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2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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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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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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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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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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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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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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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들은 상견례 끝났습니다만 계장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행정담당 최정인입니다.
  농업인교육담당 이광렬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유수경입니다.
  작물환경담당 김옥현입니다.
  소득작물담당 김종필입니다.
  미꾸리담당 정의균입니다.
  농업정보담당 김덕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면 1상담소장 배치로 적기영농 추진 및 영농상담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및 경합기종 추가구입으로 임대사업을 더욱 활성화했으며, 남원부각 특화 및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벼 육묘상 처리제 등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과 졍비를 절감하였으며,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 시범사업을 확대보급하여 남원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농협과 공동 추진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며, 스마트팜 교육장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 ICT기반을 구축하여 신속한 영농지원을 하겠으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청정남원미꾸리 6차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를 준공하여 유용균 시험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시 미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반성과 보완을 하여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소형 농기계 배달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2017년 당시 임대사업소는 1톤 트럭에 쓸 수 없는 기종인 스키로우더, 퇴비살포기 등 60여 기종을 운송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1톤 더블캡에 실을 수 없는 기종인 농용트랙터, SS퇴비살포기, SS방제기, SS운반차, 고소작업차 등 43대를 추가하여 총 103여 대를 운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활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현장지원과장 문수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309쪽, 현장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종합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농촌의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환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3쪽 봐주시면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사업소 운영은 4개소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염봉섭위원  6월 말 기준 보시면 6,000건에 전년도 대비 110% 정도 임대가 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고요.
  사실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직원이나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기술을 배워서 습득이 되고 기술이 연마가 되면 10개월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계약이 안 되니까 배울만 하면 나가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휴일날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농촌 특성상 아침 일찍 농기계를 내줘야 되고 또 늦게 입고가 되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출근을 상당히 일찍하고 퇴근을 늦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고충을 들어보시고 준비나 보완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임대사업소가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19대의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 임대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4개 임대소 사용하다 보면 아침 일찍와서 임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8시부터 임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녁에 늦게까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8시까지 받아들이고 있고, 가급적 또 아침에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전날 저희들이 5시부터는 다음날 사용하실 분들이 와서 임대해 갈 수 있도록 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휴일근무를 저희들이 52시간 하기 때문에 공무직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기제하고 기간제들이 도맡아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4개소 운영하다 보니까 임기제는 매주 일요일은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여러 번 협의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간제를 더 채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투여해서 같이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인사계랑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임대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시작한지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지고 있는 농기계도 노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8억 정도해서 100대 정도 교체를 했는데 추가로 신규구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 일시에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경합기종이라고 저희들이 표기해놓았는데 경합기종은 추가로 더 구입을 해나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성친화형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활용하기 쉬운 기종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필요로 하는 파종기, 이식기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기계 그쪽에 신기종 구입들은 많이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기간제 계약은 배울만 하면 나가야 되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올해도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돼 있는데 정부 정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전환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환중 소장님, 나상우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그 외 담당직원 모든 분들에게 업무보고의 노고에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면 남원시 세수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주자가 돼서 꼴등의 두 번째를 한번 면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을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서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남원에 크게 생산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수가 적다고 판단되고, 세수가 전국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체가 다 국도비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가지고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세수가 증대는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딱히 크게 세수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최소한 적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305쪽을 보겠습니다.
  부각 특화 및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부각 법인이 9군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서 9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개인업체는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개인업체는 별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15개 업체입니다.
  (사무직원 - 위원에게 자료 받아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것 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남원의 부각 현황을 보면 기계화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여기에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번 이 자료를 보시고 타당성이 있나, 과장님께서 보시고 보고서를 간단하게 이것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해주시고 남원에서 지금 유일하게 부각이 수요가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국 유통되는 부각비율이 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남원의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김영태위원  국비도 지금 여기에 보면 6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금액을 많이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남원의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이게 잘만 되면 우리 남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뽑아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소장님과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방안이면 남원에 확대를 하셔서 남원의 미꾸리 추어탕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한루 팔아서는 되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임실 치즈축제랄지 장미축제를 보면 3일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청에서 경제효과 전라북도 축제평가 용역팀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올해 장미축제를 해서 순창에서는 62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임실치즈는 3일 이상 40억 그런데 우리 남원에도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선두주자가 돼서 이런 것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로 뽑아왔고요.
  부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금지 백향과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문수옥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이 기술전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 과에서 지금 아열대 작목으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작목을 보급하면서 이것을 소비자가 만족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백향과 같은 경우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수확이 굉장히 편하고 재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대만큼 소비자들이 찾는 편이 아니어서 재배면적이 다른 시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수요가 없다?
  찾지는 않는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런데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작목반들하고 한번 만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판로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농가들의 불만은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자기들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말씀드린대로 다른 지역에서나 저조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농가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농가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우스 보조금사업은 백향과는 지급이 안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시비로는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도비 있으면 먼저 선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활자원에 있었을 때 백향과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남원시내에 있는 커피숍이랄지 그런 데에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탕에다 담구게 되면 차로 마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피숍에 가서 판매랄지 여기에서 팔아달라고 말해서 몇 군데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직접 하셨군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수고하셨고요.
  백향과 작목반하고도 자꾸 만나셔서 이 양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시고요.
  금지 보면 대추작목반 있죠?
  김숙희 농가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를 제가 방문해봤는데 대형하우스에다 하셨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대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이것 왕대추과인데 대추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은 요새 나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숙희씨 같은 경우는 시설투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재처리를 잘못해서 농사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는 기술지도를 통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소비패턴을 봐가면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금지에 보면 대추작목반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김영태위원  서재에 계신 분들하고 주로 청년층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판로가 안 된다면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 양반들 나중에 재배만 해놓고 안 팔리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수익성을 목적으로 합니까?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수익성은 아니고요.
  농민들에게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서비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척을 농가들이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본세척은 농가들이 하는 걸로 지원하고 마무리 세척은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단체랄지 이런 단체에서 농기계를 보면 흙도 묻어있고 기름도 묻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이 농로에나 하천주위에 가서 세척기로 이것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것도 어차피 14억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세척을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데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에서 사실 이것을 건건이 물고 늘어지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이것은 세차장 설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도 건의를 해봤었고요.
  저희들이 실제 농업을 하면서 세척한 기름이 다시 또 농지로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건의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건의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척문제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시에 그 기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척을 다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를 사용하고 가지고 오면서 점검유무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저희들이 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여유가 많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그 기계가 들어오면 점검해서 또 다음 분들한테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점검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세척은 해가지고 와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저희들이 마무리 세척을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를 저희들이 세척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보니까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더라고요.
  세척을 해왔니, 안 해왔니, 그러면 이게 당장 그 양반들의 뜻이 아니고 책임자 선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어차피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하실 것 같으면 그것까지 모색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부각문제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남원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9급, 8급이 몇 명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9급, 8급은 저희들은 농촌지도사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직 몇 명하고요.

