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2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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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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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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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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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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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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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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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제8대 남원시의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2일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축산시설 피해현황 및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은 덕과면, 보절면 4농가로서 닭 폐사 47,000수, 계사 파손 132㎡, 미꾸라지 유실 10만미가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6,500만원으로 닭 폐사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사 파손과 미꾸라지 유실에 대해서는 재난등급에 따라서 복구비 1,200만원을 긴급예비비로 편성하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140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김승곤 의원님의 발언내용으로 2018년도 실시하는 우리시 고교생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양질의 급식을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남원시가 처음 시도하였고 학부모연합회에서 전북 전체 확대를 도에 건의하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확산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한 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만족도조사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제고와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조리교 37개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급식시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축산농가를 위해 애써주신 형진우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진우 과장님께서는 들어오셔서 90%는 축산과에 계셨죠?
  대강에 한 2년 있다 바로 축산과에 오셨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산과장님이 베테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대강에 1년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중에 면사무소에서는 1년 있었고요.
  도에서 한 3년 있었고, 나머지는 남원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33쪽 보시겠습니까?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제조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비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이걸 많이 신청하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조사료 생산하는데는 랩 비닐이 필수적으로 수요가 있고요.
  필요로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시골에 농가를 가보면 농가들 도로변에 노견에 이것을 많이 적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차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위원님께서 현장을 제대로 보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사료 랩핑 롤이 1개당 500~600kg가 되거든요.
  때로는 이게 도로변에다 적재했을 때는 흉기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영체에다가 치우도록 계속 전화도 하고 읍면동에다 공문도 내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내부에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 여력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면하고 직원들이 합동으로 읍면동 주요 도로변에 출장을 해서 적재물에 대해서 합동 현지출장 지도점검을 하고 경영체에다 치우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방치된 것은 랩 비닐을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주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조금 적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커브길이랄지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잘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신청을 하신 분한테는 패널티를 주신다든가 처음부터 하면 안 되겠지만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셔서 농촌에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꼭 축산농가에만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형진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가축 질병관리 또는 열사병 방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134쪽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가 18억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남원에 해당되는 것만 18억 7,000만원이 지원되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일부 밖에서 듣는 소문에 타 시군 것을 남원까지 싣고 와서 뿌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시고 또 발효가 되지 않는 분뇨를 뿌려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곤 해요.
  철저한 감독을 해서 발효된 액비를 뿌려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쪽에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4억 7,900만원 지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생소합니다.
  이것은 미꾸라지 양식장에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양식장, 주로 미꾸라지 양식장이 남원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그런 부분은 남원에 내수면 어업계가 27명으로 구성된 어업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폐비닐이나 쓰레기를 주워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가축분뇨 액비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발효가 안 되는 것은 반출이 안 되게끔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저희도 사매 쪽, 덕과 쪽 그런 부분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효가 덜 된 액비를 살포한다든가 하면 환경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가축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형진우 과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30℃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환자 및 가축이 폐사하는 등 폭염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장기화된다고 하는데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가축의 피해와 폐사가 우려됩니다.
  우리시는 폭염피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가축피해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장비나 기계 이런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으신가 하고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10억원 정도를 금년 예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기를 설치해서 여름철에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시원한 물을 뿌려줘서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또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자가발전기도 지원을 하고 특히 축종별로 환기휀 있지 않습니까?
  휀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왔고 금년에도 615대를 지원해서 폭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을 전체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해서 400농가에다가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현재 494농가가 가입을 해서 계획보다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원에 151농가인데 현재 142농가가 가입을 해서 94%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입 안 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10만수 이상은 저희가 재해보험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싹 확인해보니까 자부담으로 자력으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닭은 100% 다 재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산과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7월 1일부터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협회별로 계속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전화를 해서 어느 농가가 현재 위험상태다,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요령, 마을 방송문안 그것도 3,500매를 만들어서 읍면동 농가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특히 축종별로 저희 축산과는 농가 전체를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구제역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파를 해야 되고 일일이 공문으로 읍면동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농가까지 이렇게 공문이 전달되기까지는 보통 3~4일, 일주일 걸려버리니까 축종별로 전체농가를 카톡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다 농가들도 우리 농장이 위험상태다, 우리 농가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물을 어떻게 뿌리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서로 올려주거든요.
  공유를 하기 때문에 서로 앞다퉈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축종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협회별로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  홍보나 시스템에 노력하신 노고가 보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중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추진중 11개사업 전체공정 40%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완료하고 공정 100%라고 하셨는데 이 공정 100%의 의미는 어디에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반기에 다 사업이 끝났다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신속집행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100% 다 이미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별로 탄력적으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100%를 상반기, 하반기 다 지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금고를 그렇게 비워둘 필요는 없잖아요?
  이자소득 차원에서라도 시금고에다 두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고나 그런 것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거쳐서 농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육지원청에다 많은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에 함께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신중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4개사업 추진에서 사업완료 2개사업이고요.
  추진중 2개사업 전체공정 50%라고 했고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는 지원사업에 3억 2,700만원을 국비예산 추가 확보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 금후계획을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과수농가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과수농가만 지원해주기 위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과수농가도 별도로 배정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과수농가를 더 추가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당초에 배정됐습니다.

○노영숙위원  당초에도 하고 여기를 보면 추가 확보라고 했잖아요?
  (집행부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셨으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기에 잘 반영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우육성사업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사업량이 70두가 있고,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에 3종,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450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쇠죽한우하고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하고 관계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광역브랜드 명품화하고 쇠죽한우하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전북 4대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은 지금 참예우 저희 남원이 광역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입니다.
  참예우하고 정읍에 단풍미인한우 그다음에 김제에 총체보리한우 그다음에 장수한우 이렇게 4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70두에 700만원인데요.
  고등등록이라고 하면 소는 혈통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쇠죽한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인데요.
  저희가 목표를 20두 농가 2,000두를 계획해서 현재 21농가 2,077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큰 브랜드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틈새전략 품목 작목으로 해서 남원의 쇠죽한우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 롯데백화점에도 일부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남원에는 남원 농협하나로마트 그다음에 원협 로컬푸드 그다음에 축협의 명품관 그렇게 세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관련된 한우가 있고 쇠죽한우가 따로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하면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쇠죽한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소규모로 해서 하겠다, 명품브랜드는 앞으로 참예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설명이 난해한데 명품화 육성사업에 70두 그러면 이건 70두라는 것은 사업량에 있어서 계속 해년마다 70두를 하시는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작년에는 170두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사업량이 조정돼서 70두로 깎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쇠죽한우 같은 경우는 450두거든요?
  굉장히 많은 장려금 사업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쇠죽한우도 뭔가 브랜드화 명품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게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더 많은 쇠죽한우를 키우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명품한우 참예우에 참여하는 농가는 몇 가구인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130농가에 10,500두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500두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쇠죽한우는요?

○축산과장 형진우  쇠죽한우는 21농가에 2,077두입니다.
  나머지 한우농가들을 보면 사료회사에서 만드는 브랜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등급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의 브랜드 참예우고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쇠죽한우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시키고 남원의 한우는 쇠죽한우다, 이런 브랜드를 만드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광역브랜드를 지향하고 소규모로 틈새전략으로 해서 쇠죽한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원에 1등급 출현율을 보면 현재 87.4%거든요?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는 개량이 많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한우명품화브랜드 가구수는 굉장히 많아요.
  135가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쇠죽한우는 21농가가 하고 있는데 두수에서는 21농가 하시는 게 배가 많거든요?
  아까 명품한우는 130여가구라고 나와 있죠?

○축산과장 형진우  참예우요?

○박문화위원  예. 브랜드명품화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130가구에 1,050두?

