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09시59분
장 소 : 안정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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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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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먼저 산림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1,597만 3,000원, 지출액 119억 1,222만 2,000원, 이월액 22억 9,268만 8,000원, 집행잔액 4억 1,106만 3,000원입니다.
  5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106만 3,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억 7,144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9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장비임차료, 임도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1,025만 9,000원입니다.
  60쪽 하단부 둘째 줄, 산림재해일자리입니다.
  예찰방재단 인건비가 9월 28일 2회 추경에 1억 7,172만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잔액 1,367만원과 차량 임차, 약재구입 등 재료비 집행잔액 1,929만 2,000원입니다.
  61쪽 중앙 부분,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구역사, 항기원, 양묘장 등 인건비, 재료비, 꽃단지 가로수 등 13개 사업 시설비, 예비비 급수관리 장기임차 4,101만원 등 집행잔액 5,982만 6,000원입니다.
  덕음산 철쭉공원조성입니다.
  철쭉공원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2,457만원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전주선 가로수식재, 백두대간숲 조성 등 8건으로, 시설비 집행잔액 2,847만원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9개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3개기구,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등 시설비 집행잔액 2,171만 6,000원입니다.
  조림입니다.
  경제림 120㏊, 큰나무 공익조림 20㏊, 특화림 50㏊ 등 시설비인데, 설계가 47건입니다.
  특용수, 또 유휴토지 조림 등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 9,478만 4,000원입니다.
  62쪽 넷째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관정, 표고하우스, 작업로 등 기반시설 24개소를 추진하고 4회에 걸쳐 추가모집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 1,460만 5,000원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건조시설 등 29개소를 추진하고 5회에 걸쳐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 1,575만 9,000원입니다.
  63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매표, 청소, 안내 등 인건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1,960만 7,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일시 사역 등 인건비,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2,080만 7,000원입니다.
  국민 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미화원, 일시 사역 등 인건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34만 4,000원입니다.
  63쪽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자체 도시숲으로 추진한 오감만족숲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 사업량은 3㏊입니다.
  당해년도 사업비 10억원, 사업량은 1.5㏊, 종합진도는 5%입니다.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이월액은 5억 8,434만 3,000원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인월 외건마을 산지사방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4,000만원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금년 1월 30일 인월면에 재배정, 10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주생, 중동, 옥률천 경관조성으로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주천 내송, 산내 내령, 와운, 3개 마을로 2억 2,434만 3,000원이 이월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1차년도로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전라북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워터파크 조성으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 이월액은 17억 843만 1,000원입니다.
  숲길조성,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등 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째 줄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관정 3건으로 640만원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려워,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토지 매입비 3억원으로, 16년 예산이 편성되어 1차 명시이월되었고, 17년 12월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없습니다.
  소유자와 재협의하여 금년 중에는 매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6쪽 예산전용입니다.
  국립공원관리 행사운영비 1,100만원을 조형물 제작에 따른 시설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등 2개 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3억 1,246만 4,000원 중 12억 3,84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43%입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한다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 지표 24개, 결산액 119억 1,222만 2,000원, 전년도 결산액 125억 2,607만 4,000원으로 6억 1,38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6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조경시설지 가뭄피해복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6,876만 2,000원 중 2,0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98만 8,000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의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17년도에 산불 건수나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의 출동 횟수, 그리고 목재 팰릿의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설치했을 때 그 비용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남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곶감건조장을 설치하는데, 남원에서 생산되는 감으로 이렇게 전량하고 있는가, 그 %정도 중요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전용에서 조형물 설치를 했는데, 거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렸으면 가장 좋겠는데요.
지금 17년 사업 중에 전체적인 항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염봉섭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것은 다 쓰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없는 것은 많게는 5, 6회 이상 추가신청을 받았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대상지가 있으면 했는데, 그것도 충족이 되지 않아서 또 부분적으로 예산이 남은 것도 있고, 시설비같은 경우 잔액을 사실은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쓸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조형물제작, 예.

○산림과장 정창호 조형물제작 1,100만원은 지금 2017년이 국립공원 50주년해 였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이 조형물설치로 가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형물제작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비로 바꿔야 맞으니까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염봉섭위원 조형물을 특별히 제작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산림과장 정창호 조형물을 제작을 했죠.

○염봉섭위원 위치하고 그러면 뭘 조형했는가, 간단하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제가 그때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사랑의 광장에 곰돌이를 제작설치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 충분했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세한 설명이 안 돼서 자료를, 곶감건조장이나,

○염봉섭위원 예, 곶감건조장이나 산불, 17년도에 충돌 건수나 그 다음에 산불진화대 충돌 횟수.
산불은 안 나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놓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죠?

○염봉섭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17년에 산불발생 건수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최고 1년 중에 관건이, 봄철 산불예방이죠?
  산불 나면 다 출동해서 곤욕을 치르고 하는 걸 가끔 봤습니다.
  17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가 남았죠?

○산림과장 정창호 4억 1,100만원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4억 1,100만원?
그 예산을 너무나 과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 일부 남은 것은 있지만 과도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4억 정도가 남을 때는, 그래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인데, 보통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이 행정에 어떤 미스로 남을 것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남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서도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현액이 약 149억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남은 것이 4억 1,00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잔액도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생각으로요.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을 했던 부분, 거기는 작은 돈이 남아도 저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국도비 보조가 되고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인데, 신청자가 없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소비을 못하고 예산을 남겼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가슴 아프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농가에 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버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부서에도 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사업을 줄 때 딱 종류를 제한해서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사실은 더 수요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신청자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도 하고 돌려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현재까지 모색을 하고 있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더 강력한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하면,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보조사업을 준다고 하는데도 신청를 안하면, 그 사업은 별 농가소득이 없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91페이지를 보면, 공원가로 환경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발생사유를 보면, 이 사업은 범위도 굉장히 크지만, 잔액도 큰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 급수관리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의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금액, 4,101만원 짜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예비비로 여름철에 가뭄으로 급수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예비비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작업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쓰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이제 그건 제가 지금 예산 전체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수나 텃밭 등에 물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은요.
지금 구역사, 향기원, 노천변 등 시가지 전체에 대한 관리, 제초도 하고 풀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것은 방대한 양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 급수관로 물품구입비가 지금 이 위에 있는 구역사, 향기원 이 대목에만 사용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타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급수관리 물품구입 등은 예비비로,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이건 그 부분에 한정된 것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웠을 적에는 급할 때 쓰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 지금 예산현액이 전체가 다 지금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4,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남을적에는, 좀 적정한 금액을 세워야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요.
  비가 안 온다는 전제 하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급수대책비가 있어야겠다, 여기서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임차로 예산을 쓰고, 물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또 2가지를 합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비가 오다 보니까 나머지가 남아버린거죠.
  그래서 그 남은 겁니다, 이게.

○노영숙위원 그래서 급수관로 물품구입비로만 해 가지고 4,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장비임차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년도에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자료요청에 사전수요조사까지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보조에 가서, 이 1,460만원에 대한 잔액,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 확인)
지금 1,460만 5,000원짜리 말씀하시죠?

