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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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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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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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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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제과 소관
    ◈산림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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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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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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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
  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08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900만원 대비 14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 추가내시사업비 5,000만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2억 6,4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 관개시스템 추가내시사업비 1억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추가사업비 3억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진흥청의 청장님께서 남원에 오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주신다면 소장님은 먼저 가시고 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어쩔까요?
  오늘 청장님이 남원에 오시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석에서 - 예. 그럽시다)
  예. 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보고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총 예산액 108억 6,5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957만 1,000원보다 14억 6,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민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로 3,5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할상담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6,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 국비 추가내시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작물환경 위탁사업비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비 2억 6,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소기술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비사업 추가내시분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사업육성 저온큐어링센터 지게차 배터리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추어육성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열순환 냉난방 축열탱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위한 자본적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운영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장비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비사업 추가내시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270만원, 강사수당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제일 앞에 농민상담소 컨설팅 상담지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농민상담소라는 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컨설팅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컨설팅하는 상담요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상담요원은 저희들이 컨설팅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의미를 달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17개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16개소에는 상담소장이 배치되어서 1개소만 두 군데를 담당하면서 인건비 기간제로 1명을 채용해서 거기는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말 나온김에 17개소에서 16개만 정규상담사가 있고 한 군데는 기간제를 쓴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마저 정규 상담사를 해놓아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되면 바로 배치해놓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직할상담소 이전 집기구입은 시청 별관 2층에 새로 만드는 것 거기로 이전할 때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양해석위원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민간위탁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농협입니다.
  4개 농협이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관련해서 지금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이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꾸리가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에요?
  남원에 양식업체도 많잖아요?
  상가들 보면 수입 미꾸라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남원 자체 토종미꾸리가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실은 남원 토종미꾸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연구에 대한 것이고요.
  토종미꾸리의 시장성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시장성이 미미한 것을 해마다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남원하면 추어탕이잖아요?
  그래서 추어탕의 브랜드가치랄지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토종미꾸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년 전부터 BFT방식으로 성어까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치어는 종묘생산까지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성어가 아직 올해 말까지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는 단계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험연구는 확립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셔서 가치가 없으면, 그냥 사업비가 없어지는 돈 같아요.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미꾸리로 장사하는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국비로 추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10만원이 추가내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젊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30세 이전의 청년농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1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집중 컨설팅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영농진단과 분석을 합니다.
  영농진단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최형규위원  청년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 해주는 것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5억 8,800만원에서 49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732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제과는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과 광치, 노암 산업단지 보조공사,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3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응급복구장비 임차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농촌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과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42억 5,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과 천연물화장품 원료생산시설 구축에 4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에 2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산림 수해복구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리 및 운영 등에 1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등에 23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하천유지관리 및 요천 내 분수설치 등에 97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택시지원사업, 시내버스지원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9억 900만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에 5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외 2개분야로 기정예산 43억 9,520만원에서 1억 7,058만원 감액된 42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과장님들 이따 보고하실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장하고 축산과장이 안 왔는데 왜 지금까지 안 왔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장님!
  교통과장과 축산과장님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이제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민원이 있어서 이제서야 오게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못 오시면 계장이라도 보내야지 이제 끝났는데 뭐하러 오세요.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가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억 9,300만원에서 30.43%가 증가한 10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1억 800만원에서 31억 7,100만원 증액해서 9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 8,5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 감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9억 7,100만원 증액, 기금 1억 3,4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3억 4,700만원 증액, 시비 3억 2,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1억 7,100만원을 증액한 9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가람길 문화광장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비, 운영비 등에 1,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에 준공된 전북남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정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보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완료시기가 도래돼서 인건비 지원금 368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부담금 3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신청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4,5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비로 6,4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전북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조정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지원금 1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1인당 보조금이 상향조정되어 중장년층 취업지원비를 40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후에 사업비가 변경돼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전라북도 시군일자리창출 시책 평가결과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5,000만원을 일자리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 사매 일반산업단지 홍보영상물 제작비에 2,000만원, 분양 광고비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으로 23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보조금이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후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은 시행기관에 직접 교부를 함으로써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22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제22회 옻칠 목공예대전 홍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농공단지 관리인부임 784만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사업 3,300만원, 노암2지구 환경보전방안 변경용역에 1,100만원, 노암1지구 인도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 광치, 노암 1지구 가로등 신설비에 1억 1,000만원, 노암3지구 분양부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원 해서 총 3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세출안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2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야시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가요?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경제과장 김완식  공설시장 상인회가 되겠고요.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우리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술영역이잖아요?
  그런데 4,000이면 좀 많지 않은가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5,000만원 받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고 1,000만원은 워크숍으로 했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과업지시서 볼 수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과업지시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 저는 이 지역여건이나 현황분석도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연령대나 아니면 그룹별로 해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랄지 양적인 조사도 좋지만 질적인 조사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청년 얘기들을 들을 때 정책반영 정도를 어떻게 할까를 아마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것 하면서 지역의 청년얘기를 질적연구로 해서 들어주는 것도 의미있겠다, 그러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나오고 그게 정책입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업지시서에,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청년간담회도 다음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간담회도 좋은데 우리가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장기적 계획이 3년치니 5년치니 1년치니 나올 텐데 이 계획수립에 맞춰서 다음 시행이 1년차, 2년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적인 설문조사도 좋지만 그들의 의견을 꼭 FGI를 통해서 추출하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223페이지 저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몇 개소에 일자리 종류랄지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내시가 변경돼서 예산액은 거의 7,000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6개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5개소, 마을기업이 6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소, 협동조합이 49개소 해서 6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등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마을기업은 기계설비 그런 부분 자본적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내역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 아래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2020년 6월경에 준공계획으로 있고요.
  조성단가가 10월 말 정도나 나와서 분양가격 결정이 10월 말~11월 초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줘서 제작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내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료요구를 하면 너무나 오래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기가 지난 뒤에 가져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없이 바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에 예가람길 문화광장 시설물 관리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가람길 문화광장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가람길 문화광장은 우리 구 군청 앞에서 하늘중학교 앞까지 문화광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조성중에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8월중에 공사시행을 해서 9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에서 한다는 거 보면 항상 1~2달 늦춰지는데 거기가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벌써 올라옵니까?
  63일이니까 석 달 정도 주휴수당 한 건데 이 광장을 만들어서 관리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문화광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스트리트몰 키즈존, 골목 디자인 기획, 제작설치사업까지 하는데 그 부분까지가 아니고 저기 용남시장 입구에서 김진수 소아과 구간까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 기간만 문화광장사업이라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광장을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는지 이 세부사업 관련돼서 다음에, 아마 담당자가 바뀌셨을 걸요?
  담당자가 시장실로 갔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담당자는 바뀌었고 담당계장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일단 쉬운 것부터, 시비가 5 대 5로 해서 5억, 5억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비 올라온 건 3억이 올라왔는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내년에 운영비로 해서 2억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내년치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8억 가지고 시설비 정도 쓰는 거네요?
  기본 경비하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관련된 회의가 몇 차례 있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회의도 했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이것이 조금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상당히 그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로서는 본인이 찾아서 하나, 하나 물어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업무보고 때 안전경제위원회에서는 했고요.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진행과정이라든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요.
  지금 야시장 명칭이 월매夜시장 참 좋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 재미나다고 했는데 현재 공설시장이라는 명칭이 조금은 시대에 안 맞고 특징화 될 수 없다고 해서 춘향골식당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를.
  모르시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양해석위원  춘향골시장이라고 해서 아마 간판도 붙어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과장님,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설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좀 바꿔보자고 해서 춘향골시장이라고 간판도 붙여놓고 그것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시민들의 입에 붙어서 공설시장, 공설시장 하지만 공식적인 시에 나오는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데에서는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써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람직한 내용인가, 춘향골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사람들한테 각인이 안 돼서 헷갈리는데 한 가지 이름으로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자면 춘향골이라는 시장보다는 춘향골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지역에서 흔하고 여러 군데에서 춘향이라는 것을 써먹기 때문에 차라리 월매시장이 이미지하고 맞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하나로 통일해서 갈 때 그 이름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야시장 명칭을 그렇게 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름을 통일시켜야지 낮에는 춘향골이라고 하고 밤에 그 근처에 간 사람은 월매夜시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태양광 발전허가 업무추진에 토너구입이 24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몇 페이지죠?

○양해석위원  221페이지에 태양광 발전허가 업무추진 토너구입이 있어요.
  240만원.

○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토너구입을 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토너가 그렇게 비싼가요?
  복사기 구입이에요?
  뭐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가 인허가업무가 태양광업무가 많아서 토너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복사기인지 토너값도 비싸네요.
  민간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에 국비가 4,300이 없어졌어요.
  왜 국비가 없어졌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재원이 변경됐는데,

○양해석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목 변경된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당초에 2개소였는데 3개소로 1개 기관이 추가가 됐고요.

○양해석위원  추가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국비를 기정예산 4,300 세워놓았는데 왜 삭이 됐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이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되면서 그랬습니다.
  기금이 그만큼,

○양해석위원  기금은 그대로인데 뭘 또 재원변경이 돼요.
  기금은 8,600 그대로 있잖아요?
  시비만 2,100이 늘어났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이번에 기금이 늘어났고요.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제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더 늘어났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했듯이 지금 2개소에서 3개소로 기관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양해석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가스이야기를 참 시민들한테 많이 들어서 우리동네 언제 가스 들어오냐? 옆에는 들어왔는데 우리동네는 왜 안 들어오냐? 그 이야기를 수두룩하게 많이 듣는데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예산 세운 것도 다 못하고 지금 1억 5,300을 삭해서 들어왔는데요.
  시민의 요구는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은 삭감을 시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전북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확대해서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도시가스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최대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도시가스사업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시에서 하는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관사업들을 보면 사업비의 규모를 산출해서 어디를 먼저 할 건지 권역별로 해요.
  사업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순위부터 해서 쭉 해나가는 것이 위에부터 내려오든지 옆에서부터 내려오든지 그렇게 쭉 해가는데 이 도시가스사업은 이쪽 했다, 저쪽 했다, 시내 방방곡곡을 띄엄띄엄 해야 되고 일의 추진이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골목까지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골목 하나 차이인데 거기는 안 들어와요.
  또 아파트단지에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상가들은 안 들어오고요.
  시민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는 안 오냐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도시가스가 민간업체라서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최대한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규모있고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이 동네는 언제쯤 들어온다는 걸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것만 나와있고 내년도 것은 확정이 아니라 가내시잖아요?
  공급계획이.