○축산과장 형진우  10,500두요.

○박문화위원  10,500두고 21농가에 2,077?

○축산과장 형진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명품화가 더 많네요?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시는 농가에 있어서 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남원시의 한우농가의 정서상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만큼 쇠죽한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남원의 쇠죽한우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해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쇠죽한우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화식기, 급이기, 창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공정은 40%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설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가 못 되겠네요?

○축산과장 형진우  설계는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면 9, 10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쇠죽한우 육성에 대한 자료,

○축산과장 형진우  농가현황말입니까?

○박문화위원  농가현황을 한번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량이 250두가 1년을 말씀하신 거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50두에 현재 유기동물 보호사업에는 추진실적이 220두가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220두가 6월말이고요.
  현재 처리한 건수를 보면 사업량 250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도에다가 100두 추가로 사업을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에 유기동물보호사업에 처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였나요?

○축산과장 형진우  2017년도에 총 294두가 유기동물로 처리가 됐는데요.
  294두 중에서 분양 78두, 폐사 52두, 반환 다시 되돌려준 것이 13마리, 안락사 123두, 방사 28두 그렇게 해서 전체 294두를 처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사업량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2018년도를 하려면 한 350두 이런 사업량을 책정을 할 건데 이렇게 짧게 책정을 하셨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축산과장 형진우  저희가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도에다가 또 요청을 해서 100두분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사업이 전적으로 아니고 시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시비는 지시부담사업으로요.

○박문화위원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부분, 아까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나왔지만 담당자로서의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나 캠페인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을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이 한번.

○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가축방역담당 이화성입니다.
  지금 남원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크게 저희가 시민과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같이 공생할 수 방향으로 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캠페인을 4회 했고요.
  주요 산책로에 애견과 반려견 배변을 수거할 수 있는 배변수거함 4개소를 설치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반려동물의 배변 같은 것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유기동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안락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대한 재분양을 많이 해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애완견을 사는 게 아니라 애완견을 재입식 분양받는 정책으로 갈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되셨습니까?

○박문화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이런 좋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지 않고 알고 있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예. 지금 저희가 5월부터 한 것만 하더라도 춘향제 기간에 도하고 합동으로 광한루 앞에서 페티켓 애견인들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산책로 총 6개에 애견인들에 대한 준수사항을 입간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2회 방송을 해서 보도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매월 1회 이상 산책로에서 페티켓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동 통장님들 월 2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홍보를 해주셔서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가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지만 김영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곤포가 정말 보기 흉하게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축산과에서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혹여라도 지금까지 패널티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한 번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엇보다 축산농가와의 소통입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 곤포 쟁여놓을 때가 없으면 차라리 받지를 말아야죠.
  그 부분을 저기해주시고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그다음에 노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폭염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지금 이번에 추경이 있는데 축산과에서 부족하다, 이 예산은 폭염을 대비해서 꼭 해야 되는데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폭염관련 해서는 저희가 기존 예산을 많이 활용했고요.

○위원장 김종관  기존 예산에서 해서 부족한 것이 없냐는 말이에요.
  현 사업이라든지 물 분무기,

○축산과장 형진우  협회별로 지금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예비비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정식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을 이번에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를 해줄 데가 있으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죠?
  돈사부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나요?
  지금 보조 전부다 융자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조 없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보조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과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올해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인월 같은 경우는 돈사가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집단화시설로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생기겠지만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낙협 같은 데를 매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몇 년째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매입해서 돈사를 그쪽으로 결집을 시킨다든지 귀농귀촌으로 오신 분들이 가서 악취가 나서 그 마을에 갔다가 다른 마을에 갔다가 돌아가버려요.
  아영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아영면민들한테 양해가 된다면 지금 일대에 집단화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대에다 좀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집단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액비저장고나 액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버리면 훨씬 냄새도 적게 나고 또 주위에 환경도 깨끗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비가 확보 불가능한가요?

○축산과장 형진우  아니, 가능합니다.
  축산단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검토를 하겠지만 단지 요즘에 집단화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전염병 발생이 한번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쓸거든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게 단점이죠.

○축산과장 형진우  예. 옛날에 단지화해서 많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제 남원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면별로 기 되어있는 곳에다가 한 곳으로 집중을 해준다면 오히려 그 농가들이 더 조심하고 소독도 한 군데 딱 들어가면 싹 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방역문제도 크게 문제점이 안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악취때문에 민원내는 거나 이런 것이 더뎌질 것 같고 그다음에 액비처리시설도 거기에다 하나 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진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집단화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100% 교육청에다 준다고 해서 100% 다 지급을 했다, 이것은 축산과의 편한 예산집행입니다.
  물론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학생수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한대로 이 학생수가 계속 유지가 돼서 1년 내내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학을 갈 수도 있고 전학을 올 수도 있고 학생수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대충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적게 줘야 되고 늘어난다면 많이 줘야 되고 그러는데 100% 지급해서 나중에 그러면 학생 전체적으로 환급 받습니까?

○축산과장 형진우  예. 이자까지도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자까지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발생되는 이자를 교육청에서 지급을 다시 해준다고요?

○축산과장 형진우  지금 저희가 조기집행하는 부분들은 미리 집행하고 거기에서 예치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도 연말에 다 정산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통장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형진우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육청에서요?

○축산과장 형진우  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만들고 철저하게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될 때 예산을 줘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일단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축산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기집행해야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산림과 정창호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절면 사촌부락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허가조건은 적법하였는가, 별 문제는 없었는가, 두 번째는 경사도 현장을 답사해서 경사도 조사는 정확히 체크를 하셨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는지 그 부분은 허가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사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경사도가 25% 이상인 데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적법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151쪽입니다.
  과장님은 출장을 주로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일주일에 평균 2번 정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못갔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산림과 공사개요를 도청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도비가 책정된 부분이 프로테지로 따지면 남원이 17~18%, 이 앞전에는 20%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장을 도에 많이 가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 취지에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남원의 산림과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을 보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시골이랄지 지금 식정동 그쪽으로 쭉 가다보면 2~3년에 걸쳐서 계류보전이랄지 임도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많은 노고를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 농촌에 보면 지금 임도 부분에 농정과에서는 농로 부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 부분에 의해서도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고 과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은 아니지만 임도를 더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나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상지가 있으면 일단 신청된 데는 올립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1차검증을 합니다.
  대상지가 맞는지 아닌지, 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 다음에 민간이나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시급성이나 또 전체사업량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데까지가 저희 몫이고 그다음에 오시면 저희들이 실정이 이렇습니다. 사업을 많이 주십시오.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도개설 중장기계획이 수립됩니다.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포함됐을 때 임도를 개설하게 되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이런다면 예외겠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를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인맥이 좋은 것 같으신데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우리 농촌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기간이 혹시 몇 년이 지나면 폐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갈등이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실은 개인사유지를 사용동의를 받아서 보상없이 길을 내놓고 도면상 도로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도면상에 도로로 정리를 한다면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갈등이 있고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도 오셨네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창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지금 봄철 산불 발생건수가 17건인데 15건 처벌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15건 처벌한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실명이 혹시 어려우시면 조치된 장소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헬기 배치 1대에 9,3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몇 번이나 출동을 하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9,300만원을 부담한 것은 임실, 순창, 남원, 장수까지 포함해서 헬기 1대를 배치하는데 도에서 도비 일부가 보조가 되고 저희 남원시에서 부담한 것이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동한 횟수는 지금 최소한 17회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7회요?

○산림과장 정창호  17회요.

