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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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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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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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7.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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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7.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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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일반안건 심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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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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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럼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2명이 생기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지금 2명이 생겼는데, 9급 정원이 8명인데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 9급이 하실 것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건 상위 직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상위 직급에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이 부서를 오는 것을 꺼려서 그럽니까?
  아니면 인사부처에서 지금 정원이 아직, 채용을 안 해서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6급 계장 정원이 4명이고 현행이 지금 7명이신데 그러면 무보직 상태에서 여기 계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무보직 상태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2019년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인사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우시 차집관로에서 악취가 뿜어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지금 주천, 주생 정총마을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서 이장님이 저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 김종남 계장님께서 10월 중에 이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김영태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부터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주민들이 마을에서 비만 오면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지금 차집관로가 계속 비가 오면서 쓸려나가다 보니까 관로 자체가 하천 쪽으로 있어서 관로가 훼손되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부터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 이런 불편함은 이제 없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노후하수 관리 정밀진단은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정밀진단은 하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아니면 그런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나,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우리 남원시 전반적으로 정밀진단을 몇% 정도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정밀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5년 마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영구적으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피해 보는 지역은 없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도 자꾸 냄새가 난다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관로가 노후화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사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공사나 노후화보다도 오래 노후가 되다 보면 어떤 이물질이 차서 넘치기도 하고 또 관로에 쌓인 것 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은 즉각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수고를 하시는데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용전마을에 지금 하수시설이 하도마을로 가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하도마을에,

○김영태위원  하도마을로 설치가 되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공청회 좀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당초에 부지선정을 할 때는 한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내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장님께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공사를 하시기 전에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우리 소장님이랄지 담당 계장님, 직원분들이 가서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보시면요.
  하수처리시설 현황, 담당 계장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바이오 공법 그 다음에 회분식활성슬러지 공법을 간단하게 시민들이 이해하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남원시 하수처리장은 당초에 활성슬러지법으로 공법이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총인하고 총질소하고 규제가 되면서 고도처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바이오 공법도 활성슬러지법인데, 질소하고 인 처리를 위한 시설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심바이오공법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회분식활성슬러지 공법은 어떤 처리시설 내에서 심바이오 공법이나 일반적인 활성슬러지 법은 최초 침전지, 반응조, 최종 침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분식활성슬러지법은 한 곳에서 모든 기능이 같이 돌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회분식활성슬러지 공법으로 그렇게 공법이 정해졌습니다.

○염봉섭위원  유입이 되면 계속 슬러지랄지, 기포랄지, 침전이랄지 이렇게 한 지에서 한다는 의미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한 지에서 최종 침전지, 최초 침전지 그 기능까지 같이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회분식 공법입니다.

○염봉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보시면요.
  중간 지점 보시면 우수토실 폐쇄 47개소, 그 다음에 22개소 이렇게 계획설계 했는데요.
  그게 하수처리장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우수토실은 저희들이 합류식 지역에서는 하수관거가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강우 시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빗물이 유입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빗물이 많이 흐를 때는 넘쳐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토실 시설을 최대한도로 폐쇄를 해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불용수 유입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비가 올 때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04쪽 보시면요.
  도통동 처리구역 300가구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재원협의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발주가 되고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염봉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강인식 소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소규모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이 사업은 규모 있는 마을이나 특정 권역을 우선으로 선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노영숙위원  여기 보면 호곡·월산·용전·서도 지구는 그 일대로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특정이나, 규모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마을에 어떤 규모에 따라서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이 지금 처리시설을 갖추고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남원시에서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일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되는 곳은 사실은 이 처리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50톤 이상 규모가 되어야 설치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50톤 규모가 안 되면 사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하는데요.
  남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둬 버리고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로를 매설해서 연계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작은 마을단위 소규모 마을이지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더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누락되지 않고 꼭 하수도 관로가 연계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308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새만금청 방류수질 점검결과 했는데 연도별로 2016, 2017, 2018년 점검대상 개소가 61개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16년에 수질 초과가 1개, 17년에 2개, 18년 9월 현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는 아직 초과된 시설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수질 초과가 됐을 때 지역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거의 초과는 안 되는데요.
  노후시설 중에서 간혹 가다 초과가 되더라도 많은 양이 초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선해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개선완료 보고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선은 즉각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양호한 편인데 일정기간관리 이후에 재점검이 들어가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개선하고 나서 바로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금후계획에서 개량사업비 국비확보 지속추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4억 7,000만원이 전액 시비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닙니다.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국비가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개량사업도, 그런데 개량사업을 환경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설은 국비가 있는데 개량은 시비로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전면 개량이나 이런 경우는,

○노영숙위원  지금 몇 %를 국비가 차지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개량은 30%입니다.

○노영숙위원  30%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국비확보 지속추진 했는데 국비를 계속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를 보면 요천 생태습지공원 시민 힐링·휴식 공간 조성 금후계획에 보면 야구장 조명시설 착공 및 준공을 12월에 들어가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니요.
  지금 그 야구장,

○노영숙위원  아까 조금 전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야구장 조명시설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달 중에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해서 12월 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야구장 준공 후 정상운영 했을 때 소요 전기료 부담 문제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전기요금은 야구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야구협회에서 그 전제 하에, 그러면 성립이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담에 따른 관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새만금청 방류수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BOD나 COD.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5개 항목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BOD, COD, SS 그 다음에 TN, TP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6년, 17년도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요천 생태습지공원 나무를 새로 이식했는데, 가뭄과 폭염으로 이렇게 고사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지금 깊이가, 땅의 깊이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한 5m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4~5m는 지금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생육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은 매립장 완료된 지가 한 20년 정도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나무 길이가 막 크게 자란 나무같은 경우는 생육이 위험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도 그 밑에까지 복토가 그렇게 되어 있지, 뿌리는 그 밑에까지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전평기위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건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소화조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발효가 잘 돼서 수선비나 추가 비용없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추가 비용 들어간 것 없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까지는 없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지금 16년도에 준공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16년도에요.