○노영숙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4개소 사업을 완료했는데 사업 내용은, 관정이 9, 그 다음에 표고하우스가 1, 그 다음에 생산장비 13, 작업로 1, 이런 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추가 모집을 공문으로 해서 3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잔액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고요.
또 94페이지 보면, 국민여가 캠프장 관리 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예산현액 지출액이 36%인데, 이게 수치로 보면 사무적 판단이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싶은데?
경상비가, 일상적인 경비가 36%만 집행이 되었으면 조금 각성하셔야겠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게 지금 이 장소가 백두대간 전시관에서 저 하단부에 가면 에코롯지라고 해 가지고, 그 옆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도 자료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정창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임도신설 사업을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해년마다 몇% 정도 세우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임도신설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각 시·도로 일단 사업물량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기준을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국도비는 거기서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담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양을 늘리거나 줄이고 하는데는 제한을 받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요새는 임도를 신설해 놓으면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활용범외가 아주 넓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도, 농정과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임야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취지를 충분히 중앙부처에 전달하셔서 2019년부터는 임도를 냈을 때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착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의 임도를 내놓은 지역을 보면, 대부분 농촌의, 이용을 하고 있는 농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8억 7,000 정도를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 유지관리 이런 데도 있지만, 주로 임도신설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을 하고 하다 보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 외에도.
  그런데 그게 좀 반영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반영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자원을 좀 확보를 해서 농촌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요.
  꼭 2019년도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남원시 산림과 예산이 1년이면, 140억이 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출이 한 110억 됐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22억, 집행잔액이 4억 1,000 정도 됐는데, 이게 %로 따지면 2.8% 정도를 소진을 못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다른 과를 이렇게 해 보면, 그래도 2. 8% 정도 소진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보면요.
  그게 좀 오류가 있어요.
  11억 9,400이고 11억 9,300.
  이월액이 98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982만 6,000원인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기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임산물쪽도 관정이, 신청해 놓고 취수량이 없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조금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640만원이 이월이 되고, 관정 3공이에요.
  1공은 물이 나오고, 2공은 파 봐도 수량이 안 나오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정뿐만 아니고 일단 생산장비라든지 아니면 표고하우스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농가들이 신청해 놓고 포기를 하거나, 또 신청자가, 예산은 분명히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사업신청은 전년도 초 1월, 3월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처서 순위를 정해 놓고 다음 년도에 사업하는데, 막상 거기를 사업을 하다 보면 내년 신청해 놓은 것도 저희들은 예산 집행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끌어다가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지금.

○전평기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요조사를 미리하고 미리 사업을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대충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배정해서, 딱 누구를 지정해서 몇 사람, 9사람을 지정해서 또 예비후보를 또 지정을 하는 거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우리 농정과나 원예허브과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상당 부분의 사업이 순 시비사업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기재부에서부터 산림청이 예산확보해서 분산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적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도 대충 어떤 예산 배정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청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전평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에서 국비 보조가 있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임도사업 국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비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과거에는 국도비가 있으면 정산을 하면서, 사실은 시비로 잡아놓고 반납을 안 한 적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성격에 따라서 가능하면 정산하면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것은 집행한 걸로 보고 시비를 남은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비만 남겨놔도 국도비를 반납 안해도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요.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지금 표기를 시비만 남겨 놨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정산을 하려고, 이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17년도껀 정산이 끝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문제점은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공원 및 가로조성 사업이, 전평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쓰시는 말을 갖다가 발언을 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답변)
  담당계장이세요?
  어떤 것이 틀렸는가, 결산서를 갖다가 정확히 해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히 수정을 해 주십시오.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조경시설담당 소민정입니다.
시간을 한 5분만 주시면 확인을 해서 이 관계가 오타인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럼?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하면, 질의답변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돼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게 그냥 이대로 놔 두는게 아니고.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바로 한 5분 안에,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시간 내에 끝나기 전에, 바로 좀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밑에 사업에서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사업 보조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부분하고, 이게 전부 다 입찰준 거 아닌가요?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지금 사업을 한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은 설계해서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입찰 했습니까?
그 밑에 사업은요?
20억, 도시숲.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예산이, 저희들이 덕음산 오감만족숲.
이렇게 구분이 되고, 도시숲을 하고 그 설계가 된 부분이고 가로수고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래서 20억 중에 10억은 덕음산 오감만족숲.
2년에 걸쳐서 20억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다음에 여기서 6억하고, 도시숲하고 가로수는 별도로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산림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를,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하고 직영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이나 이런 걸 하는데서 한 20~30%이상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직원들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예산 절감을 했다면 예산 절감 표기란에 들어가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했으면 입찰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나는 혹여라도 이게 입찰잔액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식의 답변이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옆에 와서 보조를 좀 해 주셔야지.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지금 2년에 걸쳐서 20억이라는데.
2년에 걸쳐서 20억이라 하면, 예산이 그때 당시에 10억이 내려왔던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17년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20억으로 나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감만족숲만 했을 때 10억, 그 다음에 도시숲이나 가로수로 해서 10억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갖다가 산림과에서 직영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말씀은?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를 직영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것도 있고, 일부는 설계는 했는데 그 금액을 확정지어서 직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자료가 그 정도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좀 입찰부터 시작해서 입찰잔액,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사업진행 정도, 직영하는 거, 전부 다 분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또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염봉섭 위원이나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못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 토지매입비가 지금, 여하튼 올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3억 1,800?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가 8만,
  (직원과 상의)
  지금 평당 8만 4,000원정도로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괴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여러가지 협의를 했지만, 지금 애로가 좀 있고 감정평가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올해 한 10월 달이라도 다시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차액을 가까이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년이 지나면 감정사가 아무리 올릴 수 있어도 5% 범위 내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위원장 김종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텐데, 그러면 이제 올해 2%, 내년에 2%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일단 올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이 제일 걱정이고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사고이월된 것은.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천상 반납하는 식으로 저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국민여가 캠핑장은 계획을 잘 운영을 갖다가, 기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된 건가요?
1,700 세워서 600쓰고 1,100만원이, 말하자면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소요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심도있게 해서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관련된 임업후계자들이나 또 모든 보조사업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써주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내려오면 딱 대상자를 정해서 그 사람이 안 된다하면 참 힘들잖아요.
다시 추가 공고모집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납보다는 재선정,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후보까지도 말하자면 하나 정도는 선정해 놔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없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들이 반납이 된 것은 너무나 산림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이렇게 산림 쪽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쪽으로 방향을 같이 잡아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보조사업에 있어서.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 자료 됐습니까?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종관 안 그러면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산림과장 정창호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잘못 표기가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예비비를 여기서 빠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단순히 이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총 금액이 달라져야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이,

○위원장 김종관 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11억 9,437만 2,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2억 6,313만 4,000원으로 표기가 되면 옳다고,

○위원장 김종관 12억,

○산림과장 정창호 12억 6,313만 4,000원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예비비는 무슨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말씀을 드린 것이 결국에 가서 이 항목이 수정이 되다 보면, 총괄적으로 예산 현액이, 앞에 금액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잘했다, 애썼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집행,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사고이월된 부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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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도시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가번,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나번,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535억 6,929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6억 9,198만 3,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80억 3,90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 3,822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70쪽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및 4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3,822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4쪽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1건에 총 사업비가 1,915억 1,759만 2,000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276억 1,642만원이며 종합 진도는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 사업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61억 5,40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집행완료가 5건, 용역 중이 2건, 용지보상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5개 사업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18억 8,50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용역 및 공사 중이 13건, 준공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번 채무증감액 현황은 신역사대로 개설을 위한 채무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0억원에서 2017년도 감액 20억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과 7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8번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9번 성인지결산 현황은 서문 소로 개설공사 1건에 세출예산 현액 5억원 중 지출액이 2억 1,400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42. 8%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 수 1건과 정책사업목표 1개에 5개 지표를 갖고 있으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92억 9,307만 6,000원이 증가한 346억 9,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치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지금 신정대로 개설공사가 24억 2,000이고 지출액이 10억,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지금 10억인데, 미집행이 3억 4,000정도 잔액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예산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낙찰차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올 수는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에 집행잔액하고 관급자재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 그러면 관급자재, 처음과 마지막이 뭐가 안 맞았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군요, 그러면 처음에 투입하실 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하는데, 이게 결산추경에서 감액처리가 잘 못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지금 87. 74를 해도 2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이 더 올라가셔서 제가 한번,

○도시과장 남정식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잔액입니다.

