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4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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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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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09시58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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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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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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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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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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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7,363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81억 2,900만원보다 88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829억 900만원이 증가한 6,765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52억 8,700만원이 증가된 59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포상금 등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5억 9천만원, 특별교부세 17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가하고 보조금은 국비가 화장품원료생산시설 구축 10억원 등 58억 6,600만원, 도비가 사매 산업단지 10억원 등 34억 8,500만원 총 93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48억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1,100만원 등 총 33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6천만원, 도비보조금 7,800만원 총 1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사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억 1,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4,100만원 등 총 3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1억원, 남원역사기록관 체험 콘텐츠 구입 1억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원 등 총 1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 공영버스 터미널 생활안전개선사업에 2억원 등 총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35억 7,900만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 매입 10억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30억원,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14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15억원 등 총 14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대산 매립장 증설사업 20억원 등 총 59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33억원 감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등 총 1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11억 2천만원, 수해복구공사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억 5천만원 등 총 15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3억 1,700만원, 친환경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20억원 등 총 5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 수해복구사업 9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 5억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6억원 등 총 5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9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50억원, 지리산 IC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새터중로 개설공사 25억원, 요천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25억원 등 총 28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 12억 2,2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분야에 42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현금급여사업 1억 8,6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6천만원 감액 등 총 6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예치금 3억 3,500만원, 주차장 관리는 순세계잉여금 1억 7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와운지구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 등 4억 2천만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8,500만원, 운봉 주촌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9억원,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 4,400만원 등 총 4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사업 2억 5,800만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1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수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 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1억 9,600만원 증액한 7,363억 2,6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9억 900만원 증액한 6,76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8,700만원 증액한 597억 5,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9억 900만원 증액한 6,765억 7,400만원으로, 이중·자체수입은 1억 100만원 증액한 510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5%이며, 의존수입은 491억 9,000만원 증액한 5,736억 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50.8%, 국·도비보조금 32.28%, 조정교부금 등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현황 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4.64%, 사회복지분야에 21.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25%, 문화 및 관광분야에 8.73%로 4개 부문에서 총 65.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는 농업농촌,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분야 등에 고루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예산 편성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가족과 14.52%, 총무과 13.45%, 농정과 12.69% 순으로서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 인력운영비, 농업·농촌사업 예산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는 도시과 64.28%, 기획실 60.8%, 경제과 51.92%, 관광과 48.23%, 건설과 39.65% 순이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시설비 및 부대비 32.96%, 일반보상금 20.39%,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16.61% 순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억 8,700만원 증액한 597억 5,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500만원 증액한 108억 8,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3,800만원 증액한 217억 3,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억 2,400만원 증액한 271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억 3,100만원 증액한 372억 8,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400만원 증액한 163억 2,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 증액한 19억 2,4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억 3,500만원 증액한 21억 1,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1,700만원 감액한 16억 6,7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은 1억 700만원 증액한 4억 3,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2쪽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전 사용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은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466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시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기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전반적인 세입예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84.78%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어 시 자체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금번 추경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344억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은 우리 시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우선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한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산과 관련된 각 제도는 시계열적·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전체적으로 관련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투·융자심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등 예산편성 전에 꼭 필요한 사전절차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며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지적사항과 예비심사 보고서에 적시된 삭감 내역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과장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설득력있는 설명을 통해서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찾아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철저한 바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아마 총무위원회 소관들은 총무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집중 질의를 해서 아마 질의가 적을 것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들을 집중 질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8억 9,83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 9,949만 3천원보다 44억 9,88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에 직원 업무노트 제작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있어 사무관리에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등 3,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예산자료실 신규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물품 책상, 파티션, 의자 등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는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18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9명 증원에 따른 참석 수당 7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관리 국내여비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로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삭감된 예산인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6억 1,53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5,565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1,089만원으로 총 48억 6,654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반기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은 330만원씩 해서 8회에 2,640만원 증액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건당 33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원만들기 선진지역 벤치마킹 500만원을 도비 내시가 되서 편성을 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2명이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내?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결정이 안 되었고요.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열심히 뛰어주신 직원들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12명 대상은 투자유치쪽?

○기획실장 이영근  예. 투자 유치 기업쪽과 경제과쪽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노암 산단하고 화장품이 3개 블록 남아있고 노암 산단도 몇 개 많이 남아있죠?
  미분양이?

○기획실장 이영근  제가 구체적으로,

○전평기위원  잘 모르시죠?

○기획실장 이영근  잘 모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일반산업단지도 사매 2020년도에 6월 말 완공이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이 많은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년 수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회계년도 보다는 많이 늘었고 2016회계년도가 38억 7천 정도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 2017년 회계년도 같은 경우 48억원이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회계년도에는 54억원 정도가 되서 들쭉날쭉은 합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도비를 우리가 가지고 올 때까지 수고함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다는 아닙니다만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 과에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시에 특별교부세가 17억 얼마 확보가 됐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남원시 특별교부세가 30억원에서 3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전반기까지니까 하반기때 저희들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4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목표로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 년 보면 30억에서 35억원정도 되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담당자 워크숍 및 국내시찰 여비로 도비보조금 87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전북사회조사사업비 50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개발 용역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남원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국내시찰에 따른 국내여비로 도비보조금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착오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수정예산으로 삭감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은 전북사회조사에 따른 예산과목이 변경 인건비가 180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79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50만 7천원, 시비 50만 7천원 해서 총 101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세입 보고는 빼고 세출만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강성원  세입 보고를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삭감이 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기획실에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사전에 총무위원회 심사받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미리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여기는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총 3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비로 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92억 8,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운봉 가산마을 안길 정비 외 19건과 자체사업인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10억원입니다.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운봉 군화동 모정 신축공사 외 18개소와 자체사업인 마을회관 및 모정 시설 보수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또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5만원은 낙찰잔액이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사무관리비로 증액하는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 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3.9%인 82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23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1억 100만원 증액된 186억 9,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3억 3,900만원 증액된 3,436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억원 증액된 115억원, 보조금은 93억 5천원이 증액된 2,184억 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6억 1,800만원 증액된 51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194억 1,800만원으로 본예산 3,001억 4,400만원에서 192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남원역사기록관 구축 등에 3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등에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 등에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등에 53억 3,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 연수 관광지 조성 등에 68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23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정부 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에 2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서 4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대산매립장 증설, 공중화장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41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청 별관 및 구 의회 리모델링 등을 반영하여 3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3억 3,843만원이 증액된 910억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에 총무국 주요 사업 및 시책추진예산에 5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출산대체인부임 2,71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7,220만원,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9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역사기록관 구축부분입니다.
  남원역사기록관 체험 컨덴츠 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페이지 기관단체운영협력부분으로 시민소통애향운동사업 지원보조금을 당초 보다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분입니다.
  각종 주요 행사 및 소통간담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수용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시지방선거부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1,344만원과 공공운영비 650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 기관단체운영협력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을 당초 보다 15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를 당초 보다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인건비는 4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으로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 부분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3천만원 정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이나 거기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잠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는 것은 총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제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과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하고만 이야기하고 충분한 논의가 안 된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에 대한 것도 일부 있고 아닌 부분도 하기 때문에 더 심도깊게 생각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소통 애향운동지원 1천만원 증액했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부분만 된다면 하반기때는 잘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 애향운동본부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역할이 다양하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많습니다.
  현안사업이랄지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같이 현안사업 해결하는데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공공의료대학이라든지 친환경 전기열차라든지 대형 국책사업들을 확보하려면 그 많은 역할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29페이지 남원다움을 말하다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내용이 증액사유가 뭡니까?
  2,640만원이?

○총무과장 류흥성  춘향골 남원탐방교육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이 돈은 전국에서 우리 남원을 2박3일동안 관광지를 하고 남원에서 자는데 활동하는데 30만원씩 돈을 자기가 부담하고 옵니다.
  그 돈을 세입에 잡았다가 다시 지출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30만원,

○총무과장 류흥성  전국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대상자들로 도에도 있고 각종 시군에 중앙부처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본인들이 다 신청합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남원 자체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총무과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시정운영 시민 참여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 왜 추경예산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까 전자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1천만원은 우리가 추경안에서,
  (직원과 상의)
  이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종 전반기때 선거가 있어서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소통 간담회할지 시정 현장공감 톡톡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친절한 남원 만들기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사업이랄지 추진할 때 꼭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상반기 때 선거때문에 추진을 못했으면 그 돈이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런데 추가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정 현장감동 톡톡교육이랄지 아니면 가장 친절한 남원 만들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하고 남원시청이 제일 잘 한다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왜 꼭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요.
  12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444만원인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섰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봉급도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물가상승률에 돈이 있습니다.
  추경에 부득이하게 상승률을 편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한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이 이렇게 많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전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2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같은 경우는 전년을 대비해서 세워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조금 물가상승률 1%, 3%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다움을 말하다,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전평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끝나면 바로 자료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보다 6,901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1,48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촬영보조 인건비 부족분 68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촬영용 드론과 홍보용 카메라 세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개발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시스템 다모아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9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환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개월분 62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총무위원회때 우리 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최 위원님 받았습니까?

○최형규위원  아직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자료를 지금까지 안 내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어제 제출했는데요?

