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4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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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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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09시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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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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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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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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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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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7월초 인사에 저를 포함한 담당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진 시설지원담당입니다.
이창훈 시설정비담당입니다.
장희준 시설환경담당입니다.
최효문 춘향테마파크담당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남원시의회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일자는 2017년 12월 15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광한루원 경내 춘향전 상징 조형물 설치 필요성을 발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 내·외 설치된 조형물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설치된 조형물인 정문 포토존 조형물 2점, 월매집 내 전시   조형물 7점, 월매집 앞 캐릭터 조형물 6점, 경외상가 옆 쌈지공원 마패조형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서문안 월궁 포토존을 설치했고 옛날식 전통 춘향 그네를 설치했습니다.
대형 마패 조형물은 쌈지공원에 기 설치되어 있어 VR체험관과 연계 활성화 되도록 현 위치에 둘 계획이며, 과거급제 어사화 및 꽃마차 체험은 춘향관 언덕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1월 12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으로 사랑의 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사랑의 종 설치를 발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랑의 광장이 남원시민의 화합, 사랑 등을 상징할 수 있도록 광장 내에      ‘사랑의 종’의 설치 검토를 위해서 타 지역 사례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사업비는 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검토되는 대로 따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의 주요 시설들을 관리하시느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100만 목표라고 하셨는데 2017년 6월 15일 기준이 52만 7천명인데 상반기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아무래도 개화기가 상반기에 있고 또 각종 행사들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304페이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부분에서 광한루원이나 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는 남원시민도 이용하지만 관광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서 다음 보고서에는 전년도 1년치 수입, 입장객수 그리고 투입비용까지 같이 표기 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하고 사랑의 광장에 주차수입이 있는데 유류주차장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경외상가 옆과 광장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
기존에 주차장하고,

○최형규위원 아니, 춘향문화예술회관하고 사랑의 광장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사랑의 광장도 대관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혹시 이렇게 관광시설사업소가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와 여러 밀접한 관계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관광시설사업소같은 경우에 부서 성과 평가할 때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성과지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과장님, 성과지표 아직 그랬으면 그 자료 나중에 위원님에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광한루 관련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지금 국보 승격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라서 광한루원 근처나 인근에 또 광한루에도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 승격이 추진되면 관광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큰 어려움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 받는 측이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이미 광한루 주변에는 시에서 거의 부지를 매입해서 예촌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물 제약받는 부분은 미비할 것 같고요.
각종 국비 확보한다든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힘이 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형규위원 기존에도 문화재때문에 고도 제한도 있고 저희가 민간인 시설을 떠나서 자체 시에서 조형물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설계함에 있어서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남원에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춘향제가 봄에 있고 바래봉 철쭉쩨나 이런 큰 행사들이 봄에 많이 있어서 항상 예년에 보면 저희가 봄에 3, 4, 5월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쓰거나 이벤트나 다른 것을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대상자나 연령을 파악해서 이벤트도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상반기에 많이 오는지, 연령대는 누가 많이 오는지를 소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나 질의있을 때는 담당계장님 바로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303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남원관광지는 몇 년도 쯤에 개설이 됐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남원관광지는 84년 7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30년이 더 된 것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34년쯤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기반시설 중에   우리 우수관거시설을 현재 점검한 적이 있는지 이번에 비가 오니까 붕괴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폐수 관련해서 장마는 끝났지만 그것이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가요?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우기전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발생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지 쪽 주변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점검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여기 안에서도 바쁘시겠지만 장마나 집중호우가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관련해서 어제 관광과 소관 업무추진보고에서도 그렇고 방금 최형규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한루원이 상반기에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적잖아요?
이것이 해마다 감소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한다면 지금 주신 공연행사 및 일정표도 그렇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홍보하고 이런 데 방법을 다 써봐도 관광객이 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저희가 8시에 끝나는데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버스킹도 하고 그러면 8시에, 원래는 우리가 문을 닫는 시간에 버스킹을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조명시설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개장을 한번 시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야간개장을 8시까지로 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연지가 있고 오작교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8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8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은 사실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사실 시도해 보셨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8시는 위험하지 않고 10시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어떤 결과에 의한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에 문화예술과와 관아 동원에서 춘향만리 공연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공연을 보러 갔다왔는데 춘향만리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가 서문이던가요?

○위원장 한명숙 관아,

○이미선위원 관아 서문쪽으로 가는 길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이 가로등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저희 갈 때도 내려오면서 핸드폰으로 불을 켜서 내려왔거든요.
동원에서 서문, 거기가 서문인가요?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관아 보고 나가는 길 있죠?
관아에서 춘향만리를 보고 나가는데 계단을 타고 저희가 내려가는데 옥사정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계단이 있는데 어두워서 저희가 9월까지 그 공연이 계속 밤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예.   거기 후문이라고 하는데 그쪽 가는 길목을 한번 저녁에 가셔서 검토하시고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래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소장님, 아직 춘향만리 안 보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한번 가서 보시고 소장님이 관리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또 남원이 자랑할 만한 공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내려오면서 관람객이나 관광객의 입장이라면 여기가 어떤가 시설을 정비해 주시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보면   광한루원 관람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지금 여기에 소장님 의견을 말하자면 관광객 100만을 위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제가 쭉 기획공연 일정표랄지 추진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각종 이벤트나 공연전시는 충분하게 행사는 하고 공연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방향을 저희가 고민해 본다면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상시적으로 춘향이를 연상할 수 있는 이도령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이를 테면 춘향, 이몽룡, 방자, 향단이 복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경내를 경유하면서 안내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항상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면 평상시 공연 없는 시간대에도 조금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금년에 관람객이 10%정도 줄어들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관광객이 대부분 많이 감소한 추세가 있습니다.
철쭉제도 보니까 전년도에 41만명 방문했던 것이 금년에 27만명밖에 운봉 철쭉제 바래봉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둘레길도 많이 감소했고 국립공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국립공원 북부사무실에서도 입장객이 감소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정치적인 행사가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또 봄에 이상기온도 있고 특히 금년에 주말에 비가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쭉제가 가장 직접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관람객이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랑의 광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음악분수대가 꺼져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 제가 갈 때마다 그것이 꺼져있는 것인가 아니면 분수대 가동시간이 따로 있는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분수대는 계속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분마다 돌리고 10분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분수대뿐만 아니라 옆에 인공폭포도 그렇고요.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외국에서 손남이 왔어요.
그래서 밤에 여기에서 잠을 잘 때가 되서 저녁에 숙박을 하는데 술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광한루는 문을 닫았고 그래서 사랑의 광장을 걸어서 올라가면서 테마파크를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8시가 조금 넘었는가 안됐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동을 안 한다고 입장이 안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혹시 계절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오후시간을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저녁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 연장을 광한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구조도 따져야 되고 특별히 야간에 행사가 있을 때는 10시까지도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연장 관계는 비용과 수입과 지출관계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분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고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한루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320페이지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추진실적에 4회 12만 7천명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2회에 6만 3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종의 전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에 돌장승 사진전과 이것은 1개월과 3개월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특별전시로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에,