○김영태위원 아, 그 잔액이 조금 남아있었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구 군청에 북카페, 금년에 공사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염봉섭위원 누수가 되고, 고온다습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같아요.
그런데 사업 장소의 변경이나, 사업을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과장 남정식 당초에 북카페하고 재봉틀을 이용한 옷수선, 이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구 군청 지하실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데 지난번 집중호우 시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물이 밑에서 솟아오르고, 또 벽으로 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이러한 습기하고 아까 그런 사업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95페이지 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신정대로 개설공사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과목 착오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집행잔액인데요.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하는데,

○노영숙위원 아까 들어서 알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한 20% 잔액이 되는데 20%나.
이것은 과다책정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여기도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항도 같이, 작년도 결산하면서 2건 정도를 결산추경 때 같이 감액을 시키지 못한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서문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공사가?

○도시과장 남정식 서문길은 서문철도 건널목을 지나서 성원고 가는 길입니다.
서문슈퍼에서 성원고 다리 다니는 길인데, 전체구간 중 약 60% 정도를 공사를 마무리 짓고, 서문슈퍼 근처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을 타절하게 됐습니다.

○노영숙위원 아, 반대가 있었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편입토지 보상불가로 공사 타절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공사 구실이 되나요, 지금?

○도시과장 남정식 공사자체를, 그 구간에는 제외를 시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영숙위원 그 구간만?

○도시과장 남정식 예,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워낙 사시는 분들의 토지매입 반대가 심해서,

○노영숙위원 반대를 해서 매입이 안 되는군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금으로 1억 7,000이 토지보상금인가요, 그게?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도시과장 남정식 (직원과 상의)
예 맞습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금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한 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공사는 타절을 시키고, 보상은 계속 보상비를 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해 나가서, 이런 부분이 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계속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란 이야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도 번쩍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에서, 성인지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사업계획에 넣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결산은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본 의원으로서, 도시과에서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를 성인지사업으로 1개를 지금 넣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세출예산 현액은 5억이고, 지출액은 2억 1,400만원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때 집행률은 42. 8%로 나왔는데, 굉장히 결산현액이 저조합니다, 이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만, 용지보상문제로 공사가 더이상 진척이 되지 못해서 중간에 타절함으로써 실적이 좀 낮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올해는, 2017년에는 42. 8%로 집행률을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에는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남정식 토지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매입이 좀 더딥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더딤으로써 이 사업의 완료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구간은 공사를 해서 공사를 종료시키고, 그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지 않는 곳은 공사는 하지 않고 보상절차만 이행해서, 보상절차가 끝나면 다시 공사발주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설계도?
지금 볼 수 있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지도로 설명)
  지금 여기가 서문광장입니다.
  도면이 좀 작은데 서문광장이고, 서문광장 지나서 성원고로 가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소로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원고가 있는 데서부터 서문슈퍼있는 사거리까지 여기는 공사를 마무리짓고 서문슈퍼에서부터 약 한 100m 정도, 여기는 용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준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문슈퍼 주변 구간에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공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금은 보상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예.
도시가로망 사업계획도를 보고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성과보고결산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전략목표 수가 1개고, 정책사업목표 하나, 지표 수가 5개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2017년 결산액과 2016년의 결산액이 비교해서, 2017년도의 사업결산액이 높아서 비교증감으로 나타내셨어요, 지금?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6년도가 17년도보다 더 성과보고가 좋았다, 그런 말씀으로 비교증감을 나타낸 건가요, 지금?

○도시과장 남정식 일단은 사업비 측면에서는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교증감이 9억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92억입니다.

○박문화위원 92억을 더 많이 지금 2017년도에 성과보고 결산현황으로 나오네요, 2016년 대비해서?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에 대한 과별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때 몇 등 하셨어요, 그럼?

○도시과장 남정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의 보고결산현액이 굉장히 비교증감이 됨으로써, 성과에 대한 갯수나 지표 수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성과에 포함이 돼서 과별 등수를 매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질문하기 어렵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생을 했고 열심히 했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도시과의 성과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등수를 알 수 있는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그럼?

○도시과장 남정식 그런 성과는, 자리가 잘 오픈을 안 시키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성과 부분은 지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지표로 해서 성과 부분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반영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야 다양하게 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는 하겠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이직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지속성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오셨죠?
  보고하기 전에 인사이동돼서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관련,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이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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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8,106만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9,735만 3,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68억 69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67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개 사업의 총 집행잔액은 9억 7,671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5건에 9억 7,662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건에 8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리 매요간 확장공사에 2억 876만 4,000원인데 최종 준공정산 설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흑송 장국간 도로 공사에 8,640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최종 준공설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원IC 진·출입로 공사에 2,776만 2,000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2,673만 8,000원은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산성선은 6,255만 8,000원은 최종준공 설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용선은 1,167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대강 생암진입로 정비공사에 1,131만 2,000원은 낙찰차액 및 아스콘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심곡마을 진입로정비 공사에 2억 9,060만원은 사업계획처리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으로 3,495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5,607만 6,000원은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보조사업으로, 2,432만 3,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소송관리에 2,706만 7,000원은 소송대비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용지보상비로 2,901만 3,000원은 보상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으로 3,008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8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3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3,287억 4,133만 3,000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218억 9,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임리 매요간과 흑송 장국 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정 대율간은 금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률은 80%입니다.
  부석 오촌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11월 예약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평촌 강기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보상을 금년에 실시하고 공사착공은 2019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리정 상신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지 갈계 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내 장항교 재가설은 하부공사 및 상부 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70%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공정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지 고평천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수계사업으로 갈치천, 송치천 사업을 완료하고, 원천천, 다산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람천은 준공을 하였으며, 풍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치천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8개 사업에 이월액이 57억 4,444만 6,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설계 중이 2건, 공사추진 중이 3건, 공사 완공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3건에 이월액은 110억 6,255만 1,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15건, 완공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15건은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채무액으로 2017년 30억을 상환, 2017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에서부터 성인지결산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 수가 한개로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 지표를 갖고 있으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91억 6,177만 1,000원이 증액된 417억 9,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제안설명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건설과 예산은 590억에 지출이 410억, 이월액이 지금 160억, 집행잔액이 9억 정도 남았는데요.
  %로 보면, 한 1.6%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되고 있는데, 아마 낙찰차액을 빼면 100% 소진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옆에 보면, 한장 넘기면요.
  심곡마을 진입로정비에 예산을 3억을 세웠다가, 지금 용역을 940만원주고 2억 9,0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제척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토지를 몇% 정도 승낙을 받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승낙같은 것은 받지 않고, 용역단계에서부터,

○김영태위원 용역단계에서부터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역비만 날아갔네요?
이게 지금 어디면이에요, 심곡이?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면.

