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4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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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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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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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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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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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이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며, 의회도 열린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8일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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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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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명숙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의회 총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노식 예산담당입니다.
  김현욱 법무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현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허인선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때 기획실에 공공의료대학 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김춘수 공공의료대학 TF 팀장입니다.
  또한 새로운 직위가 도입이 됐습니다.
  납세보호관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또한 기획실에 두게 됐습니다.
  최용선 납세보호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19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17일 김승곤 위원님께서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에 대한 우리 시 해결책,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추진상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장려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신출산장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 주택 구입 신축 자금 융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등 귀농귀촌 정책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취업 할당제,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애향장려금 지원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출산정책 등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건 외에 시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이라든지 평생학습 지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2월 15일 김성기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정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해 달라, 또 매년 이월예산이 증가되는데 시민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봉읍 허브밸리 조성이라든지 사매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노암동 함파우 유원지 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편중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시군 창의사업 등은 일부 읍면동에 편중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농림부 공모 시 1개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지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면서 사고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추경예산은 설계비라든지 토지 매입비 등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사업비 등은 당초예산에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선 상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9페이지부터 쭉 이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공약사항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웹소통 접근성 분야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려면 공약지도 작성도 탑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통계자료들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남원시 통계연보도 2016년도 자료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기가 업데이트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에 있어서 평가관리를 2019년도 보조금 예산 편성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온 미흡과 매우 미흡이 2개, 3개, 5개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금후계획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연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찾아본 결과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재무회계규칙 등 몇 개의 조례에서 저희가 명칭이 행자부가 2014년도고 2017년도에 행안부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금후계획에 표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조례도 행자부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행안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를 하반기에 시행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인증에 통과한 기초지자체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해당효과를 홍보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것에 대한 우리 시 대응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를 듣고 일괄적으로 상정한다고 했는데 일문일답이 좋을 것 같아요.
  질의하고 답변 듣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미선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답 받은 이후에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시장공약사항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질의를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선위원  통계연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통계연보요?

○이미선위원  통계자료 들어가시면 남원시 통계연보에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통계출산 이런 것이 다 2016년도 기준이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저희들 공약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를 테면 2018년도 저희들이 6월에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1월에서 4월에 걸쳐서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충분히 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자료가 어떤 것인지 제가 나중에 끝나고 한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을 하였고 그 평가 관련은 지속적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약지도가 탑재됐다는 말씀입니까?
  어제는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직원과 상의)
  우리 실무담당자 이야기로는 매니페스토내에 공약지도가 작성이 되서 탑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16페이지 법무행정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행정안전부 연계해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관련 부분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정비해야 되는 목록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관련 행정안전부가 그 이전에 명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이미선위원  규제개혁 우수기관인증제,

○기획실장 이영근  지방보조금은 2019년도에 반영한다고 한 부분은 미흡과 같은 경우는 20% 감액합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한 결과를 2019년도 보조사업 심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우수기관인증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103개 지표, 아까 말씀드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현장 중심 규제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7년도 경제활동 채산성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고 2016년도, 2015년도에도 우수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뚝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들이 연계가 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답변은 다 받으셨나요?

○이미선위원  예.

○위원장 한명숙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일차 질의는 마치셨죠?

○이미선위원  예. 더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명숙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관련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소한 것인데 18페이지 2018 미혼남녀 만남의 장에서 언어순화를 비혼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인구 관련한 기관표창도 수상했고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굉장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 조례에 비해서 지원내용이나 지원대상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은지 제가 인근에 담양이나 구례, 광양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지원내용이 조례상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남원시 사회조사분석결과보고서가 매년 보고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해마다 보고서가 발간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북 대 남원시 결혼에 대한 견해랄지 여기 인구사회학적인 정보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확대해야 할 정책이나 서비스같은 것이 나와있는데 해마다 보고서가 발행되니 저희 시 인구늘리기에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어떤 결과를 근거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그저 그런이 아니라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사회조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마다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필요한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가 저출산 극복이 경진대회 이후에 혹시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안타깝게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남원시가 지금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에 비해서 2배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인구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늘어나는 상황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줄수 있고 이 현상을 유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증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공약지도나 이런 것들이 탑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매니페스토에 이차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메인에 공약지도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영근  메인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위원장 한명숙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미흡, 다음에 많이 저조한 미흡은 2019년도에 20% 감액한다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매우 미흡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되어서 나중에 이런 지방보조금 받을 때 여기 위원님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시에 부서를 맡고 계시고 남원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시장 공약사항 관리 중에 기존 연초 업무보고서에는 장기추진계획이 산림복지단지와 친환경 전기열차 두 가지가 장기추진에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행 후 계속추진 1건, 정상추진 1건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어디로 증가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 1건이 남원예촌사업이 정상추진으로 해서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후 계속 추진사업에서 정상추진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복지단지와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정상추진사업 즉, 임기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총 갯수는 30개인데,

○기획실장 이영근  예. 총 갯수는 30개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상추진된 것이 다 완료되서 사라졌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가?

○기획실장 이영근  아뇨.
  원래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고품격 문화관광사업내에서 이행 후 계속추진사업이 3건이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이 1건이 빠지고 정상추진으로 2건이었던 것이 3건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기존 업무보고 자료집에는 총 30건에서 이행후 계속추진이 17건, 정상추진이 4건이고요.
  장기추진이 따로 분류가 되어서 산림복지단지와 친환경 전기열차 2건이 있었어요.
  그부분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 전기열차와 산림복지단지가 어디로 흡수됐는지,

○기획실장 이영근  친환경 전기열차와 산림복지단지는 원래가 5개 사업내에 정상추진사업내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중에 아까 이행 후 계속추진사업이 17개 사업이 있는데 1건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시네요?

○최형규위원  정상추진하고 이행 후 계속추진이 1건씩 늘어났어요.
  장기추진 2건이 사라지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정상추진에 창조적농업경영에 정상추진에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쇠죽한우 육성사업입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이 이행 후 계속추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쪽으로 6건으로 늘어났고요.
  아까 말한대로 이행 후 계속추진사업 고품격 문화관광에서는 남원예촌사업이 정상추진사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이면 남원시에서 그래도 가장 브레인이고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부서인데 이렇게 타 부서처럼 세부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남원 전체적인 핵심 흐름을, 업무보고도 가장 첫 번째잖아요?
  남원의 전체적인 핵심 흐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중요한 세부보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보고를 간략하게 앞으로 하고, 그런데 남원시 전체적인 사업을 통괄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좋은데 워낙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고드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시장 공약사항관리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5개 분야에 30개가 있어요.
  사업이요.
  그런데 완료가 된 것이 있고 다음에 이행 후 완료가 됐지만 계속 연게해서 추진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정상추진되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방금 창조적농업경영같은 경우는 총무위에서는 보고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보고를 하더라도 자료만이라도 정상에서 이행으로 갔다든지 완료가 된 것들을 저희에게 자료화해서 주면 저희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민선6기 공약사업은 알다시피 임기가 완료가 되서 민선7기 공약사업이 조만간에 선정이 됩니다.
  그 건 관련해서 경건국쪽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라도 세부화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18년도 처음에 전반기 업무보고에 우리 시장님 이번에 말씀하셨던 전기산악열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반기에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 들어왔을 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부위원장 김정현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님도 전기산악열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김성기 위원님의 예산의 지역 균등 편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대규모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시군참여사업 등 읍면동에 되는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신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주시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동부권에 거의 사업이 편중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관광과에 업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광과에서 다루시고요.
  나머지 질의만,

○위원장 한명숙  제가 질의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질의 두 가지 하실거죠?

○부위원장 김정현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세부적으로 답변은 관광과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토부에 정책연구를 위한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에서 예산반영을 문체부에서 2억을 반영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국회심의단계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반영을 시켜놓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 예산 배정을 문체부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로 배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정책연구용역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7월 중에 국토부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국토부죠.
  국토부로 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국토부에 입장을 들은 바로는 기재부에서 7월 중에 예산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7월부터는 아마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할 것 같고요.
  정책연구용역 자체내용은 전기열차가 과연 지금 철도기술원에서 개발한 전기열차기술이 산악관광열차기술이 과연 우리 남원시에 이런 구베가 깊고 그런 데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산악관광열차가 가장 최적지인 곳은 어디인가 이런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몇 천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남원시나 전라북도에서 전기열차사업을 자치단체사업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남원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관광과 보고때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그 내역은 설명을 들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기 위원님의 예산의 균등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시군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대산이라든지, 덕과라든지, 산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비교적 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른 지역과 맞춰서 사업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아영, 산동, 덕과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 의지고 면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했던 데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농정부서에 우리가 하겠다고 의견 개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한 마을은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산이나 수지, 산동, 아영 이런 데는 적은 부분이 있어서 김성기 위원님께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도 많이 한 데는 배제하고 적게한 데는 농정부서에서 유인해서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에는 공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번에 6·13선거때도 각 시장 후보들이 가장 많이 말을 했던 것이 친환경 전기열차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백년 먹거리라고 말을 했었고 남원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TF팀을 컨트럴타워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의료대학하고 친환경 전기열차가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실에서 이번에 공공의료대학 TF팀이 꾸려진 것처럼 저희도 친환경 열차도 TF팀이 꾸려져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산에 지역적 균형은 우리가 보면 운봉 4개면에 편중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덕과 4개면에, 다음에 춘향골 4개면에 요즈음 보면 컨트롤타워시니까 마을공동체해서 역량강화교육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런 것들 연계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사업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부서에 많은 계장님들이 바뀌셨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기획계장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오늘 부시장님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해서 수행하느라고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서이고 8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설명이다 보니까 조금은 경직되고 조금은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질의가 조금은 앞서 반복되는 질의라 하더라도 처음 맞이하는 것이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홈피 말씀에 메니페스토 공약사업 탑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방금 매니페스토쪽 열어보니까 안 열려요.
  그것은 그쪽 부서 관리는 아니지만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장 공약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그 질의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해 왔죠?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017년도, 2016년도 다 했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을 운영을 안 할 것입니까?
  왜 여기에는 빠져있죠?

