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24회-총무위원회-제6차)

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4일 (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관광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있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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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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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보고 전에 전체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과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141억 1,937만 9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68억 985만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2,922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사계절 감성 통합마케팅 버스광고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주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10대 6개월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국비 기금 935만원이 추가내시되어 문화관광해설사가 16명이 있는데 현행 월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콘텐츠 제작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협동조합 지리산권 마실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금번 추경에 보조금심의 회 심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덕과에서 주천까지 7개 구간 21개소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관기관, 학교, 유튜브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저가 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2억 6,,600만원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자부담은 50%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은 남원파크 1억 1천만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은 인월 흥부골 남원추어탕 6천만원, 주천 지리산용궁휴양촌 3,600만원, 산내 신한국관 6천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요소요소 관광홍보시설 조성사업은 교통과에서 승강장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고 관광과에서는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트릭아트 포토존 조성 2,500만원은 요천 사면을 활용해서 핑크뮬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야간조명설치 3천만원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징 조형물 제작은 지역주민이 건의한 대산, 운봉, 남원톨게이트, 함파우진입로, 요천변 등 총 5개소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한옥 산내 대정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공예, 전통놀이, 전통혼례 등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4,400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서 함파우 인도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미술관 개관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인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개발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 미협의된 부분을 제외한 금년도에 매입 가능한 부분을 전액 계상하여 옛다솜이야기원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남원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친환경 전기열차를 남원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시유지에 있는 무연분묘 개장 추진을 위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동문 예촌마당에서 구) 가나안식당 쪽으로 도로변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관광지를 토대로 미래 남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에서 춘향테마파크, 전망대, 천문대, 소리체험관까지 연결하여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를 경험하고 남원예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남원예촌 2, 3지구에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트 앤 버스킹 공연비로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순수시비로 계획되었던 사업을 전라북도에 공모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겨울철 관광상품 동동 동화축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겨울철 행사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남원예촌 복사기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남원예촌 2지구가 아니고 2지구에 있는 옛 가나안식당에 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노상놀이 “남원예촌의 사랑가“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제88회 춘향제는 당초 전통공연 예술축제롤 국비 4억원을 반영했는데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면서 5억원으로 확정되어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도비는 당초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북도에서 시군 예산을 조정하면서 2천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시비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계획 대비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제26회 흥부제 홍보비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흥부제 행사비 1억 8천만원에 미반영되어 지난해 흥부제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 시비 40억원인데 행정절차 이행사항 보시면 공유재산심의가 2009년도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지금 10년 전인데 지금 하고 어쨌든 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재정건전성이랄지 재정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함파우유원지도 마찬가지고 59페이지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랄지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가 다 10년 전 자료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사전절차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유독 관광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같은 경우는 유원지로 지정해 놓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남원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매입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은 금년도부터 준비해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가 매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다른 심의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유재산심의가 시간 변동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 만큼 시기를 최근에 이루어지고 3년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전통가 조성사업에 공유재산심의가 18년 7월 예정입니다.
이것은 완료됐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7월 18일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들이 미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미비됐던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가 재정과에서 조금 늦게 열리면서 7월 18일에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완료가 되서 조서가 올라와야지 예산이 심의되기도 전에 이것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이미선위원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함파우 유원지나 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 총무위에서 보고받을 때마다 이런 함파우유원지는 사전에 토지 매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누누히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년동안이나 오래 끄는 것들은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남원전통가 조성사업도 이미선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를 아무리 재정과에서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이 된 사항들은 미리 올려서 저희에게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서 56페이지에 관광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원에 옛날부터 루미나리에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야간조명을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야간조명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쪽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산이 많지는 않고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인조나무로 해서 거기에 조명설치를 같이 해서 심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소리체험관 일부가 야간경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개소 정도를 설치하신다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밑에 보면 조형 상징물 제작 설치라고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5개소나 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솔직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5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춘향이도령 그네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운봉하고 대산IC 들어가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들어갔고,