○김영태위원 대산면인가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87쪽 보시면, 지방채상환에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3,008만 2,000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92쪽에 채무증감액 현황하고, 그 내용이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 설명이 가능하나요, 이렇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박문화위원 87쪽에 지방채상환 금액과, 92쪽에 채무증감액 현황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에 3억이,

○건설과장 진영신 30억.

○박문화위원 30억이 있었고, 2017증감액에 또 30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과 87쪽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현액은 30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자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전년도말에 30억을 원금을 갚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008만 2,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대로, 집행잔액이,

○건설과장 진영신 지출액이 원래 이제 30억 2,991만 8,000원으로 돼야 돼는데 이것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제 착오가 있다면 하면,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조기상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그동안에 절감이 된 것이지요.

○박문화위원 또한 그 예산집행잔액이 또 남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불용액 처리로 되죠.

○박문화위원 불용액 처리를 하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방채상환에 대한 부분의 30억에 대한 것은 2017년도에 채무액과 그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81억 5,000에 그 30억이?

○건설과장 진영신 81억이요?

○박문화위원 아니, 제가 지방채채무 전체, 갚았다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중에 30억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까, 이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치천있죠?
  생태하천복원사업 광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남천, 송치천, 갈치천 다 이제 100%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91쪽에 보시면.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이제 이월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전체 사업이 완료가 아니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이 100% 완료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사고이월 사업이 총 33건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5건이 완료가 되고, 18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건 추진 중에 대한 부분이,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완공이 18건, 추진 중이 15건, 그런데 추진 중이 15건은 금년 11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12월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말로 쓰는데 이 하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박문화위원 하천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해 놓고 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또,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치천도 5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에 저희 추경 때 제초작업비나 이런 것을, 화장실 설치같은 것을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면 전부 다 풀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 확보를 해 가지고 제초작업이나 지금 그런 것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제 광치천을 전체적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임리 매요간에 재활용품 사용용도 의무사용 규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재활용품을 말하는,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임리 매요간.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

○전평기위원 85페이지.

○건설과장 진영신 85페이지 2억 876만 4,000원이요.

○전평기위원 원인별 현황을 보면,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의무사용 규정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어떤 재활용 용품을 말하는 건지?

○건설과장 진영신 (자료 확인)
임리 매요 간이요?

○전평기위원 99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면,

○건설과장 진영신 원인 현황을 보면 예산집행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에서 2억 876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최종 준공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800만원이 사업비가 남았어요.

○전평기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동일 사업비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급자재이나 이런 것을 사서 사업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산과정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동일사업에다가 해야지, 세부사업 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단위사업 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것이 불용을 당해 버렸습니다.

○전평기위원 불용을 당했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군도면 군도, 농어촌 도로면 농어촌 도로, 우리 세부사업 별로 단위사업 별로는 통합해서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야 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농어촌 도로를 이쪽에서 했다가, 이게 거의 마무리단계면 잔금이 남으면 동일사업장, 다른 사업장에다가 집행잔액을 활용을 해 버리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없도록 아까 이 9억 7,000이라는 돈도 집행잔액이 없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사업에다가만 투자를 하게끔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계나 경리계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좀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해 줘라, 그래야 우리 실무자들도 융통성있게 돈을 집행을 하는데, 아까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일사업, 다른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것이 지적당해 가지고,

○전평기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한 거에요, 아니면,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에서 이제 사고이월 조사할 때, 확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예산이 삭감이,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기층을 재활용 콘크리트나 이런 바닥재를 사용을 하면서 아마 거기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 가지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내용하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잔액 남은 것을 동일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쓰려고 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아스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을 했어요.
아까 최종 준공 정산할 때 2억이라는 돈을 절약을 했는데, 이 돈을 같은 군도, 다른 노선에다가 2억 4,000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도 구입을 하고 이것을 해서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결산과정에서 예산계에서 이것은 안 된다, 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을 시켜라, 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심곡마을 진입로 정비사업같이 이렇게 농어촌 도로를 개설을 한다 그럴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협의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이제 마을진입도로에요,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마을진입도로 사업을 요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가끔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을 요구를 했다가도 어떤 이제 편입용지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 진영신 이제 도시계획도로대로

○전평기위원 마을진입로뿐만 아니고 농어촌 도로, 일반 농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달라고 해 놓고는 막상 들어가면 내땅 내놓기 싫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반대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는 사전에 전체 한 90%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래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해 드려도,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선보상으로 해서 계획선대로 보상을 해서 이제 80~90% 되면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이런 농어촌도로 같은 데는 노선을 정확히 그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업무 집행상 여러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집행잔액이 특히 도시과, 건설과는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보면, 101쪽 위에서 두번째.

○건설과장 진영신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역 별로 지하수에다가 수질이나 수량,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나 높아지나 이런 것을 해년마다 측정을 해요.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지역 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도 같은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남원에 1군데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8군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역 곳곳에 지금,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없습니까?
  저 과장님, 동일단위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주어야 되나요?
  조례가 있으면 감사에 지적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이것이 국가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이렇게 단위사업 별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들이 유동성있게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데, 여기에 발이 묶여 가지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큰 돈, 7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우리가 큰 돈인데, 마을진입도로 하나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런 것을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남원시 예산계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와야지, 다음 년도 예산이 참 편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위원장 김종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년도가 늦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이건 예산절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집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임리 매요간 도로 잔액이 입찰잔액인 줄 알았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아까 그 공법, 최종 설계 정산해 가지고 절약을 했던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건설과에서 애를 써 가지고 절약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절감을 했으면, 여기 보면 예산절감을 표기하는 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예산절감 표기가 되어야지, 아, 직원들이 애 써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시켰구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누가 봐도 결산서를 봤을 때 그것이 나타나야지, 예산절감란에 안 해 놓고 그냥 집행잔액란으로만 해 놓으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말하자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18년도 결산서를 만들 때는 직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란에 반드시 표기를 꼭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가끔 이거 예산절감 사업 별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세분을 못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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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및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11억 5,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5억 3,1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2,700만원, 미수납 처리는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60억 600만원, 지출액은 142억 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 2,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억 9,000원, 지출액은 3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33건에 지출액은 142억 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 2,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7,800만원, 원인 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집행된 잔액 4억 3,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8건에 지출액은 3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 원인 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580만원, 예비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3 건의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에 9억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예산전용에서 101쪽 성과보고결산 현황까지는 제출된 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보고자료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20쪽,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 80.4% 징수율은 누적된 징수율로 차량 매매 및 이전 과정에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해년도 징수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 당해년도는 징수율이 다소 높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저희가 징수대책을 특별추진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는 체납 특별징수 및 특별징수반 운영으로 체납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세외 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임의 전용금지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 국토부에서 장애인 콜택시사업 수요조사 시 9대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 본격 시행과정에서 남원시 장애인이 다소 감소하여 2013년 조사 당시에는 1,625명, 16년 당시에는 1606명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 결과 적정 운영 대수를 8대로 확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대 분을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사업추계로 이러한 사업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식적으로 제가 성인지결산 현황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과도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을, 2개소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개소에 대한 7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개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저희 과 소관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가지 예산의 총 예산액이 11억 1,800만원이고, 그 중 집행을 저희가 8,700만원, 그에 따른 집행률이 78%고, 이 중에 저희가 일부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100%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용액 잔액 일부 빼 놓고는 100%, 성인지예산을 100% 집행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결산현황에는 78%지만, 내용상에 봤을 때는 100%를 완료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이 중에 명시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률은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명시하고 사고이월사업을 100%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부, 극소수 어떤 집행잔액 빼 놓고는 100%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임의 전용에 대한 사용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2016년도 예산을 다시 이월한 후, 다시 17년도에 또 불용을 해 버렸죠, 이건?
집행잔액을요.

