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24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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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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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3일 (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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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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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문화예술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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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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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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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직원일동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해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을 위해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6,127만원 증 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지역문화인력 지원 1,2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억 1,900만원, 방재시스템 10개소 유지보수사업 72만 2천원이 감된 3,600만원, 몽심재 고택 재난방지시설은 6,9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하단입니다
  기금사업 6,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1,800만원 감된 8,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몽심재 고댁 재난방지시설 6,900만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방범시설 구축 사전설계 91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 8,28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사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스템 10개소 유지보수는 36만 1천원 감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관서당 남성재 해체보수 2,500만원, 관왕묘 단청 및 마당보수 설계용역 1,3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렷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 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액 212억 8,276만원 대비 53억 3,501만원이 증액된 266억 1,77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5만원, 혼불상표권 갱신등록 사무관리비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조경관리비 120만원, 중형관정 설치 1,300만원, 의자, 탁자, 빔 프로젝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7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7억 2,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5억, 시비 24억 7,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관련 위원회 수당 580만원, 흥부골 달맞이 행사 300만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사협 남원지부 회원전 500만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으로 190만원이 감 된 1억 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인력 연속지원 보조 사업비 2,86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국악저변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악대제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한옥자원화 기획상설공연 사무관리비 및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무대설치비 등 6,103만원 증액된 2억 8,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국외 항공료 1,08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 8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보상금 인상분 6,952만원이 증액된 2억 3,80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2,766만원이 증액된 1억 7,6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악캠프시설 확충사업 1억원, 공동취사장 주방시설 1,520만원이 증된 2억 8,2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비 3억 1,769만원을 편성하고 수철리 제철유적 시발굴조사 9,910만원 삭감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군 발굴조사 9,910만원 삭감, 남원지역 산성 및 봉수 정밀현황조사 1,978만원 삭감 했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 시설부대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철리 제철유적 시발굴조사,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군 발굴조사, 남원지역 산성 및 봉수 정밀현황조사 시설부대비를 전액 삭감 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보존처리 4,000만원,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정밀실측 4,000만원, 남원 실상사 승탑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4,000만원, 남원 실상사 승탑 정밀실측 5,000만원 시설비 편성 하였습니다.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보제루 해체보수, 탑 등 시설비 1,500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고, 2억 6,79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관서당 남성재 해체보수 5,000만원, 남원 관왕묘 단청 및 마당보수 설계용역 2,700만원, 남원 관왕묘 탄보묘 해체보수 시설비 1,700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하고 3억 8,0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보조사업으로 몽심재 전기시설 개선 4,000만원, 몽심재 방범시설 설치 5,000만원, 몽심재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시설비를 삭감하고 목변경하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사업 단위를 1백만원 이하 절사 지시에 따라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44만원 감 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남원가야 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및 정비 9억 9,370만원, 수철리 제철유적 시발굴조사,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군 시발굴조사, 봉화산 봉수 시발굴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시발굴조사 및 정비 3억 7,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4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시설비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몽심재 전기시설 개선 4,000만원, 몽심재 방범시설 설치 5,000만원, 몽심재 소방시설 설치 2,000만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방범시설 구축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지역문화인력 연속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남원문화원에 인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2017년도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17년도에요.
  그래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먼저 지원이 되서 선지원이 됐고 이번에 후 매칭사업으로 50% 같이 매칭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인력비가 2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서 600만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2년동안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1년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1년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작년도는 지원이 됐고 올해 연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문화원에 지금 이 인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인력이 당초 지원이 되서 근무를 했는데 올 3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월까지 지원이 되고 매칭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3월까지는 퇴직이 되고 문화인력 연속지원사업은 나머지 저희 본예산에 이것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도 제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50대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금액에 보면 국비는 1,200만원, 시비는 1,660여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시비에서 ?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금액에서 4대보험은 시에서 별도로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명에 대한 4대보험이 46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1년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2,400만원 연봉 있는 사람이 4대보험 46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이것 산출기초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가져오시고 아까 3월까지는 했다가 지금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바뀐 것이 아니고 연속지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문화인력을 키우는 사업인데 3월에 그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3월로 해서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할,

○양해석위원  예산 세워놓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시비를 왜 추가로 더 세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왜냐 하면 국비가 먼저,

○양해석위원  내시됐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책자에 있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역문화육성사업에 도비를 받아오신 것이잖아요?
  인월 달맞이 정월대보름?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시비는 얼마인지 여기에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전혀 안 쓰여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것은 시비 매칭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흥부골 인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도비하고 700만원씩 노암동과 인월하고 섰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성립전 700만원은 이미 서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왜 국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당초에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이 재정자립도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60%짜리와 70%짜리가 저희한테 지원이 됐는데 그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것은 줄이고 시비가 좀 올라서,

○양해석위원  우리가 유치한 공연이 국비 비율이 낮은 공연들을 가져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70%, 60%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작년에 비해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지원비율이 낮아졌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시비를 충당해서,

○양해석위원  처음부터 그러지 중간에 왜 내려버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매칭 비율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추경예산 요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병종 미술관에 앞에 관정을 하나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시설 하나 보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김병종미술관 하드적인 예산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쓰여있는 내용이 시비 당초 예산에 4,100만원에,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세워서 마이너스 3,900만원을 써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3,900만원은 이번에 요구했다는 것인데 앞에 표시가 증 표시인데,

○양해석위원  증인데 감으로 써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감으로 써놨네요.
  증입니다.

○양해석위원  코리아 페스티발 개막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2018년도 코리아 페스티발 개막공연 관련해서 주)아랍에미레이트 한국문화원이 주관이 되서 2018년도 코리아 페스티발 개막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여기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같이 가는데 저희가 남원시에서 16분이 참석이 되는데 인원이 당초 세울 때 1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공연장이 2,300석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기악과 무용을 합하면 16명이 되는데 그안에 10명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6명분 왕복항공권만 항공권이 180만원 정도 되는데 6명에 대한 항공권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1,08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10명분만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의 소정의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16명이 있어야 되니까 6명은 우리 자비로 보내겠다는 말씀이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항공료만요.

○양해석위원  체제비는 거기에서 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체제비는 거기에서 대고요.

○양해석위원  이 공연행사가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주관 행사인데 우리가 전라북도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대표로 남원시립국악단이 나갑니다.

○양해석위원  가셔서 국위선양하시고 남원과 전라북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악대제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왜 올해는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원래 내년도 사업에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신청해서 보조금사업을 위원회를 통과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올해 사업을 신청을 못하고 추경을 위해서 저저번달에 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데 왜 연말에 안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때 신청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었던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들어 와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냐고 재촉을 하든가 해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김병종미술관에 한다고 하는데 고압세척기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앞에 밑에 연못이 약 60평정도가 한 코너당 60평씩 되는데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에 자갈을 깔아놨는데 송화가루가 끼고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서 이끼가 많이 끼어서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매일 세척작업을 저희들이 아침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고압세척을,

○강성원위원  2개나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필요합니다.
  그 안에 씻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아까 달맞이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본예산에 1,400만원이 시비로 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강성원위원  70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또 500만원이 추가되면 950만원씩 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200하고 300,

○강성원위원  아니, 700만원하고 추가 경정 도비로 선 것이 500만원이 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개로 나누면 250만원씩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정도,

○강성원위원  2개를 합하면 950만원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무리 민속행사라고 하지만 그날 하루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면 몰라도 또 축하금이라든지 기금들이 들어올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을 보름행사로 많이 없앤다는 것은 그렇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강성원위원  더 달라고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700만원을 시에서 세워서 인월과 동지역에서는 순회 돌아가면서 7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적다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기금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따가지고 위에서 내려준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우리 남원시에 한 150군데에서 이 행사를 할 것입니다.
  마을단위까지 전부 다 합하면요.
  그러면 우리 선거구인 주생·금지도 면단위로 운봉이나 왕정동에 못지 않은 행사를 합니다.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두 군데하면 민속놀이로 해서 조금 가지면 보태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먹고 쓰고 태우고 없애버리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700만원씩 줬는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물론 도에서 지원해 준 돈이니까 그날 써야 되니까 사전에 성립전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시비를 아껴서라도 조금만 줘야지 도비 올 것으로 생각도 않고 700만원씩 줬는데 또 도비가 왔다고 해서 사전에 이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날 아마 1천만원 이상 썼다는 소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을 없앤다는 것은 나는 우리 적은 예산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정산관계를 명확히 해 보고 실태를 다시 한번,

○강성원위원  정산서 한번 보세요.
  대나무하고 소나무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달집 태우는데 지금 대나무는 안 베가서 원수입니다.
  대나무 서로 베가라고 합니다.
  소나무 산에 가서 돈 주고 베오겠습니까?
  인건비, 인건비도 전부 청년회라든지 그런 데서 자가로 쓰는 것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산서 제가 자료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산해 보고 실태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5페이지 한옥목수 이렇게 했는데 소리체험관에 이것을 직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목수 인건비를 세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면 품이 많이 듭니다.
  설계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대청마루라고 정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사역인부가 52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야간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함파우 소리 체험관에서는 직접적으로,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야간 인건비라는 것은 밤에도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가 24시간 투숙객을 받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결론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47페이지 몽심재 예산은 문화재 관리 안전관리사업에서 재난방지시설로 부기를 목을 바꾸어서,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그것을 삭감하고 뒤에 재난안전시설로 해서 다시 그것은 삭감하고,