○위원장 강성원  안 받았는데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견적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제 예산부서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같이,

○위원장 강성원  배달사고네요.
  왜냐 하면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면,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제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드리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같이 총괄해서 드린다고 해서,

○위원장 강성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가서 가져오세요.
  바로 줘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참고가 안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총무위원장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료를 가져올 때는 그 자료요구한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한테 다 깔아줘야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더 복사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패스워드 관리장비하고 패스워드 관리 스위치 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래 없던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데 교체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없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없는데 신규로 통합관리를 통한 해킹과 사이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보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강성원  보고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인가 장애용품 구입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민원과 체크리스트에 점수가 가산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복사해서 한 장씩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무자는 바로 가서 복사해 가지고 오십시오.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한장씩 볼 수 있도록 7장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15억 4,7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161만 7천원에 비해 7,592만 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중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분은 일부사업 변경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민원 응대와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을 위한 휴리플레싱 교육으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9월 중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경비 국비 증액분 17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지적공부관리 보조인건비 기간제 인부임으로 국비 325만 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900만원과 시비 2,900만원을 편성하여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주요 골목길에 743개를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 도모 및 도로명 주소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시설비로 기정예산액 3,400만원 보다 1,4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개설도로 및 이관도로 등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55개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민원과로 온 체크리스트 사항은 주민복지과에 보청기 구입에 대한 것을 민원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원과장한테 체크리스트를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 중에서 확대경과 보청기가 들었는데 사실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은 하지만 민원과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심의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나누어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혹시 덧붙여서 민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것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을 했어요?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이 당초 예산이 1천만원인데 700만원을 감했는데 이유는 전입세대가 적어서 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

○민원과장 양완철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 봤더니 너무 적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1천만원인데 전입세대들이 괜히 정보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것이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전평기위원  민원담당공무원 휴리프래싱 교육을 4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이 중앙평가에 들어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사실 민원과도 상당히 감정노동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회복지쪽도 지난번에 예산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관련 지표보고 아침에도 연락을 받기는 받았었는데 주민복지과 소관 편의시설에서 평가기준 2번에 보면 4가지 저희가 보청기 부분을 삭감해서 이 평가기준이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네가지 편의용품이 모두 비치된 기관 수인데 이것이 이 보청기나 확대경이 신식인지 아니면 구식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정도는 측정을 하지 않는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현재 있기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어서 바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있어도 너무나 오래 됐고 또한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4가지가 있어야만 점수가 7점 만점에 3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없는 곳이 많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미선위원  어제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가져오신 데는 있었던 거고,

○민원과장 양완철  예. 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 마쳤습니까?
  그러면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미선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강성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감별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그 감별기 보셨습니까?
  (의석에서 - 못봤습니다.)
  나는 민원과에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도저히 가지고 올 수 없는 물건같으면 못 가져오죠.
  차를 가져오라든지 건물을 가져오라든지 그것은 못 가져오죠.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같으면 나는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봤어요.
  이 감별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와서 "이것입니다." 물건을 사달라고 한 사람이 뭘 사달라고 하는지 위원들이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사달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감별기를 가져와서 "이것이 감별기입니다." 하고 보여드리면 위원님들이 호감도도 가질 것이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별기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실에 계속 사용해 왔었고요.
  한번 보여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이 아는 분이 없어요.
  본 분이 없어요.
  나도 안 봤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이동은 스위치를 빼서 가지고 오면,

○위원장 강성원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없으면 모르지만 이동이 가능하면,

○민원과장 양완철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시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세입예산은 생략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12억 8,276만원 대비 53억 3,501만원이 증액된 266억 1,77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5만원이 증된 3,483만원, 혼불상표권 갱신등록 사무관리비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조경관리 120만원, 중형관정 설치 1,300만원, 의자 및 빔 프로젝트, 야외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7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7억 2,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5억, 시비 24억 7,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관련 위원회 수당 580만원, 흥부골 달맞이 행사 3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사협 남원지부 회원전 500만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으로 190만원이 감 된 1억 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인력 연속지원 보조 사업비 2,86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국악저변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악대제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한옥자원화 기획상설공연 사무관리비 및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무대설치비 등 6,103만원 증액된 2억 8,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국외 항공료 1,0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8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보상금 인상분 6,952만원이 증액된 2억 3,80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2,766만원이 증액된 1억 7,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악캠프 시설확충사업 1억원, 공동취사장 주방시설 1,520만원이 증된 2억 8,2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비 3억 1,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철리 제철유적 시발굴조사 9,910만원,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군 발굴조사 9,910만원, 남원지역 산성 및 봉수 정밀현황조사 1,978만원 삭감 했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보존처리 4,000만원,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 4,000만원, 남원 실상사 승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4,000만원, 남원 실상사 승탑 정밀실측 5,000만원 시설비 편성 하였습니다.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제루 해체보수, 탑 등 시설비 1,500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고, 2억 6,79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관서당 남성재 해체보수 5,000만원, 남원 관왕묘 단청 및 마당보수 설계용역 2,700만원, 남원 관왕묘 탄보묘 해체보수 시설비 1,700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고 3억 8,0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보조사업으로 몽심재 전기시설 개선 4,000만원, 몽심재 방범시설 설치 5,000만원, 몽심재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시설비를 삭감하고 목변경하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단위 10만원 이하 절사 지시에 따라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44만원 감 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남원가야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및 정비 9억 9,370만원, 수철리 제철유적 시발굴조사,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군 시발굴조사, 봉화산 봉수 시발굴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 및 정비 3억 7,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4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몽심재 전기시설 개선 4,000만원, 몽심재 방범시설 설치 5,000만원, 몽심재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방범시설 구축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강성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47페이지 시설비에 관서당 남성재 해체보수인데 지난번에 공사가 한번 안 이루어 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관서당에서는 안 이루어졌고요.
  관서당은 저희가 도 문화재 자료로서 가보시면 위에 도리가 현재 금이 가서 거기에 대한 해체보수를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위원장 강성원  관서당이 광한루 후문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남성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 안에 건물이 남성재입니다.
  관서당 남성재 건물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지난번 손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손 본 것은 아니고 안에 지금 현재 보면 안에 보 도리가 절단이 되어 있어서 해체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농악캠프장 시설확충사업이라고 해서 1억 1,52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기한위원  이것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농악캠프장이 어디에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함파우 소리체험관 아시죠?

○윤기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번에 저희들이 농악캠프장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잠깐 여기를 보시면 함파우 소리체험관 윗쪽에 캠프장을 이번에 8월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하고 여기 캠프장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오감만족 숲까지 연결하는 사업까지 해서 오감만족 숲하고 캠프장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안에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내에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소리체험관 내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윤기한위원  그런데 본 예산이 1억 6,700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윤기한위원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되서 올해 7월말까지 하는데 이 캠프장을 위해서 시설비는 5억 9천정도 해서 6억원 정도 서서 작년도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윤기한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정확히 해서 나온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미리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했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예산은 캠프장 구성만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여기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 지고 오감 숲하고 연결하는,

○윤기한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처음에 실시할 때 설계를 했지 지금 상반기에 설계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캠프장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사업이고요.
  이 사업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부대사업으로써 그안에 가로등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처음에 그것을 설계를 다 했으면 그런 것들이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가로등을 세운다든가 다 설계에 들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 한번에 안 세우고 추가로 세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윤기한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부대비가 그때 빠져서 이중에서 가장 큰 예산은 오감만족 숲 지금 산림과에서 만들고 있는 여기에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부대적으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윤기한위원  부대적으로가 아니고 애초에 실시설계할 때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1억 1,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시청 일은 그냥 돈 하다가 돈 부족하면 청구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준비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꼭 추경에 올리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절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사전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돈 떨어지면 추경에 신청하면 되고 이런 망상을 버리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질의내용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캠프장이 어디 있는가도 우리 초선의원님도 아직 잘 모르고 그것도 언제 한번 다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아까 그 말씀이 맞죠.
  당초 설계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편성을 안 해 줬다든지 그쪽으로 나가야지 만약에 이것을 빼놓고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했다는 것은 우리 윤기한 위원님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김병종시립미술관 보시면 금후계획으로 관정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천문대랄지 소리체험관이랄지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광역상수도가 보급은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저희가 물을 사용하게 되면 밑에 함파우 마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수도 관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거기 안에 밑에 수조가 6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60평씩해서 36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이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6월 중에 6-70만원씩 수도요금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정적인 그리고 물을 써버리면 위에 있는 천문대라든지 밑으로 내려가는 함파우 마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정을 중형관정을 파서 그것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염봉섭  지역에 높낮이 때문에 물 수급이 안 되는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도 물값, 상수도 값에서,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혼불상표권 갱신등록료가 10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혼불이라는 상표권이 특허청에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혼불권역사업을 하면서 혼불빌리지라는 상표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가 되서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평기위원  실제 혼불상표권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들이 마을권역사업을 하면서 거기 안에 마을에서 혼볼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상표권을 가지고 물품판매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활성화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마을에서는 이용하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크게 매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런 것까지는 매출까지는,

○전평기위원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국악의 성지에서 처음으로 열리죠?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고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1회째 되어 가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원래 했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를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대제고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닙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정몽구재단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국악의 성지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국악대제는 매년 하고 있고요.
  10월 9일에 하고 있고요.
  정몽구 재단에서는 3년동안 지원해 주는데 올해 이어서 또 3년을 더 연장해서 올해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선정이 되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지금 농악캠프장이 아까 1억 1,520만원이 증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오감만족 숲길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산책로 조성에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전평기위원  현재 실적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95% 정도,

○전평기위원  이용률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어디 ?
  이용 실적요?