○김영태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요새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런 것을 좋은 안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받아들여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좀전에 기술센터에다 준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다 공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신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부각이라는 것이 남원에 옛날부터 이런 상품같아요.
  제가 뽑은 자료는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한 부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한 부씩 복사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또 기술센터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보고서는 과장님 너무나 머리 쓰실 것 없습니다.
  판단하셔서 이게 좋다, 안 좋다, 그 정도만 보시면 아마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뒤져서 작성한 거니까 한번 꼭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이면 위원님들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개발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환중 소장님 그리고 나상우 과장님, 문수옥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120 봉사대 합동이라고 되어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120 봉사대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봉사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작업을 하다 고장이 나면 농가 본인이 끌고가든지 가기 전에는 전문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농가에서 농기계 수리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동은 수리업체 대리점에서 하는 겁니까?
  120 봉사대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대리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가 임대해서 나가있기 때문에 임대농기계 상에서 현장에서 어떤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 수리팀이 따로 출동해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수리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알겠고요.
  농민들이 농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농기계 구입시에 농기계도 A/S 기간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농기계도 A/S 기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몇 년 기한이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기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보면 체험관광 활성화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산내 지리산 황치마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노영숙위원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3,000만원이 지원됐고 18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이번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면 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금 14페이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센터에서도 또 어떤 지원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그런 기반시설이 있는 사업장 안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비는 아니여도 그렇게 해서 그 사업도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도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미 갖추어진 사업장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은 없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ICT기반 첨단기술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ICT기반 첨단기술 활용 명품채소 생산 금년에 몇 년째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ICT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랄지 스마트를 가지고 농사에 접목해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ICT를 접목해서 우리가 짓기 시작한 것은 한 3~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3년 동안에 금년까지 해서 몇 농가에 몇 개 사업이나 지금 들어가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34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파프리카가 25개소 그다음에 딸기가 7개소 그다음에 메론이 2개소, 방울토마토가 1개소 정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먼저 시설투자 지원을 받으려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좀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 농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고 거액이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거액이 지원된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환중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농업농촌을 잘 살게 하려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원부각 특화사업은 여기가 부각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원부각을 전국 최고의 부각 산지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각협동조합 운영이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직원들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부각협동조합은 9개사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조직했고요.
  거기에는 부각협회에서 조직된 협동조합체,

