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4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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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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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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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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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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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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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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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등원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시는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이수구입니다.
  가족등록담당 윤선자입니다.
  지적담당 이동현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박병남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해창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김종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저희 과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이 해당이 없으므로 28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고 앞으로 민원과 전직원은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더 다가가 친절봉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실을 가서 보면 시 농협출장소가 있던 자리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휴게실로 만들고 있던데 거기 들어간 돈이 6천만원 이상,

○민원과장 양완철  예. 6,75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농협자리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쪽에서 부담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농협자리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강성원위원  모든 시설비를 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114페이지 지금 인감을 그간에 여러 가지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인감사고는 그간에 전혀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도 없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더욱 철저히 해서 인감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좋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토지간, 토지주간 경계가 그간에 많이 틀리던 것이 확실하게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긴 분쟁은 거의 없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분쟁은 없고 혹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하천길을 먹고 담을 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을 침범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현실경계가 있고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현실경계를 원하든지 아니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원하면 조정금을 내고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땅을 더 가지고 오면 돈을 주고 사고 아니면 돈을 받고 그런,

○강성원위원  그런 것은 가능할 텐데 측량비라든가 그런 것은 부담이 안 되나요?

○민원과장 양완철  측량비는 여기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서 부담하고 남의 땅을 내가 침범했을 때는 그만큼의 땅만 돈을 지불하고 가져오면 된다, 측량비는 전부 여기에서 부담하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0%고 시비가 7%, 도비가 3%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전 마을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까?
  그때 까지 하면 어떤,

○민원과장 양완철  불부합지역을 2007년도에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불부합지역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 그중에서 불부합지역이 많은 지역만 다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더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계획은 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드는데 실제 거래지가와 공시지가와는 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내가 지난번에 위원회 있을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공시지가와 거래지가 차이는 3배, 4배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역적으로 개발지역이 있으면 그 주위에 갑자기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는 공시지가 보다 더 싼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거래가격이?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천원이다, 그런데 보통 1만원, 2만원에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사치는 모르지만,

○민원과장 양완철  사실 공시지가 주요 쟁점은 국세 및 부과기준을 두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안 되는데요?
  국가가 어떤 세금이나 공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제 거래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는 됐으면 싶은데,

○민원과장 양완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사요원한테 지가가 올라가면 그쪽에는 표준지를 올리고 지가가 내려가는 지역은 내리도록 서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성원위원  물론 표준지를 해야지 전 필지수별로 다 공시지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표준지별로 거래가격에 가까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비슷한 가격이 됐으면 물론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닌데 국가가 할 일인데 국토부에서 왜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를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골은 그런대로 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송동면 안계리 안계 안길 8번 그러면 안계라는 것을 다 아는데 시내는 남문로 477에 10 그러면 다른 분이 거의 찾지를 못해요.
  남문로가 천주교부터 공설시장까지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인가 몰라요.
  죽항동 하면 이 근방이 죽항동이구나, 쌍교동이구나, 하정동 이렇게 찾는데 그래서 도로명주소 끝에 죽항동이라든가 죽항동 동네 이름이라도 넣어주면 새로운 사람이 알기도 쉽고 또 기존 사람들도 여기는 죽항동 이 근방이겠구나 하는데 도로명주소만 써서는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10년도 더 갈 것 같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84%가 실행하고 있고 인지도는 90% 작년에 조사해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문로 하면 거기가 죽항동이면 죽항동 표기를 해 주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국가적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로명판을 부착한다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는 끝에 아까 남문로 944에 10 그러면 그 다음에 죽항동이라고만 딱 써서 거기에 해 줘도 남문로94번지는 죽항동이구나, 또 남문로 10번지는 하정동이구나, 남문로 몇 번지는 쌍교동이구나 이렇게 동네이름이라도 괄호 열고 넣어주면 찾는 사람이나 인지하는 사람들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만큼이라도 명판을 만들 때 명판을 도로변에는 크게 세워서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나,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할 수 있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지금 시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꼭 그 도로명주소 끝부분에 죽항동, 쌍교동해서 동네이름을 써주면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는 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에 제일선에서 사회성과 친화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포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시책 중에 잘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재조사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간략하게 지적재조사의 성과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지적재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측량해서 우리 불부합지를 해당되는 토지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지금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별로요.
  2007년도에 미리 조사해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손중열위원  좀전에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분쟁은 없었냐?" 하니까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고향에서는 저도 평생 농촌에서 낳고 자라서 그런데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땅이라는 것은 한국사람한테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도 땅때문에도 나는 것인데 제가 우리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땅을 점용하고 계시다가 정식으로 했든 무단으로 했든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하천부지입니다, 사유지 입니다, 타인의 소유입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수용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과장님도 저희 고향 것만 해도 여러 건 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사회성과 친화력이 뛰어난 분들로 민원과에 배정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 줄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천 것은 제가 주천면장으로 있을 때 사업을 선정했는데 현장 행정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상주해서 민원도 듣고 그런데 해당 토지주들이 제일 처음 마음하고 끝마음이 틀립니다.
  제일 처음 마음에는 다 좋다고 도장도 다 찍고 해 달라고 하는데 최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데 이것을 잘 서로 대화해서 토론해서 지금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손중열위원  두 분 고생하신 것도 제가 옆에서 지켜 봐서 잘 알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라고 하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땅에 대한 성질을 바꿀 때 지금 귀농귀촌이 많아지면서 토지에 대한 허가사항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일단 땅을 매입해 놓고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의 부지지만 이 용도가 여기에 맞지 않다 해서 그 꿈을 접고 원래 꿈꿔왔던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도변경은 어디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도시과에서요?
  그러면 수시로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수시로,
  (직원과 상의)
  5년에 한 번씩,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손중열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을 부르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무슨 공장이 들어오고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전원까페랄지 또 전원펜션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땅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도 도시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건의도 드리고 토론도 해서 그렇게 적극 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12회를 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직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시청 민원실입니까?
  아니면 읍면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시청 민원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아니, 제가 지역의원이다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분쟁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지역을 어르신이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무엇을 해 달라고 하니까 퉁퉁대고 그런 데도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절교육을 읍면동 민원담당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담당공무원에 한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교육때 한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매주 목요일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시청 상황실이 어제, 상황실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시청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면은 다 캡스 걸어놓고 한 사람도 없고 시청에 이야기를 해도 시청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민원실에서 상황실 운영은 하실 의견은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민원실에서는 그 사항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당직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화가 자동으로 당직실에서 연결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황근무를 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관계부서 직원한테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현재 민원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보절에 수해가 났는데 거기를 확인을 하려고 해도 과가 너무 많아요.
  도시과, 환경과, 재난관리과, 농정과 이런 계들이 여럿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복합민원처리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1개 계가 민원실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관계된 부서와 연계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상시적으로 평상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과에서 주재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재난안전과에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정리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골에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살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뜯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땅은 있는데 집은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옛날에 기존에 지적에 가운데가 길이 있었는데 자기 땅을 양보하고 가운데를 자기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수십년이 지나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집을 못 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적정리를 국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남원시는 일부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적재조사사업이 그 일환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거기에 두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가 보면 땅은 도로로 해서 떨어져서 나가있는데 그 가운데가 보니까 지번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에서 마음대로 전용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직원과 상의)
  개인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도 해야 여기에서 도로포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사업은 별개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현재 민원인이 제기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땅을 길로 줬고 또 자기 땅 가운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흡수하고 길을 옆으로 내줬는데 지금 가서 지적도를 떼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길은 이미 시에서 떼가고 없어요.
  자기 땅은 떼가고 없는데 가운데 국가도로 땅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 지역을 저희들이 끝나면 관계 계장하고 점검해서 다시 별도로 답변해서 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요.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민원인들, 시민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피로도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을 것 같은데 따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민원과에 대해서 업무피로도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다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휴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갔다왔고요.
  하반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 직원이 스트레스 안 받고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복합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실무심의회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 단순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예를 들어서 2개 부서나 3개 부서에 단순하게 질의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물론 본인의 부서에 관련된 대답만 답변만 해 드려요.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 답변까지 해 드리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 부서 말씀만 하시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이동하시는데 전화로도 많이 오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떠넘긴다고 생각을 하죠.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는 와중에 이런 몇 건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민원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 오면 관계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서로 조율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엊그제 보절 집중호우 입었을 때 JTV 뉴스에 전화통화하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친절하지 않고 떠넘기는 식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복합민원 단순민원을 순간순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업무부서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를 들어 환경과, 농정과, 산림과 이렇게 3개가 복합민원이 들어온다면 업무부서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산림과가 제일 우선순위라면 산림과 분이 단순민원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문의를 해서 응대를 해 주시는 방법도 인력난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현재 건축과 민원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주안점이 산림이 예를 들어서 90% 민원이라면 산림과에서 주로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하여튼 주안점을 둔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복합민원 응대하는 방법을 좀더 진화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접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차량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타 지자체보다 많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민원과장 양완철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

○양희재위원  거기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니까 민원과장님께서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한번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이 17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양희재위원  30년까지면,

○민원과장 양완철  2030년까지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28년간에 걸쳐서 하는 거네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조사를 안 한 면지역들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0% 정도,

○양희재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재조사하겠다는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민원인들하고 가장 자주 접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분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힐링센터 가서 연수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과장님 사비로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직원분들하고 회식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민원과장 양완철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생활화 추진인데 도로명주소로 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DJ정부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일선 지자체부터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이 10여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시작한지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전부터 준비해서 도로명,
  2014년?

○민원과장 양완철  예.

○양해석위원  아니죠.

○민원과장 양완철  실제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2014년도부터요.

○양해석위원  전면적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서 작업했던 것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도로명주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상당히 오래 됐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그것은 2002년부터 됐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요.
  2002년부터요.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우리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도로명주소를 시민들 홍보 및 시가지나 곳곳에 집앞 명패에 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도 일상생활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가에서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나는 개인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가 아닌가 싶어요.
  소위말해서 신도시라든가 새로운 도시에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도 일상생활에 무슨 동에 사냐, 어느 동에 사는지 물어보지 무슨 로에 사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특히나 저희같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때 되면 도로명주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시 일반 행정동명으로 전환시켜서 파악하고 있어서 또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느 동에 산다고 행정구역을 이야기하지 우리 실상에서 이렇게 안 맞는 정책을 오랫동안 예산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을 우리가 평가가 있어서 그래요?
  국가에서 평가가 있어서 자꾸 여기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를 합니까?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평가도 있고요.
  또한 어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로명주소가 더 편리할 수 있는 지번이라고 행자부에서는 시책을 갖고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택배나 우체국도 옛날 주소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예산과 인력을 올인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부여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여기에 예산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9,500만원, 또 추경에 들어온 것이 있던데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억씩 몇 년마다 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기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 싶어요.