○부위원장 김정현 3개월동안 하고 1개월동안 합해서 6만 3천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이것은 전체 방문객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월 15일까지요.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광한루는 작년에는 춘향만리였지만 월매와 놀부의 사랑이야기를 해서 한옥자원으로 해서 광한루에서 토요일마다 8시에 했었어요.
공연을 하는데 광한루에 있는 정원과 오작교와 조명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면 월궁이 밤에 야간때문에 관광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른 타 도시에는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희 남원 광한루는 낮보다 밤에 굉장히 멋지고 환상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 아까 상반기에 줄었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철쭉제나 춘향제나 선거때문에 아니면 미세먼지때문에 주말에 비가 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를 설득시키려면 가까운 곡성이나 순창이나 다른 데 관광객의 숫자도 비교를 해 주셔야 전국적인 추이가 그렇구나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하지 저희 남원에서만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 비교가 타당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는 그렇게 질의를 미리 준비해서 오실 때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남원관광이 태반이 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속해있는 것 같아요.
폭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서인데 건강관리 우선 잘 하시고요.
저는 항상 업무보고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인사에 난맥상도 있겠지만 유능하고 농업행정에 밝으신 소장님이 왜 거기 가계신가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장님, 혹시 양림단지 관광단지 상가입주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아직 간담회는 못하고 찾아뵙고 대화는 나눴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발전도 그분들하고 항상 유기적인 대화 관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춘향교하고 관광단지 입구 로타리 많이 매일같이 다니시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손중열위원 그것이 관광단지로 들어가고 동림교 다리로 가는데 회전이 원만하시던가요?
로타리 회전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제가 차 운행하기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단지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회전로타리 관광단지나 동림교 방향이나 승사교 방향이나 회전 로타리가 원만하게 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제가 차 운행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원만히 운행됐다고,

○손중열위원 관광단지는 아무래도 대형버스나 이런 차량들이 오는데 그 로타리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그분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시설사업소를 관장하시는 소장님이니까 질의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시설사업소에 전담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손중열위원 됐습니다.
거기 까지 하시게요.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계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서 전체 파악을 한꺼번에 다 못하셨던 모양인데 이것은 자료해서 위원님하고 따로 이따 말씀 나누시고,

○손중열위원 아니, 자료는 됐고요.
확인해서 전화 한번만 주세요.
제가 개인 시민 입장에서 3년전에 전담 환경미화원을 한 분 배정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당연히 아침 새벽에는 환경미화를 하시겠지만 여기는 관광지잖아요?
관광지기 때문에 간혹 보면 청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전담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같은 데도 데크시설이 많아요.
데크가 방부목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연한이 경과하면 부식도 되고 아주 위험합니다.
덕음산 솔바람길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시설물같은 것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것은 당부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혹 공연장 사고가 얼마나 인명참사로 이어 지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남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그쪽 부서 생소하고 처음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쪽에 축산농업분야에 계시다가 관광분야는 생소하실 것 같아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한 분 바뀌셨나요?
장희준 계장님만 새로 오셨나요?
서로 자리 이동만 했었고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자리 이동하고 장희준 계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보니까 뒤에서 협조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나 답변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광한루원이든 테마파크든 수치로 보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광한루원도 지난해 대비 입장료도 수입도 줄고 관광객 숫자도 많이 줄고 춘향테마파크도 작년 기준에 10만 7천여명인데 올해는 7,300여명으로 한 3,400여명이 줄었습니다.
단지 다행히 항공우주천문대는 그나마 늘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는 담당 직원분의 남다른 노력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공모사업에 국비 100%네요?
5,700만원, 2,700만원짜리 따오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런 노력때문에 그래도 항공우주천문대는 조금 더 상승하고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큰돈 들여서 이벤트를 몇 년 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줄고 있다는 자체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늘려보자고 자꾸 이벤트 해서 뭐하네 어쩌네 하는데 결과가 줄어드는데 그 상관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벤트를 늘려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와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유인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와서 관람할 때 만족도가 높게 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일 수 있는데 우리가 관광객을 오게 하려면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남원이 가져주는 또 광한루가 던져주는 또 춘향테마파크가 던져주는 매력이 있어서 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잘한 이벤트 가지고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결과가 입증하고 있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즈음 관광지에 많은 트렌드는 야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덕수궁을 주변으로 한 정동이라든가 경복궁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부산도 그렇고 가깝게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군산에서 근대문화유산 야행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 광한루에 정원이 던져주는 품격이나 멋스러움이 조명이 좀 받쳐주면 상당히 멋스러움이 들 것 같고 아까 그 위험한 요인도 조명이 비춰지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위험요인도 감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행으로 가는 광한루나 남원예촌을 개발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야행거리로 해서 저녁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요인으로 끌어들이면 또 저녁에 오는 관광객들은 웬만하면 하루 자고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일치기가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셔야지 포졸들 풀어놓고 한복 입고 해 봐야 큰 효과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의 문제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입니다.
요즈음에 52시간의 인력 제한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일하시는 수표 매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오는 급여가 월 100여만원 이상 된다고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감액이,

○양해석위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싶다,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가적인 정책방향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줄어든 근무를 못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인력을 채용을 해야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아르바이트든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원활하지 않는 인력수급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저녁까지 늘리다 보면 그만큼 인력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비용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더 들여서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남원에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광한루라든가 주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야행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입장으로 한다면 관리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유료로 할 때 수표매표 인원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안전관리 측면만 있으면 된다고,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먹거리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광한루 주변에 먹거리가 밤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8시나 9시되면 식당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장마차촌을 그 주변에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광한루 경외상가에 기와공사가 올해 할 것은 다 끝났습니까?
2개동?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완료했습니다.
4개동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총 4개동을 했으면 3개동 남았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2개동 남았습니다.

○양해석위원 2개동이 남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내년에 해야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한달 가까이 영업을 못하고 이번 주인가 저번주에 다시 영업을 한 것 같은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그분들에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공사기간동안에 손실분을 어떻게 하기로 대부기간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3개월을 대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4년을 했어요.
만 4년은 아니지만요.
그 과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원래는 3년을 하려다 3년 7개월인가 해서 했잖아요?
지금 대부기간이?
거기에서 다시 3개월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3월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말입니다.
2020년 12월말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예.   3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2월말로 했던 이유는 지난 해까지는 3월말까지가 대부기간이고 새로운 대부를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성수기가 시작되는 기간에 자리바꿈이 되고 어수선해져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겨울철에 제일 한가한 때를 잡자고 해서 12월말로 당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12월말로 당겨서 계약기간을 조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대부기간 연장해서 3개월 연장하면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 법적으로 우리의 이유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이유로 공사로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은 1년치 임대료부분에서 1할 계산해서 빼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3개월치 연장해 준 것은 3개월치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내용적으로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연장이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안 받는 것은 알겠어요.
3개월동안 안 받고 연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아까 이유 이야기했던 것처럼 3월말에 끝나서 다시 그때 재계약해서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서 한다면 원점에서 옛날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월로 했던 이유가 전혀 무의미해 진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계약기간이 1월에서 다시   3월로 늘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것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기간동안에 그부분 영업을 못했던 부분에 손해배상 요구를 했었으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산정하기가 힘들지만 임대료 부분만 빼주면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저희들이 다음 번 계약때 12월말로 임대계약 만료기간을 맞추면 다시 1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3개월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러니까 3개월 연장해 줬는데 그것을 다음 대부료 받을 때 12월까지만 받고 하면 다시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때 3개월치를 빼주면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죠.
다시 맞추겠습니다.
12월로요.

