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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총무위원회-제5차)

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7.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8.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18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3.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7.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8.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9.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 2018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3.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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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제16항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선거업무 등 성과를 거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16항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지침에 따라 선거업무 종사자 및 투개표 업무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 대상자가 선거관리요원이나 개표종사자라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 휴가를 줄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다른 것도, 우리가 보면 등으로 했기 때문에 공적이 있으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숫자를 어디에 한계를 둘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소정의 성과금이나 여비조로 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은 사실은 보수도 받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수를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다른 것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휴가라도 특별히 갈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다른 기관에도 이런 특별휴가를 보낸 사람은 어떤 여비나 수당이나 성과금이나 이런 것을 별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없다고 해요?
  총무과장님,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다만 5만원이라도 이틀이나 삼일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선거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휴가를 주면 국비 몇 십억원, 몇 백억원 확보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거업무 등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해서 등이라면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서 고려해서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선거업무 등, 선거업무를 주로 하고 국비 확보는 부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부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죠.
여기 취지는 개표종사원이랄지 투표종사,

○양희재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주를 국비 확보하는데 줘야지 선거업무 종사했다고 주를 주면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행안부에서 그렇게 권고안이 왔고 또 투자 유치한 사항은 우리가 근평에도 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휴가도 특별휴가지만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근평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장기근속자들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10년 근무하면 10일, 20년 근무하면 20일, 30년 이상이면 30일 1년에 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이것도 활용하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별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선거업무라고 하면 이번에 있었던 6·13전국지방동시선거처럼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서 하는 조합장 선거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조합장 선거는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원장 한명숙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투·개표나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은 하나같이 선거업무에 종사하고 투·개표 하시는 분들도 애쓰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열악한 저희 재정에 국가예산을 따온다거나 그런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고 헷갈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 보니까 헷갈리네요.
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선거일이 휴일이 되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선거일에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수당을 받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면 대체휴무를 하든가,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휴무를 안 받으니까요,

○양해석위원 대체휴무를 안 받아요?
대체휴무를 안 하냐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휴무를 못받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13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까같이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선거업무도 있지만 기타 다른 업무도 애쓰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주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당 주라고 그런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서도 될 수가 없고 왜냐 하면 선거에 종사한 사람들 일정여비를 주잖아요?

○양해석위원 선관위에서 받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런데 우리가 대체휴가를 내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시군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래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었군요.

○총무과정 류흥성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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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장학사업 5억원, 남원인재 양성사업 3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2억 9,700만원, 혁신교육 특구운영사업 3억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등 총 17억 9,700만원을 출연하고 전북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1억 8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19억 592만 6천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5개 사업에 17억 9,740만원과 전북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 해연연수 사업에 1억 852만 6천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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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금동 50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물리치료실, 요가실, 컴퓨터실, 도서관, 프로그램실, 노래방, 체육단련실, 강당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노인복지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2012년 10월 개관하여 3회째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금동로 5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이 3,253평방미터이며,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요가상담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그동안 사회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년씩 2회에 걸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5년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과 관련하여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등록회원 5,435여명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므로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 여가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등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노인의 배움에 욕구충족 등 각종 노인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만 3% 인상됐어요?
5년간?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설관리 및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계가 없습니까?
원래 인건비에만 인상하게 되어 있나 싶어서요.
비용추계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료확인)
다 포함해서 각각 3% 인상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포함해서요?
인건비만 인상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5년간 위탁하는 내용인데 저는 과장님께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두 장 가지고 동의안 해 주실 겁니까?
  더 검토 안 하셔도 됩니까?
  책이 이만큼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동의안은 저희가 어느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을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자라는 동의안입니다.

○최형규위원 민간위탁을 하자는 동의안인데 기존에 5년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페이지가 아니고 기존 실적 책 보시고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보고 질의를 하셔서는 동의를 해 주셔도 많이,

○위원장 한명숙 오늘은 동의만,

○최형규위원 위탁하냐, 안 하냐 그것입니까?

○위원장 한명숙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 세부추진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연간 소요예산액이 인건비 2억 5천, 프로그램 운영비 4억, 일반운영비 1억 5천, 해서 8억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나와있는데 같은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남원시가 보조금이 6억원이고 자부담이 1억원으로 7억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연간 소요예산액은 8억원으로 잡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준 것이 6억원이고 법인에서 들어온 것이 1억원이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7억원 아닙니까?
7억원인데 연간 소요예산액은 8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1억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원액을 더 주든가 자부담을 더 시키든가 뭘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각종 단체에서 후원금도 받고 수익사업도 하십니다.
그래서 8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가 수익사업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후원도 들어오지만 후원은 1억이라는 돈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예산지원현황에 도내 우리가 면적으로 건물연면적으로 규모를 산출했을 때 우리가 면적이 꽤 986평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고창이 912평인데 보조가 6억 9,800만원입니다.
  7억원 돈이고요.
  다음에 군산은 7억 9천이고요.
  전주시같은 경우는 서원 노인복지관은 6억 6,100만원이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전주시 덕진 노인복지관은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11억원을 보조해 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보조금액이 적은 겁니다.
  노인복지관의 규모나 이용객들 숫자로 봤을 때 자부담은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는 반면 보조금은 상당히 적어요.
  소위말해서 후원금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예측되지 않는 비용은 최소 연 운영비에 최소비용의 산출금액에 외로 잡아야죠.
  외로 잡아서 부수적인 사업을 하든가 그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올라온 시점이 9월 30일이 종료된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오면 언제 선정해서 언제 간다는 소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선정은 9월 18일에 할 예정이고요.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이 언제 올라와야 됩니까?
지난 회기때나 7월에 올라왔어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민간위탁할 때 60일 전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많이 계셨다면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을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은 제때 좋은 분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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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0조 과태료 부과와 징수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상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과태료 관련 규정을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과정에서 이견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내부에 간담회때 나왔던 이야기지만 5톤미만인데 5톤 이상은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의석에서 - 다음 것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 법 조례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새로 생긴 법입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환경과장 류장기 2008년도인가 질서행위규제법이 만들어 졌는데요.
이 규정은 옛날 법이 있었는데 저희 조례상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마치 조례가 법보다 위라는 느낌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조례안입니다.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고 단순한 작구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것도 행정부 권고사항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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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받아 처리하는 규정과 별지 제5호 서식에 확인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반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의 문구가 불명확하여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잘못 앞서 이야기했던 5톤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5톤이상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5톤이상의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장쓰레기로 분류해서 폐기물 업자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소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톤이상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산면의 쓰레기매립장으로는 못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그러면 참고로 1톤 트럭으로 오는 쓰레기폐기물같은 경우 1톤으로 잡았을 때 그것은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는 1세곱미터당 1만 4천원 정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해서1톤 트럭 하나 가지고 오면 어느 정도 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가 들어오는데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측기에,

