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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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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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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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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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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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7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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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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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5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우리 남원시가 각종 표창이나 공모에서 괄목할 성과가 아니라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그런 것을 축하하고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무슨 상 받는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손중열위원  상 받는 재주가 있냐 이런 말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예산같은 경우 또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1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10월부터 사업예산 발굴을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구체화,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일찍 시작해서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기획실뿐만 아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국가예산 대응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손중열위원  지금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겸손도 겸양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한 일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자랑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이 내려보낸 특별교부세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우리 시에서 애를 쓰셔서 특히나 김춘성 주무관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데 특별교부세를 전부 보면 국회의원도 했다, 남원시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국회의원 목, 우리 시의 목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추진 확보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에 재난수해라든지 주민숙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반영되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떠어떠한 목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과 또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각자 노력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2016년에서 2017년도 비교를 해 보면 500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보면 300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통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통계항목들이 100여개 이상이 되는데 통계항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증액 여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항목에 대한 적정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시 노력하고는 별개로 내국세의 증액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부분,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기획실이 남원시에 심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도 건전재정 운용을 하게 되면 감액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자신감있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제가 끝으로는 국립공공의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지역사회단체하고 이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 이영근  시민단체쪽 의견은 아무래도 더 확대해서 큰 규모로 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저희들한테 그런 의견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빨리 우리 시에 정책을 시켜야겠다, 하는 부분을 중앙부처와 의사소통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큰 그림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남원시민들, 저도 마찬가지고 공공의 대학, 대학교가 와야 맞다고 백번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의료의 질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90세인데 수시로 전주로 가야 됩니다.
  병원을요.
  남원을 가면 해당 담당하는 과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수준이니까 저는 당연히 의대가 와야겠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라도 올 수 있어서 부속병원이 생긴다면 하루속히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가예산을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항상 칭찬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시책하고 국가예산이 맞아야 할 것 같고 또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받아져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좋은데 저희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따오는데 시민들은 대체 그 예산을 받아와서 어떻게 쓰는지를 체감을 못하는데서 저희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그런 궁금함이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대학원이 온다면 남원시민들이 아까 말했던 의료원에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개인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전공의가 많이 없어서 불편이 있는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대학원으로 오더라도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거나 긍정적인 눈높이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손중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가고요.
  국가예산확보를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아무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6개월전부터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시작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가예산확보를 발굴하고 있고요.
  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는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김광수 의원이 그것은 법안을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남원시 인구늘리기 남원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아이디어가 지금 43건, 38건 좋은 안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두어가지씩만 어떤 안들이 들어왔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잠깐만요.
  (자료확인)
  지금 인구늘리기 방안 및 시정 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되서는 흥부제 관련해서 리폼 패션쇼를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동상으로 해서 왜냐 하면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흥부제에 맞게끔 다시 개량한다는 뜻입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흥부제에 맞는 리폼 패션쇼를 하면 어떠냐 그리고 오싹오싹 어린이 공포체험을 할 수 있는 공포체험 공간을 운영해 보자 그리고 현대와 과거시대를 오가는 타임머신 터널을 조성해 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배드타운 조성를 통한 인접 지자체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자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또 관광도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감성티켓을 제작하자, 또 시민들이 제안한 것 중에는 춘향이 안심위치알리미사업을 해 보자, 또 광한루와 춘향테마파크 왕복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어떠겠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특별하게 크게 마음에 썩닿는 내용들이 없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르신을 위한 목욕탕 이용권 티켓 배부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도 있고요.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남원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어제 들어보니까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을 하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셋째아 이상 낳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또 지원을 각 시군마다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고 1-2년, 3-4년 있다 떠난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남원은 어떤가, 그런 보조금을 받고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분들이 계속 남원에서 거주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의든 타의든 남원을 떠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을 떠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지원금을 줘서 출산을 했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우리 남원에서 지원금을 줘서 남원 예산을 가지고 줘서 아이를 낳아서 다른 데 가서 키운다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효과가 없지 않겠냐 해서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몇 사람을 얼마를 지원했는데 지금 몇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 봐야 우리가 성과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방송을 듣는 내용으로 봐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추진부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첫째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는 1천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서 일괄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분할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산을 위해서 오셔서 출산장려금만 받고 나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 왔다가 돈만 받으면 떠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있다 한번 타 먹고 1년 있다는 안 받더라도 3년간에 걸쳐서 준다고 하지만 3년 있다가 간 분도 있고 1년 있다 간 분도 2년 있다 간 분도 있어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면 우리가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건소에 자료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구정책 관련 각종 시책 추진현황을 보니까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정책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더하면 더했지 덜 한 데는 없고 그래서 우리 시만 또 시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봐야 한다, 특히 출산장려 관련해서는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이 없고 국가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국가에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의가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립공공의료대학 관계에 대해서 손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몇 번이나 중앙부처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은 여기에 살다시피해야 되요.
  중앙부처를 자주 가서 정보도 듣고 의사소통도 해 보고 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출장해서 한 번 휙 갔다온다든가 두 번 다녀온다든가 이것은 안 되고 자주 가서 졸라대고 또 따져보고 의사소통하고 정보 듣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간다고 해서 되고 안 간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찾으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될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도 업무추진한 것을 보세요.
  읍면동에서 계속 와서 조르고 하면 관심을 갖고 챙겨지는 것이고 되든 안 되든 읍면동장들 가만히 앉아 주기만 바라고 있으면 일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 관계 부처에서는 자주 찾아서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남원시로써는 잘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학원이 아닌 대학으로 한다든지, 남원의료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해서 추진내역이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반기때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7월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방문해서 (32;08 1번 조이)협의했고요.
  9월 중에 시장님이 국회 방문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법률안 발의건 관련해서 의원실 직접 방문해서 이부분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고요.
  10월 중에 또 한번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실무자선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보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저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법률안 발의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회에 김태년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우리 시 국회의원은 당연합니다만 관련되서 사업을 챙겨주신 의원들은 시장이 가서 직접 찾아보고 자주 인사드리고 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다양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지난번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후 추진관리, 앞으로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양노식 계장님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용을 준비한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고민했던 내용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의드릴 것은 16페이지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저희 자치법규 정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첫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위법 그리고 중앙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 조례에는 아직도 행정자치부로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됐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에 하반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생겼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지금 기존 인력인가요?
  아니면 전문인력이 새로,

○기획실장 이영근  현재 재정과에 근무하던 세무담당자를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기획실에 배치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역할이나 권한 이런 부분이 홍보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됐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저희 시에서 활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용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담당이나 세정부서 대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이통장 회의때 납세자 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이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방세 통보 납세고지서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저희들이 문구를 넣어서 지방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교부할 때 문구를 넣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납세자 중심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체감되는 정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방금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 보호관이 누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최용선 씨가 지정되서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세무직인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세무담당자로 6급 이상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국적으로,

○양해석위원  나도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업무경력 7년이상의 세무직 몇 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홍보는 하고 있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를 납세자보호관제도라는 것만 홍보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담당자분 행정전화번호를 같이 홍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 납세자고지서 안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앞 페이지부터 잠깐 보면 시장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약사항 관리라는 것은 민선6기때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7기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올해 1년동안 하다보니까 민선6기와 7기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류적인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6기로서는 일단은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기는 마감이 됐고 7기에 새로 공약이 연속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분야에 몇 개 사업이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분야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 몇 개는 지금 현재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미추진되고 있다, 그런 것이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진짜 쭉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1년동안에 추진실적을 내다보니까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민선7기 공약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정비되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이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5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도 있고 새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신규사업이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현실가능성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도 다 검토해서 확정된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되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책자에 추진실적 보시면 민선7기 비젼 및 시정지표 제정으로 되어서 2018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시기적으로 민선7기는 6월에는 시작이 안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6월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시장님 당선되고 예비후보때 공약사업들을 정리해서 민선7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선7기에 대한 비젼을 선정하고 시정지표도 제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선거 끝나고 ?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전부 다 미리 하셨나 했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민선7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민선7기에 대한 시정지표와 비젼을 그때부터 제정하고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은 기재부에 17억원 반영이 됐고 또 국회에 3억을 요구해서 20억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반영이 된 것이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반영은 안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당부서에 ?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시군을 바로 선정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총액예산으로 반영하고 국회단계에서 시군을 선정해서 반영하겠다 지금 중앙부처의 입장이 그래서 국회예산 심의단계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겠다,

○양해석위원  복지부에서 총괄예산으로 내려온 것을 다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나누어서 배정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복지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복지부 차원에서는 시군별로 사업 선정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에도 쭉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 10개소면 10개소, 7개소면 7개소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0개소 정도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총액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시군별 선정은 국회예산 심의단계에서 선정이 되니까 그부분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국회단계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의회하고 국회는 기능이 틀리네요.
  그런데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무엇을 하려고 할 텐데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복지부쪽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교세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해석위원  이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리산권 거점형 아이맘 행복누리센터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사업명칭 공모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행안부에서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받을 경우에 복지부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사업명칭을 좀 다르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45억원 시비 포함해서 도비 특별교부세 4억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고,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특교세를 반영한 그냥 개요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보건복지 소관 부처에서 하는 그것이 확보가 되면 국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 특교세 4억원 하면 14억원, 도비하면,

○양해석위원  아닌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억원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내년도에 반영할 것이 2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월락정수장도 총액예산이니까 아마 정수장 관련된 것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화장품기업 전문지식산업센터는 해당부서에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국회에 요구해서 속된 말로 쪽지예산으로 해서 반영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이것도 총액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이것도 선정을 해서 줄 수가 없다, 다른 시군에도 화장품 관련해서 추진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남원만 특정해서 자기들 부서에 반영할 수가 없다, 다만 총액으로는 예산 반영을 하니까 국회단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 많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 사업들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산악철도 예산은 언론에 보면 부처 반영이 안 됐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산악철도는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요청했는데 부처 예산 반영된 것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쪽과 우리 시하고 입장은 뭐냐면 국토부쪽에서는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용역이 필요하다, 그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5억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반영했고 또 국토부쪽이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저희들은 당초 구례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제외하고 우리 시 구간만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해석위원  2020년?

