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2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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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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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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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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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보건소 소관
    ◈건축과 소관
    ◈교통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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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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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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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먼저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공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이만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광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문봉섭 의약검진담당입니다.
  김성호 위생안전담당입니다.
  하진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양보현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안선미 한방재활담당입니다.
  김현자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민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으로 당당히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본소에 2과 9담당, 읍면에는 15개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265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종합평가하는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시는 이 분야에서 5년연속 수상과 4년연속 최우수상이라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가내용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이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시작으로 취약지역인 노암동 건강증진, 청소년 건강행태 개선,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해마다 다른 우수사례를 추진하여 최고의 평가를 받아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항상 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보건사업이 한층 더 성숙되고 성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가까운 보건기관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나갈 것이며, 진드기매개 감염병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시민 선호 프로그램인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은 확대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치매를 국가책임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10월중에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도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세심하고 넉넉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의회에 연막, 연무소독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시에 소독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함께 일괄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번 7월 5일자 건강생활과장으로 일하게 된 공외숙 인사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의 건강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5분발언 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293쪽,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화 전 의원님께서 가족사진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요천변 시정홍보판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요천변 시정홍보판은 홍보전산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정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개선시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각종 출생지원 홍보물에 가족사진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순례 보건소장님, 박은순 보건지원과장님, 공외숙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모든 분들께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하신 데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혹시 어제 진드기로 마을주민들한테 방송하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요즘 안전재난과와 같이 연계해서 마을별로 방송을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켜서 한 줄 알고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농촌을 위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소 담당님들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셨다,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4월에서 11월까지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289쪽,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100대 국정 과제 공약사항이잖아요?
  우리 남원시보건소는 발 빠르게 다른 시 자치단체보다 빠른 추진을 하셔서 지금 10월중에 완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착공을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남원시는 발빠르게 움직이셨는데 남원시 치매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습니다.
  완공 후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저희 5개팀에 15명이고요.
  상담등록관리팀은 상담관리팀, 조기검진팀, 심사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치매조기검진, 상담,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서 직접 보건소에 주 2회 방문해서 환자들에게 직접 진단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과 연계해서 CT도 촬영하고 직접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는 이번 7월부터 해서 저희가 보건소로 내소에서 환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노인 단기쉼터는 저희가 이제 할 것이 낮 보호와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위원회 구성으로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가족카페, 가족이 문제잖아요?
  가족 지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인지강화교실도 운영을 하고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주의력, 집중력, 정서적 기억력 등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치매이동상담실 운영으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각종 기관단체 행사 시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로 65세 독거노인부부 등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 치매환자 약재비 지원은 현재는 소득기준 12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 기준자에 대해서 월 3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조호물품은 저희가 10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기방석, 영양제 등 해서 10종으로 치매환자에게 전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회가능 어르신들 실종예방으로는 지문인식기를,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잠깐 답변중에 죄송한데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월에 완공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물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 전부다 설명하고 계시면,
  김영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저것을 자료로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아니, 저는 치매센터가 완공이 되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취지를 물어봤고요.
  자료를 주세요.
  상세하게 하셨는데 시관관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성 더 좋으신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아마 이 치매센터를 과장으로 맡으신 분이 승진하신 이순례 전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이런 좋은 센터가 들어왔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치매센터를 완공 후에 잘 운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공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이순례 소장님과 박은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4년, 5년 연속수상을 하셨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성과와 결과는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간단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70쪽을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4,860명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거기에 잠복결핵 발견을 위한 검사가 102명에 양성 17명이고, 양성 17명은 어떤 한자를 말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결핵이 잠복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투약을 하게 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102명이 기 검사를 했고, 금후계획에 292명에 대한 검사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주로 결핵환자들의 가족들, 또 환자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의료인들 중심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하게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71쪽을 보면 등록 한센인이 67명이에요?
  거기에 보성농원이 41명이고 재가가 26명인데 이 재가라는 것은 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분들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느 곳이 주로 많이,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이분들은 균이 안 나오는 음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세대수가 보성에 한센 세대수가 41에 81세대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센인 마을에 81세대가 사는데 정상인도 한센인과 함께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우리 보성농원에는 균이 나오는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한센인 81세대에서 126명이 지금 사는데 거기에는 전부다 한센인 세대 가족들이라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인들은 꼭 한센인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가있어요.

○노영숙위원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예방접종 방법에 있어서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읍면동사무소는 방문을 하셔서 접종을,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게 접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찾아가서 하는 접종은 이제 없고요.
  병원으로 직접 오거나 아니면 보건소로 와서 의사에 진단을 받고 접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274쪽을 보면 사업비가 3,850만원인데 이 3,85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이 금액으로 해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환자는 몇 명이나 나왔는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검진율만 있지 저희가 무슨 질환이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16.0%,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서 17.4% 저조한 실적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적은 건 공신력 문제가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대개 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생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검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진하도록 독려할 거고요.
  대개 우리 남원은 희한하게 상반기에 검진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검진 담당했을 때도 보면 하반기에 주로 검진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렇게 저조한데는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이유를 찾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죠.

○노영숙위원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275페이지에 사업대상자 40세미만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2017년도 유증상자라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는 35명이에요.
  남원에 다문화가족만 해도 570가정인데 지금 35명 중에 2017년도 유증상자도 포함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2017년도 유증상자가 1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검진을 해요.
  그래서 국적이 미취득된 의료보장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진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해서 3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선정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이 적어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더 투명하게 선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남원만 해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이순례 보건소장님과 박은순, 공외숙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직원분들도 같이 많은 사업들을, 보건소는 타 실과소보다는 직원도 많지만 사업량도 상당히 많은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6급 정원이 12명인데 보건소는 51명이에요?
  6급이 타 실과소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6급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최우수 5년연속 수상 상을 받으면 보건소는 최우수상이군요?
  축하를 드리는데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것을 홍보를 잘 해서 모든 남원시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미흡하고 각 읍면동별로 보건소장이 배치가 되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읍면에 지소장이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한  지소장이 이장회의 참석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텐데 읍면동 보건지소장은 아마 제가 볼 때 참석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선거운동을 읍면동을 수없이 다녀봐도 회의 때 보건지소장이라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건지소장은 아예 단체활동하는데 참여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지소장이 아니고 직원이라도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는 또 홍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남원시민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남원시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아까 6급이 많다는 이야기는 보건진료원들이 6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22명까지 있어서 그렇게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장회의에 지소장들 참여부분은 저희가 더 독려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은 현재도 SFTS 열성질환 등등으로 이장회의 때 많이 가서 같이 홍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참석하라고 독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질의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한  예.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시고 새롭게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두 분 과장님들과 소장님도 승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보건소 내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 다 여성분이라서 남성분들에게 더욱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양성평등에 준해서 일 하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바디검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했고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하고 남원시하고 익산시만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근지역 부안, 고창, 장수, 진안, 김제, 익산, 전주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지역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검토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시 운영상황이나 그간 운영상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하실 거란 걸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 검토의견에서 보았을 때도 일부 이용자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인바디 검사가 4,890원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3월부터 조금 올라서 5,030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030원으로 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이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6개월 비용입니다.

○박문화위원  5,030원 6개월간 계속 인바디검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측정결과에 따라서 인바디검사가 5,030원이면 체력측정 6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측정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시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처방을 해주고 계십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체력측정 8종에는 체성분하고 신장 기초체력하고요.
  그다음에 22종은 체력단련 기구가 있습니다.
  매주 수, 금으로 10~11시까지 스트레칭반으로 수업도 들어가고요.
  개인별로 비만상담이라든지 건강소식에 대해서 올바른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4월 30일에 했고요.
  8월 6일경에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저희가 무료로 건강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검토를 하셔서 내용이 나왔겠지만 우연찮게도 저희지역이 유료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를 통해서 보건지소, 보건소면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도 보건소에다 인바디검사 측정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료로 실시한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고요.
  입구에다가도 혹시 그런 부분을 적시를 해주시면 아마 다니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시민들은 굉장히 4시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작은 지역에서도 다 장수, 진안, 부안, 고창도 군지역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안 하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천천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노선이 지금까지 개선된 일이 있나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노선을 계속 다니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99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생겼었거든요.
  그때부터 두 번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99년부터 셔틀버스 운행해서 지금 2018년인데 두 번 정도 노선도가 변경이 됐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강산도 10년이면 모든 게 변화가 오고 주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답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택시나 기타 운행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보건소 셔틀버스를 탈 수도 없고 또 보건소 가시는 분만 여성문화센터 오시는 분은 전혀 탈 수도 없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지금 99년도부터 2018년까지 노선도가 변경이 두 번밖에 안 됐다는 것은 노선의 변경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여기 보면 11시 20분에 출발한 차가 보건소 도착이 12시 05분에 도착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심시간인데 도착은 12시 05분에 도착해서 이 분들은 뭐하는가, 여러분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있잖아요?
  모두 다 그 시간에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버스는 12시 05분에 도착해서 이분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을 모셔다주는 그 시간은 그런 것이고 12시 05분에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왜 운행을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 전에 오셨던 분을 모셔다 드리는,

○박문화위원  아니, 모셔다 드리는 거지만 보건소 출발 11시 20분에 출발하는 차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분들을 그 시간에 태우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셔다드리는 거죠.