○전평기위원  한 2년 됐으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문제가 없겠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문제 없고, 음식물 처리 비용 한 6~7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 비용을 지금 절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탄화되는 슬러지 처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탄화시설에서 탄화된 부산물은 톤당 1만원씩 해서 발전소에 보조연료로 지금 반출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가 오래 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에너지 자립화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나 올해 10월에 보고하는 거나 금액은 똑같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사업 보고 기간이 1년이 더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20년까지요?

○박문화위원  예. 업무보고 때는 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1개년 늘어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재원 협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기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기존에 완료된 3개년 사업 외에 지금 정비가 안 돼서 다시 1년을 더 늘리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노후관로 정비물량을 보면 굴착교체가 똑같이 4,867m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후 하수관로,

○박문화위원  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867m.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 밑에 소는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밑에 소는 똑같고, 기타 노후관로 정비물량도 똑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여기 전체 보수에 대한 m가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전체 보수가 753m예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867m 굴착교체가 필요하고, 전체 보수는 753m를 2020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20년까지 완료합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8년도에는 그럼 보수를 얼마나 했나요?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이어서 이게 뭘 했는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올해는 재원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어차피 실 공사는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 753m를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867m에 753m를 하면 굉장히 미미해요.
  나머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그러면 또 2020년 이후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직원과 상의 중)
  어차피 4,867m는 굴착을 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753m하고 부분 보수하고는 비굴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보수 753m와 부분보수 개소 272개소라고 할 때, 2개를 보수의 m로 봐야 해요?
  아니면 753m하고 개소 272개는 별개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러니까 전체 보수가 753m인데요.
  그 속에 개소 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개소 수로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제 4,867m의 굴착 교체에 대한 부분이 753m니까 4개년 사업을 해도 미미하고, 나머지가 더 많이 우리 노후 하수관로가 지금 이게 마무리가 2020년 이후면, 753m가 4개년 정도 계속 나간다면 20년도 한없이 노후 하수관로 진행을 계속적으로 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는 계속적으로 하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발생이 될 수가 있죠.

○박문화위원  5년 후면 다시 또 해야 되고, 10년 후에 다시 해야 되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1단계 전체적인 사업에서 노후 하수관로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이고, 나머지는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 노후 하수관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맥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체를 붙잡고 계속 노후 하수관로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끝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해 놓고 나서의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정밀진단이 나오는, 계속 m가 나와야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하니까 어디 소, 어디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용도 안 나와 있고, 도통지역이다 그러면 314m를 4개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보수를 하는가도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어차피 설계가 되고,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왕정동도 22개소 해 가지고 m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통동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소장님, 이것을 노후관로 정비사업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계획서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도통동, 향교동, 왕정동, 동충동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웠던 것 어디 지역에 몇 m, 어디 지역에 몇 m, 이게 싹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문화 위원님, 그게 어떻겠어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지금 개소를 이야기해 놓고 m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부분적으로 잘못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저희들 계획은 이런데 환경부 재원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조정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처음에 했던 것, 또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었다면 협의가 된 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제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 와서 제가 지금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나 또 신규로 하수관로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역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내용도 모르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직원들에게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이 질의시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 처리장을 22년까지 관로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이 관로를 어디로 연결하는 거예요?
  308페이지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2022년까지 관로연결 14개소라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 내용은 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가구 안 되는 그런 마을있지 않습니까?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그 인근에 처리장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마을 소규모처리장, 왜냐하면 사매 덕평마을같은 경우는 한 30가구가 안 되는데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위에 대율같은 경우는 70가구가 되는데 하수처리장이 없어요.
  그러면 70가구 되는 곳을 40가구 되는 곳에다 연결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위원장 김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마을하수처리장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고난도 질문이십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율과 화정은 같이 묶어서 하나의 처리장을 만들도록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도지구가 끝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년 전부터 대율 화정지구를 저희가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하수정책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알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3,400개라고 해요.
  그런데 3,400개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부랴부랴 올해는 어떤 지침을 내리냐면, 50톤 미만의 시설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부지침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요구를 계속 3년 전부터 해 왔던 대율~화정지구를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톤 미만이라면 어느 정도 마을규모냐면 100호에서 150호 정도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원시에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집요하게 마을 하수처리장을 권역으로 묶어서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규모 이하의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우리 환경사업소는 집요하게 로드맵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정책이 변하는 바람에 대율~화정을 못하게 됐고, 덕평같은 마을은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전, 복지농촌마을이라고 해서 그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하수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61개소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61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남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 김제, 정읍같은 경우는 30개에서 40개 많아야 50개 정도인데, 60여개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남원하고 유일하게 어느 군인가, 1~2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만들 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관로연결이라고 하는 걸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인구는 줄어들고 인접에 처리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을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율하고 화정은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도 환경부에서 지금 불허방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접에 있는 덕평에 40호 되는 마을에서 끌어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시비를 해서라도 우리 환경사업소 생각에 산단 조성이 된다고 하면 산단 조성에서는 이쪽으로 관로연결하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율과 화정도 관로를 펌프장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업으로 장기플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담당 계장으로써의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또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 지금 남원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관로는 어디로 계획이 서 있어요?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그러니까 그 산단 조성의 최종 종말처리장을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과가 좀 다릅니다.
  산단 조성하는 과가 다르고 하수정책과가 다른데, 그 협의과정에서 남원 하수처리장이 차집관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당초에 산단 조성이 기본계획에서부터 2,000톤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0톤이면 남원 하수처리장 받겠다 했는데 근간에 지금 2,000톤 그 이상의 물량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환경사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로드맵이나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인정해 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서를 잘 검토를 해서 더 이상의 폐수가 나온다고 하면 연계가 가능한가, 못 하는가는 다시 진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노선은 계동, 수동, 율정마을로 넘어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상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계속 조율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전문적,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남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규모마을 하수도시설이 61개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는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도 작은 하수처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보다는 인근처리장에 관로로 연결해서 같이,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수량도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장이 보통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요.
  예를 들어 건축같으면 20년을 잡는다든지, 30년을 잡는다든지 그러는데 하수처리시설은 보통 몇 년을 잡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설도 보면 한 20년 정도 하면요.
  그 기간 중에도 하수가 일단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비나 기계들이 많이 이렇게,

○위원장 김종관  기계가 고장나고 그러면 그것은 교체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고장나면 수시로 수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20년 이쪽저쪽이면 전면개량을 해야 될 정도로 노후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20년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최초에 실시한 연도가, 좀 전에 우리 계장님이 옛날 마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원시에서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개량사업을 계속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치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개량사업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 전평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새만금 환경청 규제에 들어가 있는 항목 검사결과표를 16년, 17년치를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에너지 탄소화 저기 하는 것까지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박문화 위원님 자료요구까지 해서 각 위원님들 앞으로 총 7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8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2017년에서 201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한 15.6%가 증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대비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증 되는 이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몇 페이지,

○박문화위원  315쪽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증액된 부분,

○박문화위원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지금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15.6%.
  증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 노후관이나 배수관로 포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 증이 됐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10월에 증이 됐어요.
  7월 보고하고 10월 보고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증이 되었는데, 이 증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증이 됐죠?
  2018년도에 보고업무하고 예산에 있어서, 7월에 보고할 때는 10월 보고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추경에서 늘어난 건데요.