○강성원위원  왜 처음에 이렇게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중앙에서 내려보내 줬을 때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안전시설로 목변경이 되서 거기는 삭감하고 뒷부분에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146페이지 장교 갈맞이길 고분 발굴부터 쭉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그것이 가야 유적 시발굴조사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곡리와 두락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저희가 시간 로드맵상에 금년말까지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와 저희 협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야 유산 목을 줄이고 대신에 유곡리와 두락리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삭감하고 대신에 유곡리와 두락리쪽에 편성했습니다.
  삭감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분산하는 것보다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에 집중해서 이번에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언젠가는 장교나 산동이나 거기도 앞으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여기는 뒤로 미루고 유곡부터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드맵상에 조금,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거기를 선택과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김병종 미술관 준공이 언제였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준공은 작년 7월에 되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도로부터 1종 미술관 등록이 되서 3월 2일에 첫 개관해서 오픈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준공 1년이 지나서 영양제나 비료 등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서 사역비 이런 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42페이지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문화예술관련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문화예술관련 위원회가 10여개 있는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시립농악단 단원연습보상금 인상분 부분에 기존에 본예산에서 금액이 적고 많음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단장, 단무장, 사무장 금액이 90만원, 50만원, 50만원이었는데 올라가는 폭이 2배이상 130, 110, 100 이렇게 2배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오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시립농악단에 대한 조례가 올 4월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서있었던 것은 개정하기 전까지만 1억 6천정도 되어 있는 전까지만이고 조례 개정이 되서 인상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그 안에 넣었던 겁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조례안 기준으로 다시 편성하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여러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추경 올라온 건 말고 본예산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정비나 공사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 직원수가 적지않습니까?
  현장 지도관리를 어떤 체계로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 관리를 리서치 업체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여기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인들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수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중막 삼중막으로 관리하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인원이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리서치 단체가 있어서 시간 타임테이블에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조서 31페이지 보시면 남원문화원 지역문화인력 1명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 남원문화원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프로그램 1년 것을 보시면 향토학교, 향토대학, 답사 1회, 당산제, 향토지 발간 이렇게 5건인데 직원이 3분 계십니다.
  팀장, 실장님, 팀원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것은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50대 50 사업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 작년에 있었던 인력을 역량강화도 하고 문화원에 했었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고 할까 전문성 그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인력양성차원에서 해 준 것인데 안타깝게도 3월에 이분이 작년도 이어서 올해도 신청해서 하다가 3월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미스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최형규위원  인력양성차원에서도 좋지만 인력이 지원되면 뭔가 기존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질이나 종류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최형규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남원예촌 1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적자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함파우 소리체험관도 업무보고때 매출이나 방문객수가 나오잖아요?
  상반기 매출이 8,300만원인데 이번에 직영하시는데 추경 1회까지 투입 예산액이 8억 3천입니다.
  10배고 만약에 하반기까지 1억 6천을 잡는다고 해도 그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다른 예를 들어서 복지를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간다든지 체험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외부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수치관리를 꾸준히 하시면서 예산하고 매출에 대해서 중간 중간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함파우 소리 체험관이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하드사업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지금 10억원 정도 들어간 예산 중에서 농악캠프장 예산이 6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완성 단계에 되어 있는데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와있고 세외수입으로도 연 지나게 되면 1억 2천이나 3천까지 1억 5천까지도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하드부분에 작년도 이어서 올해까지 하드부분이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하드부분 제외하고 1억 4,800만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 1,800만원 그리고 재료비 3,500만원, 일반보상비 6,300하고 시설 및 부대비도 꾸준히 발생할 것입니다.
  본예산에만 잡힌 것이 1억 6,7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도 어차피 하드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가 정해 놓고 계획 세우셨으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혼불상표권 갱신등록이라고 해서 돈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을 언제 하셨습니까?
  혼불이라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혼불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2006년도에 상표등록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표권 갱신부분에 대해서는 혼불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혼불빌리지로 해서 상표권 해서 그 안에 혼불고추장부터 해서 써브로 붙여져 있는 것이 300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원래는 농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혼불이라고 해서 문학관으로 왔더라고요.
  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갱신하는데 1건당 약 35만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건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표등록권입니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혼불상표권입니다.
  혼불빌리지.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혼불은 솔직히 우리 전라북도 남원을 떠나서 한국에서는 혼불이라는 소설 테마 발상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는 영화도 제작하고 혼불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남원의 중심이 옛날 춘향에서 혼불로 옮겨갈 정도로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영화를 촬영한다는 소리가 살짝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영화까지는 제가 확실한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기가 고즈넉하고 배경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해 오는 상황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문의 오는 상황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이후로 그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142페이지 남원어린이청소년 건립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당초에 이것이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되서 10억원 예산을 받아서 10억, 10억원 매칭해서 20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넣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상 추진과정에서 하반기때 추경에 넣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넣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올해 국가예산으로 해서 교부세 6억원과 조정교부금 5억원하고 11억원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야외벤치 제작구입을 위해서 950만원씩 2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벤치를 하기에 1개에 95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것이 야외 여러 가지 벤치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의자, 빔프로젝트, 야외의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인데 1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해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국악대제 민간이전을 3천만원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봐서는 지원해 주는 자체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민간한테 이전하는 자금들에 대해서 제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 부분이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사업은 전년도에 9월, 10월에 심사과정 거쳐서 와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져 있고요.
  그 심사과정은 일차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두 번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 평가를 해서 보통, 탁월, 미흡 이렇게 해서 패널티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처리하고 있 기 때문에 3번정도 검산과정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벤치 제작을 구입하면 여러 개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950만원짜리를 2개 한다고 명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나 950만원짜리를 2개 하는데 이렇게 비싼 벤치가 대체 황금으로 만든 것도 아닐 텐데 궁금증을 갖게 될테니까 이런 자료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우리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10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10개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전체 위원들님 볼 수 있도록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도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리하기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남원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도 많고 문화재까지, 보존, 보수 시설 정비까지 하느라고 애쓰시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국가지정같은 경우는 저희가 34개 다음에 도지정이 89개 정도 해서 123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그것이 매년 정비했던 부분은 빼고 다음에 정비하지 않았던 부분 다음에 리서치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에 그러한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쭉 리서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 신청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들어 와서 항상 보는데도 저희가 입도 뻥끗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무엇인가는 보수하고 시설하고 보존하고 정비하는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듣고 이렇구나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리서치에다 타 기관에도 유지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수기가 아닌 매뉴얼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최근 5년 것은 5년 것, 3년 것 요구할 때 바로 한눈에 보수는 언제 됐고 예를 들어서 만복사지 당간지주 한다고 했는데 당간지주는 언제 했고 그전에는 언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만복사지에 대한 보수, 시설, 정비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꿔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다면 매뉴얼 관리 한번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인력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문화인력 연속 지원도 문화에 관계된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는 우리가 문화라고 하지만 문화를 내가 좀더 알고 싶어서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국비도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틀리게 아마 힘들고 열악한 것이 있으면서도 사명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년 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소진이잖아요?
  누군가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확답은 못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명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 매입 및 정비에서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유곡리와 두락리요?

○양해석위원  예. 토지 매입 및 정비요.
  60억원 아닌가요?
  국비 4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요구액은 되어 있네요?
  사업조서에 보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큰 로드맵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2019년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40억원을 신청해 놨고요.
  도에 1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추경에 10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양해석위원  10억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안 되어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해석위원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바로 목 변경해서 매칭으로 해서 확인해 봤을 때 도비로 10억원 추경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만 10억원이고 총사업비는 더 되잖아요?
  요구액만 해도 60억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아무래도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300,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이 240억원 세워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로드맵으로요.

○양해석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요구액이 60억원은 되든가 해야지 총사업비가 10억원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만 반영된 것이니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시발굴 조사 및 정비에 페이지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 도비 16억원, 1억 6천인가요?
  시비가 5억 3,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1회 추경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것은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매칭되어 있던 부분하고 시비 매칭되어 있던 부분들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유곡리와 두락리쪽에 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놨거든요.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하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상 도비 1억 6천 된 것하고 시비 5억 3,500만원 되서 6억 9,500만원 이것은 도비·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목 변경해서 유곡리와 두락비 시발굴조사로 했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 부분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추경 요구서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석위원  그리고 만복사지와 실상사에 정밀실측이 있어요.
  정밀하게 실측해서 정확한 사이즈와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존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똑같은데 상식적인 선에서 실측과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 보존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똑같아요?
  동시에 합니까?
  동시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되요.
  사업완료기간도 12월, 정밀실측도 12월말에 사업완료를 잡아놨고 보존처리는 7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보존처리는 이끼를 벗겨낸다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실측하고 같이 병행해도 가능하다고,

○양해석위원  보존처리를 하면서 실측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것도 가능하다면 같이,

○양해석위원  딱 실측한 후에 벗겨내고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같이 보존처리를 하고 실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상설공연이라는 것이 현재 동원에서 하는 춘향만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 변동이 심해요 .
  무대설치비도 감액되고 의상소품제작비는 늘어나고, 줄어들었나요?
  다른 것이 늘어나고 변동이 심한데 당초 예산 세워놨던 세부내역과 추경에 올라와서 변경된 내역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칭비해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줬는데 내시만큼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매칭에 맞게끔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림단지 관광단지 내에 있는 문화예술 아까 김병종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총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함파우 소리체험관하고 김병종미술관, 도예대학, 심수관도예전시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내가 방금 가로수를 심는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해서 정원을 가꾸듯이 전체 산을 전부를 용역을 줘보세요.
  그래서 나무를 숲을 잘 가꿔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허벌판에 소나무 몇 그루 있을 뿐이지 숲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숲이 잘 우거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숲을 어떤 수종으로 어떤 나무를 어떻게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것을 크게 밑그림을 그려서 크게 생각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단은 산림과에서 오감숲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올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단지 내에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옛다솜 이야기, 그것이 크게 놓고 보면 정원가꾸기 사업입니다.
  옛다솜 사업이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같이 병행이 되고 다음에 모노레일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면서 산림과와 같이 병행,

