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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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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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0월 10일 (수) 10시01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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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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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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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도 잘 챙기시고 풍요로운 10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의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일반안건 심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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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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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야시장조성사업 등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억원을 확보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과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훈격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으며,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과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재난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4개 사업 10개 지구 63억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강화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의 안전문화운동과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을 대비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하기 위해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 선정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으로 젊고 경쟁력 있는 후계인력양성에 힘 썼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원 쌀품질 고급화와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 써 왔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입니다.
  전북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포도플랜 성립을 위한 거버넌스운영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허브체험농원 육묘장 및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시설 사업과 내실있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원예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강화로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완벽차단하여 청정 남원의 위상을 높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판로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 축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재로 효과적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구현을 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물놀이장, 힐링캠프장, 유아숲 체험원 운영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북남원IC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사업 등 6개 사업에 11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 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지역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확충에도 힘 써 왔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9개 분야 77억원을 투자하였고, 24개 지구에 84억원을 들여 취약지역 도로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0개 지구 160억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를 노력하였고,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확충과 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으로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에 힘 써 왔으며,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생활안정개선사업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9,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 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노력하였으며, 시민편의 위주의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기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방동주 안전재난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9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이 218건 정도 미수용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용하는 사유가 뭐냐면 법령 위반사항이나 법으로 허용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 사항으로,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중단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연중 12월까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218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한 사항이라서,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노영숙위원  아, 218건이 모두 다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0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자문단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구성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각종 지역축제나 이런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자면 건축사,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사람들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재 시설물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생소한 용어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2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실시에서 민방위 보충 3차 교육 훈련불참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2차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2차까지 했는데 현재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한 122명 정도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122명이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총 1,607명 중에서 122명이 아직 교육 미이수를 하였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최종 불참했을 경우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고발조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 보충교육을 9월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2차 교육을 이 달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3차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이수를 못할 경우에 꼭 우리 시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불참하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과태료 부과요.

○노영숙위원  과태료 부과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4페이지 CCTV를 보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있어서 관제실적 60건이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는 위기상황이나 위험상황에 관련된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거기에 적시한 대로요.
  예를 들자면 술먹고 야간에 남녀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논다든가, 주취자가 가다가 자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피해를 주고 도망가거나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노영숙위원  관제실적 60건에 대한 사후조치는 전부 다 경찰을 동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부서에도 동원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찰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관제를 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관제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니까 경찰서에 경찰이 바로 통보를 해서 출동하고 그런 사례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지난 7월 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긴급출동을 하고 그런 것은 일절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혹시나 행정과 관련된 사항에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단위 CCTV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 CCTV 연계는 불가능한 건가요?
  보편적으로 보면 회관이나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CCTV를 열어보면 확실한 기록이, 멀리까지는 안 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마을CCTV 단위 연계가 안전통합관제센터에서 불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한 800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CCTV는 한 1,2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마을에 무슨 피해가 발행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같이 녹화기를 재생을 해서 본다든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마을단위 CCTV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방법 연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현재의 시설이나 규모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 1,200대가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그 만큼의 관제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소요되고, 우리 관제센터도 넓어져야 하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렇게 통상 보면 오히려 농촌동에 마을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보면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지금 여기 화재감지기 보급이 아직도 대상 가구가 여기 보면 36.7%라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2019년도는 금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취약가구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을 한 2. 5배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노영숙위원  올려놨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긴급대응이라고 했는데, 이 야생진드기도 재난사업에 들어갑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도 사회재난에 포함돼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말하자면 방제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도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서 주택기초생활수급자, 온실 일반인에서 4,295건하고 42건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되는 건당 평균치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가입자같은 경우에는 약 55% 정도에서 62%로 1만 1,500원이 본인부담이고, 지원이 2만 4,250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2만 7,000원이고, 국민부담이 8,280원,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3만 940원을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이 4,46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같은 경우는 500㎡를 기준으로 해서 총 연간보험료가 28만 5,600원인데 정부지원이 19만 7,350원, 본인부담이 8만 8,25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일반인 개별가입이라고 해서 7월 보고서에는 85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4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수를 해서 동을 따집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온실이 지금 42건이 가입됐고요.

○노영숙위원  지난 7월 보고에서는 85동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때는 아마 일반가입자와 같이 합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총 예산집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 세워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6,0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가입을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조금 할인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높은데, 일반인들은 가입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입율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각종 이장 회의나 무슨 회의 때 이런 풍수해보험이 있다고 팸플릿도 돌리고, 통장 회의 때도 전달하고 해도 가입율이 좀 저조한 것이 아쉽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많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인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폭염피해예방 그늘막 설치에 있어서 7월 보고서에서는 4,000만원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2,700만원이 예산 추경이 됐었는데 지금 증액된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에 당초 예산은 4,000만원이 편성됐었고요.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하고 도 재난기금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2,000만원하고 특교세 2,000만원하고 해서 총 4,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때 2,7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것은 별개입니까?
  도에서 지금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증액이 됐다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7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성립 전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걸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립 전으로 미리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사용을 미리 하셨던 금액이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그 차액을 지금 표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전체를 다 말씀하시기가 벅차실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옆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회 추경 때 그늘막 설치가 올라왔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성립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성립 전이 아닐텐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인해 보세요.
  폭염에 그늘막 설치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서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제가 알기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추경예산으로는 안 올라갔고요.
  저희 추경예산으로는 그늘막 설치한다고 해서 도 기금하고 특교세로 해서 성립 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으로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위원장 김종관  설치를 먼저 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가 4개 사업에 있어서 7월말 보고했던 추진상황하고, 다소 예산확보를 더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번에 특교세로 해서 산동 중절 교량하고, 덕과 비촌, 창촌, 세천 정비사업 등을 특교세로 별도로 9월 달에 추가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얼마를 더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6억 더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 주요성과보고하고 조금, 성과에 있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더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요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나 할까, 노영숙 위원님의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에 있어서,주택은 늘어나는 것은 4,295건으로 돼서 179건이 늘었어요.
  상반기에 4,201건에서, 그렇죠?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료확인)
  (직원과 상의)
  거기까지 확인을 제가 미처 못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월에 보고한 거하고, 10월이니까 8월, 9월 2개월 지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온실에 대한 부분도 아까 보충질의를 하는데, 기존 7월에는 85동, 지금은 온실이 42건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아까 그 설명에 대한 것도,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게 건수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85동은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여기도 기존에 상반기처럼 85동으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적절치 못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컷 홍보를 해서 건수를 올렸는데도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앞으로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때 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으로 상습침수지역 내 주민 불편해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주민 불편해소를 추진방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무래도 저희가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진방향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해라는 것은 꼭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주민 불편해소를 어느 정도 했는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물놀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물놀이터나 어린이 놀이터, 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게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에 물놀이터는 몇 개소 안전관리 강화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지금 물놀이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남원시에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개소 중에 12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구조장비나 이런 안전관리용품을 500여종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물놀이터에 그러한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관리 강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어린이놀이터는 말 그대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안전관리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물 자체관리는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나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예를 들자면 관리자가 교육을 이수를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안전,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문화미디어교실도 30개소 하셔서 이 부분도 지금 1,267명 교육을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승강기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승강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이것도요?
  그럼 관련,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뭐냐면, 승강기를 직접적인 관리자가 시설물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도 말하자면 이행을 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승강기 안전관리강화에 있어서,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점검을 제대로 이행을 했나, 안했나를 따져서 점검을 이행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정지 명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승강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점검계획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행계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지역축제 및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9월에서 11월까지 하는데 10월 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셨는가 질의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특정시설물이요?

○박문화위원  예.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직원과 상의)
  특정시설물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도시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도시과로 갔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시설물 관리업무가요.

○박문화위원  여러분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시설물 16개하고, 건축물은 이제 160개가 건축과하고 관련되겠지만, 또 신규시설도 조사하겠다, 금후계획에 그렇게 분명히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종관  7월 업무보고 때 말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정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다고 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도시과로 특정시설물 관리대상점검 부서가 시특법이 바뀌어서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분명히 지금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하겠다, 2018년 7월 16일, 7월 30일날 우리 업무추진실적 금후계획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도 대상 10개소를 하겠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겠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시설물을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교량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과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은 설 명절을 대비한다든가, 추석 명절을 대비한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점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롯데마트나 이런 대규모 상점이나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명절 대비를 한다든가, 해빙기가 됐다든가, 하절기를 맞이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시기별로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점검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해 주신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금후계획에 추석 명절에 대한 부분은 안전점검을 하는 당연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특정시설물 관리대상 일제조사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는 했지만, 아까 뭐라고 하셨죠?
  건축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도시과요.

○박문화위원  도시과로 일제조사는 다 이관이 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럼 기존 시설물 13개소도 안전재난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모든 게 건축과로 갔다고 하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특법에 의해서 정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갔고 다만, 현재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더 이상 여기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있어서요.
  상반기 예산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직원과 상의)
  상반기 때의 예산을 표기해 놓은 것은 성립된 예산액을 이야기 했고,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실제 집행액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 집행에서 그러면 국비는 다 쓰셨고 이 내용이 시비를 조금 절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7월 하반기 업무계획이라든지, 또 전반기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인물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안전재난과로 오셨지만 그 전에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됐나, 잘못 됐는가를 그런 부분을 질의하시는 부분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다 싶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방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월 7일날 고양시에서 휘발유 주유소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뉴스상에서 보셨을텐데요.
  우리 남원에도 축제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불꽃놀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남원시 인구 8만 3,000여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점검같은 것을 한번씩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각종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위험시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행사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그래서 안전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조그마한 불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요.
  우리 남원에서는 안전재난과 직원님들이 수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42쪽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주로 60대 이상 70대, 80대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원 시내에만 그늘막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면 단위 소재지 한 군데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병행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늘막 자체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하는데 대부분 시골 단위에 가면 소재지나 버스승장강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시골에 승강장이 그늘막 역할을 못해요.
  비나 오면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농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재난구조장비, 과장님 재난관리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지금 현재 (구) 경찰서 있잖아요?

