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4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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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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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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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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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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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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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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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주민복지과는 복지행정,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자활지원, 희망복지 이렇게 5개의 계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시작하기 전에 여기 처음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계셔서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복지행정담당 방미자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차미화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문훈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이지현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정하율입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원이 8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구 일반현황에는 25명인데 58명의 차이가 혹시 읍면동에 나가 계시는 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4월 5일에서 6일까지 1박 2일로 힐링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공무원 71명은 1차로 35명이고 2차 36명인데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85명 있습니다.
  가정사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또 건강상 그러신 분들은 부득불 못 가신 분도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제가 힐링캠프 다녀오신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를 여쭤봤는데 85분 현재이시면 총 60분 정도가 읍면동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본청에는 32명이 있고 읍면동에는 4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5명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읍면동에 47분 계시는데 23개 읍면동을 보시면 2.5 정도로 5명이 안 됩니다.
  2명정도 평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수가 되게 담당공무원이 적어서 읍면동에 앞에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부터 여러 가지 건이 업무량이 되게 과다한데 인원이 적어서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으다는 말씀드리려고 여쭤보았고요.
  힐링캠프같은 경우는 복지 사회적약자 상대하시면서 저는 많이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주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장애인 일자리 73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40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반형과 참여형, 특화형 3개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형은 24명이고 참여형은 40명, 특화형은 9명인데 일반형은 23개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이고요.
  참여형 40명은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 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특화형은 지적장애발달 도우미 그러니까 어려우신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요즈음에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고용을 꺼려하시는 고용주들이 많으셔서 관공서에서 일자리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데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복지로 연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욕구가 있어서 저번에 1차에 1월에 탈락하신 분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바 10명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최형규위원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남원에서 자활지원사업 주 위탁기관이 어디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직원과 상의)
  지역자활센터하고 YWCA, 다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개인 차로 편중이 있겠지만 보통 자활관리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탁기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3년동안 개인관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224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작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회의교육 외에 특별하게 하신 진행사업 대상자 선정은 완료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224페이지,

○최형규위원  희망복지통합사례관리교육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실적에 보시면 103세대에 255명 그러니까 1억 5,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자활지원사업하고 희망복지통합사례관리사업하고 큰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활지원은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비교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술을 습득 연마해서 자기의 자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희망복지사례관리는 전문가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통합사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구의 특성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질병이면 질병있는 가구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직, 질병, 장애, 정신, 알콜 여러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집단이 사례관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최근에 남원에서도 힘든 가정에서 자살하고 늦게 발견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분들 인원이 적고 대상자는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힐링프로그램도 필요하시고 연수나 교육도 필요하신데 저희 공무원들 말고도 남원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도 하는 업무량에 대해서 대우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장애인, 사회적약자들 모든 부분들 복지에 힘써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사회복지사들도 그분들 처우나 쉼터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일반형, 참여형, 특화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형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참여형은 장애인복지관에서 40명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특화형은 노노케어처럼 불편하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을 하는 일자리를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희망복지 사례관리는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사례관리하는 분이 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생계가 급한지, 주거가 급한지, 의료가 급한지를 알고 아니면 통합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맞춤형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도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자활에 대한 센터들이 있는데 자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수급을 하는 전단계이잖아요?
  자활사업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어느 만큼 지도 감독하고 같이 하는지를 지금 우리 최형규 위원님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최형규위원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했던 자활사업에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자활사업단에 어느 정도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탈수급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셔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질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208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의 업무 중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명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수립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1년에 한번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리조례에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총체 사회복지 전체 노인,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총망라해서 사회복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공적부서로써만 아니고 민간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회를 보충적으로 민간협력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시해 놓은 것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지금 1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매 4년마다 수립되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몇 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제4기이고요.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이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책자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것을 일단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 4기 것을 받아보고 싶고요.
  다음에 이것이 연차별로 계속 평가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4기 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3기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계획 자체가 사회복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고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보고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218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부분인데 여기에서 쟁점 및 대책으로 내놓으신 수급자격 중지가 되고 변동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저도 필드에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에 접점부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민원인들하고 충돌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민원인한테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는 사회복지전문직별로 대상자에 따라서 민원인의 만족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고생스럽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기초수급 중지가 되면 긴급지원 3개월을 하고 대상자 만약에 수급탈락을 하면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3개월 연장해서 6개월,

○이미선위원  그러면 보통 연장, 3개월 심의했을 때 연장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은 거의 6개월로 지속이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보통 6개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저라면 이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랄지 내가 계속 기초급여를 받다가 6개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다가 딱 중지 되면 그 당사자는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 네트워킹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6개월 이후에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책같은 것이 없을지,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분들이 사실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사실 가족단계단절이라든지 재산처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간 네트워크가 중요하고요.
  또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것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카바하고 또한 취업알선도 하면서 결국은 취업이 복지가 될 테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자원을 끌어들이는 것,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희망복지 이런 것이 하나의 축으로 보면 민관협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상자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희망키움 내일통장 지원사업이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전년도부터 생긴 사업입니까?
  올해부터 생긴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도 이것을 딱 보고 생소하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에 소득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제는 사람 중심에 정책실현이 되고 있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이외에 나머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 거의 3년이죠?
  3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가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는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지 사업 만료와 동시에 그 이후에 추적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파악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탈수급을 위한 목적이 되잖아요?

○이미선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래서 가입대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5가구가 탈수급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3년동안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청년에 청년통장을 해서 이들이 기회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3년 이후에 상황들도 시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탈수급을 완전히 해서 정착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최형규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희망복지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외부 슈퍼바이저도 위촉하고 내부적으로 솔루션 회의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외부슈퍼바이저가 와서 실제 슈퍼비젼을 한다랄지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슈퍼비젼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더라,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6월에 학계 전문가 2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외부 슈퍼바이저가 1대 1 슈퍼비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례회의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신다는 의미인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같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이 보면 추진실적이 있고 금후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했더니 어떻더라, 문제점이 개선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되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힐링캠프는 저도 일선에서 주민 밀착부서로서 너무 애쓰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힐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해도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언어폭행이나 폭력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이 스트레스나 번아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채널로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을 체크한다랄지 다른 방법에 서포트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러면 필요하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복지가 잘 되어야 클라이언트의 복지도 높아진다는 생각이 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복지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합조사 이번에 동충동에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수급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경위였잖아요?
  이래서 우리 통합조사를 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제일 관심있게 볼 텐데 아까 긴급하게 수급자였다가 떨어진 분들은 의존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국가에 ?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의존적인 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수급탈락이 되면서 3개월, 3개월, 6개월 뒤에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분들의 상황을 의존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미선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것들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어서 지금 5세대가 탈수급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뒤에 이분들이 탈수급해서 온전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복지대상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대상자수가 3,6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또 대상자가 2,285명인데 왜 이렇게 해마다 대상을 조사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저희들이 매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는 신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신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신규조사를 2,285건 중에서 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중에서 적합이 1,350건 60%, 부적합이 935건 4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남원시 현재 복지대상자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런 것때문에 복지허브화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직원과 상의)
  여기는 바로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이통장님들이 신청할 때 권유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 질의는 남원시 전체 복지대상자수가 몇 분이나 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대상자수는 5,442명입니다.
  명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지금 조사 중에 현장조사하신 실적이 여기에 1,776건이 맞습니까?
  현장조사요?
  아니면 확인조사가 현장조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확인조사도 하고 전산으로 확인조사,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2년전인가 신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원에 보면 서민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신문자료를 제가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더워서 나왔데요.
  딱 나와서 주차장에 보니까 외국 승용차들이 7대인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안 자고 대체 우리 아파트에 외국 승용차가 몇 대나 있나 세보자 해서 세어봤답니다.
  그 아파트에서 53대가 나왔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53대정도인가 제가 정확히 댓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민아파트에 외국, 불법이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승용차를 타면서까지 서민아파트에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은 혹시 집행부 관리소홀이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각 사안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아파트라 해도 그중에는 기초수급자들이 생활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럴겁니다.
  그런데 일반수급자들이 만약 승용차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면 수급자가 안 되겠죠.
  본인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그 아파트라 그러면 수급자 쉽게 말하면 영세민아파트라고 예를 쉽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활기초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주위에서 이런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 타는데 나라의 혜택을 다 보고 있는거죠.
  이런 불합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은 금융이나 재산상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도 전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도덕적 해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역행해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다 누리면서 나라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저희도 꼼꼼히 챙겨봐야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강환구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하시죠?
  아직은 업무숙지도 안 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사회복지 길에 처음 들었을 때는 사회복지라는 말이 터부시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를 폄훼한다는 또 아니면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정말 금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앞전 동료위원님께서 "저 분은 사회복지 그늘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인데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사실은 시민들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평소에 가슴에 머리에 담아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사회보장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남원시나 대한민국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많이 부족합니다.

○손중열위원  열악한 예산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그늘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자존감때문에 자긍심때문에 자력갱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런 부분을 살면서 이용해서 자기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잘 갈음할 수 있는 것도 사회복지요원의 주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즉각조치랄지, 선조치 후보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에는 낮과 밤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만큼 사회복지요원에 수고를 요하는 것이 사회복지인데 내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면 밤에는 누가 또 사회복지를 대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과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7월 3일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공무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이 뭐냐고 해서 대책을 짜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저부담 저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중부담 중복지 정도는 가야 합니다.
  아까 낮과 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저희들이 낮과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으로 보면요.
  7월 3일에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그런 것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사회복지를 꼼꼼하게 우리 본청뿐이 아니라 읍면동 직원들이 대오각성도 하고 반성도 하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남원시 사회복지사가 74분이라고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85명입니다.

○손중열위원  80여분이지만 사회복지센터나 순수한 자원봉사자까지 하면 그 수가 많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손중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통합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자, 그리고 사회봉사 전담하시는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일체감, 말로 일체감이지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졌을 때 사회복지도 시너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그러면 각 면에 몇 개 묶어서 거점센터를 두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든 것이 돈인데 거점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면사무소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취지와 면사무소에 면장하고의 약간 희석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찾아가는 복지를 전담하기 위해서 거점지역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도 구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장차로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사회복지센터나 순수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하고 일체감이 들어서 더 질 높은 더 좋은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겠다는 본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맞습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본식인데요.
  지금 행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 사회복지센터 일명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진정한 사회복지만 할 수 있는 독립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가 수치나 계수를 따지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배 과장님이시라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이제는 세력화가 되고 벼슬이 되고 감투가 되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말대로 사회복지는 사회에 대한 봉사심과 인간에 대한 인간애로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인데 이것이 간혹 세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중열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여기 계시는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요원들께서도 늘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더 높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다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과가 주민복지과이고 사회적약자인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주민복지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세한 부분,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그 분에 가까이 있는 과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항상 더 가까이 계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해야 하는 수정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4년에 한번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4년에 한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얼핏 책자를 본 것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보장계획에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세우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복지협의체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거기에서 책자 나오는 것?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거기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취합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자료라든지 데이터는 저희들이 주고,