○강성원위원  내 이야기는 사업을 구분해서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도로 뽑아내야 되고 캐내야 되고 나무는 옮기면 하나라도 죽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것은 어떤 과가, 이것은 어떤 과가 맡아서 해야지 자기 해당 과에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흐뜨러져서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남원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어느 과에서 하든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세 과장님이 협의를 해 보세요.
  산림과하고 관광과하고 우리 과장님 셋이 해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잘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시립농악단 단원연습보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8,4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부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셨나요?
  제가 못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조례가 4월에 개정이 되서,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은 그 과정을 몰라요.
  본예산은 저희가 있었고 이 조례 이후에 된 것을 모르니까 그 조례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들은 것으로 참고를 하고요.
  145페이지 보면 농악캠프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하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져있는데 지금 이것이 소리체험관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그것때문에,
  (자료 보이면서 설명 중)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여기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농악캠프장을 8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개 학교에 250명 정도 인원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새롭게 도로를 만들고 하드시설로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가로등이라든가 조경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이 아니라 위에 1억원은 따로 있고 가로수 식재나 해서 따로 목록이 딱 정해져 있는데 특히 공동취사장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공동취사장도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가장 큰 문제가 취사장 문제가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은 것인데 창호라든지 바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 있고 창호라든지 바닥 데코타일하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소리체험관에 취사장을 만들면 혹시 조리사들도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장 한명숙  각자 우리가 취사하는데 그냥 고기도 구워먹고 그럴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만약에 특별하게 주문을 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체험 학생들이 10개 학교에 250명이 예약되어 있다고 했는데 체험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체험비가 저희가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까지는,

○위원장 한명숙  아까 조례할 때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병종미술관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드부분에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고 관심도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안 설명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이번 추경에 4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2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대기관리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당초보다 100대를 추가 지원으로 1억 6,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전용마스크 지원에 도비 30%, 시비 70%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생태복원사업에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은 도비보조금이 감 교부되어서 비율에 따라서 2,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에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수수료는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석면 건축물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 21개소 석면농도 측정수수료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입니다.
  관내 38개 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 사용표시등 설치 손건조기 등 시설보수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 간이화장실 교체는 지리산둘레길 1코스에 재래식 화장실 3곳을 수세식으로 교체 중 부족분 4,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서문주차장 내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행정관리에 청소차량 스노우타이어 구입으로 차량 4대 타이어 구입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용 삼륜 오토바이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재활용품 선별 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선별장 롤온박스 수거차량 구입에 당초보다 쓰레기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고려해서 5톤에서 11톤으로 변경하면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먼저 비상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 불능 시 민간위탁 처리를 통해서 음식물 수거처리의 불가상태를 예방하고자 3,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탈리액 저장조 준설에 600만원, 1차 소화조 교반기 인버터 설치에 5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에 미세파쇄기햄머 교체 등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스크린설비 자동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뼈조각 등 무기물이 소화제에 침전되는 문제 발생 등으로 스크린 설비 자동화 시설 설치에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에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3,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보조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예산비율에 맞게 19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서 야생동물의 출연이 잦아 농작물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및 구조대 활동비에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서식 증가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을 위한 예산 9,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환경과 소속 환경관리원은 현재 71명입니다.
  2017년 공무직 노조 임금협상에 따라서 급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11억 6,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재미난 사업이 있네요.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가 필요한 것이군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네요.
  도비가 이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습니까?
  측정치가 ?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남원에도 미세먼지 측정 죽항동사무소에 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준치,

○환경과장 류장기  기준이 강화되서,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1년 평균 20일정도 경보 관련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1년에 20일?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예. 30%, )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따로 변환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매칭이 우리가 2대1입니까?
  절반씩 줘야죠.
  둘레길 화장실 교체사업에 예산이 증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세 군데 하려고 하는 데마다 다 증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3군데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3군데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둘레길 1코스, 구룡계곡, 회덕마을 다 증이 1,700, 1,200, 1천 다 증이 됐는데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사업계획서를 뽑을 때 다 뽑을 것 아닙니까?
  미리 예상되는 사업비 산출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1개 회덕마을 치가 부족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개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관정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관정을 설치해야 할 데가 있고 그런 차이에서 1코스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가 당초는 같은 비용으로 되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양해석위원  둘레길 간이화장실 교체 증이 4,166만 5천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 밑에 보면 1코스가 1,790, 구룡계곡이 1,280, 회덕마을이 1천 얼마 증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무슨 회덕마을만 되어 있다고 해요?
  세 군데 다 증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류장기  두 군데는 완료를 했고요.
  한 군데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천 구룡계곡 옆에 주차장 옆에 이런 데는 관정을 새로 만들어야 할 데가 있고요.
  1개소는,

○양해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료를 했다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한데도 다른 돈을 끌어들여서 완료를 한 것이고 추경되기 전에 그러신거죠?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3개소 중에 1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3개를 하려고 보니까 2개밖에,

○양해석위원  그런 겁니다.
  세 군데 해서 1억 8,900만원 세웠는데 두 군데하고 나니까 노치마을 할 돈이 부족한 겁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4,1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세부내역으로 들어오게되면 각 항목별 예산 산출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잘못 산출하신 겁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맞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전에 미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한 예산 산출을 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서문주차장 옆에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서문주차장에 여성화장실이 수요가 많아서 부족합니까?
  여기를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공중화장실에 남녀 성비 화장실 비율이 지금까지는 같은 비율로 되어 있었는데 여자화장실을 늘려야 합니다.
  법에 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이 사업비가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쪽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옆에 건물을 좀 늘리고 내부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문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서문에서 바라보면 딱 정면입니다.
  서문에서 보면 그래서 상인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서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내리면 딱 눈에 서문이라든가 그것이 보여야 하는데 화장실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화장실을 이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어요.
  경외상가 상인회에서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 세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설한다는 것도 또 시민들이 세금 낭비다, 뭐라고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기다렸다가 노후되면 그때 되서 할 때 없애든가 이설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답변이 되고 있는데 옆에 다시 여자화장실을 지어버리면 더 바꾸지도 못하죠.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화장실을 증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해 보셔서 이것은 도비 내려온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꼭 여기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고해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딱 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광역재활용선별장 롤온박스 수거차량을 5톤에서 11톤으로 올리는데 왜 크게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니,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쓰는 것, 남원과 임실, 순창에서 반입되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다시 분리해서 팔든가 다시 쓰레기로 하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왜 늘리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업무 얼마 되셨으니까 옆에 계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안동준  청소계장 안동준입니다.
  당초에 5톤 초장축으로 하게 됐다가 롤온 11톤으로 바꾼 이유는 초장축으로 하면 지반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 구입을 하고도 예산 낭비가 될 염려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서요.

○양해석위원  지반이 약하다고요?

○청소담당 안동준  롤온을 초장축으로 쓰레기 매립하는 데까지 가면 쓰레기 매립하는 지반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지 못할 정도가 되는 현장의 의견을 얻어서 변경보고를 해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광역선별시설이 11톤 규격에 거의 맞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롤온 그것은 광역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재활용을 수거하고 나서 나중에 쓰레기를 담아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차입니다.
  롤온박스를 초장축으로 가져가서요.
  지금 현재는 7번정도를 5톤 롤온으로 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순창과 임실이 광역으로 해서 가져오면 12번, 13번정도의 매립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양해석위원  13번 매립이라는 것이 한달이라는 기준입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롤온을 쓰레기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매립하는데 가는 횟수가 아까 열 몇 번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하루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청도담당 안동준  다 가득 채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매립장에서 하는 직원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굴삭기도 몰아야 하고, 스키로다도 몰아야 하고, 롤온박스도 몰아야 하고 다음에 다른 몇 가지 기종을 한 사람이 1인 4역, 5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조금 차고 또 운반해서 매립하고 이것을 하다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것을 갖다 놓고 나서 매립하는 횟수도 줄고 다음에 지금 현재 광역이 들어오다 보면 양이 많아지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에 이동거리가 바로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매립장하고는 같은 큰 울타리 구역 안에 있잖아요?

○청소담당 안동준  예.

○양해석위원  거리상으로 1키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예.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직원이 롤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굴삭기를 몰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찾다 하면 또 가서 운전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내에서 장소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잘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되고 있는데 비상시에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들이 시설하기 전에는 위탁 처리했었는데 혹시 예비적으로 그 시설이 운영을 보면 멈출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모든 기계라는 것은 비상시 어쩔 수 없는 건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것은 의외네요.
  다른 기계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혹시나 발생되면 다른 운영비에서 쓰고 후에 추경에나 다른 기회에 결산추경에서 하던데 미리 세워놓는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기계 파쇄기 해머라든가 배출펌프 기타시설을 한지도, 작년에 가동했나요?

○청소담당 안동준  예. 작년에 가동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가동했는데 벌써 추경으로 뭘 교체하고 수선비가 들어 옵니까?

○청소부분 안동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해석위원  예.

○청소담당 안동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전국에 보면 우리와 같은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시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와 세종시를 갔다왔는데 그나마 남원시 음식물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남원시 음식물 처리시설이 단점이 있다면 뼛조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직원들도 경험이 많이 없었고요.
  다음에 동파를 함으로써 겨울을 나게 됐었고 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4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된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서 부대시설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겨울을 넘기면서 어떻게 하면 작동이 안 되고 잘 되는 방법을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계장님 설명이,

○청소담당 안동준  보완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시설을,

○양해석위원  어려운 과정은 알겠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체고 수선이고 그런 것이니까 부대시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개월 쓰고 다시 교체하는 시설 아닙니까?

○청소담당 안동준  아니요.
  그것을 쓰면 계속 몇 개월 쓰고 갈 수도 있는데 하면 오래 1년이상 쓰는데 스크린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영구적으로 씁니다.

○양해석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담당 안동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수렵장에 궁금해서 그런데 청색 허가증과 적색허가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틀린가요?

