한다면 2030년까지 남원시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 대책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확정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꺼내서 소각도 하고 일반시민들로 부터 들어오는 쓰레기 배출도 소각한다면 수평증설한 부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일한 대안으로 소각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대형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남원시 자체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3개시군 것이 들어와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정부에서 저희 쓰레기 처리문제를 지자체 자금으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각로같은 경우도 광역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5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혹시 100톤이랄지 확대를 한다면 순창이나 임실 다른 지역도 같이 협업해서 사용을, 현재 순창이나 임실은 전주, 정읍으로 쓰레기를 싣고 가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저희 시에 설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남원시뿐만 아니라 인근과 같이 하는 것이 국비 확보면이나 운영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항상 생활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과원 여러분께도 거듭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환경과가 한직이라고 해서 조명을 못받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서같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촌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에도 환경과에서 하천사업을 할 때는 정부정책이 환경보전이나 생태회복에 대한 정책적인 일인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하천사업이 되고 나면 친수환경도 그렇고 보기도 좋더라고요.
  저는 4대강도 절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 지천이 먼저 정비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저는 생태하천에 있어서만은 특히 하수관거사업은 100% 국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태하천만은 반드시 하수관거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말씀하신 하천 하수관거사업, 좀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천에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생태하천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새만금청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과장에 있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천면 주촌에 생태하천관계가 이런 문제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전체 하천기본계획을 만들고 관리하는 차원이고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협업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전에 하수관거 관계는 당연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서 제방이랑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건설과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반영이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7월 5일 등원한 다음 날 업무보고때도 제가 그래서 하천계랄지 여러 부서와 협업을 강조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둘레길 수종 선정을 잘 하셔서 식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산에 금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손중열위원  당초 하반기 식재가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거기 까지 묻고요.
  다음에 야생동물 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산림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하는데 보상기준도 그렇더라고요.
  작물이 전체가 전도되었을 때 그때만 가능한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일부 피해도 가능한데 정도에 따라서 피해조사를 하니까요.

○손중열위원  올해 우리 남원이 수렵지구로 지정이 되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많은 유해조수가 구제가 될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순창과 남원하고 진안이 금년 11월 2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수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업무보고때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포수가 가면 산너머로 가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전기울타리방책, 그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비용절감도 이뤄서 방책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포수들이 가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방책이나 원래 내년에 포획틀을 3개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포획틀 내년도 예산에요.

○손중열위원  그 포획틀이 멧돼지 포획이 아주 용이하답니다.
  거기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먹을 것을 놓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올해라도 시범적으로 1개라도 구매하셔서 운영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갯수를 더 늘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전기울타리 등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획틀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금년도 10월에 다음 주부터 추경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반영을,

○손중열위원  재정도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포획틀 하나 정도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범적으로 올가을에라도 한번 운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수정예산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다음에 저는 제 지역구가 지리산 관문 주천면입니다.
  이백, 산동인데 올여름에 엄청난 탐방객, 관광객이 오셨어요.
  저도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씩 순회를 해 보면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어서 그때도 지적을 했더니 다행스럽게 컨테이너 화장실이 정식 건축물로 3개소가 잘 섰더라고요.
  색상도 좋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화장실은 섰어요.
  섰는데 이제 화장실 운영이 또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지역 일을 봐야 할 계장님까지도 가셔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둘레길이랄지 이런 부분은 공중화장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현재 관리실태로 본다면 소관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한다든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환경과는 총괄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상주인력을 한다든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관리비도 설치비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주기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묻고 싶었던 것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해제 용역입니다.
  그것은 2차 질의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느 도시나 역사가 있는 도시에는 그 도심지에 가운데 그 도시를 대표하는 하천이 흐릅니다.
  서울은 한강이고 남원은 요천이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간혹 요천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특별해요.
  흔히 어디에서 들어 보지 못한 말이고 우리는 익숙하게 쓰다보니까 요천, 요천하지만 외지인들이 오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요천에 요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뀌꽃, 여뀌 요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왜 요천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천변에 자연스럽게 지천으로 여뀌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동에 소금을 실은 배가 황포돛대가 섬진강 강가로 쭉 올라와서 십수정에 거기까지 올라올 때 지천으로 많이 깔렸다고 합니다.
  그런 사진은 옛날은 흑백사진이기 때문에 붉은색 여뀌꽃이 보여지기는 힘들지만 전해 오는 말로는 그래서 우리가 여뀌라는 요천인데 여뀌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인조로 가꿔야 되겠죠.
  심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요천에 하나도 없어요.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도 못봤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뀌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종류인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자생되는 것은 30여종이 된답니다.
  물을 좋아해서 물가라든지 습지라든가 밭둑이라든가 제방둑에 많이 자라고 뿌리가 흙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가로 뻗치는데 뿌리에 잔뿌리가 굉장히 수중에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데요.
  산소를 많이 내뿜고 질소화학물이라든가 무기질을 흡수해서 없애주고 그래서 여뀌가 있는 하천에는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우리 물고기도 자란다고 해요.
  여뀌도 식성은 독성이 있어서 식용으로는 안 합니다만 향신료라든가 쌉쌀하고 톡 쏘는 것때문에 돼지고기를 삶을 때 그것을 같이 넣으면 또 맛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리고 한방에서 여뀌를 약으로 쓰는데 타박상이나 근육통, 루마티스, 신경통 치료제로도 많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꽃을 식재했을 때 그 이후에 활용가치도 높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우리 현재 하천관리를 하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생태 관련된 것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생태적인 부분에서도 생태식물로 우리의 역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생태식물로서 수생식물이지만 여뀌꽃을 식재해서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요천변에 쭉 깔려있으면 그 자체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에 간혹 핑크뮬리라고 해서 요즈음 남원에 뜨는 데가 있는데 아십니까?
  신생마을에 핑크뮬리를 심어서 그것이 지천에 붉은 색의 꽃이 피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요즈음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제주도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남원에도 그것이 식재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관광중심에 있는 요천을 살려서 관광자원화 하는 자체가 가장 오히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해 보셔서 식재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요천의 뜻과 함께 배경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만 요천은 국가하천이고 소하천 관리부서가 있어서 요천에 그런 부분을 별도 사업을 하려면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문제점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촌천 생태하천할 때 같이 검토해서 다만 이부분을 수생식물을 별도로 이부분은 이미 이런 사업은 다 끝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촌천 개발 지금 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 지역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양해석위원  요즈음에 하천개발방식이 옛날하고는 바뀌어야 됩니다.
  강둑 직선화하고 강둑 막고 콘크리트해서 막고 둑 막고 그런 개발사업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생태적인 공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모색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요천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면서 주촌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립공원 구역 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언제 끝나죠?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한 것은 아직 발주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발주 중에?

○환경과장 류장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발주처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할지, 그런데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의 구룡분소에서부터가 지금 국립공원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부터 주천면 호경리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되면 구룡폭포까지 덕치리인데 거기 까지가 구룡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남원에 계신 분들은 한 두번은 가보셨겠지만 구룡구곡이라고 해서 9가지 절경이 있고 또 마지막 구곡이 구룡폭포라고 합니다만 밑에서 보면 두 마리 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를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순창에 강천산하고 비교해 보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할 때 그부분을 국립공원에서 이쪽으로 빼고 우리 관리로 또 대신해서 대체부지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말씀하신 내용은 주천면에 호경에서 고기리 지역 이부분 구룡계곡을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하고 그부분을 우리 남원시 공원으로 한다든지 별도로 해서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류장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관리 자체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을 관리 그것으로 적용한다면 국립공원이든, 시립공원이든 군립공원이든 다 똑같을 것이다, 개발제한은 다 똑같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해서 저희 남원시 입장에서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 조정용역 추진하는 것이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할 바에야 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러니까 조정할 때 이부분을 구룡계곡을 넣어서 하자는 이야기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거기 관리라고 합니다만 여러 군데 다 있죠.
  주로 관광지에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아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요즈음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더라도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한 품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더이상 요구를 많이 하는데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화장실이 더 필요한 부분같은데 문을 딱 닫으면 닫는데 그 앞자리 핸드폰, 요즈음 핸드폰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니까 핸드폰이라든가 작은 손가방을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많이들 그것을 요구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요?
  (사진 자료 제시하면서 질의 중)

○환경과장 류장기  예. 봤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잠그면 그것이 딱 내려와서 손가방이라든가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새로 신축하는 화장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화장실은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앞으로 신축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되도록 하고요.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미 공중화장실에도 일부분 대부분 설치가 다 됐습니다.
  혹시 빠졌거나 노후된 것은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시설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 그리고 청정남원을 구현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2페이지 주촌천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계속사업이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판단은 올해가 18년인데 19년, 기간은 20년까지,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촌천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공사구간은 롯데슈퍼 앞에서부터 어현동 목기단지 있는데까지,