○교통과장 정선수 집행잔액을 도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2013년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사를 할 당시에는, 저희가 저희 남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1급, 2급이 해당되는데 1,65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2010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1,600명입니다.
  저희가 이게 장애인 콜택시는 기준이 200명당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시점에서는 숫자가 좀 있어서 앞대로 했는데,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1,600명이기 때문에 200명 붙여 놓으면 8대가 맞습니다.
  이에 따른 1대분을 저희가 도비로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그 200대당 1대니까 8대는 맞는데, 저는 이제 장애인이 감소돼서 이 8대로 확정운영하고 있다, 라는 이 처리결과의 내용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처리결과는 과에서 내린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1,600명에 대한 200대니까 8대로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감소돼서 8대로 됐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박문화위원 제대로 해 놓고 장애인 감소됐다고 굳이 이 말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장애인감소에 대한 것은 1,625명에 1,606명이면 14명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8대 그대로인데 여기서 그 뭐라고 할까, 시행과정에서의 감소로 이야기를 굳이 해서 8대로 확정했다, 이 답변하고 집행잔액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정선수 이 집행잔액 4,000만원이,

○박문화위원 8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적정에 대한 운영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다시 이월시켜 놓고 다시 불용처분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정선수 이런 부분,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게 답변을 했다, 라는 부분을,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시점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그 때 전국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쉽게 보고를 드리면 9대를 신청했습니다.
9대를 신청했다가 실제 사업을 2016년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8대만 운영하면 됐는데, 초기에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해서, 추계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장애인 1급, 2급 등록장애인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운영 적정 대수가 8대면 된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 1대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않고, 그 당시에 바로, 바로 반납했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좀 이렇게 오늘 결산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박문화위원 예, 객관성 있는 설명이, 처리결과를 낸 게 아니라 솔직하게 그냥 9대로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1,606명으로 인해서, 그냥 8대로 확정해서 됐다, 아니면 그 4,000만원에 대한 2017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운영비로나 다른 보조운영보다는 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출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또 이 부분을 16년 전년도 것을 다시 이월해서 다시 또 불용처분한 일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처리결과도 내용이 맞지 않았고 검토의견도 내용이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좀 심사숙고 했으면, 지난 2016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보다는 바로 보조금 반납하는 이런 절차가, 지금에 와서 보면 더 효율적인 행정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금 주차요금 과태료가 17년도가 74%,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아, 주정차.

○교통과장 정선수 예.
  이게 쭉 현황에 보시면, 5년 평균을 하면 80.4%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74%부터 매년 징수율이 높아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당해 년도에 부과했을 때는 조금 징수율이 낮지만, 시간이 흐르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설치를 많이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위반, 주정차위반.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현상이 많이, 지금 금년도만 해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교를 하면, 전년대비해서 한 3분의 1정도는 주차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통계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떨어져야 맞는 거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그래야 공영주차창 설치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시면요.
자전거시설 관리,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염봉섭위원 자전거시설 관리.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
104쪽입니다.
맨 상단에.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 확인)
  위원님, 자전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예산현액은 2억 2,000만원, 지출액은 2억 1,800만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200만원을 저희가 집행잔액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하고, 저희가 크게 시내권에 있는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섬진강변 자전거도로, 크게 저희가 2개 자전거 노선이 있습니다.
  시내권은 저희가 직접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하는, 매년 한 2~3억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가 시내권도로, 자전거를 타거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매년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천강변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은 정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염봉섭위원 관리개선에 있어서요.
왜 말씀드리냐면요.
환경사업소에서 금지 구간 보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염봉섭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완전 점령해 가지고 하루종일 낚시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구간도 있는데, 뽑아버리고 훼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사업비가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특히 이제 저희가 대강 가는 그쪽, 그쪽 자전거도로변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쪽을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사진을 몇 컷 찍어서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저한테.
거기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104페이지를 보면요.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헬기장,

○교통과장 정선수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를 보면 지금 9억 4,500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지출이 7억 8,700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사고이월로 2,8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으로서 1억 2,800인데, 이게 이 사업내용이 1억 2,000이라는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그 이월금액에서도 또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이월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제 2가지, 집행잔액이 1억 8,000이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1억 2,800만원은, 전체를 이월액으로 이렇게 위원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103연대 주변 주생 화물차고지, 그 부분을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대체지로 103연대 옆에다가 헬리포트, 그러니까 헬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양도, 양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 부분을 다음년도 이월해서 다 조기집행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거기서 또 지출을 하고 잔액발생하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좀 이게 이월의 분단이 잘못됐나 싶은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보면, 지금 5,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이, 이 잔액 5,0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어떤 면에서 미집행 된,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입찰찬액, 이렇게 입찰잔액으로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 시설비 3,900만원 그렇게 나왔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자료 확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이 600만원은 그대로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무슨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고, 2018년도도 제로인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그 당시에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교통 봉사단체분들하고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이렇게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보류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예산들, 행사 예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초기에 반영할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에 있어서, 최근 5년간이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보면 미수납액이 6억 2,700인데, 지금 제안서 6억 2,700과 지금 여기 보면 결산감사에 보면 2017년도 7,900만원과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자료 확인)
잠깐 6억,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를 보면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6억 2,700으로 나와요.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최근 이 현황을 한번 보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노영숙위원 최근 5년, 2013년~2017년 간 평균 징수율이 80%라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2017년도 미수납액은 7,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특히 이제 2017년도에 74%로 좀 떨어졌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74%로 떨어졌는데 누계 잔액이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많은 금액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제 총 미수납액이 2억 7,700만원인데, 이게 어쨌든 최근과는 달리 일반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일반 세금과는 달리, 저희가 이제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는 이 특정한 부분이 단속을 단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서운하고 납부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10%정도는 높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타 시·군 사례를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과장님이 납부율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17년도에 해 가지고 74%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가 있는가하고, 그 다음에 누계액이 이렇게 되면 자꾸 늘어나지 않냐, 이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요.
  2017년도가 징수율이 74%로 낮은 이유는, 2017년도는 과태료를 부과한 당해년도입니다.
  당해년도는 저희가 솔직히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 가면 갈수록 부과한 금액 징수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희도 징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만 또 차량 소유자들께서 차를 양도·양수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100% 완납을 해야만이 차를 양도·양수 또는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율이 시간이 지나면, 부과 첫 해 보다는 년도가 지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노영숙위원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계 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납부능력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빨리 받아서 정리를 해 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불급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7쪽 한번 봐 주실래요?
대강면 수요응답 DRT사업해 가지고, 지금 여기 주 5일 근무제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지금, 주 52시간이 오버가 안 돼죠, 주 5일 근무하셔도?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대강은, DRT부분만은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일일 지금 몇 시간이죠, 근무운전하시는 분이?

