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4회--제4차)

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과 소관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읍면동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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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는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성원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396억원으로 3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9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청년창업 아지트 조성 1억 4,000만원 등 총 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 지역문화관광 청춘PD 양성에 9,800만원 등 세출을 조정해서 총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방치 슬레이트 처리 2억 4,0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1억 3,000만원, 어린이집 청년조리사에 1억 6,000만원 등 총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지역특화품목지원 3억 3,000만원, 농업인턴제 창농지원 1억 7,000만원 등 총 1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활용한 청년 CEO 양성에 5억원 등 총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사업은 가장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와 시정홍보를 위해서 LED전광판 설치 등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과장님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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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국가예산확보 관련 세종시 출장으로 도시과가 먼저 질의답변하고 다음은 직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페이지 78쪽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청로 정비 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시청삼거리~남원대교까지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차가 다니는 차선도로도 용량이 너무 크고 또 좌우측에 설치돼있는 인도, 자전거도로도 폭이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의 도로를 재편성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는 평소에 인도에다가 차를 특히나 저쪽 노선에 우리 시청에서 대교 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 인도에다가 거의 차를 많이 주차해놓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시설을 지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심하다든지 차를 인도에다가 거의 주차해놓더라고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번 예산을 반영한 근본적인 목적도 주차문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재편성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인도를 보니까 상가 쪽하고 도로 쪽하고 인도가 많이 경사가지기도 했어요.
  물론 우천시에는 물 흐름이 좋겠지만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때 발을 디디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만하게 잡아주고 자전차 도로가 별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자전차도로하고 인도하고 높고 낮음의 큰 차이가 없이 조정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설명만 들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온 3,500이라는 설계비만 해당되는 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본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본사업비는 5억 내외는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때는 국비라든가 외부에서 받아옵니까?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전문가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재원에 시비로만 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지금 개설도 안 된 도로 해달라는 요구도 많은데 있는 것 쓰는데 그닥 큰 불편함은 없는데 차후에 예산을 받아온다든가 그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래도 남원시에서는 시청로가 가장 중심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시청로 그렇게 돼있는데 도로나 인도, 자전거도로가 현재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있고 또 중간에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이것은 정비를 해서 우선 의회 앞에만 보더라도 주차가 돼있고, 전체적인 도로 분위기로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 다시 한번 긴급 수정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시과장 남정식 우선 이 도로를 손을 대기 위해서는 도로의 용량검토랄지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은 돈으로 기본 방향설정을 하는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막바로 실시설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기본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청로 정비공사는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시청 내에서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결국에 시청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선원사 가는 주변에 사무실들이 많아서 거기에다 민원인까지 폭주를 해서 인도, 자전거 도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까지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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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지나친 설명없이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만 해주세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 홍보물 제작이 어떤 홍보물인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추진경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노출할 필요가 있고 또 영상물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영상물이 유치는 확정됐지만 무엇을 보여줄 것은 영상물로 뭘 보여줘요?
지금까지 공공의료대학을 유치했던 과정은 스토리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각종 전북방송이라든지 지역방송에 배너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표출할 필요도 있고 신문방송도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의료대학이 대학원으로 4년제로 할 건지 2년제로 할 건지 그리고 거점병원은 어떻게 할 건지, 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은 안 나와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이 부분을 시장님이 위원들한테 소개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근 남원시의 입장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홍보를 전북방송이나 언론에 월요일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못을 박기 위한 그런 차원이에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현재 보건복지부는 8월중에는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정에 단계별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교육부에 심의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는 8월중에 통과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민들을 위한 홍보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남원에 확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도 방송을 보고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전달할 기회도 없고 해서 시장님이 직접 본회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좋겠냐, 했더니 시장님이 꼭 우리 의원들한테만 미리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회의실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왜 그런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중앙부처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의사협회라든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된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재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을 경우에 답변드리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이 안 되시면 안 된 걸로 이야기하고 아까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같은 데서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 걸로 시민들이 사실대로 알고 있어야지 시민들이 지금 거의 확정돼서 남원에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직접 진행상황을 거짓 없이 알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만약에 안 된 것을,

○기획실장 이영근 월요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짓없이 지금까지 추진경과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드릴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면 시민들도 같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려야 시민들이 믿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고개를 갸우뚱해서 직접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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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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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아지트 능청조성사업 설명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청년취창업 아지트 능청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기준을 지침으로 해서 규정하여 진행되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로 선정이 됐고요.
  지역 내 미취업 청소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억 4,2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 중에 취업이 10명 그다음에 창업을 10명 목표로 현재 우리 소통실에서 추진중인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청소년들을 찾아서 청년일자리를 함께 고민해보고 스스로 만들어보는 청년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사업을 본 사업과 연계해서 취창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공동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연계해서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미취업상태였었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죠.
미취업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외 인원들은 어떻게 더 채용을 하실까요?
창업은 10명 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사실적으로 남원의 특수 고등학교 있죠?
  제일고등학교하고 용성고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금년 말에 졸업하게 되면 내년 2월이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 10명은 어떻게, 개인이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떤, 어떤 분야에를 창업을 던져주고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주로 취업을 시키는 건지,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인 1창업인데 주로 디자인 같은 것 있죠?
컴퓨터 이런 데에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서비스, 제조, 목공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공간은 마련을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시내 임대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해주고 이것은 아까 2018년도 행자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침있죠?
  가내시에 의해서 이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자인이나 컴퓨터 1인 1창업 공간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 연간 해서,

