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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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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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의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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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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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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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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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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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입니다.
  154쪽 사업총괄입니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8건에 총 사업비 1260억 4,400만원 중 국비 856억 1,000만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 248억 9,000만원을 요구하여 233억 7,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9건 중 계속사업 6건에 241억 요구하여 231억 5,000만원 반영되었고, 신규사업 3건에 7억 9,000만원 요구하여 2억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매면 대율리, 화정리 일원에 하수처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9,000만원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3억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의 하수도설치사업 지침변경으로 50톤 미만 시설의 신설을 지양하여 제척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사매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에 연계처리토록 하여, 하수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벌촌·도촌 마을하수도처리시설 통합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절국면 황벌리와 도룡리로 하수처리시설을 일일 55톤 규모에 총 사업비 9억원으로 통합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 2억 7,000만원 요구하였으나 기술진단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이 미비되어 국가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기술진단을 통하여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2020년도에 다시 추진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신규사업으로 방촌마을 노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지면 방촌리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일일 하수처리량 60톤의 규모로서 사업비는 국비 2억 2,000과 시비 5억 2,000으로 총 사업비 7억 4,000입니다.
  2109년도 국비요구액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까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 도통동 일원, 시청 주변 노후하수관로 4. 5km와 350여 가구의 배수설비설치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7억 8,000만원 중 2019년도 국비 31억 요구하였으나, 재원 협의과정에서 환경부 재원지원방침이 긴급보수구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1억 5,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긴급보수구간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5억 정도로 줄어들지만, 환경부의 긴급보수구간에 인접한 일반구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범위를 조정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후 관련부서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중 공사발주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남원(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동충·죽항·도통·금동 일원으로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오수관로 30km, 배수설비 2,649가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 중 2019년도 국비 30억 요구하여 30억 반영되어 계획된 공기 안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오수관로 32km, 배수설비 2,300여 가구 설치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72억 5,000만원으로 2019년 국비요구액 6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19년 2월에 발주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매면 서도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로설치 3.6km, 일일처리량 300톤의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34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부지매입과 처리공법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국비요구액 10억이 반영되어 시비사업 2,900만원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비 14억 2,900만원으로, 금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달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수관로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공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지면 일원에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7년부터 20년까지 오수관로 11.4km와 일일 처리량 200톤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114억 7,000만원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요구액 40억이 계획대로 반영되어 공기 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요천 외 7개 하천 내에 차집관로를 2016년부터 20년까지 74.3km에 대해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억원 중 2019년도 국비요구액 70억원이 기재부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0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책사업 발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책자 136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은 2건으로 방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요천 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국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그리고 시비 5억 5,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방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지면 방촌마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로서 2007년에 설치된 FRP재질로 된 시설로, 노후가 심하고 내부격벽이 파손되어 수처리 효율저하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시설입니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예산 2억 2,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2019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요천 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 내에 전북 최초, 공공애견놀이터를 올해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불량으로 인한 빗물고임현상과 또 당초 잔디블럭으로 조성된 주차장 바닥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소형견의 골절위험이 있고 그래서 정비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견놀이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어, 보강공사비 국비 3,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전라북도에 요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견놀이터를 전국 최고의 시설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실적과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계장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원 시민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가예산이 저희가 지금 856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부처반영액이 8월 31일까지 얼마 정도 되셨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부처반영액은 233억 7,000만원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확정되시고, 그러면 이 책자 만들기 전에 딱 맞으셨네요, 내용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다른 부서는 좀 이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거기 지금 우리 신규사업 보면, 애견센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이게 우리 남원 시민의 지금 몇% 정도가 애견을 지금, 동호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동호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애견으로 해서 등록된, 애견은 등록된 애견만 한 500여 마리 되는데요.

○김영태위원  500여 마리.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된 애견인까지 포함하면 한 2,000여 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기투자까지 해서 지금 1억 9,000, 시비로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시비로.
  이보다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 남원에 없습니까?
  애견에 이렇게 1억 9,000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꼭 이렇게 시비, 국비 확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시비가 기투자가 1억5,500, 앞으로 2019년도에 할 것이 3500, 그래서 1억 9,000이 들어 가는데, 이 남원 시민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이게 꼭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느냐, 제가 이걸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전국적으로 애견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도 애견을, 애견인들이 애견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조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균특예산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꼭 이것을 도비 국비를 확보를 하셔야 할 내용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일단,

○김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기왕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국도비가 있으니까.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국비하고 도비를 꼭 확보를 하셔서, 추진을 하도록 하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이게 지금 하도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하도까지 연결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을 어디다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용전마을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용전마을에, 그러면 그 용전 밑이 하도잖아요, 하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중계펌프장이 설치가 됩니다.

○김영태위원  아, 거기서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 처리장 실시하는데는 주민들 하고 무슨 의견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주민들은 호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김영태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반대 여론이 있으면 그것도 공기연장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이 공사하다 보면 자꾸 그런 분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애견하고 용전, 이게 지금 하도마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국비요구액은 거의 다 확보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한 10억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 하수도관련 예산이 지난 번에 한 700억 정도 확보를 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가면, 거의 남원에 있는 하수도관로는 다 정비가 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거의 정비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여하튼 저, 다시 한번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021년도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촌에 보면 과거에는 하수관로를 FRP로 많이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옛날에는 시설을 FRP로 많이 해 가지고, 그 안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안에 격벽이 쳐져 있거든요, 처리시설별로.
  그런데 그 격벽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량사업,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곳이 상당히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더 이어져야겠다는 이런 상황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저희들이 이제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후된 시설은 차츰차츰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국비확보하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율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를 신청했지만, 하수용량이 작아서 국비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물량을, 저희들이 해서 규모를 따지는데요.
  50톤 미만 시설은 환경부에서 신규시설을, 인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가 연계가 되면, 그리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하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일반산업단지로 연결한다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착공이 될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아니, 이 대율, 화정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농촌마을마다 가구 수가 줄어서.
  그러면 이런 유사한 마을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러면 이제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로를 매설을 해서 연계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부위원장 윤기한  다른 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요?
  어쨌든 지금 뭐니뭐니해도 물을 최고로 오염시키는 것은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하수관로를 통해서 관이 다 신설 또는 매설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나름대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대개 지금 올라온 것이 사매, 금지 쪽인데, 거기가 남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매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율 쪽은 일반산업단지관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제 그 무작정, 관로가,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차집관로가 없으면, 좀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본 처리장이.

○위원장 김종관  아니,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소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차집관로를 까는 게 더 적게 안 먹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리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관리비나 모든 걸로 본다면, 남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처리시설은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관로 연결해서 본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혹시 하면,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나요, 관로까는 걸로 하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관로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능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펌핑장같은 것도 만들 수있는 거고.
  그렇게 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한 곳으로 집약해서 이렇게 처리를.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용랑이, 앞으로 좀 모든 걸 잡고 나면 남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남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국가예산확보와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3건에 국비요구액 24억 1,000만원, 전체 확보하였습니다.
  계속사업 2건에 신규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위치해 있는 월락정수장을 2021년까지 268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국비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16년도 3월에 국고지원이 결정되었고, 여기에 월락정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계획은 1단계는 군지역이 끝나고, 2단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중앙정부의 동향파악을 해서 시지역에 국비지원 시에는 남원시가 가장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 9개 지구 81개 마을에 2021년까지 328억을 들여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요구액 20억 1,000만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어촌 상수도공급 81개 마을 중 작년도까지 48개 마을이 끝나고, 금년도에 11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2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1개 마을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지구로 방사성3차지구, 주천면 배촌·덕촌·안곡, 그리고 아영면 오산·상성·하성·구상을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2021년도에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운봉읍 외 15개 면에 30년까지 소규모시설을 10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국비요구액 4억 중 4억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는 소규모수도시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후, 사업추진은 내년도 11월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방사선3차지구)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남원시 주천면에 배덕·덕촌·안곡 3개 마을에 2021년까지 198억을 들여서 8. 3km의 관로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 달에는 장기계속공사로 착공, 2021년도 11월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조남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국가예산확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에서 2021년도 4개년사업이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월락정수장개량사업 용역착수라는 게 2016년도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직까진 지원대상이 아닌데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선수 쳐서 이렇게 사전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시지역에 지원될 때 가장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남원시가 정수장 개량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시비를 들여서 미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까지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럼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심의하는데는 의견에 이상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없습니다.
  국비지원이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이것은 균특사업 중에 한도 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시군에 사업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보내요.