○민원과장 양완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주는 것만 하세요.
  시비만 보태서 하는 것 하지 말고요.

○민원과장 양완철  평가가 또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있고 패널티도 있어서 도로명주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번호판 방송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내가 미리 그것을 담당자한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가 9천원이고 남원이 3만 5천원으로 방송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고 따졌더니 3만 5천원이 아니고 2만 5천원인데 아마 기자하고 행정간에 전달이 잘못되어서 3만 5천원을 2만 5천원으로 오보를 했다, 그렇게 처음에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만 5천원하고 9천원하고는 왜 차이가 나느냐, 9천원도 어떤 마진이 있다든지 이익이 있다든지 업자로서 타당이 되니까 9천원 받을 텐데 3만 5천원이 아닌 2만 5천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지 않느냐 현실화 시켜라 했더니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간부회의때 교통과와 따져서 9천원하고 2만 5천원은 큰 차이입니다.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적은 액수에서 큰돈같으면 모르지만 번호판 제작비로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천원도 마진이 있고 이익이 되니까 하는데 이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전주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고 남원은 수요가 적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우리보다 더 적은 장수나 진안, 무주, 순창 이런 데는 2만 5천원이 아니라 4만 5천원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답변이 어색해지는데 이것을 따져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방송을 들어서 전부 다 불만입니다.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에 행정착오라든가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시장님까지 욕먹는 시장님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아요.
  시민들은 시장님이 다 시켜서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 것을 받지않도록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전반적으로 봤더니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조례로 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도에서도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제가 경건국과 같이 협의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제주도를 가나, 부산을 가나, 서울을 가나, 강원도를 가나 똑같은 금액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야지 시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번호판 이야기는 저도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번호판을 하러가려면 민원실로 가요.
  그러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서 새 번호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각 개인이 다 가지고 시민들에게 물었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차별성을 느낀다고 하면 이 번호판 가지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확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왔던 민원과에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민원실은 저희 시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면하는데 좀더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의복도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하다 보면 친절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받는, 요즈음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민원인들이 짜증스럽게 와서 민원을 받으면 나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친절교육에 우선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민원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서로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자주 간담회하시고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적재조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민원인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이런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내 재산을 뺏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합리한 재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민원인에 대한 불만같은 경우는 아까 10일간 의견접수기간을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양완철  예.

○위원장 한명숙  그때 접수기간을 가질 때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10일간 통보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쟁점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서 보상심리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향심리가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세액은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심리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쟁점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들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민원실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광주도 가시고 여수도 가셨어요.
  벤치마킹 하셨죠?

○민원과장 양완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거기에서 장점을 잘 받아오시고 광주에 민원인들과 여수의 민원인들과 또 저희 남원에 오는 민원실의 이용객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민원실에서 항상 오시는 주 고객들이 어떤 연령층이고 또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가장 오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민원실에 가장 오래 계시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민원실 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양완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입니다.
  제217회 정례회시 한명숙 위원장님이 시정질의 하신 기증자의 이름이 들어간 미술관 명칭의 제고는 가능한지, 미술관 건축설계가 변경된 이유와 투자비 증액 사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2017년 6월 제정 되었으며, 미술관 1층은 상설전시실은 김병종 교수의 기증작품을 전시하고, 2층 기획전시실은 지역작가들의 작품과 남원미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전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심수관과 남현도』기획전시가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개최되며, 남원 현대 도자기의 명맥과 우수함을 알리고 지역작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시와 연계한 미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감수성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현재, 미술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1만여명이며 어린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23개 단체 735명이 참여 했습니다.
  147쪽 입니다.
  제217회 정례회시 윤지홍 의원님과 한명숙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하신 운봉가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학술조사를 통한 가야문화유산의 단계별 보존과 정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 승격을 꾸준히 추진하여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사적542호로 지정되었으며, 월산리 고분군도 도 기념물 138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 추진대상에 선정되어 단계별 종합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보유한 가야문화유산의 학술적, 역사적 규명을 위해 실태조사, 시·발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남원가야의 연구와 폭넓은 학술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남원가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입니다.
  제217회 정례회시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국악의 성지가 위치한 운봉에 전통가옥 형태의 국악인 삶터를 조성하여 지리산과 연계하면 남원만의 특색있는 발전이 기대된다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고장이며, 많은 명인명창을 배출한 국악의 본고장으로 국악인들이 거주하고, 후진을 양성하며, 작고시 남원에 안치된다면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
  국악인들의 요람인 국악의 성지 납골묘에는 강도근 명창을 비롯하여 7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국악인 삶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국악인들의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 인근에 소규모 삶터 등이 조성될 경우 국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박문화 의원님이 5분발언 하신 심수관도예전시관 작품 전시공간 확장 필요성과 시민도예대학 시설을 기반으로 도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와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2011년 12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전시공간은 지상 1층 한옥형 건물로 구조상 증축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도예대학 시설을 기반으로 도예대학, 도예체험, 국제도예캠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입니다.
  제218회·제219회 임시회에서 양해석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이 국립전북문화재 연구소 유치에 대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야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더 많은 문화재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약 5,400여점이 보관 및 연구 공간 부족으로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등에 임시 보관 되어 있어 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의 남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유치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1월 전라북도 공모에 접수 하였습니다.
  연구소 유치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및 정치권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소 설립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51쪽 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장선화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장난감 대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인구밀집 지역인 도통동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1층 공간에 상상 장난감 대여실, 놀이마당,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 공간 등 영유아들이 장난감을 고르고, 체험하며, 어린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난감 대여사업의 운영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입니다.
  제220회 임시회에서 이정린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남원 관왕묘 정비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제언해 주셨습니다.
  남원 관왕묘는 도 유형문화재 제22호로 사당인 탄보묘, 동재, 서재 및 외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동재 지붕보수 및 외삼문 단청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와 정비를 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탄보묘 해체보수공사를 위해 4억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개방을 일시 폐쇄한 상태입니다.
  사업 완료 후 관왕묘 일반인 관람 및 제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양한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8회 혼불문학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혼불문학관에 전반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억원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혼불문학관 유지관리 보수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번 인사발령을 통해서 계장급 6급 상당의 직원이 가 있고 정규직직원으로 7급 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혼불문학관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인력 쇄신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는 청경분들을 인력배치를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서 청경하고 옛날로 말하면 기능직 분들이 가서 했었는데 거기 안에서 저희가 인력적인 문제에서도 약간 기능이 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사표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건강상 문제때문에 사표를 낸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6월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쉼터공간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제초작업도 안 되어서 심지어 어떤 관광객은 뱀이 나왔데요.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무슨 관리를 하신다고 시에서 그러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현지 가보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예. 갔다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언제 갔다오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현  사일전에 갔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거기 안에 전지작업이라든지,

○부위원장 김정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은 봤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반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수시설이라든지 다음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지금 혼불문학관에 전반적인 시설보수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는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인력을 개편해서부터 지금 현재는 분수시설 그 다음에는 전지작업을 통한 조경시설, 인프라 시설, 화장실 시설까지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했습니다.
  저희가 준공처리를 곧 할 예정인데 지금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상주하는 직원이 6급 계장급 직원 1명, 정규직 7급 직원 한 명, 기간제공무원 한 명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거기에 가면 관광객들이 음료수라도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인가 4월에 거기에 사용을 못하게 전기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때문에 그러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혹시 문제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차적으로 거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에 대한 음료 제공이라든지 처음에 거기 밑에 시설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김정현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 용도 자체가 농특산물 판매장입니다.
  다음에 체험마을시설로서 노봉마을이 되면서 혼불권역사업을 했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안에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매라도 해서 노봉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라도 다음에 안에 혼불문학과의 상생관계를 위해서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초반에는 운영이 됐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타지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혼불문학관에서 전기를 빼서 거기에 설치해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5월에 그분하고 마을하고 이야기해서 끊은 이유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해 주는 음료라든지 식품에 대한 위생의 문제, 두 번째는 거기가 본연의 목적인 농특산물 판매가 아니라 안에 판매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본연의 성격을 달리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단전을 했고요.
  6월에 마을총회를 했습니다.
  마을총회를 통해서 마을에 선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에서 혼불문학관에서 따서 단자함을 달아서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총회까지 개최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대충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김병종 미술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현도 전시회를 마치고 그날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런데 평일에는 몇 시에 폐관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보통적으로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6시까지 하고요.
  오전에 9시에 열어서 6시에,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6시정도 되면 대낮입니다.
  그런데 가서 문이 딱 닫혀있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으면 뭐해"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를 승인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절기때나 하절기때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일출시간이 있었을 때는 연장해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5억 가까운 돈을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혹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일단 보조금 단체를 선출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엄선을 하고 사업별로 해서 단체 엄선을 하고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예산에서 보조금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탁월, 보통, 미흡 이렇게 나누어서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안전장치를 두 개 정도하고 있죠.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다음에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보조금평가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기 지급된 단체 중에서 한 군데 정도 선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역서를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당연합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똑같습니다.
  착수를 하게 되고 저희가 진행상태를 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일련의 단체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발급대상자 목표량 배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거기에 대상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는 5,557명인가 목표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입니다.
  100%인데 각 읍면동당 되어 있는 수급인원이 있죠.
  이것은 저희가 연간 1년에 7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 되도록이면 목표치 100%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이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100% 목표치를 줍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왕이면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다양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질의할 것은 134페이지 방금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작년 2017년도 6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 차원에서 금액을 정해서 안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까 5,557명이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발급률이 99%였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90%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는 이용률이 물론 발급률은 여기 성과 평가에 따라서 부서별 그런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발급률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용률도 100% 가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위원님,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6세이상 하다보니까 노령이신 분들,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읍면에서도 최대한 해서 상품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최대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136페이지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인데 여기 숙박체험객이 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용인원이 산출되었는데 2017년도 상반기 대비 이때쯤 대비해서 증감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금 늘어난 상태고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조금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식당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완비됐고요.
  내부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8월 1일부터는 농악캠프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중앙대학교라든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합숙도 가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때는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좋은 시설을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38페이지 흥겨운 상설공연에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창극 춘향만리를 관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이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이 물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었어요.
  이런 좋은 공연이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여타 장소에서는 공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좋은 공연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외공연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시민 접근성이랄지 저는 책 100번 보는 것보다 여기에 가서 우리 춘향전이나 남원에 대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우선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것 역시도 홍보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저라면 예를 들어서 1인 1명 초대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채널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미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한옥자원화를 이용한 공모사업이 6번째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몇 군데가 되는데 저희가 독보적인 어떤 다음에 시립국악단을 갖고 있다는 남원의 자부심을 스스로 남원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에 춘향제하니까 다 사람들이 식상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틀리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지금 다양한 국악단을 이용한 행사들도 진행하고 또한 저희는 국립국악원도 있고 그래서 콜라보로 광한루원에 일주일 내내 2시면 공연을 해 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퀄리티를 느낍니다.
  그런데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우리 공연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14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이 12개소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기 선정기준이 지역배분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작은도서관에 들어간 12개는 공립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 지원도 하고 다음에 그 안에 시설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 안에 다양한 도서까지도 지원하는 공립이고요.
  지금 사설로 되어 있는 곳이 11군데 있는데 공립은 기본적인 공간의 기준이 있어요.
  맞게 되면 심사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올리는 방향이 있고요.
  사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권장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신 데는 공립이고 사립은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고요.
  공립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립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니, 저희가 어떠한 기준만 있으면 사립같은 경우는 시에서 늘려서 갈 수 있는,

