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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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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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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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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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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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하고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본다는 마음으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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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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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도 오늘 하루 14개 실과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안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총세입은 7,925억 600만원, 총세출은 6,389억 3,600만원 이며,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1,535억 7,000만원 입니다.
  2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이월금은 전년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추계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4,400만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7,92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2억 5,000만원 15.6%가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332억 1,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93억 8,6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8억 2,8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643억 9,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31억 2,0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2억 7,4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 4%,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 4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 보조금 2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17%로 자체수입은 총세입의 9%, 의존수입은 74%, 지방채 등은 17%로 우리 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 7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3억 6,800만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6,416억 1,800만원, 지출액은 5,844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 8,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6,500만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560억 1,500만원, 지출액은 544억 3,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4억 7,900만원 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부터 1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127건에 385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0%를 차지하고 있으며,사고이월액은 총 247건에 599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사업 및 시설비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의 연말 교부와 시비 미부담액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고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 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인지 예산 결산에서 21페이지 채권·채무관리, 22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 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15,069건에 재산가액은 2조 2,788억 9,500만원 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조 2,596억 9,100만원으로 99.15%를 차지하며, 이중 공용재산은 1조 5,797억 7,300만원, 공공용재산은 6,542억 9,100만원, 보존용재산은 256억 2,700만원 입니다.
  일반재산은 192억 400만원으로 비율은 0.85%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보고서 입니다.
  2017년도말 남원시 총 자산은 2조 6,90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04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는 227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3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6,680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7 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결산 내역 및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17 회계연도 우리 시에서 보유·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8,100만원이며, 사용액은 17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9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억 3,500만원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13억 1,600만원으로 총 19건에 11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야의 예비비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8년 4월24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등 전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0건, 우수사례 1건, 건의사항 2건이 보고 되었으며, 주요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순세계 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사고이월액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월예산의 인식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은 초과 세입금 증가로 앞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결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실 국 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14개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들께서는 한번 거쳤던 일이니까 가급적 질의를 지양해 주시고 경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항들만 찍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강성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예산현액은 394억 3,39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7억 7,148만 1천원이며 이월액은 1,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6억 4, 2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94억 3,395만원 중 47억 7,148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995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6억 4,2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56만 7천원이 되겠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219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천원, 예비비가 345억 7,175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집행잔액 2,485만 5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공통예산관리 잔액 1,078만원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 678만 9천원은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며 예비비 잔액 345억 7,175만 7천원은 일반예비비 5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5억 7,175만 7천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잔액 1 856만 7천원은 국비 미반납분 1,331만 7천원, 도비 미반납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항의 특별회계에서 마항인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인 광한루원에서 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으로 1,99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항은 구조재검토에 따른 용역중지로 이월이 됐습니다.
  2번 예산전용부터 9번 성인지 결산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0번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에 정책목표 2개 12개 지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결산액은 47억 7,148만 1천원으로 전년도 64억 7,024만 2천원보다 16억 9,876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책자 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는 E나라 도움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 교육을 하겠으며 성과평가시 보조금 집행부분 평가점수를 강화해서 정산감사와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분석 및 원인분석난에 수정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기재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 작성시 초과달성 및 미달성 부분에 대해 원인분석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사업 보조금관리지침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일부계획 수립시 지침과의 불부합,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업자의 사업관리 운영 부실 등으로 예산을 반환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금액이 큰 사업은 도에서 결산추경시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출결산 예산이월분석 관련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 금액 모두 큰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 설계비 등은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반영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장기계속공사는 계속비 이월제도를 이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공통예산관리하고 사무소 운영하고 기본경비에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잔액입니다.

○전평기위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절감은 아니고 잔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평기위원  절감액으로 되어 있어서 원인행위별,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한 책자에는 절감은 아니고요.
  예산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인별 현황을 보면 절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운영에서 공공요금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이것도 잔액입니까?
  절약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전평기위원  원인별 현황을 보면,

○기획실장 이영근  원인별 현황)
  (직원과 상의)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만든 책자에는 절감은 아니고 예산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절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 보면 공공요금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은 이것도 절감이 아닙니까?
  사무소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목표를 가지고 절감한 것은 없고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실과소 보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있으면 예산절감항목이 있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사실상 예산절감이라든지 절약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년전에는 2%, 3% 운영비에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인위적인 목표를 두고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특히 사업부서같은 경우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까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내역을 검토 받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세수추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세수추계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결산은 재정과에서 합니다만 예산편성단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올해 흐름을 봤을 때 감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사항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이를 테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지않도록 처음부터 추계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정도를 보면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이웃 시군에 비교하면,

○전평기위원  타 시군은 놔두고요.
  어쨌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다음 연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소송 및 법제관리에서 4,940만원 예산을 세워서 4,825만 3천원이 지출이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책자를 가르키며)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이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기한위원  예. 2페이지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윤기한위원  이것은 무슨 소송을 하면서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워서 고문변호사나,

○기획실장 이영근  변호사 선임비가 대부분입니다.

○윤기한위원  변호사?

○기획실장 이영근  남원시에서 하는 소송 수행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여비가 좀 있는데 사무관리비와 여비인데 사무관리비 대부분은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이고요.
  규제개혁계에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건수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월급으로 매월 지급을 합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고문 변호사 말씀하십니까?

○윤기한위원  예. 고문변호사요.

○기획실장 이영근  수당으로 해서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수당으로 지급이 되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서겠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없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3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38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감사실 집행잔액은 300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렴행정관리에 청렴행정관리의 애프터콜시스템 유지 보수용역 낙찰차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성과지표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 용역 낙찰차액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에 전북사회조사 관리자 인부임 집행잔액 21만 5천원과 조사요원수당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성인지 결산은 1개 사업에 3,1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결산은 2개 정책사업, 8개 지표에 1억 9,738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강성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3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332억 1,400만원, 실제수납액이 7,293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2,9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5,400만원, 다음은 이월액이 3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1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21억 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80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이 2,833억 2,500만원, 이월액이 290억 6,2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7억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이 20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남원예촌 조성 등 모두 15건으로 총사업비는 1,460억 2,200만원이며, 올해 386억 4,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건에 120억 3,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 결산추경 반영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32건에 169억 4,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215건으로 감액이 228억 3,000만원, 증액이 217억 1,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분과와 통합관제센터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4,000만원에서 3억 3,400원이 감 되어 2018년도말 현재 71억 600만원입니다.
  2018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외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43억 3,700만원에서 19억 1,800만원이 감 되어 2018년도말 현재 2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1,785억 800만원에서 1,003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2조 2,78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3,000만원이였으나 13억 8,000만원을 취득하고 19억 6,400만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말 보유액은 9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억 2,100만원으로 32개 사업의 성인지예산 144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690억 5,3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말 결산액은 2,853억 8,200만원으로 163억 9,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0억 9,2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말 현재 4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전액 불용 처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민소통실 주관에 오늘 무슨 행사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오늘 저녁에 원탁회의가 있어서 리허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19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54억 6,90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48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4억 9,570만 5천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예산집행잔액 4억 7,788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한 예산액 2억 9,101만 9천원 중 2억 5,301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85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3,365만 4천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포상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5억 2,995만원 중 4억 6,69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30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잔액 4,543만 8천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1,743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 협력입니다.
  리통장 자녀학자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4억 4,041만 4천원 중 4억2,94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3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이통장자녀학자금 148만 7천원과 사회단체 지원금 도비 147만 9천원, 시비가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등 예산으로 3억 1,634만 6천원 중 2억 9,8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95만 9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예산 5억 2,875만원 중 5억 827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47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에는 범죄피해자 장례비 및 위로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1천만원과 차량번호 인식 CCTV 유지 보수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잔액 등 1,0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으로 1억 5,608만원 중 1억 2,78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98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외정책연수 1,451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잔액 1,4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부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600만원 중 1억 3,97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자매결연 국제교류단 초청 예산잔액 10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1억 6,314만 4천원 중 1억 5,04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68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국장 및 팀원 일시공석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직원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이 12억 185만 6천원이며 11억 6,147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4만 8천원을 집행하고 세부내역은 교육훈련예산 잔액 3,351만 3천원 및 특정업무추진비 등 잔액이 6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총괄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783억 9,733만원 중 782억 3만 2,2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9,400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도비 잔액 1,129만 2천원과 시비 잔액 1억 8,2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부분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1,672만원 중 9,593만 6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2,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총무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노암동이 선정된 사업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1억 2,200만원을 교부받아 부득이 명시이월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중 완공 예정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8년도 현재 전년도 보다 3억 7,658만 1천원 감소한 61억 4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에 예산액이 5억 3,395만원 중 지출액은 4억 7,091만 7천원을 집행하고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과보고 결산현행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8개로 결산은 848억 5,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1,37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전액 불용처리 관련 항목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지사 시군방문시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도지사 미방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방범운영 기타보상금 1천만원은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피해자 발생을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2018년 범죄피해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1페이지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사업에 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사가 있을 때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읍면동 자매결연할 때는 200만원씩 하고요.
  1사1촌 행사때는 10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사1촌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당초에는 5개소 있었는데 4개,

