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2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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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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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7월 17일 (화) 09시59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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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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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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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7월의 중반에 섰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시던 현안사업들을 중간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마음놓고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의 의정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일반안건심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해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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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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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남원시의회 제8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야시장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7억원을 확보하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 수상과 전국옻칠공예대전 훈격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켰으며,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과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2018년도 재난대비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재해 예방을 위한 4개 사업 8개 지구에 57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재난예방 강화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과 여름철 풍수해 폭염대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동선정으로 젊고 경쟁력있는 후계인력 양성에 힘썼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고품질 유통 활성화사업과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입니다.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에서 5년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제공을 추진해왔으며, 과수기반시설 확충과 내실 있는 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원예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강화로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완벽 차단하여 청정남원의 위상을 보존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 판로확대 등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 축산업 육성에 적극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효과적인 산림재해 방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덕음산 오감만족 숲 조성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구현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물놀이터 개장과 유아숲 운영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동남원IC 남원 원도심 연결도로사업 등 5개 사업에 76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를 위해 8개 분야 총 52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8개 지구에 72억 5,000만원을 들여 취약지구 도로개설을 통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고, 10개 지구 11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확충과 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버스정보 표출 단말기 설치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힘썼으며, 교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으로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생활안전 개선사업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9,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은 7건, 5분발언은 12건으로 총 19건의 발언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각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과 발언취지에 따라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곽주영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안순엽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안민엽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정미옥입니다.
  전통산업지원담당은 병가를 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경제분야에 처음 접하지만 저희 경제과 직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노암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노암산업단지 3지구 입주기업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분양 예정지 옹벽 보강공사에 3건을 추진하였으며, 노암산업단지 3지구 분양을 대상면적 24필지 20만 8,423㎡에 대해서 12필지를 분양완료하였으며, 6개 사업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기준 완화를 위해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태전방적 대체 입주를 위해 채권연합회와 협의를 통한 적정기업을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4월 20일 박문화 의원께서 서남대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입니다.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을 연중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명당 2,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주고 2차보전을 2%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슈퍼, 일반음식점 등 지원요건 충족 영업자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7월 4일자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7월 5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7월 5일자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지금 업무파악중에 있고요.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사실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혹여라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잘 모르겠으니까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면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5억이라는 공설시장 공모사업에서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야시장의 내용을 보니까 전기랄지 이런 쪽으로 하실 생각이신가, 아니면 타 시도에 가서 견학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몇 년 전에 루미나리에 같은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한대로 제가 업무파악중에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가 광한루원 또 남원예촌, 고샘골목을 통해서 공설시장 내에다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5억원을 확보했는데 시비 5억원을 반영해서 10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3시에 미팅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국비 5억, 시비 5억을 들여서 10억을 가지고 야시장만 개장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주간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10억원에 대해서는 야시장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혹시 타 시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본 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견학을 제가 오기 전에 다녀왔는데 전주, 군산은 야시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할 때 남원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타 도시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시민도 야시장을 이용하지만 관광객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게 효과가 얼마 정도 난다는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셨는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월매夜 먹거리 조성, 세계 음식거리 조성, 포토존 테마의 거리, 연계상품 개발, 문화이벤트 및 홍보, 공동 BI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남원에 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에 있어서 2017년도 판매실적을 보니까 40억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24억입니다.
  16억이 줄어든 데는 혹시 직원들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강매를 하시지 않았나,

○경제과장 김완식  상반기까지의 실적이고요.
  하반기까지 판매를 해서 전년도 수준까지는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40억을 추진했을 경우 호응도는 어떤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호응도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 차츰 파악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끝나셨어요?

○노영숙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쪽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인데요.
  금후계획으로 스트리트몰·키즈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추진되어 있는데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스트리트몰과 키즈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노키즈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염봉섭위원  예.

○경제과장 김완식  어린이들이 갈 수 없는 공간 그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스트리트몰은 우리가 지역상품, 특화된 상품을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이 됐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오신지 한 10여 일 되셔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시고 지역경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인식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서남대 관련된 인구가 한 1,000여명 이상 이렇게 빠졌다고 봤을 때 시장이나 택시업계, 기타 여러 관련 업종들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현장에 다녀와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그 목적으로는 아직 못 다녀왔고요.
  경제과와 관련된 사업장을 일부 다녔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계장님들이 세 분은 그대로 계시고 두 분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다른 분들 전체 바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직원 6명이 바뀌었습니다.

○전평기위원  6명이 바뀌셨어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아무튼 우리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최고 핵심부서라고 볼 수 있는 경제과인데 빨리 업무파악하셔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반기에 근무하셨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공모사업 선정도 되셨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일자리창출 시책평가 우수 인센티브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하셔서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여수가 관광객이 작년에 한 1,500만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이 한 700만명 왔다 갔고요.
  이태리 나폴리가 연간 한 2,000만명 오고 간다는데 거기에 비견할만한 곳이 여수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물론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들이 거기에 따라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또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도 이와 같은 관광객이 많은 곳이 있을 걸로 사료가 돼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셔서 벤치마킹해서 아까 5억 공모사업 받는 것 포함해서 지금 흩어져있는 관광사업들 잘 꿰매서 관광객을 500만명 잡고 있는데 600만명이 넘도록 경제과장님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경제과장 김완식  지금 업무파악중에 있고요.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경제과장 김완식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남원경제는 8만 3,000~4,000명의 인구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3단지가 24블록에 11블록이 분양이 되고 13블록이 미분양이에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완공된지 한 1~2년 됐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유치과정에, 잠깐만 계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전평기위원  예.
  (담당계장 - 집행부석에 착석)
  계장님, 투자유치를 얼마나 업무를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지금 근무기간으로 말씀하십니까?

○전평기위원  예.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이제 1년 돼 갑니다.

○전평기위원  이제 1년 됐죠?
  잘 모르시죠?
  아직도 파악이 안 됐죠?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업무는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투자유치과정에서 기업들과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분양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예.

○전평기위원  팔려고 하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남원의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관련된 기업은 실질적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쪽이랄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올라오려고 하는 기업은 조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치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면서 자본이 풍부한 기업은 남원까지 잘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유치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 영세기업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애로사항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노암3단지 블록을 판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의 상품이 좋아야 산다는 말이에요.
  뭐가 좋든지 나한테 매력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단지가 싸다든지 아니면 교통여건이 좋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계장님께서 그동안에 느꼈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주셔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우리 남원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입주여건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물리적인 것,

○위원장 김종관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전평기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계장님 답변으로 말씀하신다면 제3농공단지가 남원시에서 추진을 안 해야 될 곳을 추진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 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평기 위원님이 묻고 있는 것은 분양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3농공단지 안 만들어야 될 것을 남원시장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상품성이 떨어지면 떨어진 것만큼 상대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안을 줘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안민엽  노암 제3농공단지가 매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남원시로 봐서 어디에든 농공단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랄지 충북 진천이나 음성, 북부지방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노암산업단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평기위원  제 이야기의 말뜻을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어차피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만들어놓았다는 말이에요.
  노암3단지를 만들어놓았는데 이 불리한 조건에서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 파는 과정에 사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싸다든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결정을,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투자하는 측에서 제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아무래도 물류비 그다음에 종업원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들을 투자할 적에 많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륙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부분에 고려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한 것으로 싸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는 가장 크게 구직하고 물류비가 문제고 제가 기업을 해도 공장부지를 사고 싶어도 사실은 남원에다 살 생각이 없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쪽에다 땅을 사게 되면 땅값이 올라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렇죠.