○전평기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용 실적은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회한 수입액으로 보면 9천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6월 말까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9천정도,

○전평기위원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년 대비해서 조금 상회된 상태인데 10% 이상 증 된 것으로,

○전평기위원  숙박은 그정도 되고 농악체험관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평기위원  많이 증가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악캠프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대학교에서 와서 캠프장에서 숙식을 하고 같이 남원농악을 할 수 있도록 캠프장이 되면 전천후 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 농장은 아직도 매입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쉽지가 않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쉽지 않는 상태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서부내륙권 옛다솜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기 전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혼불에 혼불책자를 비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기념품도 같이 생각해 보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더 연구연찬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세입은 생략하시고오.
  관광과가 4건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강성원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거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삭감이 되도 괜찮다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41억 1,937만 9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68억 985만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2,922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사계절 감성 통합마케팅 버스광고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10대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남은 기간이 5개월이어서 1개월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지원 국비 기금으로 93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문화관광해설사가 16명이 있는데 현행 월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사업은 협동조합 지리산권 마실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금번 추경에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덕과에서 주천까지 덕과, 사매, 도통동을 거쳐서 이백, 운봉을 거쳐서 주천 1코스로 내려와서 주천 밤재까지 연결되는 남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 구간에 21개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관기관, 학교,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에서 홍보를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 명소로 다시 발돋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걷기여행 두루미에 등록된 대표적인 걷기여행길로 관광자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전국에 600키로미터가 되는데 남원 구간이 53키로미터로 해서 지난번 2017년도에 일부정비를 해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그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동영상 제작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부분들을 학교에 제공하고 수학여행단이나 동아리 클럽에서 남원시를 방문해서 우리 지리산둘레길같이 홍보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서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저가 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2억 6,600만원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자부담금은 50%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남원파크 1억 1천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인월 흥부골 남원추어탕 6천만원, 주천 지리산 용궁휴양촌 3,600만원, 산내 신한국관 6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요소요소 관광홍보시설 조성사업은 교통과에서 승강장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관광과에 편성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사업 2,500만원은 요천 사면을 활용해서 핑크뮬리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고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징 조형물 제작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대산, 운봉지역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남원톨게이트, 함파우진입로, 요천변 등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한 부분들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한옥 산내 대정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공예, 전통놀이 등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4,400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함파우 인도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미술관 개관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 미협의된 부분을 제외한 금년도에 매입 가능한 부분을 전액 계상하여 옛다솜이야기원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남원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친환경 전기열차를 남원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시유지에 있는 무연분묘 개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먼저 땡겨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동문 예촌마당에서 구) 가나안식당 쪽으로 도로변 전체구간을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관광지를 토대로 미래 남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에서 춘향테마파크, 전망대, 천문대, 소리체험관까지 연결하여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하고 남원예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남원예촌 2, 3지구에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트 앤 버스킹 공연비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비로 계획되었던 사업을 전라북도에 공모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동동 동화축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겨울철 행사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남원예촌 복사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남원예촌 2지구에 옛 가나안식당 사무실에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노상놀이 “남원예촌의 사랑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제88회 춘향제는 당초 전통공연 예술축제로 국비 4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으로 확정되어서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는 당초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북도에서 시군 예산을 조정하면서 2천만원이 감액 내시 추가 삭감 조정을 했고 시비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 대비 행사비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6회 흥부제 홍보비 4천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흥부제 행사비가 1억 8천만원에 미반영되어 지난해 흥부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아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4천만원 중 1천만원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부분들은 우리 지역신문사 28개소와 TV광고 홍보 1천만원인데 1천만원 부분도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보시면 당초 예산 2천만원 삭감 당하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염봉섭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 보는데 생태포토존 조성, 야간경관설치,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감도랄지 아니면 조형물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면 보여 주실 수 있으면 보여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개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조감도 나온 부분은 없고요.
  생태포토존 조성사업은 캔싱턴리조트 앞에 핑크뮬리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쪽으로 해서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핑크뮬리를 전반적으로 심어놓고 거기를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간경간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소리체험관에 인조나무에 조명을 설치해서 그 부분들을 기존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4,500만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월에 시정설명회 할 당시에 대산과 운봉에서 대산은 대산 IC 나오는 출구부분과 운봉은 인월 소림공원 부분들을 남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요.
  남원 톨게이트와 함파우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와 요천 나룻배있는 부분들이 현재있는 부분들이 오래되서 낡아서 그 부분들이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들을 다시 조형물을 교체하려고 5개소를 상징 조형물 제작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설명이 부족했나, 아니면 조형물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충분히 그림이나 도안을 만들 수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상임위원회에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산이나 운봉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당시에 춘향이와 이도령 그네 타는 모습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맞고요.
  다음에 대산과 운봉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가 삭감이 된 부분들이 함파우 진입로 부분하고 요천 나룻배 있는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데 함파우 진입로 부분들은 현재 함파우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별로 표시된 부분들이 없어서 함파우 소리체험관 입구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좁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파우 진입로 인도 설치할 때 그 부분들을 진입로를 확장한 부분들 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거기에 조형물 설치한 부분만 이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요천 나룻배에 조형물 설치한 부분들은 현재 갖고 있는 나룻배 있는 조형물이 오래 되서 부식된 부분들이 있고 낡아서 그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5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5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3개만 우선 해 보고 나머지 2군데는 더 연구해서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에 세울바에야 더 연구연찬해서 질 좋은, 보기좋은, 꼭 필요한 위치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연구해서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삭감이 되면 더 연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올리세요.
  크게 한다든지 좋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더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관광남원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데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삭감도 여러 건이 된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관광단지 지정 승인신청이 되어 있어서 이번 8월초 정도에는 최종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되면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일반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관광단지 승인이 되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진입로 부분들을 개설하게 되는데 그 주변에 현재 금강마을과 주변마을 부분들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많이 협의가 진행이 잘 되어 있고 현재 마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마을에서 건의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기한위원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도면 보면서 질의 중)
  그러면 지금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이 금강마을입니까?

○위원장 강성원  김종학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종학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직성명대고 말씀하십시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관광개발담당 김종학입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현재 빨간선 밖에 있는 것이 기존에 18홀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골프장 9인홀 추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옥전마을입니다.
  워터파크, 가족호텔 다음 주차장 이부분에 속한 것은 금강마을에 속하게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1,900억원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전체면적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인허가가 나면 올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단지 내밖에 있는 금강마을에서 관광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600m 되는데 사업비는 상하수도, 기반시설 포함해서,

○윤기한위원  기반시설은 남원시에서,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진입도로만요.
  한 65억원 정도 시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이 사업 자체는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단지가 준공될 무렵이니까 2020년도 하반기부터,

○윤기한위원  그러면 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면적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답변 중)
  면적은 79만 5천평방 정도됩니다.

○윤기한위원  주요 시설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시설은 현재 다 결정이 됐습니다.
  골프장 9홀 추가하고 여기에는 호텔,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실외 워터파크, 가족호텔, 한옥호텔 기존에 임야를 이용해서 테마식 트리탑 에코로드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참고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무연고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윤기한위원  기반시설 도로와 상하수도는 시에서 기반시설은 해 줘야 겠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그 계획서를 하나 복사해서 윤기한 위원님에게 드리세요.
  지역의원님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니까 그 계획서만이라도 복사해서 드리고 만약 더 필요하면 다른 요구가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계절 감성 통합마케팅 버스광고사업은 추경 편성이 되면 8월부터 해서 300만원씩 5개월을 말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7월치를 감한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당시는 6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정된 시기가 7월말이어서 5개월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 길 좌우로 정비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별도 예산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정표 이런 부분들만 소규모 작년에 1,400만원 투자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민간 협동조합 지리산권 마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이번에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지리산권조합에서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촬영하고 한 부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지리산이 좋아서 이순신 장군 남원 자원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리산권개발조합에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관리는 관광과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없어서 마실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평기위원  별도로 관광과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차질없도록 해 주셔야죠?

○관광과장 이현재  내년도부터는 정비예산 부분들을 별도로 마련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용역을 남원에서 국토부에서 요구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전평기위원  구체적인 안은 나왔습니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예산이 국토부에서 국토부 예산에 R & D 사업으로 해서 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들은 하면 국토부에서 자기들은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아직 산악철도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국토부에서는 남원시에 지리산에 맞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갖다 주고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남원시에 맞는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전기열차를 남원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방법을 찾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8월부터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 그것을 갖다주면서 저희들이 이해 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

○전평기위원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 R & D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2016년도에 10억원, 2017년도에 19억 6천만원이 불용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자기 본인들이 의견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남원시에서 국회에 가서 예결위 차원에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부분 실무선에서 어떤 자료 자체가 없고 또 대한민국에서 산악철도라는 것이 아직 개발을 해서 있는데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2억원을 들여서 하고,

○전평기위원  용역업체는 국내가 됩니까?
  국외가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국토부에서 발주한다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56페이지 겨울철 동동 동화축제가 전북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겨울철 비수기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한번 했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작년에도 전라북도에서 겨울철 축제 공모사업를 해서 4,400만원을 들여서 3일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춥지만 그래도 3일간 하면서 관광객들 볼거리를 위해서 많이 홍보가 됐다가,

○전평기위원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좋았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공모했는데 남원시가 선정이 되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받았는데 이 부분들은 작년에 4,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행사일정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예촌 한옥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예촌 한옥에 숙박을 홍보하는 차원도 굉장히 크고요.
  관광객 유치 차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특히 비수기에 예촌 한옥 이용률을 보면 50 몇 프로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비수기에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예촌 한옥도 돈을 벌고 관광객이 와서 남원시민들 많이 먹는 것 자는 것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노상놀이 남원예촌에 사랑가 사업도 공모사업이죠?
  전라북도?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공모해서 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4월부터 10월까지 행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촌에 숙박객들도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처음으로 해서 공모해서 되서,