○박문화위원  나가서 다시 태우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보건소 도착, 그러면 그 시간은 데려다드리기만 하고 보건소 도착한 건 차가 전혀 서지 않고 온다는 거네요?
  나가기만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타당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보건소 출발해서 광한루원 서문, 제일은행, 천주교, 시외버스터미널, 도통우체국 그다음에 전북은행, 한국전력공사, 구남원역, 서문로터리, 공설시장, 보건소 도착이에요.
  이런 부분이 시내 관내에만 하고 있고 타 지역은 먼 지역은 못하지만 시내지역이라도 조금씩 갈 수 있는 부분, 보건소를 내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보건소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저는 기회를 똑같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가지가 많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통동 쪽으로는 양우내안에, 풍산누리안, e그린, 코아루아파트가 새로 신설이 돼서 그쪽 지역도 아마 수요가 보건소로 내방하고 싶은 수요가 있을 거고 이쪽 보건소 쪽으로는 메카나 휴먼시아나 가까우니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적절하게 노선을 좀더 현실감있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통동 쪽에 도통우체국 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걸로 되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제가 말씀했던 각각 새로 생긴 아파트는 다 도통우체국까지 걸어와야 된다는 아니면 시내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겠죠?
  그것도 원활하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에는 적절하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노선을 이백삼거리 쪽 그쪽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 노선을 도통우체국에서 그쪽까지 한번 돌아서 오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저희 셔틀버스는 주로 환자만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요.
  여하튼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시간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강력하게 과장님을 질타를 한다면 굉장히 서로의 관계에 오해가 있을 거고 또 첫번 업무보고에 과장님에게도 심히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서 이 시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 변화에 맞게 해야지,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노선도 변화가 적어도 1~2년, 5년만에 한번씩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을 했는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99년부터 2018년까지 2번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조금 그런 말씀은,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박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위원장 김종관  버스노선표하고 버스시간표하고 자료를 일단 제출해주시고요.
  좀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선하고 시간 정말 필요한 시간대라든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과장님과 토론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한번 변경해보는 쪽으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는 일반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바람직한 보건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보건소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신 우리 세 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전임소장님께서 워낙 업적을 많이 남겨놓으셔서 웬만해서는 그 업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맞습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결과 계속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같이 힘 합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는 일반현황 기구를 싹 바꿔놓았어요.
  보시면 소장님이 이순례 소장님으로 바뀌셨고 그다음에 박원순 과장님, 공외숙 과장님 바뀌시고 계장님들 네 분이 바뀌셨죠?

○보건소장 이순례  예.

○전평기위원  다음에는 미리 참조하셔서 5일 승진 발표를 했으면 16일 정도 되는데 충분히 그 기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을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6급 39명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료소장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건지소에 있다가 진료소가 생기면서 동시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순례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직이라서 직군이 다릅니다.

○전평기위원  아니, 6급이요.

○보건소장 이순례  7급이었는데 연한이 되니까 다 6급으로 거의 서너명만 빼고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6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료소가 생기면서 생기는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그것도 있고 무보직도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런 경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안전재난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지금 열사병 앞으로 30일 정도 열대야 현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천면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지금 독감백신 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다양해지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현재 예방백신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어떤 종류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금은 안 하고요.
  9월부터 할 거거든요.

○전평기위원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요.
  잘 모르시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어떤 바이러스인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년도에 봤지만 독감예방 백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독감접종약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WHO에서 당해년도 발병을 예측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다른 바이러스가 출몰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죠.

○전평기위원  WHO는 국제보건기구가 맞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신을 공급을 해주는가요?
  바이러스를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거기에서 균을 이러, 이러한 것들이 예측이 되니까 그것을 너희가 만들어서 접종을 해라, 그렇게 된 거죠.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279쪽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5년도, 2016년도 설치가 됐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지금 운영이 한 3년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올해 끝났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까지 3년 정도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어떻게 운영사항에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사항의 문제라든지.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그쪽에서 주로 하는 일이 영양식단표 짜주는 것 하고 또 다른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조리법도 개발 보급하고, 교육하고, 정보지원도 하고요.

○전평기위원  그것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위반업소 31건이 있는데 고발은 어떤 경우고,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고 여기에 따른 제재조치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1,010개소를 해서,

○전평기위원  고발을 했을 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고발을 했는데요.
  그 고발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상호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표시기준을 위반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고발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이고 형사적인 조치는 무엇이고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이분은 지금 벌금을 냈고요.

○전평기위원  영업정지는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영업정지 1개월과 벌금을 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곰취에서 잔류농약이 있어서 한 건데 거기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까지 됐습니다.
  280쪽은 목욕장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전평기위원  수질검사를 누가 합니까?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질검사를 하는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여섯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전평기위원  일반업체에다 위탁줘서 그 업체에서 와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우리가 위탁한 게 아니고 업소에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이 입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거의 입회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입회하면 어떤 식으로 하던가요?
  밀폐된 용기 가져와서?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밀폐된 용기를 가지고 와서 물을 채수해서 다시 밀봉을 해서 가져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욕수중에 재활용하는 곳은 없죠?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282쪽 보면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지금 상향조정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전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이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전년도는 444명이고요.

○전평기위원  484명?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444명이요.

○전평기위원  지금 5월말까지 그러면 대비해서 올해 효과가 있어 보이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13명 정도 더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전평기위원  올 연말까지 계산을 했을 때?
  5월까지 계산이에요?
  연말까지 계산이에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이것은 지금 5월까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5월말까지 출생아 수가 196명이라는 말이에요?
  전년도가 440 몇 명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444명이요.

○전평기위원  그러면 5월 대비해서 13명인지 연말까지 계산해서 13명인지,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5월까지 계산해서 13명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배 이상 한 30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30명의 효과는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다른 지역 출생률이 높아지는 지자체가 있으면 사례 한번 보시고 그런 사례를 업무보고 때 사업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시민의 흡연율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남원시의 흡연율이 35.4%고요.
  전국이 40.7%, 전라북도가 39.2%입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남원이 낮은 편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도 보건소 직원분들 노력의 덕분이라고 봐야겠네요?
  한 3~4% 정도.
  박수를 칠 수는 없지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청소년들은 지금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청소년들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무슨 맛을 느끼고 피우는 게 아니고 과시형으로 주변의 친구들을 항상 보면 잘못된 것이 좋아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교육을 시켜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85쪽, 경로당에서 싱싱생생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485곳인가 되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489곳입니다.

○전평기위원  489곳 중에 지금 255곳이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민연금공단,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조금씩 일부 지역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들어간 지역을.

○전평기위원  조사가 돼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게 몇 곳이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건보는 11개소고요.
  대한노인회는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15개, 그러면 한 270곳 정도 하고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형평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물론 읍면동에서 하겠지만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생활지도사분들한테 혈압측정기 주셨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주민복지과에서 줬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민복지과인가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아까 사업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치매노인 부양가족 자조모임, 오미자예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오미자요.

○전평기위원  오미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이동상담을 하고 있고, 두뇌능력 프로그램 하고 있고,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하고 있고, 두뇌튼튼 오감자극을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업들이죠?
  프로그램이.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그동안 우리 남원시보건소에서 정말 탁월한 업적과 실적을 내시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 운영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닌 자체적인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시범사업 한번 만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치매사업은 아까 오감만족이나 오미자 이런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 자체도 리모델링하는 데는 개설을 했지만 저희같이 신축을 해서 개소한 데는 저희가 아마 최초일 것 같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 노암동 2개소를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보고 있고요.
  치매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최고의 보건소를 만들려고 우수사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전평기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과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 표기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들 재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녀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어떤 곳을 가서 보면 화장실이 일반화장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화장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순례  화장실 관계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보건소장 이순례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재활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재활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만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순례  가정방문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에 업무 조언을 하셔서 생활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하체를 못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분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임 소장님의 업적을 뛰어넘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이순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92쪽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에 진단등록자가 50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관을 예를 들면 백두대간 생태공원 인근에다 설립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오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백두대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료비 지원과 보습제 지원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아토피 예방교실, 아토피 FREE 교실 환자에 대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대신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립에 대한 것은 계속 저희도 예전부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안 같은 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백두대간 생태공원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염봉섭위원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앞전에 전평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282쪽입니다.
  지금 남원시 출생지원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첫째 아 5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아 1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러는데 추경예산서 321페이지를 보면 50만원 × 300명 해서 1억 1,500, 또 100만원 × 300명이면 2억 그랬는데 이 근거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평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신다는 건가요?
  비교표요.
  혹시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다면 다른 지방자치와 비교표를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노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그다음에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시간표하고 노선변경 또 함께 경건위에서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그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셨고,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 치매안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고요.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6급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님들 답변대로 하신다면 8급 정원에 대해서 부족하신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8급은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55명이어야 되는데 14명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시기가 그 시기에 많다 보니까 지금 근속승진이니 직급승진이니 하다 보니까 지금 6급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앞으로 6급들이 퇴직하게 된다면 정말 8급들이 부족한 현상 느닷없이 많이 채용해야 돼요.
  9급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순례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조금 크다 보니까 밀려있다가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8급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서부터 많은 직원이 올라가면서 6급을 달고 5급을 달고 4급을 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 버려요.
  그런 조직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9급, 8급들을 무지하게 뽑아야 된다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소장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급이 41명이나 부족하잖아요?
  6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8급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다시 뽑을 수는 없지만 우리고 나갈 때쯤 되면 밑에 후배들이 어떻게 올라오겠다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건강활과장 공외숙  17명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역별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죠?

○건강생활과장 공외숙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자살예방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남원시 인구 8만 3,000중에서 17명이 자살했다는 것은 어딘가가 자살예방교육이 한 군데 허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출생 축하전화를 시장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축하를 남원시를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산모도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출생축하금을 올려준만큼 의장님께도 오늘 누가 출생이 됐습니다. 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주시면 시장님이 전화를 하시고 또 의장님이 한번 더 전화를 해주시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출생 축하전화가 접수가 되면 보건소에서 의회에다 연락해서 이분들이 출생이 됐으니까 시간되시면 축하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애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은순  한 달에 두 번 나눠서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장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의회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구 의원님도 한번 의회에서 챙길 수 있게끔 의회에다가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례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을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주 건축담당입니다.
  업무는 건축허가업무하고 건축조례운영, 부설주차장 관리, 불법건축물 관리, 건축소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당 양근식입니다.
  담당업무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시·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담당 김종만입니다.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운영팀을 운영하고 있고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양용욱 계장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양대석 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6월 말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7월 11일자로 양용욱 계장이 발령을 받았는데 부득이 몸이 불편해서 6개월 전에 서울에 병원예약을 했는데 오늘 날짜하고 겹치게 돼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정중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업무는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대 관리, 통합지주간판 유지, 가로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거담당 서광인입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건축시설공사 지원, 설계검토, 공사감독, 중요 건축공사 기술지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주거급여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생활안전개선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 간판개선사업으로 광한루 주변, 간판개선사업으로 뱀사골, 간판개선사업으로 노암동 쑥고개, 다음은 간판 등 설치 및 정비사업, 건축시설공사 지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인월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금지 방촌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거급여 지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넘었는데 건축과장님 괜찮으시겠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양해 좀 바랍니다.
  건축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2쪽 보시면 간판개선사업 시내도 하고 지금 뱀사골 반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을 획일적으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상가마다 지역마다 특색있게 디자인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지금 사업지구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민간인들하고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간판안을 개발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간판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경관조성에도 이 간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내 가로등도 획일적으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가로등이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일괄해서 그 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가로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가로등 디자인이 다릅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신규 가로등은 경관조성 조형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원의 정체성에 맞게 가로등도 경관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디자인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님들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몇 일이죠?