○전평기위원  그런데 남원은 땅값이 오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로 내려갈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 대안을 제시해서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최대한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쪽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지역과 연관된 사업들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을 중심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우리 남원시민의 숫자에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경제가 살 수 있는 길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든지 지금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15쪽하고 시정질문에 보면 24개 산업시설 용지 중 10필지가 분양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1개가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최근에 한 블록이 유치가 돼서,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을 건데 이것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정말 핵심부서로서 계장님들하고 직원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어렵지만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다시 또 야시장 조성 공모선정이 돼서 진행되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야시장 개장은 내년 2019년 3월로 개장하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본 사용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요구를 했는가 그 내용은 있으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월매夜 먹거리 조성으로 해서 지역특산품 순대나 추어탕, 막걸리 이렇게 판매하는 거리를 조성하고요.
  또 포토존, 테마의 거리, 아까 광한루원 예촌에서부터 고샘골목으로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마의 거리, 포토존 그런 부분,

○박문화위원  저는 야시장 조성 공모선정해서 특별교부세 5억 확보하고 10억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우리가 2015년도에 완료가 됐지만 문화관광형사업에 45억이 공설시장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45억에 대한 부분은 공설시장에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다시 또 10억을 공모해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야시장이나 먹거리 조성에서 특산품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연결선상이 전혀 없다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업무파악중입니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이번에는 야시장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시설 현대화사업 그 부분에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5억에 대한 부분이 현대화사업에만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먹거리나 기존 여러 가지가 그때 상황에도 계획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공모사업이 끝나고 45억이 됐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이에 아무 것도 내용이 없는 그런 공설시장이 되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기존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연결선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문화관광형사업 45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다 쓰셨다고 하고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다시 지금 먹거리 조성 부분이 다시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45억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10억 투자해서 어떻게 과연 또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건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있게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45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사업이다, 또 문화관광형사업이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업무를 파악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이번 야시장사업은 그것과 별도로 야시장만 조성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국가예산 확보해서 희망사업 프로젝트 용남시장도 하신다고 금후계획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야시장 조성사업 공모사업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별도로 용남시장에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 별개인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야시장은 공설시장에 따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 시달이 되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금후계획에 나와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예산을 같이 분리해서 쓰실 건가 그 내용이었는데 별개라는 거죠?
  예산확보를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나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7월에 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경제과장 김완식  추진위원회 구성은 앞에 주에 했고요.
  오늘 장소 지정을 위해서 전문가 협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미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정말 실질적인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 책임감있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2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2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본계획완료 수립계획이 있으면 실시설계 자료도 있겠네요?

○경제과장 김완식  문화광장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스트리트몰·키즈존 공중화장실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7월중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도면이나 이런 내용을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이 자료로써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했듯이 문화광장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담당이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시민 설문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전문가 초청 시민공청회도 작년 2017년 12월 15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은 대책도 시민공감 및 적극적인 동참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토론회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10월에 한 공청회는 몇 분 소상공인회에서 참여해서 했던 거고 정서적인 시민의 공감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 2019년 본예산 소요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한 부분이 일을 하셔야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어떤 부분이 같이 공감이 될 때 예산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시민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례도 있겠지만 상품권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도통동사무소에서 소상공인하고 미팅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실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시작하게 되면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을 할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하게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이나 소상공인들 같이 전체적인 합의의 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과 연합회와 협의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성공의 사례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상품권 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옻칠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이 옻칠 목공예산업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옻칠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형성되고 또 양성가를 키우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옻칠 목공예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어떤 특단의 옻칠 목공예산업에 대해서 할 내용이 있는 건가, 남원시의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고요.
  옻칠 목공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까지 없어서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어떻게 옻칠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7월 5일자로 와서 10여일 됐습니다.
  업무파악중에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을 해서 정립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립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서로 논의를 하기에는 회의록이나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서남대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진상황이나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남대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원룸, 상가 등에 금융지원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공문이나 기타 홍보물을 하셨나요?

○경제과장 김완식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13페이지를 보면, 경제과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센티브를 한 2억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원이 일자리가 없다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았는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2000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죠?

○경제과장 김완식  2020년이요.

○부위원장 윤기한  2020년 3월에 완공계획으로 있는데 진행은 얼마나 되어가고 있으며, 또 완공이 되면 공장이 들어와서 유치가 될 것인데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공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제가 어차피 도시과 소관도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산단 전체 공정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바가 있는데요.
  2020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토지가격 당 가격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산단을 대표할 수 있는 타겟기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현안으로 보고 현재부터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계라든가 그쪽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아까 일자리 창출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인구비례로 해서 최우수상이 결정되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최우수상을 받는 것들은 2017년도 일자리 관련된 그런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일자리를 소개하고 만들어놓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실적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는 대표적으로 일자리에서 하는 것은 청년할당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차지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우리 관내기관 기업체나 기관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각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하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사랑 상품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해서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63곳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인근에 곡성군에서는 장미축제에 입장료를 3,000원에서 5,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농산물을 사게끔 해서 그 수익이 상당히 됩니다.
  5억원어치 지역화폐를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63곳이라는 곳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이용하기 편하고 또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수요일이던가요?

○경제과장 김완식  금요일에 소상공인 해서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먼저 자료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려면 그분들 잘 모르니까 자료 준비해서 사례들을 가지고 나열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합리성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죠.
  효과를 볼 수 있고 최대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선진지 견학도 하고 많이 토론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이형우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김영태위원  14쪽을 보시면 마을기업 지리산 구절초 영농조합 선정이 되셨는데 혹시 국장님 축제 때 여기 가보셨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작년에 가봤습니다.

○김영태위원  가시는 중에 느끼신 점 혹시 있었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때 제가 갔을 적에는 마을하고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완전한 타협이 안 이루어져서 마을이 함께 하는 그러한 축제는 아닌, 마을과 연계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었고 그다음에 구절초가 생각보다 기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국장님이 한 가지는 적중을 하셨고 진입로 문제가 건설국에 계시니까 이 문제를 연차적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건설과랄지 농정과와 협의해서 도로가 비좁아서 관광객들이 아마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그런 것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최근에는 마을 간에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고 많이 얘기가 돼서 최근에는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구절초 축제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가능하시다면 중간, 중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도 주차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계로 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15명이 구성이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15명 지금 여기에서 명단을 발표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경제과장 김완식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2월에 완료가 되었고 용역은 지금 5월에서 6월까지 실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경제과장 김완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용역도 완료가 됐습니다.
  스트리트몰·키즈존 공중화장실은 7월 말까지는,

○위원장 김종관  설계용역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까지 완료가 되어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식  용역이요.

