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5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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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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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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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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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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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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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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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82억 1,900만원 중 13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35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계획 등 사유 미발생으로 4,208만 4천원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8억 1,444만 1천원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0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 번째 장학사업지원에서는 글로벌 해외체험연수 입찰잔액으로 1,4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보조 집행잔액 893만 2천원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825만 8천원은 평생학습관에 공공운영비 절감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이 394만 1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을 자체 평생학습축제로 전환하여 사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집행잔액이 1,674만원입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해서 6차까지 대상자 모집을 하고 추진하였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예산액이 23억 2,200만원인데 그 중 10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로 5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 5,300만원입니다.
  이는 이백면 인조잔디 교체사업 집행잔액과 토지 소유자 협의가 지연되어서 토지 보상비가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롤러하키장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시설사업 낙찰차액으로 1,667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문화체육센터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 미집행 917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366만 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실내체육관 차환사업은 사업은 체육관 건립비용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절감액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8억 4,492만원입니다.
  그 중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 1억 200만원은 현재 종중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남원교육지원 보조사업은 아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완료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3건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6억 5,830만원입니다.
  모두 7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채무 증감액 현황은 실내체육관 건립재원 지방채 전액을 2017년도에 모두 조기 상환하여서 채무액은 없습니다.
  6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과 7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8번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총 3개 분야에 7개 사업 세출예산 현액이 13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13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1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행복한 명품도시 활기찬 레포츠 중심도시 육성에 전략목표 아래 3개 정책사업에 총 13개 세부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결산액은 138억 3,800만원이고 전년 대비 46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보조에서 1,460여만원 남은 것은 글로벌 체험연수 계약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는 도에서 실시하는데 남원에 배정된 인원을 다 못채워서 남은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도 산하에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일괄 의뢰하고 소요사업비를 그쪽에 해서 지원하는 집행하는데 그쪽이 해당 수행하는 사업체와 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반환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반환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거기에 줬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금에 집행잔액 890여만원 남아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조례로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예상보다도 발생이자가 적었습니다.
  대출학생도 적고 예상보다는 적어서 많이 발생합니다.

○양해석위원  신청이 적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금년도와 내년도 집행한 것을 봐서 2019년도 예산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보면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금액이 똑같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도비와 지방비를 시비를 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50대 50 지원받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스포츠강좌는 전에도 남고 잘 안 되던데 이번에도 그러네요.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승마를 기피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환경이 예전에는 주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사업자가 폐업하고 지금 운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학생당 10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요.
  그런데 중도에 5번 하다 보면 싫증을 느끼니까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양해석위원  자체 승마장에서 셔틀버스라든가 봉고차같은 운행을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도 그래요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다 보조사업인데 반납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올해도 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내년에도 추진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생들에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 예산집행잔액을 다시 읽어봐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394만 1천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말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보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조가 예산액이 1억 5,100만원이고 1억 4,700만원을 집행한 후에 잔액이 3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위가 1천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천원인데 점까지,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1천원 이상을 절세해 버리지 그것을 붙여놨느냐 그 말입니다.
  단위는 1천원이라고 써놓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조금도 있어서 전체 누계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개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침에 바쁘셨나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죄송합니다.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강성원위원  어느 회의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확대간부회의가 늦게 진행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확대간부회의가 중요합니까?
  의회 회의가 중요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의회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확대간부회의는 회의를 하다가도 시장님께 시간이 됐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유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원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춘향골 체육공원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좀 미진합니다.

○강성원위원  토지 매입 지도 가져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매일 소유자들하고 접촉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해 보니까 감정가격하고 기대가격하고,

○강성원위원  지도 안 가져왔어요?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감정가격하고 기대가격하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저희를 안 만나려고 기피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기관에서 매입한 것들은 개인하고 기관하고 감정가때문에 늘 다툼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개인들같으면 거래가격을 서로 맞춰서 마음이 맞으면 서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감정가 외에는 1원도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그 안에는 주로 지인들을 통해서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는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강성원위원  거기가 총 몇 필지에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33필지 정도됩니다.

○강성원위원  필지수는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또 토지주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따 가져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은 예산절감하고 예산잔액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예산절감했다고 하고 예산잔액하고요.
  집행잔액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집행잔액속에는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절감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집행잔액난에 써져있거든요.
  아까 절감이라고 했는데 왜 잔액난에 써놓았나 싶어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조는 잔액이고요.
  바로 위에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인데 거기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절감난에 안 써놓고 집행난에 써놨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 종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이 내용을 여러 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홈페이지 위탁하면 위탁계약 잔액 또 무인경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강성원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를 어느 쪽을 매입하고 어느 쪽이 남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여기 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매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쪽 고속도로 진입로가 어느 쪽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아랫쪽이고요.
  이 부분 여기에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고 도로라고 써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매입한 데 개인들이 집도 지어놓고 했던 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부분이 그렇습니다.
  올해 그 부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 지어놓은 것들은, 그 집들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2년, 3년 전에 전부 집을 지었는데 그런것들은 어떻게 왜 그때 허가를 안 해 줬어야지 허가를 해 주고 이제 와서 철수하려고 하면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톨게이트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부분이 늘어났는데 도시계획결정이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집은 여기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들어 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집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하단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그 집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톨게이트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하단부 저쪽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톨게이트쪽으로 땅을 많이 매입을 안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3필지 중에서 몇 필지나 매입을 했어요?
  매입된 것이?
  33필지 중에서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0필지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땅부터 매입을 해 놔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춘향골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땅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전부 매입하자, 테니스장을 늦게 짓거나 암벽타기를 늦게 한다든지 다른 시설들은 늦게 하더라도 토지 매입부터 싹 해 놓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에 더 좋게 그 시대에 맞게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땅을 조금 매입해 놓고 거기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만들고 또 필요하니까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사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경향이 난 겁니다.
  그때 한번에 전부 다 사버렸으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죠.
  예산의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그런 시설비 들어갈 것으로 땅 매입부터 먼저 싹 해 놓았으면 구조에 맞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쪽은 테니스장, 이쪽은 뭔 장해서 참 보기 좋게 할 텐데 땅이 비좁으니까 좁은 속에 여기 넣고 저기 넣고 해 놓고 또 땅 매입하고 매입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어떤 자리에 계시든 간에 무엇을 하실 때는 땅부터 우리가 충분히 매입해 놓으면 내 후배가 와서 내 후임자가 와서 충분한 좋은 시설들을 그 시대에 맞게 잘 할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 입니다.
  76페이지에 체육시설 조성 정비와 7억 5,3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부지 매입비와 인조잔디 교체공사 잔액 집행차액?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희재위원  인조잔디 집행하고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용역 과정에서 6,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3번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인조잔디 교체를 1개면만 했죠?
  축구장 1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밑에 1구장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최초에 조성한지가 몇 년 됐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1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됐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6억원입니다.

○양희재위원  유찰, 유찰되서 결국 그것이 수의계약이 됐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폐기물 처리용역부분이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폐기물 처리,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걷어낸 부분들 특수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부분은 자치사랑방 운영부분을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성인지 결산 추진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자치사랑방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비율인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을 남녀성비 구분해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보조사업이 교육체육과가 비율이 높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거의 매우 우수하고 우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통이나 미흡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만큼 보조금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을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남원시 전체적으로 221개의 사업을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서별로 예를 들면 전체비율이 아니라 부서별로 상대평가를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평가등급이 나오는 것은 없는가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평가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대학에서도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해서 비율을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 어떤 부서는 보조금을 굉장히 내려주는 비율이 교육체육과나 주민복지과처럼 많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서는 굉장히 적은 부서가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줘버린다고 하면 매우 우수나 우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상대평가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도 보면 거의 남원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내려보내는 금액이 많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하나는 성과보고에서 교육체육과같은 경우는 초과달성이 2개가 있고 미달성이 2개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이렇게 되면 평가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초과한 것하고 미달성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메이크업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부서평가에서 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초과달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달성을 하면 50% 패널티가 있다, 그러면 초과달성을 하면 20%를 보완해 준다, 이런 것이 있는지 그 부분,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각 항목별로 평가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초과하고 미달했다고 해서 이것을 미달한 부분 보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지표가 초과 달성이 2개 되고 미달성이 2개 되면 그것이 항목별로 점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봐주세요.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각 대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전부 있죠?
  예산액이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를 보면 잔액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천만원, 2천만원, 1,500만원 각 대회마다 주는데 정산서를 내가 한번 보니까 정산서를 돈을 맞췄어요.
  1,500만원같으면 1,500만원을 딱 맞췄어요.
  그것을 쓰기 위한 예산서를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것은 자비로 했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산서를 한번씩 검토를 실무자가 정확히 해서 여기는 행사를 하는데 진짜 돈이 적었겠구나 하는데는 증액을 해야 되고 정산서를 보니까 돈을 쓰기 위한 정산서입니다.
  집행하기 위한 정산서요.
  그런 데는 다음에 돈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4천만원 준 데나 500만원 준 데나, 2,500만원 준 데나, 5천만원 준 데나 다 썼어요.
  1전도 안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집행잔액이 남아요.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 데는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은 한 푼도 남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전부 예산액에 맞춰서 지출을 다 했어요.
  정산서를 보니까 다 썼는데 냄새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돈을 다 집행하기 위한 정산서를 만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규모별로 다 참가인원이나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양하게 갈 수밖에 없고요.