○건축과장 양중섭  처리기간은 단순한 건축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7일 정도로 법정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라든가 산림훼손, 형질변경 그런 것들이 복합으로,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은 토목설계에 같이 해서 접수가 같이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저희 과에 같이 복합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민원 관련해서 처리기간이 15일도 되고 20일도 되고 그렇게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밖에서 우리 건축과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세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것 시정해서 민원접수가 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보다 특히나 건축과가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기한을 넘어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 이런 말까지 합니다.
  주로 우리 전라북도는 경상도 쪽하고 인접해있어서 경상도하고 붙어서 여론이 많이 돌아요.
  똑같이 귀농귀촌한 분들이 한 팀은 서울에서 경상도 쪽으로 가고, 한 팀은 남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남원 보절면에 왔는데 경상도 쪽으로 가신 분은 시청직원이 안내를 해서 어쨌든 한 달 이내에 설계가 됐고 허가까지 떨어질 정도로 조속히 민원처리가 잘 됐는데 남원 보절면 금다리 금계마을로 2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허가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건축허가라는 것이 대개의 조건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단순한 농지전용을 받는다든가 하면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마 부지상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한이 있던 사항들이 해소를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첫째는 살 집이 마련이 돼야 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귀농귀촌을 하게끔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협조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최고 2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했던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억까지 대출이 되고 건축면적이 100㎡이하인데 그러면 최저가는 얼마로 되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최저가는 지금 상한선만 기준을 두고 있고 농협에서 감정을 해서 건축을 하면 건축공사비가 건물마다 투자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그다음에 건축주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서 감정을 해서 융자금액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지금 남원시에 평균적으로 본다면 얼마 정도 대출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요근래 신축한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도 하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빈집 철거하는데 슬레이트는 어떻게 처리해요?

○건축과장 양중섭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슬레이트 집이 아닌 집하고 슬레이트 집하고 구분한다면요?

○건축과장 양중섭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슬레이트 집은 도시나 농촌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주고, 슬레이트 집인 경우에 농촌은 250만원, 도시지역은 300만원을,

○부위원장 윤기한  세금을 포함해서 250만원?

○건축과장 양중섭  예. 다 해서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비닐로 싸서 보관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상당히 장기간 길가에 처리해놓더라고요.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들이 많아요.
  어차피 250만원이 넘는 돈은 자부담으로 처리가 되겠군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처리업체에다가 빨리 치울 수 있도록 독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허가 관련해서 처리기한이 7일이라고 하면 어차피 접수할 때는 토목설계나 이런 것들 해서 접수해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접수처리기한 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가 귀촌귀농하신 분들을 맞이하려면 사실은 빈 집터라도 우리가 말해주고 소개를 해주면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들이 정말 우리 남원시청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한다고 많이 그래요.
  그런 말이 앞으로는 귀에 안 들리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양중섭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48쪽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이 14호에 7,300만원 지원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면 12호에 1억 3,600만원인데 지금 잔액이 연중사업으로서 2호가 더 지원이 되었는데 잔액이 6,350만원이 남아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분은 반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건축과장 양중섭  연말까지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많은 관심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보면 지리산 뱀사골, 노암동 쑥고개로 또 광한루원 주변에 간판제작설치 시행을 하는데 지금 노암동과 지리산은 남원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이것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들이 돼서,

○노영숙위원  아니, 여기 지금 노암동과 지리산도,

○건축과장 양중섭  지리산은 아직 입찰을 안 붙이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노암동도 지금 입찰은 안 붙였습니다.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업체를 선정할지 타 지역업체 선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고 일정금액이 벗어나면 도라든가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그러면 광한루원 주변에는 있는 간판제작설치는 조달청 총액입찰이라고 했는데 지역업체 미발주 사유는,

○건축과장 양중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풀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수선유지급여가 있어요?
  자기주택에는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수급자에게 주택보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보면 아까 248쪽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이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비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248쪽의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항목이 수세식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입식부엌 등을 개량하는데 한도가 400만원까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은 수선유지급여의 경우에는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초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 주택보수를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금액이 3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그렇게 해서 대보수는 1,026만원까지, 중보수는 702만원까지, 경보수는 378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보수하고 중보수는 시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정부예산을 세우면 LH에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보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시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보수는 남원에 사회적기업인 보은건설에서 하고 있고 대보수하고 중보수는 전주 소재 SH건설에서 입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대보수는 중복돼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보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집 고쳐주기,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으로 사실상 저희 시에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100% 다 지원을 해마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100% 다 받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임차급여 1만 3,000명에,

○건축과장 양중섭  13억 1,600만원이요.

○노영숙위원  총 23억이 지급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248쪽에 보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하고 거의 같은 성질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중섭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주택장소가 노암 주공, 금동 휴먼시아, 춘향빌, 동문빌, 동충빌 이것은 소유자가 LH공사입니다.
  집주인들이.

○노영숙위원  소유자가?

○건축과장 양중섭  예.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한도 2,000만원까지 해서 2년에 2회를 해서 총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거급여로는 지원기준이 소득액 인정 중위소득 43%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없는데 이 집에 가서 월 10만원씩 주고 산다, 그러면 그 1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을 비교분석하는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인 양중섭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분들께 업무보고에 대한 노고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 관리하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금년 3월 24일까지 접수를 한 것에 한해서 내년 9월 24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만약에 이번 기간에 양성화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현재 정부계획으로는 처리를 못 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정부계획이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연기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당초에 해서 내년까지 1년 6개월 간 연기를 이미 해줬습니다.

○김영태위원  1차적으로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원시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를 안 한 건수가 몇 건인가 파악이 혹시 해놓으신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저희가 지금 총 접수받은 게 222건에 거기에서 미처리된 것이 약 36건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축사 양성 적법화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된 면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222건에 4억 5,363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몇 프로 완성한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 중에서 190건을 건축주들이 저희 건축과에 양성화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0건 중에서 허가처리가 된 것이 174건입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것이 16건이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신 222건 중에서 32건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수년 전에 건축물을 이루어서 축사를 하신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양성화 계획이 세워진 후로 T/F팀을 구성해서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시는데 물론 돈 이런 문제는 아니겠죠.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수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흡하지 않았느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사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주관 부서가 축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T/F팀이 구성이 돼서 무허가축사를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을 적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남의 땅이 물려있다든가 국유지가 물려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유지가 물려있다는 그것이 불허를 받고 용도폐지를 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절차를 간소화해주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돈을 받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매각을 해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전에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제일 말단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8개월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건축물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걸려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설계의뢰를 하면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의 땅이 물려있다든가 또 신축의 경우에도 건축을 하는 계기, 말하자면 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들이 건축사가 검토를 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가 저희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 그러면 건축주는 설계사무소에다가 내가 1월 1일 돈만 가져다주고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사무소만 믿고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는 이것 설계수준을 할 때 한 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어느 부분이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어제 접수를 했는데 한 달전에 접수를 했다, 우리가 확인해보면 가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허가접수를 했는데 왜 허가처리를 안 해주냐 하고 확인을 하면 어느 경우에는 접수 자체도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 아까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계획, 환경, 산림, 농지 그리고 우리 건축부서에서 민원인을 대행해서 관련부서에 인허가절차를 대행을 해서 해주는데 지금 남원시 실정이 태양광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런 것 때문에 일이 폭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 같은 예나 우리 건축과 같은 예나 한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게 50건씩이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행정직 9급 신규자가 40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도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태양광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400건씩 밀려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 시기에 다종류의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처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화 기간만이라도 축산농가분들이 편의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기간에는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든가, 아까 40건, 400건, 500건을 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올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방금 1년 6개월 간을 더 유예를 준 것입니까?
  내년까지?
  3월 24일로 끝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금년 3월 24일까지 환경과에 적법화 연장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내년도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연장됐습니다.

○박문화위원  3월 24일까지 환경과에 신고접수를 하고 적법화는 내년 9월까지요?
  내년입니까?
  올해 9월입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내년 9월 24일까지 적법하는 조건으로요.

○박문화위원  일단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신고접수는 끝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죠.
  기간은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은 끝났고 그 적법화에 대한 부분만 1년간 조정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중섭  예. 서류도 준비하고 설계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환경과에,

○박문화위원  원래는 3월 24일까지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설계를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렇습니다.
  참고로 연장이 되면서 환경과에 적법화 연장 신고를 한 건수가 59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분들은 내년 9월 24일까지 설계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도 않고 국유재산이 물려있다든가 남의 땅이 물려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내년 9월 24일까지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필요한 서류를 기회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원래는 올해 3월 24일까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에 대한 부분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용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우리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지금 도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에다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아까 운봉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 읍면의 전지역.