○박문화위원  추경에서 이게 얼마나 늘어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추경에서 한 15억 정도,

○박문화위원  15억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1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산내 중기 암반관정 착정한 것이 있고, 산내 달궁이 올 2월 겨울에 전면 동파가 이루어져서 그 전체 마을에 대한 보수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15억이 아니라 한 27억 정도 증 되지 않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1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네요.
  지금 세입이나 세출을 봤을 때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316쪽에 가시면 급수현황에 대해서 7월 보고하고 10월 보고 때 숫자가 조금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인구에 대한 대비를 여기다 총 인구를 써 놓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남원시 인구를?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박문화위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고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인구 비교해서 7월에는 지금 현재 인구보다는 많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만 2,856명으로,

○박문화위원  7월에는 6월 30일과 똑같이 숫자가 8만 2,905로 되어 있거든요.
  49명이 7월은 더 많고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똑같은 6월 30일 현재에 그러한 부분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급수인구에 대해서, 급수인구는 계속 똑같아요.
  7만 6610명.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인구는 줄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인구하고 급수인구를 산정하는가, 총인구 수에 비해서 급수인구의 산정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총인구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단위를 쓰고, 급수인구는 우리가 해당되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인구를,

○박문화위원  상수도가 설치되어 공급되고 있는 그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급수 인구에, 보급률로 똑같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1인 1일 급수량도 좀 차이가 있는데, 급수량에 대한 부분은 7월 보고와 10월 보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에 대한 부분은 75%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75.7%에서 75%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유수율도 1월에서 12월까지 보면요.
  유수율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면 자료를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 현황을 보면 배수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9개소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압장은 25개소가 남원시 관내에 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무인자동제어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감압변이 32개소인데 지금 어디에 3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가압장은 말 그대로 지역이 높기 때문에, 자연 유화로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모터를 설치해서 뿜어올리는 게 가압장이고, 그 반면에 감압변은 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압을 줄이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감압변 3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32개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주 관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 관로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사업소장님, 유수율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산하는 방식을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 동화댐에서 계량기를 통해서 받는 물, 그 다음에 월락정수장에서 뿜어가지고 송유관으로 해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그 물의 양에다가 우리 수도요금 받는 금액의 양으로 나눠서 유수율을 산정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유수율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이 쉽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316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총 인구 8만 2,856명, 급수인구 7만 2,610명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950명 정도가 급수를 안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지금 5,950명에 대한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건지 아니면 지금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작두나 두레박샘을 이용해서 먹고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나머지 5,900명에 대해서는 우리 동화댐에서 공급되는 상수도나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보급되는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거든요.

○노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지역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로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요.
  이 인구 중에, 다소 조금은 개인관정을 이용해서 먹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소규모,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러니까 마을에서 암반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계곡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00개 마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00개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27페이지를 보면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라고 했는데 지금 328페이지를 병행해서 보면 1, 2차 자연방사성물질이 6개 지구 19개 마을에 상수관로 부설사업을 시행 중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자연방사성물질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검출 확인이 되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환경부에서 샘플로 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요.

○노영숙위원  샘플이 올라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자기네들이 계속 대한민국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노영숙위원  아까 기간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환경부.

○노영숙위원  아니, 2년마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년 정도에 한번씩 합니다.

○노영숙위원  2년에 1번씩.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년에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년에 1번 할 때도 있고,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직접 이렇게,

○노영숙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해 버리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누수다발지역이 금지를 보면 귀석은 하셨는데, 상귀마을은 안 하셨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금지 상귀요?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녹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내년도에 시비 예산을 하셔서 그 도로 사이로 지금 상귀, 귀석이 나뉘어지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귀석마을은 하셨는데 상귀마을은 안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고, 일부에서는 자기 마을에 할 것을 그쪽에서 뺏어갔다 이런 여론까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년도에 검토대상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영태위원  저희 지금 가압장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영태위원  우리 가압장은 내년도에 몇 군데나 신설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해야 된다고 하면 운봉에 장교, 권포 이쪽 지역이 지대가 높아 가지고, 명절 때는 애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화댐에서 운봉배수지로 뿜어올리는 용량을 조금 늘렸어요.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늘렸는데 올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가압장을 꼭 한다고 하면 그 운봉 지역에다 하나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물을 사용하는데 수압이 약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시다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가압장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 월락정수장 감시실이 있어요.
  거기서 자동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여하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집행잔액은 거의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거의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상수원보호구역하면 우리가 6km로 봅니까?
  4km로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1km요.

○전평기위원  2.1km로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하류 100m, 상류 2km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기준이요?

○전평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기준은,

○전평기위원  보호구역이 2.1km인데, 지금 이백같은 경우는 한 6km가 넘어야만 공장 설립허가를 내 주고 이러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제한이 41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천 내로만 되어 있어요.

○전평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에 인접해서 공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각 계별로 제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약요소가 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그 쪽에 있는 마을에 하수관로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거기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맹점을 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부분은 이전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평기위원  저는 알고는 있어요.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뭐냐면 지정을 6km해 놓고 공장 설립허가도 안 해 주면서 또 하수관로 시설을 안 해서 보호구역 지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마을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공장설립허가 기준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관할 업무로 지침상 2.1km 지정을 해 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공장 설립허가가 6km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이런 부분은 조율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에 강력하게 제한한 구역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km하고 그 다음에 또 광범위하게는 10km까지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어요.