○위원장 김종관  용역이 돼 있다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이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식  문화조성사업은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5명 중에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시죠?

○경제과장 김완식  예. 없습니다.
  상인회하고 예촌, 광한루 연계 단체하고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위원장님,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회와 경제과와 한번 견학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한번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쯤은 움직여서 보고 오는 것도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서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과 같이 8월중으로나 한번 계획을 잡아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아주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우수를 받았는데 전국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어요.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받아서 전국에 가서 우수를 받았다면 모르는데 전라북도가 남원시 보는 눈이 아직도 말하자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아오셔서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안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업유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도를 보면 기업유치라고 해서 덜렁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아마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관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쭉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도 티가 안 나는 곳이 기업유치팀입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업가들 만나고 다녀도 기업이 유치가 돼야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보는 것은 기업유치가 됐을 때의 성과밖에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도 제대로 기업유치가 됐는가, 몇 개나 됐는가 이런 걱정어린 마음에서 전부다 말씀하세요.
  좀전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업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남원에 오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는지 유통, 물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남원시에서 제시를 한다면 기업이 안 올래야 안 올 수 없게끔 만든다면 여기를 옵니다.
  지금 전평기 위원님께서는 그 조건이 뭔가 파악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가서 홍보해보고 저기해봐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경제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한번 소신가지고, 왜냐하면 3단지가 분양이 빨리 끝나고 그래야 또 산업단지도 분양계획이 잡아집니다.
  지금부터도 산업단지는 계획을 잡아서 뛰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담당 안 계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정말 어느 분야에 사람이 필요한가 이것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인사이동 있을 때 직원을 보강하셔서 남원에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김 과장님과 함께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따른 저희과로 발령받은 담당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담당에 이종근 담당입니다.
  사회재난에 박영재 담당입니다.
  자연재난에 윤재중 담당입니다.
  통합관제에 김도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도 이번에 오셨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재난과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근무를 처음하는 사항이라서 아직 제대로 파악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재난과 근무는 과거에도 한 적이 없으시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처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습득해서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계장님도 세 분이 바뀌시고 17명 중에 바뀌신 분이 몇 분이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까지 해서 총 6명이 바뀌었습니다.

○전평기위원  6명이요?
  그러면 거의 30%가 넘네요.
  계장님들이 세 분 다 바뀌셔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될 텐데 있는 상황속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2018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것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폭염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열대야 현상이 40일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온도가 40℃가 넘고 있고 열사병으로 최근에 남원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보고가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열사병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어제 주천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주천에 오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동향보고는 열사병으로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한 10여일 정도 열대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30일 이상 가게 된다면 도시권은 괜찮은데 시골에 계신 나이드신 양반들이 빈 땅을 놀릴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이가 드셔도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에 계신 농촌지역분들한테 다시 홍보를 하셔서 일부 읍면동장들이 바뀐 곳은 자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울 때는 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지금 저희 시에는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372개 마을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내문자를 5,000여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돼있는 각종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동에 지금 간담회하고 있는 그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는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39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상황에 초기년도(08 ~ 12) 보급된 감지기는 수명이 1년으로 지속적 교체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급현황(13 ~ 17)을 보면 3,999대고 지금 전체적으로 12,137대가 보급이 돼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대상가구가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대상가구가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보급됐으면 이미 다 교체가 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어차피 유효기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제외를 하고 2013년도부터는 2010년형을 보급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전평기위원  제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체가 돼 있어야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아예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2010년형을 보급했을 때는,

○전평기위원  그때 이후로만 봐야된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수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지금 읍면 이통장님들한테 설명회하고 리플랫, 팜플랫 이렇게 하고 현수막하는 것은 간접적인 홍보거든요.
  이 효과를 보려면 이통장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포상제를 시행한다든지 해서 대가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동안에 저도 면장으로 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가입률이 저조해서 간담회 때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것이 넣을 때는 아까운데 막상 피해를 보면 그때서야 행정에 시의원들 동원해서 뭐 해줘라, 대책 세워줘라, 방법 찾아줘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깜빡해서 가입을 안 해서 막상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읍면동의 담당자나 아니면 면장님을 상대로 한다든지 이통장을 상대로 한다든지 면별로 한다든지 해서 상위 1, 2, 3등 실적 좋은 데는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인센티브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남원시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늘막도 설치하시고 오늘도 잠깐 나갔다왔는데 살수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번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해본다고 했을 때 장날이라도 5일시장 공설시장 쪽, 순창 가는 쪽, 금지 곡성 가는 쪽 사람이 많이 차를 타려고 하는 승강장 보면 굉장히 덥잖아요?
  아까 얼음을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얼음보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난 토요일도 남원 장날이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이어서 그날 오전에는 냉수 물병을 얼려서 공급을 하고 오후에는 계속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때는 얼음을 비치해서 또 어르신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까 제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승강장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전평기위원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전평기위원  거기까지는 지나친 겁니까?
  한번 시원하게 장날이라도 사람이 많이 기다리는 이럴 때는 뭔가 우리 시민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10일 갔는데 한 30일 정도 폭염대비해서 안전재난과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사회단체가 6개 활동을 하고 있군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지금 현재 안전활동과 관련된 단체가 6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6개인데 사실은 직원도 직원이지만 각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데에서 꼭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3일 전에 사매면 서도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보니까 화재가 난 것도 아닌데 화재가 났어요.
  온수통 위에 올라가는 호스를 겨울에 동파될까 싶어서 감아놓았던 열선을 여름이 돼도 콘센트를 안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은 덥고 열선이 계속 감겨있고 열이 받으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열받아서 누전이 되고 화재가 발생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읍면동 민간예찰단, 안전모니터 봉사단 이런 분들이 지금은 모니터 요원들이 앱을 깔아서 앱으로 사진 찍어서 위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읍면동에 37명 23, 이렇게 숫자는 되어있어도 이 사람들이 사용할지를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가 돼서 바로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어요.
  그 안전신문고 앱에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위험시설이나 재해위험시설 이런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바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교육을 사실은 안전재난과에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시키는데도 연식이 있는 분들은 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젊고 책임감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신고한 데에 대한 수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에 한전 모니터 요원이란 제도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보니까 신고를 하면 1건당 얼마씩 포상금을 준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다가 길이 푹 꺼진 경우도 있고 또 장마철 길이 파여나가서 구덩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전모니터요원, 민간예찰단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시청 직원들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부위원장 윤기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 8만 3,000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안전재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서 폭염, 태풍, 온열환자, 익사사고, 화재발생 등이 증가하고 있어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8쪽을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과장님께서 이번에 부임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김도영 담당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계장한테 질의하시려고 그래요?