○강성원위원  그럼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체육대회를 쭉 봐온 바로는 모든 사업비가 각 단체마다 종목별마다 여유있다, 충분하다 한 단체는 한번도 없고요.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부분들을 다 시예산으로 메꿔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분 자부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전에 통으로 예산 교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부사업 계획내역을 작성해서 받아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허위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전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경우에 예산을 내려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주고 또 거기를 집행한 결과를 또 다시 정산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점검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3천만원 줬던 데를 5천만원, 6천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주면 또 그것을 딱 맞게 씁니다.
  또 7천만원 줘도 딱 맞게 쓰고요.
  그래서 그 정산서를 다시 실무자들 전문가 입장에서 각 면단위 체육회나 시군체육회에서 정산서 만든 것하고 실무자가 보는 것하고 더 정확히 따져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역시나 경륜있는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체육과는 결산이 참 편하네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0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보조금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서 다시 또 우리 돈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그렇지만 전수조사는 할 수 없어도 보조금 정산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교차 감독하는 식으로나 해서 한번씩은 제대로 된 정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공사를 장수군에 와서 하고 우리가 장수군에 가서 감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각심도 필요하고 또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교체과 예산도 그래요.
  평생을 여기에 해당이 안 된 시민이 더 많아요.
  태반이고 일부에서는 그냥 정부 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해서 이런 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80 몇 원, 100 몇 십원, 정산과정에 어려움 때문에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겠지만 이런 부분 역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개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는 여기 보면 채무를 변제해서 채무가 0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우리 요새 시중에서도 남원시 채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대단히 논쟁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남원시 전체 채무하고 교체과의 채무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채무와 부채인데요.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는 없고 부채는 잠재적인 잠정적인 채무를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중열위원  여기 지금 채무를 변제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남원시 기채를 전부 낼 때 포괄적으로 내서 각 과에 분산을 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업별로 소요에 따라서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이 취합이 되야 결국은 남원시 채무가 알려지는 것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남원시에 채무는 없다, 지방채는 없다,

○손중열위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 더 명확하게 정산도 필요할 것 같고요.
  회계과정에서 100원 단위 이런 돈은 삭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이번에는 축구장 부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담당계장을 배석시켜 주세요.
  이선욱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추진계획 설명회하실 때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백 채곡에서 춘향골 체육공원쪽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전하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체육시설담당 이선욱  체육시설담당 이선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선욱  이제 지금 현장조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 현장조사결과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저희가 감정해서 추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도 "부지를 옮겨야 되냐, 아니면 그쪽을 추진해야 되느냐? " 했더니 그때도 흐지부지 어떤 측면에서는 과단성도 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도 못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는 인상만 풍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가 매입에 어려움이,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춘향골공원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것은 좀 게을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이선욱  아니, 아직 저희가 절차가 현장조사가 마감이 됐고요.
  지금 민원인들한테 한달동안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춘향골공원 인근 부지를 고집해서 가신 것이니까 하루속히 부지 매입해서 원계획대로 분명하게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한마디 양해말씀 드릴 것이 저희가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셔서 최종적인 방안으로는 수용절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공고하는 기간이랄지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행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 아직,

○손중열위원  법에 따라서 수용도 가능한 것인데 저도 대집행을 평생 살면서 한번 봤어요.
  그것은 행정도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것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수용은 최악의 경우를 상징해 놓은 것이지 벌써부터 안 됐을 때는 수용을 운운하면 그만큼 의지도 떨어지는 것이니까 수용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담당하시는 이선욱 계장님,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이선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실내체육관 차환이라고만 되서 지금 현재 미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체육관 건립비용을 시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이자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별 종류별로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꾸는 차환하는 채무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 조기상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회가 남원시체육회가 있고 통합체육회가 있고 거점스포츠클럽 3개가 있던데 각각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과거에 2016년도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 8월에 중앙에 있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전라북도와 시군에 있는 부분도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8월 이후로는 남원시 체육회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스포츠클럽은 2016년 말에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엘리트 생활체육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국비를 연간 8억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응모해서 전국에 3개밖에 없는데 다 광역 부산과 광주광역시만 있는데 적은 소도시는 유일하게 우리 남원시가 합격해서 따온 사업으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역시 2개를 제치고 지난 해에 최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나왔던 것과 별개 다른 이야기라 제일 마지막에, 공공의료대학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 인재양성팀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넘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렇지만 논의되고 있는 부지가 의료원 옆에 주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건너편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물론 우리 의회나 담당부서나 시장님이나 총괄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체육공원 건너편쪽에 논의되고 있는 자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한켠에서는 그쪽 운동장이라든가 그쪽에 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한쪽 부류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최종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운동장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기다렸다가 결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러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거대 규모의 체육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보다도 만약에 그렇게 견준다면 의료원 뒤에 있는 부지도 연못, 주차장, 장례식장까지 다 포함하면 오히려 운동장 부지보다 거기가 더 넓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그것을 10년전에 조성할 당시에 200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만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예산금액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가져온 조감도에는 의료원 옆에 있는 잔여부지도 다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체육공원,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안 나옵니다.
  일부분만 나와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옆에 까지 다 뽑을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면은 뽑을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왜냐 하면 건너편이 거의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공의료대학이 한정된 시간 내에 뭔가 결론이 되야 하는데 땅 매입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거기 투기바람이 있다는 말도 들리고 원활히 땅 매입이 안 된다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총무국장 황의훈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부지도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관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 결정을?

○총무국장 황의훈  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9월말경이나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대충 의료원을,

○총무국장 황의훈  의료원 뒷쪽에 부지도 있고 장례식장인가 그쪽에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예. 그러니까 의료원 주변을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건너편도 있는데 일부에서 체육공원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 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된 일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자께서는 그 쪽 부분 조감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7 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예산현액 20억 6,989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1억 107만 2천원, 실제수납액 21억 107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 386억 5,779만 8천원 중 97.3%인 376억 2,922만 2천원을 지출하고 2억 779만 1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7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20억 6,989만 3천원 중 99.4%인 20억 5,801만 9천원을 지출하고 1,187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집행잔액 7,405만 4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200가구 4,60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는 잔액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보장중지 등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집행잔액 4,684만 1천원은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에 어려움에 처한 667세대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1,214만 4천원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 831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집행잔액 4,647만 9천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역 시행사업 11개소에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건복지부 2단계 경쟁일괄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8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집행잔액 1,610만 4천원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 1,253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집행잔액 1,187만 6천원은 중증장애인 7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집행잔액 1,491만 9천원은 장애인 탈시설 체험홈 공공운영비 잔액 및 기능보강 감액 계약분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3,215만 3천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7,614만원은 시설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지급액 감소분입니다.
  자활근로 집행잔액 3억 3,151만 2천원은 노령인구 증가와 탈수급 우려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잔앨액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집행잔액 2,782만 8천원은 당초 50명 지원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42명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집행잔액 1,825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 708명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며 사망자 및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20억 6,989만 3천원 중 20억 5,801만 9천원을 지출하고 1,187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다음 8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현액 4억 5,614만 9천원 중 2억 779만 1천원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7월 3일 준공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6년도말 9억 5,907만 6천원에서 4,231만 9천원이 증되어 2017년도말 예산현액은 10억 1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성인지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 총 6개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48억 7,749만 5천원 중 99.3% 45억 5,164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정책사업, 8개 지표에 대해서 396억 8,724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한 건입니다.
  별책 9쪽 예산전용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비 지원 360만원은 재해 발생시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용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 3차 결산추경에 최초로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단 20일이었습니다.
  20일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자 모집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시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9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 20억 5,257만 9천원에 5,279만원이 증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21억 536만 9천원입니다.
  이상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평화의 집하고 편한 세상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언어순화가 되서 거주시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으로 그때 평화의 집에 인원이 직원들이 충원이 덜되어서 퇴소자들이 많고 그래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왜 보조금 잔액이 훨씬 많은 이유는 국도비 비율이 많고 시비가 부담이 매칭비율이 적어서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행잔액은 1,8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5,700만원입니다.
  왜 국도비가 보조금이 많이 잔액이 남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비가 적게 나오고 저희 시비가 많은 것으로,