○경제과장 김완식  공급계획이 올해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것만 나와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어디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언제 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가스부분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로드맵은 계획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의 성격상 이것이 민간업체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예산에 조금 관련이 돼서 확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북도시가스와 우리가 협의해서 더 많은 곳에 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는 시비까지 보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북도시가스는 자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당장 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읍면은 아니고 동에서 통장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다 하려면 체계적으로 모든 동에다가 안 들어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쪽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사람들도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한다, 안 한다, 대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 구역부터 할 때 내년에 여기가 사업대상지인데 그 대상지에 계신 분들한테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업비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물어봐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뭘 그렇게 해요.
  그냥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만 알고 계시더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거의 74% 정도는 보급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가능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그쪽에 관련된 앞으로 계획돼있는 것 내용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자꾸 말을 못하겠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 대전 일단 예산이 과거에 7,000부터 했나요?
  1억 정도까지 갔다가 대통령상을 실용분야와 예술분야인가요?
  2개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예산을 확 늘려서 해줬어요.
  그런데 대통령상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2개 받아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훈격을 국무총리로 격상을 시켰고요.
  대통령으로 격상을 시키려면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후에도,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상이 두 가지 분야로 받았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홍보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이것 비근한 예로 우리가 남원하면 춘향국악대전을 통해서 국창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창이 하나 배출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깊이가 있는 대회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4,000이에요.
  그것도 올라서.
  45회인데 그 정도 되는 대회도 남원에 그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올릴 수 있는 대회인데도 1억 4,000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옻칠 목공예대전이 1억 7,000이나 가져가면서 어떻게 경제효과가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춘향미술대전 같은 경우가 1,500인가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800은 뭐예요?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더 달라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내년 22회는 2019년도 목공예대전인데 저희가 8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비,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한 해의 예산이 1억 7,000이라고 치면 내년도에 쓰는 예산인데 내년도에 편성되는 게 맞는데 홍보를 미리하기 위해서 800을 미리 당겨서 달라는 이야기인지 1억 7,000에다 플러스 800을 더 달라는 건지,

○경제과장 김완식  1억 7,000에서 800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개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1억 7,000이 올라오지 않고 800 뺀 나머지 금액이 올라온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인건비 수당이 20만원씩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위원회수당이 7만원씩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양해석위원  파악해서 명단 한번 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20만원이 책정된 사항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자료 주시는 김에 제작을 해서 홍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문잡지에 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사매 일반산업단지 홍보영상물 제작과 분양광고를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3,000을 하고 3,000을 더 추가로 요구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는 3,000을 하셨겠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000 쓴 내역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만 하면 끝이 아니라 홍보라는 것은 제작한 걸 활용해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요?
  홍보영상을 제작해놓은 것.

○경제과장 김완식  이제 투자유치하면서 그런 부분을,

○양해석위원  회의장이라든가 발표회장에,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게도 하고 행사장이나 그런 데에서도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그러면 행사계획이 잡혀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위해서요.

○양해석위원  현재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터 닦기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홍보영상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비주얼로 그래픽으로만 처리할 것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실감을 보여주고 작업을 주고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2020년 6월 정도.

○양해석위원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것이 텅 빈 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이 진전돼서 정리가 되면 정리된 홍보영상이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것도 늦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도비가 1,500이 삭감됐어요.
  왜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이것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다 그 부분은 직접 교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남원에는 해당되는 기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되고 교부될 것을 그쪽에다가 직접,

○양해석위원  업체에다 직접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본예산에 청년취업지원사업이 1억 5,600 편성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지금 7월 5일자로 와서 자세히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과에도 청년일자리라든지 2개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요.
  하나로 통일해서 컨트롤타워를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 경제과에서도 시장께서 청년정책팀 지시하신 내용 없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청년정책팀 조직을 만드는 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조직개편 때 검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본예산에서 못 봤는데 혹시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보이는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500 그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상담컨설팅사업이 있는데 농업은 많이 활발하게 컨설팅이라든가 상담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시내 상가들 경영컨설팅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추후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청년일자리 이것도 바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양해석 위원님이 약속하신 예가람길 실무진이 별도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과 시간약속을 가져서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태양광 업무 여기에 안 나왔지만 현재 대충 몇 건이나 접수돼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현재 300건 정도요.

○위원장 강성원  하루에 몇 건이나 처리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하루에 10여건씩이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한 달 걸리겠네요?
  앞으로 안 들어올 걸로 보고도 한 달이 걸리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보통 저희가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거의 60일 채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 것들이 아까 시장께서도 27일 내일인가요?
  공무원 자세라든지 친절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그것입니다.
  와서 인사를 잘 하고, 안 하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아서 인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핑퐁이라든지 또 이쪽 저쪽 여러 말을 거쳐서 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20일, 두달, 6개월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내가 와서 보면 금방 금방 해줄 거로 보는데 전기사업 허가면허가 난 뒤 한 달 내지는 두 달 안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친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목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일용직을 써서라도 계약직을 써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하루에 10건도 제대로 못하는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 들어올 걸로 보고도 한 달 이상이 밀려있는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두 달 남았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경건국에서 유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유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지적하신대로 적체가 되고 기한이 다 돼서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국장 산하에 유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이러한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동안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서 각 부서가 빠른 기간 내에 최대한 협의체를 해서 기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보고자 융복합 민원을 제도를 신속하게 하는 일상운동시스템을 착안을 해서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개발계획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사업법 태양광 설치하는 쪽에서는 부서 내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업무에 따라서 혼자 지나친 업무가 주어지면 짜증이 나죠.
  그 분 머리에는 300건이나 밀렸는데 이것을 언제 처리하냐, 그런 것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원대로 다 쓰세요.
  왜 시장님이 그것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정원대로 쓰더라도 폭주된 업무 부서에 배치가 되도록 건의를 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곧 8월중에 다시 신규인력들을 임명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일을 저울로 달아서 똑같이 3kg면 3kg씩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 총 일이 5,000kg다, 그래서 3kg씩 전부 준다, 그렇게는 못해요.
  3kg 받는 사람, 2kg 받는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10kg를 받고 1kg를 받고 그 차이가 너무 심하면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놀고 어떤 직원은 폭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제가 담당직원하고 이야기해봤더니 300건 이상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하냐니까 말을 안해요.
  제가 봤을 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빼면 엄청난 일이 그렇게 밀려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아까 법적으로는 2개월로 돼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안 받아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친절도에 해당되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사 잘하고, 안내 잘 하고 그런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빨리 빨리 추진해줘야 시민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꼭 인력문제만은 아니고요.
  지금 60일 처리기한을 둔 것은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빨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만 처리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계 과에 사전심사를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인력이 1명 더 투입된다고 해서 그것이 빨리 처리되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전기사업 그것이 허가가 돼야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한다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발행위를 하는 그 서류가 약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린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법적인 것은 2개월, 3개월, 4개월 해서 다 돼 있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신청했을 때 근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빨리 해서 넘겨주면 또 다른 부서에서 빨리 해서 넘겨야지 법정기한 2개월 내에 해주겠다고 하면 여기에서만 2개월이지 그 연계성이 2개월만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빨리 처리해주라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부터 특별팀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이것 별 것도 아닌데 태양광 업무처리를 위해서 토너를 구입한다고 그래요.
  토너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10만원인가 11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340만원을 토너라고 한다면, 아마 태양광 업무가 복사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토너를 한번 갈면 몇 만장을 복사하는데 340만원이라면 토너가 몇 개입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수용비이기 때문에 토너만은 아니죠.
  복사기도 포함되고 일반수용비 해서 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양해석 위원님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자세히 한다든지 부기를 달 때 이렇게 달지 말고 더 자세히 세분화해서 부기를 달아주라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명칭을 우리가 명명할 때 한번 명칭을 명명해놓으면 바꾸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의 정화극장 없어진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화극장 옆이라고 합니다.
  정화극장 옆에, 정화극장 사거리, 또 정화극장 웃길 한번 명칭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 머리에 배겨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화극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아들들도 아빠, 엄마한테 배워서 정화극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명을 잘 잡아야 합니다.
  아까 순창4가, 지금 순창4가라고 하면 순창에 있는 4가라고 알아요.
  남원 공설시장 사거리가 아니고.
  양림단지 지금은 관광단지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시민들이 거의 양림단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명을 할 때는 처음에 잘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도시가스 그것도 도시가스공사가 장사속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부터 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연계성이 없이 여기했다, 여기했다, 여기 했다 해서 소비가 많이 되는 곳부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자기들 공사비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물론 우리시가 어떤 계획을 주지만 그분들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시기를 해서 우리 시민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시가스 관계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64억 5,28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50억 4,151만 7,000원보다 14억 1,1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호우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사업입니다.
  덕과면 덕촌리 사방댐 1개소 2억 5,200만원, 보절면 사촌리·성시리, 인월면 성산리, 산동면 월성리 등 7개소 산지사방 5.1㏊ 5억 4,800만원으로 총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직영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243쪽, 전시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 국지도 60호선에 대형 7면, 소형 18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설계비와 시설비 2억 6,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안 맞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조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세출예산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라고 주신 건데, 과장님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은이 조서는 참고를 하시되 물론 집행부에서도 참고는 되지만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보고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244쪽, 물놀이터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금년 조성된 물놀이터 주변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퍼걸러, 평상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조성비 7,300만원입니다.
  245쪽, CCTV 관리 용역입니다.
  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터, 에코롯지, 솔뫼쉼터 등 24개소 CCTV 설치관리 용역으로 220만원입니다.
  246쪽, 전시관 진입로 보완입니다.
  기존 황토포장이 우수·결빙으로 파손되어 진입로를 탄성포장하는 내용으로 3,5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248만원으로 착오입력되어 수정예산에 수정하였습니다.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47쪽, LED조명 교체입니다.
  전시관, 체험휴양시설에 설치된 일반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총 700만원입니다.
  248쪽, 물놀이터 안전관리자 배치입니다.
  상반기에 조성한 물놀이터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2명 인건비 980만원입니다.
  249쪽, 특별전 운영관리 보조인력 배치입니다.
  특별전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 2명 인건비 780만원입니다.
  여름, 겨울특별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25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TV 홍보입니다.
  도내 및 광주·대구 등에 특별전, 예코롯지, 캠핑장, 트리하우스 등을 TV 홍보하는 내용으로 여름, 겨울 2회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251쪽, 분묘 개장입니다.
  전시관 부지 내에 위치한 분묘 6기 개장 및 이전비는 620만원입니다.
  252쪽, 체험휴양시설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10주 설치하는 내용으로 3,000만원입니다.
  253쪽, 오토캠핑장·유아숲체험원 예초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초관리 인부임 1,000만원입니다.
  254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원 추가 채용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체험휴양시설 및 예코롯지·캠핑장에 각각 운영관련 1명씩 2명 인건비 2,400만원입니다.
  255쪽, 아름드리 소나무 전정입니다.
  건전목 육성과 명품소나무 유지관리를 위한 전정으로 남원대교부터 호반아파트까지 소나무 240주에 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자체설계하여 직영 시행할 예정입니다.
  256쪽, 생활권 재해우려목을 제거입니다.
  재해우려목 제거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만족도가 높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보완입니다.
  진화대 대기실 신축공사에는 관정 및 전기를 시설한 내용을 추가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3,0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에 사용 예정입니다.
  259쪽, 조림입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입니다.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주요사업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가 있는데요.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여기에 보고드린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 일단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를 편성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 규모나,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계신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변경하겠습니다.
  휴양림은 사실은 금년 6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지금 인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최형규위원  시에서 직영하면서 사용료를 시에서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동안 위탁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직영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인력이 필요해서 3명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최형규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비용으로 수입이 걷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수입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74명분 산불감시요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수를 알려줘야,