○염봉섭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에 있고 일단 수방자재같은 것은 전부 다 읍·면·동에 나눠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 읍·면·동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구명재킷이나 발전기, 구명보트, 이런 것들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필요한 지역마다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읍·면·동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운봉이나 뱀사골 계곡은 운봉 인월 쪽 람천, 그 다음에 달궁 지역 이런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대강 섬진강 상류지역 이런 데는 한 군데서 보관을 하면 이게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수해가 나고 그러면.
  그래서 보관창고가 어디 한 군데에서 거점적으로 운영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부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월에 두면 운봉 인월에 람천지역, 그 다음에 뱀사골이나 달궁 지역 이렇게 해서 거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관실태를 점검하고 창고가 여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읍·면·동에서 아마 조금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획일적으로 구명보트랄지, 구명재킷, 발전기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군데 거점지역을,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인명을 구조하거나 하는 이런 장비는 구명재킷같은 것은 현재 계속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데 다만 발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가 있고 그래서 현재 배치를 못하고, 그런 것은 저희 재난관리창고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람천이나 운봉이나, 인월 이런 데다 분산배치를 한다든가, 대강 쪽이면 대강 쪽에 분산배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하면요.
  거점지역을 금지검문소 인근하고 인월 지역, 이렇게 두 군데 정도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또 발전기가 큰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못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축제 시설물인데요.
  우리 안전재난과가 해당 과는 아닌데 어제 국악대전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봉안소 올라가는데 계단들이 침하되고 돌출돼 가지고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그거 협의 좀 해 가지고 서로 업무하고, 꼭 축제에 해당되는 시설물인데 해당 과는 아니지만 이런 게 어저께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건 행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이지만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게 점검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어제 축제 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꼭 참고 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민간예찰단 이런 단체들이 다 똑같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상급기관의 권고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행안부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행안부에서 직접 만든다든가 이런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남원시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의용소방대 800명에 대해서만 1년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기술경연대회 등을 할 때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지금 자율방재단은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율방재단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읍·면별로 1명씩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찰을 한다든가, 시설물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3명, 37명 이런 단체들도 1년에 1~2번이라도 모이려면 그래도 점심 밥값이라도 있어야 할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을 편성해서 점심을 간단하게 제공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안부나 상급기관의 권고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분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고요.
  36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감성문구 로고젝터 50대, 스마트 벤치 5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감성문구 로고젝터 50대 이건 뭐하는 장비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길가에 가다 보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가로등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해서 이런 감성문자를 땅바닥에 표시를 해 가지고, 36페이지에 사진에 나온 대로 밤거리 안전, 범죄 꼼작마!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논 시설물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도로바닥에 빛을 쏴서 문구가 표출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그런 것이 또 있군요.
  그리고 민방위 장비,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관이 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지금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읍·면·동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지요.
  그건 연한이 몇 년으로 되고 그런 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를 들자면 방독면같은 경우는 10년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은 10년이 되어 있고, 일반시설물의 물자 내구연한은 별도로, 예를 들자면 스피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같은 경우는 10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은 그 보관된 창고에 가서 시동을 걸어본다든가 이런 것을 직접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부분까지는 시연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발전기에 기름을 넣어서 시동을 걸어본다든가 직접 안 해 봤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발전기는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어쨌든 재난 대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니까 본인이 볼 때는 보관하는 방법, 또는 1년에 2~3번 정도라도 시동을 걸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엔진을 걸어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휘용품으로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를 기해서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면사무소 창고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시동이 안 되는 것들을 보관하면 뭐 합니까?
  시동이 안 되는 것들은 폐기하고 다시 들여 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보관하는데 무의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올해가 4분의 3, 4/4분기 남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여러가지 재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태풍이 2번이나 왔는데 큰 피해가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물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해서 문제없이 잘 지나갔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사전준비를 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가예산 보면 한 63억 7,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중에 특별교부세가 얼마 정도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특별교부세가 24억 정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이번 6억까지 포함해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지난 4년동안 보면 한 35억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일반특별교부세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안전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행안부 재난안전부서에서 주는 교부세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한 30억에서 35억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평기위원  아, 2가지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일반교부세하고 안전특별교부세라고 저희는 안전특별교부세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은 일반교부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도 안전특별교부세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걸 합하면 그 정도 나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특별교부세가 앞으로도 교부를 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걸 합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교부 받았던 한 35억 정도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제가 그 동안에 35억이 교부가 됐는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또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동안 4년 정도 보면 한 35억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민간협력증대를 위한 재난예방강화단체가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5개 단체는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읍·면·동별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회원이 있다든가,

○전평기위원  회원이, 그러니까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읍·면·동별로는 1명씩 다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명씩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한 두명씩은 다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를 들자면 지역자율방재단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다만, 자율방재단은 조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한 10여명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백에 행사할 때 보면 그쪽 회원들이 안 보이길래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제 그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시내에서도 가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 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을 보면 원인은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려서 원인을 제공했지만, 잔디에 떨어져서 1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걸 발견을 못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도 체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에서 전시 비상대비를 보면 중점관리대상업체 동원자원조사 10개 업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이건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서 보면 방범용이 있고 재해예방용이 있고 주정차 관제를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되면 각 관련 부서에 통보가 돼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응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천같은 경우는 저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천 부서에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관제센터에서 그걸 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야간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건설과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스마트 벤치가 뭐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태양열로 인해서 의자에 불이 들어온대요.
  그 불로 인해서 여성들이나 취약자들이 앉아 있으면 환하게 밝혀주는 의자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시에서 출연금은 우리 지방세 법에 의해서 보통세에 3년간 평균의 1%를 정립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289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이자가 4,4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1억 3,300이 우리한테 교부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예산을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0%, 5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50%가, 지금 우리가 2억 8,900만원이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까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돈이 절반씩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넣는 거 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건 농가라고 규정을 지으면 안 되고요.

○전평기위원  일반 시민들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일반 시민들이라고,

○전평기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입률을 보면 가입률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충, 정확히 말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 20~30% 정도요.

○전평기위원  30%가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축산쪽에는 가축재해보험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다른 쪽 원예 쪽 수도작이나 풍수해보험은 평균 가입률이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가축재해보험은 거의 92%예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제가 나중에 농정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왜 그 쪽은 90%가 넘는데 다른 쪽은 이렇게 저조한지 원인을 찾아서 가입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도 그렇게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부담금이 조금, 다른 일반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90% 다 가입이 됐는데, 일반인들, 차상위층이나 이런 분들의 가입률이 높냐면요.
  민간에 의해서 가입한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차상위 부분은 부담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가입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높은데, 일반인들 것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5%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국비 50%, 도비 20%, 시비 15%, 나머지 자부담 15%인데, 그 동안 어떤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을 많이 경험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게 된다면 가입율을 높이지 않겠느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올해는 유난히도 좀 폭염기간이 길었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풍 또 비가 올 때는 국지성 호우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남원에서도 피해가 좀 있었으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수해보험, 왜 가입을 안 할까 이것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는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파, 완파, 보상 문제에서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보상 문제에서.
  내가 해 놓고 조금 부서지고 하는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야 보험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험조항에라도 아니면, 특별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특별 약관.

○위원장 김종관  예. 그걸 더 보조를 해서, 그것은 또 보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것도 같이 보조를 해서 보험을 한다면 시민들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의식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득이 있으면 반드시 보험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득이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올해 물놀이 안전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망자 혹시 몇 명 정도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사망사고가 총 6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총 6건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총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꼭 물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물놀이에서 2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다슬기 채취하다가 2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종관  폭염으로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침 일찍 하천에 나갔다가,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산책을 하다가 실족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류로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폭염으로도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주천에 폭염으로 돌아가신 분도 한 분 계셨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 중에 저는 지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뱀사골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사망사고 일어났죠?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사망사고 났을 때 물놀이 안전요원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고 연락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온 거예요.
  우리 안전재난과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도, 감독, 점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짚어서 바르게 가야 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강기 부분도 오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승강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점검이나 모든 것은 업체에서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못됐으면 가서 과태료를 메겨야 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소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바로 좀 챙겨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90페이지를 보면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원예분야 ICT 융·복합사업에 3농가에 1.6㏊, 1농가에 0.1㏊를 추진했다고 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0.8㏊는 아예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취소를 해서 다시 도에까지 보고하여 재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어드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쪽 사업은 추진을 해 보면 신청할 때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한 70%는 신청하신 분이 하시는데 한 30%는 대상자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취소를 한 30% 정도는 하시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조금 변동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시 보면 많은 사업분야에서 포기대상자들이 많이 나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포기 대상자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누락된 분들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충분한 평가를 하셔서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비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 놓습니다.
  계속해서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할 때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한 후에 예비심사를 한 5명 정도 선정해 놨다가 그 분들이 다 떨어진 뒤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되는 사례는 없고요.
  또 추가로 선정해 놓은 분들이 떨어지면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사업 시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ICT 융·복합사업은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 승인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승인까지 받아서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추진중이라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바로 1월 달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한 농가가 취소를 하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도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를 보면,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유통시설 확충이라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거기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남원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을 보면, 지금 44억 소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사업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아까 30%, 12월에 착공완료하신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준공을 하려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그 기간이 저희들이 7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8월말 경에 대상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는 콘크리트까지 다 쳐 놨기 때문에, 빔 작업 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 겨울 작업도 충분히 가능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콘크리트사업이 아니고 빔 작업에다가 판넬 작업을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빔만 세워져서 채워지기만 하면 바로 내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충분히 12월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저희들이 12월 안에 완공을 해야 된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어제 한번 둘러 봤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이게 준공이 될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빔은 다 제작을 해서,

○노영숙위원  의문스럽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보면 남원농협에 2018년 7월에서 8월에 보조결정 및 착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결정은 되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보조금 결정 돼서 지금, 보조금 결정이 돼야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어서 보조금 결정은 8월 중순 경 한 20일 경에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결정이 돼야 계약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고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잘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수출지원을 보면 추진실적에 농산물 가공식품 8월말 기준 156억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수출실적으로 올라왔는데 금년도 수출목표는 얼마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280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저희들 수출실적이 18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미흡한데 저희들이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이 파프리카도 국내산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버리니까 수출이 미진했고요.
  포도 또한 뉴질랜드에서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출을 못해버린,