○환경과장 류장기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는 분야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금액이 작은 것은 멧돼지만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멧돼지, 고라니, 꿩, 기타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해 예상수입을 1억 8천 잡으셨고 소요비용은 9,600만원정도 잡으셔서 이렇게만 된다면 배정도의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 오잖아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해석위원  수익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신 겁니까?
  예년에도 이정도 들어왔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전에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정도로 예상합니다.

○양해석위원  확실한 거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입니다.
  수렵장 환경부에서 멧돼지 숫자에 대해서 수렵장 면적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700명 정도 수요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 온 것이 4년만에 한번씩 입니까?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아뇨.
  매년 신청할 수 있는,

○양해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다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하나가 조류독감때문에,

○양해석위원  조류독감때문에 중단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양해석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 담당 박병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가능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쓰레기수거용 오토바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삼륜 오토바이인데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125만원 66건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56건에서 10건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요.

○환경과장 류장기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수요가 증대가 되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선위원  207페이지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활동이 증가되서 그런가요?
  어떤 것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겨울철이 다가오고 예산액이 당초에 부족하게 편성이 되서,

○이미선위원  이것이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금액 대비 상승폭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큰 것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잘 생각해서 이것이 계속하는 사업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스크린 설비 자동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안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최형규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보시면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2명이 세워져 있다가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2명이 177일 증가했는데 이 스크린 설비 자동화 사업이 완성되면 완료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감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사업 완료되고 수동화 시설이 자동화 시설로 되면 변화되는 부분이 나중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이 2,6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배분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어린이집이 한 66개소,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자기 직성명 하시고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어린이집이 66개소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남원 관내에 25개소가 있는데 그 수요에 인원에 전부 다 해서 배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어린이집에 배부를 해 준다는 것이죠?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204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 일반운영비, 마실길 걷기행사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이것이 전라북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이기도한데 전북천리길이라는 둘레길 행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기금을 축소해서 사업이 내시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1천원 가지고 할 사업을 500원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숲길사단법인에 여기에 같이 해야 할 사업인데 10월이나 11월 정도할 계획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삭감되서 왔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적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비 부담금을 줄였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석면 건축물 석면 농도 측정수수료는 어디를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읍면동사무소 보면 석면천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55만원정도 되는데 석면 측정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것을 측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읍면동에도 전부 그것을 새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금지, 주생 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찰나인데 이왕 바꾸면서 왜 이 돈을 또 씁니까?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환경지도담당 박병준입니다.
  법적으로 9월 30일까지 석면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새로 바꾸라고 국비를 줄까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당장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돈 같아요.
  아무리 국비지만 국가의 정책이지만 내가 볼 때 필요없는 돈을 쓰는 것 같아요.

○환경지도담당 박병준  석면건축을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석면농도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석면 농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강성원위원  하여튼 현 실정과는 안 맞는 사업같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의견대로 현재 석면되어 있는 건축물 바로 사업이 반영되서 할 경우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1-2년내에 건축물을 개보수 안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클린남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나 도비는 증액이 없는데 시비만 많은 돈이 증액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205페이지, 적은 돈도 아니고 24억원이나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것이 포함이 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주요 내용이 스크린 추가로 설치 예산이 반영됐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2억 5천,

○환경과장 류장기  다음에 인건비라고 해서 현재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원들이 인원이 추가로 18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과 상의)
  금액이 바뀌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쓰레기장 관리하고, 청소차 관리하고, 스크린도 자동화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산인데 증액이 24억원 정도 될 정도가 되면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본예산에 넣어야죠.
  지금 제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좀전에 말씀하신 관리원들 인건비하고요.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증설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억 그래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해머를 교체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동된지 1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벌써 부품들이 소모가 되고 닳을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기계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소모품도 그러죠.

○환경과장 류장기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당초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어야 맞는데 그런 일부 부분은 설치 자체가 안 되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것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기계 자체가 구조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처 설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미진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은 기 설치된 기계가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해머를 교체하고 그럴 정도가 되면 기계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산쓰레기장에 있는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가서 보면 진짜로 흉물입니다.
  그런 폐단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되서 실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환경과는 예산을 쓸 때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중화장실도 저희 집에서 조그마한 변기를 하나 고치고 수도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산을 책정하고 하잖아요?
  인건비랑.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서 분명히 견적받아 봤을 텐데 이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화장실을 할 텐데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작은 부분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이 나오는 것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간이화장실 둘레길 문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광역재활용 선별 롤온박스 수거차량 구매도 분명히 저희 매립장에 있는 위치나 다 되어 있고 왔다갔다하면서 차량을 보면서 사전에 다 예방하고 사전에 5톤보다는 11톤이 낫겠고 남원이 아니라 임실이나 타 지역 거점으로 광역으로 할 때는 그래도 큰 것이 낫겠다는 것이 나왔을 텐데 이런 부분도 당초하고 맞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굴삭기도 몰았다가 이것도 했다가 1인 4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명이 여러 일을 하다가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했을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서도 저희가 갔을 때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이쑤시개, 이물질들 다 생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세종이나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다른 데 사전에 미리 벤치마킹을 갔다왔고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면 그냥 시설만 보고 옵니까?
  운영상 어려운 점은 뭐가 있는지, 그 어려운 점은 우리는 보완을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꼭 필요한 이물질 제거하는 그때 꼭 부수적으로 따라왔어야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 오는 것들이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을 못하고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사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사전에 견적이나 계획을 세울 때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편리나 편의를 생각해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환경과는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체가 추경 대상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미 정확히 판단해서 설립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당초부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냐 전에 저희가 예산을 꼼꼼히 챙길 때 사전에 꼭 필요한 것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환경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남원에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전에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한번에 세울 때 꼼꼼하게 챙기셔야지 꼭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부분들이 올라왔던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하나의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챙겨서 전체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영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오늘 뉴스를 듣다보니까 전주시에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빌려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안 들으셨습니까?
  라돈측정기를 왜 하느냐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침대 매트리스 사건 아시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진침대, 그 사건은 시민이 라돈측정을 어떻게 해서 집에서 측정하다보니까 이상하게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것때문에 그 사건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집안에 어느 가구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돈 대진침대에 원료를 공급했던 업체가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를 공급했는데 그것을 안 밝히고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주변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측정해 보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듣고 보니까 우리 집은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측정기를 사서 환경과에서 그쪽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 사례도 확인해 보고 얼마나 예산이 드는 것인지 저희도 그런 쪽으로,

○양해석위원  기계를 보니까 큰 기계가 아니니까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에 쓰레기 수거용 오토바이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많이 상태가 안좋아서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어요.
  남원 전체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차량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청소차량이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이나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2대만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위원장 한명숙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자전거도 타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집게로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줍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서로 필요에 의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동성이 있는 것이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가 빠르니까요.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그냥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이 나와서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것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성격상 마스크를 하면 이것이 일회용일 텐데 그러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구입하실 거면 일회용을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쓰는 한번 빨아서 영구히 쓰는 그런 마스크를 사용하시려고 했습니까?
  일회용이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아이들의 특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여성가족과나 다른 데 해 보시고 미세먼지에 의해서 아이들이 뛰어 놀면서 환경에서도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더 신경을 쓰는데 굳이 우리가 좋은 뜻에서 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특성상 아이들의 발달상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어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여성가족과를 보면 아동청소년계가 있어서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쪽 했을 때 공기청정기를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업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데서 하는데 우리가 하면 타당하겠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행 중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아직은 시행되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랄지 타당성 결과를 같이 유추해 보고요.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발빠르게 환경과에서 미세먼지 하고 한참 크는 아이들에게 이동하는 중에 미세먼지의 투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싫다고 입에 걸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가 바라는 그런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일 때 환경과에서 가셔서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지 아니면 또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8;68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금입니다.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및 9개 사업에 대해서 6,94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개 사업에 대해서 378만원을 감액하고 2018년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1억 5,02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4,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8,974만 4,000원에 23억 7,7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1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8,683만 6천원이고 기금 4억 6,940만 4천원, 도비보조금 1억 4,642만원, 시비 16억 7,51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선풍기 및 의자와 수동천공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 2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교육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17% 인상함에 따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73만 2,000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15개소 강사수당 3,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중 시비 29만 2,000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외 2개 과목으로 국비 3,000만원과 매칭분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은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문화센터에 내진 보강을 위해서 용역시행비 2,5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수당 인상분 2,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센터지정운영 성과운영비는 2016년과 2017년 실적을 평가받은 결과 상위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사업은 추가 수요조사 했을 당시에 저희가 3명을 정부에 추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20만원과 도비 9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왔습니다.
  또 시비 매칭분 시비 9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및 강사수당은 국비 예산이 최종으로 확정 변경내시되어서 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로 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6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제외한 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교부된 기금 300만원과 이에 따른 매칭비 시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은 거점스포츠클럽 체육장비 구입을 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을 해서 시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체육장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체육장비에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 시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의료지원 인부임은 하반기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에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외부 의료인부 사역 부족분 시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지훈련 유치지원은 상반기에 예상보다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예산을 거의 소진함에 따라서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제11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 1,500만원은 지난 7월 7일과 8일에 개최한 제11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33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2018 남원씨름왕 선발대회 도비 800만원은 지난 춘향제 행사 기간 중에 개최한 민속씨름대회 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기 전국 배구대회에 도비 1,500만원은 5월 26일과 27일 2일간 개최한 제2회 남원시장기 춘향 전국 남녀배구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26회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은 지난 6월에 개최한 2018 남원 오픈 국제 검도대회 및 제26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오픈 국제검도대회 국도비 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18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6월 개최한 2018년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21회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도비 500만원은 지난 3월에 개최한 전국 장애인탁구대회 도비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남원시장배 전북에어로빅스 체조경연대회는 대회를 통한 동호인 저변확대와 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흥부제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회 남원시 야구협회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는 9월과 10월 중에 리그전으로 3일간 주생 야구장 일원에서 전국에 우수한 사회인 야구팀을 초청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도비 400만원과 매칭분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전국체전 운영을 대비해서 전국체전 홍보시설물 설치에 도비 1,864만원과 매칭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성화봉송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체전 성화봉송은 비장애인때 함께 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장애인체전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안내소 지원에 526만원과 교통 및 주차관리 지원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합숙소 운영 수용비 420만원과 제세공과금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수단 급량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도자가 금년 말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족금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기존 문화세육센터 축구장 확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서 사업을 변경하여서 시비 15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6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8,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관중석 정비사업 5,000만원, 문화체육센터 LED등기구 교체공사 1,600만원, 문화체육센터 급수시설 정비공사 1,500만원, 종합운동장 위생배관 교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사무실 비품구입사업은 현재 체육회가 춘향골체육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회가 3층으로 종전에 교육체육과가 쓰던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그 1층은 여성체육회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책상과 의자, 사무실에 설치할 파티션 등 사무와 회의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사업은 2002년도에 완공된 육상트랙이 경화되고 노후되어서 경기시 선수 부상 등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부받은 기금 4억 5,000만원과 매칭분 시비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등 제초작업 및 예초작업은 올 하반기 전국체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쾌적한 경기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시 이미지 향샹을 위한 시비 1,20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강사수당 인상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됐는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침은 아니고 내부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여성센터 설치하고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 3만원였습니다.
  그동안 쭉 동결되어 왔는데 강사들의 처우개선이랄지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인상된 것에 따른 것은 당연히 복리후생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행정편의나 아니면 전체 형평성 문제로 봐서는 3만원에서 3만 5천원도 좋은데 이것이 교육이니까 수강생도 그렇고 교육자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같은 예산을 두고 인센티브 방식으로 평가가 우수하다랄지 그래서 그렇게 주는 방안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끝난 후에 평가해서 그런 부분은 도입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2페이지에 동아리 활동 지도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몇 명입니까?
  나머지들은 얼마에 몇 시간 되어 있는데 인원이 안 나와있어서요.