○노영숙위원  17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17건인데 한 번 출동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도 출동을 하기도 하고 시간은 정확히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흥부골자연휴양림이 운봉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운봉~인월에 걸쳐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인월 그 중간 경계에 있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지금 흥부골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는 산림조합이나 특정법인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산림조합에서도 운영한 적이 있고 최근까지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되어서 7월 1일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인수를 받는 과정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년제를 가는 것으로 현재까지 일단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정창호  아까 위원님께서 산불발생건수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드릴까요?

○노영숙위원  설명을,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17건이 발생을 했는데 15건 불 낸 분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입건을 한 것이 4건이에요.
  4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건이고 나머지는 개도, 훈방 이렇게 했습니다.
  한 이유는 사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내 산이 타고 내 묘지가 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산, 남의 묘지가 탔을 때 그분들은 굉장한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합의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건을 했네, 안 했네보다는 불을 빨리 안 놔두고 끄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노력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57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특용수, 유휴토지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거기에 추가모집이라고 나와있는데 특용수, 유휴토지사업에서 추가모집은 당초에 응수율이 적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우리 산림사업하고 소득사업을 하다 보면 전년도 상반기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과다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대상자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속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로 했지만 아직도 안 돼서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잔액을 보니까 특용수는 9,800이고 유휴토지는 800이나 남아있는데 추가모집에도 이게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가능하면 100%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연말이라서 일정부분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가며 느끼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금후계획에 가로수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내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용성중로하고 시가지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일부는 남원시내하고 운봉읍까지 포함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여타 남원시 전체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구분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제한을 받는 경우는 조금 지켜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조성은 읍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원~구례 간 국도 가로수 점검관리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하천을 정비하는데 수십억을 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도 경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걸맞지 않는 가로수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할 것이고요.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순수한 가로수가 있고 또 도로를 조성하면서 건설과나 타 과에서 식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과에서 했다고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꼭 한 번만 현장을 찾아가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상반기 사업 보고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 애쓰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절 태양광발전 허가의 건을 지적하셨는데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허가는 도에서 났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정량 이상이면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미만의 경우는 남원시에서 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사도가 현장에 세 차례 갔다 왔습니다.
  경사도가 25% 이내면 적법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5%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를 도에서 받더라도 어쨌든 남원시청에 자문을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원시청에서 소나무 굴착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의해줘야 도에서 허가를 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도에서 허가를 할 때는, 남원시에서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산림과장 정창호  허가신청이 주무부서로 들어오면 저희들 관련부서로 공문이 옵니다.
  당신들 법에 제한사항이 있느냐, 라고 오면 저희들 같으면 경사도가 표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 협의가 신청이 됐을 때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느 구역에 얼마큼 와야 가능합니다, 라고 답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왔을 때 왔다는 얘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기에 그런 게 있어요.
  가서 봤을 때는 경사가 조금 급한 것 같은데 또 아니면 이것 완만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온 부분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28,000㎡가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 물론 경사도가 다 25%가 넘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는 저쪽 동쪽방향 마을 쪽이죠?
  마을 쪽 방향은 농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그쪽에 가면 나무굴착을 다 했습니다.
  나무굴착을 다 했는데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해요.
  그런 데까지도 나무를 캤어요.
  그래서 그 나무 캐면서 굴착하면서 구덩이가 파지잖아요?
  구덩이에 물이 차면서 토사가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로를 덮쳤어요.
  그날도 29일 폭우가 내린 날도 아침부터 거기에 가 있었고 그 뒤에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장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가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향후대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사항이 있었느냐는 아까 질문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봤습니다.
  검증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훼손된 부분의 경사도를 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정확히 자기들 업을, 자기 자격을 걸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심한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문서상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아까 28,000㎡ 그 부분에서 입구에 농로로 쭉 올라가서 입구는 그래도 완만해요.
  완만한데 정상으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 완전히 민둥산을 만들어놓아 버렸어요.
  물론 개발행위를 하려니까 그렇게 민둥산을 만들었겠지만 그러기 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안일무사하게, 나무 굴착 채취할 때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굴취할 동안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차피 사고가 터진 뒤겠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에 밖에 나가있다가 올 1월에 여기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어쨌든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 굴착채취 허가를 내준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남원이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 반출허가를 내준 것도 중요하지만 경관을 좀 생각해가면서 그런 굴착채취 허가도 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실제로 태양광발전을 꼭 산에다 그렇게 굴착채취 허가를 내줘가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산에다 하면 산을 파해쳐 놓으면 무조건 토사가 내려오고 밑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완만한 경사 아니면 허가를 지양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태양광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2차로 다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전에 우리가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설계한 사람이 직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저기를 하신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이 허가를 받을 때 현장을 안 가봤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현장은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실은 우리 과에 근무하는 인허가담당 직원이 그 부분에 자격을 가지고 업을 한 분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설계해 온 것을 우리 직원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한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데라도 의뢰를 해야겠죠.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도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직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설계도면 가지고 오면 책상에 앉아서 그 사람들 타당성이 있으면 찍어주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도 검토하고 정말 이 경사도 같은 데는 나무를 캐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다, 아니면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다, 하면 불가처분을 내려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 의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답변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불방지대책 150쪽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기동진화대원을 배치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에 전문진화대원이 29명이고, 감시원이 91명입니다.
  그리고 임차헬기 배치합니다.
  임차헬기는 횟수에 관계없이 금액은 9,300 이렇게 단가 계약인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염봉섭위원  막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중한 산림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홍보와 개도를 하고 또 논두렁, 밭두렁을 사실 태우지 못하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는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는 지금 변동이 없고 몇 분이나 변동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 계장님 두 분이 자리를 바꾸셨고요.

○전평기위원  내부적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내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청경 포함해서 6명이 가고 6명이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는 사실 산림경영보호 그다음에 시설소득을 그리고 백두생태 이쪽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거나 주변상황들을 보면 태양광에 의해서 너무나 시달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태양광을 허가 하고 이 허가를 내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부서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서별로 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부서가 어디 어디 부서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농지로 관련해서는 농정과도 되고요.
  또 환경에서는 환경과도 되고 건설과, 도시과 물론 거기는 해당이 되고 경제과, 저희 산림과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림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 구역에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위반이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산림법으로는 가능합니다. 라고 공문만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위원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관련부서가 지금 농정과, 산림과, 그다음에 도시과, 경제과, 환경과 5개부서가 이루어져서 최종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산림과는 산림법에 준한 상황속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현지 확인해서 현지의 상황을 부원으로 해가지고 제출해서 이쪽 예를 든다면 보절면 사촌리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산림과가 책임을 지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앞으로는 법적내용 외에 염려가 되거나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실제 산림과의 역할이나 녹지 쪽을 책임지는 아까 몇 개 담당계의 업무를 이야기했지만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즘 열대야 현상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40일 정도 예상을 했어요.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1달 정도는 이렇게 뜨거운 열기속에서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내권에는 있는 분명히 빈 유휴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서 세울 건지 어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실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저희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든지 녹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열섬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처를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시 땅에 있거나 그다음에 도로변 자투리라도 개인 땅이 아니거나 이런 데는 적극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사서 할 정도까지는 아직 적극적이지 못하고 한 가지 꼭 언젠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남원이 어느 시군에 비해서 소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임실, 순창, 구례, 함양 그 밖에까지 재선충이 와서 지금 난리입니다.
  소나무를 다 베내고 방제를 하고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소나무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같이 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가 된다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원화해서 실질적으로 산주나 또 여기에서 일을 하신 분도 남원사람들을 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제한을 융통성있게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합니다.
  재선충이 와버리면 이 좋은 나무가 자원이 아니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림과 녹지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상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서울에 있는 광릉숲하고 광릉에서 한 13km 떨어져있는 경기도 포천에서 온도를 재보면 거의 3.4℃의 차이가 난답니다.
  과거에 대구가 최고의 고온을 일으켰던 지역 아닙니까?
  지금은 대구가 아니고 포항이나 그 위쪽, 울진이나 울산인가 그쪽이 최고로 높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 이야기는 사유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휴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남원의 온도를 좀, 남원도 어떻게 보면 온도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각 노선별로 요천 100리길 나무를 많이 심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보식도 다 했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일단 보식은 했고요.