○박문화위원  답변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연녹지지역에는 일단 해당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 보면 갈치, 식정, 요천 부분에 대해 해당이 되고,

○건축과장 양중섭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쪽 향교동에는 내동, 보성마을 그쪽으로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동으로는 왕정동 쪽으로 저기 화정동 부분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그 지역만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무주택자면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무주택자요?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개량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관  개축도 해당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양중섭  기존에 있는 건물도 철거를 개량하면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의 건물도 해당되고 신축도 해당이 되고 그런데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건축과장 양중섭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조건으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도시에서 귀농귀촌이야 제가 말씀한 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인데 남원시내에서 살면서 주거지역을 농촌 지금 말씀하는 도시지역으로,

○건축과장 양중섭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시민으로서 주거가 없는 분만 해당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있으면서 새 집을 개량한다든가,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을 개량을 할 경우는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건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에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주택자여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아니요.
  기존에 있는 집이 낡고 헐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니, 이제 시내에 살면서 기존에 주택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일단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철거하고 동지역 같으면 자연녹지계로 가면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경우는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말고 주거급여나 희망보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답변자료에 의해서 답변해주실 때 사회적기업에서 위탁을 해서 주거를 개량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에서,

○건축과장 양중섭  예. LH에서요.

○박문화위원  LH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주거개선사업 거기에다 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토부 산하에 있는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LH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올해 시 물량이 경보수가 89호입니다.

○박문화위원  얼마다고요?

○건축과장 양중섭  89호요.
  그래서 그것은 남원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지역 사회적기업에다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해주셔서 사회적기업에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LH에서 하는 사업도 남원지역에 있는 건설 리모델링을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방침이 LH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셔서,

○건축과장 양중섭  그 부분은 남원업체도 입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서 탈락됐다든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남원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면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LH에서 기득권이 더 있네요?
  정부의 지침이 LH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LH에서 할 때 이런 보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LH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이것을 입찰을 받으면서?
  그냥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LH 나름대로의 자부담을 해서 지역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가,

○건축과장 양중섭  자부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LH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보수 같은 경우에 가구당 1,026만원이 최고한도입니다.
  내가 집을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낡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26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 900여만원을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포함해서 공사를 해달라는 민간인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일반인들의 요구죠.

○건축과장 양중섭  그런데 그게 LH에서 책임한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1,026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 속에 900만원짜리까지 하자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하자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LH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하자에 대한 불명확한 그런 부분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해줄 수 있으면 LH로서의 공익적인 부분에서 꼭 자부담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LH에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그것은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안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양중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중에 노영숙 위원님께서 주거급여지원자들하고 임대보증금지원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중복지원되는가 싶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해주신 덕분에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업비 다 소진됐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못 해준 사람들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양중섭  원하는 단지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2018년 추경에 더 추경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양중섭  예. 현재는 공동주택단지로는,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늦게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성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전거안전교육 실시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교통공원 방문객 대상 단체교육시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면허증발급제는 현재 타 지자체 시행사례 수집 및 우리시 여건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십수정외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등록제 운영은 현재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 수집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반여건 변화 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표지판 정비는 자전거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섬진강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요천 100리길에 자전거도로 표지 및 이정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주요 지점의 표지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학생들 등하굣길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 관내 버스승강장은 486개소입니다.
  그 중 학교부근 승강장은 약 1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문로터리에서 만인의총 구간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의총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위해 주차장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3, 4개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0개소 6만 5,977㎡에 1,652면입니다.
  향후 원도심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주민의 이용편의와 조성을 쉽게하기 위하여 소규모 즉 10~20면으로 쌈지형 포켓형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교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여러 직원분에게 업무보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등록증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번 7월 13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전북일보 남원차 번호판 수수료가 전주의 4배가 비싸다 이런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요.
  진안 25,000원, 무주 33,000원, 장수 25,000원, 임실 24,000원, 순창 28,000원, 고창 22,000원, 부안 26,000원 저희 시와 비슷한 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주만 9,000원이 돼 있는데 이 보도내용을 보면 왜 남원만 이렇게 4배가 비싸다,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신남원 번호판 제작소는 2만원, 남원 번호판 제작소는 25,000원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 같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언론보도 잘못됐는가,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해명을 해주시고요.
  번호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두 가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먼저, 이런 보도가 지역신문에 나오게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2017년도에 도 교통물류과에서 유선으로 업체에다가 가격을 문의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 남원에 저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에서 번호판 제작비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즉 말씀드리면 번호판 제작비는 저희가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여직원으로 조사됐는데 번호판에다가 보조판 가격이 한 1만원~15,000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물어본 줄 알고 그 가격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유선으로 통화해서 파악된 정보를 도에서 정리했고 그 자료가 국가권익위까지, 권익위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해서 도에서 그 자료를 권익위에다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전북지역의 언론사에서는 그 권익위 자료를 가지고 신문에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뒤에 언론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권익위에다가도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자료가 잘못돼있다 해서 권익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원시에서 내 준 새로운 정보로 2만원~25,000원으로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시내 모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원이 제일 비싸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꼭 홍보를 이장님회의를 통해서라도 남원이 비싸지 않다, 일부에서는 남원시가 자동차 팔아서 꼭 뭐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또 하나 가격결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태위원  아니요.
  남원이 지금 2만원~2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 협조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번호판 제작 가격은 자율입니다.
  자율인데 1999년 이전에는 법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율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사전에 현재까지 2개 업체하고 소통은 한번 했습니다.
  중간 정도 가격인데 어떤 시민들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업체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자동차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만원 정도에 책정을 한다면 동부권 쪽에서는 아마 남원시가 제일 싼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26쪽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애로점이나 보완사항 또 보람을 느꼈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더불어 주민들이 부르면 달려가는 DRT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 사각지대에 계시는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또 있으신지요?
  대중교통에 따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고령화에 따른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2가지 질의해주셨는데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봉고차 유형의 8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일과시간에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야간에는 사전예약제로 해서 24시간 365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입니다.
  저희가 택시요금이 2,800원이니까 그것을 이용하실 때는 1,4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에 호출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현재 대강지역은 시범적으로 미니봉고차가 일과 중 아침 9시~6시까지 집에서 전화만 하시면 봉고차가 가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지역은 저희가 호출형이라고 해서 버스가 고정된 시간에만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가 오는 시간 외에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경로관 이런 데에다 호출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 호출기를 누르면 30분~1시간 가까운 곳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그쪽을 경유해서 오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농촌지역의 어르신 그리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자연부락단위 확대를 해주시고요.
  도비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정읍이나 완주는 16년부터 시범을 하는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추진방향에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그랬는데 지금 종사자 주 50시간 근무체제 전환이 됐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내버스 정상운행 문제점과 대책은 세워졌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버스업계에 가장 당면 현안사항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입니다.
  저희는 관내에 버스회사가 1개, 거기에 차량 43대, 운전하신 분들이 6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원여객은 1일 16~17시간 근무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버스교통이 특례업종이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12가지 특례업종이 있었는데 특례업종에 들어있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안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근무형태가 완전히 변화돼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복지향상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되다 보니까 하는데 본래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노사자 합의, 그다음에 당정청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위한 게 아니고 처벌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벌칙금 이 제도를 시행을 안 해도 처벌을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6개월 유예 업종이 아니고 1년 유예가 됐군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래서 앞으로 이에 따른 저희가 인력수급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버스업계의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서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어쨌든 이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운영체계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어쨌든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버스 노선을 줄이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맞습니다.
  젊은 층은 버스를 별로 이용을 안 해요.
  몸이 불편하신 노년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7월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면 화물차 준공에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내에서 원거리 위치로 장소선정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대다수 지자체가 시 외곽 쪽에 있습니다.
  또 이게 시내에 들어오게 되면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게 따른 교통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차고지에는 그 인근에 주택단지도 없고 그로 인한 민원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장소에 조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사 준공 후에 화물차 불법주차는 몇 건이나 적발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작년 12월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하고 차고지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내권에 100대 정도의 불법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3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직원들이 밤에 지도단속을 나갔습니다.
  현재 단적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100대 중에 거의 8, 90대는 공영화물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나가시다 한번 보시면 그 안에 거의 차량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돌아다녀보면 시내지역 보편적으로 하이츠 뒤편하고 남원고등학교 그 주변하고 양림단지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많이 단속 강화가 돼서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일각에는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거기를 다른 용도로 경비행장 그런 것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차피 화물공영차고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강력하게 단속해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정선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시내 자동차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 앞이나 위험지구에 과속방지턱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과속 방지턱 높이가 제각각이거든요?
  제각각인데 지금 차량들이 다 보급화돼서 전에 해놓은 것들은 밑이 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속방지턱이 사실은 대형차들한테 무의미해요.
  막 넘어가버리니까 앞사바리 같은 큰 대형 25t 버스같은 건 사실 브레이크도 안 밟고 넓어가버려요.
  작은 차들이 오히려 충격이 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갓길로 우회하고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지턱이 과거에는 설치기준이 없어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게 있고 최근에는 설치기준이 있어서 그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방지턱을 일제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를 해라, 해서 큰 도로는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보면 농어촌지역에 조그만한 소로, 농로 이런 데는 제가 보니까 과거에 해놓은 것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조만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방지턱의 가장 위험한 게 화물차량입니다.
  화물차량은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지나게 되면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로는 스프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판넬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한 50만원 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방지턱을 기준대로 보완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건설과에다 전달했고 건설과에서 거의 다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도 안 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택시를 감차하는데 대당 2,100만원 준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실제로 택시가격이 2,1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현재 2,100만원은 법인택시를 감차하는데 2,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는 현재 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택시 감차하는데 이야기해보면 8,500~9,00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실거래가격이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인택시 1대 감차할 재원이면 법인택시를 2~3대 할 수 있거든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법인택시를 우선 감차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법인택시를 다 100%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개인택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현황을 보면 4.4km, 5km에서 이번에 하면 7km 정도를 다 정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험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자전거 보험 제1항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근거도 나와있고 또 타 지역에 대한 전남 곡성이나 구례, 순천 등에서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남원도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현 시대적인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보험도 가입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는 가운데 곡성군, 순천시, 전주시 것을 검토를 했어요.
  비교견적 계약이 나왔는데 곡성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워낙 작기 때문에 3만명으로 해서 가입금액이 1,600만원이네요?
  그리고 순천시는 주민 28만명을 대상으로 1억 1,500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전주시는 앞으로 올해 추진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67만명에 2억 4,000이 보험가입금액으로 현재 지자체 운영현황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 것은 가입조건을 보면 곡성군에 대비해서 저희가 가입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보면 1년에 한 4~5,000만원?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5,000만원이 1년 단위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소멸성 보험.

