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2일 (금) 13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경제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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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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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완식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0억을 발행하는데 1억 9,8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상품권, 우리가 5% D/C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포함은 안 된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0억을 발행해서 2억이라는 돈이 소요예산으로 들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을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최초 시행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김영태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다음년도부터는 1억원이 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매년 시스템 운영비나, 할인 그런 부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구축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그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1억 9,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억 9,800만원이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처음 시도 과정에서는 1억 9,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년도부터는 조금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1/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주요 뉴스상에 보면 군산이 10% D/C를 해서 100억원 정도를 이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내용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한 200억 발행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온누리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가맹점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는 입장에서 발행하는 취지였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활용을 하고요.

○김영태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하고 사행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가맹점이 우리 남원시를 봤을 때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맹 숫자.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한 6,300개 정도의 가맹점이 현재 파악이 되고요.
최대한 여기에서 거의 다 가맹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원 정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발행을 하셔야겠죠?

○경제과장 김완식 일단 10억을 발행하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남원시에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경제효과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효과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 싶고요.

○김영태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여기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대의 방법이다 지금 이런 취지로도 말이 되겠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그런데 모순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원 재래시장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쓰지도 않는 상품권이 발행이 돼서 와서 환전해 가고,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확인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 재래시장을 그 분들을 위해서 발행한 부분이니까 이 모순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체크를 하셔서 이런 모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보면요.
  10년간 초과징수로 1,630억 부당이익을 올리셨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온도나 압력의 상승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양이 한 1.02% 정도 된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염봉섭위원 혹시 남원도 이렇게 체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셨나 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도시가스 요금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가스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실태는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겟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10년간 1,63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1.02% 추가된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금동 지역에 수용자가 설치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업체에서 400여만원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편의를 봐 주고 사정을 했더니 200여만원으로 사용자가 시설을 했대요.
그래서 시설하는 기준의 단가나 이런 게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그 경우는 그 구역 내에서 하면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기시설을 한 곳에서 관로를 연결해 와서 조금 더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설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상·하수도 관이나 이런 걸 할 때 병행을 하면 사용자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가격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적은 가격으로 기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관로 사업이나 시설을 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사용자가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염봉섭위원 체크하셔서 꼭 그렇게, 농가들이 400 들어가는데 200에 이렇게 했대요.
방금 말씀대로 관로가 지나가는데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인데, 당초는 400주라고 했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 중에 내 것 좀 깔아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200여만원에 시설을 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구간별로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기존에 했던 구간에서 다, 현재 한 구간에 적용을 해야 더 저렴한데, 그 가구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그 구간에 연결을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최대한 그런 구역이 있으면,

○염봉섭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적용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있더라고 거기부터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김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고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지금 추진실적에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남원YWCA) 그랬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에 예산이 연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인건비만 1,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인건비로 1,600만원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간하고 총액으로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조례안 입법예고까지 하셨으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호응도와 반응과 여론도 들으셨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건 어떻던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남원사랑상품권도 재래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2017년도에는 45억이고, 이번에는 30억으로 목표를 마무리했는데,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온누리상품권이 발행이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병행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재래시장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마트나 거기에서는 남원사랑상품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대형마트같은 데서는 남원사랑,

○경제과장 김완식 대형마트는 두 가지 다 사용을 못하고.

○노영숙위원 아, 대형마트는 못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구인·구직하고 취업알선센터 운영 구인·구직 상담하고는 여성가족과의 관계에서 몇 명이나, 함께 연계가 안 돼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고용플러스센터에 저희가 6명이 파견이 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 교육체육과, 우리 경제과 해서,

○노영숙위원 같이 합쳐서?

○경제과장 김완식 예. 나가서 같이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인원 갖고 지금으로써는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일자리 플랫폼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3명 정도 추가보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지금 정화극장 사거리 그 부분,

○경제과장 김완식 예. 영화극장 사거리에서 한 50m,

○노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원이 항상 없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출장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인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 한번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13, 15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랬는데 이 사업비 5억이 이 5개 부분에 다 투입이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투입 되는 사업비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집행예정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계획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대상부지 24블럭이 6만 3천평 정도 돼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12블럭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지금 생장기업, 거기가 화장품업체인데요.
거기 한 업체가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노영숙위원 화장품집적화단지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금 7월 보고서에서는 17개 기업이 4,600만원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15개 기업에 40억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61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이 상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상환도 계속 되고 있고요.
이제 61개 기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준 금액이 3억 7,9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노영숙위원 3억 7,900만원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출조건과, 대출 끝날 때까지의 이차보전하고, 상환만료 시까지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이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이차보전은 3%, 일반기업은 3%.

○노영숙위원 2%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2% 아니고 3%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3%로 보전해 주고 있고요.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4%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3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17개 기업에서 2개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옻칠목공예에서 제21회 대전 작품접수 107점, 시상 45점이라고 해서 최고상 격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21회 올해부터 국무총리로 격상이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확보는 변동이 없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격상은 국무총리로 계속 가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대통령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5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또 추진을 해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전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열심히 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54%, 취약계층에너지 홈닥터사업 47%인데 부진사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 못 찾은 것인가 실태조사가 잘못돼서 그런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늦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 선정협약을 3월에 했는데, 사전에 점검하고 파악하고 시작은 하반기부터 해서 11월까지는 다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보성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홈닥터사업인가요?
가스렌지?

○경제과장 김완식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들어가는데,

○노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47%밖에 안 되는데 왜 못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47%는 계획 때 현재 추진실적이고요.
그 누락여부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요.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고 여론이 좋아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네 그러면 듣는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질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속지원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에서 올해 착한업소 22개 업소가 신규 지정됐죠?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신규 지정은 상반기 때 2개가 되고 하반기 때 1개가 됐는데 지금 표기를 하반기 때 된 것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착한업소는 어떤 업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착한업소는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요금이 조금 낮거나 올해 동결 또는 인하를 한 그런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든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같은 걸,

○경제과장 김완식 예를 들어서 짬뽕 평균가격이 6,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죠.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하면 추어탕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추어탕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들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조정을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요.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조합에 저희가 공고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듣기로는 관광차가 광한루에 들어왔을 때 관광식당에 손님을 모셔다 드리면 그 기사한테 몇 %를 떼어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제가 기사가 아니라 직접 체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버스 아니고 남원사람이 가면 다른 데와 똑같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오수에 가면 실제로 추어탕 한 그릇에 6,000원입니다.
  남원은 지금 9,000원 받던가요?
  9,000원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9,000원인 곳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추어탕 한 그릇에 3,000원 차이가 나요.
  그럼 3명만 가도 어떨까요?
  2명이서 먹을 밥값으로 3명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남원손님을 타 지역으로 많이 뺏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다 권고를 좀 해서 어차피 손님을 많이 받아야 식당도 이윤이 남을 것인데 1,000원도 아니고 3,000원씩이나 비싸다 보니까 밖에서 듣는 소문이 정말 안 좋고 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한가격 내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너무나 비싸게 받는 것도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참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여러가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또 추진실적에 인센티브 최우수상, 우수상 받아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간 쯤에 보면 청·중·장년 취업지원이라고 있는데 18개 기업에 39명에 2억 9,000만원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것하고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에 22개 사업 41명에 6,500만원.