○전평기위원  1사1촌이 5개인데 4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평기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지만 도지사 시군방문행사는 의례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도비입니다.

○전평기위원  도비로?

○총무과장 류흥성  도비 온 돈입니다.

○전평기위원  범죄예방 방범운영은 불가피한 사항이네요?
  사건이 없으니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채권 증감액 현황에서 보면 3억 7,658만 1천원이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상환이 됐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9,1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선관위에 지급합니다.

○윤기한위원  시에서 선관위에,

○총무과장 류흥성  예. 선관위에 위탁을, 돈을 줘요.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에도 잔액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윤기한위원  이것은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기세, 회선료에 대한 잔액입니다.

○윤기한위원  학교 앞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인터넷 회선료,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100만원을 선관위에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어디에 집행하라고 준 것입니까?
  어떤 항목에?

○총무과장 류흥성  지도단속 쉽게 말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선관위, 교육청하고 해서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집행 돈이 여비입니까?
  뭡니까?
  무엇으로 돈을 쓰라고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선거경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온 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선관위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서로 3등분해서,

○위원장 강성원  행정계장이 답변하세요.

○행정담당 정남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선관위에서 계산식에 의해서 저희한테 일정부분 배분액수를 요청을 합니다.
  저희하고 시, 도,교육청 이렇게 세 곳에서 그 부분을 일정경비를 부담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청이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담당 정남훈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출마자 수에 의해서 어떤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담당 정남훈  그것이 아니고 출마 예상자 수에 비례해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법정경비를 저희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홍보전산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8억 5,19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36억 6,882만원, 이월액은 9,978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3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8,328만 7천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2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 집행잔액 965만 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광판 시설장비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제작사업 집행잔액 2,848만원은 승사교 멀티전광판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738만 1천원은 사이버홍보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전운영사업 집행잔액 2,143만 8천원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과 공통기반위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액 7,628만 8천원은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두 건으로 먼저 남원시정 기획홍보전략컨설팅사업은 용역기간이 2018년 4월 25일까지로 2,35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5월 3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네트워크 사업은 의회청사 준공 지연으로 7,628만 8천원이 사고이월됐으며 금년 5월 24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 통합관제센터 시설비 10억 9,8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조직 개편에 의거 안전재난과 통합관제담당 신설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업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은 해당이 없으며 3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1,850만원이 편성되어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홍보전산과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한다는 하나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3개 및 14개 지표에 결산액은 36억 882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3억 6,018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없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당있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 6,057만 4천원, 지출액은 12억 4,625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4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1,431만 6천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원인별로 보면 고객감동 민원관리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62만 5천원이고 민원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615만 8천원이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4만 4천원,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기간제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4만 7천원입니다.
  지적사업 재조사 조정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19만 6천원,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의 토지정보시스템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538만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35만 9천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1개 사업 8,887만원 중에 8,824만 5천원을 집행하여 99.3%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눈높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민원실을 조성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과 9개 지표에 12억 4,62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억 9,524만 2천원으로 4억 5,001만 6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화계 예산현액은 271억 1,327만원으로 지출액은 166억 1,113만 7천원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 2,824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7,388만 8천원입니다.
  4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은,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단위사업은 1천 단위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런데 1천 단위 이상만 하더라도 문화예술과가 좀 많습니다.
  1천 단위 이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은 12억 7,388만 8천원으로 원인별 잔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270만 7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5억 2,368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1,749만 2천원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 소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집행잔액 1,966만 5천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 감액과 법정보험금 정산 및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시립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1,063만 7천원은 자료관리 및 백업시스템 용역관리 입찰차액 및 기간제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1,381만 7천원은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잔액입니다.
  41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집행잔액 1,422만 3천원은 명창 유골안치비용 1천만원, 오수처리개선공사 낙찰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집행잔액 1,065만 7천원은 농악단을 소리체험관에서 공동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및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미참여에 따른 예산 불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상설공연 집행잔액 1,011만 5천원은 한옥자원화 상설공연 임차료 및 공연수당 운영 집행잔액이며 소리체험관 운영 집행잔액 1억 8,412만원은 농악캠프장 신축공사 입찰차액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며 전통문화예술진흥 지원 집행잔액 5,970만 7천원은 남원예촌 2지구에 신축 중인 명창의 여정 건립 건축 및 소방 감리비 입찰 잔액입니다.
  4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7억 9,597만 5천원은 백장암 적묵당 복원사업 반납 6억 2천만원과 국가지정 보수정비 11건 집행잔액과 민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5,237만 2천원은 유곡리와 두락리 종합정비계획 집행잔액 및 도지정문화재 11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재 관리 집행잔액 3,375만 7천원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용역 입찰차액 및 긴급발굴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집행잔액 1,992만 6천원은 옥계동 제철유적 발굴조사 입찰 차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3쪽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 57억 2,900만원으로 부지면적 860㎡, 연면적 1,454㎡ 지상 3층이며, 현재 공정률은 40%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1억 2,400만원이며, 구 KBS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으로 추진하였고, 현재 리모데링 설계 중이며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5억 5천만원이며, 남원예촌 2지구내 건물면적 603㎡ 한옥건물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건립 등 4건에 33억 5,813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남원시립미술관 개관 등 9개 사업에 58억 7,010만 7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20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696만 9천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1억 4,750만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억 4,946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에 11개 지표로 166억 1,11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사유는 2018년도 문화관광과 조직개편으로 2016년도 결산액 대비 205억 4,71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국악의 성지 운영 기타 보상금 1천만원, 시립농악단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보상금 지급 80만원, 예산편성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국악의 성지 내 납골묘는 명창의 주검을 140위 안치하고 있으며 현재 7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1위 안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농악단의 부재로 예산이 미지출되어 불용 처리하였으나 남원농악의 활성화를 위해 시립농악단의 타 시군 교류공연 행사로 항목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242만 3천원에서 2018년도 증감액은 279만 2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11억 2,5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406만원이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11개 단체에 1,126만 8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및 명창 유골 안치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 14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안치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기가 안치되어 있고요.
  1개 안치하는데 보통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2018년도는 1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2기 정도 해 보려는 계획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국악의 성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안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남원아트센터 조성은 부지 매입비가 28억원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부지 매입비가 23억원이고요.
  아까 이월된 금액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비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억 5천 정도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되게 되면 11월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2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방송국 건물인데 아트센터로서의 역할을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라든지 남원에 지형적으로 놓고 보면 상징적인 위치, 다음에 건물을 디자인했던 분이 KBS방송국을 보고 현대 건물로서는 디자인이 아주 잘 된 건물로서,