○박문화위원  1년에 4~5,000만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효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필요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역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1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4~5,000만원 보험에 가입을 해서 안전을 보호해준다면 효율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1년마다 개·보수해주고 보조해줘서 나가는 돈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가고 필요에 의한 부분은 신중하게 우리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해도 저는 가입해서 시민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낫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지난 3월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5,0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보험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상해에 따르면 보험지급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심사를 강하게 한다고 할까요?
  기준을 좀 해서 저희가 타 사례를 보면 상해에 따르면 보험을 받는 혜택이 몇십만 원, 몇만 원, 최악의 사망한 경우에 500만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다시 한번 이번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불의사고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자전거 보험가입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망을 500만원이 아니고 거의 다 여기에서 2,000만원, 곡성군 2,000만원이고 순천시 1,500만원, 전주시 1,000만원, 인구가 많이 있는 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낮게 되고 인구가 적게 되는 데는 사망보험금이 많이 받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후유증 같은 경우도 곡성군 2,000만원, 순천시 1,500만원, 전주시 1,0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인구 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요.
  곡성은 4주 이상 진단시 위로금이 10~30만원이고 순천시는 4주 이상 할 때 5만원, 15만원, 전주시는 의외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이 20~40만원 좀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각 지역마다 보험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전혀 쓰지 못할 조례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에 법적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이제는 검토를 그만하시고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하면 위원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공약이라고 하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전평기 위원님도 5분발언에 단일요금제를 1,000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2,000원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된 지 얼마나 됐죠?

○교통과장 정선수  작년 하반기부터 2,000원 상한요금제를,

○박문화위원  1년 시행을 해봤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 시행해온 상황에서 단일요금제 1,000원으로 하자고 할 때 나타나는 손실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남원시내버스여객에 줘야 될 보조금액이 얼마나 나오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2017년도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결과만 그 근거로 가지고 판단했을 때 약 12~13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일요금제를 할 때는 12~13억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추가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 시민이 시내, 시외 모두 다 똑같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운봉, 남원~아영, 산내 이렇게 무조건 1,000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1,000원이었을 때 장수군 번암면까지 가죠?
  번암면까지 1,000원으로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장수나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깊이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수군에서 단일요금 1,000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 양식도 의뢰가 왔었습니다.
  번암면이 애매하게 남원에게 걸려있어서 1,000원을 하면 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장수에서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 부분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장수군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서 1,000원 단일화에 요금산정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수에서 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1억이든 얼마든 보전하겠다, 저는 그 사례를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됐었고요.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장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단일요금제를 하게 되면 12~13억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약이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 대비해서 시민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대 조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설명회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 단일제요금에서 장애우나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 65세가 그렇다면 70세 이상은 무료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제대로 된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활성화인 거지 단일요금제 1,000원에만 국한해서 모든 것을 풀이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7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이 탔을 경우에 승차에 대한 대비는 또 얼마나 보조금액이 나오는 건가 이 금액에서, 그런 부분도 넓게 미래지향적으로 교통량 조사도하고 버스요금에 대한 선정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을 고민해오셨다면 이 시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약자 어르신 그다음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학생은 100원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제가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요금제 실시할 때 2,000원으로 실시한 지가 1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시행을 몇 년 더 하다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약과 동료 위원의 5분발언을 통해서 단일요금제가 나와서 구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내에 1,350원이었죠?

○교통과장 정선수  1,250원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250원에서 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250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50원 잔돈 챙기기 어려우니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됐는데 시내지역이 아닌 시외지역까지 단일요금제를 적용을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재정적인 지원의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가장 민감한 것이 고령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장애우에 대한 부분은 콜택시도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대체를 할 수 있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단일요금제 1,000원을 굳이 고령자에게 할 거냐, 그런 부분 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거냐, 일반시민과 학생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꼭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적의 계획서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엇이든지 이런 부분은 공론화를 하시고요.
  시민에게 알 권리를 줘서 제대로 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공영주차장의 조성에 있어서 어떤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5개년마다 재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수립계획이 내년에 다시 세워야죠?
  금년 말부터.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3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3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민첩하게 빠른 변화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이라고 하면요.
  적정하게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민들이 특별하게 필요하다,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순위결정을.

○박문화위원  순위결정에 의해서 순위는 있지만 또 순위에서 밀려나서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케이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평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시민의 여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토를 재계획에 순위결정할 때 투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미래를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은 어떻게 땅을 살 수도 없고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해줄 수 없는 입장 이런 부분이 많이 다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으시고 주차장 조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은 해주고 정말 필요한 지역은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밀집지역인 세화당 한약방 앞쪽으로 주차장이 그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쪽에 시민들과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분들의 어떤 여론을 들어봐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충분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업무가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릴 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중이거든요?
  최종확정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용역을 최종확정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교통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실생활과 연결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체감온도가 크거든요?
  불법주정차만 해도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빵 하나 사러 갔는데 3만원짜리 끊게 되면 1,500원짜리 샌드위치 하나 사먹다가 3만원짜리 끊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일상생활에 시민과 가장 중요하게 대변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교동 하이츠아파트 구경찰서 앞쪽 상가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가들이 굉장히 불만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정차에 대한, 상가 들어와서 바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진단을 해주시고요.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향교동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앞에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도 저희한테 여러 번 좋은 의견을 주셨고 주변 상가들의 불편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제가 지역 의원님한테 따로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님들 더운 날씨에 교통질서 지도 또 행정 펼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 압류, 폐차하는 민원이 420건이나 이렇게 되는가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관리하세요?

○교통과장 정선수  거기 민원창구에 두 분이 있고요.
  뒤에 또 사무실 하면서나 계장 포함해서 세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차질없이 좋은 소리, 예쁜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콜버스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현재 마을에 콜 벨을 설치한 곳이 5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설치해서 현재 그 벨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운행하는 버스가 그곳 경유해서 오도록,

○전평기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 콜을 누르면 회사로 바로 가고 또 회사에서 버스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바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용자가 누르는데 즉시 답이 안 간 데는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작년에 벨을 설치하고 예산이 7~8,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작년에 노선배정이 11월에 있었나요?
  올해 했나요?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는데 작년 하반기 9~10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평기위원  지금도 많이 문제가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서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회사 내부적으로 담당했던 분이 갑자기 업무연장을 해서 퇴직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만 두셔서 정보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진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벨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한 이유는 뭐냐면 투자를 해놓고 정말 이 서비스 자체만큼은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갈수록 농촌인구가 줄고 있고 또 사실은 정규노선화 하다 보면 불필요한 비용도 낭비가 될 뿐더러 시내버스가 43대, 기사님들은 65명이 고정돼있는데 쉬는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녀야 될 상황에서 전기노선을 자꾸 줄이고 벨 서비스 바뀌어야 될 시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정책이 잘만 되면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은 높이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검 한번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임 업무를 봤던 분도 만나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개선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고맙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불철주야 협약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도착정보 실시간 서비스를 5개소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이 시내버스 CCTV 설치하고, 택시 콜센터하고 쭉 하고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공약을 하셨고 제가 또 5분발언을 했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은 시내권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근 군단위를 보면 거의 1,000원 단일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농복합지역인 남원시하고 군단위 농촌형 도시하고 차이가 뭐냐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반면에 남원시는 시내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굳이 엄청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실제 농촌에 사시는 분들 더 피해를 보고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원 단일요금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평한 혜택을 보게끔 해드려야 되고 또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까 1월부터 준비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가 그 당시 이것을 제안했던 분이 이번에 안 되셨는데 화물 하신 분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수 쪽에, 광양 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남원시내 교통 불편도 초래해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적합지를 찾다, 찾다 찾은 게 시내권과 인접한 곳이 거기다고 해서 위원들이 여기 저기 벤치마킹 타 시도에 다니면서 여기에다 장소를 정했는데 장소도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거의 5~10분 거리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용률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전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100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현재 매일 들어오는 차가, 직원이 가서 매일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평균 80대로 보시면,

○전평기위원  주차면이 100대인데 80대가 지금,

○교통과장 정선수  주차면은 216면입니다.

○전평기위원  216면인데 지금 80대 정도가 주차가 돼 있다?

○교통과장 정선수  그래서 시내의 나머지 차량도 제가 보기에 거의 제가 밤에 일부러 도통동지역도 돌아보고 향교동지역도 돌아보는데 거의 화물차는,

○전평기위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투자대비 이용률을 높여서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하게 된다면 호반부터 부영3차, 부영5차 앞에 덤프트럭들이 많이 주차돼있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민원들 접수 받은 것 많죠?

○교통과장 정선수  저도 그것 때문에 저녁에 수시로 한번 가면 거기에 덤프트럭이 5~7대 정도가 상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개도 위주의 계고장을 붙이고 있거든요?
  또 파악해서 핸드폰으로 문자넣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화물차주들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 이런 분위기까지 왔거든요?
  저희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봄, 가을, 겨울이면 소음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열대야 때문에 다 창문 열고 사는데 새벽 3시 30분~4시면, 그분들이 4시부터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3시 30분에서 40분, 50분 사이에 막 시동을 겁니다.
  그대로 그 소음이 아파트 방안으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삐삐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쪽에 호반, 부영3차, 5차 주민들 도로 쪽에 있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이것 개선해주시면 아마 교통과 굉장히 좋은 소리 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빨리 해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으로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 혹시 자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화물공영차고지 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240명?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240명 되는데 이용률이 몇 프로 됐을 때 수익률이 얼마 되고 이런 자료 준비된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가 지금 인근의 순천 그다음에 광양, 저희 도내에는 정읍, 고창 이렇고 현재 차고지가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1억 5,000 정도를 시에다 납부하고 6,000인가 7,000인가 1년에 적자가 1억 5,000 정도 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SK내트럭이라는 회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순천 같은 경우는 20년,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혹시 자료 조사돼 있는 게 있으면 사례를 2, 3개 정도 줘보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예.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인택시 위주로 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 연령대 조사된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조사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개인택시조합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는데 가서 보면 평균연령이 65~70세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243분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택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몇 세 이상이면 운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은 아직 없어요?