○이미선위원 임대료를 지원하신다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구축을 해주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15만원씩 30명 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30명 아까 말했던 인원은 10명, 10명 해서 20명인데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거기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을 또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취업하고 창업지원 교육이 되겠고요.
  서비스 같은 데, 제조업, 목공예, 음식, 조리 같은 것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월 15만원씩 교육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1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이미 구축된 교육에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대상자들이 30명이 원하는 교육에 참여를 하는 참가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카데미에 참석하는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희망모집해서 회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회 나이는 어떻게 되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나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9세 미만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제품들을 가지고 시제품 전시회도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전체연계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혹시 부족분은 자료요구를 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또,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담당자가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오셔서 상세히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8년 행안부 청년일자리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금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는 5 대 5입니다.
지방비 5 그다음에 국비가 5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일자리사업 가내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자료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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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직원 복리휴게시설 집기비품 구입은 본 추경예산서에 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남원역사기록관 체험콘텐츠 집기구입은 새로 한 건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있었던 것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도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바로 그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변경만 한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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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지금 1,62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세곳으로 나누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사업비는 현재 6,000만원인데요.
그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27%이기 때문에 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한 곳당 설치비용이 54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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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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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예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예촌 활성화사업에서 지역문화관광 기획자 청춘PD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문화관광 기획자 6명을 채용해서 우리 시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시킨 청춘PD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추후에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현재 직접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역문화관광 기획자 활동공간 조성에 집기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할 건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남원예촌 2지구에 가나안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사무소에다,

○양해석위원 거기에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장님!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각 과에서 의자, 책상, 냉장고, 에어컨 등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다 달라요.
  똑같은 계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앉는 의자인데 물론 계장, 과장, 직원에 차이를 둬도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같은 계장님이 앉고 같은 과장님 자리가 되는데 왜 책걸상이 다 달라요?
  예산을 편성해주실 때 어떤 기준을 딱 정해주세요.
  그때 그때 물론 매년 다르겠죠.
  물가상승도 있고 다르지만 각 과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낸다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의자는 비싼 것이고 재난과는 싼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산담당 양노식 지금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나와있는 금액 해서 물품구입단가 조서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의자를 구입한다든가 책상을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것이 어려우면 물품담당하는 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세요.
  그러면 더 좋고요.
  똑같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각 과 의자, 책상, 냉장고가 다 같을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과에 따라서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조정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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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태권도 등 각종 체육대회용 공인 매트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있는데요.
한 10여년 넘다보니까 귀퉁이가 다 떨어져서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회 때마다 타 지역에서 빌려쓰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비품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체육회에서 체육회 장비로 구입해서 체육회에다 두고 씁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액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건 1,350이고요.
1,000만원은 처리될 동안 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다른 장비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장비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매트값만 1,350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춘향바둑대회는 끝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끝났습니다.
그게 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국비는 안 왔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국비는 문체부에서 협회가 요청해서 문체부에서 협회로 바로 지원이 된,

○양해석위원 작년에도 그랬던가요?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작년에는 소액으로 지원을 받아서,

○양해석위원 국비는 협회로 바로 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과장님 말씀에 매트가 다 떨어져서 그간 다른 시군에서 빌려다 썼다고 했는데 진짜 남원체육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못 쓸 정도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 안 했어요?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사실입니다.
제가 7월 5일 교육체육과장으로 와서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많이 손상이 돼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사용했다고 해야지 이미 떨어져서 다른 시군에서 빌려다 썼다는 얘기는 거짓말로 들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실제 지난 대회 때 그렇게 했다고 들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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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복지행정담당 방미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입주단체 이전 비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당초에는 이사를 안 하고 공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석면 철거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할 입장이 돼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전했다가 다시 입주하는 걸로요?
그 비용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시설 지원에서 여기 예산 증액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간사 급여 부족금이죠?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간사 인건비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최저인건비 기준에 부합하게 잘 맞춰서 주고 있겠죠?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맞춰서 주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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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이 무슨 내용이에요?
새로운 사업같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것도 행안부에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를 했더니 1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소에 대해서 청년 14명을 공모를 해서 모집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든가 요리라든가 하는 것을 조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서 파견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어린이집에 취사도우미 같은 개념의 역할을 하실 분을 아주머니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남자 청년들로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것도 청년일자리입니다.

○양해석위원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음식 만드는 걸 가르쳐서 파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런데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해서 14개소인데 나중에 굳이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저희가 구직활동하는데 지원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데 신청이 14개만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져온 T/O가 14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4개소가 됐습니다.
  50명 이상이요.
  일단 많은 T/O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14개소 50명 이상 아이들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50명 이상 아이들이 해당되는 게 자격요건이 되는 곳이 14개 어린이집만 해당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되면 청년들 모집해야 되겠네요?
훈련시켜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센터는 종사자수당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어디 말씀하시죠?