○위원장 한명숙  옆에 담당 계장님은 도와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원과 상의)
  동아리는 전체 10과목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도강사가 10분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82페이지에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시면 용역과제심의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나머지 3가지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날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저희가 봐야 지금과 갭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보고서에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관한 부분은 날짜를 표시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고 뒤에 가서 보시면 또 내진설계에 관한 용역들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과업지시가 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관련법인 지진 및 화산대책법에서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48조에 보면 2층이상의 건물일 경우, 또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또 건물의 높이가 13m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근간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보니까 강화가 된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전에 평가를 받아서 내진 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하고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시설사업비를 세워서 건물을 내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면 과업지시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내려주는데 그 과업지시에 이것이 만약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수치에 의해서 불안전하다고 나오면 그것에 따른 사후관리나 이런 방안도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만약에 그것이 나오지 않고 안정이라고 하면 과업비용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이 2천만원이고 B라는 것이 2천만원인데 과업지시서에 두 가지 과업이 만약에 담긴다고 보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래서 사후대책은 뭐다 라고 까지가 다 되는 것인지, 다 되어서 그 금액을 딱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에서 끝나면 나머지 불안전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평가는 그 건물의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요.
  내진 보강을 위해서 사업비까지 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불안전하다, 그러면 사후 어떻게 하라는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온다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불안전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은 안 나타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구체적인 것까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야는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와 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흔들림도 느끼고는 했었는데 2층 건물에 안전한지 내지는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잘 된지를, 이 여성문화센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처음 봤는데 이 스스로 내진성능평가를 여기를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좀전에 법 지진 및,

○위원장 한명숙  아니, 우리 남원에 시설물들이 많은데 유독 이 여성문화센터를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보강하도록,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남원에는 많은데 2층 건물이 너무 많은데 유독 여기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느꼈던 민원 소리가 많았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을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은 돈도 아니고,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이곳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 춘향문화예술회관 그런 데는 대상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여성문화센터를 받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시청 본 건물에서 받았지만 저희가 흔들림이 있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랬다면 이런 것때문에 한번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2층 이상의 다중이 사용하는 건물에 이런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유독 이것이 올라온 이유는 뭐였는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여성문화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부분도 문화체육센터도 해야 하고 신준섭체육관도 해야 하고 우리 운동장에 본부석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그러면 총 저희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1억 2,500만원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런 부담이 그냥 예를 들어서 안전검사만 한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불안전하다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역하는 것으로는 너무 비싸고 또 이런 시설이 많아지면 이런 것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100% 시비로만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남원시장배 전북에어로빅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언제 구상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강성원위원  기획실에서 안 세워줬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삭감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지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016년도에 제1회를 해 봤는데 춘향제때 한번 해 보니까 성과라든가 분위기 또 반응 여러 가지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당초에는 이것을 시대회 단위로 했다가 계속 성장 확대시키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은 하는 시기를 우리 시가 하는 행사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 흥부제행사라든지 춘향제행사라든지 이런 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 시기를 그때 잡으면 관광객도 더 많이 올 것이고 해서 그런 시기를 잡아서 해라,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이번도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흥부제기간 중에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흥부제기간 동안에 이 행사를 하는 동안에 하면 더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67페이지 합숙소 운영 각종 일반운영비 420만원을 세웠는데 권투 합숙소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직장운동부입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별 안내표인데 516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16만원까지 나온 것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516만원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516만원을 세운 것은 어떤 견적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대충 516만원을 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 체육회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개소를 파악해서 설계 기본적인 부분을 내서 보내 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안내판이나 안내소 등을 견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어디 어디에 어느 규모로 몇 개를 설치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춘향골체육공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앞뒤로 바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앞뒤로 바뀌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에 이것이 문화체육센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을 확장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채곡리 지역주민들의 생계문제, 생활문제 이런 부분이 너무 피해가 커서 기존에 춘향골체육공원에 도시결정도 되어 있고 또 기존에 거기에 축구장 계획도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서 내용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회 예산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거기로 옮기는 것은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산 승인을 해 주셔야죠.

○강성원위원  아니, 위치가 거기로 확정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도시계획시설은 기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속에가요.

○강성원위원  아니,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춘향체육센터로 옮긴 것은 거의 확정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된 것을 보니까 확정을 거의 해 놓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68페이지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이백에 있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남원문화체육센터입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체육센터로 바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닙니다.
  거기에 장애인체육회를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가 장애인체육회를 최초로 처음 설치를 해서 2층에 장애인체육회를 두고 운동공간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은 것이지 전용으로 장애인센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했는데 본래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지 말고 이백체육관을 장애인체육관으로 리모델링만 해서 정상인도 쓰고 장애인도 쓰고 같이 쓰는 것이지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지어서 1년내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얼마나 활용하겠습니까?
  1년에 체육하는 활용하는 기간이 적은데 그래서 이백 체육관을 활용하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바꿔주기로 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공중이 이용하는 특히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이 쓸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개선을 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이 장애인 전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2층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전용공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이야기해서 옛날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안 짓기를 잘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관 하나 지어 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 체육관을 별도로 안 짓고 이백체육관을 그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 잘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화장실도 장애인같이 해서 리모델링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백이라고 안 붙이고 문화체육센터라고만 붙이죠?
  정식 명칭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골 체육공원 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15억원이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트랙을 다 드러내고 다시 탄성포장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포장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지금 빨간색 적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어디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새로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것은 아닙니다.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지훈련 유치하면 이 선수들이 산악에서 하다가 또 정규코스에 와서 주력을 해야 하는데 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수없이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면서 또 받고 해 줘야 할 행정에서는 그분들의 행복권이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하는데 여러 의견을 하다 보면 같은 장소에서 아까 편의시설을 하고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있다는 말씀을 강성원 위원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춘향골 트랙 교체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혹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래서 기금이 국비,

○총무국장 황의훈  받아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금 4억 5천을 포함해서 1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가 기금을 안 봤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강사나 생활체육지도자나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한번 오르면 내리지는 못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같은 경우는 5분인데 게이트볼이나 요가나 주로 이런 부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하실 것 같고 생활체육일반지도자는 종목하고 장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자료해서,

○최형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한명숙  대충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실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반지도자요?

○최형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일반지도자는 6명이 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에어로빅, 베드민턴, 테니스, 클라이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형규위원  생활체육일반지도자는 배우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고 배우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지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기술지도하는 부분이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돈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사업같은 경우는 전체 다 무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생활체육교실사업도 12개, 10개 틀리게 적혀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무료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를 주시는 것인데 종목을 보면 안 바뀌는 종목이 매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 실태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실사업도 있고 지도자 배치사업도 있고 동호인,

○최형규위원  교실사업만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가능한 저희가 지도자사업, 동호인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 교실사업에 없는 부분은 상당부분 지도자 배치사업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정리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십몇 년 전에 교실사업을 한번 해 봤어요.
  스킨스쿠버를 했었는데 저 혼자 했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동호인이 되서 갔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이런 종목들은 10년이 넘게 참여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셔서 비용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전지훈련 유치지원부분에서 저희가 주로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금년도 테니스, 롤러, 탁구, 육상,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유소년축구가 가장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축구가 거의 대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유소년축구가 가장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이부분은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직장경기부 운영부분에서 복싱부 감독님 퇴직금 부분은 임기가 어떻게 되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 연말에 퇴직입니다.

○최형규위원  몇 년 정도 역임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3년입니다.