○노영숙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데 시지역은, 일단은 군지역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지역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시지역은 아예 요구를 하지 말라고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문서 시행이 되어서 지금 하지 못했다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먼저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100%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애 쓰셨습니다.
  지금 산동 대상이, 내년 사업이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년 있습니다.
  올해 1억 7,000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바로, 연말이라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상 들어가는 도로가, 갓길이 배수가 안 되고, 또 막 지금 이번에 폭우로 해 가지고 굉장히 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건 사전에 좀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시책발굴사업에 지금 배촌·덕촌·안곡이 지금 라돈이 발견이 됐어요, 검출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라늄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그 배촌·덕촌은 그 석산 개발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안곡은 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안곡이 금년도 4월 달에 라돈이 검출됐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라돈저감장치를 해 놔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라돈이 나오면 환경부에다 국비요청을 하면 이유없이 바로 해 줍니다.
  내년에 설계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방사선물질 검출돼서 이렇게 상수도시설 해 주고 나면 물 이용률은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거의 방사선지구는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도 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주생 대지같은 경우는 라돈이 나와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해 줬는데, 그 암반관정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평기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감장치를 해 가지고, 라돈이 발생치 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그 암반관정을 했을 때 수질검사를 해 보면, 그것이 검출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검출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애 써주신 우리 조남도 소장님,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에게 먼저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우리 대강면을 보면, 세 마을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는 연결이 다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수촌까지 끝났고요.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나머지 양촌, 곡촌, 도곡 그 부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끝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 남원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외딴 집에 사는 분들은, 몇m, 몇km 이내면 우리 시에서 해 주고,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100m면 해 주고, 그 다음에 세 가구 이상이면, 200m.

○김영태위원  200m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 이외에는 이제 자부담 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자부담을 m당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개인들이 자부담을 하시려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굴착해서 관 매설하고 다시 포장까지 해서, 포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m당 10만원 정도고, 토공으로 순수되어 있는 경우는 m당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민원이 좀 들어 와서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저도 답변을 해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수압이 약하다고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계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신규사업 시행지구는 시행하고 나면, 수압이 낮다고 이런 민원이 있는 경우는 바로 그때 조치를 하고,

○김영태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기왕에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명년 지나서 수압이 낮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가압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꼭 좀 2019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이, 이걸로 인해서 혹시 18년도에 국가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처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문으로 왔으니까 그냥 아예 안 가신건가요, 혹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달에도 국장님하고 환경부하고 기재부, 우리 월락정수장 직접 담당한 사무관도 만나고, 또 거기에 덕과 출신, 바로 옆자리에 있어 가지고 같이 가서 대화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가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시지역, 남원시가 좀 어렵다하더라도 먼저 줄 수가 없고, 여하튼 시에 지원될 경우에는 남원시를 우선 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처음에 남원 순수한 시비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국가예산확보 길이 열려 가지고 이걸 지금 국가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미뤄논 것이거든요, 사업이?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하면 뭔가 개량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텐데,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남원시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도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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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남원시 2017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2016년 보다 16.3% 증액된 총 7,904억 3,3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976억 9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9% 인 7,925억 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억 200만원이 감소한 2억 7,100만원,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7. 3% 증가한 48억 3,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2016년도보다 2. 6% 증가한 51억 300만원입니다.
  2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09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2억 9,400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98%인 610억 1,900만원입니다.
  3쪽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 9억 2,900만원으로, 무재산이 3,500만원, 행방불명이 3,900만원, 납세태만이 7억 5,900만원, 기타가 9,600만원입니다.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대비 16.2%,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비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도 전전년대비 38.3%,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세 및 보조금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71억 7,600만원이 많아, 시급한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7년 회계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04억 3,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976억 3,400만원, 지출액은 6,389억 3,6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985억 3,4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385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599억 8,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29억 6,300만원이며 집행률은 80. 3%입니다.
  5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현황은 예산 현액 4051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43억 5,200만원, 이월액은 684억 5,800만원, 불용액은 122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807억 5,700만원이며 집행률은 80. 1%입니다.
  6쪽 집행잔액 부서별 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총 122억 9,900만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8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6억 7,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4,100만원, 예비비 22억 1,600만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전용은 농정과 5건에 2억 5,400만원, 원예허브과 1건에 500만원, 축산과 2건에 3억 2,000만원, 산림과 1건에 1,100만원, 총 9건에 5억 9,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경제과 주민주도헝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 9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25억 4,100만원 중 260억 3,7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안전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8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69억 6,700만원 중 424억 2,0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 결산총괄, 9쪽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총괄, 10쪽 성인지예산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회계년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6. 9% 증가한 4,051억 900만원 중 3,243억 5,2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집행률 80. 8%와 비슷한 80. 1%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위원회 소관 불용액 발생액은 122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8. 2%가 증가하고 이월액은 684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 7%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간접적인 주민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조례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의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 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남원시 기금결산 총괄과 기금별 현황, 13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우리 시에서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2016년말 총 조성액은 53억 4,900만원이고, 2017년도 수입은 63억 9,600만원, 지출은 66억 9,200만원이며, 2017년말 총 조성액은 53억 7,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용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2017년도말 조성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기금조성 대부분이 전입금 또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감소로 적자운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년도별 예비비지출 현황 및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산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세출과목 및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은 35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시설지 가뭄피해 복구 등 19건에 13억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피해복구나 AI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농정과 가뭄대책공사에서 3,3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된 부분은 예비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조성 외 2개 분야에 총 세입 총 예산은 46억 5,4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억 443만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7,52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2,92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3,050억이며, 2,75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351억 5105만원이며, 이월액은 624억 8,0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9,6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47억 9,219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25억 9,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3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46억 5,488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 5,927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억 9,5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8억 8,232만원이고, 예비비가 10억 1,329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4건에 208억 3,221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48건에 381억 2,8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증감액은 전년도말 56억 3,642만원에서 7억 1,523만원이 감소하여, 2017년말 현재 49억 2,119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진행 현황입니다.
  가뭄 긴급대책공사비에 2개분야 추진을 위해 17억 7,383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액은 16억 2,242만원이고 이월액은 3,3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1,84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2개분야에서 전년도말 46억 6,218만원에서, 3억 4802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현재 50억 1,0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기금액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경제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26억 2,136만 3,000원에서 전액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을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세수에서 일반회계는 70억 4,676만 1,000원에서 54억 2,24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942만 3,000원을 이월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2,136만 3,000원에서 17억 894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1,189만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도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제과는 명시이월이 5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이월액 266만 1,000원은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도 9월까지 시장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이 중에서 2018년도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이월액 7,657만원은 청·중·장년 취업지원사업비 지급기간이 최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집행이 가능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지급완료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월액 1,725만원은 2017년도 12월 26일날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이 돼서 이렇게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월액 5억원은 결산추경 때 예산이 펀성된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투자촉진사업 이월액 4억 9,494만 3,000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차분은 사업이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완료할 계획인데, 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한 건 있는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월액 3,800만원은 2017년도 12월말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18년에 2월에 과업을 완료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5,292만 7,000원이고, 2017년도말 현재액은 7억 4,372만원으로, 1억 920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 및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성인지 결산사업이 5건이 있는데,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건은 6억 1,870만원에서 5억 1,89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3. 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건은 5억 6,539만원에서 5억 6,37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9. 7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은 1억 2,6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을 다 지출을 해서 100% 집행을 했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18건입니다.
  결산액은 71억 5,196만 8,000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142억 9,916만 5,000원으로 71억 4,719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16년 조성액이 34억 6,652만 8,000원이고, 2017년도말 조성액이 35억 7,578만 1,000원으로 1억 92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2017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백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관리 집행잔액 424만 5,000원은 2017년도 2월부터 상담사가 채용이 되었는데, 1월분의 인건비 및 퇴직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 150만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만원은 공종별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 108만 2천원은 공종별 사업완료 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7,499만 2,000원은 당초에 1,200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976가구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57만 7,000원은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6,941만 8,000원은 도에서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미 배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1,391만 1,000원은 이 사업도 도에서 이미 배정한 사업이고요.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신규 참여기업이 없어가지고, 기존 약정기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1억 3,639만 5,000원도 도에서 이미 배정한 사업비고, 저희가 재정지원사업 신규공모에 2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6쪽 청년취업 2,000사업 924만 5천원은 4분기에 중도퇴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음기업 고도화사업 3억원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공모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134만 6,000원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 2,033만 1,000원은 소상공인육성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200만원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낙찰차액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200만원은 시민공청회, 토론회를 일괄개최를 해 가지고, 좀 소요비용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263만 2,000원은 노암산업단지 배수지 정비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58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9억 1,189만 3,000원은 산업단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또 낙찰차액, 예비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경영지원 15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3,000만원, 두 건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전액불용 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회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야시장 조성사업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없는 관계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고도화사업 공모에 1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사업 가운데 세입세출 분야에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성인지결산 현황에 있어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83. 88%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99. 71%,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00%로 이렇게 결산이 나와 있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높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성인지 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경제과에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특화사업에 있어서 좀더 좋은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2017년도의 결산현황이지만, 2018년도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성인지 사업이?