○전평기위원 57쪽 하단이요.
학대피해 아동종사자 수당 16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학대피해 아동 종사자수는,

○전평기위원 수당.
산출근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수당의 산출근거요?

○전평기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8만원 × 4명 × 5개월입니다.

○전평기위원 200만원인데 안 맞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아, 맞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다 많은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며칠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을 싹 뒤집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부서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싹 삭감하시고 장애인센터 이쪽으로 싹 올리시고 왜 이렇게 하루 전에 바꾸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목 변경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최형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내시가 좀 변경이 돼서,

○최형규위원 내시변경이 하루만에 바뀌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할 때 책자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온 것은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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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당초 8,000만원 예산인데 지금 2억 4,000을 증액시켜서 3억 2,000으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갑자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당초 예산안은 지붕 슬레이트 이런 종류인데 여기에서 말한 추경에서 저희들이 급히 올린 것은 방치슬레이트를 말합니다.
각 마을 어귀에 있는 임자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방치슬레이트를 전면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이번에 추경에 2억,

○전평기위원 8,000만원이 방치슬레이트사업이 아니에요?
맞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당초에 저희 예산에는 방치슬레이트가 같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방치슬레이트에서 1만 6,000㎡까지 치우려면 부득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8,000만원만 세웠었는데 더 세운 겁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방치슬레이트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사업비는 같은 사업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분을 했는데 일반집 주택 처리하고 방치슬레이트하고 같이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부기를 잘 못달았죠.
  그렇게 달면 안되죠.
  부기를 이렇게 방치슬레이트라고만 해서 8,000만원이면 1억 6,000을 방치슬레이트로 처리해야 되는데 부기가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기 5대 구입하셨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이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불법카메라 설치문제입니다.
이것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전액 도비로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대를 저희들이 구입하면 나중에 단속여부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남원에도 화장실 카메라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직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은 사실상 집 철거하는데 슬레이트는 별도로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처리되지 않은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전면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200동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년 국도비가 보조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까 여기에서 말한 방치슬레이트는 언젠가는 치워줘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지원도 요구돼 있었고 방치슬레이트만큼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완전히 처리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22년도까지 계속 매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기한위원 2022년도까지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고 허락돼야 하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본인 신청위주입니다.

○윤기한위원 무작정 신청해서 철거한다고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신청된 것 같아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전파탐지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이미선위원 전액 도비로 해서 활용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저희 시에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만 쓸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랄지 음식점 이런 데에서도 미리 활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받은 것 다양하게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환경과에서 비치를 하면서 말씀하신 숙박시설 이런 데에서 필요하면 대여를 해준다든지 직접 가서를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은 홍보의 문제이니까 보도자료를 해서 시민중심의,

○환경과장 류장기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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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셜벤처 인프라 공동 활용한 청년CEO 양성 이 사업 자체도 좀 생소하고요.
  이번에 수정에 올라온 예산은 그것만 있나요?
  청년 CEO 생활공간 설치사업(카라반 설치) 이것은 어떤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 사업은 2018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셜벤처 인프라를 청년 CEO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제너럴 바이오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너럴 바이오 민간기업 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도내 창업 희망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요.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와 함께 해서 추진할 것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은 진행형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카라반 10대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말 그대로 카라반을 설치하고 청년창업 희망자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카라반에 한 명씩 청년창업이 있는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희망자가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희망자라는 것은 불특정다수는 아닐 것이고,

○경제과장 김완식 창업희망자는 도와 남원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카라반 하나가 5,000만원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그쪽에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제너럴 바이오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창업 희망자가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 한번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카라반 1대에 5,000만원인데 설치장소는 어디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너럴 바이오 업체입니다.

○전평기위원 제너럴 바이오가 어디에 있어요않

○경제과장 김완식 송동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청년CEO들이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0대를 설치를 해놓고 신청자들이 그것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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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CCTV 교체로 해서 7,557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CCTV를 말씀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관제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실제로 남원시에 518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3대 정도가 불량이 돼서 관제센터가 시설하면서 140여대를 수리를 했고 이번에 본예산에 25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한 것 56대를 수리하려고 세웠습니다.