○최형규위원  23년인데 퇴직금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은 행안부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에 질의하시는데 체육회가 3층으로 올라가고 여성체육회가 1층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여성체육회 같은 경우가 체육회 안에서 체육회는 보통 종목별로 부서를 담당하는데 종목별로 하는데 여성체육회가 체육회 아래 있다고 하면 남성체육회도 있어야 하고 종목이 여성만 하는 종목을 여성체육회에서 맡습니까?
  아니면 혼합복싱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성체육회가 왜 체육회 예하에 있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인데 여성들의 체육을 좀더 장려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최형규위원  체육회 안에는 종목별로 기존에 관리하셨는데 여성체육회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여성체육회는 따로 결산 안 보시고 그냥 현금 지원하시고 마치셨더라고요.
  여성체육회도 구체적으로 역할이 더 많이 주어지면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여성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서 따로 여성체육회라고 해서 구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체육회가 지원해 주고 같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해서 4억 3,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체련기구들이 제대로 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단위로 가보면 한쪽 귀퉁이에 해서 풀밭속에 있는 데도 있고 관리가 안 되어서 부서지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고령화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그런 기구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운동기구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 솔직히 나이드신 분들이 하기는 버거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단순하게 한 서너종류 프레임이 박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음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진짜로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체련기구 거기에 갖다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효율이 그렇게 많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체련기구를 설치할 때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서 설치를 하고요.
  또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기본적인 기본관리는 읍면동지역에서 하고 그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효용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전 마을에 다 빨리 해라"고 하셨는데 그러지말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 우선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부위원장 김정현  마을단위는 설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행정마을 단위로 하면 전체 우리 행정마을이 495개 마을인데 그중에 331개를 설치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설치율이 상당히 높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지금도 요구를 하시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설치를 해 주는 것도 기왕이면 신중하게 따져보고 해 달라고 해서 의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서도 안 될 것이고 진짜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할 때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체육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듣죠.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나 그런 권리는 저희가 행정에 충분히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관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계를 거기에 가져다놓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잖아요?
  녹이 슬기 마련이고 그리고 밑에 풀밭이 많으면 요즈음처럼 여름에는 뱀이나 다른 벌레들이 있을까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할 때 반복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따로 나오셔서 시키지는 않지만 그런 방침같은 것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야지 효과성이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항상 고민이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해 달라고는 하는데 이것을 해 줘서 이분들이 잘 활용해야 할 텐데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방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련기구 수요가 별로 없어 보여도 다른 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는 요구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기구가 마을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는데 옛날에는 보통 3개정도 1천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커졌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추경에 시민 의견들이 있어서 그위에 비가림까지 해서,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야외에 놓는 기구다보니까 운동기구도 다른 것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가 된다거나 뭐가 이탈된다거나 파손이 된다거나 그래요.
  소위말해서 실내에 있는 운동기구가 아니다보니까 이것이 경쟁적으로 비단 우리 남원뿐은 아니겠습니다만 경쟁적으로 보급을 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보수유지 관리비가 또 수없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새로 바꿔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고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유지 관리가 들어갈 것이 뻔히 보이는 와중에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이 와서 이것이 무슨 발상인지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에 특성상 비가림시설을 하려면 다 해야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에서는 시비로 그것도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것까지 해 주려고 하는지 지금 올라온 것은 1,800만원에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비단 5개소에 끝나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몇 개소가 계속 요구가 들어오죠.
  운동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수요가 없는데도 다른 마을은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는 경쟁적인 심리때문에 우리 마을에 해 달라고 하는데 비가림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또 요구가 있어서 모든 마을 다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가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시정설명회를 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체련기구 요구하면서 비가림도 있으면 더 활용을 잘하겠다 같이 해 주면 좋겠다,

○양해석위원  비가림시설까지 하려면 그 다음에는 실내건물 지어달라고 합니다.
  운동기구 놓을 수 있는 건물 지어달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내진설계가 왔는데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국비라도 내려주면서 해야 하는데 자체 시비로만 하라고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성문화회관을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것으로 왔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설계가 아니고요.
  평가,

○양해석위원  평가죠.
  그런데 같은 구역에 있는 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보건소도 지난번에 한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그런데 그쪽도 올라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것도 한다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같은 구역에 있는 것이라서요.
  직장운동부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합숙소 운영비, 직장운동부 급량비, 합숙소 공공운영비 이것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종전에는 저희가 합숙소 제공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운동부를 하면 합숙소 제공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신준섭 체육관 2층을 리모델링을 국비 확보해서 하고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양해석위원  할 것이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월부터 했습니까?
  6월부터 했습니까?
  7월부터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 1월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끝내서요.

○양해석위원  1월부터 했던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난번에 예산을 약간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 봐서,

○양해석위원  다른 예산 가지고 썼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예산이 이것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운영 지원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 쓴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시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양해석위원  복싱부 감독님이 아직, 퇴직이 작년 아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올 연말로 58년생,

○양해석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예산 1억 4천이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요.

○양해석위원  퇴직금 산출이 간단한 것 같은데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몇 년 근무해서 급여받은 것으로 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79페이지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추경 요구에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구분해서 산출내역을 했어요.
  조서 보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탑에 비용이 있고 애드벌룬, 현수막, 가로기가 있어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같은 항목인데 왜 틀린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개소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열리는 장소가 많고 장애인체전은 두 군데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하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니, 그것이 아니라 종목이 비장애인 체전은 4종목이고 장애인체전은 2개종목인데 경기장소가 숫자가 다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애드벌룬이라는 것은 공중에 띄우는 큰 비행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천변에 주로 올리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하나 올리는 것 아닙니까?
  2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2구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애드벌룬은 나는 아까 말씀대로 현수막과 가로기는 숫자 차이때문에 알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나름대로 도 체육회에서도 현지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렸는데 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짜서 확정을 지어 줘서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변동이 있죠?
  애드벌룬은 같은 애드벌룬 하나만 띄울 것 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에어로빅체조 몇 팀 정도 참가합니까?
  남원에 6팀입니까?
  광장체조팀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6팀이고 다른 데에서도 참가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팀 정도 참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교육과장 장종석  약 2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배드민턴용 휠체어를 1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있는 것인데 다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존에 하나있는데 노후되서 추가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배드민턴을 치는 분이 본인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이 휠체어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배드민턴 대회가 보통 복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래서 나는 2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1대만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존에 1개 있고 이번에 추가 하나 더하면,

○양해석위원  2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대라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강사분들이 10년이상을 3만원을 하다가 겨우 작년에 인상이 되서 올해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른 지역하고도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은 인상되서 맞춰주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내용인데 성인문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시는 분들도 평생학습센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인상된 요금에 강사비를 받고 있는데 성인문해교육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하기 위해서 확대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지역거점별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한글학당 운영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분들은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분 수당이 아닌 다른 요금체계를 받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나 적어요.
  또 평생학습센터에 비교해도 너무나 적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물론 소정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았지만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강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틀리지만요.
  그런데 같은 일을 같은 어르신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금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평생교육 강사분들 인상을 했던 것처럼 이분들도 우리가 주는 금액에서 그것도 몇 년째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분들도 거기에 비례한만큼의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한다면 시장님 심의 받고 예산계로 가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하면서 성인문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셨잖아요?
  평생교육강사수당 인상분이 작년에 나왔던 이유가 평생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커리어가 절대 낮지 않은데 작년에 모 기관의 강사료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1시간에 어떤 분은 7만원, 어떤 분은 15분만원, 어떤 분은 1시간에 30만원을 받는 강사수당이 있는 반면에 평생교육에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매일 하시는 분들이 3만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때문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한번씩 나와서 하는 분들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많은 강사료가 책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강사들은 10년째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동결되어 있다는 것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여서 3만원 하다가 3만 5천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행복을 주거나 시민들에게 행복이나 삶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분들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서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올렸던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초선의원들이 잘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동아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동아리를 할 때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욕구나 이런 것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필라테스나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3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너무 없어서 그냥 명맥을 이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서 만족도나 시민들이 그런 높은 것들은 또 필요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새일여성경제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성과운영비에서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상위등급을 받지못했다는 이유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저희가 도농통합형도시인데 성과평가시스템 자체가 도시형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왜 묻느냐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상위등급을 받지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에 등급을 받지못했는지를 알게 되서 그런데 그 이유는 남원은 도농도시인데 참여하는 부분은 농촌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등급을 저희가 산출하는 것들이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것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하고 상위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는 익산이고요.
  중목별로 시군에 배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익산이니까 이루어지는데 한꺼번에 전국에서 오는 분들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 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은 4경기 정도를 남원에서 하게 되고 장애인의 경기는 2경기 정도 남원에서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휠체어는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콕을 보고 내가 급하게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쉬어야 되고 또 땀을 계속 흘리는 것이라 이게 옛날에 최중근 시장님때 샀던 것이었데요.
  하나가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고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대회가 있는데 전문적인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말을 진작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것이 배드민턴도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복식도 하고 혼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에서 이 휠체어로 인해서 전문휠체어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운동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정도 과장님이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백에 있는 체육센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정식명칭을 뭘로 정하셨어요?
  이백 자를 빼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도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양해석위원  문화체육센터요?
  그 전체가 ?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 안에 보면 체육관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교통공원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교통공원하고,