○최형규위원  예. 세출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감시원이나 진화대 채용할 때 기준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진화대는 남원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건강이나 실제 연령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면하고 읍에서 감시원을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몇 명을 사용합니다, 해서 선발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런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비슷한 인부임이 잘 아는 관계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서부산림청장님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선발기준이 모래사낭을 적정 kg수의 사낭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테스트를 한다는데 남원시 산불관리원 선발기준 관련자료하고 휴양림 관련 조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286페이지 전시관 진입로 보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248만원 표기돼 있는데 주요사업조서 246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 맞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잘못 표기돼서 수정했습니다, 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최형규위원  세출예산서가 맞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이요.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진행스토리를 잘 모르시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위원장 강성원  책자하고 페이지 수를 얘기해주세요.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2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직할로 하다가 또 여의치 않아서 민간위탁줬다가 한 3년 했나요?
  2년밖에 안 됐는가요?
  더 됐을 건데.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산림과장 정창호  임업중앙회 남원시지회에다 준 것은 두 번 해서 4년이고요.
  그 앞에 산림조합에다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하다가 또 다시 임업후계자들 그분들한테 줬잖아요?
  관리가 다시 또 우리한테 돌아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다가 또 다시 못하겠다고 준 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한들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건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소위 말해서 예산만 있어서 돈을 관리해서 유지관리만 되겠지만 돈은 안 되고 계속 적자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연휴양림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소위 말해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곡에 물이 없고 또 공간자체도 어정쩡하게 요즘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오지 않는 건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트렌드되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 유아숲체험장으로 한다든가 다른 요리시설로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학습적인 공간 설령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력을 쓰더라도 그 자체가 지역에 공익적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것 계속 돈만 꼴아박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지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경건위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
  현재 시설이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 3명을 올린 이유는 사실은 거기가 둘레길하고 접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두봉 등산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휴양림을 손님을 안 받는 경우가 되더라도 최소한 3명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7월부터 우리 관리로 넘어온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방안을 찾아보셔서 여름에 다른 지역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해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전시관 주차장 조성은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전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또 옆을 확장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전시관에 주차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그분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땅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에서 운봉까지 60호선 도로가 다시 개설이 돼서 확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그 남은 부분 2차선이 약 90m 이상 옛날 길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옛날 구 도로 폐도된 것,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도로를 노선은 그대로 두고 갓길하고 사면부분을 콘크리트 옹벽을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자, 그런 의미로 요청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 아니라 저쪽 다른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물놀이공간 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많은 이용객들이 올 거라고 보고 하시는데 TV 광고까지 하나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체적인 광고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아름드리 소나무 전정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조서에는 남원대교에서 호반아파트까지 그 길만 되어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곳곳에 많이 식재가 돼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어놓은 것이 시가지 전체 읍면까지 포함해서 1,797주가 심어져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전정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제 시작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산불 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에 대한 말씀을 앞에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시원 선발도 읍면동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앞서서 이러, 이러한 관계성이 있는 분들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선발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선발기준도 정해놓고 아까 체력테스트를 한다든가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서 다시 자기 연고지로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면단위로 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저희도 선발하면서 춘향골체육관에서 모래를 짊어지고 체력 검증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을 저희들이 해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하시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없어요.
  요즘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눠주려고 해서 그런 거지 왜 없어요.
  한번 다른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최형규 위원께서 산불요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요사업조서 257, 예산서 284페이지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더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 부분은 사실 옛날 비행장 있는 자리에요.
  거기에다가 전문진화대 대기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산불요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에서 대기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서 몇 사람이 대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진화대가 5층 옥상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약 20~30명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20~30명이 신축건물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림과장 정창호  불이 나면 나가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진화대네요?
  불을 끌 사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강성원  산불감시가 아니고 진화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소방대원하고 같겠네요?
  산불이 안 나면 계속 그 안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날 우려가 없을 때는 예방작업으로 소각작업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은 대기하고 있다가 불 나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근무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근무는 2월 1일~5월 15일까지가 맞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늘어났습니다.
  6월 15일까지 했고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총 150일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150일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그 건물을 무엇으로 써요?
  그냥 비워둡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33쪽입니다.
  농정과 2018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858억 2,6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5,28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라북도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지원대상자가 최종확정되고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000만원 증액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예산서를 공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 그냥 대충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중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업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금년도 농림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8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남원용성고등학교의 실습장인 스마트 유리온실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은 저희들이 최종 11개 마을에 지원확정됨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사업인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귀농귀촌 활성화로 전담기구 운영비 1,600만원을 편성했고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저희들이 도 지특사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부에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비 국비 2,487만원을 확보해서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는 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남원농협RPC에 건조저장시설 등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 당초 농림부에서 1년사업을 2년으로 지원분을 분할조정함에 따라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3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들녘경영체 다각화 지원사업은 남농영농조합법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따른 생산가공 유통기반 시설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농림식품부로부터 보류된 사업으로 4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남원공동브랜드 참미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편성돼있던 사업중에서 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3,300만원으로 감액하고 경상사업비 교육컨설팅비 2,700만원 그리고 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시설 유지보수사업비를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돼있던 부분중에서 집행기준에 맞게 1,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농산어촌 연구용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사업비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9개 마을에서 11개 마을로 지원대상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4,298만 4,000원 확보했고요.
  또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구축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시범사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누비GO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 1억 2,800만원 중 3,400만원이 홍보비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중앙본부에 일관 위탁시행한 사업이어서 공기관대행 경상사업 위탁사업비로 3,400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사업은 운봉 전촌마을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2018년도 사업비가 늦게 최종확정됨에 따라 5억 7,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104억 500만원을 총괄편성했던 부분들을 실제사업 추진하는 걸로 운봉 수철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380개 사업에 99억 7,500만원을 세분화하여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자료 248쪽까지 계속되는 내용이고요.
  248쪽, 하단부에 시정건의사항 등 농민들의 애로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주천 용궁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9건에 1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중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월면 인풍 세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농로 용배수로 보수 및 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소형과 중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재해위험성이 있는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억 7,500만원 편성했고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은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척에 따라 사업을 조정했는데요.
  뒷 페이지에 보면 용궁2제 저수지 정비사업에서 2억 8,272만원 그리고 행정제 재해저수지에서 6,569만 2,000원, 감리비에서 2,83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78만 2,000원을 감액하여서 앞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입촌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924만 4,000원을 증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106억 800만원을 총괄 편성했던 것들을 사업대상지구로 운봉읍 덕산마을 농로포장 등 363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해서 99억 7,500만원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259쪽까지 이어지고요.
  259쪽 제일 하단부에 아영 송리제 진입로 농로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어서 388쪽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1,8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499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치금에 순세계잉여금 3억 3,499만 2,000원 증액해서 11억 1,59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하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인데 내용은 농촌의 인력구조가 노령화되고 인력이 없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청년농업들을 유치해서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런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거쳐서 선정했는데요.
  내용은 영농 경력이 없는 예비귀농인력부터 3년 미만의 영농 등록된 사람중에서 심사위에서 선별해서 1년차는 매월 100만원씩 그리고 2년차는 90만원, 3년차 농업인은 80만원씩 1년차는 3년간, 2년차는 2년간 또 3년차는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국가에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 남원에서는 1차 선발에 13명이 배정돼서 처음에 36명이 신청해서 서류심사에서 26명 그리고 최종면접에서 13명 했고 그다음에 국가추경에서 4명이 더 선정돼서 현재 6명을 서류심사를 마치고 오는 7월 31일 최종 4명을 확정지어서 우리 남원에는 17명이 금년도에 청년창업 농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래 농번기 공동급식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이 부분은 전체농업인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까 농번기 공동급식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삼락농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영농기에 영농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단위로 하는 부분들인데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마을은 다 해당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11개 마을이 공동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더 늘리기 위해서 현재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그 부분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그런 기준점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다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신청한 농가는 여성농업인 1,788명이 현재 신청이 돼서 앞으로도 추가로 더 할 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농정과가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홍보부분 몰라서도 신청 못하고 또 나는 이 사람하고 잘 알아서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홍보를 충분히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사업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매뉴얼을 마련해서 올해도 1,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마을 이런 데에다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제가 총무위라서 많이 여쭤봅니다.
  237페이지, 꾸러미체험장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지원 받아서요.
  운봉 공안권역에 8개 마을에 국비지원사업이 돼서 공안권역에 산덕마을에 관광객이나 또는 6차산업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를 해놓고 특히 바래봉 철쭉제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 또는 농촌의 6차산업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 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꾸러미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중에서 집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형규위원  실제 운영주체가 누구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운영주체는 공안권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실은 모든 권역사업이 우리 시 시설사업비로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하고 위수탁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그다음에 산덕마을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운영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관광객이나 아까 말씀하신 특정기간이나 이용객이 없으면 비워둔 상태로 방치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동안, 우리가 사업을 보통 4~5년을 추진하는데 그런 기간동안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다 지어지고 운영을 하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형규위원  238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서 사무장들께서 하시는 활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농촌 휴양체험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상태에 녹색농정, 체험마을, 향토산업 이렇게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마을들 체험마을로 지정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체험마을 사무장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체험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의 복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무장들인데 저희들이 9명이 9개 마을에 추진되다가 이번에 2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최형규위원  실제로 관광객이 농촌 체험하러 얼마나 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마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잘 된 마을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된 데는 당초에 기대를 못 미치는 그런 마을도 있어서,

○최형규위원  운영이나 실적자료를 따로 데이터로 정리하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마을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용배수로하고 도로포장 내용이 본예산에 세부내역이 따로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순기나 또는 정확한 설계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총괄부기를 했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후 설계하고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기를 달게 된 그런 형태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도 설계는 안 나와도 위치정도는 하셔야 되고 농정과 본예산이 810억인데 이 두 가지가 본예산이 200 넘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주민숙원사업도 세부적으로 다 나오는데 그것도 실시간으로 받는 사업인데도 전년도에 세부적으로 본예산에 다 올라온다음에 추경에 또 추가로 올라오는데 여기는 200억이 넘는 돈이 본예산에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통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사업명이나 위치라도 작성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근 기자님!

○최원근기자  예.

○위원장 강성원  제가 중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1차 걸렀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보고를 받을 때는 네 분은 1차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만 질의를 해요.
  나머지 분들은 왜 질의를 안 하고 있나, 하고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원근기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담기구 운영인건비 상담사 1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 기준이 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남원의 인구를 늘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농촌의 인력수급이랄지 또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 유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반기중에 650명 정도 귀농귀촌 유치를 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 한 분하고 귀농귀촌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귀농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를 운영하려고 보면 3명 이상 확보돼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도 있어서 금년도에 이 인사는 확보가 되면 8월부터 전문상담사 요원을 한 분 채용해서 8월부터니까 8, 9, 10, 11, 12 5개월분 상담요원 인건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 추진은 잘 알겠고요.
  필요한 인력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인건비 기준이 뭐냐는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60,240원 기준삼아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5개월분 예산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요?

○농정과장 이준무  월 200만원 기준을 잡아서 5개월분 1,000만원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금후계획 보시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부분이 있는데 그간 추진 경과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남원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귀농귀촌을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귀농귀촌센터가 국가의 귀농귀촌관련법에 의해서 지원 받으려면 최소 3명 이상 유급지원이 있도록 되어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인원이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을 이번에 더 하면 요건을 갖추니까 지정을 받아서 센터를 법적으로 맞는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어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는 기술센터에 있고요.
  저희들이 농업상생플랫폼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 175쪽 보시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참고할 때 도움이 되겠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17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인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작성 및 평가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안 한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낙후된 농촌개발사업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읍면동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마을단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되겠는데 2017년도까지는 시군별로 T/O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개 또는 2017년 2개 읍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부분들이 2020년도부터는 하고자 하는 시설에 구애없이 할 수 있도록 조성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표현되는 거점센터마을 거점면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당초 1개면을 계획했던 것을 2개면으로 지금 이백 주천, 보절면을 대상으로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절차이행을 하려고 보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8,8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따로 내려오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활동비라고 표현하는데 사무장들의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11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월 156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중에 9년차 이상인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자부담 20%가 해당이 되고요.
  9년차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 10%가 부담돼서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사무장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이준무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공개신청을 거쳐서는 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마을 사람 대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마을사람보다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고요.

○이미선위원  경험자가 우선 선발된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평기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아까 지역행사가 있다고 하셨죠?