○전평기위원  그게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조례 사항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환경보호법.

○전평기위원  그럼 상위법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체제 운영에서 긴급누수복구팀을 운영해서 누수복구가 461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는 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기에 우리 주 관로도 있지만, 주 관로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원인별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실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방사선물질 검출되는 마을 수가 자꾸 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마을 수하고 또 급수 인원이 있을 것이고 또 상수도시설을 했는데 급수량이 실제 1인당 급수량 대비해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만들어 논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한,

○전평기위원  아까워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나이드신 분들이라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아까 보면 1인당 급수량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그걸 계산했을 때 적정 급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안 먹고 있는지, 급수가 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해서 먹게, 사실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설에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안 먹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거의 다 먹는데요.
  대산에 가면 금강마을이 있고요.

○전평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다음에 이백 강기마을 위에 내기.
  그 2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먹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드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혹시 자료는 따로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자료는 우리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누수 건수 417건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 현황 7부 작성해서 각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 자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수현황이 총 인구가 남원시 인구라는 이야기죠?
  6월 30일.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재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총 인구에서 급수인구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7만 6,600명이라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바로 밑에 보면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을 보면 100개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소규모 시설을 드시는 분이 7,382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남원시 인구가 8만 3,930명이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부터는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총 인구에서 급수인구를 본다면 그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살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텐데, 급수 인구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인월 관정 지금 시행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인월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구인월마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구인월은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요.
  마을 상수도 관로,

○위원장 김종관  관로만 아니고 관정이 문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관정은 안 하고요.
  월평마을은 저수조 탱크하고 구인월은 지금 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구인월이 물탱크에서 스테인리스 탱크로 교체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부터 흥부골휴양림 물을 안 먹게 하려고 합니다.
  구인월마을을.
  지금 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물을 먹고 있어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양림 활성화계획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물을 다른 데로 빼지 않으려고 하니까 관정, 어차피 탱크하시면서 관정까지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가압장, 감압변 이 부분이 어디에 설치 되어 있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가압장하고 감압변 있는 곳 위치도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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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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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남원사랑상품권의 상품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와 4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품권의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일부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불법 사행업종, 유흥업종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 등록 및 취소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환전, 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예산지원, 회계장부,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7일부터 9일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품권을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13조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입장권의 일부 각종 수당, 장려금 등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방지 및 지역 내의 소비촉진으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10억원의 상품권 발행을 기준으로 1차 년도인 2019년도는 상품권 디자인 제작 및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1억 9,800만원이 소요되고, 2차 년도는 1억원이 소요되어 5개년간 50억원 발행에 5억 9,8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분석, 운영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편성 및 환전의 편의성을 위해 판매대행점을 관내 모든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구입,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가맹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류상품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연계 방안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 등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의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상품권 운영 관리에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기준, 현재 65개 자치단체도 도입하여 연간 3,300억원 규모로 발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시책으로 고향사랑상품권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완식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1억 9,800만원에서 2020년부터 1억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어차피 2019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이 들어가지만 2020년에는 1억이 들어간다 이것 꼭 준수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5%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산같은 데는 10%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5%이기 때문에, 제가 10%를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군산지역은 국비지원이 있어서 10%이고 타 지역은 5% 이상 한 데가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꼭 타 지역만 5% 이상 없다 그래서 그 수준에만, 이제 제 말씀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5% 차이와 10%를 했을 때는 상당히 효능이,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5%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남원에 소형마트랄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이루어져야만 대형마트에 갈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온누리상품권만 없으면 본위원같은 경우에는 10%를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5%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제 10%로 하게 되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또 부작용도 예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후에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권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50억을 5년 동안 발행해서 아까 비용이 6억 정도죠?
  5억 9,800만원?
  그러면 이 비용이 거의 12%가 나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매자가 많아 가지고 1년에 최하 못해도 10억이 아닌 20억, 30억이 발행이 돼서 통용이 되면 이 효과를 톡톡히 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수요자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내년은 10억 규모로 발행하고 유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책은 입장료, 일부 각종 수당, 장려금 등에 이걸 지급한다고 이랬는데 구매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정해 놓고 10억 이상의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타 시·군도 이제 1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렇게 확대를 할,

○전평기위원  타 시·군의 구매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어떤 경우요?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공무원 각종 수당, 시상금 또 입장료 등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 시 발행자에 대한 검토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발행,

○노영숙위원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보면 5% 할인을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를 하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주민등록증을 다 가져다가 한 사람이 그냥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상품권도 그런 제재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지,