○양해석위원 3개월치를 빼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동, 6동에 특산품판매장 부각하고 허브화장품, 공예명품관이 있는데 공예명품관은 공방을, 이쪽에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 관련된 기관에서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경제과에서 주로 공예품 관련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임대관계, 이것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임대면적하고 임대료 관계하고 계약조건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그 기관에서 줍니까?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운영은 주최측에서,

○양해석위원 인건비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것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운영을 1년에 한 분의 담당자밖에 없는 작은 인원으로 남원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 특별전도 요즈음 하고 있어서 저도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만 1년에 몇 차례 하나요?
서너차례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상반기에 두번, 하반기에 두번해서 네차례,

○양해석위원 기획전시라는 것이 준비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한 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수장고가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국립박물관내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되야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이쪽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아직까지 수장고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지난번 회기때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장고에 관계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원에 시립미술관이 생겼는데 개인작품을 소장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보험까지 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토박물관에 정말 더 값진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희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것도 저희의 일입니다.
그 부분 잘 해 주시고요.
향토박물관에 계속 문자메시지 보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기획전시를 볼 수 있도록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수표원들 복장을 전에 하얀 두루마기 입었는데 지금 교체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지금 생활한복으로 복장을 하고,

○양희재위원 바꿨습니까?
소장님 오시기 전에 하얀 두루마기 입고 있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여름철에 더워서 여름철에만 입지 않고 간소복으로 생활한복쪽으로,

○양희재위원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니까 초상집 분위기가 나네 어쩌네 그래서 말이 많았는데 소복같이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개선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100만 관람객 돌파 추진해서 추진실적에 요일 별로 2시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유명 관광지에 가면 몇 시에 무슨 프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 프로가 항시 유명 관광지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도 몇 시에 가면 요일별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이중에서 가장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를 고정프로화 해서 외지에 있는 관람객들이 항상 광한루원에 몇 시에 가면 무슨 프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하고 관람석 무대하고 그 사이가 공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차광시설할 수 있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기술적인 것때문에 못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공간이 관람석하고 야외무대하고 가운데가 터져있어서 비가 오면 야외무대에 들치고 또 관람석에 들치고 해서 그 공간을 막아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 내용은 관광과 이첩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사랑의 종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불교가 금암봉에 과거에 있을 때 종이 있었습니다.
원불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익산 원불교 본부에 가 있어요.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서요.
우리가 남원시에서 종각만 설치를 하고 종은 원불교 총부에 묵혀놓느니 원불교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종을 가져다 우리 남원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아무래도 종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을 우리가 갖다 쓰게 되면 종 제작비는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남원교단측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저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외상가 지붕교체를 왜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지붕이 오래되서 30년이상 되서 부식이 되고,

○강성원위원 비가 새고 그러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흘러내리고,

○강성원위원 지붕교체공사는 비가 새서 그런다면 당연한데 리모델링공사를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장사하는 품목이 다르다거나 식당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럴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큰 것을 적게 하고 적은 것을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했어요.
그것을 그냥 하면 괜찮은데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외상가에서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사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장님만 바뀌면 생각이 다르니까 또 바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유럽에 가면 공사 옛날 집 지을 때 그대로 지금까지 한 데가 많아요.
그 자체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수도 잘 안 해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가능한 공사는 자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공연장에서 후문나가는 계단길을 위원님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거기가 급합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등을 가설해서 당분간이라도 우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로등같이 등을 세워서 야간에는 환하게 하는데 등 하나가 없고 캄캄하니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를 전부 조사해서 야간에도 구경오는 분들이 많은데 환한데서 구경할 수 있도록 등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관광지 우수관이 어떻게 됐냐, 폭우나 장마기에 걱정을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춘향교다리 바로 밑으로 토관을 빼서 공사는 잘 됐다고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도가 좋아서 아마 물빠짐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혹시라도 앞으로 장마라든가 폭우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기술자들이 하도록 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양희재 위원님께서 음악분수대 비가림시설이 어떻게 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몇 년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림시설을 해라 그것을 하면 밑에 자리라든가 의자라든가 바닥공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다 들이쳐서 의자가 파손되고 썩고 망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 공사비들이 다 필요없는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째는 비가림시설이 잘 돼야 하니까 그것부터 관광과와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는 정말 남원은 관광의 도시인데 광한루원, 남원관광지, 덕음산, 교룡산, 교룡산성 정말 많은 곳을 이 인원이 다 관리감독하고 불편한 것 다 시설하려면 정말 너무 애쓰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매일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박종주 국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했는데 매뉴얼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시설 매뉴얼,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매뉴얼 만들어서 사무실 입구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충분히 있어야 새로 오신 분들도 이런 시설이 언제 되고 언제 다시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했던 것이고요.
저희 광한루에 관람객들을 위해서 2시에 국악공연 이벤트를 하는데 요즈음처럼 2시에 그 옷을 입고 공연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지금 현재 7월, 8월 두 달간은 혹서기로 조금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더운데 저희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4D시스템을 3개 사업명이 있어요.
시스템 VR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3개를 다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총무위원님들도 이번에 초선의원님들 네분이나 계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위원장 한명숙 광한루에 보면 잉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수달 침투때문에 계속 없어진다면 어떻게 그냥 계속 사서 놓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현재 물 들어 오는데 나가는데 또 여러 가지 수달이 들어올만한 곳은 망을 싹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수달들한테는 거기가 정말 요람일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정말 통통하고 많은 잉어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오는 수달들은 계속 오게 될 것이고 또 저희는 없어지는 잉어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들여놓는 것보다는 수달의 침투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운 날 광한루 시설사업소에서 관광지인 남원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설과 관리해 주시는데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요.
수달은 알겠고요.
왜 연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연지의 수질은 저희들이 보니까 위에 물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낙엽이 계속 떨어져서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뜰채를 가지고,