○이미선위원  사립을 늘릴 때 인구분포도나 그 지역의 특색이나 지역별 배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좀더 인구밀집도가 낮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치중하고자 하는 분야가 문화예술, 사회복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릴 때 선전선동에 제일선 도구가 예술입니다.
  그만큼 예술이 중요한 것인데 남원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남원박사 많잖아요?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그 많은 박사를 또 아우르려면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의식화하고 지식화되고 특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렀지만 많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남원에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모토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을 일차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것을 목표로 갖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을 꼭 한번 등재해서 그런 커다란 모토를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밑에 있는 단체들이 저희에게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도 있고 그만큼 해 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도 충분한 수렴도 하고 또한 저희가 같이 하드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서로 상생해 가면서 남원문화를 꼭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김재연 과장님 열의가 대단해서 참 좋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크게 나눠보면 문화예술 분야, 뒤에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분야, 문화재분야,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행정직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분야에서는 건축 분야가 주종과 학예사 전문분야 분이 있고요.
  시설분야에는 건축과 토목 이정도,

○손중열위원  행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에 걸맞는다고 본다면 전문 촉탁직이라도 채용해서 문화예술에 뛰어난 분들을 상시운영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 김재연 과장님도 문화예술과에 과거에 근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러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분야에,

○손중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이런 데는 특화된 직원들이 그 직에 오래 계시는 것이 좋겠다, 또 과장님이 능력이 뒤쳐지거나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다음에 지역에 소재해 있는데 용담사, 애써주셨는데 지난 장마에 용담사가 남원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소풍도 가고 어렸을 때 추억도 있는 데인데 거기에 가보면 석불이 있고 석등이 있고 석탑이 일직선으로 서있잖아요?
  그런데 그 석등이 사찰에 산재해 있는 유적인데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몰라도 피사의 탑하고 똑같이 서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요청했는데 혹시 조치가 됐는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용담사에는 보물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석등은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도에 까지 보고를 했고 그래서 주지 스님하고 일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을 저희가 콘크리트를 발라서 올곧게 만들어 버리면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화재가 아닌 것이고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주지스님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일차 노력을 하고 그 상태가 있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방안을 강구해 드렸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화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된 다음에,

○손중열위원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가야사, 가야가 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행스럽게 제가 유일하게 연구단체를 하나 하는 것이 가야사 연구 포럼이라는 것을 작년 재작년에 설립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이 알고 썼는지 어떻게 가야사를 금방 화두사로 꺼내셔서 자부심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도 문화나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남원에 가야사가 대통령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가야사가 화두가 되고 계획이 섰을까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남원문화를 적극 공부하고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세계 석학들도 미래 선진국에 초부가가치는 문화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남원은 유·무형문화재 자원이 산재하다보니까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광한루원 문화재 가지고만 우리가 볼거리, 그외에 부수적인 먹거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보전하고 있는 문화재를 많이 활용해서 소득창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39건, 도지정문화재가 84건, 이런 문화재를 지정한 사유가 담겨있는 문화대장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오래전부터 그것을 기록하다보니까 수기로 한데 보니까 문화대장이 결국 호적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제가 봤는데 완전히 고문서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행히 우리 홍성범 문화재담당께서 영구보전할 수 있는 PDF로 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분야에 보직을 받고 근무하시면 1-2년 있다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책임한계가 자꾸 벗어나다 보니까 관심 갖고 하시는 직원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을 보존 보호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PDF 작업을 시작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당초에 조성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기대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거기를 계속 보면 옛날이나 그것을 조성한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한산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원에 인구도 없고 관광객도 적고 이런 것들이 다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정성, 인력, 예산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전혀 효과가 미흡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전주, 익산, 군산 자체도 추진했는데 저희가 변명의 말씀인 것 같지만 비슷한 형태의 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2016년도까지 저희가 26억원, 27억원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도 사업을 추진해서 끝에까지 해서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예가람길사업도 하고 있고 경제과 사업도 넣어보기도 하고 도시과 사업 안전한 보행거리사업도 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익에 거기 와서 예술인들이 처음에 공방도 지원해 주고 임대료도 주고 간판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가 있고 활성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해 보고 지원도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여기에 와 계신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가 그 조성 실무자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그것을 조성해 놓고 관심을 받고 여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돈만 많이 투자해서 이것이 뭐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업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해 놓고 실패작도 있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민들은 모든 것을 해 놓고 성공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더 두고 보지만 관심있게 해서 머리를 써서 좋은 예가람길이 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매 혼불관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단조로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단조로워요.
  앞으로 혼불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오겠느냐 싶은 마음이 들고 거기에 가면 혼불에 대한 책자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질로 구입해서 매입해서 비치도 하고 판매도 하는,

○강성원위원  지금 혼불이 총 몇 권이나 발간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혼불책이요?

○강성원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5권까지,

○강성원위원  이것을 거기에서 판매는 할 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구입해서 판매는,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나도 옛날에 거기를 몇 차례 갔습니다만 두어 차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책을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겠죠.
  못 구하지는 않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혼불에 대한 것을 보고 이 책을 사갈 수가 있느냐, 파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마진없이 마진 좀 붙여도 관계없고 마진 없이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냥 주라는 것은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에 도서관을 만들 때 혼불이라는 말을 붙여서 도서관 이름을 지어보자, 예를 들어서 도통동에 어린이도서관을 혼불도서관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혼불의 이미지를 조금 더 알리는데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사매 혼불문학관에 혼불만의 책자가 아니고 유명도서들을 비치해서 거기 오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책을 읽어보고 갈 수 있도록 책도 비치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혼불에 관한 유명도서가 있잖아요?
  아까 백인속에 들어간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혼불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해 보고 또 도서관을 혼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서관명을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침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문학관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최근에 태백산맥 관련된 거기도 갔다 왔고 또 강진에 시문학파 기념관도 갔다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당작가에 작품을 거의 다 팔더라고요.
  마진을 영리적인 목적보다도 거기에 대한 보급도 있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혼불문학관이기 때문에 성격에 맞기 때문에 충분히 판매도 가능할 뿐더러 또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혼불문학관을 찾아오는 분들의 다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기념품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판매를 해도 됩니다.
  기념품이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지면 인근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연필을 하더라고요.
  연필을 내가 갖다드릴께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세트로 해서 5개가 들어있든, 10개가 들어있든 간에 세트로 연필을 판매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손님이 있으면 기념품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문학관에 이름이 다 써있어요.
  그래서 혼불문학은 펜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기념품도 개발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혼불문학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 방송국에서 광고 모집광고, 심사광고 나올 때 남원시가 안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아까 도에서 8천, 전주시 5천, 저희가 5천 해서 하는데 MBC가 주관이 되는데 후원으로 말미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수상식할 때도 남원이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도시가 진행과정이 내년도에 선정을 마무리 짓고 내후년부터 문화도시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1년에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은 저희가 문화도시특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최초로 법에 의한 문화도시가 처음으로 특화지역으로 2013년도 지정이 되서 2014년부터 5년간 운영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침이 5월에 내려와서 8월에 이번 다음 달까지 승인신청을 합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승인신청 그렇게 되면 예비사업을 1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내년도 2019년도 10월까지입니다.
  10월에 1년간 하고 나서 하반기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해 줘서 5년간 지정을 해 주는데 그사업비가 150억원에서 200억원 파이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응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하려면 특화도시 지정이 되서 운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예비사업 승인신청해서 승인이 된 다음 1년간 예비사업을 해서 문체부에서 심사해서 예비사업까지 됐구나 하게 되면 내년도 1년간 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에 정식 문화도시로서 지정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전라북도에서 예비사업 승인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전주와 남원이 일단 이번에 도에서도 하기로 되어 있고 익산이라든지 군산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전주와 남원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동안 잘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촌은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도자기로 할 때 한 분이 2필지를 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나서는 예술촌으로 바꾸어서 한 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거기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들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상당한 딜레마에 사실은 빠져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서부내륙권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남아있는 공유지 중에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고 도예촌에서 예술촌으로 바꾸어서 명망있는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한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한 한계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술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들기도 어렵고 내려놓기도 어려운,