○양해석위원  저희들이 주고 그러니까 그쪽 외부에 용역은 아니지만 내부 인력에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충실히 향후 미래에 우리의 복지계획대로 가겠다는 로드맵이 다 서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내가 봤을 때 그것은 계획에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당장 내후년 것 정도해서 3년, 4년 정도 앞에 이루어질 계획서인데 상당히 어떨 때는 현재와 안 맞다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도식화된 계획서로만 만들 것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외부인력을 사용하는지 내부에서 하는 것인지 질의한 것이고 그 부분에 로드맵을 맞춰서 계획성있게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이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자료 보면 31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탈수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있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5세대밖에 안 됩니다.
  소위말해서 이부분이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냐, 본래 목적이 자활참여자들이 취업을 하고 탈수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탈수급을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모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안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되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탈수급자된 실태하고 다음에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분들, 어떤 사업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뽑아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저하고 최형규 위원님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를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은 안 했죠?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은 어디로 가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실제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양해석위원  시니어클럽,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분들은 구 의료원, 아니 구 경찰서에 사무실 입주해 있는데,

○양해석위원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래서 당분간 그쪽으로 양해를 얻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봉이 빠지니까 그 자리가 비는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곧 수련관이 개관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조금만 기다리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비상근단체들은 물품만 어떤 유휴공간에 해 놓고 그분들은 상근이 아니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해서 우선 보관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원위치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정비라는 말도, 주차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몇 대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옆에 동사무소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애국지사 추모비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림교 다리 윗쪽에,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건너편에,

○양해석위원  예. 건너편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총칭적으로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명칭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던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에 대한 공적비가 모셔져 있고 거기에 대한 비문을 상세히 읽어보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말로 써있는 오래된 고어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손쉽게 구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업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어떤 내용으로 되셨는지 자료 주시면서 그것을 올라가신 분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다른 표지석 안내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 국비 받아서 할 계획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이번에 기능보강사업하면서 설치했습니다.
  표지석 설치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포장도 하고 법면 검토도 하고 잔디도 식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예산으로 보훈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다른 것인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어렵고 본예산에 내년도에 세우든지 아니면 보훈처에 예산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입로 계단 급경사,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약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급경사 문제가 있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읍면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을 복지센터라고 해야 합니까?
  행복복지센터요?
  시내권은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고 면단위는 거의 권역형으로 되고 있어요.
  현재 2016년도부터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맞춤형복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복지허브화 추진 그래서 원래 태동은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상담부터 시작해서 사례관리까지 해서 사례관리까지 끝나야 복지가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복지부서로서 이런 것정도밖에 못해서 복지허브화 추진사업단 원래 태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센터, 맞춤형복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형 5개와 권역형 5개가 있는데 취지 의미는 그렇습니다.
  민간복지 민관하고 복지체계 연계 그런 것을 구축하고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맞춤형복지를 구현해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관리해 보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충동에 그런 사태를 본다면 제도가 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또 담당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것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개인에 어쩔 수 없는 정신적인 상태때문에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는데 좀더 우리가 가까이 더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면단위는 권역형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시내는 한 군데만 권역형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이야기 들어 보면 인력수급관계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충동같은 경우 특히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왕정동이 거점형이 되서 하고 있는데 왕정동은 131명이지만 동충동은 197명입니다.
  죽항동도 160명이고요.
  더 많은 지역이 거점형도 아니고 다른 지역이 거기에 흡수되어 있는 형태고요.
  또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다른 데다가 괜히 인력도 보강이 안 되어 있으면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일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본에 일반복지직 2명이 배정되어 있고 맞춤형복지는 2명이 더 플러스되서 4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2명 인력을 가지고 다시 또 맞춤형복지 업무까지 하다보니까 기존 업무도 힘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시내권만이라도 기본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도 느끼는 것이고 저도 오다 가다 보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하반기때 조직개편도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총무국장 황의훈  정부에서는 기본형을 가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시군에 재량권에 따라서 권역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기본형으로 전체를 하다 보면 19명 정도 사회복지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이번에도 신규자 할 때 8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하고 내년에 신규자도 사회복지분야를 많이 채용하려고,

○양해석위원  기존에 시내권만 하면 기본형으로 할 때 2명 2명이 더 증원이 되면 4명인데 정 안 되면 계장급 1명씩만 더 배정해도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복지직에 정체되어 있는 보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그런 사태가 조금이라도 없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동단위에 2명씩 배정에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향교동만 3명입니다.
  남의 동네라 내가 이야기하기가 불편한데 여기가 3명이 있는 이유를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독거노인을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금동이 342명, 도통동이 322명인데 2명만 배정되어 있는데 향교동은 281명인데 3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왜 여기는 숫자로 보면 적은데도 3명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외람되는데,

○양해석위원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상당히 균형이 안 맞는 부분하고요.
  다음에 이것이 독거노인한테 기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분이 한 분당 30명해서 60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획일적으로 몇 명까지만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독거노인분들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질 텐데 많은 동은 더 많이 배정해 주고 적은 분은 적어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딱딱 끊어서 2명씩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배치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가족과 업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연 5억 8,900만원으로 약 6억원 가까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대략 이 수준인가요?
  이것보다 좀 적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그러면 계획세웠던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반납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반납해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해설사 배치를 4월에서 11월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외에는 혹서기 이런 것 때문에 배치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산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4월에서 11월인데 그 이외 달에는 추모공원에 오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3월, 4월에 1박 2일로 갔다오셨는데 연 1회네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연1회입니다.

○양희재위원  운영하시니까 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풀고,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 2회정도 상반기·하반기 이정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내년 본예산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조?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초로 16년, 17년, 올해 3년째입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비가 1,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1,700만원 더 100% 인상해서 200%로 연 상반기·하반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갬프는 저희가 일선에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직접대면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항상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주지만 줘도 만족을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밀착형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가족같은 분도 계시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힐링캠프를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저희 시민들에게 나중에 더 질 높은 서비스로 가게 되서 더 좋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마찬가지인데 수정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직 숫자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늘리면 우리 총 정원이 어느 직이 줄어드나요?

○총무국장 황의훈  종전에는 우리가 행안부에 조직 5급이상은 행안부에나 전라북도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4급이상만 하고 나머지 5급이하는 조례로 정해서 인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원을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조례를 정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 정원을 늘릴 계획이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도 너무나 과를 분과시키고 이런 관계는 종전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방임용령이 변경되면서 자치단체에서 4급이상은 행자부나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급이하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직을 줄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심사숙고하세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기본형과 권역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직이 19명 정도 필요한데 이번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신규자를 8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사항은 전부 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등록수를 보면 연초에 7,843명인데 이번 보고때는 7,866명으로 숫자에 변동은 크게 없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장애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쉬웠지만 요즈음에는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왜 늘어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우리 남원시가 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나이를 드시면 당연히 장애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연재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2, 제3의 그런 것때문에 장애인이 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장애인수는 늘어난다, 거의 10%에 육박해 가는데 장애인수가 10%에 육박한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사실 이런 분들 시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저 분이 무슨 장애인이냐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봤을 때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데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서 이런 저런 혜택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몇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사들이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이지만 장애인등록을 할 때도 철저한 진짜 장애인인가 이것이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가서 보면 추모공원이라고 하면 엄숙하고 청결하고 또 단정하고 여러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가서 보면 잡초가 우거지고 금지요원들이 청소는 가끔하던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공원은 벌초하는 시기 추석때 벌초를 하고 시기를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벌초도 풀도 여름철은 자주 깎아야 합니다.
  자주 깎고 하면 오신 분들이 우리 남원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추모를 하러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초제거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잡초제거하는 운영반이 있어요.
  그분들 협조를 받는다든지 협조가 안 되면 내년부터는 공원관리인부임을 더 세워서라도 수시로 깎고 베고 뽑고 하는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독립가옥은 도저히 철거가 안 됩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완강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강성원위원  알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년을 놓고 보니까 들었는데 개인한테 손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시가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지금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어떤 대안을 세우고 해야지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아까 감정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분은 못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으로라도 대안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우리 1천명 공무원이 머리를 짜내면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계속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강환구 과장 재임시에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사회복지 힐링관계를 하반기에 한번 더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바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시간을 내서 또 나간다는 것는 나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1박 2일같으면 가고 오고 시간 다 뺏깁니다.
  여기에서 가면 거기에서 1시에 등록해서 이튿날 또 1시에 철수하고 와야죠.
  그러면 사실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도 잠자는 시간 7-8시간 빼면 몇 시간 가서 교육받고 몇 시간 힐링하겠습니까?
  차라리 2박3일로 늘리십시오.
  늘려서 한번에 해야지 6개월 금방 가는데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또 간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2박 3일로 더 한다면 3박 4일로 해서 가서 힐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서로 어떤 대안도 내고 해결책도 만들고 하는 그런 좌담의 시간도 갖고 해야지 하룻밤 잠만 자고 오는 식은 내가 보기도 안 됩니다.
  2회라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에 차이가 납니다만 6개월 금방 가잖아요?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또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것은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의견도 좋은데 내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한마디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강성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대민민원을 많이 다루다보니까 업무적인 특성상 업무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 힐링캠프를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민원과도 한다고 왔어요.
  또 그 입장에서 따져보면 민원과도 대민업무를 많이 보죠.
  또 현재 행정이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서류로 합니까?
  다 대민업무잖아요?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할 것이고 문화관광라든가 예술과도 마찬가지고 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들인데 전체로 봤을 때 유달리 주민복지과나 복지직에 있는 분들만 힐링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도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면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면 집행부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지말고 전직원을 상대로 하든가 그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것은 과장님, 주민복지직원들의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대민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과 대상자들의 다른 과들과 차별성 그런 어려운 점들을 아시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이직률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때문에 힐링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잘 절충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곧 치러야 합니다.
  작년에 30개 단체에서 3천명이 왔어요.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에 쟁점도 있지만 강환구 과장님께서 올해 9월에 이것을 어떻게 치루셔야 할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우리 강환구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치르시나 저도 걱정했는데 쟁점이 나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대책들이 나와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직접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남원에 민간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부지런히 만나시고 어떻게 잘 올해도 할 것인지 TF팀 구성해서 부족한 점이 없이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박람회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하고 사회복지 각 기관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것이고 노인시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시설도 있을 텐데 사회복지기관에서 차량 지원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지원이 필요하죠?
  이런 차량 지원은 행정에서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차량 지원은 각 시설이나 단체에서 같이 오시는 것으로,

○위원장 한명숙  예?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각 시설이나 단체에서 차량들이,

○위원장 한명숙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위원장 한명숙  시에서 행정에서는 도움 주는 것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까지는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기금을 받는다든지 나름대로 프로포즈를 해서 받아오는 거네요?
  각 기업체나 사회단체에?
  이런 방법밖에 없다?
  행정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차량은 국도비로 기능보강사업이 막아졌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서비스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남원에서는 사회복지기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여기 신청을 받습니까?
  공고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한명숙  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기관에서는 참여하십시오." 라고 공고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저희들 공고하고 있고요.