○부위원장 김정현 2개소는 그렇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다음에 남원IC하고 함파우 진입로하고 요천변에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남원IC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함파우 진입로가 그쪽에는 없어서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았고요.
59페이지 이미선 위원님이 약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이미 계약했던 것인데 이제야 그것도 갑자기 올해야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연수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연수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수관광지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심신수련원을 현재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행안부 소방청에서 선정만 하면 되는데 그부분들이 운봉 지역이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가장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우선순위가 토지 시유지를 공유지로 제공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원 시유지로 만들어 놓으면 소방청에서 선정이 되면 남원시에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땅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유치가 된 상태에서 하면 토지 지가 상승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로가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기존에 저희들이 연수관광지로 해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매입이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10필지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서 거기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총 사업비를 보면 896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 내용도 없고 결국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아닙니까?
그런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당초에 연수관광지를 조성할 계획 당시에는 896억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사매산업단지 같이 기반을 조성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매입을 우리 시유지로 공유지로 만들어 놨다가 기관유치를 할 때 그 자리를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모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체 896억원이 아니고 토지만 매입해 놓고 소방심신수련원을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혹시 이것이 조감도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조감도는 아니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보고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부위원장 김정현 아무래도 좀 낫죠.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관광지를 그동안 축소해서 21만평정도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근에 소방심신수련원을 전국에서 권역으로 4개 권역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권역, 강원도, 경남, 호남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가 끝나면 바로 내년부터 호남권으로 옵니다.
  우리가 소방본부나 이런 쪽에 이야기해서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우선순위로 남원시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우리가 21만평 중에서 64만평은 이미, 6만 4천평은 매입을 해 놨습니다.
  그쪽에 소방심신수련원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매입을 안 한 필지가 몇 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매립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의회에 아직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일단 올 하반기쯤 되면 11월이나 12월쯤 되면 소방심신수련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그 부지가 150억원 정도, 소방심신수련원이 1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50실 정도 수련원, 왜냐 하면 화재 진압으로 인해서 심신이 어려운 고통이 있어서 수련하는 식으로 한 50실 정도해서 15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남원시가 선정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사업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단계로 하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러죠.
우리가 이미 6만 4천평을 매입해서 21만평인데 거기에서 6만 4천평은 이미 매입을 했고 그중에서 소방심신수련원을 앉히려고 보니까 몇 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여기가 운봉 가는 데고요.
  여기가 백두대간전시관 가는 쪽입니다.
  운봉에서 백두대관 가는 쪽인데 공안리쪽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노란 것으로 색칠해 둔 부분들이 이미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놓았고요.
  중간중간에 매입이 안 된 부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이 10필지를 매입해서 소방심신수련원을 여기로 유치하려고 공모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양해석위원 파란 것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안저수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남원에 연수관광지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곳인데 사전에 저희에게 설명 없이 또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서 아까 그것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준비했던 곳하고 나머지 땅을 사서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하면 그쪽이 오랫동안 저희가 연수관광지로 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겠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쪽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부분들을 민자유치를 계획만 잡고 있지 실질적으로 남원으로 와야지 토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토지 매입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소방심신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 놓아야 민자유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매입했습니까?
  연수관광지.
  이미 토지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기존에 연수관광토지 매입했던 부분들은 전에 최중근 시장할 때부터 남원에 최고 프로젝트사업으로 연수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부분들이 땅은 그때 사놓은 것이고요.
  그 이후로 관광지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쭉 거쳐왔었는데 그 사업이 민자유치가 안 되면서 일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부분들은 지난 4년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이부분들을 저희들이 토지 매입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소방심신수련원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토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고 공모신청을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으면 그 해에 다 구입을 못했으면 그 다음 해라도 구입을 해 놓았어야지 이제 와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잔여 면적 10필지를 바로 그때 이어서 매입했으면 아마 토지 값도 쌀 것이고 그랬을 텐데 나는 왜 이제 와서 구입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같이 싹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해 놓으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 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일단 민자유치가 가능할 부분들을 규모별로 잘라서 그 부분들은 토지 매입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고,