○경제과장 김완식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0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결산현황에 있어서?

○경제과장 김완식  이 사업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현액을 다 지출을 해서 이렇게 100%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화사업은 기업에 대한 부분이면 성인지 사업에 있어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여기는 해드렸나요, 기업에?
  지금 몇 개 기업인가요, 지금?
  100% 집행률?
  1개 기업이네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환경개선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과장 김완식  잠깐만요, 박문화 위원님.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꼭 답변을 듣고 결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박문화 위원님의 답변에,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

○경제과장 김완식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담당 정미옥입니다.
  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전체로 보면 1개 사업이지만, 17년도에 11개 기업에 13개 사업이 나갔는데요.
  근로자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성들이 있는 기업들, 근로자 중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지만, 개선사업 중에서 여자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 기업이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11개 기업 13개 사업을 전체완료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할 때 100%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장님, 굉장히 11개 사업을 100%로 완료를 해 주셔서 이 시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18년도도 계속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예, 올해도 저희가 지금 그 9개 업체에 9개사업을 했고요.
  현재도 이제 내년도 사업 지금 수요조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고 또한 그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100%로 완료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계장님께서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다른 분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요?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각 분야 별로 사업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지금 발췌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 됐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기업지원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잔액 불용처리 보면, 처리 결과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회계질서에 대한 문란하게 한 지적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전액불용처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서, 지금 원래 수요자 조사에서 1,20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976가구만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도시가스사업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도시가스사업은 아니고요.
  취약계층의 LED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계획인원이 1,200가구 해서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고, 976가구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LED사업인데, 자부담이 있는 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는데 임대주택자가 포기를 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지원 2차 보전사업에서 여기도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보면.
  56쪽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이차보전금은 지원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홍보가 안 된 거에요, 신청자가 적은 거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서 마을기업 고도화보조사업이 3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3,000으로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3,000이 맞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3억이라고 하셨어요.
  정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보조사업에 있어서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노암산업단지 배수지정비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지금 올해도 저희한테 추경에 돈이 좀 증액을 해다가 올라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이게 왜 260만원이 지금 잔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차액이 있는데 이렇게 제로를 만들지 않고 예산잔액을 자꾸 이월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3단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 다음 년도에 또 와서 추경에 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에, 지금 일인당 지급액이 얼마죠?

○경제과장 김완식  (직원과 상의)
  지금 청년과 중장년이 다른데, 청년은 지금 160만원에서 170만원, 이렇게 그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거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차액을 보존해 주고.
  실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줬을 때 계속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있어요?
  그 대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퇴사 비율이?

○경제과장 김완식  뭐 한 20~30% 정도는 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지금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만든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제 한 20~30%가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중소도시에 오려고,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김완식  그래서 이제 정착을 가급적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3년간을 기업에 취업해 했을 때 이렇게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평기위원  좀 보완을 한번 해 보시죠?
  정착할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치셨습니까?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님들,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55페이지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사업개발비나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이 모두 그 세가지 부분 모두 도에서 과다하게 임의배정했다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개발비는 공모에 1개 기업만 참여가 돼 있고, 사회보험료 공모에는 신규참여 가입기업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었다 했고, 일자리창출에서는 신규공모에 2개 기업 참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런 현상이 남원만의 문제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도에서 전체 예산액을 시군 별로 연초에 배정을 했고, 그에 따른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11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앞 전에 보고를 했듯이, 8개 기업, 지금 종료된 기업 3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8개 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이렇게 도에서 사업비를 이미 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적은 실적이 나온다면 정말로 이게 문제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저희가 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복지사업을 보면, 2018년 1월 업무보고서를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계획에 있어서 667가구에 4억 1,900, 그 취약계층에 형광등하고 LED교체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900가구에 3억 3,60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몇 가구나?

○경제과장 김완식  사실상 계획가구가 1,200가구고요.
  포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계획인원이 한 5~6가구 정도 포기한 걸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가구수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가구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혜택을 받으니까 다 하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의 경우,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33%가 미집행이 됐어요.
  33%,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경제과장 김완식  가급적이면 이제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신청자는 한 980여가구 신청을 했고, 포기자가 한 5~6가구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면, 아까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공모참여기업이 없어서 예산집행실적이 없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고도화사업 대상이 1개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1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혹시 지원대상도 없는데, 그냥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대상은 1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55쪽 보면, 하단부에 도에서 사업비 임의배정 과다해서 이렇게 몇 개 사업이 쭉 있는데요.
  남원시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예년 대비해서 그냥 사업비를 내려 보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 보냈는데요.
  이제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그렇게 배분을 해서 내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그 남원시에서도 미리 대비해서 사업자를 신청받아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게 잘못됐다, 싶고요.
  집행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경제과장 김완식  조금씩 남은 것은 이제 다음 해로 잉여자금으로 해서 다음 해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시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시세입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우리 시비는,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 모든 사업들이 시비만 갖고 한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고, 100%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별로 없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박문화 위원님, 아까 별도의 자료는 받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안 받겠다는 의사 밝힘)

○위원장 김종관  자료 안 받아도 됩니까?

○박문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번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제가 아까 성인지결산현황에서 자치단체특화사업만 질의를 하고, 100% 완료에 대한 부분에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83. 88%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는 99. 71%면 전체적인 어떤 집행이 다 됐다고 보는데 집행률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좀더 남은 잔액때문에 집행률을 잡은 건가,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2개, 2개에 대한 건 다 했을 것 같은데요, %를 보면?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설명을 어떻게, 집행률하고 사업하고의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경제과장 김완식  예산현액에 대해서 지출한 집행률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집행률때문에, 집행에 대한 %가 나온거에요, 이렇게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은 다 완료가 됐겠네요, 그럼?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이 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혹시 받을 수가 있나요?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김종관  자료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사업실적을 이렇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서 설명을 듣는 것은 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부 다 들어야 되고,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청년취업 2,000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2건이 공공근로 사업추진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인데 그 실적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제과 총 2017년도 예산집행잔액이 1억 7,700만원이죠?
  남원시 순수한 예산집행잔잔액이.
  이건 순수한 시비죠?

○경제과장 김완식  (자료 확인)

○위원장 김종관  2페이지 세출현황보면 나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국고보조비가 2억 9,700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셨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게 지금 도에서 임의배정이라는 말씀을 여기다 쓰셨습니다.
  남원시에서 필요없는 예산을 도에서 받아야 되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으로 오신 것이,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대해서 뭔가 좀 소신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가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결국 예산을 쓰지 못해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그대로 다음년도, 회계년도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뻔질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키는 거에요.
  그런 예산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 최대한, 말하자면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울러서 에너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원금이 남는다는 것은 취약계층에, 답변에 가 가지고 그건 설명이 제대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내가 전기요금 싸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LED등 달아주는데 그걸 마다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 그래요?
  신청을 받아서, 이거 지금 경제과에서 집행한 것 아니죠?
  어디 다 줘 가지고 지원을,

○경제과장 김완식  에너지공단 거기서, 에너지공단에다 지원을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집주인,