○강성원위원  시비가 많으면 잔액이 많아야죠.
  잔액이 적은데 왜 거꾸로 이야기가 되죠?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국비가 75%고,

○강성원위원  그렇죠.
  국비가 많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지 왜 거꾸로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 자활근로 보조가 2억 8천이나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자활근로는 국비가 내시가 많이 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사실은 희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근로하게 되면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하는데 보호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희망자가 그렇기 때문에 희망자가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자활근로 희망자가 없다고,

○강성원위원  나는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나무라지는 않아요.
  잔액이 쓰고 남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남아서 보조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아까워서 거꾸로 우리 시비가 많이 남고 보조금을 적게 반납한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국가에서 너희 쓰라고 준 돈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할 경우에 왜 자활기금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결국은 대상자 선정이 어렵고요.
  본인들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신청에서 선정까지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아네요?
  그것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가 처음부터 과다 편성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자가 신청자가 사실 적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에서는 다 보태쓰라고 많은 돈을 줬는데 많이 남겨서 되돌려 준다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8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에 4번 4,2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전년도말 9억 5,9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이고요.

○강성원위원  순수한 이자입니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원금하고 이자 발생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원금 발생은 뭡니까?
  우리 출자요?
  왜 이렇게 4,2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가 9억 5천이라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자활사업단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납한 금액,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집행을 다 못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발굴 대상자를 선정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무계장님은 저한테 와서 시간나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91페이지 기금 제안설명에서 여기도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과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원금은 무슨 원금입니까?
  출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기 융자해 주고 받아들인 돈이 있잖아요?
  회수한,

○강성원위원  원금을 회수한 것은 조성액이 아니죠.
  원금을 회수했는데 왜 조성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이자와 원금 발생이 되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발생분,

○강성원위원  이자는 이해가 가는데 원금이라는 것은 회수를 한 것은 기금 현황에서 원금을 회수한 것은 당초 원금 그대로 있지 왜 원금이 조성액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음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저 혼자만 이것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전 위원들이 왜 그런가를 나만 이것을 갖고 문제를 삼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다른 위원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들어 오실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세요.
  정확히 해서 5,279만원이라는 돈은 이자가 3천만원이고 원금은 출자라든가 어디에서 수입을 했다든지 자세한 수입내역을 알아가지고 오셔야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읍면동에서 쓰는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험료하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 보험료같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보조가 있고 83페이지 하단에 다음에 84페이지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보조로 있어요.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환경부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전기차는요.
  환경부 지원에 따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보조는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은 좀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매해서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전액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여기는요?
  환경,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은 환경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차를 살 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환경부 지원,

○양해석위원  환경부 지원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원이 있고 그 돈이 합해져서 차를 사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10월 운영 중단으로 보조금 미집행,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평화의 집 그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은 거년도에 개인시설 둥지인가 최규선 회장님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신문을 보내주나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저희들이 장애인신문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중앙지와 지방지 2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신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장애인들한테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모든 장애인분들한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는 안 되고요.
  돌아가면서 한 분이 2년 보시면 또 다른 분으로 돌려서 계속사업으로,

○양해석위원  그래도 금액이 9,200만원 정도인데 금액이 상당히 커서 신문요금 9,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국비는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다음에 담당분이 저한테 어떤 신문인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내용만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인데 이것이 심판청구하는데 우리가 무슨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활동보조인처럼 지역발달장애인 후견인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발달후견인에 대한 것은 대부분 가족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가족이 아니고 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양해석위원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 관련해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하는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일반수급자가 아니라 조건부수급자인데 여기에서 탈수급 우려에 따라서 당초 신청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에서 몇 명이 탈락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원래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를 해야지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조건부여를 부여해서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탈락자가 생기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설명을 제가,)

○이미선위원  예.

○자활지원담당 이지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자활지원담당 이지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부서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 이지연  주민복지과 자활지원담당 이지연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 원하고 희망키움 투하고 내일키움통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키움통장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희망키움 원은 의료수급자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수급자가 가입을 하는데 봉급기준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희망키움 투는 내가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일키움은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통장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탈 때가 되면 탈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장가입을 넣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2년간 저희들이 탈수급 희망키움통장 이 가입을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창업도 전라북도에서 5명을 했는데 12명이 대상인데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됐는데 이 사업이 5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41명이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전국적으로 국비 80%, 도비 8%, 시비 12%가 지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려보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도로 많이 내려보내주니까 국가에서는 각 시군으로 예산을 내시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수급을 이분들이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탈수급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니까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유예기간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활지원담당 이지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 플러스 내 봉급에 기준액에 들어가는 돈이 남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수급자가 아니고 조건부수급자인데 이렇게 많이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뭔가 플러스해 주는,

○자활지원담당 이지연  탈수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봐서도 아픈 사람이 있거나 장애가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장가입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통장가입을 안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장가입을 안 하려고 하고 중간에 넣었다 해지를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별도에 기간동안 다른 것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부현황하고 평가등급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희 지방재정고시에 나와있는 사업명 단체명에 보면 자부담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이랄지 보조금은 다 썼는데 자부담은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랄지 그리고 엊그제 했던 사회복지박람회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조금이 1천만원인데 자부담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부담이 0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보면 평가등급 보조금 심의하고 할 때 자부담 매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독 많아요.
  주민복지과가 자부담 비율이 0원이 많아서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분명 주민복지과에서 그 금액이 각 단체나 기관별로 교부금액이 부족하다고 왜 그 정산에서는 자부담이 0원으로 되서 보고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폭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사업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사회복지사업 1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그것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자부담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미비하다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면 물론 여기 보조금 평가도 있어서 그 다음 해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받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상승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1천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썼으면 자부담이 1천만원이 되어야지 저희가 여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후원금이나 다른 것으로도 충당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그런 근거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교부현황에 보면 보조금은 1천만원, 500만원 가고 있는데 자부담은 0원이라는 말씀이면 아까 강성원 위원님 앞에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1천만원 주면 1천만원 그대로 쓰니까 다음에는 더 깎아야 하겠구나, 삭감해도 마찬가지겠다 하는 결론이 있어서 말씀드린 교부현황에서 자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줘야지 이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절실성, 그리고 내년도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근거자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 하면 각종 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지 않으면 저희는 있는 것 소모성 예산으로밖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오해소지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미선위원  볼 수 없어서 그 부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자료 3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용하고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용하고 주체가 다른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보조금이 내려올 때 내시가 될 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이라 그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이 그러는데,

○최형규위원  돈만 분류만 되어 있고 한 자활센터에서 같이 사용하는 총 금액이죠?
  위에 자활근로보조금액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광역센터 이것은 사업비 성격이고요.

○최형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운영비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종사자 운영비입니다.

○최형규위원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윗칸에 자활근로보조 22억 7,400만원 이 비용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활센터에서 저희들 보조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보조금까지 사용집행을 보조받아서 직접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최형규위원  자활센터가 27억원 가까이 비용을 받아서 쓰는 단체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고 사업비인데 사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이 자활센터에서 27억원이라는 돈을 대신 사용하는 지급을 인건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집행할 때 여기에서 주체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최종?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활센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종 단체,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 회계분야 특히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남원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시를 대신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이런 단체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에 담당 보면 상이군경회나 보훈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이것은 거의 법정운영비로 지원되는 기관들 단체들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12개,

○최형규위원  이 단체들이 조금씩 보조금 비용이 다른데 지원기준은 국가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기준을 판단한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12개 법정단체도 있고 비법정단체도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애초에 강성원 위원님, 고향 선배님이시죠?
  너무 무섭게 날카롭게 질의했나봐요.
  과장님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남원시를 위하는 서로의 생각을 우리는 묻고 답하는 자리니까 과장님 편하게 하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방미자 계장님 잠깐 도와주시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혹 예산처리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뭔가 잘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 예산이요.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릴까요?