○전평기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가십시오.
  지난번에 이미 보고 다 받은 사항이니까 전평기 위원님은 지역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공모사업에서 4억 5,000 가지고 오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시비부담은 5,000 별로 없고 국비가 많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따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담당자한테 치하드리고요.
  여기 우리 남원의 농업계학교는 용성고 거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용성고요.

○양해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올해 들어오면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속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저쪽 운봉 축산고등학교를 한번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용성고등학교는 현재 유리온실이 낡은 것이 25년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용성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 선발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용성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남원에 귀농귀촌 내지는 이런 것들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활용하겠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지금 바로 그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수고셨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담인력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담인력이 저희들은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2명을 운영하고 있고 귀농귀촌협의회장은 무보수로 비상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운봉읍 전촌마을로 되어있고요.
  여기 거점센터가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었습니다만 거점센터라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것은 전라북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촌관광을 시스템화 하자, 하는 부분으로 1시군 1개씩 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운봉 전촌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마을당 30억 정도 지원을 해서 관광과 관련된 시설들을 구축해서 네트워킹을 시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촌마을에서는 현재 그쪽이 국악성지도 있고 또 운봉 4개면에 지리산 바래봉 이런 것들로 묶어서 현재 숙박동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도지사 중점사업이라고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 붙었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도 편성 지특이죠.

○양해석위원  거점센터에 숙박시설이 있고 관광 관련된 시설이 있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촌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업을 할 때 뿐이고 그 외에는 그냥 놀리고 있고 거의 활용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가야지 이 사업 국비 받아온 사업에 혹 해서 했다가 그 이외에는 유지관리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다양한 활용도를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 부분은 사업비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라북도 전체가 네트워킹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비 균특이지만 활용도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임실과 순창, 남원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돼서 전년도까지 90% 지원사업 받아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작년도로 끝난통에 우리가 올해 새로 시비 1억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농촌인력을 상반기 중에 3,800여명 공급하는 실적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해보니 부족분이 있어서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특 3,500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글쎄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데 전담인력이 두 분인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현재 유급으로는 한 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밖에서 과수농장 팀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보차로 싹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자기가 또 데리고 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 밖에서 운영되는 인력센터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좀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일하는 분들이 가면 농가들한테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있는 가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도농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면 오히려 덜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통해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이 들려요.

○농정과장 이준무  운영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설적으로는 인력지원센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구인과 구직으로 해서 구직자는 저희들이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 구인은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가격에 사설에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설 인력지원센터 우리 도농인력센터가 어떻게 하면 합치를 해서 농촌의 인력에 공급하는데 원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보면 협업형태로 해서 개선 방향을 강구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해복구비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20억을 세웠는데요.
  현재 금년도 수해가 국지성이긴 하지만 보절 또 아영 이런 데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요건이 안 갖추어져서 우리가 부득이 긴급하게 수해복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끝날 때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 담당하신 분 저를 잠깐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반시설하고 현대화시설 그 예산액 추가적으로 추경에 많은 확보를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농촌과 농업이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현대화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에도 많은 확보를 해서 끝을 내주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제 하반기부터는 농업기반시설을 하는데 매진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의 기법.
  부기라든가 요령이 필요하면 안 세울 예산도 세우고 세울 예산도 깎인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었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라든가 또 어떤 요령이라든가 추가적인 얘기들을 잘 적으면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고 예산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잘 요령있게 부기를 잘 달아서 기법을 잘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요.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비교증감을 보면 기정액 대비 이 사업은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이 있으니까 알고요.
  딱 10% 증액을 했어요.
  도비도 그렇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확정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후에 대상지를 최종확정지어서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11개 마을이 선정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4만원 40일간 지원한 비용들 이것을 계산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세운 것이,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런데 딱 10%씩만 올려가지고 와서,

○농정과장 이준무  11개 마을에 지원된 사업비를 잔액없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본예산보다 41억 3,509만 3,000원이 증액된 185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촌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409만 3,500원이 증액된 5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억 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 지특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는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용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저온저장시설에 5억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8,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 4,400만원이 증액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허브 전시판매장 홍보물 제작설치에 1,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7년도 지특 집행잔액 재편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으로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전동가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사업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조서를 보시면 8월중에 재난지원금 지원하신다고 써져있는데 아직 지원 안 하신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파악하시고 8월에 지원하시는데 예를 들어 조례나 복구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련해서 지급을 하실 예정인데 지원하신 분들 8,700만원으로 다 지급 못하실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조사를 해서 명단이 확정돼있는 자료입니다.

○최형규위원  자료로 다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정을 전혀 몰라서요.
  처음부터 이환주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뭐가 되고 있고 지금 화장품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남원시가 이윤을 언제부터 추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시민들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여기에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형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보고받아도 최형규 위원님을 제가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로는 설득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아니고도 제일 잘하는 실무자가 과장님하고 시간 절충을 잘 해서 시간 나실 때 그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저도 듣고 싶습니다.
  꼭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업비는 항상 있는데 남원시가 언제부터 이윤추구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가 자료를 전체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제 됐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설명을 듣게요.

○최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유형적인 실제 하는 것은 공동포장재 지원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컨설팅 비용 내지는 교육비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사업비는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라서 그쪽 사업에 쓸 수 있게 계상이 되어있는 거예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행복 농촌특화 자원활용, 무엇입니까?
  MICE라고 해야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MICE산업이요.

○양해석위원  어디에다 해요?
  어디에다 이 전광판을,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밸리에 3억원을 들여서 판매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짓고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재편성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건물에 전광판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허브밸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허브밸리 경관농업지구 밑에 쪽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6페이지 보면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과수협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과수협회에다가 주면 그분들이 농가선정을 해서,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떻게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것은 전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지원사업이 끝났고요.
  나머지 분들만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읍면동에 돈을 집행하면 각자 구입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각자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사는 사람에 따라서 비싼 것 살 수도 있고 싼 것 살 수도 있고 그렇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커서, 이것 큰 돈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스피드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단가에 50%인데 그것도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단체에서는 그래도 50%까지는 올려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농가입장은 그거죠.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12억 3,000만원어치를 사준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도 작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한 50억 세워줘야 되나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대당 기준이 그렇습니다.
  저희 한 대당 기준단가를 최저단가에 50%로 잡았는데 기준단가는 저희들이 농기계 조사를 해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대한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농가에서는 기종을 큰 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67페이지 제일 끝에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했는데 이것도 20억인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산 거예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몰라서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공장을 짓는 겁니다.
  저희들이 화장품산업이 원료산업으로 해서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산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브재배를 많이 해왔었는데 계약재배가 안 돼서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재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제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에서 원료를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가지고 원료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자료에 의해서 원료가 생산되면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여기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판매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화장품산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면장하다가 이제 금방 들어왔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원예허브과에 있다가 나가서 14년도부터 화장품산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더 자세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21억 100만원 증액된 206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 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 및 변경내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지원에 홍보 및 행정서식 구입, 국내여비 등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조사료 기자재 지원사업에 곤포비닐 구입비 5,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벼 대체작물 재배면적이 98㏊ 늘어남에 따라 9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경영체 재배면적 증가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추가 확보로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국내 양성기관 9개소에 대하여 마사회로부터 평가결과 우수기관 지원으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17년 11월에 가내시되었으나, 국도비만 편성된 상태로 금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에 국가자격증 취득비 및 체험학습비 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10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낮아 도에서 사업취소하여 3,2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우수액비유통센터 장비지원사업에 2017년도 액비유통센터 평가결과 추경 그리고 운봉 에코바이오가 우수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3억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우리 시 관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1,000만원 추가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최종확정에 따른 도 사업비 조정으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국비가 기금으로 재원변경되고 도에서 일부 사업량 조정되어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금년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일제접종으로 돼지전업농 구제역 백신구입비 1억 4,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소 브루셀라 및 무결핵 검사량 증가에 따른 증액 배정으로 4,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 예산액 감액에 따라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어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사업수요량 증가에 따라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소전업농 추가 백신 확보에 6,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장치 통신료 지원에 사업량 증가로 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이 당초 3개단에서 4개단으로 1개단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등 5,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생산단계 지원사업이 본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17년 친환경비료 정책평가에 남원시가 대상을 받아 국비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성립전 사용으로 상반기에 공급은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에 5억 2,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남원시에 당초 수요신청량 대비 과다배정으로 도에서 사업비 조정하여 4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국도비 추가에 따른 시비 포함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이 포함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라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지원 학생수가 일부 감소되어 1,0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지원 학생수가 일부 감소되어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산내 실상사 작은 학교 27명에 대하여 하반기 95일분 무상급식 지원 8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저희 먹거리와 직결되는 부서라서 항시 기후 대처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물 폐사관련해서 최근에 남원에 수해도 있었고 또 폭염이 약 한 달간 지속된다고 나오는데 현재 2018년도에 남원에 있는 가축 피해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요즈음 축산농가 폭염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현재 신고 건은 3건 시에 직접 신고한 건은 닭 1농가, 돼지 1농가, 소 1마리 해서 3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한 농가수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남원에도 51농가에 8만 9천수가 피해가 신고가 됐습니다.
  닭이 28농가에 7만 9천수, 오리가 5농가에 1만수, 돼지 17농가에 161두, 소는 1농가에 1마리 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추정 보험금만해도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대책 추진상황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저희가 16억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400건 계획했는데 494건이 가입 완료됐고요.
  특히 폭염에 취약한 가금, 닭은 100% 다 보험에 가입된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안개분무기 6대와 자가 발전기 6대, 환기휀도 610대를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 매일 마을방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종별 협회장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히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환기휀 40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과 전직원들이 폭염이 끝날 때까지 상황근무도 하고 현지 출장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우 명품가격브랜드 이것이 적어진 것이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100두나 감축시킨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당초 171두 계획이었는데 101두가 감소된 70두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감액은 안 했지만 도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남원은 브랜드명이 참예우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광역 브랜드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의지가?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1개 사업인데 해마다 이 정도 이상씩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금년은 조금 조정해서 우선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지원도 도에서 취소했으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주로 간판이나 농장에 조경수를 식재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가꿔보겠다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사실상 간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 세워서 지원을 많이 했고요.
  다음에 사료회사나 그런 데서 간판을 달아주고 그러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간판은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일단 한번 이번 금년도는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해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축산고라고 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산업 활성화 지원에 사업은 금액은 적지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72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운봉에 가면 황산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향돈촌 협회가 있는데 거기가 승용마가 5마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승마체험도 하고 생활승마, 재활승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을 타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칫 낙마도 할 수 있고 상해시 보험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는 승마장이 여기 한 군데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양해석위원  전에 주천엔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AI 구제역 방역차원에서 축산차량은 의무적으로를 GPS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료 한달에 9천원에 대한 50%인 4,550원인가요?

○양해석위원  그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 금액을 이번에 늘어난 댓수만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남원에는 대안학교가 산내 실상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 17명이 있고 고등학교 10명해서 27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17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가금농가 방역 인프라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가금농가하면 닭, 오리가 주종인데 닭, 오리농가들이 AI 등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농장마다 CCTV를 다 설치해서 계열회사하고도 연계해서 원격적으로 계열회사에서도 농장을 관리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일반농장에 어떤 차량이 출입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 CCT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계열회사에서 가금농가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방금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저희가 대안학교는 1식에 3,300만원해서,

○축산과장 형진우  3,300원입니다.