○양희재위원  그 이상 또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윗 지역은 국비로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부분은 정비가 안 되었거나 이런 구간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생태하천 관련해서 국비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롯데슈퍼에서 목기단지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 하부쪽으로 그러니까 노암3통이라고 하고 5통이 있고 쭉 내려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쪽은 제방이 제방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 호안을 석축을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공사였어요.
  그래 가지고 인력으로 전부 해서 호박돌이나 감자돌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석축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몇 십년 되다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어서 큰물이 나면 바로 제방겸 하천도로가 붕괴될 조짐이 많아요.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한다면 반대쪽 800m 구간 되는데 이 구간을 순서를 바꾸어서 생태하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반대쪽은 현재 만드는 하류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희재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류장기  그 지역은 그쪽으로 인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물이 나고 그럴 경우에는 많이 위험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태하천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할 바에 앞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현재 광한루 앞에 요천천처럼 과거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번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지역은 새로 그 지역을 했던 지역을 환경과 생태하천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직증설을 해서 2030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10년을 매립할 양을 소각으로 했을 경우는 10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권으로 묶어서 빨리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서 대형소각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문제, 요천 고수부지나 자전거도로를 조석으로 이용하는 남원시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승사교에서 상부쪽 자동차학원 구간까지 공중화장실을 보면 십수정 앞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동림교하고 남원대교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호반아파트 건너편 제방에 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승사교에서 하부쪽 코리아더커드쪽으로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없는 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필요성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동에서나 이런 데서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면 사회단체랄지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사람의 생리현상 해소하기는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그쪽 지역에는 꼭 필요하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촌동 의원이기 때문에 농촌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농사는 멧돼지 농사라고 이렇게들 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간에 있는 마을에서는 멧돼지가 80% 가져가고 사람이 20%를 차지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대강면에 면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멧돼지라는 습성이 굴토성입니다.
  멧돼지가 습성이 굴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뒤져서 싹 농사를 망쳐버려요.
  멧돼지가 사람같이 하나 둘 착실히 캐먹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콧등으로 머리등으로 다 밭을 뒤져서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수확시기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확 중간에도 재배 중간에도 가서 밭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서는 그것이 한 해의 수확이고 소득인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피해가 됩니다.
  우리가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짐승을 쫓아내는 것이지 그것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거기에서 쫓겨나가면 전기울타리를 피해서 가면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를 줄여야 겠다, 멧돼지나 고라니나 까치의 수를 줄여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줄여야 겠다, 열마리보다 다섯마리가 피해를 주고 다섯마리 보다 한마리가 피해를 주면 그 피해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 이야기같지만 잡아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수를 늘려서 일단은 수를 줄여야 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서 포획틀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1대라도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농토면적이 얼마인데 틀 1개, 2개 설치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지금 운봉 4개면이라든지 수지, 대강, 사매, 덕과, 보절, 송동쪽은 농사를 아예 고구마 농사는 수확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지금 농민들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1대, 2대가 가서 해서는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포획틀 2개 놔서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일단은 수렵허가를 많이 자주 주십시오.
  많이 주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증가되는 추세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죠.
  전기울타리사업이랄지 피해방지단 보상이랄지 또 해당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농작물 피해보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포획틀 문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남원시에 확대하기 이전에 우리 남원시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설치해서 효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을 위한 시범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효과가 많다고 봤을 때는,

○강성원위원  소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전기울타리는 어떤 효과가 없어요.
  전기울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유해동물을 피하게 거기에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쫓아내는 것이지 그러면 그 동물이 거기에서 안 먹으면 배고파 죽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유해를 주니까 잡는 숫자를 줄여야 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다행히 금년 11월부터 수렵장이 활성화되고 포획단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포획단도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수에 해를 끼치는 까치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과수농가는 좋은 과수 열매를 맺었는데 까치가 한 번 두 번 쪼아버리면 상품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까치를 잡는, 까치를 없애는 것도 연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과수농가로서는 그 시설비, 까치를 막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시설비라든가 인력낭비도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는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실무선에서 그것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지붕 건축자재로서는 슬레이트같이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지붕개량을 전부 슬레이트로 했고 새마을사업때는 전 농촌농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한테 어떤 이런 피해가 온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슬레이트를 건축자재로 사용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슬레이트가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보고 이제 와서 하는데 총 9,201동 중에서 6년간에 걸쳐서 1,600동을 철거했는데 17% 했습니다.
  6년동안에요.
  이것을 언제 다 해서 슬레이트를 없앨 것인가, 물론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말고 석면도 각 기관이나 어떤 기관단체 공공건물은 지금 석면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인간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모르고 사용해서 건축을 했어요.
  지금 와서는 피해가 왔다고 해서 다시 뜯고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축자재는 인간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스티로폼, 가공된 목재 이런 것들은 피해가 없는지 이것도 사전검사를 해 봐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티로폼을 사용해서 많은 건축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스티로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세대가 닥쳐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저런 개인이나 국가 간, 지방 간 전부 이런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재산상이나 건강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스티로폼 제거작업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슬레이트,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주택, 부속건물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철거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집을 뜯었다든지 방치 슬레이트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아마 다른 시군은, 우리 남원시는 특별히 3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방치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해서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은 내부적으로 서있습니다만 일반 축사랄지 이런 데 이제는 본인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겠죠.
  저희들이 계속 무한정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국가적인 이 사업도 2021년까지 이 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만 인간에게 유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기르는, 소를 기르는 그 축사에도 그 돼지가 슬레이트 아래에서 자라서 그 돼지를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아직 슬레이트 건물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행정상으로 받을 때 17%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80% 이상이 남았습니다.
  건축물들이 슬레이트 건물이요.
  이대로 우리가 철거한다면 앞으로 30년, 40년 가야 슬레이트 건물이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슬레이트 건물 철거에 국가에 건의를 하든,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든 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과정이 제대로 처리가 되서 이것이 배출되는가 이것을 환경과에서도 가끔 가서 점검내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같은 업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가끔 가서 그 음식물 처리가 제대로 처리가 되서 배출이 되는가, 거기에서 나가는 모든 것은 지금 요천수로 흐르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제가 가보니까 마지막 코스에서는 고기를 넣어놔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실제 거기에 고기를 넣어서 고기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근래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 과정을 통해서 가는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주생, 중동, 송동, 척동, 송동, 동서네, 태동 이 인근 마을에 주민들이 벌로 안 보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그런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미흡한 점이 나와서 또 그 마을에서 어떤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 보고 확인해서 제대로 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원시 환경과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현재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침출수가 나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을 만든 부서에서는 단점을 찾지 못해요.
  내가 만든 문서는, 내가 기안하는 문서에서는 오탈자를 잘못 찾습니다.
  다른 분이 봐야 금방 찾아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업무보고서를 만든 담당자나 계장은 오탈자를 잘못 찾아요.
  다른 직원이 봤을 때 금방 찾아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확인겸 가서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 듣고 저희 위원님들 나오셨던 것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이 농촌에 폐비닐 처리와 농약 빈병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약빈병 처리는 직접 농공단지에 가져가지 않고는 한 곳에 모여서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에 농약빈병 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그런 것들 벤치마킹하셔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이미선 위원은 올 여름도 굉장히 더웠고 앞으로 여름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홍보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은 태양광이라든지 석산이라든지 참프레 등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연훼손이 되거나 악취의 문제들, 그리고 비산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인허가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손중열 위원님은 야생동물 구제했을 때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멧돼지에 포획틀이라든지 전기울타리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해석 위원님은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묶여져 있는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어서 관광 그런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조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순창 강천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남원은 묶여있어서 아마 이것이 풀려서 많은 지리산 밑에 있는 우리 이런 산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희재 위원님은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잘 하고 있는데 주위에도 이런 더불어서 확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생태하천을 할 수 있도록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강성원 위원님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는 것과 음식물 처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더이상 이차적인 주민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차적으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상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손중열위원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 제척에 대한 용역 잠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우리가 10년마다 구역조정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끝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주기로 해서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에 주민들이 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척을 하면 해제하면 다시 대체부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법을 개정하려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지역이 포함되서 달궁이라든가 육모정이라든가 많이 포함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이 조금 늦었어요.
  이번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 주천이라든지 아니면 산내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속에 용역속에 포함되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감사실에 일상감사 의뢰해 놨습니다.
  아마 10월 중순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다른 잘 사는 지역같으면 국립공원을 더 늘리자고 할만한 지역입니다.
  우리 남원은 워낙 낙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오랫동안 지난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고 반하는 내용이 적어도 육모정 계곡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육모정 계곡은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육모정 계곡은 생태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접한 주민들 의견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1월에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때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시장님실에서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반영되고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이 반영되서 이번에 국립공원 구역조정하는데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육모정 계곡은 대한민국에 지질학적으로도 3대 협곡에 들어간다고 하는 데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문학의 보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 부분 절대 난개발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대산면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대형소각장을 해서 남원시에 고민거리고 이웃의 고민거리인 쓰레기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사업을 실시했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3개 시군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운영을 하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3개 시군에서 같이 말하자면 자금을 공히 대서 하는 것입니까?
  재정을 대서?