○위원장 한명숙  언제 공고를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확인)

○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자료로 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서비스 신청은 3년 단위로 이루어 지는데 언제 했고, 공고는 언제 이루어져서, 몇 개의 단체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상반기 동안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이나 이런 자립기반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기초생활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심의하시느라고 연중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에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자활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굉장히 부담되실텐데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냥 직접 우리가 남원에서만 하는 주민복지과에서 찾아가는 희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잘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상반기 때도 잘 했는데 하반기에도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조윤기입니다.
  징수계장 황의흥입니다.
  계약계장 박종만입니다.
  세외수입계장 김정곤입니다.
  재산계계장 황종연입니다.
  경리계장 임창환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양병오입니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재정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96페이지 시정질문 사항 추진입니다.
  효산콘도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추진상황입니다.
  효산콘도는 모기업 대찬산업개발이 1994년 11월에 부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2005년 9월에 관광숙박업이 취소되어 방치된 채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수십 차례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번번히 유찰되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투자자가 나타나면 재공매를 실시하여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20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서남대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4월 30일에 지방세 유예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이 마련하였으며 지원방안은 광치동, 내척동, 용정동 지역 대상 물건에 대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와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실소유자 중에 납세자 10만원 이상 대상자 90명에 대하여 재산세 납기연장 신청 안내문을 통하여 징수유예 1건, 전화상담 26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실시로 서남대 폐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완납제도 홍보 절세효과 도모 등 여러 방법으로 2017년 하반기, 18년도 상반기 지방세 우수기관에 선정되심을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 어느 부서 하나 쉽지 않은 쉬운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정인데 저희 지역에도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들이 있는데 세수입 징수하고 세외수입 징수하고 징수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특별한 차이는 없고 같은 방향인데 지방세는 징수계에서 징수하고요.
  세외수입은 주로 실과소에서 자동차세나 1년동안 업무를 추진하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세외수입계에서 일괄 취합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분납 결손액은 언제쯤 처리되고 처리기준이나 판단기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체납세 말이조?

○최형규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5년동안 못 받은 경우는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하더라도 저희들이 목록을 관리해서 추후에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또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형규위원  292페이지 계약관련 계약담당계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추진실적 계약현황을 보시면 물품구매부터 공사용역 우선순위가 관내, 도내, 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데 표를 보면 전체 2018년도 계약현황 중에 관내 금액이 전체금액에 43%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하도급계약 현황을 보시면 42억 8,300만원 이 부분이 표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관내로 들어 갔습니까?
  빠져있죠?
  관외로 되어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관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입찰 건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데 관내입찰은 남원업체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관외금액 안에 42억원이 녹아있고 그러면 전체 관내가 54%로 상승되는데 사업규모나 물량조정을 통해서 관내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법적규제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원칙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은 분리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공사같은 경우는 2억원이상 공사는 남원을 떠난 전라북도로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고 100억원이상은 전국입찰인데 2억원 미만에 공사를 많이 해야만 남원 관내업체가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교량이라든가 딱 떨어지는 것은 분리를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과소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하도급 권장을 명시하시는데 이부분에 지역업체를 관내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인데 하도급 권장부분도 따로 규제나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맞습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반되는데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민선 7기 들어서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면 홍보도 하고 유관기관에도 지역업체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형규위원  하도급 권장하시는 것 다 관내업체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인데 혹시 일반시민들은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특정업체를 권장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시는 모습과 달리 또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지역업체 현황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혜택이나 형평성 문제가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2018년도 상반기 수의계약 현황하고 하도급 계약현황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업체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관외 관내를 봐도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훨씬 건수는 관내가 많지만 금액은 관외가 더 많고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요.
  하도급을 저희 관내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김병종미술관처럼 원계약자하고 하도급 하면서 직접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체나 관내에서 일하시는 인력하시는 분들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안전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각종 수상과 우수기관 선정 등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방세 부담액요?

○이미선위원  예. 여기는 총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인구 대비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될까, 그리고 일인당 채무액을 인당 나눴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제가 그 세부내용을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66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이미선위원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그정도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일인당 지방세 채무액,

○재정과장 마우천  체납액요?

○이미선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체납액은 한 70% 정도는 걷고 나머지 30%는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2016년도 보도자료를 잠깐 봤는데 그때가 채무액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궁금해서요.

○재정과장 마우천  체납액이 밀린 것이 쭉 오다보니까 10년된 것도 있는데,

○이미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인당 채무액을 지방세 부담액 대비 우리가 채무를 일인당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유사단체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적고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의존재원 비중이 높으니까 일인당 부담액이나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저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심의위원들이 건이 있을 때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두번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관내의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이런 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리 시가 공공구매현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가 국정지표에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 의무적으로 있는데 목표액이 총괄 관리는 경제과에서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구매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은 많지는 않는 7%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이 신경을 써줘서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남원에 사회적경제를 육성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면 딱 맞지않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공공청사유지 관리와 맞물려서 저희 의회 건물 신축 후에 민원이나 아니면 관리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아직은 큰 문제점은 이제 지었기 때문에 없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자료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공동구매는 작년 12월에나 올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동구매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 시청에서 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과에서 한 과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과장님들 실과소장님들 같이 회의하실 때 그런 말씀은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셔서 타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용차량현황이 나와있는데 현재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차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시청내에 관리하는 차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정도면 이해를 했고요.
  자료요청을 아까 최형규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전에 업무보고를 못 받고 세세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각 개인이 요구를 하셨더라도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세금에 납부를 자동이체로 많이 권장하고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동이체로 되어 있는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자동이체 납부율요?

○강성원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60% 이상 자동이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0%는 일단 와서 현금으로나 카드로,

○재정과장 마우천  고지서로,

○강성원위원  이것을 자동납부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자동납부가 되면 우선 시기적으로도 제 날짜에 납부가 되고 또 체납율도 전혀 없고 물론 체납할 분은 자동납부를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체납자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모든 혜택은 중지가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기준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30만원이상 관외사업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이 일반인들은 관공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체납한 사람들은 큰 제약을 못받는데 건설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사람들은 30만원 이상 3회이상 관외사업자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0만원 3회이상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30만원 3회이상,

○강성원위원  3회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 입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말하자면 30만원이니까 3건이상 누적된다는 이야기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90만원이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더 될 수도 있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최하가 90만원?

○재정과장 마우천  30만원짜리 이상이어야 하니까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90만원?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절대 안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일단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시스템에 확인합니다.
  보조금 나갈 때 미납자, 체납세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통제를 일단 해야 하고 그런 페널티를 줘야 체납할 수 있는 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유재산 건설과 보고때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모든 시유지를 시민이 활용할 때는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다 그렇죠?
  혹시,

○재정과장 마우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바꿔서 우리 시가 시민의 땅을 사용할 때는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원칙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을 수,

○강성원위원  예외규정이 아니라 지금 안 줍니다.
  그것이 도로라든지,

○재정과장 마우천  그 부분이 오랫동안,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오랫동안 그랬다고 하지만 내가 제일 못마땅한 것이 그것입니다.
  행정은 어떤 힘의 뭣을 과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만 10평, 5평만 쓰더라도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공공용 도로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10원도 안 줘요.
  그것을 빨리 바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매입을 하든가,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건설과나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든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사서 줄어들어야 계속 돈이, 한번에 다 사라고 합니까?
  한번에 다 매입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 사들여서 그런 것을 없애야지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쓰고 있는 것인데 40년, 50년, 100년을 썼던 것을 그대로 지금도 한 푼도 안 주고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임자를 찾지못해서 지불을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광한루 내에도 있잖아요?
  광한루 안에도 4필지인가 5필지를 공짜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인이 없어서 주지를 못한데요.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주인이 있는 땅은 우리가 전부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1년에 10억원씩이든 20억원씩이든 예산을 들여서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건설과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대답입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에 못 산다,
  누가 한번에 사라고 했습니까?
  재정과장이 간부회의때 그 이야기를 꺼내든가 그것을 과간 협조를 하든가 해서 1년에 조금씩이라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하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가 아니라 하라니까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면서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통로를 3청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들이나 서로 본청을 오고 갈 때 참 긴요하게 잘 씁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우산을 받고 와야거나 그렇지 않으면 뛰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맞거나 하고 가야 됩니다.
  뛰다가 넘어지면 다쳐요.
  그렇죠?
  비가림시설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나는 의회청사를 처음에 신축하면서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설계에 넣어서 할 것으로 알았는데 안 했어요.
  바로 재정과에서는 청사관리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왜냐 하면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사가 있는 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10년, 20년만 쓰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청사와 본청청사가 있는 한 통로는 계속 활용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 2층에서 2층으로 왔다갔다 하는데를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3층요.

○재정과장 마우천  3층에서 왔다갔다하는데 말씀이신가요?

○강성원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또 미관이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성원위원  미관요?