○위원장 김종관  에너지공단에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귀찮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 저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종관  아마 우리 경제과 직원분들이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반납이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귀찮으면 안 해 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국비는 도로 반납하면 되고, 시비 다시 불용시켜 버리고.
  그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어떤 답변을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만 믿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한번 세우면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꼭 좀 한번씩 짚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나름대로 소신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11쪽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9,009만 6,000천원이며, 지출액은 47억 5,184만 1,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6억 3,79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3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만원 이상 잔액발생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을 위하여 19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 3억 7천 420만원 중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과 남천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보수 등으로 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비용 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1,9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인건비 6,556만 8,000원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가입 면제자 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24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 재해관리시스템 운영비 12억 2,700만원 중 위탁사업비, 재해문자 전광판 제작 구입 설치비 등으로 1억 2,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집행잔액 31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난예방 공사비 541만 5,000원 중 향교 오수 저류시설 내 체육시설 보수 등 집행잔액 22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200만원은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시 민간인 복구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이나, 재난 미발생으로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52억 7,000만원 중 31억 9,700만원은 집행을 하고 20억 7,000만원은 이월하여 409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사업비 6,000만원 중 3,466만 3,000원 집행하고 2,533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가입비 집행잔액 50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방재물자확보에 따른 집행잔액 3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비 집행잔액 68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폭역예방 추진사업비 집행잔액 324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잔액 1,770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보조 집행잔액 7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금지면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비 낙찰잔액 34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 집행잔액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보수 집행잔액 2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7억 9,700만원 중 4,400만원은 집행하였고, 15억 4,000만원은 이월하여 낙찰잔액 및 감리비 집행잔액 2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2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5,800만원이고 사업량은 정송배수시설 1,146m, 사면정리 2개소 옹벽 71m, 배덕배수로 정비 800m, 교량 6개소, 보 7개소입니다.
  당해년도 사업비는 35억 8,9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량은 정송배수지 1,146m, 사면정리 2개소 71m, 배덕에 교량 3개소, 보 4개소입니다.
  현재 진도는 75% 정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정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104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 교부지원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4월 2일날 완료하였고, 공사를 5월 16일날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도설치 문제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700만원이며, 예산이월액은 1억 5,500입니다.
  이월사유는 의회 건축공사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는 완공을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현황입니다.
  먼저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00이며, 이월액은 2,614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동우량경보기 시스템이전설치 때문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억 7,104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16억 6,994만 2,000원입니다.
  사업이월사유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입니다.
  현재 부절사정교 정비사업을 4월 18일날 완료하였고,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팔랑지구 급경사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억 8,683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의회건축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지연입니다.
  현재는 완공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체는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따른 시설비 10억 980만원이 2017년 1월 18일, 조직개편을 이유로 홍보전산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채권증감액현황, 채무증감액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물품증감액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6,556만 8,000원 중 6,31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 26%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5개 항목 19개 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결산액은 47억 5,184만 1,000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47억 8711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527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13쪽입니다.
  재난관리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제 구축 190만원과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 200만원이 전액불용 처리되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부적절한 예산운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반복적인 예산불용처리를 고려하여, 2018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안전재난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9,56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증감액은 2억 3876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2017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4억 3,44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석이신 관계로, 우리 이종근 계장님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 외의 계장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 6,000만원에서 2533만 7,000원이 잔액이 남으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가입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잔액 남은 이유가 뭔가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년에 한 5년 동안 대형 재해가 발생하지를 않아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상대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19. 6%, 16년도에는 23%, 17년도에는 23. 6% 이렇게 소폭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효과가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풍수해보험에 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성인지사업은 내용이 뭐에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입니다.
  거기 저희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중에 여자 분이 2분 산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평기위원  여성분이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래야 돼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그렇게, 지금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격도 있고 그러셔서.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죠?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자연재난담당 윤재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보통 우리 세액에 약 1%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세액의 1%요?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우리 세금 거둬들이는,

○전평기위원  지방세를 말하나요?
  지방세 1%?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예.

○전평기위원  그거 2억 3,876만 6,000원이 1%가, 우리 지방세가 지금 얼마죠?
  세액수입 포함해서 한,

○자연재난담당 윤재중  그 공식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제 공식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한번 볼게요.
  61쪽 사회복무 아래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서 소집해제로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병무청에서 추가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추가배정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당초에 1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1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소집해제를 하고 나면 바로 바로 충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충원이 좀 덜 돼서, 그때 당시 13명 정도가 근무를 해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 59페이지를 보면요.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 유지.
  거기에서 지금 잔액발생이 1,970만원이 나왔는데 그 상황통보시스템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시스템 집행잔액은 얼마이며 공공요금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공공운영비를 5,420만원 중에 5418만 8,000원 집행했고요.
  시설비 3억 2,000 중에 2억 7,419만 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우량 경보시설보강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는 2,614만 3,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감사 지적사항 13페이지를 보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재난관련 사기양양 및 공조체계구축 190만원, 자연재난피해 복구지원 200만원 불용처리라고 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인데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혹시 만들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이게 그 사업내용이, 대형재난이 발생을 하면 민간이나 또는 단체에서 그 피해복구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분들의 상해 보험료나 급식비, 이 정도인데 그 대형재난이 발생치를 않아서 사실상은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재난이 없으면 잔액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 않고 급하면 예비비를 가져다가 쓰고, 나중에 승인을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어서 2018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반복적인 예산불용 처리를 고려해서 편성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다고 했고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여기 2017년 집행요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대규모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지금,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지금 사회재난이나 자연, 예를 들어서

○노영숙위원  아까 재해보험비, 급식비, 그 기준만 되는 겁니까?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튼 뭐 도로가 크게 유실해서 대규모 인력으로 복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응급복구상황이 발생을 해서 응급복구가 즉시 필요할 때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 상해보험료나 급식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대규모 재난이라고 해서, 대규모 재난같은 경우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불용처리가 됐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결산이니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과장님도 안 계시고.