○환경과장 류장기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공식명칭은 그렇고요.
  시설을 할 때 국도비가 포함이 되서 오는 것인데 그때 조건 이런 부분에 광역화 그래서 임실이나 순창이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짓는데 33억원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면 좀 있으면 10월 20일경부터는 본격 운영이 됩니다.
  되면 그때는 쓰레기들이 반입이 되는 거죠.
  반입이 되면 그 반입 비율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나 기계 경상비가 되겠죠.
  운영비 부분들은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임실, 순창, 남원이 분담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인력은 우리 남원시 인력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데 전체 들어오는 양을 보니까 남원시 쓰레기가 70%, 80%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비의 70-80%는 남원시가 부담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15%나 10%정도는 임실이나 순창이 분담해서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들어오는 양이 거기에서 다 체크가 가능합니까?
  임실에서 들어왔는가, 남원에서 들어왔는가,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들어올 때 달고 투입하고 나서 나갈 때 달고 그러면 차이가 쓰레기양으로 봐서 그렇게 철저하게 컴퓨터로 바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반입량이 철저하게 체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그 양에 따라서 시군 단위는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구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만약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역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현재는 재활용품 패트병이랄지 플라스틱 그런 재활용이 가능한 빈병들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소각장이 매몰해야 할 폐기해야 할 일반 잡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소각시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재활용품은 선별해서 이것을 압축한다든지 이래서 다시 재매각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입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재활용 가능한 시설품만 선별해서 하고요.
  소각시설 이런 것은 일반쓰레기 매립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농촌의원이기 때문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해조수 근절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포획틀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개체수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일반수렵장 여러 가지 현재 지금까지 해 온 대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자꾸 계속 지금 수렵방지단이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하면 효과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현재 보면 수렵방지단 피해방지단을 더 확대해서 더 추가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기울타리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피해방지단을 365일 가동을 하시든가 그래서 남원시 지역이라도 개체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4개월 더 연장해서 전보다 전에는 8월, 9월부터 운영했는데 금년도는 4월부터 하는데 기간조정부터 기간도 그렇고 기간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방지단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발생이 되면 정식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때문에 늘려보는 방향으로 정책 선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순창이니 임실쪽에는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 정도 보상금이 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가 10만원이고 고라니는 5만원이고 까치는 3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의견이 멧돼지는 활용도 가능하고 식용도 가능한데 고라니는 인기가 없다, 그래서 고라니도 10만원을 올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줄이기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보상비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도 같은 수준으로 변경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방지단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총알값밖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총알 하나에 2만 얼마가 들어간데요.
  그래서 "그렇게 비쌉니까?"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멧돼지 하나 잡고 나면 총알값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 그러고만 말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그래도 포획단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안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만원 준 것은 보상차원이고요.
  잡은 포획물은 그분들의 몫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일단 보상금이 작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전년도부터 운영 가동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처리할 때 뼈조각이나 비닐, 조개껍질 이런 이물질이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어서 수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이물질로 인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시에 어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시민 의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뼈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런데 막상 수거해서 처리하다 보면 뼈랄지 조개껍질이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추경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머랄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부셔서 입자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노후화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스크린도어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러내는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남원시 설치하는 시설은 최근에 설치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할 수 있도록 교육부분 또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계속 시설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추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발생되고 그 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시설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얼마 전에 20일경에 쓰레기 음식물처리시설이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처리해서 하는 중입니다.
  다만 위탁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서 지난번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긴급하게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각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배출시설에 적법화 추진, 이것이 언제까지 이 사업이 이어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인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하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가축분뇨축사에 적법화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즉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죠.
  현재 대상은 13년 2월 20일 이전에 지어졌던 건축물이 축사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하면 닭이랄지 이런 데는 1키로이상, 소 한우같으면 500m, 돼지 돈사는 2키로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하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신축을 못하지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축사는 적법화 양성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도 9월 27일까지,

○양해석위원  접수된 것은?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불법,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축사에 다녀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축사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불법화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행을 하겠다, 어떤 부분은 치유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9월 27일까지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들어온 것은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간이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 9월 26일까지 이행을 하면 되고 만약 그뒤에까지 이행을 못한다면 이 축사는 적법화되지 못한 축사로 관리가 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행계획서는 올해 9월 27일까지 들어온 것을 접수 받고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적법화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내년도 9월 24일까지 그 기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후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전에 광치마을인가 거기에 보면 마을 뒤에 200m도 안 되는데 대단위 축사가 들어와서 그것도 적법화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내척동 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설이 양성화 다 됐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그 부분이 양성화, 적법화 관련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양해석위원  아직까지 소송입니까?
  마을하고 ?

○환경과장 류장기  항소를 해서,

○양해석위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조금 행정에서 면밀히 검증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들어오면 서류라든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적법화 이행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가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허가취소할 것도 없고 허가취소대상도 아니고요.
  현재 건축물이 되어 있다면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겠죠.
  만약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불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고 축사를 지어잖아요?
  거리 관계없이?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법화, 우리가 법적으로 축사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이행 내년 9월 24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축사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고 양성화도 불가능한 지역이고 철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축사는 가축을 거기에 기를 수 없게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간에 허가를 해 줬더라도 또 무허가 불법건물이라도 불법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법적이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가축을 사육해야 고기를 먹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할 수가 있죠.
  가축의 털로, 또 가죽으로 이용도 하고 잡아서 고기로도 먹고 해서 누군가는 가축을 길러야 하는데 그 기르는 축사, 사육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른 분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중에 제일 이것도 큰 만원 중에 하나가 가축의 분뇨, 악취입니다.
  심지어 여름에 마을에서는 문을 열고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한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양성화되고 허가가 나갔던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적법화가 아니고 정식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축사들이 가축을 기르면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창, 다른 시설, 분묘시설, 처리시설 잘 해도 냄새는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시 단속을 해서 우리가 행정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축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수시점검해서 다른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냄새포집기, 이것을 이동식 2개를 추경에도 반영해서 설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 의미고요.
  축산과나 관련부서를 통해서 축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홍보도 해서 앞으로 이런 냄새가 난다면 환경부 차원에서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냄새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환경과만의 일은 아니고 관련부서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것이 처리가 잘 되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우리가 나무와 사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나무는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산소를,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마시고 또 정반대로 인간은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나무는 정말 들이나 산이나 이런 도시나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부르짖었는데 남원을 숲속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려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공유지, 자투리땅 이런 곳에 나무를 계속 심어서 공중에서 봐야 남원이 보이고 길가에서는 도시가, 건축물들이 안 보일 정도로 아파트 관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주택들은 안 보일 정도로 나무를 많이 심자, 우리가 한때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름대로 나무가 많이 우거진 도시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도가 더 깊어져서 물론 환경과가 담당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산림과와 각 과가 협력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환경사업소도 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도 협조를 하고 그러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에도 환경과에도 관련이 된다고 보니까 남원시가 전체 자연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부분, 또 도와드려야 할 부분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농촌지역 위원님들은 농작물 피해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총기를 가지고 수렵할 때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는 말씀도 꼭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데도 보면 이물질이 나와서 고장이 나서 또 저희가 위탁처리해야 되는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처리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통장을 통해서나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를 와서 보시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음식물처리가 되는구나, 내가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내가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여름 굉장히 많이 더워서 악취문제나 그런 민원으로 환경과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 잘 알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원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외지에서 남원이 오더라도 남원이 굉장히 깨끗한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깨끗한 남원 만들기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환경과 전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에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굉장히 애쓰신다는 노고 인정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념해 주시고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기 배부를 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취합자료를 대신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보고서를 보완해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2018년도 교육체육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기존에 일부에서는 순창에 인재숙 관련해서 그런 것이 남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순창은 고등학교부터 입시학원 자체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남원은 입시학원도 많고 또 기숙사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것이 인재들을 학교 정규시간 외에 육성을 위하고 또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기 전과 한 후에 학생들의 만족도나 결과물에 대해서 진전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학생들이 진로에 명문고가 어떤 기준은 아니겠지만 명문고로 진학하는 결과물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학교 부분도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최형규위원  고등학교 강사진들은 비상캠퍼스 6명 강사진들은 외부강사님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강사진들 운영하는 업체를 저희가 연초에 공모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하고 옆에 인재양성 장학사업에 일반고같은 기준에는 그러면 지금 거의 일반고 학생들은 혜택이 중복되서 돌아가고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위성적에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뽑아서 집중교육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인재양성사업에 일부분들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을 향상 시키려고 하는,