○재정과장 마우천  미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미관은 설계할 때 멋지게 더 잘 해요.
  지금 재정과장이 생각한 것은 아주 케케묵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미관이라는 것은 멋지게 만들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전철역에 보면 유리로 안쪽이 다 보이게 하고 비가림만 딱 해서 할 수 있는 멋진 것이 많이 있어요.
  설계사들한테 맡기면 기가막히게 해 놓습니다.
  미관에 해를 안 끼치게요.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층에서 같이 위원님들 민원하실 때는 3층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무래도 3층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즈음 거기가 굉장히 많이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도 오면 눈도 맞아야 하고 불편사항을 한번 왔다갔다하시면서 그것을 보셨던 것 같고 세심하게 한번 왔다갔다하면서 직원분들한테도 의향을 물어보십시오.
  다녀보니까 어떠냐고 그러면 그런 불편사항이 바로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지난 7월 17일자 남원시 인사이동에서 관광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현재입니다.
  전체인사 하기전에 업무담당 까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양선모 담당입니다.
  축제기획 양효상 담당입니다.
  관광개발 김종학 담당입니다.
  관광시설운영 박준기 담당입니다.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172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전 의원께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시장님께서 당일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신규과제 미추진 결정 이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2017년 10월 18일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면서 철도국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결정한 신규과제 미추진 결정은 잘못된 결정으로 국토부에서 전기열차 핵심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궤도건설까지 종합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토부 2차관이 국장, 과장 실무자에게 남원시에서 사업 의지를 갖고 2년째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검증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아니면 지방에 이전을 해 주든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해서 8월 중에는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시배정으로 묶여있던 사업비를 국토부에 7월말까지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국토부에서는 8월 중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김승곤 전 의원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 춘향터널 북쪽방향으로 춘향과 이몽룡 캐릭터 재설치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2월 남원 상징 조형물 제작 및 설치사업을 공모해서 당선작을 9월 15일 춘향터널 남원 진입부 회차로 앞 화단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네 뛰는 춘향과 이몽룡, 달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도로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폭 3m, 높이 4m 조건을 수용해서 더 크게 제작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사업발주 7개월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김승곤 전의원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으로 광한루원 앞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의 관광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파격적인 이동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광한루원과 천문대 노선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후 주민설명회와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장선화 전의원께서 현실적으로 관광정책의 미래 남원관광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영남권 관광수요의 유인을 위해 그동안 서울→남원의 수직적 관광축을 남원 동부(운봉권)→서부(시내권)으로 이동함으로써 꽉 찬 1박 2일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동부권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광한루원과 남원예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 인프라 구축과 동부권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수요의 확장과 체류시간 연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 ‘남대문을 열자’프로젝트를 대구 관광설명회와 팸투어를 했고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 남원구간 53㎞를 복원해서 걷기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남원예촌과 광한루원 돌담길‘빛의 길’을 조성했고 관광도시 선도력 강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콘서트를 개최하고 뒷밤재길 5㎞ 구간에 춘향길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지리산휴게소 남원상징 랜드마크 광한루 조형물을 설치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5분발언 추진사항입니다.
  박문화 의원께서 뒷밤재길 루지 체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셨습니다.
  루지 체험시설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할 사업 분야로 민자 유치 차원에서 적정한 사업대상자를 발굴토록 지속적으로 물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예정 중인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 시 다각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78페이지 양희재 의원께서 예촌5지구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주거환경을 보존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한옥 건축지원과 건축물 개보수 지원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촌 5지구 개발시 전면 개발보다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및 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에 제도 마련은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관련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황희 초당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희의 청렴함과 철학을 배우고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황희 초당의 시설정비를 완료하였고 남원 광한루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이야기할머니가 들려주는『아랫목 이야기 황희』, 전통놀이 지도사와 함께하는『전통놀이』상설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0페이지 양희재 의원님께서 한복체험 문화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내에 남원시 관광협의회에서 전통한복 무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남원예촌에 한복 대여 및 체험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금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한복착용자 우대에 대한 조례는 각 시설의 운영 또는 입장료 징수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각 조례의 개별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여 조례개정시 필요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박문화 의원께서 서남대 주변 원룸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입니다.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출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관광품질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희망자가 있을 시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왕정안 전의원께서 춘향제때 애견대회 개최, 정보통신기술 ICT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기반 관광홍보 기술 도입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사업소 옆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애견공원을 만들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춘향제때 행사 애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통문화예술 축제에서 행사종목에 포함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VR체험시설은 현재 광한루 경외상가에서 그네와 가마체험 등 세 가지 사업을 현재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천문대에서 VR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AR 증강현실 시설은 현재 예촌 5지구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5지구 사업에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남원예촌1지구에서 5지구에서 춘향테마파크까지 연결하는 여행 트레일 관광코스에 AR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지를 이동하는 주인공과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이현재 과장님 좋은 일 있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현재 과장님은 예산이랄지, 재정이랄지, 기획이랄지 많은 업무를 맡으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관광과장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은 항상 문화나 관광이나 예술이나 이쪽은 특화되어 있는 요원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남원관광은 이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위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실만한 직원이 계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제가 남원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끼고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은 기본적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광한루원을 정점으로 남원예촌 1지구에서 현재 4지구까지가 금년말까지 늦어도 내년 19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2019년도부터 5지구 전통가 조성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가 되면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이 가장 많이 찾는 광한루원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함파우 유원지, 옛다솜 이야기원을 연결 체류형관광지를 만들고 동부권에 있는 백두대간 전시관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을 우리 시내권으로 유도해서 예촌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를 남원에 유치하게 되면 명실공히 남원이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선 의원이라면 지역을 대표하고 능력이 인정되어서 다 오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해요.
  왜냐 하면 대안도 내놓고 계획도 내놓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남원관광은 두 사람만 모이면 관광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 흔히 하는 이야기가 놀고 먹고 놀고 즐기고 자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몰라도 남원관광자원이 문화가 없으면 사실 딱히 내세울만한 것은 없다고 봐요.
  연휴가 되면 미국 가려고, 유럽 가려고, 중국에 가려고 공항이 북새통이겠어요?
  뭔가가 더 좋으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남원관광은 문화가 여기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 남원관광은 없다, 단정지어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8대의회에서 윤지홍 의원님께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남원문화, 역사, 관광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의원들도 공부하고 여기에 공직자들도 같이 들어 와서 같이 공부하자 는 제안이 있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여기에도 특히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직원분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관광을 크게 넓게 색다른 범주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낳고 자란 고장이 애초에는 관광 1번지였습니다.
  주천면, 제 지역구는 이백·산동·주천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둘레길이 둘레길 1코스도 주천면에 있고 21코스 제일 마지막 코스도 주천면에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트레일러 화장실이 있어요.
  트레일러 화장실하면 대충 인지하시겠지만 주천에 모 계장님 주천면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계장님이 청소를 거의 다 하십니다.
  그분의 업무도 막중한데 하루종일 청소만 할 수 없잖아요?
  아침에 와서 한번 하시는데 화장실에 대한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남원관광이 있는 것이지 화장실이 지저분해서는 몇 사람 왔다갔다하면 민가에 와서 화장실을 쓰자고 하는 실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둘레길에 화장실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환경과에서 화장실을 푸세식으로 전체적으로 신축을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미리 대책을 세우셨군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오늘 관광과 업무보고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업무숙지도 잘 안 되셨겠지만 긴 시간 서로가 남원을 책임지고 견인해야 될 의회와 관광과기 때문에 서로 공부하는 자리로 같이 해 보시게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업무보고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학교 시절에 경주 수학여행을 갔을 때 집이며 모든 것이 비슷비슷하게 천년고도 같은 느낌이 들더라, 또 우리가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를 봐도 차안에서 만난 남녀가 왕릉위에서 속닥속닥 밀당을 하다가 쫓겨나고 그런 영화가 있고 그래서 나는 참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남원 관광이 되려면 옛것을 오늘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나 평소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옛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한옥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고 또 지역 지구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를 정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지구를 지정해서 한옥 지원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도시개발쪽으로 나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 자원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발굴하고 개발해서 같이 그 부분들이 여러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협업이 가능한가요?
  공직사회에서도 환경과와 관광과 실질적인 협업이?

○관광과장 이현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관광과에서 각 과별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콘서트를 해서 일정장소를 정해서 공무원도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시책발굴 투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관광과에서 주관하지만 남원시민도 우리 직원들도 과별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관광과와 문화예술과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관광과하고도 같이 별도로 매칭해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원천천 정비공사가 올해 발주가 된다고 해요.
  여기 김종학 계장님도 계시고 박준기 계장님도 계시고 또 새로이 노경록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개발하고도 업무가 많이 부합된 분들인데 기왕에 관광과에 계시니 원천천 정비사업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하고 관광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용역중간보고회할 때나 저희 관광과에서 참여해서 그 부분들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현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은 시정에서 당연히 챙기겠지만 관광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민간에서 강성해져야 관광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해서 관광이 과연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관광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소소하니 관광에 조예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광에 큰 자부심이 있는 이런 협동조합이랄지 마을기업이랄지 마을단체에도 어느 정도 이런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의 관광협회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동부권에 현재 실무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요식업조합 관광조합 따로 별도로 구성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관광협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의견을 저희들 다 참고해서 관광발전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아까 경주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주가 천년고도면 우리 남원도 천년고도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때도 제가 제안했는데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남원에 특색있는 건축물을 공모해야 한다, 전문가집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설계비도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비에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랄지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남원만의 특색있는 건축을 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턴키방식이라든가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한 건물을 제안한 부분들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해서 대상으로 선정된 부분들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설계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수한 건물들이 남원에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참고로 턴키방식은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턴키방식 적용하면 다 해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은 제외를 하시고요.
  제가 생소한 것이 옛다솜이야기, 과장님이 부임해서 며칠 안 됐는데 어제 부임하셨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직원분들 조력 받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옛다솜이야기는 지금 이것이 우리 시행이 되지만 원래 서부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그전부터 많은 변천이 있었어요.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옛다솜이야기는 애초에 이 사업이 왜 이루어져서 어떻게 변천되고 왜 이렇게 까지 됐는지를 한번 자료화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옛다솜 이야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서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한 것인데,

○위원장 한명숙  그 부분은 자료화 시켜서,

○관광과장 이현재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들에게 다 처음부터,

○관광과장 이현재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앞부분만 왜 옛다솜이야기원을 했느냐면 당초에 옛다솜이야기원 사업 자체는 남원시에서 구상한 부분들은 함파우유원지를 만들면서 그 부분들도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업비,

○손중열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옛다솜이라는 사업명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다솜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 말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사업은 처음부터 쭉 자료화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관광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 직에 사실은 오래 전부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관광특구 우리 남원이 과거에 관광특구 지정을 하려다가 구례로 갔다고 해서 그런 비난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신 분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 일정부분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부분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 부분은 듣지는 못했는데요.
  구례 온천지구로 해서 관광특구를 할 때 남원시에서는 허브밸리특구를 별도로 했었어요.
  그 시점이 비슷한 시기여서 남원시에서는 현재 허브밸리특구를 그때 당시해서 현재 운봉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특구고 구례같은 경우는 구례 온천특구로 해서 온천특구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거기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본 위원이 모든 것을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많은 시민분들께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 남원역사, 그러면 우리 같은 세대 지나왔었잖아요?
  남원역에서 새벽녁에 내려서 비둘기식당이랄지 이런 식당에서 콩나물국밥 먹고 버스 타고 육모정을 간다든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산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남원역에서 지리산 등반객이 하차를 안 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구례 구역으로 간다고,

○손중열위원  예.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구례 구역에서 유치도 노력을 했겠지만 그 군에서 한 노력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요.
  노고단까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셔틀버스가 있다고 거기에서 지리산 등반을 하시는 관광객들이 하차해서 셔틀버스로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들도 줄을 이어서 올라간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로만 듣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일부 관광택시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축제,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음에 또 질의하겠지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의 축제가 뉴딜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싶을 만큼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의도한 뜻을 아시겠어요?
  축제의 전문성이랄지 명분이랄지 전통성이랄지 아니면 새롭게 기획해서 하는 축제가 다 축제겠지만 이것이 단체나 지역이나 이런 쪽에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축제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 전문성도 없이 그냥 나눠주기식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 축제에 조예가 있는 분도 배석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꼭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축제가 과연 뉴딜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남원에 대표적인 축제가 춘향제입니다.
  춘향제가,

○손중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제나, 흥부제 이런 당연시 되는 축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소소한 면단위, 마을단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소규모 축제 말씀하신 것이죠?

○손중열위원  예.

○관광과장 이현재  소규모 축제가 일부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농촌소득축제로 해서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주천같은 경우도 산수유축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졌고 사매같은 경우도 혼불축제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기간이 3년이어서 3년이 지나면 국비지원이 없어져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축제를 하고 전통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분란을 조장하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조금 보조해 준다고 해서 보전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느니 더 좋은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도움이 될 질의인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막 합니다만 그런 부분 깊이 문화관광에 계시면서 성찰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과거에는 문화관광과에 예술계도 같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그만큼 남원은 문화하고 관광하고 예술은 떼어놓을 수 없다고 보고 문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통상 관광과나 다른 명칭으로 쓰더라고요.
  남원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꼭 관광이 외국인들을 외지인만을 당연히 유치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남원 관광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외지인한테 자신있게 남원 관광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저희가 문화관광과는 따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는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관광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타 과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두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 시간을 벌겠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은 따로 메모하셔서 자료 충분히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이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서가 5분발언 추진상황들을 정리해 가시면서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 이렇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외에 5분발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히스토리를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촌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는데 관광과가 남원시에 관광의 별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꽉찬 1박 2일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기 꽉찬 1박 2일 연계한 관광객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1박 2일 관광 기존에 했던 것이 있을 텐데 1박 2일 연계한 관광객 연간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선모입니다.
  꽉찬 1박 2일은 2018년도에 저희가 과에서 설정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대구에서 대구 중구를 방문해서 관광설명회를 했고 올해 초에 부산 관광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영남권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에 구심점이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원에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남원에 왔다가 자든지 그 다음 날 바로 광주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빈독에 물을 붓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박을 하고 남원에 왔을 때 1박 2일이 된다는 개념 아래서 영남권에 타겟을 둬서 운봉권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남원에서 잠을 자든지 하고 다음 날 남원 볼거리를 예약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꽉찬 1박 2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저희가 설정한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영남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이상이 오게 되면 두당 1만원씩을 쳐서 버스회사한테 지급하는 제도가 전국 지자체에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남권의 관광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분들과 하는 MOU를 하는 과정에서 1만 5천원으로 1박 2일을 시키는 경우에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이행된 인원이 약 1,500명입니다.