○부위원장 염봉섭  외형 디자인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때 86년도에 KBS가 만들어 졌는데 그때 당시에 안에 디자인이 훌륭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아트센터 공간으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치가 140위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명창들을 우리 남원출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국,

○전평기위원  홍보를 했는데 안치가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선뜻 옮긴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때 옮겨서 올 때도 수해가 있어서 묘지가 안 되었을 때 그분들을 안치해서 저희가 국악의 성지에 안치했는데 남원에 명창들은 분명히 거기에 안치하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치를 하도록,

○전평기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자손들이 성묘를 오고 그래야 하는데 자손들이 거부를 하면 옮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전평기위원  140위를 채우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소리체험관 운영에서 보면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인력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1억 8,400만원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감소를 시킨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소리체험관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농악갬프를 위에 만들었는데 그때 안에 명시이월을 하고, 아니 사고이월을 하고 그때 자재대를 지출을 해야 하는데 자재대를 지출을, 안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잔액으로 반납하고 다음 해 올해 세워서 완공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한 다음에 올해 세워서 그것이 남아있어서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이 이자 이율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별의미가 없는 기금이 되어 버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이자가 저희가 11억원 정도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1.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에 맞는 목적성에 사업을을 하려다 보니까 잘게 짜개주는 형식이 되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11개 단체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진행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문화부분에 대해서 향후 미래를 보고 저희가 자금을 늘려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11개 예술단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제가 봐도 안 받고 싶은 그런 금액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선택과 집중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두 가지 큰 지적은 아닙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 안 받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치 문제는 저희가 올해 예산 그래도 1기정도는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정도는 해 놓고 학생농악단 관계는 저희가 남원농악에서 전국대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예산목을 바꿔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든 간에 지적된 사항은 재지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관광과장 교육 관계로 10월 12일까지 주무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5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0억 2,139만 6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81억 4,540만 7천원이며, 87억 8,905만 1천원을 이월하였고 8,693만 8천원이 계약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5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은 춘향터널 남원상징 조형물, 마을 유래판, 춘향길 조성사업, 지리산휴게소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 등 소규모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이 망라된 부분으로써 낙찰차액 및 계약 잔액 등 집행잔액은 1,5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 칸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남원여행 서비스 운영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실적이 일부 저조하여 1,5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랫 칸입니다.
  둘레길 활성화 사업은 탐방객 감소와 이야기꾼 예약신청이 감소함에 따라서 1,5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탐방객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예산을 현실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열 번째 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춘향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평가용역 등의 연구용역비, 스티로폼 조각기 구입 등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총 1,431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단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또한 춘향제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 매칭을 위해 편성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2018년 중 추진한 주요 사업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권 관광자원개발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과 공동연계사업으로 종합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1억 400만원으로 현재 65%의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원 중에 2018년도 사업비는 10억 2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80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5억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5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74억원이며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종합진도는 현재 5%입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일반설계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억원으로 현재 모든 종합진도 100% 완료하여 2018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과의 명시이월은 3건에 57억 7,57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4,622만 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고샘지구사업입니다.
  2019년 1월 9일 내년 1월 9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내의 예루원,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 구) 가나안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1억 57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18년 3월 16일 공사를 완료하여 지금은 현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본 과의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30억 1,3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관광사진 입상작에 대한 도록 제작사업 등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2018년 2월 9일 집행이 완료되었고 상징 조형물 또한 2월 7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은 2018년 5월 25일 재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고샘지구사업은 올해 10월 23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계장군 전승길 개발사업입니다.
  오는 9월 7일 준공 되었습니다.
  축제 경관용 스티로폼 조각기 물품 구입은 금년 2월 20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은 오는 10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과에 따라서 관광과로 104건을 이체하였고, 그중 문화예술과 소관사업은 황산대첩비 외 1건을 문화예술과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7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은 2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은 99.98%가 집행되었고 문화관광자원개발 고샘지구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6.89%의 실적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9일 남원다움 라키비움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본 과 2016년말로 문화예술과와 분과되어서 저희가 설정한 세부사업들이 정책사업목표가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성과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총 결산액은 181억 4,540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737만 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발사업분야에 예산 증가와 고샘거리 조성사업, 캠핑장 사업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사 교육여비 75만원을 미집행함에 따라 지적되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본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계장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진흥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령 받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강성원  모든 결재도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어요.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제가 관련이 없는데 예촌앞에 도로 후문에서 나오고 가는 도로에 화단에 너무나 많이 무엇을 뒀다가 주변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화분이니 깨진 것이니 전부 주변 화단에 방치를 한다고 갈 때마다 한 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현장을 가서 저희가 점검해서,

○위원장 강성원  무슨 찻집 앞이라고 해요.
  무슨 찻집 앞에 서울 집하고 찻집하고 앞이라고 그래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오늘 당장 오후에 나가서 조치 현장 수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께서는 나가서 이해을 시키세요.
  그분이 또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잘 했다고 그런가 봐요.
  어디에 둘 데가 없느니 이유가 어떤 사유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를 잘 들어보고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끓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가서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는 언제 준공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관광개발담당 김종학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2차분이 추가로 발주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최종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 공사를 통 안 합니까?
  그것을 시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안 하다고 그러다가 비 오고 눈 오면 동절기 중지 내리고 또 그러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현재 지리산고향뉴스 쪽에서 수로를 설치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게 쪽으로는 점토블록해서 포장도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수정 정도에서 지금 현재 멈춰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분들이 요즈음 휴가철이고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공사를 조금 늦게 해 달라, 그런 가게 들도 있어서 그런 것을 중지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추어탕집 있는데 그 집에서는 휴가철이고 손님들이 오니까 그 기간 중지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가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위원장 강성원  가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가게는 또 그래요.
  빨리 공사를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두냐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다 들을 수 는 없잖아요?
  우리 시는 시청은 나름대로 밀고 나가세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공사 늦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눈비 오면 그대로 방치하면 또 우리 시가 욕을 먹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1차, 2차로 구분이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고 올해 편성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아시다시피 차로를 줄여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기존도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로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가 달라서, 거기 물은 요천수를 펌프해서 올린 것입니까?
  수돗물로 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저희가 기존에 수로를 확인해 보니까 광한루로 들어가는 물이 도로 가운데에가 묻혀졌어요.
  저희는 인도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 물을 현재 인도로 펌핑해서 지리산고향뉴스 거기가 작은 사거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펌핑해서 물은 성한약방 삼거리 전까지 가서 그 물은 항상 위원님도 그렇고 그 주위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그것이 광한루로 들어가면 다른 독극물에 타서 광한루로 들어오면 문제이지 않냐, 그래서 그 물은 바로 우수관으로 틀어서 그냥 요천으로 배수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리산고향뉴스에서 한약방까지 그 구간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그것만 하고 다음에 성한약방 삼거리에서 한우대장군 사이는 인도폭이 작아서 하지 못하고 한우대장군에서 예촌마당 하기로 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로를 오픈해서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중에 후회없는 공사가 되도록 공사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총괄 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2억 1,900만원 중 138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3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내역 보고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세세하게 이걸 작성하게 보니까 소수점 이하 원 단위까지 작성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억 7,700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4,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억 1,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사업 지원보조는 글로벌 해외체험연수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1,4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여건개선사업 보조금,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이후에 집행잔액으로 89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조성 집행잔액 825만 8,000원은 홈페이지관리 위탁, 또 무인경비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저희가 6차까지 대상 학생을 모집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서 집행잔액 1,6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중간에 체육시설조성 및 정비사업은 토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집행잔액 7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시설 지원 및 정비사업보조 집행잔액 1,667만 6,000원은 롤러, 하키장 등 체육시설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은 문화체육센터를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 미발생 사유가 되었고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실내체육관 차관사업은 체육관 건립 장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3,1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항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8억 4,492만원입니다.
  그 중 1억 200만원은 현재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고, 7억 4,200만원은 아영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건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6억 5,830만원입니다.
  모두 사업을 7월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2항 예산전용, 3항 예산이체, 4항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항 채무증감액 현황은 실내체육관 건립재원인 지방채 잔액 31억 5,000만원을 2018년도에 조기상환해서 2018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6항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과 7항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8항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항 성인지결산 현황은 총 3개 분야에 7개 사업 세출예산 현액이 13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 13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 99. 10%를 달성하였습니다.
  10항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활기찬 레포츠중심 도시육성의 전략목표 아래, 3개 정책사업에 13개 세부지표 달성을 위한 결산액은 138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항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비비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일반회계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하고 홈페이지관리 위탁사업이라고 했어요, 집행잔액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여건 개선사업보조는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잔액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때문에 어쩔수 없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비지원 받아서,