○노영숙위원  지금 포도를 수출을 못하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출을 올해 1톤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조금 뉴질랜드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할 것 같아서 280억 판매할 계획인데 아예 올해는 280억원에서 한 50억원 정도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280억을 다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럼 2017년 동기대비 지금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017년도에 27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을 올려서 280억을 했는데 전년도 동기대비는 저희들이 대비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사업비 4억 2,000만원 중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수출물류비는 3억 5,000만원인데요.
  2억 900만원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 수출한 물량은 1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지급을 합니다.
  항상 7월 지급하고 9월 지급하고 12월 지급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한 것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한 것은 통계가 오지 않아서 계속 한달치는 미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수출한 것은 12월에 다 지급을 하고요.
  12월에 수출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에 있어서, 지금 남원농협에서 시행한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1억 5,000만원을 거기에 지원해서 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뜻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공간이 마련돼서 남원농협에도 가 보면 서로가 보호받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시고요.
  사모님께서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들도 지금 하우스를 지원해 줄 농가들을 실제로 계약하여 하실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로컬푸드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를 증축해 놓은 게 한 8가구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신선 채소 쪽으로 재배면적을 넓혀서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게 농협 자체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가 보면 굉장히 생기가 도는 분위기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에 추진실적을 보면 허브제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이 2개소가 광한루 경외상가에 허브밸리 체험카페 거기를 한번 둘러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광한루 경외상가에 있는 허브제품 홍보는 어떻게 하시며, 판매장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을 못 해 주고,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에 인부가 2명이 있으면서 체험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1명을 지원을 해 주고 또 1명은 그 자체에서 수입을 해서 올리는 걸로해 가지고 홍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월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사업단에서 단위운영을 하도록 계획해서 이제야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직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허브밸리 전체를 위탁했었는데, 9월 1일부터 남원시에서 다시 위탁 해지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그 분이 운영할 수 있는 산업관과 호텔이 지어져서 그게 자리를 잡으면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경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광한루 경외상가를 몇 번 돌아봤더니 내방 고객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돌아다니고 홍보물도 유입을 시켜주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화장품도 만들어가고 향초같은 것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좀 있는데 평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너무 조용하고 나간 집,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102페이지 허브밸리 조성을 보면 쟁점 및 대책에 있어서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해지가 아까 경제적 사유로 해지가 됐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시 직영 운영으로 위·수탁 재계약 시까지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해약관계가 의회에 보고가 됐던가요?
  위원장님한테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번에 이 자리에서 해지 계약관계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금후계획에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산확보는 내년도에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까지 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그럼 확실하게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50억 예산입니다.
  올해, 내년 예산해서 2개년 동안에 50억을 다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허브밸리조성 사업도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천연물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이나 남원시 핵심사업의 하나인 화장품 산업이 전반기에 업무보고서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리송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때,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천연물화장품 원료,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농생명산업 개발사업들은 부분적인 사업이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지금 86쪽 화장품산업 현황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체적인 걸 묶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화장품 산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리송하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많아서 함께 묶어가지고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 농촌·농업을 살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예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애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4페이지 보면 용수원 개발 및 배수로 정비, 경작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이 있어요.
  그런데 원예과에서는 밭경작로 포장이나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것은 과수전문생산단지를 해서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 받아서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실전문생산단지 계획 안에 들어 있는 농로 중에 포장이 안 됐거나 아니면 과수원 안에 농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배수로 설치나 용수로 확보라든가 아니면 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추진해 드리고요.
  안 되면 그 과수원에서 쓸 수 있는 용수개발까지도 해서, 과수원 1개뿐이 아니고 전체로 묶어서 용수개발사업도 추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수원 안이면 과수원 내에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사유지도 저희들이 해 주도록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과수원이나 밭은, 경지정리 외 지역이 많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길로 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로 된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97페이지 금후계획에 농·특산물 해외 유통매장 판촉행사 추진해서 베트남, 싱가포르 유통매장 남원 농·특산물 판촉전이라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농산물이 그 쪽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가게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거기에는 그 쪽에서 수입해서 매장에 전시돼서 판매가 되는 제품들로 가지고 와서 다시 저희들이, 주축은 조공법인에서 5개 조합에서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가공식품, 신선식품을 다 가지고 가서 함께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가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신선농산물들은 방울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아니면 사과 쪽이고요.
  가공식품은 만두류라든가, 아니면 떡볶이라든가, 또 부각이라든가 여러가지 제품들이, 저희들이 여기서 총망라는 안 하고요.
  그러면 그 계획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거기에 남원특산물 매장이 별도로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요.
  같이 전시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102쪽 추진실적 하단부에 허브밸리 개장해서 입장료를 6,000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6,000원은 거기 입장하는 주차장에서 받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주차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매표소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럼 개인당 6,000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개인당 6,000원인데 남원 시민은 안 받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만 6,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 외지에서 오신 분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윤기한  저는 남원사람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6,000원씩 받는가 하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남원 시민은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금년도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원예허브과 업무보고를 예전에 받아보면 국·도비 내시가 지연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료상 보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저희들이 대상자는 거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11월말이나 12월에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잔액으로 남긴다든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까지 다 선정을 해서 포기하면 또 예비후보를 대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참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자부담이 50%나 되다 보니까요.
  또 그런데다가 자부담이 한 9,000, 7,000, 1억 그 정도 되어버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도 자부담을 보고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자신있게 달려들었다가도 뒤꽁무니를 빼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포도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있을 때 700㏊까지 간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목표는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보면 한 300㏊도 채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폐원을 시키다 보니까 캠벨은 지원사업을 안 해 주고, 다른 품종은 지원사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시비만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서 700㏊는 무리가 되고요.
  고랭지 쪽이나 아니면 산동 쪽을 위주로 해서 한 500㏊ 정도까지는 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꼭 캠벨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영이나 인월 쪽에서 씨 없는 포도로 해서 청포도 쪽으로 해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1농가 정도가 재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수출단지를 조성해 보려고도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이고 만약에 그 단지가 조성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5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허브과에서 농산물 재해보험은 관여하지 않죠?
  사업이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농정과에서 하죠.
  하지만 좀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농가들 만나고 특히 시설원예 쪽은 태풍이라든지 어떻게든 간에 간접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으시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과수 고온피해, 저온피해, 또 폭염피해, 또 상추와 같은 엽체류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추 값이 2kg에 14만원 가는 이유가 적게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육묘 시에 뿌리가 썩어가지고 많이 죽었대요.
  이런 피해들, 정말 힘들게 애써서 고생해서 시작을 했는데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 참 안타까우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쌀재해 보험을 많이 안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쌀재해를 많이 넣는 성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에 대해서, 특히 요새는 기상 재해가 하도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원예작물로 해서 기상재해 조사만 한 게 한 10건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못해도 한 20만원씩은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특히 대상자 선정할 때, 앞에 시설물들이 재해보험에 들어있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저희가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속에서 가입률을 높이려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정과 업무보고를 할 때도 다시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우리 관련 원예과수 쪽이라든지, 엽체류 담당하는 쪽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권장을 해 주셔야 가입률이 올라가서 보상을 받아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하우스를 할 때 얼마 이상일 때 시설을 하면 입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억원 이상, 60% 이상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2억원 이상?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원률이 60% 이상.
  50%까지는 안 하고, 55% 그렇게 가면 입찰을 해야되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 사업이다, 그러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5,000만원짜리 사업에 55% 지원이면, 50% 이상, 50%까지만,

○전평기위원  그러면 입찰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상위 법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농림부에서 아예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문제점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발의되게 된 것이, 보조금 편취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불법 사용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계속 감사원이나 그런 데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2년 전에 전국적으로 원예하우스 보조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사했죠?
  그 여파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 여파로 계속 지금, 처음에 5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줄었다가 2억원까지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입찰을 해야 될 사람들이 원예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이걸 또 하청을 줘 버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우스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문제가 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입찰 업체하고 시공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게 어떤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시공을 잘못 해 가지고 태풍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 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다음에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페널티같은 것도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증증권을 떼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하자 보증업체에 재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원예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도, 축산의 생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찰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생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시공을 재하청을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정 부분을 좀 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물 자체나, 아니면 부실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자꾸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만큼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농·특산물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쉽지가 않죠?
  바로 생산물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가공물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해외에 어떤 박람회를 가면 우리 원예허브과 직원이 혹시 따라갑니까?
  같이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박람회는 많이 못 따라가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1회씩은 유통매장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만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서 같이,

○전평기위원  국내예요?
  아니면 해외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해외요.

○전평기위원  해외에 가셔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지금 국내 박람회는 지원이 부스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부스비 정도고요.

○전평기위원  부스비가 보통 얼마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건 보통 400에서 300,

○전평기위원  300~400 정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해외도 300~400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박람회는 AT 쪽에서 부스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우리들은 참가 경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경비만?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물류쪽으로 그런 정도만 해 줍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과거에 축산박람회를 아시아 쪽에 몇 번 다녀봤는데 경기도 화성이나 경기도 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직원이 와서 모든 걸 다 도와줘요.
  도와주기도 하고, 정보파악 하기도 하고 또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도 조사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일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해외박람회나 국내박람회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국내는 계속 같이 가서 상주해서 있기도 하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 부스만 다닐 게 아니고 타 지자체 부스 다니면서 뭐가 좋은지, 뭐가 잘 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해외를 가려면 우리 업체들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아서 방향 제시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더 촉진을 시키고 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전평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수출 바이어가 돼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수출전문직으로 해서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수출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스 가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조공법인 5개에서만 갑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농장에서도 혹시 해외를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베트남하고 싱가포르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매장들 물류비 지원해 주고, 물품들에 조금 하고 그 경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출장여비를 대서 비행기 표를 사서 가기 때문에 자기들 경비로는 못 가서 5개 농협이 다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조공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허브제품 홍보 및 판매장 운영에서 광한루 경외상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5개 매장을 바꾼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갔는데 실제로 관광객만 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서 저희 시민을 유도해 보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물을 붙이고 방송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홍보하는 만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이드신 분들 위주라기보다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판촉물을 준다든지, 방문을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유도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있는데 평일은 전부 부부가 맞벌이 쪽으로 젊으신 분들은하다 보니까 거기를 찾으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평일에 많이 오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상당히,

○전평기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한번 홍보를,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브밸리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도는 한다고 하고 학교, 교육청, 특히 자율학기제가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협력도 하고 교육청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리산허브밸리하면 항상 시민들이 다,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쪽 업무를 많이 보셨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다른 지자체의 허브밸리, 다른 쪽에 있는 허브밸리가 잘 되는 곳 혹시 벤치마킹 좀 해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여러 군데 많이 다녀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규모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규모는 저희가 큰데,

○전평기위원  굉장히 크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상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곳 조그만한 여러 군데, 저도 한 4년 동안 허브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최소 적은 데가 한 10만명은 오고요.
  보통 20만명씩은 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브밸리는 유독 그렇게, 첫째로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돌아다녀보면, 전라북도나 남원에서는 좀 아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브밸리나 아니면 운봉, 국악의 성지라든가, 백두대간 그렇게 모아서 전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연계를 해서 홍보활동을 해 볼 계획도 가지고 세워보라고 말은 해 놨는데요.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조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간 위·수탁을 해 준 상태에서 그 분들이 처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달려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금융이 트이지를 않아서 거기에 얽메이다 보니 그런 홍보활동을 아예 못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는데요.
  인계 받아서 넘겨주더라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내년 1년은 홍보에 전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보면 국내에서 우리 운봉에 있는 허브밸리만큼 넓은 데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투자되는 돈으로 따져도 아마 이렇게 큰 데가, 이렇게 많이 투자한 데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널려 있는 구슬인데, 이 구슬을 꿰어야 보석이 되는데 어떻게 꿸 것인지 이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석을 만들건지 한번 대책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이번 확대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라, 안 되면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한번 해 봐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국내도 보시고, 국내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거의 다 봤을 테고, 해외도 이런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해외 몇 군데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정말로 구슬을 보석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허브밸리를 세계적인, 아니면 아시아 최고의 허브밸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화장품산업화사업에서 지금 풀뿌리기업 육성사업하고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이 어느 기업에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자부담 부분은 지금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자부담이 있는데 어떤 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하이솔도 있고요.
  원스킨도 있고요.
  여러가지 업체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자부담 얼마, 우리가 지원 얼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공모사업을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찾아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풀뿌리는 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농·생명 산업기술은 원료생산기술 쪽으로 해서 농업 쪽에서 식물을 이용해서 원료를 생산하고 농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쪽이고요.
  위쪽은 산자부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제 책임을 지고 오셨으니까 아까 허브밸리 쪽하고 화장품산업 쪽은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은 3개월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허브밸리, 화장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리산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허브밸리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도 그쪽과 관련이 되어 있고, 허브체험농원 경관조성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허브밸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체결이 사용계약 해지가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와 이 책자에 사용계약 체결내용이 달라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책자는 2017년이고 제 자료는 계약체결이 2018년도로 되어 있어서.
  그랬더니 책자에 보니 2017년이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1차는 2017년인데 저희들이 계약서를 3차 것을, 왜냐하면 업체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바뀌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계약서를 3차 것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초기 1차 계약하고 2차 계약하고 3차 계약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변동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상호를 남원 NEST로 처음에 저희하고 계약을 했는데, 남원 NEST를 그냥 NEST 본사로 통합을 해서 본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하고 남원 NEST를 없애겠다고 해서 본사 NEST하고 계약을 하면서 3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서를 드리면서 2차, 3차를 다 드렸어야 하는데 1차 것만 드리다 보니까 날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1차는 2017년 7월 6일에 계약체결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사계절 축제장하고 캠핑장을 제외하고 이 부분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사용계약해지는 2018년 8월 15일에 해지가 되고, 직영은 다시 9월 1일부터 됐는데 사용계약 해지요청과 해지결정이 8월 22일날 해지결정이 됐고, 이 책자에는 또 8월 15일날 해지가 돼서, 이것도 내용이 1, 2, 3차가 달라서 그럽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0일날,