○부위원장 윤기한  본인들이 출자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부각을 사실은 농가부업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9개 농가가 아니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에 다같이 구성이 돼서 조합원이 돼서 더 높은 질과 소득 향상이 돼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터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협동조합 구성하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소득 창출이 되게 지도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윤기한  동료 위원들이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업소 직원들이 다 계약직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임기제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세 부류도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사실은 농사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자주 들릴 일이 없습니다만 한번 거기에 갔다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이환중 소장 때가 아니고 이찬수 소장 때였어요.
  사실이에요.
  손님이 가면 그래도 눈을 맞춰주고 인사를 해야 할 판인데 보는 둥 마는 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말을 해야지 했는데 참고 참고 넘겼었습니다.
  어쨌든 가는 손님들한테 눈도 맞춰주시고 성실히 안내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농가들이 연령대가 높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기계 다루는데 어둡습니다.
  때로는 유류를 휘발유를 넣어야 할 데에다가 경유로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담을 철저히 해서 기계를 내보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드론면허 취득도 3명이 돼 있는데 드론이 실용화는 안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에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하죠.
  지금 항공방제도 드론이 참가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개하고 있는 데는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드론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론면허 농가 활용할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30명 선발해서 면허취득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엊그제까지 9명이 면허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반기에는 다 취득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드론이 농업분야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는 농기계가 있어도 사용을 못해서 노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울 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이라든가 농기계 사용방법을 잘 교육을 시키셔서 면허 취득해서 내 농사뿐만이 아니고 이웃농가들도 농사를 같이 독려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미꾸라지 양식장 문제인데요.
  미꾸라지 양식장은 상당히 면단위로 다니다 보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별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을 못올리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BFT방식이라는 무환수방식으로 미꾸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수식으로 미꾸리를 키웠을 때는 2~3년을 키워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3년을 키운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 천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출하해서 소득을 올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위험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환수방식으로 미꾸리를 키우는 것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서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미꾸라지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냐, 어떻게 키우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키우기는 키워도 미꾸라지 넣을 데는 넣는다, 치어를 넣기는 넣는데 미꾸라지를 건져 올리려고 하면 미꾸라지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나 기타 남원농업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신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기대가 높아진만큼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다 잘 되어서 활성화되는 것을 다 원하겠죠.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다시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원부각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부각에 대한 신제품에 구운부각 개발하신다고 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굽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요즘 식용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튀기다 보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트랜드가 바뀌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운부각을 올해 개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맛에 있어서 우리 입맛이 일단 튀겨서 먹는 것에 입맛에 돼 있는데 구운부각을 먹게 되면 딱딱하고 조금 부드러운 맛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착안해가지고 건의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박문화위원  부각을 딱 생각하면 바삭바삭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구운부각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입맛에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원지역경제 활성화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부각에 대한 부분이 농가들이 협동조합이 구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각협동조합.
  그러면 구성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9명이 다, 부각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을 어떻게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가공공장은 다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 가공돼 있어서 그분들이,

○박문화위원  가공사업장을 현재 9명이 다 가지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렇죠.
  조금씩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소규모로 있으신 분들이 있고 대규모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협동조합을 구성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협의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각이 우리 지역에 가장 수요가 많고 누구나 집에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 증대를 특화사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만드는 부각에 대한 부분도 가치를 두셔서 그 부분과 부각협동조합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저는 지역의 상품으로 크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별개로 가져가버리면 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각종 부각을 위한 어떤 교육을,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만약에 허위로 보고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뒷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9개 공장 조합이 가지고 있냐고 물었을 때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오늘 현장 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지금 9개 사업이 돼 있지만 1개 사업장이 조금 작업장이 아니고 장비는 구입돼 있는데 사업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사업장이 안 돼 있는데 장비를 지원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9개 공장을 가지고 있냐고 그랬는데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말씀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저희들이 9개사가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 준비가 미흡해있습니다.
  착공은 돼서 했는데 사업장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의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을 해서 사업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 부각 특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해도 내용을 아실 것 같고요.
  이 부각에 대한 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자료와 부각소재 생산농가 협의체 구성이 또 돼 있거든요?
  한 단체에 77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박문화위원  이 한 단체가 77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1차 농산물 생산농가들입니다.

○박문화위원  1차요?
  부각소재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무를 소재하는 농가들.
  나무를 생산하는 농가들끼리 명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료하게 남원부각이 앞으로 갈 수 있는 특화나 미래지향적으로 만드시다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가치 증대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의 부각이 어떻게 나가는 진로방향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강소농 쑥쑥농부들 프리마켓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분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쑥쑥농부들이라고 해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데요.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실은 강소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판매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의 하나입니다.
  강소농 교육을 받은 사람이 쑥쑥농부들 프리마켓에 같이 참여해서 판매를 하는데 품목이 다양해야 사람들이 와서 구매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농가들이 강소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구색이 다 갖추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소농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몇 명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합의하에 그분들을 회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강소농 쑥쑥농부들에 대한 예산부분이 같이 반영이 돼야 쑥쑥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전혀 운영에 대한 묘미가 안 살려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건데 굉장히 열악한 상품도, 판로도 없는 분들이 이 쑥쑥농부들 프리마켓에 같이 참여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예산을 빵빵하게 키워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쑥쑥 프리마켓을 가다 보면 이분들이 지역에서 자리매김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서 후배 강소농들이 어떤 사례를 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강소농 프리마켓 운영에 대해 좀더 고민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가려면 조례라도 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하게 되면 강소농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또 교육이나 기타 회원에 대한 모집관계도 내실있게 진행이 되면서 예산확보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올해까지는 조금, 예산을 지금까지 얼마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 2,000만원씩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설치하고 또 철거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아까 염려하셨듯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인건비 등을 많이 증액시키고 사무관리비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강소농 프리마켓 운영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필요한가도 고민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일자리가 없다, 또 농업에 대해서 부모님이 농업을 안 하시면 자녀세대에서 농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소농 쑥쑥농부들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살만한 가치를 만들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게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쑥쑥농부들은 한번 정말 쑥쑥 클 수 있도록 지역에서 키워주는 것도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마련해주면 이분들도 노력해서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더 같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여지를 잔여세대까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보고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하고 나서 사장되고 또 예산 필요없다, 회원들도 운영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부터 과장님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장소도 좀더 많은 분들이 저는 관광객 위주더라도 남원시민들에게 같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권이 유지가 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통동으로 그런 부분도 변화의 발상을 해볼 수도 있다, 격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면 그날은 다 나올 수 있는 장소로 그런 부분 고민해보면 좋겠다, 굉장히 힘들게 사람들에게 판매도 안 되는 데에 가서 하루종일 있어서 정말 지치게 만들지 말고 많은 시민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젊은 쑥쑥농부들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재배를 해왔구나. 그러면서 서로 사고 먹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재가 돼야겠다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통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회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특히 농촌현장과 같이 일하시는 이환중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 일곱 분의 계장님들 전체 49명이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저희 농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농업교육을 하는 농업대학 쪽의 사업이 있고요.