○안전민방위담당 이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징수결정액 18억 2,499만 5,000원 중 15억 2,28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217만원은 장기체납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14억 596만원 중 664억 4만 9천원을 지출하고, 143억 3509만 1,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08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은 예산액 15억 4350만 8,000원 중 7억 76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8억 3,590만원의 집행잔액은 18년도 융자지원사업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총 54건의 6억 7,0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4억 8,17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1,000만원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에 지원 대상자 14명 중 귀농인 등 8명이 중도에 컨설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과 기업인 상생협력 활성화사업은 농가소득 증진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인 서원유통과 우리 남원시 공동조합법인의 춘향예인 농산물 특판행사를 제안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최종심사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못해서 예산 1,44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출산여성 도우미사업으로, 지원대상자 16명에게 4,537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875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남원시에서 248명에게 2억 4,55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이 8,79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이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에서 이사비 지원사업이 1억원을 확보한 중에서, 94가구에 9079만원이 집행되고 또 주택수리비 2억원 중에서 1억 1,260만원을 25명에게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8,663만 2,000원이 발생되었고, 그 아래 부분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1,0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칸에 밭농업직불제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총 5,932농가에 17억 1,287만원을 확정지원하고 집행잔액 9,788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신규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고령 영세농업인 534농가에 3,95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242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6개 단지 들녁별 경영체 컨설팅과 현장 수매비 1억 2,000과 그리고 유통 현대화사업 3개 사업에 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66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공공브랜드쌀 사업은 남원 찬미 지원사업 중에서 친환경 미이행으로 인센티브 장려금을 미지급한 1억 48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아래에서 3번째 부분입니다.
  서도역 영상촬영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도역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체험장을 설치를 계획하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시군창의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확대함에 따라서 시비투자사업을 보류하여 1,0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4번째 부분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 공동사업단 중심으로 2015년과 16년도에 약 2억 4천만원의 지역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2017년도로 4,200만원이 이월된 중에서 품질관리 시스템구축과 설문조사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5번째 부분,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월돼서 추진했던 농업용관정 지원대상자 중에서 10월 중에 취수량 부족 등에 따라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뭄 긴급대책공사비 1,775만 8,000원과 농로확장 사업비 2,267만 4,000원은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5쪽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원계획에 따라서 7억 77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집행잔액 8억 3,59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말에 수납된 융자금 상환금으로, 2018년도 융자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획돼서 7개 권역에 3,553만원을 들여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3개 권역, 즉 공안 권역과 솔바람, 지리산 권역이 공안 권역과 지리산 권역은 마무리, 그리고 솔바람 권역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 권역, 기존에 완료된 사매, 아영, 이백, 보절 천왕봉 권역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추진했던 3개 권역 중에서 운봉 공안 권역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밟고 있고, 지리산 권역도 마찬가지로 인수인계 유지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바람 권역은 노노돌보미 등 공동생활 홈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생활기반과 편익, 복지시설등을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8,600만원의 5개 면에 추진했는데, 현재는 95%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내년에도 국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3억원이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도 2018년도 금년도까지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절차나 승인, 공유재산심의 여러가지 이런 사항들을 완료를 하고, 지난 9월에 주력사업인 이너뷰티식품가공 GMP공사가 착공해서 현재 약 30~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은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시험생산 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너뷰티 창업지원사업도 20개소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 명시이월은 총 22건에 51억 28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비귀농인들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 실습농장을 조성해 일정기간동안 임대하는 등으로 해서 성공적인 귀농정책을 돕고자 지난 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 또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이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14억 2,788만 9,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했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영세농을 대한 농기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생활 협력권이라고 남원, 임실, 순창으로 연계·협력되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부득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농기계작업단을 구성하고 작업비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지난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도비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등으로 인허가 절차 이행이 늦어서 사업비 일부를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산내 중황지구와 산내 빛가람지구는 전기공사와 암반관정을 완료를 하고 용산 신기마을에 상수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보조와 시설비 등 17억 6,240만원 중 1억 5,766만 1,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착수한 주생면 중동과 인월면 서무, 금지면 매천마을 사업에다가, 2017년도에 착수했던 주천 회덕마을과 아영면 아곡마을 등이 있어서, 2017년도에 착수한 2개 권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일정이 올해까지 금년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대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경관생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도 민간경상보조와 시설사업비 13억8,193만원 중에 8,196만원 1,000원을 명시이월 했고요.
  이 사업도 역시 2016년도 착수 권역과 2017년도 착수 권역 등 4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착수했던 산동면 등구마을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일정이 금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을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서 신규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요.
  역량강화에 필요한 소액사업과 현장포럼 대상마을 절차추진 등이 지연돼서 1억 84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역량강화 소액사업과 현장포럼 대상마을을 3월 중에 완료를 하고, 9월 완료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사업 2억 6,963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사 업은 활력 남원만들기사업으로 농업생산 플랫폼, 즉 농업인회관 시설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기본계획수립과 행정절차이행 등을 완료를 하고,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시설공사비 2억 6963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시설공사를 발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7,84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사업 중에서 송동면 세전지구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보조사업 1억 5,700만원도 도비 조정보조금이 결산추경이 확보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 사업 역시 2018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로 교량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한 인월면 성내교 정비공사로, 교량공법과 그리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도에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고요.
  현재는 교량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간이양수장 설치사업비 9억원도 금풍제 저수지를 이용한 간이양수장 설치로, 이것도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 했고요.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발주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사업비 2억원도 간이양수장 송수관 정비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특별조정금으로 이렇게 교부를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했고요.
  앞서 간이양수장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용궁, 이제 등 4개 지구 암반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했고요.
  현재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덕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실시설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 되어서 사업비 9,64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했고요.
  1억 5,298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용궁제와 입촌, 그리고 운봉 행정제 등 사업추진에 따르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1억 4,99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또 13억 5,7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현재는 계획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도 2차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기부체납과 같은 행정절차 지연 부분에 대해 1억 5,281만 8,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했고요.
  또 3억 9,280만원 정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했지만,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농로포장 특별조정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도, 역시 결산추경의 확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마는, 2018년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사고이월이 26건에 57억 1,251만 9,000원 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등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현재는 20개 사업을 완료를 하고, 6개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명시이월사업과 연계된 사업들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 성립을 했었는데, 남원 찬미 중에서 친환경 인센티브, 즉 돌발해충으로 인해서 친환경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분이 발생돼서 6,6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요.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같이 편성 됐었던 교육컨설팅과 재해보험료 등 5,300만원은 예산 과목에 맞게 경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중에서 1,3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두레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 1억 4,700만원도 당초에 컨설팅과 현장 수매비를 지원 되는데, 예산 과목에 맞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중에서도 1,600만원을 교육 및 컨설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경상사업비로 목을 변경했고요.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서 양수장 전기료 지급 분은 경상사업비로 2,547만 5,000원을 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고요.
  채권증감현황은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6,410만 4,000원이 감액된 35억 8,029만 1,000원입니다.
  5번에 채무증감액부터 7번에 공유예산 증감액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고, 34쪽에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저희는 농업컨설팅 지원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 그리고 출산여성 도우미 일손돕기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57만 8,000원 중 14억 6,20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약 7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정책사업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는 전략목표 1개 사업에 5개 사업과 지표수 11개 사업으로 정하고, 결산액 671억 765만 5,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100억 6,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는 별도 자료로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5억원을 지출을 결정을 하고, 4억 4,9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의 이월금과 1,77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제한와 관련해서 가뭄긴급대책 공사비 3,300만원을 다음 해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런 사례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비비지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가뭄이 발생해서 가뭄 극복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예비비를 확보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소헝관정사업 농가가, 착정이 일부 농가에서 지연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 했는데요.
  한 21공 정도가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예산전용 불용처리입니다.
  저희들이 남원쌀 유통·홍보 직판행사 참석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남원쌀 유통·홍보 직판행사는 원예허브과 쪽에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났는데요.
  검토의견에서 2018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을 제외하라고 권고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임의전용 사용금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쌀 남원 찬미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됐던 것들을 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경상보조로 활용을 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돌발해충 방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계획했던 친환경 인센티브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했는데, 이 사업이 집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약 한 1억 48만원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준무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1쪽 한번, 제안설명서 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3억 3,350만원 있었는데, 지금 보조금잔액 집행이 2,100,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6,500에서 8,700정도가 쓰지를 못 했는데요.
  이게 참여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해당자가 부족한 거였죠.
  저희들이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추계치로 예산을 보내주는데요.
  우리가 물론 수요조사를 보내주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해당 학교에 철저하게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누락없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남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홍보가,

○농정과장 이준무  홍보를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김영태위원  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다만 이제 예산이 없어서 타지 못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부터 말하자면 인원배정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학생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농정과장 이준무  고등학생만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농업인 고등학생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없어서 이게 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다 통보를 했는데 없었다, 이말씀이지요, 지금?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다니는 지원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학교나 읍·면·동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한 분도 누락됨이 없이 지원을 했고요.

○김영태위원  이렇게 보조금 잔액이 남아가지고, 혹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었지 않느냐, 제가 이 뜻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90%가 진행이 됐는데요.
  25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염봉섭위원  지금 7개 권역이죠?
  그리고 아직 아직 완공이 안 된 데가 조금 있고.
  거기 활용도랄지, 체험, 참여, 이런 게 주변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권역단위사업이 아까 이제 2004년도부터 7개 권역이 내년도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또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농림식품부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많은 기간동안에 해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 맞다, 이렇게 봐 가지고 사업이 거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권역사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은 없어졌고요.
  하는 과정에 마무리로 이제 솔바람 권역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어쨌든 국도비 시비가 지원돼서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대로 활력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니까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사실은 농림식품부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이행되어 있는 것 이외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꾸준히 건의하고 해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약간 문을 열어줘서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실정에 맞게끔 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사업이 농정과는 많다 보니까 설명도 오래 하시는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용 관정개발이라든가, 농로 확·포장시설 사업비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용 관정개발이나 농로 확·포장시설사업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참 굉장히 선호하고 바라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먼저 이제 관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간보조사업으로 소형관정같은 경우는 200만원에 150만원을 보조하고 5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고, 착정을 해서 완료를 하면 자금이 집행돼는데, 그것을 대상자로 한번 결정을 해 논 사람이, 이 소형 관정을 가령 A라는 지역에 파 가지고 안 되면, 또 B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그것을 그 해에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해 가지고 또 하고 하다가, 결국은 한 10월 경에 도저히 이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이월사업은.
  그런 형태로 가지고 9공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결국은 뭐냐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때 까지 성공을 못해가지고 반납이 들어온 사례여서, 올해부터는 그 방법을 일단은 신청하신 농가들 중에서 성공을 하신 분에 한해서 1번, 2번, 3번, 순위를 정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세출 예산에서 잔액 발생된 부분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농로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입찰잔액 발생된 부분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없는, 시기가 없는 부분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 발생이 됐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로 2018년도 예산에 투입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들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이월되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농정과에서 면사무소 산업계로 넘겨주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일부는 넘겨주고 또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죠.