○기획실장 이영근  내후년인데요.
  지금 용역결과가 내년 중반에나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이 19년이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전체가 하는 사업이니까 진행형으로 보고 잘 되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대학에 추진이 저희도 느끼기로 그렇습니다만 밖에 시민들도 자꾸 궁금해 하고 지지부진하다, 뭔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지않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4년제냐, 6년제냐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부지 마련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부지 마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8월 14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와서 저희가 후보지로 제시한 5군데를 실사를 하였고요.
  지금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0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공보건의료쪽, 건축쪽 이런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사결과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최종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후가 되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시했던 세군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보건복지부에서는 5군데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남원의료원 배후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이영근  5군데를 저희들이 제시했고 그 5군데를 모두 돌아보고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남원의료원배후지와 체육공원 남쪽인 참좋은 예식장 옆에 그쪽 부근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10월 15일에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부지를 최종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뒷전이고 그냥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디가 좋겠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행정적인 진행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저희들이 제시해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쪽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남원시가 이쪽 부지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지 선정에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부지에 장단점만을 제시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든 남원시에는 당연히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전북도, 또 전북도 산하에 있는 남원의료원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조급한 것처럼 거기는 그런 생각이 없고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라든가 의료원하고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그래서 그럽니다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삼자간 MOU라든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삼자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 이자리에서 확정적인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의회가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국회라는 데가 보면 발의되서 계속 통과 못하고 있는 것이 수백개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해야 할 역할같은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도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협조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대 조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공공의료대학 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해서 1억 2천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부지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죽동 144-4번지 외 76필지, 잠정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 반영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이 기준 부지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상업무위탁수수료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례회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례회때 반영하다 보면 12월말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춘향골 남쪽을 해서 기준 면적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저희들이 보상업무관련 위탁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준일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3일인가 건전재정 운영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패널로 나가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기왕이면 홍보를 우리 의원님한테도 같이 해서 꼭 패널이 아니더라도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신 것이 생각이 짧으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제안심의 85건 해서 지금 현재 68건으로 해서 이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제안만 그렇게 접수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에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부서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분과별 시민위원회에서 지금 현장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 전체위원회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그것은 접수된 건만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시장님이 남원인구를 10만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시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공약사업 관련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기획실장 이영근  공약사업 관련, 인구늘리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겠죠.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은 공약사업 자체가 인구늘리기 관련과 연관이 안 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출산부터 해서 고용 그리고 귀농귀촌 여러 가지 시책들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8페이지 보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검은 글씨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동남원 IC, 지리산권 연결도로 네가지가 제가 봐서는 5가지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5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친환경 전기열차는 아까 말씀드렸니까 갈음하고요.
  동남원 IC 지리산권 연결도로하고 정읍 남원 국도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2020년도에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면, 국토부 계획입니다.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전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과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동부권 특별회계 확대 연장 건은 2020년에 끝나는데 2020년부터 10개년이죠.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연장되서 운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정읍에서 남원국도 부분인데 실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읍 구간은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 옥정호 부근에서부터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로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을 두 세번 방문해서 전라북도와 방문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 이야기가 나온지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읍과 남원 국도 연결하기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제가 여기 와서는 정읍 남원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에 논의가 됐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 실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미온적인 그런 부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예산 반영을 해서 계속 뛰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가상설계를 한번 해서 대강에 제가 아시는 분이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몇 년전에 자기 집 앞으로 도로가 난다고 와서 측량을 하고 갔다고 이야기를 그때 당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6년 전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해당부서쪽에서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실장으로 와서는 이것이 2019년도 중점 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다만 국가예산으로 반영하려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이 2020년도 연구용역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것만큼 그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19년도 전방위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최근 5년간 확보 추이를 보면 4년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132건이면 15년도보다 4배 가량이 많이 건수가 됐고 예산 확보도 770억원에서 1,035억원 정도면 4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결과는 관계공무원에 머리 싸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20년, 21년 계속해서 건수도 많이 확보하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2페이지에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관련 제안 제도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제안만 받았지 사실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행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동안에 반영된 내역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반영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다음 16페이지 시민 중심 법무행정 관련해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풍년농장 가축사육제 한 완화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여기는 기재가 됐는데 9월 23일인가 통과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서 자료를,

○양희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나요?

○기획실장 이영근  다만 규제샌드박스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토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실 풍년농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역차별 받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로 선정이 됐으면 통과돼서 개인에 어떤 사업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사업을 성공해서 그 이익을 우리 지역에 또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18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에 있어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를 추진했는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했던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전에 한번 했었는데,

○양희재위원  했었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했는데 날짜가 6월 21일과 23일인데 해마다 일정은 신축성 있게 정합니까?
  아니면 고정된 날짜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우리 사랑의 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항상 성춘향과 이도령을 연상하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 7월 7일이니까 일정을 그 일정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 한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시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추진실적에도 민선7기 비젼 및 시정지표 제정을 2월에, 저희는 상식적으로 7월에 할 것 같은데 2월에 미리 발빠르게 준비하셨고 다음에 평가단 운영도 하셨고 다음에 공약사항실천을 위해서 결의대회도 하셨어요.
  그런데 6기와 7기가 연결이 되면서 연장선상에도 있고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23개나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민선 7기 들어 와서 남원에 예전에 없던 3선시장으로써 앞으로 민선7기동안,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여기 없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가장 최우선 사업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조기 개교입니다.
  다음에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관련도 있고요.
  가야사 유적 발굴 또 정비부분, 일자리 관련 해서는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전 사업에서 연관성 있는 것은 화장품사업일 것 같고 민선7기에 와서 시장님이 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기 공공의료대학하고 친환경 전기열차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제 생각과 같아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기 쉽게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명시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기획실에서 남원에 저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 너무 감소가 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획실에 인구정책담당이라는 계를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이렇게 인구정책담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은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 하나 부서에 하나 계 안에 있지 이렇게 담당부서를 만들어 놓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올해 1년동안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종합기획도 하시고 인구에 대한 대응시책을 발굴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저출산인식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중점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저희가 인구가 한 두달만에 금방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출산도 1년이상 있어야지 인식 개선이 돼서 출산을 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 담당계를 만들어 놓고 저희는 효과나 효율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저희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교부세 관리에서도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감액이 하반기에 이월로 됐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액 지방교부세를 알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업비가 부적정한 사업비라고 지적된 것이 15억원인데 그 15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액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연수관광지라고 해 놓고 연수관광지로 될만한 것들이 유치가 됐냐, 민자유치가 된 것이 있느냐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소방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유를 대서 한번 보류를 해 놓은 상태고 다음 하반기때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현재로는 지적된 금액이 15억원이고 그 15억원 자체가 전체가 감액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러한 타당하지 않는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세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훈 삼아야 될 일이고요.
  하반기에 이런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이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시민들이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시청에 들어와서 말을 하면 원칙과 규제에 묶여서 더이상 나가지 못한다는 답답함을 저희에게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해 주고 싶죠.
  하지만 이런 규제나 규칙이 우선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는 또 이런 규제개혁을 시민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해서 시민들의 답답함 규제개혁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는 것도 같지만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농업예산 추경에 국비 80%, 시비 20%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라고 했던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전라북도에서요?

○손중열위원  예.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담당 농업분야 부서로 그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일을 안 한다, 단 한 건의 농업예산에 관한 비율이 국비 80%, 시비 20%의 좋은 사업이 있는데 안 올라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주에서 들었을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남원시는 모든 사업이 다 예산에 섰고 다 됐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시골에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성과지표관리를 감사실에서 관리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성과지표가 제가 일부 듣기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상위자가 누구까지 합의자이십니까?
  성과지표?

○감사실장 박흥근  성과지표를 저희가 개발할 때 각 부서에서 먼저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 확정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성과지표가 각 부서마다 정량이 있는 데도 있고 정성만 있는 데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형평성 기준을 어떻게 두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업무에 난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다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위자 평가가 있고 그래서 상위자에서 조정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개인지표는 없고 부서지표만 있는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서지표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부서지표가 상대평가로 진행합니까?
  절대평가로 진행합니까?
  전체 부서에서?

○감사실장 박흥근  부서지표는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만 달성되면 다 만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 프로테이지 전체 몇 개 부서에 프로테이지로는 나누지 않고 지표 목적 달성하면 전체적으로 다,

○감사실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절대평가로요.
  이것이 성과지표가 성과금이나 승진들과 다 연계된 것이라서 굉장히 공평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평기위원  특정단체나 부서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체감사 결과는 자료요구하면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감사자료 11월 정례회때 요구해서 그 분야도 있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감사하셔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간감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해서 저희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이라고 했는데 종합점수는 2등급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는데 종합점수로 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아마 전국이 7.94인데 남원시가 7.88%,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외부는 2등급인데 내부는 3등급 구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쟁점 및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시가 청렴조사할 때 정책고객평가도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정책고객평가는 안 하고요.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평가는 각종 공사,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에 대한 자료를 전부 권익위에 제출합니다.
  그 부분하고 내부평가를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면 권익위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정책고객평가는 제외하고 한다는,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예. 제외하고,