○전평기위원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남을 수 밖에 없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 부분은 이제,

○전평기위원  이거 자꾸 감액이 됩니까, 그러면?
  도비 내시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2년 반, 2년 6개월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를 해서 2019년 예산은 좀 조정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는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해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전평기위원  남기는 남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이용권 사업같은 경우도, 승마체험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 학생 수가 미달해서 잔액이 남는 거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학생 수는 당초에 찼는데, 한 학생당 10번을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승마체험장이 운봉에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 측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탈락한 학생이 좀 발생해서,

○전평기위원  주천에 있을 때는 좀 이용률이 높았는데, 지금 운봉으로 가는 바람에 이용자가 줄어 가지고 지금 나올 수 밖에 없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오직 그 사유때문만은 아닌데, 그것도 일정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동권에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버스를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자막사업 지원보조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영어권과 중국어권에 해외어학연수 체험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 산하에 있는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라북도 같이 묶어서 하는데, 해외어학연수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이것도 그러면 학생들을 보내는데, 잔액이 남은 것은 갈 학생들이 없어서 남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요,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아, 입찰차액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윤기한위원  그럼 남원에서는 몇 명이나 보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올해 46명 보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한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20억 6,98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1억 107만 2,000원, 실제 수납액 21억 107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 386억 5,779만 8,000원 중 97. 3%인 376억 2,922만 2,000원을 지출하고 2억 779만 1,000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8억 2,07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20억 6,989만 3,000원 중 99. 4%인 20억 5,8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87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집행잔액 7,405만 4,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200가구 4,60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부정중지 등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다음 긴급복지 집행잔액 4,684만 1,000원은 갑작스럽게 경제활동 어려움에 처한 667세대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집행잔액 1,214만 4,000원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831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집행잔액입니다.
  4,647만 9,000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사업 11개소에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건복지부 2단계 경쟁 일괄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집행잔액 1,610만 4,000원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53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분입니다.
  다음 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집행잔액 1,187만 6,000원은 중증장애인 7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가능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집행잔액 1,491만 9,000원은 장애인 탈 시설 체험홈 공공운영비 잔액 및 기능보강 감액계약분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3,215만 3,000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7,614만원은 시설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지급액 감소분입니다.
  자활근로 집행잔액 3억 2,151만 2,000원은 노령인구증가와 탈 수급 우려에 따른 자활사업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집행잔액 2,782만 8,000원은 당초 50명 지원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41명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집행잔액 1,825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 708명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사망자 및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예산현액 20억 6,989만 3,000원 중 20억 5,80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18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보호장구, 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8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애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현액 4억 5,614만 9,000원 중 2억 779만 1,000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 4일 준공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016년말 9억 5,907만 6,000원에서 4,231만 9,000원이 증 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성인지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성병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총 6개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48억 7,749만 5,000원 중 93. 3%인 45억 5,16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6개 정책사업, 8개 지표에 대해서 396억 8,724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별책 9쪽 예산전용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비지원 360만원은 재해발생 시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용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3차 추경에 최초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단 20일에 불과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추진사업을 위한 신청자 모집·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시 추경의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쪽 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건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 20억 5,257만 9,000원에서 5,279만원이 증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366만 9,000원입니다.
  이상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년도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2건을 예산집행을 전혀 안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강성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경결산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돼서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이 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번 지적받은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2억 779만 1,000원 이게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에 우리가 사업을 그 쪽에 좀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민간인에 민간경상보조로,

○위원장 강성원  자본적 보조로, 경상 자본적 보조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9만 1,000원까지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그래도 끝에 돈은 잔액이 남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준 돈은 맞춰서 다집행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천원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인건비,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자부담은 사실, 인건비 그러니까 생활시설, (3/4 21분40초) 평화의 집, 편한 세상 인건비, 운영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인건비도 그렇지요, 인건비도 1,000원까지 돈을 맞춰서 다 줬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원  나는 이제 이 돈이 물론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남았다고 나무라고, 또 안 남으면 안 남았다고 나무랄려는 그런 끝이 아니고, 이렇게 보조된 돈들을 100%지급해 가지고 그 정산서를 맞춘 데를 좀 지적을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에요.
  돈이 다만 몇천 원이라도 남으면 남은 걸로 예산집행 잔액을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집행한 걸로 맞춰서 보고를 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예산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83쪽 보시면요.
  생계급여 7,405만 4,000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이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생계급여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90%입니다.
  시비가 10% 이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3,200가구고, 지금 4,600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장중지, 수급자 대비 내시가 사실은 도에서부터 넉넉하게 내시를 해 줍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91쪽 보시면요.
  기금결산 5천 한 2백여만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금결산이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해 주신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자활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활기금이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고 자활기금기업자금이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여기에 질문해 주신 5,279만원이 증감액이 왜 발생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잖아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도 수입을 보면 1억 6,779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그 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를 하면 5,279만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수입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1억 6,779만원인데 이 돈은 뭐냐면 우리들이 수급자들한테 자활복지기금을 대출해 주면 그게 융자금 회수가 그 년도에 7,400만원이, 나머지는 떼겠습니다.
  7,400만원이 있었고 예금이자가 230만원이 있었습니다.
  기타수입이 9,100만원이 있었습니다.
  1,000원 단위는 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수입이 9,100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타수입이 그 년도에 남원YWCA 자활기금, 자활기업 및 사업단 종료에 따른 창업자금 반납액이 420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정기예치, 정기예탁금, 정기재예치가 발생분이 8,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8년도 지출 1억 1,5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년도에 수급자들한테 대출해 준 자활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생활안정자금이 2,000만원이 있었고요.
  자조·자립자금이 2,500만원 있었고요.
  자활기업자금이 7,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년도 수입과 지출을 빼면, 5,279만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이 이야기 듣고 이해가 갑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음에 자료로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음에 별도로 자료,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장도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분하고 듣는 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걸 알고 이해를 하는데, 듣는 분은 전혀 무슨 이야기인가를 이해를 못 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강성원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회의 끝나고 염봉섭 위원한테 자료를 갖고 와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염봉섭 위원이 묻는 질문은, 제가 듣기로는 이 5,200만원의 발생이 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또 들어온 수입이냐, 그걸 물어본 건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하튼 끝나고 바로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자료나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기초수급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행려자보호 예산현액이 700만원인데 지금 지출은 한 200만원 정도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건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도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전평기위원  내시에서 지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도 지금, 아니 내시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중간에 83페이지.
  행려자보호.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 확인)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건 좋은 건데 예산펀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한 200만원, 193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춥고 그러면 행려자 발생들이 많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우리 남원이 중앙에 속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8항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1대를, 다 전기자동차를 공급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금년도에 다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제 복지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좋아질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찾아서 발굴도 하고 찾아서 하자, 그래서 이를 테면 저희들이 요즘 말하는 것이 촘촘한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좀 하자, 찾아서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발굴을 하겠다, 지금 보다 더많이 발굴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찾아서 상담을 통해서,