○손중열위원  예.

○총무국장 황의훈  국도비 지원이 많은 부서라서 아마 그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하고 나서 결국은 3월에 다 반납이 됩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세부사업별로 다 틀리기는 합니다만 일괄적으로 다 그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국비가 80%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70%인 경우도 있고 60%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부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 중에는 대부분이 국비, 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분 자체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예산은 사실 국비, 도비라고 보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있죠?
  일전에 업무보고때도 능력있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반행정하고 중첩이 되서 능력 발휘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량지원보조에도 5분의1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좀전에 4,6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1개 읍면동에 전체 해 줬고요.
  4,600만원 발생된 것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하면서 각 시군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그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국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사실 거년도에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맞춤형복지는 사실은 우리 제일선에서 더 정확히 또 수요를 못 받는 데를 찾아서라도 지원하기 위한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상 지난 번에도 내가 찾아가는 복지센터는 장소나 시설을 별개로 해야 한다고도 질의를 했는데 보면 거점복지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권역형이 있고 5개, 5개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내권에 5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시내에 4개, 권역형은 왕정동에 사무실이 있고 동충동, 죽항동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5개 권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몇 개 면씩입니까?
  면같은 경우는 몇 개 면씩 묶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개, 4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원도 제가 알기로 항상 두 세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이 면청에서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일반행정업무까지도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분들을 차라리 2개로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역은 구분을 짓더라도 분명히 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예산도 더 정확히 주시고 해서 일차적으로 거점에서 거쳐서 주민복지과로 사업이나 또 우리가 돌봐야 할 분들이 올라온다면 더 복지사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복지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복지는 이상만 쫓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맞춤형복지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 취지로 가면 맞춤형복지 취지에 맞게 기본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복지직도 국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인원 직원 충원이 필요하고 기본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세 군데, 네 군데 면에서 거점으로 해서 묶어놓는 것보다 기본형으로 가야 맞는데 왜냐 하면 앞으로 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는 먼저 선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곧 직제개편, 조직개편이 있다고 그래요.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 건의를 강력히 하셔서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꼭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설명 듣다보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역자활센터가 별도로 있고 광역자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은 사업비 위주의 도 중앙 사업비 위주의 성격이고요.
  밑에 자활센터 운영은 종사자,

○양해석위원  아니, 지역자활센터와 광역 지역자활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칭은 별도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인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센터는 같은 센터인데요.
  위에서부터 예산이 그렇게 쪼개서 도 광역센터 운영비 이렇게 내려오고요.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곳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남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성격은 같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것이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일하는 성격은 같은 센터,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답변이 부족하신데 그것은 담당자께서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주시고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2천짜리가 있는데 가사간병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말씀 그대로 활동보조 바우처입니다.

○양해석위원  바우처 사업인데 어떻게 2억 2천이라는 돈을 깨끗이 다 쓰셨는가, 혹시 쓰다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를 테면 장애활동보조바우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있고 서비스가사간병 이쪽에는,

○양해석위원  그래도 몇 천이라도 남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다음 시간에 저한테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내부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앞서 위원님 이야기 주고 받는 것을 들어 보니까 희망키움이든 내일키움이든 그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탈수급 시키자고 하자고 해서 만든 통장이고 정책인데 정작 탈수급해야 할 분들이 오히려 탈수급 안 하고 그것을 포기해 버리고 있으면 이것이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 정책 건의를 해서 소위말해서 수급자로서 있는 것보다 탈수급이 되서 키움통장이든 다른 자기가 일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돈이 더 훨씬 클 때는 이것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수급이 가능하죠.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수급자로 받는 돈이나 여기에서 받는 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찾을 때가 되면 자기들이 이런 말씀 드려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손익을 본인들이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 버리고 수급을 계속 받겠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정책적으로 위에 건의하셔서 위에서부터 변경이 되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자활센터 관련 질의했었는데요.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처럼 운영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분리된 것인데 운영비에 보통 인건비가 들어가고 사업비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옆에 코멘트 잔액발생사유를 보시면 직원 두 명 퇴사하고 다른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아래 코멘트 운영에 달려야 하는데 센터 사업비에 달려있어요.
  잘못 다신 것 같은데요?
  취지에 맞게 인건비가 운영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업비에 사용되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최형규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라고 하신 것은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종사자 특별수당인데요.
  직원이 두 명 퇴사한 금액 나머지 금액이 아까 제가 종사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결산 현황과 채권 현황 그리고 양해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활센터에 의구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호쾌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정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6억 8,941만 6천원, 지출액은 855억 6,878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 942만 4천원, 집행잔액은 9억 1,121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9억 1,121만 1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억 3,043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8,0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 2,602만 6천원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에 대한 잔액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사업 집행잔액 657만 1천원은 저소득 청소년 운동화 세탁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2,178만 6천원은 남원시 관내 어린이집 67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 지원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집행잔액 2,365만 9천원은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28개소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잔액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사업 집행잔액 2,388만 7천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예상사업량 410명 대비 실집행사업량 394명의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집행잔액 664만 4천원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1개소의 지정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6,710만 3천원은 가정양육수당 예상사업량 774명 대비 실집행사업량 738명의 차이에 따른 잔액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사업 집행잔액 1,090만 7천원은 요보호아동의 전출 및 중지로 인한 건전육성비, 제수비, 장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잔액 2억 8,719만원은 예상사업량인 1,500명 대비 실집행사업량 1,208명의 차이로 인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2,739만 2천원은 급식도우미사업 기준이 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092만 6천원은 사락골 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른 잔액입니다.
  토요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639만 2천원은 도 수요조사 결과 9개소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추후 2개소가 미신청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575만 6천원은 사락골센터 폐업 및 아동급식카드와 아동급식비의 방학 중 중복지원 제외에 따른 잔액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두레사랑방 사업 집행잔액 1,432만 5천원은 두레사랑방 총 85개소 중 7개소의 운영 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7,080만 4천원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집행잔액 2,401만 7천원은 자연장지 조성사업 계약금액 차액 및 승화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9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총사업비 6억원 중 2017년도에 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건축공사 3차분 발주로 인하여 8,086만 2천원 이월하였으며 2018년 6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회 추경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2,000만원 이월하였으며 2018년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1억 856만 2천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018년 6월 27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는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 총 1,375만원 직제개편 사무분장 조정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9개 사업에 대하여 54억 1,746만 5천원 중 53억 8,542만 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3개 지표로 855억 6,878만 1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8억 2,946만 7천원 대비 2017년도말 조성액이 8억 8,346만 9천원으로 5,400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예산은 225만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34만원이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거의 못썼는데 왜 예산 계상할 때는 어떻게 어떤 산출기초로 했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297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5가구가 기초생계급여대상자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시켜서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 좀전에 질의했던 사업하고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생활자립하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자립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요.
  93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하고 위에 좀전에 물어봤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양육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육비인데 그중에 14세미만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청소년자립지원은,

○양해석위원  14세이상?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연령으로 구분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축하금이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지출액은 100이고 55만원이 남았어요.
  한 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명한테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잖아요?
  입양축하금으로 한 가정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도에서 허가받은 기관이 알선했을 때는 100만원이고 여가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이 했을 때는 27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출할 때 155만원 산출했을 때는 한 가정도 아니고 두 가정도 아니고 1.5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 가정인데 왜 이렇게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딱딱 떨어져야 되는 숫자인데 150여만원을 세운 것은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외에 입양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보조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책을 들어서 보이며 질의)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이 책에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세출 집행잔액 항목이 있잖아요?
  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것하고 집행잔액 원인별 집행잔액 양식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는지 봐주세요.
  이 양식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양식이 집행잔액 원인별 현행은 자세하게 나왔죠.