○양해석위원 수시로 하던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뜰채로 계속 떠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가 2개가 있어서 지하수로 2봉을 계속 펌핑해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보면 옛날보다도 물이 탁하게 보여요.
탁해 보이고 잉어들이 옛날에는 먹이를 주면 달라들고 무리지어서 오는 맛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볼거리가 있는데 요즈음에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원인을 찾으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수질도 하시고 거기 배 띄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안 하기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배 띄우고 뒤에 비석 정비하고 모든 것은 광한루 정비계획에 문화재청에 승인 받아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재청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소장님, 그리고 시설사업소 전 직원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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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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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 증대 및 남원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한하는 주차시간 1시간 이내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한루원 주차료 면제규정 신설로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차는 1시간 이내 면제,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한 내용이고요.
입법예고를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2조 4항에 3호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1시간 이내 면제,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증대 및 남원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4항제3호는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상가 주변은 주차요금 징수로 인해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2017년에 불법 주차 단속이 210건에 달하고 있으며, 광한루원 주변 식당 상가 및 주민이 주변 식당 이용객의 주차료 할인 또는 무료 주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1시간 이내 면제하면, 주변 상가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차 질서가 확립되어, 인근 주민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료를 징수하는 차량의 종류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있는데 승용차에 한하여 면제할 경우 승합차, 화물차와의 차별 문제가 있음으로, 면제 대상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포함한 자동차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에 불법주차한다는 것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이 거기에는 주차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주차하면 어떻게 하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강하게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그러면 주차단속을 해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시에서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죠.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그동안에 단속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단속을 했는데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또 와서 거기가 빈자리가 있으면 주차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지도 단속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우리가 법을 지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속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속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또 단속내용은 어떻게 될지, 또 단속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관광객이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의 면제대상을 승용자동차로 한정하지 않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확대하기 위해 안 제12조제4항 제3호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김정현, 손중열, 최형규, 강성원, 양해석, 양희재, 이미선 위원으로 8분이십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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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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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881억 9,585만원을 증액한 7,363억 2,5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9억 867만원을 증액한 6,765억 7,4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8,718만원을 증액한 597억 5,15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44억 9,888만원을 증액한 118억 9,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 3,500만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 중 시민소통실 수동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2,000만원과 총무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억 2,200만원은   2017년 간주예산 편성 분을 신규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간주 처리 후 의회에 간주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2017년 간주예산으로 171억 5,38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간주예산 편성 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실은 1,518만원을 증액한 2억 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출연금 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30억 6,600만원을 증액한 128억 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는 본예산 대비 30%가 증가한 2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가 지역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총무과는 3억 3,843만원을 증액한 910억 1,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역사기록관 체험콘텐츠 집기구입 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6,901만원을 증액한 29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592만원을 증액한 15억 4,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3억 3,501만원을 증액한 266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국외 항공료 1,083만원, 농악캠프장 시설 확충사업 1억원, 공동취사장 창호 주방 및 주방시설 1,52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68억 985만원을 증액한 209억 2,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 5억원,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8억 5,000만원,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14억, 모노레일 설치 사업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3억 7,777만원을 증액한 119억 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개선사업 8,500만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관중석 정비사업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억 4,101만원을 증액한 409억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억 7,440만원을 감액한 982억 2,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1,251만원, 다문화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지원 5,821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900만원은 사회복지 사업비 성격이 아닌 시설 운영비 성격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3,000만원은 정수 승인을 받아 민간위탁금이 아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41억 2,273만원을 증액한   215억 9,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3,15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사무관리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렵장 관리 9,671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3억 7,847만원을 증액한 37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4억 8,046만원을 증액한 44억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1,821만원, 1시군 1콘텐츠 결과물 추가 고도화 사업 4,61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2,98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정산분 67억 5,700만원, 2018년 추가분 308억 3,300만원이 교부되어 총 375억 9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17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가 배정되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72억원보다 294억 1,139만 3천원이 증액된 466억 1,13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8억 9,83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 9,949만 3천원보다 44억 9,88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사무관리비에 직원 업무노트 제작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있어 사무관리에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등 3,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예산자료실 신규 설치에 따른 각종 집기물품 책상, 파티션, 의자 등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관리는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18년 제3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으로 9명 증원에 따른 참석 수당 7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법무행정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관리 국내여비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우수 시군 재정인센티브로 기업하기 좋은 남원 만들기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삭감된 예산인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6억 1,53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5,565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1,089만원으로 총 48억 6,654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41명에서 9명이 늘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이미선위원 이것이 원래 계획에 없는 9명은 왜 추가가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던 것을 주민참여예산 확대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읍면동장님 추천 23명분하고 위원 구성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 예산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서 50명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9명분이 증가가 된 부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7만원이라는 수당이 제가 다른 위원회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기획실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따라서 7만원이라는 것이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설치된 위원회의 수당이 다 7만원인 것인지,

○기획실장 이영근 기본이 7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3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10만원까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된 금액 범위안에서 지급하라는 의미고요.
그분들 활동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급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선위원 시간당 수당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을 하면서 보면서 이 수당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이것과 별도로 위원회와 수당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각 분과에 여성 비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위원회별로 거기 수당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이미선 위원만 드리지 마시고 다,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회 수당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내역을 뽑아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 기정액 대비 2,600만원 이상이 늘어서 있어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가장 큰 이유는 대리인의 선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운 3,30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행정변호사가 있는데 행정변호사가 사직을 해서 공석인 관계로 저희들이 도와주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들이 소송할 꺼리들이 많다는 것인데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1년에 예산이 이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려니 더 필요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지금까지 선임되었는지 자료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직원업무노트 제작은 이미 제작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제작에 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미 기정액은 올해 쓴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닙니다.
기정액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이라는 것이고,

○강성원위원 업무노트만 3,500만원이라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500부, 우리 직원수가 1천명 다음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읍면동에 이통장님들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통장님하고 정규직 외에 기간, 무기직 해서 3,500부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주민참여예산 관계는 시민위원회 참석이 4회고 분과가 4회면 8회를 한다는 소리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오면 현지 실사를 계속 나가봐야 합니다.
이를 테면 처음에 제안이 됐을 때 분과위원회별로 한번씩 나가고 전체로 나가고 이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8회를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아니, 현지는 8회는 아니고 왜냐 하면 현지하고 들어와서 또 회의하고 그런 것이 다 합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합하면 8회라는 소리는 8번 회의를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러니까 분과위원회하고 전체위원회하고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참여예산 전체가 8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서,

○강성원위원 분과위원회가 시민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되어 있죠.
그런데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별도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국비반환금 환급이라고 해서 48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무슨 무슨 명목으로 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중앙부처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7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반환금액을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환내역 목록은 상당히 사업이 많은데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간주예산이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간주예산 자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추경예산이 끝나고 그 이후에 시달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가 다 끝나고 이후에 도달된 것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는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다" 해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2017년도에 간주예산으로 171억 5,381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런 일이 있겠죠.
본예산을 세워놓고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하거나 반환할 것이 있어서 또 추경을 세워놓는다는 말이죠.
저희가 2차 추경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또 형편상 이런 예산도 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그 총칙에 있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위원장님, 추경이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예산총칙에 의거해서 간주예산으로 된 것은 예산으로 당해년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예산총칙에 명시해서 심의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했는데,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총칙에 나와있어도 그래도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위원들도 예산에 추경이나 간주예산이 있다고 해도 저희 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총칙 자체가 심의의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요.
국가예산 발굴 공모 공약사업 대응에 1억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총 2억원인데 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년에도 2억원씩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전년도에는 1억,

○양해석위원 전년도 1억원씩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2억으로 더 배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억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연구용역과제가 나올 경우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1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1억원으로 용역 공모 그런 것을 했던 내역이 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금이, 앞서 위원님이 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2억 2,64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송건이 많습니까?

○위원장 한명숙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몇 명이죠?
50명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50명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것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질의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기업하기 좋은 남원만들기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이 경제과가 아니라 왜 여기에 서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개혁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았는데 도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 같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 용역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감사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에 써있는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감사실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같이 붙어있는,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인사)
감사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세입은 기정액 1,630만원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2,450만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담당자 워크숍 및 국내시찰 여비로 도비보조금 87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전북사회조사사업비 50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억 566만원보다 1,518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2,0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개발 용역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남원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국내시찰에 따른 국내여비로 도비보조금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착오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사업은 전북사회조사에 따른 예산과목이 변경 인건비가 180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79만원이 증액되어 도비 50만 7천원, 시비 50만 7천원 해서 총 101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 모르고 질의하다가 그쪽 부서인 것을 알았습니다만 경영평가지표 개발용역이 2천이 세워져있는데 200을 증액했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전에 연구용역비 2천이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성과관리지표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200은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00짜리 용역이,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가 출연출자기관이 화장품지원센터하고 춘향장학재단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이것가지고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합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용역비 중에는 제일 낮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진흥재단출연금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다니까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은 예산액이,

○감사실장 박흥근 예산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너무 작아서,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올리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시민소통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018년도 본예산 보다 3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비로 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92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운봉 가산 안길정비 외 19건과 자체사업인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운봉 군화동 모정 신축공사 외 18개소와 자체사업인 마을회관 및 모정 등 시설보수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5만원은 낙찰차액이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증액하는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부분과 민간자본이전 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성격을 어떻게 나눕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 시설비는 사실 읍면동이나 저희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마을 통에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마을 통에서 설계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자격기준에 맞는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단,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굳이 나는 시에서 직접 하시지 않고 민간자본에 비용을 넘겨서 업체 선정부터 하는 기준이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셨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사실 시설비같이 저희가 직접 모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 관계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에서나 통에서 직접 자기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어서 설명회도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소요시설물이고요.
시설비 저희가 시설설계한 것은 공공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대강에 석촌 마을회관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소유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대강요?