○강성원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은 아니었고 그때 예산부서에도 안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더 질타가 안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때 토지 매입을 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으면 잔여면적까지 싹 해 놓고 토지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싹 되어 있으면 민자유치하는데 꼭 소방심신수련원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다 됐을 텐데 준비가 덜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동화 축제가 올 18년 12월 22일부터 25일간 사일간 이루어집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작년에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1회 했고 올해 2회째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일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억원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작년에는 4,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시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공모신청할 때 매칭비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5천만원으로 했는데 매칭 5천만원해서 1억원이 됐습니다.
1억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사업비는 2,500만원만 왔으면 우리가 2,500만원 부담해서 5천만원짜리가 될텐데 5천만원이 와버리니까 부담을 5천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작년에 축제했던 프로그램보다 신규로 축제를 프로그램 개발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루 일정을 작년에 3일했던 것을 올해는 일정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축제라고 볼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작년에 봤어요.
봤더니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는 것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먹는 것,

○위원장 한명숙 고구마, 감자요.

○강성원위원 본인이 사다가 삼겹살도 구워먹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나는 느꼈는데 이렇게 사일간에 1억원을 없앤다는 것은 나는 사업비가 과다하다,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끼십시오.
아껴서 다른 데 쓰고 그러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중저가 숙박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이 사업 성격이 본래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요식업조합하고 숙박시설협회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신청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신청 대상자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식당이 남원에 중저가 대형 선정을 했겠지만 남원에 식당이 많은데 이렇게 몇 군데만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음식점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다 해 달라고 할텐데요?

○관광과장 이현재 숙박이나 음식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일반 앉아서 먹는 식당을 이런 식으로 탁자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설을요.

○위원장 한명숙 입식을 좌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연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끝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도에서 공모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내년도 공모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자비 50% 부담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원래 40%, 50% 추가로 외에 들어가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식당은 우리 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만 해 줬군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에서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신청은 다 합니다.
하는데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신청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식당들이 리모델링하는데 50% 부담이 되고 50%를 지원하는데 왜 적어요?
자부담 50%만 하면 되는데 웬만한 리모델링하는 식당들은 서로 하려고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렇게 많이 신청자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함파우 토지가 거의 올해 매립을 다 하고 나머지 토지주가 승낙 안 한 것만 남는다고 했는데 남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남은 것이 18필지 정도,

○강성원위원 18필지에 면적은요?

○관광과장 이현재 5만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억원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억원 예산 세운다 해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못 사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년도 넘었죠.
제일 처음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계획이 몇 프로 줄어들었어요?
한70% 정도 되는가요?

○관광과장 이현재 전체가 223필지에 130억원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매입이 완료된 것이 150필지 91억원 정도가 완료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계획된 면적보다 다시 축소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그 축소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유원지에서 제척시킨 면적은,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조금 있다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축소된 면적만 앞으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어떤 발전계획이 있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더 확장,

○관광과장 이현재 확장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파우유원지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도로를 내고 소로를 내고 어떤 사업들을 시행해야 하는데 단일사업만 하나 하다보니까 도로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광단지에서 저쪽 거시기로 넘어가는 길도 구간이 바뀌고 당초 계획보다 도로가 넓어지니까 한번했던 공사를 다시 또 파헤치고 새로 하면 필요없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것을 다 매입할 것으로 보고 큰길은 어디로 내고 어디에 무슨 건물을 넣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계도를 크게 그려서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어떤 박물관 하나 짓는데 그것만 해서 거기로 길 내고 또 무슨 박물관 해서 거기로 길 내고 하다보니까 길이 늘 바뀌고 새로 내고 해서 새로운 돈들이 많이 들어 간다, 과장님은 그것을 안 느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함파우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좀 적고 그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에 옛다솜이야기원이 그쪽에 들어가고 예술촌은 이미 부지 조성은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따로 모노레일 설치하는 부분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은 토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해서 옛다솜이야기원까지만 가면 함파우유원지쪽에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잔여면적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 매입을 끝을 내십시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던 동동화 축제에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사가 잘 되다가 마지막 날 비가 와서 그랬었는데 작년에 행사 분위기는 괜찮고 나름대로 색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것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도비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도비가 매칭되서 왔는데 작년에 축제하고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아까 말씀드던 것처럼 너무나 사업비가 과한 사항이니까 기간을 늘리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계획을 늘릴,