○강성원위원  뭐가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잔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쭉 나와있고 끝에 잔액발생사유란만 하나 더 있어요.
  이 책자에는요.
  다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책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내가 기획실할 때 놓쳤어요.
  책을 별도로 한 권을 만들어요.
  이 양식에 조금만 더 세로로 세워서 한다든지 B3로 한다든지 양식만 하나 더 넣으면 이 책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 책의 양식과 여기 나와있는 양식하고 똑같아요.
  끝에 비고난에 그것만 하나 틀려요.
  그것도 서술식으로 자세히 작성하라고 했는데 자세히 작성도 안 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고 더 자꾸 이유만 생기지 이것을 보고 질의사항이 내가 질의해야 할 것이 안 생겨요.
  더 생겨요.
  내가 기획실에 이야기할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책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려면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을 더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만 봐도 이해가 충분히 가서 이 책자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이것을 아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이 양식대로 만들어라, 해서 각 부서에서 만들었을 텐데 내가 아까 기획실할 때 이 사항을 놓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집행잔액을 보니까 9억 1,1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14개 부서 중에 당당히 3위를 했어요.
  문화예술과가 1등, 환경과가 2등, 여성가족과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잔액 남기로요.
  물론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나는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고 각 부서마다 다 이야기했는데 이 잔액의 이유를 보면 전부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다 있죠.
  잔액이 왜 남았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래서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다 잔액의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다 특히 우리 시비보다 국도비 잔액이 더 많아요.
  많아서 반납하기가 아까워요.
  이런 돈을 써야할 텐데 대안을 만들어서 써야 하는데 물론 대안을 만들 이유가 없는 항목도 있고 또 연구를 하시면 집행을 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면 감사에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항목에 지적이 안 되겠다 싶은가를 연구해서 집행을 최대한 하고 국도비 반납이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반납해서 아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무진들은 자꾸 잔액만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결산추경때 반납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8월, 9월 되면 잔액을 자체적으로 따져서 실무자별로 따지면 몇 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할까 연구를 하세요.
  공부하면 집행이유가 나옵니다.
  다는 아니지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행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사업이 워낙 많아요.
  126건이더라고요.
  126건이다 보니까 조금씩 남아도 총액에서는 이렇게 계는 잔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한층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율이 99.41%로 굉장히 높은데 아마 여기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성인지 결산 갯수도 더 많을 것이고 이행률도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이랄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분석이랄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으로 9개 들어가 있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9개 사업이 대충 보면 노인일자리, 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비, 피해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 사업 선정을 9개 해서 결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른 부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성인지 결산이라고 해서 9개가 주석없이 달리다 보면 저희가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다른 부서는 몰라도 여기는 특히나 9개에 대한 항목이 있고 그것에 따른 각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성별영향분석에 해당된다랄지 그러면 거기에 분류를 해 주시고 관련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 일반으로 9개 하면 저희가 추측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다음 일정이 촉박해서 짧게 묻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검사비 및 지원 이것 1건에 대한 예산입니까?
  집행이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죠?

○손중열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한 건은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잔액입니다.
  12만 3천원은 잔액이고요.

○손중열위원  지금 예산현액이 100여만원이 안 되는데 원 예산도 그렇네요.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행정에서도 부기가 꼭 달려야 한다고 과목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100여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손중열위원  차라리 성폭력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여성가족과에 여성담당계에 다른 예산에 붙여서 운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부서를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여성 다문화담당, 아동청소년담당, 노인복지담당 또 꿈이 시작되는 담당해서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여성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위험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방문하고 상담할 때는 그런 안전에도 꼭 유의하셔서 건장한 직원도 한 분 동행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98페이지 보면 장사시설과 장사시설보조가 있는데 장사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승화원과 승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묘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0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77억 1,298만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748만원, 이월액은 25억 3,417만원, 집행잔액은 9억 7,134만원입니다.
  세출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133만원,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9억 5,0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서 대산매립장의 수도와 전기공과금 우편발송요금 유류비 절감으로 잔액 91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구역 지급에서는 진료 후 대상자가 신청시 지급하는 요양급여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비입니다.
  낙찰차액 1,566만원과 4대 보험료 정산잔액 978만원이 발생하여서 총 2,54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도 4대 보험료 정산으로 잔액 2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에코롯지 설치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4대 보험료 정산잔액 2,017만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12만원으로 총 2,0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방향제, 편의용품, 수거함 등 소모용품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차액으로 1,18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서 2017년 유류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8,205만원 중 13억 4,849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729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4억 62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건축공사 계약포기 및 타절공사 준공 잔액으로 2016년 사고이월 예산은 재이월이 불가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15억 6,632만원 중 15억 4,6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에 따른 낙찰잔액 시설비 1,807만원과 시설부대비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3,672만원입니다.
  이는 준공된 첫 해로 시설 고장 발생이 적어서 공공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6월말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 8,745만원 중 7억 7,7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99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산매립장 확장 부지 토지매입비 협의 지연으로 2016년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재이월이 불가해서 3억 5천만원과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집행잔액 1,400만원, 매립장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구조대 활동비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 42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40억 6,948만원 중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 후 차액으로 1,52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107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공사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주촌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이며 총사업비 사업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전기자동차가 출고되어서 금년 4월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12억 5,437만원 중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후 7,974만원의 예산잔액을 명시이월하여 당해 사업인 생물테마체험시설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 총예산 9,370만원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 중지 중으로 4억 2,088만원 명시이월되었고 11월 중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액 27억 692만원 중 2억 7,187만원을 명시이월 7억 5,542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9월 10일자로 오늘 준공예정입니다.
  9월 중에 3개 시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 9월 20일경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매립장 증설사업에 예산액 16억 5,949만원 중 3,685만원 명시이월 후 설계변경 증액분으로 4단제방 설치공사가 10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7년 사고이월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예산액 10억원 중 2억 9,758만원은 하천기본계획에 수립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중지 중으로 설계 협의 추진해서 11월 중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증설로서 예산액 16억 6,700만원 중 5억 7,645만원의 확장공사로 8월 20일자로 착수해서 2020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후 사업 추진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이월예산 최소 화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109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0페이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환경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보조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2억 5,749만원으로 1억 7,0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률은 66.11%입니다.
  다음은 10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저희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간중심 녹색도시 조성에 전략목표를 가지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생태계 보호라는 세가지 정책사업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율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8개 지표에 대한 사업 추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42억 747만원으로 전년보다 32억 9,4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기금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말 8,801만원에서 719만원 증액되서 2017년도말 8,87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드립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00만원이고요.
  지출액해서 잔액이 3만 3천원 남았는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남원시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1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최형규위원  1만 7천 가구면 평균으로 6,4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평균적으로 5천원에서 2만 5천원 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려주신 가구 나누니까 6,4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홍보도 계속하고 계속 이 사업은 저변을 넓혀나가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해마다 홍보를 해서 저변을 넓혀나가는 사업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안 예산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본예산입니다.

○최형규위원  본예산하고 지출액하고 3만 3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근사치로 맞추셨는데 예산기준을 전년도 대비로 해서 많이 잡으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율로 맞아진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너무 정확히 맞추셔서 궁금해서 이것이 계속 홍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딱 정해진 가구수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이월액도 7,500여만원이 되고요.
  집행잔액도 1,1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공중화장실 사업비가 동절기로 인해서 집행이 보류되었다가 예산 확보해서 하느라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양해석위원  예산 확보해요?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도,

○양해석위원  아니, 작년도 이야기니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광한루 서문쪽에 장애인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악분수대 화장실,

○양해석위원  서문주차장에 화장실은 그전부터 쭉 있던 것이잖아요?
  장애인화장실 작년에 증축했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음악분수대 등산로 올라가는 옆에 화장실인데요,

○양해석위원  음악분수대 등산로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광장 말씀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사랑의 광장쪽에요.

○양해석위원  끝나고 담당자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설명하시기로는 요양생활수당쪽에서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급절차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어디요?

○이미선위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 부분은 석면피해자를 환경공단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줬는데 검사를 그분이 매월 일정부분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은 진료비 잔액으로 진료비는 어디 아팠을 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진료비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 돈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지정한 분을,

○환경과장 류장기  석면피해로 산업재해처럼 석면피해자로 지정을 정해 줍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 남원시에서 1분이 계십니다.