○교통과장 정선수 8시간입니다.

○김영태위원 8시간이죠?
그러면 6일 근무해도 52시간이 안 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6,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사분 인건비,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 한 분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콜센터 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태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남원여객 사무실에서,

○김영태위원 그럼 거기 인건비 지출 안 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직원이 일부 그 위에 이제,

○김영태위원 6,000만원 속에 인건비 지출 안 해요, 그쪽은?

○교통과장 정선수 일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일부지출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차량유류대 지급하고 차량유지비, 만약에 고장났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일요일은 어차피 휴무를 하니까 토요일날은 남원 장날이 걸렸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차를 이용을 못하고 또 걸어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000만원 속에 주 5일 근무제를 시간이 오버가 안 되니까, 이걸 한번 2019년도에는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같은 것은 남을 수가 없죠.
돈 6,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52시간이 오버가 안 된 상태에서, 토요일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한번 감안하셔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장날이, 최소한 장날이 겹친다든지 하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직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꼭 토요일 날도 장날 낀 날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이제 그러면 우리 기사분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주 52시간을 맞춰 주셔서 한번, 그쪽을 한번 컨셉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 쓰시는 과장님과 직윈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103보면,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전년도부터 시내버스 환승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례를 예를 들면 인월에서 운봉오셨다가 또 남원으로 나오는 경우, 운봉에서 차를 갈아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환승에 따른 요금을, 우리 시민께서는 2천원까지만 내시면 되고 그에 에 따른 손실부분을 저희가 남원여객에다가 재정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일률적으로 차 한 대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아닙니다.
사람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저희 카드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는 것은 투명하게 나타나고요.
환승 인원은 교통량 조사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계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시골 노약자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환승시스템 지원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어떤 홍보가 된뒤에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현재 그렇게 학생, 젊은 학생들은 이용률이 좀 다소 있는데요.
어른신들, 시골의 어르신들은 좀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인월에서 운봉와서 장을 보고 다시 남원으로 나올 일이 있다, 이럴 때 그 우리 시골분들은, 어르신들은 사실은 또 차비를 내고 타지, 내가 인월에서 왔으니까 남원까지 가도 된다, 이런 개념을 모른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될 테면, 철저한 홍보를 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다시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주생비행장 대체조성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때 계셨던가요, 이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왔을 때는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완료된 상태에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장에는 저희가 한 2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동절기공사 관계로 이월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가 싶어서 저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딜레이됐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주생비행장하고 바꾸는 그런 저기를 가졌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 이야기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교통과장 정선수 금년도 최종 집행잔액, 이제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1억 2,000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종관 1억 2,000에 대한 것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알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74%,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거에는 뭐 한번씩 단속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에서 또 한번씩 단속도 나가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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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100억 3,467만 9,000원, 지출액 90억 8,724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5,59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145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8개 사업에 9,1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는 농어촌 희망만들기 보조사업에 753만 9,000원,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조성에 261만 4,000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387만 3,0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16만 1,000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338만 3,000원, 가로등 설치및 유지관리에 754만 6,000원,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에 117만원, 주거급여에 6,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액 3억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2억 7,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2018년 5월 30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개 사업에 5억 8,086만 8,000원으로, 간판 개선사업에 7,002만원, 인월 천왕봉로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광한루 주변 간판개선사업으로, 3억 9,2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기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6,036만 8,000원, 준공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5,846만 4,000원, 연내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 수리하는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에 8억 3,910만 6,000원, 2017년도 증감액에 2억 4,19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액에 5억 9,7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종료별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물품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2개 갯수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세출예산액 14억 6,2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3억 3,635만 7,000원, 집행률은 91. 37%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장금 무이자 지원 1개 갯수에 8,190만원, 100%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하나, 정책목표사업 갯수에 5, 지표수 11가 되겠습니다.
  결산액에 90억 8,724만원, 전년도 결산액 73억 6,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억 1,76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으로는 기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현황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당해년도 사용액이 5억 5,827만 5,000원으로 많은 기금을 사용.
   2017년도 기금 세입 현황은 이자수입 132만 8,000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억 6,294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억 60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으로 기금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간판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점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2017년도 4,232건 2,073만 5,000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착오처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설치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외 세입창출 방안이 없음.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검토.
  처리결과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행안부 간판개선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안부 기금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광한루 주변 간판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수료 전입, 다양한 공모기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행안부 기금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 운영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8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종류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4억 6,901만 5,000원, 2017년도 증감액에 3억 4,694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으로 1억 2,206만 8,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인지결산 현황보시면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에 그게 보면, 사용하지 않은 지출액 대비하면 1억 2,637만 7,000원이 그 집행에 대한 집행률 잔액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1억 2,637만 7,000원인데?
가로등 설치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주민들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직원과 상의)
연내에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만,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되면서 지금 차액이 발생돼서, 다음 년도에 다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에 대한 설치·유지 관리는 2017년도에 대한 모든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대비는 100% 다 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되셨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저조하게,

○건축과장 양중섭 올해 예산도 이게 가로등이 예산 자체가 이제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못 됩니다.
이게 가로등이 계속해서 연중연말까지 고장이 나고,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당연히 지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연내에 세출예산, 예를 들면 2017년도 예산을 세우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시키고, 또 현 예산이 있을 거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월되면서 집행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그게 맞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쯤에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야 하는 부득이한 가로등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기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가, 집행부 직원으로서는 너무 관리가 힘들다,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획안을 내서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미진하게 사업에 있어서 저조하게 나간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예산을 맞는, 현재에 맞는 예산만 세워서 가야 되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연말에 공사를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 시민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로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건축과 보면요.
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여기 검토의견에는 옥외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이 나오고, 처리결과는 지금 건축과에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례는 상위 법에 따라서 운영설치를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처리결과를 내셨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냥 상위 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례도 운영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검토의견에 대한 걸 완전히 무시한다고 해야 할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조례를 상위 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이제 여기 검토의견에 조례를 폐지를 검토하라는 것은, 그 이면에 여러가지 조례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의 폐지검토까지 왔는가를 내면적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조례 상에 문제점이 없는가, 상위 법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들은 이걸 이렇게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8개 지구에 2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광고물을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의견에서와 같이 기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세입창출이 없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자체를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방향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형성을 해서 그 목적사업에 사업을 목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지금 이 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일단 여기에서 검토의견은 일반회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이 지금 지적내용에 나오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채권증감액 현황을 보면, 금년말 현재액에 원금에 대한 증감액에서 2017년도 채권을 갚았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떤 돈으로 갚으셨나요, 그럼?
채권에 대한 증감액에서 2억 4,192만 1,000원을?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그거는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을 할 때, 몇 년전에는 2010년도까지는 시비를 빌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건축과장 양중섭 융자금을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회수금액에 대한 채권을 감액하신 부분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하고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어요.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적사항하고, 지적사항에 나온 그 발전기금, 그리고 기금결산에서 광고물정비기금.