○경제과장 김완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건 공용이니까 놔두고라도, 이건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20명, 21명해서 공공기관에 투입해서 한 사업이고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청·중·장년 취업지원.

○경제과장 김완식 죄송합니다.
  청·중·장년 취업지원은 청년과 장년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자에 대해서 그 당사자한테는 6월, 12월 해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에서 65만원씩 12개월을 줘서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대학생 일자리사업 이것은 공공기관에,

○경제과장 김완식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대학생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청·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청·중·장년 취업지원사업도 그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금액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가 2016년에 16억을 받았고, 하이코리아가 2017년에 12억원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으로써 받았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저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태파악을 해서 주는데 이번에 제너럴바이오하고 하이코리아 이렇게 2개 기업이 해당이 돼서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은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 16억원을 제너럴바이오에 했고 하이코리아에 2017년 12억원을 주고 지원기업으로 해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사후관리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태점검이라는 부분은 가서 회사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실태점검하는 겁니까?
사후관리에 직접적인 부분이 어떠한 내용으로 사후관리를 하시는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사업계획을 최초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은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기업에 선정이 돼서 16억원을 지원하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제대로 우리가 지원한 만큼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나, 없나 그 부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 1년에 2회 했으면 2016년도에 당해년도에 줬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실태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7년에 제너럴바이오를 실태점검하고 나서 지원한 만큼 그대로 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16억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원래 계획서대로 그대로 맞게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런 부분을 시설,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에 제출을 해준 사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을 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이미 16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제너럴바이오에 대한 실태점검표 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로 되어 있으면 주지 마시고요.
혹시 사무감사에 없으면 실태점검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하이코리아는 작년도에 12억원을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투자에 대한 12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여기는 2018년도에 실태점검을 2번 다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실태점검을 했고요.
여기에 12억원을 지원해 주면 이제 그 조건에 미치질 못하면 각 기준 항목별로 있는데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너럴바이오나 하이코리아에 지원해 준 내역과 또 지원해 주는 부분 사업계획이나 전체적인 부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금후계획에 협상기업 지속적인 관리로 신속한 투자 유도라고 했는데, 하이코리아는 이미 지원을 다 해 줬는데 계속적으로 또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확장한다, 인근 필지를 살 계획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투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하이코리아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투자된 만큼 다시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는 그 대상에서 빠집니까?
사업지원금액에 12억원에 포함이 다 돼서 더 이상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박문화위원 투자는 유도를 하되 지원은 12억으로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받고 나서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실태점검할 때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점검도 필요하지만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너럴바이오는 그 속에 사회적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사회적 기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의 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이 활성화가 되고 의미한 대로, 목적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상품권 사용이 전혀 의도치 않은 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누리상품권같은 경우 재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슈퍼에서도 지금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립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온누리상품권도 각 슈퍼에서 다 받을 수 있게 해서 활성화 시킬 건가, 남원사랑상품권과 같이 대형마트인 이마트하고 롯데슈퍼에서만 안 받고 그 기타는 지금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건가 그런 부분에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남원사랑상품권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이 되겠고요.
대형마트는 두 상품권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 의도와 목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시민들 사이에 사용이 되고 있고, 남원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해서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일단 남원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남원 시민 사회에 슈퍼도 다 지금 받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가 가야 될 방향을 온누리상품권과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대로 진단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 아니면 누구나 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정확한 룰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실 건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사용할 있게,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남원 시내에 다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좋죠.
  재래시장을 안 가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건가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받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제과장 김완식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중기청에서 발행한 상품권인데,

○박문화위원 아니,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시가스에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몇년 도까지 서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또 도시가스와 남원시에 대한 협의관계나 여러가지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봐서는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질의하고 답변받은 걸로 할까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올해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3개월 내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고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32명을 CJ에서 30명 채용하고 롯데슈퍼에서 2명 채용하고.
호응도는 어때요?

○경제과장 김완식 구인·구직 확대가 실직적인 행사가 돼서,

○전평기위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아니요.
박람회는 사실상 벌여놓기만 했지, 실효적이지 못했고요.
구인·구직의 날 확대한 건 실용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상 보면 CJ에서 30명, 롯데슈퍼에서 2명 채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이건 어떤 자료예요?
6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9월에 32명을 거기서 채용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박람회와 상관없이 채용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람회는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채용설명회를 했는데 구인·구직의 날을 확대해서 저희가 32명을 채용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하고 취업알선센터하고 운용현황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주민복지과, 교육체육과, 경제과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누구고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관련해서고요.
  교육체육과에서는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관련이고 경제과에서는 전체적인, 그것을 포함한 건 아니지만 남녀 다 함께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나간 직원 중에는 누가 책임자이고 하는 건 별도로 없고 고플(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일자리플랫폼 시장공약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센터장을 둬서 총괄해서 고플과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업무실적을 판단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부서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평기위원 앞으로는 센터장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취업알선센터는 지금 어떤 내용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고플에 파견나간 직원을 취업알선센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용플러스센터에 파견나간,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아까 전체적으로는 고플은 실적에 다 나와있고요.
취약계층 공공근로일자리 다 포함해서,

○전평기위원 위에 실적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때 실적이고 아래는 1년 평균을 낸 실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를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공단부지를 파는 입장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유치 담당하시는 분은 팔러 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사는데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우리 남원시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상담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동우 참프레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시민들 정서나 분위기로 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팔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견학을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발전협의회 임원들이 다녀오고 또 이장단에서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는 많이 부정적이었는데 견학하고 와서는 크게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들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도 반대보다도 찬성 쪽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 그 지역 바로 뒤쪽으로 마을,

○전평기위원 부안지역에,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계농가 거기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변 농가, 이쪽 사매 지역에.

○경제과장 김완식 예. 사매지역.

○전평기위원 그래서 부안지역에 현장만 보고 왔습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견학가신 분들은 현장만 보고 왔고, 저희는 주위도 둘러보고 주민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1차 산업을 2차, 3차 가공하는 이런 사업일수록 인력창출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그쪽 주민들의 동의과정도 문제지만 또 남원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견학을 시키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축산과 관련된 기자재 업계를 좀 알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어떠한 기자재나 시스템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악취가 발생이 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외국계 기자재 업체들이 와서 시설을 했을 때는 거의 완벽한, 악취 없고 폐수발생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농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거의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선입견에 의해서 아. 저건 악취를 발생시키는 장소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혹시 풍년농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소독시설 봤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가 AI 발생을 대비해서 소독시설을 몇 군데 만들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걸 보고 이 풍년농장 소독시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최신시설로 했을 경우는 참! 악취를 많이 줄이는구나, 거의 안 난다 그런 걸 느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코리아더커드 그때 겪어보신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고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께서도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간부 공무원들도 예전에 코리아더커드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최신시설로 해서 안 나는데 그때 그것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가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19일날 시장님이 간부 공무원하고 한번 가 보는 걸로 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 전이라도, 아니면 19일날 함께 가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견학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더 한발 앞서 간다면 독일에 있는 그런 시스템도 봐야 합니다.
  공장도 봐야 하고 양돈장도 봐야 돼요.
  가장 악취가 심한 양돈장이 마을 주변에 몇만 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고 왔을 때 아! 이런 시스템 정도라면 거리제한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식은,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꼭 인식의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저희는 김제 양돈, 도계장도 다녀왔어요.
양돈은 닭보다는 더 악취가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투자유치계장이 다녀왔는데 거의 냄새가 안 나더라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드람 양돈조합에서 원래 남원에도 한번 해 볼까?라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산동면 출신 향우회장님이 도드람 조합의 대의원이어서 전라북도에 할 거라면 남원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냄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인식의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사업을 해 주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에 중소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은 4%까지 해 주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작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시작시점이라면 언제부터 지금,

○전평기위원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지금 공장등록 후에, 1년 후에,

○전평기위원 연초에 이렇게 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합니까?
이자지원사업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연초에 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로 제1금융권에다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연말쯤해서 남원의 1금융권이 몇 군데 안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중소기업은행,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또 어디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국민은행.