○박문화위원  예. 이 책자에 업무추진에는 8월 15일날 해지가 됐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다시 8월 22일, 해지결정이 됐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결제일이 8월 22일날 시장님 최종 결제를 받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8월 15일부터 한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시장님 결제가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22일날 결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날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8월 15일 우리가 계획했던 걸 여기에 실어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책자도 8월 22일로 일단은 해지가 되는 거였는데 15일로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위·수탁계약이 재계약 시까지 9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추진업무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NEST가 지금 위·수탁 해지를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150억에 대한 시설투자 100억과 제품개발 50억.
  이 부분은 150억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직영을 하다가, 계속 우리 남원시가 여기 민투를 완료를 못할 경우는 이 허브밸리 위·수탁을 직영으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만약에,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직영하다가 민투가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이 민투업자한테 위·수탁 계약 허브밸리를 또 다시 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서 협의를 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조건이 그쪽에서 허브밸리를 운영하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만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린 뒤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이 굉장히 고무줄이구나, 하고 싶은대로 위·수탁을 해지를 해서 다음에 또 그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주고 이런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위·수탁 투자자를 모집할 때 허브밸리를 복합토피아관과 허브밸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공고를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운영을 하면서 저쪽 투자 부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투자 부분에서 금융을 트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쪽,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민투가 금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못한다 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할 논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또 개인적인 회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수탁에 있어서 해지가 되어 있는데도 다시 또 계약을, 그 당시 계약이 그랬으니까 민투자에게 다시 위·수탁 계약을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 또 그걸 완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하다가 다시 또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위·수탁 계약을 2017년 7월 6일날 계약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치 임대료 4억 4,000만원을 업체가 납입을 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2억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연 임대료가 4억 6,600만원을 임대료로 위탁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2억 정도만 냈다고 하면 50%만 지금 수납이 되어 있나요?
  2억 4,400만원 임대료를 내지 않았나요?
  그럼 지금 임대료도 완납을 못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임대료 완납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공사가 완공되면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한 뒤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쪽에는 다시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업무추진 보고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허브밸리 허브산업을 하면서 1기 신활력사업, 2기 신활력사업, 허브황토사업, 허브식품 클러스터,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가 지금 허브밸리 안에 모든 허브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480억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순수 시비만도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 허브밸리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민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허브밸리체험관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고, 지금 또 현재 그런 상황이고 10년 전에 가공산업단지 6개소 지금 입주를 했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입주한 단체에 대해서 그 때 보조금 결정은 땅을 사는데 보조를 해 줬습니까?
  아니면 그 가공공장에 대한 걸,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공장 짓는 데만,

○박문화위원  공장 짓는데 몇 %씩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한 3억 정도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업체당 3억 정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1억 5,000만원 해 준 곳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1억 5,000만원이고 3억까지 해 줬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게,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나서 보조사업이 끝나가는 마무리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조사업이 마무리 되고 가공업체가 그 안에 가운데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10년 보조결정이 완료된 시점에 맞춰서 2년 전에는 그 가공단지가 어떻게 가야될 방향을 선정을 하고 용역을 해 주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마무리될 때는 다시금 새로운 산업화가 되든지, 아니면 진행된 사업이 잘 돼온 부분과 안 돼온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산업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제가 과장이 아닐 때 이루어 진 일이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지금 허브특구에 대해서 특구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짚라인시설을 하다 보면 특구 용도를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같이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가공단지 대표들하고 가공단지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하고 간담회를 11월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 보고 저희들이 구상이 서면 내년 용역 때 한번 그 부분은 구상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저희들도 가운데가 가공단지로만 구상을 해 놓으니까 실제로 가공단지 화장품 쪽은 체험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체험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공단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1월이나 2월에 용역발주할 때 그 부분을 상기해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은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을 짚라인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걸 같이 넣어보겠다는 부분은 참 비생산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이 특구를,

○박문화위원  아니,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속 태클걸지 마시고 위원님이 질문이 딱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세요.

○박문화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짚라인 설치나 전망대, 짚라인 설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같이 한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가는 방향이 참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분명히 아까 전자에 말하기를 10년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새로운 목표가 나와야 되고 또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바람직한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간담회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11월에 간담회 한번 잡아놓고 짚라인이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용역에 같이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특구를 한번 변경하려면 한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금을 바꿔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특구변경을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만 들여서는 그 특구변경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구변경을 하려면 여러가지를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 모아서 한꺼번에 변경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한번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공단지를 체험 쪽을 조금 넣어주자는 그런 의견이, 제가 시설계장은 아니었고 육성계장에 있으면서 시설계에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 때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그걸 넣어주면 문제가 뭐냐면 가공단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특구변경을 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때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짚라인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허브밸리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구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지금 공간녹지 쪽도 화장실 쪽이 들어 있는 부분, 또 이쪽 여러가지 특구변경 관련해서는 한 4~5가지를 손을 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특구변경을 하면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쉽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고요.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특구변경이 어렵다 그런 말씀은 이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미처 하지 못한, 그때 특구변경할 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가공업체도 그 내용을 넣어서 가는 방향을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힘들고 운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경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지금 관리차원, 처음 입주할 때만 예산지원이 있었지 지금까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한 번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방치되게 해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위기가 되니까 특구변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지대로 특구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잘 하셔서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나, 허브의 어떤 활성화 측면하고 정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봉과도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허브산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준 발전방향이나 화장품에 대한 발전방향 내용을 보면서 실은 전체적인 문제진단은 다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안되니까 이렇게 허브밸리가 힘들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은 경관사업하고 가공업체하고 지금 우리 체험관하고 민투사업이 전체 하나로 맞물려가서 진행이 돼야 하고, 서로 측면지원이 돼서 허브 경관사업도 가공업체를 위한 경관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 가공업체도 허브밸리 체험관을 위해 같이 매개체 역할과 네트워킹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전체가 돼야하고 우리가 경관을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입장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 주차료이지 않습니까?
  주차하는데 6,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서 내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주차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는 별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주차료를 별개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료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나 주차료, 여러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아직까지 특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보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 참 저는 이게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도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팽개쳤다고 해도 되죠?
  돈은 투자가 됐는데 되지 않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보석을, 구슬을 보석으로 꿰어야 하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오늘 업무추진 보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천연물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 총 사업비가 60억이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못 하신 상황이잖아요?
  내년 2019년도에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저희들이 지금,

○박문화위원  그럼 예산확보 못 하면 이건 원료생산시설 구축은 못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지금 원래 60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 해서 60억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국비 20억, 시비 20억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국비 20억을 달라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낙찰차액이 3억 정도는 생기기 때문에 3억을 까고 17억만 세워주겠다고 해서 지금 17억만 세워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은 더 세워줘야 우리가 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시비로 3억을 세워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다시 시비로 해서 세입을 잡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말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복지부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심의 때 3억을 추가로 더 세우려고 지금 의원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보좌관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비 20억을 보태야 되는데 그 시비 20억 중에서 10억을 도비로 확보하려고 도 예산과, 비서실장님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한 3~4회 정도 갔고요.
  부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저희도 가고 해서 한 10억 정도를 어떻게해서든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예산서에 달아주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10억은 확보가 될 걸로 보이고요.
  3억도 어떻게해서든지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천연물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있어서 저는 실은 해 놓고 이 부분이 사용이 안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우리 CGNP도 관내 업체들은 지금 1건도 전혀 사용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서 시설을 사용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원료생산시설 구축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예산확보만 해서 뭐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실제로 위탁해서 운영할 업체들은 한 서너 군데가, 우리가 이런 원료생산시설 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의사를 비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고요.

○박문화위원  예. 말씀 안 해 줄 건 하지 마시고요.
  원료생산시설 구축해 놓고 저는 그런 염려가 되고, 지금 CGNP시설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 들었었죠?
  (직원석에서 - 50억이요.)
  50억이었나요?
  그것도 사용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될까 봐 염려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구축을 하시고요.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생산시설 구축해 놓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용에 있어서, 아까 위·수탁업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까 제가 마무리에서 말을 못했는데 하지 못하는 융·복합사업이나 사업단 제대로 못하면 그냥 반납 받으세요.
  경관농업도 돈만 들어가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고 특단의 어떠한 부분이 나왔을 때 제대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말씀을 지금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꼐서 말씀하실 때 질의사항에서 민간투자자한테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고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이 아니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종관  민간위탁을 줄 때의 내용과 민투자를 모집할 때의 내용,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민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주겠다고 하면 월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줘야 할 내용을 민투자를 모집하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수정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시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정하시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수정하신답니다.
  동의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저도 102쪽 허브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원 시민이나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관심과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많은 시간 소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도 그렇고요.
  지금 숙박호텔 완료가 7월에 업무보고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저희가 15일에 착공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이달 15일에 착공을 한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유치 허브밸리 계약기간이 지금 2년이 채 안 돼서 해지가 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투자는 해약을 안 했고요.

○염봉섭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위·수탁만 해약을,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이 그렇게 돼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럼 계약이 당초에 몇 년이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5년간의 계약비용, 그 비용은 어떻게 되죠?
  계약금액.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납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운영실적에 따라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탄력적으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5년간 계약을 했는데 2년 채 안 돼서 이렇게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이런, 단서 계약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계약서를 보니까 그렇게는 조건이 안 달려있더라고요.

○염봉섭위원  그럼 그게 사실 보면 계약이 조금 과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염봉섭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셨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와서 서류를 보니까 위탁을 할 때 위탁 계약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용역을 해서 받아서 그 책자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입장객을 8만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8만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운영하는데 운영비 대비 수입이 한 15% 정도 수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염봉섭위원  100% 수입용역을 했는데 15%밖에?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입장객을 8만을 채운다는 조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용역을 현장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개인사업자들이 굉장히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올해 저희가 철쭉제 때 운영상황을 보면 한 6,000명 정도 밖에 입장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쭉제 때 보통 한 2~3만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특히 철쭉이 덜 피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이 더 적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인부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수탁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기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염봉섭위원  호텔이나 산업관이 19년도까지 완료 목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19년도 10월입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렇게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은 완료가 될, 15일날 착공을 하고 호텔 부분은 또 호텔 부분대로 따로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염봉섭위원  산업관하고 같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내년 10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특단의 대책은 그 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매매, 공매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민자 투자가 150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허브관만 계약해서 2년도 채 못하고 5년 계약했는데 지금 1년 반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행정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내년 10월까지 저는 호텔이라든지 산업관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10월까지 어떻게든 준공이 되지 않으면,

○염봉섭위원  여기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 되면 저희들이 투자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뒤에 건물 지어 놓은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산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밖에 그런 여건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봉섭위원  예.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까지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어려운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짚라인 설치하면 거기에 매뉴얼대로 안전요원 배치해야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되고 저희들,

○염봉섭위원  몇 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직 그렇게까지는 구상을 안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염봉섭위원  여하튼 그 부분도 사실은 살려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투자하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여하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10월까지 꼭 완공되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 안 해 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특단의 대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마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입장객의 계산이 들어간 거에요?
  8만명이?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요.
  여기서는 안 들어갔는데 저희 입장료,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허브밸리를 위탁할 때는 재산의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로 해서 위탁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입장객이 얼마로 올 것이다 계산해서 위탁료를 받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산정내역을 보면,

○위원장 김종관  왜 그것을 우리가 산정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입장 계획이 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세요.
  허브밸리 민간위탁료 산정하면서 입장객 수입까지 계산해 가지고 위탁료 산정했습니까?