○이미선위원  좋은 제도 잘 확충해서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남원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점하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작년에 올해 시정설명회 과정에서 운봉쪽에서 운봉은 전국에 10승지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그분들이 거기에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북남원IC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가 가운데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있었고 또 그와는 별도로 상당히 실행에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고속도로 남원 톨게이트를 들어오는데 왜 큰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고 작은 것을 했느냐고 하셨는데 그쪽은 노폭이 화단폭이 1m 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이 세가지를 1차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나와있는 건의 2개소 운봉과 대산에 각각 설치할 계획인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담당 양선모  예. 혹시 십승지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춘향이와 이도령 캐릭터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기획실 업무보고때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는 네이밍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증강현실에 대한 기반이 나왔는데 혹시 라키비움 콘덴츠 조성하면서 이 ICT 기반한 AR이나 VR 이런 것을 조성해서 관광인프라 콘덴츠를 늘릴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5지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지구에서 5지구까지 하고 테마파크까지 갈 수 있는 연결통로를 AR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예촌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촌이 설명해 주셨듯이 현재는 운영 총예산 대비 운영하고 적자라고 결산에는 나타났는데 17년도 물론 말씀하셨듯이 경제나 소비효과나 일자리 창출효과나 관광효과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동률을 증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주말은 풀로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중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창고에 대한 시설비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타 지역에 가서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조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식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식이 가능한 시설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현재 조식은 1만 5천원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식당하고 있어요?
  식당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가동률 증가를 위한 대책은요?

○관광과장 이현재  가동률,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이랜드파크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홍보비를 2천만원 세워서 현재 별도로 남원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KTX나 이런 부분에 우리 남원 예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시스템에 의해서 남원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찾아봤었는데 이것은 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홈페이지상에 보면 정보공개란에 용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이 있는데 남원예촌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2015년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 오픈이 안 되서 이 기준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물론 프리즘에서 정부용역들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록만 리스트업을 해 놓고 이것이 PDF파일로 다운 되는 것도 있고 다운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혹시 이것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경위가 이 연구용역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PDF 파일이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있다고 하면 가서 가져오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고 싶은데 과연 여기까지 와서 가져가서 보겠느냐 물론 프리즘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프리즘에서 공개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이 용역을 보고 싶은데 과연 시까지 방문해서 이 연구용역서를,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지,

○관광과장 이현재  그 시스템을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프리즘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하는데 남원시민이 거기 들어갈줄 모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했으면 좋겠다 해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용역방을 만들어서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기준은 없어요.
  용역결과를 파일로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일과 함께 같이 올려놓고 파일이 없는 책자로 나와있는 부분들은 책자로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그 부분들은 예산부서에 보관하고 있고 그것을 열람하거나 문의가 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용역할 때 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되면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 건의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즈음 PDF 파일로 용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것은 공개가 되고 어떤 것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기준점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프리즘처럼 남원시 연구용역 정보공개방도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열람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촌이 너무 가치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향후 오래 보전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가동률 증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중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천천, 주천천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과에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특히 주천천같은 경우는 관광의 명소이고 지리산의 초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즈음은 환경과에서 하는 천 정비도 주민들의 쉼터를 항상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은 관광객들도 와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과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다음 추후 설계에 다시 하는 기회가 있으면 꼭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우리 지리산의 23%가 남원에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굳이 남원은 들리지 않고 구례로 간다면 우리는 왜 안 오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분들이 이것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셔틀버스가 없어서 안 온다면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꽉찬 1박 2일을 준비한만큼 그분들이 와서 1박 2일이 2박 3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은 투명성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올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나 자료열람을 책으로 해서 볼 수 없다면 그 밑에 부연설명해서 전화번호를 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에 목차를 보면 축제하고 지리산 전기열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이 다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축제계를 제외하고는 마케팅, 조성관리, 감독 이렇게 세가지 계가 있는데 예촌 조성관련 모노레일 준비해 오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혹시 1시군1관광지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지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담당계장이 설명,

○위원장 한명숙  그 사업은 담당계장님이 쭉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관광개발담당,

○위원장 한명숙  관광개발담당은 통성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관광개발담당 김종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광단지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지휘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해서 작년에 전주대학교에 타당성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선 관광단지 안에만 먼저 했으면 좋겠다 했었고 저희가 제안한 안은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남원관광지를 들리지 않고 그냥 외지로 가고 하니 연계하는 이동수단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모노레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승월교를 건너서 가는 것이 좋겠냐 내지는 춘향교를 경유해야 하느냐, 승사교를 건너야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제일 많이 검토한 것이 승월교를 했는데 일차 검토한 것이 승월교를 건너서 가면 진짜 타당성이 있냐, 공사비는 적정하냐, 또 미관은 해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했는데 1차 승사교를 아니, 승월교를 경유해서 지나가다 보면 일차 거기는 인도교로 해 놨는데 첫째 미관이 손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관광단지 내에 2.3키로 정도를 우선 시범운행하면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그 이후에 광한루와 연계되는 노선을 이후에 검토하자고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는데도 모노레일하는데 7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모노레일에는 전기식이 있고 밧데리식이 있는데 밧데리식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전기식은 한국모노레일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5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노레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나왔고요.
  단순히 관광단지 내에서도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을 네 군데를 했는데 우선 타당성에서만 이렇게 나왔고요.
  하는 것도 단순히 이것으로만 해 놓으면 탑승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꽃동산 현재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조형물,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진지 잘 해 놓은 데 4군데를 다녀왔는데 울산에 신불산, 구미에 있는 산촌 모노레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그래서 네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있는 데가 6키로 정도되는데 거기도 현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그러한 밧데리방식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몇 키로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여기가 전체 2.3키로 입니다.
  타당성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 다른 모노레일 업체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본용역할 때는 이것이 아니고 팔각정 시계탑있는 데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순히 모노레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부대시설로 통영에 있는,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지금 모노레일을 하면 출발을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모노레일 시점은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명숙  일단 거기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도면 설명)
  여기는 사랑의 광장, 여기는 팔각정 앞에 남원관광지 푯말 붙여놓은 위에 찻집하고 있는 여기는 국립민속국악원뒤 뒤에 그네 약수터 있는데 그네매점있는 쪽, 여기는 항공우주천문대, 함파우 소리문화체험관 이렇게 해서 정차하는데는 네 군데, 시발점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타당성용역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선은 이렇게 됐지만 또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만 해서는 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부대시설로 통영에 있는 루지나 이런 것을 하든지 그런 것을 병행을 해야 좋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 타당성용역하는데 그런 결과까지 도출이 됐습니다.
  승차하는데 탑승료는 얼마를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했는데 탑승료를 7천원으로 하면 타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많이 타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4년정도 했는데 4천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러면 7년정도로 해서 손익분기점으로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하고 비슷한 2.3키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구미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고 이 모노레일이 나온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한루 정문에서 대체 왜 우리 함파우로 안 넘어가느냐, 테마공원까지 사람들이 와서 가서 봐야 되는데 왜 광한루에서만 가느냐 앞에 도로가 넓다,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모노레일이.
  그래서 타당성이나 그런 이유로 일단은 여러 가지 건너가자니 승월교나 승사교, 춘향교를 경유해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승월교가 제일 좋은데 굳이 승사교나 춘향교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모노레일이 그런데 승월교는 우리가 사랑의 다리로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보는 것이 있는데 인도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모노레일로 우리가 갔을 때 2.3키로를 해서 70억원을 들여서 사람들이 정말 다리 아파서 못 가는 노약자나 아이들이 못 걷는 3세나 5세아이들 말고는 누가 탈까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별개로 지난번에 5지구할 때 승월교를 거쳐서 함파우 유원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일부 용역사에서 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직선코스로 120-130m 되거든요.
  그러면 터널을 뚫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걸어서 가면 5분거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타당성일뿐이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 용역을 상정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하면서 중간에 위원님들 의원총회할 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채 발언 중 -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밧데리식은 우리 국내식이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전기식은 한국모노레일에서 일본제품, 거기에서 일본제품을 수입해서,

○강성원위원  그것은 일본식이라는 그 말이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전기식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한국식이라고 해서 둘 다 한국인데,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설치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중간 쉬는 역이 5군데잖아요?
  이쪽 정상적으로 돌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시계탑 있는 팔각정까지도 일부 검토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것은 타당성용역이고 그것을 할 때 별도로 수립이 되면 중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천문대쪽으로 내려오면 거리가 멀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런 것도 현지 해 놓고 나서 자문해 주는 설치회사에서 와서 보고 거기 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좋겠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이야기도 나왔군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했습니다.
  단지 거기를 가면 현재 팔각정하고 시계탑 있는 일부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개로 다른 행위를 해야 하는데 설치는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소요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소요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한 30분에서 40분정도 걸려서 누가 많이 걸리는데 타겠냐, 이런 걱정도 하기는 했지만 타서 중간에 경유지에서 내려서 여기 까지만 보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키로는 몇 키로 정도 갑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이것이 현재 2.3키로인데,

○위원장 한명숙  아니, 달리는 가는 속도,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전체 하는데 10분에, 이것이 40분정도 걸리니까 1시간에 4키로 정도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형규위원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예촌 큰 그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러면 일단은 모노레일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먼저 질의받으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그것이 낫겠죠?