○전평기위원  큰 틀에서 보면 지도사업, 시범사업, 연구사업 또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그 중에 지금 작년까지는 상담소장이 2개면에 1명씩 있다가 각 면에 1명씩 배치가 됐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그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그동안에 영농상담회에서 2개 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날 오면 다른 면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없다는 그런 평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개 상담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주천은 직할로 같이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이백하고 산동을 보면 굉장히 작목반별로 활성화 돼 있고 현장견학 다니면서 교육받고 뭔가 생동감이 있는 살아있는 농촌이 변화가 되어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작년까지 만해도 농업기술센터가 도시에 사는 그분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졌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생동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역할을 확대해서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율학습동아리 4개 파트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스마트딸기, 토양현장진단 또 무엇, 무엇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채소도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채소하고 또,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과수 4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34명이면 7~8명 정도 해서 동아리 만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하고 문제를 도출시켜서 해결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이런 모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농촌어르신 복지실천마을이라고 해서 건강관리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건강관리교육 강사는 누가 오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생활체조협회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보건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생활체조강사를 말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올해 기술센터 사업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항공방제를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공동방제사업하고 항공방제하고 임대농기계사업하고 또 생활개선지도사업하고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듣고 있죠?
  이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TA 관련해서 지금 농가들이 갈수록 소득이 줄고 있어요.
  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양파가 3년째 좋다가 4년째 가격이 빠졌잖아요?
  양파가 3년 전에 농가수 재배면적하고 올해 재배면적 농가수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증가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쪽 품목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자제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보가 없다고 보니까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수류, 엽채류 수작이 있고 또 과채류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도 농업정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농업정보 제공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한우 사육두수가 올 연말이면 300만도 넘어서요.
  현재까지는 2015년 5월부터 소값이 상승돼서 현재까지, 진작 빠져야 되는데 유지가 되고 최근에 kg당 1,000원 정도 빠져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빠질 것을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축산과하고 그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것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서는 자조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암소하고 송아지 비육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정보를 이용한 농가들한테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맞는 말씀이신데요.
  실은 농사들에게 요즘 도움이 되는 농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할까, 라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뭐가 괜찮았는데, 하면 또 그쪽으로 몰리고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돈 되는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도 권하기도 마땅치 않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 농업정보에 대한 분야를 전담직원 한 분이 최근 10년 전후의 통계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아서 아까 양파, 생강, 과수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외국산 과일로 인한 가격이 하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추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양념으로 하는 채소류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산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축산은 정보들이 일반 사료회사를 통하든 아니면 협회를 통하든 해서 정보를 받지만 원예 쪽 분야 아까 과수라든지 과채류, 엽채류 이쪽 분야는 정보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기술센터에서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돈 되는 것이 없어요.
  돈 되는 것이 없지만 돈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시하면 여기에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들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기술로만도 되지 않고 통계로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기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변의 기후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심어서 걱정을 했는데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 또 그것이 폭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도 정말 중요한데 이 기후라는 것이 있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움직일 줄 모르다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농사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생산비 절감은 농가가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기술센터에서도 무엇으로 어떤 부분에서 생산비 절감할 건지 찾으면 나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생산비가 무슨 비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부터 해서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면 되고, 요즘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축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작물도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있어요.
  그러면 이 고온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건지, 지하수를 이용해서 안개분무 설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온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 하셔야 돼요.
  정보 찾아보면 다른 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나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그래서 염려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다음에 미꾸리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미꾸리사업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2016년 10월에 치어는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어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 키워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과제를 가지고 관찰을 하고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 목표치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생물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가능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저희가 연구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연말이면 성공가능성이 어떤 쪽에 성공가능성이 보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성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성어 쪽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성어가 언제 입식이 돼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는 지금 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키워서 출하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한 60일짜리 치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러면 1년을 키우게 되면 올 연말이면 작년 10~11월 이때 입식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제일 처음부터 1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이나 올 1월에 입식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2016년도에 시정질문 한 것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를 무엇을 제기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인력하고 시험연구 쪽으로 집중하라는 것을 당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문제제기 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안 했어야 돼요.
  지금 130억이 넘게 투자를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122억이었어요.
  70억 받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올해 받았습니다.

○전평기위원  10억 또 받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200억이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때 전문가 없이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연구사업에 기대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미꾸라지를 어떻게 치어를 생산하고 성어 어떻게 키우는 방법도 아직 안 나왔는데 보조사업을 집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0억이 지금 헛 돈이 되어버렸고 농가들이 보는 피해는 한 5~60농가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을 포함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냐, 전문가 없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정 계장님은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니니까 지금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어 육성을 올 연말에 성적 나온다고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료 급여 프로그램 혹시 자료 있습니까?
  하루에 먹는 양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그람 수가 작아지니까 0.00 몇 그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료 프로그램이 일별로는 못나와도 주종별로 나오든지 월별로 나오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지금 사료를 주는 양은 전체량은 1 내지 2%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대로 전체량을 조사를 해서 그 프로수대로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지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자료로 나온 게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작업일수를 날마다 쓰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작업일지 쓰는 게 아니고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떤 직원들이 합니까?
  사료를 누가 줍니까?
  그러면 작년 연말, 올 1월에 넣어서 올 연말에 출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료 급여 프로그램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미생물 먹이로 이용하는 구연산, 당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게 또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중요하죠.