○양해석위원 작년에 3일 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3일 한 것을 배로 늘리든가 기간을 늘리세요.
연말까지 해서 한다든가요.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언제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200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할 때 용역들 참 많이 하는데 양림단지 함파우라든가 관련된 용역책자들이 내 캐비넷에도 몇 권 있더라고요.
  보지는 못하고 받아놓고 말았는데 2007년도 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에 우리 현실과 봤을 때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몇 프로나 계획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용역은 용역이고 그때그때 맞춰서 할 때는 또 따로 하고 계획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에 부분적인 내용들이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고 어디를 사고 뭘 했는지 이후에 담당자는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소방심신수련원 연수관광지 땅을 일부 사들이고 기존에 있던 땅을 그러면 이쪽에 도 소방에 심신수련원입니까?
아니면 전국단위의 심신수련원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호남권 심신수련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땅은 다시 소방본부에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토지는 소방청에 저희들이 시에서 파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파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다시 매입했다가 되파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확실히 된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공모를 신청해 놨는데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이 했는데 남원시가 1순위로 해서 소방청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땅 매입한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결정되면 매입해야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거기는 토지가 일부 매입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차피 하려면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소방심신수련원이 유치가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그냥 매입을 해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뭘 활용하기 위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함파우유원지에 인도설치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인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림을 보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도면 설명)
김병종 미술관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재소, 진입도로가 되어 있고 예전에는 김병종미술관이 준공되기 전에는 물론 진입도로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진입도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마을안길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되다보니까,

○양해석위원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주민들이 어디로 갈거냐, 이정표를 해주든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현재는 농로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라고 이정표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현재 우리 유원지쪽으로 용지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 봐서 전체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차도 옆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함파우유원지 쪽으로요.)

○양해석위원 함파우유원지쪽으로,
(집행부석에서 - 농로쪽 말고요.)

○양해석위원 그때 농로쪽에 땅 매입할 때 조금 여유있게 사서 인도까지 개설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차도만 생각하고 그 폭만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도를 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있었는데 땅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벽면쪽으로 땅을 사겠다는 말씀이군요?
(집행부석에서 - 예. 용지 매입없이 유원지 쪽으로 하면,)

○강성원위원 이번에 도로를 완전히 확포장을 해 버리지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2차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고 인도가 없어서요.)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다음부터는 부연설명할 때 직성명 말씀하고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환경조성사업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옛날에 도비까지 주 관광지 활성화 부 관광지 활성화 도비까지 내려와서 많이 했는데 또 시비로만 조성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보죠?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형물이 필요하고 다음에 소리 체험관부분들은 경관조명을 할 필요성이, 기존에 일부를 경관조명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하고요.

○양해석위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상징 조형물이 어찌 보면 있어도 아무런 가치없이 차지하는게 많더라고요.
하려면 규모화되고 멋지게 해서 그 자체가 회자되고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듯 없는듯 해 놓아봐야 모르겠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을 도로가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크면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유지쪽에서 차량이 안 보인다고 해서 허가조건이 따로 있고요.
너무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면 조금 소규모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세한 것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을 5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세우는데 남원인이라면 모든 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바람인데 이것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못 쓰고 반납이 아니죠.
  사장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 아니라 국비로 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행정 위에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설명을,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계속 바람인데 일선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중앙부처에서는 "너네들이 해라 지방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한다면서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100% 우리 돈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 지방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용역을 국가에서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들을 2016년도, 17년도에 예산이 국토부에 R & D사업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실무선에서 그 부분들을 사업을 안 하려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남원시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발련에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갖다주고 이 부분 맞춰서 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철기원에서 R & D로 해서 산악철도를 개발해 놓은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원시와 의견 차이가 있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산악철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책연구용역에 이번에 반영해서 그 부분들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야기 한 부분들은 남원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냐 그래서 우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남원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산악철도를 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반영해 달라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기본계획에 준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려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에 주최는 남원시가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사업계획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을 갖다 주면 국토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상식적인 생각으로 사업주최가 국토부면 국토부가 자기네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그러지 밑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신뢰해서 받아들이겠냐고요?
소위말해서 사업주최가 우리면 모르지만요.