○최형규위원  모노레일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올라온 건이라서요.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타당성이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하실거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기본계획은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상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기본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모노레일로 실패한 예는 없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모노레일이 돈이 되는 데는 자기들이 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시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5대5 투자를 하자, 내지는 시군에서 직영하라고 하는데 순천에서 전기모노레일을 했는데 적자로 거의 잘 된 데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한국모노레일에서 하는 데는 돈이 되는 데는 자기가 하고 돈이 될까 말까 한 데는 5대5 투자를 하자고 하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설치만 해 놓고 자기들은 빠지고 그것이 주 전기식 모노레일 한국모노레일에서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어떻게 하자고 해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저희는 밧데리식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5대5로 하재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것까지도 아직 안 나왔고 현재 여기는 밧데리식이 좋을 것 같고 운영방식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떤 방식이 좋겠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를 얼마나 가져옵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현재는 시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올해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와 같이 다부처사업을 올 연말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이 시설은 기본 70억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볼거리, 체험거리, 조형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150억원 정도로 해서 현재 도에는 기본사업계획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고 되면 국가사업을 확보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대표적인 예가 인천쪽에 모노레일이 실패해서 철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거리인데,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인천이 한국모노레일에서 한 전기식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밧데리 방식으로 해서 시공업체가 밧데리식으로 하는 데가 대림모노레일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다시 대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제안해 준 회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제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 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시계탑까지 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3.5키로 정도로 1키로 정도 더 늘어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모노레일은 그렇게 하고 예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유원지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명칭으로는 예촌 1,2,3,4,5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나 도에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명은 총괄표를 하나씩 참고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한옥체험시설로 했고요.
  2지구는 문화체험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2지구에는 명창의 여정을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하고 나머지 이부분 조갑녀생가, 전수관, 회랑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3지구는 예촌3지구인데 옛물길 복원으로 해서 3지구로 우리 시에서는 명명했지만 옛물길 복원사업입니다.
  거기에 같이 광한루 동문에 있는 물레방아갤러리를 같이 신축했습니다.
  4지구는 고샘지구로 해서 고샘지구 내에는 테마시설이 있고 고샘도 옛물길 복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남원 라키비움 이것이 남원역사박물관인데 실제 저희 시청 뒤 별관에 있던 행정박물관을 여기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지구가 되겠습니다.
  5지구는 남원 전통가로 국비 확보하는데 되어 있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5지구에는 아까 업무보고를 했던 예촌마당이 5지구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현재 1, 2, 3, 4지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해야 되니 우선 예촌마당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다 해서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5지구에 들어 있는 예촌마당이 별개로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지구에는 11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사전 준비도 안 되고 했는데 왜 5지구를 벌써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지매입비 9억원,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지구내에는 11개 사업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마친 상황이고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1개 사업에는 현재 여기가 전통문화 고전소설문학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마당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참고로 올 연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올렸는데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서 빠졌는데 용지 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계장님!
  거기는 애초에 사시려고 했던 데를 안 판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렇죠.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땅이 없는데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지금 명창의 여정에서 물레방아 갤러리 예촌마당을 하는데 연계되는 볼거리가 없어서 2번 여기에 거리예술 장터를 조성하려고 이번에 용지매입하는 것은 이부분입니다.
  3번은 성한약방 삼거리가 될지 추어향 자리가 될지 하는 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위치 조정해서 브릿지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광한루에서 승월교를 거쳐서 관광단지까지 연계하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육교시설이 되겠습니다.
  4번은 옛날 쌍교동사무소 자리인데 로맨스샵을 조성하려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5번 여기는 광한루 뒷편에 관광진흥팀에서 야간경관으로 해서 꽃나무를 조성해 놨는데 밋밋하니까 거기에 돌담길 로맨틱 벤치 조성을 하고 6번은 현재 저희가 예촌마당과 물레방아 갤러리가 있는데 광한루 오신 분들이 현재 여기는 출구만 되어 있고 입구가 안 되어 있어서 후문을 전체적으로 자동출입시스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광한루 후문에 춘향이이도령 캐릭터가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 더 다른 조형물을 이용해서 포토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광한루 옛날 현대식당 있는 자리하고 명창의 여정 있는 그 자리에서 두 군데 포토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현재 로맨스샵 설치를 하고 있는 이 골목에 여기를 로맨스 문화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참 작년 전 회기때 웹툰거리 말씀하셨는데 웹툰 명칭을 개정하라고 그것이 안 좋다고 해서 명칭은 로맨스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번, 10번은 골목들이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어둡고 볼거리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골목에 있는 골목정원을 조성해서 밤에도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투어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11번은 현재 광한루 서문에 가면 관광지이동안내라는 바닥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행트레일 설치하는 것을 5지구내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걷고 싶은 거리를 5지구 만들려고 했던 애초에,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걷고 싶은 거리는 춘향교에서 부터 광한루 정문까지 했었는데 광한루 정문쪽에는 현재 담장이 있고 그래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어향에서부터 춘향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어향하고 앞에 있는 추어탕하고 있는 상가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실제 지난 회기때 보고를 드렸는데 차선을 줄이지 않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성한약방삼거리에서 춘향교까지는 인도폭이 6m 입니다.
  그 인도에 자전거도로 2m를 이용해서 물길 복원을 하고 성한약방삼거리에서부터 한우대장군까지는 기존에 도로폭이 4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설되어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예촌마당에서부터는 물길을 복원해서 현재 그쪽에는 예촌마당을 지나가는 물길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 사업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현재 진행 중에,

○위원장 한명숙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그것이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그것이 춘향제때문에 공사중지했다가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그 공사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위원님, 1지구부터 5지구하면서 궁금한 사항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예촌 전체지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예촌사업이 워낙 커서 전체적인 큰그림을 한번 듣고 싶었고요.
  전체적인 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종료 예정으로 잡고 계십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지금 5지구까지 끝내게 된다면 내년, 내후년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준비만 내후년까지 진행,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사업계획상 내년, 내후년까지,

○최형규위원  내후년에 사업이 종료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동부권사업이 2020년까지 끝나거든요.

○최형규위원  동부권 사업은 5년 딱 채우면 그뒤에 다른 컨셉으로 연계가 안 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동부권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씩 지원되는데 허브쪽에 10억원, 관광쪽에 40억원씩 해서 매년 50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최형규위원  아까 남원 예촌 1지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 1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탁경훈 주무관님 계시는데 지금 이미선 위원님이 조식을 하는지조차 몰랐다면 일단 예촌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이라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비용표를 보시면 적자폭이 나오는데 이 비용은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적자폭보다 더 커요.
  남원시에서 남원예촌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남원시에서 별도로 운영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라서 더 커보이고요.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는데 함파우같은 경우에는 1억원 매출에 4억원 비용정도 든다고 기억이 나고요.
  인건비같은 것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직영하면서 숙박객이 적은 함파우보다도 적자폭은 더 적으면서 많이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촌같은 경우는 경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일일히 다 설명드리자면 30분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예촌에서 창고 증축하는 것은 이번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예산이 반영이 되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광한루 서문쪽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촌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되서 이것이 다만 컨셉이 테마마다 일정하게 연관이 되서 하루종일 여기를 도보든지 모노레일을 사용하든지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상설공연이 있는 거리가 관광공원이 구성되기를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아까 설명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해서 잠깐만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예산들여서 신기술을 국토부에서 넘겼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국토부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결과물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국가 R & D사업으로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예산 요구를 해라, 그래서 2억원이 다음 달 정도에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어가고 추경에 사업비 5억원 추가 요구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총 7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만 다시 한 다음에,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이 아니고요.
  2억은 국토부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별도로 전기열차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가 철기원에서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국토부에서 8월부터 할 것이고요.
  우리가 5억원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남원지리산에 전기철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만들어서 국토부에 이렇게 남원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 이것을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2억원짜리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결과물 나올 수 있는 기간이?

○관광과장 이현재  보통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이 워낙 사업도 많고 비용도 많이 사용하는데 힘든 부분이 시민들 눈높이에도 맞춰야 되고 관광객 실제 다른 부서들은 비용들을 대부분 살림살이하고 복지하는데 사용을 하면 관광과같은 경우는 관광수익을 올려야 될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부담되고 힘든 부서인데 보시면 아까도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달빛고속도로 대비하셔서 영남권쪽 관광객 유치하려고 미리 발빠르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관광쪽에 있어 봐서 관광 개발하실 때 항상 관광타겟을 먼저 구체적으로 선정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같은 경우에 숙박업소에 봄·가을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2박 3일정도 체류하는데 하루는 여수로 가고 하루는 전주로 갑니다.
  순천이나 담양이나 남원에서는 거의 없어요.
  숙박만 해요.
  일반인들도 오시면 1박 2일 계시면 담양 갔다오시고, 구례 갔다 오시고, 곡성 갔다오시는데 저희가 매월마다 1월에서 12월까지 축제도 여러 개가 있지만 계절마다 할 수 있는 것 남원에서 옛다솜 이야기공원이나 예촌이나 어떤 계절에는 남녀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단위로 할지 학생들을 할지 이런 특정타겟을 정해서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 남원문화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는 당연히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광과에서 어려운 점은 이 문화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능력,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광인프라가 다 개발이 되면 내후년에 중요한 것은 시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시설 플러스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소한 상설공연이나 이벤트를 점점 대형화시켜서 남원의 랜드마크 소프트웨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공연이나 이런 것을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상설공연이 하나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촌 부족청사때문에 창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담장 일부를 이설하고 조경수를 이식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애초에 예촌을 어떻게 가꾸고 좁은 공간안에 나무 하나 담 하나를 애정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되냐, 보존만 해야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있다 보니 불편한 사항은 바로 편리하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나 전체적인 배합이나 나무 하나를 그냥 헛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편리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최형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전기열차, 솔직히 남원시에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그것은 남원시에서 그 부분들을 최초부터 구상을 했었고 지금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그부분들이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 도지사 공약사업, 시장 공약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남원시에서 공공의료대학하고 전기열차 유치하는 부분들은 공공의료대학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전기열차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남원시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10억원이 배정됐고 2017년도에 20억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도 나와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2018년도는 2억원밖에는 배정이 안 됐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10억원이나 20억원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연구용역을 해서 대응을 하셨어야 됩니다.
  3년 거의 허송세월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남원이 관광 아니면 솔직히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농업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차후에 어떻든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남원에 솔직히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원시는 지금까지 3년동안 뭐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과장님은 제가 못 들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어느 분이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남원시에서 추진을 안 했다고 그런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것이 남원시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에 편성된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철기원과 MOU를 체결해서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대응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책연구비 2억원도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은 도를 경유해서 해당 부처인 국토부에 건의해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재부도 편성 안 되는 것을 남원시에서 노력해서 사실은 국회 마지막 예산 단계에서 2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국토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그동안에는 국토부도 철기원을 믿었거든요.
  지금 와서 철기원에서 아니, 국토부에서 철기원에 계획 가지고는 타당성 논리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직접 2억원을 가지고 정책연구를 해 봐야 겠다 했는데 국회예산으로 가다가 쪽지예산이 되다 보면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묶어버리거든요.
  수시배정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정기배정으로 되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논리를 적용해서 안호영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적용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이번에 7월에 국토부에서 직접 기재부에 타당성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시예산을 수시배정예산을 정기배정으로 아마 7월 중순쯤에 풀어주면 국토부에서 2억원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1억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국토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낙찰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연구를 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본계획을 그 업체에 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본계획용역이 정책연구용역하고 같이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마 8월초에는 분명히 정책연구용역이 발주가 될 겁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5억도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이 미흡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올해 이야기가 아니고 2017년도에는 20억원 본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국토부,

○부위원장 김정현  그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늦게 대응을 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생긴 문제가 결국은 차후에 이렇게 추진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토부에 있는 예산은 국토부에서 불용처분된 것이고 그때부터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정책연구비도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책연구용역비가 내년에 상반기때 마무리 되면 아마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남원시에 주려고,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토부의 의견은 이것을 공모절차를 한번 이행을 해봐야 하지 않냐, 그래서 공모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제주도나 강원도같은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 담당사무관 이야기는 그래도 남원이 최적지라고 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국회도 가고 국토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이나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철기원에서 타당성용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것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냐, 우리가 달리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용역을 의뢰, 남원시만의 기본계획용역이 있으면 가져와서 국토부에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찍 서둘러서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용역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상해서 갖고 갔더라면, 이것이 늦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3년주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만큼 노력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정책연구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왜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또 왜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공공의대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솔직히 남원에 사활이 2개라고 하면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대응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공공의료대학은 이미 유치가 됐기 때문에 TF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용역이 끝나야지 거기에 따른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관광과에 놨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기획실에서도 같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진짜 우리 남원시는 어쩐지 한발 늦어가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보면 먼저 일찍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제가 농림부에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남원 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심의를 하는데 와서 제대로 된 브리핑도 하고 제대로 된 서류도 제출해서 와서 제대로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남원쪽에서 올라온 서류는 제대로 된 서류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까지 우리가 농업분야에 예산이 26%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에 26%입니다.
  그만큼 농업분야도 국가에 이런 쪽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농업예산이 26%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안 올라와서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어요.
  지발위라든가 농림식품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남원에 국비를 가져와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농업분야에 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김승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춘향터널 앞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춘향하면 우리 사매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정 눈물방죽 제대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이번에 제가 와서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저도 1월에 왔는데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갔는데 연못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약간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4월에 전반적으로 주차시설, 화장실, 연못이 너무나 오래되서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해서 이번에 준설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괜찮지 않냐 옛날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춘향이하면 버선밭이 있는데 지금 버선밭이 방치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관광객이 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거기를 볼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보면 오리정, 버선밭, 혼불 이렇게 관광동선을,