○최형규위원 추경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광장이나 퇴촌마을 옹벽설치공사, 약간 시 소유하고 민간 소유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목록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옆에 자리에서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마을 민간자본보조는 토지가 마을 것으로 토지 소유가 마을 것이고 다음에 회관, 창고 이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마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는 지금 추경 올라오신 것들은 상반기때 추가로 올라왔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올해 상반기 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아닙니다.
기존에 당초 예산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든지,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읍면동장들이 건의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직접 현지 가서 출장해서 예산 반영시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온 목록 전체가 읍면동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다음에 시민소통실에서 현장에 가서 절차대로 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증액을 해 놓은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것은 자체사업은 이번에 7월초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와서 비가 오게 되면 국가에서 30억원 이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 도비를 주는데 비가 왔어도 피해액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긴급공사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앞으로 갑자기 재해 외 다른 긴급사항이 나면 자체사업을 예비로 세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 예산이 5억 3천이 있는데 그 예산을 소진을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기존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거의 다 집행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앞으로 태풍 이런 피해가 우려되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저희 자체사업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장마나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커서 지역보다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못하는 작은 부분들 이번에 장마나 재난이나 재해가 있는데 그냥 피해액은 크지는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시에서 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5억원을 다 써서 아마 이런 피해가 좀더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6억원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위탁사업하고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잖아요?
시설이나 토지에 소유가 공적인 것은 시설비고 마을법인이나 또는 영농단체나 이런 데는 민간보조사업이고요.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하고 봤는데 그런 상실감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에 설움이 많다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도 많이 섭섭하고요.
이런 부분도 적절한 안배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비 배정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면 읍면동의 면적하고 면적 50%, 그 다음에 마을수가 30%, 인구수가 20% 해서 총예산액 대비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이번에 저희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1차 추경에 30억원이상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1차 추경에 됐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민간시설비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번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게, 면적 다 따지시겠죠.
하지만 면적은 크지만 시급성이나 위급성에 방금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선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소외됐다 하는 생각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르게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어제 업무보고때도 그런 직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아직 우리 위원님들은 어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도 그래요.
자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런 것이다, 소통실장님께서 처음으로 자료요청하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지역공동체라는 것이 과거에는 시골이나 도시에서 모든 활동들이 품앗이나 두레 등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핵가족화되고 또 산업화되면서 이 의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동체활동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서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 확산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지역공동체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씨족사회, 그리고 한 마을에 씨족이 같이 모여살거나 상을 당했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모아서 일을 했는데 산업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주위에서 누가 죽는지 사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최근에 동충동도 한달이 됐는데도 몰라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요.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역량 강화만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중열 위원님은 정적인 지역공동체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역량 강화만 시키고 어느 한쪽으로 예산만 투입된다면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주생 내동에 소교량 정비사업 외 4억 3천이 잡혀서 올라와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급한 사항입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이 관계는 우리 김부환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이 이제 오시고 주무담당님이신 김부환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 성명,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입니다.
이 주생 내동마을 소교량 개설사업은 수년 전부터 재해위험시설로 저희가 선정해서 작년에 국가에 재해위험시설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난과에서요.
그래서 8억원을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4억원이 왔고 시비 4억원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해 보니까 4억 3천이 부족해서 4억 3천을 시비 부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8억 3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연말에 와서 4억은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기 착공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고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예.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참고로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같은 경우는 국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비율이 5대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국비로 되어 있다는 내용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국비는 본예산에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저희 준 자료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표기를 잘못했어요.
표기를 김정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4억 3천이 추경에 섰으면 옆에 비고난을 만들어서 국비가 얼마, 추경이 얼마 해야 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 본예산을 봐야 되지만 이번에 회기가 계속 연장선이지만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연장선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6월 13일에 선거를 하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자료의 세분화나 명확성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추후 보조자료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항의훈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13.9%인 829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23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1억 100만원 증액된 186억 9,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93억 3,900만원 증액된 3,436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5억원 증액된 115억원, 보조금은 93억 5천원이 증액된 2,184억 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6억 1,800만원 증액된 519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3,194억 1,8000만원으로 본예산 3,001억 4,400만원에서 192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남원역사기록관 구축 등에 3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보화 시스템 안전 운영,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등에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안내시설물 설치 등에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 등에 53억 3, 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 연수 관광지 조성 등에 68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23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정부 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에 2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서 4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대산매립장 증설, 공중화장실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41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 시청 별관 및 구의회 리모델링 등을 반영하여 3억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춘향골 남원탐방교육 참가비로 세외수입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도비보조금을 당초 보다 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금 성립전 예산 도비 2,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원역사기록관 체험관 집기구입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1회 추경예산은 3억 3,843만원이 증액된 910억 1,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항상 부분에 총무국 주요 사업 및 시책추진예산에 5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출산대체인부임 2,10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7,220만원,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9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역사기록관 구축부분입니다.
남원역사기록관 체험 컨덴츠 집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페이지 기관단체운영협력부분으로 시민소통애향운동사업 지원보조금을 당초 보다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분입니다.
각종 주요 행사 및 소통간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수용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시지방선거부분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리비 1,344만원과 공공운영비 65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페이지 기관단체운영협력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을 당초 보다 15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를 당초 보다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인건비는 4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으로 춘향골남원 탐방교육 추진 사무관리비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총무과 소관이니까 전체 인건비 질의드려도 되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최형규위원 4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1억 9,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한 것이죠?
4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다고 봐야죠.

○최형규위원 그러면 얼핏봐도 45명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예산은 교과서적으로 100% 맞추는 것이 가장 잘 짠 예산이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보통 인건비같은 경우는 세부예산을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을 거의 풀로 예산을 짭니다.
그렇게 짜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대략 예상을 하고 짜는데 올해 추경에 45명이 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45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이 대부분 도나 행자부 지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에 인건비나 계산했다가 3월정도되면 인건비 내시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분을 이번에 올린 것인지 공무직을 증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올린 겁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 사람의 인건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당초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내려오는데 정확히 3월, 4월쯤 내시되서 내려올 때 금액이 120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지 공무직을 더 추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래도 이것이 예산을 짜실 때 인건비나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고정비라고 해서 당연히 다 잡으시고 나서 나머지 경비에서,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오지만 인상되서 우리가 왜냐 하면 물가변동 이렇게 해서 3.5% 오지만 실질적으로 3월이나 4월쯤 되면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것이지 인력을 다시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보수나 기타직보수는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 부분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른 분들은 정식하시는 분들은 증가된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총무국장 황의훈 인원을 증원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기관단체운영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인데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기존 본예산 편성표를 보면 목록하고 금액이 다 정해져있고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매년 고정된 고정비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면 시민들은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천만원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사항이 발생합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행정을 대신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현안사업을 해결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추진을 한다거나 서울에 간다거나 그런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애향운동본부로 하여금 보조금 주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때도 어떤 사업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특히 서남대 관련 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인건비가 있는데 440만원 증액됐는데 센터들 인건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안에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5급 1호봉 정도 받고요.
사무국장이 6급 1호봉, 코디나 팀원은 8급 1호봉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할 때는 전년도 것으로 했다가 그 다음 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증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새로 인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급여가 상승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인건비는 추경때 항상 올라가겠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애향운동본부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할 때는 서남대 문제로 앞장서서 시민단체를 이끌고 같이 모여 시민을 대동해서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시민을 상대로 이런 일들은 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더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첫 번째로는 공공의료대학 그것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공공의료대학을 애향본부에서 정부나 그런 데를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남공회나,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같이 합심해서,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발빠르게 시민쪽에서도 움직이기 위해서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129페이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에 대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 예산이 2억 5,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벤치마킹도 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예산에서 굳이 1,500만원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도 알고 싶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연수 프로그램을 받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 자료는 상반기 때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된 해외연수, 자활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각종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해외공무원 연수비가, 거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때는 7,5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하반기때도 그것이 예상되서 1,500만원을 부득이하게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지금 시청 별관 1층을 체력단련실로 쓴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2층은 무엇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2층에는 시 기동대와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층은 체력단련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1층에요.
옛날 환경과 자리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체력 단련한다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들은 언제 여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 퇴근 후에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한다는 것이야 반대는 안 하겠지만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아침에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곳이 시내에 여러 군데 있고 다른 운동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점심때 밥 먹고 나서 얼마나 거기에 가서 역기들고 허리돌릴까 싶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다들 그 다음 애프터에 바쁘실 텐데 소위말해서 만들어놔도 얼마나 활용이 될까 싶은 생각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어떤 것이 활용방안이 좋은 것인가 직원들한테 개방해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역사기록관 체험콘덴츠 집기 구입이 있는데 국비를 2억원 받으셨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1억원,