○관광과장 이현재 당연히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맞는데 국토부에서는 실무선부터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토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타당성용역에 대한 용역결과가 과연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지 그것이 의문이네요.
우리가 줄 때는 좋은 쪽으로 주지 나쁜 쪽으로 주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서 국토부에 제공해 주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역에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안 되어 버리면 5억원이라는 돈도 날라가는 돈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국비 반납된 사례도 었고 왜 이렇게 미온적이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쓰는 이런 용역을 5억원을 내세운 것은 국토부에서 미온적인 것을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남원은 이렇게 급하다,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저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하고 싶은데 국토부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안 바꾸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어떤 것이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억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상징 조형물에 대한 말씀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톨게이트, 운봉, 함파우 네가지를 한다면 함파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파우를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운봉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일감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둬서 정말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나중에 혹시 그런 상징 조형물 그림이 나오면 저희도 사전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중저가 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저희 대형음식점같은 경우는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달라요.
  어느 날은 식기를 환경개선으로 해 줄 때가 있고 이번처럼 좌식 입식을 서로 앉은 데를 시민들이 의자를 선호하니까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해마다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이번에 의자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것이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릇을 바꾸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나와 맞았을 때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해 주시고 올해는 의자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환경을?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내가 올해 의자를 바궈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겠네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이 있어서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연수관광지는 많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이 민자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받아서 용도외 사용을 해서 15억원 다 갚았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깝다 생각하고 연수관광지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꼭 정말 노력해 주셔서 소방심신관광지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순신장군 백의종군 제작을 동영상을 한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제작을 하시면 동영상은 언제나 나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금년 추경이 확정,

○위원장 한명숙 아니, 예산이 세워져야 동영상을 만드는 예산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함파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함파우가 김병종미술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인도도 작고 이런 불편사항을 벌써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함파우유원지를 저희는 어떻게 특화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함파우에서 막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작아요.
  들어오는 입구도 작고 관광단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너무 작습니다.
  저희가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여기를 특화시켜서 정말 함파우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관광단지 들어오는 입구, 함파우에서 들어오는 입구,

○관광과장 이현재 함파우 소리체험관 들어가는 입구 부분들도 협소하고 그 부분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옛다솜 정원도 들어오고 시설물들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관광과, 산림과, 거기 숲 함파우유원지를 4개의 과에서 가꾸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이유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입구가 너무 작게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남원관광개발용역을 2007년도에 하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나왔던 자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옛 가나안식당이 있던 자리에 사무실에 복사기를 들여놓는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거기에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간제 세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곳에?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축제만 담당하는?