○부위원장 윤기한  독촉해서라도 기간 내에, 그 사람이 그 집 논에다가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논에다 파야 할텐데 한 사람이 계속 잡고 있으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는 바꿔가지고, 가령 A라는 지역에 파는 걸로 해 가지고 성공을 못하면 그 분은 뒤로 제치고, 다음 사람이 파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밭농업 직불제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밭농업 직불제도 저희들이 이제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오는 사업들인데, 일정 부분 농림식품부에서 추계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밭농업 신청을 받고, 현황을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는 지급을 완료를 하고 예산 잔액이 남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 집행잔액이 1,870만원 정도 남았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지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사업도 별도로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출산여성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출산만?
  영농도우미는 아니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출산하신 분에 대한 영농도우미도 같이 해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출산여성이 준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어서요.
  출산했던 여성이 영농을 안하고 다른 분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체제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6명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3분의 1정도가 잔액이,

○농정과장 이준무  우리가 이제 매년 이 부분을 추계치를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전평기위원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는데 남는 잔액인가요.
  지금 귀농귀촌사업도 일부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숫자도 지금 줄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귀농귀촌인은 금년도에도 현재 7월까지 현재 660명 정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이사비 지원에 우리가 1억을 세웠고 그 다음 집수리비 2억을 세웠었는데, 전년도에 이사비지원과 집수리비를 신청하신 분들이 좀 없어서 잔액이 남았었는데, 아무래도 모르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막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귀촌하는 숫자는 어때요?
  비율로 보면 보합입니까, 아니면 증가세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엄밀히 따져서 전년도보다 확실히 늘은 것인지, 읍·면·동에서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는 분석을 안했지만, 전년도보다는 넘었고 올해 지금 추세로 본다면 우리 남원시에는 귀농귀촌이 한 1,000명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가, 지금 한 6,000 현액에서 잔액이 한 2,000만원이 남아서 3분의 1쯤 남았는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뜻은 좋았는데, 목적은 좋았는데 이 홍보가 안 된 거에요, 아니면 농가들이 이렇게,

○농정과장 이준무  이게 이제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선행적으로 한 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런 기준에 미달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났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상도 작년에 같으면 0. 4㏊를 했던 걸 0. 5㏊로 올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직원과 상의)
  월급제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까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부분들이 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건데, 부득이 홍보를 해도 첫 해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농가들이 조금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계획사업비에 수긍하게,

○전평기위원  수도작농가 위주에요, 아니면,

○농정과장 이준무  수도작.
  왜냐면 저희들이 농협과 그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가 중에서 일정량의 수매를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월급으로 지급하고, 수매대금을 농협에 정산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2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좀,

○농정과장 이준무  올해는 그래서 홍보가 좀 돼서요.
  그 많이 호응을 한 면이 있고, 또 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민박사업이 많지 않지만, 어때요, 참석률이나 참석자 수가 감소해서 그럽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촌민박교육 그 부분,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한 350여 민박 정도 되는데, 이 민박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예산을 많게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아까 한 500여 농가가, 민박해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민박이 잘 되는데도 있고요.
  또 이제 민박해서 크게, 산내같은 경우도 예전에 둘레길 권역에는 참 성황이 잘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쪽에 좀 그, 활성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덕동이나 달궁 이런 데는 잘 되고, 지역에 따라 좀 편차는 있는데 나름대로,

○전평기위원  참석자가 500명 중에 몇 명이나 지금 참석해요?

○농정과장 이준무  민박은 교육이 이제 우리 1회, 2회, 3회까지 다 나눠서 하는데, 민박 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소가 되니까 다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다 받아요?

○전평기위원  100% 다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관정은 본 예산도 한 1,400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예비비에서도 지금 한 3,000만원 남았잖아요?
  3,300정도?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것은 그 취수량, 결국에 저 배정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팔 때까지 자기가 지금 그 몫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면 반납이잖자요?
  그러니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 집행잔액 발생이?

○농정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방법을 저희들이 일단은 보조결정을 해 주기 전에,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파도록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잘 따라 준 면에서는 잔액이 전혀 안 발생되고 거진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는 전부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잘 된 면을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치니까 읍·면에서도 대상자들이 말씀한 대로 성공을 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포기를 해 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올해부터는 그런 그 이월이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전에 굳이 뭐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냥 면에다가 몇 공, 몇 공 이렇게 배정해서 면에서 알아서 파서 나오면,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이제 대상자는 순위를 정해 놓고요.
  그 1번, 2번, 3번 따라서 가령 두 공이 가면 1번, 2번이 파는데 그것이 성공을 하지 않으면 3번 4번이 이어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조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사업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15페이지 남원쌀 유통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행사를 이렇게 축제행사나, 한번도 직판행사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쌀과 관련해서 직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남원 찬미는 따로 우리 홍보마케팅비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홍보 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고, 다른 예산들이 있어서 했고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예산을 안 세우고, 아까 이제 남원 참미나 이런 데에 홍보 마케팅비로 활용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놨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다가, 아까 그쪽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예산 활용을 안했던 것이었죠.

○노영숙위원  혹시 관련기관이나 생산자단체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행사를 못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2019년도에도 그러면 세우지 않을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2019년도에도, 아까 이제 우리가 홍보마케팅비 그 쪽에다 세우고, 이것은 따로, 100만원 이것은 아니고 그 쪽으로 합해서 이렇게,

○노영숙위원  전혀 행사가 없는 것으로,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요.
  행사는 하는데요.
  이 쪽에서, 여기서는 예산을 안 세울 계획입니다.

○노영숙위원  실무 부서의 기피현상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준무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67페이지, 공동브랜드쌀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잔액발생 사유가 친환경단지 돌발해충 방제작업으로 해서 인센티브 미지급 예산집행 잔액발생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우리가 남원 찬미 공동브랜드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5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동브랜드쌀의 종잣대,

○노영숙위원  예, 한 82% 정도를 실행을 하셨는데,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원 찬미를 친환경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해서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들이 전부 돌발 해충이 발생된 기점으로 해서 농약을 싹 해 버렸어요.
  그래서 친환경 인센티브를 그것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1억 정도, 1억 한 48만원 정도를 집행을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났고요.
  이제 아까 지적사항에는, 이월 지적사항에는 우리가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집행했던 부분들이 경상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것, 기타 보상으로 집행해야 할 것, 통으로 예산을 세운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예산을 전용해서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3억 200만원.
  이것이 18년도에 들어왔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그런 그 제한,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요.
  일부 한 800만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들어오고요.
  체납이 지금 계속 장기체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 계속 장기체납으로 가는군요.
  21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박스에 귀농귀촌 지원.
  여기에서 왜 1500만원은 이월사업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잡아놓은 거에요?
  1,500만원은,

○농정과장 이준무  1,500만원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집수리비들 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4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안 돼서, 회계년도 정산관계로 해서 이월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은 그러니까 4농가가 12월 말에 결산볼 때까지 이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완공을 안 한 상태에서 이월이 된 거였었죠.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월시킨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었냐는 그것을 좀,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있었는데 이 표기를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보고 때 보니까, 서도역 저기하면서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말하자면 저 예산을 가져온 바람에 1,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걸 집행잔액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으로 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 아닌가,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했으면 절감을 했다고 적어 놓으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애 썼다고 하면서 칭찬도 하시고 할텐데,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농정과는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4억 8,100만원, 집행잔액이.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때문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확실하게 세워서 이렇게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 2억짜리가 하나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불용액이 많이 되니까, 다른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갖다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 사장되지 않는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아무튼 그 본 예산에 세웠던 것들을 추경에, 예산을 추계를 해 가지고 감액할 것들은 감액하고 특히 결산추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시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주민소득 특별회계사업은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평기위원  직접 융자지원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하다가, 그 부실채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우리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남원농협 중앙회에 위탁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차 보조하고 완전 다르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5억 정도 되는 기금을 가지고, 저리로.

○전평기위원  저리로 하는데, 지금 15억 예산현액을 편성해 놨는데, 절반 밖에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이, 전년도같은 경우 매년 우리가 매년 상환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8억 이 부분은 12월 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로 넘겨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너뷰티사업을, 1월 달치 업무일지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너뷰티사업, 자료 요구하시나요?