○기획실장 이영근  2018년도는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고 전반기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최종평가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민배심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2018년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7기 민선때는 아직 이런 방향으로 할지, 다른 방향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공약사업 자체가 아직 최종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민선7기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최종 확정이 되면 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것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배심원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항목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내용을 보면 지난 해에는 비교했을 때 63건에 575억원을 공모해서,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공모사업 건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것이 68건 566억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것은 작년에 2017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양해석위원  그런데 비교했을 때 건수는 68건에서 이번에는 67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300정도가 늘어났어요.
  어떤 사업이 큰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났죠?

○기획실장 이영근  아마 SOC사업이나,
  잠깐만요.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동부권 특별회계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아직 없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0년 이후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에 용역서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2020년 이후에도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후에도 동부권 특별회계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발맞추어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몇 년 전에 생겨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1년에 두 차례정도 모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회계가 생기고 나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만남을 통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도출되는 의견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만났다고 무엇을 하는 것은 들었는데 특별한 것이,

○기획실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권 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무엇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2020년 이후에도 동부권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도 동부권 발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도 당초는 저희들이 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2020년 이후에 동부권 발전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도 도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현재 50명을 뽑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지난해에도 50명이었습니까?
  해마다 ?

○기획실장 이영근  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될 때 다시 이야기드리도록 하고요.
  자료에 보면 재경수도권향우회만 명기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있죠?
  그것도 함께 여기 기록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재경시내 향우회가 생겼나봐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초청장이 와있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고 물론 다른 향우회에 비해서는 최근에 생긴 것인데 모임을 남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우편물이 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에 위치를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우리가 다 쓰지 않고 있는 땅, 거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45억원의 예산이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건축비가 총35억원?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해석위원  부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수고 하셨네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전라북도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걸쳐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영근  이것이 행안부에서 공모로 한 것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가 1위로 선정이 되서 행안부에 올라간 상황이고 행안부에서 올라간 전국에 지자체가 1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 저희들이 PT 발표하고 최종 7개 시군에 선정이 되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 귀한 것을 따오셔서 인구늘리기에 많이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21일 6월에 제주도에서 했네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일차는 파급효과가 큰 유관기관 대상 미혼남녀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비혼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비혼남녀, 저희들이 일일히 다녀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일일히 다니면서 모집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분 몇 쌍요?

○기획실장 이영근  남녀 각각 15명씩 했는데 결국 최종에는 1명이 아파서 참석을 못해서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TV같은 데도 나오는 모양새같은데 연결되서 교제가 이루어 지는 분이 있습니까?
  쌍이?

○기획실장 이영근  거기에서 결과는 세 쌍이 서로,

○양해석위원  교제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서 세 쌍은 서로 교제하기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분들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페이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구변동요인의 자료를 받아봤이요.
  그랬더니 전입이 2007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전입이 12,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700명으로 전입자도 아주 급감을 했어요.
  전출도 10년 전에는 14,8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00명으로 줄었어요.
  전출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사망자가 10년 전에 819명, 다음 작년에 880명으로 계속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출생자는 10년 전에 760명에서 작년에 440명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저희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건강상, 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1%나 0.몇 프로쯤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출생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작년에 444명, 지금 올 18년 6월까지 38명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6개월간 더 계속한다고 이 숫자가 만약에 출생한다고 하면 7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더 출생을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 상반기에 38명, 하반기에 38명하면 76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작년에 440명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비율이 나오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굴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출생자에 대한 출산에 대한 장려금으로 계속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늘어나지는 않을 망정 그 수치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돈은 더 늘려서 줘도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은 우리 시가 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큰 대안을 내놓아야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요새 방송을 보니까 국가에서 조금 그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굴했지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나오는 말로 20년 후에는 마을이 없어지고 30년 후에는 면이 없어진다는 말이 거의 틀린 이야기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른 문제점을 크게 발굴해서 그 대안을 잡아 봐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 어떤 큰 안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좋은 사례들은 아마 전국의 사례들을 모두 망라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요.
  왜냐 하면 요새 자치단체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례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고 벤치마킹해서 다 도입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구늘리기 보다는 인구 현상유지가 더 급하다, 그런 현실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하고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차원에 어떤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망정 현상유지는 해야겠다는 실장님의 의지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 공무원만 봐서도 인근 곡성의 예를 제가 들어서는 안 되지만 공무원들 한 사람도 요지부동입니다.
  절대 곡성내에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원에서 다니든, 광주에서 다니든 절대 주민등록 다시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요지부동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안 그래요.
  단속할 때만 우리 시로 해 놨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도로 옮기고 해서 이것들부터가 우리 시에서 더 큰, 이것은 시장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부서가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한직을 준다든지, 승진이 안 된다든지, 크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로 봐서 저와 관련된 사람이 곡성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옮기라고 해도 안 옮깁니다.
  절대 안 옮깁니다.
  그래서 내가 곡성은 그 정도로 인구정책에 크게 힘을 갖고 있구나, 돈 출생자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각 부서와 우리 시청 공무원들부터라도 주민등록갖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관외거주 현황을 저희가 뽑아봤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직원들은 내고장 주소갖기운동에 강력하게 동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4명 정도가 관외주소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 전체 직원에 비하면 1.9%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 봉양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남원시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주소를 남원시에 다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했다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자가 2016년에 530명에서 작년에 430명으로 100명이나 적게 낳았어요.
  16년, 17년 대비가요.
  그런데 올해는 38명이라고 하니 이정도라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다,

○기획실장 이영근  그 연도별로 출생자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때 많이 낳는 경우, 또 하반기때 몰려있는 경우 차이는 있더라고요.
  우려한바대로 상반기가 너무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선출할 때 지역발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고 우리 주민도 그렇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를 뽑아달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겠다, 그러면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실장님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기획실장 이영근  글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더 나아진 상황을 말씀하시겠죠.
  문화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나,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관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 하나라도 더 해야 지역발전이라고 봅니다.
  용배수로 더 하고, 경로당 더 고치고, 삶의 질 향상 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역발전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기관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우선 적은 것부터 많이 해야 지역발전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봅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면 주문사항이 너무 많아요.
  경로당 선풍기에서부터, 용배수로, 농로 등 가지각색 사업들을 전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까?
  만약에 의원에게 농로 포장을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면 의원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와 틀려진 점이 포괄사업이라든지 배정사업이 없어 졌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이시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의원님들께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면과의 협조, 또는 실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거기에서 걸러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겠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해 주면 주민들 만족시켜 주니까 좋지만 남원시 입장으로는 예산의 한도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다방면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 또 후순위사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지방의원은 지역의 머슴,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의원에게 요구했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시 그것을 면사무소면 와서 이야기해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순서에 안 맞는다 주민참여예산 이분들은 본인들이 지역에서 주문을 받았든 본인이 느낀 것이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예산에 넣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그것을 보니까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넣었어요.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한 분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지역별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렇죠.
  자기 마을, 또 자기와 해당되는 예산들을 많이 넣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못한다,

○기획실장 이영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의견 제출했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불과 50% 내외인데 그것도 1년에 한번 합니다.
  그분들도요.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의원님의 대표성에 대한 어떤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건의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면에서는 면장이라든지 면직원들 또는 읍면동 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한 수시로 의견을 면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정리해서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사업과 후순위사업들을 걸러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도 있고 기존 위원님들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아까 의원들이 받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접수했을 경우에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획실에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기획실에 넣으면 기획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차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의원재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일인당 1억, 1억 5천 했습니다만 그것이 리베이트 관련해서 도의원 배정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예산 편성상 지금 현재는 배정사업, 재량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먼저 협의를 하셔야고요.
  그래서 면장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본청에 실과소와 협의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제출해 주면 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문서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읍면동장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시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을 읍면동장한테 줘서 읍면동장이 심사해서 올려줄까 말까, 다 올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서 올려주냐 마냐 하는데,

○기획실장 이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면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강성원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세한 이야기를,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획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를 한번 더 질서있게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겠다, 그리고 저희가 머슴처럼 봉사를 하겠다고 와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불편사항을 저희가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는 해 놓고 이것을 저희가 해결은 하지 않고 동장님을 만나십시오, 면장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핑계가 되는 것처럼 일할 때는 저희가 머슴처럼 일하겠다, 봉사하겠다 하고는 이런 체계가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편한 시간에 한번 저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편한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추진실적에 시군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시장의 공약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6·13 지방선거때 다니다 보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결국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업적이나 근무 이런 등등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은 결국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썼는데 그런 부분들은 SA등급이 최우수등급이거든요.
  그 부분은 매니페스토라는 민간단체에서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증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품이 끼었을리는 없다, 다만 홍보쪽에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홍보전산과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은 각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도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셨죠?