○전평기위원  권역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기본형도 있고 권역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게 사회보장, 권역별로 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민관과 같이 하겠다는 그 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계속 수요가 많을 것이니까, 그래서 민의 힘을 빌려서 촘촘하게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84쪽 장애인단체지원에서 공동생활가정 10월 운영중단으로 보조금 미집행을 했어요.
  공동생활가정이 뭐에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84쪽?

○전평기위원  84쪽 장애인단체지원.
  1억 2,000 예산현액에 1억 1,600 지출했고.
  84쪽 밑에서 네 번째, 하단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 확인)
  (직원과 상의)
  위원님, 장애인단체 1억 2,000은요.
  장애인단체가 지금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운영비·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들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사무실 말하는 거에요?
  공동생활가정,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공동생활가정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밑에서 네 번째 장애인단체지원, 이것은 1억 2,000원은 장애인단체 사업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업비·운영비에요?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사업비·운영비 아닌 것 같은데?
  원안별 현황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10월 운영중단으로 보조금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기 위원님 다시, 1억 2,000만원을 제가 장애인단체지원하고 그 장애인단체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전평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게 공동생활가정 10월 중단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10월달에 중지가, 개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이 남원시에 몇 곳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2군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전평기위원  장애인 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금지 쪽에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85쪽 중간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해 가지고, 탈 시설 체험홈 공동운영비 잔액 및 기능보강비 감액잔액이에요?
  감액했어요?
  1,491만원?
  이게 지금 지적장애인들, 그거 아니에요?
  85쪽 중간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 확인)
  (직원과 상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이게 세부사업명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고요.
  편성목으로 가면 그게 여기서는 안보입니다마는, 사회활동지원에 세부사업이 있고, 밑에 편성목이,

○전평기위원  편성목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홈 운영비도 있고요.
  장애인기능 보강사업도 있고, 여기에 안 보입니다마는,

○전평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다음에 기타 치매노인 위치정보단말기 사용료 지급내용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이 아래 편성목 통합 잔액이라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세부사업이 사회활동지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탈 시설하기 위해서 체험홈 하나를 만들어,

○전평기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곳?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곳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영아파트.

○전평기위원  부영아파트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2개로 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전평기위원  그 86쪽 보훈시설지원에서 예초인부임 절감을 했어요.
  339만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평상시 인부를 몇 명을 줄인거에요, 아니면 거기까지 잘 모르시나요?
  우리 과장님이 승진하셔 가지고 잘 모르실 거에요.
  (웃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시설지원인데, 추석 명절이 내일모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보훈단체 기념비 이런 것들이 읍·면·동에 24개 인가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충시설 4개소, 그러니까 수지면에 있는 6.25 참전, 그 다음에 광복회 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국지사 추모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초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직접 해 버려서,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평상시 전년도, 전전년도 비교했을 때, 거기에서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00만원 정도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읍·면·동에서 국도변 풀 깎기하면서, 그 분들이 해 버려서 거기에 예초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일당을 줄인거에요, 아니면 사람 수를 줄인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일당을 줄이는 거죠.

○전평기위원  오늘도 산동을 가 봤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른 데서 먼저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이 없었던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수당이 8,530원 올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올라야 되는데 줄였다고 해서 제가, 17년도 이야기지만 지금 보면 그 예초작업인부임이 자꾸 줄고 있대요.
  건설과 사업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똑같은 개념인가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우리 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비, 다른 사업으로 하면서 같이 해 버렸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같이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분이 명분이 없어서 남겼다는, 저희가 시비 있기 때문에요.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절감을 했으면 예산절감항목에다 집어 넣어주셔야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83쪽 중간 부분에 보면 긴급복지보조라고 있어요?
  긴급복지보조.
  무엇을 긴급복지보조를 했는지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83쪽.
  (자료 확인)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외에요.
  기초수급자 외에 일반인 중에서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암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긴급보호를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경우에 그 년도에 우리가 831명, 831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 밑에 보면 행려자보호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명분으로 쓰여진 돈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 확인)

○윤기한위원  바로 밑에예요.
  세 번째 칸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게 그 년도에 무연고자 사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치상비하고 행려자 19명을 저희들이 귀향 여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요.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려자보호, 긴급복지보호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어떤 명분으로 쓰여진 돈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행려자보호는 불특정 다수인을 정해 놓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다르기는 한 데요.
  불특정 다수인을 저희들이 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 놨다가 어려울 때 쓴다, 라는 그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행려자보호를 관심을 위원님들이 갖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행려자가 남원시청 당직실에 와서, "내가 부산 우리 집에 가려는데 차비가 없다," 그러면 당직자한테 차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 차비를 좀 주는, 그런 데 쓰는 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관외자가 왔을 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또 당직자가 있는데, 좀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분이 와 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다. 밥값 달라." 그러면 배고프니까 밥을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연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분한테 쓴 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행려자 지원사업은?
  그런데 당직자가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당직실에 긴급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를 테면 제가 담당자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당직실에 달려 가서 인적 사항을 적고 신분증을 복사하고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현금 지원해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현금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만약에 실무자가 마침 남원에 있으면 모르는데 남원에 없고 다른 데,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담당 계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요 근래에는 그런 분을 못 보겠는데, 옛날에는 당직실에 있으면 별별 사람이 다 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차비 달라고 하고, 밥값 달라고 하고, 생떼부리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단은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챙겨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야 참 남원 인심 좋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성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 부터 여성가족과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6억 8,941만 6,000원, 지출액은 855억 6,878만 1,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22억 942만 4,000원, 집행잔액은 9억 1,12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9억 1,121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4억 3,04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0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2,602만 6,000원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2,178만 6,000원은 남원시 관내에 어린이집 67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잔액 2,365만 9,000원은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어린 이집 28개소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사업 집행잔액 2,388만 7,000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상사업량 410명 대비 실 집행사업량 394명의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6,710만 3,000원은 가정양육수당 예상사업량 774명 대비 실 집행사업량 748명의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요 보호아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1,090만 7,000원은 요 보호아동의 전출 및 중지로 인한 건전육성비, 제수비, 장료비 등의 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잔액 2억 8,719만원은 예상사업량인 1,500명 대비 실 집행사업량 1,208명의 차이로 인한 잔액입니다.
  취약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2,739만 2,000원은 급식도우미 사업기준이 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사업 집행잔액 2,092만 6,000원은 사락골 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른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575만 6,000원은 사락골센터 폐업 및 아동급식카드와 아동급식비의 방학 중 중복지원 제외에 따른 잔액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두레사랑방사업 집행잔액 1,432만 5,000원은 두레사랑방 총 85개소 중 7개소의 운영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7,080만 4,000원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사업 집행잔액 2,401만 7,000원은 자연 장지 조성사업 계약금액 차액 및 승화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 2018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건축공사 3차분 발주로 인하여 8,086만 2,000원 이월하였으며, 2018년도 6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회 추경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2,000만원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1억 856만 2,0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 총 1,375만원이 직제개편,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채권·채무증감액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1 페이지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하여 54억 1,746만 5,000원 중 53억 8,542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3개 지표로 855억 6,878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8억 2,946만 7,000원 대비 2018년도 말 조성액이 8억 8,346만 9,000원으로 5,40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걸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그 제안설명서 제일 상단에 이체사항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강성원  아까 분명히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어디에 이체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여기 사유란에 보건소라고 한마디만 써놨으면, 어디에 이체했다는 사항이 안 들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넷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용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보건소로 넘어가서 보건소로 이체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도 보건소가 있었고 그때도 여성가족과가 있었는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도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니까 지금 여성 다문화팀에서 하다가 또 중간에 노인 쪽으로 가고 해서, 이제 보건소로 잘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좀 세밀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줄어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97쪽 보면 두레사랑방 경로당 그룹도우미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1,432만 5,000원이 나왔는데요.
  두레사랑방을 취소한 마을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두레사랑방, 과장님께서는 두레사랑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두레사랑방이 갈수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혼자 집에 계시면 고독사도 있으시고 또 식사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난방비도 많이 드시고 하시는데, 같이 마을회관에 그룹으로 숙식을 같이 하시면 여러 가지 이용을 감소시킬 그러한 면이 있고 서로 또 친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한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 몇 군데 취소한 동네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한테까지 전화가 와 가지고 두레사랑방을 취소해 달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그룹이 되어 가지고 잠깐잠깐 놀고 점심 먹고 하는 건 좋은 데 이제 24시간을 같이 생활하잖아요, 잠까지 자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있으면서도 편이 갈라져요.
  편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전에 어디선사 경상도 쪽에 사이다 사건인가 났잖아요, 회관에?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취지는 좋은 취지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마을 간 어르신들끼리 사이가 나빠지고 하는데는 차라리 빨리 취소를 해 주고 다른 데를 사업장을 찾아서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시청에서는 책임을 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은 또 반납을 했어도 그 면 단위에서 다른 데 찾아보면 바로 나올텐데 사업비가 이렇게 결제가 안 되고 집행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게 한번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하시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취소를 희망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을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은 한 85개소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요.
  장사시설해 가지고, 자연장지사업 지원, 승화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자연장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연장지를 작년에 공사를 해서 올해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 또 화목장, 잔디장 이렇게 해서 그걸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체결을 하고 계약이 남은 그런 차액입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럼 이게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승화원 승화당에 거기,