○허브시설담당 박상준  입장료, 용역을,

○위원장 김종관  용역만 해 봤을 뿐이고,

○허브시설담당 박상준  용역을 해서 재산 가액에 대해서 입장료, 전체적인 사업비는 산정했습니다.
  임대료는 그렇게 산정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입장객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왔을 때 운영 수지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분석을 해 논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분석을 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입장객 몇 명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1000분의 5라든가 이 부분을 계산해서 위탁료 받았습니까?

○허브시설담당 박상준  위탁료 산정에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럼 왜 자꾸 그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 답변은 안 하셔야지, 위탁료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 봤잖아요.
  용역을 해서 이 정도 수입은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NEST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탁료는 재산에 대해서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추상적인 입장 수입료까지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에서 그 부분은,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위탁료가지고는 말을 안 했고요.
  운영수지를 가지고 제가 입장객 8만 5,000으로 그렇게 입장객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운영료가 8만 5,000이 왔을때 운영이 100%,

○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에요.
  위탁을 받을 사람들은, 장사꾼은 계산을 해 보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계산 안 하고 들어왔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야 될 문제점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강조 과장님은 지금 다각도로 인맥을 통해서 국비, 도비 이것을 확보하시느라고 제가 여러 군데서 연락을 받았어요.
  허브과장님 이강조 분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고 좋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도비 10억은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비 3억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의원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리고 보좌관님들하고도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이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지식센터산업 계획된 10억하고 그렇게 해서 13억은 어떻게해서든지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이강조 과장님께서 이 예산확보에 열의가 대단하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허브밸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계약법을 따릅니까?
  여기 계약부서 계장님 계십니까?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계약은 계약계 쪽에서,

○김영태위원  계약계 쪽에서 합니까?
  이게 국가 계약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민투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민투 부분은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민투 부분은,

○김영태위원  그래서 체결했다가 자기들이 손실이 오면 그냥 우리 집행부에다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하고요.
  이 부분은 계약법이 아니고요.
  같이 상호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국가법은 아니다?
  지금 이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그래요?
  계약 체결된 부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재정과에 말씀하셔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저희들 것이 있어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것 한 부씩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허브밸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 계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민간사무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계약 당시, 나중에 물론 계약서를 보면 되겠지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공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증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위약금을 물지 않게끔 되어 있던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위약금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서를 쭉 봤는데 위약금 관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가 민간사무위탁관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건에 의해서 제시를 해 주고 나서 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증이 됐다면 공증된 서류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저온저장고 해 주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3평까지는 농기계로 보고 있고, 3평 이상은 건축물로 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평을 농기계로 볼 때까지는 원예허브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평까지도 농기계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10평까지도.
  그냥 농기계로 신고만 하면 저온저장고가 10평까지도 가능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런지 모르겠네요.
  5평, 7평, 10평.
  여기까지도 우리 남원시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농기계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은 농업 쪽, 농민들 편에 서서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건축 부분에서 계속 3평 짜리도 풀 때 건축하고 많이 싸우고 협의도 몇 번해서 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평 짜리도 농기계로 보기 때문에 지붕을 올리면 건축법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도 건축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3평 짜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3평 짜리를 풀 때도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0평 짜리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원예허브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 10평 이하를 농기계로 보고 있는 곳, 우리 인근에도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쪽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 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좀 깊이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한 것이 허브밸리하고 화장품산업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면서 19년도 계획을 정말 멋지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축산과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사료를 생산하는데는 소를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한 작업, 수단으로서 만전을 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생산된 퇴비가 문제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남원의 퇴비생산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총 8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8개 업체?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퇴비를 생산해서 파는 업체가 8개 업체인데, 사실은 농가에서는 자가 퇴비는 다른 데로 반출을 억제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농가에서,

○부위원장 윤기한  농장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다른 농가로 나가는 건 제재가 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자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자가로만 사용하도록 허용이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문제는 농가에서 퇴비를, 전에는 왕겨 값을 주고 닭장에서 퇴비를 치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퇴비공장에서 돈을 받고 가져간다고 그래요?
  1,000평 기준하면 1,000만원을 요구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퇴비공장에 보조를 해 주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퇴비가 보통 시에서 보조분은 약 2,000원 선에 판매가 되고 일반으로 산 데는 3,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문제는 이 퇴비가 인근 함양이나 임실 퇴비보다 우리 남원 퇴비가 발효가 안 된 퇴비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정말 퇴비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포대 퇴비 안 씁니다.
  안 쓰고 여성농업인이나 노약자 분들이 텃밭 가꾸기에 퇴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퇴비를 뿌려 놓으면 그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나서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악취가 나요.
  우리 축산과 직원 분들도 농가를 방문하고 마을을 나가다보면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데도 이렇게 타 자치단체보다 나쁜 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교차단속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성분검사라든가, 아니면 발효상태, 냄새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공장 전체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남원 퇴비가 발효가 좀 덜 되고 냄새가 나고 질이 떨어진다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한  실례로 함양 퇴비가 우리 사매면까지도 왔습니다.
  그러면 포대당 그것은 함양 퇴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보조도 없이 오는 데도 2,000원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가요.
  2,000원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그 퇴비는 남원 바래봉이나 무슨 다른 퇴비보다 습기도 없고 정말 냄새가 안 나고, 퇴비 질이 좋아요.
  그런데 남원 퇴비는 하역만 해 놔도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원 퇴비 질이 타 단체보다 질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남원 퇴비를 쓰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체크하셔서, 이제 명년 봄에 바로 퇴비가 공급되고 그럴 텐데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철저한 단속 부탁드리고요.
  이 퇴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텃밭같은 데 뿌려 놓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또 액비 있잖아요?
  액비도 마찬가지예요.
  액비도 그 뿌린 지역에 따라서, 어떤 회사가 뿌리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또 그 액비가 남원 것만 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액비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액비가 타 지역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도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명년 봄에는 퇴비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두고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축산 농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형진우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450두에 순수 시비로써 1억 800만원이 지급완료했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쇠죽한우 육성사업이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성했던 부분인데 당초계획은 20농가에 2,000두를 목표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선6기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기간에 저희가 21농가 2,077두를 달성을 해서 소규모 브랜드로 2,000두 규모만,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확인)

○노영숙위원  아직 그 관계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예.

○노영숙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면 여기 지금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에 있어서 어판장 신축공사 85㎡, 25평 정도 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지금 어판장 신축공사 추진내용에 대해서 7월 보고서에서 설계 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요.

○노영숙위원  아,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끝나고 일상감사 중이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데워서 계속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그 데운 물을 일정 온도로 공급해 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양식장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원 주생에 김인수 농가 양식장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지금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축산과장 형진우  예. 대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대행사업으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에서 곤포비닐은 일정한 크기로 결속한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한 롤로 묶으면 보통 500kg에서 600kg.
  많이 나가는 건 600kg도 나가고요.
  550kg, 평균 한 550kg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노영숙위원  평균이 550kg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면 가축악성질병 근절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소 브루셀라 채혈에 살처분 보상금이 5농가에 결핵 29두, 1억 3,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추진 중이라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랬는데 여기 구제역이나 AI 살처분 내용에 있어서는 보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 브루셀라 채혈에서는 1억 3,800만원이고,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AI,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금은 없습니다.
  집행된 것은 없고요.

○노영숙위원  제로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영숙위원  축복받은 남원이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AI, 구제역은 시가의 80% 보상해 줍니다.

○노영숙위원  시가의 80%?

○축산과장 형진우  예. 결핵은 100%.
  그 다음에 브루셀라는 80%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브루셀라는 한 5년째 남원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청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핵도 지금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간간히 1농가씩 나오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노영숙위원  그럼 이 악성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고 신경을 쓸 이유는 없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원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23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시설 및 장비 입찰 추진 중 그랬는데 어디에서 누가 이걸 지금 하는 걸로,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운봉에 있는 바래봉 퇴비공장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두 번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 학교급식을 보면 친환경, 124페이지요.
  결산내용 111페이지와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관내 학교, 어린이집 117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77개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77개소 내용을 혹시 뭐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유치원하고요.
  초·중·고 전체 77개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9,261명에 대해서,

○노영숙위원  어디어디 지금 지원이,

○축산과장 형진우  전체 학교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지금 유치원은 175원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186원, 중학생은 249원, 고등학생은 257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111페이지를 보면, 지금 7월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에 학교급식 공급확대 판로망 구축 10개 분야에 48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7월 보고서에 보면 48억 6,900만원이에요.
  이번 보고서에 2,900만원이 줄어든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1페이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확인)
  지금 그 현재 실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혹시 오타난 것은 아닌지?

○축산과장 형진우  오타는 아니고요.

○노영숙위원  이런 개수 관계는 7월 보고서보다는 1개 분야가 더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금액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계수는 잘 검토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고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또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축산과가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 여름 모든 농작물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적극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데 대해서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가축재해보험도 보면 전국적으로 92%가 넘게 가입을 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남원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 또 폭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저희가 400농가 계획에 494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400농가 계획에 494농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럼 지금 원래 목표는 농가 수는 지금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남원 가입률은 높은 편이 아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주로 가금 닭, 오리, 돼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축종은 비율이 높고요.
  닭같은 경우는 100% 다 가입을 했고요.
  이번에 피해입은 닭, 오리 농가도 거의 다 100% 보상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돼지는 어때요?