○부위원장 김정현  그린벨트죠.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버선밭쪽에는 모정이 있잖아요?
  모정이 있고 옆에 풀이 잡초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주차시설도 없고 기존도로 절반정도인가 성토를 해 버려서 파내버리고 없거든요..
  없고 주차할 데도 없고 거기 들어가는 표지판 하나도 없고,

○총무국장 황의훈  거기가 구 도로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이 도로가 구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판이나 그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에만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지난번에 관광지같은 데 간판이나 이런 것을 새로 싹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가시면서 보시면,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구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이고 저도 처음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이 둘러봐서 부족한 것은 같이 가셔서 부족한 것은 이정표가 없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여기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해 준 축제현황 동부권 4개만 되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축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도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축제도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소규모 축제가 있는데 남원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하는 축제가 있고요.
  또 농정과에서 관리했던 축제부분들이 사매 혼불축제하고 주천 산수유축제가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서 3년간 지원하다가 금년도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축제는 저희들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축제여서 지원된 부분들이 없고 현재 남원시 축제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축제만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남원은 관광지이고 축제들이 춘향제부터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소축제 바래봉 눈꽃축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매에서 하는 효원이와 시집가는 그런 것도 있고 들리는 말이 인월에서는 블랙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도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 보셔서 조례대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저희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부서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지금 우리 사장된 용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역을 엄청하는데,

○관광과장 이현재  연구용역부분들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남원 용역방에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을 다음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다른 사업에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연구용역했던 결과물이 다른 사업에 반영이 되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정확성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지만 필요없는 용역들을 한다든가 무조건 사업이 생기면 용역을 다 해서 사장된 용역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제 예산부서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무분별하게 용역을 안 하도록,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돈이 들어가니까 헛일이에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지금 함파우 토지 매입이 당초에 계획보다는 줄이고 줄여서 총 얼마 입니까?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현재 40억 금년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함파우유원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체를 이번 금년도에 매수를 해서 옛다솜이야기원하고 그런 관련,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를 다 산거에요?

○관광과장 이현재  토지 매입이 현재 금년도에 좀 어려운 부분들 몇 필지만 빼고 금년도에 다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한 것 외에는 다 산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이제 와서 다 끝이 나는군요.
  지금 함파우 토지 매입관계가 20년 가까이 되죠?

○관광과장 이현재  오래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0년이상 걸렸습니다.
  그때 샀으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고도 다 샀을 텐데 해마다 그것을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 12년을 했는데 12년전에도 제가 들어 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다 사지를 못하고 밀려왔습니다.
  그것도 지금이라도 끝맺음이 된다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규모 축제라든가 우리가 큰 행사들을 보면 의전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잘했는데 의전 하나 잘못해서 그 행사가 잘못 됐니, 잘 했니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조금 하자가 나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넘어가는데 의전을 잘못해 버리면 그 행사를 전체가 다 잘못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 우리가 내빈소개를 할 때도 가나다순으로 한다든지, 앉은 순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그 행사에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농업인이 하든 어떤 단체가 하든 꼭 그대로 실정에 맞게 바꾸기는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빈소개를 한다든지, 축사순서를 한다든지, 앉은 순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큰 기본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실정에 맞게 바뀌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하는 행사라고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행사라고, 무슨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도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내내 우리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지도하고 그런데 어떤 지침을 하나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내렸으면 좋겠어요.
  옛날 국가에서 우리 시군에 온 것도 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런데 행정에서 의전관계는 거시기가 없는데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읍면동이라든가 보조금을 지금은 그 부서라든지 이런 데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단체의 의전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의전이라든가 행사는 별 흐뜨러짐이 없어요.
  그런데 꼭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그러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꼭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래봉, 고로쇠, 봉화산, 단풍제 이런 데서 하면 그 단체 자기들 나름대로 지침을 무시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챙겨서 이런 의전 가지고 그 행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제, 큰 행사입니다.
  춘향제가 남원에서는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식권 배분 때문에 소리가 나고 시끄럽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춘향제때 물론 식권 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그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제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고 그 단체에 250매 정도가 잘못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사실 식권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식권 관계때문에 언쟁이 있었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느끼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식권에 대해서 변화된 것을 보여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꼭 식권을 가지고 내가 춘향제에 봉사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을 택했으면 좋고 봉사하는 단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통이나 의용소방대, 사회봉사단체, 적십자 등 다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식권을 일체 안 주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같이 식권을 줘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행사가 임박해서 그것을 추진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어떤 과제를 줘서 담당부서라든지 어디에 과제를 줘서 그것도 연찬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식권없이도 할 수도 있고 또 식권을 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줬던 데 안 줄 수도 있고 안 준데 줄 수도 있고 해서 그것도 미리미리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행사에 식권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접스럽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월락동에서 메카까지 광한루를 경유해서 요천수 둑이 쭉 있어요.
  관광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죽항아파트 앞에는 두 군데인가 모정 쉼터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광한루 밑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운동할 때 다녀보면 앉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내가 의원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나한테 건의도 하는데 작은 쉼터를 100m 거리에 하나라든지 200m 거리에 하나라든지 그것을 메카까지 제방에 지어놨으면 운동하다가 쉬는 분도 있고 평상시에 더위를 피해서 나오시는 어르신도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몇 년전부터 내가, 그것은 동에서 지어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같으면 관광과에서 직접 하든가 해서 그것을 해마다 한번에 다 못하니까 1년에 서너개씩 하더라도 그것을 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은 산림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정 쉼터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싸요.
  작은 것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현재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을 본예산이든 이번 추경이든,

○강성원위원  그것이 왜 산림과 담당입니까?
  이상하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아마 백리숲길 조성하면서 거기에 한 것 같아요.
  제방으로 쭉해서 금지에서,

○강성원위원  물론 산림과에서 담당하든, 관광과에서 담당을 하든, 동사무소에서 담당을 하든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시설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야 만족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느낌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올해 같이 더운 해에 노인들이 나와서 그냥 땅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물론 의자는 있어요.
  의자는 있지만 그런 쉼터에서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마다 몇 개씩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꽉찬 1박 2일하시면서 저희가 계절별로 봄에는 "남원에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해서 벚꽃로맨스 바래봉 철쭉제를 합니다.
  남원에 요천에 벚꽃이 올해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벚꽃은 피어서 정말 좋은 며칠 간은 그런 행사를 안 하고 날짜를 정해 놓은 날이 지나버린 후에 무색하게 벚꽃로맨스를 한다는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동성 있게 한다고 해도 날짜를 미리 홍보를 하지 마시고 꽃필 때 아시잖아요?
  그때 적기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가 춘향제에 관해서는 지금 8월에 의원총회에서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8월에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 쟁점에서 테마골목길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제가 하나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김종학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이것이 지금 저희 정말 동부권, 서부권에 남원을 비롯해서 장수, 구례, 곡성, 하동, 산청, 함양 정말 동부·서부권에 열악한 지역이 모여서 우리 시만 우리 군은 힘이 없으니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사업도 만들어보고 해 보자고 해 놓은 것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이죠?
  맞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이 끝났어요.
  계장님, 솔직하게 이 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합측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관광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물까지 합해서 총괄적으로 조합 성격이 아닌 광역차원에서,

○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혼자는 힘이 없으니 광역으로 뭐가 나와야죠.
  힘을 합쳤으니,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래서 지금 조합에서 별개로 아까 좀전에 모노레일 관계로 말씀드린 것 같이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10년동안 저희가 해봤는데 산내 달궁 옆에 성 하나 만들어 놨는데,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인월하고 산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전혀 무용지물이죠.
  거기 숙박객들도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유용화된 것은 그것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제하고 사업비가 7억 1,900만원이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위원장 한명숙  이것이 1년에 들어가는 것이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위원장 한명숙  10년동안 들어간 것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10년동안 무엇을 해 놓았느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은 힘이 없으니 모여서 뭔가 우리가 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자든지 저희 남원이 아니면 여기 있는 곡성이든 다른 데든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가시적인 것이 보여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뜨거운 감자이고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역량강화인지 무슨 교육인지 모르겠는데 6개 과정에서 19차수를 1년동안 한다고 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자료 주시고요.
  혹시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감독감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지난번 회기때 박문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합에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언젠가는 남원뿐만 아니고,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도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것은 조합이니까 행자부에서 별도로 감사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게 된다면 조합에서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지난번 박문화 위원님 한번 지적하셔서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것은 박문화 위원님만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을,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그래서,

○위원장 한명숙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총무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것이 정말 저희 혈세고 세금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열악한 힘이 없는 곳끼리 모여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내놓고 10년동안 한번 해 봐라 했는데 10년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옮기면서 저희가 별관,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시청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좋겠다고 했는데 용정동으로 굳이 본인들이 가겠다고 해서 용정동에 거기 환경시설사업소 미화원들 대기실, 공무직노조사무실, 그리고 각 부서 청사 창고를 짓고 있는데 이 지리산조합에 있는 분들이 굳이 멀리 그쪽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깨끗한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있으라고 하는데도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처음에 1차 조정을 할 때 재정과에서는 별관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2차 최종 조정하다 보니,

○위원장 한명숙  본인들이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 분들도 저희 별관으로 온 것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것은 재정과에서 결정할 문제여서 청사 이용문제여서,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이렇게 오게 해 주시고 그 문제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부단체장들 이 아카데미 운영에 사업 돈으로 미국 연수 가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계획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양선모 담당하고 직원 두 분 해서 다른 시군은 다 부단체장이 가시고,

○위원장 한명숙  부단체장님들이 왜 가시죠?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조합측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장 한명숙  아니, 뭘 해 놓았다고 부단체장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세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양선모 담당이 가는 것으로 했고,