○경제과장 김완식  월 50만원 또 연 500만원 그렇게 기준을 두고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 500만원, 300만원 그것은 추진사항인데 이 구매자, 내가 가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그럼 지금 5%를 받으니까 그것을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모아 가지고 내가 발행을 해서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금융기관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노영숙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툼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쟤가 가져갔네 그런 식으로요.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서,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본인확인을 확실히 해서, 본인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이 상품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과장님, 좀 전에 공무원들 수당도 이걸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수당은 지금 관련 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고요.
  저희 복지포인트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온누리상품권과 분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각종 수당은 관련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지급하는 것까지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강매는 하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매는 하지 말고 국장님이랑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로당에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얼마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결산을 받을 때 카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부터 변해야 됩니다.
  이런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주면서 경로당의 운영비나 부식비나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무원 편의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이 카드 정산을 안하면 이거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개선할 수 있게끔 밑에 간부들 대책회의 때라도 이렇게 한번씩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여기에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카드 사용 관련해 가지고는 카드 사용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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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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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자금출연을 통해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리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매년 1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의 자금대출이용 시 금전채무를 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하는 것으로 특례보증 규모는 총 규모 10배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와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2%의 금리로 3년 동안 이자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 2017년도에는 47건에 8억 5,500만원, 2018년도 9월말 기준으로 42건에 6억 9,2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을 대출했고요.
  자꾸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9월말 기준 42건에 6억 9,200만원인데 올해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줄은 이유하고 그리고 이제 1인당 최대 3,000만원해서 2% 금리로 3년 동안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년이 지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3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입법예고해 놓고 다음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을 하는 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홍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격이 안 돼서 혜택을, 지금 보면 어떤 자격기준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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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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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및 안 제4조 3에서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 및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사회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3은 원인제공자가 구상에 따른 청구비용이 과다할 경우 청구에 대항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재난으로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과거에는 화재가 들어가지 않아서 화재가 난 사람들이 굉장히 상실에 빠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재난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조례 제정이 언젠가 됐다는 얘긴데,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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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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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연계된 CCTV의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모니터링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다음과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보호, 생활방범, 재해예방 등 목적별로 분산 설치된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청사 4층에 구축 완료하였고, 2018년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 관제대상 CCTV 527대이며 모니터링요원 총 12명이 1조당 3명씩 4개조로 편성되어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4억 3,7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업무범위는 CCTV 영상 감시 및 사건·사고 발생보고 등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업무만을 위탁하게 되며,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한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관이 2018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전체가 아닌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4억 3,700만원으로 사무내용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발생 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입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뺑소니차량 확인, 청소년비행 선도 등 48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인력은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527대의 CCTV를 4개조 1일 3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에 불과해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탁자 선정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사생활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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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년도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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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2019년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2019년도 남원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화장품 GMP 생산시설 위탁관리,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 입주기업 활성화와 국가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지역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주요내용입니다.
  급여, 수당, 퇴직 급여 등 인건비 5억 5,400만원과 주요 경비로 복리후생비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7,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00만원, 수도광열비 4,400만원, 도서인쇄비 1,400만원과 수선유지비 4,500만원, 시설유지보험료 3,100만원, 건물안전관리 지급수수료 4,8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화장품기업 지원사업비 4,000만원, 법인세, 취·등록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 5,800만원을 합쳐 총 10억 3,400만원의 운영비 중 자체 임대수익 2억 1,000만원과 2017년 결산잔액 4,200만원을 포함해 총 수익금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7억 8,100만원의 운영비 출연과 2017년도에 선정된 국가 공모과제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으로 풀뿌리육성사업 9,000만원, 농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3,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에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에 9억 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 및 출연사업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9년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출연근거, 출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은 CGMP 위탁운영 임대료 수입 2억 1,000만원, 2017년 결산잔액 4,200만원,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4,900만원이 증액된 5억 5,400만원, 일반운영비는 7,200만원이 증액된 4억 7,900만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시비출연금 2건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9억 1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는 화장품집적화단지 내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2017년 11월말 준공된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운영을 통해 화장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원 화장품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원시 화장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1년마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9억 100만원이고 이렇게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증액돼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화장품지원센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출연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가사업을 많이 따 와서 그걸로 운영비를 보충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라서요.
  지금 내년에도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넓혀 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 부분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기업에 이전해 주면서 이전수수료를 한 2~3%씩 받아서 그 부분을 함께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년수로는 정확히 산정은 못 하겠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빠른 시일에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렇게 출연금에 대한 증액이 계속적으로 증액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지금 시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부분을 올해도 보면 운영 부분에서는 천연물원료 화장품 시설지원 60억 짜리 사업이 준공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난 제세공과금하고 운영비 쪽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위탁을 하면 그 위탁수수료가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제외가 돼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까지 준공이 된 뒤에는 정착이 되면 계속 출연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출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출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말 준공된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를 딱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남원시화장품 산업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4개의 기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가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서 저희 화장품산업 주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의 역할을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에서 지금 하는 부분으로 해서 두 가지의 명칭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지금은 컨버전스센터라고 안 쓰고요.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로 해서 그렇게 명칭을 통합을 해서, 처음에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그 명칭을 붙였던 거고요.
  그 명칭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로 일괄해서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총괄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칭에 있어서 저희가 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도 있고,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 때는 출연금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남원시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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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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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화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남원시는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관련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달리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교통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살펴 보면, 2017년 국토교통부 교통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안전지수 중 교통안전영역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거의 꼴찌에 가까운 240위권에 달하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등급 중 교통분야의 경우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남원시의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러한 교통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시민경찰봉사협의회가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봉사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원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원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기에 이번 조례재정을 통해 열악한 봉사환경을 개선해 주어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남원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 2조까지는 시민경찰봉사협의회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민경찰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지원에 따른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민경찰의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경찰 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교통질서 유지활동 등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민경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경찰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시민경찰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임무는 주민을 복리 증진과 관련된 지역 이익에 관한 사무이므로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임무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고, 제12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 조례가 아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종관  질문만 받으셔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이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실 의향은 없나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시민경찰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전라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에?