○축산과장 형진우  돼지도 저희가 이제 소규모 농가까지 하면 총 69농가인데, 35농가가 가입을 해서 이번에 피해가 일부 한 5마리, 10마리씩 폭염에 죽은 그런 것이 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도 보험으로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마 폐사는 다 나올 걸로, 양돈같은 경우도 다 폐사는 나올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연폐사도 좀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전국 92% 이상이라면 남원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니까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6기 공약사항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당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쇠죽한우가 남원에 한정된 어떤 브랜드일 수 밖에 없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역시 그럴 수 밖에 없었고요.
  판매처가 지금 남원농협, 축협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남원농협, 로컬푸드, 축협명품관 시내에는 그렇게 하고요.
  시외로 나가는 것은 계통출하로 해서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계통출하도 장려금을 줍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원료구매 문제가 많고 또 등급도 안 나오고, 출하 연령이 늦어지고, 중량도 안 나오고, 출하 연령도 보통 한 5~6개월 이상 더 키워야 돼요.
  그러면 이 고기의 맛을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맛을 느끼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 경제성 분석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사료비가 한 50% 절약이 된다고 이 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50%가 절약이 되면 그것도 따져 봐야 되고,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사육 두수, 가격 흐름까지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300만두, 내년 6월까지 320만두 해서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하락될 것이라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지만, 저 역시 그 정도 규모가 되면 내년부터는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상의 흐름인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춘다면 가격이 하락된다면 쇠죽한우사업이 맞을 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하여튼 경제성 분석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을 지금 몇 개 농장들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겨울 돌아오기 전에 한 번씩 전체 농장을 점검하는 사업은 계획을 해 본 적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취약농가들 축사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에서도 이렇게 농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취약농가들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정형을 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할 필요는 없고 양돈 무창, 양돈 무창도 되지만 유창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육계 쪽 무창은 꼭 한 번씩은 겨울오기 전에 한번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흑염소 종모지원사업이 있는데 종모장이 따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종모를 별도로 육성하고 길러내는 사육장은 없고요.

○전평기위원  없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것은 없고 또 흑염소는 유일하게 혈통등록이 된 종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근친교배라든가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강원도나 이렇게 멀리, 남원에서 최대한 먼 지역에서 제대로 갖춘 종모에 대해서 두당 100만원, 50만원 보조해서 농가들의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일일히 농장들이 직접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농가들은 또 협회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종모를 키울 수 있는 농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슴을 드려 봤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1농가 했어요.
  그 어종이 내수면이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 어종이 뭐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쏘가리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쏘가리.

○전평기위원  쏘가리?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아, 쏘가리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 지도사업입니까?
  아니면 남원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수산연구소 사업입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관리가 원래?

○축산과장 형진우  관리가 국토해양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도 수산연구소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연구소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원래 미꾸리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5월부터 9월 초순까지 온도가 20도 이상 됐을 때 성장이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이 정체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연중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온수를 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15도, 20도 이상을 만들어주면 성장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자가사료배합기가 지금 2대를 완료하고, 3대를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어때요?
  실제 사용, 그 동안의 공급 대수를 보면, 최근 한 5년동안 볼까요?
  5년동안 공급한 대수를 보면 몇 대나 공급을 했을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최근 5년간 지원한 것이 거의 한 20대, 25대 정도?

○전평기위원  이 추세라면 한 20대 이상 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될까요?
  다 사용할까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 거기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요?

○전평기위원  한 20대 중에 현재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농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대부분 100% 사용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도 일부 1~2농가는 사용이 지지부진한 그런 농가도 있는데,

○전평기위원  1~2농가가 아닐 걸로 보여지는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대체로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평기위원  최근 5년동안의 공급대수 사용하는 농가 수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고 해서 매년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노령화 되어서 힘들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원료구매하고 이런 부분들 보통 쉽지가 않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갈수록 젊은 층이 줄기 때문에 이 사용이 줄어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5대를 잡았는데 아직 3대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고조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액비부숙도 장비 2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건 우리 처리업체에다가 준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에코바이오에다가 지원했습니다.

○전평기위원  2대 다 에코바이오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남원 축협하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에코바이오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에코바이오에 2대나 필요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유해가스측정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숙도판정기.

○전평기위원  부숙도판정기, 가스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유해가스측정기는 120만원 정도.

○전평기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갈수록 생산면적이 줄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면적이,

○전평기위원  면적도 줄고, 농가도 줄고.

○축산과장 형진우  옛날에는 저농약을 친환경으로 잡았는데요.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농가 수도 줄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남원에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생산지는 전부 다 남원에서 생산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생산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생산지는 남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서 다 생산해서 남원에 공급하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검사는 어디에서 검사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검사는 이제 원협하고,

○전평기위원  원협에서?

○축산과장 형진우  예. 원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검사하면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협에서 자기 조합원들한테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원협을 통해서 검사를 하지만 원협에서 직접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하는 업체가 딱 정해지니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협에서 선정한 검사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디서 검사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농식품부 예산편성 과정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줄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계속 줄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계속 줄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줄고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저도 몇 번 말씀 드렸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내년에 이 상태로 가면 주객이 전도가 돼 버려요.
  축분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처리하는 유기질 비료업체가 갑이 돼 버려요.
  이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190만포 해서 올해 추경에 지금 6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도 안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추경이 아니고 그건 내년 본예산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아, 이번에 추경?

○축산과장 형진우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전평기위원  본예산에 6억을 추가로 증액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예. 증액을 해서 저희가 총 수요가 한 240만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99만 7,000포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6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체 수요량을 커버를 하다 보면 지금 유기질비료협회하고 저희가 상의 한 것이 농가에서 제때 축분을 처리하는 그런 조건, 그 다음에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조건, 그 다음에 원료가 외부에서 남원으로 안 들어오는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주겠다 이렇게 말슴을 하셨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그건 추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추경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하반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축종별 단체 특히 한우 쪽, 육계 쪽, 낙농 쪽, 체크를 한번 해 보셔서 실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조사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실제로 저희가 협회하고 간담회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가장 현안사업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오에너지화 사업, 선정된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리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91억 받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1억 받았는데 저는 이제 4년 좀 넘으면서 농업 관련 법인들이 그동안 문제를 쭉 일으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문제없이 모범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꾸준히 말씀드렸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 생산하고 온수 공급을 해서 주변 마을하고 상생할 수가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를 해결할 수가 있고, 악취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를 한번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너지생산은 어차피 경남 양산을 갔다 왔으니까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 생산이 될 거고 그런데 시설을 지금 독일의 회사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시설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어떤 시설이라니요?

○전평기위원  에너지화 사업시설을 국내 시설로 할 건지, 외국의 회사 시설 기자재업체하고 할 건지 그건 잘 모르시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발전기 부분은 외국,

○전평기위원  발전기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독일 걸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개방형이에요?
  돔형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돔형으로 합니다.

○전평기위원  공동자원화, 그러니까 액비처리시설 문제가 사실은 시설의 문제거든요.
  시설을 문제.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취를 확 절감시킬 수 있고, 악취가 많이 나게 할 수 있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제가 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4년 전부터 저한테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 결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의 문제를 꼭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양산처럼 앞으로 양돈장에서 그대로 밸브를 설치해서 탱크차에 싣고 와서 밸브로 하차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농장에서 슬러지에서 고액분리한다고 해서 퇴비장에 가서 고액분리하면서 냄새를 풍기고, 또 그걸 다시 발효시킨다고 액비저장소에서 발효시키고, 또 제대로 발효를 못하다 보니까 덜 된 것을 가져다 살포를 하고 그 살포된 것이 문제가 돼서 수도작 아니면 작물에 발효가 안 된 것을 뿌리다 보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돼서 안 뿌려요.
  살포 농가들이 없어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소문이 나고 또 시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축산하면 고개를 돌리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이 정말로 시범적으로 잘 돼서 지금 남원에 이거 포함에서 한 3개가 있어요.
  12만 9,000톤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정도 처리를 해 버리면 악취를 한 60개 농장이 다는 아니겠지만 한 40여개 농장이 악취가 없는 농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하는 과정에 제가 작년 말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특혜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사람이 하는데 왜 몇 사람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평야지에 있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게끔, 참여를 하게끔 만들면 특혜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 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꼭 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처리비용이 본인 자부담 20%밖에 안 돼요.
  90억이면 18억만 자부담이고 거의 한 72억 정도는 국비, 도비, 시비로 다 받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융자도 좀 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융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30%요.

○전평기위원  30%.
  그러면 50% 지금 지원받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70%요.

○전평기위원  70% 받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어쨌든 70%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거만큼 처리비용은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잘 조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보다 더 잘해서 모범적인, 시범적인, 그런 농업법인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아주 제대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미 그 부분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가보고, 또 가봐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부 쪽에, 농가가 대부분 다 참여는 못하겠지만 당초에 8농가, 9농가 했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12농가, 13농가 더 확보를 한 상태니까요.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잘 되어서 제2의, 제3의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곤충사업도 기타가축으로 들어가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에 몇 농가나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에는 지금 1농가요.

○염봉섭위원  그건 보조받은 농가고 실제로는 한 4농가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4농가가 원래 신청을 했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3농가는 포기하고 1농가가 송동에서 굼벵이를 기르겠다고 해서 건물을 지금 설계 내서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미래의 먹거리이고, 사실은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극 사업에 신경을 쓰셔서 사실은 소가 트림하고 방귀를 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곤충은 정말 큰 비용 안 들이고 환경오염이랄지 이런 것 없이도 미래식량의 부재료로 빵이랄지, 햄버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역점을 한번 두시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염봉섭위원  그 농가들 방문해서 지원방법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또 그 농가확대, 인프라 구축 이런 데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봉농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거기 지금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4개 품목이 이게 무엇무엇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양봉사업이요?

○김영태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자료 확인)
  벌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 겨울철에 먹이가 없기 때문에 화분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탈봉기라든가 포장박스, 소초광, 자동채밀기, 꿀 이송펌프 농가들이 수요로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남원에 꿀벌농가가 법인화 체계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법인화 되어 있는 농가는 없고요.
  법인체로 되어 있는 농가는 없고 한 160농가 정도됩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도 모임협의체가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한테 보조사업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회장님이 대강에 김계문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그때 가 봤더니 여러 말씀을 하시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비가 비중이 높고 도비가 적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도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원래 체계적으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못 타온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좀 없습니다.
  양봉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양봉농가들 가장 현안이 요즘 말벌을 모기채로 잡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헙합니다.
  말벌에 한번씩 쏘이고 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말벌퇴치기를 좀 올렸거든요.

○김영태위원  퇴치기를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런 점 위원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여러 농가에서 제가 전화를 좀 받았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체 농가가 요구하는 거니까요.

○김영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하시고, 달팽이가 곤충으로 속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달팽이.

○김영태위원  예. 남원에 달팽이 농가 혹시 가 보셨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한테 의뢰를 하니까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금지 내기마을에 가면 귀농하신 분이 한 200평 규모를 가지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보조없이 순 자비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용이랄지, 미용 부분 엄청나게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지역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출장해서 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고요.
  하여튼 양봉농가가 가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축산과 담당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지 거기는 한번 꼭 좀 방문하셔서,

○축산과장 형진우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김영태위원  이게 사실은 외부에서 오셔서 그 지식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2번 방문했거든요.
  제가 가서 귀농하셨다고 해서 혹시 남원 공직자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바로 방문을 했어요.
  갖다 오셔서 달팽이가 곤충과에 속한 부분이라서 축산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가 보시면 아마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바로 현장을 가 보고요.
  내년도에 또 유용곤충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매칭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외부에서 오셔서 금지에 터를 잡고 한 3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여러가지 제안도 하고 개선할 것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2018년도에 지금 사업이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2019년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2019년, 2020년 2개년 사업인데요.
  금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내년부터 사업 진행이 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내년부터 예산이 저희한테,

○박문화위원  2년간 사업이 90억이라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91억이요.