○윤기한위원 관제센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없는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최대 800대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왜 지금 못 놓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것을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방범우려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 다시 신설하는 것은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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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인건비 앞에 여러 부서에서 청년창업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 사업은 일환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청년들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행자부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된 것인데 18세 이상 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 쪽에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로 하는 농업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농가들이 농업인력의 수급기회를 늘려주고요.
또 귀농귀촌이나 청년 미취업 이런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영농기술을 습득 하고 나중에 농업인턴이 끝나면 창업농으로 유도를 해서 농촌에 청년농업을 유도하는 시책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로는 월 20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대농이나 농업법인에서 20% 40만원 정도씩을 부담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해보고 해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 취득이랄지 워크숍 이런 비용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1억 6,9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문재인정부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온 건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건지,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항은 저희 남원시 농정과에서 제안을 해서 행자부에서 심사해가지고 채택된 것이어서 우리 남원시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사업 가지고 오셨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 정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15명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직을 하고자 하는 영농법인이랄지 대농들을 뽑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을 선별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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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입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관리동 화재피해 시설물 보수라는 화재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소리에요?
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화재 피해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이 자금을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다시 편성해서 수리를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언제 화재가 있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무도 없는데 새벽 4시경에 불이 나서 자동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바로 쓸 수 없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곧 수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관리동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위에 있는 것 갈색 동 말씀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인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지붕 개보수가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지금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임대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런데 저번 태풍에 기왓장에 날아가서 수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서 기와를 싹 벗겨내고 함석 그쪽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임대수입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천연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에 변동내역을 보니까 당초,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시비가 10억이었는데요.
도비를 저희가 5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억 깎고 도비로 바꿔서,

○양해석위원 아, 제가 반대로 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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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료 자가배합장비를 감하고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을 증 했어요?
74쪽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료 자가배합장비라는 TMR 배합기를 이야기는 말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TMR 배합기요.

○전평기위원 지금 TMR 배합기를 실제 신청한 사람 수요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5개를 도에다 올렸는데요.
도에서 8개를 배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했는데 5명 외에는 금년에는 추가신청이 없어서 부득불 시군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평기위원 TMR 배합기를 써보신 분들이 원료구입이나 노동력을 감당못해서 수요가 막 계속 줄 것으로 생각해요.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적절히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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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 예산서에는 안 써져 있는 건데 백두대간 전시관 정확히 명칭이 뭐죠?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입니까?
  교육장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입니다.
정확히 더 말하자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옆에 지금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장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이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위치가 전시관에 보면 밑에 운동장이 있고요.
그 밑에 숲이 있습니다.
그 숲 내에 조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은 끝났고 지금 잔디나 수목이나 이런 것이 식재 단계이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놀기에는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유아숲 체험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산림교육진흥법에 의한 요건이 있는데 등록을 해야지만 정식 교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아숲 해설가라든가 교육전문가가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전문가까지는 배치를 안 했고요.
등록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행중이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전문가가 25명당 1명의 유아숲 해설가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는데 그것 없이는 등록이 안 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개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로,

○양해석위원 개방만 했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주셔서, 지금 남원에 유아숲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동 서부청,

○양해석위원 산동 지방산림청 뒤에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고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그것 하셔서 인근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도 행안부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번에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전시관에 4명하고 휴양시설에 2명해서 6명입니다.

○전평기위원 시민소통실, 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산림과 해서 거의 100명 이상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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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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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강성원 가로등 단가에 대한 것도 나왔고 가로등 하나에 대한 전기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앞으로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됨으로써 전기료도 많이 부과가 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아직도 농촌에 시내권은 거의 다 환합니다만 농촌에 마을입구라든지 골목단위에 아직 가로등이 덜 돼 있어요.
그것 좀 더 앞으로 읍면동에 정확한 것을 받아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료 관계는 LED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전기료 3분의 1로 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가로등을 더 추가해서 거기가 상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읍면동에 가로등을 설치할 곳도 전부다 보고를 받아봐요.
그래서 되는가 봐서 물론 인력이 없겠지만 건축과에서 현지조사를 정확히 해서 필요한 곳은 빨리 설치해줄 수 있도록,

○건축과장 양중섭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연중에 지금 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그때 그때 모아서 일괄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 4개를 쭉 달아줘야 그 입구가 되는데 3, 4개가 필요한데 딱 1개만 입구만 달아주니까 가다가 캄캄해져버리니까 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돼서 지급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량등하고 정액등하고 해서 일정 금액을 월정액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종액제라는 것은 얼마큼 쓰던 간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종량제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종량제는 쓰는만큼,

○건축과장 양중섭 종량제는 한 달에 가로등 기준으로 해서 월 6,290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종량제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정액등은 나트륨등, 삼파장,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은 6,487원 그다음에 삼파장은 3,300원, LED는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을 했다시피 일반 종량제의 경우에 LED로 전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약 2분의 1로 절감이 됩니다.
  그런 절감액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추가로 필요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리를 하자면 LED등으로 바꾸어가는 가로등은 현재 종량제 요금제가 적용되는 가로등부터 시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LED는 정액등입니다.

○양해석위원 정액등은 월정액을 협약해서 내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양해석위원 정액제를 내고 있으니까 LED등으로 바꿨을 때 감소되는 전기소모율에 따라서,

○건축과장 양중섭 예산이 절감됩니다.