○기획실장 이영근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에게 떠넘긴 남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주 세부적인 예산산출근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에 보면 한 줄이 들어갑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제안을 할 때는 마을안길 100m 포장 1천만원 이렇게 내줍니다.
  거기에 콘크리트 1루베에 얼마해서 들어가는 것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데 기자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예산 편성에 세부근거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출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산액이 적정하게 잡혔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2천만원이든지, 1,500만원이든지 그때 예산산출근거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아마 기자의 입장이나 주민참여를 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세부까지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이미선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개편 차원에서 행자부를 행안부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정부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즉각 대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근무태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 정비를 한번 했는데 안 된 것들은 추가로 정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포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또 나중에는 6대4까지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이나 대안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라든지 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달라진 것은 없고요.
  다만 부동산종합세 관련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세금이 강화가 되면 내국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을거다, 재정적으로는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부동산종합교부세가 강화되면 세입이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다만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세와 국세 비율 강화부분이 강화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추진하시다가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안 나옵니까?

○기획실장 이영근  나오죠.

○양희재위원  나오면 추진실적 다음에 문제점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상반기와 다름없이 하반기에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선거과정에 말씀 저도 일찍부터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다 사실이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브레인이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행하는 기획실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정책, 인구늘리기가 쉬운가요?

○기획실장 이영근  어렵습니다.

○손중열위원  어렵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저도 이제 공인이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시민분들에게 몰매를 맞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는데 저는 일찌기 인구늘리기는 어렵다, 저는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공약사항을 보니까 남원시정 전반을 다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한 분야도 있고 관광에 대한 분야도 있어서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든 분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하다못해 우리 남원은 문화와 역사의 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학교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슴에 느낀 것이 뭐냐면 경주를 갔더니 건물이 전부 일률적입니다.
  모든 건물이 똑같이 생겼어요.
  규격은 다르고 방향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저는 일찌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설계, 우리가 남원에 설계를 했을 때 남원에 특색있는 설계를 전문가 집단이 공모해서랄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에 대한 일부 보전 아마 그런 특색있는 건축을 설계하다 보면 설계비도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도 더 들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특히나 브레인이라고 하시니까 기획실에서 더 좋은 안도 내주시고 하다못해 신규자 임용을 할 때 교육을 시키잖아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적어도 남원시의 공무원이라면 남원에 역사, 전통, 문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총무위원장님께도 우리 의원부터라도 남원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자, 그런 교육의 이수랄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시정에서도 적어도 남원시정을 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늘리기가 저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제가 유럽에 고성을 못가봤지만 그 마을에는 몇 백명이 사는데도 정말 천국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많은 시민들과도 과거에 논쟁도 있고 하지만 저는 장수나 임실이나 순창, 우리 남원시민들께서는 그 지역이 다 망해가는 그런 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실이 우리 남원시민보다 훨씬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인지해야 할 내용이고요.
  드려야 할 말씀은 제가 나름대로 많이 메모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실에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많은 질의하시고 응답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고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혹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리고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50명 명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사항들은 자료요청을 하신 것들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시장 공약사항 관리에 있어서 민선6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 7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민선6기를 매니페스토에서 3년연속 최우수를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하지 않았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내세웠을 때 또 그것이 성공했을 때 시장님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연관이 되는 일이라 이번에 7기 공약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을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보통교부세 기획실에 예산계에서 저희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 예산계에서 많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동아리 활동을 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소정의 돈도 가지고 왔고 이번에 상주에까지 가서 우리 예산동아리에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홍보하셔서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들도 잘 된 사례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지방교부세를 잘못해서 감액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영근  예.

○위원장 한명숙  오늘 서울에서 김현태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서울에 우리 아이들 이번에 남자아이들이 28명인데 군대에 가서 결원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있습니까?
  군대를 가서?

○기획실장 이영근  군대보다도 취직하고 취업해서 세명인가 네명정도,

○위원장 한명숙  세명이 결원되서 있군요?

○기획실장 이영근  결원이 되서 다시 뽑을 겁니다.

○위원장 한명숙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김현태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기획실에 말씀드려서 잘 채워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고개 끄덕임)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감사담당입니다.
  이혜경 조사담당입니다.
  김윤자 성과관리담당입니다.
  감사실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제8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감사실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일상감사를 해서 10억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감사실의 큰 노고라고 생각하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전감사 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다.

○강성원위원  설계업체가 하는 설계가 있고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대부분 지금은 설계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업체에서 하고 아주 단순한 것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적은 액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설계업체에서 하는 설계는 더 철저히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설계업체에서 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업체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수정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에서 잘못해서 지적하면 어떠한 패널티를 적용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큰 페널티 준 것은 없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업체에도 페널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연속으로 2회, 3회, 4회 이렇게 계속 그런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는 그런 페널티를 줘숴라도 교육을 해서라도 안 되면 페널티를 줘서라도 그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잘 알아들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꼭 해서 업체에서 절대 이런 설계할 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헛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액수가 크거나 문제가 되면 업체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 적극 적용해서 아무튼 설계가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선 피감사자 큰 부담이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피감사 입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도 감사를 받아봤겠지만 그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여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읍면동에서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감사가 차라리 위에서 오면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데 우리 시감사나 도감사는 무서워요.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크게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은 교육차원에서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는 그것을 잘 잡아내서 그것을 교육차원에서 지도하고 와야겠다, 나무라고 잡아내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교육시키기 위한 공무원들 1-2년 한 공무원들은 감사도 안 받아보고 어떤 서류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적받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키는 또 배우는 그런 입장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컨설팅 감사 구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예전에는 감사를 하면 주로 지적감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방적 감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피감기관하고 충분히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일을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해 가면서 의견도 수렴해서 사후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재발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소통하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섭게 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시 보조금을 타는 기관 행사나 보조금을 타는 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다 받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도 나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돈 집행한 것들을 보면 쓰기 위한 행사, 돈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돈이 남으면 다만 1천원이라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돈은 무조건 다 집행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가서 감사를 올해는 몇 군데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감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하반기 계획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5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감사 규제에 1억원이상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랄지, 또 법인이랄지, 시설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의 의견도 듣고 시민여론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보고서를 감사실에서 받아보세요.
  정산보고를 보면 냄새가 납니다.
  정산보고를 보면요.
  그래서 현지에 가지 않고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의심이 가는데는 한번 현지 감사도 해 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소홀히 예산을 다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문화관광과, 농정과 각 과에서 이런 설계사업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은 그런 블랙리스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널티를 당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업체를 계약할 때 원업체와 계약하고 또 원업체가 다시 또 남원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재계약해서 했을 때 일어나는 김병종 미술관에 있었던 그런 사례,

○감사실장 박흥근  예. 하청문제,

○위원장 한명숙  하청 문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 하면 그런 일들이 남원에 있는 인부들이나 사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이번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좀 드리고요.
  사전예방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데서 돈을 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그 예산만큼 똑같이 반복적으로 쓰는데가 있어요.
  성과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화를 해야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욕구나 시민들하고 이루어 지면서 다른 방향성이 나오면 좋은데 계속 10년째, 20년째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밥만 먹거나 똑같은 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문서 위조로 예산 타내서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사건이 있네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환경사업소,

○양해석위원  이런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분야를 수사하다가 연계되서 그 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관계와 금품 수수관계가 연관이 되서 검찰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업무보고나 내용을 보면 다른 사건을 통해서 수사기관과 다른 경로로 알게 되서 밝혀진 것 말고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낸 사건들 또 이런 비리라고 해야 합니까?
  잘못된 사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요.

○감사실장 박흥근  저희들은 사실 감사하는 부분에 행정감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증거 확보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행정감사부분에 서류감사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앙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직원분들 신상에 대한 비리나 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정년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면 서로가 아쉬운 일이고 그래서 사전적 예방이 누가 뭐래도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분들께서는 귀동냥을 많이 하시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유비무환 이런 단어를 생각하셔서 사전적 예방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도 청백리시스템이랄지 또 자기진단제도, 청렴교육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보다 더 예방감사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하반기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김정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농민이나 아니면 업자가 피해를 본다면 감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감사실장 박흥근  이 설계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보면 또 주민의 바라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원가심사하고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부분은 어느 누가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우리 시민이 2차적으로,

○부위원장 김정현  피해를 봤을 경우에요.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요.

○감사실장 박흥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어떠한 다리를,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놨다고 하면 혜택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분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땅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땅을 안 팔아야 되는데 또 팔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인데 공공성이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을 보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39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2017년 남원시 사회조사항목개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항목들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이 사회조사항목이 총 4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항목은 전라북도 공통입니다.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 10개 항목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실과소 관련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항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해마다 개발이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신거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2017년도 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것은 제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이것이 최근 3년치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야 해마다 변동 추이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항목들을 개발한 것은 이것을 만들어 놔도 사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시민 입장에서도 욕구나 요구에 기반한 정책이 개발되려고 한다고 하면 3년치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개발되면 각 부서에서 조금 근거자료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이 부분은 검토해서 3년치를 공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회조사 항목개발을 하시는데 30개는 공통이고 10개를 남원에 맞는 항목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해마다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것도 있고,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3년 것을 올려주시면 어떤 것들이 10개 항목이 남원에 맞게 바뀌었는지도 한 눈에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올려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지역내 총생산 GRDP 추계자료는 몇 년마다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예. 이 부분도 저희들 해마다 조사해서 연말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청렴한 남원시를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 불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부분은 다 처리하지만 일부 몇 건때문에 남원시 민원과 공무원 이미지가 불친절한 이미지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면 복합민원의 경우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에 부서별로 물론 그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부서로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것이 여러 복합이 되다 보면 계속 떠넘기기식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복합민원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흥근  복합민원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해당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건축분야, 환경분야, 농경분야, 도시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건축계장이 팀장이 되서 담당자들끼리 매주 들어오면 협의를 합니다.
  회의도 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다, 문제는 없는지 또 처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해서 복합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복합민원부분에서 처리기한내 처리를 안 해 준다, 또 실과소별로 서로 미룬다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화해서 과장이 하든지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해서 복합민원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건축과가 그러면 복합민원 발생할 때 업무순위가 우선순위로 건축과가,

○감사실장 박흥근  건축부분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건축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를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민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불편사항이 왔을 때 지도 강화를 하는 감사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저희가 불편사항은 좀더 민원부분은 더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지도 강화하는 부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있을 때 서로 이것은 우리 소관부서다, 이것은 우리 소관 부서다 해서 정말 이 A4 용지 하나 가지고 시민들이 쫓아다니지 않도록 더 지도 강화해 주시고 불편한 사항은 민원과 하실 때 더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최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지막으로 부패제로 청렴실현에서 2017년도에 외부청렴도에 비해 내부청렴도가 등급이 하락했어요.

