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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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본회의-3차

(제225회-본회의-제3차)


제22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제4차)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7.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13. 2017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4. 2017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제4차)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7.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13. 2017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4. 2017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외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세 건의 조례안과「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그리고,「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외 두 건의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17일 양희재 의원님, 전평기 의원님 그리고 김정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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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기억될 이번 여름이 언제인지 무색해지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라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이는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발언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인 도심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정 고시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은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가 제한됨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유지주이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1963년에 도로로 최초 결정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구간의 경우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행정의 갑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사업들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현재 여의도 면적의 30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2012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대책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해제될 경우 재산권 행사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상승,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도로, 공원, 유원지 등으로 지정한 총 241건 중 미집행 건이 129건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09건으로 45.3%에 이르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계획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미집행 시설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중로나 주택 밀집지역내 소로 개설,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한 일방적인 해제보다,
  해당 도시계획시설 현장 점검,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면밀한 재검토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거나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토지소유주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매입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덤프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농촌지역에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을 맞는 경우를 종종 겪곤 합니다.
  바로 대형 차량의 난폭 운전 때문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데다 농기계 통행과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으로 차량들이 서행을 해야 하지만 대형 트럭 등은 시간에 쫓겨 과속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현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이런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시내권에서도 발생하는데 대형 트럭 등은 신호단속 장비가 없는 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호를 위반하여 앞질러 운행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4년전 쯤 시골 한 동네에서 두 달여 사이에 2건의 대형트럭과의 충돌사고로 1명 사망, 1명 중상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치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전부였습니다.
  대형차량의 과속은 대형 사고를 야기하는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습니다.
  화물 적재로 인한 엄청난 차량 무게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 훨씬 길다보니 시야에 사람, 농기계 등을 발견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화물차량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사업용 차량에 제한속도 표지 부착 의무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붙임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는 또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판단합니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러한 화물차 뒷면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이자 내 가족도 같은 위험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사업장 현장 교육, 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시로 대형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서의 과적, 제한 속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전평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8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석달여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발전했으며, 우리가 이동하기 위한 통로인 도로 역시 과거와 비교해 보면 크게 변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지난 2015년 12월 22일 우리 지역을 지나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성산간 142.8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 운영됨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한 운행거리와 주행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빠르고 안전해짐에 따라 이 구간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 인접한 남원, 함양, 거창 등 8개 지자체의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고속도로의 관리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동면 월석~부절간 5.5km의 구 고속도로 구간도 2016년 11월 군도 25호선으로 이관되어 산남마을을 지나는 군도 17호선과 연결되어져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확장개통과 구 고속도로 이관 후 인근 주민들은 편리함 보다는 일상에서의 불편함과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며 마음 졸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백면 남계리 산남마을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던 군도17호선을 남원-장수 방향 국도 19호선 이동 차량과 남원-운봉·인월·아영 방향 이동차량, 동남원 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소음 먼지와 함께 질주하고 있어 대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운 도로로 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차량 통행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용차량의 상당 수가 레미콘, 덤프트럭,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들로 생활에 불편함과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은 산남마을, 남평마을, 계산마을 주민들로 158세대 3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의 주민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고령화, 여성화되어 가고 있고 농기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보행보조기에 이동을 의지해야 하는 농촌 도로 이용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은 당연히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수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도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은 누가 보호해 줘야 합니까 ?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산남마을 우회도로 개설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산남마을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구 고속도로인 군도25호선을 경유하여 남원-장수간을 이동하는 차량, 남원-운봉·인월·아영 방향 이동차량, 동남원IC 진출입차량, 군도 17호선 이용차량들이 산남마을을 경유하지 않게 되어 산남마을을 비롯한 인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확장 개통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제공한 2017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국도의 화물차 평균 이용률은 22%인데 목동과 식정지점의 화물차 운행비율이 28%를 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확정되어 2019년도에 용역시행 예정인 식정마을에서 요천검문소간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와도 연계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와 활용도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남마을 우회도로 개설이 적극 검토되고 시행되어 남원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산간벽지 저밀도 지역 거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고 지리산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고자 2012년 지리산 산악철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국형 산악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원시가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위한 국비 10억이 세워졌으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궤도운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악 벽지형 궤도에 대한 개념 도입과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과 남원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R & D 예산 국비 10억과 2017년 세워진 국비 19억 6천만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으며 올해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 연구용역비 2억원도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안전성과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험노선 R & D 신규과제 추진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과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를 잇는 지리산 정령치 순환도로에 산악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연장은 34km, 사업비는 약 2,500억원정도로 기존 자동차도로에 전용궤도를 깔아 전기 충전방식의 열차가 달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정령치까지 1km구간을 시험노선으로 계획했으나 백지화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기술력과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한데다 남원시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남원시는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운 채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를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전기열차 연구용역비 5억이 도비로 세워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원시는 국가차원에서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업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대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원시는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전기열차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기열차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전기열차의 기술개발과 활용, 경제성 확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열차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팀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과 연구기관, 주민과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사업의 성공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이 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지금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도 현재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는 2013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현재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출연금 동의안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8년도 수시분(제4차)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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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등 동의안 2건,「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6개 사업에 19억 592만 6천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법령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타 자치단체에서 유입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제출하였으나, 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아막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위하여 토지 10필지로 4만 2,794평방미터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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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남원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과 해당 소장 및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여 진료비 감면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기초체력측정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은 하나의 고지서에 통합되어 청구됨에도 불구하고 연체요율 규정이 서로 달라 연체요율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연체료 부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주민자치형 간판개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의 집행잔액 중 도비를 반납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13. 2017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14. 2017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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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입니다.
  그동안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8년 8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7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 소 실 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7,925억 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89억 3,600만원으로, 잉여금은 1,535억 7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27건에 380억 8천만원, 사고이월이 247건에594억 8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1천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26억 1천만원이 발생되고, 37억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0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1억 5천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81억 5천만원 전액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2억 3천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13억 7천만원을 취득하고, 19억 6천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6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785억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1,304억원이 증가되고, 300억 1천만원이 감소되어,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788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4억 4천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18억 8천만원을 조성하고, 17억 4천만원이 사용되어,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종에 95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총 19건에 13억 1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1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3천만원을 이월하여 9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순세계 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2013년도 65억 9천만원에서 2017년도 511억 4천만원으로 약 8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예산집행의 치밀한 계획수립, 그리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원인분석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성과보고서 중에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과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개선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가 목표달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거나 향후 성과 향상을 위한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심사의 목적은 세입·세출 등 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의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2017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6.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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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5항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윤지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남원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남원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에 감사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6항,「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7항,「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보고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연휴기간 교통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종관윤지홍손중열전평기박문화
염봉섭최형규강성원김영태김정현
윤기한양해석양희재한명숙노영숙
이미선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