○부위원장 염봉섭  그 옆에?
  그 옆에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17억 1298만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748만원, 이월액은 25억 3,417만원 집행잔액은 9억 7,133만원입니다.
  세출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133만원,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9억 5,066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20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에서 대산매립장에 수도와 전기공과금 및 우편발송요금, 유류비 절감으로 잔액 9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에서는 진료 후 대상자 신청시 지급하는 요양급여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낙찰차액으로 1,566만원과 4대보험료 정산잔액이 978만원이 발생하여서 총 2,5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치 슬레이트처리사업에서도 4대보험료 정산으로 잔액 2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에코롯지 설치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4대보험료 정산잔액이 2,017만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12만원, 총 2,0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방향제, 편의용품 수거함 등 소모용품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차액으로써 1,1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8,205만원중 13억 4,8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억 2,7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6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공사 계약포기 및 타절공사준공 잔액으로써 2016년 사고이월예산은 재이월이 불가하여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632만원 중 15억 4,6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에 따라서 낙찰잔액 시설비 1,807만원과 시설부대비 196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3,672만원입니다.
  이는 준공된 첫 해로, 시설고장발생이 적어서 공공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2월 말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 8,745만원 중 7억 7,0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9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산매립장 확장부지 토지매입비 협의지원으로써 2016년 명시이월 제외된 사업으로서 재이월이 불가해서 3억 5000만원과 사용종료와 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집행잔액 1400만원, 매립장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구조대 활동비 미신청으로 인해서 잔액 4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 40억 6,948만원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으로 1,5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107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공사 중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으로서 총 4건입니다.
  이는 1시군 1생태관광지조성사업, 주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광역재활용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이며 총 사업비, 총 사업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환경과 5건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기자동차 출고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전기차가 출고되어서 3월 달에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12억 5,437만원 중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후 7,974만원의 예산잔액을 명시이월하여 당해 사업인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설계완료가 되면 공사발주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설비 총 예산 9억 9,370만원중 하천 기본계획 수립지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으로 4억 2,088만원 명시이월되었고, 11월 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설치사업에 예산액은 27억 692만원 중 2억 7,187만원은 명시이월, 7억 5,542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월 중에 3개 시군 시운전을 완료한 후 9월 20일경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증설사업에 예산액 16억 5,949만원 중 3,685만원 명시이월 후 설계변경 중으로 증액분으로 4단 재방설치공사가 10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8년 사업이월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예산액은 10억 중 2억 9,758만원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지 중으로 설계협의를 추진하여 11월 중에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산매립장 증설예산액 16억 6,700만원 중 5억 7,645만원은 확장공사로 8월 20일자로 착수해서 2020넌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이월예산 최소화,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증감액 현황, 109쪽 채무증감액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증감액, 국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0쪽 성인지결산과 관련해서 환경과의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보조사업으로서 1건, 사업비 2억 5,749만원으로 1억 7,0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61. 1%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 저희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인간중심 녹색도시조성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저탄소 녹색도시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생태계보호라는 3가지 정책사업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폐기물발생량 감소 등 8개 지표에 대한 사업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잔액은 142억 747만원으로 전년보다 32억 9,4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말 8,801만원에서 719만원 증액되어서 2018년 말 8,87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인데, 이게 몇 분이나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시는 1명입니다.

○전평기위원  1명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미지급 이유는 신청을 안 해서?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분들이 이제 매월 생활보조금으로 13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 보조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가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전평기위원  진료를 안 받아서 남는 잔액이라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지급잔액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금 추경에 1,500을 증을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증을 했는데, 이제 잔액은 얼마 안 남았지만 추가로 더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값어치있게 쓸 수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요구가 많아서 2차 추경에 조금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 아까 1,500 포함해도 1억 한 4천인데, 상당히 증액을 시켜도 충분히 이치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현재 폐비닐 수거소상비는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 결과, 현재 있는 예산액으로 특별하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농약 공병이 좀 모자라서 그 부분만 추가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야생동물구조대 활동비 이것도 미신청이죠?
  야생동물.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이제 로드킬, 이런 부분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출동비가 좀 부족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포획단이 하는 게 아니고, 로드킬로 인해서 죽은,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때요,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도 예산수준에 1,000만원 증액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금년도 추가로, 금년도예산액에 플러스로?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지금 이 피해액이 상당히 말도 못하게 맷돼지는 포획을 많이 하는데, 노루같은 경우는 포획을 안 해요, 보상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농작물같은 경우 순을 따 먹고 이래 가지고, 상추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를 하고요.
  저희 시책사업으로써 포획틀 부분도 내년에 요구를 해 놓고,

○전평기위원  뭐요?

○환경과장 류장기  포획틀.

○전평기위원  포획틀?