○양해석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일반택지로 전환시킬 수 는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택지는 전환할 수 없으니까 도예촌에서 예술촌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내부에 규정, 거기에서 전시공간을 해야 한다, 건축물의 절반은 몇 분의 일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몇 가지 규정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 규정을 완화시켜서 접근을 쉽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일반인들한테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거기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볼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예술촌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거기를 발전시켜나가려면 명망있는 예술인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기거도 해서 삶의 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나와있는 제약조건도 도예촌에 있을 때보다도 완화시켜서 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해석위원  어떻든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명창의 여정이 곧 개관을, 공사가 되서 올 연말이면, 내년입니까?
  내년 중반기때 시립국악연수부가 여기로 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 노암동에 국악연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은 지금이라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지금 현재는 거기가 4개 파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4개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악하고 무용부분은 상당히 페이스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상황에서는 남겨두고 창악이라든지 판소리와 하는 2개 분야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농악부분도 소리체험관도 가서 할 수 있어요.
  단지 무용인데 무용만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그대로 두자고 하기는 너무나 소모적이고 아깝죠.
  무용을 꼭 한 공간을 하려면 다른 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위원장님도 저한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기간동안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농악 심사나오셔서 문화재청에서 한 것을 봤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 그 후미에 마무리가 어떻게 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후미에 문화재청하고 유명철 단장님하고 해서 1시간동안 면담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았고요.
  오신 분들이 배우러 왔다, 이정도로 교과서적인 것을 해 주셨다 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심사를 더 해서 10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다 같이 기원드리는데 담당 실무심사위원들한테는 긍정적이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나머지 과제는 윗선에서 움직이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활용하시고 인맥 활용하셔서 꼭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작은도서관사업은 신규로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립으로 12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립으로는 11개가 되어 있는데 조건만 갖추게 되면 늘려나갈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도에서 옛날에 지원이 되서 했던 사업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공립은 소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조건이 있고 거기 운영해 주시는 분도 사서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된 분 이후 시간에 참고로 잠깐 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고전소설문학관도 현재 제작 설치가 끝나서 제안서도 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힘드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악 경진을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읍면동을 돌려가면서 순위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 하면 늘 1등 하는 데만 1등 하면 나머지 읍면동은 사기도 떨어지고 해 볼 생각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주는 등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테면 꼭 우리가 비싼 수당을 주고 그 선생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남원에서 조금 자질있는 분들을 심사관으로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현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심사관을 정할 수도 있고 꼭 실력을 봐서 준다고 한다면 아주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그것을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시고요.
  그런 말들을 뒤에서 농악하는 뒤에서 수군수군해요.
  올해는 어느 면, 어느 면 차례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1등은 무조건 도단위를 가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 차라리 2등하겠다 우리 면은, 왜냐 하면 1등이 100만원, 2등이 90만원으로 차이가 안나요.
  차라리 2등해서 90만원 타지 100만원 해서 그 고생을 다 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보통 고생이 아니고 경비도 많이 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출전할 수 있는 경비나 충분히 주면 모르는데 그것도 읍면동에서는 발전협의회나 어떤 다른 거시기를 받아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주는 것보다는요.
  현지에서도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답변은 안 하시던데 올해부터는 도에 가는 출전 해당 면은 어디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일당을 받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안 그래요?
  그날 그분들 원칙은 일당을 받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루 품을 버려서 가는데 그간에 연습은 그만두고도 도에 가려고 하면 연습을 엄청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죠.

○강성원위원  연습기간 그것은 안 하더라도 그날 하루일당은 못주더라도 왔다갔다 거마비라든가 식대라든지 기타 경비를 충분히 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데 딱 1등 한 순간부터 그것이 걱정됩니다.
  읍면동에서는요.
  1등 한 순간부터 1년 후에 도단위를 가야 되는데 발전협의회장이나 농악단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없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내가 우리 김재연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다루시다가 오셨는지 답변이 제가 듣기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이왕이면 위원님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답변도 하셨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평소에 시민들 소리를 많이 듣고 그것을 와서 전달도 하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도 전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되고 어렵고 그렇게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질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 보겠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할 수도 있죠.
  하다가 못하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상반기 동안 가야 고분군 사적 지정을 하는 성과를 얻으셨고 문화시설 인프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리고 국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에도 5억원을 선정하셔서 너무 애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을 저희가 26억원을 들여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느꼈을 때 예가람길 지금까지 뭐했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고 문화특화지역도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200억원의 남원에 여러 가지가 창출이 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5년동안 뭐했느냐 소리를 저희는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남원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은 많죠.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남원을 잘 아시는 분들이 문화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 특성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공감하는 "아! 그래 맞아 남원이 이런 문화도시여야 해! " 라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도 가지고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과장님은 잘 아실 것이라 믿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우리 혼불권역별사업을 했을 때도 그것이 서도역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 서도역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시했던 것들, 작품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혼불 가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편안하고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죠.
  서도역하고 같이 한다면 정말 관광코스로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고요.
  다음에 문화누리카드는 아까 6세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문화여행, 체육 정말 문화누리카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문화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쌀을 산다든지 정말 우리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목적하고 반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왜 인가를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명창의 여정 건립입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을 지금 국악연수단이 이쪽으로 온다, 저는 이것이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 발상을 누가 하셨는가 저는 궁금해요.
  국악연수원이 저희가 언제부터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국악연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학업이나 이런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갈고 닦아서 정말 단기적인 배움부터 장기적인 명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전희삼 교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분들이 남원연수원을 나와서 내놓라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국립국악원에 계시는 분들, 전국에 내놓라 하시는 분들이 남원 국악연수원을 나와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수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창의 여정은 체험입니다.
  안숙선 명창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야금병창이라든지 판소리, 그 제자들을 활용해서 체험을 하셔야지 거기에서 지금 판소리 가고 가야금 가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연수원에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연수부들을 가르키다가 체험이 왔으니까 체험도 해야 하고 또 체험하다 가르켜야 되고 이것이 과장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연수의 기능과 이 명창의 여정 건립을 그냥 따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이 시립국악원에 연수원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명창의 여정 건립에 우리가 체험 위주로 하실 것 같으면 정말 관광객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명창의 여정이 안숙선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수도 하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안숙선 선생님의 소리나 안숙선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가야금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해야지 남원시립국악원은 남원시민들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무용단도 만들고 농악단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어서 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가지고 명창의 여정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명창의 여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명창의 여정입니까?
  이것은 고민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립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연수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읍과 도립국악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하나 묶어서 연수원을 갖다 붙여놓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요.
  남원에 있는 고유의 연수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아이들이 국악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남원에서 했던 아이들이 국악고등학교겠지만 중학교 기능을 국악연수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 주시고 새로운 명창의 여정 건립을 하신다고 그 기능을 연수원의 기능을 붙여서 그렇게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원시민들이 연수원에 가지고 있는 기능과 관심과 앞으로 갈고 닦을 연수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겨운 상설공연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옥자원을 사용해서 춘향만리를 봤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가나, 항주를 가면 공연을 1년내내 상설공연을 봅니다.
  남원은 국악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여름에는 한밤에 공연이 있다, 그리고 남원에 가면 춘향에 관계된 판소리 창극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시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만 한옥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1년내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왜, 만들어져 있잖아요?
  내놓아라 할만한 시립국악단원들이 있고 내놓라할만한 지금까지 준비했던 창극들이 있습니다.
  자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보여줄 것인가가 궁금하잖아요?
  아트센터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KBS 공개홀도 있었고 그것들을 저는 새로운 것들을 하면 새로운 예산을 정말 10억원을 국가예산을 따와서 그 10억원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 순기능들을 한번 정도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후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전소설문학관입니다.
  고전소설문학관 옆에 저희 더 넓힌다고 했는데 잘 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결과를 아시지만 옆에 계신 할머니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아주 완강하세요.
  그래서 그부분 어려울 것 같고 앞에 부분하고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장 한명숙  계속 이 자리에 문학관 개관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미 거기가 부지가 매입이 됐고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학관으로서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반듯하게 문학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명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정래 문학관이라든지 최근에 저희가 객주 문학관을 갔는데 객주 하나로 인해서 드라마, 영화, 만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큰 지역에 확산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혼불문학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말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들이 많잖아요?
  흥부전, 최척전, 만복사저포기, 변강쇠전 이렇게 많은 문학고전소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축소 시켜서 저기에 한꺼번에 가둬놔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의 소설로 인해서도 하나의 전체적인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왜 우리는 이런 행정의 틀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펼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예년에는 11개 그리고 작은도서관들이 저희한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왔는데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왔는데 없으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요.
  다음에는 그런 자료 저희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기도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개요나 추진상황이 바뀐 것들은 그때 그때 자료화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장님 말씀 고전소설문학관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 좁은 공간에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고전소설의 모든 것을 거기에 전시하고 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될 때부터 고전소설문학관을 짓기 위한 적정부지가 장소나 그것이 거기인가를 선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고전문학관이라고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의 특색에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품격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격하고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고문서박물관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그 자원도 많이 있고 또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특색있게 다른 데 없는 것을 골라야 했는데 고문서박물관을 해서 거기 품격에 맞게 꾸미는 것이 오히려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춘향미술대전을 해마다 하는데 전에는 소두래가 나서 언론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32회나 됐는데 이 예산을 보면 1,800만원입니다.
  미술 하면 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동양화, 서양화에서 부터 시작해서 서예부터 공예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일예로 우리 남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예품대전은 1억입니다.
  한 분야만 해도요.
  무슨 조그마한 체육대회 그런 것도 2-3천만원씩 하고 있고, 바로 윗칸에 써있는 무용대회도 2,300만원이네요.
  그런데 미술대전이라는 그리고 32회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전국대회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남원만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출품하시는 것 같던데 품격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격을 맞추려면 예산도 상승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연  이번에 보조금심의할 때 미술협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보조금을 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하고 방안도 마련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문서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진흥법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문학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장고내지 연구실, 그 안에 시설들을 갖추게 도에서도 문학관을 낼 때 한다고 하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고문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작지만 알지게 만들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환경과장 류장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조직은 환경행정, 청소, 환경지도, 폐기물자원에 4개 담당으로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분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내척동 축사 관련 사항 시정질문입니다.
  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 사업주가 다시 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허가를 내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 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제기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초에는 최종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선고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제217회 임시회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 사업비 회수 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회수내용은 총사업비 136억원 중 남원시에서는 66억원을 투자하여 남원시 회수대상금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수 추진상황은 환경공단, 시공사, 남원시에 소송조정금 22억 4천만원을 1차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2차 회수대상은 (13;47 2번)되어 있는 시설의 매각대금이며 시설 감정평가 결과는 33억 9천만원으로 매각되었을 때 남원시는 투자비율 55.8%인 18억 9,400만원을 회수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국비 38억 7천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는 바 2016년에 매립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 6억원, 매립장 4단 제방 증설에 5억원, 2018년 매립장 증설에 14억 8천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2019년에도 매립장 증설사업비로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2차 국비 확보로 80억 400만원 정도 보전 가능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투자한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미세먼지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봄철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추진으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또한 노면청소 차량 구입 확대를 계획해서 2018년 금년도에 노면청소차량 1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제218회 정례회시 전평기 의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등 2018년도 금년 예산을 증액하였고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사업예산 추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도 당초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7페이지 219회 임시회시 박문화 의원님께서 육모정권역 국립공원 지정해제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은 국립공원 지정해제 내용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용역 추진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남원 만들기를 보면 시내는 모든 것이 수거도 음식물쓰레기나 생활폐기물도 수거가 잘 되는데 읍면동 단위로 수거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읍면동 단위로 별도로 수거하는 실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읍면동 별로도 클린 청결의 날을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해당지역에 노인일자리사업이랄지 단체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방금 말씀하신 클린청결운동은 읍면동에서도 주기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고요.
  청소차량 음식물 수거차량이 주 1회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이 있어요.
  농업용 생활쓰레기까지 야적을 해 놓고 보기싫게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읍면동에는 쓰레기비닐수거 적치장을 마련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체계상 우리 행정에서 각 마을에서 수집한 것을 적치장에 모아두거나 마을회관에 별도 수거장에 모아두었다가 재생공사에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지금 6월 29일 폭우로 인해서 수거를 해 놨던 비닐들이 말하자면 배수로에 흘러내려가서 배수로를 막아서 수해를 입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선거를 하러다니다보니까 대산면 쓰레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구조를 잘 압니다.
  막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구조물 시설물이 되어 있던데 무슨 시설물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건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생활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 그 시설 옆에 별도로 있던 시설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시설에는 재활용시설 선별을 해서 매각되기 전에 보관해 두는 적치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것 말고 지금 김승곤 위원님 질의서에 보면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나와있는 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가스안전화사업인가요?
  가스자원화사업 그 시설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 처리가 되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원시 가스자원화사업 회수대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폐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그 시설을 매각하려고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33억 9천만원이 금액이 되겠고요.
  매각이 되면 낙찰이 되면 그 건물이 철거될 건물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자원화시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했었는데 그동안에 가스자원화 실패한 뒤로 그 시설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 전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지분이 남원시가 66억원 들어간 지분이 55.88%입니다.
  그 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22억 4천만원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를 받아서 자체시설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해야 하는데 작년에 매각할 때 감정평가액이 얼마였느냐면 16억원이었습니다.
  16억원이면 우리 남원시 지분에 따르면 한 8억 9천만원정도 됐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그 사업을 시행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와서 서로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남원시에서 입회해서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8억원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지분적으로 55.88%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66억원을 투자했지만 실제적으로 회수한 것은 39억원에서 40억원 정도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매각공고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인수인계를 다 했기 때문에 7월 중순쯤에 하순경에 매각공고를 해서 8월 중에 아마 시설이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인수인계되면 그 건물 자체만 남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매립장 증설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가서 보면 3단인가 4단정도로 한쪽에 토사를 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30년도까지밖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수평증설을 마치면 2030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2018년이니까 12년밖에 남지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남원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기도 한데 현재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광역적으로 소각로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거기를 파서 다시 가연성은 태워서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준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30년 이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남원시에서는 그렇게 정부시책대로 무공해 소각로 설치쪽으로 광역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돼지 돈사 발효사업 탱크들이 남원시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탱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관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남원시민들이 환경적으로 돈사랄지 계사랄지 이런 쪽에 환경 악취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약을 넣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현대화시설을 하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지도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이번 선거기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66억 우리 혈세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김정현 지역구 의원님은 더 들으셨을 것이고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22억 4천만원을 환수받았고,