○전평기위원 국민은행까지 4곳이죠?
  한번 제안서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물론 기업별로 주거래 은행이 다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다 있지만 우리가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이차보전 사업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율을 몇 %해줄 것입니까?라고 한번 제안서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시에서 직접이요?

○전평기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기업을 떠나서.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기업들이 시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3.5%, 4% 대출이율을 했던 게, 5%나 5%가 넘는 경우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결국에 이 사업이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은행에서 중간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긴지 아시겠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전평기위원 사전에 한번 제안서를 꼭 받아주십시오.
기업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대출 좀 받고 싶은데 우리 기업인 누구 대충 이야기 해서 몇 %정도 해 줄 수 있겠느냐? 물론 조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옻칠목공예산업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대회가 위상이 높아진다는 거죠.

○전평기위원 위상이 높아지고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더 있다든지,

○경제과장 김완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위상만 높아지고,

○경제과장 김완식 예. 7,000만원 확보해서,

○전평기위원 요청을 해 보시지 그래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월 안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아마 윤기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대학생일자리창출하고 청·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사전에 받아보시겠습니까?
  사전에 받아보신다고 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윤기한 위원 고개 끄덕임)
  그럼 어차피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노영숙 위원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계획 대비 실적.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아마 개요가 계획일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이 계획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 이것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박문화 위원님을 들어오시라고 한 이유가 박문화 위원님!
  지금 공무원이 1년에 2차례 확인을 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무원들 출장가면 출장복명서 하죠?
복명서 씁니까?
안 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씁니다.

○위원장 김종관 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출장복명서까지 자료에 첨부를 하세요.
언제 가서 확인을 했으며, 상담 갔다오면 출장복명서 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씁니다.

○위원장 김종관 복명서에 쓴 내용까지 원본하고 똑같이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본하고 똑같이요.
박문화 위원님, 그것까지 같이 다 받으면 되겠죠?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다른 분은 지금 자료제출, 전평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없죠?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시장에 그때 민원 들어왔던 것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실외기 설치 관련,

○위원장 김종관 실외기 설치가 아니라 노점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많았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어떻게 해결됐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노점상 단속 관계는 저희가 이제 양쪽에 선이 그어졌는데 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경제과장 김완식 또 요 근래에 와서는 추가로 평화장 골목 안 그 전까지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또 그곳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 상인회에서는 정식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또 한 40명 정도 오늘 면담하기로 했습니다만, 40명 정도는 그렇게 단속해선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인회 측과 노점상 측의 서로의 이권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경제과입니다.
타당성 있게 그 분들을 정식적으로 설득을 하세요.
노점상이 있어서 우리 남원시장 경제활성화가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게끔 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잡고 밀고 나가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점상이나 상인회나 끌려다니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립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상인대학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인대학을 만들고 나서 그분들이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종관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현재 안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해야 될 데도 있고 또 했던 데도 있고, 했던 데가 그만큼 상인대학을 해서 상인들이 많은 득을 봤다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지역이라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월시장에 상인회 사무실 앞에 포차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다 청년일자리도 해 준다고 하고, 지금 문닫아 놓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계속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주변 상가들에서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과에서는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안하고 계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것을 지켜보자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십시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장사 안하면 치워야죠.
  시커멓게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주위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옆에 포차를 해 놓고 안에 상가들도 안 보이게끔 해 놓고.
  앞으로 거기다 포차 설치하지 마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위원장 김종관 주민쉼터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차를 만들어 놓고 해요.
  그리고 공설시장이나 인월 전통시장이나, 혹시 노점상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항상 장날에 와서 포장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케이드식으로 딱 만들어서 노점상을 지정해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노점상의 꽃이거든요?
  노점상이 없으면 오히려 상가들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들도 어떻게 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월같은 경우는 무대 앞에 그런 데가 사실상 보기 흉하잖아요?
  그런 데는 아케이드로 만들어서 제대로 노점상들이 분양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한 편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또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노점상 있는 데는 안에 비가림이 되어 있는 데는 괜찮지만, 비 맞는 곳의 노점상들은 장날이 되더라도 장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만큼 꼭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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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료들과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면요.
남원의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주택보급률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8.9%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급률은 통계청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보급률만 공표를 하고 그 후로는 공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는 108.9%를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18년도 보면 한 400세대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보급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이렇게 보급률이 높은데 아파트들을 많이 짓는 이유는 뭘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제 생각엔 아파트가, 기존에 남원에 있던 아파트들이 건축년도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해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서 아파트를 동절기 때는 시내에서 주거를 하고 농사철에는 기존에 있는 농촌주택을 활용을 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아파트 수요가 더 발생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 연면적, 조경식재 면적이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몇 ㎡당 몇 %, 몇 %가 있는데 그거 요약을 한번 해 주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예를 들어 1,000㎡ 이상은 건축 연면적에 몇 % 해야 되는, 담당 계장님 오셔서,

○위원장 김종관 용적률을 말씀하시죠?

○염봉섭위원 예. 건축 연면적의 용적률.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일반적으로 기준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2,000㎡인 경우에는 10%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왜 여쭤 보냐면요.
사실은 준공이 끝나고 이런 모든 조건을 지키고 건축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그런데 이후에는 다시 없애버리고 주차장이나 창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 여름에 굉장한 폭염이었는데, 이런 것들 사실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철저하게,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계도하고 또 의식의 전환을 가져주면 사실 조경나무 한 그루가 그 근방 온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염봉섭위원 사실은 여러가지 정서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준공해 주시고 그 이후에 건축물들이 크고 연면적이 큰 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요 근년에 지은 건축물들 혹시 보셨어요?
그러한 위법행위를,

○건축과장 양중섭 특별히 일부러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민원이 생긴 부분들은 한번씩 가서,

○염봉섭위원 사실 보면 민원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디 특정지역을 저도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건축설계해서 허가를 받을 때 현장대리인을 넣으라고 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모든 건축물에 현장대리인이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들은 말씀하신대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는 건축신고라고 해서 그것은 감리자가 필요없고 규모가 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건축물들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소규모라고 하면,