○교통과장 정선수  예. 도에요.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위원장 김종관  확인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발의하신 박문화 위원님, 혹시 시민경찰이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박문화위원  자원봉사등록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을 어디까지 범위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각 단체들을 네트워킹 시켜서 봉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별도 단체로써의, 말하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를 했을 시 가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것 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을 시켜 놓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단체로써 같이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종관  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서 어떤 일을 교통과에서 해야 되냐면 일단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조례에 맞춰서 모든 보조금을 교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받아 보면 그것이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남원시민경찰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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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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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위탁운영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향후 3년간의 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9일 설치하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으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급식시설로 어린이집 64개소, 유치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24개소로 전체 90개소 2,786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 2, 제13조에 따라 지원대상, 급식소 위탁방법, 운영방법 등에 관한 조항과 제14조에서는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에 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리대상이 100개 미만으로 예상하는 3억으로 운영하며,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센터의 운영은 법인으로 하거나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설치된 217개소의 센터는 94%인 204개소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향후 3년간의 센터 운영을 전문인력과 운영능력을 겸비한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까지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급식소의 수를 기준하여 연 3억원이며 위탁사무는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반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 90개소를 등록하여 순회 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급식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및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안전한 급식위생 및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해 직접 운영보다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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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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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운영협의회의 목적, 기능, 위원, 회의 등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규정을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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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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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좋은 식단 실천 업소와 우수위생업소가 우선 지원대상이며, 지원사업으로는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과 위생해충구제사업, 위생용품지원사업, 우수위생업소지정 표지판 제작지원,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관광과에서 우리 시 우수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지 유도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홍보물 지원 등에 근거가 필요로 함에 따라 제4조의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생업소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의 지원을 위한 현지조사 및 선정,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위생업소의 공중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우수업소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위생업소의 질적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5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협의시간에도 나왔지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모범업소나 착한가게나 같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선정 시 최선을 다해서 냉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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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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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11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111억 6,600만원이 증액된 7,508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1억 6,6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세 47억 1,400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59억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점은 열악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 됩니다.
  안정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75억 6,100만원, 직속 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1억 3,800만원으로 총 76억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경제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등 5건에 2억 9,400만원, 안전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0건에 10억 5,500만원,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등 7건에 19억 4,600만원, 원예허브과 조건불리직불금 등 5건에 1억 9,100만원, 축산과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 등 6건에 2억 2,100만원, 산림과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 등 2건에 2억 2,100만원, 건설과 행덕선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등 14건에 33억 9,100만원, 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등 2건에 9,400만원, 건축과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 등 3건에 1억 4,300만원,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간관리 지원 등 6건에 1억 3,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당에 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32억 8,1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 과목을 변경,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상세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농림해양수산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그럼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4억 5,500만원에서 75억 6,100만원이 증액된 2,23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과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사업, 노암산업단지 3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등에 2억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호우 및 폭염피해 예방추진과 수지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지 신축,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0억 5,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밭농업직불금, 용·배수로 현대화, 농로 확·포장,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등에 19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과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운영 등에 1억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 확대지원사업, 축산폭염대응 지원사업 등에 2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과 저온피해 복구지원금에 2억 2,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 마을진입로 정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33억 9,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과 시내버스 노후요금함 교체 등에 9,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대행 수수료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사업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3,200만원과 도비보조금 3,500만원 해서 총 1억 6,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92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만 증액계상했으며, 기정예산 97억 8,700만원에서 2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10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 3,500만원, 시비 1억 2,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 9,400만원을 증액한 10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사업으로 공설시장 노점상 질서를 위해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 인건비를 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장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로 설치하기 위해 실외기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 인건비와 관련된 4대 보험 등 부족분을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목으로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사회적경제 청년핵심가 지원사업 인건비와 교통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으로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암산업단지 3지구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시설비에서 실외기 위치변경에 따른 설계비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 공설시장 내에 실외기가 1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폭염이 있었는데,

○전평기위원  에어컨을 말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장외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면 환기가 안 돼서,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군데군데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아케이드 설치계획이 있고, 내후년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도 보면 환기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 갔는데 엄청 더워서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더워요.

○경제과장 김완식  올해 유난히도 더웠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실외기를 장옥 외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산업단지 3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이라고 1,2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업별로는 배수로 정비공사 1개, 법면보강 1개소, 기반시설 정비 1개소 있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설계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4.43을 곱해서 지금 1,20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럼 2억 7,000만원에 대한 이 공사 산출개요가 이게 산출내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대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용역업체에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배수로 규격이 몇 m이고, 법면보강을 무엇으로 할 건가 이것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에서 153페이지 공설시장 노점상 정비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추석 전에 공설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지속적으로 정비할 요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장날만 2명 인력이 나가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명이,

○경제과장 김완식  장날만.

○노영숙위원  장날로만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설시장 실외기, 거기는 자부담같은 것은 없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실상 공설시장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치하면서 상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실외기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자부담 없이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44페이지를 보면 노암산업단지 3지구는 언제쯤 준공예정인가요?
  여기 사업기간이 2019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것은 이제 저희가 겨울 동안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내년 6월까지요.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필요성에서 기반시설 보강공사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신속한 발주를 위해서 18년도에 실시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하자보수도 아니고 기반시설 보강공사를 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여기에 보시다시피 배수로하고, 법면도 일부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 부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강공사도 하고, 배수로도 일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영숙위원  그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조금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광치산업단지 녹지지역 수목정비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여기는 광치산업단지에 나무 있는 거, 거기 나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보면 사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왕치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서부터 쭉,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배수로라든가 주변 공장에 문제가 있어서 꼭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4억원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많은 걸 미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실외기를 옮기려면 대충 예산을 얼마로 보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최초에는 한 1억 5,000만원 이상을 잡았는데 2번, 3번 견적을 내서 지금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 설계비를 처음에 잡을 때, 2억 5,000만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4% 해서 1,000만원을 잡아논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때는 저희가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그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비를 1,000만원을 잡았는데,

○위원장 김종관  실외기를 옮기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장옥 내에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폭염에 그 안에서 실외기 바람이 배출이 되니까 더 온도를 높였는데, 장옥 바깥으로, 위쪽으로 해서 실외기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옥상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옥상으로 빼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2019년도에는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2020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2년을 못 참아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인가,

○경제과장 김완식  실외기 설치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에다 설치대를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현대화사업이에요?
  그대로 놓고 현대화사업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다시 새로 조성은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리모델링만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확실히 설계비가 얼마인가,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설계비가 그때 당시에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해서 했고,

○위원장 김종관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계비면 4.5%를 잡는다면 한 600만원.

○경제과장 김완식  그때 견적낼 때 1,000만원을 예상을 했고요.
  지금은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계비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기제출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여기서 500만원 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설계비에서는 그래도 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여유 있게 해서 남으면 반납하겠다는 얘긴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모자라면 설계를 못하니까요.

○위원장 김종관  또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산림과에서도 그렇고 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공장 부지의 나무를 베어낸다고 하면 우리 정책하고 과연 맞는 것일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위원장님이 오가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너무 우거져서 그 바로 주변 입주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고요.
  또 그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항상 막힙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아무래도 낙엽 지면, 가정집도 나무 하나 서 있으면 낙엽이 져서 물이 막혀서 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는 특히 공장지역이라는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분진이나 먼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줄 수 있는 것이 나무인데, 이 나무를 과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까 조그만한 공간이 있더라도 나무를 심으라고 지금 위원님들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도 어떤 사업을 할 때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경제과장 김완식  여기는 꼭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 봤는데요.
  나무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태풍이나 이럴 적에 공장으로 덮어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솎아내다 보니까 장비가 하나 들어가서 나무를 잡고 솎아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 또 거기에서 죽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장으로 떨어져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준다고 기업체들이 그동안에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또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습이 많이 생겨서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우리 산림과에 보면 피해우려목 제거를 하기 위해서 차까지 샀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지 않아도 산림과,