○양해석위원 정액제로 협의를 다시 해서 현재 6,200 얼마에서 협정된 가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체도 한전에서 봤을 때는 싸게 주는 거기 때문에 LED로 바꾸든 안 바꾸든 그냥 그 요금을 받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중섭 나트륨등이 예를 들면 6,487원입니다.
그러면 LED로 전환을 하면 3,000원이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런 절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드리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절반 정도 싸지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등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사이가 50m 이상 이격이 돼야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면 골목길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단순히 그런 주변의 환경을 고려치않고 50m라는 결정을 해놓아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나트륨등하고 LED등하고 또 태양광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가로등 설치비용 그다음에 전기요금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고장이 없고 가치가 있는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홍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처럼 LED로 전환한 과정의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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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보건행정담당 이만선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기피제가 뭐예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기피제를 피부말고 옷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기피제를 뿌렸을 때 진드기가 접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군대에서 보면 모기물리지 말라고 약 뿌린 것처럼 그런 일종인가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진드기 예방을 약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지금 그 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800 정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 홍보용이나 교육할 때 참여했던 분한테 나눠졌었는데 1회추경도 그 목적으로 다 소진되어서 다시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절에 계신 분이 사망하셔서 전농가에 배분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추진대상 포함해서 농가가 9,4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노인 일자리 등 후발대상 600개 정도 해서 1만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개인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나눠주고 600개는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한테,

○양해석위원 시내도 노인일자리해서 풀밭 메고 그래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에만 할 게 아니라 시내도 노인 일자리하신 분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남원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면 등산로 입구에 이것을 뿌리는 것을 설치해서 신발에 뿌리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이번에 안전재난과 기금인가 그 부분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없음)
  자산물품 취득비하고 냉난방기 정수 받았나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 받았어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7월 19일 2차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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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양파 파종기 한 대를 구입한 걸로 예산 편성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양파 재배지가 주로 어디, 어디지역에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주로 재배하는 데가 사매, 덕과, 보절, 이백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백 산동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북부 임대사업소에 있고 본소 이백에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금지 쪽에는 양파 재배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있습니다.
작목반도 개설돼 있는데,

○전평기위원 많지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2명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월 쪽은 없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몇 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가해보니까 아까 말씀들으신대로 그 지역이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산동 식련에서 이식이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이식 교육있을 때 산동, 이백 그다음에 보절, 덕과 이쪽에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대 가지고 파종하기가 벅차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이식기를 한 대 구입하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고 파종기하고 한 대 세트로 구입해서 활용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아예 할 때 북부사업소 한 대, 본소 한 대 이렇게 하시지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 예산 반영된 게 조금 약해서 내년에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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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경영담당 유홍규 하수경영담당 유홍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료 확인 중)

○하수경영담당 유홍규 1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왜 8,000이나 감해졌어요?

○하수경영담당 유홍규 밑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1회 추경에 1억 9,500 국비로 내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30% 시비를 8,300만원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에서 8,000만원과 그다음에 일반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용역,

○하수경영담당 유홍규 연구용역은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발주해서 19년도 예산 8,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우선 급한 게 아니니까 나눠서 쓰겠다, 이런 얘기죠?

○하수경영담당 유홍규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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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하고 이번 수정예산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이번 수정예산에 친절, 시정안내판 설치가 읍면동마다 다 들었더군요.
그것이 무엇이며 왜 덕과하고 노암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흥성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를 들어와서 가장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어보자는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례회의 때 각 읍면동에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 벤치마킹 갔다 왔고 오늘 2시에 실과장님들이 시책사업을 다시 토론회를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시책을 어떻게 시민에게 정말 친절하고 가장 잘 알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느냐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시책발굴하는 과정에서 LED전광판이 각 면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결과 그것을 어느 장소는 해주고 어느 장소는 안 해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아까 덕과나 주천이나 그런 데는 설치돼있습니다.
  설치되지 않는 곳에 일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친절봉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홍보판입니다.
  쉽게 말해서 LED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각종 홍보랄지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이면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하고 가장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로 누가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을 쭉쭉 해줌으로써 우리 면사무소도 안락하고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정보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LED로 전광판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홍보판은 저 위에 상급기관에 장관이나 도지사 높은 분이 오셨을 때 그 안에 넣어서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것이지 우리 농민들이 거기 들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기에다 홍보할 것입니까?
친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가장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다, 어떤 금융기관이랄지 어떤 기관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전국에서 1등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리인데 저는 1등 안 하고 50등만 해도 좋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1등 할 테니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친절, 시정안내 전광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운봉만 달라요.
  금액이 500이 더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규격이 건물 자체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이미선위원 규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읍면동 다 각기 다른 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 운봉만 500이 더 많아요.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동은 이것 대신에 로봇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 어떤 사항인지, 친절 인사 로봇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향교동에 시정지표 교체 그 부분이 원래 지표가 다 되어있는데 하고 있는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동충동에 민원대기용 전자번호표를 구입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필요해서 올라온건지 아니면 민원 대기가 많아서 꼭 필요해서 올린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했던 부분 아까 운봉은 규격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말씀했던 부분 왕정동은 남원시청이 가장 친절한 곳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 시책을 자기들이 하나씩 발굴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또 향교동도 그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필요한 경비여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민원대기용 전자번호표는 다 있나요?
다 있는데 그런 건지,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친절봉사라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부터 바뀌어야지 이것 앞에 홍보물을 하나 더 한다고 친절봉사가 될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실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여건이 좋아야만 우리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주민에게 서비스한다면 그것 또한 일부분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 읍면동별로 가버립시다.)
그럴까요?