○전평기위원  현재 성립전 2,500만원을 사용했는데 4월부터 했으면 4월, 5월, 6월 15일 중에 절반정도 이상은 했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행사를 4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부분들이 국악공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효과가 호응도가 숫자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반응은 어때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촌 숙박객도 있지만 주변에 오신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도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면 주변 광한루 2지구, 3지구를 들렸다가 예촌 행사하는 부분들을 보고 상당한 호응을,

○전평기위원  모이는 정도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동화 축제 작년에 행사를 할 때 그때 실무자 지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관광과장 이현재  담당계장,

○위원장 강성원  그때 계장님이 실무하셨어요?
  나는 그때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집행부석에서 - 당시실무는 안 했고요. 똑같은 축제를 설날 설연휴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는 그때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무슨 사업인가도 모르고 가서 우연히 광한루 앞에 갔다가 그 광경을 봤는데 어린이들하고 관광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같은데 참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불을 피워놓고 하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이 삼겹살도 밤도 구워먹으면서 하는 것인데 며칠 더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4,4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사일간 했으니까 지금 1억 가지면 10일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 12월은 주말에 계속 하고 12월 22일에서 25일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주말에 쭉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10일간으로 잡고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좋다든지 어떤 성과가 나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더 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내가 보니까 겨울행사로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1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행사가 좋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겨울행사로서는 다른 행사가 크게 없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요.
  무슨 애로사항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 중 - 주중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조금 적기 때문에 주중에 할 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주말에 관광객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내가 보기는 관광객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인데 주말에는 토요일·일요일이 끼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학생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따라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부산, 대구, 서울에서 일부러 그 행사를 보러 오겠어요?
  왔다가 보는 것이죠.
  그 행사를 보고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광한루에 왔다가 참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우리 시민이 거의 8-90% 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일간으로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번에 총무위에서 조건부로 했어요.
  다 해 주기로 하고 10일간으로 하라고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좋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보기 좋은 것 지난번 작년인가 올해 겨울에 토우전시회했죠?
  예촌 한옥에서?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예촌 안에서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도 보니까 괜찮을것 같던데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지금 그것도 저희가 토우를 전시가 끝나서 작가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상시전시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작품들을 예촌 공간마다 전시해서 볼거리 포토존 만들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에 정서와 맞는 것 같아요.
  문화와 전통이 있고 또 국악이 있고 예촌한옥이 있고 해서 그것을 잘 설계해서 방향을 잡아놓으면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옛날 어릴 때 감성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 이것이 1장짜리 보고서가 왔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그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600키로미터 중에 저희 해당되는 구간이 52키로미터고 거기에 따른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타 시도는 하고 있는지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서에 타 시도는 600키로미터 중에 어느 정도 구간을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유투브나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별다른 것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활용됐고 성과는 어떻더라 하는 타 시도 비교 정도는 되서 와야 이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여기는 계획이 앞으로 PT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와있지 타 시도 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들은 안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있어야 저희도 처음 접하는 사례인데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 구간이 넓으니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들으실까요?

○이미선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직성명대고 말씀하세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관광진흥담당 양선모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의종군로는 작년 2017년 10월에 처음으로 기안을 했습니다.
  기안의 근거는 순천향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고증을 거쳐서 서울 의금부에서 이순신장군이 갔던 합천까지의 640키로미터 구간입니다.
  전라북도에는 4개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도나 다른 지역은 이 백의종군로에 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만 없었고 지금도 전라북도에서 남원만 유일하게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오수와 덕과에 경계지점부터 지리산둘레길이 시작되면서 구례로 넘어가는 지점까지의 53키로미터 구간에 약 60개의 이정표를 설치했습니다.
  곳곳에 따라서는 큰 이정표가 있고 길만 안내하는 이정표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백의종군길 걷기대회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상 저희가 편리하게 선택한 코스가 이백체육관부터 출발해서 운봉 초등학교까지 일단 5키로 구간을 작년에 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저희가 개발을 더 하려고 하느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길을 개척하는 관광자원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도 저희가 두세번 이상을 관광공사에 공모사업에 낸 바가 있습니다.
  가을관광, 봄관광 이럴 때 냈는데 섬진강길 걷기라든가 이런 감성프로그램에 밀려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남원에 있는 백의종군길을 홍보하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약 50여일동안을 5명이 카메라 찍는 사람, 나래이터 설명하는 사람, 나머지 보조원들과 함께 덕과에서부터 주천 구례 넘어가는 길까지 7개의 섹타로 나눠서 마을을 소개하고 특산물을 소개하고 걸어가면서 사진을 찍어내는 그런 콘텐츠 제작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는 현재 상태로서는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타 지역과 저희가 작년에 60개의 푯말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작년말에.
  그런데 저희가 쓴 1천만원 가지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해 놓은 시설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 되는 금액을 써서 저희가 일단 급한대로 길을 개척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서둘렀던 이유는 서남대학교 뒷길 뒷밤재길이 이대로 버려지면 쓰레기장이 되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길을 먼저 춘향길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만들고 거기에 관광환경에 적합한 조형물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길 약5키로 구간 또한 이 백의종군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둘러서 남원이 길 관광 콘텐츠를 선점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구상했고 또 저희가 직접하게 되는 경우에 소요예산이 3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은 지리산마실협동조합의 지리산관광대학을 다니는 분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사람은 카메라로 찍고 한 사람은 설명을 하고 마을유래를 찾고 이런 기능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실비 수준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서 2천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보조금 심의를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권개발조합하고 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하고는 다르죠?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느냐면 지리산마실을 하는 조용섭 씨라는 분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사람이 여기에 와서 20여년동안 지리산을 탐방하다보니까 지리산 전문가가 되었고 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있는 아카데미과정에서 이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의종군길이 소개되었고 뜻있는 분들이 인월, 산내 이런 데 사는 귀농한 인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이 길의 콘텐츠를 제작하자는 발의에 의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리산개발조합에서 교육을 온 교육생들이 만든 것이 협동조합 지리산권마실이네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콘텐츠 제작사업에는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8,974만 4,000원에 23억 7,7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1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선풍기 및 의자와 수동천공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 2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으로 평생교육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673만 2,000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15개소 강사수당 3,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중 시비 29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고, 다음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16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 및 경상사업보조과목으로 국비3,000만원과 매칭분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비는 강사수당 인상분 2,3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 성과운영비는 2016년과 2017년에 대한 실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상위등급을 받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사업은 3명분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20만원과 도비, 시비 각각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및 강사수당은 국비예산이 최종확정되어서 변경내시된 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가로 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제외하고 시비는 92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은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교부된 기금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도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거점스포츠클럽 체육장비 구입을 하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 운영지원을 해서 시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사업은 휠체어 등 체육장비에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하반기에 18개 정도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백방지를 위해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유치지원은 상반기에 저희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유치해서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제11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1,500만원은 지난 7월 7일과 8일에 제11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지원금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33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2018 남원씨름왕 선발대회는 지난 춘향제 때 민속씨름대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성립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기 전국 배구대회에 도비 1,500만원은 5월 26~27일 양일에 걸쳐서 제2회 남원시장배 전국 남녀배구대회를 위해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26회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지난 6월에 개최한 2018년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에 국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18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6월 개최한 2018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21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도 역시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3월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남원시장배 전북에어로빅스 체조경연대회를 통해서 동호인 저변확대 및 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흥부제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회 남원시 야구협회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는 9월과 10월중에 계획입니다.
  3일간 주생 야구장 일원에서 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도비 400만원과 매칭분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전국체전 운영을 대비를 위해서 전국체전 홍보시설물 설치에 도비 1,864만원과 매칭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질없는 성화봉송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체전은 성화봉송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장애인체전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소 지원 526만원과 교통 및 주차관리 지원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합숙소 운영 수용비 420만원과 제세 공과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수단 급량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간 재직한 지도자가 금년 말 퇴직합니다.
  퇴직금 부족금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기존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6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8,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관중석 정비사업 5,000만원, 문화체육센터 LED등기구 교체공사 1,600만원, 문화체육센터 급수시설 정비공사 1,500만원, 종합운동장 위생배관 교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사무실 비품구입사업은 기존 체육관 1층에 있었는데 교육체육과가 나오고 난 뒤 3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1층은 여성체육계가 사용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상과 의자, 사무실 파티션 등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사업은 2002년도에 설치된 트랙으로서 노후되어서 선수부상 등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기금 4억 5,000만원과 매칭분 시비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등 제초작업 및 예초작업은 올 하반기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우리시 이미지 향샹을 위해서 시비 1,20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61쪽 기타보상금에서 강사수당이 다 인상을 했어요?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읍면 평생학습센터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여성문화센터 설치를 하고 그때부터 강좌를 시행해왔는데요.
  그 당시에 3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결되어 왔는데 강사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당 5,000원 인상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시간당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3만원이요.