○전평기위원  무환수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사료량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사료량이 많으면 찌꺼기가 많으니까 미생물이 많아져야겠죠?

○전평기위원  미생물이 많아져요?
  미생물이 많아지면 다행인데 안 많아지면 독성물질이 되기 때문에 미꾸라지 다 죽어요.
  그래서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를 축사로 이야기하면 가축의 해부, 생리, 위생, 질병, 사양을 알고도 연구를 해본 사람이어야만 이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를 왜 내보냈습니까?
  아까 사육과정에 생산성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죠?
  천적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유수식으로 말씀하시나요?

○전평기위원  사육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천적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놓았죠?
  지금 시험동 만들어놓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FIP로 해서 수조 만들었죠?
  지금 거기에서 시험을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2016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포기까지 갔었어요.
  포기까지 간 상태에서 제가 자료조사하고 추어사업에 잘 아는 분들하고 만나고 서산까지 제가 쫓아가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농가들 더 이상 죽이지 마세요.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계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8월 준공이고 운영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만 말씀해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지금 8월까지 건축물은 다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는 시험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5개 미생물을 생산이 맞춰지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방안을 설정을 할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균을 공급한다는 것은 관리소홀에,

○전평기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15종 이상으로 필요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5종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 배합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전평기위원  어디에서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서로 위탁계약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저희가 균은 진흥청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균들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요.
  인력은 전공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전국에 미생물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왜 하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일단 친환경이랄지 농약을 덜 사용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 축산농가 축산업의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소랄지 양돈이랄지 그런 것들의 건강이랄지 증차랄지 육질이랄지 그런 것들을 좋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크게 보면 가축용은 축산의 악취를 제거하고 식물, 작물은 친환경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도 잘못해서 농가들한테 인정을 못받으면 또 헛 사업 돼요.
  그래서 아까 관련자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전문가를 채용하시든지 전공하신 분을 채용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경력이 없는 사람 잘못 채용하면 또 헛 사업 돼요.
  신중히 잘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신중히 생각하시고 아까 5개 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비타민도 들어갈 것이고, 프로폴리스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라신도 들어갈 것이고 하는데 이 배합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토양 비료에서 이야기하는 리비히의 최소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한 미량 요소가 부족하면 전체 성장을 억제를 시켜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꼭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데 다 하고 늦게 시작했는데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검토 잘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꾸리 추어사업 그리고 미생물사업 제가 관심있게 지켜볼 거니까 그동안 잘못된 것 있으면 뒤집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이 월별 사료 사용량 프로그램 그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전평기위원  구연산하고 당밀 첨가량이요.

○위원장 김종관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술센터에서 대안제시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도 1차세척까지도 말씀을 하시지만 과거에 진행해오면서 시민들, 농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서로가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없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소가 힘들어지는 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전에 나 과장님 제가 5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꼭 견제, 감시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지켜줘야 되는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여 서로 피해가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나 과장님도 나 과장님이지만 밑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이나 직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서 받아들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백향과, 저는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로 인해서 금지 주생 이쪽으로 어떻게든지 소득을 올려보기 위해서 이찬수 소장님 때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작물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반대도 했었고 차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진행을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민들이 그냥 보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향과, 왕대추 이것뿐만이 아니고 포도, 사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판매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허브과에서 판매까지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 개발을 해서 또 신품종을 개발해서 어느 한계점이 되면 원예허브과로 넘겨주세요.
  거기는 유통 물류비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품종을 개발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개발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항공방제 2차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2차 들어갔죠?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2차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1차가 지금 운봉까지 어제로 다 끝났고요.

○위원장 김종관  1차가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23일부터 남원농협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2차예산은 혹시 추경에 올렸나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렸어요?

○현장지원과장 문수옥  예.