○교통과장 정선수  아직 저희는 도입을,

○전평기위원  없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80이상 되면 위험하죠?
  인지, 감각능력이 떨어지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평균적으로,

○전평기위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역시도 그렇게 나이가 되면 이분들도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국가시책적으로 나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인택시 하신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전평기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상황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지만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법인택시 우선으로 감차를 하고 난 다음에 없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차량 증가대수가 상당히 높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5월까지 52,337대가 등록이 돼 있어요?
  전년대비 1,420대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전평기위원  하지 마시고요.
  3년 조성 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지난번에 재정과에다 이야기했는데 호반아파트 쪽에 차량 1대가 4~5년째 계속 주차돼있어요.
  그런데 아마 취등록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교통과장 정선수  장기 방치차량은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쪽에 코란도 차가 한 대 있는데 넘버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101동 쪽입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단지 내에요?

○전평기위원  예. 단지 안에요.
  아마 경찰서에 범칙금 납부를 안 해서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내에 차량 주차하기 어려운 상황에 4~5년째 가지고 있는데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상반기 때까지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하반기에 미진한 부분들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 의견 나오신 것이 가장 중점적인 게 1,000원 버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승제 되고 있죠?

○교통과장 정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승도 지금 되고 있고 그러면 1,000원 버스가 됐을 때도 환승이 가능할까요?
  어차피 1,000원 됐으니까요.
  과장님 보고말씀중에 보면 용역을 해봤다, 용역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앞으로 간다면 버스카드제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보다는 카드로 찍어버리는 것이,

○교통과장 정선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사람이 타고 몇 사람이 내리는지 그런 부분이 아마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1,000원 버스가 됐을 때 지금 공무원들이 먼 거리 출퇴근하는 것도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교통수단으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검토하시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0세, 75세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한테는 카드 지급이 다 되잖아요?
  또 학생들한테도 카드를 줘서 학생들이 100원 버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카드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면서, 어차피 100원 버스한다고 해도 나중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정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카드로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버리면 오히려 모든 게 다 투명해지지 않으려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19년 1월 1일부터 1,000원 버스를 꼭 시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선수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 가지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남원여객이 산내면에 가면 백일리 가는 시내버스가 있죠?
  혹시 백일리 시내버스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선수  저희 노선표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타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

○위원장 김종관  버스노선에서는 백일리라고 찍어서 버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백일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산천식당 중기 올라가는 데까지 밖에 안 갑니다.
  산내면에서는 백일리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쪽 분들은 최하 7~800m를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백일리는 실상사 앞이 백일리인데 버스는 산천가든 앞에 가서 서버려요.
  그리고 버스기사님들이 거기에서 걸어가라고 그래요.
  이것은 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게 백일리 가면 버스 돌릴 데 없어서 안 가요 그런대요.
  버스 돌리는 데야 그 밑에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진짜 교통약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노선변경 바로, 노선은 분명히 백일리로 돼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적하신 백일리 산내 부분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GRT나 이런 것들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길리 앞에 실상사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해놓아서 거기가 지리산을 들어가는 입구고 인근 경남을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아주 차들이 엉망이에요.
  삼사순례 이런 것 갈 때 보면 버스가 4~50대 주차해서 길가에 통행하기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상사에 앞에 김을생씨 목기공장하고 백일리 마을 사이에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빨리 조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이형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소장 외에 담당 계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2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비 294억, 시비 126억 해서 420억을 확보하셨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게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는 근자에 보기 드문 남원시가 시행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대형 사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을 알고 싶은데 소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주시고 혹시 소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은 2015년 환경부로부터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가 모여져서 하천변으로 차집관을 정비하는 공사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정 배수설비 정비 그다음에 기존 관로를 활용하거나 관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남원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5만톤입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상수도 보급이 2만여톤 되고 지하수가 5,000여톤 되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4만 5,000~5만톤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강우시에 그래서 그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공사를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한 데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저희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데가 서산시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는 지금 착공을 했는가요?
  안 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서산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관로사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저희들보다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태위원  국비 294억을 확보해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328쪽 보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교체를 하는데 주생 정송마을 앞에 악취가 난다고 20일 전에 주민이 아마 신고를 했을 겁니다.
  이 하수관로는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계획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주생 거기는 현재 긴급보수를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영태위원  긴급복구를 하셨지만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강우시 하수관리사업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남원시의 모든 하수관로가 98%는 거의 정비가 되거든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김영태위원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꼭 주민 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수 그리고 음식물 처리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문제없이 이렇게 해왔다, 또 과장님 새로 승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악취가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일 하수유입량이 4만 5,000톤~5만톤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상수도공급량이 1만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만~2만 2,000톤 정도요.

○전평기위원  2만 2,000톤이면 절반 정도가 불명수란 이야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 불명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수관리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700억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정말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 서산하고 우리 남원이 됐는데 700억 사업 확보하느라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감사합니다.

○전평기위원  이 사업이 언제 마감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20년까지요.

○전평기위원  2020년까지 마감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결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을 조성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려고 공원을 조성한 목적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야구장을 비롯해서 탐방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방데크, 나무들도 심고 다목적구장, 애견놀이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때요?
  탐방하신 분들 와서 이용하신 분들 여론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호응도가 매우 높고요.
  갈수록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하수가 냄새만 나는 곳 이랬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활동이 적고 이용하기 좋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공원으로서 손색없이 저희들이 정비해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범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범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평기위원  모범적이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거기가 옛날에 또 매립장 부지였었거든요?
  그런 이미지 개선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오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벤치마킹도 간혹 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선물도 많이 주시나요?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7억 5,000인가 비용이 들어갔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그랬는데 그걸 자체 현기성 발효를 해서 오히려 슬러지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음식물이 당초에 민간시설에 위탁처리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환경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리만 하고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음식물을 분쇄해서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화 시설로 했거든요.
  저희들한테 액상형태로 보내면 슬러지하고 같이 섞어지면 소화효율이 높아서 가스발생량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메탄가스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해서 연료가 되는 어떤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연간수익이요?
  (소장 - 자료 찾는중)

○전평기위원  자료가 없으면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부씩,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에너지화시설 설치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전평기위원  그 전에 음식물처리하는 과정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음식물찌꺼기를 비료화한다고 해서 비료화했는데 비료도 안 되면서 논을 산성화시켜버렸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환경과 사업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화로 전환을 시키면서 오히려 7억 5,000을 줘야 될 돈을 그것을 벌면서 에너지화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전평기위원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자료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에서 일을 하시면서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주셔서 좋은 소리, 예쁜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강인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 추진실적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놀이터시설 보강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지금 애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휴식공간을 찾아서 함께 데리고 오는 애견들을 잠깐 놀게끔 하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반려견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소형견하고 중, 대형견하고 분리해서 조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애견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운동도 시키고 같이 놀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 공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초 제거라든가 모종이나 벤치 있잖아요?
  그런 데를 세심히 관찰하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휴식을 찾아서 오는 모든 시민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금암봉 올라가보면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오물도 있지만 찾는 분들이 배변을 화장지로 쭉 이렇게 줄을 서서 덮어놓았어요.
  거기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찾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밤늦게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심히 관찰해서 쾌적한 휴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힐링하는 휴식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악취 속에 근무하시느라고 강인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31쪽을 보시면 와운마을 하수처리장 진행상황하고 그다음에 처리장 위치문제 가지고 상당히 마을주민과 국립공원 관계자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마무리가 됐고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와운마을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위치가 선정이 완료됐고요.
  진입로 부분 지금 측량해서 확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협의하고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강인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라고 하는데 하수도가 굉장히 더 어려운 겁니다.
  상수도하면 수압으로 밀어올려서 물만 나오면 되는데 하수도공사는 이것 공사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것 인정합니다.
  사실 또 지저분하고 이런 여건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 현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참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천생태습지공원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사실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매립장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서 곡성 가는 4차선을 타고 가다 보면 눈에 띄어서 어떻게 해놓았는가 들려봤더지 잘 꾸며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각 마을단위 시골도 다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남원에는 100%가 끝날 계획이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사실은 남원이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을 사실은 남원은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환경부에서 100톤 미만은 아예 설치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지 않고 앞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몇 가구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관로를 연결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제가 살고있는 데가 사매면인데요.
  사매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신리지구하고 월평지구가 돼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서도지구가 설계중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외 지역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시골에 가구수가 줄어들고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하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마을하수처리시설 무조건 늘릴 문제가 아니다, 관리도 문제거든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소규모마을은 관로를 연결해서 인근 처리시설로 연결하는 걸로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방향이 틀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그것도 시내지역이 아니고 시골지역이라서 거리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과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국비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가능한 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2016년과 2017년도 대비해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늘어났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비용측면에 비해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수익이 있었는데도 일반관리비 등이 감소한다는 것은 좋긴 좋지만 수익대비 비용을 쓸 경우는 수익이 있으면 비용도 더 많이 지출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영업외비용에서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유형자산처분손실 감소는 시설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퇴직급여 미지급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조금 약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약간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셔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영업외비용이 감소가 됐다고 하면 어떤 시설이 감소가 되었고 일반관리비 감소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더라도 영업수익과 대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으로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퇴직금이라고 하시니까 이러한 부분이 맞는 건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요청생태습지공원 시민힐링 휴식공간 조성 이 자료를 환경사업소에서 가져다주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우리 자료에서 빠진 것 같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시민힐링 휴식공간 조성에 따른 공원 현황을 보면 설치기간이 2010~2014년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선정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이때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계계획에 의해서 다 이 부분이 돼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애견놀이터 빼놓고는 다 돼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딱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애견놀이터를 말씀하시네요.
  분명한 건 이 속에 그 당시에 애견놀이터가 없었고 애견놀이터에 대한 것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건데 2010~2014년에 애견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보면 설치사업비가 87억원으로 이 당시에 되어있었어요?
  이때의 87억원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쓰신 거죠?
  2014년에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2010~2014년까지 연속해서 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연속해서 2010~2014년까지 87억이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남아서 2015~2016년도 이어서 하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당초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조성할 때 조성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조성사업비는 그러면 이 산출기간에 예산소요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이 사업기간에 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애견놀이터만 여기에서 빠진 거네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애견놀이터는 작년 연말에 조성해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보강하고 정비해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87억원이 들어가서 요천생태습지공원 만들었거든요?
  기타 계속 들어가는 요천생태습지공원에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애견놀이터만이 아니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했거든요?
  보강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예산을 썼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18년도 올해 예산이 8억 4,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조명시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쓴 게 100억 정도 쓰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지금 들어간 소요액이 100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계속 써온 것은 그 정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매년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현재까지는 100억 정도 소요가 됐고 이 당시에는 2014년까지는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돼서 87억을 썼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시비로만 운영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을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쓰신 것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소요예산이 나오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이것은 설치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운영비만 저희들이 산출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투입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그대로 인력있는 금액에서 쓰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애견놀이터에 반려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개장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 두, 세 달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연 인원이 120~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는 방문객들이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120명 내지가 애견놀이터에 와서 반려견 데리고 와서 거기 놀이터에다 놓을 수 있도록 애견놀이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연 인원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반려견 같이 데리고 와서 공원에다 맡겨놓고 본인들은 산책을 하시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니요.
  같이 그 안에서 산책을,