○건축과장 양중섭 일반적으로 100㎡이하를,

○부위원장 윤기한 100㎡이하?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일반 농가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소규모로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짓는다면 현장대리인이 필요없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주택 신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감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신축은 감리를 선정을 하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감리가 지금 자격증이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임을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례로 말하면, 페인트기능사 자격증도 감리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현장안전관리라고 해서 공사과정에서 감리자 말고 현장대리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 건축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제도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위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봐야 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30평 미만의 주택을 짓는데 현장대리인을 페인트기능사 자격증도 넣고, 별의별 자격증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 짓는데 페인트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안 될 것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미장자격증, 페인트자격증, 별의별 자격증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법이, 그런데 실제로 집 짓는 사람들은 사람을 구해서 넣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문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정부에서 건축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고 또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따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준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사실상 건축주만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주는 어떤 미장자격증이나, 그건 자격증도 아니고 기능사죠.
  페인트공, 페인트공 같은 경우 이게 몇 시간 교육받으면 준다고 해요.
  그런 자격증을 첨부해서 착공할 때 서류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그 사람을 뭘 좀 챙겨줘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만 피해를 보는 법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농가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하지 않나 해서 이 법령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싶어서 문의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양중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추진에 고생 많으시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먼저 5억 9,000만원에 대한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일반현황 223페이지 사업 중인 공동주택 현황에 더라우아파트, 서무리아파트, 아이리스아파트, 수창 해뜨레 연립주택인데 지금 이 건들이 보편적으로 수월하게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정동아파트라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추진이 계속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를 했는지 요즘은 조용한 분위기여서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게 주택조합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수 614명 모집을 목표로 작년부터 홍보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원이 약 64명,
(직원과 상의 중)

○노영숙위원 이 건은 제가 조금 후에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복잡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10월 1일자로 주택조합을 포기를 하고 일반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고자 같은 날 아파트사업 승인이 같은 위치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효 아이리스아파트라는 게 지금 어디쯤이길래 왜 반대 플래카드가 그렇게,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노암동 한신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양림단지에서 이주해 간 그 마을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계속 건축반대 플래카드가 노암동 승사교 다리 있는 쪽으로 걸려 있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 행정에서는 물론 법령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8m, 마을하고 도로를 끼고 지금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교통장애, 또 나중에 햇빛의 차단,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회사 측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는데 지금 완결되지는 않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남원의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들이 계속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남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까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 건축년도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건축자재 그 다음에 바닥 슬라브 두께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건축설계방법도 방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으면 옛날아파트의 경우 2개는 북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부 다 남향으로 4개를 한꺼번에 일렬로 배치하는 그런 설계의 기법,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노영숙위원 그러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면 기존의 아파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계속 지어지는 아파트를 비교해서 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과거에 부영 1차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그게 약 2,030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여세대 정도가 공가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기가 한 200에서 300세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전환해 버린 부영 2, 3차라든가 5차,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부영 1차같은 경우에 공가가 발생되어서 아파트가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어제 새전북신문에 아파트 욕실에 라돈 검출이 나왔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북도와 전주시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혹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대여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라돈 부분은 환경과 쪽에서 다루어야 할 문젠데 아무래도 시에서도 라돈 측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제가 한 두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라돈 측정기를 준비해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서로 공유가 돼서 점검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남원시도 이런 사업은 남원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사전분양 신청여부라든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축이 준공이 되면 라돈 측정을 해서 그 측정내용이 나온 걸 붙여서 준공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측정기를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노영숙위원 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전체적인 대목을 자료로,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22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사업비에서 주택개량하고 주택개량지원사업에 지원기준, 금액, 상환조건, 농촌 빈집, 도시 빈집, 동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28페이지를 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개요에 보면 12호에 13억 6,500만원인데, 여기는 16호로 되어 있고 아까 18호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16호를 했는데, 그 후에 2가구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금액으로 따지면 3,700만원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추진이,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것은 소요자가 발생이 되면 연말까지 계속,

○노영숙위원 연말까지는 하시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간판사업에 왜 노암동 쑥고개로는 이번에 옥외광고센터 지원이 없어요?
뱀사골은 옥외광고센터가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노암동 쑥고개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리산 뱀사골은 옥외광고센터에서 처음으로 설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노영숙위원 받았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7월 보고서를 보면 광한루는 기금정산이 되어버렸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리산 뱀사골 쑥고개로 제작업체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광한루 주변은 총액입찰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리산 뱀사골이나 쑥고개로는 일반제작으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쑥고개로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뱀사골은 저희 관내업체로 농공단지 업체로 해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공단지 업체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가로등 신설 및 교체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가로등 교체는 지금 저희 가로등이 LED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ED라는 소재가 전기료를 일반적으로 적게 먹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산내하고 대강은 LED로 전량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 지역도 순차적으로 LED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삼파장이라고 해서 LED보다 전에 나와 있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주로 시내권에 과거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 삼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신설 가로등은 읍·면·동에서 수요가 발생이 되면 추가로 신설을 하는 그런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아직은 어디 지역이 딱 확정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건축과장 양중섭 그러니까 금년사업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또 금후에 계속 이게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올 연말 안에 마무리를, 그 대목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양중섭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대강 같은 경우에는 LED등으로 싹 교체가 됐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가로등 현황을 보면 지금 1만 3,195등 정도 되는데 내년 수요조사에서 신설로 할 게 얼마나 되나 파악된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 접수받은 등 수가 247등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시골에 보면 LED등이 고령화로 인한, 우리 시골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는, 지금 마을 안길을 보면 정확한 거리 간격을 몇 m를 두고 설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40m 정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40m가 끝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가다 보면 곡선 부분, ㄱ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거리제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민원인들이 자주 전화를 하고 또 면사무소 가셔서 꼭 이 잣대를 40m만 들이대지 마시고 우범지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가로등 설치기준이 3가구 이상이 원하는 곳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예산이 있고 또 농촌 가로등이 LED로 100% 다 전환이 되고 나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 다 마무리가 되면 가로등 전기에 소비되는 예산을 가로등 설치에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시골의 농촌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우범지역이랄지 또 우리 농촌의 고령화를 생각하셔서 물론 거리제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호 아이리스아파트 임대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주민들은 이제 이 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대치 상황이네요?
주민과 건축주하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과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건축주와 주민들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계속 바라보고만 계셔야 되는 입장이신가,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현재 건축 착공신고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해서 현재는 착공신고서에 서류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회사하고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민들의 민원개선이 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서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국장님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건축주와 주민들이 행정에서 중간에 원할하게 잘 소통하셔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이 적절하게 잘 소통이 돼서 원활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교체도 하고 있고 신설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위탁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위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장단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장점은 저희 직원들이 받아서 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운봉 산내 지역을 빨리 가면 한 4일 정도씩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끼고 하면 일주일 후에 가서 고쳐주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해 보고 나니까 그날 오전 8시 반에 고장신고 받은 현황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업체들이 가져 가서 그날 그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해소가 됐고, 신속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메리트가 있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 차이에서 직영과 위탁했을 때 차이점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가 2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이 지금 8,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고장이 나면 LED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그 부분도 병행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삼파장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LED 재료를 지급을 해서 고장수리를 하면서 아예 LED로 교체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단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으로써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또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재료비만 줘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직영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이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어차피 우리도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장단점이라면 공휴일이나 쉴 때 그래도 바로 위탁을 주게 되면 동원이 가능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억선 전후로 해서 예전보다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LED도 바꾸면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민감하게 가로등에 대해서 범죄예방이나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위탁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교체나 병행에 있어서 삼파장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건축과장 양중섭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게 될 때는 사고 우려도 있고 기술의 숙련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탁계약은 1년씩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우선은 금년 연말까지,

○박문화위원 연말까지만하고 내년에 평가를 해서 다시 입찰을 2개를 할지, 3개를 할지 그런 부분은 또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정비사업에 있어서 담당계에서 열심히, 이건 민원적인 부분에 많아서 여기저기 답변해 주고 또 가서 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줘서 농막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농막이 일반적으로 6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는 외관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6평 이내로만 지으면 된다라는 것이 농정과의 답변이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구조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과에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걸로 된 가설건축물이면 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농정과하고 건축과에서 외관상에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꼭 컨테이너만 갖다 놔야 됩니까?
아니면 시행령 15조 8항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죠?