○김영태위원  예. 김도영 담당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까 해서 한번,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집행부석에서 착석)

○위원장 김종관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 같이 앉으시면 안 되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이동)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저희가 16억 예산을 투입해서 관제센터가 개소되어 지난 5월부터 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뉴얼대로 하고 계시는지, 운영을 해보니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지 있으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16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이 관제센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담당 김도영  통합관제담당 김도영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 17억을 확보해서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고 올해 4월까지 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시험운영을 거쳐서 금년 5월 16일 통합관제를 시작했습니다.
  관제요원들은 12명이고요.
  4조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실시간 근무는 3명씩 합니다.
  1개조는 비번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세 분이 오셔서 경찰 한 분이 실시간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한 분하고 관제요원 세 분이 실시간으로 하고 24시간 관제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다시피 저희들 관제대수는 518대고요.
  방범용이 324대가 됩니다.
  방범용 중에서 어린이보호용 262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애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남원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전부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도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요.
  생활방범용 62대는 일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쪽 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돼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방범용 92대는 남원시와 타 시군 경계 주요도로변에는 설치돼있고요.
  남원시내에도 주요 도로목에 설치돼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찍는 CCTV가 되겠고요.
  이것은 경찰이 관제합니다.
  저희 518대 중에서 경찰이 92대를 관제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주정차용 57대는 낮에는 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을 단속하고요.
  저녁에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것을 방범용으로 관제를 합니다.
  시내 번화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하고요.
  하천재해 39대는 요천변에 기설보나 금암보 같은 그런 것 하고요.
  읍면동에 있는 하천의 수위감시용이 되겠습니다.
  구 88고속도로 남원터널도 2대가 있는데 이 속에 재난감시용으로 들어가있고요.
  산불감시용은 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인데요.
  전체 518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유선이고 산불감시용은 무선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두 달 정도 돼 가는데 실제 실시간 관제해서 어떠한 사건사고나 이런 부분이 저기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6건 관제로 해서 주요 7건 정도가 6월말까지 관제가 됐고요.
  주로 청소년 탈선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남자, 여자 모여서 공원에서 술 먹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새벽 2시나 3시 이런 부분은 저희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에서 112상황실로 해서 출동해가지고 일부는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저기해서 훈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치매노인 이런 분들이 어디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찾아서 집에 귀가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부분이 제일 많고요.
  기타부분은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 관제는 영상열람을 18건 정도 했는데 거기는 주로 교통사고 도주분야가 있고요.
  절도나 사건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18건을 해서 6건 정도를 사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으로는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다시피 이 CCTV가 많게는 종류에 따라서 2007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많이 설치됐는데요.
  CCTV가 설치된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24시간 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있었던 것을 저희 쪽으로 옮겨왔는데요.
  실제적으로 관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야간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12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43대는 교체했고요.
  8월중에 25대 정도 교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관제여건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되셨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과장님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김영태위원  고정파라솔 그늘막 설치가 20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해가는 쪽으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추가 설치를 더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비교적 좋아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추가 요구를 해서 지금 10개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치를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심지어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기 도통동사거리 박소아과 앞에 있었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것을 누가 로프를 절단한 것 같아요.
  그 로프가 생명줄인데 절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수리는 다 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20일 걸린데요.
  기간적으로 즉시 설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위원  일단 내년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31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4월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9월에 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4월에 지원했던 부분은 매년 4월에 우리 남원시 관내 읍면동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의용소방대가 전부다 모여서 각종 자기가 익혔던 예능이나 이런 것을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나중에 하반기에는 도 기술경연대회를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금을 조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기술경연대회라고 하면 심폐소생술 실습했던 경연대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그런 부분하고 금년도에도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했잖아요?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 대회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하고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추진에 있어서 폭염으로 인해서 예방을 위해 오거리 12개소에다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나 동절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까 그늘막 말씀하시나요?

○노영숙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늘막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우선 여름에는 현재 상태로서 이렇게 관리를 해보고 나중에 9월쯤 되면 햇빛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다시 현지를 확인하고 필요치 않으면 임시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럼 지금 올해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보관을 했다가 또 다음에도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바라텐트를 설치했어요.
  그것이 때가 타고 보기 싫다 보니까 금년도에 연구시설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9월에 가서 아마 그대로 놔두고 접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그 무렵에 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소재가 방수나 차광기능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방수기능은 없고요.
  사실상 그늘막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산역할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광만하고 비에 대해서는 방수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에 있어서 우리가 보유물량이 108종해서 2,1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면 재난구조장비, 재해관련장비, 재난상황실장비,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민방위장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 보유장비를 각 보관장소가 있거든요?
  재난관리창고 읍면동, 재난안전상활실 읍면동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교체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것은 저희가 물건상태를 보고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예를 들자면 각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상이기 때문에 어느 딱 일정한 시기가 지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명재킷이나 잠수세트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말씀하시는대로 될 것 같은데 막상 보관창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에 어떻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보관년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 3년주기다, 2년이다, 그래서 물품을 싹 다시 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경비 같은 경우는 보관함으로써,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시로 1년에 상, 하반기에 두 차례씩 걸쳐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그런 것은 폐기시킬 건 폐기시키고 보완시킬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사용여부에 따라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서 보관하고, 재난관리창고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674점을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렇게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앞으로 실적을 보면 그 점검을 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방재조직 및 물자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구호물자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다 이런 부분을 가서 확인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안전재난에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미흡할 때 만약에 재난상황이 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개최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해서 물놀이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전관리 강화를 하실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하반기에 추진상황으로 29쪽에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지금 현재 물놀이나 어린이놀이터,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놀이 위험지구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가 6개소가 있고 산동 1개소, 그다음에 금지 1개소, 시내 1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안전요원을 이미 배치한 사항입니다.
  안전요원을 거기 한 곳에 2명씩을 배치했고 그다음에 안전장비 예를 들면 구명보트나 구명조끼 이런 부분을 이미 비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관리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기별로 어린이놀이터는 하고 있고 물놀이도 10개소 안전하게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안전요원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승강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점검기한이 있어요.
  그 점검기한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승강기는 어디까지 안전관리 강화를 하나요?
  어디에 있는, 저희 청사에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 청사 것만 아니라 지금 각종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것은 아파트 시설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파트 관리 승강기요.

○박문화위원  아파트관리 승강기에 대한 부분도 안전재난과에서 승강기 관리가 되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영1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강기 자체가 가끔 덜컹덜컹 그런다는 민원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차원에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점검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전문가와 점검을 같이 해서 위험이 판단된다면 시설주로 하여금 시설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경우는 시설보수를 한번도 안 내린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영1차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보수를 우리가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안전관리를 해서 부영1차 임대주에게 이런 부분을 장기 수선계획에 분명히 10년이나 20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제대로 한번 강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또한 이것도 큰 안전재난에 있어서 강화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부영1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문화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에서 우리가 그늘막 설치를 했어요.
  작년에는 말씀대로 그 뭐라고 하죠?
  천막이라고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바라텐트요.