○위원장 김종관  차를 이용해서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말하자면 여기다가 설계까지 하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래서 우리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산림과 쪽에서도 자기들 수준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에 있는 피해우려목 제거하는 차를 1년에 몇 번이나 쓸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파악은 정확히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이 1년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과하고 충분하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현장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 부분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설계비를 세워주면 내년 사업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계를 했는데 사업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씀하신대로 사업 일부는 또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내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공장에서도 그 주위에 풀도 좀 베고 같이 동참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시보고 싹 다 해주라고 하면 시에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일단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산림과 숲가꾸기사업라든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목 제거하는 사업이라고 했고, 산림과에서 그 장비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왕 시비로 세워서 하는 거라고 하면 경제과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또 우리 경제과 소관이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은 어디 소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집 가서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업무협의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하기 전에 산림과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만 함께 2~3번 정도 출장가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정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예산의 총 규모는 49억 5,923만 5,000원보다 10억 5,550만원이 증액된 60억 1,47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남원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을 1,259만원 증액하여 3,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2,800만원이 증액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으로 먼저 사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덕과 비촌, 창촌 세천정비 및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1악 5,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 성립 전으로 사용한 1,500만원을 증액하여 2,9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그늘막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지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차고지 신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워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방동주 과장님, 이번 호우피해 1억 5,100만원 도비로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도비 확보하신 공사는 이번 해년도에 다 끝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실시설계를 이미 마쳐서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도비로 1억 5,100만원을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지 자율방범대 8월 추경하실 때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남원시에서 1억만 해 주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다시 도비로 확보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도 특별조정금,

○김영태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차고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방동주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지금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타 오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숙소랄지, 직원들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이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수지면에 하두수 면장님이 굉장히 방동주 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아마 도에 가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차고지만 할 수 있는 걸 사무실까지 확보를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애쓰셨고요.
  하여간 이건 올해 공사가 끝나시나요?
  수지 차고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김영태위원  아직 용역하고 있는 중이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어차피 확보된 돈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번 도비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늘막 추가로 설치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14개.
  지나다니다 보면 그늘막을 겉포장지로 씌워 놨을 때, 햇빛에 노출 되어서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필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때 10월 초에 싹 접었고요.

○염봉섭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겉포장지를,

○염봉섭위원  안 씌웠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제작해서 바로 그늘막 전체에다 씌울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햇빛에 노출 안 되게 하면 내구연한이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지금 100회에 1,25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150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주로 뭘 검토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태양광 설치민원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태양광을 설치하면 재해 사전영향성검토를 일정 규모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사전영향성검토 책자를 작성을 해 오면 전문가들이 작성해 온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교수나 전문가가 다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의뢰된 것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검토를 하는 게 100회를 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150회로 횟수를 늘리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9월 말 현재 126회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5만원으로 그 분들이 다 참여를 해 줍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1인당 5만원.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씩.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 번에 다섯 분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25만원씩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피해예방 홍보물제작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스카프를 2,20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산 500개를 제작·구입을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여성가족과에 있는 독거노인관리사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인들한테 폭염스카프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생활관리사?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전평기위원  생활관리사 그 분들이 배부를 다 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이번에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도비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용소방대 어떤 곳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당초에 구급차 있잖아요?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구급차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노영숙위원  아까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범용 CCTV설치를 왜 이번 2회 추경에 넣게 되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경찰서에서 구성한 치안협의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치안협의회에서 서로 논의된 사항을 경찰서에 요구해서 방범취약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CCTV 2대 정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부영노래방 쪽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쪽에 노래방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좀 취약하다 해서 그쪽에 전혀 방범시설이 없으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사랑병원하고 거기하고 2군데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경확보를 7,600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방재물자 확보에서 1,000만원 올라왔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에 사업조서를 만들 때 현재 눈삽, 눈가래하면 보유현황은 이 정도이고, 작년에 망가진 게 몇 개라서 몇 개 정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냥 이것을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주된 사업비가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작년에 구입해 준 걸 파악해 보니까, 남아 있는 양이 거의 남아 있지를 않아서 이건 또 다시 사전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주요도로변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골목길이나 면사무소나 시내취약지역에 한 50군데,

○위원장 김종관  지금 사업하는 건 염화칼슘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주로 염화칼슘.
  그리고 조금 부족한 눈삽같은 걸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000만원이 2개나 올라와서 2개 다 1,000만원씩 올라왔네요.
  본예산에서 했던 것은 어디인가 모르겠지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79억 4,2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4,67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에 편성됐던 시설비에서 시·군 창의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를 세출예산 과목으로 2억 3,346만 3,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총괄 발주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 부족예산이 4,000만원이 발생되어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2일 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추석명절 전에 집행완료한 밭농업직불제 국비에 대해서 16억 9,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백면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 및 설계비에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송동 태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전라북도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고, 농로 부분에도 금지 흥거리뜰 등 3개 지구의 사업에 도비조정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지정리사업 부분입니다.
  금년 가을 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3개 지구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현재 2018년 추경에 가을 착수분 국·도비 9,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에 보시면요.
  우리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구연한이 보통 20년에서 20년 전, 후반 이렇게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한 20년 후에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가 또 궁금하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귀농귀촌인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10채를 짓고요.
  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한 2동을 짓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안전정착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상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로는 그 시설이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는 시설로, 임시주거시설 이런 것들로 활용할 그런 계획들이니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후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연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이백 폐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총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도비 1억하고 시비 2억 1,000만원.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설계용역비를 보통 몇 %로 잡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늘 주민들이 그쪽에 애로사항이 있고, 늘 비만 오면 침수되고 이런 지역이라서요.
  배수개선사업을 국비를 따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가지 여건 내지는 사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백면장하고 저하고 또 이 부분이 대두가 돼서 전라북도에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도에 도의 시책추진비 이런 부분으로 1억을 지원해 주겠으니, 그러면 설계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 5,000만원을 가지고 측량 내지는 실시설계를 해보고요.
  사업비가 남으면 총괄 발주하는데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보통 총 공사비에 한 6%~10% 범주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새롭게 내야 될 측량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래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는데, 혹시 사업비가 남는다면 총괄 발주해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9,182만 5,000원이 증액된 193억 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를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보상금에 9,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출하권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과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 7,6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출하권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 1억 2,000만원과 통합마케팅참여 공동물류비 2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허브 경쟁력강화에 따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789만 9,000원이 증액된 5,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72만 4,000원이 증액된 7,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0만원이 증액된 1,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28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25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원예허브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우리 남원의 허브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우리 남원지역은 지금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인월 일부하고요.
  산내 전체하고 해서 2개 면만 해당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오지 쪽으로 해서 경사도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경사도 25%이상 지역으로 해서요.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해서, 지금 실제 밭직불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밭직불금보다는 그렇게 많은 혜택은 없습니다.
  ㎡당 한 30원에서 50원 그 정도 사이 차액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다 밭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불리지역도 그쪽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개 면인데 인월에서도 중군 쪽만 조금 해당되고 다른 쪽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을 지정한 곳만 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이런 데에 불이익 당하지 않게 활동을 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허브단지 1년에 풀을 몇 번 깎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번 깎습니다.
  철쭉 피기 전에 한번 베주고요.
  7월에 베고, 가을 시작하기 전에 베고 그렇게 3번 깎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허브밸리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예초기 작업하시는 분들을 8일을 쓰는 건 무엇 때문에 8일을 쓰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자료 확인 중)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계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한꺼번에,