○건축과장 양중섭 컨테이너하고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놔도 되지만 이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양중섭 다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요즘에 컨테이너하우스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집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내부는 주택으로 생산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주택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이 너무 염려해서 그 뒷부분까지 주거용으로 할까봐 그러시는데, 법적으로 6평 이내면 주거용이 아니고 농기구나 농자재나 휴식의 쉼터로써 사용이 가능한 걸로 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6평 이내의 컨테이너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걸 강조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건축과에 와서 문의를 할 때 더 넓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민원인으로서 머리를 아파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6평 이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6평 이내로 농정과하고 맞춰서 그대로 외관상 비슷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용납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적하신대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박문화위원 그렇죠.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걸 농막에 맞게끔 사용하면 되는데 구조가 농막에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6평 이내고 농막의 구조대로만 하신다면 외관상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건축과가 똑같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외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6평 이내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민원인이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설계사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걸 받습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일반 농막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류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도면도를 안 그려와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부분들은 기술자가 안 그려도 일반적으로,

○박문화위원 개인이 농막을 설치하겠다면 설계사를 통하지 않아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컨테이너식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지만 고정식으로 6평을 지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테이너와 유사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컨테이너하고 비슷한 것으로 갖다 놓는 것을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을 정의로 한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거기 컨테이너 갖다놔도 밑에다가,

○건축과장 양중섭 밑에다가 기초같은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초를 하고, 기초에 예를 들어 6평의 집을 지었을 경우 그것도,

○건축과장 양중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농막으로 인정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에 내부시설이 주거로 들어갔을 때,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6평 내에서 안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 되고 잠깐 휴식이라도 거기서 가져야 하는데,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 간이취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현장사무실도 가설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50평, 60평도 가설건축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아까 소규모 20㎡로 해서 농막은 농지 전용을 받지 않는 제도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뭐가 있나면 원예허브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몇 년 전에 협조를 잘 해 주셔서 3평까지는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 해석을 해 가지고 건축신고를 안해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근 면에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10평까지도 허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 저온저장고라는 개념을 농기계로 보고 10평까지 참고로 해서 해 봐라 그랬더니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 3평짜리를 하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농기계로 봐서 건축신고를 안하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농업용 간이 저온저장고는 33㎡까지 허용이 되도록 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허용이 되는데 그게 건축신고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건축신고를 정확히 해야 되냐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면밀하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장님, 일단 저온저장고가 농기계로 몇 평까지는 등록이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한데 만약이 그게 농기계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 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일반건축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실 때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0평 짜리 남원시에서 보조로 저온저장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농기계로 보냐, 건축물로 보냐 이렇게 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서 농기계로 한 것인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농기계로 등록을 하는 제도가 먼저 선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예허브과하고 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농민들한테도 편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지 내에 가서 예를 들어 3평짜리 불법건축물만 있어도 이게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뜯어내버리고 저온저장고를 짓겠다고 하면 이걸 뜯어내는 사업비라든지 설치했던 사업비라든지 그 사업비를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로 본다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2018년도에,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아 뭐 하실 것 있어요?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우선 그럼 전평기 위원님 질의받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면 우리 농촌마을에 전형적인 잘못된 사례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도로 안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업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가 농촌에 가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보다 앞선 경험을 한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농촌의 마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계속 노인들 밖에 없다 보면 자꾸 빈집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는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놓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 한번 제안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 부분은 농정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농정과에 보면 과소화마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 활력화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같이 잘 연계해서 농촌 마을들이 피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마을가꾸기사업 자체가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묘안을 짜서 하는 사업인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마 농촌에 대한 개발 부분들은 거의 선진적으로 보면 일본의 모델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게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을 그대로 직수입해서 만든다고 하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동안에 시행착오나 이런 걸 겪었던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2/3 이상이 살고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없어질 마을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지 이것을 한번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에서 삼락농정 일환으로 해서 과소화마을 대책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올해 가로등을 구역별로 해서 위탁을 주셨던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아주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일 걸릴 것이 말하자면 하루 만에 가서 바로바로 수리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했다는 것에 칭찬을 보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의회에서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올해까지로 한시적으로 했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방금 보고하신 것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내년에도 지금 검토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간업무 사무위탁 관리조례에 의하면 일회성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올해 민간위탁동의안을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내년에 그냥 갔을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았을 경우는 서로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업무도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단순 업무로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례회 안에 입법예고해서 민간위탁동의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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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과 함께 소통하시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본소에 2과 9담당,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2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11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사와 공무직들이 있어 진료 및 물리치료와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5쪽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 최우수상,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향수준평가 최우수상, 그리고 전국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하반기에는 치매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월 이후 보건소 주요업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개소, 경로당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등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해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우리 시는 지난 12월에 임시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고, 올 4월부터는 보건소 부지에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10월 7일 완공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1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사업이 잘 시행되어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훌륭한 시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일 수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생활과장 공외숙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지원과와 건강생활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 시민의 의료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이순례 보건소장님,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두 분은 어디 연수갔다 오셨습니까?
  워낙 업무보고를 잘 하셔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치매 부분에 대해서 269쪽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에 치매안심센터가 11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진은 채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모셔온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외부기관에서 주 2회 정신보건과 의사를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환자들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김영태위원 화요일, 목요일?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간만 담당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저희는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치매에 걸렸다면 제가 가족과 동행을 하면 오전만 하고 오후는 별도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오전, 오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환자가 가서 하루 내 몇 시간씩 진료를 봐주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프로그램은 오전에 하고요.
  오후에도 하고 그럽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현재 계획으로는 20명 정도씩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일단 받아서요.

○김영태위원 환자 한 분이 오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도 할 수 있다?
오전, 오후를 다 할 수 있다?
오전만 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과 상의 중)
기존에 지금 매일같이 한 열 다섯 분 정도 보건소로 오셔서 진료도 받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홍보활동을 하실 때 오전만 한다, 오후만 한다 이것을 명확히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치매센터가 생겨서 하루 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시는 걸로 아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오늘이 제22회 세계 노인의 날입니다.