○관광과장 이현재 올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7월, 8월 폭염이 있어서 잠시 중단을 했고요.
9월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물레방아갤러리하고 그쪽 사무실이 있는데서 행정장비가 없어서 복사기 1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행정절차이행한 것, 용역과제심의 지방중기, 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계획 이행절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했던 자료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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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115만원이 증가한 186억 9,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되며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 내용을 보면 재정과, 보건소, 안전재난과 포상금 1,750만원과 총무과 춘향골 남원탐방 참가교육비 2,640만원, 관광시설사업소 해설사 지원사업 지원금 5,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1억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원, 2018년도 상반기 도시군 합동법인세무조사 100만원, 2017년도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경 제1회 세입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847만원이 증가한 37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확충 급양비 2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만원으로 추경 성립전 사용과 20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관리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6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일제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보조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상사업비 2,000만원과 체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구입비 부족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사업으로 1억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디브레인으로 집행해왔으나 2018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4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7,46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개별주택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 8,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별관과 구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에 따른 1억 6,500만원과 신축 의회청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457만원이 증가한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가같은 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고 의회청사의 경우는 일인당 사람인원 근무예정인원 곱하기 15ℓ를 계산해서 나온 계산인데 남원시장이 발부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징수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국비로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남원시비입니다.
시장도 말하자면 공공기관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여기 2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체납 및 일제출장에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장비입니까?
아니면 성과금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국내여비 포상금 말이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재정과장 마우천 국비에서 포상금으로 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여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징수하러 다닐 때 쓰라고 여비를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1월에 저희에게 준 본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600만원이 잡혀있던데 그리고 본예산에 국내여비로 해서 400만원이 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본예산 것을 보면 다 명목이 포상금으로만 되어 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세입으로 올 때는 도에서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상을 하도 여러 번 타다 보니까 포상금이 자주 오다 보니까 그것을 여비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앙해석 위원입니다.
  개별주택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현지에 조사하면서 카메라나 이런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매년마다 하는 것인데,

○재정과장 마우천 오래 되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플로터인데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대충 어떤 것인지 기계를 국비 받아서 한 것이지만,
(집행부석에서 -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명숙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하세요.

○재산세담당 황종연 재정과 재산세담당 황종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가 조사를 인부사역을 해서 연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장비로서 플로터기라고 도면을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놓고 출력하는 것입니까?

○재산세담당 황종연 예.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사진을 촬영해 와서 거기에 넣어서 크게 도면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별관하고 구의회 리모델링공사를 1억 6,500만원이나 더 증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말로는 힘들고 그림같은 것이라든가 보고 해야 하니까 별도로 세부사항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의회 리모델링공사하면서 1억 6,500만원 거기에 들어간 세세한 것은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큰틀에서 말씀드리면 구 군청 본회의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옛날 별관 주민복지과 자리를 시청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활용하고 1층 옛날에 환경과 자리는 창고하고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상수도 사업소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29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소 및 본청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 배치하고자 함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어디로 갑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구 상수도사업소,

○양해석위원 구 경찰서 자리,

○재정과장 마우천 상수도사업소 말씀이시죠?
일부 창고같은 것이 있어요.
자재같은 것이,

○강성원위원 아니, 여기 보면 구의회 청사나 별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상수도사업소가 온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어디로 오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구 상수도사업소,

○재정과장 마우천 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창고같은 것이 일부,

○강성원위원 오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총무과할 때 체력단련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냐는 대안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안에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자면 여기서 리모델링하려면 남녀 샤워실이 구분되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 배수관을 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문 출입구도 달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샤워실 안에 설치하다 보면 그 공간이 향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우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여러 공간으로 활용되고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체가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체력단련실이 조성되면 그럴,

○양해석위원 예. 경우에 따라서 그 자체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는 다른 데로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다음에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고 총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은 설치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별관에 여러 가지 들어와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지리산관광개발 연계해서 7개 각 시군에서 와있는 TF팀처럼 꾸려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분들이 용정동사무소실로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저희가 아까 부족한 창고들 그리고 공무직 사무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휴게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창고나 그렇게 쓰는 휴게공간인데 지리산관광개발은 7개에서 동부서부권에 부족한 사업들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으려고 해요.
  우리 별관으로 오면 안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좋은 지적이신데 당초에 저희들이 별관으로 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오기를,