○총무국장 황의훈  예. 환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차액이 38억원이어서 우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40억원정도 우리가 환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매각이 되고 나서는 건물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건물만 하고 기계 자체는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되서 갑니다.

○위원장 한명숙  땅하고 건물은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고,

○총무국장 황의훈  예.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한명숙  기계를 매각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아마 그 기계만 떼서 갈 것이라는 것이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는 아직 입찰공고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됐다는데 아직 인수인계절차를 안 해서 7월 하순경에 입찰공고해서 8월 중에 아마 인수인계가 되서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추후 앞으로 66억원에 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환수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때 그때 저희들에게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쓰레기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내는 아파트나 쓰레기 이런 것들이 민원이 즉각 즉각 있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읍면동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있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자체적으로 적치장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그냥 널려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골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파묻어서 할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온다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놓는다거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지역마다 틀리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갈 때 언제, 어느 시간에 그래서 그때 내놓을 때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궂은 일을 하시는 환경관리원분들이 계시는데 환경관리원들 추경자료를 보면 9월 정도에 용정동사무소로 기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도 주생과 용정동으로 나누어지고 이동하시는데 그분들같은 경우 새벽에 깜깜할 때 출근을 하시고 기존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거리상으로 멀어지다보니까 출퇴근의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샤워시설이나 땀 흘리고 씻을 수 있는 곳이 용정동사무소밖에 없으면 시내권이나 주생쪽에서 활동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옮기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경찰서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구 시청사 거기에서 미화원들 관리했었는데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서 그쪽으로 미화원들 의견들어서 용정동으로 사실은 옮겼습니다.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해서 준공이 아마 7월 중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 의료원 자리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지어서 청소용품을 거기에 보관했다가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고지나 샤워실 이런 것은 다 구 용정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교동 행복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준공이 되면 그때 다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할 때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최형규위원  저도 불편,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동선이 너무 멀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생비행장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는 수로원들을 그쪽에 옮겼고 이쪽에는 같이 해서 비행장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너무나 멀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용정동으로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혹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세대에 55.7%가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많지 않나 그래서 의미있는 숫자라고 보는데 혹시 이것이 전라북도 대비 남원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류장기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좀 높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자기 실적만큼?
  이것이 다양하잖아요?
  지급방식이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을 텐데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금 반절, 재래시장 상품권 반절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55.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275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서 여성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랄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랄지 이렇게 여성친화도시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이 다 실적이나 쟁점에 마련되어 있어서 반갑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한 장애인화장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요청드릴 자료는 남원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남성, 여성 분리되서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별도의 칸을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무성으로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파악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공중화장실이 72개소가 있는데 확인은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미선위원  남녀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화장실도 남성·여성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하나의 별도의 공간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꼭 반영해서 남성, 여성 구분이 되고 남성, 여성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셨죠?

○환경과장 류장기  우리 부서에,

○손중열위원  예.

○환경과장 류장기  한 일주일,

○손중열위원  그래도 업무숙지는 안 되셨겠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 혹 숙지가 안 된 내용이 있으시면 직원분 도움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과거에 군생활을 설악산에서 했어요.
  하도 뜨거워서 그쪽을 잠깐 검색을 했더니 설악산 지구에 오색온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됐다 그래서 보니까 용어가 국립공원 지정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저하고 사적으로 고향을 같이 두고 계신 분으로써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런 요청이 정말 지난하게 그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반갑게 여기 국립공원 지정해제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니까 이부분 심도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부서 그 지역에서는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공원법이 환경부로 넘어오는 바람에 환경과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업무이기도 한데요.
  구역 해제부분이 남원시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이런 데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에서 이부분에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해제하는데 모든 방법을 수단 강구하지 않고 지정이 해제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고기댐도 우리 환경과 업무보고와 연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환경과하고는 특별히 연관은 없습니다만 농정과 농업용수,

○손중열위원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해서 제 사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 일이 해 보고 싶어서 이 직에 나선 것이니까 제 공약에 고기댐 철거 청원운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웃죠.
  "니가 뭔데 고기댐을 철거를 하냐" 저도 답답한 사람 아니고 철거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유량, 물의 양이라도 늘려줄까 싶어서 제가 고기댐 철거 청원운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윗쪽 4개 마을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고기댐이 있어서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가뭄때는 더 많은 물이 내려간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제 능력으로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환경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고기댐을 만들 때 무수히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회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늘에서 내린 물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고 영농철에만 강남댐으로 낙동강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천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평상시 수량이 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히 줄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만약에 유량이 전보다 많이 줄어든다면 강력하게 항의해서 상시로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원천천 정비공사도 있는데 원천천 정비공사를 아무리 잘한들 물량이 없으면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분도 염려스럽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봉을 거쳐서 낙동강 수계로 이 물이 가는데 이것은 사실 천륜을 어긴겁니다.
  이 물은 단 한 방울도 그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곡을 막아서 터널을 뚫어서 물길을 돌린 것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아니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과거에 적폐적인 대표적인 것이 이 고기리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존재하는 댐이라면 과거보다 적지 않게 각별히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 댐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육모정같은 데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 탁하고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국비를 확보해서 비오염 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아마 계곡에 물이 깨끗하게 발도 담글 수 있는 그런 물이 내려오지 않나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농정과에서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댐에 유수량을 여름같은 때에는 많이 늘려서 비가 올 때는 안 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늘려서 계곡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게 해라, 물양을 많이 흘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산업화가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생활하수도 더 많이 오고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모두가 한여름이면 닭 한마리 들고 가서 그 물로 밥해서 끓여서 먹었던 그 계곡입니다.
  우리 요천에 젖줄인데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요?
  농촌공사요?

○총무국장 황의훈  농어촌공사요.