○최형규위원  그러면 인재양성 장학사업에서 혜택받는 친구들도 육성사업에 들어와서 중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재양성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최형규위원  추천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최형규위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부분에서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연계에서 취업 933명인데 2018년도 실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대단한 취업률인데요.
  그러면 보통 여성분들이 취업하는 직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관내에 제조기업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서비스 업종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쪽에서 관리를 쭉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부분이었는데 여성문화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교육체육과로 이관되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 스포츠클럽은 따로 별도 사업으로 분류되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거점 스포츠클럽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생활체육이나 일반적인 것보다도 엘리트육성이라든지 심화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도 보시면 지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가 거점 스포츠클럽과 맞나, 이것은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데 거점 스포츠클럽은 좀더 전문화된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관련해서 유치를 했을 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저희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숙식제공이나 숙박제공을 해 주는 대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 주는 이유는 그분들 선수들과 관련자들이 남원에 방문했을 때 남원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홍보도 되고 또 간접적인 매출효과도 일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제공을 하면서까지 유치해서 남원에 뭐가 이득이 되냐고 의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크게 묶어서 간접효과 얼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세부적으로 대회마다 참가선수 몇 명 그리고 저희가 지원비용 얼마, 그리고 이분들이 참가하는 규모나 간접적인 효과를 대표별로 나누어서 세분화 시켜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남원시에서 이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하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1년에 30개 대회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다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별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을 보면 축구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대산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거점에서 하는 주말체육학교와는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 7월에 생활체육교실사업 관련해서 12개 교실에 대해서 실태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종목 변경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그때 말씀하셔서 점검을 했고 이부분 기 시행 중인 중간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전체 종합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확장할 것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마 일부 몇 가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변경하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그램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을 보면 학력신장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이웃 거창을 보면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창고등학교 하나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많이 되서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몇 년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우리 최형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순창장학숙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혹시 전문 말하자면 학력 신장 및 전문고등학교로 육성해서 지역특화고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전에도 그런 부분 일부 추진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 형태가 오히려 나은 부분으로 판단되어서 방향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용북중학교가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를 그런 고등학교로 육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다 신설해 놓고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줘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굳이 용북중학교가 아니더라도 특화고를 만들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민들이 남원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저는 교육때문에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일자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내용속에 보면 용성고랄지 제일고 이런 부분도 특성화고 형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운 부분을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전문분야로 진학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특성을 살려서 진학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솔직히 명문대를 가고 싶어서 거창고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창고에서 1년에 서울대에 18명인가까지 한 해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명문고 하나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남원장학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기금으로 2억 4,600만원, 입사생들이 부담한 것이 1억 1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입사생들한테 한달에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5만원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15만원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처음에 입사할 때 7만원을 받고 월 사용료로 15만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디 자료를 보니까 68명에서 66명으로 된 데도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올 연초에 거기가 총원이 68명이어서 68명이 다 입사했는데 8월 하순 경에 늦게 퇴사하겠다고 취업이나 군 입대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추가 선발을 공고했는데 불구하고 학기 늦게 퇴사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세 명이 덜 채워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일반생활체육하고 이것과는 차원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점 스포츠클럽 자체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엘리트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생활체육 한쪽에 치중하기도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처음 시작단계다 보니까 엘리트선수 발굴 육성이 지금 이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엘리트선수들이 발굴되고 육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전년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시 인구 일인당 문화체육예산이 45만 3,4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시 평생학습 참여율이 5.06 그래서 전북 평균인 3.30보다 높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나 대학원 부설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북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과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가고자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어쩌면 좀 맞게 가고 있다, 목표치 대비 가고 있다고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서대출수만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2위더라고요.
  2.6권, 1.5권이 평균인데 비해서 남원시는 2.6권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문화체육쪽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면에 다양한 학습 커리쿨럼도 만드시고 학습 강사들의 강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부분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에 내셨던 성과목표치 지표들을 다 보면 만족도 조사 목표치 대비 실적 내는데 이것이 리커트 척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별적으로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설문지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여기 측정한 식을 보면 만족 이상의 답변에 의해서 전체 응답자수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도달치를 실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거기 내가 원해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한 것이고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부서보다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금후계획에 사후평가분석 및 환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평가분석 및 정산이랄지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육조사랄지 성과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효과를 최대화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부서에는 많이 띄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다음 해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과에 대한 측정산식이랄지 설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척도가 리커트에서 만족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과목이랄지 아니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랄지 공감 아니면 개선사항이랄지 그런 것이 차후에 반영되어야지 더 높은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올해 유아놀이방이랄지 여성문화센터에 조리교육실같은 경우랄지 또 북까페 이런 부분들을 수강생들이 설문조사해서 만족도 조사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 조사할 때요.
  그것을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개선하고 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선위원  만약에 A라는 과목이 만족도나 이런 것이 높다, 그러면 단순히 당초 내셨던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다 만족한 것처럼 90%하면 이하 내용은 상관없이 그렇게 반영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일괄적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A라는 것이 만족도가 99% 나왔으면 왜 이 내용이 이 과목이 99%가 나왔을까, 애가 만약에 80이면 애는 왜 80일까 비교분석을 한다랄지 서로 교차해서 본다랄지 검증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더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다양한 교육을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체계에 대한 부분도 구축해서 다음 해년도에 반영할 때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늘 하던 행정말고 변화되는 행정이 그것이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옆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여성 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여기 3개 업체 지원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조업체에 여성 휴게실, 여성 전용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없던 부분과 노후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시면 직업교육훈련 선호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업교육훈련 3개 분야를 해 왔습니다.
  로컬푸드스타일리스트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성들한테 올해 3과목했던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결국 이것도 만족도조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앞으로 어떤 교육이 있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만족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상황과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처해있는 부분하고 필요한 직업 선호도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육사업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혁신교육특구 운영이라든지, 으뜸인재 육성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우리 남원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업을 파악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부분은 거의 대부분 교육청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또 도 교육청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타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우리 특수시책으로 교육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를 들어서 혁신교육특구, 사실은 전 시군이 다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혁신교육특구사업이,

○강성원위원  내용면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내용면에서 프로그램 수도 굉장히 많고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사업은 그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남원시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입학하는 학생이 거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년치와 몇 년치를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 확인 중)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입학이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 이렇게,

○강성원위원  네 명 입학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물론 스카이가 상당히 최상위권에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8명 이렇게,

○강성원위원  물론 서울대, 연고대, 또 어느 특수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취업률이 높고 사회에 크게 공헌한다는 것은 같지를 못해요.
  지방대를 나와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많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부형들은 연·고대, 서울대를 입학하기를 다 바라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결과도 중요하니까 그런 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면 우리가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는 서울에 가서 입학하기가 참 어렵다는 우리 학부모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타 지로 전주나 서울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자꾸 타지로 뺏기다 보니까 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있다, 육성을 하고 있지 않다, 아까 우리 전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이 거창고등학교같이 지방에서 적은 시군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시도 어떻게 하면 그런 학교와 같은 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연구검토 연찬해서 그런 쪽으로 특수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그래서 으뜸인재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전과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대학교에 진학율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현재 비상캠퍼스라고 하는 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예를 들면 사전에 원장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다도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상당히 학생들을 직접 교육을 하면서 강의하고 수업하고 대화해 보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사업에 많은 투자도 되어야 겠고 우리 과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한 운동 특기생 중에서 국가대표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는 출전까지는 아니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복싱분야가 들어가 있고요.