○감사실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외부지침은 굉장히 높은데 내부지침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분명히 실장님 잘 알고 계셔서 올해 2018년도는 이런 외부와 내부의 청렴도가 같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흥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제8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업무와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57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3일 221회 임시회에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무선앰프시설 확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은 시설이 낡고 고장난 앰프가 많아서 고령화로 인해 청각장애와 밀폐된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앰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무선앰프시설을 2012년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무선앰프시설은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각 가정 집에까지 방송이 들리게 되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재생을 하여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안에서 TV를 시청하다 보면 방송을 못 들었다, 안 들린다 해서 두 번씩 방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녹음 및 재생가능이 있어 민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5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 무선앰프 및 가정용 수신 수요조사 결과 남원시 전체 마을수는 491개 마을입니다만 이중 257개 마을이 희망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 마을 무선방송 구축 방안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52개마을에 8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무선앰프시설 설치율은 10.6%입니다.
  앞으로 무선앰프시설을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 항상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가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 접수가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나 먼저 들어오는 민원부터 해결하시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해결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 120민원봉사대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0민원봉사 첫 번째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을 찾아가서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마을을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지역은 3개 지역이고 동지역은 2개 마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찾아갑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독거노인 등 가사돌봄서비스인데 이것은 마을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6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또 이장님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마을을 가서 가급적이면 오지마을, 이 대상은 수급자, 취약계층, 장애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리고 남원시에 청년 관련 부서가 따로 없으시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여기 청년문화기획자 사업을 하시는데 어제 오전에 이환주 시장께서 청년정책팀을 만드신다고 하셔서 청년정책팀이 만들어지면 이런 청년문화기획자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진행하시면 혼선없이 사업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업무를 여성가족과 담당하는 데가 있어서 여성 주도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그중에서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생활민원에서 하는 일들이 월수금은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을 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읍면에서 3개, 동에서 2개를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하는 서비스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활관리사가 60여명이 있는데 독거노인은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우리 시민소통실 120에서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정책은 우리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에 대상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있다 보니까 청년에 있어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경제과로 일관되게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은 또 저희가 일자리창출하고는 다르니까 경제과, 여성가족과, 시민소통실에서 주무부서를 정하고 청년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꿈꾸는 마을학교나 공동체 창안대회 추진이나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추진에서 공통적으로 백서나 성과자료집 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방금 설명 듣기로는 물론 각각의 사업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다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각각 자료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을까, 모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꿈꾸는 마을학교에서 여기에서 나온 수료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창안대회도 추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집을 각각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지금 이 공동체 관계를 이제 발령받아서 열흘정도 됐습니다만 이 공동체 관계를 사업을 현장에 직접 아직 체험을 못했습니다.
  연관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규형 센터장님 오셨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이랄지 공동체 창안대회라든지 마을활동가 양성교육같은 것들을 폭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같은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어서 이미선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직접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실 실장님이 이번에 가셔서 아직 깊게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소개해 주시고 해 주시죠.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이규용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있고 연계성있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하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작된지 2월부터 시작해서 사업별로 지금 현재 정리를 하는 것이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사업에 내용, 사업후기 같은 광고나 홍보내용 등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묶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개별적으로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공동체지원센터 백서를 별도로 하나 발간해서 저희들의 사업내용을 총망라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지원센터의 향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비합리성이라든지 중복성은 배제하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말씀들이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꿈꾸는 마을학교에서 하는 씨앗반부터 줄기반, 전문가반이 있잖아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위원장 한명숙  2월부터 하고 계시면서 여기 저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로 공통적으로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12월에 그것을 내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개별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 총괄해서 공동체지원센터가 했었던 연간사업을 하나로 정리하는 백서를,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12월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1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위원장 한명숙  12월 이후에?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아마 1월이나 2월정도까지는 발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선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에서 아까 계속 청년 이야기가 나았는데 여기에서는 청년의 기준이 만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연초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연령이 29세까지입니다.
  이것이 왜 6개월 사이에 연령이 10세가 늘어나게 된 것은 변동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아동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청년은 그렇지 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대상의 폭을 늘리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같은 데서 보면 25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29세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범주를 저희들이 사업의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29세로 하게 되면 남원에 인구를 놓고 볼 때 조금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청년 연령대를 놓고 보면 39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에 범주를 연령대로 할 때 39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 청년들과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39세정도까지 가도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39세로 늘려서 시행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조금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6개월새에 연령이 10세가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개요에서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에서 사업대상이 청년 만18세에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39세,

○위원장 한명숙  29세였다가 10세가 늘어난 것들은 밑에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런 개요에 바뀐 것이 있으면 미리 부연설명할 수 있도록 따로 설명서를 보내주시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청년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추진에서 협동조합 놀자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뜻이 있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업체의 이름이 청년협동조합 놀자라는 곳이고요.
  현재 이 놀자라는 곳에서는 신협과 함께 일을 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파트너의 이름입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생소한 이름들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조합원수가 5명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조합원수가 5명이라고 한다면 조합이 형성된다고 하면 꼭 무슨 숫자에 크게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숫자가 있을 텐데 이 5명으로 조합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협동조합을 만듦에 있어서 조합원의 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라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들이 몇 명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5명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들 역시 청년 대상이었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생소하다고 했는데 꿈꾸는 마을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학교라고 저희들이 명칭은 붙였습니다만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강좌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강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씨앗반같은 경우는 운봉 읍사무소에서 8강 정도를 했고요.
  다음에 저희 센터 옆에 센터 내에 까페라고 말은 붙입니다만 강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 전문가 과정도 역시 센터 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수소아과 골목 안쪽에 예가람길 골목 안쪽에 허브사업단 2층이고요.
  저희는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촌조합지원센터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강사는 주로 누가 합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사업 강좌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섭외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남원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정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도 한 분, 서울에서도 모셔서 강의의 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어디 어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학식 있고 하는 전문강사들입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마을활동가 관련된 부분에서 대학교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경우가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담양에 풀뿌리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전문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사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 다른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사업내용 강좌의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 드리고 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마을활동전문가 과정같은 경우에는 씨앗반과 줄기반에서 이루어졌던 강의내용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강의내용을 이런 것으로 맞춰서 해 달라고 다음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성들도 저희들이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 이미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꿈꾸는 마을학교 내에 공동체 창안대회라든지 마을활동가라든지 행복한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같은 큰 제목 아래 쭉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만들어서 물론 이렇게 해도 일하기는 더 쉬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일이 거의 다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면이 전부 들어갔네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사업의 특성상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마을학교는 마을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들이 마을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창안대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은 아마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운영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라든지 백서 출간 등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중복성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생활민원해결하는데 120봉사대 상반기에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 들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생활민원해결 120봉사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소규모 적은 불편사항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본 위원도 올해 상반기에 그런 것을 시민소통실에 했더니 바로 바로 해결해 주어서 주민들 거시기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120봉사대 운영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120봉사대를 저도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담당자, 실무자, 담당계장 저희가 전기, 가스, 미용사 등 10개 부서에 10명 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소통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 소년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마을에 가게 되면 다 해 달랍니다.

○위원장 한명숙  실장님!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지는 그런 생활민원을 발빠르게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의 이런 불편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철저히 세우라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추후에 그 이야기는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120봉사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또한 칭찬해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은 SNS를 통해서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을 더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전기, 수도, 미용, 농기계 이런 데를 나가시는 분들은 봉사로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일당을 주고 데리고 갑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기는 실제로 저희가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업체 알파전기라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하루 일당이 1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요.
  가스같은 경우는 8만 9천원 정도, 미용같은 경우는 급식비 7천원에 교통비 5천원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기계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실제 일당을 주고 데려가는 것은 전기기술자만 되네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청에 전기직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전기직은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죠.
  왜냐 하면 저희 시민소통실에는 없고 관련 전기나 가스시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 실제로 현지 읍면동까지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강성원위원  물론 전기직 전기기술자를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면 그분들 생활여건도 있는데 가서 무료로 해 달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당을 다 주면서 데리고 간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봉사단체에 의뢰해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한 분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A라는 사람이 가고 다음에는 다른 분이 오고 해서 전기업체라든지 전기 기술자들이 남원에 수백명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이 그날 나갈 때 한 두명 같이 나가면 그런 소비할 돈으로 차라리 필요한 기자재를 사서 도움을 준다든지 해서 영세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제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봉사단체와 상의를 해 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남원시에 부름을 받으시고 남원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사업 발굴내지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2월에 저희들이 개소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 진실성이라든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센터 직원과 소통실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경제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소화시키기에는 지금 현재 공동체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범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던 청년정책팀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시 행정내에 5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청년이라는 한 대상을 관리하는 시의 부서가 5개로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센터장님의 훌륭하신 능력이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남원시 만들기에 주력을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남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공동체지원센터를 잘 운영함에 있어서 혼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이 4개의 계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양도 그렇고 계속 센터장님이 앉으셔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있어서 시민소통실이 공동체 지원센터 업무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 않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도, 먼저 업무보고서 이야기에 앞서서 일반현황에 있어서도 주신 자료도 바뀌었잖아요?
  책자에 있는 것하고 실장님부터 바뀌었어요.
  앞서 다른 부서는 그것을 가져와서 새로 만든 것을 미리 다 배포를 해 주시던데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것이라도 해서 성의를 보이셔야죠.
  처음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부서가 작년부터 생긴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작년 7월입니다.