○전평기위원  제가 이백의 내동하고 계산 쪽 중간에 천이 있어서 끊겨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니면 앞으로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가 아닌 타 과에서 사실은 둑이 연결이 돼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우리 추경에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운 점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조금 현재 유보시켜야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 저희들 힘으로 금방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요천 100리길이라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거기가 두절이 돼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00리길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도 농기계를 그냥 트랙터, 이양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 볏짚이라든지 아니면 사일리지를 이렇게 할 때는 뒤에 기계가 별도로 달려있어요.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지난번 추경에 올라와서 연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옥의 티예요.
  다 잘 됐는데 거기에서 두절돼서 동네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꼭 검토하셔서 요천 100리길이 100리길다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노치하고 내송, 내령, 와운 쪽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노치는 7월까지고 나머지 마을은 5월까지인데 이것이 돼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계획이 다 돼서요.
  내송 와운은 7월, 노치는 9월에 사업을 착공할 걸로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용역서 제출 좀 해주실래요?
  나중에 끝나고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임업신문이라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임업신문이 우리 임업 독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들한테도 한번 주시면 안될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줘서 이쪽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럴 때나 임업에 대해서 접하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보니까 임업신문을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꼭 한 부씩 보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을 녹색도시를 위한 그린 경관 조성을 하신다고 그래서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도 하고 가로수 관리도 하고 또 요천변, 향기원, 구역사 꽃단지도 조성을 하셨는데요.
  더불어서 시내지역이다 보니까 향기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정서상으로 많이 생각하고 또 거기를 많이 가기도 하고 향기원에서 여러 가지 꽃 튤립, 얼마 전에 튤립 거기에 조성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많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튤립도 조성하고 다른 꽃 재배는 또 무엇을 하셨죠?
  튤립만 심으셨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 튤립말고 산파체스라고 숙군류는 아니고요.
  1년 단위로 심는 것 하고 그다음에 꽃양귀비는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파종도 합니다.
  그런 것이 주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향기원에 다니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얼마 전에 초봄에 두 번 정도 제초제를 뿌린 사실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제초제는 꽃을 재배하는 데는 뿌리지 않았고요.
  동선에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동선에요.
  이게 행정상과는 시민들과의 공감대형성이 안 되면 제초제를 다 뿌려서 꽃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기원에 두 번 정도 제초제를 뿌린 것은 맞죠?
  벌써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두 번 정도 제초제를 뿌렸다, 살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해준 게 있어서요.
  그런데 뿌린 것은 아까와 같이 길 조성에는 다니는 곳에 했는데 꽃까지 연계가 돼서 다 죽은 사례가 돼서,
  (사진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제초제를 뿌려서 양쪽에 다 죽었죠?
  죽은 상황이 나타나고 피해가 되는, 확연히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도 죽어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도 우리가 꽃을 잘 심어놓고 제초제를 확 뿌려버리면 이게 심는 것만큼 기대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실컷 향기원 조성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초래하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쪽 이 사진도 보면 제초제를 뿌림으로써 옆에 나무들이 다 죽어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박문화위원  뭐 답변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동선에 제초제를 뿌렸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옆에 나무 그 부분은 옛날에 철도청에서 관리하면서 나무가 너무나 무성해요.
  그래서 전정을 감전정을 해서 그 상태하고 이것하고 겹치니까 약을 뿌려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랑이 훤히 보여버리고 나무들 역시 무분별하게 전지를 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답게 조성도 하고 시민들에게도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어느 날 튤립정원을 만들어놓았는데 갑자기 땅이 다 뒤집어져버리고 튤립은 없어져버리고 다른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인과관계가 확실히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 다음 꽃을 우리 양묘장에 생산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좀 덜 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때 옮겨야 할 때 약간의 겹친 시기가 있을 때는 시민들이 보기에 아직 더 둬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쪽의 꽃은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제초제로 인해서 다른 식물들이 죽거나 또 새롭게 심는 식물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런 부분이 행정이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컷 환경을 조성해놓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불쾌하게 만들어놓으면 예산도 낭비고 또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행정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고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하여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튤립 부분은 변명을 해보자면 올해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튤립이라든가 꽃양귀비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발육상태가 안 좋아서 꽃이 드문드문 피게 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보기 좋게끔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를 빨리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민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올려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으로서 책임감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 부분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튤립은 꽃만 보고 꽃이 안 피면 싹 뽑아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처리를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튤립은 꽃을 보고 그 다음에 구군을 캡니다.
  캐서 우리 양묘장에 보관을 해서 다음에 쓰고 거기에서 부족분이 있을 때는 구입을 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캐서 지금 양묘장에 가서 있겠네요?

○조경시설담당 소민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말씀하실 거면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캐는 것은 거의 요천변에 있는 것은 다 캤고요.
  향기원에는 지금 꽃대가 안 보이고 그런 상태의 구군이 일부 있습니다.
  요천변에 심었던 것은 양묘장으로 다 가 있고 나머지 여기 일부는 덜 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쪽에는 아직 덜 캤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없어진 걸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답변도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 다시 물어볼 것 있어요?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 튤립정원을 아까 만들어놓았다고 했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심어져있는 튤립 땅을 뒤집어버렸잖아요?
  튤립을 뒤집어버렸죠.
  그리고 다른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향기원도 한 자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하고 남겨진 자리하고는 위치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딱 한 자리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부르라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시민들은 튤립이 심어져 있었는데 한창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튤립이 없어져버리고 다른 꽃들이 심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갑자기 흙으로 싹 뒤집어져서 맨 흙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다른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아마 그 부분은 여기하고 다른 데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화두는 제초제로 인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꽃까지 피해를 줘서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아까 말씀은 안 했지만 작약 꽃밭에 모형풍차 있었죠?
  그것은 부러져서 버려진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풍차를 저희들이 구입한 것도 아니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자재를 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잡한 부분도 있었죠.
  그다음에 부서져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철거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당시에는 그대로 부러진 채로 2개월 정도 방치돼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치웠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시각적으로나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주변 시민들이 다니는 코스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자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관광객을 위해서 향기원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썼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를 안 했습니다.
  잘 관리를 먼저 해줘라, 다음번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몇 년간 예산 사용한 거나 모든 것을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기원에 대해서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향기원을 규모있게 의미있게 가꾸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으로 용역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향기원을 우리가 조금 뭘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현재 유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녁에 다니는 분이 거기 굉장히 지금도 아름답게 불빛이 돼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만큼 잘 관리를 하면 시민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소민정 계장님 지금까지 잘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을까,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필이면 제초제 칠 때 지나가는 사람이 봤고 다음에 가다 보니까 또 꽃이 죽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사진이 찍히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조심에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하나, 하나 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노영숙 위원님께서 아까 9번 적발된 것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면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 오늘 김영태 위원님이나 윤기한 위원님이나 전평기 위원님이나 보절면 사촌리 문제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셨어요.
  일괄적으로 산림과장님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일단 서류가 들어오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허가 내줄 때 서류 다 받고 내주죠?