○전평기위원  시간당 3만원에서 5,000원을 인상했다는 이야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62쪽, 사무관리비에서 성과운영비 16년도 평가분에서 미지급을, 성과운영비에서 평가를 못 받아서 지금 감액된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사실 평가를 지난번에 받아보니까 평가기준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 도시여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있는데 평가기준이 거의 대부분 도시형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하위등급을 받았는데요.
  평가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남원시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도시형 평가에 기준이 안 맞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을 보면 지금 9,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체련기구는 5개소 5,000만원에다가 지금 4,000만원 비가림시설 설치가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4,000만원 소요돼요.
  800만원씩 해서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체련기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마을도 많은데 비가림시설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 데는 더 해주고 없는 데는 안 주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비가림시설 없이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 연초에 시정설명회에서 시민들께서 기왕이면 비가림도 같이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수명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평기위원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는데 없는 데는 해달라고 난리인데 있는 데에다 또 비가림까지 해주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체련기구를 요청하는 마을 다 해준다면 말이 되는데, 안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면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윤기한위원  여기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거기는 스포츠클럽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시가 시설관리를 위탁을 줬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에다가.

○윤기한위원  위탁을 줬으면 물론 시비는 아니죠?
  도비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도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스포츠클럽 위탁을 줬으면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운영관리를 거점스포츠클럽에서 하고 거기에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관료 수입을 하고 또 회원들이 와서 강습을 받으면 강습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수입을 가지고 시설 전체를 운영하고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육성해나가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다는 임대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냥 거점스포츠클럽에다 대신 관리해주라고 하고 우리시 생활체육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 인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임대해주는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전국 체육정책 일환으로 지역에 있는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거기에 일자리창출도 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체육특기단도 육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도 육성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하되 클럽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3년동안 국비 8억을 받습니다.
  또 도비 2,000만원을 받고 3년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3년 이후부터는 자생적인 모델로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수익기반을 만들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어쨌든 시비가 안 나가서 다행이긴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금방 지적했던 마을단위 체련기구시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체육기구를 사실은 해놓은 동네에서는 크게 이용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우천시 비 안 맞게 하고 수명도 연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다니다보면 풀속에 들어있는 데도 전에 보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시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거나 이래서 그런 데는 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여기 목 변경해서 안 한 데를 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놓은 데는 별로 사용을 안 해도 아랫마을에서는 왜 다른 동네는 해주는데 우리동네는 안 해주냐고 그런 질타를 많이 해요.
  이것은 우선 우천시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평기 위원님하고 윤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련기구시설, 비가림시설은 일단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체련기구를 사서 주기로 지난번에 그런 대안을 줬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전평기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6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지금 60,240원이 있고 66,630원이 있고 특별인부임 해서 13만 3,410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이것 설명해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반인부임은 잡부형식이고요.
  특별인부임은 예를 들면 나무를 베는 그런 부분 전지, 조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평기위원  제초작업하고 예초작업하고 개념이 뭐예요?
  풀만 베는 거지 아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요.
  제초작업은,

○전평기위원  풀만 베는 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예초작업은 나뭇가지 다 베는 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방미자입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님의 5급 리더 승진과정 교육으로 제가 대신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예산 406억 5,931만 8,000원보다 2억 4,101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4,109만원, 해산장제급여 4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 8,9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할인 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임시인력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주거시설 19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위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 재료비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지원 등을 위해 긴급복지에 1억 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 주공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 전기요금 재원을 위해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재원에 국공기금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국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억 8,7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주말돌봄사업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8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추가 10명분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각,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청기 및 확대경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에 1,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비용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9,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6,356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자활 자립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15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3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 지원금 288만 7,000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 지원금 1,2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로 1,003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377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예비비 9,36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60만원, 여비 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비에 2억 4,0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못한 게 있어서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위탁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이 업무는 교육청 소관인데요.
  저희한테 위탁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접수만 해주고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엇을 지원해줘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방과후 수업료나 급식비, 수업료 지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돈은 거기에서 나가고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양해석위원  추어탕만 우리가 해줘서 가는 거군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양해석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인데 저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만 보청기 구입이 일단 추가로 주신 오늘 책상에 놓여있는 자료를 보니까 무슨 평가항목에 들어가있는가 보죠?
  보청기라든가 확대경이.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민원실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돼 있고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조금 비치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돼 있더군요.
  위원장님이 이따가 또 상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다 있더라고요.
  2012년도인가요?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잘 돼 있는지.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청기나 확대경이 지금 비치돼 있는데 교체주기가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주기는 없는데 비치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저는 의무사항이 맞고 아니고 따라서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굉장히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기를 기준잡아서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사회복지사 보수비에 예산이, 원래 사업이 있는 사업이죠?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전평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전평기위원  의무적으로 보수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저희 조례에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내용이어서 우선 이것으로 지원을 하고,

○전평기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나요?
  잘 모르시죠?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제가 이따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사업이 있는데 교육을 자비로 했다는 이야기죠?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본인 자부담으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부담을 했고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내년.

○전평기위원  내년부터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전평기위원  올해부터죠.
  지금 추경이니까.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가 209명이네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전평기위원  209명이 지금 남원에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청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보청기에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는 이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2009년도에 각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썼어요.
  10년이 됐는데 1~2번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봐서 박스가 새 것인 것으로 봐서는 속에 안내책자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 동안에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민원실에서 그 장비를 4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줄 때 3점을 주냐, 안 주냐 그것 때문에 챙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소모품이에요?
  재물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재물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물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재물 같으면 특히나 재물대장에 등록이 돼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황의훈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찌 국장님은 소모품이고 계장님은 재물이라고 그래요?

○총무국장 황의훈  자산취득비라도 우리가 선풍기나 이런 것도 전부다 소모품이거든요.
  그것도 활용하다가 오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소모품이든 재물이든 우리가 재물조사 시에 이것을 떨어야 됩니다.
  행정절차는 그래요.
  소모품이랄지도 재물조사를 했을 때 이것을 떨어야 돼요.
  그런데 떨은 거시기가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본청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그 얘기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원래 소모품이라도 자산취득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재물조사에는 포함을 시켜야겠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재물대장이 있으면 너무 오래돼서 구형이 돼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소모품대장에 이것을 떨어야 돼서 재물로 잡아놓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때 몇 개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각 읍면동에 하나씩 줬다면 24개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없는 면이 많아요.
  왜 없는 면이 많으면 있는가 조차도 모르니까 실무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챙기는 입장에서 읍면동에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실무자가 몇 번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인수인계 안 하고 발령나면 바로 와버리니까 어디에 있는가 캐비넷에 있는가 창고에 있는가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일단 본청에서는 전부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하세요.
  읍면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찾을 것입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제 찾아요.
  지금 우리시 재물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재물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공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우리가 개인적인 집에서 물건 하나만 없어져도 찾는데 시 재산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한번 더 챙긴다는 의미에서 싹 가지고 오라고 행정지시를 하면 가지고 온 데도 있을 것이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쯤은 다른 재물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챙겨보자는 거예요.
  대장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소모품으로 떨어주십시오.

○복지행정담당 방미자  예.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확대경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확대경은 면에서 찾지 못했는데 분명히 보청기를 할 경우에는 확대경도 같이 배부했을 거라는 직감은 오는데 이것도 재물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졍담당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끈으로 묶어놓았더라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래요?
  안경은 있는데 확대경 이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현미경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그래서요.
  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 5,931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무국장 황의훈  (과장에게 - 세입은 하지 말고 세출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세출로 가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986억 9,890만 7,000원보다 4억 7,44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2억 5,94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7,941만 9,000원, 도비 3억 9,182만 2,000원, 시비 23억 1,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여성공중화장실 휴대폰 거치대 설치사업 등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8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센터운영 등 3개사업 확정내시로 2,73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4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6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성립전 사용으로 1,584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확정내시로 77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에 운영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에 청소년증 제작발급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운영비 변경내시로 2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집기구입 등으로 2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1억 3,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 수탁자가 선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3,972만 9,000원, 일반운영비 790만원 등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6억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인력지원 운영비지원은 예산 변경없이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간식비, 시간연장 운영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지원에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2억 8,57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주, 야간 처우개선 지원 변경내시로 1,9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겸 원장지원비 사업 확정내시로 2,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확정내시로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양육수당 변경내시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용으로 6,96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되어 6,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생활안전지원금 확정내시로 82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은 확정내시로 1,1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아동교사 복지수당,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9,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확정내시로 3,32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료가 확정내시되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변경내시되어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에 확정내시되어 2억 3,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인센티브가 확정내시되어 4억 2,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 확정내시로 33억 3,68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비 성립전 사용으로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 등 지원 확정내시로 1억 1,40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3억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성의집 진입로 포장공사와 노인회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확정내시로 11억 2,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으로 생활관리사 활동비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지원사업 인건비 변경내시로 5,9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인부임과 운영비로 1,04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차량구입을 그동안 차가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입차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입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증 제작발급은 의무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입장하고 이런 데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련관을 지금 민간위탁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 체결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체결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90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보면 1억 4,900만원을 지금 증액시켰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간식비로 아이들 1명당 500원씩 1일 1,720원에서 국도비로는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생활을 제공하려고 1인당 5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본예산 편성 안 하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질 좋은 간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간식비하고 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간식비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는 저녁 7시 30분~ 12시까지,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편성하냐, 그 말이에요.
  사유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때도 하려고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6,000 증액을 했고 신규사업 편성을 했고 지금 청정기도 3,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은 노후물품 교체인데 무엇을 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동안 도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노후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동센터가 남원에 24개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청정기는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공기청정기는 경로당하고 보육시설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시비로만 합니다.