○양해석위원  센터도 올해 개원했고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금년 2월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시민소통담당, 생활민원담당, 소규모시설담당 3개 였어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3개에서 하는 업무보고 양은 한 계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시민원탁회의, 120민원봉사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금 시민소통실에 업무보고가 한 계에 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일이 없어요?
  나머지 6페이지는 공동체 지원센터 그 일만 업무보고를 해 놨네요?
  그만큼 이 계가 하는 일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에 가장 주 업무가 시장님 비서실 역할 대행을 겸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들이고 만날 텐데 거기에서 오는 민원에 형태라든가 내용들 주요 내용들 또 거기에 처리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내에서만 공유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되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꼭 밝히기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해서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저희는 앞서 다른 업무들은 조금은 내용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지역공동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도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창안대회를 꿈꾸는 마을학교 수료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안대회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 우리 생활주변에 공동체라는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동체 어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마을형태든 시내권이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인데 꼭 대상을 학교 수료생들로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요.
  또 이렇게 요즈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문화도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사업들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받지않는 분들도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창안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꾸는 마을학교라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가지신 분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요.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창안대회를 지금 현재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상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명 중에 두 명은 꿈꾸는 마을학교를 수강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명 아니면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현재 더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5명, 7명, 일본같은 경우는 9명정도도 하고 있는데 수강생은 2명 이상이면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을 제한한다는 측면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전체인원 중에서 소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5팀을 뽑았는데 그중에는 이 사업 아이템이 꼭 꿈꾸는 마을학교를 수강하신 분들에서 나온 아이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템이 좋아서 저희들이 수강한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심사도 하고 컨설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잘못하면 공동체 창안대회, 꿈꾸는 마을학교를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브적인 주제로 사업으로 공동체 창안대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이 프로그램에 내용하고 꿈꾸는 마을학교에서 씨앗반은 기초반이라고 한다면 중급반, 고급반이라는 줄기반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은 전문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요.
  교육한 이후에 창안대회를 하는 각각의 팀들에 가서 직접적인 컨설팅을 하고 마을활동가로서의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은 활동가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면 꿈꾸는 마을학교 단계를 세가지로 해서 씨앗반, 줄기반, 전문가반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활동가 양성과정은 앞에서 씨앗반이나 줄기반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활동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이런 활동,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을활동가 되신 분이 여기에서 줄기반은 씨앗반을 졸업하신 분만 되는 거죠?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작년에 들으셨던 분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활동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꿈꾸는 마을학교 씨앗반, 줄기반 프로그램 내용있죠?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수강생들 명단 같이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청년협동조합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5분이 하고 있다는데 5분의 명단하고 현재 사업내용있죠?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신문 보니까 공모전에 뭘 받으셨나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청년협동조합 놀자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

○양해석위원  뭘 받은 것 같던데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작업공간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공동체 지원센터하고 관계없는 별도 사업 아닙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다음에 말씀하신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지역사업해서 청년사업으로 취·창업 20명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했었는데 그것이 되서 8월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양해석위원  아카데미는 공간은 어디에서 센터에서 합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놀자에게 일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놀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놀자는 금동 신협 2층, 3층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의 자유시간에서 이것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되서 힘들게 세웠는데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단계가 육아공동체 교육지원단체를 통해서 사업공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내 이야기만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접수가 언제까지 입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20일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지금 현재 육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그러니까 육아를 하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4팀이 들어왔고요.
  교육지원사업같은 경우는 1개 업체를 뽑으려고 하는데 3개 업체가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수가 마감이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전화상 문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팀을 뽑아요?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육아를 하시는 엄마나 아빠를 대상으로 8개팀을 뽑고요.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팀은 1팀을 뽑으려고 합니다.
  단체,

○양해석위원  그래서 장소 공간은 어디서 합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이것은 개인적으로 영유아를 하시는 분들끼리,

○양해석위원  그 집에서?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예. 공동체,

○양해석위원  자체 공간에서?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자체 공간에서 육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돌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 돌봄이 아니라 육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양해석위원  인식은 그만 확산해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예산들여서 인식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죠.
  이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담당자께서 세부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았고요.
  저희 초선의원님들이 4분이시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의원님도 계셔서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꿈꾸는 마을학교 운영 씨앗반, 줄기반에서 하는 프로그램 나왔던 팜플렛 있죠?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백서가 훨씬 보기 좋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주시고요.
  다음에 행복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자유시간은 저희가 공동체 교육지원사업에서 1개이고 활동지원을 8개팀 이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인식은 분명히 되어 있고 엄마아빠에게 자유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식으로는 안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자유시간을 엄마아빠에게 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에게도 다 자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놀자에서 금후계획에 사업을 통해서 시범해서 제품을 홍보 전시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겁니까?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  지금 현재 4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과 관련된 레시피를 같이 연구하는 데가 있고요.
  하나는 가죽공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4개팀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요.

○위원장 한명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도 저희가 많이 궁금해 하니까 자료해서,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예.

○위원장 한명숙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으셔서 제8대 남원시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으로 지역발전의 꽃을 피우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남원」건설을 위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고품격 문화 관광 조성,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더 큰 남원, 더 자랑스러운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정의 과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선정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명창의 여정 건립,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등 문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켰으며,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 등을찾아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환경오염사고 제로 도시를 만들어 안전하고 살기좋은 청정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총무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총 29건으로 시정질문 11건, 5분 발언 18건입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총괄적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총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발령 받아 총무과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시고 발로 뛰시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남원시 발전에 저 또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동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제218회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방안을 위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인사 단행 요구와 공직자 스트레스 해소 방안 및 돌발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연초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상반기 인사를 253명을 공장하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을 위하여 201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983명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2월 1일 승진자 후보를 각 개인에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돌발사고 예방 대책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을 추진한 결과 직장내에서 활기차고 직장 분위기를 위하여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제218회 김승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통장 수당 현실화를 위해 이·통장 수당이 13년째 동결하고 있으며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수당의 50% 인상과 월 30만원 책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선6기 3차년도 제6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국민인수위원회 제안 접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이·통장 조직 지원의 법제화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이·통장 수당 인상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으로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행자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4월 20일 제221회 박문화 의원께서 발언하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과 주변에 대한 지속적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을방범용 CCTV를 서남대학교 율치마을에 2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자율방범대나 경찰 협조를 구해서 치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구대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인지력, 그리고 넓은 시야로 우리 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남원시 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항상 질 높은 행정을 위해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 발언에서도 답변에 상반기 인문학교육과 문화탐방교육 47명, 100명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직자분들이 1천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금 편성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복지가 부서별로 리프레쉬 활동을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정도 되고요.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이나 대상자들이 원하면 교육을 수시로 보내고 희망하는 교육을 다 발굴해서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교육도 좋지만 리프레쉬 활동을 즐겁게 하시는 시간이 부서별로 있어야 직원이 복지를 받고, 직원이 만족해야 행정의 질 서비스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복지가 직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7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실인원이 6,281명이고 등록단체가 220단체인데 제가 이 단체를 봤더니 남원에 있는 단체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예하로 등록되어 있는 자체를 몰라요.
  이 단체 등록하실 때 신청과정을 따로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고요.
  각종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가져와서 등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사실 유동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정도 선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실제로 단체별로 확인을 학셔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을 걸러주셔야 할 것 같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추진실적에서 지금 현재 21개 행사에서 788명이 봉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현재 실제 인원이 6,281명입니다.
  10분의 1정도 21개 행사에서 하시면 되게 적게 나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실제로 재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 남원다움 라키비움 전시 구축 및 개관 준비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다움 라키비움, 라키비움이라는 언어가 저희는 물론 이것이 기록관, 도서관, 뮤지엄 이렇게 해서 복합언어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민 대상으로 홍보가 나갔을 때 네이밍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복합공간이랄지 순수 우리말을 두고 굳이 라키비움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따른 주석이랄지 이것이 저희 보고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좀더 친절한 행정 네이밍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국립문화유산원이나 이렇게 라키비움 그대로 쓰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총무과장 류흥성  거기에 대한 자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민이 정말 알기 쉬운 표현으로 괄호 열고라도 표현을 해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인권문화 조성하는 부분에서 당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거기에 따른 것하고 내용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권보호 및 증진기본계획수립이랄지 아니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왜 이행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도비와 시비 매칭되어 있는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업만 내려왔는지 인권에 대해서 행정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인권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것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인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내에도 6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고 광역단체에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충남 도민들이 기독교연합회에서 이것에 대한 반대결의가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다, 대법원에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적지양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에 따른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별, 성적인 동성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마찰이 있어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상당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바로 제정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에 따른 판결이 나온 후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 전반기에 추진을 못했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교육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학생들, 시민들 대상으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아마 교육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때는 보다 인권에 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충남의 사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단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의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인권위 권고사항으로 다 행정기관에서는 다 인권보장조례를 만들라고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인권이 보장받는 남원시에 기본적인 조례나 그런 기본계획은 당연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은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다, 아마 작년에도 운영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명목상으로 보여주기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지금 도같은 경우는 인권센터도 있고 전주시도 인권센터가 전담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그냥 하반기 공무원인권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고위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별개로 해야 하고 이렇게 퀄리티높게 이왕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주민자치형 공동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보시면 이것이 당초 업무계획서에서는 읍면동 복지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왜 이것이 갑자기 없어졌지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명칭이 바뀔 때는 소제목으로라도 그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이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라키비움 저도 처음에 이것 안 읽어보고 몰랐어요.
  그런데 앞전 시민소통실 사업 명명한 것도 한 6-7건 사업명이 있던데 정말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사업명입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을 명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라키비움 자리가 보니까 고샘 골목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혹시 고샘골목을 다 철거하고 라키비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반대한다는 말씀도 들어보셨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현재는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고요.
  추진한 사업부서와 소통 채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일부 시에서 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듣기로 고샘골목에 대한 일부러도 만들 수 없는 유적같은 것을 없애고 또 사업명도 라키비움이라고 공부 안 하면 알 수도 없는 사업명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의원이라고 해서 다 알아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래 보면 옛것을 많이 찾는 경향입니다.
  복고풍으로 유행을 다시 돌려가는데요.
  제가 듣기로 김광석 거리도 남원에서 벤치마킹을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군산에 가면 근현대사 박물관 거리가 옛날 항만에 창고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관 주도로 전시행정처럼 보여지는 것보다는 시민들 스스로가 그런 거리를 활성화했던 데가 결국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국내외 교류 추진인데요.
  제가 염성시는 우리 남원보다 인구가 10배가 많다든가 100배가 많다든가 들었어요.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염성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자매도시로써?