○산림과장 정창호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아요.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빠졌지만 문화관광과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할 때 산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는 서류를 산림과에다 보관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죠?
  굴채허가나 모든 것을 내줄 때 다 해주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보관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관돼 있는 서류 보절면 사촌리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허가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한 부만 가져다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복사를 해서 나눠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흥부골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물었는데 휴식년제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휴양림을 운영을 하다가 자연적인 상황이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운영했을 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기간을 정해서 휴양림 방문객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휴식년제라는 이름으로요.
  1년단위로 되는데 연장도 가능하고 반복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올해 휴식년제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지만 둘레길도 있고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리가 돼야 합니다. 해서 추경에다 인력을 요청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확인해보니까 곰팡이도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하는데 유지를 하고 손님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고 그 얘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휴식년제 가는 것까지는 지금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 동의가 없어도 시장님 방침으로 휴식년제가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휴식년제를 함에 있어서는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김종관  답변으로 확실히 해주셔야지 다음에 시정질문으로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은 휴식년제를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여부는 제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직은 휴식년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실과에서 기본적인 자체 방향을 정한 상태고요.
  그것이 지나서 좀더 검토가 된 후에 본격적으로 방침을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현재는 둘레길도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가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흥부골은 괜히 이야기 더 꺼내봐야, 피해목 우려 제거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보고서에 보고가 안 돼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고가 됐었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피해목 우려 제거사업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산림과에 직접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면사무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이 현재 신청한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피해목 우려 제거사업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꼭 세워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다 못해준다고 하면 안 해줘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알아서 해라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까지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아니고 큰 나무가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수익이 될 때는 농가에서 집 옆에 있어도 활용을 했습니다.
  수익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클대로 커버리고 또 실제적으로 못하니까 피해가 우려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저희들 주민들 편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레인이 잡아주고 그래도 옆에 건물에 피해가 우려되고 그 자체가 부담이 너무나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빠지다 보니까 왜 이걸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또 가서 보면 이것은 기계톱만 가지고 가면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좀전에 답변하실 때,

○산림과장 정창호  전체를 다 못해드린다는,

○위원장 김종관  전체를 다 못해준다,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신청량을 다 소화를 못시킨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종관  못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위원장 김종관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경우에 못해드린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종관  그런 경우만 못해준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그 외에는 다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물에 피해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톱만 가지고 가서 잘라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작년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나무가 집 있는 데로 넘어갔어요.
  다행히 집을 피해서 넘어져있어요.
  만약에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 나무가 제거를 안 해줘서 집을 덮쳤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소재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말씀드려서는 조금 옳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피해가 우려되고 또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집으로 넘어가서 파괴가 되든지 어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음에 또 신청을 하였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산림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으면 아예 집으로 넘어간 걸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찾아가서 위로금이나 주고 저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아는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해 우려목을 조사해서 현장을 다녀가서 그 부분의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부터 해나가도록 하고 예산이 조금 넘어간다고 한다면 확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국장님, 예산 돈 1,000만원씩 저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하더라도 듬뿍듬뿍 세우세요.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은 예산 세운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위에서 깎을 겁니까?
  안 깎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이 미진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이라도 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힘이 실립니다.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이 문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적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수정예산에라도 더 챙기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일단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봉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물놀이장 만드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산 얼마 들어갔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5억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만드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계도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김종관  설계도면 내역서 그것 제출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과에서 물놀이장 도통동에다 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7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똑같은 남원시 부지에다 만들면서, 지금 국장님께서 도시과 것하고 산림과 것 갔다 오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백두대간에 있는 것은 도통동에는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내용은 산림과에서 한 것이 구상이 더 잘 돼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규모가 작고 도통동에 한 것은 규모가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설계내역서 제가 한번 볼 테니까 과장님, 그 설계도 제출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도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27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구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구역사 부지에 남원읍성, 복원·정비와 더불어 정유재란과 관련된 남원읍성 역사기념관 건립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북대학교 산하협력단과 계약체결하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3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2017년 11월 24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지청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지청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전시 기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일정으로 보아 공공기관의 이전은 2022년 이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지청 등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시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2017년 11월 24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구 남원역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이는 184쪽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18년 1월 12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구 남원역 활용방안에 대해 발언하셨는데 이는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금년 1월 12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행환경 조성 사업대상은 모두 16개 지구 6.6km에 사업비가 44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기 시행 7개지구, 현재시행중인 곳 1개지구, 그리고 미시행 8개지구 2.6km에 28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구 중 인근 상가들의 동의가 완료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3월 21일 한명숙 의원님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5분발언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180쪽에서 말씀드린 남원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보고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이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도시재생 담당계장님께서 시외버스 뉴딜재생사업때문에 도청에 가셨습니다.
  공모사업때문에 갔는데 아마 우리 도시과장님이 도시과 업무는 처음이시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발령받아서 오셨는데 업무는 건설과하고 비슷하겠지만 이런 재생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오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도시과 남정식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2쪽을 보시겠습니까?
  폐수 처리방식 변경에 의해서 자체처리로 하면 160억이 들어가고 연계처리를 하면 98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160억에서 98억으로 감액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아무래도 처리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저도 도시과 오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원래 폐수처리장을 만들면 전체시설 용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체규모가 처음부터 가동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폐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연계처리하는 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보낸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공사방식은 지금 사매 쪽에서 대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옛날에 있는 것에다 연결합니까?
  신설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기존관경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기존관경이 소화가 가능하면 기존 관에다가 연결을 할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처음 설계 당시에 왜 이것을 빠뜨렸죠?

○도시과장 남정식  빠뜨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공장폐수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일시에 100% 다 분양돼서 한꺼번에 가동이 된다면 그게 맞지만 우리지역 정서로 봐서 공장입주가 느슨하게 들어왔을 때는 큰 시설을 만들어놓고 들어오는 폐수가 적게 들어왔을 때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은 어느 공장에다 투입을 하시려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이것을 활용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인데요.
  지금 640억을 공사비가 잡혀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상완료된 지장물 미철거에 따른 토공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대책을 세우셨는데 이 미철거된 금액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보상금액이요.

○도시과장 남정식  미철거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철거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계획기간 내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나간 지장물 금액이요.
  (집행부석에서-자료찾는중)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 옆에서 보좌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남정식  12억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12억 정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이것은 착공부분인데 12억 정도를 만약에 농가에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해주면 12억 공사비가 이월되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하도 큰 일반산업단지 금액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교룡대로 개설사업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2구간 신협~시청3가 공사시행이 지금 500m인데 금후계획을 보면 용지보상 추진에서 미 매입토지 12필지중에서 지금 신협~시청3가 500m 구간중에서 미매입 토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전체적으로만 파악이 돼서 그것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12필지 남은 것이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아니, 신협~시청3가 구간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지금 안 되셨으면 착오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통 거기 6호 워터파크 있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그 6호가 지금 부영5차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노영숙위원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난다는 여론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 냄새는 시설이 나쁜 자재가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워터파크 주변에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탄선포장 고무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는 냄새는 고무질 자체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 냄새가 장기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도시과장 남정식  그게 고무입니다.
  포장재 자체에 색상을 넣어서 그렇지 고무재질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무냄새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서로 대화를 한번 해봤더니 페인트 공사한지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냄새라고 물을 여러 번 반복해서 빼주고 갈아주면 없어진다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 수조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상가동을 했는데 그 전에 수조는 여러 번 물을 갈아줬습니다.
  수질검사도 괜찮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냄새는 탄성재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어린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라 친환경적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 도시과장 부임한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어서요.
  공공하수처리장을 산업단지 내에다 짓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공공폐수처리장을 산업단지 내에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폐수를 정화시킨 다음에 공공 수역으로 방류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타당성조사를 해본 결과 그 안에서 처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1차처리만 하고 바로 우리 남원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남원시 하수처리장까지 거기에서 오려면 몇 km 돼요?