○전평기위원  시비로만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가 5만원 인상됐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15만원인데요.
  5만원 인상해서 20만원, 시군 대다수가 20만원이 최고 많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시군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35만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실제 고생을 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다 시비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전평기위원  고생하신만큼 더는 못 줘도 비용만큼은 줘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참고를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특히 노약자들을 많이 돌보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194 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해서 9,390만원이 증액됐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왜 추경예산으로 9,300만원이 증액됐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번에는 거의 시비인데요.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파견되는 복지교사 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요.
  전일제가 15명, 시간제가 9명 그러는데 지침에 전일제로는 추가로 뽑지 못하고 시간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9명을 더 시간제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복지수당 5만원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 2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12개소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공기청정기도 1대씩 24개소에 주려고 봤더니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모자랐던 부분들을 하반기에 채워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윤기한위원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기는 기존에 쭉 이용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고 강사료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강사료입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염봉섭 위원입니다.
  노인 은퇴자들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을 봐주시고요.
  대상자하고 대상지역이 구분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누구나 원하면 배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돼서 도비 2억 받고 저희 시비 2억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내에 한생명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조금 접근성이 외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인월 달오름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60세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50대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운영비하고 교육비, 홍보비, 임대료가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신축 작업장을 짓는 신축비가 2억 8,000만원이고요.
  운영비가 5,700만원 그다음에 교육비가 4,650만원 또 홍보비, 임대료 등 해서 운영비가 총 1억 2,000, 신축비가 1억 8,000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염봉섭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염봉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3,000만원 요구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금 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취득할 때는 이것이 정수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실무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상됐을 때 미리 정수 같으면 정수한 물품 취득을 승인받아놓아야 하는 것이지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물품 정수 받았나, 안 받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7월 24일이면 어제입니다.
  어제 요구를 했어요.
  공문을 내가 금방 보니까 재정과에서 어제 승인을 해줬어요.
  어제 요구해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재정과 2469호 18년 7월 24일 호에 관련하여 그 얘기는 어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에요.
  어제 공문을 재정과에서 받아서 이 호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어제 오후에나 오늘 오전에 승인해준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정수가 안 받으면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됩니다.
  반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몸이 베야 되는데 몸에 베지 않아서 행정행위가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먼저 예산부터 취득해놓고 빠졌다고 어제 총무위에서 이것을 안 따졌으면 또 없이 할 판이에요.
  위원들도 못 챙기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행위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수 안 해 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이 물품 취득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행위를 절차상 하자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습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앞으로 잘 챙긴다는 이야기가 제가 12년 전에 오니까 그때부터 그랬어요.
  해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해마다 나와요.
  그러면 잘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야 늘 착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4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예산은 2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대기 관리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05년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50%, 도비 15%, 시비35%로 당초보다 100대를 추가지원으로 1억 6,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민간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마스크 지원에 도비 30%, 시비 70%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지원은 도비보조금이 감 교부되어서 비율에 따라서 2,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에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수수료는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9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 21개소 석면농도 측정수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입니다.
  관내 38개소 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 사용표시 등 설치, 손건조기 등 시설보수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 간이화장실 교체는 지리산둘레길 1코스에 재래식 화장실 3곳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4,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당초 서문주차장 내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광한루원 동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행정관리에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으로 차량 4대 타이어 구입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용 삼륜 오토바이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재활용품 선별 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선별장 롤온박스 수거차량 구입에 당초보다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고려해서 5톤에서 11톤으로 변경하면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먼저 비상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 불능 시 민간위탁 처리를 통해서 음식물 수거처리의 불가상태를 예방하고자 해서 3,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탈리액 저장조 준설에 600만원, 1차 소화조 교반기 인버터 설치에 5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에 미세파쇄기힘머 교체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스크린설비 자동화입니다.
  음식물 중 폐기물 처리시설 뼈조각 등 무기물이 소화제에 침전되는 문제발생 등으로 스크린설비 자동화 시설설치에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3,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남원시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보조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예산비율이 맞게 1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서 야생동물의 출연이 잦아 농작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및 구조대 활동비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증가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 11월 20일~2019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위한 예산 9,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원은 현재 71명입니다.
  2017년 공무직 노조 임금협약에 따라서 급여체계가 변경되어집니다.
  11억 6,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관계가 되므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7페이지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사무관리 수렵장 총기보관 컨테이너를 어디에다 둔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류장기  몇 개면씩 묶어서 경찰서 각 면에 보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총기가 많기 때문에 파출소 옆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차식으로 해서 끝나면,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수렵허가가 끝나면 다시 컨테이너를 옮깁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컨테이너를 싣고 오고 싣고 가는 임대료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임차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임대나 임차 뭐가 달라요?

○환경과장 류장기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 임차는 우리 남원시에서 일정기간동안 빌려서 저희들이 빌려준 것이 아니고 빌려서 우리가 쓰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알고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이걸 임차하면 내가 볼 때 컨테이너를 임차한 것도 돈이 들어가지만 싣고 가고 싣고 오고 거의 비용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거기에다 두고 해마다 써야지 해마다 한 번씩 그럴 돈을 왜 이렇게 필요없는 돈을 소모하는가 싶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숫자가 적거나 이랬을 때는 파출소에 있는 무기고에 활용이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별도로 필요한데요.
  지금 싣고 가거나 싣고 오는 비용 그다음에 임차기한을 전부다 포함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그 기간 말고는 특별한 용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비율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이것이 왕복 수송비하고 1개당 250원만원씩 잡았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크기가 3×6인지 4×6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것 사서 그 위치에다 가져다놓고 1, 2달만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2년치면 구입하고도 남아요.
  500만원 주면 구입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해에 다 구입을 못하면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든지 해서 구입해놓고 이것을 최하 10~20년 쓸 거예요.
  녹슬어서 썩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임차하고 구입했을 때의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 한번 다시 컨테이너 제작체에, 그러면 총기를 거기에다 보관하려면 총기를 거는 거치대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거치대 시설은 그 컨테이너 다른 데 쓸 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치대 시설을 해마다 철거했다, 붙였다 하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일단 컨테이너 제작체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작해서 한 개당 얼마씩 먹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24개 읍면동이라든지 몇 개가 필요하는지 몰라도 그 필요량 곱하기 해서 총 몇 개인가 해서 일시에 구입해서 쓰든가 물론 오늘부로 시기가 늦었죠.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에 2~3개라도 구입해서 나머지는 임차해서 내년 본예산 세워서 그렇게 쓰세요.
  이것 하나 가지고 오면 최하 20년은 써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라고 125만원 66건 그래요?
  제일 하단부에.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

○윤기한위원  설치를 해준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신청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까지 누적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생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서 신청을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125만원 66건이면 이것은 남원시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어떨 때는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66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촌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멧돼지가 정말 떼로 내려와요.
  새끼를 데리고 한번씩 내려오면 골짜기가 완전히 폭탄맞은 것 같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피해농가들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수렵용 모자, 조끼도 구입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요?

○위원장 강성원  20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수렵장 관리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영에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시에 신청하면 50만원, 30만원 그렇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 조끼 그런 것은 전부다 우리 남원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돈을 받는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그 수렵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타지역에서.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그러면 수렵용 모자나 조끼 등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남원시가 구입해서 준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수렵장 운영 그 부분인데요.
  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별도 단체에 위임을 해서 그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통제구역 표지수렵장 이런 것들을 지불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지금 윤기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옷을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줘서 협회에서 사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입니다.
  수렵장 활동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한테 수렵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수렵하면 총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모자나 조끼 같은 것을 착용하고 수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원  왜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우리시가 구입해놓고 그분한테 주냐,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협회에서 구입해서 주냐, 그 얘기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시에서 구입해서 줍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공으로 준다는 거죠?
  무상으로?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아니, 이것을 꼭 무상으로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남원시를 생각해서 남원시 농가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러 온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 취미생활로 해서 남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자나 조끼 이런 것들을 꼭 무상으로 줘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멧돼지만 잡을 수 있도록 신청하신분은 20만원, 멧돼지, 고라니, 꿩 이런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대신 그분에게 조끼랄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신청할 때 드리는 걸로,

○윤기한위원  멧돼지를 잡으면 그 사람들한테,

○환경과장 류장기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20만원 그래서 우리가 1억 8,000,

○윤기한위원  남원시에서 받는다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래서 1억 8,000 정도 세외수입을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은 멧돼지를 잡은 사람들한테 시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포획단 마을에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기간 허가를 내서 받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원시 구역 전체 수렵장을 남원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남원시에 와서 신청해서 잡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미생활이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면단위 포획단 이런 분들은 멧돼지 잡으면 10만원, 고라니 잡으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수렵장 설정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리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윤기한위원  포획단들은 정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멧돼지나 고라니들을 잡게 만들어야 되고요.
  외지에서 우리가 수렵장 허가를 내놓으면 들어온 사람들은 남원시를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자나 조끼 이런 것들을 남원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내줘야지 그냥 줄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멧돼지를 잡았다고 해서 멧돼지 잡고 꿩 잡았다고 꿩을 다 남원시에 신고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요.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추세일 것 같습니다.
  아까 20만원, 50만원 수수료를 저희들이 등록하면서 받는데요.
  받을 때 별도로 모자값이랄지 완장값을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 특별히 한다고 해도 못할 일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한위원  수렵장 운영은 꼭 돼야 됩니다.
  3년주기로 수립장이 허가가 되죠?