○박문화위원  자바라텐트 그것을 했고 그 부분도 잘 보관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자바라텐트는 작년에 임대를 한 사업입니다.
  일정기간 임대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져갔고 이번에 자바라텐트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이번에는 자바라텐트가 아니라 그늘막 우산,

○박문화위원  아니, 자바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늘막 지금 한 것은,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것은 지금 현재 고정시설물로 설치돼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점검해서 9월 이후에 햇빛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 시기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한다든가 그러나 지금 그 시설물 자체로 관리를 해야되니까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자바라텐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텐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가니까 광장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원만 특별히 했나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는 구입을 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회사가 전국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질의답변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 회사가 굉장히 많은 전국적으로 이 자바라텐트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20일 정도 걸리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제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기술자만 지금 거기에서 해주신 텐트를 구입한 업체에만 이런 것을 보수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소형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보셔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 6월 7일인가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는 선이 떨어지고 하나는 누가 차로 받았는가 해서 우산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보수를 요구했더니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정도 걸린대요.

○박문화위원  예. 제가 지금 그 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저희한테 부품을 줘라, 그래서 저희가 부품을 이번에 받아서 오늘 시내에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0일 소요가 된다고 하면 한 여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잘 하셨고요.
  이렇게 안전관리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즘에 다슬기 잡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아니요.

○위원장 김종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더욱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인구 늘리려고 남원시에 하는데 그렇게 물에 가서 깊은 곳도 아닌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면 그늘막을 겨울이면 끈으로 작 묶어서 비닐로 딱 싸놓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철거를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설치하려면 또 들어가고 여기저기 계속 돈 들어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비닐로 딱 이렇게 해서 포장해놓으면 겨울을 무난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늘막을 가져다 제가 페북에서 본 것처럼 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저희가 지금 관리자를 동 담당공무원도 지정을 해놓았고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돼있는 통장 있잖아요?
  통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정을 해놓고 또 그분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어쩔 때 보면 깜빡 잊어먹고 그러다 보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하에서 서로 빨리 보는 사람이 정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최종적인 관리자는 그럼 안전재난과로 보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설치를 했으니까 저희가 책임자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봐야겠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위원장 김종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셨는데 다음에도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보고에 지금 CCTV가 120대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0대 수리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24대 수리하신다고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40대를 하고요.

○위원장 김종관  40대 수리가 됐고,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수리를 했고 8월중에 25대 이상 정도를 수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총 65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한 70여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형편상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때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나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화면이 잘 안 나오는 카메라를 그것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번 수정예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셔서 전체 교체를 해주십시오.
  화면도 안 나오는 CCTV 관제센터에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회의 끝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의 끝나고 담장계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수정예산에 분명히 넣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예. 회의 끝나고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동안 제가 봤을 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남원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0일간 폭염이랍니다.
  폭염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방동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농정과 201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84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17일 217회 임시회 때 김승곤 전 의원님께서 농업인구, 농업예산 증액 그리고 쌀값하락, 시비직불금, 농기계지원, 예산증액, 농업인회관 건립 등 농업, 농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인구에 대한 대책에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6월말까지 약 582명의 귀농귀촌 유입실적을 올리고 있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유출을 방지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1,515억원을 본예산 기준 확보를 해서 농업, 농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쌀값하락 대책과 시비직불금, 농기계 지원사업도 2018년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회관은 보고드린대로 이백면 서곡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금년 연말 공사 완공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에 5분발언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때 김성기 전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때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는 전년도에 20%인 자부담을 15%로 낮추어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조치하고 현재 가입홍보에 철저를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월 13일 220회 임시회 때 강성원 의원님께서 폐 철도부지 중에 농로로 활용중인 부지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농로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폐 철도부지 중 농로포장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난 4월에 한국철도공사 호남지역본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를 해본 결과 콘크리트 포장은 재산관리상 곤란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다만, 임시적으로 보조기층을 포설해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 등을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치를 하는 한편 지역별로 꼭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할 지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월 13일 임시회 때 강성원 의원님께서 지시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지게차를 포함해서 지원하라는 5분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 지특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농림부와 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서 2019년도 국비 지특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용수 보급과 관련해서 4월 20일 강성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당부하는 5분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백면 양가지구와 금강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용수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개요안을 보면 지금 우리 대강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 대강면 행복마당 조성, 꽃낭구 정원 외 3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강면에 가셔서 공청회를 몇 번 참석하셨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대강면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최종선정될 때까지는 당초에 공모사업 준비에서부터 기본계획수립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두, 세 번 가서 같이 하고 또 농림식품부에 발표할 때까지도 같이 갔고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같이 협력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한 번도 못가봤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을 넣으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사실은 인구가 감소는 되는데 복지회관에다가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요새 보면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찜질방이랄지 샤워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계반영을 해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아직 설계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면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할 때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또 예산을 최대한 조금 들이면서도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결과 대강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이 노후돼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예산도 조금 들고 소기의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형태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건데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그쪽이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들을 충분히 담아서 농림식품부에 당초 계획과 이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시행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실용성있게 그 속에다 넣을 수 있는 시설을 보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견학을 몇 번 갔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견학은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서 몇 번 더 가야 되겠지만 예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세 번 정도 갔다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좋은 시설 한 데를 가서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한 가지, 6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농인력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농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실과 순창, 남원이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농작업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인력이 필요하다는 구인을 접수받고요.
  또 도시민이나 이런 데에서 구직을 요청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작업이 필요할 때 그쪽에 제공을 하고 인건비는 상호 간에 하는 대신 우리 인력지원센터에서는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또 인력지원센터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복숭아농가에서 도농인력이 필요해서 모시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전혀 복숭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농가들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런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우리 도농인력지원센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시에 하고 있는 민간인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합해서 숙련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공급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남원시 영농작업지원단이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인력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중에 있는 인력지원센터 공급하고 있는 데 하고 서로 업무를 협약체결 내지는 역할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해나가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더 상담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기 위해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64쪽 보시면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현 582명이 유입됐다고 했습니다.
  유입됐는데 읍면동별로 유입된 분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하는데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도 말씀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귀농귀촌이 6월말까지 581명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사실은 귀농귀촌사업이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다행히 우리 남원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에 선호를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어려움없이 추진될 걸로 보이고, 올해 저희들이 새로운 자녀정착지원자금이랄지 또 아까 귀농귀촌 자금도 박람회 내지는 서울에 홍보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병행해서 추진한 결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들은 2017년도보다 올해가 줄었는데 저희들은 2017년도보다 한 15% 이상 귀농귀촌 인구들이 늘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읍면동과 우리가 윤활하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해야 될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사업들도 꾸준하게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읍면동별로,