○박문화위원  같이 산책을 그 안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애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견된 문제점도 없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아주 긍정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CCTV 9대하고 퍼걸로 2조, 관리사무실, 잔디 등에서 1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준공이 시설보강공사를 지금 다 한 걸로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다 마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욱 더 시설보강공사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시설보강 할 것은 지금은 없고요.
  현재 관리인력을 계속 상주를 해야 됩니다.
  애견 데리고 와서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주인력이 있어야 돼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는데요.
  그 근로자하고 사무실 운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운영비하고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향후에는 지금 있는 시설들이 노후가 된다거나 고장난다거나 할 때 그때 들어가지 특별히 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은 없고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두 분이 하기에는 지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2명이 하고 있는데 애견놀이터를 조성하면서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채용까지 해서 현재 3명이 관리를 하시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3명이지만 1명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이 애견놀이터하고 습지공원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야구에 대한 부분도 다 조명시설도 돼 있고 다른 두 분이 특별하게 시설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다 마무리가 돼 있어서 현재 습지공원을 갔을 때 지금 환경정비가 완벽하게 되어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늘이 아직은 오래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아무리 큰 것을 가져다 심어도 다 잘라서 가져오기 때문에 5~10년 정도 있어야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늘이 부족하다 보니까 파고라 설치를 더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파고라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파고라 설치는 시민의 수요에 따라서 만족도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에 본인이 필요해서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수요조사나 주민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우선 몇 년간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대비 활성화를 봐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요천생태습지공원 100억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지 계속적으로 하마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원치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놓아서 하는 것도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생태습지공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자원봉사도 가능하고 재능기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그리고 해양봉사단에서도 와서 거기 꽃도 심고 구조물도 자기들이 하고 그런 단체에서 재능기부나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적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활용하면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습지공원 만들어내는데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 단체들에게도 공문을 발생해서 재능기부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생태습지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아름답게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잘 만들어놓고 시민이 오지 않으면 그것도 해놓고 나서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시민들과 같이 시설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오폐수관리 때문에 마을에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마을에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요조사를 하는 데는 바로 예산투입해서 오폐수관리나 그런 부분을 해주시려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노후하수관로사업이나 또 저희들이 아까,

○박문화위원  신규시설을 해야 될 마을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민원이 있던 마을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은 조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해줄 건가?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 KBS 방송국 밑에 구암마을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오폐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이야기로는 하천정비는 그대로 하고 다시 한다면 거기 파헤치고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 마무리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여튼 지금 사업들이 올해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에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년에 조속히 하신다고 하면서 또 4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설계 언제 완료됩니까?
  설계 진행된다는 게 4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설계는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설계 올해 마무리됐으면 내년 상반기에 꼭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꼭 믿겠습니다.
  4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5년 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봄 1, 2, 3월에는, 그러면 언제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어차피 9~10월 발주를 하면 계약이 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이 돼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상반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신뢰있는 환경사업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017년도에 큰나무를 심으라고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무 식재나 이런 것은 좀 됐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작년에 대형나무를 세 나무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세 나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 가지고 그늘막이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늘이 큰 나무를 가져와도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를 다 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가 제대로 자라서 그늘이 될 때까지는 5년 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었던 나무는 가지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가지고 왔거든요.
  심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사업하면서 나오는 느티나무 40주를 또 심어서 그늘이 만들어지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느티나무 40주 정도 심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느티나무 40주 정도 심었으면 거의, 느티나무처럼 빨리 번지는 게 없거든요.
  그늘막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도시과에서 환경사업소로 협의들어온 것 있습니까?
  소장님이 연고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하수도 관련이요?

○위원장 김종관  예.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협의 들어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협의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협의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하수관로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처리를 하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만 저희들한테 반입을 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좀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실 때는 남원하수종말처리장이 5만톤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오수가 들어올 경우 4만 5,000톤 이상이 강우시에는 유입이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상수도로 해서는 2만 2,000톤 정도 지하수까지 해서 5,000톤 하면 2만 7,000톤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 관로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매 일반산업단지에서 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몇 톤 정도 나온다고 협의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남원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700세대짜리 또 지금 2군데가 짓고 있죠?
  적은 것이.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계속 지금,