○이미선위원  3,300원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무상급식도 일반학교도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미선위원  여기는 1식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1식이 초등학생은 2,600원, 중고등학생은 3,300원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 보조하는 거죠?
  각 학교별로?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어제 축산과 업무 다 한번씩 보는데 우유는 이해가 됐는데 친환경농산물이나 무상급식지원하는 업무를 보고 새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에 친환경농업계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친환경농사를 담당합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친환경농업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농정과에서는 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축산과에서 친환경농사를 담당하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도 축산과 내에 친환경 농업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나 업무를 보러오시는 분들하고 축산분야하고 친환경농업분야하고 잘 안 섞여져요.
  1년내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 축산분뇨를 액비화해서 그것을 친환경농업으로 연계시켜서 추진해 보고자 축산과에 친환경농업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남원만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에 축산과에 있는 친환경농업계를 기존에 농업부서 농업파트로 올려보내고 저희가 방역계가 엄청난 인력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면 8개월 이상을 거의 주말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담방역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역계에서 축산물 위생 남원에 정육점이라든가 축산물 위생에 관련된 것이 한 250개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기동물도 관리해야죠, 축산물 유통도 해야죠 방역계에서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가 되고 마비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AI 구제역 방역때 보면 문서가 하루에 4-50개씩 옵니다.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계와 축산물 위생계와 분리하고 친환경농업은 원래 쌀산업 부서가 있는데 그쪽으로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농정과에서는 논농사를 짓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축산과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친환경농사하고 남원참미하고 둘이 엉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과에서 담당을 해야 분리해서 관리하기가 편한데 축산과와 농정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업무분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축산과가 축산업무 하나만 분장해서 담당하기 그러니까 그 업무를 거기에 맡긴 것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 과장님이 가져오기 싫어도 그때는 가져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 업무분장할 때는 그랬어요.
  앞으로 업무분장이 있어서 친환경담당이 농정 다른 부서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내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바쁘고 그러거든요.
  농정업무부서에서 어느 과가 제일 한가하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한가한 부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없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기술센터나 축산과나 다 같은 농정부서지만 다 중요하고 제일 바빠요.
  또 내 업무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시장이 보는 입장, 부시장이 보는 입장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의 계가 증설된다든가 업무 인원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될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 차량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시부담을 해서 도비 일부하고 시비 일부 반영을 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 시가 차량 통제가 되느냐,

○축산과장 형진우  예. 통제가 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는 왜냐 하면 이 돈이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천원 지원해 줘서 보탬이 되겠는가, 축산농가들 하면 시내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참 소고기 비싸고 그럴 때 그래도 소고기 구워먹는 사람은 축산농가라고 합니다.
  축산농가들만 광한루 근방 식당에 와서 소고기 구워먹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입도 못댈 때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경제력이 괜찮은데 4,500원 도와줘서 별 보탬도 안 되는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차량이 축산농가에 AI나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축산차량이 어디를 돌아다니는가를 역추적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46억 9,9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48억 6,7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점검수당 140만원을 증액하여 34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에 따른 위원 수당을 1,25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폭염예방 추진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을 위해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위해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증가와 인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1,36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7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구급차 배치에 따른 차고지 신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하였던 우범지역 쏠라 표지병 설치사업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이미선위원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데 저희가 당초 5만원씩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전송해 주면 자기들 사무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주요 사업조서 수지 119구급차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 추경 시비로 올라와있는데 원칙적으로 도비로 해야 하는 것 맞죠?
  이것이 소방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이 저희 수지면에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그동안 수지면 쪽에 구급자가 없어서 면에서 계속 수차례 건의해서 구급차와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그 차원에서 수지면에 수지 면사무소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 시비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신속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도비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68페이지 우범지역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이번에 신규인데 명칭을,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에 도 치안협의회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쏠라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쏠라벤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당시에는 쏠라벤 설치를 좋다고 해서 인도에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것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CCTV나 비상벨, 안전조명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을 보면 셉티드 요즈음에 여성친화도시에 가면 셉티드조례도 만들고 범죄예방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말고 예방하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챙기셔서 만족도 높은 위치로 확대됐으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의회승인이 나면 바로 조사할 계획을 하고 설치하고 의견수렴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셉티드 관련한 조례도 같이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그런 범죄예방환경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7만원이 아니라 5만원 준 것은 알겠습니다만 어떤 검토를 하는데 모여서 안 하고 서류로만 검토해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서류로 검토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설계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설계 온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명단 주시면서 말로만 들으면 재해라는 것 자체는 현장속에 가서 현장에서 한번 보고 이것이 사전에 재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양해석위원  이것이 서류로만 봐서 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계가 개발행위할 때 그런 행정계획을 할 때 검토가 됐나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아니, 서류적으로 봐서 현장성이 없는지 봐서 아나요?
  그래도 가서 봐야 다음에 이런 우리가 이번에도 보절면에 어떻다고 나오는 것이지만 문제는 또 한 가지는 한 분이 100회라고 되어 있는데 건건 올 때마다 하나씩 보내서 검토해서 수당을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다섯명에 1건을 줍니다.
  1건 할 때 5명을 줍니다.
  5명한테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계계획이 의견이,

○양해석위원  5명이지만 5명이 똑같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 5명이 동시에 검토합니다.
  5명한테 우리가 설계서를 보내주면 5명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5명한테 주는 횟수가 100회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1년에 100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1년에 100회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3일에 한번씩 재해검토영향평가서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민원이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50회를 초과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을에도 계속 태양광 설치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고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1년에 100회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100회 정도를, 당초에 50회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각종 민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족분이 생겨서 50% 절반을 다시,

○양해석위원  예년에는 보통 50회로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남원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들 많지만 가장 회의가 많은 위원회네요.
  모여서 하는 회의는 아니더라도,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거든요.
  대학교수나,

○양해석위원  물론 알겠어요.
  그런데 한 건으로 치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한 건을 하나로 쳐요.
  위원회 수당을,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 사람이 한 건을 설치했을 경우에 5명이 검토를 한다고요.

○위원장 강성원  5 * 5 = 25만원이 나가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라고 하는 것은 건 하나당 한 회로 본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당 100회로 하면 수당이 500만원입니다.
  5만원씩 하면 100회만 하면 500만원 받아간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더구나 문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다는 것도 문제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민원이 접하는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일 검토를 해 주는 사항이지 한번에 딱 정해져서 모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우리가 민원과에 서류 접수하게 되면 서류처리기간이 있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있는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2-3일 모아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현장성에 대한 것이 전혀 없이 서류로만 본다는 것이 재해인데 재해영향성인데 그 자체도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맞습니다.
  금년도에 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태풍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인데 무더위 쉼터라는 것은 일반 동사무소 또 규모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가 무더위 쉼터라고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냉방기는 다 있잖아요?
  에어컨이?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저희가 무더위 쉼터가 50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440군데가 됩니다.
  그 440군데에 대해서 냉매를 점검하고 필터를 청소하고 이런 경비를 들여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다 점검을 해 주시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다 점검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54개소에 어디 어디인지 자료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 부분은 자료는 드리고요.
  금년도 6월 7일에 처음으로 지진대피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학교를 지진대피시설로 지정해 놓고 아무 홍보물이 없으니까 어디가 지진대피시설인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양해석위원  필요하죠.
  대부분이 학교라는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학교하고 춘향골 체육공원 운동장,

○양해석위원  우리 기관시설요.
  됐습니다.
  우범지역 범죄예방 쏠라표지병으로 했다가 그것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서 이것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쏠라표지병이 전국으로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햇빛으로 인한 충전을 해서 쓰는 것이더라고요.
  저녁에 야광 발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빛이 안 들어와요.
  충전이 잘 안 되고요.
  빛을 발하기 위한 목적인데 빛이 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 350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벌써 6개월만에 점검을 다시 해 보니까 하자 보수를 시켰는데 6개월만에 점검을 해 보니까 60개 정도가 충전이 되고 발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범지역 범죄시설물 설치할 곳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예산 승인나면 찾아서 바로 할 것입니다.
  시내 취약지역 말하자면 동충동이나 죽항동 골목길이나 어둡고 그런 데를 찾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가 세세한 사업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천만원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두, 세 군데 더 사업비를 분산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때문에 7천만원이면 상당한 큰 돈이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만원을 쏠라봉을 2키로 정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우범지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CCTV가 없거나 스마트 CCTV나 이런 부분이 간성문자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이것은 도시환경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했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표지봉을 얼마 치를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3천만원어치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한번 해 봐서 아닌 것은 또 아니거든요.
  바로 바꾸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되 또 이것이 다른 시설은 괜찮을지도 모르니까 한번에 많이 하지 말고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요구한 지진피해시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까 놔두시라고 한 것 같은데,

○위원장 강성원  괜찮아요?

○양해석위원  그것 해고 영향평가위원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 명단요.

○위원장 강성원  수지 119구급대 차고지 신축은 원칙은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시나 면민들이 계속 확보하고 안 주려고 한 것을 억지로 확보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차를 배치 안 해 줬거든요.
  8월에는 배치해 준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차고지가 없다고 그래서 차와 인력을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기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19구급차를 도 소방본부에서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찬이슬이 서리가 많이 내려서 얼어버리면 119구급차가 빨리 출동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쉬운 쪽이 차고지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면사무소 차고지 만든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해야죠.
  그런데,

○윤기한위원  원칙은 도에서 만들어야죠.

○위원장 강성원  소방업무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에서 예산을 얻어왔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당초에 수지면에서 요구한 것은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요구를 해서 한 2억,

○위원장 강성원  그 이야기도 했어요.
  내가 그 지역 의원이라 잘 압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저희 시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만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592억 5,428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231억 8,62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관광산업개발에서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시설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서 70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억원과 지리산IC 진입대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서 44억원이 증액된 121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새터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원을 증액하고 운봉 시가지 지중화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천만원과 운봉 시가지 지중화 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과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서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호치길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과 노암2통 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서 13억 4,800만원이 증액된 30억 1,188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100만원과 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에 13억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근리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증액된 13억 4,700만원은 모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2억 3,150만원,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9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 도시환경개선에 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관리를 위하여 4억 8,321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3,455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금암공원 내 금수정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과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021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경건위 쪽이 아니라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재생사업비로 증액된 것이 13억 4,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 빼고 일반운영비에서 사업 기록화 및 홍보물 제작, 여기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기록을 관리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고요.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모니터링 하는 것은 그동안에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쭉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사업은 작은 결혼식이랄지 주민들을 상대로 공모해서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건당 500만원 내외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4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5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실홍실사업 운영, 이런 것도 작은 결혼식 주민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이 시집가는 날이랄지 그런 내용에 같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놀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인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구 남원역에서 법원사거리로 해서 쭉 내려가면 여중학교 골목 있는 데로 해서 고샘골목까지 이어지는 골목길을 이용하는데 기왕이면 "놀다가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꿈꾸는 문화마을공간 프로그램 운영도 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프로그램 도시재생 어느 정도 반도 안 된 사업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쓰여지는 것보다 빨리 도시재생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소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암 2통 도로정비공사,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이런 소로 개설공사를 하실 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셔서 정비를 하십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민원도 보지만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시설은 장기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립된 장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금암공원 내 금수정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수정이 혹시 문화재나 이런 시설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문화재까지는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문화재에 버금가는 지방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암공원에 금수정이 지방문화재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금수정만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현재 이것은 추정된 사업비를 세웠고요.
  금수정이 현재는 위험해서 사람 접근을 막도록 안전선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수정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 있는 문화재 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한테 이 금수정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해체해서 썩은 나무는 새로운 목재로 보충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에서 하든 하면 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방문화재로 됐다는 것은 도지정문화재로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재까지는 안 되고요.
  문화재로 관리는 안 되지만 문화재 버금가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서요.
  도관리 지정이 됐든 국가관리든 그렇게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하시기에,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이 공원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고 그래서 총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 요즈음에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주변이 교통이 트래픽이 걸리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기회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다른 데는 보통 올라온 것을 보면 6만 얼마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아마 6만원 이런 것은 제초관리를 위한 여자분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보통인부임을 여기에 계산해 놓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안전관리 및 주변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산림과에도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물놀이장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거기도 똑같은 물놀이장인데 거기 인력은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차라리 거기도 6만 240원해서 두 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값이면 그 예산을 두 명을 사람을 더 늘려서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두 명을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돈은 결국 똑같은 돈입니다.
  10만 9,820원에 한 명이고 이 부서에서는 6만 200원이니까 얼마 차이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물 깊은 전문 수영장도 아닌데 바닷가도 아닌데 아이들 여기까지 오는 물놀이장인데 차라리 인력에 대한 배분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전문안전요원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선택의 문제인데 운봉에 있는 백두대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백두대간 공원관리를 하는 총체적인 관리인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새로 올라왔는데 물놀이터 안전관리요원으로 왔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거기는 백두대간 공원이라는 내에 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이것은 애만 혼자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주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관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려해서 같은 값이면 두 명을 쓰는 것이 낫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은 한 두 마디로 될 사업은 아니고요.
  저도 종종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가시적으로 하드웨어가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맨날 교육만 시키다가 다 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기회될 때 초선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 노암2통 도로 정비공사, 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3억원씩 세워졌는데 이것은 다 설계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92페이지에 운봉 시가지 지중화사업에도 그렇고요.
  향단로, 용성로 안전환경조성사업에도 마찬가지인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지중화공사를 하면 한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한전에 주는 공사비?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중화말고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 남정식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지중화사업에 일환,