○강성원위원  때리고 패는 것만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구분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운동부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고등학교까지도 창단해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이 바로 남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해서 그 운동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까지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도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그런 특성화를 살려서 그런 체육부를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해야 그런 선수들을 육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대표나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체련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갖추어줘야지 그런 한 두명의 선수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만으로 우리 체육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래서 위원님 거점 스포츠클럽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트선수들을 계속 육성해서 도 대표,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또 생활체육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생활대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서 건강을 증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춘향골 트랙교체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왜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이 굉장히 오래되서 처음 운동장을 만들 때 설치됐던 부분입니다.
  노후 경화가 되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손으로만 문질러도 묻어나오는 상황이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규격이 국가 규격이 아니라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운동장 400M 트랙과 100M 트랙이 있는데 400M 트랙은 정규규격이고 100M 트랙이 양쪽 완충구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 슬로프가 좀 짧습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 시설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때 조성할 당시에 조금 더 관심을 뒀다면 조금만 더 어느 쪽으로 늘렸으면 이런 후회가 안 될 텐데 그것이 좀 짧다고 해서 다른 선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나는 그 시설을 다시 늘리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교체사업만,

○강성원위원  지금 마을단위 체련시설을 44개소로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비슷한 수준으로 해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비슷한 시설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44개 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행정마을단위가 430개 정도 되는데 100여개 남은 것 같습니다.
  꼭 마을별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역주민의 수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마을은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없느냐, 그것이 농촌주민들 특히 희망사항입니다.
  왜 저 마을은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 왜 저 마을만 혜택을 받고 우리 마을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옳은 말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도 되는데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한 두달은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해요.
  방치해요.
  그래놓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고 합니다.
  아직 비가림시설하면 안 됩니다.
  비가림시설 어딘가는 해 주면 전부 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생각해서 나중에 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비가림시설 어디 한 군데 해 주면 각 마을마다 다 해 달라고 할 테니까 과장님이 한 번에 다 해 줄 수 있으면 어디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좀 미루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시설 공급하는데 우선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시설부터 해 주고 그러면 내년에 하고 나시면 2년내 3년이면 거의 다 완료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원천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이루어지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특교세 사업이어서 저희는 1억 6,700만원만,

○강성원위원  1억 7,600만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억 7,600만원만 지원하고,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줍니까?
  학교에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 보태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만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남원에 교육사업은 미래를 봤을 때 꼭 먼저 챙겨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교육사업이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교육체육과 업무가 방대하네요.
  혁신교육특구 운영이 이환주 시장 공약이 교육거점도시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 학교 다닐 때도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전인교육이 교육의 모토였어요.
  지금은 교육의 모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인교육입니까?
  인재양성담당 계장님 자리에 계시죠?
  잠시 발언대로 서게 해 주세요.

○위원장 한명숙  인재양성담당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직접적으로 질의에 답하실 것이 있으면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손중열위원  인재양성담당이어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들어 보면 후덕하신 분이다, 심성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사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하도 반인륜범죄, 반문명적인 범죄 극악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교육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성과주의, 성적지상주의에 내몰리다 보니까 인성은 뒷전이 되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인재양성담당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담당 윤용한  인재양성담당 윤용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은 현재 보편적 복지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것 중에 혁신교육특구 운영이 보편적 교육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으뜸인재 특수분야 잘 하는 학생들은 잘 하는 분야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골고루 같이 공동으로 인성을 양성하는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을 지금 탈남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속화되는 이유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자식 생각하는 부모들이 전주나 광주나 대전이나 여기 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대학을 보내기 위한 특성화고라면 저는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거창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명문입니다.
  서울대 많이 보내는 명문요.
  그런데 거창 출신 학생이 서울대를 가는 숫자가 17명이 아닙니다.
  전부 거기는 그 학교에서 전국에 인재들을 끌어다 거창고에 입학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경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남원지역에 인재양성에는 조금 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순창 장학숙도 좋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특혜 시비에 휘말려버려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부 수장을 임명하는데 단 한번도 편하게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남원시에서 의회에서 이것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하신 두 분이 남원 인재양성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십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시골을 많이 다니는데 어머니들이 글을 몰라도 글을 모른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을 물어보고 뭘 보여드리면 그냥 웃어요.
  저는 지금은 잘 이해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분들은 글을 모르는 분이 많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 많아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표현으로 저도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알고 있는데 성인문해교실이 아주 호응이 좋아요.
  더 확대하셔서 그런데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글 모르는 분 접수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이런 성인문해에 대한 것도 자녀들한테도 좋은 기회 홍보하셔서 문맹률을 아예 0%로 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거점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유사한 부분이 앞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폐지가 되고 변경이 되서,

○손중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장차로는 자기네 사람 여기에 심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7, 2018, 2019 3개년으로 일차로 지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계획은 3년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후에 자립형 모델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3년은 짧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물론 문체부도 처음 이 시책을 내놓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해서 지속 지원을 할 부분은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생활체육하고 거점 스포츠클럽하고는 질이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도 있는데 굳이 거점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분야까지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과거에는 엘리트체육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은 엘리트체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역별로, 이 거점 스포츠클럽이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 부산과 광주광역시에 있고 기초시군은 남원이 유일하게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엘리트만 갖고 한다고 하면 이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같이 접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손중열위원  아까 말씀에 전국체전에 복싱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부분이 다 엘리트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체육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 그것도 우리 남원 선양입니다.
  그런데 남원이 스포츠도 많이 부진한 것 같아요.
  스포츠 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것 몇 가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가 올해 4년차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혁신교육특구를 할 때 2015년부터 18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4년간의 성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학교, 학생, 학부모들과 교육청과 함께 의견을 듣고 제2기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확장할 생각인데요.
  계획인데 지난번 8월에 한번 토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때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부분도 일부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애초에 혁신교육특구를 했을 때 학교와 마을과 그리고 행정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면서 특구 안에 지역과 마을과 행정이 같이 하는 교육사업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학교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차가운 냉대를 받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 3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2억원해서 1년에 5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반대할 사람은 없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학부형들도 배움두레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절대평가를 한다거나 나중에 사후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만족도를 하지 말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아까 개선해야 할 점을 추후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4년동안 계속 6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아이들한테 해 줬는데 누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앞으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상대평가도 해 보시고 절대평가도 해 보셔서 앞으로 추후 이것이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특구사업은 우리 남원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한테 보편적인 혜택을 줬다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정말 선택받은 아이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일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저희는 올해 몇 회째하고 있는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7년째 하고 있는데 으뜸인재 육성사업 수혜를 받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당연히 만족도는 어떤 학부형이 남원에서 충분히 학원을 해도 되는데 서울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주말에 그리고 방학은 5일내내 수업을 해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어떤 학부형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 좋다고 하죠.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문항이나 조사에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사업이 중학교부터 우리 아이들을 외지로 우수한 아이들을 뺏기지 않고 우리 남원에서 좋은 교육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중학교 아이들부터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남원 안에서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중학교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학부형들 1년에 한 번씩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찾아가서 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으뜸인재 육성사업,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꾸준히 중학교 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저희가 이런 설명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중학교 아이들부터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이것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돌봄교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꾸준히 하는 사업들이 크게는 영어보조교사, 돌봄교실입니다.
  이것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26개교 했는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 달라져야 하고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꼼꼼히 재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초, 중앙초가 있고 용성고, 제일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없네요?
  중학교가 없는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이 다 공모해서 심사 선정했는데 요건에 맞는 학교가 참여할 수 있을만한 부분이 없어서,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한 예로 유소년축구 남원에서 거점에서 그리고 저희 생활체육에서 유소년축구교실을 이용하고 다른 데에서 우리 유소년 축구팀에 있는 아이들을 욕심내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원에서 이 아이들을 학부형들은 계속 여기에서 엘리트로 그냥 여기에서 키우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계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인재 충분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연계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리고 초등학교때 우리가 인재양성을 했다면 초등학교에서 단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초등학교 아이들 인재를 6년동안 잘 했다면 그 아이들을 3년동안 잘 양성하고 또 고등학교를 가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이런 사후 저희 체계적인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데 아직까지도 특성화 교육형태로 교육방향이 많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동보다는 공부, 이런 것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를 한 학교에 창단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모든 축구부 창단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 장학숙 운영도 저희 장학숙이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4년도에 저희가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4년, 5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드는 시설비는 과다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과다하지 않습니다.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적어져서 예산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 새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와서 질의했고요.
  이번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면서도 많은 부담이 있잖아요?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런 장학숙이 있어서 큰 하나의 걱정 고민거리를 덜어주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생이 14명이나 된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벌써 원룸이나 다른 방법을 다 선택한 아이들은 이렇게 비어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미리 퇴사생 아이들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또다른 계획이 있다면 아마 생각이 있을 텐데 사전에 우리 퇴사할 수 있는 아이들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공실이 남지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딱 그 인원만 뽑는 것이 아니라 예비 대기명단까지를 뽑습니다.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유난히 하반기에 또 늦게 퇴사를 신청하는 학생이 많아서 비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파악이 늦게 되면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아이를 하나 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금후계획 제일 아래에 보면 춘향골 아카데미 시민특별강연 개최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이런 아카데미를 한다고 하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기다리는 엄마들도 많고 시민들이 많은데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못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없었는데 언제 하실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1월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11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미리 공지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새로여성일하기 센터 운영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버넌스 업무협약을 10개소를 하셨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구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될 수 있으면 1순위가 거버넌스 업무협약대로 유도를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시고 또 이직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적응을 못해서 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에 사후관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래서 월급데이, 기쁨나눔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저희가 바우처나 이런 사업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미리 미리 파악하시고 이런 스포츠 강좌를 미리 미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고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하는 복지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저도 시설 둘러보고 너무 잘 지어졌는데 앞으로 사용이 얼마나 되느냐 아직 홍보는 덜 된것 같고 막상 개관 이후에 제가 몇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느라 많은 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수련관 3층으로 들어왔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내부시설이 밴드연습실, 사무실, 댄스연습실 이런 것이 다 중복되고 수련관이 더 큰 개념으로 노래방이나 체육관 등이 있는데 두 시설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별개의, 목적은 비슷한데 수련관은 여러 가지 활동적인 곳이고 문화의 집은 정적인 곳인데 청소년법에 시마다 문화의 집 몇 개소, 문화의 집은 면이나 동단위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련관은 시에 1개소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면 크게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내용들이나 수련관 내용들이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제가 몇 번 가보면 거기 물론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원노인복지관이 금동에도 있고 도동통에도 있다면 근접성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원도 분산되고 근접성도 가깝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프로그램도 많이 겹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워낙 넓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규정상으로 두 개가 다 존재해야 한다고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이 안에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간 것은 잘 된 일인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이나 그쪽으로 문화의 집도 같이 이동이 되서 운영이 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교류도 많을 것 같고요.
  여유가 있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육아지원센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최형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련관하고 가깝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고 가깝게 인접해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행복을 더 하는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간부공무원 성희롱 예방교육 2회 실시하셨는데 혹시 일반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은 횟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간부공무원도 한번 했고요.
  다음에 직원도 따로 1회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횟수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1회씩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올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월 1회 원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년에 1회씩만 하면 됩니다.