○위원장 김종관  혹여라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실용교육을 봄에 많이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은 없었는가요?
  교육예산은 올해 충분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쪽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예.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모든 부분은 처음 교육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김영태 위원님이 보고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일단 그것 받아보시고 다른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박문화위원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농촌진흥과장 나상우  같은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중복되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종관  부각 진로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김영태 위원님하고 같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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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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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부터 14쪽,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61% 881억 9,585만원이 증가한 7,363억 2,569만원으로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97% 825억 867만원이 증가한 6,765억 7,412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1.71% 52억 8,718만원이 증가한 597억 5,15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내시분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적 예산편성으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안전경제건설국 494억 7,280만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20억 5,727만원, 환경사업소 56억 1,628만원, 상수도사업소 27억 7,437만원 등 총 599억 2,0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과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8억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23억 1,600만원, 안전재난과 긴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원, 농정과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1억 2,000만원, 수해복구공사 20억원, 원예허브과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5억 8,000만원,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구축 20억원,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억 5,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5억 2,600만원, 산림과 산림재해복구사업 8억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4억 500만원, 도시과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9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50억원,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새터중로 개설공사 25억원, 건설과 재해복구사업 9억원, 요천 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25억원, 교통과 브랜드 택시 콜센터 구축 1억 7,300만원, 건축과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보건소 보건소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 4억 3,900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5억원,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구입 3억 5,000만원,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400만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000만원, 산내 달궁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 복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경제과 일자리 안전자금 홍보 1,725만원, 축산과 소독 초소 약품구입비 2,800만원, 교통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8,000만원은 2017년 간주예산 편성분을 신규로 반영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종식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간주처리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3,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총 81개 사업 314억 6,2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비 자체사업은 불요불급하고 선심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체험휴양시설, 생태관광 숙박시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은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간 적자운영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금번 1회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인 농림해양수산부문과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농가편익 증진 및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35억 8,800만원에서 49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73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제과는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과 광치 노암 3단산업단지 보수공사,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3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응급복구 장비임차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과는 농업농촌 교육훈련 지원사업과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42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과 천연물화장품 원료생산 구축 등에 41억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에 21억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과는 산림 수해복구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1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에 23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하천유지관리 요천 내 분수설치 등에 97억 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택시지원사업, 시내버스지원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9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5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외 2개분야로 기정예산 43억 9,520만원에서 1억 7,580만원이 감액된 42억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농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 감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9억 7,100만원, 기금 1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4,700만원 해서 총 28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계상 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공설시장 야시상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 92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이 기금으로 재원변경돼서 2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9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6건 사업에 대해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3억 9,300만원에서 30.43% 증가한 109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2억 800만원에서 31억 7,100만원을 증액하여 9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22억 8,5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을 감액해서 16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 감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9억 7,200만원 증액, 기금 1억 3,300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3억 4,700만원 증액, 시비 3억 2,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1억 7,100만원을 증액한 9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국 사업 및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지원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가람길 문화광장을 위해 시설관리비, 운영관리비 등에 1,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에 준공된 전북남원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정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보수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완료시기가 도래돼서 인건비 지원금 3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시설정비, 야시장 선진지견학비 등을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부담금 3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를 4,5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관 태양열 설치사업비로 6,4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 전북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가 시설분담금 조정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지원금을 1억 5,3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 1인당 보조금이 상향조정돼서 중장년층 취업지원비를 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후에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돼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시책평가 결과 우수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5,000만원은 일자리업무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사매 일반산업단지 홍보영상 제작비에 2,000만원과 분양광고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부분으로 23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보조금이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후 5월 18일 기지출을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은 시행기관에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2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제22회 옻칠 목공예 대전 홍보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리사업비로 농공단지 관리인부임 784만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3,300만원, 노암2지구 환경보전방향 변경용역에 1,100만원, 노암1지구 인도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 광치노암1지구 가로등 신설비에 1억 1,000만원, 노암3지구 분양부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해서 총 3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의해서 일부 사업비를 세출안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위원입니다.
  151쪽, 물류센터 바닥 콘크리트 부분 훼손에서 1,800, 자부담 200 해서 2,000 정도 되는데요.

○경제과장 김완식  50,

○김영태위원  151쪽이요.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예요?

○김영태위원  예. 사업조서요.
  예산은 219쪽이고요.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으로부터,

○경제과장 김완식  아니,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주요사업조서 151쪽입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김영태위원  여기가 지금 본예산에 당초 없는데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공사 건입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식정동에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북남원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공병창고가 옆에 있어요.
  거기를 2012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시멘트로 포장을 했고 물기가 있어서 많이 노후되고 정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필요가 됐고요.
  바로 옆에 바람이면 공병창고 옆에서 쓰레기가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휀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크랙(crack)이랄지 파손부분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가요?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사진상은 위치만 표시를 했고,

○김영태위원  혹시 그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현장 출장만 했고 사진을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사진을 찍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4페이지를 보면 지금 여기,

○경제과장 김완식  죄송합니다.
  저희는 자료가 페이지가 없어서 제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에서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됐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57가구 이게 1가구당 3㏊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이것은 저희가 25가구에서 57가구로 신청량이 늘어났고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되면 가구마다 정산내역을 보내주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정산은 다 하고요.
  지금 어디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지 아니면 지원해서 직접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되는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것을 보니까 보편적으로 자비 부담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되어도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못해서 지원받은 가구에서 궁금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개인별 가구당 전부다 어떻게 보조금은 얼마해서 600만원인가 얼마씩 입금을 하면 나중에 정산되면 얼마를 통장에다 입금해주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노영숙위원  그런 내용을 돈은 받아보는데 그 보조되는 대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전달을 해줘야, 정말 이게 고마운 사업인데 시민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제가 혜택가구에 대해서 시행업체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세부적으로 알아서 검토해가지고 꼭 전달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당초 기정액이 3,000만원이고 기업유치, 인건비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증액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저희가 지금 사매 산단에 대해서 홍보영상물 제작을 계획으로 돼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노암 사매 분양광고 홍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기정액 세웠던 것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일부 조금 남았고요.
  이것은 추가로 부기에 사업내용대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매 일반산업단지 홍보물 영상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분양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분양가격만 결정이 되면 바로 영상물 제작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몇 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2020년 2월 상반기 중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2020년 2월에 완공하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민간기관 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 사업조서 보면 수정요구액 산출내역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종관  예산서 몇 페이지예요?

○전평기위원  예산서 221페이지 중간 그리고 사업조서 154페이지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태양광, 태양열 설치관련 말씀이죠?