○양해석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받아왔는데 예산편성 내용에는 국비 2억원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콘덴츠 진흥원에 직접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이번에 2017년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구축하는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돈을 2억원을 주면 거기에서 바로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다 해서 행정절차를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개발한 업체는 딱 지정이 된 것이라니까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한국콘덴츠진흥원에, 여기에 하라고 하는 강제조항이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참고로 남원다움 라키비움에 설치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내년에 완공 목표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내년 1월에 개관합니다.

○양해석위원 1월이 되겠습니까?
내 짐작에는 더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도 아니, 개발이니까 미리 한국콘덴츠진흥원에서 만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 예산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7천만원 확보를 안 하거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하게 되면 운동이라는 것은 땀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 샤워장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설치할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도 운동을 하면 당연히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의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아침에 운동을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파우더룸도 있어야 하잖아요?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이것은 봤을 때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잠깐 쉬는 공간이라면 안마기라든지 휴게 공간으로 해서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피곤할 때 10분, 20분을 잠깐 쉬어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공간이 훨씬 저희는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는 생각해 보는데 운동은 정말 사람 욕구가 운동을 하면 거꾸리도 있어야 되죠.
어깨도 풀어야 되죠.
갈수록 기종은 많아져야 하는데 어떤 것을 갖다놓으시겠어요?
그런 것들도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고 나중에 운동을 하면 끝나고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찍하면 새로운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점심에 잠깐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고 그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체력단련실을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고민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 공간을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성의 휴게 공간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남성의 휴게 공간도 없더라고요.
시청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잠깐 우리가 쉴만한 곳,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만한 그런 것들이 더 우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직원분들에게 설문을 여기 같이 공유하는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좋은 안건을 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직원들에게 의견 들어서 잘못된 것은,

○위원장 한명숙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쓰겠다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류흥성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내가 요새보면 일부 직원들은 땡하면 사무실 들어옵니다.
땡하면 나가고 그런 직원들이 많은데 물론 아침에   1시간 전에 오는 직원들도 다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운동하고, 점심먹고 운동하고, 저녁먹고 운동하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와서 10분, 20분이고 점심때 10분, 20분이지 점심 안 먹고 운동합니까?
또 저녁에 집에 일찍 가서 가족과 함께 해야지 운동한다고 집에 안 들어 갑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운동선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도 안 되고 거기가 20종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 20종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가 20개가 들어 갑니까?
5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기초는 그렇지만 기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동기구 5개 들어가면 맞아요.
거기가 뭐가 넓어서 20개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강성원위원 뭔 조합원들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노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히 건의한 것도 있고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기초지 직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때 하십시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하지 내가 보기에도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의심이 가니까 물어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노동조합사무실 집기 구입은 왜 이것을 통으로 해 놨어요?
지금까지는 뭘로 썼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이전해서,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 가면 본래 쓰던 것은 다 버리는 겁니까?
원래 쓰던 것?

○총무과장 류흥성 본래 쓰던 것도 있고 추가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28억 4,580만 4천원보다 6,901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1,48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촬영보조인건비 부족분 68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촬영용 드론과 홍보용 카메라 세트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개발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시스템 다모아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9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환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개월분 62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남원시에 효율적 홍보와 전산정보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영상촬영 드론이나 카메라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 장비 등 구매 추경에 올리셨는데 물론 시에서 담당 과나 계약계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구매를 하시겠지만 적어도 여기 금액이 올라오면 기본적인 재원이나 평균적인 견적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을 반영을 해 드리는데 이 금액이 적합한지 아닌지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저희가 계약부서인 재정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올리실 때 근거를 주셔야 저희도 기준을 가지고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저희가 필요성을 이해하더라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활필수품 저희가 잘 아는 것들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하면 대충 이 가격이 삼성은 얼마, 엘지는 얼마라는 것들을 아는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희의 세수로 다 나가는 것이면서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도 비교할 수 없는거죠.
이것이 맞나보다, 이것이 적정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상 올라오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자료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상촬영용 드론 그리고 시정홍보 카메라 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먼저 영상촬영용 드론은 사실상 육상에서 찍는 카메라만 있는데 요즈음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 그러한 것을 찍으려고 보면 드론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산 위라든가 건물 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추세가 드론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시정 홍보용 카메라 세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영상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명이 2인1조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인접해서 찍는 근접촬영이라든가 또는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급히 필요할 때 혼자 가서 찍을 수 있는 소형 영상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사각지대가 없이 더 세밀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요구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애초에 예산이 없는 것인데 의회 승인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자산취득비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정수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손중열위원 정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군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상촬영을 하면 드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옥상으로 올라간다거나 짧은 시간에 갈 수 없을 때 드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텐데 그러면 드론을 누가 촬영하시는 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촬영 자격증 가지고,

○위원장 한명숙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있으면 더 질높은 홍보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드론 촬영 한 분이라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영상촬영보조 한 분이 이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기존에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는 기존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고 그중에 한 사람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영상보조가 몇 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한 사람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일반카메라 찍는 분이 한 명 있고 무비카메라 동영상을 찍는 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보조는 동영상 보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ENG,