○건축과장 양중섭 모두 같은 뜻이 됩니다.
그 기금액을 형성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조금 차이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나 전혀 금액이 안 맞고, 같은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형성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광고물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당해 년도 사용액도 안 맞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안 맞기도 하지만, 지금 17년도 감액이 한 3억 4,6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잖아요?
이 사업이 조성액이 없으면 각종 사업들을, 간판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지금 간판사업은 아까 3억 4,694만 7,000원은 광한루 주변 1차하고 2차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해서 그만큼 감이 됐고요.
저희 지금 광고물기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국비 50%에 시비 50%해서,

○전평기위원 기금으로 지금 50%를 대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기금을 형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확보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17년도말 조성액이 1억 2,2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세입금을 잡았지 않습니까, 기금을?

○전평기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그 기금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 당해 년도에 남은, 2017년도말에 남은 집행잔액이 1억 2,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은 금년도 사업에 지출을 하면서 끌어 나가고, 아까 금년같은 경우에,

○전평기위원 2018년도?

○건축과장 양중섭 예.
2억 1,000만원을 또 공모사업으로 기금을 확보를 했다, 그런 보고입니다.

○전평기위원 추가로 2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다음에 금년 2018년도에 노암동에 5,000만원하고, 지리산에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을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사실 우리 박문화 위원님도 그렇지만, 전부 다 신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제일로 밑에서 두 번째.
주거급여해 가지고 35억 예산을 세워서 34억이 지출되고, 지금 보조집행잔액이 5,500 이 정도, 지금 집행을 못 했는데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이게 뭐 전입·전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분은 이제 수급자가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또 정지가 됩니다.

○김영태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또 이제 물론 전출을 가는 분들도 있고, 이 금액 속에는 1년에 지금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배정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뭐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은 없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요.
되도록이면 한분 한분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춘향터널 사인물 유지관리는 어디를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전주 가는 뒷밤재 터널에, 문화도시 1번지라는 그런 사인물이 있습니다.
그 남원시에서 설치해 놓은.

○염봉섭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거기에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뒷밤재 구길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터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니요.
지금 터널 위 입구에 한옥으로 이렇게 지금 집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건축과장 양중섭 그 위에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남원이라고 이렇게,

○염봉섭위원 하얗게 이렇게 사인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런데 한 일주일 전인가 보니까요.
화쪽인가, 대쪽인가, 이렇게 불이 나간 걸로 보이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금 정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아직 그럼 안 했네요, 수리를?

○건축과장 양중섭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건축과는 거의 허가부서이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간판개선사업, 지금 2억 1,00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기금으로 들어간 거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들어 와서 그 기금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을 사업비로 매칭시키고, 시비 2억 1,000만원씩 해 가지고 4억 2,000짜리 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주는 것은 기금으로 내려보내 주고요.

○위원장 김종관 예.

○건축과장 양중섭 시비 부담금은 일반회계 세워서, 기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신 것 같가요.
저도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게끔 했던 거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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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09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억 800만원에서 지출액 97억 2,000만원, 이월액 9억 9,5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3개 세부사업에서 총 2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자료 107쪽에서 108쪽입니다.
  진료사업 예산액 4억 7,778만 5,000원에서 집행액 4억 7,478만원, 집행잔액 300만 5,000원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예산액 4억 3,510만 3,000원에서 집행액 4억 3,17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방역소독 예산액 2억 3,200만원에서 집행액은 2억 3096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3만 7,000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점검 및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액 5,351만 2,000원에서 5,172만원 집행하고 잔액 179만 2,000원 발생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예산액 8,820만원에서 8,67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액 1,180만원에서 집행액 533만 3,000원, 집행잔액 646만 7,000원이고, 사회복지시설 예산액 5억 7,839만원에서 집행액 5억7,701만 1,000원, 집행잔액 137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 예산액 11억 2,763만 6,000원에서 운영비 7,381만 1,000원 집행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513만 6,000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운영비 집행잔액 5,86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부건강관리 예산액 949만원에서 집행액 753만 6,000원, 집행잔액 195만 4,000원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 예산액 1억 5,350만원에서 집행액 1억 5,189만 9,000원, 집행잔액 160만 1,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예산액 1억 8,262만 6,000원에서 집행액 1억 5,201만 3,000원, 집행잔액 3,061만 3,000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액 1억 4,234만 4,000원에서 집행액 8,080만 6,000원, 집행잔액 6,15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예산액 1억 4,600만원에서 1억 716만 1,000원 집행하고 3,883만 9,000원 잔액발생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액 9억 3,638만 1,000원에서 9억 1,619만 5,000원 집행하고 2,018만 6,000원 잔액발생 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액 980만 7,000원에서 집행액 854만 7,000원, 집행잔액 13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액 7억 2,560만 8,000원에서 집행액 7억 1,240만 8,000원, 집행잔액 1,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요금등 집행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액 3억 6,699만원에서 집행액 3억 5,943만 3,000원, 집행잔액 7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치매관리 체계구축사업으로 운영비 및 시설비로 11억 2,763만 6,000원,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개설시설비 9억 9,513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 10월 말쯤 준공해서 11월 초쯤 개소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예산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채권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1개소,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3,843만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8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총 5개 사업으로 10억 8,860만원, 세출예산 대비 97. 69%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으로 보건소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에 대한 292개의 지표관리로, 전년대비 1억 9,1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집행 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결산으로 전년도말 2억 1,868만 6,000원에서 2,374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 현재액 2억 4,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우리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 1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세입·세출결산서 377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800만원 중에서 153만 3,100원인데, 정신질환자나 자살시도자 진료비로 몇 사람에게나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명에게 지금,

○노영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명이요, 자살시도자 3명이요.

○노영숙위원 지금 남원에,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72명.

○노영숙위원 72명.
이 분들을 그냥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이게 잔액발생이 3,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은 혹시 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난임부부가 많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요, 2017년 10월부터,

○노영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어요.

○노영숙위원 10월부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서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노영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노영숙위원 금년에도 몇개월 남지 않았으니까, 금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113페이지.
그럼 여기에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접종 시행으로 병·의원 접종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 인플루엔자 1인 병원접종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작년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 병·의원은 3만원이요.
1인당.

○노영숙위원 1인?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어린이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어린이도 3만원.

○노영숙위원 아,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어린이, 아주 애기들 아니고는 36개월 이상부터는 같은 양을 맞아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금 65세 이상, 병원에서는 접종을 안 해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65세 이상 병원에서 접종합니다.

○노영숙위원 아,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아무나 가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남원에 주민등록이, 아니,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노영숙위원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됐었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시점부터 변경이 되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몇 년 안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노영숙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라고 했는데, 이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내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태어나자마자 기형자, 예를 들어서 검사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 이상, 검사는 무엇을 해 주냐면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갈락토스혈증이랄지, 선천성 이상자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한 6가지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환자로 발생이 됐을 때는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보니까 한 400명 정도는 검사를 했어요.