○농정과장 이준무  읍면동별로는 따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기 전에 읍면동별로 귀농귀촌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지금 계장님들만 두 분 바뀌셨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전체 몇 분 바뀌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전체는 7명 바뀌었습니다.
  7명 가고 6명이 왔고요.
  당초에 우리가 27명 정원에 2명이 결원인 25명인데 직원 한 분 오신 분이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오게 돼서 결원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실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적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업무효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FTA 체결로 해서 쌀가격 자체는 작년도 전반기 대통령선거 이전만 해도 12만원, 13만원 했는데 그 이후로 선거끝나고 나서 16~7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사람 하나 바뀌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굉장히 가격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간접적인 각 작목마다 과수나 화훼나 채소, 원예 쪽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소득창출이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농정과는 농업인자 복지 증진, 농업경영 역량강화 및 후계인력 육성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리고 귀농귀촌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쌀산업하고 있고 농업 기반조성 및 농업 환경개선 그리고 6차산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시고 농정과가 농업 관련부서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농가소득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소득이 얼마 정도 이상 돼 줘야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쪽 보면 농업인 상생플랫폼 건립에 입주단체가 5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현재로는 입주단체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나머지 단체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은 1층에 3개, 2층에 4개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혼선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한 5개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보통 오실 분들은 충족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단체 간에 갈등과 반목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61쪽 보면 후계인력이 18년도에 19명이 선정이 되섰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19명이 선정이 됐는데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신청자가 36명 신청이 돼 있어서 순위별로 도에서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하는데 자격이 미달되고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심사결과 심사 채점표에 60점 이상인 대상은 수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주로 심사기준 점수가 높은 게 뭐예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주로 심사기준에서 탈락이 되는 부분들은 교육을 갔다 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점수를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평기위원  할 수 있는데 교육을 못 갔거나 관련 농업계 학교를 안 나와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사전에 물망에 오르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계속적인 의지가 있으면 그 후에 교육을 이수해서 다음년도에 하면 선정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아무튼 요즘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신청한다는 자체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사업에 5월말 기준해서 359가구가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유입이 됐죠?
  현재까지 이 사업이 시작돼서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다시 복귀하는 경우.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름대로 우리가 귀농귀촌 인원을 파악할 때 단순히 오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포함해서 15% 정도가 역귀농을 하는 현상들이 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단순히 꿈을 가지고, 저희도 학교다닐 때 푸른 초원 위에 젖소를 키우면서 젖을 짜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이 귀촌이야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전원생활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귀농하신 분들은 그런 꿈만 가지고 와서 사실 인력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또 소득을 창출할 때까지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계귀농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높지만 연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꿈만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가 맞춤형 귀농을 해주지 않으면 역귀농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앞전에 우리 상임위 있을 때 2년 전만 해도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형 귀농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도 초점을 연구귀농에다 초점을 두고요.
  올해도 서울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홍보행사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연구귀농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연계 연구귀농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시고 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맞춤형 귀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사비에 100만원 그다음에 자녀학자금 50만원, 주택수리비 500만원 그다음 창업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와서 귀농 정착을 못하면 빚만 떠안고 가슴에 한을 품고 역귀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주천 숲속전원마을 거의 완공이 돼간 상태에서 원래 6월까지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 도로, 수도 이게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제 전기는 없고요.
  수도, 상수도 모든 기반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기반공사가 8월까지로 돼 있는 것을 빨리 서둘러서 6월에 완료를 해서 현재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단계까지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정비 인허가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인데 7월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범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다행히 시설공사를 그래도 A그룹 시설을 잘 하는 업체가 와서 시설을 해서 이번에 갑작스런 폭우에도 절개지에서 흙이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없이 잘 돼 있어서 입주자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자 업체들도 선정을 하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게 되면 좋은 마을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에 기공식을 할 때 만해도 이게 마을이 조성돼서 살기 좋아질까 했는데 지금 다녀 보면 굉장히 포근하고 보기에 굉장히 아늑하고 좋아 보여요.

○농정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도농인력지원센터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농촌을 다녀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 과수하시는 분들이 논농사는 거의 기계화로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모판으로 이양기로 수확까지 다 해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밭농사라든지 과수 쪽이라든지 하우스, 채소 원예 이런 쪽은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든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비워두는 경작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내에서 찾으면 안 되고 지역을 벗어난 데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한시적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큰 틀에서 보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문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남원 참미가 한 때 어려웠죠?

○농정과장 이준무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동안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품종을 바꾸고 우리 농법을 바꾸면서 미질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남원참미로서 인정받는, 농협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GNP 인증도 받고 전국 8대 브랜드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처음에 이것 접했을 때만 해도 정말 답답했던 게 뭐였냐면 남원참미를 만들어놓고 재배한 사람 위주의 품종을 선정하고 방법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먹는 사람이 아니고 키운 사람이 내 것 사먹으세요. 억지로 사먹으세요. 이런 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신동진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다른 브랜드는 다 이미 자리 잡았는데 다시 파고들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농협에서 인증받고 서서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갈수록 인증받는 자체가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 단지가 현재 10개 단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부가가치가 있다면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늘리는 것도 어쨌든 남원참미를 고품질로 고액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유통에도 같이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지리산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이 시작이 16년부터 시작됐는데 굉장히 진행되는 속도가 더뎌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이 사업이 사실은 공사를 하는 사업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부분이 어쨌든 관광지이다보니 흙탕물 저감 침수지 이 부분이 전체 농경지를 매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용지를 매수하는데 협의를 해본 결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어쨌든 협의매수 내지는 용지를 수용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매입되는 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방법을 찾아서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또 한 가지, 공사시점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침사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양상이, 거기는 모래 위주지만 여기는 논에서 나오는 미세한 흙탕물이어서 처리과정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인데 아마 내년에,