○위원장 한명숙  아니, 계장님 이것이 심각합니다.
  김기식 금감원 감사사건 있죠?
  피감기관으로 부터 해외연수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그것 어떻게 불똥 막으시려고 그래요?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부단체장님들이 가서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일 커지시기 전에 이 문제 잘 하시고 10년동안 내놓은 것 하나도 없으면서 부단체장님들이 행정감사 견제해야 할 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교육비로 해외여행을 가신다거아 연수를 가신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저희 남원은 부단체장님 안 계시고 실무담당자가 가서 괜찮다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균형발전 비젼과 전략에 하나의 일원이고 지리산권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고 소외된 지역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예산도 세우고 뭔가 내놓자고 하면 부족하면 행정에서 도와주고 저희도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10년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놨잖아요?
  가까이 와서 두고 보고 서로 상의하자니 안 오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정말 관심있게 총무위원들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관심있게 잘 봐주시고 뜻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관광에 대한 현실인식 및 업무추진자세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저 정말 잘 봤는데 관광과 직원들의 고민과 그것이 하나 하나로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관광과 뭐했습니까?, 이것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 왔습니까?, 지금 이것이 성공적입니까? " 저희가 항상 질타만 하고 너무 애쓰시는데 관광환경을 유지하면서 보전의 미학을 최대한의 숙제 안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남원관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인식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는 직원들이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발맞춰 나가면서 남원관광의 U턴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정말 저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든든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들은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들 개인도 그렇지만 남원시민들은 관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사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설을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 다 알지만 더 잘해 주십사는 뜻으로 정말 저희는 개인이 아니라 시민의 정말 한 개인 개인이 5천명을 대신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무겁게 들어주시고 빠르게 엄중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성의가 없어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큰 사업에 한 장짜리나 두 장짜리 보내 주고 시중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자료 제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현재  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엣다솜 이야기같은 경우도 저희는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초선 위원님이 네 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대체 이 사업이 쟁점과 문제점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고 또 이 업무보고 하나 복사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드시다는 것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한명숙  충분히 그런 보충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제8대 의회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회정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임점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순복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최봉훈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정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었고 오는 9월 중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이 되면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중앙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수시로 주변 환경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9월에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위탁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까?
  자금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위탁금을 주죠.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연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2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시설물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사업이든 보면 건물은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려움들이 생기고 흉물로 남고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두레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5분발언 중에서 동절기 어르신돌보미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두레사랑방 말씀이 아니시고 일반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489개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밥 하시고 청소하시는 것이 힘드시니까 거기에 밥을 해 줄 수 있는 종사자를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정확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죠.
  혹시 과에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연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489개의 경로당을 저희가 운영해요.
  한국노인회에서 난방비와 기본 부식비가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두레사랑방은 저희 순수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따로 두레사랑방은 잠을 자면서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식도우미는 지금 시책으로 작년에 시행하고 있었어요.
  두레사랑방에 한해서만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문제는 그 외 두레사랑방이 지금 78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78개소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78개소를 제외한 거의 400군데의 경로당에서는 지금 급식도우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젊은 한 70대의 어머니들은 그래도 젊으세요.
  그분들이 계시는 곳은 그래도 그분들이 청소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8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계시는 곳에서는 부식비가 있어도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장님도 다니면 그냥 한 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아마 그것이 피부로 다 나와서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연찬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점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차등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고요.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셨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이전에 양해석 위원님이 주변 환경 정화를 말씀하셨어요.
  주변 환경정화를 말씀하신 것은 여기 실리지 않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청소년 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겠다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일 왔다갔다하는 곳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도시과쪽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이 정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불빛을 거기를 더 훤하게 한다든가 나무를 잘 심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양성화 시킨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만은 아닐 것이고 아마 우리 시장님 이번에 공약하시면서 청소년수련관 옆에 돌봄 아동시설이 하나 들어온다고 쉼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원장 한명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 옆에 유해환경이 있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매일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그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불을 환하게 키고 거기를 벽화를 그려놓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에서 문화재생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몇 가구가 있고 어떻게 밖으로 그분들을 나오게 할 것이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갈 곳이 없다면 추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에 제 2차적으로 살게 해 줄 것인가, 일자리를 원하면 일자리를 어떻게 역량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만하고 쉼터로 들어간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쉼터로 유인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지 불만 환하게 켜놓고 거기에 나무를 해 놓는다고 아이들이 거기를 그냥 다니면서 해결을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실과부서와 심도있게 당장 아이들이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시설이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육아종합센터도 들어오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사실은 생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면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당장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을 하려고 해서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직접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총무국장 황의훈  전주나 용산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한명숙  다른 사례를 보시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런 데 사례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게 거기를 양성화시키고 도시재생을 밝게 시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욕심 가지고 주무부서로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사업무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 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부서인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4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원시가 2013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인데 현재 많은 정책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도 한다고 하고 다양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거치대를 설치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보이는데 행정에서 느끼는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되는 변화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시설물을 여성이 편리하게 짓거나 여성들만을 위한 그러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다.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같이 남녀가 동등하게 어떠한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여성의 성장이 같이 구현되는 그렇게 하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워터파크 도통동에도 했고 백두대간에도 할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시설을 지을 때는 우리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농업파트라든가 도시파트 여러 가지 경제파트에도 일일이 우리 여성들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진화되고 발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정책에서 성인지 예산을 한다랄지, 정책설계를 한다랄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심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다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혹시 여성과장님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인사상 승진에서 여성이 유리천장 이런 것에 대해서 직장 공무원내에서 느끼는 체감은 어떤지, 진입의 장벽이 좁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단은 관리자 5급 이상을 언뜻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5급 관리자에 있어서도 사실은 남자하고 여자 같은 입사할 때 차등해서 뽑다보니까 그만큼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도 쭉 이어오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6급 이하는 이번에도 여러 주무부서라든지 중요한 부서에 6급들이 인사부서라든가 많이 이번에는 앉게 됐더라고요.
  밑에 9급, 8급, 7급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도 더 많이 들어오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성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이런 데서 유리천장의 벽이 높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242페이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관계되서 여기에 있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해서 나가는 전체 사업은 아닌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9억 1,700만원 중에,

○이미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몇 개는 거의 여기 프로그램 9억 1,700만원은 다문화가족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바우처 형태입니까?
  아니면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육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지원에 있어서 12세 이하 자녀에게 언어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히,
  (자료확인)

○위원장 한명숙  옆에 좀 도와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바우처 형식은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육지도사라든가 가족생활지도사가 찾아가서,

○이미선위원  단체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1대1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대1 집에 찾아가서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소득기준이랄지 이런 것 무관하게 다문화가족자녀면 되는 것인지 그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2세 이하면 다문화가족자녀면 다 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시장 공약사업에도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평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취사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향후 운영방안도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여기 쟁점 및 대책에서 경로당별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이 말씀은 그동안 5인 이상이면 한 동네에 독거노인 분이 5인이상이고 5인 이상 신청을 할 경우에는 차등지원을 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5인에서 7인까지는 370만원을 드렸고요.
  8인에서 10인까지는 420만원 그리고 11인이상은 470만원을 드렸는데 저희가 두 번 정도 밤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8인이다, 7인이다 그러시고는 가보면 저희가 8인이라고 했을 때는 420만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5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 댁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장기출타도 있고 해서 그 의미가 100만원이나 갭을 차이를 해서 드리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1, 2, 3, 12월 그렇게 했던 것을 1, 2, 3, 11, 12 이렇게 5개월정도 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확대가 된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노인 남원에서도 그렇고 독거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타 시도 이야기로는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서 고독사위험군 대상으로부터 탈피했다, 안부를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독거노인이 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민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공기관에 안부를 전하는 우편물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두레사랑방도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 주변에 독거사나 그런 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안전망 구축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끝으로 251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관련해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남원시가 2010년도에 선정됐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가가 이루어 집니까?
  그 사업에 대한 ?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드림스타트 시행이 전국적으로 11년차고 남원시도 거의 8년차니까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운영하시면서 이 아동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아동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이것에 따른 아동이나 양육자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면 아동 자체나 아니면 양육자에게 스티그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선별적복지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이가 예민할 시기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가 여기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 행동 이런 것과 또 인지, 언어, 부모 가족들까지도 교육을 다양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들이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나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상자가 됐다는 낙인감이 들지 않도록 계속 낙인 효과, 우리가 실무에 있으면 놓치기 쉬운 것이 그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주는 사람이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주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내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이주하는 여성들이 우리말이 어눌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지원을 해 주는데 언어발달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직접적 1대 1도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문교육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아이들 그러니까 방문선생님이나 한국어선생님이 가는데 언어발달 심하게 가지고 있어서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언어발달지도사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 사업이 있는데 언어발달은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언어가 뒤쳐져서 전반적인 발달이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따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언어발달지도사를 가진 강사가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분이 1대 1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여러 수탁기관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원불교, 기독교, 가톨릭 골고루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종교적 형평성을 안배하셔서 일부러 하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정합니다.

○최형규위원  운영 다 잘 하고 계시지만 특정 종교인들은 출입하기가 껄끄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수련관 주변정리는 타 지역을 보니까 조례로 강력하게 해서 자활지원까지 다 해 주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드리고요.
  지금 2018년 5월 기준 남원인구비율이 아동하고 노인을 합하면 58% 정도 되고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42%입니다.
  노인인구가 25%가 벌써 넘어서 초고령사회라고 하죠?
  이것이 해가 갈수록 더 증가 추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노인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단 저희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10% 정도가 일자리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국도비사업이기도 해서 이것을 많이 요청을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시에서 노인일자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 종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형과 시장형이라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잡초를 뽑는다거나 또한 아이들에게 일단 어린이집에도 파견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한 청소라든지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보조역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교통 아이들 스쿨존 그런 일도 하시고 또 건강한 노인이 조금 아프신 노노케어라고 해서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이것은 공익형이고 시장형이라고 하면 장사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전에 보고드렸듯이 5개 사업이나 거기에서 평가를 1등급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시기도 하고 식당을 하시는데 반찬가게라든가 면사랑해서 국수, 백반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의료를 리폼을 해서 하시고 농산물도 도라지같은 우리의 토속재료를 가공시켜서 하시는 것도 있고 마트도 하시고 노인복지관에서는 꽃길이라고 하는 커피숍도 저희 노인일자리 입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연이은 폭염속에서 관내 환경정비, 도로변 정비하시는 분들 민원이 많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최형규위원  일주일에 3일씩 하시는데 날씨나 여러 가지 일기 고려하셔서 시간이나 일정 조율을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가 남원시에서도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일자리 할 때 떨어지신 분들은 저희에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 하면 일을 함으로 개인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나봐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이웃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일을 못하면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다른 데에 비해서 일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자랑이고 그래서 우리 김순복 계장님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장형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어서 저도 면사랑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인센티브로 받아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요.

○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사업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마트농산물 가공사업,

○위원장 한명숙  가공사업 인센티브를 받아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식품가공 김부각, 면사랑 집밥, 면사랑 국수 이렇게 5개 파트에서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꽃길 까페 거기에서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언제 점심시간을 이용하든가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어르신들이 하시는 면사랑에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그 추진자 선정자를 7월에서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정도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10명 이미 저희가 4월에 선정했고요.
  그 중에 두 가정이 갔다왔고요.
  10가정 중에 벌써 2가정이 갔다오셨답니다.
  나머지 8가구도 비행기표는 다 끊어놨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편한 그런 날에 맞춰서 가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어울림마당을 1년 5번하고 있어요.
  저희 추진실적에는 1번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4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나머지 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는 꼭 하라고 숙제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름방학 지나서 하반기에는 네번을 하기가 너무 빠듯하잖아요?
  아이들도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네가지를 하반기에 다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3월에 들어가서 신학기 됐을 때 우리가 계획세워서 아이들이 좀 서먹서먹할 때 그 프로그램을 한번 한다든지 또 한번은 5월이나 6월에 아이들 하고 다음에 여름방학때 한번 하고 가을에 두번하면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배분이 될 텐데 항상 행사가 몰려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참여도가 낮겠죠.
  어차피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행정에서 담당하는 각 담당부서가 틀릴겁니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스카우트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연찬하셔서 아이들에게 언제 좋을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1년동안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에도 있고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텐데 또 수학여행은 언제 갈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때는 언제인지 저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주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0세부터 71개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정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분들까지 생애 전반기를 다 거쳐서 하는 대상자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 관심가질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리면 대상자들이 아동부터 다 있으니까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부탁하는 것도 많아서 그럴 텐데 우리 아동들보다 노인계는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많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예산 안에서 충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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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양해석	강성원	양희재	손중열
김정현	최형규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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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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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