○도시과장 남정식  9km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단 그렇게 알고요.
  또 공업용수는 어떻게 확충할 건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공업용수는 우리가 산동 쪽으로 가다 보면 갈치삼거리라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있는 데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의 본관에서 관을 붕괴해서 현재 덕과에 있는 덕과상수도 배수지 탱크 그쪽에다 산업단지 배수지 탱크에다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는 자연적으로 우리 산업단지로 공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물은 동화댐 물이 조달되는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셨으니까 변화되고 또 혁신적인 도시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미흡하고 살아가면서 왜 저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할까, 라는 고민에 많이 빠지게 하는 것이 동림교 사거리 보시면 임실피자 건너편에 안경점인가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안경점 앞에 전봇대라고 하죠?
  지금도 전봇대라는 명칭을 쓰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그런 부분을 혹시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내지역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앞을 지나면서 서행하거나 신호등을 통해서 일시정지를 할 때 버스가 오게 됩니다.
  버스가 오게 되면 주차된 차하고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언제나 거기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도 대형버스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잘 하니까 통과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서 저런 시가지 전봇대를 지중화사업에 지중화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긴다든지, 거기는 그 부분만이라도 지중화사업이겠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바라봤을 때 정말 해야 될 사업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도자도 갈 수도 없고 걸어가기도 힘든 곳이고 차량도 이렇게 서로 교행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를 검토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의원 기간 내에 처음으로 이런 대안을 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지가 발전되고 시민들에게 뭔가 행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주시고 전봇대 거기를 지중화사업을 해줬으면 참 불편함없이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인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과장님이 도시과로 왔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명쾌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다 받아들이는 자세로 근무를 하겠고요.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곳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인데 저희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뉴딜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했고 어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담당계장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다음주 월요일에는 현장실사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이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단품으로 해결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 전지역에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 것,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열린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 동림교 사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과장 남정식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원조성 유지관리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해서 저희가 지금 워터파크 조성을 6억 6,000만원인가요?
  조성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워터파크 조성 하나에 6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돈이에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공원속에 물이 흐르는 워터파크장이 있다는 건 신선하고 여름에는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원래 행정에서는 가까운 아파트 부근에 있는 아이들, 주거지역 밀집해있는 아이들이 와서 쉽게 물놀이하고 놀고 한여름을 물놀이로서 좋은 장소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워터파크를 남원에다 처음으로 하나 해놓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소풍을 옵니다.
  토요일 엄마, 아빠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그 장소로 소풍을 오고 있는데 있을 장소가 없고 그늘막이 없고, 또 탈의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함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까이 사는 부영5차, 3차, 호반 인근지역은 바로 바로 물놀이하다 집에 가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는 토, 일요일에 그쪽으로 단체로 놀러온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올 한해 추경으로 가능한 건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건가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저희들도 처음 했고 개장한지는 오늘이 정상적으로 3일차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토록 하고 구조적으로 공사화해서까지 많은 돈을 들여야 될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늘막이나 아니면,

○도시과장 남정식  우선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평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을 긴급하게 현장에 설치하는데 그 정도 하고 또 그늘막도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우선 하고 나머지 구조적인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급하다고 산발적으로 이것 저것 잘못 하다보면 나중에 또 다른 예산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시급한 것,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먼저 하고 구조적인 것은 뒤로 미룰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유료로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하겠지만 무료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 어린이들에게 유익할 시설로서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탈의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급한 것은 빨리 워터파크와 맞게끔 운영되다 보면 운영된만큼의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면 만들어놓은 것이 도리어 반감이 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된만큼의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월락공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에 공원구역 해제검토를 하고 여기 내용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향교공원을 매입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향교공원과 월락공원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지금 전반적인 도시공원 돼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매입을 하고 또 매입이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환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월락공원 부분도 있고 향교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향교공원은 만인의총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박문화위원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저도 지금, 왕재산?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왕재산 부분에 대한 공원 매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부분적으로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월락공원은 그 뒤에 코아루아파트 사이의 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우셔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보면서 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실시는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6개년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도 거의 하반기에 조달이 됐고,

○위원장 김종관  도시재생은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그래요?
  계장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6년사업에 2년 남아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서면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과에 와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도시재생분야이고 업무를 저도 오기 전부터 도시재생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와서부터 계속 이 부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도시재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함유돼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하다, 또 하나 사업기간이 2015년~2020년 이것은 당초 102억원을 계획했을 때의 기간인 것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설명주시고요.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놀다街(문화골목투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하우가 상당히 많죠?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은 미천합니다.

○전평기위원  시설직이 필요한 부서는 거의 다 섭렵하고 지금 도시과에는 오셨는데 앉아계신 분들 몇몇을 보면 능력들이 출중하세요.
  남원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정비를 하고 구도심권 재생시키고 산업단지를 관리하시고 공원을 또 관리하시면서 남원이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보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들어와서 조금있다가 시작이 됐는데 자료도 중요하지만 한번 같이,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공개적으로 워크샵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어려울 정도면 저희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보시죠.

○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6개 부서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죠?
  도시개발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전평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한번 우리 위원들들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경제과에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산자부 쪽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다시 지침 내려왔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구상을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점단가 사들인 단가를 기존단가의 70% 낮춘다, 결국에 산림훼손으로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지침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국비가 46억이 들어가있고 시비가 74억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아니겠지만 그 전에 도시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입니까?
  확보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도시과장 남정식  국비 46억원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아직 확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예.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호남 특히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남원시가 요구하는 사업들 국비확보하는데 많이 환경이 바뀌었죠?
  특히 도로공사 관련해서 우리지역 출신 이강래 사장님께서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광주, 담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완주에서 광양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주변 특히 대구에서 광주 가는 4차선도로를 내면서 삼환기업이 맡았던 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삼환기업이 맡았던 산동하고 이백면 아마 남원시까지 포함됐을 건데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고속도로와 관련된 문제되는 부분들 찾아보셔서 도로공사 우리지역 출신 사장님 힘을 빌어보십시오.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46억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남정식  이것은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평기위원  안 되면 관련된 분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시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자체처리와 연계처리가 있어요?
  자체처리의 한계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2,000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일 2,000톤이에요?
  월 2,000톤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하루에 2,000톤입니다.

○전평기위원  4월인가 5월에 매스컴에 하림그룹에서 2,500을 투자한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하림기업이 축산 전문기업입니다.
  축산 전문기업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려면 공업용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전평기위원  지금 어떻게 투자할 건지 진행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여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업용수나 폐수처리장 시설은 일단은 가정을 하고 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산업단지에 들어왔던 보편적인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용량 규모를 하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수요 용수공급량이나 폐수 발생량이 많다면 거기에 따라서 증설을 하는 것이지 들어오지 않은 업체를 생각해서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일반적인 어떤 기준치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렸어요.
  축산 전문기업이 온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도계장이나 도합장 정도가 와야 돼요.
  도합장이라는 것은 오리를 잡는 곳이죠?
  물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감안을 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아직 결정된 것 없고 와서 발표만 했지 구체적인 진행정도는 없으니까,