○이미선위원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제외는 국민권익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기준 설정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내려준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고객평가 그러니까 우리 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경험치를 가지고 고객평가를 해서 그것을 더 해서 가중치를 내거나 아니면 고객평가가 빠질 경우 외부 내부하고 부패지수 감점요인 합해서 총 청렴도 등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청렴 관련해서 우리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이크 음량 선이 문제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사실적이 420건에 절감은 12억이 되어 있는데 대충 구체적으로 5건만 무슨 예로 해서 단속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이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에 지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이 해마다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종 농업이랄지 환경관리비랄지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이 잘못된 부분 또 공사 여건에 따라서 단위나 수량 산출방법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혹시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하는데 자체설계를 하는 비율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자체설계 부분은 거의 없고요.
  소규모사업은 간단한 설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소규모 사업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만 설계해서 추진하지 나머지 설계하는 부분은 거의 용역 설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모든 사업을 보면 설계비가 거의 1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박흥근  지금 기술직 분야에서 자체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행정상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전문분야고 해서 대부분 설계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역구를 돌다보니까 솔직히 제가 봐도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는 예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제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사업분야에서 설계가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이부분은 공사사전에 충분한 검토부분이 잘못됐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사업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그 사업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또 인근 토지 소유자 이런 부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금 몇 군데 알고 있는 데도 몇 년전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온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대처를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이던데,

○감사실장 박흥근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형부분이 잘못 됐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부실공사가 됐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잘못됐으면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됐으면 저희들 감사해서 처벌도 해야 하고 또 부실공사부분 하자 부분도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결국은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어쨌든 설계가 나왔겠지만 그 상황에 보고를 받고 나서 설계가 잘못 됐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없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끝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그런 예가 솔직히 직접 제가 보고 겪었어요.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올해 재설계가 들어갑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 안에서 이루어진 불편 민원이 생겼던 것 같고요.
  사업을 하다가 그 설계에 의해서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면 사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대안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렴연극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연극을 관람객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배우나 스탭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연극제를 2015년도에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떨어지고 청렴인식하는데 효과성이 저조해서 이번에 전문업체에 용역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들여서,

○감사실장 박흥근  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업체에 해서 직원들이 청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 높다고 하면 오히려 적은 돈 가지고 연극제를 개최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연극이라는 것은 작품을 하나 새로 만들려면 그것에 따른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시간도 걸리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어디에서 어느 극단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연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그런 주제와 맞는 작품을 한번 초대해서 일회성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연극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골라서 저희 시에 맞는 부분에 또 주제가 맞는 부분 골라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국적으로 순회해서 다니는 극단이 있군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극단은 하루 와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극장에서 ?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렴식권제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 약간 들어서 같이 오신 관계성 있는 분한테 밖에 나가서 식사 안하고 우리 내부에서 식사를 하자는 것이 식권제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청렴 마일리지는 뭐죠?

○감사실장 박흥근  청렴 마일리지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청렴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에 가점도 주고 징계를 먹으면 감점도 주고 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연말에 표창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청렴연극제 참석해서 한다든가 그런 행사에 자주 한 분들에 뭘 주겠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서에서 말하는 고충진정민원이라고 하면 민원과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데 법정처리기간이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처리기간이 넘어서 지연처리되고 있는 건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고충이라 함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고충은 저희들이나 또 요즈음은 시장실로 바로 가시더라고요.
  시장님을 독대를 한다거나 시민소통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 감사실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말씀하시다시피 법정기한처리내에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해당부서에 가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계법령상 충분히 해 줄 수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법령상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대부분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감사실로 와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감사실로 직접 옵니다.

○양해석위원  시민소통실이나 시장님 방으로 안 가고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의사대로 처리되는 것이 몇 프로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

○감사실장 박흥근  대부분 민원인 일부 의사 부분 불친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서 민원인들이 실제 방문해서 처리를 요구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 법령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기간내에 처리가 안 됐다든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든지 대부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의 요구 자체가 억측이고 무리한 요구라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무리한 요구가 대부분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도 대부분 그런 민원도 있지만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조금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그쪽 입장에서 받아주고 들어주고 친절한 응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냉정히 잘라버리고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이해의 부족함을 좀더 친절하게 안내없이 그냥 그렇게 요건만 처리하는데서 오는 조금은 상실감이라든가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시장님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선거때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번에 친절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실도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늘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늘 공문을 통해서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하게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 감사실에 오는 주요 민원인에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당부서에 주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서 좋은 친절만들기에 앞서가는 남원시가 되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천면이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하나를 만들려면 온 면민이 정성을 다 기울여도 만들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 임용이 과거에 등용문이고 대단한 일인데 아까 실장님 선제적 감사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손중열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같은 경우야 연륜이 많으셔서 상대방의 의도하는 부분을 충분히 간파도 하실 수 있는데 신규 임용자나 이런 분들은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쪽에 발이 담겨있을 수도 있는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피셔서 꼭 지역에 자랑이고 집안에 자랑인 사람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도 더 늘려서 많이 해 주시고요.
  음주운전 2018년 보니까 1건이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것이 지금 사후 음주측정에서 걸린 것이죠?
  전일에 음주하고 다음 날 출근길에?

○감사실장 박흥근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해서,

○손중열위원  심각한 일이고요.
  우리 이혜경 담당님과 박봉용 주사님 잠깐만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에게요?

○손중열위원  예.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손중열위원  앉아서 편히 하세요.
  박봉용 담당,

○위원장 한명숙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편히 받는다고 해서 세게 하려고요.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동료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설계가 잘못된 것은 검증을 박봉용 주무관님이 하셔야 되죠?

○조사담당 박봉용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은 검증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단가랄지 시방이랄지 이런 것은 차제하고 사실 선진국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턴키 도급같은 것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특혜 시비가 있어서 그것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환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시죠?

○조사담당 박봉용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가 품셈심사를 해서 설계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부분이 일부 누락이 됐다거나 자재가 다 안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설계에 있는 그대로 시공을 했는데도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조사담당 박봉용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요.
  공사 중에 다른 문제라든가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감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경우 소청의 과정이 있겠죠?

○조사담당 박봉용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합당하면 받아들여집니까?

○조사담당 박봉용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실장님!

○감사실장 박흥근  예.

○손중열위원  저도 참 힘들어요.
  초선의원인데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통이 옵니다.
  불편한 전화가요.
  그런데 가보면 마을주민 간에 이해가 달라요.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양해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응대하셔서 또 시에 와서 화라도 풀고 갈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실에 적은 1년의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사전설계심사를 하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그 고충, 애로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사전예방도 하시고 추후 그런 일들이 잘 하시면 시상도 하셔요.
  그렇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보면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자율적 내부통계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 평가를 12월에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성과관리도 우수부서 시상 및 결산 결과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런 시상이나 수상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우셔서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포상이 될 수 있도록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소통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소통실장 본연의 임무 중에 큰 것이 시장과 의회에 가교역할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아는 김순기 실장님, 좋은 품성을 제대로 다 발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통에 더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온남원하고 지역공동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여뀌울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온고을하고 여뀌울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온남원 발간을 4월에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원센터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똑같은 맥락으로 인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처음으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초생활거점사업 또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그분들 역량들 시험도 해 봤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컨설팅하는 분들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마을활동가나 능력있는 분들로 또 우리 정서를 더 잘 알잖아요?
  이분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컨설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실적으로 저한테 회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손중열위원  끝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우리 시장님 면담요청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검문검색입니다.
  시장의 권위가 있으면 의회의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유연하게 쉽게 면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소통실에 3개월 됐는데 와서 보니까 주로 하루 평균 방문민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되고요.
  면담을 저희가 하루에 3명이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0통에서 15통화 총 보니까 저희가 하루 평균 25건에서 30건 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중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 일정이 있고 또 여쭤봐야 합니다.
  무조건 시장님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민원을 소상히 듣고 이것을 어디 과, 어디 과에 해당되는가 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책이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소상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좋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당일 이렇게 면담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심대한 민원을 받아서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 면담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너무 따지면 그런 것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점 개선됐으면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최일선에서 시민들 불편한 사항을 여러 다양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아래보시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가 항목이 이 안에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난번에도 한번 당시 센터장님께서 사업 하나 하나에 자세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분류를 해 놨는데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부터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까지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서 사업비 집행하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항목이 적다고 해서 시민소통실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숙원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나열하셔서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센터들도 운영 안에 프로그램을 다 넣습니다.
  사업비도 넣고 항목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분류해 놓으시면 보기 굉장히 불편하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꿈꾸는 마을학교나 공동체 창안대회 추진, 마을활동가 관련해서 다 이 사업이 대상이나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 하나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하나 하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으로 해서 넣고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하나 하나를 저희가 평가하기 보다는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안으로 프로그램으로 삽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처음이어서 소상하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같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운영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한다는 취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시민원탁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원탁회의 관리카드로 저희 성과평가하잖아요?
  의견 반영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도 7회 원탁회의 개최하는데 잠깐 갔다와봤었는데 올해 원탁회의 개최해서 실적이라고 해야 하면 실적이 되겠지만 이 반영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반영률은 저희가 10건 중에서 2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해당 실과에 분기별로 공문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종합적 7회까지 한 것을 가지고 대책보고를 한다든지, 각 실과소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당해년도에 회의한 것은 그 당해년도에 종료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죠.