○손중열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또 한 의원도 거기에 이의제기하고 항의하기는 벅차요.
  행정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농경지에 입히는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수렵하시는 분들도 오래 전부터 알기도 하고 접촉도 하는데 멧돼지는 의지를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고라니는 그냥도 보내주고 안 잡으려고 한데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선호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중열위원  무엇이냐면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배상이라고 해야 하나 멧돼지 한 마리 잡았을 때 배당금도 다르거니와 멧돼지는 나름대로 잡아서 수익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제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득이 있는데 고라니는 처치가 곤란하답니다.
  지금에 유해조수 구제방식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에서 고라니나 멧돼지를 수렵을 하면 이것이 결국은 저쪽 능선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굳이 크게 딱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산 하나 전체를 소탕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금년도 11월부터 수렵활동을 허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포획했을 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 부분도 그렇다면 똑같은 금액으로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손중열위원  자세한 말씀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해조수 방지를 위해 전기울타리 방책을 치지 않습니까?
  그 실효성이 어떤지 실효성이 있다면 제가 보기는 그나마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유해동물을 방지할 수 있겠는데 멧돼지나 아니면 유해조수 전기울타리 환경과에서 담당 안 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의회에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봤어요.
  그런데 인근 순창이나 임실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히 예산이 낮아요.
  우리 남원도 시내를 벗어나면 전부 산을 접하고 있는데 이부분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거라기는 뭐하고 오래지 않은 날에는 각 마을 마을마다 청소차가 매일같이 쓰레기를 수거해 갔어요.
  지금은 기일을 지정해서 수거하고 있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모든 것이 돈때문인데 지금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는 둘째치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념없는 분들이 버리는데 그나마도 매일같이 왔던 청소차가 기일을 지정해서 오다보니까 동네마다 가보면 쓰레기 모아놓은 데가 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쓰레기수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면씩 묶어서 차를 근무하도록 하고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적인 문제, 장비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답인데 예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들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마 면에 배치한 것하고 시에 집중한 것하고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집중관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래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노래도 있는데 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매일 수거하고 그럴 때는 제가 과거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때는 그 지역 출신이 마을쓰레기를 수거했어요.
  그때는 더 성의도 있고 더 정성을 기울여서 했는데 쓰레기는 정말 문제더라고요.
  특히 시골, 정갈한 시골동네가 딱 초입에 벌써 쓰레기 모여놓은 장소가 너무나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황의훈  예.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마 주천에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고기리댐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농정과하고 농어촌지도공사하고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줄기가 남원 요천으로 내려오는 물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지정해제는 10년마다 합니까?
  그 기간이 있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10년마다 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2020년도,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때를 놓치면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2020년에 것들은 발빠르게 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구역지정해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환경부에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체 우리 남원 구역내를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 엔지니어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약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쪽에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에 국립공원이 많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전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이번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대산매립장 증설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4단제방이 완료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매립을 2030년까지 할 수 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실패했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이 결국은 소각으로 해서 남은 찌꺼기를 당초 매립하리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을 가스자원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패가 됐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매립은 사실 어떤 물량에 소각을 하면 10분의1정도밖에 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제방 높이로 해서 203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으면 소각해서 매립을 하면 100년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소각장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결국은 우리도 소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에 성공사례가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도 광역소각장이 됐든, 남원시만의 소각장이 됐든 소각장을 하나 개설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100여개소가 성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각로 시설을 이제는 우리 남원시의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처럼 소각로도 남원시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협업해서 이런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 봅니다.

○양희재위원  결국 물량을 줄이고 소각으로 가면 10년 쓸 것 100년 쓸 수가 있고 매립으로 가더라도요.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사업소 내에 있잖아요?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깊이 따진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정도 처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최종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부임하시고 환경사업소 처리시설 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갔다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로서는 운영 잘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분리를 하는데 뼈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람 인력으로 삽으로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기계화 시켜서 분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범가동하고 나서 본가동을 시작한지 몇 개월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가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갈수록 생활쓰레기들은 많아지고 이런 문제에 뒷처리들은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 매립장 증설사업 문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아마 이 바이오가스화 자원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1년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수익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했죠?
  음식물 가스화?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가스자원을 활용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용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일부는 환경사업소에 난방 이런 쪽으로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순도랄지 이런 것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부족하고 그래서 가스자원화시설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가는데 그 양 가지고는 그 옆에 주변에 환경산업단지가 있다든지 하면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관을 매설하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애초에 저희에게 가스에너지를 만들겠다고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운영이 된 것이잖아요?
  나중에 이 문제는 그러면 추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나올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지켜볼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분명히 에너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활용을 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이야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의 시설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감정가가 38억원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38억원입니다.
  종전에는 16억원 가지고 추상적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6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때 그랬는데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매각 직접 하실 분 감정평가사가 왔는데 2개 평가사가 와서 감정평가한 결과 39억원에서 40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아마 7월 하순경에 입찰공고를 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입찰해서 낙찰자가 있어야 그 가격이지 제가 봤을 때는 누가 38억원 고철 사갈까,

○총무국장 황의훈  저번에 와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정도면 아마 사실 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양해석위원  기계만 사서 가져가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죠.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해체되고 나면 부지는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 기계가 전체 철거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다른 데 고철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하는데 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39억원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16억원하고 38억원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이상하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도 놀랐는데 감정가격이 아마 39억원이 맞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아무튼 많이 받을수록 저희한테는 좋으니까 빨리 되기를 바라겠고요.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도 그 옆에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7월말 정도 준공처리가 되고 8월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업체가 부도나서 그랬던가,

○환경과장 류장기  예. 그래서 타절준공처리했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운전은 한번 해 봤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류장기  (직원과 상의)
  아직 시운전을 못했고요.
  다음 주 중에 시운전을 해서,

○양해석위원  그런 기계시설 아까 가스자원화사업도 그렇지만 물론 그 과에 잘못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했던 사업들이 다 되고도 잘못된 경우들이 몇 번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빨리 예정대로 안 되면 뭐가 또 문제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되고 나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운전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현장방문을 요구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위원장 한명숙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가고 싶었던 곳이나 보고 싶었던 곳은 나중에 현장할 때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위원님들한테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소관부서와 이야기해서 하니까 다음에 그때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부위원장 김정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제가 이번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위원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쓰레기장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이 위원이 바뀌고 거기에 새로운 의원으로 위촉되신 것 같으니까 거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됐던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조성은 어떻게 보면 산림과 업무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관리는 현재 전시관도 그렇고 다 준공이 되면 산림과에 이관시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관시키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타 업무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시설을 하는 부서가 담당을 해야 시설때부터 이것을 잘 다루는 것인데 시설은 내가 하고 관리는 니가 해라 하는 것이 조금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할 부서가 시설을 해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서 관광시설사업소에 넘긴다, 그것하고 비슷한 업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하고 대조정을 해 보십시오.
  물론 상급기관에서 그 업무가 환경과 업무인가 산림과 업무인가 어디에서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국·과장님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제대로 할 것인가 깊이 연찬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이것이 당초에 1시군 1생태관광지로 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10년 공사기간을 줘서 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1시군 1생태관광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백두대간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저희들이 백두대간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이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업무 자체는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대신 산림과와 계속 협조해서 이 분야 준공이 되면 산림과에 인수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포함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내가 더 깊이는 업무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것은 산림과와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이루어 져야 나중에 산림과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환경과에서 이렇게 해 놨느니, 저렇게 해 놨느니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다는 이런 기피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과와 사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처음부터 많은 조언을 받는다든지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사업추진할 때마다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산림과에서 해야 할 사업같은데 그래야 산림과에서 백두대간 관계 여러 가지 한 것도 같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14개 시군에서 전부 다 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도 따라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쓰레기 우리가 가스자원화사업이 완전히 남원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는 가스자원화로 안하고 이것을 소각쪽으로 한번 해 보자고 나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소각을 할 경우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문제가 됩니다.
  시설이 잘되고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여러 가지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에 질서를 잡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런 경우를 많이 생각하고 소각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현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묻혀있는 기존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그것을 소각할 경우에 아까 100년도 간다고 한 말씀도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2030년까지로 기준을 잡고 어떤 다른 대안들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다음 장소를 지금부터 물색해야 합니다.
  다음 장소를 물색해서 갑자기 2년, 3년 남겨놓고 그때 가서 하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해서 사전에 제2장소에 시설까지 사전에 천천히 더 연구해 가면서 제2장소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에서 더 한번 연찬하고 또 연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가스자원화를 하고 실패한 기자재를 39억원 감정가가 나와서 38억 어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실패한 그 기계를 다른 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진짜 고철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져다 우리 시에서 일단 한번 실패해서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기기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려면 운반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운반비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계 자체가 오래 10년이나 됐다고 보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보면 1년도 아직 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정평가 두 분이 와서 평가하면서 시설이 괜찮다, 이것을 고철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것을, 그래서 그 자체가 입찰공고하면 그래도 응찰할 업체가 있겠다,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가져다 고철로 쓰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가져다 다른 시설에 옮겨서,

○강성원위원  우리가 보면 골동품이나 분재나 수석은 임자에 따라서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다만 100원에도 안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재 보통 1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를 일반 시골영감님한테 팔려면 100원도 안 줘요.
  이것 불때야 100원어치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석도 진짜 임자를 만나면 수천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영감님한테 팔면 담장 쌓는데 쭉쭉 미끌어나서 쓸데도 없다고 해요.
  그런 것 같이 고철도 우리 시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그렇게 감정사가 그것은 감정한 것으로 틀려요.
  나는 감정사가 이야기한 것이 일반건물이라든가 토지같으면 감정을 하는데 고철을,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보통 10억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고철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이 조금 못됐지만,

○강성원위원  고철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아까 고철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한번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는 새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비싼 것입니다.
  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정평가해 보니까,

○강성원위원  1개에 10억원씩이면 50억원이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런데 1년 좀, 새로 갖다 놓으면 바로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한 38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나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입찰 끝난 뒤에 이야기합시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에서 지난번에 주생 정충마을에 비올 때 분뇨가 내려왔던 것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그때 누가 현지에 갔다오신다고 했는데 누가 갔다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갔다왔습니다. 주생 정송마을요?)

○강성원위원  정충마을요.
  지금 마을에서 인지하기는 분뇨는 분뇨인데 사람 것인지 가축 것인지 모르겠다, 비가 올 때 그것을 방출 시켜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감정을 해 주고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 비가 와서 그때 하수관거가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바로 환경사업소에 조치하라고 해서 바로 뚜껑을 닫고 하수가 거기로 다 흐르거든요. 그런데 수압이 차서 그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강성원위원  그것이 분명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한 결과도 그 구역 밑으로는 수질검사 결과가 높게 나왔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분뇨입니까?
  인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하수관거에 흐르는 하수죠.)