○전평기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해서 빨리 공사 마무리해서 관광객이 정말 깨끗한 물,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정과장님 또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힘을 합해서 농촌이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농정과 업무는 사실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밑거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공사를 올해 많이 했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윤기한  눈에 띄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길이 제대로 나 있고 경지정리 쪽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농사짓기 사나운 데가 사실 빠져있어요.
  밭에 올라간 농로라든지 옹색한 데 이런 데가 많이 빠져있는데 그런 데로 가면 사유지가 많이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접해했다고 그래서 포장을 못해준다고 많이들 그래요.
  사유지도 어차피 사용승낙서를 받고 농로포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말씀듣고 싶고요.
  또 귀농귀촌하실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골에 가면 집터나 토지를 팔지 않아요.
  그래서 집터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집터가 없어서 못 짓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려면 그 해결방안은 소규모 삶터를 많이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삶터를 만들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먼저 농로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로포장이 91%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한 10% 정도는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강이랄지 송동, 보절, 운봉 이런 데는 아직도 농로로 안 되어있는 데가 있어서 이런 데를 우선해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지에 대한 농로포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원칙을 정해놓고 기부체납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기부체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서 다른 대상지구가 마무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지구의 사안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남원시 특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4가구에서 20가구 미만의 말씀드린대로 귀농귀촌인들이 협업을 해서 삶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다가 규모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부터 1억 미만까지 공공사업 시설들 예를 들자면 급수대책이랄지 상수도대책이랄지 안길포장이랄지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좀더 진취적으로 삶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시주택 이 부분을 주생 비행장에다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귀농귀촌 수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으면서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은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공유지 재산들을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귀농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고지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산사람이 사매 오기를 꺼려하고 사매사람이 대산가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면단위로 조그만한 소규모삶터를 만들어서 향우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소규모삶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아까 주택 구입이랄지 농지구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주택 빈집이 나온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농지를 제공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제공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제공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재 귀농귀촌 유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택 내지는 농지정보 제공을 탄력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우리 사매에 5년 전에 전주에서 귀농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을 사려고 하고 집터를 사려고 해도 터를 파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어서 시골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오이하우스를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고 나가라고 한대요.
  그런다고 나보고 주택자금을 한번 알아봐주면 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주택자금을 알아봤더니 시에 그것도 여의치 않고 없다고 그래요.
  참 난감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했더니 시내 아파트라도 우선 주택자금 받을 때까지라도 세라도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택자금도 없다고 그러지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터는 구해놓았어요.
  참 난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따로 나누겠습니다만 귀농귀촌 주택자금이랄지 창업자금은 5년 이내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이준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을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전체에 489개소 중 300개소 이상이 농촌동 마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11개 마을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질 않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삼락농정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 농촌의 삼락농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수요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농번기 공동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을은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도 많은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한 마을들은 저희들이 사전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하고자 하는 마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공동급식사업을 많이 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개 마을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번 책정되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매년 신청을 해서 하는데요.
  40일간 우리가 부식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해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기간이 짧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차라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필요한 마을들은 최대한 농번기 급식을 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시에서 신청이 적다 보니까 빨리 시작을 하자고 해서 현재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수요신청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영농도우미 지원에서 보면 영농도우미사업에 있어서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도가 낮은 건지 아니면 농가의 관심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낮은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들 중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영농을 종사할 수 없을 때에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읍면동 내지는 농협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누락된 사람은 현재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안전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사고나 질병으로 했을 적에 대체 농작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농가가 몰라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 사업들은 연초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렇게 농정을 시행하고 지원합니다. 이런 책자를 매년 800부 이상 발행을 해서 영농교육 내지는 회관에 비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크게 그런 것들을 일소하지 않는 상태고요.
  특히 아까 안전사고에 의한 이런 도움은 농협에 안전보험하고 연계를 시켜서 누락되지 않도록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보면 여기도 또 실적이 아주 양호해요.
  지금 사업량이 19명인데 17명이 소진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아이가 탄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만큼 전라북도 전체에서 예산을 주는데 이 부분이 이보다 훨씬 많아도 추경에 또는 시군 간에 정산을 해서 해주고 그래도 모자른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년도 사업을 당겨서도 지원해주고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8쪽을 보면 공동브랜드쌀 택배비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서 기 설명을 하셨는데 이 택배비하고 지금 포장재사업이 다 소진이 돼서 추경에 2억 4,000이 더 올라왔죠?

○농정과장 이준무  이번 추경에요?

○노영숙위원  예. 안 올라왔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이번 추경에 그렇게 안 했는데요.

○노영숙위원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것은 뭐냐면 예산과목을 집행하는데 과목에 편차가 있어서 목 변경을,

○노영숙위원  아, 제가 잘못봤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2억 4,000이라는 돈을 사업장에 전액을 한꺼번에 넘겨주나요?
  지금 여기를 보면 2억 4,000이 다 실적으로 나와있어요.
  공동브랜드쌀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해서 추진실적란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포장재하고 택배비 실적은 저희들이 한번에 준다기보다는 우리 남원농협이 대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결정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고요.
  사업비 집행은 택배비 내지는,

○노영숙위원  집행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죠.
  택배비 같은 경우는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가 되는데 주로 분기별로 끊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2억 4,000이라는 지원이 됐다고 실적에 나와서,

○농정과장 이준무  보조결정을 마무리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61쪽,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청년영농정착지원에 있어서 작년 연말 예산액 8,900이고요.
  이번에 세워진 추경이 2,820인데 그 합계 개수를 한번 파악 좀 해주시면,

○농정과장 이준무  청년창업농업지원사업은 애당초에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한 거여서 농식품부에서부터 개략사업비로 이렇게 내려보내줬던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13명이 확정이 되고 또 추경에 추가로 4명이 확정되어서 17명이 지원되는데 그것의 개수를 맞춰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세워진 금액하고 이 개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것은 차후 부서실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집행부 직원 - 과장에게 설명중)

○농정과장 이준무  아, 그 곱하기 내용도 선정된 사람이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농정원에다가 일괄 줘서 거기에서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분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용 나온 것 중에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에 대한 것은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이 2017년 3월 6일 위탁운영 선정됐고 현재 건축인허가 승인이 5월에 났거든요?
  그리고 시설준공과 시험운전, 시제품 생산 및 출시를 진행중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에 창업지원사업이 20개소인데 그 20개소는 개개인에 20개 사업단위에 들어가는건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말씀대로 이너뷰티 GNP사업은 농림식품부에 시범사업에 공모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중앙지원단이 따로 있고 또 모든 사업이 예비계획에서부터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전부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서 2016년도 최초선정된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추진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지난 6월에 사업이 착공해서 현재 골조를 올리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앞에 내부에 기계장비 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공기계획은 11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시험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GNP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공정회의를 거쳐서 독려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창업지원사업장 20개소는 이너뷰티사업과 연계된 마을단위 당초에 표현하기에는 1.5차 가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그런 이너뷰티식품과 연결된 개별사업장에 시설보완 내지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여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또 맞춤형 컨설팅 등을 병행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농정과장 이준무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심사,

○박문화위원  선정을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기관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전북지사에서 우리와 함께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데를 시설물을 전부 사업자를 방문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놓았었습니다.
  그게 2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도 바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박문화위원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비, HACCP 인증 등을 해서 창업지원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20개소가 들어와서 이너뷰티식품 가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연계된 사업들을 해나가는,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소농 삶터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개별 입주자들에 의해서 기반조성 완료를 하겠다, 건축공사 착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신소농 삶터 조성사업도 이게 이너뷰티식품 사업 20개소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그분들의 삶터도?

○농정과장 이준무  신소농 삶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소규모삶터 조성사업과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당시에 농촌의 활력화를 하려고 보면 귀농귀촌 내지는 이런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과 연계가 비슷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그 시범사업에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지원을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정과장 이준무  80억입니다.

○박문화위원  80억에 저희 사업비가 국비 56억, 시비24억이 80억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너뷰티사업에 땅 부지는 지금 관련된 이 이너뷰티사업 식품사업을 하실 위탁운영자가 지금 땅을 확보를 하신 거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80억이 그대로 사업단에게 가는 거고 사업 80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80억 그 사업이 이것은 패키지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주력사업인 이너뷰티 가공시설은 3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사업들도 있고 제품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이너뷰티 가공사업은 44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은 이너뷰티 GNP 생산시설은 소유가 우리 남원시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자는 그때 공모해서 남원원협이 선정되어 있지만 남원원협 부지도 우리 시에 기부체납방식으로 시소유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시설도 남원시 소유로 되어있으면서 운영권을 운영자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부분이 기부체납으로 시 소유로 토지분과 여기에 들어갔던 80억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 소유로 되면 운영만 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80억은 아니고 44억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진행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너뷰티사업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괜찮겠죠?