○이미선위원  계속 연속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거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한 의견 제시한 시민도 이 반영율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가 됩니까?
  그 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지금 통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165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연도별로 싹 취합해서 금년 연말에 대책보고를 받고 나서 금년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추진사항을 앞으로는 자세하게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선 위원  왜냐 하면 원탁회의에 참여하시는 시민이면 굉장히 시정이나 저희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분으로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이후 진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아니면 이것은 올해 추진이 안 되니 내년에 추진한다라는 것이 친절한 행정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탁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탁회의는 6회는 하셨고 7회는 모집하고 계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니죠.
  7회까지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7회까지 이미 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7회까지 했는데 저희가 7회 건의사항을 해당 실과,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해당 실과 실무자들을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원탁회의때 참여하신 진행자 다음에 기록자와 우리 시청에 실무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무턱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해서 7회치는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회까지는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해당 실과에 다 통보가 되고 해서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한 건이 두 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두 건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내용을 단기,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단기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있고 다음에 불가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14일에 한 것을 보면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에 실과소 담당자들하고 원탁회의때 간사, 서기들하고 같이 모아서 간담회를 한 후에 거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 그것도 시민원탁은 결국은 시민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시민소통실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은 양쪽에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예산 위주로 한다고 봐야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불편사항 다음에 제안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회때 보면 지역내 안전한 축사를 위한 환경조성,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올해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고 관심이 많아서 유사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주민들 참여하는 것과 여기 원탁회의에서도 주민이 참여하는 것들이 유사중복되는 것들이 없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실장님은 주민참여는 일단 위원을 미리 뽑아서 1년동안 그분들이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예산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그분들이고 우리는 그때 그때 안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회부터 다 말씀을 해 주시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정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제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반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산 기획실로 저희가 통보해서 기획실에서 그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에서 실시한 시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남원시민원탁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30%는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원탁회의도 한번 참석했고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말하자면 자기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주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탁회의를 하면 보통 분야를 주로 나눕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가 이번에 6개 분야 청년 주인공, 남원문화, 구 도심, 남원관광문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분들은 서기들 진행자 있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진행을 하려면요.
  테이블 별로 앉아서 그분들의 리드를 해야 합니다.
  진행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기 상당히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진행자는 아니고 원탁회의 열 분 정도 참여를 하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참여에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물론 이번에 7회때 "남원시 문화도시를 부탁해! " 이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나오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도 그것은 확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에 가서 앉아있었는데 솔직히 의원들도 생각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생각하지 못한 주제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참석을 조금 했는데 지금 그분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결국은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여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 참여도 하고 그분들이 원탁회의도 참석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진짜로 남원을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6회까지는 저희가 가정세대별로 안내문 발송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회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세대주 앞으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싹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접수 신청하게 되면 6개 분야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미리 먼저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빠진 사람도 있고 신청을 늦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에 반영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할 때는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보니까 6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제가 그때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아요.
  그 자료 부탁하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하반기도 10월이니까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통실에서 연초에 세웠던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돼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서 명칭대로 시민소통실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 지면 그 원성은 고을 원님한테 가니까 이 점 염려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시민소통실이 쭉 지나온 것들을 보면 시민소통을 담당하고 생활민원을 담당하고 소규모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시민소통실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역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시민소통실이 지역공동체지원체로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될 정도로 업무보고가 너무 이쪽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원탁회의를 오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원탁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 뒤에 있는 소리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시책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체감했을 경우에는 원탁회의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죠.
  원탁회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안 한 두 가지가 이런 시책으로 나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최근에 했던 "문화도시를 부탁해!" 라는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발표하는 사람들이 남원시에서 지원받는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문화도시를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꺼리가 되는 것을 여기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제안을 받아야 될 자리에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업무보고를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가 되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와서 지금까지 1년동안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을 그냥 보고하는 자리가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원탁회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중복되어서 계속 관심있는 사람은 당연히 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목소리를 내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가되게 하고 관심이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청취를 하거나 이런 분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시에서 이런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관심이 많은 분야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시에서 하는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시민소통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원탁회의의 주제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큰 주제를 선택할 때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도와주는 원탁회의가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일동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신뢰받는 소통행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 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명창의 여정, 아트센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고전소설문학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꽉찬 1박2일 관광, 남원전통가, 남원예술마당, 옛다솜이야기원, 남원드래곤관광지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체육반영에는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육환경 여건 개선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과 체육시설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체육을 조성하여 환경오염사고 제로 도시 청정남원 구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시는 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우리 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남원시 발전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자주 시간을 갖다보니까 업무보고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남원에서 약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인사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저는 인사관련 정규직 전환 대상자하고 관계자하고 저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남원시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인데 내부적으로는 기간제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된 경우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비정규직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대상자가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2017년도 7월 20일 공동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2018년 9월 17일에 개최해서 대상자를 전년 7월 20일부터 2018년 6월말까지 근무자로 확대했습니다.
  취지는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당시에는 했었는데 전환대상자를 확대해서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에서 근무하던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이드라인은 7월 20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와 사실 우리 남원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방향을 찾아서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사하는 과정이나 선정하는 과정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큰 민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2017년말까지 전환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6·13지방선거 이후에 전환을 하셨는데 그것도 시기상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7월 20일자로 전환 기간제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비정규직 대상자로 하고 그 다음 해 상반기 2018년 6월 30일자 기준을 재량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다 대상자를 전체 포함시켜서 전환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이 그래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 3개월 동안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준비하는 과정, 최종 결정하는 것까지 과정, 그렇게 준비했다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평가기준하고 방법, 평가계획, 사전에 전환평가대상 근로자들로 부터 의견 수렴 또는 공개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회 부여, 평가절차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이나 결과를 아직 공지 안 하셨는데 제대로 진행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것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법 차원이 아니고 지침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이것이 정말 투명하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했던 부분같이 타 자치단체나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없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면접시에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절차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시에 법적분쟁도 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면접 진행시에 면접관과 전환대상자 간의 이해관계나 오해 받을 수 있는 친인척 관련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2017년 7월 20일에 전환대상자 인원과 채용인원 그리고 2017년 7월 2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환대상자 인원과 채용인원 관련하여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관련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기존에 제가 남원시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어떻게 뭐가 부족하다고, 질의의 발단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면 원룸이나 이런 데서 집단으로 거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 이웃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아요.
  우리나라 예의도 모르고 옷도 탈의도 하고 길거리에 근처 돌아다니시고 쓰레기도 무단으로 투기하시고 이런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분쟁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남원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있어요.
  보면 그 안에 한국어 기초생활적응교육도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행 중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적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사법 법적인 문제로 가기 전에 시에서 교육이나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외국인 관리는 사실은 통계청에 2016년도에 운영하도록 이관을 했고요.
  사실 다문화센터가 다입니다.
  각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다문화업무를 협조가 오면 읍면동에서 그런 교육이나 저도 면장 시절에 분기마다 한번씩은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다문화센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근로자들은 혼자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체계가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관리자들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등록된 분만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아까 말씀했던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국가정보원장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세심하게 따져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도 어떤 방향인가 세부적으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위원님께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동안 필요성이 적어서 아마 제대로 운영은 안 됐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들 실태나 이런 부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정규직 기간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면서 아마 저희 남원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최형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똑같이 듣는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저희 전체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옛날에 이루어져야 됐지만 저희는 더 철저한 분석과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야 되서 지금 이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정말 신뢰성이 있냐, 타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입장을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입장을 저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2017년 가이드라인이 7월 20일인데 그러면 2017년 7월 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철저한 방식이 있었냐 하는 것들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또 이 전환을 하면서 나왔던 하나의 문제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어르신 돌봄이 있어요.
  23개 읍면동에 한 분이나 두 분 어르신들이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전화나 찾아가서 관리하는 돌봄관리사가 있는데 그 관리사들도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또 저희 하시는 말씀들이 공무원 가족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히 할 수는 없고 총무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할 때 23개 읍면동에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보시면 통장님이신지, 그 가족인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파악하셔서 자료 총무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이니까 그 자료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인력관리에 대해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근래 공무원들이나 내외에 아마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선에서는 아무 탈이 없다고 하는데 그쪽 귀에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인력 관리면에서는 물론 심의를 정확히해서 해야지 모두가 다 전환이 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자세히해서 2017년 가이드라인때까지 전환대상자는 총 몇 명인데 우리가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또 추가로 몇 명이 더 됐다, 당초에는 10명밖에 안 됐는데 기간을 연기함으로써 5명이 늘어났다, 그 늘어난 이유는 왜 늘어났는가 그것하고요.
  다음에 근무기간이 초과됐는데도 이번에 또 안 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기간을 초과해서 오래 했는데도 탈락된 이유는 또 무엇이며 또 근무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근무한지도 안됐는데 그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정확하게 탈락된 분들은 인적 별로 해서 왜 탈락이 됐는가 그것을 명시해서 해 줘야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왜 안 되는가 답변을 전혀 모르니까 물론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대충은 이런 면에서 이분은 안 됐다 그렇다든지 이런 면에서 이 분은 아직 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채용이 됐다는 것을 대충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그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방법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가이드라인 7월 20일자, 그다음에 이후로 7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다음 올해입니다.
  대상자들은 전부 다 나오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놓고 9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용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사업이냐, 향후 2년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이냐, 계속 해야 하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가이드라인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하냐 지속적이냐 아니냐, 단순업무냐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 돌보미냐 어찌냐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그 사업을 먼저, 그것이 휴직 대체, 복직 대체 경과 일자리들 55세이상 고령자 등, 정규직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사업,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외한 사업입니다.
  해서 그 사업의 목적 제외시키고 목적에 연속성이 있냐 없냐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는 제가 개개인에는 그 자료를 어떻게 탈락됐네, 그런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강성원위원  과장님, 나도 여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행정행위입니다.
  관련부서에서 만들어 주면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들어간 심의위원회는 전혀 없어요.
  참고 이야기는 되고 그럴까 심의위원회에서 당락을 바꾼다든지 어떤 액수를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하고 심의위원들 주면 박수치고 마는 식이지 행정행위이지 심의위원 심의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어느 심의가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하시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개인별로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총무과장 류흥성  사업별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CCTV 설치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무한정일 것입니다.
  마을별로 이것을 해마다 새로운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앞으로 무한정일 것입니다.
  한번쯤 전수조사를 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어떤 순서를 정해서 어느 기간만 딱하고는 그 뒤에는 안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골목골목 마을마다, 큰길마다 전부 다 하면 CCTV로 걸려서 사람이 못 다닙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인정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정확히 받아서 나중에 지난번에 농로포장같이 빠지고 하면 안 되고 읍면동에 전수조사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전수조사를 받아서 다시 심사해서 정확히 필요한 장소만 우리가 정해서 순서를 정해 놓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해 주도록 하고 또 순서가 만약에 바뀐다는 것은 그때 특별하게 한 것은 제외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앞으로는 그것이 끝나면 저화질쪽만 교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무한정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고맙습니다.
  저도 동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전수조사 일제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 전시 구축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운영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이것을 꼭 사업추진하고 운영하고 바꿔야 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도 그것을 공간을 찾아 쓸 필요가 있어서 연계했습니다.
  같이 통해서,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단계 고샘 추억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속에 동부권 사업을 넣어서 별도로 시비로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넣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동부권사업에서 95억원을 가지고 물론 고샘 추억의 거리도 있지만 소금집이라든가 점집, 서문주차장에 분수대도 하고 있고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남원다움을 같이 넣어서 일괄적으로 관광과에서 사업은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분야 남원다움만 운영은 총무과로 넘겨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어느 과에서 운영을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래도 이것을 설치하는 부서가 운영도 했을 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자료가 부실하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전시물도 어디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전시했다고 했을 때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전시물들이 전시가 되어야 전시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계장님한테 대강면에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대강면 방동마을에 가면 옛날 최진영 시장 외삼촌입니다.
  그 분이 많은 자료들을 거의 1천여점 이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다 좋은 물건들은 아닌데 그래도 가면 몇 십 점은 좋은 물건들이 있다, 그분이 그냥 주지 않을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돈 주고 사라, 그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공짜로 얻어온 것은 공짜뿐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공짜로 줄 수 있으니까 공짜로 준 것이지 비싼 물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공짜로는 절대 안 줘요.
  돈을 주고 사야 좋은 물건, 비싼 물건, 값진 물건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전시물을 구할 바에는 그런 값어치있는 타 지에서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이런 물건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또 우리 공무원이 1천명이 넘습니다.
  1점씩만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받으면 그중에서 1천점을 가져오면 다만 50점은 쓸 수 있는 것이 다 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내가 해 보라는 대안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류흥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해서 또 우리 공무원만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해서 자기 집에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시해 농고 보자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물품수집을 해 봐라,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잊지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과에서 하면 전시에 따른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관광과에서 잘 모르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전시분야 전반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최고 잘 된 데를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계속 모든 업무처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시설, 시설하는 것만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차질없도록, 내년에 개관입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77페이지 춘향골 남원탐방을 전국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한테 마치고 갈 때 설문을 받아봤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다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설문내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긍정적인 것이 좋다, 또 다시 와야겠다는 사람이 95% 이상이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좋다, 안 좋다 하면 100% 다 좋다고 나오죠.
  누가 공짜로 와서 구경하고 가는데 싫다고 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0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문내용을 우리 시가 설문을 받을 때 설문내용부터 달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뭐가 어쨌냐, 기간은 괜찮았냐, 짧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니고,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을 보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했다든지, 좋은 점 나쁜 점으로 해서 설문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추가로 아까 제가 질의를 네가지 드렸는데 네가지 질의에서 다 문제 없으시다고 답변하셔서 정확한 내용 정리를 제가 못 하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자료 준비하실 때 네가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는 부분이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별도로 만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뜨거운 감자여서 저희도 이것을 놓지도 많고 설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정부 지침에 의거하면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나 평가계획이 사전에 이런 전환평가대상근로자들로 부터 의견수렴이나 그리고 의견수렴을 듣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개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접수하라고 했는데 혹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도 당연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지금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전환심의결과를 공문을 통해서 해당 각 부서에 통보했고요.
  이의신청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의신청은 없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일단은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납득하고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무기직 있잖아요?
  무기직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쉽게 말해서 민간인 있잖아요?
  정규직,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도 보장되고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근무연차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남원이 벌어먹고 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일전에 우리 시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보고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음 정례회때 상정하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조직개편은 총무위소관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조직개편에 대해서 협의나 협조요청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저는 저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의원총회에서 보고도 했고 또 다른 개개인에,