○박문화위원  91억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거기서 지금 30% 융자가 껴서,

○축산과장 형진우  30%가 융자 20%, 자담 10% 그렇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 30%로 해서 70%가 보조되는 사업인만큼 실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도 없고 작년 상반기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없고, 올 추진상황에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됐다 그런 보고가 없어서 제가 상반기 할 때 법인에 대한 자료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바이오에너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역 내의 어떠한 부분과 어떻게 연계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 90억이 어떻게 2개년 사업에 사업비로써 쓰임과 또 이러한 사례가 있음으로써 저희 지역에서도 일단 지금 공모사업 지역이,

○축산과장 형진우  수지 남창.

○박문화위원  수지죠?
  수지 지역이며 이 쪽에 운봉권역이나 이백, 주천, 산동권역, 또 보절, 사매, 덕과,

○축산과장 형진우  운봉 4개면은 공동자원화가 하나 있고요.

○박문화위원  공동자원화가 있고 그런데 없는 지역도 이런 부분이 바이오에너지 사업이 관련이 되는 건가,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됨으로써의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에너지화 사업은 처음입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타 지역, 전국에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모범 사례가 나오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 사업을 다 끝내서,

○축산과장 형진우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를 받아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나온 곳도 있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럼 이 사업비에 대한 전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수지에 진행이 되지만, 또 이쪽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권역별로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축산과장 형진우  주생, 금지, 대강 그쪽이요.

○박문화위원  그 쪽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계속적인 공모사업을 받아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이 어떤 법인이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와야 또 같이 협력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다행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시는 법인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90억 사업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반을 조성한 상황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민원 처리도 다 했고요.

○박문화위원  아무것도 기반시설 없이 사업계획 제안만 가지고 가서 받아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한번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은 현재 아직 부지 정리도 안 되고 부지만 구입된 상태고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인허가 절차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숙원사업으로써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효과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에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건가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는 드렸는데요.
  제대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고에 추진업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자료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기반확대 상반기 자료와 하반기 자료를 보면 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자부담에 교특세가 일단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담은 지금 여기에 나온 4,500만원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어디인가요?

○박문화위원  실직적인 자부담 내역을 보면, 124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기반확대에,

○축산과장 형진우  자부담은 없는데요?

○박문화위원  교육특별세로, 교특세로 이 자부담이 모두 다 포함이 된 내용이죠?
  아니면 지금 일단 그 전체적인 자부담 금액이 얼마죠?

○축산과장 형진우  자부담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자담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22억 7,500만원.

○박문화위원  22억 7,500만원에서 교특세라 22억 3,000만원이 그 속에 포함된 거죠?
  포함되면 실질적인 자부담은 4,500만원이네요?
  이게 맞나요?
  (집행부직원과 질의답변 중 - "이제 이게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포장재지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축산과장 형진우  세부사업별로 자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비자 맞춤형체험, 유통마케팅, 학교실천사업, 포장재지원, 중소농 농산물 유통지원, 안전성관리 거기에만 자담 4,500원이 포함된다?
  나머지 실질적인 자담은 교특세로 다 학교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자담내역에 저는 4,500만원만 기재가 되고 나머지는 교특세로 다 되는 걸로 해야지, 자담해 놓고 옆에 비고란에다 하니까 이게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해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면서 자부담 내역을 왜 이렇게 일일히 풀이를 해 놨지? 자부담에 교특세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줘서 좋긴 좋은데, 교특세를 포함해서 무상급식이라는 점이 자료에 그런 부분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옆에 비고란에 했어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교에, 실은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까지는 이야기 됐어요.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급식 유정란을 해 줘라,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란을 급식에 해 주라고 해서 예산확보도 해서 그걸 포함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과일간식에 대한 지원사업은 언제부터인지 그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12월부터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진행을 하고 있나요?
  국비로?

○축산과장 형진우  예. 9월부터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도비, 시비가 되어 있나요?
  간식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라북도에 공급업체가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남원 원협이 하나 선정이 됐고요.
  군산에 업체 하나 해서 2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원협하고 군산에서 하는 그 2개에서,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 과일,

○박문화위원  학교 과일급식을 지금 넣어 주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 2개 업체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협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선정, 지금 원협도 과일만 넣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다 넣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체적으로 다 넣고 있는데 이 과일 간식사업도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에 또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농이요.

○박문화위원  남농은 과일간식은 안 넣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거기는 안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급식만 넣는가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하고 어린이집 급식지원만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남농에서 넣고 있는 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럼 원협하고 같이 넣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차별성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남원지역에 있는 사업단이나 센터들이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을 넣을 수 있는 아까 군산에서도 과일간식을 넣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센터들도 또 전국에 친환경 쌀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여기 보면 급식지원에 전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유치원, 초·중·고 합해서 77개교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저희 지역에 77개교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학교 무상급식지원은 유치원이 빠진 초·중·고가 50개교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은 별도로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지원청에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빠진 데, 실은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이 10개소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기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남원 관내에 66개인데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희망을 하는 어린이집이 10개소입니다.
  희망을 하는.

○박문화위원  희망하는 어린이집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66개소에서요?
  왜 무상으로 급식지원을 하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이제 그 유기농 쌀 50g에 155원, 그 다음에 정부양곡 50g에 101원 하면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차액만, 54원에 대해서 차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좀 미미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지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도리어 친환경 쌀이 비싸니까 66개소에서 10개만 신청을 하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차액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축산과장 형진우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액수를 좀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같이 66개소 신청이 많이 있어야 어린이들에게 어떤 부분이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미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0개소만 이 부분을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간에 유통지원사업이나 물류지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물류비 지원 추진 중이라는, 전혀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수시로 지원을 하고요.
  그때그때 끊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물류비 지원이나 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또 추진실적에 지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사업에 어떤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사업의 성격상 연말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지금 안전성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남원 원예농협에다가요.
  회당 20만원씩 해서 연간 167회 안전성검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 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입니까?
  어떠한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성관리 지원을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저희가 일일히 행정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원협에서 지금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검사 성적서를 바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전성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8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만 남겨놨는데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가면서 또 올해 유난히도 폭염으로 축산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개분사기라든지 또 스트레스 해소제라든지 예비비를 긴급투입해서 이렇게 축산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2018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 축산과는 사실상 축산인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들하고 항상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위주로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 위주로 뛰고 싶어도, 보통 축산과 업무가 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보통 8개월, 5개월, 그런 식으로 묶이다 보니까 현장 가는게 가장, 농가들 방문을 하는 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또 질병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농장, 저 농장 옮겨다니면서 방문하는 것도 꺼리고요.
  농가들도 보고는 싶지만, 대화하고 싶지만 농장방문은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소통을 못 하는 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대신 축종별로, 전체 농가를 축종별로 묶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정보공유를 하고 세세하게, 요즘은 농가들이 더 잘해요.
  자기 집에 일상적인 일까지도 카톡에 올려서 서로 공유해서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대신 AI, 구제역으로부터 철저히 청정지역으로 지켜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할 때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보조를 합니다.
  또 모든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축산인들하고의 소통,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산 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데 보조가 이쪽으로 딱 선정이 돼서 이쪽으로 이걸로 하십시오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데가 가끔 있습니다.
  항상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얻어서 아, 이것을 써 보니까 좋더라 축산농가에서 그런다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축산과에서는 그 분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2018년도를 보내면서 저는 아쉬웠다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35쪽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 투자해서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마무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 시찰을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보기에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덕음산에 솔바람길을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쭉공원을 조성했는데 지금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조경시설이 설치가 됐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일부 미흡한 구간도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적절하다,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 보완을 해야 할 구간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있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 정도 되죠?
  덕음산에 우리 시유지 몇 ㎡나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광한루원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남원 시유지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몇 ㎡가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김영태위원  약간 넓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년에 걸쳐서 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외부인이 와서 거기를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워서 곡성에 가면 장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원에는 철쭉이라는 군락지를 조성해서 대형 크게 확대를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우리 지금 요천수 양 법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고수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제방 법면도 원래 그건 좀 제한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김영태위원  식수를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관목류나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런 주위에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신다면 덕음산에는 철쭉이 우거질 수 있고, 요천변에는 코스모스같은 것을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이 와서 볼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례 쪽에 가 보시면 코스모스 심어 놓은 것 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영태위원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가을 풍경을 코스모스로 해서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여유를 갖고 경치가 아주 좋은 위치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영태위원  아까 시유지 땅이 많으니까 이 7억을 투자를 했지만 차후에도 이 부분에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세워서 남원 덕음산이라든가 애기봉 쪽에 철쭉,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남원에 가면 철쭉이 우거졌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돈 2억 얼마 투자해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계통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내년부터라도 더 하셔서 군락지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사실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시과나 다른 곳 토지매입도 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한루 법면이나, 제방 법면 고수부지에 초화류 식재나 또 철쭉 심는 것도 보완해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얼마든지 우리 남원에 자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다고 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도시숲 조성하고 가로수 관리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인데요.
  도시숲의 위치는 크게 개략적으로 어디어디 위치에 있나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지금 도시숲은요.
  남원 시내권 동 지역하고 운봉읍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인월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면 단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위치를 대충 이렇게 큰 곳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지역으로는 동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사업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염봉섭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숲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 저희들이 시내 동, 시내 지역은 다 도시숲 사업 해당지역이고 도시숲에 운봉읍까지 포함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남원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하자면 덕음산, 교룡산, 도통동 일부 산 이런 정도가 크고요.
  시가지도 포함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가로수를 보면 시청 인근에도 고사된 가로수들이 몇 군데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염봉섭위원  상당히 보기 싫고 아마 악의적으로 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 다시 식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악의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심증이 가는 경우는 있어요.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다시 심었을 때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하는데 실은 위축이 됩니다.
  잡아서 사법조치를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심증만 갖고는 이를 못 하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지금은 그래도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주로 상가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재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빨빠진 것 같이 굉장히 보기도 안 좋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가로수가 우리 사무실 앞에도 은행나무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가지를 쳐 가지고 전신주에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옆으로 퍼지고 이런 것들은 기둥만 있어 보이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도 과도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곳 상가들 계도를 하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염봉섭위원  사실은 간판정비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입체간판들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대형간판이 없고 상가간판 정비가 다 되어 있어서 나무를 과도하게 자르지 않아도 옆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 주변상가들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좀 써서 시민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에 유휴토지가 3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어딥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염봉섭위원  맨 위에 경제림조성에 300㏊ 유휴토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유휴토지 조림을 완료한 데가 운봉읍 화수리 등 6필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서는 운봉읍 화수리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필지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6필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답변에서 도시숲조성, 그러면 도시숲조성이라는 게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거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김종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것을,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지역적인 범위로는 시가지하고 운봉읍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숲에는 화목류, 초화류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는 도시숲을 시내하고 운봉까지만 이렇게 조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어디서 내렸는지,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분류를 할 때 도시숲 예산은 시 단위 동, 그 다음에 읍까지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동하고 읍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청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아는 도시숲은 도시계획이 지정된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저 하고는 안 맞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청에서 지정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정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산내 달궁 5억, 주천 하주 1억 9,000만원 공모에 선정된 것을 찬사를 보내고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봄철 산불 발생건수라고 해서 연도별 발생 통계를 보면 16년 11건, 17년 14건, 18건 1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채 가기 전에 16, 17년보다 증가 추세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건수로는 작년 대비 3건이 늘었고요.
  물론 추기까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면적으로 보면, 지금 7월 보고서하고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 겨울 산불예방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조직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주요등산로 풀베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등산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그 잡초나 장애목 정리를 위한 민원이 제기되면 여유인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고요.
  일부 구간에 조그마한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뭔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숲 조성 금후계획에 가로수 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주천 웅치선 쪽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주천은 지금 현대제재소에서 웅치 삼거리까지,

○노영숙위원  아, 그 국도 거리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추진실적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공동 이용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창고나 건조시설 등을 선정 시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참여토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특정인들이 사유화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행정적 지휘하십시오.
  기회되면 현지에 한번 가 보시고 이미 기사업이 진행된 곳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대목은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조림사업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림조성 사업에 특용수하고 유휴토지가 추가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보고 시부터 아직까지 추가모집이네요.
  그런데 금년에 사업전망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소득사업 중에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이 전년도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예산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잔량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청만 해 놓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추가모집한 것은 그분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5~6회까지 공문을 내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연말까지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업은 시행합니다.