○양해석위원 그분이 드론도 자격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보조자가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영상촬영보조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올라온 내역에 보면 1년치 일당 계산해서 왔는데 234일,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합해서 1년치고요.
당초 본예산에 10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10개월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퇴직금을 한번 계상했었습니다.
퇴직금이 그때 당시 없기 때문에 인건비 나갔고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편성해야만 금년도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퇴직금입니까?
퇴직적립금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퇴직적립금이 아니라 퇴직금이 맞습니다.
같은 금액인데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번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없는 인건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군요.
다른 용도로 썼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보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구입을 하는데 통합관리 해킹이나 사이버에 침해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현패 이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은 저희가 현재 서버가 30개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일반직이 하고 있는데 요즈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안유지를 많이 해서 3개월마다 패스워드를 바꿔야 합니다.
패스워드도 그냥 4자리가 아닌 9자리 이상 특수문자, 영문자, 숫자를 조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입력하고 관리하는데 일반직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가 여기 서버나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총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정확히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출예산만 해당됩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15억 4,7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161만 7천원에 비해 7,592만 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주민등록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중 전입세대 축하우편 발송분은 일부사업 변경으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민원 응대와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을 위한 휴리플레싱 교육으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9월 중 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 경비 국비 증액분 17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지적공부관리 보조인건비 기간제 인부임으로 국비 325만 3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900만원과 시비 2,900만원을 편성하여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힝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주요 골목길에 743개를 설치하여 보행자 편의 도모 및 도로명 주소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시설비로 기정예산액 3,400만원 보다 1,4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개설도로 및 이관도로 구 88고속도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55개를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감별기를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3대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되서 오류도 발생되서 추경에 세워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성원위원 그것이 3대나 같이 필요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왜냐 하면 지문에 의해서 주민등록사실확인이 됩니다.
신분확인을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1대만 있으면 되지 왜 3대를,

○민원과장 양완철 1대만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민원인이 모든 민원확인사항을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처리를 위해서 오면 주민등록을 전부 일단 거기에 확인을 해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문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주민등록증을 한다고 했는데 왜 지문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거나 인감 서명사실을 발급을 한다든가 하면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문 인식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은 필요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읍면동은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재 시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읍면동에 하나씩 사서 줘야지 왜 본청에만 둡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우선 시범적으로 시가 민원이 많고 시범적으로 하고 그 뒤에 읍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민원실에만 3대를 두고 앞으로 읍면동에도 전부 사서 줄 계획이라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선 의원님 댁을 찾아간다고 하면 도로명을 보고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의 집 찾아갈 때 도로명판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편물 집배원이나 택배하는 사람이나 필요하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것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만 알면 편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의 집을 찾아간다고 해서 남의 집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남의 집을 찾으려고 애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남의 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나는 도로명판은 필요한데 사람들이 남의 집을 찾을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배원이나 택배원 그런 사람은 모를까 양완철 과장님이 우리 집 찾아서 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사실 농촌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광역단위나 골목길이 상당히 복잡한 데는 그것이 유익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도로에 써있는 그것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싶은 것이 차 있는 사람은 거의 네비로 가고 있고 우리들이 갈 때는 핸드폰으로 너희 집 어디쯤이냐 물어보고 갈 것이고 그리고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편이라든가 택배기사님들은 거의 다 그것 아니라도 다 찾아가더라고요.
도비도 이번에 안 붙어서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것인데 유달리 남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특별교부세가 2,9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같이 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1,400만원 여기는 없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번호가 되어야 시스템 정착이 되어야 네비게이션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응급상황 발생시나 순찰 119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리프레싱 교육이 복지쪽에서 하니까 민원과도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사실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친절을 위한 휴식도 되고 친절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힐링장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시민의 친절을 최대한도로 더 높이기 위해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친절교육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직원들 스트레스를 감안하고 정서함양 등 하기 위해서 직원들 1박2일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민원과에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실 전체직원에 해서 합니다.
교통 관련 파견 나오신 분, 세무,

○양해석위원 여기에 주 강사 진행강사 6시간 이것이 하루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1박 2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강사진은 그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양해석위원 1박 2일로 어디 들어가서 하신다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확실한 장소는 아직 안 됐는데 백두대간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양해석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하셔야 겠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금요일 느즈막이 한다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냥 집에 들어 가서 편히 쉬는 것이 더 힐링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래도 토론회도 하고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양해석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35만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시는지, 그냥 대충 적어놓으신거죠?

○민원과장 양완철 대부분 강사료가 우리 시에서도 50만원짜리 강사님도 계시고,

○양해석위원 하루에 그러지 1시간에 그런가요?
우리 춘향골 아카데미에 서울에 있는 저명한 분이 오시더라도 하루에 150만원인 것 같던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분들 오시면 2시간인데 하루품 걸리거든요.

○양해석위원 나도 힐링할줄 아니까 나를 시켜주시지 이것 35만원,

○민원과장 양완철 의원님 초빙할 수,

○양해석위원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이 조례에도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급 그리고 총장급은 얼마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이 35만원 정도의 강사는 아마 총장급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을 했을 때 친절교육은 받고 휴 리프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신을 비우고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비우고 오는데 거기에서 뭐하려고 강사님한테 또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받아도 좀 버리고 비우고 오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또 여기에서 친절교육 대민하는 것을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비우고 오셔야지 또 가서 교육만 하시다 오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을 감안해서 감상시간이랄지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이랄지 저명한 강사님 모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직원들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1억 4,7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 조정하여 73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406억 5,931만 8,000원보다 2억 4,101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4,109만원 감액, 해산장제급여 47만 1,000원 감액, 기초수급자의 정부양곡할인 8,9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할인 4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임시인력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주거시설 19개소에 표지판 설치를 위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 재료비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에 1억 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암 주공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월 60만원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월 9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복지기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억 8,7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주말돌봄사업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별도 시책사업으로 추가 10명의 장애인에게 복지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각,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청기 및 확대경을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비용지원사업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9,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장애인 거주지설 운영 지원에 6,356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자활 자립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3명 증가분 2,01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3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지원금 288만 7,000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 지원금 1,2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로 1,0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출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억 9,245만 8천원, 도비보조금 4,497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13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4만 3천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등 1억 2,7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은 901만 9천원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예비비 9,368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사무관리비 260만원, 여비 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2억 4,0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책자 가지고 계시죠?
96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4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12개월로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12개월로 올라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년도에 늦게 성립전을 해서 확정내시가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95%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왜 95% 입니까?
나머지 5%는 어디에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순 국비 100%인데 이를 테면 휴가나 일수 일당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다음 페이지에 주말돌봄사업이 어디 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장애우들 12명을 토요일, 일요일도 돌봐주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왜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번 추경에 편성된다면 8월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8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게 되면 5개월입니다.
왜냐 하면 뒤에 다른 곳은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꼭 6개월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형도 여기는 5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 정책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00% 순시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 남원만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추가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우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장애우들한테 일자리 제공사업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참여형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런데 거년에 보면 신청자는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40명분을 뽑다보면 조금 오바되는 부분이 탈락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제하는 차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개념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10명 분에 대한 하반기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720만원이 서있는데 그때 전기요금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했는데 적게 세워준 것입니까?
360만원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저희들이 남원시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년도에는 월 7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9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90만원 정도를 하면 이것이 노암동 노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동전기요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지 개인쪽은 아니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44만원씩 10명인데 누가 선정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선발부터 배치까지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또한 그런 일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 42만 2천원 이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인당 운영비 1만 8천원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좀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들의 복지일자리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사실 개인이 가져간 돈이 아니고 운영비로 쓴 것 아닙니까?
전체 이렇게 부기만 달아놓고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닙니다.
개인이 10명이 월 42만 2천원을 수령해 가는 돈입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운영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운영비와 42만 2천원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이분들 관리하는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 8천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44만원을 여기 부기에는 그렇게,

○강성원위원 이분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쓰레기도 줍고요.