○최형규위원 읍면동 전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 세출예산을 보시면 지금 금지면에,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별로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석에서 - 아까 위원장님처럼 전체가 해당되는 것 먼저,)

○최형규위원 예. 전체가 해당되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성원 그래요.

○최형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집기구입 하실 때 의자나 책상 가격이 읍면동별로 달라요.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15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통일시켜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나 좋은 빔프로젝트가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회의실용이면 면사무소별로 똑같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상이해요.
  그것도 통일시켜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양 계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담당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운봉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천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지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동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생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면장실 민원응대용 의자구입이라는 게 뭐예요?
응접세트 그 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그렇게 봐주셔야죠.

○최형규위원 그 부분이 아까 가격이 안 맞는 형평성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아까 일괄적으로 하라는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빔프로젝트 없는 데는 없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데도 오래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 회의실 및 문화회관 빔프로젝트 구입 200만원씩 2개 있네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살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일괄적으로 24개를 딱 사서 주고 한 5년 있다가 나빠지면 그때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해마다 틀리니까 3년만에 바꾼 사람, 5년만에 바꾼 사람, 6년만에 바꾼 사람 또 면장 바뀌면 바꾼 사람 그런다고 위원들이 해마다 물품조사를 할 수도 예산계는 어떻게 하면 사주나요?
요구만 하면 사주나요?

○예산담당 양노식 읍면동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주게 되는데요.
일괄적으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는 그 말이에요.
읍면장에 따라서 5년마다 바꾼 사람, 3년만에 바꾼 사람, 10년만에 바꾼 사람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사줘야, 물론 중간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특별한 일이고 그렇지 않는 한 똑같이 사줘야 형평성에 맞죠.

○전평기위원 조달품목으로 나라장터에서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서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놓아서 금액별 기준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시달해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 속에서 구매를 해야 가격차이가 이렇게 안 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 양노식 예. 예산 평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보게 되면 조달청 쇼핑몰에 나와있는 물품구입 단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와 같이 의자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또 기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성능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단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은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기본적인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정된 가격은 대부분 기본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동에서는 혹시 그것을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사양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가격보다도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님 면장하실 때 빔프로젝트 1년에 몇 번 썼어요?
두 번?

○총무과장 류흥성 사실은 시정설명회나 그때 좀 썼고요.
가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시책사업들 추진할 때가 있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볼 때 1년에 평균 두 번 아니면 세 번 써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 사서 또 그것도 한 3년이나 4년 되면 또 바꾸고 이것 정말 너무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각 읍면동에 시책사업을 하잖아요?
시책사업을 하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평기위원 필요한데 기본형으로 해도 되는데 왜 비싼 사양을 선택하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실과소나 사양이 좋은 거를 하면 몰라도 읍면동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기본사양으로 해도.

○총무과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과장님,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봐서 알려줘요.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금지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금지에 냉장고가 1,150만원짜리가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최형규위원 가격이요.
면장실 냉장고가 1,150만원짜리가,

○예산담당 양노식 1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기정이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용하세요.
  발언권을 얻으세요.
  발언권을 얻으셔야지 장삿 속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면장실 냉장고 구입 관련 예산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금지면이요?

○최형규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거기에 지금 냉장고가 없습니다.
손님들도 오시고 하면 음료수도 드리고 대접을 해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마쳤어요?

○최형규위원 기정액이 1,050만원 내용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기정액이요?
저도 금지면장하고 왔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볼 때 뭐가 잘못됐에요.
오타예요.
100만원짜리 한다는 것을 1,000만원짜리로 올라온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1층 사무실에 천장 냉반기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회의실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니, 사무실이요.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면장실 냉장고는 면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1,050만원짜리를 하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100만원짜리 사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당초예산까지 포함하면요.

○총무과장 류흥성 당초예산 1,000만원 세운 것은 당초예산에 냉반기 설치했고,

○예산담당 양노식 예산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구입액 기정예산액이 1,050만원으로 돼 있는데 표기는 지워야 되고 상단에 있는 1,050만원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문있어요?
  이미선 위원님, 있어요?
  (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대강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산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대산면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 걸쳐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그 해당 부서가 해야만 전문성이 있는 사업은 그쪽부서에서 줘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산면 상징수 외과수술사업인데 뭐 나무가 죽어가니까 살려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축적된 자기네들 노하우도 있고 기술자라든가 전문성도 있을 텐데 산림과에다가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 말고도 많아요.
  다른 부서 뒤에 나오던데요.

○총무과장 류흥성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사무실 앞에 가면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조경수 상당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산림과에서 약도 해주고 관리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영양제도 놔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23개 읍면동을 산림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읍면동에서 조금 자체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대산면 외과수술한 나무는 뽑아버리고 새로 사다가 심읍시다.
  왜냐하면 1,000만원이면 좋은 것 사다 심어요.
  무슨 수술을 해요.
  1,000만원짜리 사다 심어버리죠.