○위원장 한명숙 본인들은 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왜 제가 듣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틀립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본인들이 시청에 오는 것 특히 미화원하고 지리산권조합이 가는데 본인들이 당초에는 시청에 오기가 그렇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것이 과장님도 작년에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이 7대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오면 좋겠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수시로 이야기도 하고 10년동안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분들이 오기 싫다는 이유로 저희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오기 싫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그 부분들이 오시면 여기로 올 수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사실은 용정동사무소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조합장실이나 규모가 큽니다.
  사실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요.
  여기 올만한 적정한 장소는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도 자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가 좁다고 자꾸 사무실 달라고 하는데 조합을 줄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조합장실 만들고 일 많이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 가까운 데 사무실이 작더라도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분들이 많은 사무실을 써서 10년동안 무엇을 해 놓고 앞으로 저희가 이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작년에도 7억원 이상이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몰라라 하면서 계속 저희의 막대한 세금은 나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무실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지금 다른 과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좁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오히려 별관 정도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고민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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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억 3천만원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입니다.
  먼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편의시설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출입로 보강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노후 냉난방기 시설 냉방기 교체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회관 석면교체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회관 소방시설 보강공사에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피아노 보관실용 항온항습기 구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방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로 관광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2,982만원 증액했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 주차장 재포장공사에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시설소파보수 건물, 전시시설, 의장9종, 기반시설, 조형물 등에 1,9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1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인건비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3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시군 1콘텐츠 결과물 추가 고도화 사업에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 구축에 3식을 구축하는데 3,000만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에 1,9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따른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2쪽,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22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시설의 신속한 보수와 정비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석면 검사비가 있는데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한 검사비입니까?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말씀하신대로 석면이 측정이 되는지 검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석면은 위에 보면 천장에 구조물로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석면이 기준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함유되었는가 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교체를 해야 할 사업으로 석면 벽과 천정하고요.

○양해석위원 검사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과라든가 다른 데서 올라온 예산을 오면 검사한다는 없고 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던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환경과에서 검사하라고 통보가 와서요.

○양해석위원 1시군 1콘덴츠 결과물 추가 고도화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사업조서 145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경외상가 옆에 춘향 VR체험관을 설치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단순한 작동할 수 있는 기계만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미각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체험과정에서 흔들림이 있고 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바 설치하고 시설물을 외곽에 설치해서 현장감을 높이고 또 소프트웨어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가 개장때 가서 지난 7대 의원님들 체험을 해 봤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10명에서 15명정도 평균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대치도 낮고 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뭔지는 알겠어요.
  그당시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관광객이 더 오고 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을 것입니다.
  거기를 체험하러 오는 분들이 이것때문에 더 오고 덜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느끼는 것이겠지만 이것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유인요인을 한다고 해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전체를 시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이것이 인기는 좋습니다.
설치한지 얼마 안 되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에 치중해서 널리 알리면 앞으로 호응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 사업조서 광한루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에 급여가 있고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 3인,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퇴직을 해야 됩니까?
퇴직적립금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2년이상 사역을 안 하고 중간에 퇴직처리하기 때문에 2년이상 사역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세 분이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회라는 것은 왜 2회입니까?
급여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왜 2회입니까?
이분들 급여가 안 나갑니까?

○위원장 한명숙 급여가 3인에 2회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지금 바로 대답을 못하면 내용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세부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항공우주천문대 신규 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9개월, 9월이라는 것은 9개월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9개월로 잡아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시간외수당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이것이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런데 국비가 일단 9개월치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주차장은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서 부식이 되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깨끗하게 차선도색도 새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스폰 포장하면 간단한데 일반적으로 하는데 거기가 국민관광지고 주변에 푸르름이 같이 어울리고 있는 교룡산 밑이고 해서 아스콘 포장보다는 블럭포장이라고 합니까?
보도블럭 형식으로 잔디가 있고 공무원연수원 주차장에 가보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주변 친화적이고 주변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사업비가 들더라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러면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했던 것을 전체를 싹 드러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항공우주천문대 신규 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에서 신규 프로그램은 드론 및 VR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 내용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것을 새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올해,

○위원장 한명숙 없었는데 VR과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대공연장 피아노 보관실에 항온항습기를 넣어놓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설치를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것을 피아노를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항온항습이 있어야지만 피아노 조율도 피아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강성원위원 피아노 있는 집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거든요.
비싸든 싸든,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작년에 춘향예술회관에 2억 3천짜리 피아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강성원위원 알아요.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그것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습기, 나무로 다 되어 있어서 습기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보관실이, 보관실이 아니고 피아노를 늘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있겠죠.
  있는데 거기가 습기가 찰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항온항습기계를 잘 알아요.
  내가 볼 때 피아노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도 거의 설치 안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여름철에 고온다습할 때는,
(집행부석에서 - 온도에 민감한 악기가 되어서 온도가 높고 낮고 하면 변형이 되어서요.)