○김영태위원 오늘 제22회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환주 시장님도 노인의 날 행사장에 저희와 함께 참석하셔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PR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100세 드신 분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팡이도 선물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남원에 100세 이상 사신 분이 26명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남원에서 우리 노인층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도 오늘같이 좋은 날 치매에 안 걸리신 분들은 다 나오셨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아마 병원에서 이런 좋은 노인의 날도 참석을 못하시고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애쓰시는 이순례 보건소장님과 박은순, 공외숙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시민의 관심사가 라돈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라돈은 환경과 업무입니다.

○염봉섭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265쪽 보시면요.
  건강채우GO! 행복채우GO! 노인분들한테 싱싱생생 건강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255개소 하시고, 41개소는 연중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계시는데, 조강사 37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이제한이 특별히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뭐냐면요.
지역 어르신들이 좀 젊은 분을 원해요.
공무원이 60세잖아요?

○염봉섭위원 예.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래서 60세로 기준은 정하고 강사가 미달이 되면 2차 모집에는 그냥 연령제한없이 저희가 남원시 거주 강사로 추가모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꼭 물리적인 나이가 최선은 아닌 것 같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능력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염봉섭위원 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질의드렸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남원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이순례 소장님,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드리면서요.
지난 번 3건의 최우수 수상과 이번에 또 치매 우수프로그램 기관상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247쪽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체성분 분석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보건소와 지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다 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만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그 분석 후에 체질개선 처방도 해 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그 체질분석은 누가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노영숙위원 기계로 해서 다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48페이지 감염병 발생 대비 격리병상 확보(남원의료원) 42병상에 이동형 음압병상 포함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음압차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차량은 없고 병상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음압차량은 전국적으로도 몇 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거점병원인데 음압차량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저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기피제, 혹시 1만 3,700개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저희가 농가 숫자를 알아보니까 한 1만여 가구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요.
주로 기피제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 이런 걸 사서 쓰세요하는 그런 홍보효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일부분만 이통장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250페이지 결핵 예방관리, 기숙사 결핵예방을 위한 흉부엑스선 검사했는데 여기 금후계획에 집단시설 결핵발견을 위한 검진 2개소 60명 그랬는데 기숙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학교 기숙사요.

○노영숙위원 학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노인요양병원도 집단시설이 많은데, 어째서 2개소에 60명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직원과 상의 중)
입소시에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노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시설들은 같이 관리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제가 다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를 보면 7월 보고서에는 4,924건에 11.8%하고 이번에 19.2%인데, 지금 전북 평균수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우리 남원시가 특이하게 검진을 연말에 많이 해요.
  한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작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1위 했어요.
  57.2%인가를 해서 1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연말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3달 안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옛날에 비하면 보건조직 인력이 상당히 보강이 되었는데 효율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겠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262페이지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지원에 있어서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8년생부터 출생축하금 상향·분할 지급이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축하금 지원자 수가 285명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17년 동기 대비하면 몇 명,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 9월 말 현재로 전년도 대비해서 16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출생축하금 지급 후에 전년도 대비해서 16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전북 도내 시 중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최고 축하금을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가 6개 시인데 인구 증가에 기여되도록 역할을 하시길 바라면서, 출생축하금 분할 지급시 거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순창에 방송 들어봤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들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참고를 하셔서 철저하게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참고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6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기간제를 6명 채용했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 증대 준비 중인데, 현재는 지금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인데 정신보건센터가 동문에 있는 그 보건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아니, 치매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달라요.
정신보건센터는 동문 농협 2층에 있고요.
저희 치매센터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동문에 있는 2층에 있는 것은 직원이 따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거기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는 8명이 하고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치매안심센터는 따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인원으로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서둘러서 준공 마무리해 주시고, 정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염병이 발생하면 격리병상이 남원의료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또 의심감시 및 역학조사를 275건을 하셨고, 감염병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하셨고, 홍보교육 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도 되어 있고 감염병 예방 대응반 편성 비상근무도 하셨고 그런데 역학조사를 275건이나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설사하는 그런 질환이나,
(직원과 상의 중)
법정감염병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조사에 상반기에도 214건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돼서 275건이 돼서 이 역학조사가 남원의료원에 오신 분들에 대한 275건입니까?
아니면 역학조사가 의료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입국자 추적조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 입국자 7명에 대한 것하고 또 의심환자 234명하고 그 다음에 설사 및 식중독 의심한자 34명 그렇게 해서 275건입니다.

○박문화위원 275건을 분류하셔서 주셨는데 감염병 의심 감시 및 역학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조사를 해서 275건이냐 아니면 의료원에서도 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하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만 역학조사를 해서 275건이 됐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는 남원시에 보고가 되나요?
감염병이나,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출입국관리소에서 명단이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또 계속 추적조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275건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감염병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도 2만 4,378건이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검사에 대한 숫자가 많이 나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콜레라, 장티푸스 등등 총 7종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건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시민의 감염병 예방 발견을 위한 각종 검사를 2만 4,378건을 하셨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은 1만 8,510명을 하셨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감염병 예방 홍보, 올해 FSTS, 살인진드기, 메르스까지 해서 많이 교육하고 홍보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방물품도 많은 1만 3,700개를 지원했고 앞으로 또 10월에서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쯔쯔가무시, 가을철 랩토스피라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박문화위원 감염병 대비는 연중 대응 체계를 유지하셔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또한 지역 및 학교 축제,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도 계속적으로 나가면 보건소가 다 나와계시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행사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드기 매개는 1만 3,700개가 나갔고 다시 또 이번에 하반기에 1,500개가 지원이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잘 하셔서요.
시민들에게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이제 올해가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없이 또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 싹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17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치료 완치가 50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27명이 치료 중에 있는데, 보면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 발견원인이라든지, 지역 성별이라든지, 지역별, 시설별,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요즘은 70대 이상이 많고요.
또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그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설 내에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원래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못 먹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 동안에는 저희가 괜찮았었는데 한동안 정부에서 결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올랐다는, 그리고 노인시설 같은 곳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35명 중에 정상이 19명이고 나머지가 요관찰, 유증상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결혼여성들이 많이 건강이 안 좋은 편이에요?
우리 내국인에 비해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주로 간염이 많고요.
B형 간염.

○전평기위원 B형 간염?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B형 간염.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상담을 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유증상자 5명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남아시아권에서 많이 오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체력이 약해서 빈혈이라든지 이런,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 빈혈도 있습니다.
빈혈도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제 의료보장혜택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많이 치료가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전평기위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례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조례도 올라와 있고, 물론 우리는 원광대학교에서 주로 한 90% 정도가 대학교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 앞에 방송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급식들이 안 좋고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평기위원 안 좋기도 하고 또 관리자들이 식품영양학과를 그러니까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교수님이 졸업하는 제자들을 보내서 경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식단을 짜서 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실제 유치원이나 급식센터, 아동센터에서 그대로 시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남원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변경을 시켜버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먹기 좋은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먹기 좋다는 것은 영양을 고려치 않고 만든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싼 걸로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남원 쪽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것이 감독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 감독권이 없는 게,

○전평기위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남원은 이제 졸업한 학생 그런 분들이 아니고 괜찮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감독이 없어서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판단키가 어렵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국적이어서 아마 법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전국 예산이 9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감독권이 없다니까 혹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조례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65쪽 경로당에서 건강채우GO! 행복채우GO!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3억 6,350만원 사업으로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시비가 3억 65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500만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5,100만원이요?