○총무과장 류흥성 위원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위원장 강성원 아니,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이 영양제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돈 100만원만 가지고도 썼다, 못 썼다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그 얘기에요.
  다른 데에 쓴 것도 아니고 나무 외과수술 한다는 것은 나무 한쪽 부분이 썩으면 콘크리트로 막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양제를 준다든지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돈이 무슨 1,000만원이나 듭니까?
  요새 소나무 엄청 쌉니다.
  좋은 수형 잡힌 것 500만원짜리 두 그루는 가져다 심어요.
  예산계에서 예산을 달라는대로 다 주니까 그래요.
  위원들이 달라고 하면 무슨 돈을 쓰냐고 한 푼도 안 주면서 어떻게 읍면동은 잘 주냐고요.

○양해석위원 이게 맞는 가격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마 이것도 전문업자에게 견적을 받고 아마 상세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금방 양 위원님 이야기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거기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내내 읍면에 맡겨도 산림과에 해달라는 듯이 전문가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 됐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있을 때 산림과에 많은 협조 얻어서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석면 해체 및 청정공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면사무소별로 사이즈 크기는 다르겠지만 우리 시청하고 비교해서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청사 규모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청사 석면 어떤 데는 9,100만원이 왔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면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양해석위원 기준치가 있나요?

○총무과장 류흥성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초가 다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말도 귀에 거슬려요.
  물론 정원이 달라졌지만 정원 수에 따라서 읍면동 신축을 할 때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은 거의 면적이 비슷합니다.
  수지나 송동이나 주생이나 대강 다 똑같아요.
  조금 차이나요.
  정원수에 의해서 면적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3,000만원 하고 9,000만원 3배라고 하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일부 한 데 있고요.
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1층에 다 했으면 2층도 해야 겠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부서라든가 총무과에서 예산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사실은 총무과에서는 읍면동을 관할하지만 예산은 바로 읍면동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총무과는 사실은 읍면동에 대한 예산은 읍면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가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 쉽게 말해서 시책사업을 한다면 공통적으로 읍면동 같이 한다는 것을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예산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대강입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아까 대산면 상징수 외과수술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 행정절차에 확인을 받는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자문은 구하죠.

○전평기위원 자문은 구하고 서류상의 어떤 확인을 해서 1,000만원 견적나왔다, 이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 견적은 사업자나 아니면 산림과에 의해서 받죠.

○전평기위원 산림과에 자문만 구하고 관여를 전혀 안 하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죠.
자문을 구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불러서 견적을 받죠.
받아서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추경 증액에서 2,316만원이 편성돼있는데 이게 23개 읍면동 중에 몇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주민자치센터요?

○전평기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동에 다는 자치센터가 있고요.
대산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평기위원 몇 개 안 되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몇 개 안 됩니다.

○전평기위원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있는 곳은 그만큼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에요.
대산 같은 경우 2,300만원 정도를 다른 면은 그 혜택을 못 보는데 대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행안부나 지침에 의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지침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도 존재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근거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매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덕과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절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 리모델링을 할 때 석면 제거도 같이 해야 하는데 청사 리모델링 싹 해 놓고 보니까 석면이 있으면 내년에 또 석면 제거하면 도로 싹 필요없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보절 청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는지 모르지만 천장을 리모델링 하면 천장 리모델링 싹 해 놓고 보니까 석면 제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석면 제거하려면 리모델링 한 것 도로 다 뜯어야 합니다.
  이런 돈들을 우리 시에서 제대로 감독감시를 안 하니까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동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백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월면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에 전체적인 흐름에 같은 맥락입니다.
  인월시장 홍보간판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은 경제과 아닙니까?
  경제과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든가 그쪽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태극종주 출발점 등산안내지도는 산림과 업무입니다.
  복지회관은 그렇다치고요.
  피바위 계단 데크는 엄밀히 따지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계쪽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야기들어봤더니 피바위 자체가 등록된 문화재라든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차일피일 미뤄서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흥부묘 주차장도 흥부는 우리 흥부제 관련되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매년마다 흥부제때 제향을 모시든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흥부묘 주차장도 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해당부서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다 면에서 하려고 한다면 면이 사업부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소소한 것은 모르겠지만 큰 사업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내용을 올려서 심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할지, 예산계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자체적인 면에 대한 사업은 해당 면장이 있습니다.
  면장도 사무관이라 언제든지 출석요구해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부적인 시설사업비는 제가 총괄적으로 총무과장이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요.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면하고 본청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이 자체적으로 면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총무과도 저도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해당부서에서 그간에 차일피일 미뤘다는 이야기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응급성이 없다든지 해서 과에서 안 해 준 것이지 읍면이라든가 본청내에 어디든지 위급성이라든가 시급성이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사실 인원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10명에서 11명이 읍면동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들 다 해 내지도 못합니다.

○윤기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인월면같은 경우는 지리산 방문객 인월시장 홍보간판 하나를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어간데요?