○도시과장 남정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상수도 공급량이나 폐수 이런 것은 그동안의 설계경험에 따라서 보편적인 부분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시설용량은 100으로 해놓았는데 실제 들어오는 업종이 10밖에 안 되는 것이 온다면 그 시설단계가 되고 또 10을 해놓았는데 100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편적인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체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을 필두로 여기 계신 분들 남원도시 멋있게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행 불편한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데요.
  도통4가~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좌우 경계석이랄지 그다음에 인도블록 이런 게 많이 파손되고 또 경계석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밀치고 도로가 침하돼서 꺼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주변에 보행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자동차들이 갓길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하면서 펑크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공사추진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은 옆에서 지켜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장님들 직원 한 분, 한 분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시민이 불편한 도로가 어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열심히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1차 한번 했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용역을 시키고 있죠?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용역결과가 한번쯤 의회에 보고가 될 시기가 됐는데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1차 용역이 언제쯤이나 한번 끝나려나요?
  보고를 언제쯤 한번 하려나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곧 일정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만, 현재 인사 이후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일단 또 의견을 들어서 들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두 번 이상은 이런 보고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챙겨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좀전에 지리산IC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면 지금 있습니까?
  도면 가지고 오셨는가요?
  (도면중비중)
  혹시 가로수는 0.9km 부분에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설계가 나와서 지금 발주를 하는 시기인데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요.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도시과장 남정식  가로수는 단풍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옆에서 말씀하신 것이 단풍나무, 소나무가 확정이에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일단 설계는 그렇게 발주가 돼 있고요.
  가로수 관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위원장 김종관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벚꽃이 피는 것이 남해지방에서부터 피어 옵니다.
  요천변의 벚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고 남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최종 지는 곳이 지리산이 된다면 아마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이미지가 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풍나무는 이미 뱀사골을 진입하면서 단풍나무가 심어져있고 그 부분에다가 벚꽃을 즐길 수 있게 거리를 만든다면 관광객이 들어오는 입구에 한 몫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부분은 벚꽃나무로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정식  아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 도로가 돼 버리고 나서 심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남정식  예. 맨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미리 말씀을 한번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좀전에 자료요구하신 것 있죠?
  박문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죠?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215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27일 제217회 임시회 때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관광객 활성화 대책으로 광한루원 앞 요천에 수상 분수대 설치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은 아까 제가 앞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5억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더우신데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5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유지관리 품목에 싱크홀이라는 우리 남원지역은 조그만하겠죠?
  대도시 같은 데는 구멍이 크게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면 도해랄지 주민들의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이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남원시에서 보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태위원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싱크홀이 조그만하게 생깁니다.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타고 가시다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 보수원들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 싱크홀이 보면 제설작업 영향이 많아요.
  겨울철에 제설작업 영향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다량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노선에 대해서 재포장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판단해서 전체 전면을 재포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정답을 주셨는데 잠깐 대비용으로 땜질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다음년도에 가면 또 그 자리에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도로유지관리 속에 포함이 됐다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남원시민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지방도730호선 아시죠?
  금지~대강 구간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영태위원  거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교통사고가 이번에도 나서 벚나무를 받았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천변도로 대강 들어가는 입구 그 지방도로요?

○김영태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1명이 또 사망했어요.
  거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벚나무를 심었는데 가드레일이 설치가 됐더라면 사망까지는 안 갑니다.
  제가 이것은 대강면사무소에서 계획서를 과장님에게 올릴 테니까 도에 올려서 이후로는 카도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전 구간이 아니라 카도곡선 구간에다가라도,

○김영태위원  전 구간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사실 옛날 1996년도에 그 도로가 설치될 때 원래 일본분들이 여기에서 욕을 먹었죠.
  거기 원래 철도부지입니다.
  노견이 부족해요.
  그래서 덤프차가 지나가면 승용차가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지키는 입장에서 건설과에서 대강면에서 자료를 계획해서 올릴테니까 과장님께서 도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말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거기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울창하게 커서 전반적으로 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도로관리사업소나 전라북도에다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라도 개선을 하고 급커브지역 같은 데는 일시적으로라도 바로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님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남원시 건설과답게 사업규모도 상당히 수억단위로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 도로망을 보면 전주~남원간 또 곡성 나가는 쪽, 구례 나가는 쪽 다들 4차선도로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요천방향 있죠?
  장수 쪽하고 운봉으로 가는 쪽, 그쪽만 2차선도로가 돼 있어서 그쪽을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교통량도 많은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상도 쪽에서 오는 관문이 되고 또 장수 쪽 사람들이 사실은 남원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불편함이 도로가 뚫려서 해소가 되어야 할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언제 내준다고 할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 지금 남원시를 들어오는 관문도로 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수 방향하고 함양 방향만 4차선이 아니에요.
  다른 데 구례 방향이나 곡성, 순창도 저희들이 88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주 방향 전부다 4차로로 되어있는데 지금 장수에서도 번암까지는 선형 개선 공사를 해서 우리 남원으로 연결되는 데가 3차로 공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함양도 여기에 넘어오는데도 오르막 차선해서 3차로로 되어있는 구간들이 있고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로 공사로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차 국지방도 건설 5개년계획을 2021~2025년까지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국토부에서 2020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4차선은 안 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4차선이 되고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형개선도 운봉가는 선 같은 것 지금 산동가는 국도도 장수가는 선형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 88고속도로 기 폐기된 도로쪽으로도 노선변경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익산청도 찾아뵙고 국토부도 찾아뵙고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4차로는 힘들 것 같고 잘 할 것 같으면 3차로, 2+1 도로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2차로로 해서 그런 3차선 도로를 정부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사실상 지금 아침 출근시간 때 보면 소방서 앞 도로, 보절진입로 또는 요천까지도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진  그것은 시내동지역 도로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장수 쪽에서도 규모있는 장보기를 하려면 남원장을 이용하고 또 남원의료원도 장수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함양 쪽에서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시급하게 빨리 뚫려야만 접근성이 좋아야 그 사람들이 남원을 찾고 남원 시장경제도 살아날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답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수공간 조성 길이는 14.3km인데 거기에 자전거길이 6km 이렇게 돼 있고요.
  교량이 6개소가 돼 있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저희가, 저도 지금 와서 정확하게 도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시기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추진상황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교량 위치랄지 자전거도로 위치랄지,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문제일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것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개인적으로 염봉섭 위원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드리고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PPT 자료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시고 특히 무더위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데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은 심각하게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셨고 또 계장님들 많이 바뀌셨는데 건설과 행정 쪽 도로하천관리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제설 자재에 염화칼슘이 있고 소금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가 있어요.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199쪽 제설 자재요.

○건설과장 진영신  보통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액상화를 해요.
  녹여요.
  염화칼슘을 녹여서 하면 이것은 초기에 눈이 잘 녹습니다.
  소금은 고체 그대로 뿌려요.
  동시에 뿌려집니다.
  이것은 따로 따로 통이 있어서 물을 뿌리고 눈이 바로 녹을 수 있도록 하고 소금은 동결이 안 되도록 이것은 그대로 고체로 있어서 동시에 살포를 하고 있고 아까 친환경은 하천에나 이런 데 오염되지 않도록 염분농도나 이런 농도가 좀 거시기 합니다.
  일반 거시기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지금 염화칼슘 자체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도로파손의 원인도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단, 녹는 속도가 빨라서,