○최형규위원  관공서는 1년에 한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일반 근로자나 기업은 월 1회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과장님과 담당공무원 분이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214페이지 행복을 더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직원교육도 실시하시고 조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 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서별로 지표를 세우고 목표지표에 대해 얼마나 반영됐는지 프로테이지를 확인했는데 이것이 각 부서에서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협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일괄 올리면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시달을 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계와 협의도 합니다.

○이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성인지 예산을 인지해서 이게 예산서나 결산서에 동등한 수혜랄지 아니면 성별 수혜를 분석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을 알고 계획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그냥 그냥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성인지일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몇 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개선점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보완이나 수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직원교육이나 관련 내용 분석평가 실시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예산서, 결산서 보실 때 성인지예산 부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난 8월에도 25개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대면 컨설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직원들이 인식을 달리하고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또 혹시 이것이 저희 조례 재개정부분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올해 몇 건이나 바뀌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조례가 56건 됐고요.
  사업이 5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56건 정도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복지상담 운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선도를 했어요.
  위기청소년 상담 160명, 학교폭력, 자살 및 해서 138회 5,80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 인원을 다 어디에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학교를 방문도 하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호관찰소 위원으로 1년에 한 명 정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선도를 몇 년 했어요.
  올해부터는 못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연계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한테 자매결연을 해 주신 분들은 약간 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서 선도를 해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공갈협박도 하는 학생도 봤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다 선도를 하면 좋은 쪽으로 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중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한 학생은 제가 유도해서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대학교를 갔어요.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그런 쪽과 같이 연계도 범방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검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와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위험 청소년 동반자 지원이라고 위험스런 아이들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운봉에 신축이 1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에 경로당 가동에 있습니다.
  운봉 가동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운봉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게이트볼장,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게이트볼장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운봉에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하나만 있는데 하나를 더 증축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막구조물로 회원수가 많으셔서 올해 하나 신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추경에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다시 추경 공사비가 들어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이 막구조물로 했었는데 지붕만 했었는데 사용하시려고 보니까 옆에,

○부위원장 김정현  가로막 창호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기왕이면 한번에 이것을 하시지 왜 두 번, 세 번 나눠서 사업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처음에는 막구조물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춥기도 하고,

○부위원장 김정현  해 놓고 보니까 춥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바람도 불고 하니까 불편하시니까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희 대산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전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방안을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온 것은 남원시내에 여성 게이트볼이 있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기능보강을 해야 사용이 가능해요.
  지금 잔디도 안 깔렸고 아예 관리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운교에 있는 것은 창호라도 있는데 대곡에 있는 것은 아예 기둥만 서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방치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필요가 없으면 매각을 하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검토해 보신다고 하고 안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아까 사매라고 했죠?
  게이트볼장이 대산면?
  남원 읍면동에서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시내에 있는 죽항동입니다.
  이렇게 면단위에 2개, 3개 있는 게이트볼장 지금 100% 활용을 안 하실 겁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죽항동에 신설해 주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 그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시에서 위탁을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관리감독은 주무부서에서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성 이야기인데 문화의 집 환경정비가 시원찮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문화의 집 건물 앞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밝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께서 우범지역으로 될 정도로 몹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과장님이 야간에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자의 날 들어보셨죠?
  모자의 날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일전 유아의 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요.
  가봤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들처업고나왔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남원에 모자의 날도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부분 힘 한번 써볼랍니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다른 부서 갔더니 거기에서도 돌아오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들어서 제가 신경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 지역이 면단위다보니까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57개소, 신규 21개소 해서 78개소가 운영될 예정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두레사랑방을 몇 월부터 시행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2월부터 합니다.

○손중열위원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0명 아래면 잘 선정을 안 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온 데는 신청하신 데는 다 해 드렸습니다.

○손중열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42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사실은 10명인데 12명, 15명도 허위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어머니들 일인데도 그렇네요.
  지금 주천면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외평, 행정, 하주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료확인)

○손중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한겨울에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루종일 경로당에 가서 계세요.
  추우니까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나절에는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뭐가 하나 있어야겠어요.
  싱싱생생이랄지 또 건강보험에서 하는 그리고 성인문해랄지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체육활동이나 이분들이 밤에 주무시고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저녁이 올 때까지 사랑방에서 지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제가 우려스럽더라고요.
  너무 공기도 탁하고 이런 부분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야간에 가셔서 열 분 원래 책정되어 있는데 9분 계셔서 그것을 감한다, 이런 말씀보다는 아침저녁으로 두레사랑방 환기도 신경 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강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것은 두레사랑방 이용하신다고 해서 자유롭게 어디 왔다갔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집에도 왔다갔다 하시고 동네도 한 바퀴 도시고 장에도 왔다갔다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두레사랑방 어르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덕과에 있을 때는 한글반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싱싱생생도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손중열위원  이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그렇게 신경쓸 여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역시나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 지금 노인일자리 달라고 성화를 부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고 혹 돌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기는 기초연금수급자 분 정도의 생활수준이어야 합니다.

○손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컴퓨터에 입력하면 순위가 매겨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손중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소소한 집 한 칸 있는 분들은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한다고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어느 지역을 보면 절반씩 나누어서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일자리도 이 정책이 아주 호응을 어른들한테 받고 있어요.
  좀더 늘릴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는 시비로만 300분을 더 하고 있고요.
  한 7억 7천만원 정도를 더 다른 시군보다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대략 비율을 보면 국비 70, 시비 3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50, 20, 3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보여요.
  애쓰셨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애를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올 겨울이라도 다만 100여명이라도 사회활동에 지원사업에 확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애를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추가 민원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윤 한의원 골목에 경로당이 있죠?