○강성원위원  하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하수와 분뇨인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생활하수,)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생활하수하고 그런데 그 마을에서 냄새나기는 전부 분뇨나 인분으로 생각하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생활하수가 분뇨도 들어가고 매립장 침출수도 거기로 다 방출이 되거든요. )

○강성원위원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번 뿐이 아니고 꼭 비 올 때마다 그것을 방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조사해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원인파악한 것으로는 하수차집관거,)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뚜껑을 잘 닫았으면 다 처리가 됐는데 다음에 또 그럴 경우는 책임져야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그럴 일이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꼭 비 오면 남 모르게 밤에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가지고 있는 분뇨뚜껑을 연다든지 분뇨를 터버린다든지 해서 흘러가게끔 그런데 그것이 비가 와서 쭉 나오면 괜찮은데 딱 트는 순간 비가 개버려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단속도 하고 지도도 꼭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위에까지 다 추적했는데 그런 경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위까지 다 봤는데 발생할 이유가 없다?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지금 슬레이트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유해하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아마 슬레이트 구성 물질중에서 석면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고 해서 석면은 발암물질로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그냥 조금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이백에 라돈처럼 특별하게 금방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내용을 보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가면 유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리,

○강성원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계속 가면 유해하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강성원위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지 왜 없어요?

○환경과장 류장기  누적되서 오래 하다보면 항암을 일으켜서 발병률이 높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연구한 박사도 아니고 책에서라든가 홍보물에 의해서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에 유해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것을 빨리 치워야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1-2년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7-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시내나 농촌에 다녀보면 슬레이트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80년은 갈 것 같아요.
  다 제거하려면요.
  이렇게 지금 이 비율로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제거한다고 하면 다 없애려면 80년은 가야 합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현재 다 조사했는데 방치 슬레이트가 1만 3천평방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족분 이번 추경에 2억 4천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된 슬레이트는 일단 금년내에 다 처리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슬레이트뿐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사무소 전부 그것입니다.
  석면, 이름이 뭡니까?
  텍스라고 합니까?
  면사무소 천장도 전부 그것입니다.
  금지면사무소도 그렇고 주생면사무소도 그렇고 전부 이번에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석면 이 자체를 본예산에 넣어서,

○강성원위원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그런 집들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지을 때부터 그런 석면을 썼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행정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그때 당시에는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근래 들어와서 슬레이트나 석면이 유해하다, 사람 몸에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읍면동도 전반적으로 본청도 마찬가지, 본청은 이번에 청사를 옮기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싹 제거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면 또 무엇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새로운 유해물질이 아닌 것으로 교체를 하죠.

○강성원위원  그것도 또 모르죠.
  앞으로 한 5년 가면 또 뭐가 있을지,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민원실도 싹 그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시설들은 빨리 빨리 다른 것보다는 너나가 아니고 전체가 다 해당되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슬레이트 관계는 과에서 예산을 더 넉넉히 세워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나머지 다시 지붕을 이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우리가 슬레이트를 제거해 주고 지붕을 다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레이트만 제거를 해 줘요.
  그렇죠?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해요.
  "나 지붕을 다시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전부 지붕을 다시 싹 다 해 줄 것인가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다 슬레이트를 철거한다고 해도 농가들이 기피해요.
  농가들이나 주택주들이 기피해요.
  다시 뭘 씌워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강판을 씌우든 기와를 이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다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 조금 있고,

○강성원위원  시내에도 많아요.

○환경과장 류장기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그것 전체를 다 하기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우리 시내권, 관광지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도 해당이 되요?

○환경과장 류장기  읍면동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내나 관광객들에게만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하우스 지역 옛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그런 데 간이화장실을 2년 하다가 지금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지나 주생에 보면 하우스가 꼭 시내 집 들어서듯이 전체 들에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생리적인 것이 왔을 경우에 적은 소변같은 경우는 간단히 처리하는데 큰일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집에까지 가려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내분들도 금지에 가서 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시내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오다가 처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우스 지역에도 하우스마다는 다 못해도 중간중간 지역에는 간단한 이동식은 아니더라도 정 안 되면 이동식이라도 해서 화장실을 해 줘야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가서 일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어디로 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다중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범위보다는 그런 것은 어떤 집단이랄지 이런 부분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편익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꼭 예산을 반영한다면 주민 편익사업이랄지 아니면 다른 채널로 이것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하여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제목이 나와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업무간 핑퐁이 아니고 업무간 서로 협의해서 지금 전체로 싹 올라가면 시장 일이 아닙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해야 하고요.
  그런데 부시장, 시장이 우리 남원시 30개 과를 전부다 처리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서로 협의해서 이것은 나중에 실제는 누가 할 망정 시민소통실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한번 다음 업무보고때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하기로 했다든지, 이것은 어렵다든지, 가능하다든지 그것이 숙제입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류장기 과장님 새로 오셨고 상반기에 주요 성과를 보면 생태복원사업을 위해서 생활주변 자연생태공간을 확충했던 이런 일들을 상반기 주요 성과로 내놓으셨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설치라든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사업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주요 성과 애쓰셨다는 말을 전체 환경과 직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천천 생태하천을 하는데 아까 쟁점 및 대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이 어려웠다, 그 이유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쟁점이었고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지금 하천관리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천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맞추는데 그 구역을 생태하천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생태하천복원하면 그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생태하천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언제쯤 있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류장기  올해 말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략은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 그 계획을 그대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계획하신대로 이런 쟁점이 어려움으로 남지않도록 발빠르게 대책을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깨끗한 환경이었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분뇨 배출이나 하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쟁점 및 대책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진행절차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법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시민들이 반대해서 생기는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적법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기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새로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법화 되면 현재 그 시설이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부분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리 문제랄지 새로 신축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위원장 한명숙  지금 쟁점이 진작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한 경우를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폐기물자원담당 윤종철  예. 축사가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각하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일단은 양성화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주변에 있는 주변 시민들쪽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들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미리 사전에 양성화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위에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을 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것은 정도 아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행정하고 길게 논쟁을 해야 할 꺼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완료된 것 이전에 주위에 시민들하고 서로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경과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 까지 저는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저희 교육체육과는 지난 7월 1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교육체육과담당 네 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용한 인재양성담당입니다.
  노환순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영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선욱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김승곤 의원니다.
  2017년 9월 27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신 김승곤 의원님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시민들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이 내려졌으며 그 후속대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시 설립이 확정되어 관련부처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대학유치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분발언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동계 전지훈련 유소년 축구 외에 복싱, 테니스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유소년축구를 두 번 했고요.
  복싱분야 우리 지역 시설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육상같은 경우도 20개팀 정도 되는데 매년 고원지대로 오고 있고 그렇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축소판입니다.
  해발 50m에서 시작해서 400m 이상이 되는 축소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해나 그쪽으로 전지훈련을 가는 것보다 우리 북부 동부권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지역경제효과도 올 것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금후계획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과거에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옆에 전천후트랙이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대한체육회내지 전라북도 체육회와 거기를 전지훈련지를 조성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었고요.
  이것을 남원시 자체적으로만 운영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계속 추진해왔는데 아직 성사가 못된 상황이고 현재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롤러랄지, 체육관, 운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혜의 조건인 산내, 운봉 고원지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현재는 최대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금후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교류해서 사업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치르고 있는 국내외에 전국대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셨으면서 저희 경제적인 효과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남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리적인 조건에 유소년축구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경제에 인프라 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추후 그런 자료들 저희 치러지는 경제의 효과, 다음에 치러지고 있는 전국대회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 김정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시 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3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축구장, 그쪽이 채곡마을이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최형규위원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금액이 맞지않아서 반대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그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농지가 그 위에 있는데 그 농지가 모두 축구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체할 농지가 없답니다.
  첫 번째 그렇고 또 축구장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마을과 근접해지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조명을 하고 그러면 소음공해 이런 부분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타 시군도 경주나 이런 데를 보면 축구장이 여러 개가 뭉쳐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대회를 남원시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국대회 축구같은 경우는 유치하려면 축구장이 뭉쳐있어야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축구장 다시 하실 때 대회에 오신 분들이 숙소도 부족하지만 샤워하실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축구장 근처에 그런 시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공모사업으로 수영장하고 축구장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축구장은 이것으로 하고요.
  수영장은 다각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센터가 전국 자치단체에 각 1개소씩 배정이 되는데 그것이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시설을 추가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20개, 내년도부터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적극 공모를 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참여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수영장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축구장 시민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으로 인해서 인근마을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래서 논 부지를 저희가 매매하고 거기에 포장을 하면 소음과 나중에 밤에 운동할 때 조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계시면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반대의 이유로 저희가 또 그렇다고 다른 장소에 축구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 연계해서 만들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분들이 우선, 그것은 2차 문제고요.
  농지가 들어가버리니까 생계수단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한명숙  아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하시고 저희가 다른 장소에 축구장을 만들 수는 없고 연계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연장인데요.
  문화체육센터 그쪽이 주민들 반대로 자료에 보니까 춘향골 체육공원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우리 체육공원시설 결정속에 보조구장 부지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양해석위원  어디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클라이밍장에서 아랫부분 쪽으로 뒤 아랫쪽으로,

○양해석위원  거기에 축구장 하기로 했나요?
  원래 다른,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축구 보조구장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속성 연계성을 꾀하려면 같이 있어야 대회도 치르고 같이 되는데 그것만 별도로 떨어져 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춘향골 체육공원 내에 잔디구장이 있어서 양쪽에 2개로 운영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축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시민체육대회나 행사 여러 가지 하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종합운동장 성격이기는 한데 가운데 제일 큰 규모가 축구장이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세운 예산가지고 됩니까?
  거기는 산을 깎아내리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더 고민을 해서 조금 1년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고민을 해 보게요.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페이지 전국체육대회를 보니까 동계 전지훈련에 참여 증가로 하계 국내 전지훈련 유치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계 전지훈련을 우리가 많이 갔다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당초 전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동계 전지훈련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더 열심히 하다보니까 더 많은 숫자가 오다보니까,

○양해석위원  많이 와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더 추가로 하려면 필요하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장단재단 운영에 서남대 축제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예년에 했던 예산편성을 그냥 해 놓은거죠?
  이번에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
  197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아직 못해서 그런데 아까 축구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운동장도 트랙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공사를 해야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래서 그 기금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잔디밭 공사를 우리가 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인조잔디잖아요?
  천연잔디 말고 대부분 다 그렇지만 축구장은?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그 잔디에 시공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배수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잔디가 엉킨다는 겁니다.
  빨리 닳아지고 오랫동안 못쓰는데 배수관계만 제대로 한다면 10년이상 20년 가까이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에 들어 보니까 5년인가 5년도 안 되어서 재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를 유관기관 시설에 정상적인 자료를 받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10년 사용하고 교체하는, 지금 이백 1구장이 인조잔디인데 10년 사용하고 교체하는,