○환경과장 류장기  그전에 주기가 있었는데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신청하면 매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지금은 법이 완화됐군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남원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들을 적절한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렵허가를 받으면 남원시에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등록비를 내고 수렵허가를 받으면 활동범위가 남원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확대됩니까?
  지정 건물 다 대상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남원만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분이 총을 가지고 남원에 들어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구례 땅에도 갈 것이고 순창 땅에도 갈 것이고 경계에 가면 그럴 텐데 범위가, 저는 그 얘기예요.
  등록을 하면 등록 거시기를 가지고 순창가서도 잡고 임실 가서도 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만 하는데 등록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활동범위가 전국단위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신청한 시군.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만약 세 군데 하면, 어떻게 등록비가 전국적으로 일관돼 있어요?
  남원시만 별도로 정한 거예요?
  50만원이라는 등록비가 지금 남원에서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이 똑같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허가설정 신청한 기준에 따라서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50만원 우리시가 결정한 것 아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시 세입이에요?
  국세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순수 시 세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 세입이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만약에 순창하고 구례하고 남원하고 세 군데 하면 150만원을 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그 완장이 적색 완장 같으면 150만원을 들여야 순창에서도 할 수 있고 구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적색 완장이 다 다르면 몰라도 똑같으면 남의 것 적색 완장 차고 순창까지 가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장이 다르면 몰라도 순창하고 남원하고 완장 색깔이 틀리면 모르지만 같은 적색이라고 한다면 남원에서 구입한 완장을 차고 순창이나 임실까지 가면 누가 알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제가 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남원시 이렇게 시군명칭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집행부에서 완장을 한 번도 안봤다는 것은 완장도 안 보고 어떻게 완장을 만들어줘요?
  그 완장이 옛날 일본식이에요.
  완장찬다는 것은 옛날 상감도 완장을 차고 경찰관도 완장을 차고 우리가 군대 가면 소대장도 차고 그것이 완장이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입니다.
  수렵 신청을 하면 그 사람한테 수렵면허증을 비슷하게 다 주어서 그 사람이 남원시 관내구역을 수렵 제한지역을 빼놓고 수렵기간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완장을 우리 남원시에서 만들어요?
  환경부에서 나와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각 시군 완장 색깔이 다 다르겠네요?
  (위원석에서 -다 달라요.
  따로따로예요.
  순창은 순창대로 남원은 남원대로예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침을 줄 때 무슨 허가는 적색이다, 무슨 허가는 청색이다, 색깔을 주어서 주지 지방자치 마음대로 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적색증이면 적생증을 청색증이면 청색증대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색깔이 같으면 남원에서 받는 완장 차고 순창까지 가면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확실히 알아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냐하면 아까 같이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잖아요?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이 확실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완장은 그렇게 색깔이 같은데 제가 금방 질문했던 사항을 더 보완을 해서 질의를 해보세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조끼 뒤에 남원시라고 적혀있어서 남원시에서 수렵면허한 사람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도 1~2달 쓸 줄 알았더니 6개월 쓴다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강성원  6개월을 쓰면 반 년을 쓰는데 그것은 사야 됩니다.
  분명히 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윤기한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컨테이너 규격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강성원  3×6, 4×6 그렇게 돼 있어요.
  넉 자, 여섯 자 이렇게.

○윤기한위원  미터 수로 말이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구별은 컨테이너 최소규격부터 해서,

○윤기한위원  규격이 지금 일반 시중가격이 3m × 6m 하면 세금 별도가격으로만 250만원 정도 갑니다.
  250만원 정도 가는데 내구시설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총 거치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윤기한위원  만들어서 그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대료는 싸요.
  한 달 임대료가 세액이 별도니까 한 달에 13만원밖에 안 돼요.
  3×6짜리 컨테이너 하나가.
  그런데 왕복 크레인 운임비가 들어요.
  크레인 운임비가 왕복으로 들어가니까 40만원 들어갑니다.
  한 번에 20만원씩 40만원 들어가니까 그것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한위원  따져봐서 6개월 쓰고 그렇다면 사버리면 크레인비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가져다 놓고 가는데 크레인비 6개월도 하고 이것 저것 잘 따져봐서 올해만 쓰고 말 것 아니고 각 면동단위 파출소나 그런 데에다가도 거치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파출소 옆에 거치를 합니다.

○윤기한위원  다음에도 또 그대로 쓰면 예산낭비가 없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렵설정 기간이 11월 중순부터 해서 2월까지거든요?
  90일 정도 됩니다.

○윤기한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위원장 강성원  컨테이너 제작업자도 그것을 가져다 6개월동안 다른 데에서 쓰고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속에 시설이 다 돼 있는데.
  다른 걸로 쓰려면 도로 싹 뜯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기들 만들어놓고 늘 해마다 우리한테 빌려주는용으로 활용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소비자가 거치대를 싹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6개월 쓰고 다시 가져가면 그것을 다시 뜯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었다가 또 내년에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수송비, 우리도 써봐서 다 알아요.
  시의원 선거하신 분들은 컨테이너를 많이 빌려써봐서 왕복운임비라든지 그런 것들 대충 다 압니다.
  창문 하나 내는데 얼마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제작하니까 속에 거치대만 만든다고 해도 거치대 얼마 안 들어요.
  한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 250만원인데 제가 볼 때 300~350만원 주면 하나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205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쓰레기수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이것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여기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삼륜 오토바이입니다.
  삼륜 오토바이인데 저희들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1대가 노후고장이 돼서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주 사용처가 어디에요?
  구역이?

○환경과장 류장기  일반 큰 대로는 일반 쓰레기 청소차로 다니고 있는데 골목 같은 데 보면 안 들어간 부분을 다니면서 수거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비상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150만원 신규사업 만들어놓았어요.
  이것을 설명해주실래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환경사업소 옆에 있는 소화조를 저희들이 40억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한 1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설이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천상 이 음식물은 3일 이상 넘어갈 수 없고 바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5일 정도 했을 때 3,1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물론 고장이 안 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비적으로 둬야 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다른 예산도 햄머를 교체한다든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든지 전부다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아마 지금 운영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보완해야 될 시설들을 당초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햄머 같은 경우는 쓰다보면 노후화돼서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소모품 성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햄머 위에 2~3년에 교체해야 될 부품들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도 이 부분을 아마 조개껍질이랄지 뼈조각 이런 것을 햄머로 때려서 같이 써는데 그런 역할인데 1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햄머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그쪽 상임위에 있을 때 확인을 했는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다른 시설은 문제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개선을 위해서 인버튼을 설치한다든지,

○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한 2년 전에 완공했나요?

○환경과장 류장기  작년 5~6월에 해서,

○전평기위원  1년이 채 안 됐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1년 이제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도 톤당 14만원이었나요?
  그 전에 위탁처리비인가,

○환경과장 류장기  12만 5,000원이요.

○전평기위원  그래서 15일치 분을 지금 예비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같은 사업인데 지금 스크린설비 자동화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전평기위원  드럼스크린을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소화제로 들어가서 마지막 과정인데 환경사업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뼛조각 같은 것을 현재는 밑에는 틀어서,

○전평기위원  고체와 액체로 분리해서,

○환경과장 류장기  액체부분을 빼내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사람이 긁어내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가스위험성도 있지만 한계도 있고 스크린 이것은 채 같은 역할입니다.
  이것을 걸러서 자동으로,

○전평기위원  세탁기로 이야기하면 드럼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돌려서 물 빼는 것.
  고액분리 그런 원리 아닙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간단히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전평기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직 설명을 대고 하세요.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돼야 하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예. 청소 계장 안동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탈리액 저장조에서 1차 소화조로 가면 1차 소화조에서 3차 소화조로 빠져나가면서 협잡물이 나옵니다.
  협잡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6시간 정도 사람이 지켜서서 퍼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자동 스크린으로 교체를 하면 사람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가면서 롤온박스가 빠지면 그것을 저희가 매립장에다 매립을,

○전평기위원  잠깐만, 다시요.
  청소차가 와서 하차를 시키면,

○청소담당 안동준  하차를 시키면 호퍼저장고에다 넣으면 거기에서 다시 1차 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또 2차파쇄를 하고 그다음에,

○전평기위원  잠깐, 과쇄가 뭐예요?

○위원장 강성원  파쇄요.

○전평기위원  아, 파쇄.

○청소담당 안동준  1차 파쇄, 2차 파쇄가 되면 거기에 탈리액 저장소로서 물 종류가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탈액한다는 이야기네요?
  고체와 액체를 분리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담당 안동준  예. 남은 찌꺼기는 가라앉고 거기에서 탈리액 저장소에서 환경사업소 1차 소화조로 갑니다.
  1차 소화조로 갔다가 거기에 협잡물이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차 소화조로 갈 때 많은 협잡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직원이 6시간 이상을 지켜서서 퍼내야 합니다.
  직원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관리측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자동화 됨으로써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탈액하는 과정에 파쇄하는 과정 아까 햄머요.
  이 파쇄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고액분리하는 과정 이 상황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담당 안동준  예. 넘어가서 1차 소화조로 가서 어느 정도 가스가 며칠간 3~4일씩 정도 조금씩 조금씩 3차 소화조로 가는데 1차 소화조에서 밑에 있는 것들이 3차 소화조로 나가면서 협잡물이 나옵니다.
  그 협잡물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퍼내야 돼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햄머가 소모품이잖아요?

○청소담당 안동준  햄머는 파쇄할 때,

○전평기위원  햄머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담당 안동준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드럼스크린을 수동으로 했던 것을 자동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담당 안동준  예.