○전평기위원 아니, 국비 500만원 주는 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국비는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조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명목이?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전평기위원 건강관리?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방문 건강관리사업이요.

○전평기위원 그냥 뭘 사라, 뭘 해라 이게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방문 건강관리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비로 그냥 500만원, 생색만 냈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기초건강측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측정 종류가 무엇무엇 측정을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종류는 저희가 건강측정할 수 있는 게 혈압, 혈당 기계 등 해서 한 17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측정을 하면 스틱이 굉장히 비싸요.
1인당 2종을 어르신들을 측정했을 경우에는 한 2,800원 정도 그리고 헤모글로빈이나 총 콜레스테롤까지 8종을 했을 경우는 한 2만 7,000원 정도 어르신들한테 스틱값이 들어갑니다.

○전평기위원 비용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측정해 주는 비용이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비용은 이제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실적을 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해에 더 증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전년도에 실적을 근거로 해서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정리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251 한센병 관리사업에 보면 옛날 보성농원에 지금도 이제 41명만 남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등록자는 41명이고요.
건강인들이 또 85명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26명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체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맡아서 건강검진 체크하고 운영해 가는 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국비, 도비도 있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로주택 운영비지원은 국비하고 도비이고 또 환경개선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환경개선사업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보건소에도 토목기술자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토목기술자는 없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배수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다른 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보건소에서 했다 싶어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부위원장 윤기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48m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제일 뒷장 보면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인데 남원에 506명이 아토피 진단자가 등록되어 있나 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별도로 도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 부분은 처음 내려왔을 때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내려주신 것은 의료비 지원쪽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습제같은 걸 구입해서 아토피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나 아기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있어요.
무작위로 누구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연 50만원의 의료비를 최대 5년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소득기준에, 건강보험료 기준에 합당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라돈기계 혹시 보유하고 있냐고 하니까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계든지 구입을 해서 필요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라돈측정기 정도는 보건소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위원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소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 군데로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업무적으로 환경과는 단속 업무입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과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보건소 전화해서 라돈측정기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역학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학조사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다 부담하나요?
남원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역학조사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사람을 불러서 보건소 내에서 조사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역학조사반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결핵 환자를 지역별하고 연령별,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또 신상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별로 몇 분 그 다음에 연령별로, 지금 나이드신 분만 계시다고 했는데 연령별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자료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이 남원 시민들한테 항상 사랑받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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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남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면 1상담소장 배치로 적기 영농추진 및 영농상담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및 경합기종 추가구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였고, 중앙단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2년간 육성한 춘향애 부각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특화되면서 사업장 매출이 급속히 증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벼 육묘상 처리제와 항공방제 2회 실시, 과수, 오미자 병해충을 사전공동방제로 추진하여 농업 노동력 절감 및 방제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우량종묘 자체생산 공급체계 확대, 원예작물 스마트 관개시스템 구축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품종 보급 및 ICT기반 첨단기술 도입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시 미흡했던 부분은 분석·보완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현장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농촌과 농민들의 삶의 질 증대에 힘써 주시는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나상우 농촌진흥과장님, 문수옥 현장지원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우리가 2017년도에 임대사업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원을 확보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확보했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2018년도에 우수기관 선정에 인센티브해서 또 3억을 확보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확보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정부로부터 받은 효과가 어디에서 있다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일단 임대실적이 타 시·군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신기종 구입을 많이 했고,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을 많이 해서 활용도가 높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계신 직원들의 노고가 컸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임기제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정부정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농기계 장비나 관리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그때 했던 걸 아시겠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우리 소장님도 이 내용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2명이 있는데 이번에 공무직 한 분도 안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힘든 것 주 52시간 근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노력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지금 과거에 공무직을 뽑을 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뽑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2명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김영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다시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 분들이 지금 다른 공무직이 된 분들보다 기간제 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12명이 다 그렇지는 않고 몇 명은 몇 년동안 근무하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많이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제 나중에 퇴직금 관계 때문에 지금 순환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퇴직금보다는요,

○김영태위원 1년에 11개월의 근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하게 노동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못하고 차단하고 다시 또 채용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전환을, 문재인 정부 시책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공무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따지고 자꾸 들어가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짚지 않을 겁니다.
허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인사부서나 시장님을 면담하셔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주 잘 돌아간다고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늘이 밑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이 분들이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라도 공무직화 이번 기회를 한번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너무나 착실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나,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인사 부서를 방문하든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이 분들도 올해는 안 됐지만 차후에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단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받고 올해도 받고 이 사업을 해서 이 기종을 확보를 하고 있죠?
늘리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새로운 기종같은 걸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가 점차 대형화 되기 때문에 트랙터도 최소 70마력에서 110마력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김영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속기기를 구입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된 기종들은 폐기시키고 거기에 또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고 이런 데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어차피 소장님 12월이면 끝나시죠?
올 12월이면 연수 들어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직원분들 잘 살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사 부서나 시장님에게 꼭 보고를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환중 소장님, 나상우, 문수옥 과장님, 직원분들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원에는 이제 고랭지가 있고 준평야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대별 소득작목 발굴 6작물이라고 했는데 무슨 작물을 발굴,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상담소장님하고 농가들하고 현지에서 실증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적지만 저희들이 고랭지권에서 바이러스 저항성, 내병성이 높은 방울토마토 품종 실증재배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산내에선 애플수박 실증재배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에서는 산동에서 대파 여름재배를 실시해 봤고요.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고추 Y자형 지주설치 실증재배를 수지에서 실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야지에서는 상추의 여름 재배시 혼합부직포 피복 실증재배를 주생에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연근 수통 재배를 금지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끊임없이 발굴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생활개선에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화 보급에 697농가에 보급했는데,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도 장화를 한 켤레 받아 왔습니다.
  농가에다 장화 한 켤레 사준다고 해서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큰 것, 어떤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에 써야지, 장화 한 켤레씩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생색내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여성 생활개선회와 협의한 결과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부분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뿐하고 좋을지 몰라도 보기에 그래요.
  또 이제 생활개선회원이 아닌 옆집에서는 반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문수옥 과장님한테만 전화드렸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필요한 사업인만큼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특히나 양봉농가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지난 여름에 제가 쭉 농협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밭에서 일하시던 분도 한 분 쓰러졌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민원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할텐데 양봉농가하고 우리 수도작 농가하고 이격거리를 둬서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양봉농가 때문에 방제를 못하는 일이 있고 또 친환경 농가 때문에 제대로 방제를 못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두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양봉농가가 피해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힘들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커다란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씩 민원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항공방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하고 양봉 농가들하고 가장 상충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항공방제는 이제 2년차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년에 당장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공동방제를 하지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어떤 걸 넣었냐면, 육묘상 처리제로써 육묘 때 약제를 한번 뿌리면 약 효과가 약 90일에서 100일 가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상 처리제사업도 없애고 항공방제도 없애고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하질 못하니까 1개면 당 한 2㏊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면당 2㏊정도면 17개 면이니까요.
  17개소를 이 약재를 처리해서 항공방제라든지 지금 저희들 가루약으로 주는 육묘상 처리제 이것을 생략하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서 내년도에 효과가 확실히 뛰어나다고 생각되면 항공방제도 없애고 그러면 친환경 농가나 아니면 양봉 농가하고 전혀 상충되지 않고 재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 그걸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사실은 지금 농가들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부녀화 돼서 옛날같이 경운기에 넣고 약 뿌리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방제 드론이나 헬기로 살포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모판에다 한번 살포하면 그걸로 농가를 다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항공방제하고 육묘상 처리제하고 약 34억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육묘상 처리제로 끝내면 우리 시비 예산만 한 7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7개소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그쪽에 확신이 선다면 더 확대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그런데 저희들은 확신이 있지만 농가들은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하고 평가회를 거쳐서 농가들도 눈으로 직접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판단하시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전초전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우리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다 애쓰셔서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가소득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이환중 소장님, 나상우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관계 직원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묻고 싶은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2018년 우수기관 선정에 수고하신 관련 부서 직원들 칭찬합니다.
그리고 282쪽을 보면 농기계안전 사용교육 17회에 700명을 실시했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각종 농기계 임대 시 사전 운전이나 운행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농기계임대 안전사고 건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임대사업 지금 현재,