○노영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런데 환자가 3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적은 숫자뿐이 안 나왔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연속해서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잔액을 별로 안 남기고 잘 쓰셨군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잔액을 안 남기고 잘 쓴 걸로 보고요.
  112쪽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등급에 관계없이 남원시민 누구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과 상의)
  등급에 관계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80%이하자만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만 관계돼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어쨌든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을 하는가 싶어서 질문해 봤고요.
  경로당 노인관리 사업지원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부위원장 윤기한 이건 그냥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로당 노인관리 지원사업은,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직원과 상의)
(자료 확인)

○위원장 김종관 페이지를,

○부위원장 윤기한 115쪽, 제일 하단부에.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싱싱생생 건강관리사업도 있고요.
  노인에 관계된 건강에 대한 사업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건강측정이랄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으로도 방문하고, 각 기관단체도 다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싱싱생생만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창도 가르치기도 하고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기 다, 이렇게 각 계마다, 각 담당마다 약간씩 차이있게,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여러 직원님들, 제안설명자료 만드시느라 애 쓰셨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10억에서 97억을 지출했고, 이월은 지금 치매, 그것을 빼면 0으로 돼서 아주 2017년도에는 우리 보건소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책자를 보면, 아마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제가 물어볼 질문은 없고요.
  제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진료사업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김영태위원 진료사업 보면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지소, 진료소 지금 그 무슨 보안시설해 주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의료장비.

○김영태위원 예, 의료장비는 빼고, 유지보수.
제가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올 2019년도 혹시 우리 예산에 지금 금지 보건지소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거기 광장 한번 가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 제가 그 곳은 못 가봤습니다.

○김영태위원 못 가보셨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거기 보면, 비가 오면 상당히 거기 진입로가 물이 차 가지고, 이것을 지금 1, 2년 보신 것도 아닐텐데 이 사업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비가 와서 사진을 하나 찍어논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꼭 2019년도에 예산을, 한 제가 보기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2,500-3,000?
  그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쓸랍니다.
  거기가 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불편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않고, 이 부분에 꼭 좀 2019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채권증감액 현황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도 보증금 채권에 공중보건의사 관사를 지금 전년말 현재액에서 지금 2017년도 감을 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말 현재액에는 채권증감액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지금 1개동인가요, 동으로 말하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 지금 여기 3,800,

○박문화위원 예, 3,843만원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공중보건의사 관사1개동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가, 남원시 관내에 지금 보건소에 관련되는 관사는 전혀 없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공보의,

○박문화위원 없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소에는 있고요, 관사가.
따로 저희가 죽항아파트에 빌려서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없는 거지요.

○박문화위원 전체가 지금 보증금 채권관계에 있어서 관사는 저희 보건소 관내에는 없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 지소는 다 관사로 봐야 되나요, 그럼?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소에 대한 부분도 관사로서 보증금 채권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관계는 이거 하나, 1개에 현재 증감액에 없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지결산 현황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3개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96. 63%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럼 잔액이 지출액 대비 예산 현액 대비하면 2,575만 4,000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때 그 3개 사업 중에, 잔액은 어떤 잔액인가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산장려금 지원관계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이제 2016년도에 600명을 예상했는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전체적인 잔액은 출산과 관련되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다각도로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다른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출생률 관련해서 예산이 남으면 절대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때 저 우리 출산장려금 인상이 올해부터 적용이 됐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올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집행되는 거 보면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 8월 기준해서 저희가 한번 산출을 내 봤어요.
그랬더니 출생률이 조금 작년보다,

○전평기위원 너무 조금 올랐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1명정도, 작년 8월하고 대비해서.

○전평기위원 제가 자료,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은 일반인의 한 2.67배 정도, 지자체 공무원은 한 2.12배 정도가 출산율이 높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건 뭐냐면, 주거복지, 일자리안정, 그리고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남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는 비율이 높대요.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장려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장려금만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인사상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그런 것도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총무과에서.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총무과에서.

○전평기위원 한번 저 우리 시청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일반 공공기관도 같이 한번 장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약을 구입 후 잔액이, 집행잔액이 3,838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이건 입찰해서, 아니면 뭐 상담을 잘해서 싸게 구입한 겁니까?
113쪽 상단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의약품 구입 후 잔액입니다.

○전평기위원 일부러 협상을 잘 해서 싸게 구입한 거에요?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주로 노인 인플루엔자,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주로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전평기위원 숫자가 줄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남은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줄어서 신청자가 아니면 접종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노인들은 접종자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계를 잘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사업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사업하고, 지금 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절감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잘 보고 계시는데, 예산절감항목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거기 다 삽입을 하면 이 뒤에 어떠한 그 사실은, 사이에다 처리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기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원을 뭘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자료 확인)

○염봉섭위원 114쪽입니다.
원인별 현황.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병원에서요.
건강검진같은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그걸 예상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청소년산모를?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대부분 그러는데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염봉섭위원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문화교육이나 성교육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랄지,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119쪽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재원은 일단 이자수입이 하나 있고요.

○전평기위원 어떤 이자수입이요?
보건소 관련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의 이자수입하고,

○전평기위원 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의 이자수입?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 다음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재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모범업소 홍보용 책자도 만들고, 또 모범업소 인센티브로 수저통 그런 것도 만들어서 드리고요.

○전평기위원 홍보용 책자.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리고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도 여기서 지원하고,

○전평기위원 각종 홍보물도 해 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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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 72억 4,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2억 3,700만원, 집행잔액 6,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2억원으로, 금년 5월에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인센티브사업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3,700만원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설계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를 통해 집행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3억 289만 6,000원 중 71억 4,52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3,75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80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비 중 60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도공무원들의 전문주도연구의 활동을 위한 국비지원예산으로, 저희 남원센터 직원들이 24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는데 업무추진 등으로 참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농업대학 운영비 중 363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5만원, 재료비 218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에 1,023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수리 요원인 기간제 인건비 927만원과 재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쪽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비 1,47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벼 항공방제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5쪽 기본경비 1,287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숙직을 했던 것을 재택근무로 변경하면서 당직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 2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3차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월하였습니다만, SS기, 퇴비살포기 등 8종 25대를 2018년 5월 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용역설계비 3,900만원 중 3,756만 5,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3차추경 반영예산으로 이월하여 3월에 설계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채무증감액 등은 해당 없습니다.
  129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입인 육성사업 등 총 4개 사업, 2억 8,045만 5,000원 예산 중 2억 7,657만 2,000원을 지출하여 9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2개이며, 지표수가 14개로 71억 452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2,085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인지예산 전문이니까,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에.

○박문화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과별로 성인지결산 현황만 확인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지금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농산물가공 교육센터, 농기계훈련사업, 농업대학운영해서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다 넣어서 현황이 나왔고, 집행률도 99%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미미하게 예산잔액도 조금씩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도 조금 많이 남은게 농업대학운영에서 한 363만 5,000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설명이 가능한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집행완료 했고요.
우리 현장교육 때 집행하고, 실습 때 재료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학생 수에 변동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남는 건가요, 지금?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니요.
참가한 학생도 조금 줄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료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그 정도는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말씀드릴 것이요.
앞으로 가을철에 농번기 철인데, 앞전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우리 동료 위원 김영태 위원님도,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좀 늦게 이렇게 입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그러면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추진할 방법은 없으신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전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당초 우리가 8시부터 되어 있지만, 전날 지금 5시, 4시부터 임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녁에는 저희들이 8시까지 임대상황을 봐 가지고 늦게까지 기다렸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 영농철에 6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특수한 케이스로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걸로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렇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이 더 나가야 될 텐데 예산이 남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예산은, 추가로 내년 예산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탄력적으로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아니 세워진 예산이 있다면, 기간제나 이런 세워진 예산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이용하지만 예산이 없다 보면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는 형성된 예산이 현재 근무 형태로 짜여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10월 달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출석공무원 (10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