○총무과장 류흥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는 격이 다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다릅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이탈리아 베로나시는 가보고 싶은 곳인데 못 가봤는데요.
  베로나시하고 우호도시로서 되어 있는데 베로나시는 언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한번, 그뒤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3년, 4년 됐군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손중열위원  그 이전에는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 이전에,

○손중열위원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류흥성  (자료확인)
  베로나시는 5번정도 갔고요.
  2013년도 근래에 제일 마지막으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호도시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서로 왕래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류흥성  그쪽의 문화나 그런 것들도 보고 우리 문화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경제네, 문화 다 복합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

○손중열위원  잘은 몰라도 베로나시에 대한 폐해는 있다, 직에 있는 공직자의 오래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 81페이지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외지 타지에 공직자보다는 저는 우리 남원시청 공직자를 위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또 부산시청에서 그분들 모셔다가 여기에 지원해 본들 별 큰 효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들께서 남원 역사에 대해서 더 아시고 남원문화에 대해서 알아서 새로운 남원문화를 창달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외지에서 공직자들 모셔다가 우리 밥 주고 숙소 제공해서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의 목적은 맛, 멋, 소리, 한옥숙박체험, 역사문화 방문을 통해서 남원을 홍보하기 위한 모집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분들이 돈을 30만원씩 우리에게 냅니다.
  그 돈을 내서 우리가 2박3일동안 코스를 해서 우리 지역에 다 관광이나 홍보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다르게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현장 툭툭사업이랄지 7급·8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7급 이하 현장에 가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타지에서도 우리 남원시 공무원을 초청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에 문화나 역사를 알리는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하고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존중받는 인권문화 조성, 저는 대한민국 인권은 차고도 넘친다고 나름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실용, 흑묘 백묘라고 해서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시대적으로도 과거에는 이봉쪽 사람들이 나라에 지도자가 되고 실용만을 추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세상에 보면 사조라는 것이 흐르듯이 지금은 역시나 옛것을 그리워하고 사람이 인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그 바탕에 뿌리가 남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은 남원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문화나 역사가 설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지역 공무원 공직자가 적어도 일반시민보다는 더 남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일전에 총무위원장님께도 제안드린 것이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남원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수의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배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니,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을 알리는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나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접목시켜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우리 총무과는 기획실과 더불어서 우리 남원시장의 시정철학을 제일 이해를 잘 해야 하고 제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원시장도 개인적으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재선을 남겨두고 삼선을 남겨두면 어디 한 군데라도 본인이 가고 싶고 관심을 두고 싶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남원시장께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탁은 드렸는데 이제는 남원의 백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그래서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시장님이 가시는 데도 있고 또 각 국장님들이 가시는 데도 있고 또 과장님들이 가시는 데도 있고 성격에 맞추어서 격에 맞추어서 이제부터라도 내치는 우리 행정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힘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요.
  남원시정을 전반을 책임지는 남원시장께서는 외교에 또 남원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 부분도 공직자로서 꼭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데 제목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직도 시장실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민이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물론 그분들만 계속 만나고 앉아있을 수는 없죠.
  시장이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시민소통실에서 막힌다, 그 이야기입니다.
  막힌다는 것은 시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야 많이 있지만 제일 첫째 큰일이 시장은 시민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일을 못하더라도 물론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해 놓고 입니다만 시민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어떤 이유를 대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우리 시민 그냥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만나러 오면 그날 도저히 없다든가 안 만나면 다음 약속을 해서라도 꼭 한 사람도 기피하지 말고 다 만나줘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필요한 사람만 접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큽니다.
  항상 언제나 나를 찬성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한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 천명을 이깁니다.
  내가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납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1천명의 사람을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반대하는 사람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시장은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꼭 이해를 시키고 돌려보낼 수 있는 시장님에게 꼭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0페이지입니다.
  행정의 변화에 부흥하는 효율적 조직운영이 있는데 우리 총무과는 사업부서의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록 총무과에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력도 기술도 모든 사항을 다 총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지원부서라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야근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가끔 몇 개 부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끔입니까?
  매일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매일은 아니고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한번씩 둘러봤거든요.
  몇 개 부서는 있고 일주일 내하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그랬어요.
  시와 군청이 안 합하고 군청시절에 군수님이 저녁을 먹고 군청을 나와서 보면 야근하는 부서가 있어서 보니까 그때는 내무과와 농정과 농산과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것을 탈피를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총무과와 농정부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야근을 하는 부서나 야근을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낮에 내내 놀고 밤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인사부서에서 한 사람 총무과에서 일의 양을 3키로면 3키로씩 똑같이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원은 업무에 따라서 100키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10키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1전도 안 틀린데 일의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사기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불평을 느껴요.
  우리 남편은 매일 늦게와요.
  술을 마시고 늦게 온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매일 사무실에서 야근한다고 하면서 늦게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 남원시 전체공무원이 36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시장님한테 다 쓰자고 건의하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결원없이 그래서 아까 그런 부서에 일 많고 야근하고 혼자 다 못하고 하는 부서에 인력을 배치해서 일이 그렇게 많으면 두 사람으로 나눠주고 또 일이 없는 사람은 더 일을 붙여주고 해서 거의 일을 5키로면 5키로, 6키로, 7키로, 그 내에서 똑같이 갈라서 해야지 사람 업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서 매일 야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그래서 하반기때 2018 신규채용이 79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합격자 통보가 오늘 정도 옵니다.
  최종적으로 오면 지금 온 것은 66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오면 8월 중순까지 신원조회도 해야 하고 등록도 받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 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예산때문에 직원을 다 결원시키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무원이 너무나 혹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국장님, 그런 어려운 부서라든가 일이 많은 부서는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77페이지입니다.
  지금 역사기록물을 수집해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박물관에 있는 물건도 다 거기로 갑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합해 보니까 총 1,420점을 거기에 전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박물관에도 가보면 그렇게 심상치 않은 물건도 있고 또 이런 물건도 있었구나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처음에 그것을 행정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물을 구입할 때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을 세워라, 예산을 세워주고 돈을 주고 사야지 그냥 가지고 온 물건은 좋지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짜로 얻은 물건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보니까 돌멩이 하나가 있어서 공짜로 얻어온 것은 수석이 그렇게 좋지않아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그 수석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골동품상도 가보고 옛날 선배 공무원도 만나보고 타 시군도 가보고 해서 좋은 물건들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지금 구해야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비싸집니다.
  지금 100원 주고 구할 것을 앞으로 10년 후에는 1만원 주고도 못 구해요.
  그렇잖아요?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물도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이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물건도 있었구나 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전시해야지 많은 흔해 빠진 이런 물건들은 전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행정박물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옛날부터 했는데,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담당하셨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침 잘 오셨네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특별히 관심 더 가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전시하는 물건들을 잘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골동품 파는 곳을 가면 기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거기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같은 데 가더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물건들 많이 구입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세우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이 어떤 것이 옳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1만 8천명이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등록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A라는 단체에 들은 분이 C라는 단체에도 있고 D라는 단체에도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일을 하는 단체도 있고 실제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한번 싹 정비해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단체만 그런 사람만 넣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몽땅 잡아놓고 그러지 말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시민소통실에 120봉사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기기술자라든가 수도기술자, 농기계 기술자라든가 이런 기술자들을, 아까 전기 기술자는 하루에 10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일당을 주면서 데리고 나간다고 해요.
  내가 자원봉사측에 협조를 얻어서 실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년내내 120봉사대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며칠 만에 그렇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요구가 오면 과장님께서는 봉사단 중에서 실제 농기계수리 그렇지 않으면 이미용 그렇지 않으면 전기 등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알고 있다가 시민소통실에서 요구가 오면 해 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협조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1페이지입니다.
  춘향골 남원탐방교육이 있던데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남원으로 불러서 여기에서 3박 4일, 2박 3일 교육을 하면서 남원을 알린다,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남원을 이렇게 알림으로써 그 돈이 몇 배로 온다고 생각하고,

○총무과장 류흥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협조를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이번 상반기 때도 만족도를 조사해 봤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희망자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희망자가 자꾸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의 질도 좋아야 하고 대접도 잘 해 줘야 하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왔다 가신 분들 선물도 사줘야 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하고 부합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다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총무과는 우수한 인력만 와있습니다.
  타 부서보다는 그래도 우수한 인력이 와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기대를 저희들도 걸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배치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총무과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타 부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7월초에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 항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 면에 있을만하고 사람 알만한데 데리고 가버렸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만 6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인사이동을 해 버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고 원성을 살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청?