○노영숙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100%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했고 노력을 하셔서 또 뭔가 다른 변수가 없을 때는 일정 부분을 반납한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7월 보고 시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겨울철 되면 또 산불 날 염려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가을인데도 며칠 전에 구례 용방에서는 상당히 큰 산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다 보고 참, 때가 아닌데도 이렇게 큰 산불이 나는구나!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들은 연령제한이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지금 저희들이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진화대는 65세로 제한을 하고요.
  감시원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감시원 진화대나, 진화대는 이제 산불날 때 투입되는 사람들이 진화대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감시원은 산상감시가 있고 또 다니면서 감시원이 있을 것인데, 보면 감시원이 한번 들어가면 연령제한이 없이 끝까지 쭉 가다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교통수단이라든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 걸 보고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사무소같은 데는 면장이 추천을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화대는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읍·면·동에 감시하고 이런 분들은 읍·면·동장이 선발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읍·면·동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쪽 서남대에서부터 구 도로, 옛날에는 뒷밤재라고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 도로 제초작업을 우리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제초작업을 1년이 1번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번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올해 1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2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번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올해 이제 8월 중순 경에 가서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길이 지금은 그래도 전에 좀 유명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춘향과 이도령의 전설도 얽힌 도로고 또 그 길이 산책로로도 손색이 없는 우리 배롱나무 길로도 유명한 길이고 한데 8월, 7월말 그때 그 길을 순찰해 보니까 공원 화단같은 데에 조형물들을 갖다 놨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조형물이나 표지석들이 잡초에 가려서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자라 버렸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걸 보고, 저도 그 길을 안 가 보다가 사실은 전화를 몇 통 받고 그 길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산책로 그 좋은 명품길을 그렇게 방치해도 되나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 길을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도 몇 년 묵은 쓰레기가 있는 반면에 잡초가 자라서 조형물이나 또는 표지석들을 다 가리고 있고 또 포도원 앞에 모정을 지어 놨어요.
  포도원 앞에 모정을 지어 놨는데 그 모정을 포도원에서 지었냐, 시에서 지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정을 시에서 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정 앞에는 또 갈대가 사람 키보다 더 커 가지고 모정이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는 1년에 1번을 하더라도 그런 길들은 2번 해서 안 되면 3번으로 1번 늘리더라도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5월 초나, 6월 말, 8월 말 그때쯤으로 해서 한 3번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풀베기를 하고 있고 또 관광과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고 또 쓰레기같은 건 향교동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괄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하는 부분 또 인근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다음 돌아오는 2019년도에는 깨끗한 우리 뒷밤재길 산책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가지 해결책이 도시숲 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도시숲이 열섬완화 효과를 많이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가 7도차까지도 도시숲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한 나무 1그루에서 1년간 나오는 미세먼지 흡수의 양이 에스프레소 한잔 정도의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무 1그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도시숲 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은 도시숲이 1.5㏊이고, 가로수가 5.2km, 가로수 관리는 150km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2018년도에 대한 사업량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가로수 현황은 335km에 5만 283주를 관리를 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대장도 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3/4분기에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3/4분기에 정기점검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예.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로수관리대장 자료로 한번 요청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사업량이 올해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전주선 시민화단, 덕음산 솔바람길, 철쭉공원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조성관리도 지금 현재 노송로 외 6개 노선 4.2km를 지금 했는데 사업량은 5.2km에 대비해서 조성관리는 4.2km 했어요.
  지금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1km가 적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량하고, 실적.

○산림과장 정창호  가을사업도 있고요.
  원래 계획을 계획을 했던 양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이 5.2km였어요?
  그런데 현재 조성관리는 4.2km 했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5.1km 중에 현재까지 4.2km를 했고, 금후계획에 가면 또 조성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로수관리에 대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중 계속 10월, 11월 중에 가로수 보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죠?
  5.2km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속에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4.2km 했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림과에서 했던 정기점검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점검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현황은 왕벚, 살구, 배롱나무 등 12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5만 283주가 다 가로수 대장에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고개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나무 1그루가 1년간 에스프레소 1잔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그 말, 아까 전자에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회의록에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1그루가 그런 저감온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숲조성과 가로수관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구나 우리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적 관점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도 좀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 조성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도시숲조성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두려움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도 그런 녹록치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좋은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산림과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핑크뮬리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핑크뮬리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자료 보면 어때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 많이 오리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현재까지 개화된 지 약 20일 정도 됐는데, 개략적인 숫자로 약 1만명이 다녀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보람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당시 제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에 있을 때 신생원 정착촌이 싹 철거되고 그대로 방치하면 민간인이 와서 농작물 심어서 나중에 무슨 사업할 때 보상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해서 대안으로 했던 게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호응을 얻고 있고 찾아 오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지금 시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기왕에 시작한 것 범위도 확대하고 뭔가 보완해서 의미있게 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내년에 확대를 해서 의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남원하면 춘향제로만 봤는데 아까 곡성에 장미, 구례 코스모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계절 내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핑크뮬리처럼 생각지 않은 대히트를 쳤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관광단지 내에 소리체험관이나 천문대, 오감만족숲 부분에 잔여지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꽃동산을 조성해서 최소한 곡성에 장미축제 가는 남원시민들이 또 외부의 인사까지 오도록 하자 하여튼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고 토지매입까지 지금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산림과에서도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만들어 놓고 홍보전산과만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예찰활동 방재단이 네 분이 계셔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저희들이 현재 특별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 65세 미만으로 해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 그 세부기준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예찰이 되지 65세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도시숲조성 및 가로수관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 100리길 가로수보식을 189주를 이렇게 보식을 했고, 앞으로 추후로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까지 총 보식 수가 몇 주나 되는지 혹시 대충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보식 본 수는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데보다 요천 100리길 보식 숫자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을 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다시피 그거는 양쪽 방천에 했기 때문에 돌도 많고 땅이 주로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주당 얼마씩 입찰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일반 흙을, 거기에 맞는 흙을 가져다가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니면 봉을 큰 것을 심었으면 고사가 덜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을 뜨는 것은 실은 나무 규격에 따라 너무나 크게 뜨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질에 따라서는 모래땅이나 이런 데는 객토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토같은 건 설계를 좀 더 넣어서 했고, 분 뜨는 데는 설계에 분 크기를 추가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객토양을 늘리고 그런 것은 반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사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당시 식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흙을 갖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그런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벌목을 해서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의 15년, 20년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벌목 허가를 낼 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도 싹 다 벌목을 해 버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벌목을 하면 최소한 기준 연령은 도달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산 능선부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 배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암석지같은 데 여기는 나무를 다시 심어도 자라지 않겠다 그런 부분은 일부 배제를 시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관련된 자료를 있으면 제가 참고 좀 하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조림사업에서 지금 경제림이 편백, 상수리, 백합, 호두, 옻, 두릅, 음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백은 무엇때문에 경제림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경제림이라고 여기서 구분을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수종별로, 사업별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무가 무엇무엇무엇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산림청 기준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기준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조림산업에 일부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 초에 사업신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년도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 전년도요.

○전평기위원  전년도에 1월에 받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조림 중에 특용수 조림이나 유휴토지 조림같은 경우 산이 아닌데 또 산이라도 주인이 심겠다고 했을 때 이런 걸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하지는 않아요.
  전년도의 신청을 근거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잔량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부족하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어차피 좀 많이 신청을 해 놔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조금 서로 사업추진하는데 애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의 진폭이 있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원예허브과나 농정과 사업, 축산과 쪽 보면 전년도 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올해 12월에 사업신청을 받는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신청을 받으면서 예비 후보자까지 선정을 해서 반납하거나 포기하면 대체를 시키고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년 전에 신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년도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를 테면 100농가가 100㏊라면, 100㏊가 넘더라도 후순위로,

○전평기위원  선정은 다,

○산림과장 정창호  이제 선정을 해 놔요.
  순위를 결정 해 놓는데 당년도 사업까지 빨리 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에 보면 사방댐 예산이 해마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은 옛날에 제가 사방댐 전주 산림연구소 담당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담당이 장수도 하고 남원도 하고 순창도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남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놓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방사업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기재부에서 산림청 예산을 줄 때 사방사업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시·도별로 배정을 조금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에도 어차피 일정 시·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국회에 계신 분들이 사업 중요성이나 해서 강력하게 배려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사방댐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굉장히 줄였어요.
  특히 올해같은 경우도 2번의 태풍이 왔음에도 또 강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사방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 삭감이 되면서, 감액이 되면서 문제는 없지 않겠나라는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 좀 최대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임산물 7월, 8월에 폭염으로 인한 가뭄피해로 인해서 아니면 또 폭염으로 인한 어떤 피해보는 것에 대한 보험은 혹시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전평기위원  보조해 주는 거, 이런 보험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예. 저희들이 표고 자목으로 해서 7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표고 자목만요?
  다른 것은 이렇게,

○위원장 김종관  풍수해 재해보험 말이에요.
  임산물에 대한 풍수해 재해보험.

○전평기위원  임산물에 대해서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험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먼저 2018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폭염이 길어서 나무들이 고사상태까지 가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담당 직원분들께서 지혜를 발휘해서 살수차를 투입해 가지고 나무 1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은 그런 갸륵한 정성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 마음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숲을 조성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마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예산에 8,500만원 흥부골자연휴양림 용역예산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거 혹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중)
  12월 12일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발주를 언제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4월 11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발주인가요?
  왜냐하면 뭔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내용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 내에서 자연재해하고, 인공재해 위험요소를,

○위원장 김종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분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절별로 의미가 있어서 4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해에도 또 태풍이 2개 지나갔고, 국지성 호우가 가끔씩 내렸습니다.
  아마 산림 쪽이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걸로는 대충 몇 군데가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8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그 이후에 10개소에 약 7억 7,000만원 정도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명을 드릴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 콩레이에서는 별 피해 없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은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하나하나 신경써서 세심하게 모든 사업이 더 반영돼서 재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도에 더욱 더 산림과가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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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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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