○손중열위원  본 위원한테도 직접적으로 한번,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좋고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저는 시정설명회 참여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좀 늦어요.
  시정 설명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은 너무 늦어요.
  이것을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세게 하셔서 일찍 끝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하루에 일정도 있고 그래서 잡기가 좀, 또 면의 입장,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신년이 되면 예전에는 초도순시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정설명회장에 가면 주민분들이 그동안에 묵어 있던 것, 꼭 필요한 것은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거의 지금 70% 정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할 사항도 있고 유관기관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70% 정도 되는가 싶습니다.

○손중열위원  통상 시정설명회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행정하고 밀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 십분 배려하셔서 이행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각 실과에서 했던 것도 가서 개인별로 설명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제 저희 동네에서 길가에 있는 집을 밤에 차량이 돌진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서 나와보니까 뺑소니 치고 있는데 걱정도 없었데요.
  CCTV가 여기 저기 많이 있어서요.

○손중열위원  그런데 이 마을 CCTV도 판독이 안 되고 저 마을에 CCTV도 판독이 안 됩니다.
  지금 신규로 CCTV를 설치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듭 된 이야기로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하셔서 해상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내년도에는,

○손중열위원  그리고 400만 화소라는데 그정도면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식별할 수 있는,

○총무과장 류흥성  다 식별할 수, 야간에도 감시 다 합니다.

○손중열위원  환히요?
  한 500만화소하세요.
  시골에는 지금 좀도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것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높은 화질이 나오면 최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문제가 고장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확인을 하면 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드릴 말씀도 많은데 앞전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이야기 중에 외국인노동자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실태파악이나 인원이라든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그것은 전부 다,

○양해석위원  통계청?

○총무과장 류흥성  통계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양해석위원  출입국관리소는 국가기관이고 통계청은 단순히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몇 명인가, 또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디에서 있고 저기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양해석위원  경찰과 같이 협조하셔서 출입국관리소든 어디든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내부적으로 최소한 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같고요.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인사 다니다 보면 인력시장 새벽에 가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과거에는 우리 내국인들이 거의 태반이고 외국인들이 듬성듬성 보였다면 이번에 보면 절반이상이 외국인들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느낍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향교동같은 데 가면 과거에 서남대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공간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서남대 주변도 많이 가고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을 치안적인 부분도 있어서 해당경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외국인노동자 관계가 있는 단체는 남원에도 이주 외국인 복지센터가 있어요.
  사단법인은 아니고 아마 개인이 센터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 대표자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들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다른 지역을 참고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알기로는 각 기업에서 노동자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은 경제과에서 아마 통계를 가지 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업에 채용되어 있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새벽 인력시장에 있는 분들이 드러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분들은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관리할텐데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에 공공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노암동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설명을 세부계획에 내용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1층에 자치사랑방 연결 주민의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2층에 토론 및 강연 등 주민들께 상시개방, 2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2층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총괄적인 것은 우리가 하지만 노암동 센터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시간 이후에 담당자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정현장 공감톡톡 9월 28일에 하셨어요 ?

○총무과장 류흥성  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에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못 본다 해서 위탁을 고려해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지역에 교육공무원이든 학업공무원이든 그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안내하고 할만한 데가 저희 남원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고민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영하고,

○양해석위원  그래요.
  직영을 해야 할 것이 왜냐 하면,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한 두 사람이 2박3일 매달려야 합니다.
  계속 안내하고 숙소까지 가서 사건사고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양해석위원  사건사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사건사고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바로 바로 대처해야 되고 이것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누가 받아서 위탁할 데가 어디 있겠냐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그 심정을 안다고요.
  딱딱 서로 간에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쪽에 모르는 사람이 상대하려면 뭐가 안 맞아요.
  그래도 같이 해야지 부드럽고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있을 것같아서 직영하시는 것이 힘들더라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창원시하고도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남 창원시?

○총무과장 류흥성  창원 그쪽에서 이번에 우리에게 왔었어요.
  창원에서 자매결연 한번 해 보자,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것인지 내실있게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남원함이라는 것이 우리 해군에 배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불우학생 지원이 뭡니까?
  남원함에 군인들 불우학생 뭡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장학금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누구를 줍니까?
  남원함이면 군인들인데 군인들한테 장학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여기에서 남원함에서 우리를 준다는 것죠.