○노영숙위원 임대를 해서 사고 건이 자주 발생이 되는 건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올해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사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노영숙위원 큰 사고는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셔서 우리가 일을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3페이지 남원부각 특화 및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거기에 보면 광한루 경외상가를 가면 부각 코너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여기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광한루 경외상가에 자리잡은 부각 체험장 운영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체험장 시설을 해서 체험장을 했는데 아직 장비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체험 장비를 구입해서 10월 흥부제 기간이 되면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해서 늦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기왕 하시려면 흥부제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하셔서, 어차피 체험장에 들어갔으면 기분 좋게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ICT기반 첨단기술 거기에서 TOP과채 생산기술에 딸기, 메론, 파프리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량종묘 생산기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ICT기반 첨단기술 활용 명품채소 생산에 지원된 예산집행내역, 단지별, 개인별 내역을 제출해 주실수 있겠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기술역량강화 강소농 육성 추진실적에 보면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온라인 판매, 키워드 홍보 지원 등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온라인으로 지금 전자상거래를,

○노영숙위원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정농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회원들 전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열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그 회원이 13명 정도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노영숙위원 강소농 회원들이 활동하는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저쪽에서 운영하는 강소농 회원들이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프리마켓이요.

○노영숙위원 그 분들이 나올 때에는 토요일 몇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운반하는 과정 거기에서 시간낭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의 요소도 나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량이 많지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도 하고 본 질의도 하겠습니다.
  남원부각 특화 및 부가가치 증대에서 남원부각으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됐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남원 지역에 살지만 저희가 먹어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부각을, 김부각 자체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부각에다가 뽕잎 김부각?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김부각이 몇 종류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고추부각, 말씀하신 뽕잎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잎, 콩잎, 깻잎 다양한 종류가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종류를 다양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시간에 알게 됐는데, 다양한 걸 맛을 볼 수 있게끔 상자 안에 다양하게 부각을 넣는 것도 참 좋겠다, 여기에는 한 종류만 상자에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다른 뽕잎 김부각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보니까 아,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남원의 특산품이구나,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게 구성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각을 여러가지로 한 상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잎, 고추부각, 깻잎부각, 뽕잎부각, 김부각 이렇게 한 상자에 다 들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획해서 올해 이제 상품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낱개별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품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박문화위원 이제 한 상자에 여러가지가 들어 있어서 그 맛은 보지만 다양하게, 뽕잎으로 인해서 그런 기획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또 김부각과 우리가 나오는 가공품이 있잖아요?
  지금 남원시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같이 넣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공식품이라면 지금 주천에서 나오는 묵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공식품으로 잡채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꾸러미에 같이 넣는 것도 남원에서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 중에서 맛있는 걸 다시 신청해서 먹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공식품으로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먹어보면서 느꼈고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하면 남원의 어떤 특산품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례도 준비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 증대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조금 활력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남원에 가공식품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리스트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공식품이 뭐가 남원에서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먹으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애쓰셨고요.
  노력하신 부분이 이제 차츰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어르신 복지증진과 체험관광 활성화에서 금후계획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마을 메주, 두부 가공장비 시운행 및 시제품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영 송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영에 송리마을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제품 생산을 해서 이것도 판매를 할 예정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판매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면 사갈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통 마케팅이나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갈 게 없다, 특산품이 없다 그런데 단발적으로 꺼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이 와서 사먹고, 나눠먹고, 같이 오신 동료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그 즉시 먹을 수 있는 부분, 집에 가서 먹어야 될 부분만 가공식품이 많이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관광에서는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원에서 사갈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고민하면서 아, 이런 선물을 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받는 분이 김부각 하나만 달랑 주면 굉장히 약하고 협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양하게 들어 있으면 집에 가서 보면 풍요롭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받아보신 분이 굉장히 흐뭇하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씩 딱 한 상자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상자 가공식품이 비싸요.
  그래서 선물을 여러 사람에게 사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사줍니다.
  그런데 한 상자에 여러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면 가서 봤을 때 그걸 받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김부각 딱 하나만 사주는 것 보다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쑥쑥농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그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노력한 결과의 성과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같은 공감을 합니다.
  온 만큼 같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루종일 땡볕에 서서 판매할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고민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아니면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건가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정말 강소농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나 또 일본의 사례도 검토하셔서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강소농 쑥쑥 프리마켓을 해도 가서 봤을 때 저희가 확 와 닿는 그런 부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남원 시민들이 쑥쑥농부 프리마켓을 할 때는 가 봐야겠다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서로 간에 힘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사례나 아니면 서구 유럽의 사례도 프리마켓할 때 재밌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내수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남원 시민들에게 뭔가 거리를 주고 남원 시민들이 좋아해야만 관광객들도 오는 겁니다.
  이제 1년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 했을 때 평가치나 결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셔서 한번 제대로 그 분들도 느낌이 서로 오게끔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오는 구나! 그런 부분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무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미꾸리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형태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6가지 과제를 가지고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성어 육성사업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성어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료급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하고 또 질산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체험관광 금지 매월당하고 산내 지리산 황치마을 무슨 체험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금지 매월당같은 경우는 다도체험장입니다.
  다도, 찻집이거든요.
  그래서 다도체험장이 되겠고요.
  지리산 황치마을은 그 밑에 쓰여 있는대로 김장하고 메주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황치는 현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중앙마을입니다.

○염봉섭위원 중앙마을.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다도체험 이런 건 주변의 풍경이랄지, 경관이 좋아서 정서적인 공간으로 괜찮을 걸로 보고요.
또 밑에 김장이나 메주체험 이런 것도 앞으로 없어져 가는 이런 김장이나 메주 담그기가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홍보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바늘 끝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낮은 사람들부터 챙겨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제가 또 질문 중에 바늘 끝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나 무슨 말인가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소 농기계가 바쁜 시기엔 이쪽,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각 임대사업소에, 그러니까 4개 임대사업소에 배치 되어 있는 농기계 수, 아마 기존과 안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든 걸 파악해 놓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제대로 싹 맞춰 놓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폐기처분해야 할 것은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공무원 (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