○전평기위원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당초에 아희뜰어린이집하고 우리집 2개소 계획이 있었는데 추가로 보은의집이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기상으로 보면 아희뜰어린이집은 시비를 대는 것이고요.
  우리집은 국비로 대는 것이고 보은의집은 추가로 추경으로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64만원이요.
  산출내역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일부가 지금 재원변경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아, 조서에 자료가 64만원으로 돼 있는데 단위가 아니에요.
  오타가 나서,

○전평기위원  오타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당초 예산에 시비가 2,200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희뜰어린이집이 2,200만원 지금 사업비가 배정이 돼 있고, 우리집 여기가 4,3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타 나온 것은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주는 거고 시비는 시비대로 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추경은 또 보은의집에 6,400만원을,

○경제과장 김완식  국비, 기금, 도비해서 부담금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50%, 시비가 25%, 자담 20%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서 일자리업무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1,0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40여명 워크숍을 한다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실과별로 일자리담당사업을,

○전평기위원  각 실과소별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관련직원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총무국, 안전경제건설국 포함해서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포함해서요.

○전평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군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당초예산 81억 4,802만원에 5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금지 방촌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1억 4,500, 시비 1억 4,500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개선사업 남원 공용버스터미널 일원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3,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농촌가로등 LED 신설에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노암동 쑥고개로 간판개선사업 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2018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에 14억 8,500만원 증액된 143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로서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애견놀이터 관리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 346만 3,000원 증액된 1,430만원 계상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야구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방제사업을 위해 농민대상으로 드론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드론보관용 컨테이더 설치요청에 의해서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구입비 8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 7,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증액된 135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1회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억 3,000만원 증액하여 총 372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사업으로 분할교부된 국고보조금 12억 6,800만원 반영된 증액분 18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억 8,800만원 증액하여 20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국가예산 분할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사업예산 부족분 등을 반영한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으로 14억 7,400만원 증액한 13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공기업 특별회계 1회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비 12억 6,800만원 시비 28억 6,200만원 합하여 41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372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원천 태평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잔액분 반환금 7억 5,8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조기 소진되어 부족분으로 6,440만원 증액한 7억 9,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탄화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부족분 8,400만원 증액된 14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와운 건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관로비용이 추가되어 와운 2억 2,000만원과 권포지구 2억이 증액되어 4억 2,000만원 증액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단에 하수도 관리예산에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과 중계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분할교부로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으로 국비 2억과 시비 8,500만원 증액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권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고, 운봉 주천마을 오수관로 개량사업은 주촌마을과 승지 귀촌마을 하수를 백두생태체험관 처리시설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로비용 7억을 반영하였고, 운봉지역 소재지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지중화 관로사업 구간에 오수관로 사전공사를 위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 예산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1억 9,500만원과 호곡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8억 7,300만원, 시비 3억 7,100만원 반영한 12억 4,400만원 증액한 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수지 신덕, 와륜마을 마을하수관로 시설공사 예산 부족분 9,970만원 증액한 10억 9,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예산입니다.
  일부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차량유류비 300만원은 차량불용처리로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전출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9,000만원 감액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출 345페이지 기간제 인건비가 3,463만원 이게 자격이 있는 분을 쓴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애견센터라든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금액이 책정돼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5쪽에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800만원으로 컨테이너를 산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 야구장이 있는데요.
  야구장은 주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드론교육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협약을 맺고 드론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교육장 인가를 받으면서 시설이 필요한데 컨테이너에 트론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필요한 시설은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이지 왜 환경사업소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드론을 보관하는 장소가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교육장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평상시 야구장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드론하고 겹친다면 어디를 우선으로 주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야구장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단 평일은 야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 너무나 인심이 후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거기에다 실습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거기에다 시설해주고 다 해줄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래서 공원이 진짜 공원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그래야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공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꾸 다른 과에서 저기한다고 그래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반환문제는 다른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광치천 결산 가서 지금 저기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업이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서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정산하기 전에 또 다른 것 할 것 있으면 광치천에 싹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예산 반납한다고 국가에서 좋아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운봉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오수관로를 변경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것 하면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비를 우선 투입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하고 나서 또 하게 되면 다시,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사업소에서 안 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도사업은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비에 반영이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점지사업은 지중화 사업은 없는 상태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아니,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것 정도는 알고 오수관로 개량한다는 것을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투입을 시켜서라도 개량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해주냐,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국비가 따라 붙잖아요.
  순수한 시비로 다 2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따라붙는데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지중화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월 했을 때와 지침이 변경돼서 운봉하는 데는 지중화사업을 못하게 사업목록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거고 그것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만 들어갔지 이 하수도 처리시설하는 관 부분은 빠져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같이 사업을 할 적에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가서 전선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없고 도시과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6,81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5억 9,1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국비보조금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 7,0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5억 7,49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보건기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으로 4억 3,956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강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2,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으로 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지원 9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을 보조금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1억 3,50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 장려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받은 포상금 950만원을 사업추진 여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에서 32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기타보상금 412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2,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비 9,1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6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 76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일반운영비 등 5억 6,8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되어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 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또 오늘 가져다주셨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319쪽입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 올해 이것 예산을 세우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워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내진성능 평가용역이니까 용역비는 안 세우죠.