○양해석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호치길 도로정비하고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하는 도면 가져왔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한번 봅시다.
  황죽에서 사매로 넘어가는 길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네요.
  그것은 안 보여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호치길이라고 하면 사매 대신 상신리하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도시과장 남정식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전주 가다가 보면 광치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있죠?

○위원장 강성원  예.

○도시과장 남정식  거기에서부터 그 길로 쭉 타고 들어가서 호치마을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을 앞까지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호치마을이 종점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그 호치마을이 총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그 길이 그리고 급합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이 도심의 사각지대로서 우회도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호치마을로 해서 고산으로 해서 의료원 앞으로 나오는 길 이것이 순환도로가 되는데 현재 의료원에서 호치마을까지는 공사가 일부 됐고 또 공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연결하면,

○위원장 강성원  순환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매 상신, 대신으로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요?

○도시과장 남정식  그 도로와 이어집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어져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서영환 내과 그것도 적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끝이 중앙초등학교까지 나간 것입니까?
  그 길 끝이 종점이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중앙초등학교 있는데 보면 터미널로 들어가는 과일가게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서영환 내과 ,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중앙초 앞에 대로와 연결이 되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18억원 예산이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전매소 거기에서 중앙초 앞으로 연결된 소로 이번에 공사한 데 있죠?
  준공했는가 모르고 그 길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저쪽 끝이 왜 연결이 안 됩니까?
  이쪽 담배전매소에서 보면 중앙초쪽으로 보면 얼마 가다가 길이 막혀서 길이 안 뚫어졌던데 기억이 안 납니까?
  동부교회에서 나오는 길 뚫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 연계해서 중앙초로 가는 길을 소로를 이번에 개설했던데 얼마 안 되요.
  그런데 그 길이 왜 중앙초 대로까지는 안 나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중간에 소방도로와 부딪쳐서 거기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에서 삼거리로 갈라집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43억 3,0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4,7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주천 가송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주생 제천 통로박스 배수 개선공사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광치교차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4억원, 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로 1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에 5억원, 산내면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수지면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9,000만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로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대강 대치, 금지 방촌 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으로 1억 1,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보수용 장비 보관창고 설치에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비로 10억 7,3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10만원입니다.
  301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420만원, 시설비로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로유지관리보수에 5억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억원, 시특법 관리대상 정밀점검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주민참여예산인 대강 송대천 제방 확포장 공사를 대강 방동천 제방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영 구지천 보수공사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3억 1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182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30만원, 재료비로 465만원, 시설비로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광치천 생태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에 8,500만원, 갈치천 소교량 설치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864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입니다.
  303쪽입니다.
  재료비로 4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9억 63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으로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성립전 사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 하고 저희같이 비전공자들이 사업을 보고 사업 성격을 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이점을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시과는 종전에 동지역 있지 않습니까?
  시군 분리했을 때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관리를 하고요.
  건설과에서는 면지역 읍면지역을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시내와 시외하고 기준으로 삼으면,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요천내 수경시설 분수설치가 있는데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나 규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십수정 앞이 되겠습니다.
  데크 설치해 놓고 관람석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정면에 있는 하천에,

○최형규위원  하천 안에는 분수가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길이가 75m 정도 되고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정확한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요.

○최형규위원  전국에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유명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요천 내 수경시설 당초 예산이 10억원이죠?
  25억해서 35억원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당초 예산 10억원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일 관광이라고 해야 할까, 시설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잘만 되면 남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매년 유지관리비 때문에 허덕일 수 있는 것인데 이 액수로 봐서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저희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요즈음에 많이들 이런 것이 있어서 바닷가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도 같이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야간에, 주간보다도 야간시간에 저희들이 인접 시군인 광양시 하천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천과 비슷한 규모인데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8시에서 9시 시간대에 2회에 걸쳐서 20분씩,

○양해석위원  쇼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틀어주던데 레이저로 해서,

○양해석위원  음악에 맞춰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음향도 있어서 하는데 물이 70m, 60m에서 70m를 가운데에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과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어제 광양시를 다녀왔어요.
  대체적으로 시설도 보고 관람객들도 많고 광양은 2011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가 좋고 저수지에 이번에 다시 하나 또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가동중에 있더라고요.
  광양시만 하더라도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회되면 저희도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조명까지 된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전체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음향은 별도로 하더라도?

○건설과장 진영신  음향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전체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에 창원인가 거기에서도 공원 안에 연못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 놓아서 그당시는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바닷가 있는 것은 많이 아실 것이고요.
  광치천 생태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쯤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저희들이 광치천을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람객들 많이 찾아오는데 대소변을 볼 데가 없어요.

○양해석위원  천변에 놓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합니다.
  하천내에는 지을 수가 없죠.

○양해석위원  위에 올려서 인도 쪽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설기 원터치 읍면동용이 있는데 뭡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트랙터에 부착해야 하는데 구형은 일일히 사람 손으로 조립해서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 집게해서 하듯이 그것을 트랙터에 부착해 줘야 쉽게 제설기 장비를 연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양해석위원  기존에 쓰던 것은,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거기에 연결만 그것만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5톤용 살포기 4,5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염화나트륨 살포하는 것입니까?
  제설용품?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염화나트륨하고 소금하고 같이 해서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4,500만원이라는 것이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살포기,

○양해석위원  살포기 자체만,

○건설과장 진영신  살포기 자체만 그럽니다.

○양해석위원  4,500만원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4억원입니다.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요천로에 일부 구간을 한 것으로 봄에 봤는데 그쪽 요천로에 쭉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수창 가면 옻칠공예 있죠?

○양해석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죽림옻칠공예 거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추어탕 방향으로

○양해석위원  망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요천변에 하는 분수 이번에 하려면 대표성을 꼭 띄어야 합니다.
  그냥 남의 시군에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 같이 비슷하면 앞으로 각 시군이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장소만 있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크기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대표성있게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강성원  전문가는 누구를 쓸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전문가요?

○위원장 강성원  예. 거기에 근무자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기술같은 것 어떤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인가는 분석을 못 했는데,

○위원장 강성원  그런 것도 미리 섭외해서 그분의 조언도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음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있는 분을 미리 섭외해서 그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돌리는데 전기료가 대충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쪽에서 1년에 1억 2-3천정도 전기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기료가?

○건설과장 진영신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위원장 강성원  처음에는 횟수를 늘려야 할 겁니다.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시간을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볼 수 있도록,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 위치가 십수정 앞에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주변에는 광한루도 있지, 테마파크도 있지, 캔싱턴도 있지, 주변에 여관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양시나 이런 데 가서 본 위치보다도 우리 남원시 위치는 참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오는 이물질들이 많을 텐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걱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심지어는 통나무도 떠내려올 텐데 홍수가 나면 그런 것들이 떠내려오면,

○건설과장 진영신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찌꺼기 같은 것이 걸린 사례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홍수가 나면 통나무들을 불러야겠네요.
  떠내려갈 때 위로 떠내려가라고 해야지 밑으로 떠내려가다 부딪치면 금방 망가져버릴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광양이 하천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6년차, 7년차가 되는데 그렇게 이물질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거시기한데 그런 것이 흘러내려와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경제건설위원들이 8월 1일에 현장답사하기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총무위원들도 가실 분들 섭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총무위원님들요?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죠.
  방금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총무위원도 희망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 990만원이 증액된 152억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사무실 의자 및 파티션 구입을 위해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을 위하여 1억 7,300만원, 택시 CCTV 설치 지원사업에 1억 710만원, 통학택시 운영사업에 2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입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7,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사업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에 국비 1,5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9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구축사업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 지원으로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도비 1억 8,7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비로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교통안전 정책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입니다.
  추경 1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억 7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예비비로 1억 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5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지난 겨울에 온열매트를 버스승강장 중에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에 올 겨울에 4개소 승강장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당시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참 좋다, 이런 호응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올가을쯤에 설치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어디를 설치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기존 4개소는 설치하셨고 앞으로 5개소를 더 설치하겠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온열의자면 전기, 탄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약간의 전기가 들어가서 탄소매트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공영주차장 승강장이나 북부터미널 현재 설치했거든요.
  혹시 위원님 지나가시다 보시면 의자가 매트가 생각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5개소가 앞으로 설치된 곳을 이용자 많은 순이나 이렇게 배정을 하신다고 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미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등 이용 시정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택시 차량을 보시면 이런 형태죠.
  시정 홍보가 택시 외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홍보비를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3만원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전년도에도 한번 의회에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용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남원에 있는 택시에 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홍보는 남원택시가 물론 구례도 가고 곡성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90% 이상이 남원에서만 다닐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 남원 시정을 남원시민이 알도록 하게끔 하는 홍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관광객도 와서, 저희도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하는데 어쨌든 이용객이 다수가 외부관광객이나 외부인사들이 와서 택시를 이용하니까,

○위원장 강성원  아니, 관광객을 알린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내부적인 일들을 관광객이 알아서 큰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 문안은 거의 외부, 남원을 찾는 외부 관광객을 위한 홍보문안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구 중에 하나를 사례로 들면 "남원에서 만나는 둘레길"해서 이런 문구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한테 주로 홍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금액은 대당 얼마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된 가격입니까?
  무슨 가격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결정된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에 3만원으로 했었는데 그 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2만원이었다가 3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가 택시나 버스에 도와주는 돈이 많은데 이런 홍보정도는 거기에 하고 다니면 돈을 안 받고도 해 줘야지 택시가 우리한테 받을 것은 다 받아서 자기들 다 해 주면서 돈을 주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버스는 저희가 사실상 재정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택시 재정지원은 사실상 이것하고 택시내에서 카드를 택시 이용객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 그정도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밑에 CCTV도 달아주잖아요?
  CCTV 달아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이것은 가장 큰 목적이 택시운전 승무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승무원도 어떤 불친절 사례들이 CCTV에 자동으로 녹음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서비스 개선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택시 안에 CCTV 설치하는 것 택시조합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간혹 뉴스에 나와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로 택시보다도 버스기사 취객이 가끔나왔죠.
  버스기사한테 택시기사한테 물론 있겠죠.
  우리지역에서는 별로 들어본 바는 없고요.
  그것이 택시기사들의 안전에 작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생활 보호에 괜찮나 모르겠어요.
  승객 탄 사람들에 모든 게 되는데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관련 법이라든지 인권센터라든지 경찰에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보고드릴까요?