○전평기위원  여기에 주로 교체를 해줘야 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지금 자동스크린은 시설을 개선해서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전평기위원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207쪽, 기타보상금을 보면 지금 야생동물포획 보상금이 1,000만원 증액시켰고 구조대 활동비가 700만원 증액시켰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포획 보상금이 변화가 있습니까?
  멧돼지나 고라니나 해서 똑같습니까?
  전년도 대비.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입니다.
  현재 피해방지단이 작년에는 4개월밖에 안 했는데요.
  올해는 8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전평기위원  기간 연장시켜서 포획보상금이 더 많이 나간다?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전평기위원  포획숫자가 늘어났다, 그 이야기네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포획단 수렵허가를 내서 등록을 해서 등록비를 받고 옷하고 모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수렵단들끼리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사고 때문에 오인사격.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런 것도 원인이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까 그 대답을 못하시길래,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신청한 사람 구별하기 위해서요.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15만원이 증가한 186억 9,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임의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며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내용을 보면 재정과,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그러면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3억 7,847만원이 증가한 37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 지방세확충 급양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지방세 등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원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과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6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내여비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상사업비 2,000만원과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비 부족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으로 1억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디브레인(dBrain)으로 집행해왔으나 2018년 예산부터 편성하여 집행하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4만원과 개별 주택조사 가격에 따른 사무관리비 7,464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개별주택 장비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 8,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별관 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비에 따른 사업비 1억 6,500만원과 신축 의회청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457만원이 증가한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세출예산 집행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 연락 하나 받았죠?

○재정과장 마우천  여성가족과요?

○위원장 강성원  예. 여성가족과에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여성가족과에서는 제가 받은 적이,

○위원장 강성원  차량 정수 업무연락 안 받았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제 연락받은 걸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해줬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어제 예산협의중이라고 해서 바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은 바로 해준 것을 자랑스럽게 답변하는데 지금 질문을 지나쳤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수는 예산이 편성된 이전에 정수부터 받고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싹 해서 책자 만들어지고 올라온 뒤에 정수해주도록 돼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업무성격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 강성원  부득이한 것이 뭐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여성가족과에서 업무추진하다가 누락된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끗발이에요.
  그것을 해주어서는 안 돼요.
  안 그래요?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정수부터 따놓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지 예산편성해서 다 시장까지 검토받아서 올라온 뒤에 정수 왔다고 바로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해서 그냥 오는대로 바로 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물론 그러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원  그 불가피한 것은 매년 그렇다니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한 뒤에 오면 정수를 해주지마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에서 부분적으로 어디가 얼마라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총무과하고 깊은 연광성이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주민복지과 체력단련실은 연관성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복지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 총무과요.
  주민복지과의 옛날자료여서,

○양해석위원  예. 총무과와 연관이 있는데 먼저 거기에만 해당되는 산출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재정과장 마우천  5,000만원으로,

○양해석위원  샤워실이라든가 그런 것 다 해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전반적으로 다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2개를 만들면 협소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누가 설계해요?

○재정과장 마우천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양해석위원  총무과가 무엇으로 쓸 것인지를 정해야죠.
  노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노사협의에서는 지금 체력단련실을 자기네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라면 체련기구도 가져다 놓고 운동하면 샤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샤워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실만 만들어놓으면 완전한 체력단련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꼭 필요로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그것을 체력단련실이 아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노사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기 공간에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더 좁아질 것이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그 건물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상 어떤 용도로 변환이 되면 샤워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다른 데에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감사실입니까?
  뭐 그런 것을 쓴다면서요?
  옛날 환경과 자리에 감사상황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쓸 경우에는 또 그 앞에 체력단련실에서 음악 틀어놓고 운동한다는 것도 분위기상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직원은 탁구장 해달라는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공간 안마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다른 것 가져다놓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아까 휴게실 정도는 주로 남자들이 거기에 있을 시간은 없고 젊은 여성분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서 안마의자를 가져다놓고 쉬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유실이 있는데 또 별도로 휴게실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거기는 체력단련실로 가는 것이 대부분 직원들이 어차피 하려면,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 것만 샤워시설을 만들 수도 없고 여자 것도,

○양해석위원  같이 만들어야죠.

○재정과장 마우천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따로따로 조그만해도 1인이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을 정도,

○양해석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체력단련실을 하게 되면 샤워실은 들어가야 되죠.

○재정과장 마우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나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체력단련실을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다시 한번 직원들 의사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체력단련장이 되면 샤워장을 남녀 2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우리가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남자가 여기있고 여자가 여기있고 샤워장이 붙어야 할 판인데 또 탈의장을 만들어놓고 샤워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샤워장 들어가서 옷 벗으면 옷 다 젖어버리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탈의장 만들면 우리가 옷가게 가면 옷 한번 입어보는 옷가게 같이 딱 사람 하나만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2~3명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아마 2~3명도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우르르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업무를 봐야 하니까 시간 내에, 그러면 한 사람 샤워하고 나오고 또 한 사람 하고 나오고 그러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요.
  안 돼요.
  한 10분 내로 7~8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샤워장도 커야 되고 탈의장도 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장소가 여간 비좁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되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장소는 다른 걸로 활용을 못해요.
  만약에 거기 체력단련장 만들어서 안 되면 또 다시 싹 뜯고 새로 하면 몰라도 그대로 놓고는 다른 걸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5,000만원 내지 1억이 또 들어요.
  우리가 시에서 공사한 것은 개인이 한 것도 아니여서 돈은 배가 들어요.
  개인이 하면 2,500이면 공사하는데 시에서 하니까 5,000만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서 정말 필요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금까지도 참아왔으니까 예산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세워지더라도 연구 검토해서 쓸모있는 시설을 하자는 얘기예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여론수렴도 해서 꼭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녀가 같이 운동해서 샤워한다고 양쪽에 갈라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기앞에서 반바지 입고 운동하고 여성들이 들어가서 운동 같이 한다는 것도 체육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서 같이 운동하는 것 조차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억 3,100만원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먼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내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5,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편의시설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출입로 보강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노후 냉난방 시설로 냉방기 교체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석면교체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소방시설 보강공사에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피아노 보관실용 항온항습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방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2,982만원 증액했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재포장공사에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시설소파보수 건물, 전시시설, 의장9종, 기반시설, 조형물 등에 1,9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1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인건비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3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시군 1콘텐츠 결과물 추가 고도화 사업에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 구축에 3식을 구축하는데 3,000만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1,9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따른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2쪽,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22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시설의 신속한 보수와 정비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폭염 속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에 1시군 1콘텐츠 결과물 추가 고도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이 사업은 전년도에 1시군 1콘텐츠 결과물 추가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2억 800만원 보조받아서 춘향VR체험관을 설치했습니다.
  즉 시뮬레이션으로 그네타기와 가마타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체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기계적인 것을 설치했는데 외관도 현장감 있게 보완하고 안전성도 갖추고 또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우징으로 해서 그네 1종, 가마 2종은 그대로 가는데 사실감 있게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1,428만 2,000원 대비 4,227만 9,000원 증액된 15억 5,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업무 인부임을 청사 내 공용공간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9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속기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부임 퇴직금으로 1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인상에 따른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정수기 사용료 290만 4,000원, 의회표창에 따른 상장제작비 300만원, 4층 창고 앵글선반 제작비 360만원, 청사소독 및 바닥코팅 청소용역 70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40만원, 의원사무실 및 연구실 거울 등 구입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홍보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청사이전에 따른 캐비넷 및 파티션, 응접탁자, 원고받침대 등 주요 집기구입을 위하여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연수 때 잠깐 나왔던 말씀인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명시가 돼 있지는 않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참고로 우리 집행부는 얼마씩 고문변호사에게,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하고 똑같나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저희가 한 분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그게 자주 없을수록 좋은 건데 가끔 자문을 받고 있는데 어쩔 때는 전혀 이용을 안 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기가 1대에 얼마 정도 하죠?
  만약에 구입을 하려면?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보통 정수기는 렌탈로 하는데 구입하면,
  (집행부석에서 국장에게 설명중)
  렌탈료는 4만 2,000원인데 구입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쓸 거면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42만원 거의 한달이면 50만원이 되잖아요?
  50만원이 넘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런데 렌탈하게 되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소모품 같은 것도 우리가 사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정수기는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해서 가정집에서도 렌탈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층 대기실이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지금 1층에 보면 청소하는 여사님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사무실에 거울 구매가 있는데요.
  어떤 거울을 구매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입구 같은 데 오다 가다 자기 품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라고,

○최형규위원  밖에 전신거울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최형규위원  안쪽에 비치돼 있는 것 말고 외부에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거울도 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먼저 해서 거울도 구입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 사무실은 거울이 제대로 보이는데 어떤 의원님 사무실 가면 삐뚤어져 보이고 왜곡된 거울도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봐서 그런 데가 있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구입할 때 국장님이 검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울이라는 것이 아까 최형규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제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울이 있고 확장된 것, 줄어든 것 그런 거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하나 국장님이 검수를 해야 되는데 왜 검수를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거울까지 제가 싹 검수를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는 검수 다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잘 하겠습니다.
  (의원석에서 - 국장님 거울할 때 예산 싼 걸로 하더라도 의원님들 방에 옷걸이는 필요없어요?

○위원장 강성원  옷장 있잖아요.
  (위원석에서 - 옷장 안에다가 옷걸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옷장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아까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40만원씩이라고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12달로 거시기가 돼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48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40만원만 세워져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장 강성원  아니,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당초에 계약을 할 때 40만원씩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줬어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줬는데 앞으로 남은기간은 5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12달로 계산했냐, 그 말이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1월부터 전체가,
  (의원석에서 -이번에 편성된 금액만 적은 게 아니라,)

○위원장 강성원  추경에 세워서 준 게 아니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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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염봉섭	전평기	최형규	윤기한
양해석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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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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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복 지 행 정 담 당	방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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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강구섭
전  문  위  원	이정현
전  문  위  원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