○이미선위원  신청하면 그분에 대해서 확인을 산재인지 석면에 의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한 후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석면피해자들이 여러 피해자가 있겠지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이 신청하면 진단해서 그 결과를 지정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남원시에 1분이시라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한 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보시면 양식 제일 끝에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8월 준공예정, 8월 27일 준공예정, 8월 사업착수 이렇게 쭉 뒤에까지 나와있는데 이것들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다 틀리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자료가 아마 내준 시점이 8월, 현재 제가 보고드린 것은 현시점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8월말쯤에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줬을 텐데 8월에 잡으면서 한 두달 후에 감을 제대로 못잡고 날짜를 전부 한 두 개도 아니고 전부가 다 날짜를 틀리게 내줍니까?
  안 그래요?
  8월 27일 준공 그랬으면 15일, 20일 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8월에 양식을 내면서 아까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과장님 설명하고 이것하고 보니까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자료낼 때 미리 한 두 달 정도 예상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광역재활용품 선별같은 경우는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래서 8월 27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후로 한달이 더 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보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5월, 4월에 충분히 사업을 착수할 것을 갖고도 물론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이지만 그 외 사업들도 5월, 4월 그때 사업을 착수해서 그 당해년도에 끝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든지 꼭 9월, 10월에 사업을 착수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시기를 늦춰서 때를 놓친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워서 내일, 내일 미루다가 꼭 그렇게 하반기로 착수시기를 늦춘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나한테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다른 사업보다 사업을 빨리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물론 명시·사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반기 추경에 사업예산이 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당초 이 예산에 선 것은 그전에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9월, 10월에 예산 요구를 할 때부터 사업 구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면 1-2월에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든지 일을 빨리 끝을 낼 생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딱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가서 하려고 하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무선에서는 일들을 과장님한테 늘 수시로 보고해서, 과장님이 다 챙기겠어요?
  계장님들이 챙겨야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황을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주요 사업이라고 마지막에 당해년도 사업비가 15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개가 명시이월이 1건이 있고 사고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광역재활용 기계화 설비 말씀하신가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예.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요.

○환경과장 류장기  광역재활용 기계화설비 이 사업이 지난 해에 건축부분이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진행을 못하고 업자가 부도가 나서 2월에 타절준공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타절준공을 해서 넘어왔는데 그당시에 계약되어 있던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전혀 손대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같은 사업비 가지고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로 넘겼고요.
  아까 타절했던 부분 공사계약부분만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비를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러면 2건 다 8월 27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운전 중입니다.
  시운전 중이어서 9월 10일 오늘까지 시운전 중에 있고요.
  9월 20일 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리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하고 정확히 마무리 안 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가스자원화시설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예. 가스자원화시설요.
  간략하게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올해 상반기 때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기술원하고 어디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업무분장을 같이 해서 결국은 환경연구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관리공단은 그쪽에다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매각했을 때 작년엔가 감정을 했는데 16억원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지분률이 55.88% 정도가 우리 지분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이 55.54%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8억정도는 매각대금으로 매각하면 분담 비율에 의해서 그정도 오겠다 했는데 올 4월에 직접 다시 재감정했어요.
  재감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감정평가액이 한 38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지분으로 하면 55.88%면 8억원 정도 됩니다.
  한 9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22억 4천만원인가 당초 법원에서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환수한 것이 22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8억원하고 했을 경우 31억원 정도 받는데 감정평가액을 38억원 정도 잡았을 때는 분배 지분비율까지 하면 저희들이 39억원에서 40억원 정도는 환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현장에 와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했습니다.
  저희들이 입회도 했는데 그것이 지연된 것이 환경관리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에 따른 추진이 이행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것을 독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왜 그것을 지금까지 기계라는 것이 오래 두면 둘수록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철이 되니까 그것을 민원관계라든가 문제점을 이야기했더니 2주 전에 와서 현장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제 방에 와서도 이야기 했는데 일단 이것이 너무 2년, 3년 이렇게 가는데 빨리 매각을 해서 업무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마무리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항시 주시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정가가 얼마 떨어졌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때 당시 작년에는 16억원 정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일부분만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의 감정사가 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천한 2개 감정사가 와서 감정평가했는데 38억원정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옛날 16억원보다 배가 넘게 감정평가가 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환수한 금액이 55.88%면 더 많이 오겠다, 해서 추진을 강력히 빠른 시일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께서도 고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나도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무슨 38억원이 가나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다른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실패해서 뜯어간 것인데 그것을 고철값밖에 안 될 텐데 어찌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발전기는 이것이 고철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신품으로 비슷하게 되서 거기에서 감정가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발전기가 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면 그래서 감정평가하는데 가격이 상승됐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걱정한만큼 저희들이 계속,

○강성원위원  감정가대로만 돈을 받는다면 큰 걱정은 없는데 이것이 그렇게 진짜 38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

○총무국장 황의훈  2개 감정사를 자기들이 추천해서 왔어요.
  감정사가 거짓말하지는 않고 발전기가 고가가 되지 않나 봐서 감정평가가 38억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여기에 16억, 38억, 총무국장님 써놨으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빠른 시일내에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273억 6,81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32억 1,403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193억 8,5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억 2,859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2억 5,349만원, 이월액은 35억 7,50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는 예산현액 100억 6,4065만원, 지출액은 75억 5,732만원, 이월액은 23억 6,83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894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6,465만원, 지출액은 75억 5,732만원, 이월액은 23억 6,839만원, 집행잔액은 1억 3,893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 2천원, 개별주택가격요원 인건비로 14만 4천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59만 2천원, 제2청사 회의실 AV시스템 방송장비 구입 및 청사관리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1,757만 8천원, 제2청사 증축공사 보험료 정산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사 증축 1건으로 총사업비 72억 9,400만원이며 지난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청사 관리 청사 증축입니다.
  이월액은 23억 6,839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면 올 3월에 준공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5쪽 본청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등 전년도말 현재액이 43억 3,709만원이며 2017년도에 19억 1,761만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말 현재액 24억 1,947만원입니다.
  보증금 주 감소 원인은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민간투자협약이행금 20억원을 일부 반환하였으며 보관금은 기여금과 보험료 등 예치에 따른 증가이며 잡종금 등 기타는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산림조림부담금 예치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조 1,785억 82만 5천원이며 2017년도에 1,003억 8,042만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말 현재액이 2조 2,788억 9,568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감소는 합병말소 및 관리전환, 감가삼각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공공용재산 증가는 도로, 농로 등 각종 사업추진으로 토지 및 건물의 유무상 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3,059만원으로 냉난방기 전산장비, 자동차 등 취득은 13억 7,971만원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산 처분은 19억 6,312만원으로 2017년도말 보유액은 96억 4,719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1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22억 5,832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901만원으로 73.46%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사유는 시청사 공사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4억 8,173만원과 의회청사 회의실 AV 시스템 구축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2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목표수 2개사업으로 지표수는 10개입니다.
  목표 미달성사업은 1개 사업으로 지방세 과태료 징수율입니다.
  결산액은 75억 5,732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24억 7,057만원으로 50억 8,67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된 사유는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는 총 2건입니다.
  10쪽입니다.
  채권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으로 처리결과입니다.
  세입수입 체납액 최소를 위해 2회에 걸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결손,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역할분담을 통해서 현년도 체납액은 부과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액은 재정과에서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지방세 및 세입수입 징수 실적평가 2개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2,6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1쪽 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실과소, 읍면동의 행정재산 사용현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각 부서별로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난 3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지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별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정란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민원이 있어서 자리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앉으세요.
  신문보도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오정란 주무관 우선 축하 먼저 드리고 일 열심히 했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오정란 주무관은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수고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뭐라도 있어야죠?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상을 타오고 기관 표창을 받으면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연말에 무슨 표창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 13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세출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51페이지를 보십시오.
  봤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강성원위원  51페이지 양식하고 13페이지 양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우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양식과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 책자는 다른데 양식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끝에 잔액발생 사유란만 비고난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세부사업, 예산잔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책자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나는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양식에다, 이 책자에 잔액발생사유만 종이가 칸이 적으면 종이를 큰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횡대로 한다든지 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고 이 한 권 책자 전부가 이 양식은 전부 똑같은 겁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 맞는데,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 놓고 서술식으로 자세히 작성하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써놨지 의원이 이것을 보고 "아. 이 내용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다 못해요.
  이해를 하게 자세히 쓴다고 하면 이 칸 가지고 적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책자를 별도 만들어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책자 이 한 권에 다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칸을 많이 넓혀서 이 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사유를 자세히 작성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작성해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강성원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 책자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강성원위원  궁금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고 끝에 그 칸만 한 칸이 더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절감난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예산절감난이 있는데 예산절감하는 부서는 한 건도 없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의회에서도 별도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세히 한다고 별도로 한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고는 자세히라고 이해를 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님은 행정을 잘 아시니까 그러신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입맛이 틀리니까 그런가 본데 자세히 한다고 하면 다른 칸은 줄이고 이 잔액발생사유에 여기 말대로 서술식으로 쓴다고 하면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도록 물론 그렇다고 질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해서 질의를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각 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세히 작성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이 이야기와는 내용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물품정수를 1년에 몇 번 각 과에서 부서별,

○재정과장 마우천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고요.
  정기재물조사 1년에 두 번씩 있는데,

○강성원위원  2번?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 외에도 수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추경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필요하니까 그때 그때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그런데 나는 재정과장님이 직무를 너무 과다하게 쓴 것 같아요.
  예산이 다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정수물품승인을 해 줘요.