○위원장 한명숙 앉아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공업6급 조동희입니다.
  피아노 악기가 온도에 민감하고 습도에 민감해서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고요.
  여름에는 습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변형이 되서 제대로 음색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품실에 피아노 보관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놓고,

○강성원위원 피아노를 늘 옮겨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아니, 거기에 보관하는데 1년동안 계속 일정한 온도를 유지 시켜줘야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이제 사요?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작년에 샀거든요.
옛날 것은 그렇게 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피아노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항온항습기를 안 사서 피아노가 망가졌으면 그때 근무한 사람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때 피아노보다 지금 것이,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그때는 그 피아노가 1,500만원짜리라서 항온항습기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고가의 장비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악기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시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설사, 내가 돈을 다 합해 보니까 거의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기간제근로자가 줄 수 있는 돈이 3,4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난번에 근로기준법 노동 최저임금제 바뀌면서 52시간까지만 주당 근로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인당 시간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 채용한 부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광한루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2식이라고 2개 정도 설치하는데 이 기계가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러놓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전주 한옥지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서 지난 주에 가서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낮춰서 개조해서 2개를 한번에 넣어서 그것을 나무로 이쁘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쏘더라고요.
1개에 1천만원정도 그래서 우리가 3개 정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3천만원이면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거기 보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46페이지 보면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래요?
341페이지에는 2개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한명숙 예산서와 사업조서가 달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예산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3식정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방금처럼 예산서와 사업조서하고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하고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장희준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시설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가 연령으로 봤을 때 대략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한명숙 지금 장희준 계장님에게 질의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한테 먼저 하시고 부연설명할 때 해야 되는데,

○손중열위원 편제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언을 받으시라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매표요원하고 환경관리원하고 조금 연령층이 다릅니다.
환경관리요원은 그래도 젊으신분 들이 많이 있고요.

○손중열위원 수표관리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40대정도, 그리고 수표관리원은 연령층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50대 후반 정도요.
환경관리원은 40대 정도,

○손중열위원 왜냐 하면 퇴직을 하시고도 거기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직 퇴직하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공직요?
공직이 아니고 아, 공직은 공직입니다.
청원경찰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고 수표요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손중열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제가 알기로 한 분 계십니다.

○손중열위원 한 분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기간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들이 이번에 8대 들어오셔서 정확한 것들을 모르니까 기간제분들 수표하시는 분과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가시기 전에 항공우주천문대 신규 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 산출기초가 자료를 봐도 조금은 뭐가 안 맞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왜냐 하면 52시간이 변경됐으니까 시간외수당을 15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1시군 1콘덴츠 그 내용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탁대행수수료로 110만원에 1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분들이 대행설치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설치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설치비라고 하면 쉽게 알겠는데 위탁대행수 수행비라고 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항온항습기 견적 받아봤습니까?
내가 알 때는 이렇게 안 가는데,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조달청에 등록된,

○강성원위원 조달가가 1천만원입니까?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관리담당 조동희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나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피아노 보관에 항온항습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하고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조달청에 되어 있는 자료, 그리고 가격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을 다 못 물었어요.
  제가 듣기로 시설사업소쪽에 기간제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이 많은데 한 분이라고 답변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불만이 사실은 여러 달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이 계시냐고 물었던 것인데 이런 질의가 시민들한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기간제로 채용이 되신 분들은?
  연금하고 기간제는 다른가요?
  해당이 안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 내용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손중열위원 파악해서 기간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했을 때 연금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기간제 요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려가 되는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소장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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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무국 소관 1억 7,678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김정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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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양해석	강성원	양희재	손중열
김정현	최형규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관 광 과 장	이현재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