○위원장 한명숙  금동 경로당,

○양희재위원  금동에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그 경로당이 3개통인가 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샘 골목에 계신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서 거기를 가셔야 하니까 이런 날씨는 괜찮지만 겨울에 춥고 그럴 때는 많이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고샘 골목에 있는 어르신들 소망은 그 근방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땅히 장소도 없는데 고샘 골목 들어가서 옛날 고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그 건너편으로 작은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로 쭉 들어가면 과거에 금동 중대본부를 했던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제가 가봤는데 표석에 이렇게 써졌어요.
  "1981년 7월 1일 남원시 승격으로 금동시민에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군 중대본부를 신축했습니다.
  1883년 11월 금동민 일동"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금동에 유지분들이 십시일반 거출해서 그 건물을 짓지 않았냐 추측이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이 방치된 상태거든요.
  소유권이 아마 금동주민들 여러 유지분들 몇 명으로 되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금동 윤 한의원 골목에 1통, 4통, 5통 4개의 통에서 다니시는데 거기 서문주차장에 앞에서부터 그 동네분부터 아울러서 고샘골목으로 해서 윤 한의원까지 다 그렇게 한 곳에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많고 또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다 도로를 건너서 서문주차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고샘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거기가 인도가 없잖아요?
  윤 한의원 앞쪽이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불편도 하시고 그러는데 없는데 임시방편으로 여름에는 고샘골목에 정자를 그래도 만들어 드렸는데 겨울에도 너무 많아서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마땅히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많은 주민들이 양희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마 어렵게 말씀을 꺼내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장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성과계획서라든지 성인지를 저희 의원들이 교육을 가면 많은 교육을 받아요.
  성과계획서에 대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 다음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잘 올라오는 사업들이 이것이 정말 성인지 예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그냥 맞춰서 성인지 예산으로 올리는 것들이 저희 눈에는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미선 위원님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성별 이것이 여성한테, 남성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서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사례가 적절해야 하지 않나를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교육도 받으셨다고 하니 아마 하기 까지는 교육의 필요성이 좀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도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했어요.
  정착지원을 해서도 많은 애를 쓰시고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가장 앞으로 신경써야 할 것이 정착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2세 아이들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어울려서 흡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안에 흡수되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저희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따로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이용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는 지원을 해 주고 청소년수련관도 분명히 육성을 해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이 협업이나 이런 것이 중복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마 공통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이 이분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방과후나 아카데미나 우리 동아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행정에서도 아마 지금 위탁기관이 똑같기 때문에 행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 주시고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1년에 6번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3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언제 10월, 11월, 12월 앞으로 갈수록 추워지고 아이들 곧 기말고사도 있고 수능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 시험도 있고 준비할 것이 마무리 할 것이 많을 텐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제가 매번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항상 해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6번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그때에도 적절한 때에 연날리기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야 할 때를 적절하게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어울림마당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자료 나오고 이후에 한번 더 해서 네 번 했고요.
  한 번은 흥부제때 한 번 할 것이고요.
  다음에 한 번 남은 것은 11월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이들 학교 프로그램하고 맞춰서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캠페인과 단속되어 있는 것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두레사랑방은 9월에 희망경로당을 조사하셨어요.
  다 끝나셨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8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3개소가 더 늘겠네요.
  그러면 적절하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곳하고 그냥 저희도 어차피 운영하면서 책임과 권리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지만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제재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잘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저희 시책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는 않지만 책임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시고 이용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어서 이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올해 지금까지 저희 여성가족과가 우리 남원시민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요람에 어르신들까지 장사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 일도 많고 정말 민원도 가장 많고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 성과에도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5개 공모사업도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많이 염원이었던 청소년수련관도 멋드러지게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가결과가 6개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되어서 정말 많은 관심 가지시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가져와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
  결론 겸 다짐입니다.
  사회복지는 공기와 같아서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이것이 없다면 현대인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90여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대상 2,679건입니까?
  추진실적에 나와있는 것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이 1월부터 8월말까지 실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신청 조사한 건이 2,679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사회복지대상자로 해서 수급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254세대에 4,433명입니다.
  저희들 시 인구에 5.4%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복지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프로나요?
  남원시 예산 대비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1/3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보다 농업쪽 예산이 더 많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한 20%정도 됩니까?

○위원장 한명숙  24% 정도,

○부위원장 김정현  농업예산이 26%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농업예산보다 약간 적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여기 복지대상자를 신규로 부적합 판정이 1천건 정도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분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급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도 보지만 1촌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들 소득이 오바되서 떨어지는 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본인과 소득은 적합한데 여기에 떨어지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떠서 탈락되신 분들 제외되신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질의을 드리냐면 지금 남원시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인력시장입니다.
  인력시장이 잘 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서남대 앞에 쪽에 엄청난 인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파악도 안 될 겁니다.
  남원시에서도 파악을 못할 것이고 옛날에는 말하자면 국내 사람들이 많이 인력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인력시장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복지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통장을 만들지 않고 정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시장으로 와서 자료를 남기지 않는 수입을 취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을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조사대상에서 어떻게 보면 탈법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남원에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우리 친구가 우연히 거기를 들어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앞에 외제차가 6대인가 있더래요.
  그래서 오직하면 그것을 세봤는데 54대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일보인가 전북매일인가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꼼꼼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201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호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에 거의 10억원이라는 돈 예산을 쓰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훈단체가 사실 12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2개든, 11개든 이 단체가 1,500명 정도 회원이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제 판단같아서는 자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생일축하금도 지원을 해 주시고 사망위로금이야 당연히 줄 수도 있겠지만 11개 단체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지원해야 할 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체지원 해 주는 것은 9,600만원 9,637만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훈수당까지,

○부위원장 김정현  아, 보훈수당까지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훈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생일축하금 해피데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그 돈이고요.
  실제로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9,600만원,

○부위원장 김정현  9,6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3·1운동 행사를 하면 기념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덕과 동해골이라는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유가족들이 남원역에서도 하고 의료원 앞에서도 하고 저희 사매에서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만 돌아오면 단체별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특히 이번에는 광복100주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해야 한다, 시간을 당겨줘라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덕과 동해골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회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도저히 절충을 저희들이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우도 해 줘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절충을 시키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르신들이라 저희가 몇 번 설명도 드리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이쪽은 사실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저희들 희망하는 대로 같이, 분산해서 하지 말고 한쪽에서 예산도 얼마 드릴테니까 그쪽에서 크게 웅대하게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3·1운동 기념식에 덕과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것도 보훈단체에서 주고요.
  시비가 좀 있고 자부담이 있고,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다른 데도 시비를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역전이나 의료원 앞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시비를 줄 것 같으면 이야기라도 하겠지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그쪽과 비교를 해서 우리도 보조금을 줘라,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특히 의미가 있는 100주년 기념, 내년이 그러니까 보조금도 줘라 신규로 그런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검토해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의견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단체에서 기존에 덕과같으면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산되는 것을 아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심하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청년일자리인가요?

○위원장 한명숙  희망심어주기 204페이지요.

○부위원장 김정현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다른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권하고 전에 박근혜 정권하고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어요.
  현재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정부에서 정부 돈을 들여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언론이나 모든 면에서 확인을 했을 때 우리 남원시는 1억 5천정도밖에는 배정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은 아니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돈을 몇 조원 이상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것하고 다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위원장 김정현  다른 것은 압니다.
  취지가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남원만 실시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는 경제과에서,

○부위원장 김정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남원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한명숙  시비로만,

○부위원장 김정현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순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이 요즈음 정말 대학을 나와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상실감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주위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청년일자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열 명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남원에 있는 7733부대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대대,

○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있는 부대에 있는 사람들을 외지로 가지 않고 남원에서 머물러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저희가 열 명을 예상했는데 6명이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 사업 하실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서에는 그때 8월말에 작성했기 때문에 6명인데 지금은 세 명이 늘어서 9명 배치시켰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계획한대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애초에는 사회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태중에서 무덤까지 입니다.
  그만큼 모든 남원시정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 시대적 주류가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예산과 복지예산을 비교했는데 곧 아마 복지예산이 추월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제가 수급자 선정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은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수급자 선정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 인적사항 넣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그런 수급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공적 자료로 해서,

○손중열위원  우리가 남원시민 전부를 일일히 검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우리 요원들도 계시고 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라고 각 지역마다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지역정서를 잘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딱히 내 주변에도 이 분이 양자를 들였어요.
  양자를 들여서 호적상에는 모자가 형성이 되는데 단 한 번도 방문도 안 하고 그런 경우인데 몸이 다 망가져서 병원비도 없을 만큼 복잡한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는 한 사람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수 차, 수 회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면 법에서도 귀를 기울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첫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창하겠다, 그렇게 계속 주창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시조사해서 떨어진 분도 계시고 또 확인조사해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부모들이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 줘서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리고 원래 사회복지라는 말이 북유럽에서 먼저 복지제도가 잘 되어서 보장제도가 잘 되서 시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북유럽이나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복지예산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 좀전에 유럽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예산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약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3만불 시대다, 4만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 한번 드리라고 하는 유도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복지예산을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복지수혜를 보는 수급자 수에서도 한번은 비교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지수혜 그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거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좀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 살기 팍팍한 남원같은 경우는 행정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일일히 세밀하게 검증은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있는 사람을 제하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런 분들은 꼭 수급자로 선정되서 복지그늘에 있어야 될 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라도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의미입니다.
  찾아서 저희들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를 함에 있어서 절대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그동안 시간이 질의가 내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몇 분이 출장을 가셨어요.
  제가 더 묻겠습니다.
  참전용사 수당 지난번 선거때도 그것이 첨예하게 서로간 날선 공방이었는데 6.25참전용사가 있고 월남참전용사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지금 참전수당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사자들은 6만원이고 미망인들은 5만원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설수급자도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일반 수급자와는 달리 시설수급자는 저희들이 용이하게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 아마 먹는 것이 가장 중할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제가 오래 전에 가보기도 했어요.
  솔직히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하던데 그분들 1식 식비가 얼마 잡혀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설별로 다 틀린데 시설별로 다 틀리다고 한 것은 생활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30인 미만인 경우는 2,500원 정도, 다음에 30인 이상부터 100명 미만 시설인 경우 남원시같은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2,200원 정도 1식당 단가가 너무 미약하고 부끄러운데 정부에서 어떤 대폭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자장면값이 얼마인지, 커피값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회의록을 보신 분이 있거나 우리 질의답변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이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꼭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겠다, 꼭 시행을 해야 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복지 그늘에 있는 시민이 10%에 달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보장 선진국들 하고 우리 남원을 비교했던 것인데 아마 그들은 예산이 40%가 된다 해도 수급자가 우리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수급자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교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남원에 어떤 경로든지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10%라고 보면 이미 우리 남원은 건강한 도시도 아니고 경쟁력 있는 도시도 아닌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수급자 탈피나 수혜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하셔야지 행정을 돌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정말 정신건강을 해치는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매일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전에 위원님께서 진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존감을 살릴 수 있도록 본인들도 더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경로연금같은 경우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남원시에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받냐, 그런 것도 이를 테면 어떻게 보면 자존감인데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선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항상 시책에 반하는 생각도 있고 한데 귀농귀촌도 그래서 그래요.
  귀농귀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되 저는 50세 이하랄지 55세 이하랄지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은퇴자들 귀농귀촌하는데까지 지원해 주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그분들 조금 있으면 뒷바라지해야 되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 뒷바라지하기도 힘이든 버거운 상황인데 이제는 귀농귀촌 유도해서 은퇴자들 뒷바라지까지 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손 위원님께서 우선은 그렇게 당장은 인구유입정책쪽으로 도나 남원시 입장은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플랜으로 가고 장기 미래를 내다본다면 오히려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교육도 시키고 성장하는,