○환경과장 류장기  예.
  방지시설만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대강이랄지 산내, 이런 쪽에서 포획틀 쪽에 요청이 많아서 내년도는 시책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포획틀은 멧돼지 포획틀이에요, 아니면 사슴이나 노루,

○환경과장 류장기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멧돼지가 해당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고라니나 노루는 상관이 없고요?
  멧돼지 포획틀 말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효과가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효과 여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언론상태를 본다든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저도 농민신문에서 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조사해 가지고 실태조사해 가지고 사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농사, 안 지어 보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저도 클 때, 농사를 짓고 자랐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그 농촌의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 지금 정말 환경운동은 그쪽 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밭 가생이의 멀칭비닐이나 농약 공병, 이런 것들이 정말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그래서 폐비닐 수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면 단위에서 몇 군데씩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폐비닐 수거해서 수집장소,

○윤기한위원  예.

○환경과장 류장기  수집장을 지금 큰 마을들은 설치를 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관 주변이랄지 이런 데에,

○윤기한위원  공터가 있는 데를 활용해서 폐비닐이 수거장소가 마을에 있으면 그래도 경운기라든가 1톤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다 투입을 해서 수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농약병,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농약병을 수거해 놓으면 통을 비워 가야 하는데 자원재생공사, 거기서 사 들이지를 않는다고 해서 원성이 커요.
  그래서 그 해마다 추석 전에 수집을 했었거든요?
  추석 전에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 냈었는데, 올해는 추석 전에 안 돼잖아요?
  지금 거기서 받지를 않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악 공병은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고 전액 국비, 도비로 해서 직접수거를 해 왔었는데, 그 예산액이 자꾸 이 전에 이제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고 순창이나 임실 다른 지역에도 이제 지방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펀성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쯤 2차 추경이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하는데요.
  거기에 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쌓아 놓았던 농약 빈 병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꼭 좀 잘 추진해서 차질이 없게 농약병 수거함을 마을회관 옆에, 이렇게 봉투에 놔 뒀는데 지금 마을마다 가득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 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멧돼지를 잡는데 1마리씩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윤기한위원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특히나 너구리같은 것도, 사실은 땅콩같은 것을 들밭에 심어 놓으면 주인이 가져갈 것은 없어요.
  너구리가 싹 다 파먹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고라니도 한 마리 잡는데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주고, 멧돼지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농가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최근에 와서 유달리 농작물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피해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11월 말 정도 남원지역 수렵장이 개소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내년 봄 이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세우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농작물피해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작물피해는 보상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한위원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고추 모종을 심어서 지지대를 해 가지고 딱딱 묶어 놓잖아요?
  노루가 지나가면서 싹 뜯어먹고 지나갑니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정이 괴로워요.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 좀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105쪽 보시면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하천하고 쓰레기정화사업, 하천지역에 정비정화사업인데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지금 이 부분은 정부일자리사업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에 정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기간은 이제 봄부터 8월 말까지 기간이 돼서, 지금 현재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여기 하천이 시내권에 요천, 광치천 이렇게 주로 큰 하천만,

○부위원장 염봉섭  아, 시내 큰 하천들만?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염봉섭  그 바로 밑에 밑에 보시면요.
  섬진강하구 쓰레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죠?
  그런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섬진강 수계생태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부위원장 염봉섭  분담금같이?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분단금처럼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기금 재원이나 조성은 어떻게 하는지요, 과장님?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저희 기금은 쓰레비봉투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조성재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아, 봉투판매로 이렇게 조성이 많이 되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염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두어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정충마을 분뇨처리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에 침하로 인해서, 부분이 빠져 가지고 하천에 흘렀던 사안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물막이, 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분뇨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요.
  그 관을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윤 계장님, 지난 번에도 신고가 들어 왔었는데, 지난 번에는 대산 쪽으로도 흘러왔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지도계 박병준  그때는 맨홀뚜껑이 분실되어서요.
  그걸 새로 맨홀뚜껑을 교체 작업을 해서 누수를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좀 완벽하게 하십시오.
  그 맨홀뚜껑이 어디로 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맨홀뚜껑 그 무거운 것이 어디로 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데 그게 관로가 작아서요.
  홍수해 때 물이 수압으로 인해서 물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공사를 빨리 좀 해서 마을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깨진 유리병도 버리고, 깨끗한 병도 버리고 하는데 그 병을 깨진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매립을 합니까, 그것도 재활용을 합니까?
  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계장님.

○청소계장 안동준  청소계장 안동준입니다.
  지금 병 수선은 병 색깔별로 수선을 하고 있어요.
  병이 깨져서 색깔이 섞어지면 재활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깨진 상태로도 색깔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져서 재활용으로 들어오면 시민들이 내놓을 때 다치잖아요?
  그래서 마대나 그런 걸로 배출하고 있고요.
  일부 쓰레기봉투에 오면 매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집 주변의 쓰레지 매립장을 보면, 소주병, 맥주병, 1~2개가 깨진 걸 자기가 마대를 준비해서 담아서 버리는 그러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그런 시민은 없어요.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투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대로 가면, 분리수거할 때 손도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버리지를 않죠.
  나만 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깨진 병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분은 없어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 흰색, 관계없이 막 깨지면 깨진 채로 버리는 것이지, 그것도 병 깨진것하고 유리창 깨진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냥 막 같이 섞어서 버리지, 그걸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투기를 하고 쓰레기 거치대에 갖다 놓는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 깨진 병은 다 재활용으로 가죠?

○청소계장 안동준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병도 분리가 될 것 아니에요?
  농약병, 소주병, 맥주병 다 구분을 해야,

○청소계장 안동준  색깔별로 분리가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걸 매립장에서 하죠?

○청소계장 안동준  예.
  시민들이 깨진 것은 거의 다 매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활용이 안 되고 매립을 한다, 색깔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

○청소계장 안동준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병 깨진 게 매립을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한 500년 갑니까?

○청소계장 안동준  저,

○위원장 강성원  겪어봐야 알지, 그건 잘 모르죠.

○청소계장 안동준  (웃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제 50년 살았는데 어떻게 200년, 300년, 500년을 압니까?

○청소계장 안동준  매립장에 보면, 매립하는 게 가연성이 있고 불가연성이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것들이 매립되는 게 있고요.
  불가연성, 어떤 아까 유리조각이랄지, 깨진 도자기랄지 그런 부분들은 몇 년이 갈 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기가 참 어렵지만, 아까 화분 깨진 것도 그렇고 가정에서는 별걸 다 버려요.
  깨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를 해서 잘, 병은 병대로 깨지면 마대에 담고, 화분은 또 사기화분은 사기화분대로 버려야 하는데 그냥 막 버리니까 그것 참 업무하기가 어렵겠어요.

○청소계장 안동준  예,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망이 있잖아요?

○청소계장 안동준  예.

○위원장 강성원  유리, 플라스틱, 뭐 이렇게 분리하는데, 망을 한번 가져가면 그것도 빼고 새로운 망을 거기다 씌워야 하는데, 그 것만 빼 가고 또 한 며칠 있다 다시 와서 씌워놔요.
  그러니까 그 간에 망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종이, 유리 등 섞어서 그냥 버린다, 이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왜, 그 망이 여유가 없나요?