○양해석위원  아, 거기에서 우리한테,

○총무과장 류흥성  거기에서 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손중열 위원님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현재 저번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분리한 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를 일자리 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했고요.
  다음에 농정분야가 농정과를 농촌활력과, 보건소에 건강생활과와 치매안심과 세 개과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신설과 폐지했습니다.
  기획실에 공공의료대학담당을 신설하고 홍보전산과에 정보보호담당, 여성가족과에 장묘관리담당, 보건소에 치매관리담당, 홍보전산과에 미디어담당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흡수시켰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보담당을 폐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소통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민선7기 들어와서 행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총무과는 행정에 꽃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기획실부터 끝까지 있는 과를 과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힘도 불어넣어주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줘야 하고 또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적절하게 해 줘서 조직개편한다거나 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순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그래서 행정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정책이 행정으로 그래서 행정에서 서비스가 되어서 우리 삶에 질이 우리 시민들에게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고 행정도 똑같죠.
  행정에서는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더 삶의 질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하고 대민하면서 시민들의 대변자이고 저희는 대의기관으로써 지역구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분의 목소리를 함축시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처음부터 맞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열의를 가지고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는 한다고 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직개편을 한다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직기구를 보면 저희 3개의 국과 2개의 직속기관, 다음에 23실과소, 여러 가지 205개의 담당 계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은 국대로의 형평성이 제대로 국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실과소가 가지고 있는 부서에 기능들이 일관성있게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유사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유사중복되어 있는 수 많은 205개의 담당부서들 중에 유사중복된 것들이 많아서 인력이 낭비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가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후에 원활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에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에 눈으로 행정의 입맛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어야 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기구나 이런 정원기준을 행정에서 안이 나오면 저희는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는 기구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 2018년 9월 18일에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서 자치분과에 지방의회 기능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에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에 합리적 운영과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거나 그리고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그리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도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2018년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면서 봤을 때 행정에 조직이 비합리적이고 너무 일관성이 없거나 유사직종되어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런 조직이 제대로 짜여져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급하지 않게 뭔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조직을 한번 진단하는 것, 엄격하게 직무분석을 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행정에 모든 조직은 사실은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하느냐 담당직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직원들이 최고 잘 알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소장들에 대한 각 부서장들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인가,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그것이 다 분석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조직개편 안을 우리 조직개편하려고 하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각 부서장을 통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조직개편을 다시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직무계획이나 자기 업무량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은 행정에서 각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조정 역할은 내부에서 잘 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이 지금 현재있는 조직개편이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상당히 고민하고 안을 내놓은겁니다.
  또 국가시책, 국가에 대한 방향, 총액인건비제, 지역현안, 업무의 고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안은 행정에 모든 조직은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이 잘 알아서 이렇게 업무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것은 저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더 소통을 잘해서 이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당연하죠.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과부화다, 이것은 부족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행정의 눈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의 눈으로 봤을 때 최선의 합리적인 것을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느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오류가 있다는 것도 행정에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잘 생각하고 일을 하시겠죠.
  조직의 입장에서요.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것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드시라고 해도 시민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행정에서는 잘 차려놨는데도 잘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오류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직간에 최선이라고 해도 시민들이나 받아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기획실에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을 들었을 때도 민선7기가 되면서 35개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 있고 신규사업이 2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선7기가 와서 우리 남원시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공공의료대학 조기 빨리 문을 여는 것, 다음에 전기 친환경열차, 다음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빛을 못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님들 생각에는 맞지 않아서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하는 생각을 몇 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오늘 해 놨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시민들의 소리를 냉엄하게 잘 듣고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인데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총무국장 황의훈  조직개편이나 만일 이행을 한다고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도 한 3개월정도,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다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토론회해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의회에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도 개최해서 그때 설명도 드렸고 그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한 이야기도 했고 저희들이 오늘 입법예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나 과가 증설되고 감축되고 계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합니다.
  20일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다음에 다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과를 증설했는데 과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4개월동안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경건위나 총무위원회에서 의견 일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빨리 진행도 했겠지만 또 위원님 나름대로 있어서 아까 총무과장도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개별적인 설명도 드렸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시민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을 보면 총무국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두 개 국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하면 농업이 빠질 수가 없는데 농업위가 빠져있는가 저는 한편으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어떤 것이요?

○부위원장 김정현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농업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농업은 안전경제건설위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업무는 들어가 있지만 명칭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 안전경제건설국이라는 그 안에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이 국가에 안전이 중요시 됐잖아요?
  행안부나 도나 행정조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때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때문에 안전을 먼저 해서 전국 시군에 거의 다 안전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죠.
  시민들 생각이나 위원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16분이 같은 의원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른 분도 있어서 행정에 조직은 행정을 실제 실무를 하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압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아무리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일을 실제 안 해 본 사람들은 행정의 길을 잘 모르죠.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어느 담당부서가 감축되고 어느 담당부서가 증설이 되고 하는 것도 행정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가 늘어나야 한다, 어떤 의원은 늘어나면 안 된다, 늘어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또 감축이 되면 그 부서를 감축하느냐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다르죠.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가 일단 각자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참고만 하실 뿐이지 의원들 생각을 다 받아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생각을 다 접수해서 거기에서 참고해서 받아들이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전부 다 받아들이면 시장이 어떻게 시장 노릇을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시군에 따라서는 특수사업이 있잖아요?
  특수사업이 많아서 담당업무를 증설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이 끝나면 감축할 수 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잘 해서 뒷소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사실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님들 계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같이 하시는 자리라서 제가 조직개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겉공기는 알지만 깔끔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제 나름대로 느껴져서 서로 간에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직개편 이야기를 먼저 꺼냈었고요.
  사실 정부가 바뀌면 무조건 100%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그것을 야당이나 일반국민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에서도 반대는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주도하는 분들이 충분한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로비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시고 한 분, 한 분 더 찾아뵈서 매끄럽게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 의정활동이 일천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잘 됐다, 못 됐다 제가 논할만한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민선7기가 되어서 8기가 되었죠?
  민선 집행부는?
  그래서 심기일전에서 시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일 텐데 그것도 시민이나 의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못받으면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깊이 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가 시민들에게 좋다고 반응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있어서 저도 자주 관심을 갖고 보고있는데 설치 아파트와 미설치 아파트를 보니까 총 14개 아파트 단지 중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8군데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업체측에서 기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도 지금 설치된 아파트 6군데 중에 한 군데를 빼고 다 도통동에 편향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금동, 노암동, 왕정동 이쪽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사무소와 또 광고사하고 연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요구하지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관련업체와 협의하셔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어렵겠지만 혹시 조금 더 증이 될 수 있다 면 지역이 고루 분포되게 광고하면 홍보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공시설 부분, 순창에 갔더니 터미널이랑 되어 있더라고요.
  큰 40인치로 해서 거기도 순창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남원도 만약 효과가 좋다면 의료원이나 보건소같은 대기자들이 많은 곳에는 홍보하시면 남원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나 남원시민한테 유익한 정보 제공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참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94페이지 전산사무기기 부분에서 기존에 계속 올라왔던 자료인데 자세히 봤더니 정품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매년 사용료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구매하지 않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전 지자체에 호환문제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1년 사용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신속한 보도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앞에서 중앙 언론 기자와의 만남, 간담, 관련 컨설팅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추진실적에도 언론사에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한 보도자료 대비 언론보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게 되면 언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언론사는 아니더라도 보도는 다 되고 있습니다.
  한 개가 됐든 2개 언론사가 됐든 약간 무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 언론사에 보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제공 저쪽에 보도자료를 내가 90% 제공했는데 아니면 90건을 제공했는데 보도율은 50건이 됐다, 이런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한 언론사에 말씀하십니까?

○이미선위원  아뇨.
  전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여기에서 만약에 보도자료를 50군데에 넣었다 그러면 한 건에 50개소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건당 계산하는지 개소수로 계산하는지 그 방식은 모르겠으나 내가 보도자료 제공에 대한 것을 100% 다 보도를 해 주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 보도율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5건 이상 최소 5건 이상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합니다.
  그 지면에 보게 되면 지역 시군 별로 지면에 할애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언론사에는 저희가 5건 내주면 3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언론사는 2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전 언론사에는 다 안 되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두건 이상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나오고 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보도율 정도가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어디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실린다, 아니면 여기에서는 관광쪽 언론이 많이 실린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에 공지사항이랄지 아무튼 신속성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 시에 운영되고 있는 전반을 본다고 보는데 언론 보도율을 언론사 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온라인 매체나 다양하게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홍보가 몇 프로나 홍보실적이 올랐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전광판같은 데 말씀하십니까?

○이미선위원  전반적인,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전반적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최근에 들어와서 위원님들께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광판에 이미지 홍보도 하고 있고 전광판에 대해서는 저희 시 관내에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또는 재난이나 환경 이런 것 또 시민들이 수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관외에 있는 것은 저희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주로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미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SNS를 많이 활용해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든다면 신생 마을에 핑크뮬리 금년에 저희가 처음에 SNS을 통해서 올리고 연합뉴스에 올려서 그것이 홍보가 되서 전라북도 SNS도 올려져 있고 해서 최근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서도역이 지난번에 드라마에 한번 촬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캡쳐를 해서 저희가 SNS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서도역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마 온라인 매체가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할 것 같고 이것을 활용한 홍보에 더 매진하실 것 같은데요.
  SNS 관련 담당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핑크뮬리 이런 것이 광한루에 심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가고 싶게끔 감성적인 문구와 사진들을 담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밤낮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밤에는 어쨌든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댓글을 달아주면서 정성이 있다, 이것도 어쨌든 소통행정으로써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는데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이미선위원  정보접근이 가장 용이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보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통합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가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에서 젊은 분들인데도 찾기가 힘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물론 표준지침을 준수해서 거기 에서 인증마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하고 고령자가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그들이 한번 이용해 보고 불편함이 무엇인지 많이는 아니어도 몇 사례정도는 확인해서 직접 들어서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에 한번 수어를 올려봤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치 정보를 링크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래서 그것을 같이 수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다른 시군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 홈페이지가 다른 데 뒤지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물론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몇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용자 중심에서 계속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오래 전에 서울역 전광판에 아영 포도가 떠서 아영 포도가 자리 잡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저희 들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애향심의 발로라고 하는데 그만큼 홍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남원을 홍보하는데 개인 올라온 내용들 다시 전파하는 것이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던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카메라와 드론 구입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고화질의 영상이나 사진,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드론은 저번 주 들어와서 처음에 오늘 아마 아침에 뉴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악대제 했지않습니까?
  거기에 방송된 첫 화면에 그것을 활용해서 했고 계속 저희들이 행사장마다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행사장에 가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 카메라도 오늘 아침에도 활용했는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보고 일정부분 힘 보탠 부분이라 낯도 내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홍보가 막연이 이어 지면 안 되고 마케팅으로도 연결이 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업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져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홍보전산과는 "남원을 판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공보에 관한 이야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마땅히 보도를 해야 되고 정의로운 일인데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 남원시의 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홍보과에 고심도 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베테랑 실장님이시잖아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SNS를 자주 봐요.
  제가 올리지는 않는데 김태윤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면식도 없고 인사 한번 나눠본적도 없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섭외를 해 보시고 또 조선일보에서 사진부장을 하다가 낙향하신 분도 있어요.
  최순호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최,

○손중열위원  순호요.
  조선일보 사진부장이면 제법 커리어가 대단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제안도 합니다.
  남원시에서 일정 그분들한테 영상제작을 지원해서 그것을 남원시에 저작권으로 가지고 있어서 언론사나 사진이나 영상을 팔 수도 있다, 누구라도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 관심이 있으면 물어주시고요.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질의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 홍보전산업무가 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남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고도 홍보가 안 되면 자랑이 안 되죠.
  또 바꿔서 실상 일은 별로 하지 않아도 홍보를 크게 하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부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요새 방송을 계속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보면 우리 남원 내용이 나오면 귀가 트여서 더 텔레비전을 보게 되고 타 시군 화면이 되면 또 우리 시와 비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방법이 남원을 자랑하는 홍보는 남원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죠.