○김영태위원  안 세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숫자대로 하고 내년에도 또 할 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일단 2층 이상 건축물하고 연면적 20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김영태위원  올해 마무리를 싹 짓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평가용역은 마무리를 진다는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괜히 보건소 와서 사고나면 안 되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319쪽 보면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물품을 사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일반인에게 나눠줍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나눠주는,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어떻게 마을회관에 가서 나눠줘요?
  아니면 농가별로 호당 나눠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농가구가 9,460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5,800개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진드기매개 감염병으로 큰 이슈가 안 됐었는데 이것을 세워놓고 나니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에서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총 1만개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수정예산에 조금 더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살피셔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조서 325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상당히 많이 주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출산장려금 저희가 지금 전국으로 봐도 많이 죽어있거든요?
  앞으로도 출산친화금 홍보나 이럴 때 저희 각종 행사장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비 500만원은 저희가 흥부제 때 출산친화 행사로서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요.
  그리고 유모차 타고 행진 그 사업을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염봉섭위원  저는 더 세우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홍보하시라고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우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흥부제와 연계한 출산친화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시비 1회추경에 요구를 하셨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이게 900만원인가요?
  1회추경에 증감 500만원이, 그러니까 기존 당초예산에는 400에서 500만원 더 추경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400에 대한 부분은 쓰지 않고 예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흥부제 기간의 사업비니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400을 본예산에 확보하다 보니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500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900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사업 내용에서 우리가 흥부제에 유모차 타고 행진 등 임산부의 날을 그때 같이 한다는 행사입니까?
  그때 예산을 포함해서 쓰겠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10월 10일.

○박문화위원  10월 10일 흥부제 행사 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저는 프로그램 다양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박문화위원  두 번하셨어요?
  2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유모차 타고 행진도 하루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바깥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날 이분들에게 임산부의 날이고 그러면 이런 날 나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때 참석을 해봤지만 한 바퀴 돌고 여러분이 준비한 간단한 선물, 선물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선물이었어요.
  물티슈 주고 스카프줬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티셔츠를 부부 같이 입고 하라고,

○박문화위원  티셔츠는 관련된 분들만을 주고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부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실하게 조성을 하시든지 안 하시려고 하면 흥부제 행사에 마냥 준해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으로서 그날 임산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린 아이를 유모차 태우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층들이 나올 수 있고 엄마, 아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따라 나올 수 있고 이모, 삼촌도 따라나올 수 있고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면 그날 참석해서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게 출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들도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분들도 와서 봤을 때 역시 출산의 의미를 굉장히 남원시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이분들에게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재미있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가족들도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이런 행사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때 행사하고 지나가고 하는 행사로서의 그런 의미로 두면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임산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배려있게 받아들이냐,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이 지역에 산다는 것도 가치있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아이를 임산부로서 역할도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그날 태교의 의미도 있을 거고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행사를 보건소에서 하시려고 하면 의미있게 예산도 빵빵하게 확보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가 다닐 때 주변에 있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 라는 부분을 줄 수 있는 저희들도 한 마디씩 행복한 미소를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그만하게 행사를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남원시가 떠들썩하게, 그래야 출산의 의미도 느끼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부분을 느끼지 우리끼리 소규모 행사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하려고 하면 행사답게 행사를 해주고 이 행사에 내년에도 꼭 참석해야겠다. 내가 그때도 임신을 해서 또 참석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가져야 이 행사의 의미도 갖고 해년마다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렇게 취임하셨고 두 분 여성과장님도 오셨니까 남원이 여성의 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친화도시이니만큼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도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이 1억 3,500 증액을 시켰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업무보고 시 5월까지 통계가 얼마였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96명입니다.

○전평기위원  156명?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196명이요.

○전평기위원  190명, 그러면 사업조서 327쪽을 보면 숫자가 맞습니까?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 12월 27일 조례 개정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올해 출생아가 533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6월에 첫째아가 150명, 둘째아가 15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연말에 그 숫자가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첫째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200만원이잖아요?
  150명 정도 상정해서 둘째아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는 숫자하고 이 숫자를 봤을 때 이 숫자에 부족하냐, 아니면 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지금 이 숫자는 연말까지의 숫자여서 작년에는 저희가 444명 낳았고요.
  그전에는 53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세웠는데,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듣는 숫자가 444명인데 지금 여기에 533명으로 계산이 돼서,

○보건소장 이순례  작년에 유별나게 작아서 혹시 올해 많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2016년도 자료를 썼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프로그램이 몇 개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지금 255개소고요.
  그다음에 연중 4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255개소는 동절기에 하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동절기에 3월까지 합니다.

○노영숙위원  동절기에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고 있어요.
  연중하는 사업은 시작한 지가 지금,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년째입니다.

○노영숙위원  농번기가 겹쳐서 그런지 여러 군데는 적은 인원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있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정말 농촌에서 몸이 불편하셔서 바깥출입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예산을 잘 세웠다고 하고 증액을 시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출산친화 행사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해마다 400만원씩 가지고 300만원씩 하다가 그다음에 400만원씩 하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900만원이 필요하다면 900만원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서에 산출근거를 보면 500만원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다시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일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500만원이면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산출 조서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예산서에는 90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400만원을 그냥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싱싱생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위원님이 전부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세웠던 예산이 현재 소요된 금액의 얼마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 겨울에는 12월까지잖아요?
  1월은 내년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는데 12월까지 우리가 예산을 쓰려면 이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조서에다 나와야 되는데 조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8,000만원이나 더 쓰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서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년도에는 연중 16개소였는데,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8,0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주에 계수조정인데 두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겨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안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 전에 담당계장님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을 안 깎고 세워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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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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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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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