○예산담당 양노식 대개 간판이 크게 되면 그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태극종주 출발점 등산안내지도가 1억 5천인가요?
1,500만원이죠?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윤기한위원 터무니 없이 올려놓으면 아무리 무슨 시에서 돈이 어디에서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주차장 토지 매입은 얼마에요?
33억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3억 3천만원,

○윤기한위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면... ,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합시다.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극종주 출발점이 과장님은 어디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월면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부위원장 염봉섭 흥부골 자연휴양림 덕두봉 밑에입니다.
  거기가 출발점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점을 남원이라 거기에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고리봉으로 해서 세걸산으로 정령치로 성삼재로 돌아서 태극종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흥부골 자연휴양림이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사실은 더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정표도 하나만 세워서 했나 1,500만원짜리인데 태극종주를 남원지역에 지리산에 들어 있는 구간은 이정표를,

○위원장 강성원 예산계에서 이런 것들이 읍면에서 올라오면,

○부위원장 염봉섭 산림과가 훨씬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과로 해 주고 이것은 어느 과로 해 주고 구분을 해 줘야 하는데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읍면동에 편성해 줘버리면 앞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 인월은 이렇게 세웠네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 전부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과에 협조도 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양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양노식 지금 해당 인월면에서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장 결심요?

○예산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시장이 잘못했네요.
시장이 본청에 있는 부서를 무시해 버리고,

○예산담당 양노식 지금 해당부서에도 협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죽항동에 있을 때도 사실상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도 사실은 동에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금액이 크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동에서는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요.
  제가 봤을 때는 인월면장님이 이제 가셔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한다, 그 논리는 맞는데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지금 인월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업부서에서야 일을 떠맡기니까 너희가 해라 그러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그러겠어요?

○예산담당 양노식 대개 보면 읍면동에서 사업부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장님들이 사업부서 일이지만 결심을 맡아서 아니면 협조를 맡아서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 자꾸 오래 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히 끝내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면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밀려서 자꾸 해 달라고 했는데 밀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면장 책임자나 그쪽 지역 의원님들은 빨리 지역에 뭘 하고 싶은 욕심때문에 하는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조정은 전체를 관장하는 예산부서가 되든 총무부서가 되든 그쪽에서 해당은 아니지만 관장해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아영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충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죽항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암입니다.
  노암은 빔프로젝트를 싼것을 사네요?
  150만원짜리를 사네요.
  중고를 사나요?
  다음은 금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왕정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향교동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향교에서도 탁자, 의자 구입해서 풀예산처럼 500이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타 동처럼 어떤 것이 몇 개해서 단가가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지 정확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 양노식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달았는데요.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는 간판교체하는 것 200만원, 민원인 응대탁자 1개 100만원, 민원인 응대의자 4개 100만원, 다음 협탁자 정비하는데 4개해서 1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기에,

○위원장 강성원 수정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양해석위원 아니, 수정예산요.

○예산담당 양노식 수정예산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통털어서 부기를 명시를 했는데 발간 단계에서는 향교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부기를 정확히 해서 금액별로 넣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금동에서 올라온 것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인지 계장님이 아십니까?

○예산담당 양노식 이번에 가장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차원에서 다른 데 읍면동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동충동이나 이런 데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이 있고요.
  읍면동장님 따라서요.
  그런데 금동에서는 다른 주문사항은 없었고 이번에 인사하는 로봇이 특색있게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금동에서 올라와서 조금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 150정도 되는 것 같아서 견본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좋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50을 버리는 처지라고 보는데 처음 색다른 아이디어가 왔길래 하나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150만원 산출기초는 동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500인가 다른 금액을 요구했다는데요?

○예산담당 양노식 전체적인 것은 전체 다른 500까지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500정도 주문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별로 예산을 세울 정도 명분이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왜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일어나서 절을 해도 친절이 되고 안안 되고 하는데 로봇 하나 사서 공사판에 흔드는 것 같이 로봇이 내방객한테 인사한다고 친절이 그것이 도리어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 양노식 저도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모르겠어요.
색다른 아이디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위원장 강성원 색달라도 판단을 잘 해야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통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나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인건비내지 관리비를 안 줍니까?
예산 편성 안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할 텐데요?

○양해석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규로 생긴 것은 모르지만,

○예산담당 양노식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읍면동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읍면동에 세운 데도 있고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관할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읍면동에서 관할할 때는 글로 세워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쉽게 말해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쭉 가면 화장실 있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해당 면으로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장실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세워서 재배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통동에서 올라온 비용이 당초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워서 세워준 것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900이라는 돈이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산공동 양노식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품 구입이나 빔프로젝트 이런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동시에 구입하면 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읍면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기획실 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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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염봉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실소관 8억원, 총무국 소관 3,446만 7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971만 2천원, 읍면동 소관 1억 8,750만원 총 10억 5,16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출석공무원 (23인)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관 광 과 장	김재연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남정식
건 축 과 장	양중섭
도 시 과 장	남정식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복 지 행 정 담 당	방미자
보 건 행 정 담 당	이만선
하 수 경 영 담 당	유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