○위원장 김종관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2,000톤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하수관로정비사업들이 2020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면 98% 이상 불명수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00톤 정도는 여유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예측을 불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98% 불명수를 잡았을 때 이야기죠.
  사매 일반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를 받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1차 거기에서 걸러서 남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들어왔을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기한다면 왜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남원의 주택이나 모든 것이 계속 지어져나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5만톤 가까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처리관계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 정확히 판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인월이 800톤이던가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월이 1,000톤입니다.
  운봉이 800톤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지금 인월 가정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톤 정도 된다고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인월 가정에서요?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불명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도 점검 안 해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운봉, 인월도 불명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단을 실시하고요.
  운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운봉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인월이 1,000톤이면 적은 톤수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하수시설담당 김종남  하수시설담당 김종남입니다.
  보충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명쾌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얘기는 이렇습니다.
  산업단지가 30만평이 조성이 되면 폐수발생량이 2,000톤으로 도시과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폐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고요.
  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강우시 시범사업하고 묘하게 돌아갑니다.
  저희가 강우시 시범사업을 2014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응해서 2015년도 2월에 결정이 되는데요.
  2년 동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단지 조성 담당자들이 폐수에 관련된 하수처리장 제가 알기로 150억 가까운 산단조성의 폐수처리장 사업비 국비확보를 협의를 하러 다닙니다.
  이럴 때 환경부에서는 강우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남원시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분명히 이 사업이 하수종말 유입량이 줄어들었는데 2,000톤 되는 폐수처리장을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산업단지 쪽의 하수관련 예산담당자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새만금청 담당자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또 총장님이 이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서 환경부가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담당이나 도시과에서부터 이 의견이 개진이 돼서 종말처리장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안이 얘기 되는데 거꾸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도는 누수가 되는 거고 하수도는 불명수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쪽에서는 30%가 누수가 되고 있고 저희는 통상적으로 불명수가 30% 정도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30%가 아니라 300% 이상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1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90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5만톤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그때 당시 11만에 가까워서 15만 인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5만톤이라는 시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저희는 8만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량하고는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월락정수장에서 정수량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1만 6,000톤이 됩니다.
  이 1만 6,000톤하고 동화댐에서 발생하는 8,000톤 정도가 받아서 먹으면 2만 4,000톤입니다.
  그런데 2만 4,000톤이 그대로 농가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100% 되는데 그 중에 30%가 누수가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되면 2만 4,000톤이 1만 6,000톤으로 줄어드는데 결국 1만 6,000톤만 우리는 오수를 받으면 됩니다.
  플러스 목욕탕이랄지 여관이랄지 지하수 쓰는 양 겨우 2,000 내지 3,000 또 플러스 하면 2만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만 왔다 하면 남원 시가지에 있는 도로물,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오수량 싹 해서 5만톤 내지 8만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원 현실이고 처리장의 문제입니다.
  이 설명을 로드맵해서 시장님이 환경부에 잘 얘기를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토목전문가이시고 명료하게 전달이 돼서 서산시만 하려고 했던 시범사업을 남원시에도 관로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시범사업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설계를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고 어제 이 700억 사업이 공고가 돼서 14일 후에는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월 1,000톤짜리도 자래까지 취암리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시가지에서 역수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비만 왔다 하면 1,000톤 이상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니 올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관로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떤 데가 관로가 터져서 불명수가 들어온 가에 대해서 로봇 내시경을 봐서 그에 대한 국비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운봉도 3단계사업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3단계사업에서 언급된 272억 속에 운봉 관로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담당계장으로서 여기까지 조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셔서 완전히 박사가 되셨군요.
  이게 불명수를 잡아줘서 다행스럽게도 산업단지 폐수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모르는데 도시과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님께서 심히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림이라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 물이 도계, 도축의 오리나 닭 그것을 도축을 해서 가공을 할 경우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2,000톤이 아니고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불명수가 들어와서 5만톤짜리가 8만톤까지도 들어온다고 보고가 되는데 과연 불명수를 다 잡아서 가능할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또 만약에 산업단지가 2,000년도에 바로 준공이 돼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끝날 수 있을지 이것이 전부다 삼박자가 돼서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물론 환경부에서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모든 게 이야기가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98억인가 절약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위원장 김종관  98억 정도 절약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도시과하고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인식  예.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에게 좋은 수돗물을, 급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조남도 상수도사업소장님, 담당 계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업무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54쪽입니다.
  녹물이 나오는 노후상수도 교체 현재까지 남원시는 몇 프로가 완공이 됐고, 2020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가, 조남도 소장님께 간단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노후관 교체는 동구역만 해당됩니다.
  동구역 전체가 450km의 용배수관이 설치돼 있는데 그 중에 135km가 20년이 된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135km에 대해서 180억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2018년까지 80.9km를 완료했습니다.
  프로테지를 따지면 60%가 되겠고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전체가 90km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66%가 진행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하고 2022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2년에 걸쳐 33%를 완공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대강 쪽 지역구 의원이라서 348쪽입니다.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대강면에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5개 구간이 올 12월 말까지 가능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예산도 확보됐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 쪽 그다음에 양촌 국도 가기 전까지 주 관을 매설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올 12월 말까지 가능하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고향이 대강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니까 대강에 이런 좋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꼭 12월말까지 대강면민들이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맑은 물, 좋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조남도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폭염경보가 7월 말부터 8월 10일까지 있었는데요.
  10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무척 민원이 많았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져서 관 안에 있는 녹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애를 많이 썼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올해 계속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에는 폭염이 지속되어도 녹물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가 94년도 이래 처음으로 덥고 열대야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민원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가장 중점 추진상황이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예산확보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때요?
  추진상황들 보면 아까 국회 8번 방문하시고 그러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진행이 원활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다음주에도 환경부하고 기재부 사무관을 만나러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노후상수도시설을 시 지역에 해준다는 시점이 2020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되든 남원시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유리한 점은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남원시 정수장이 너무 시급하거나 이것을 환경부나 기재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 지역에 사업비를 준다면 가장 먼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보고 중에 18개 지자체 중 24개를 선정하는데 군단위 위주인데 지금 시 지자체 중에는 남원시가 포함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하여튼 쉽지 않은 예산 확보인데 물론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겠지만 시장님도 같이 하겠지만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가능하면 같이 이야기해서 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환경사업소에서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해서 700억을 2015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실제 얼마 안 되지만 270억 정도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말씀하면 아마 풀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에게 - 가능하시죠?)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급수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92.4%가 돼 있고 유수율이 아까 100%를 공급했는데 실제 요금을 징수하는 비율이 75.7%라는 이야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님 보고가 누수율이 30%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30%인데 우리 남원시의 유수율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김종남 계장이 아까 답변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30%는 아니고 25% 정도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일반적인 평균, 남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자체 평균적으로 누수율이 30%라고 한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평균이 70%예요.
  남원은 75%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유수율이 높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칭찬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6% 정도 유수율을 높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수도사업소 직원되신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공기업에 건전 재정 기반구축해서 징수액도 거의 95.7%고 이게 5월 말인가요?
  6월 말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5월 말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목표가 98%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이것도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보니까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반기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셨고 후반기에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남도 소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을 상수도가 지금 몇 동이나 가지고 있나요?
  관정에서 뽑아올려서 탱크로 밀어올려가지고 다시,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남원시 전체에 광역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으로 100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100개소 정도가 마을상수도를 물을 먹고 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실제로 마을상수도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고장도 잦습니다.
  왜냐하면 수중모터를 넣어서 뿜어올려서 물탱크를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들 또 누수나 이런 것들도 심해서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광역상수도로 빨리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부탁드리고요.
  지리산 와운마을에 언젠가 가봤더니 그 마을이 겨울철이었는데 물이 안나와서 싹 시내로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관로가 얼어서 마을 전체가 물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은 해결이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와운마을이 지리적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수원이 마을에서 상당히 몇 km 떨어진 데서 집수를 만들어서 끝고 오는데 암으로 돼 있어서 땅 속으로 관을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추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관이 어떻게 묻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묻힌 부분도 있고 또 가공으로 가는 데도 있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깔끔히 다 마무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 와운마을이 남원의 명품마을만들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물이 없이 명품마을이 될 수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월락정수장 보충질의인데요.
  개량사업에는 있어서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6~2022년 7년을 사업기간을 두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268억원이거든요?
  이게 국비, 시비 똑같이 50%, 50%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2020년도에 다시 국비 50%를 지금 52억이면 2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268억에 대한 부분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268억 속에 52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268억에 필요한 부분에 52억을 2020년도에 확보를 해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할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더뎌지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할 수도 없네요?
  268억을 한 번에 다 확보해서 개량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량사업을 확보를 해도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여기에 52억은 현재 1일 1만 5,000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52억입니다.
  그리고 52억이 집행되면 전면중단하고 신속히 개량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 공급하면서 개량하고 마지막에 가서 전면 단수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 동화댐하고 농촌공사하고 수량확보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에 있어서 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시설개량에 따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점도 많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268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이 268억이면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하다가 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268억 재원 사업비는 상수도 1일 생산량 기준표에 의해서 1만 5,000톤 생산하면 268억 소요되는 그런 공통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산상의 의미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전체 확보되면 깔끔히 전체가 다 개량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진행이 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2020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마무리 모든 것이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3년 동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요.
  또 우리 남원시민에게 좋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더위에 민원을 상대로 또는 현장을 가야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조남도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44쪽, 체납특별징수에서 단수 296건, 재산압류 16건 조치를 했는데 이게 조치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최종적인 보류로 재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세 번 통지를 해서 안 되면 가정을 방문해서 잠금장치를 달아요.
  단수조치인데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물을 못 쓰기 때문에 요금을 내고 단수를 해제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줍니다.
  지금 단수는 전체 따져서 30개소에 단수 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로 이렇게 시행처리가 안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후계획에서 단수나 재산압류 해야 할 체납자는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체납자는 1월에 안 내고, 2월에 안 내고, 3월에 안 내면 횟수가 숫자로 올라갑니다.
  1억 정도 지금 못 거둬들었고요.
  100만원 이상 넘어간 사람이 40명 정도 됩니다.

○노영숙위원  상수도요금도 많은 금액이 아닐 텐데 굉장히 누적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네요?
  더 최선을 다해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천 하송 문화마을에서 민원접수된 것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하송 문화마을이요?
  한 분 있는데 그 분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이드신 분이 수질이 안 좋다고,

○노영숙위원  수질도 그러거니와 물이 부족해서 지금 새로 들어온 가구말고 기존의 가구 있잖아요.
  기존에 사신 분들 회관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면 끝 부분 거기에 물이 부족해서 물이 안 올라와서 애로가 있다고 그것 좀 조치해달라고 말씀하시던데 민원을 접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위원장 김종관  노암동 쪽으로 해서 주천으로 나가는 길에 문화마을 있잖아요.

○노영숙위원  그 관계가 접수가 지금 안 되었는데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 파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확인되는대로 내일 바로 가서 그분 만나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물이 안 나오면 너무 답답하고 쾌적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방문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하송마을이 작년, 재작년 전체 공사를 했던 곳이거든요?

○노영숙위원  공사를 했는데 제일 끝에 산책로 올라가는 길초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내일 나가서 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로 교체로 인해 녹물이 공급된다고 부영2차 아파트 민원이 들어왔는데 물탱크 청소비용이 9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은 없으신가, 해서 여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 민원은 폭염하고 관계없이 지난 10일 전에 선원사 4가에서 새로운 관을 깔았고 구관을 새로운 관에다 연결하는 부분에서 프렌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절단했어요.
  절단해서 버리는 과정인데 절단하면서 프렌지가 못 빠져나가고 어떤 장치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선원사 4가에서 누수가 많이 돼서 부영2차가 시간적으로 녹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버렸어요.
  다른 지역은 전부다 우리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바로 단수조치를 했는데 거기만 단수조치가 안 돼서, 녹물이 발생되면 저수조 들어가는 데를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요금감면은 안 되고 거기가 100 얼마 나와서 시공업체가 원인자로 해서 그 금액 정도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우리가 문서는 보냈어요.

○위원장 김종관  시공업체에다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니요.

○위원장 김종관  부영2차에다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요.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아까 92.4%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국민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보급이 그 정도 됐다면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때는 한 가구당 100L로 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한 가구는 100L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두 가구는 200L, 세 가구는 300L,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가구별로 해서 100L, 200L, 300L 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그것은 태초에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한 해서 그러는 것이고 새로 신규로 주택을 신축해서 살고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 혜택을 누릴 권리는 똑같아요.
  평등한 권리도 똑같고요.
  요즘 계속 방송에 갑질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를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조례 보면 조례 정해놓고 도저히 유연성이 없고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으로 바뀌시면서 유연해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가 따뜻함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례는 우리가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전평기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지금 상수도보급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마을도 아직 못했어요.
  그 마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2지역도 국가는 어차피 수돗물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볼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아무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보급을 해야 돼요.

○전평기위원  하여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다른 건 못 먹어도 물을 못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면소재지 치고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면 소재지요?

○위원장 김종관  예.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면 소재지는 지금 산내면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들어가있는데도 거기는 물 보급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산내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내면 소재지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원치 않으면 무조건 안 해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우리가 해야 될 위치도 많고 돈도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지역은 설득을 해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 하고 난 다음에 산내는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요즘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소수의 의견도 전부다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산내에서도 물을 원하는 사람은 원해요.
  소장님 생각을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하는 사람들은 원하니까 제가 일전에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먹든지 안 먹든지 소재지까지 배수지 공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물을 먹어야 된다, 지금 지하수 쓰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에서 보면 지하수 아주 안 좋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지하수를 먹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방관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웬만한 면 소재지가 다 됐다면 산내도 한번쯤은 주민설명회도 가져보고 배수지공사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라도 위원장님 생각이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국비 끊어져버리면 시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좋은 말씀만 해주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장님이 열심히 남원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앞장서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연말에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서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반기 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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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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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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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