○양해석위원  그다음에 풋살경기장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풋살경기장하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시설이 같이 되어 있어요.
  춘향골은 춘향골 체육공원이라고 그러죠?
  전체를?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 내에 주경기장, 춘향골 체육관, 다목적구장 되어 있는데 이백 전체를 과거에는 이백문화체육센터라고, 체육관만 있을 때는 문화체육센터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명칭으로는 체육센터로 해야 할지 그 명칭이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거점스포츠클럽이 그것을 쓰다보니까 명칭을 붙여놨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남원거점스포츠클럽으로 붙어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도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우르는 뭔가 명칭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칭이 적정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군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체육, 우리가 명명하는 네임이 뭐라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남원문화체육센터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남원문화체육센터라고 일단은 이야기하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축구장 건립부지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저희가 8대인데 7대 의회에서 채곡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두 번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2번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절대 안 된다는 답을 얻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그분들 귀찮게 해서는 안 되겠고 원래도 서동하고 채곡하고 해서 서동리입니다.
  그런데 마을이 축구장으로 분단이 되어 있어요.
  저도 엊그제 총회때 가봤는데 마을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고요.
  두 번이나 간담회를 해서 시장님까지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는데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점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강력하게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는 도움을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해야 하는데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내진성능평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다중시설이라 우선 한 것이 맞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것을 전체 일거에 다 성능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6개소 성능평가용역을 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우선순위는 아니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다 넣었습니다.
  대상부분은 평가를 받아서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걸리는 라인에 있는 것들은 다 이번에,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은 또 우리나라에 지진이 지나간지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없는데 저부터라도 이 건물이 신축이지만 연한이 있는 건물같으면 내진성능평가라도 받았다면 그 건물을 출입하는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나 노후한 건물은 꼭 내진평가성능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2억 5,931만 3,000원이 감액되어 539억 6,737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7,941만 9천원 증액이 되어 11억 7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억 9,182만 2천원이 증액되어 171억 6,18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86억 9,890만 7,000원보다 4억 7,44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2억 5,94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7,941만 9,000원, 도비 3억 9,182만 2,000원, 시비 23억 1,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여성공중화장실에 휴대폰 거치대 설치사업 등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8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확정내시로 2,73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42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6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변경내시로 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변경내시로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사업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성립전 사용으로 1,584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확정내시로 77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변경내시로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운영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지원사업에 차량구입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에 청소년증 제작 발급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운영 지원사업에 운영비 변경내시로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변경내시로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운영비 변경내시로 2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집기 구입 등으로 2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1억 3,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 수탁자가 선정됨에 따라서 인건비 3,972만 9,000원, 일반운영비 79만원 등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6억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구축비 지원사업과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은 당초 아동수당 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간식비, 시간연장 운영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 지원액에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확정내시로 2억 8,57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주·야간 처우개선 지원 변경내시로 1,9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겸 원장지원비 사업 확정내시로 2,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확정내시로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양육수당 변경내시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용으로 6,96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되어 6,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생활안정지원금 확정내시로 82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확정내시로 126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은 확정내시로 1,1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아동교사 복지수당,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9,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확정내시로 3,32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료가 확정내시되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변경내시되어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사업비,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에 확정내시되어 2억 3,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비 인센티브가 확정내시되어 4억 2,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정내시로 33억 3,68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 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노인 은퇴자들의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비 성립전 사용으로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확정내시로 1억 1,40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설명회 등 주민 건의사항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3억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효성의 집 진입로 포장공사, 노인회 남원시지회 효성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9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운영지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85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 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확정내시로 11억 2,4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으로 생활관리사 활동비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 변경내시로 5,9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확정내시로 724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기 가사서비스사업비 확정내시로 25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관리요원 활동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승화원 관리인부임과 승화원 승화당 자연장지 운영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04페이지에 여러 복지사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지급하시는 내역이 명절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비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도 명절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원을 주시려면 명분을 다른 복지 명칭을 붙이셔야 되지 않나, 지금 7월인데 명절상여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삼동청년회에서 민간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차량 구입을 자산취득으로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물품 구매 집기구입이 2억 9천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구매 주최가 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억 9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형규위원  예. 집기 구매하실 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집기는 시에서 개관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의자, 컴퓨터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노래방기계라든가 요리연습실에 필요한 조리기구, 냉장고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시에서 다 계약하시고 구매 직접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190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도 있고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시려고 고생하시는데 요즈음 아동폭력이 간간이 TV에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인력을 더 고용하시든지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편성하시든지 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부분에 지도 감독하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꼭 가고요.
  다음에 또 수시로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법적으로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수시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 지침상으로는 1년에 한 번 꼭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단 절반 32개소는 했고요.
  다음에 32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시로 언제든지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는 민원이 없을 때도 자체적으로 한번씩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어린이집 차량에 그런 사고들도 많아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같은 것도 반복적으로 더 지도 감독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삼동에서 똑같은 데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이번 청소년수련관도 삼동에서 맡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별개로 내년에도 또다른 독립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따로 따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은 별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군당 하나씩 있어야 되고 또 문화의 집은 읍면동당 있어야 되고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첫 페이지 사진까지 있는데 작동에 대해서 여성화장실 잠금장치 및 선반설치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제가 이것을 아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이 휴대폰을 들어야만이 그러니까 휴대폰을 놓을 때 판이 깔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집어들어야만 다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고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문고리 입니다.

○양해석위원  핸드백이라든가 자기 소지품을 놓고 일을 보고 나갈 때는 들어야만 열린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들어야만 자동으로 어떤 시스템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들고 열어야 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여성화장실만 놓습니까?
  이것은 남성 차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짐 가지고 다니는 남성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남성분들은 호주머니가 많이 있으시니까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시는데,

○양해석위원  핸드폰 놓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런 것 차별하지 마세요.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차량 구입에 이것을 우리가 사주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와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일단은 자체로 하고요.
  여기에 차를 지입차로 그동안 했었는데 지입차를 가져오시는 분을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한때는 두달 석달 운영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점점 금액이 올라가더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면단위에서 오고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필요해서 차라리 우리 차를 사서 운행을 해 보자해서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까지 지입차로 했다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대개 시내 학생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금지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있고요.

○양해석위원  멀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는 별도로 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운영비에서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으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모든 것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이 문제니까요.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제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요.
  기사도 자체에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말씀나왔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가 한다고 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이 1억 7,9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안하고 자체예산으로 세워놨다가 그것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바꿨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삭감내역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소년수련관 인건비에 4,92만 9천원을 삭감했고 사무관리비로 79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늘어난 금액은 1억 7,900만원이 늘어났어요.
  소위 말해서 1억 3,1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소위말해서 아무리 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당초에는 개관전까지 시에서 집행을 6월, 7월, 8월 한 3개월정도하려고 했는데 수탁자가 일단 정해지고 해서 넘기려고 수탁기관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려고 5개월 동안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세워놓은 인건비는 3개월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1년치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3개월이었습니다.
  개관전까지요.
  6월, 7월, 8월 이렇게요.

○양해석위원  민간위탁금 1억 7,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기청정기 보급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는 보급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는 학교까지는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보육시설도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도, 여성가족부에서,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비로는 지역아동센터 한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역아동센터만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국도비로 나오고요.

○양해석위원  시비 아니고 국도비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역아동센터만 전액 시비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경로당 국도비 시비까지 같이 가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가고 유치원은 도비가 붙는 것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국도비 다 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9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24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9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로 15명이 되어 있고요.
  시간제로 10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제로 넣어서 24개소를 그 인원 가지고는 다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제라도 더 뽑아서 충원해서 계속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일제 15명, 시간제로 10명하고 있는데 시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제 인력을 9명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시간제는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제를 넣어줘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비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여기 인건비에 6개월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7월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그런데,

○양해석위원  5개월로 줄여야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5개월로 줄여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은퇴자 전문분야별 작업공간 운영, 물론 도비가 붙어서 왔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것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저희 시가 한생명에서 거기 귀농귀촌인들도 많고 또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확대가 되면 우리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도 거기에 가셔서 목,금,토 공장입니다.
  목,금,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쇠붙이 또 도예 흙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처음에는 취미 여가활동으로 하다가 창작활동으로 하다가 점점 개발이 되고 하면 소품이나 더 크게 작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의자라든가 벤치같은 것을 만들어서 둘레길같은 데 놓기도 하고 지역사회에도 좋고 노인들도 보람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이고 시비 2억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공모를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생명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 시에서 도에서 공모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알선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생명에서 잘 짜고 저희 검토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따온 것은 칭찬받을만한 일이겠지만 장소를 산내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생명이라는 단체의 본부가 설령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시내권에 있어야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가능한 것이지 산내에 있는 그 몇 분만을 위한 시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공예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셨고요.
  도에서도 현지 확인을 하시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헛간같은 데를 이용해서 이것은 도지사님의 특별하신 사항이셨답니다.
  그래서 헛간같은 데서 어떠한 취미활동이라든가 또 자기 계발, 지역사회에 공헌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달오름복지관도 있고요.
  또 우리 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께도 홍보가 되면 그분들께도 홍보해서 연계해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시내분들이 얼마나 산내까지 가셔서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하는데는 있지만 이 이후에 이 시설이 지금 현재 4억은 조성비라든가 사업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임대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공간을 땅 어디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임대료는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장비같은 것도 빌려쓸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신축비로 2억 8천이 서져있기 때문에 신축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땅은 자체적으로 한생명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한생명 땅에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운영비라든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비로 합니까?
  도비로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단은 일회성이고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으로 끝나고 자기들이 회원모집해서 회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64개소입니다.

○양해석위원  64개소에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하는 데는 33개소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보육도우미는 몇 군데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사도우미를 월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법당 어린이집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미달이 되고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월 2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20개소는 법인 어린이집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법인법당입니다.