○건설과장 진영신  초기에 빨리 우리가 거시기 할 수 있도록,

○전평기위원  알아서 잘 제설제를 쓰시겠지만 친환경적으로 도로파손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200쪽 보면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말씀하시죠.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동부 쪽 가는 방향이 굉장히 복잡하죠?
  외곽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방서 앞에 보절삼거리, 식정 또 물류창고 가는 과정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출퇴근시간을 보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또 커브길 많고 위험요소가 많아서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산동 가는 도로가 요천에서 목동 식련으로 해서 소재지 가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동남원IC가 생기면서 번암 쪽에서, 장수 쪽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구 고속도로가 시군도로로 되면서 도로도 직선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해요소가 없다 보니까 레미콘 차들, 골재차량들 화물차들이 거기로 다니면서 피해를 누가 보고 있냐면 삼남마을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제거를 해달라, 이동시켜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우회도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경했을 때 기존 국도와 시군도와 채택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서 있는데 거기에서 보절입구에서 식정동까지 거기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교통의 혼잡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갈치삼거리까지 소방서 있는 데까지 발주를 해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식정동 마을 앞에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덤프들이 골재장에서 다니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천 제방 쪽으로 해서 그쪽 요천검문소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그었어요.
  거기가 한 3km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순위로 3순위로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룡대로 공사하고 중앙공원하고 3순위로 식정 우회도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빠르면 2020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아까 식정마을 앞에 교통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할 것 같고 아까 국도변경 식정동에서 여기로 오는 선형이 국도치고는 아주 선형이 불량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선형을 개선하더라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야 될 도로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2014년도인가 있을 때 동남원IC 진입도로를 할 때 익산청에다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기존 88도로를 해서 요천검문소를 이으도록 국도노선을 변경한 차후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거리도 단축이 되고 국토관리도 좋고, 그리고 저희들이 산동 월석 앞에 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관리도로로 넘어왔는데 교량관리를 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국도로 넘겨줘버려야 국도에서 교량관리도 하게 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시비도 적게 들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5개년계획에 이것이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국도 노선변경을 그쪽으로 돌리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노선변경을 시군도로를 국도로 바뀌었을 때 기존 국도는,

○건설과장 진영신  기존 국도는 우리 지방도로는 남원시도로 넘어오든지 지방도로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지방도로 하위 도로를 넘겨주겠지만 지방도로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 시군도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평기위원  관리상에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진영신  선형이 단지 불량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2~3년에 걸쳐서 전부다 개량을 했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전평기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물차들이 오르막 2차선 만드는 과정이 있지만 보절삼거리까지 4차선이 확정이 되고 삼거리에서 산동 소재지로 가는 길 보급하거나 아니면 운봉 가는 길이나 산남으로해서 가는 길을 보면 화물차가 가면 커브길이라도 추월을 해요.
  못가니까 추월을 해버려요.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이라도 운봉 가는 노선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임자들도 그것을 계속 추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성 있게 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원천천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하시는 계장님이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바뀌었습니다.
  계장님도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를 한번 내려오라고 했어요.

○전평기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전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평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쪽 주민들의 의견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걸 알고 싶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염봉섭 위원님이나 노영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같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만 보면 파악을 못하시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고요.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9쪽을 보면 제설장비 보유 관계에 있어서 읍면동에 제설기 217대가 보유돼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217대라는 제설기가 읍면동에 보유되어 있으면서 예산지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 많은 제설기를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취약지역 마을마다 밀고 가는 것 트랙터 부착용이거든요?
  거기에다 보관을 해서 있고 그분들이 이장님이나 젊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류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제설인력에서 운전원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제설기 217대를 운전은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유급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제설기간 3~4개월 동안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지 이것 제설작업 하느라고 장비사고 인력 확보를 하려면 너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자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3~4개월씩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제설이 읍면동으로 다 나가서 제설이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법정도로 431km는 우리 차량이 가서 하고 마을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읍면에다 준 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마을 들어가는 도로는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버스 들어가는 노선 같은 데는 나중에 제설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다녀 보면 농촌에 제설작업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앞으로 구성원을 잘 해서 농촌동이 나이드신 분들도 많고 위험수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영숙위원  아까 염봉섭 위원님과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8쪽에,

○건설과장 진영신  예. 원천천이요.

○노영숙위원  제가 관련 도면으로 내용 설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대책에 보면 지금 도통동 인도교 좌안 수변 생태 레저공원지구 하천구역 지정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만 사업추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노영숙위원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대책은,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 남원시 욕심으로서는 생태 레저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천구역의 논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레저공원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 욕심인데 익산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치수사업의 위주를 할지 레저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해줄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천구역이라도 지정을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하든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원을 형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도통동 인도교 주천면 고기리 대상이 돼서 더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도면으로 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똑같이 원천천 하천정비에 대한 부분이 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태 레저공원지구가 하천구역으로 지정에 애로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익산청에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검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업비는 확보돼 있고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면서 하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은 하겠죠.
  익산청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고 자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수변 생태 레저공원지구가 되면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천 내 수경시설 분수설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벤치마킹을 갔고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어떤 벤치마킹 결과자료에 의해서 수경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온전히 사업비 보조를, 국비를 받는다는지 내용도 아니고 70억이 시비로서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용결과는 어떤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어차피 의회에서도 김승곤 의원님도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가셔서 이것도 남원 요천에다 해놓으면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셔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한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짬을 내서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광양을 갔다 왔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현재 여기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위원장님만 다녀오신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광양이 여기에서 가꾸우니까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그것만이라도 잠깐 다녀왔으면 하는, 어째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님도 이것을 국비나 어떤 관광분야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저번에 지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시비보다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간부들도 한번 거기를 한번 갔다 올까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거기를 한번 조만간에 시간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요천 내 수경시설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도 실패사례를 겪지 않도록 사전 조사 및 국내 모범사례 벤치마킹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러 오도록 하는 시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와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한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다, 볼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레퍼토리,

○건설과장 진영신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산을 세워놓았더라도 아까 집행관계는,

○박문화위원  2018년도 사업비 35억 지금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위원님이나 모든 보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시스템이 특허로 되어 있어 개별 특허 반영에 대한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대책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시작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모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아직은 확실한 거시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의 쟁점이 대책에 나오는 바로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국가하천 점용을 안 받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용받는데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임자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조만간에 익산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런 예산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국가하천 점용도 안 받았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점용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설계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되고.

○위원장 김종관  다시 이 자리에 남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그래야지 과장님이 저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좋지만 동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그 시설로 인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오게 만드는 것 하고 온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데 뭔가 하나의 사업을 놓고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남원시내 50만이 오던 것이 70만이 올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하고 50만이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듣는 사람 자체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것에 맞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립이 돼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간단한 것, 어차피 소하천 정비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당동천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다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와서 문제가 됐을 경우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아영면 인풍리에 지리산 농협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앞에 소하천 당동천입니다.
  거기를 보면 완전히 수목이 우거져있어요.
  그러면 더 우거진 수목이 다른 데에서 떠내려오는데 나무나 이런 것에 걸려서 물이 넘는다면 책임소재도 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나무라도 베서 물이라도 내려갈 수 있게끔 먼저 손을 봐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하천 정비하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무나 장애물로 인해서 통수가 잘 안되고 있다면 이 사업을 하려면 3~4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전에 그것을 제거하도록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리산IC에서 오다 보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곳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온지 꽤 됐는데 인월면사무소나 아영면사무소 경계이다보니까 보고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싱크홀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난번 비에 푹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꼬깔꼰을 세워놓은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거기가 거의 한 달 돼가죠.
  그런데도 그대로 지금 누구 하나 손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 거기 한번 가셔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다 보면 잘못하면 차 들어가버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도29호선이 올해 사업으로 설계가 그 사업비를 해서 끝나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아직 설계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거시기만 해서 제가 했는데 어디, 어디를 선형을 개선했는가 현지도 안 가봤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현지도 가봐야 되고,

○위원장 김종관  연초 업무계획에 올해사업 내년에 5억 해서 9억 정도 들여서 선형을 개선합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 4억 가지고 단년도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여기가 총사업비는 9억인데,

○위원장 김종관  총사업비가 9억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이 4억, 내년이 4억 5,000 그러는데요.
  설계서도 아직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얼마고 설계비가 어떻게 나왔는가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파악되는대로 과장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벌써 전반기 7월이 다 갑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 열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부탁말씀드립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 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일반현황에 기구를 수정해서 올라온 데는 건설과가 처음이에요.
  축산과는 담당들이 전혀 안 바뀌었고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칭찬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인물 하나, 하나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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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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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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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