○양해석위원  10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나는 5년으로 들었는데요.
  별도로 자료요구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양해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교육여건, 다양한 사업을 하는 부서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이미선위원  여기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이 어떤 진로에 대한 체험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된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평가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기관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 진로 선택했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그런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실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짐작인 것인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이것을 체험해서 내가 이과나 문과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선택한다랄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다음 195페이지에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형태로 4개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 4군데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올해 11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4개교 외에 다른 학교도 추가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기회는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공히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고요.
  응모하게 되면 그 응모를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 4개교가 아니라 학교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것이 도비보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학교를 늘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이것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접수를 받겠다는 건데 예산은 도비보다 시비 매칭비율이 더 높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많기는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올해 운영되고 있는 이 4개교가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 계속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또 추가로 신규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상에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러지는 않고요.
  종전에 했던 학교들을 기본으로 하고 또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속사업,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이 사업 전체적인 사업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그중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새로,

○이미선위원  이 4개 학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보시면 새일여성인턴십 지원에서 11 중에 취약계층이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 가정적으로 생활정도가 약하신 분 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결혼이민분 또 탈북민들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배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계신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아무래도 우리 본 국민보다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인턴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계속 이어집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저희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이 차상위계층은 일을 하게 되면 만약 일반수급자의 경우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기초수급권을 잃게 되서 빈곤의 덫에 빠질수 있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취업을 시키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내가 버는 수입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하는데 어쨌든 먼저 취약계층을 배려했다는 면에서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거나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관리를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체련시설이 올해 35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총 몇 개소를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자료확인)

○위원장 한명숙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새로 다 바뀌셔서 자료 찾기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저희가 331개소에 1,337점을 공급해서 설치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행정마을단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강성원위원  특히 농촌을 가보면 체련시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어떤 마을은 체련시설 밑에 풀이 나있고 농번기에는 거기에 농산물도 쌓아두고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이용하는 마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마을은 꼭 우리 마을은 소외당한 것 같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웃마을은 했는데 우리 마을은 무엇때문에 안 하냐, 이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냐, 우리 면장이 힘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 시의원이 없어서 그러냐 등 별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해 줘야 합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더 보완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으로 끝을 낸다면 몰라도 내 말이 맞다고 하면 빨리 끝을 내십시오.
  마을단위에서는 더구나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데는 꼭 소외 당한 것 같이 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갈 때 마다 졸라요.
  위원장을 조르고 시의원을 조르고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개 마을에 1천만원이 드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그렇습니다.
  1개소에.

○강성원위원  빨리 끝을 내주도록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100여개 남았는데 2년에서 3년내에 올같이 하면 3년이면 끝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생각은 어느 정도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는 순위를 두어서 진행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여기에 돈 안 쓰더라도 다른 데 쓸 데가 많지만 속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아까 이백 축구장이 계속 나오는데 꼭 축구장을 증설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분산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나중에 훗날 꼭 후회합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 편의를 봐서라도 같은 곳에서 이어서 경기를 해야지 왔다갔하는 불편함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쪽을 다 이용할 때는 더구나 타 시군, 타 도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그분들한테 불편을 줘서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교통체험센터 건물 뒤에 산을 깎으십시오.
  산을 깎으면 좋아요.
  좀 높으면 어때요?
  산을 깎아서 거기에 하면 흙 반출하고 흙 반출한 돈만 가져도 체육시설 만들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산을 매입해서 산이 누구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을 매입해서 그 산을 흙을 반출하면 반출 돈 가지고도 충분히 체육시설 만듭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골로 오려고 하지 말고 그쪽에 하도록 해 보고요.
  정 그쪽이 안 되면 냇가 도랑 건너편 있잖아요?
  체육센터 건너편 초동쪽인가 그쪽으로 거기도 좋아요.
  도랑만 건너면 바로 다리가 있는데 기술센터 앞으로 다리만 건너면 바로 있잖아요?
  거기도 좋고 그래서 멀리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분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과장님은 연구를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지역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장애인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장애인측에서 얼마나 그랬던지 그때 돈 예산까지 세우고 그랬어요.
  장애인체육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전부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장애인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써라 하고 그 대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성립되서 그것을 장애인체육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장애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도 쓸 수 있고 또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1년내내 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달도 이용을 안 할 겁니다.
  1년에 장애인들이 와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은 날짜로 하면 한달도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거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체육시설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안 짓기를 잘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체육관 지으면 그때 체육관 시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별도의 돈이?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런 돈을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자꾸 건물만 신축하고 어떤 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속조치까지 다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그 이야기를 사례로 들은 겁니다.
  한번 잘못해 놓고 장애인체육관을 지었으면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지만 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건강인도 쓰고 장애인도 쓰고 해서 충분히 서로 쓰면서 각종 행사도 다 하고 그렇게 편리한데 그때 별도 25억인가 28억원 예산을 까딱하면 낭비할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로 봐서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축구장은 그렇게 더 연구해서 마을과 협의를 계속해서 도저히 안 되면 산을 깎는다거나 앞 건너로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춘향골로 오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연구하고 또 춘향골체육관은 앞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산 매입하게 되면 쓸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더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202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에는 5억 1,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억 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왜 당초 계획보다 늘었는지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늘려서 썼는지 의심스럽네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생활체육지도자 부분 연간 임금상승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기금이 추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강성원위원  아니,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기금의 활용이 있지만 시비 예산도 그때 확정됐고 도비도 확정이 됐고 하니까 예산을 늘리려고 보니까 기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왜 당초 계획보다 늘려서 했냐,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광장이 늘어나거나,

○강성원위원  도표를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 1억 1천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 승마 등 이런 종목들을 꼭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직원과상의)

○강성원위원  지금 계장님과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실무자에게 더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항상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궁금해 하고 이번 뿐만 아니라 항상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라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번에 늘어났던 이유는 서면으로 강성원 위원님한테는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는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국공립공공의료대학(원)이라고 통상 신문이나 자료를 보면 나와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국립공공의료대학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원)을 넣는 것은 대학원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정부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공립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대학은 정규 의료대학으로 6년제고요.
  (원)은 4년제로 전문대 의료를 마치고 와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과거에는 서남대를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국·공립공공의대가 오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아까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에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인사때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기획실에 배치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수천명되는 서남대가 폐교가 되고 46명인가 49명 전문의료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자랑할만한 내용인가 하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보다는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진척사항이 있다거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공공의료대학이 유치가 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교육체육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력이라든지 탄력을 받고 앞으로 강력히 나가기 위해서 기획실에 TF팀을 만들어서 계장과 실무자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지 관계도 현재 최근에 부지 관계도 두 곳을 선정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생마을 부지와 담배원료공장 있죠?
  물류창고 두 가지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서남대 부지를 하면 좋지 않냐 하는데 거기는 아직 소송관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면 2022년도까지 개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부지를 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9월 중에는 부지를 확정해서 2개 중에 확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추진하고 또 월요일쯤해서 시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차관을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도 물론 기획실에 놓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용의 비늘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렵기도 한데요.
  사실 서남대도 오래전부터 남원에서 여러 사람들은 폐교가 된다고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대학원도 정말 유치가 어려우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들어와도 우리 남원에 딱히 과히 크게 도움이 안 될 내용이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뭐든지,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방향을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도 서남대 의료 49명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4년제 전문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6년제 대학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남원시민이나 저희 시에서도 6년제 대학으로 가야지만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남원에 서남대나 이쪽이 다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쪽에도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도에서 한 명 파견 나가고 남원시에서 한 명 파견 나가서 보건복지부에 TF팀을 만들어서 아마 탄력적으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요.
  9월에는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원보다는 6년제 대학을 선호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 시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제가 한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다가 죽는다는 말도 있는데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래서 16일 월요일에도 시장님 갔다오셔서 보건복지부 차관 만나서 아마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
  공공의료대학은 서남대를 저희가 지키려고 행정에서도 그랬지만 저희 시의원님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정말 하나가 되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을 못 지켜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서남대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지금 기획실에 TF팀을 꾸려서 하는 것은 컨트럴타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치계, 행정, 세종과 같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시내에 있는 시민들의 바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 염려가 많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궁금증을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기획실에 TF팀과 밀접하게 이야기해서 9월에 부지라도 확정이 되어야 시민들이 정말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만들려나보다 하고 어느 정도 안심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유치관계는 지난해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가서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서남대 폐교 이런 관계를?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남원에 유치가 됐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국회의장이나 시장님이나 수시 소통해서 유치하는데 가장 기여를 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장님께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염려와 빨리 부지를 선택해서 확정을 지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탄력을 받아서 바로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아이들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건데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선택된 아이들만 받는 것입니다.
  남원에 있으면서 중학교 아이들은 몇 개 학교에서 2학년은 54명만 그리고 3학년은 36명만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들이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도 거점프로그램으로 120명이 선택된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출석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상반기 동안 출석률이 어땠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이미선 위원이 말했던 진로체험은 중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중학교 아이들이 진로체험하면서 느끼는 것, 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발달단계에서 느끼는 것이 달라요.
  초등학교때 아이들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고 하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진로체험으로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을 때 지금 5천만원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로체험에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상반기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진로체험은 인건비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원은,

○위원장 한명숙  자료를 아무래도 저희 초선 의원님들도 이번에 새로 와서 잘 모르시니까 자료로 해서 진로체험이 지금까지 상반기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서만 볼 수 없는 것들을 관외로 나간 것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염려하고 계셨던 것들이 공통적으로 축구장 확장때문에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남원시민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확장을 위해서 시민들의 반대가 주위에 반대가 있어서 춘향골로 간다고 쉽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내는 염려들은 남원시민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종석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시장님이 차관 언제 만났다고 했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16일 월요일,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차관을 만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듣고 오실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또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우리보다는 의원들도 궁금합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0일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보고 한번 해 줬으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고 "차관을 16일에 만났더니 뭐라뭐라 하더라" 해서 중간보고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료대학이, 아마 누구보다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번 선거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다면 저희 본회의장에서 폐회할 때 잠깐 시간내셔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월요일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31일에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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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양해석	강성원	양희재	손중열
김정현	최형규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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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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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환  경  과  장	류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