○손중열위원  귀농귀촌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는 아닌데 물어보시니까,

○손중열위원  결국은 행정은 복합행정이 앞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그분들을 유도하고 남원이 좋아서 오시는 것 얼마든지 지원해 드리고 좋은데 재정도 열악하고 그 재정보다도 향후 그분들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그분들 뒷바라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일선에 계신 분들 존경하고요.
  그 요원들께서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진정한 사회복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바른 생각, 더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조사하면서 수급자들 관리하시는데 복지대상자 조사는 얼마만에 이루어집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수기조사와 확인조사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확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조사는 1년에 두 번하는 것이고요.
  수기조사는 매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하는데 무엇이냐면 전산에 이 분을 확인조사 하라고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하고요.
  이번에 확인조사가 또 내려왔는데 12월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만 그 분 확인조사 요청 온 건을 보니까 2,517건 왔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민원인들을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확인조사를 하면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이분이 대상자는 되는데 부양의무자를 들어가면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못 받는거죠.
  그런데 이 분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이어서 주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 우리는 1년에 확인조사를 두 번 하시고 매월 조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당을 받는날이나 수급을 받는 날짜에 하루만 어겨도 난리가 나잖아요?
  왜 안 주냐고 하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난리가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수급자격이 중지가 됐거나 또 급여가 요즈음 맞춤형급여가 되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나 아니면 의료급여가 하나라도 떨어졌을 경우는 또 그분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앞에서 대민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무조건 욕구를 들어 주고 대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매일 항의전화 받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힐링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혜택을 받더라도 도덕적 해이가 금방 말을 했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중요한 데 나라에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올리지 않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도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인력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주위에서 들으면서 주민들에게 받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 사람에게 주기는 싫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럽같은 경우도 40%라고 했는데 받는 혜택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거기는 선진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젊은 사람들이 어깨가 많이 무거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려면 저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 혜택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세금은 저희 세금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 수급자격이 정지됐거나 급여가 변동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무조건 다 잘라서 욕구를 안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또 이분들을 탈락대상자에 대해서 타 급여로 연계를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타 급여,

○위원장 한명숙  아니,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몰라라할 수는 없고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욕구를 채워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좀전에 그런 적극적인 권리구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급여로 해 주는 것이 111가구 176명 정도,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10% 정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는 114가구,

○위원장 한명숙  부적합이 1천건 정도 됐다면 117건을 그렇게 도와주셨다면 한 10% 정도는 저희가 구제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 민관 협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관 협력하면 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로 제출하신 것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수 건수를 목표하고 실적치로 내셨어요.
  16년도부터 50건 대비 실적 5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공적기관에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민에서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이 기구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원방법이랄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 민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기억이 잘 민관 협력 이를 테면 희망동맹 그래서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우체부 집배원이랄지 한전 검침원들 있죠?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좋은 이웃들 이를 테면 세 군데 가 대표적인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발굴,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책정까지 해 준 건수가 10건 정도 있습니다.
  아니, 2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올해 말씀하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올해만 20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굴 보호해 준 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50건을 다 채우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 내용하고 어떤 지원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여기 측정방법에 보면 관련 공문,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공문으로 있다고 자료수집방법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더 지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곳에 중식 식사비 지원이 인원 대비 얼마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기준지원단가가,

○이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사회복무요원에 여기 지자체나 사회복지업무 보조하는 인력들 있잖아요?
  중식비가 일인 6천원인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8천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기재가?
  2018년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미선위원  2018년도 성과계획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당초에 6천원였다가 8천원으로 현실화된,

○이미선위원  그래서 저도 현실화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고요.
  변경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지금 10월이니까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실적이 목표 대비 어느 정도나 도달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머리가 아픕니다.
  국정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 평가항목도 들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자체 시군구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거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수라든지 첫째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그쪽에서 만든 제품은 그럴 것이다, 하고 미리 단정해 버리는 그런 아집, 고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재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분들이 더 섬세하고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맨날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변했는데 그분들도 숙련공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부족,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인식 개선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읍면동 실과소 평가항목에 저희들이 상을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올해 넣어놨습니다.
  또 법령에도 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움직여서 실과소 읍면동 평가항목에 있어서 잘 하신 분들 상금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장애인 생활물품 구입하는 것 너무 저조하다, 내년에 이분들이 사용하는 물품들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해 달라는 말씀 행정사무감사때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아직도 고민이시라고 하니 걱정이 되는데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박람회를 올해 3회 추진했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만 있었는데 탈피를 하고 박람회를 할 때 걱정 많이 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될까 각자 다 성향이 틀리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사회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른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했는데 처음에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올해에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올해 3천여명이 참여를 했고 28개 기관과 단체, 시설,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은 1천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회복지박람회는 예산도 더 많아질 것이고 관심이 옛날에 사회복지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시민들도 저 시설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궁금해 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연찬하셔서 부족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정도는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현실에 맞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실에 맞게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한명숙  치러보시고 내년에 4회를 준비하시려면 이것으로 현실적이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인월 아영,

○위원장 한명숙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위원장 한명숙  이것 다시 참여하는 공고는 언제 하실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업기관이 예전에는 임기가 아니고 2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분들이 계속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특별한 어떤 다른 분들이 의사가 있으면 들어오셔도 되고 그래서 조건만 맞는다면,

○위원장 한명숙  이런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바우처사업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 질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혹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을 넓혀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사업이 저희는 빈곤탈출이 가장 중요하다, 탈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 해이에 갇혀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쟁점 및 대책에 보면 자활사업 매출액 증대를 통한 적절한 인센티브 배분 활성화로 자활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활하는 사업과 참여하는 사람들이 욕구가 맞으면 당연히 욕구도 높아지면서 인센티브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자활에서 하는 사업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욕구가 맞지 않으면 사업이 어느 순간 일어났다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빈곤탈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 탈수급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탈수급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그것을 내 사업처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사업들을 행정에서는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것들은 없지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까지는,

○위원장 한명숙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연령층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사전에 자활사업을 할 때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 빈곤탈출해서 탈수급자가 많아지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최형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세 가지로, 제가 서면으로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규위원  제가 느끼기에 여러 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수많은 단체들이 업무들은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분산되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도 전문분야가 5개, 4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단체들을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도 나누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다 보면 뭔가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민간위원 공공위원 전문위원도 계시고 팀 구성해서 분야별 회의도 하셨는데 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법정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협의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공서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지도 많이 궁금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다음에 거기 보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법령에도 있고 관리조례에도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안을 가지고 내년도 것입니다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위원도 틀리고요.

○최형규위원  남원에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또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뭔가 기구정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체는 우리 시장님이 법정단체이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 위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부터 민간 사회복지협의회로서 해야 할 양단에 전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제대로,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의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는 될 수는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관에서 자유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체나 관에서 분명히 협조를 해 줄 때 제대로 해 줘야지 이것이 어느 순간 협의체에서도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적당히 내가 하나의 잘 이루어졌던 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도 적당히 여기 들어와서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은 "이것이 협의회야? 협의체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행정에 들어와서 있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있기도 하고 대체 협의회는 무슨 일이냐, 협의체는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법으로 설명하면 쉬울 것 같은데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조례와 법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업무를 받아보면 좋은 일들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행정에서 하는 것들도 들어와서 있고 하다보면 뒤죽박죽 다 섞여있어서 협의체는 뭐고 협의회는 무엇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특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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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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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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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