○재정과장 마우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강성원위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안 되죠.
  각 부서에서 예산계에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한 달전에 각 부서에 전부 정수물품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 줘야지 예산은 이미 예산계에서 심의가 되서 시장님 싸인까지 받아서 의회에 왔는데 내일 예산심의를 하는데 오늘 정수물품승인을 해 줬어요.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과장님한테 싸인 받은 겁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겨서,

○강성원위원  앞으로 각 부서에 정수는 10월에 예산 편성이 다 끝나면 끝나기 전 9월 며칠까지는 전부 정수물품을 올려라, 그래서 정확히 해서 해 줘야지 산발적으로 아무때나 와서 정수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고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는 추진을 하는데 또 하다보니까 돌발사건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돌발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부서에서 깜박깜박 잊어먹고 정수물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발생한 일이 많아요.
  참고하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예산계하고 같은 맥락인데 각종 물품을 각 부서에서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물론 회사가 틀리고, 규격이 틀리고, 용량이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시청 청사내에서 쓰는 물품도 많아요.
  선풍기 하나를 사는데 5만원짜리 예산을 편성한 사람, 6만원 세운 사람, 7만원 세운 사람, 오직하면 10만원까지 세운 사람 부서별로 다 틀려요.
  그러면 선풍기를 어디에서는 삼성 12인치를 사고 어디는 엘지 20인치를 사고 회사가 다 틀리고 크기가 틀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는 재정과에서 업무가 복잡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물품을 사는 것은 재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이 각 부서별로 신청을 싹 받아서 부서별로 똑같이 사주면 그렇게 예산도 차이가 나게 안 세워요.
  선풍기같은 것이라든지 냉장고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큰 것 필요한 데가 있고 적은 것이 필요한 데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다 200ℓ, 100ℓ, 150ℓ 리터별로 사무실에서 쓰는 것 거의 똑같이 총무과는 큰 것 200ℓ 쓰고 다른 데는 100ℓ 작은 것을 쓰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특수부서를 제외해 놓고는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과에서 물품을 같이 일괄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전부 받아서 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선풍기 그런 특수한 물건을 제외해 놓고는 품목별로 싸게 해서 이것은 회사, 회사를 쓰면 안 되겠네요.
  어느 회사라고 지명하면 안 되니까요.
  규격같은 것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얼마씩 하라고 해서 조달가를 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물가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예산심의할 때 보면 참 복잡해요.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 틀려요.
  어떤 부서는 6만원짜리를 사고 어떤 부서는 20만원짜리를 사고 예산심의할 때 혼돈이 와요.
  그런 것을 국장님, 예산부서와 재정과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을 재정과에서 일괄구입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격을 정해 준다든지 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편하고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과소별로 규모가 틀리고 선호도도 틀리고 사실 500만원 이하에서는 실과소에서 전부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 시기에 따라, 또 공급 회사별로,

○강성원위원  아니, 취향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는 것이 무슨 취향이 있어요?
  재정과에서 근무하다가 내일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모래는 홍보실로 가는데 무슨 자기 취향에 맞는 의자가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기호상품에 따라서 엘지가 있고 다 틀리다 보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통적인 책상이나 이런 것은 다 직원들이 똑같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예산계와 같이 협의하고 규격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공통으로 필요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분야나 집행하는 데나 그런 것을 서로 연계성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것을 이야기할 시기가 지금 같아요.
  지금 예산 받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미리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나 하나 고쳐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에 다 못 고치고 해마다 조금씩 고쳐가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것이 된 것이지 한번에 다 고치려면 혼란이 와서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사고이월 2건 관련해서 공공청사관리와 청사 의회 증축 부분때문에 성인지 결산에서 집행률이 73%정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이 성인지 예산은 12월말 기점으로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사고이월되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그 사고이월 두 건물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

○재정과장 마우천  나중에 집행하는 시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하고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이 성인지결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성과기표가 있는데 4개 항목 중에 청사부분이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청사가 왜 성인지로 들어가 있는지를 영향분석에 건물이 납득이 안 되어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전략목표가 있고 정책지표가 있는데 정책지표에 항목에 들어있는데 총 저희들이 6건이 들어 있습니다.
  과태료. 지방채 징수, 공정한 재산세,

○이미선위원  아뇨.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성과보고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 결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1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사고이월 그 2건에 의해서 청사 사고이월 건에 의해서 집행률이 73%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인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총무국장 황의훈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청사를 그렇게 지으면 거기에 여성이나 남성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청사 그런 관계를 기입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남성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건물에 대입을 하게 되면 모든 건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청사잖아요?
  사실은 건물이 계속 시에서 신축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총무국장 황의훈  작년에는 이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 넣어준 것이고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 화장실이니 어떤 건물이든 남성·여성비율이 당연히 다 남성·여성 시민이 다 활용하는데 이것이 굳이 성인지 결산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총무국장 황의훈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전국 시군에 통계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같이 기입해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아무리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보니까 이용객들이 의회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모든 청사나 건축물에,

○재정과장 마우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신축되는 청사에 남녀비율을 안 따질 수 있는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다음은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자립능력이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데 남원시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방세 징수액이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2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저희 자치단체와 유사한 규모와 비교했었을 때 그렇더라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담배소비세는 담배 한 갑 팔면 1,007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농촌일수록 담배인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는 아마 저희들이 그래도 시군통합도시이고 기존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담배소비세가 높아서 저희가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담배를 피우는 수가 많다, 이 생각도 했고 반면에 저희 재산세랄지 아니면 지방소득세는 타 지역 유사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체납액이 줄고 많은 지방세가 확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에서 전년도 결산액이 24억 7천 정도 되는데 50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차이가 많은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재정과장 마우천  의회 청사를 이번에 신축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보증금이 많이 감이 됐어요.
  무슨 보증금이 이렇게 많이,

○재정과장 마우천  허브밸리 민간위탁사업비가 30억원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서 20억원이 반환되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용재산이 90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경마축산고 매각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축산고 매각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공용재산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재정과장 마우천  늘어난 것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났어요?
  100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추가로 늘어난 것이 도로도 나고 교량도 나고 이런 부분이 증액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었나봐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청사때문에 그런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청사도 많이 그렇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사유 발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저희들도 물어볼 것도 안 물어보고 그럴텐데 의문사항을 여기에 꼭 주고 있어요.
  솔직히 질의를 하려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권관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체납자들이 상당히 체납세액이 많은 것 같은데 17년도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2017년도말요?