○양해석위원 계측기에 달아서 차가 지나가면 계측기에서 무게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따져서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다만 이것이 부피와 무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피로 계산하는데 무게 보면 들어올 때 나갈 때 무게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부피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톤차로 들어오면 1톤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매립장시설에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톤이라면 얼마냐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1톤 차가 싣고 오면 한 2루베를 잡고 있답니다.

○양해석위원 2만 8천원?
그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차량이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오기전에 해당 읍면동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싣고 온 사람이 그쪽 동사무소 직원하고 안면이 있는 주민이라면 쉽게 발급이 되겠지만 안면이 없고 오는 사람이 와서 끊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서 끊어줍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이야기가 주요 목적이 우리 관내 업자가 타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까지 저희로 싣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방지하는 의미도 있고 해당 읍면동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발생됐다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고는 읍면동에서 공무원 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애매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읍면동에 직원하고 모르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여기에서 싣고 이 지역에서 난 것이니까 끊어주시오, 요구하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 면에 와서 끊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해서 끊어주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5호 서식에 폐기물 발생장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면 그동안 남원시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순창이나 곡성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남원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창이나 곡성같은 데는 물량이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남원으로 가져옵니다.
  그동안에 데이터를 쭉 빼봤더니 공사나 이런 것을 봐서 남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폐기물량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아까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읍면동에서 공사하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직원이 직접 면에서 확인해 줘서 가져오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읍면동 직인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별지 5호 서식에 폐기물 발생장소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기물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대를 해 보고요.
읍면동에서도 여기에 접수된 사람이 진술한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서 가져왔다 한다면 그것을 믿어야지 어떻게 현장확인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제가 읍면동 총무계장들 전부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타 지자체에서 많이 유입이 됐군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5톤미만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회에 한해서?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5톤을 초과할 수가 없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회에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 총무계장님이 직접 가셔서 금동에서 공사를 해서 만약에 5톤미만의 폐기물을 했을 때는 직접 가서 공사를 하면 이정도의 사진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확인서에 발생장소도 있고 실제 거기에서 발생되지 않으면서 확인서를 받으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왔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아마 그 지역사람같으면 혹시 환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구네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 다른 사람같은 경우는 아마 확인한 후에 발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톤초과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6톤정도 됐을 때 5톤은 남원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나머지 1톤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5톤을 초과하면 미만만 우리 남원시에서 처리하고 5톤이상은 10톤이든지 20톤이든지 쓰레기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사업자가 작업하신 분들이 5톤까지만 남원에서 반입 받아주니까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나머지를 순창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통상적으로 5톤미만이지만 5.5톤하면 10% 내거든요.
  과적해도 그러듯이 그정도 5톤이 조금 넘었다고 5.5톤까지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 사업주같은 경우는 5톤이 넘으면 5.5톤 이상이 된다면 바로 사업장으로 가야겠죠.
  남원시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주민감시원들이 상시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반입신청서를 결국은 대부분 시군 읍면동에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업자하고 발행한 시군 읍면동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가짜로 허위로 작성해서 반입시켰을 경우도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제재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생각하기는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양심상 그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이 문서를 했다는 것은 허위문서 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법상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상대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행정적인 제재보다는 사법상의 제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대화 중에서 생각났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1회 5톤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한 발생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살고 있는데 제가 한 3톤, 여기에서 3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톤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발생장소를 시점으로 톤을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10톤이 나왔는데 5명이 2톤씩 나누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방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 5톤이상을 보거든요.
5톤미만은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로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로 보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1회 5톤미만이라고 되어 있지 발생 장소를 시점으로 거기에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 장소에서 20톤이 나왔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4명이 5톤씩 나누어 버린다고 하면 악용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방금 오가는 이야기 중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그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5톤미만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단일 사업장에 착공에서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소에서 5톤이상이 발생되는데 쪼개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실제는 따지고 보면 생활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사실확인해서 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말씀드린대로 착공에서부터 완료되기 까지 1년에 전 쓰레기양으로 따집니다.
  생활폐기물로 한다면요.

○이미선위원 우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나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방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합니다.
  한명숙, 김정현,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7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6.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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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된 남원 아막성의 학술조사·연구 및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원 아막성 문화재 보호 구역 토지 10필지로 42,797㎡에 1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막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 10필지 4만 2,79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아막성은 가야, 백제, 신라 3국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전락북도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원활한 조사·연구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정비 추진이 필요할거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7.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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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7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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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8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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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9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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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제227회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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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사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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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오늘 일정은 현지 답사계획이 이 안만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명숙 예. 오후 일정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다른 데는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그때 하신다고 했어요?

○위원장 한명숙 10월 저희 임시회때 그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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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류흥성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