○강성원위원 매일 쓰레기를 10명이 주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급식지원도 하고 동료들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그냥 주기는 뭐하고 명분있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무관리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사업변경을 해서 주는데 이 돈을 당초 다른 부기로 예산이 달렸던 것을 이 돈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변경까지 해서 무슨 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주는 참석수당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이 장애활동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교수님 아니면 순창하고 남원시하고 같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이번에,

○강성원위원 위원회 회의를 당초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당초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표지 구입비에서 그만큼 49만원정도를 참석수당으로 사업 변경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주요 사업조서 100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해 주고 사기 진작하고 그런데 교육을 하루해서 이분들 처우개선이 될까요?
나는 도리어 교육이라고 하면 더 부담이 갈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꼭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 보수교육 비용을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도와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 가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주에서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 사기진작하고 처우개선을 한다면 예산 증액을 더 많이 해서 뭘 사준다든지 1박2일 힐링 겸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 하루 교육 가는데 교육여비를 주는데 이것이 무슨 처우개선이 되고 힐링이 됩니까?
필요성을 잘못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은 아니고요.
처우개선의 일환이고요.
가까운 시군에서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느냐면 한 8년전부터 했어요,
8년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 전주로 교육가는 것이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본인 부담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공무원들도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도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관련법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1박2일 교육을 받으면서 강의는 1시간 정도만 하고 힐링을 위해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 진짜 사기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 줘야지 의무적으로 가는 교육 교육여비 조금 보태주는데 사기 진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한 209명 정도가 되서 그리고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금남교회 최 원장님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회장할 때부터 이것을 해서 그때는 한번 하루 야유회겸 그런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찬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은 법적으로 1년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민간사회복지사 209명 모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스스로 교육도 하고 스스로 1년에 한번씩 야유회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이 보수교육비는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했던 것이고요.
스스로 아마 힐링도 하고 체육대회도 합니다.
그럴 때 과장님 아직 예산은 없지만 추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체육대회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뭐가 부족한지도 들으시고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를 같이 위원님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간보호센터에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토요일·일요일은 근로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하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은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호자들이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일요일만 보호를 하는 그런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어디 까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너무나 큰 광의의 개념이라 사회복지는,

○부위원장 김정현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신청하면,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등록된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복지시설로 등록된 시설요.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민도 있고 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직접하는 것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을 저희들이 5년동안 위탁을 해 주듯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민간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177페이지 보청기와 확대경을 구입해서 면에 비치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확대경은 제가 봤을 때 제 상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보청기는 여러 사람이 낄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청기는 예전에 라디오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러면 끼고 레시버를 자기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절하면 귀가 안 들리면 더 올리면 잘 들리고 조절용이 있어서 라디오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김정현 그 말씀이 아니고 위생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사람 귀로 옮겨서 끼고 다른 분이 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런 관리가 없이 보청기를 보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데 개인적으로 난청하시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대를 하고 다니죠.
조금 덜 들리시는 분들 민원상담할 때 안 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하면 당연히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청기를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국도비가 붙어야 합니다.
다만 100원이라도 붙어서 내려와야지 그것을 어떤 지침을 주면서 그것을 너희 시군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아까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은 도리어 우리 민원인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끼고 있는 것도 잘 안 들려서 뭘 잘못하면 귀가 시끄러서 못들을 정도로 하고 자기가 끼고 다니는 자기에게 맞는 자기 신체에 맞는 것을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한 것도 제대로 못듣는데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금방 고장나거나 금방 버리고 안 됩니다.
못하고 확대경도 그래요.
확대경이 무슨 확대경인가 몰라도 이만한 것 1만원 주면 사는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돋보기라고 하는 것이고 신문볼 때 자잘한 글씨볼 때 하는 것이고요.

○강성원위원 이것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것은 확대경,

○위원장 한명숙 자료 있어요?
저희 좀 보여 주시죠.
(자료보여 줌)

○강성원위원 병원에 있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밑에 놓고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8배속이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기준이 8배속 정도는 해당이 되어야 비치용품에 해당이 됩니다.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 비치용품이 있는데 보청기와 확대경 이런 것들은 필수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전에 2008년도에 보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확대경은 보급을 못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럴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려면 조건을 갖춘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것을 구입하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확대경은 금방 보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쓰고 있는 확대경같던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진짜 실용면에서 쓰겠는데 보청기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에 보면서 보청기에 대해서는 인체에 데시벨 기준에 의한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아무리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각 민원실이나 읍면동에서 사용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본인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착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끼고 다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주말주간보호센터 아동돌봄 관련해서 여기 조서를 보시면 급식비가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 5천원에 대한 기준은 그쪽 기관에서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상시돌봄이 필요한 아동 12명이라고 했는데 토요일·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12명이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12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이미선위원 주간보호시설이니까 생활시설이 아니잖아요?
주간보호시설인데 과연 토요일·일요일 12명이 모두 풀로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 그것이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급식비와 연관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냥 5천원으로 해서 이 인원을 계상을 한 것인지 그래도 저는 5천원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이 급식비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급식비는 시설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풀로 하면 12명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10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산출기준을 5천원을 단가로 한 것이 12명이 풀로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명 풀로 유지를 하는데 5천원이라고 한다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간식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간보호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12명이 여기에서 이용시설도 하고 주간도 하고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용시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원장 한명숙 12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면 집은 가서 잠만 자나봐요?
토요일·일요일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아뇨.
그 프로그램이 있죠.
선생님들이 3분이 계시니까요.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여기 있는 아이들 12명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인건비도 있으니까 계속,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겠죠.
이것이 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간보호는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한명숙 여기 12명이 거의 부모들 요구에 의해서 토요일·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서 부득이 운영하게 됐고 이 아이들이 토요일·일요일도 거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생산활동도 해야 하고 특히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출타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갈 수가 없는,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은 다 특수성이 있어서 잘 이해하니까 알았고요.
과장님, 저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청기와 확대경은 불편한 부분을 행정에서 편의를 좀더 잘 보이게, 좀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청기와 확대경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보청기는 내가 강약에 의해서 많이 안 들리는지, 적게 들리는지 데시벨에 의해서도 분명해야 하고 귀도 틀려요.
귀도 구멍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깊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것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편의라는 이름 하나로 떡하니 갖다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보청기를 행정에서 하면 좀더 나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행정에서 좋은 것을 해야지 22만원을 가지고 22만원을 가지고 24개 22만원은 200만원짜리를 단체로 해서 20만원에 준다는 것입니까?
이 가격도 저는 저희가 봤을 때도 내가 쓰고 있던 것보다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더 좋아서 잘 들려야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보청기와 확대경이 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질이 안 좋아서 못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는 목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장님,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청기는 이를 테면 지금 라디오가 없습니다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정할 수,

○위원장 한명숙 그것을 조절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청기라고 하는 것은 요즈음 제가 집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이 많다 말이죠.
행정에 나와서 소통이 안 될 정도여서 보청기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없어요.
저희가 좀더 가까이 가서 서로 소통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에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정도로 보청기를 안 껴서 갖다 놓을 정도면 개인적으로 다 차별이 있어서 돗수가 먼저 마이너스인 분도 있고 플러스 정말 마이너스 9인지, 10인지 눈도 다 돗수가 틀린것처럼 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편의라는 목적으로 너무 쉽게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닌가 심사숙고해 봐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 어떤 장애인이 민원실에 왔을 때 "보청기 좀 보자, 내가 약간 난청이 있어서 당신하고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그렇게 항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런 경우는 쓴다거나 좀더 밀접하게 관심을 가져줘야지 보청기 그정도로 대화가 안 된다면 저희가 그분들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보청기를 좋은 것을 하나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 가져다 위생에도 틀리고 귀에 모양도 다 틀리는데 일률적인 것을 갖다 서비스만 한다는 명목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및 추경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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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양해석	강성원	양희재	손중열
김정현	최형규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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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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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