○위원장대리 김정현  예.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체납세액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23억 3,500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김정현  혹시 지금 현재는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19억원 정도 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전년도 예산현액은 56억 9,37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 7,732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3,563만 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이 8,08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1.4%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에 190만원 낙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115만 2천원은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있어서 2,033만 8천원 집행잔액은 1박2일 체험행사 잔액과 승강기 운영과 소방안전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경영 및 관리에서 1,365만 9천원 집행잔액은 안전관리대행 잔액으로 분수대와 승월교 안전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서 3,27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광한루원 문화센터 지붕보수,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공사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00만원 단위는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바번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문화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광한루원 주변 전통문화사업 관광자원화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경외상가 번와 1동 사업과 관광지 화장실 기와교체사업 사업비 1억 3,569만 7천원이 다음 년도로 동절기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금년7월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액은 54억 7,700만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61억 6,500만원입니다.
  비교증감은 마이너스 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항목은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지적내용은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수입을 늘려나가야 하므로 사계절을 불문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벨트화 등 다각적이고 항구적인 관광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러결과입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자체 이벤트 행사 10개, 국립민속국악원 및 남원시 관광협회 등과 함께 10여개로 20여개 이벤트 행사를 연중 실시해서 관광객 유치에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광개발사업 등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잘못된 부분 질의는 아니고요.
  초가지붕 월매집 이엉공사를 2년에 한번씩 하던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초가로 다시 바꾸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순천에 낙양읍성이라든가 우리 초가지붕을 가지고 있는 민속촌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우리 지역은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조 짚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조는 불가하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몇 프로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가 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돈으로 하려면, 어디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사실은 2년에 한 번 해도 유지는 됩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가 되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렇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초가지붕 이엉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2년, 3년만에 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올해 해서 짚의 두께가 처마의 두께가 지붕을 이어놓은 이엉의 두께가 두꺼우면 2년, 3년 만에 한 번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얇으니까 얼마 안 되서 얇으니까 골이 패인다든지 썩으면 달아야 해서 그렇지 두꺼우면 오래 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것을 국비 줬다고 해서 매년 하라고 한 것을 어디에서 감독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것은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승지나 문화재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래요?
  나는 문화재청에서 간섭할 일이 아닌데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것도 간섭을 하는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후문으로 나가는데 등 달았어요?
  내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달았습니다.
  테마파크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보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했어요?
  등 새로 세워서 잘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등 달고 또 나무가 수목이 가린 데는 수목도 정비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했습니다.
  경외상가 공사는 경외상가를 지은 뒤로 몇 번이나 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 없죠?
  늘 실무자가 바뀌어서,

○시설정비담당 이창훈  시설정비담당 이창훈입니다.
  큰 공사는 작년에 끝났고요.
  그전에는 기와가 오래되서 기와고르기같은 것 많이 하고 안에 내부같은 것은 작은 공사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옛날 최중근 시장 있을 때도 두 번이나 했어요.

○시설정비담당 이창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요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율적으로 둬라, 아무 장사라도 하게 음식장사를 하든, 뭘 하든 욕심이라는 것은 또 생각이라는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한정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음식을 팔든, 기념품을 팔든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더이상 할 것이 없죠?

○강성원위원  다음에 시장 바뀌면 또 합니다.
  왜 하는지 알아요?
  또 그때 가면 새로운 시장한테 거기에 따르는 종들이 있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 시장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요.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몇 번을 거쳐서 했는데 또 할 수가 없습니다"해서 막아야지 시민들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좁혀달라, 넓혀달라 별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형편이면 또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적냐, 그 이야기입니다.
  몇 천만원 심지어는 몇 억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세 받아봐야 감당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야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바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현재 기조를 유지하도록 중심 잡고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공사를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그것은 사고이월 안 시켰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번와공사랑 동절기가 도래해서 이월해서 이엉같은 것은 다 했고요.
  초가지붕 했고 번와사업을 이월해서,

○강성원위원  경외상가 말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경외상가 번와, 기와 교체사업을 이월해서 금년 7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6월에 재공사했다고 했는데 재공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설정비담당 이창훈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가 1동에서 4동이 뭉쳐져 있고 5, 6, 7동이 한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국비 70%를 세 동만 줬습니다.
  그런데 세 동만 하면 한 동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있어서 어차피 공사할 때 네 동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동을 받아서,

○강성원위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시설정비담당 이창훈  예.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켜서 올해 네 동을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정문에서 막 들어오면 사진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 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사진 찍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상당히 인기더라고요.
  광한루에 가끔 가서 보면 심지어는 거기가 밀릴 때가 있어요.
  찍고 나오면 또 앉고 찍고 나오면 또 앉고 밀려서 물론 거기가 사진촬영장소로서는 적합하고 좋은 장소라고 판단해서 한지는 모르지만 오작교 사진 찍는 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줬으면, 내 생각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좋은 것 같아도 오작교쪽이라든가 완월정 옆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면 나름대로 사람이 밀리게 되어 있고 사람 심리가 환경에 따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월매집 앞에도 있고요.
  오작교쪽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할 것이 거기에서 각종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는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있어요?

○시설정비담당 이창훈  서문쪽에 토끼로 해 놓은 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서문 입구에도 있고 월매집 앞에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내가 대충 봤네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광한루 경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청 간섭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광한루가 남원에 큰 보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오래 오래 되도록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사전에 수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서이고 여유가 있는 같아서 생각난 김에 하겠습니다.
  광한루를 찾아오신 분들이 먹거리가 없다는 말씀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과거에는 월매집에서 막걸리도 팔고 파전도 팔고 그랬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지금 입장하는 입구에도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경내 입장할 때는 음식물을 안에서 드시지 않도록 해 놨거든요.

○양해석위원  들어와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것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에서 음식을 판다는 것는,

○양해석위원  안에서 요즈음에 일회용 커피들고 다니면서 먹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커피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양해석위원  안에서 판 깔아놓고 먹는 것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죠.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경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따뜻한 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많이 어울리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기념품도 판매를 전에 했었는데 월매집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인가 거기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기념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 관광지를 기념할만한 것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그 수입에 대한 이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오고 가신 분의 왔다갔다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남원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념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전에 기획실에서도 만들어서 했었는데 판매가 안 되고 해서 중간에 접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판매가 저조한 것보다도 처음에 만들 때 최소 수량때문에 많이 만들어 놨다가 재고를 안고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다보니까 아마 큰 수익은 안 났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시설사업소 기본경비가 좀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기본경비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정현  기본적으로 위험시설이나 시설보강, 응급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소규모시설 보강사업은 당연히 있죠.

○위원장대리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행사가 있는데 가다보니까 30분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제가 테마파크를 한번 올라갔어요.
  솔직히 남원시민이지만 몇 번 가보지도 못해서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제 눈에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소리가 직직나고 잡음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뭔가, 또 엔지니어 출신이라 유심히 봤죠.
  그랬더니 맨 꼭대기에 올라가다보니까 뭐가 끼어서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간단한 것이잖아요?
  그것도 누가 보고 이야기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물빠짐 수로와 노면하고 간격이 넓어서 솔직히 아주머니들 발이 빠지면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생긴 데를 서너군데 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이번에 바닥보강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바닥이 대리석이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런데 그 옆에 가운데 보강해 줄 대리석에서 라듐이 나와요?
  그때 라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라듐은 우리 공연장 바닥에서 난다고 그랬죠.

○위원장대리 김정현  공연장입니까?
  아니, 분수대 예산하면서 그것때문에 분수대 바닥을 보강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분수대는 노후되서 교체하는 것이지 납 성분 라듐 이것은 사랑의 광장 공연장 바닥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분수대는 바닥만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강만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도롱태,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4개가 있던데 하나도 못써요.
  이미 다 떨어져서 그냥 비치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청소 상태도 별로고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점을 느꼈던 것은 폐관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어제 6시 40분 좀 못되서 올라갔는데 이미 싹 문을 닫고 있으니 그때 당시는 불도 안 들어왔죠.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시간을 연장해서 좀 열어놨으면 하는데 일요일은 폐관을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아니, 10시까지 저희들이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밤 10시까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대리 김정현  아닌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테마파크는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그런데 안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놓고 불이 다 꺼져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밤에는 입장료는 받지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아니, 제가 올라갈 때는 입장료를 받았어요.
  6시 40분인데 입장료 받았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7시까지,

○위원장대리 김정현  7시까지 받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도 올라가니까 전부 사무실만 불이 켜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시간이고 그래서 일요일은 다 폐관합니까?
  그 안에는 ?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일요일에 폐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위원장대리 김정현  6시까지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네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됩니까?
  제가 시간을 대충 봐서 그러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아니, 저희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아니, 6시 40분에 제가 올라갔는데 다 닫았어요.
  내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다 닫아서 어디 하나 건물 안에는 불을 켤 정도의 시간이 됐고 밖에는 불은 아직 안 들어왔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 시간이 막 어두워지려고 하는 무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박물관이랑, 시간이 그 시간대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제가 보기는 시설들이 사소한 쉽게 이야기해서 미비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데 보강도 하고 도롱태같은 것은 용접 한 방 정도만 해도 쓸 수 있는데 한쪽에 쳐박혀 있고 솔직히 제가 보기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내려오다보니까 승강기를 그때까지도 안 고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시설사업소 들어가서 직원을 대동하고 나와서 일부러 그것을 빼고 왔어요.
  기왕이면 나라 시설들 우리 시 시설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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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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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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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