○양해석위원  민간 어린이집은 이미 하고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20개소, 20개소라는 소리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의 특별활동수당이 인상되서 그분들의 요구가 반영되서 시장님의 아마 공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이 대부분의 동이 두명씩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덕과에 한 명이 있고요.
  또 세명까지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내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두명씩만 있는데 향교동만 세분입니다.
  왜 향교동은, 남의 동네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왜 세분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 경우는 그당시에는 향교동이 많았고 지금 금동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그런데 독거노인들을 저희가 선발했을 때는 꼭 소득뿐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이라든가 건강을 보기 때문에 금동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옆에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보기사업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만 말씀하기에는 궁색한 것이 독거노인 분 중에도 생활단절형 외부와 단절해서 홀로 사시는 분, 조금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생활관리사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한 분당 30분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30분으로 잘라서 60명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말해서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실수록 그만큼 그런 위험요인의 분들이 많다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동일수록 생활관리사도 많이 배정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배정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두명씩만 쭉 배정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금동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나름대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독거노인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쪽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도통동같은 경우도 322명입니다.
  금동 다음으로 도통동이 많은데 거기도 332명인데 관리사는 두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관리사를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 많은 데는 더 관리사를 배정해야 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지 상위에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이 독거노인 수가 적은데도 독거노인이 많은 동지역보다 왜 같이 두명씩했느냐 그 말씀,

○양해석위원  아니, 시내권만 이야기하자니까요.
  면단위는 이동거리가 크니까 그렇다치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동충동, 죽항동은 비슷하게 200여명이고요.
  노암동 246명, 금동 342명, 왕정동 247명, 향교동 281명, 도통동 322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기에서 향교동만 세명이고 나머지 동은 다 두명인데,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기준을 100단위해서 200명까지는 두명으로 하고 200만원이 넘어가면 세명으로 한다든가 300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기준치를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획일적으로 두명만 배정할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분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되면 한 명을 더 배정하고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향교동이 281명에 3명이라면 금동이 300명이 넘고 도통동 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여기도 세분을 배정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인력이 확대가 되면 우선적으로 독거노인분이 많이 계신 곳을 확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확대되면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침을 마련하면 생활관리사를 더 뽑는거죠.
  한번 연찬해서 검토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우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더 많은 데 작고 좀 적은 데는 그렇다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노인 전문분야별 작업공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끝나버리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고 4억을 가지고 2억 도비, 우리 시비 2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작업공간을 신축하는 돈에 2억 8천이 들어가고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운영비에 5,700만원이 들어가고 교육비에 46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끝나 버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 예산이 시작이 늦게 됐어요.
  도에서부터 공모사업이 늦어지고 늦어져서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신축하고 운영할 때,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은퇴자들을 사업규모가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100여명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가까운 곳에서 참여를 해야 할 텐데 운봉 4개면에서 은퇴자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데 여기가 꼭 은퇴자들로만 구성이 아니고 제목이 이런 데 도 지침은 섞어서 50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렇게 목공예나 칠공예나 도예를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 굳이 시내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하는 작업공간이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은 규모의 차이고요.
  아이들이 400명이상 그래야 수련관이고 문화의 집은 규모가 적습니다.
  프로그램도 수련관은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련관이 준공이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로 흡수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문화의 집은 동단위별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시군단위에 하나 이상 이렇게,

○강성원위원  아니, 하는 일이 같고 지도하는 것이 같으면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분류해서 해야 합니다.
  접근성도 있어야 하고 수련관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화의 집에서 해야 하고요.
  수련관이 완전히 그것을 다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의 집이 수련관에 하급기관도 아니고 또 접근성이라고 하면 나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하는 일이 같고 지도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대상이 청소년이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이 넣고 하지 별도로 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일단은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련관은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화의 집은 아이들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부터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문화의 집도 그렇고 수련관도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위원장 한명숙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강성원위원  지도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과 읍면동과 관계, 종속관계는 아니지만 각각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듯이 또 비슷하지만 그러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설득력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제가 자세한 사항은 뽑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수를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청소년 문화의 집요?

○강성원위원  차량,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번에 수정예산에 정수,

○강성원위원  아니, 차량을 산다고 했는데 정수를 받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정수 의뢰 요청했습니다.
  요청중입니다.
  엊그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지적하셔서 바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그것 끝나고 내가 다시 기획실에 확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청소년증은 어디에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학생들이 지금은 학교에서 단체로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어떠한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심지어는 버스탈 때도 청소년증으로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청소년증을 내면 학생으로 돈을 낸다는 것입니까?
  딱 보면 알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대면 요금,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결제가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수련관은 언제 준공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준공은 6월 27일에 됐습니다.
  개관은 9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효성의 집 가는데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도로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안길같으면 시민소통실, 농로같으면 농정과 이런 데에서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예산을 단다든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효성의 집 노인복지시설의 입구기 때문에 저희가,

○강성원위원  그것은 다시 협의해 보세요.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바꾸든가 해야지 사업은 도저히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강성원위원  담당 기술자들이 다른 부서에 넉넉하게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토목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뭘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건축직이 있으니까요.

○강성원위원  토목과 건축직하고는 다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해당된 그 부서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아마 여기 포장공사는 효성의 집이 그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 도로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안길같으면 시민소통실에서 하고 농로같으면 농정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주고 해야 하는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직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내에 있다면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성원위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승화원 장묘문화가 어디가 제일 인기가 선호도가 좋습니까?
  거기가 수목장이 있고 자연장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잔디장이 좋습니다.

○강성원위원  잔디장이 좋아요?
  잔디장을 선호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유족들이 선호하십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잔디장을 많이 만들어야 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잔디장이 대다수입니다.

○강성원위원  돈은 가격은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40년에 5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싸기는 싸네요.
  앞으로 승화원 수목장이나 잔디장이나 자연장이나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당분간은 저희가 올해 2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성원위원  제가 8년전인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승화원 주위에 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가 매입을 해라, 내가 7-8년전부터 그것을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앞으로 틀림없이 지난번 같은 자연장이나 잔디장이나 수목장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그때부터 권장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토지주가 안 파는지 우리 시에서 별 거시기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계속 절충해서 인근 토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 놔야 잔디장 확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뭘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자연장지를 지난해 준공했는데 3,580인가 되거든요.
  그 부지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부지를 빨리 살 수 있도록 그쪽에서 동의해 줘야 하는데 그부지를 하면서도 1-2년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그 부지 전체를 매입해 놓고 단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장지하는 것도 화단장이나 전체적으로 3,580인데 지금 20기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5년, 10년정도는 충분히 활용하지 않나 보고있어요.
  그리고 혹시 위원님 말씀한대로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주와 협의해서 언제라도 파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지주들 미리 판다고 이야기는 안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땅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면 어디에 활용을 해도 합니다.
  내가 그래서 7-8년전부터 그것을 계속 매입하라고 권장했던 것인데 관광단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거의 30년전부터 토지 매입계획이 있는데 올해 다 사기는 산다고 하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올해 30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매입을 전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토지는 계속 절충할 수 있도록 실무자한테 부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에서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수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에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했고요.
  택배로 바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400개 정도 됩니다.
  아니, 1,4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1,400명이 그러면 한 명이 받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60개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택배서비스로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직원과 상의)
  처음부터 택배로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와서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택배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 기능보강금액이 다 배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산면을 선거하러 다니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대산면에요?

○부위원장 김정현  예. 대산면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감성에 하나, 운교에 하나, 대곡에 하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감성에 하나밖에는 운영을 안하고 지금 2군데는 바닥이고 하나도 기능보강이 되어 있지 않고 게이트볼장으로써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용자가 자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줄더라고요.
  시설이 좋은 곳으로 또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자꾸 노후가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과 마을 분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얼마 전에 남원시에 계신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산면 운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시에서 보강해 주면 자기네들이 전용구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대산면 운교에 있는 것은 창문만 있고 대곡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도 없고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이용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골에 남원에 65세이상 된 노인분들이 26%가 되서 초고령사회가 됐다고 해도 저희가 정말 경로당에 식사 취사도우미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어서 밥을 못해 드셔서 저희가 밥해 드실 분들을 한쪽에서는 취사도우미를 보강해 줘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마을마다 다 만들어졌던 이런 게이트볼장이 옛날에는 활성화됐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노인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없다 보니까 통합을 한다고 해요.
  게이트볼도 통합으로 하기도 하고 보면 저희도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모여서 토요일에는 모여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저희가 이런 것도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이용방안 그리고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는 해야 할 것인지 나중에 정말 개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것보다는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도 앞서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어차피 저희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사망이라든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운동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해 보고 앞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해서 신규시설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개별적으로 다 있는데 요즈음은 세계적인 대회도 통합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령도 낮아지고 우리가 게이트볼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인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에 게이트볼 국제대회를 보고 청소년들도 와서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 노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통합으로 할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타 도시의 예도 들어 보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 차량 구입입니다.
  이 문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도 하다가 갈 때 이 차량의 문제는 이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밤에 늦게 들어가면서 방범대라든지 그런 데 위탁하지 않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면 자산취득비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데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에 우리도 차량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다른 타 위탁기관에서 차량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하고 일단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해 주시면 저희는 뭐라고 방법을 또다른 데로 선회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아이들 추경 예산서 184페이지에 건강가정 다문화아이들의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라든지 여러 개가 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나 기금이 국비가 줄다보니까 저희도 아마 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아이들에게 해 줘야 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왜 국도비가 줄어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운영비가 줄어야만 되는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가내시가 왔었는데 확정내시로 줄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기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줄여서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줄어서 저도 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 다른 데 새로운 것들을 정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늘면서 또 한쪽에서는 줄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서비스를 했던 부분들인데 한쪽에서는 줄고 받아야 될 서비스들이 줄어야 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다양하게 많아지면서 예산이 증폭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총평을 하신 것 같아서 업무 외적인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선거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비례대표다보니까 지역이 없어서 저희 지역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때 이미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 잘 되서 시에 가면 이 내용은 전평기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조례가 있다면 일부개정을 하고 없다면 이미선 의원, 손중열이 조례 제정을 하자는 내용이 경로당 가사도우미입니다.
  과장님, 가사도우미 수당 지급이잖아요?
  아마 5분발언 들으셨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연로해 가시고 그러셔서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사례라든가 저희 시비만으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도비를 저희가 따오는 것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능하면 많이, 많은 개소에, 전 개소에 그것이 안 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노인 그늘진 데를 다 총망라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농촌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중에서 어르신들 처우가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구에 계신 한 의원님이 선거운동하면서 가슴절절히 느낀 말씀을 여성가족과 과장님에게 꼭 이번 조례가 잘 되서 거기에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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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한명숙	양해석	강성원	손중열	김정현
최형규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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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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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