○양해석위원  예.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서 CCTV 설치가 되면 버스나 택시 같이 설치가 동시에 되는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택시나 버스에 CCTV 설치 운영지침이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지금 이것이 사업이 아니고 아쉽게도 타 사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좀 어떤 저희 행정의 의지보다는 운수업계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불친절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 남원시 빼고는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사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되면 블랙박스 열람권한은 본인한테는 없습니다.
  행정하고 경찰, 본인, 경찰 입회하에만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기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 CCTV는 정면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비치기 때문에 승객의 앞 모습은 보이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소리까지도 녹음이 됩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소리는 녹음이 안 됩니다.

○양해석위원  화면만?

○교통과장 정선수  예. 화면만요.

○양해석위원  콜센터 구축이 되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가 남원에 남원콜? 천사콜 2개 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다른 개인이 하는 콜이 있는데 길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콜이 일반 개인택시 콜은 인천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 천사콜은 전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를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대당 월 4만 5천원 정도를 콜센터에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저희 지역에 자본유출도 있고 또 안내과정에서 인천에서 받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천사콜이나 남원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는 현재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동 브랜드로 단일 콜로 예를 들어서 지금 777과 1414인데 예를 들어서 5555한다든지 해서 단일 콜로 가는데 초창기에 그것이 잘 안 되면 우선은 같이 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합쳐야 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1월 1일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단일 콜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후에 구축비가 올해는 들어가니까 1억 7,300만원인데 앞으로 구축이 되고 나면 안에 인건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속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연간 1억 1천에서 1억 2-3천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5분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현재 저희는 운영비 5 대 5 사용자측인 택시에서 5, 저희가 5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안에 인력이 우리 인력이 몇 분이 가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 8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시고요.
  다음에 계약직공무원이 1명, 우리 일반행정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면 아이들한테 시설에 대한 설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자원봉사 8분이,

○양해석위원  그 자원봉사분들이 어머니들이고 일반인들이던데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분들이 현재 십여년 경력이 전부 다 10년이상이 넘습니다.
  저희도 또 1년에 한번씩 최근에도 부안쪽에 센터 다녀 왔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데 가서 견학도 되고 저희 8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전국 어느 센터보다도 전문적으로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차로 이탈경보장치 이것을 버스에 장착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화물차입니다.
  9톤이상의 화물차로 일반화물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남원에 등록된 차량이 75대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한 100여대 되는데 우선은 75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추가 요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택시나 버스 한번에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우선 하나만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합시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문제가 택시같은 경우도 두어달 전에 승객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전국적으로 다,

○위원장 강성원  사망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취객이 뒤에서 폭력 행사해서, 저희 관내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위원장 강성원  이제 이대로 가면 한 5년쯤 있으면 회사에서 요구한 것 다 들어줘야 합니다.
  기름도 넣어줘야 하고 정비도 해 줘야 하고 버스회사에서 택시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들어주면 시에서 옛날에 전혀 없던 것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물론 해 줄 것은 해 줘야죠.
  그런데 앞으로 기름 넣어달라고 하면 안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위원장님, 대중교통 이용하는 유류대도 50%는 국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50% 못됩니다.
  차가 거의 다 있는데 무슨 50% 입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택시나 버스에 쓰는 유류에 유류비도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렇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우리 시에서 아끼자는 이야기입니다.
  택시나 버스나 둘 중에 하나만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분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8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가 볼 때는 안전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린이교통공원 유지 보수비가 1억 4,900만원인데 왜 당초 4,900만원인데 왜 이것을 추경에 또 1억원을 올렸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어쨌든 급한 지붕 누수 보수예산만 5천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고 현재 그런 과정에 어린이교통공원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상당한 한 전면부에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해서 추경에 급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9천만원,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1억 9,8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2,5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승사교에서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까지 구간입니다.
  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9개 업소요.
  소리체험관인가 노암삼거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상가는 이쪽에 있는데 왜 그쪽으로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업소수가 공모사업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비에 맞춰서 그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그 구간을 하고 차후에는 저쪽 한신아파트쪽도 추후에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억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한 업소에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4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땄는데 그쪽을 주나요?
  공모사업에?

○건축과장 양중섭  내년도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일원 생활안전개선사업은 이것만 봐서는 그렇고요.
  담당자께서는 끝나면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는 아직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그러면 전혀 모르세요?

○건축과장 양중섭  개인 별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30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보통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년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나옵니까?
  평균적으로?

○건축과장 양중섭  1년에 전기요금이 6억 5천정도,

○전평기위원  가로등 1대당,

○건축과장 양중섭  정량제가 있고 계약제가 있는데 전기요금이 정량제의 경우에 가로등이 6,290원 정도가,

○전평기위원  1년에요?

○건축과장 양중섭  한 달에요.
  정액등의 경우에는,

○전평기위원  7-8만원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한겨레신문에서 봤는지, 농어민신문에서 봤는지, 농민신문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홍천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따져봐서 어떤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자료 만드셔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는 관계없지만 신문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불법현수막 부착관계,

○건축과장 양중섭  예.

○양해석위원  저도 기회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신문에 됐으니까 우리가 게첨대가 정식되어 있지 않는 데는 다른 데는 공익성 성격이 아닌 행정안내 그런 성격 아닌 것은 다 안 되는 것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가로수 사이에 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은 붙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어떤 분들은 밤에 연휴 금요일 저녁에 붙여놨다가 행정공무원들이 토요일·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때 딱 붙여놨다가 떼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약삭빠르게 하는데도 있는데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행정에서도 그렇게 불법으로 게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게첨대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건축과장 양중섭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단시간내에 홍보를 위해서 다량의 게시를 하고자 일시에 토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은 주말에도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톤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차를 개조하지는 않지만 플랜카드를 게첨해서 뭘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도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운기라든가 그런 부분들 식당업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차장 장기적으로 방치하면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업체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업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미관에 문제점도 있고 사람이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웃음)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그것 숙제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서,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사람이 등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환경사업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입니다.
  강인식 환경사업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에 14억 8,5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 143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로서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애견놀이터 관리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 346만 3,000원이 증액된 1,430만원을 계상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드론교육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생의 드론장비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컨테이더 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자본전출금 14억 7,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증액하여 총 13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제1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12억 6,800만원, 시비 28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3천만원을 증액한 37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원천 태평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 정산분 반환금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조기 소진되어 부족분으로 6,400만원을 증액한 7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탄화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부족분 8,400만원이 증액된 1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산내면 와운, 운봉읍 권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으로 관로비용이 추가되어 와운 2억 2,000만원과 권포지구 2억으로 총 4억 2,000만원 증액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단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보수시설비 5,000만원과 중계펌프장 시설장비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분할교부로 증액에 따른 시설비를 국비 2억, 시비 8,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권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인월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기술진단 연구용역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운봉 주천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주촌마을과 승지 귀촌마을 하수를 백두생태체험관 처리시설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로설치비용 7억을 반영하였고, 운봉지역 소재지에 도시과에서 시행 중인 지중화 관로사업 구간에 오수관로 사전공사를 위하여 2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총 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국비 1억 9,500만원과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8억 7,300만원, 시비 3억 7,400만원을 반영한 12억 4,700만원을 증액한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수지면 신덕, 마령마을 하수관로 시설공사 예산 부족분 9,970만원을 증액한 10억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하수도 요금 검침부과차량 유류비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차량불용처리로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전출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9,0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요천 생태습지 애견놀이터 관리는 처음에 할 때부터 반대를 한 사람인데 기껏 인건비가 올라가네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운영관리요원으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놀러올 때 개를 안 데리고 오면 되지 사람이 노는 데를 왜 개를 데리고 와서 개가 그때 보고할 때 어떤 울타리 안에 개를 여러 마리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개들을 넣어놓으면 싸워서 물어죽이면 누가 변상할 것인가 그 변상자를 찾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CCTV를 달아서 한다고 했는데 기껏 그것 갖다놓고 싸운 적이 있어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싸우지도 않는데 왜 CCTV를 달아놓고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타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싸움이 되고 또 개가 자기들끼리 운동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서 결국은 피해를 설치해 놓은 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네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그렇죠.
  체육공원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개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생태습지공원에는 사람이 오라고 한 것이지 개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에 요천 생태습지 드론 연습장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겼어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일반 컨테이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론을 보관할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위원장 강성원  크기가 얼마짜리입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3m, 8m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800만원입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안에 드론 보관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생태습지에 사람들이 공원같이 노는 장소에 여러 가지 그것들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사람이 올 곳이 없는데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그래서 야구장이 9,200제곱미터되는데 주말에 야구동호인들이 활용하고 그 안에 평일에는 드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놀러오신 분들 호기심 또 볼거리도 제공,

○위원장 강성원  내가 몇 차례 갔더니 오신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연화정인가 모정같이 지어놓은 것,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모정요.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왜 큰 것 하나 하고 적은 것 2개가 있던가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더 지어야 겠더라, 여러 팀이 놀러오면 어느 팀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나머지 팀들은 큰나무가 있으면 숲이 우거진 데도 아니고 숲도 없는데 어디에서 쉴 공간을 어디에서 하라고 하냐 내가 지난번에 소장한테 전화해 줬는데,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추가로 설치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년에 그것을 앞으로 3개 내지 4개는 지어야 하니까 일시에 다 짓지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3-4개는 더 지어야 겠다고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는 데를 지어야 한다는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애견인구가 늘어나서 배려차원에서 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세울 때 이야기 많이 나왔고 야구장에 나이트 하는 것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도 남원에 애견놀이터 나오더라고요.
  전북에 최초로 생겼다고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양해석위원  개를 일부러 데려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5월 2일에 개장해서 누계로는 140명 왔고요.
  요즈음에는 더워서 4시경에 두 분정도만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정도 숫자는 어느 공원이든 사람들이 애견들 많이 키우니까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날씨가 선선해지면 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로 올라온 것 말고 애견 관련된 놀이터때문에 인부도 이것 한 명입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현재 애견 관련해서는 1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토,일까지요.