○위원장 김종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해도 8회 정도 깎을 정도 같으면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면적을 저희들이 지금 횟수를 8회를 넣어 놨는데,

○위원장 김종관  면적을 8회로 해 논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면적 대비해서 5일 동안에 3명이 다 깎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회로 증액을 시켜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4회 정도 잡으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일수를 많이 잡고 횟수를 줄여서,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인원을 많이 잡든지, 일수를 많이 잡든지 해서 횟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3회를 잡든지, 1년에 많이 깎으면 3회 정도 깎는다고 봐야 하는데, 8회 정도 깎는다고 하면 이걸 보고 예산을 승인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좀 하기가 힘들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수와 일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줄이고요.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2억 2,100만원 증액된 208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5,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최근 말벌 개체수 증가에 따른 말벌포획기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확대 지원사업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조사료종자 신청증가로 4,3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국비 2,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축산 폭염대비 축사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내 온도저감시설인 환기팬, 지붕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성립 전 사용으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폭염대응 지원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성립 전 사용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자율관리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과목 변경으로 7,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과목 변경으로 7,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말벌포획기 지원을 하려고 3,000만원을 증액시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말벌포획기는 어떤 구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말벌포획기라고 기자재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인액을 넣어서 설치해 놓으면,

○전평기위원  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벌이 들어가서 포획하는 건데요.
  개당 한 4만원.

○전평기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해서 남원시 전체 170농가에 3만 군 정도 되는데, 20군당 하나씩 해서 50% 보조하는 걸로 협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토종꿀 낭충봉아부패병 생기기 이전에 사업비, 양봉과 토종벌의 사업비하고 지금의 사업비는 어때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토종벌 지원사업은 거의,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이 생기기 이전에 토종과 양봉의 사업비 총액하고 지금은 거의 토종은 없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지금의 총 예산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총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전평기위원  늘어났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한 1억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를 보면 조사료종자 확대지원사업,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내용을 뭘로 구분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조사료용 종자확대 구입지원은요.
  지금 시비로 해서 저희가 40%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해서 30% 지원합니다.
  나머지 30%는 자담이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축산과장 형진우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전평기위원  지원되는 기관의 주체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 차이가 난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종자확대 지원사업은 시비 40%, 기금 30%, 자담30%.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기금 30%, 자담 70% 이 차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원칙으로 따지면 이제 기금사업은 보조 30%, 자담 70%인데요.
  거기에 우리 시비사업을 40%로 별도로 세워서 총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조사료종자 확대지원사업, 종자구입 지원사업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축산과장 형진우  같은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같은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더 그렇죠.
  같은 사업인데 똑같이 지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금후계획에 있어서 기존에 1억 5,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추경에 3,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지원 건의만 하면 지원이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벌같은 경우는 9월, 10월, 11월에 가장 활동이 왕성해서 시골에 가서 양봉농가들 보면 잠자리채로 말벌 잡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렴하니까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해서 말벌포획기를 20군당 하나씩 해서 1,500개로 올린 겁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170농가에 한 3만군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한봉 농가는 없어졌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봉 농가는 지금 그래도 400~500군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노영숙위원  400~500두?

○축산과장 형진우  400~500군.
  그런데 최근에도 산내 지역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노영숙위원  지금도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봉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렇게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한봉을 신규로 하려고 하는 농가는 없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발생이 되면,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봉은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벌통 지원에 지난 번 1회 추경 시 기금으로 285만원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지난 번 1회 추경 시 기금으로 285만원 벌통 지원해 준다고 한 것은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같이 포함이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포함이 안 됩니다.

○노영숙위원  별도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재차 보충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료 이거 같이 묶으면 안 되나요?
  똑같은 사업의 부기를 기금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두 가지를 예산서에 분리를 시켜 놓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금 30%, 시비 40%, 자부담 30%.
  내내 똑같은 사업을 부기를 분리를 시켜놓은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원래 종자대 지원은 기금사업으로만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종자대같은 경우는 면적 확대나 조사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100% 정도를 끌어 올려야 한다, 계속 그걸 저희에게 주문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요.
  해마다 조금씩 끌어올린 것이 시비 40%, 기금 30% 해서 70%까지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럼 사업의 원칙은 기금으로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기금으로 이제 농림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는 지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보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림축산부에서 문제가 있네요.
  100% 지원이면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6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6억 전체를 다 보내줘야 하지 적게 내려주면서 하라고 하다 모자라니까 시비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이건 매칭비율이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지금 부기를 분리를 시켜놓은 거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벌포집기는 혹시 샘플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샘플은 저희가 안 받고요.

○위원장 김종관  사진도 없고,

○축산과장 형진우  카탈로그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카탈로그 제시)

○위원장 김종관  아, 카탈로그는 받았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업체에서는 4만 5,000원 단가를 제시했는데 저희가 1,500개 구입을 하면 한 4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벌포집기를 위원님들이 한번씩 볼 수 있도록 미리 좀 보여줬더라면 이야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 한분 한분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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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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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