○청소계장 안동준  바로 바로 망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5~6일씩 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그냥, 첫째는 우리 시민성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민성만 탓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잘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청소계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273억 6,81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32억 1,40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93억 8,5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2,85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2억 5,349만원이고, 이월액은 35억 7,50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는 예산현액 100억 6,465만원, 지출액은 75억 5,732만원, 이월액은 23억 6,83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89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1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6,465만원, 지출액은 75억 6,732만원, 이월액은 23억 6,839만원, 집행잔액은 1억 3,894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 2,000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요원 인거비로 59만 2,000원, 제2청사 회의실 AV시스템 및 방송장비 구입 청산관리 유지보수 잔액 1억 1,757만 8,000원, 제2청사 증축공사 법정보험료 정산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6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14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사증축 1건으로 총 사업비 72억 9,400만원이며 지난 3월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청사관리와 청사 증축입니다.
  이월액은 23억 6,839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됐으며, 올 3월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5쪽 본청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등 전년도 말 현재액이 43억 3,709만원이며, 2018년도 19억 1,760만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 24억 1,947만원입니다.
  보증금 주 감소원인은 지리산 일명 허브밸리특구 민자투자협약 이행보증금 20억원을 반환하였으며, 보강금은 기여금 보험료 등 예치에 따른 증가이며, 잡종금 등 기타는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조림부담금 예치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2조 1,785억 82만 5,000원이며 17년도에 1,003억 8,742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말 현재 2조 2,788억 9,568만원입니다.
  공용재산 감소는 합병 말소 및 관리제한, 감가상각 등으로 발생되었으며, 공공재산증가는 도로 및 농로개설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토지 및 건물의 유무상 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및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102억 3,059만원으로 냉난방기, 전산장비, 자동차 등 취득은 13억 7,971만원, 내구연한 경과된 재산 등 처분은 19억 6,312만원, 201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96억 4,719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1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5,832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901만원으로 73. 46%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는 시청사 공사에 따른 사고이월 합이 4억 8,173만원과 의회청사 회의실 내부시스템 및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으로 1억 1,52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에서 개수는 2개 사업으로 지표 수는 10개입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결산액은 70억 5,732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24억 7,057만원으로 50억 8,675만원이 증되었으며, 증된 주요사유는 청사증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는 총 2건입니다.
  10쪽 채권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공매, 결손처분, 체납고지서 발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역할분담을 통해 전년도 체납분은 부과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분은 재정과에서 분담하여 전문성 높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 종합평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부분 2개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2,6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쪽 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실·과·소, 읍·면·동 행정재산 사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각 부서별로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를 3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지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대상과 관련 공무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의회건물 3층에서 본청 건물로 가는 길, 꼭 비가림시설 내년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이번에 예산반영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좋은 걸로, 바람에 또 금방 날아가면 안 되니까 완고하게 좋은 걸로 잘 하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주차장인데, 물론 재정과 소관이 맞나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시청에 주차가 참 비좁아요.
  과장님 그걸 못 느낍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늦게 오면 차 받칠 곳이 없어서 일찍 옵니다.
  필요없는 시간에 일찍 와요.
  우리 의회가 10시에 시작인데 저는 8시면 옵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2시간을 먼저 와요.
  오면, 그때는 한가해요.
  그러니까 차를 내가 받치고 싶은 데 다 받쳐 놔요.
  그런데 9시가 딱 넘어서면 받칠 데가 없어서 뱅뱅 한 두어바퀴 돌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밖에도 주차시설이 해 놓은 데는 받쳐져 있고, 없는 데다 받쳐 놓으면 딱지가 날아와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우리 시청에 민원처리를 하러 와 가지고 차 받칠 곳이 없으니까 뱅뱅 돌다가, 저쪽에 예를 들면 향교동 식당 옆이라든지 어디까지 가도 받칠 데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불법,
  주정차를 불법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딱지 맞으면 또 시청 욕합니다.
  본인의 잘못은 생각 않고 시만 욕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앞으로 차량이 아마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차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을 보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계속 차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선이 되면 또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도 매년 차량 대수가 몇 천대씩 늘어나요.
  그런데 그 차량을 다 어디다가 수용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관공서부터가 차량을 제대로 받칠 곳이 없어서 민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 안 돼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재정과에서도 거시기가 될 것 같은데, 땅을 좀 빨리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 뒤로 하든 옆으로 하든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가, 정 안되면 시청을 옮깁니다.
  저 땅 넓은 곳으로 옮겨서 새로 지으면, 주차장을 좀 넓게 좀 하든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공감하고요.
  단속 부분에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여러 번 예산도 수반되고 또 위치도 좋아야 되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검토를 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몇 년이 걸리면, 검토 몇 년 걸리고 또 검토, 또 연구 몇 년 걸리고, 또 시행 몇 년 걸리고 하면,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이제 장소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정도 봐 놓은 곳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제2주차장같이 멀면 안돼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장 강성원  제2주차장같이 멀면, 우리 공무원들도 비 오고 들어오면 거기다 받쳐 놓고 여기까지, 사람 심리는 다 똑같거든요.
  시중에 가봐도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도,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장 밖에 입구에다 받쳐 놉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주차장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그러기가 귀찮으니까 가게 앞에 아무 데나 그냥 받치기 쉬운 데 주차를 한 거에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들 안 그렇습니까?
  차 받칠 데가 없어서 차를 못 가져오고 집에 놓고 오고, 그러다가 출장가면 또 집으로 가지러 가야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거 간부회의 때라든가 좀 절충을 해서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꼭 좀 챙겨주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만 쓰자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2주차장에다가 지금 40면인가 늘려서 올해 공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장님이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 내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을 보면요.
  홀짝 순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잘 지키는데, 밤새 주차해 놓고 안 빼는 일반인들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인근에 한번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저도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좀 빨리 해결합시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봐요.
  주차장을 다 해 버리니까 질문도 없잖아요.
  (웃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6,400만원 중 지출은 10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53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민원, 134만 1,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자체 분은 2,619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자체 분도 1,09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는 45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생 소지마을 진입로정비사업 외 4개소이며, 4억 8,2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매 수덕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주생 내동 소교량정비공사는 금년 12월 중순 경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관리사업 자체 분은 4건에 2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내 팔랑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6,300만원은 2018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왕정동 상정마을 회관신축공사 외 2건은 1억 2,600만원이며 2018년 12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송동 백평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 보절면 비촌마을 쉼터조성공사 4,000만원은 6월 중에 완공하였습니다.
  인월 마을회관 건출물 철거공사 특정폐기물 철거용여 112만 5,000원은 금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증감 현황, 채무증감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2건으로 세출예산 6,715만원 중 6,711만 2,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9. 9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3개이고 지표 3개입니다.
  관련예산은 101억 700만원입니다.
  2016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기금결산도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민소통실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나 보네요.
  질의가 없다는데요?
  한번 찾아봐요 있나.
  (웃음)
  없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이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9,376만원, 지출액이 54억 7,732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3,56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1. 4%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2,033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1박 2일 체험객 프로그램과 승강기 소방안전관리 용역 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경영 및 관리에 집행잔액이 1,365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대행 잔액, 분수대 소모로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비 해서 3,848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문화센터 지붕보수,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 낙찰차액, 보험료정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바 번에 있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매원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산업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3,563만 9,000원입니다.
  경내 상가 입주민과 공사기간 조율 때문에 공사기간이 늦어졌고, 금년 7월 27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10번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하나고 결산액은 54억 7,700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61억 6,500만원, 비교증감액은 감액이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입장료 수입 현황에 있어서 지적내용은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체 수입을 늘려가야 하므로, 4계절을 불문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벨트화 등 다각적이고 항구적인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자체 이벤트행사 20개, 국립민속국악원 및 남원시 관광협회 등에서 10여개 해서 20여개 이벤트 행사를 연중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광개발사업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이렇게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보수를 이렇게 한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제일 상단에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염봉섭  예, 제일 상단에 다섯 번째.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춘항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이 과목 속에 여러가지 조명이랄지, 여러가지 보조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전기료는 어느 정도나 대략 발생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요?

○부위원장 염봉섭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보수하고 전기료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구분해서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예,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

○출석공무원 (33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