○양해석위원  이 분 역할이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아닙니다.
  애견 코너만요.
  그래서 반려견에 대한 등록 안내라든지 시설물 사용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전문인력까지 둬야 합니까?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 주면 안 됩니까?
  드론 연습장 컨테이너는 드론 연습장에 드론교육을 시키는데는 어디가 합니까?
  민간업체 아닙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공인 받았습니다.
  민간인인데 공인을 받아서 7월 6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전문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교육받아서 거기에서 자격증까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드론교육을 시키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 구례도 있는 것 같고,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전라북도에 현재 남원까지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업체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를 받고 해 주고 학생은 교육생은 자비로 내든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비 50%인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받든 하는 건데 이것을 컨테이너박스가 필요하다면 그 교육을 주관하는 민간업체에서 놓든가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해 주는 일이지 컨테이너박스까지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양해석위원  아니,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엄밀히 따져서 결정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민간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올려주는 것은 무슨 경우, 그렇게 따지면 할 것도 많은데요.
  3단계 하수관로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시내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도시가스하고 그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하수시설계장 김종남입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화두고 관심사항이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에 700억원이 되면서부터 관심도는 굉장히 증폭이 됐고요.
  700억원 사업이 2년에 걸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서 지난 주 목요일에 공고가 되서 8월 9일에 입찰이 낙점됩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간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7월 23일이면 모든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그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시가지 어디인가에 현장사무실이 꾸려지고 감리단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문화관광과나 상수도사업소, 도시과에 시행되고 있는 공사현장들과 중복되는 지역에 우선지구로 하수도 사업을 병행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일부 시민들의 욕구는 대단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환경부에 지침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가장 오수 발생이 많고 다음에 밀집지역이 많아서 하수오수량 발생이 많은 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지 3단계 하수사업은 공모사업 700억원은 별도로 이 사업이 끝나고 80% 정도 끝나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시장님과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 지면서, 이루어 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민원을 감당할 길이 없다 해서 3단계사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1년 터울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272억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 사업들은 두루 구동바위랄지 향교동, 왕정동, 노암동 변두리 특히 신촌이랄지 주천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주 이런 데가 진행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는 중심지역에 사시는 시민들보다는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72억원 사업은 3단계사업은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력을 높임에 따라서 조기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이니까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지 외곽지역에 특히 시청 주변에도 하수관거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동시에 발주가 되는데 이것이 늦어도 2021년까지 되면 우리 남원시가지는 100% 분류식화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100% 분류식화사업이 되는 그런 롤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요구한 데를 꼼꼼히 잘 기억하고 메모해서 가장 민원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사업이 700억원으로 올해 사업자가 결정이 됐고,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고,

○양해석위원  그 구간도 시내권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시내권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내권이고 아까 말씀한 272억원의 3단계도,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운봉권역 포함해서,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시내에서 좀 벗어난 변두리쪽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어디에 가면 우리는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몇 년도에 어디 할지 로드맵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주세요.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예.

○양해석위원  그래야지 안내를 하지 그때마다 곤혹스럽고 그러니까 설계가 나왔고 앞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동네는 언제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8,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슬러지 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환경사업소에서 숯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를 탄화시설을 가동해서 숯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숯가루를 그래서 화력발전소로 매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8,400만원이 무엇이냐면 탄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lpg연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단가계약을 866원으로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가스가 리터당 1,077원으로 단가인상분입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애견놀이터 관리인부임이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개 관리인,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인부임,

○위원장 강성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딱 강아지만 봅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애견놀이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애견놀이터가 넓어요?
  얼마나 됩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2천제곱미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난번 내가,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소형견이 있고 중대형견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놀이터를 울타리를 크게 해서 그안에서 논다?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울타리를 칸을 둬서 한쪽은 소형견, 한쪽은 중대형견해서 왜냐 하면 개끼리 싸우기 때문에 분류를,

○위원장 강성원  큰 개가 적은 개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못넘어갑니다.
  업구 자체도 틀리고 휀스를 1.2m로 쳤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개를 관리하면 배설물도 나오고 그럴 텐데 노는 분들 내새도 나고 그럴텐데,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분변수거함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 칫솔 갖다놨습니까?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예.

○위원장 강성원  개 이빨 닦은 칫솔도 갖다 놨어요?

○환경경영담당 유홍규  칫솔은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이고 분변수거함까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2,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5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중기마을 상수도 관정개발에 2,000만원, 산내 달궁마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5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 1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세입은 생략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63억 2,6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43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 1,18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환경책임 보험료 정산, 환경책임 보험료 갱신료 2,300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2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밀 점검용역비 4,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경비실 가스렌지 등 자산취득비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사업에 월평지구 상수도사업 2억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로 월선, 석동, 동우, 월평마을에 개량기 설치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관 포설공사로 신촌~월계 간 배수관 포설공사 3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예비비 4억 2,55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충사업에 수지면 고평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비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내 달궁마을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왜 이제 발견했어요?
  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달궁마을이 15년 전에 간이상수도 마을전체에 관을 깔았는데 동결심도가 60정 이상 나오는데를 30~40 얇게 묻힌 구간이 있어서 작년 겨울하고 올 겨울 지나면서 전체가 얼었어요.
  그래서 식수를 하천에서 못하고 품어서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 가지고 전체 수도권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할 때 돈이 없도록 슬슬 할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절반만 공사를 하더라도 깊이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중기마을은 관정개발이 있는데 무슨 관정인데 2,000만원이나 필요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중기가 상중기가 있고 하중기가 있는데 하중기에는 원만하게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암반관정은.
  그런데 상중기에 물이 없어서 착정을 면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용시설을 하는 걸로 2,000만원 착정비만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81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5억 9,1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 7,072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5억 7,49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지금 과장님 두 분께서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보건행정담당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보건행정담당 이만선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으로 4억 3,956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1,01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비 2,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 9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억 3,000만원을 보조금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 1억 3,5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지원금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받은 포상금 950만원을 사업추진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32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타보상금 412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2,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비 9,1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32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 행사운영비 76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억 6,800만원을 보조금 변경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단가인상 조정되어서 1,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언제 쓸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비가 255개소에서 운영을 했지만 연중 희망하는 데가 기존에 1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40개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위원장 강성원  앞당겨서 썼다, 그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요.
  앞당겨 쓰지는 않고요.
  계속 연중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쓰면 모자라니까 증가된 부분의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8,000만원이 소요가 돼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리고 12월에는 또 내년도 경로당 255개소에서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때문에 다녀보니까, 물론 참 좋아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사람 서넛 앉혀놓고 강사가 하더라고요.
  참 안쓰럽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여름이고 농번기 농사철에는 좀 적게 나오지만 겨울철에는 많이 나오고,

○위원장 강성원  그런 데는 여름철에는 안 해야죠.
  사람 넷, 다섯 모여놓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런 데는 좀 그렇습니다.
  10명 이상 나오는 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런 데는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해서 싱싱생생을 지도하는 강사분도 힘이나지 않을 것이고 배우는 사람도 서넛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야 재미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웃동네하고 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뒤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페이지와 327페이지 보시면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쪽은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강사수당이 있는데 각각 10만원과 8만원 이것이 왜 다른 기준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이순례  강사수당 지급규정에서 일반강사는 8만원이고 전문강사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그 강사는 전문강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조서에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있어요.
  여기 사업규모가 22개소인데 저희 총무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과업지시서에 만약에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 그런데 또 불안전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것도 제시를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일단은 용역자체가 건물이 안전한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보강할 것은 보강해야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그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사후대책도 나오는 것까지가 과업의 내용인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그렇죠.

○이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그것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 보고서와 안전과 불안전한 것만 책정하는 것은 과업 단가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제가 알기로 거의 단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업체에 받아봤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선위원  만약에 불안전해서 그 이후 대책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게 1개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저희들은 진단이 취약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가 10월초 예상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위치가 따로 어디에 건물을 지으셨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 안 하고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자체 직영으로 할 겁니다.

○최형규위원  세출예산하고 주요조서하고는 인원이 좀 매치가 안 돼서요.
  15명에,

○보건소장 이순례  지금 정원이 15명인데요.
  저희가 임시개소를 했기 때문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내지 9월중에는 9명을 더 보강해서 15명 채울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쪽 전공하신 분들로 뽑으시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전문가들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싱싱생생 건강관리 다니면 굉장히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연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나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가 1년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말까지는 56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지만 성공하기까지가 문제인데 저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6개월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 성공률은 20% 정도 됩니다.

○최형규위원  6개월 하고 검사하셔서 성공여부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6개월까지 계속 상담원 관리를 금연상담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까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걸로 보고 저희가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관리가 조금, 또 다음 사람들 계속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다른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6개월 후에 검진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최형규위원  검사를 해서 성공하면 선물도 약소하지만 주고,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보건소 것도 경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의욕이 넘치게 프로그램이나 물품 같은 것도 자꾸 아이디어 내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내진성능 평가가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왔습니다.
  비용 뽑는데 있어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나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그 뒤에 보면 인건비도 있지만 건물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지질조사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자재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지금 200~650㎡ 사이는 1,969만원 정도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차피 외부의 전문기관에 줄 텐데 예산계도 있으니까, 이게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것을 남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에 그런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남원에 내진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데가 흔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전문기관들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럴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세워버리면 어떻게 감당을 해서 이것을 하나요?
  전국적으로.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일단 금액이 크니까 아마,

○양해석위원  이것도 뭐 100짜리 평가단이 와서 오랫동안 보고 해야 될 평가 같은데 저는 이것 국가적으로 이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건지소까지 다 올라왔는데 공공기관 건물은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2층 이상이고 면적이 2,00㎡ 이상은 다 해야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사무도는 안 올라왔어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그때 안전재난과에서 각 계획서를 그때 받았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양해석위원  연도별로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그래서 아마 연도별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전재난과에서 다 짜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요?
  (예산계 - 예. 오래된 건물부터)
  알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 증이 돼서 왔는데요.
  왜 셋째아는 안 올라왔어요?
  없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요.
  이것이 이번에 증액된 이유가 작년 12월 27일 조례가 개정됐었거든요?
  그 조례 개정 이전에 예산은 편성됐었어요.

○양해석위원  작년 연말에 됐으니까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27일에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 처음 추경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취약지역은 어디에요?

○보건소장 이순례  도농복합도시는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남원의료원인데요.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의료원에다 대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응급실에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아니요.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양해석위원  센터에요?

○보건행정담당 이만선  예. 예전에 삼성병원 같은 경우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돼 있었는데 지정기준에 부합해서 맞지 않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물은 어떤 거예요?
  싱싱생생 건강관리 4만 5,000원 × 300개.

○보건소장 이순례  홍보물은 운영을 하려면 각 장소에 저희가 배너기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물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새롭게 시작도 하지만 1년 되면 낡고 1년 동안 걸어놓아서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부착을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이번 하반기에 시작할 때 하려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이번 하반기 12월에는 하려고요.

○양해석위원  재가암환자 영양제 구입이 있어요.
  940명이 돼 있는데 2만 5,000원입니다.
  영양제를 암환자들한테 사주는가 보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저희한테 등록돼있는 암환자한테 지급합니다.

○양해석위원  2만 5,000원이라는 기준은 1회에요?
  아니면 월이에요?

○보건소장 이순례  한 병이요.

○양해석위원  한 병 딱 사주는 걸로?

○보건소장 이순례  예. 한 번이요.

○양해석위원  이게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암환자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암환자 관리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그분들한테 영양제도 제공하는,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가 보건소사업들을 보면 거의 국도비 기금들 매칭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암환자도 뭐 형태가 많이 있고 암의 종류가 많고 또 영양제 한 병 사준다고 한들 얼마나 병이 낫고 그러겠어요?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지만 또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영양제가 같은 것을 주지 않으면 호응도도 낮고 해서, 그런데 그 영양제는 시비로 시책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암환자들이 거의 큰 병원 다니고,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요.
  재가암환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환자들은 아무래도 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아직 몸이 추스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환자들 집에 방문해서 관리를 해줘요?

○보건소장 이순례  방문도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있는 암환자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끼로 하나씩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요.
  미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암환자들은 자기 몸에 생명에 관계되니까 다 좋은 것들 암에 좋은 것들 찾아서 할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전문강사 수당 물어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아토피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아토피는 증상만 완화되지 낫는 건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토피는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환경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피부병이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파트 살다가 일반 주택으로 간다든지 내가 사는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아토피 피부염에 전염이 되면 환경을 바뀌어도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전염은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료비 지원한다는 건 뭐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의료비는 개인이 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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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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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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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양일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보 건 행 정 담 당	이만선
환 경 경 영 담 당	유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