○총무과장 류흥성  당직실로 재난안전,

○부위원장 김정현  당직실만 하고,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와 당직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일요일에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불이 났어요.
  우연히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불이 나서 농정과 전화번호가 없어서 의사국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불이 났으니까 와서 확인을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답도 없고요.
  있으나마나한 상황실 아닌가요?
  당직실이?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흥성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부위원장 김정현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첫 번째 것 답을 주세요.

○총무과장 류흥성  첫 번째는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퇴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았고 40명정도가 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보인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부득이하게 능력자 적성에 맞는 개인건강이나 사정 등이 있어요.
  본인들이 희망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6개월 정도 되신 분들도 옮긴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2년, 3년 옮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퇴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승진인사가 많고 그러니까 뒤에 따르는 인사 후속조치를 하다보니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전보제한을 어겨가면서 했던 이유가 인사의 폭이 크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이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6개월도 정도 되신 분이 이동된 것이 전체 직급에 통털어서 몇 분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한 4명 정도,

○양해석위원  4명은 무슨 4명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만도 4명인데요?
  과장님 포함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저는 2년이 넘었,

○양해석위원  아니, 과장님까지 5급까지도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류흥성  6개월 되신 분은 13명이고요.
  과장님까지 하면 한 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고요?
  아까 20여명은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전체입니다.
  현재 전보 제한에,

○양해석위원  1년 6개월인데 6개월이 그렇고 1년으로 제한을 하면 더 많겠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연초에 인사규정원칙 관련된 것을 회람시키고 각 부서에 배포를 하죠?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인사기본원칙,

○양해석위원  기본원칙은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에 비슷하겠지만 거기는 올해 인사원칙은 이렇게 하겠다고 명기해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예.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새로 온 과장님에게 이야기드리는 것도 그러네요.
  국장님이 인사를 이번에 총괄해서 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올해 인사지침을 이야기할 때 올해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사항 아니었습니까?
  올해 인사는 유난히 다른 때보다도 인사폭이 클 것이라는 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을 연초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6개월밖에 안 된 분들도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야죠.

○총무국장 황의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1월에 인사방향이나 지침을 마련했지만 막상 인사를 28명 정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인사를 전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에 왜 이렇게 바꾸냐고 하시는데 안배라는 것이 왜냐 하면 면단위 있다 보면 여성만 전부 4명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보제한이 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갖다 심듯이 해 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연초에 인사운영기본방침을 뭐하러 정해요?
  그것을 정하지 말고 하죠.

○총무국장 황의훈  아니, 그것은 일단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그런 것 같던데,

○총무국장 황의훈  우리가 일반직은 1년 6개월이고 전문직, 사회복지직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월 20일에 또 바뀌었어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바뀌어서 모든 일반이나 전문직은 2년으로 규정을 했어요.
  다만 그렇게 됐더라도 인사권자가 아까같이 전보제한이 걸린 사람도 임용권자가 필요한 아까같이 보면 사매같은 경우는 여성을 3명 배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맡으면,

○양해석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을 풀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전보제한을 푼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나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던 한계점때문에 했다는데 참 뒤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총무국장 황의훈  인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인사를 하다 보면 250명을 순환하다 보면 아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면 전보제한이 6개월이라든가 1년되는 것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맡아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한 두번이지,

○총무국장 황의훈  이번에 보면 그래도,

○양해석위원  아니, 이번이 유난히 많아요.
  인사폭이 많아서 그렇다고 핑계대기는 너무나 많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양한 인적자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없어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조례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선정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시장님이 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임용권자가,

○양해석위원  임용권자가 하지만 노조측에도 1명 TO가 있죠?

○총무국장 황의훈  인사위원회는 노조측이 들어가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추천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추천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추천권 있죠?

○총무국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한 명을 해서 저희들이 인사권 중에서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총무국장 황의훈  공정성을,

○양해석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면 시장님이 인사에 최종결정권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을 우리가 한번 거르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공정한 소위말해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죠.

○총무과장 류흥성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추천을 시장님이 다 해 버리는데 그것이 공정한 뭔가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하겠습니까?
  노조에 추천을 하는 것 자체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총무국장 황의훈  그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추천권을 그 인사위원회 구성에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추천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다는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한 분 정도가 들어간다거나 지금 7분입니까?
  9분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9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추천의 대상 추천권을 시에서 다 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나 시민단체라든가 또 어느 기관에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권을 주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조금은 지금 보다는 100%는 안 될지 몰라도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하면 어떠냐,

○총무국장 황의훈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전국 지자체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노조에서, 그동안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법에 노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만 시민이나 의회에 하는 관계는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는데 노조도 없잖아요?
  노조도 없지만 우리가 원활한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그렇죠.
  투명성이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양해석위원  국장님만 혼자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내부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현상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임용권자 구성은 자치단체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시장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 남원 탐방교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탐방교육프로그램 먹고 또 자는 것 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해석위원  예.

○총무국장 황의훈  올해 5월에 탐방교육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33만원을 본인들이 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관광패턴이 무엇이냐면 가족형입니다.
  여행을 하려면 가족형인데 이분들이 와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원에 오니까 좋다,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 동안은 가족끼리 와야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교육 40명을 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남원을 왔는가, 그것도 한번 후기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응은 좋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남원 알리기인데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남원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타 도시 경남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저희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역을 너희들이 보고 가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오도록 친구나 이런 분이 오도록 해라 대부분 일반 국민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피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괜찮다 해서 이번 2기도 9월에 해서 1기들이 갔는데 과연 남원에 왔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는 하겠지만 이것을 주관해서 공무원들 모집해서 데려와서 하는 주관기관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우리가 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남원시에서 해설사를 두고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총무과장 류흥성  모집합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공문을 싹 보내서,

○양해석위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니까 오시오" 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따로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다른 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국장 황의훈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촌에서 2박 3일을 주무시면서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가족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내용이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없고요.
  몇 군데가,

○총무과장 류흥성  강진인가,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족까지 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연수 시간으로 다,

○총무국장 황의훈  시간까지 다 넣어,

○양해석위원  다 넣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이수,

○총무국장 황의훈  교육이수도 같이 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좋은 것이네요.
  시정현장 공감톡톡에 좋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았고 올해 들어서 2회 실시했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양해석위원  아쉬웠던 점은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조금은 미비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하고 금후계획에 보면 7월 20일에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저희가 20일이라고 했는데 25일쯤에 해 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지금 회기 중이고 그때 공무원들도 거기에 해당되서 우리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폭염에 더울 시기인데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인가 싶어서요.

○총무국장 황의훈  이 시기를 7월 20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9월쯤 왜냐 하면 6급이상은 대부분 간부공무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원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7-9급이하들은 대부분 자기 업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데 문제점도 여기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갔다오면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또 갔다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해서 9월중에 공감톡톡교육을 실질적으로 가서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그래서 하루만 정한 것이 아니라,

○양해석위원  이것도 교육시간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황의훈  예. 같이 넣어줍니다.
  이것도 9월 중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아직 시기는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라키비움, 말도 발음도 어렵고 뜻도 어렵습니다.
  복합어고 그래서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담당과장님 말씀이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일단 공모된 공식적인 용어는 이렇지만 앞으로 개관을 앞두고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든 내부적으로 받아서 다른 이름으로 쉽고 언어적인 것도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발음하기도 쉬운 것으로 바꾼다는 답변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총무국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가 그런 네이밍이 시민들이 혼선이 올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kbs방송국에 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내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또 라키비움도 내년 1월에 개관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 관계를 8월이나 9월 정도 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아니면 공모를 해서 네이밍을 바꾸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트센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 황의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고샘골목에 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촌 5지구 추억의 거리가 있어서 같이 연계시키면서 우리가 관광형 전통시장 있잖아요?
  공설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의 꽃이죠.
  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했을 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사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각 민원 그리고 동 읍면동에 다 있으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저희하고 밀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23개 읍면동에 불편사항을 다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23개 읍면동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 여기 인사담당 계장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아까 여성만 있을 수도 없고 또 남성만 있을 수도 없고 남녀의 분배 그리고 저희가 기획실부터 보면 5급과 6급과 7급, 8급, 9급과의 현정원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특히 기획실같은 경우도 8급같은 경우는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3명밖에 없어서 5명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7급은 4명인데 지금 8명이어서 4명이 더 많은 이렇게 분배가 어느 정도 한 둘정도 많거나 적거나 그 과의 특성상 6급직원이 한 두명 많을 수도 있고 과의 특성상 7급의 직원이 한 두명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되게 많거나 너무 작거나 그리고 여성이 너무 많거나 남성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의 꽃을 피우려면 조금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이런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 그런 서비스가 효과가 가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이은주 인사담당 계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여성이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가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추후 내년 1월에 나왔을 때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내부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저희 행정에 공무원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최형규 위원님도 직원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내부의 소통 활성화를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우리시민들에게 더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라키비움은 공모를 했더라도 저희가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전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아마 시민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임명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도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에 인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해 달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미용에 관심이 있다, 나는 청소를 잘 한다, 나는 전기를 잘 만진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됐을 때 생활민원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바로 맞춤형봉사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은 국내는 11개 기관하고 그리고 국제는 6개도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농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지금 국내외 교류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염성, 이탈리아 이런 6개 도시들 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만큼의 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가, 질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교류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여러 가지 총무과는 행정에 꽃이고 행정에 우리 총무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다음 업무때는 오늘 가졌던 이런 질의나 의문사항이 잘 채워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흥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궁금해서요.
  우리가 전문직위라고 있어요?
  전문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흥성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전문직위,

○총무국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위가 아니고 전담직위입니다.
  전담직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전담직위입니다.
  우리는 1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명요?