○강성원위원  내가 표현을 잘못 했는가는 모르지만 남원을 널리 알리고, 광한루를 알리고 지리산을 알리고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은 타 시군 전광판이나 타 시군에서 알려야 되고 우리 남원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시장이 국도비를 얼마 가져왔다, 또 도에서 도비를 가져왔다, 이런 큰 사업들을 한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이 알권리로서 당연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매체에 계속해서 알권리를 찾게 해 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역, 서울역, 영등포역 전광판에서 우리 남원 홍보물이 뜨면 군대 가서 고향사람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그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군대에서 군대 비리가 나오고 사회비리가 나와도 텔레비전을 안 보면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전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어쩌고 장관이 어쩌고 한 것을 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남원을 알리는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영등포역, 서울역,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우선 이런 큰 역부터 큰 전광판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차지해서 그런데 매일, 매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관내와 관외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내는 저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또 대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하고 관외는 관광이나 농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업무도 그래요.
  어떤 과 업무나 어떤 실무자의 업무를 홍보하면 그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 담당과장은 일을 엄청한 것 같이 주민들이 알아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자기 업무가 홍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담당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홍보과를 경유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업무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일만 하다 뿐이지 전산과를,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에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를 이용해라, 내 일을 내가 맡은 업무를 알려서 널리 알리도록 해라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협조를 많이 해서 모든 업무가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매주 화요일이면 기획실하고 총무국 주무과, 안전경제건설 주무과 이 팀들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실에서요.
  그래서 주간업무계획이나 월간업무계획을 보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 주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발굴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해 오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일하는 만큼 저희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00년도 초반에는 아침 간부회의를 홍보실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각 과에서 신문보도가 몇 건 그것도 1단이 몇 건, 2단이 몇 건, 3단이 몇 건 텔레비전 몇 건 반영, 아침에 시장이 시장군수가 그것을 보고 각 과 칭찬하고 꾸지람하고 그랬어요.
  신문에 난 것을 보고요.
  그것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장을 알리고, 남원시를 알리고, 그 담당자를 알리는 것이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홍보업무를 다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게 홍보실적에 대해서 각 과를 평가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중고PC 130대가 도청으로 갔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소모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고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한다든지, 또 부족해서 못 쓰는 것은 우리 시가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수리해서 우리 시에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희망자라든가 세금을 다시 그분한테 우리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고는 돈이 좀 들더라도 수리해서 우리 시에 공급을 하면 좋겠다, 지금도 돈이 없어서 PC를 못 사는 시민도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이럽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단체에 수요 요청을 받아서 단체같은 데 주고 다음에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다음에 아예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수선해서 그런 것은 도에 사랑의 PC에 제공하면 거기에서 싹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서 각 시군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아직도 읍면에 가면 돈이 부족해서 PC를 제대로 사지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아까 내가 말한 시민한테 세금을 되돌려 준다, 그런 입장에서라도 우리가 수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서 우리가 자체로 또 쓰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PC가 총 몇 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PC말씀하십니까?
  개인 PC는 지금 현재 직원 일인당 다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일단 1천대는 넘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죠.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어요.
  숫자는 정확히 몰라도 되니까요.
  그 절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 끝나고 갈 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관련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니까 전수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전부 스위치를 안 끄고 나가요.
  물론 화면은 끄고 나가는데 기계에 계속 전기가 들어가면 기계 손상도 전기를 끄는 것보다는 더 소모가 될 것이고 더 망가질 것이고 또 절전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스위치만 한번 누르면 전기가 PC까지 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것을 연구해서 나는 그 많은 PC가 제대로 꺼지지 않고 간다는 것은 내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소모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기 PC있으면 코드가 여러 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공해서 PC를 끄고 그 스위치를 끄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PC에서는 끄는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 PC 말고,

○강성원위원  밑에 전기스위치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전원스위치,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끄고 가는 공무원이 나는 드물다고 봐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싹 공급을 해 줬습니다.
  오래된 것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콘센트를 줘서 콘센트에 끄도록 하는 것을 끄고 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실장님, 퇴근한 뒤에 각 과에 한번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점검하고 안 된 데가 있으면 부서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만 100원, 200원이라도 절전을 해야 되고 또 전기에 PC에 소모관계도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1대가 1원씩만해도 얼마 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시 재정도 아끼고 전기료가 우리 시에 1년에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몇 억입니다.
  전기료가 몇 억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홍보전산과에서 그것 하나라도 전기를 절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우리 남원시를 알리는 것이 우리가 텔레비전에 다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그 시군을 참 많이 홍보하고 알리더라고요.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관광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알리지만 다큐라든가 인간문화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해서 피디들하고 연락해서 피디가 방송국에서 직접 하는 피디가 있고 개인회사 피디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데를 알려서 그분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해요.
  자기들이 피디가 돈 대서 와서 싹 녹화하고 촬영해서 한 달, 두 달 촬영해서 나가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피디를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소재가 부족해서 그분들도 소재 찾기에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음 달에는, 다음 방송은, 다음 소재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재 발굴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실에서 그런 소재를, 소재가 부족해도 만들면 됩니다.
  내가 방송을 보면 보태서 많이 나와요.
  소재는 이만한데 이만큼 부풀려서 나온 방송들이 있잖아요?
  재미있게 엮으려고?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것을 찾아서 그런 피디들을 연관을 시켜서 많이 남원을 알릴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모 피디를 데리고 대강 평촌마을에 갔어요.
  갔더니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가 정말로 50년이나 100년은 된 이발소같아요.
  안에 있는 비품도 진짜 50년, 100년 전에 쓰던 가위라든지 기계라든지 머리감는 바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근래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골동품입니다.
  피디가 보고 환장을 해요.
  그런데 이발소 주인이 응을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펄펄 뛰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두어군데를 데리고 다니다 말았는데 그런 소재들을 찾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숨은 앞으로 없어질 것 그런 방송들은 지금 피디들이 그런 것을 녹화해 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더 값어치 있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지난번 7월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 계장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교양프로를 한번 저희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노력해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 노력을 말씀드리고 저희 관내에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영화로만 해서 그 영화 촬영지라든가 드라마 촬영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SNS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서도역도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아주 인기 좋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SNS를 통해서 여기가 드라마 촬영지라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이번에 하나 대강에 추석때 특집으로 KBS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교양프로도 더 신경써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오늘 점심때 그분 방송 출연자 시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왔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우리 홍보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실 챙겨주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서도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죠.
  우연히 서도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차들이 서지를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를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봤더니 SNS를 보고 서도역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혼불문학관이 거기에서 5분도 안 걸립니다. SNS에 기왕이면 홍보를 할 때 혼불문학관과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이 빠졌으니까 그분들은 그것만 단순히 보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신분을 밝혔어요.
  신분을 밝히고 우리 지역에 혼불문학관이라는 옛날 최명희 혼불문학관이 있으니까 3분 거리니까 갑시다 해서 제가 모시고들 가서 안내도 해 드렸는데 홍보도 해 주신 분도 그 부분에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누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오로지 SNS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시고 한 이틀정도 제가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혼불문학관 홍보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SNS도 기왕이면 좀더 세밀하게 그 지역에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양희재 위원님 선배님요 지금 KBS 미디어 총국장 지금 사장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고향이 사매인데 강릉 총국장을 하시다가 KBS미디어사장님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아까 친구분이 오셔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왕이면 혼불을 드라마를 한번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제가 했어요.
  아직 답은 안 받았지만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서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 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겠죠.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에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네요.
  전광판을 이용하든 뭐든 간에 다 좋고요.
  그래도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SNS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즈음에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이 되서 어디서든지 열어보고 자기가 검색해서 오는데 거기에 앞서서 뜬다거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뜰수록 관심을 가지고 볼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흥부제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흥부제.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SNS을 통해서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남원 좋아"하고 "남원시"라는 페이스북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검색해서 상위에 떠야 검색순위도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있으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지만 흥부제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우리 남원시에서 한 것 같아요.
  "남원에 빠지다"는, 남원시 마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남원시에서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한 것 같고 일반 개인이 홍보성으로 올리는 글들이 많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관광객처럼 하면서 올리든 어느 식당에 가게 되면 식당에 가서 먹고 좋아서 올리는 사람처럼 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관계자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올려요.
  우리도 보면 흥부제같은 경우는 한 분 올라왔어요.
  "앙슈파파의 꿈 놀이터" 우리에 등록되어 있는 블로그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온것이 많지 않아요.
  아까 미스터션샤인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올리고 또 어떤 기회에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축제에 관련된 기사는 그렇게 많이 뜨지 않아서 SNS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보면 파워블로거라는 분들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자기가 많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올리면 보급이 확산되서 그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그때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이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11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분들 월 1건 이상을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월 2건 이상으로 해서 좀더 확대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많이 확대해서 이것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요즈음에는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우리 남원 출신 원적이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태어난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고향은 전주로 나오지만 마마무에 화사라는 가수때문에 김부각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됐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확실하게 부모는 남원이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부모는 아는 분인데 제가 아는 분에 어떻게 된다고 해서 들었는데 그런 분들에 우연찮게 또 아니면 어떤 남원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분들의 연예인들의 방송출연해서 남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때문에 남원이 간접적으로 홍보된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것이 홍보효과가 엄청 큽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뒤에 인사라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명의로 편지글이라도 보내서 "여차여차해서 감사했다, 다음에 남원에 방문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남원하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서 더 애착을 가지고 남원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난번에 마마무 화사 방송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SNS을 통해서 다시 또 홍보를 또 했습니다.
  그 내용을요.
  그래서 김부각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시켰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을 저희들이 어떠한 서한문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사실은 안 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홍보대사라든가 했었을 때 같이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그때 그때 한참 지난 후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런 이슈를 놓쳐버리니까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감사의 표시라도 하면서 다음에 남원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전산실 관련된 노후서버 교체난에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 협약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공동기반(121;29)4번있는데 이 자체를 모든 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양해석위원  관리를 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수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인 것도 있고 도와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통신같은 행정망에서 쓰고 있는 행정에서 쓰는 전화망이 일반전화하고 뭐가 틀립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는 번호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망으로 하는 전화는 국 번호를 안 누르고 뒷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그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행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되겠죠.
  똑같은 일반전화 다른 데로 걸었을 때는, 기술적인 면인데 저희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누르면 9를 누르게 되면 일반전화로 전환되서 일반전화가 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은 네 자리 숫자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 과장님도 설명하기 힘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간혹, 간혹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자주 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엉뚱한 데가 나오고 그리고 벼락을 맞아서 통신선이 안 되어서 몇 시간동안 불통이 되고 전화선이 번개 맞아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최근에 있었어요.
  담당자는 아실 겁니다.
  통신선에 불량이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관리적인 문제입니까?

