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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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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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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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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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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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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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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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67억 6,0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3,899만 3,000원보다 2억 2,1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 증가하였습니다.
  177쪽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오감만족숲, 소리체험관, 김병종미술관 주변에 수수꽃다리, 수국, 철쭉, 람천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테마꽃길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4월 7일, 8일 2일간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5개면 113농가 고사리, 호두 등 4종 56.8㏊에 대한 산림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총 사업비 4,159만 9,000원 중 국비 1,960만원은 재배정, 도비 420만원, 시비 1,779만 9,000원 총 2,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올해 태풍이나 비 피해로 인해서 산림과 피해 난 곳은 없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난번 1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해서 10개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다음에 이번에 피해 난 곳은 수정예산에 7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피해난 곳이 몇 군데 있을 텐데,

○산림과장 정창호  1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10개소요.

○위원장 김종관  10개소요.
  아무튼 예산 잘 편성하셔서 피해지역에 조금이라도 복구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8억 4,1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부석~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지구별로는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주생 광촌교 확장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182쪽입니다.
  아영 신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억원,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공사에 3억 7,500만원, 금지 방촌마을 진입로공사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운봉 방현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000만원, 수지 남창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000만원, 아영 율동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 설계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 27일에서 9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섬진강수계)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낙동강수계) 사업비 조정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사업비 2억 3,433만 4,000원을 감 처리하고 2억 3,433만 4,000원을 풍천 지방하천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전혀 금액이 없는데 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도로개선이나 정비공사를,

○건설과장 진영신  이게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사고이월된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금년 예산은 없고 사고이월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2017년?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진영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또 대강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내려가면 구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가 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용역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러니까요.

○김영태위원  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강 대치마을하고 금지 방촌마을이 원래 설계비만 서 있던 곳 인데 지금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이,

○건설과장 진영신  1회 추경 때 설계비가 섰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사업을 마치려고 그렇게,

○위원장 김종관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군데 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명시이월 안 시키겠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명시이월은 안 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설과장 진영신  바로 이 예산통과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2회 추경 그러면 기사업이 진행되는 곳, 이런 곳에 혹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만 채우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올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라도 명시이월 되면서 사업비를 세워논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도 좀 부담이 갈 것 같고 저희들도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서,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세워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마무리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시내버스 노후요금함 교체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시내버스 요금함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승객의 불편해소 및 운행 중 거스름돈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4,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영으로 인한 여객회사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추경에 도비 추가확보로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재료비에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세입예산 7,2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1억 3,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별로 보면 균특보조금 4,73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보조금 1,22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32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3,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사무실 냉·난방기 추가설치와 치매안심센터의 개소 대비 3,11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92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199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0만원을 추가하여 재료비로 1,500만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2,03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2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전라일보에서 치매없는 건강한 노후공감이라고 해서 신문보도가 나왔는데요.
  거기 지금 영화상영을 하는데 이 영화상영 내용이 뭡니까?
  금지면에 가서 상영하셨던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과 상의 중)
  장수상회, 치매예방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몇 분 분량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2시간 정도 합니다.

○김영태위원  2시간 정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마을회관에 가서, 면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회관에,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찬사를 보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건강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전에는 산모도우미라고요.
  저희 남원에는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10명씩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전평기위원  2군데라는 얘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 관내에 제공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죽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종숙씨가 대표이시고요.
  그다음에 또 1군데 있고, 2군데에서,

○전평기위원  대행기관이 있고, 그 안에 건강관리사가 소속되어 있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라북도 내에는 한 13군데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그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미지급 14건, 그리고 추가의료비 지원예상액 4명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분야는요.

○노영숙위원  미지급이 14건인데,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미지급이요?

○노영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산이 소진되어서 저희가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돼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노영숙위원  그러면 추가의료비 지원예상액 4명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을 예상하는 금액이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환자가 발생해야 그 환자에 대해서,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97페이지 보면 정신재활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성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이것도 본 안건에 올라와 있을텐데 추경에 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인건비분야가요.
  저희가 이제 9월 중에 소요조사를 합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서 그 부분만 더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병원 직원인건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성일유엔아이 직원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거기 직원인건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병원하고 유엔아이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의료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3대에 870만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사무가구, 책상 구입비가 2,240만원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사용 용도는 지금 없어서 구입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치매센터를 개소하면 인력 15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개소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관  개소에 의해서, 거기에 지금 집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아직 개소를 안 해서요.
  개소를 하면 사무실로 이제 되죠.

○위원장 김종관  그 위에 보면 사무가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정해서 말하자면 이 가구를 사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책상이랑 이동서랍은 치매안심센터 그것이고 또 의자는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조서를 보면 사무가구는 조직 개편 예정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치매안심센터에는 이미 가구가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2,240만원을 세운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치매안심센터가 15명이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6명이,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구입인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 조직개편도 되지 않은 조직개편을 가지고 여기 사업내용에다가 기재를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0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500만원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급하게 추가 내시된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실습수당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9억 2,8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2,519만 6,000원보다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으로 청년농업인 1명이 농장에 입소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농장주에게는 월 40만원, 청년농업인에게는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7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맨 하단부에 세부사업으로 산내 달궁마을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비 4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고요.
  산내 달궁마을도 수도시설 4억이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당초 4억은 시비로 전체를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으로 확보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4억을 확보를 하셨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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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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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윤기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등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편익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윤기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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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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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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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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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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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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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일반안건심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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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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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