○전평기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종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너뷰티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원예허브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4,66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7,369만 6천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이 20억 4,6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6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세부사업을 삭제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편집된 책자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62건에 집행잔액이 8억 2,624만 1,000원입니다.
  저희들도 건수가 많아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3,84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요를 잘못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인데, 이 중에 연작피해예방을 위해서 수요조사해서 사업비를 상정했는데, 포기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3,6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입찰, 국고보조 시스템도입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3억 7,836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사업비로 재편성해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명시 또 사고이월 중, 또 취수량 부족 등으로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1,970만원이 남았습니다.
  취수량 부족 등으로, 또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면서 사업량이 줄면서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업지원 FTA 폐업지원사업입니다.
  폐업을 시청했다가 포기한 분이 계셔서, 8,30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것 또한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1,74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도 소규모로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포기자가 나와서 2,65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앞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올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사업에 2,520만원이 남았는데, 이 또한 사업 포기로 인해서, 이건 도에 먼저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농산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252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 또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503만원이 남았는데, 또한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지원단지 사업비인데, 1,100만원이 농가 포기로 집행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FTA 과실생산 현대화사업인데, 3,771만원이 사업포기 및 신청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용작물버섯 생산화시설인데, 1,076만 5,000원이 수요조사 후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사업포기로 발생하였습니다.
  과수ICT 융복합사업에 1,217만원이 남았는데, 이 또한 저희들이 수요조사에서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포기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았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350억 2,600만원의 사업비,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당해년도 2017년도 사업비는 179억 5,731만 9,000원입니다.
  100%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이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50억이 있는데, 이 사업 또한 100% 추진하여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시시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20억 4,6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4,908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또한 작물수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 됐는데, 2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1,470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지연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 완료해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8,172만 6,000원이 이월 됐는데, 원예용 관정은 5월 달에 집행완료 되었고, 생산자재는 8월 달에 집행완료 됐습니다.
  특허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입니다.
  6억 393만 7,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이 또한 입찰 및 국고 보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 됐었는데, 10월 달에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자체재원 사업인데 2,876만 3,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이 또한 2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이전재원 사업인데 2억 7,175만 6,000원이 이월 됐는데 6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3,440만 5,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이 또한 6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저온유통 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사업비가 2,963만 2,000원이 이월 됐었는데요.
  공급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6,790만 3,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 또한 3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이월 됐었습니다.
  이 또한 파프리카 선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사를 바로 시공을 못하서 올 4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인데요.
  2억 1,000만원이 이월 됐었는데, 1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050만원이 이월 됐었는데, 8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FTA시설 현대화사업에 7,126만 8,000원이 이월 됐는데 6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사업인데요.
  1억 2,975만 1,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9월말 90%까지 완료돼서 9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삼재배단지 육성사업에 463만 2,000원이 이월 됐는데 4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500만원이 이월 됐는데, 4월 달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FTA 과수생산 계획시설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5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서 전용하였습니다.
  이 또한 승인 받아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에 6억 800만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5억 6,583만원을 지출하고요.
  집행률이 93%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목표 수가 2개소에 8개 지표수로 286억 7,369만 6천원의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억 6,4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지적상황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항목은 예산 임의전용 사용금지인데요.
  문제점은 16년도 예산 중 19억 9,085만 3,000원을 배정받아 전액 명시이월된 뒤,2017년도에 19억 4,3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876만 3,000원이 재이월 되었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해 년도말 결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 사업비로 전액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 확정 시 세심한 검토로 이월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실하고 정확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노력하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부터는 이월사업과 불용액 제로화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결정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웨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 예산이 310억, 지출액이 280억, 이월액이 지금 2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8억 2,600에서 보조금이 지금 1억 4,200.
  그 외에 것이 6억 8,400인데, 이게 %로 따지자면 지금 한 2. 6% 정도가 예산잔액이 시행이 됐는데요.
  수치로 보면,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 인구에 비해서, 이게 또 개개인이 사업포기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회계년도에는 이보다 더 줄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1월달에 확정돼서, 그 때 지침을 내보내서 사업신청 받아서 다시 한 3월 달 정도에 보조금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전체가 다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정을 해서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있다가, 사업비가 확정되면 1월 달에 그 라인, 어디 선까지 사업비까지 맞춰서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내 보내서 1월 달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끝날 수 있도록 해서 2, 3월 달에 바로 착공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 진행방법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작기를 맞추다 보니까 여름에 작기 들어가 있는 것은 또 가을에도 진다고 하고 있다가 가을에 또 여건이 안 되면, 그 때 와서 포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이 포기를 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때서야 신청받아서 해도, 신청자가 없어 버리면 못하고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예비순위를 매겨서 예비순위 대상자도 저희들이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적도록, 이월액이나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가 적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적기적소에 잘 맞춰주셔서 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2018년도 분이 3개월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신경써 주셔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보고하실 때는 2. 6% 보다 좀 낮췄으면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서 저온수송차량, 공급업체 내부파업이 뭐에요?
  어디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협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계약해 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업체에서 파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 차량을 빼지를 못해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FTA폐업 지원금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잔액이 남았는데, 품목이 뭐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포도폐원이었는데요.
  농가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제 실제로 폐업을 하라고 하니까 시행을 안 하고 포기를 해서 그 분 것만, 한 분 것만 딱 남은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폐업지원금이 지급이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은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안 돼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16년, 17년 2년 동안만 포도폐업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니까 과수생산단지 복숭아, 포도, 사업포기 신청자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가 남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평기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렇게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나름대로 2017년도 살림을 잘 살았는데,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행잔액을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보면, 거의 사업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별할 때부터 시작해서 잘 선별이 돼 가지고 사업포기자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포기자가 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비 후보자들, 바로 바로 대체해서 사업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 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축산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25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8,9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2,800만원입니다.
  하단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6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2,8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 87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7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1,700만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사업은 보조 20%, 융자60%, 자부담20% 사업입니다.
  2억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수입품목과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보조금을 포기하고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보조금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에 1,200만원의 집행잔액은 자가발전기사업으로,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신청이 없어, 남았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락농정 일환으로, 도에서 J카우 송아지 등록사업으로 농가 신청량 부족과 고등 등록의 요건에 미달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1,05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보험금으로,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85만원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저조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3,567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7,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3명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였고, 추가신청이 없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에 집행잔액 1,700만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출하장려금 일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2억 1,500만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한 농가의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2천만원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1,3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48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 발생되었는데 연말에 2농가가 사업포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악성질병근절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880만원은 AI구제역을 잘 막아내고 우리 시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악성질병근절 보조사업 6,790만원 집행잔액은 작년에 도내 정읍 등 AI구제역의 확산조짐에 따라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계획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AI구제역 방역사업에 집행잔액 2,4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560만원 잔액발생은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읍, 연천, 보은 등 구제역에 발생됨에 따라, 백신구입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우리 시는 백신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지원사업비 8,050만원 집행잔액은 도에서 일괄 과다배정되었고, 미영달 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에 1,000만원의 잔액발생은 사업별로 일부 조금씩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보조사업에 2,860만원 집행잔액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으로 농가사업신청 저로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보조사업 집행잔액 3,700만원은,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집행잔액입니다.
  노후퇴비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1억 5,900은 지리산 낙농농협의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에 3,9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 과다배정되었고 사업신청 저조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 지원사업에 2,89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증빙자료 미흡에 따른 미지급금액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에 9,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3,200명의 급식계획에 3,051명의 학생들이 학교우유급식을 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1쪽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7개 사업에 다음년도 이월액은 9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육성 보조사업에 2,5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유용곤충 시범사육사업으로 사업포기가 있어, 재선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내시된 사업으로, 본 예산확보 후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2억원의 이월액은 연말에 가내시되어 명시이월되었고, 금년 1회 추경예산 반영 후 정상적으로 사업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완료하겠습니다.
  AI구제역 방역사업 2,800만원 이월액도 연말에 가내시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금년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10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제역AI예방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에 4억 8,600만원 이월액은 2017년 2회 추경 반영으로, 적정부지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가축시장 입구에 부지가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화사업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 지원에 1억 8,000만원 이월액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5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사업은 20개 사업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이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보조사업에 사고이월액 1,050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에 사업완료되었습니다.
  꿀산업 육성보조사업 1,200만원 사고이월액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며, 부지 미확보로 사고이월 후 4월 중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 1400만원 이월액은 중형관정 지원으로 추진완료하였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쇠죽한우육성 자체사업 화식기 설치에 1농가에 2,400만원 이월되었으나, 5월 중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보조사업에 4,300만원 사고이월되었고, 자력으로 축사신축과 맞물려서 늦어졌으나 7월 중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이월되었으나, 3월 중에 완료처리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1,600만원 사고이월액은, 6월 중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 보조사업비 1,100만원 이월금액은 동절기 공사와 맞물려 이월하였으나, 6월 중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시·도 가축방역 보조사업 8,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금년 2월 중에 사업완료 집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운송차량 구입지원 보조사업에 5,200만원 이월시켰으나, 금년 4월에 사업완료 집행하였습니다.
  노후퇴비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사고이월 건은, 춘향골농협 동절기 일부 공사중지로 금년 6월에 사업완료되었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 보조사업 사고이월 1억 4,200만원은 완료하였으나 완료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월되었고, 금년 3월에 완료집행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 지원에 6,000만원 HACCP컨설팅 변경으로 이월되었으나,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잡곡생산 유통지원사업 중 3억 8,400만원 이월되었으나, 7월 중에 사업완료하었습니다.
  54쪽 예산전용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유통 민간자본 보조사업 2,0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55쪽 10번에,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2개, 그리고 6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결산액은 181억 8,9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149억 6,000만원으로, 32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지 유인물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쪽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불용처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신품종 벌통보급 지원사업 127만 5,000원 전액 불용처리 건에 대하여 신규사업이라도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편성, 추진하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문제점 도출과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임의전용 사용금지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어, 집행잔액 10억 1,7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불용액이 취소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견실하고 정확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제안설명서 56쪽,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구제역 방역사업으로 13건에 7억 4,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비비를 적기에 편성하여 지출함으로써, 청정남원시를 잘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7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제안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폐이지 78폐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농가가 신청을 한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집행잔액, 지금 이 자료의 집행잔액은 3농가인데요.