○위원장 한명숙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고,

○양해석위원  계장님이 하셔요.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이 직접하실 것이면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죠.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전산통신담당 주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행정전화는 내부 행정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전화방식으로 해서 읍면동이나 본청에 다 전화가 됩니다.
  읍면동에서 불통이 됐을 때는 네트워크가 잠깐 죽었을 때는 전화까지 같이 죽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T에 요금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죠.

○양해석위원  개별전화기에 전화요금은 안 나온다?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내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전화할 때도 요금을 안 주고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전화같은 경우는 시내요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요금을 안 주고 망을 구축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일반전화를 쓰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양해석위원  회선의 망 자체 관리가 불완전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주,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운용하다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낙뢰도 많이 치고 여름에는 그런 확률이 좀 많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행정내부 전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양해석위원  행정내부요.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전화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도 그 번호로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까?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예.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요.

○양해석위원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내부적으로 관리에 뭐가 좀 있네요.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저희들도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이 전기요금 어쩌고 그러셨는데 컴퓨터 끄는 것,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기회되면 이야기하겠지만 로비같은데라든가 전광판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전광판,

○양해석위원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도 모니터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끕니다.

○양해석위원  꺼져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자동으로 꺼집니다.

○양해석위원  일요일이나,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시간 제한을 뒀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의회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만식 계장님!
  아까 벼락을 맞는다, 낙뢰를 맞는다 그 말은 그것이 무엇을 때려서 어떤 고장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지금 낙뢰를 맞는 경우는 읍면동에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장비인데 전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낙뢰를 맞으면 그 장비가 다운이 됩니다.
  그때는 전화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낙뢰가 어디를 때리는 것입니까?
  전기선을 때리는 것입니까?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그렇죠.
  전기선을 때리면,

○강성원위원  선을 때리면 그것이 전기를 타고 가서 기계에 손상을 입힌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전산통신담당 주만식  예.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가정에서도 개인PC가 낙뢰를 맞으면 안 들어오듯,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 남원시를 알리고 전산을 통해서 저희에 그런 편리함,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절약하거나 편리함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과이기도한데요.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이후에 아까 미스터션샤인으로 인해서 서도역을 가까이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은 오고 싶어하잖아요?
  "미스터션샤인에 보니까 서도역이 나왔데 나는 거기를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는데 가까이 광한루도 오고 혼불문학관도 갈 수 있도록 좀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핑크뮬리도 저도 SNS을 통해서 보고 나도 한번 가봐야 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생마을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분이 SNS을 보고 찾아갔다가 못찾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는 이 근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알지만 찾아가서 골목 들어가는 길목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한때잖아요?
  1년 12달하면 괜찮은데 한시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세워놓는 입간판을 해서 시민들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그 앞에 서도역을 가서 관광안내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플렛같은 것을 비치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홍보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2017년도에 신파 요천지구를 했고 올해 송동 송기지구를 했고 내년에 금지 옹정, 귀석, 인월 월평지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부 국비로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체 국비입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얼마나 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매년 금액이 틀린데 주로 2억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로 많이 늘려서 하기는 어렵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현지측량 및 경계측량 다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저 집의 땅이 일부분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또 내 땅이 저 집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것을 경계측량을 통해서 내 것, 니 것을 정확히 따져주고 그런 것도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현실경계를 하고 있고요.
  서로 간에 땅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합의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팔거나 사거나,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는 방법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 것인줄 알고 내가 담을 치고 살았는데 내 땅이 저 집에 것이 속해 있고 또 내땅인줄을 몰랐는데 내 땅이 저 집에 속해 있고 그것이 분명히 나온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경계를 제대로 당신 땅하고 내 땅하고 경계를 정확히 모르고 집도 짓고 그간에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사실 그대로를 측량해서 다시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땅을 중요시 안 할 때 "자네 그만큼 떼서 집을 지으소" 하고 등기부같은 것을 정리 안 하고 땅을 희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공부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땅은 내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겠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것들이 전산적으로도 또 우리가 서류적으로도 등기상으로도 정리가 안 되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원시가 거의 400-500개 마을이나 되는데 이제 몇 개 마을해서 언제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2007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가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희망조사를 통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우선 우리 마을부터 해 달라는 데가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마을은 기피하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희망조사를 해서 국비를 가지고 와야 한다니까 어려운 것인데 한번에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빨리 끝을 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시민들 바람일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속히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시가하고 실제거래가하고 차이는 많이 나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납니다.

○강성원위원  나도 공시지가위원회를 한번 해 봤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정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함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국토부에서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방송이 된 것 같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거래가는 평방미터당 5만원인데 공시가는 5천원으로 잡혀있다든지 1만원으로 잡혀있다든지 해서 거래가가 현가보다 아주 높은 데가 있고 또 반면에 떨어진 가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별도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별도 지시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합니다.
  수시로 조사도 하고 반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세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현실가로 한다고 하면 세금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가 좋다고 보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현실가와 공시가하고 거의 비슷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이번에 국토부가 그런 발표를 내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그것은 국토부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사전에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뜻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같은 데보면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할 때 국가지정번호판 29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이미선위원  이것이 아마 행안부에서 2022년까지 3배 정도 2017년도부터 늘린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이 29개 이외에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일차적으로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30개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내년에 30개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이미선위원  이것 계속 늘려갈 방안이고 어떻게 보면 등산객이나 위기에 처할 때 구조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차피 22년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면 조금씩 더 내년에 늘릴 수 있는 한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2018년도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제출하셨을 때 도로명주소 활용도에 대해서 이것을 주소 활용도를 설문결과에 의해서 실적을 내겠다는 것이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선위원  애매한 것이 "도로명주소를 활용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 그것을 어디에 기재하는 것으로 표시를 한다랄지 이것이 설문으로 한다는 자체가,

○민원과장 양완철  우편으로 발송해서 활용도를, 문항은 5개 문항으로 해서,

○이미선위원  그러면 무작위 표본 추출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과장 양완철  연령층, 직업에 분류해서,

○이미선위원  우편으로 해서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문항 설문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민원과 직원 여러분 애쓰시고요.
  일전 업무보고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강성원 선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해서 우수한 성과가 있었다고 표창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국토부장관상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부상은 상금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부상은 없었고 수기만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민원실에 무슨 시설해서 상 받으셨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시설은 지난 행복민원쉼터로 해서,

○손중열위원  가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텔레비전도 보고 차도 마시고 좋은데 제가 지적재조사 묻기 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계장님도 일전 복잡했던 내용 아시죠?
  이것 빨리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재조사를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흔히 말하는 까데기같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신축도 해 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결방안이 너무나 난감한 것 같아요.
  지적재조사에 적극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스톱민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스톱민원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나름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거나,

○손중열위원  저는 솔직히 인허가도 제대로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에 허가만 받으러 오면 하나같이 불평을 하고 가십니다.
  지금도 민원과가 방대한데 민원과는 부서에 허가절차서류를 넣었으면 여기에서 전체가 회람이 되서 허가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이 과를 가면 저 과를 가라, 저 과를 가면 이 과를 가라 저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가 가는데도 그래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친절, 불친절하고도 비교가 된다고 그래요.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일을 보러 왔는데 빠른 시간내 일을 처리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깊이,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인허가부서가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지구지정이 있잖아요?
  내가 땅을 사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용도변경을 하지만 우리는 지구지정이 집을 지을 수는 있는데 가공은 못한다, 상업은 못한다 이런 제재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과 특히나 지적에 관여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구지정을 풀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천면에도 땅을 사서 오셔서 집도 짓고 가공도 해 보고 하다 못해 산림펜션, 전원펜션 이런 것도 해 보려고 자기 가진 퇴직금을 다 털어서 땅을 샀는데 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도에서 해제를 한다, 변경이 된다 이러는데 특히 우리 남원에서도 귀농귀촌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는 올 수 있는 데는 이런 것을 도에도 적극 건의해서 쭉 남원에서 살아오신 분들이야 이 자리는 이런 것도 합당하겠다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는 제약이 있는 지구지정에서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 주셨으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딱히 10년만에 한번 푼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요구가 있으면 심의는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참고적으로 지구지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민원과인줄 알고 헛힘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민원과가 행복민원쉼터로 깨끗하게 들어오는 입구에 좋은 공간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볼 때마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높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고요.
  방금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 이번 7대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 친절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이런 친절하고 민원실에서 대민하면서 친절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복합민원에 있어서 인허가문제라든지 서로 복합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인허가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다른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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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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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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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