○위원장 한명숙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의훈  교부세담당으로 해서 기획실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전담직위가 아니라 전문직으로,

○총무국장 황의훈  전문직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고 여기는 전담직위라고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교부세담당,

○양해석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문직위로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자치법규, 사전심사, 행정심판, 도시계획, 공공데이터관리, 정보보호, 신재생에너지, 용역 및 계약업무, 인사업무, 해외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등 여러 가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는 3년이상 필수적으로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네요?

○총무국장 황의훈  계약직이죠.
  계약직이 3년으로 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5년까지요.

○양해석위원  아닌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선발대상이 본청 6급, 8급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 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7월 5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먼저 8대 남원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석 공보담당입니다.
  임지남 홍보담당입니다.
  최영순 미디어담당입니다.
  주만식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홍보전산과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전직원은 적기에 시정을 알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남원의 문화, 관광, 축제, 농특산품 등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위원입니다.
  남원시 홍보를 위하여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매체 소통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전산과장님께서도 페이스북 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최형규위원  저도 "남원 좋아"라고 페이스북을 보면 저도 친구인데 대개 좋은 홍보자료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봤더니 팔로우가 278명입니다.
  우리 공직자수만 해도 1,300명에 달하는데 2017년도, 18년도 걸쳐서 홍보역량 강화교육을 하셨는데 이 인원만 해도 500명 정도 되시는데 "좋아요"도 50개가 채 안 됩니다.
  보통 올라오는 것들이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 공직자부터 친구관리를 다 해 주시고요.
  "남원 좋아"관리하시는 분들도 남원시민들 찾아서 친구추가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 블로그기자단 모집하셨는데 모집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저희가 금년 초에 블로그기자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1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최형규위원  관련 축제나 여러 가지 블로그를 올렸다고 하시는데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분들 블로거들이 방문자수가 적은 블로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거를 하실 때는 파워 블로거를 십외하시면 파워 블로거는 보통 하루 방문객수가 1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하시면 섭외하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파워 블로거들은 따로 비용은 숙식 제공만 해 드리면 됩니다.
  숙식 제공만 해 드리고 저희가 뱀사골을 홍보하고 싶으면 "오늘 코스로 뱀사골, 예촌거리 이렇게 돌아봐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그 코스 그대로 가서 후기를 써주고 우리가 타지 놀러갈 때 보통 인터넷 환경때문에 폰으로 후기 검색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블로거 모집하실 때는 채널을 통해서 파워 블로거들을 하시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현재 관광과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11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월 1회이상 게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씩 올리게 됐을 때 저희가 월 제공하는 것은 4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추가로 예를 들자면 네이버 가셔서 남원예촌을 검색하시면 방문객수가 쭉 뜨는데 파워 블로거들은 1만명이상 방문객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남원을 치거나 키워드 검색을 하면 하루에 100명, 200명 블로거들밖에 안 떠요.
  그래서 광고효과가 미비한데 다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인프라에 항상 지식을 업데이트해 가야 되는 부서라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남원 좋아" 친구수는 현재 4,8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남원시 전반적인 행정에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 파워블로거들이 있다고 해도 시 블로거에서 11명을 따로 모집해서 블로그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분들이 파워 블로거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체크해 주시고 잘 알릴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서 갈 때는 바쁘니까 벌로 가지만 차표를 끊어놓고 보면 다른 시군은 전광판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중이 볼 수 있는 전광판에 우리 남원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현  다음에 하나는 제가 전시회를 자주 많이 다닙니다.
  킨텍스 그런 데 큰 전시회를 가면 전라북도 관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솔직히 우리 남원에 대한 팜플렛이나 홍보용 책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킨텍스를 한번 갔을 때는 내가 거기 있다가 성질이 나서 남원시 홍보과에 전화를 했어요.
  "왜 여기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임실, 순창은 다 있는데 남원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보내줬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처 전시가 안 됐기는 했는데 전시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시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보면 남원은 어쩐지 있어도 미흡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시정해서 정확히 시민들이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전광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정부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KTX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킨텍스 홍보는 전시하는 품목에 따라서 저희가 농특산품도 있고 농업기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부스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아마 홍보를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방향에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김정현 위원님께서는 홍보전산과에서 KTX나 강남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큰 박람회에 있어서 전국단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저희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리플릿같은 것도 하나의 관광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를 보냈다면 몇 사람이 가져가고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100페이지 통합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웹접근성에서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이나 다른 이런 웹접근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전광판이나 홍보영상에도 예를 들어서 문자 자막을 처리하는데 조금 더 키워야겠다 이런 기준들 아니면 소리화된 것들이 수화통역으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도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내가 수요자층이 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복지쪽에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상으로는 보육아동분야, 청소년분야 이렇게 해서 설명들이 쫙 나와있고 거기에 따른 소재지와 연락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읍면동 들어가면 구글지도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로 바로 들어간다랄지 이렇게 조금 친절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 가령 전주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전주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구글 맵핑을 해서 어디를 딱 지정해서 치면 거기에 있는 주소나 시설유형, 다음 거기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도 거기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바로 클릭하면 홈페이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제가 어떤 이용시설을 아니면 저희 부모님때문에 노인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은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장애인쪽은 아예 시설조차 리스트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면 보기도 좋고 정보제공에도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주시 것, 타 시군들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이미선 위원님이 홈페이지에 전문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하고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을 하셨고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농아인같은 경우는 수화로 해서 옆에 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큰소리를 한다든지 고령자를 위해서 그림을 더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렇게 장애인 및 고령자가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다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이것이 적절하게 서비스가 됐는지 한번 정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숙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올해부터 있나보죠?
  올해 하반기부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신규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라고 따로 있었죠?
  시내버스 말고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관광지?

○양해석위원  아니면 관광지도 있고 시골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공공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분에?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관광지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 보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선당 3만원씩 저희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3만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시비가 그래서 사업자 선정을 과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 시내버스가 42대인가 사십 몇 대인데,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43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버스를 하는데 무슨 2021년까지 잡아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아니죠.
  저희는 금년에 20대, 내년에 23대 해서 마무리 잡습니다.
  2021년까지 가는 것은 왜 표기했느냐면 저희가 공공요금 납부를 3년간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구축은 43대에 대해서 내년까지 끝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월 3만원씩,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납부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월 3만원 납부하는데 구축한 뒤로부터 3개년만 시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 2년간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전광판 활용 교차홍보가 있어요.
  1월부터 교차홍보를 하셨네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차라는 것은 어떤 시군과 맞바꾸어서 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지금 전국에 86개 지자체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월같으면 겨울방학에는 곤충아트특별전이라는 영상물을 그 지자체에 발송해 주면 그쪽에서 저희 것을 홍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86개, 우리 빼면 85개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 틀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지자체와 협약해서 거기에만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지자체와 같이 교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대1 교류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렇죠.
  30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면 30개 다 같이 하는 것이죠.
  저희 것이 30개 지자체 다 홍보가 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30개 동시에?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신청하는 지자체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특정한 지자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은 또다른 지자체 것을 틀어주고요 ?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획홍보전략컨설팅은 조금 논란이 됐던 사업이지만 올해 사업은 4월 25일에 끝났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양해석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 이후에 다른 방안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홍보전략컨설팅을 계기로 해서 중앙매체 중앙언론지라든가 좀더 접근성해서 홍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가 생각나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전광판 활용 교차홍보 하면서 1월에 저희가 광고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여름, 다음에 9월 쭉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 타임이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표출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 것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광고 홍보하는 과정에 하나씩 끼워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보도 지원으로 적기 시정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에 정적 언론보도 부당이나 왜곡에 대한 해명 등 적기대응을 수시로 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저희가 상반기에 부정적인 시정홍보를 하지만 또 저희 행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됐을 때 저희가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다거나 또 시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그런 보도된 것이 13-4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저희 이런 보도자료를 보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저희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이 정확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면 각인이 됩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 다른 사항들도 알고 싶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사람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직접적인 사람과 관계된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추후에도 하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명숙  예.

○총무국장 황의훈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했어요.
  제가 하반기부터는 일단 오보나 왜곡보도가 나오면 감사실에서 그 신문에 대한 그런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과연 오보나 왜곡보도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실을 정확히 규명해서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 통보하면 이것이 과연 오보냐 왜곡보도냐 판단 기준을 해서 만약 오보나 왜곡보도라고 하면 전라북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타당성을 검증해서 앞으로는 왜곡보도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명숙  국장님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부연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보나 왜곡보도는 더이상 있지 않도록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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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한명숙	김정현	양해석	강성원	양희재
손중열	최형규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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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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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	황의훈
기  획  실  장	이영근
감  사  실  장	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	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	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	류장기
재  정  과  장	마우천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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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1인)

공동체지원센터장

이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