○김영태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한 농가가 7억 1,200, 그 다음에 또 1농가가 2억 8,800, 또 1농가가 1,669만원, 이렇게 3농가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3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3분이 포기를 한 내용이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국가보조금까지 직원분들이 애 쓰셔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축산농가들이 안 한 이유가?

○축산과장 형진우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보조20%, 융자60%, 자부담20%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2억 이상이면, 입찰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주로 외국에서 수입이 되고, 수입이 되다 보면 회사로부터 설치가 되어야 하고, 전문설치업체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그 부분을 보조금을 포기하고 융자금과 보조분은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재계약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2억 이상은 입찰을 보니까 입찰을 안 보면, 보조금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2억 이상이 되면, 입찰을 보면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자재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자재품이라서, 그런 게 발생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음 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인은 입찰하게 되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건설업자는 축산과 관련된 시설을 전혀 몰라요.
  하청을 줄 수 밖에 없어요.
  기자재 도입할 줄도 몰라요.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법을 개정해서 이건 축산전문 시설업체가 해야지, 일반건설업체가 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지침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조 20%를 포기해도 오히려 그게 농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에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가야 됩니다.
  건설업자에서 하청받아 가지고 그 쪽에 이익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47쪽 상단에,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7,500이 나왔어요?
  이월액이 2,500이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이게 아까 사업포기자라고 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유용곤충 사육시범사업인데요.
  유용곤충.
  곤충, 곤충산업.

○전평기위원  예.

○축산과장 형진우  그렇게 해서 개소당 5,000만원에서 50% 보조, 2,500 보조, 2,500 자담 사업인데, 농가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4농가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땄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게 단순히 사육시설을 만들어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판로나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수반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이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4농가가 다 포기하고, 부랴부랴 다시 이제 연말쯤 해서 1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는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청자가 이 곤충사업을 알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했는데, 나중에 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포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불확실하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쇠죽한우 육성사업에 지금, 이게 다시 집행을 했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다 집행하고 이게 잔액입니다.

○전평기위원  예, 집행잔액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우브랜드, 남원 자체브랜드지 않습니까?
  남원 자치브랜드인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만 쇠죽한우 있는지 알지, 전국적인 어떠한 그런 브랜드로서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좀 그런 현상입니다.

○전평기위원  노후퇴비시설 현대화지원사업에 지리산 낙농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왜 과거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사회에서 아직은 그 시급성이 빠르지 않나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전평기위원  과거에는 그 낙협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낙농가들 직불처리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 사업이 중단 됐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낙농농가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시설을 현대화를 좀 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은 이게 좀 시기가 빠르다 해서 이사회에서 지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직접 낙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직접하고 있습니다.
  육성목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지금 9,1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좀 넉넉하게 예산을 국가로부터 배정 받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정도 넉넉하게 받지만, 우유를 주로 백색우유를 공급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백색시유.

○전평기위원  백색시유만 공급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학생들이 안 먹어요.
  그런 백색시유를 다른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품목을 바꿔서 공급을 했을 때 오히려 소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과일 부분은 친환경 쪽이나 그런 데서 공급이 되고 있고,

○전평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더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백색시유에 대한, 얘들이 학생들이 거부감이 좀 있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목적대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52쪽 사고이월사업에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돈모, 돈발톱, 있잖아요?
  돼지털이라든가 발톱,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동물복지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이 지금 이월은 됐는데,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농가들이 운송비가 인하가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확인,

○전평기위원  일반적으로 얼마인데, 얼마 이게 축종이 뭐에요?
  양돈이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형진우  한우입니다.

○전평기위원  한우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 받는데, 얼마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지금 축협하고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받은 것만큼 인하가 됐을 때, 다른 일반 운송하신 분들도 인하가 될 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원한 것만큼 효과를 못 보면, 결국에 축협만 도움이 되는 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물어보니까 축협에다 알아보겠다,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인하를 시키고 보조를 해 줬으면하는 그런 피드백 제기를 안 하신가요, 아예?

○축산과장 형진우  사전에 인하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현재 실정이나 그런 부분을 좀 받아서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그것까지도 아예,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인하를 시켜주겠다는 사업계획서도 한번씩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18페이지 보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데,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편성의 동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신품종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벌통만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벌통을 구입을 하면, 벌통 하나당 여왕벌을 한 마리씩 사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왕벌으 한 15만원가고요.
  벌통은 지금 개당 한 3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미집행한 특별한 사유는 그거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기타가축 육성사업을, 4농가가 포기해서 생긴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 2017년도에는 무슨 사업인데 전혀 사업추진이 안 됐나 싶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용곤충 육성사업이거든요.
  곤충산업 육성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이제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좀 알아보고, 이것이 좀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농가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4농가가 전혀,

○축산과장 형진우  4농가가 포기를 했고, 옆마을에 가서 저희가 1농가를 다시 또 선정을 해서, 그 농가는 지금 송동인데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이게 주민들한테는 별 반응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현재 송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굼벵이거든요?
  굼벵이.
  그런데 마을에서, 같은 마을 내에 지역 주민한테도 굼벵이라고 하니까 조금 처음에는 반대를 좀 했었는데요.
  잘 설득을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혐오감 때문에 그런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혐오감도 좀 그렇고요.
  이제 굼벵이를 사육하려면 원료 있잖아요?
  사육하는데 거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있지 않냐, 이러한 염려때문에 반대를 했는데요.
  잘 설득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민원소지도 발생이 될 우려성이 있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여기 52쪽 보면, 쇠죽한우사업 있잖아요?
  쇠죽한우 화식기 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화식기.

○부위원장 윤기한  이건 말하자면 소죽을 끓이는 통이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한우, 쇠죽을 끓여서 먹이는 한우농가는 남원에 몇 농가나 있어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지금 목표가요.
  20농가에 5,000두 목표였는데요.
  지금 현재 2,000두까지는, 15농가 2,000두까지는 육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쇠죽한우, 쇠죽을 이렇게 해서 먹이면, 고기질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1등급은 그렇게 많이 올라 오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좀 연하고 질이 좋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요새 흑염소사업,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형진우  좋았을 때를 치면, 지금 한 반절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떤 농가에서는 정말로 처치곤란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입식한 농가가 있는가요, 흑염소?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접근하기가 좀 쉽다고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사육을 많이 늘려서, 소비는 한정되어 있고 사육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또 수입 고기도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다두 사육농가, 한 300두 이상 농가들, 보통 200두 이상 농가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경쟁력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요.
  동물복지운송 차량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어떤 형태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소를 이제 장거리로 수송을 해야 되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진동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부시설에 조명장치도 하고 또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정치라든가,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소들이 장거리운송을 했을 때 감량이나 그런 부분이 적게 나고 스트레스나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됩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탑차같은 형태겠네요?
  형태는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남원에 내수면 어업계가 조직이 돼 가지고, 한 20명에서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화활동을 합니다,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라든가, 비닐류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을 해서, 계근해서 폐기처리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염봉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형 과장님이나 담당들, 축산인을 위해서 예산확보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나 국가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부탁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확보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산들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럼 왜 사업을 포기했는가를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할 경우는, A/S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불과 돈 20%를 주면서 입찰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보고,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출장을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 바람에 남원시 예산을 6억이나 사장을 시켜 놓고, 예산을 가서 낭비를 하고 있었던 거에요, 1년 동안씩.
  다른 예산 6억 편성도 못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경우와 같은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축산인을 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축산인들에게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비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서 반납이 돼서 올라갔다고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축산과 노력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비 6억을 갖다가 그냥 불용처리했다?
  시민들이 보는 눈하고 우리 축산과 노력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축산과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마는 시민들한테 올바른 평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도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 예산이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왜 쓸데없이 시비매칭을 해 놨다가 연말에 가 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만 해 줘라.
  농가들한테도 분명히, 20%에 대해서 20% 보조가 있다는 것만 아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시행을 갖다가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사업신청을 못하게 합니다.
  차라리 융자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 항상 안내를 할 때도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보조가 다만 10%, 20%, 30%라도 이렇게 받아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아울러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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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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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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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