○박문화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체가 알아야 될 저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자료 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귀농귀촌 현황 그것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5분자유발언 답변서를 보면 폐농약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농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제가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을 믿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돌면서 한번 보니까 폐농약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5분발언 할 때는 폐농약 잔류농약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하고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잔량이 남아있으면 폐농약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 농가에 그냥 버리고 병만 갔다줘야 돼요.
  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폐농약병을 수거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농약과 잔류농약 처리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때 폐농약이라기 보다는 폐농약병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 김종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처리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대로 지금 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저기가 되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플랫폼 농업인 지금 농정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5개 단체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하고 농민회하고 4-H,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이렇게 5개 단체로 해서 농업인 플랫폼을 5개 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한다는데 7개 단체 사무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또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해서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협의회랄지 또 저희들이 체험마을협의회랄지 이런 데들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농촌활력 종합지원센터랄지 이런 데가 사무실로 오는 걸로 보고요.
  지금 여기에 지도자협의회랄지 생활개선회, 4-H 본부 이런 데는 사실상,

○위원장 김종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원한다면 모르지만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회의실이랄지 중회의실 이런 부분들 말하자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항상 문을 보여져서 회의실이랄지 중회의실는 이런 보는 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항상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매일 상시 근무를 해야 할 때는 5개 단체가 여기에 나와있는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 정도 그리고 아까 귀농귀촌협의회 중간조직, 체험마을협의회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만약에 사무실을 운영해야 겠다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덤으로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놓은 걸 생각없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것 정말 애써서 농정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말썽나면 절대 안됩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주관을 정해서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5개 단체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마음대회.
  전체적으로 예산 딱 하나로 세워서 크게 한번 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 때 그렇게 한번 하다가 다시 갈라졌는데 이것 농정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실습농장이 있죠?
  거기에 창고가 큰 것이 필요하나요?
  이게 지금 설계도면 나왔죠?

○농정과장 이준무  예. 창고가 크지는 않고요.
  한 30평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관  한 동에요?

○농정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김종관  아까 100평이라고 보고했는데요?

○농정과장 이준무  아니, 평수는 말은 안 했고,

○위원장 김종관  아니, 보고하실 때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랬어요?

○위원장 김종관  예.

○농정과장 이준무  창고 1동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30평 정도,

○위원장 김종관  가족실습농장 만약에 지금 짓기 시작해서 다 마무리되면 이것을 또 운영하려면 예산 들어가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저희들은 그 예산이 임대수입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가족실습농장이 임대로 해서 운영해나가겠다?

○농정과장 이준무  예. 왜냐하면 주택이 10동 정도 지어지는데 통상적으로 1동에 한 달에 20만원 정도 정확히 아직 추계를 안 하고 이것도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운영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국가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국비를 확보해다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은 적극 도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주고 또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한 자료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택배비 지원은 이미 추전실적으로 2억 4,000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아까 수시로 지급합니다.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2억 4,000를 다 지급을 했습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무  보조결정을 완료하고요.
  보조결정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때 지급하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은 보조결정을 완료, 왜냐하면 지급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조결정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보조결정 완료라고 해야죠.

○농정과장 이준무  앞으로는 그것을,

○위원장 김종관  추진실적해서 2억 4,000를 다 쓴 것처럼 이렇게 조서에 만들어지고,

○농정과장 이준무  저도 보니까 어떤 경우는 보조결정 어떤 것은 지급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음부터는 보고결정하고 지급을 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저기해놓으면 굳이 질문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답변해야 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인에 대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폭염이 계속돼서 앞으로 30일 정도가 더 날씨가 열대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지표수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시면 한번 답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준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한해대책이 불가피하게 진행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파생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는 한해대책 사업비를 염두에는 안 뒀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난다면 2017년도에 경험했듯이 예비비를 바로 투입해서 재해대책을 빠른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전을 대비하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시민들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전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원예허브과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세근 원예담당입니다.
  이지파 가공유통담당입니다.
  우병규 허브육성담당입니다.
  박상준 허브시설담당입니다.
  오유정 화장품산업담당입니다.
  이금연 과수특작담당이 병가중이라서 황인수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질문일자는 2017년 11월 24일 제218회 회기에 질문 의원은 김승곤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화장품산업 추진의지 및 성공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내에 4개 기업이 입주하여 영업중에 있으며 1,500여종의 지리산 자원식물 중 화장품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830여종의 서지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외 화장품 원료기업과 관내 영농조합법인 간에 직접 재배 계약을 추진하여 감국, 찔레, 자소엽, 산구절초 등 4개 품목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원료생산 시설구축을 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국비 10억을 확정내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시설원예농가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100쪽을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고소득 품목이 있는데요.
  이강조 과장님, 혹시 겨울철에 농가하우스 한번 방문해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거기에서 혹시 주민들의 원성이 제일 높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겨울철이요?

○김영태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온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저온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겨울철에 하우스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물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표수에 우리가 5, 6, 7월은 강우량이 많아서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 1, 2월에는 물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혹시 이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는데 이강조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 대안이 뭔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지나 하우스가 집적해있는 단지의 문제점입니다.
  1개씩 있는 시설하우스는 지하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중형관정을 해서 하우스 1개당 1개씩의 관정이 아니고 3개나 4개동을 묶어서 중형관정을 착공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표수를 사용하면 온도가 적정치가 않아서 겨울철 가온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 물을 다시 데워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봤는데 그 시설을 해서 쓰시던 분들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다고 쓰지 못하고 접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도 지금은 그 방법을 연구를 못하고 있고요.
  거의 지하수에 의존해서 온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 말씀은 여름철에는 지하수에서 우리가 관정작업을 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1, 2월에 부족한 물량을 그쪽에 제가 생각한 바로는 금풍저수지 그쪽 저수지가 우리가 농어촌공사 소관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하우스에서 주는 물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온을 하기 위해서 수막을 사는 물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1, 2월에 물이 부족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을 꼭 조사를 해보셔서, 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요.
  1, 2월에 물이 부족한데 이 물을 남원시 허브과에서 해결을 하셨으면 해서 한번 농가를 방문해서 착안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농가소득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분하고 금지 쪽에 가시면 이 말이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남원에 허브라는 것을 가지고 화장품도 그 종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가치가 있나, 이것을 한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허브산업을 추진하면서 허브산업을 실패했던 이유가 식품 쪽에만 너무 연구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식품 쪽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첫째, 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었는데 연구시설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재배만 하고 가공공장하고 연계만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품을 새로 도입하면서 화장품 지원센터에 연구인력이 있어서 원료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화장품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원료산업에 많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화장품원료로 생산해서 재배가 가능한 부분은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료를 생산해서 가공, 실제로 저희들이 허브하면 재배를 해서 향으로 팔거나 그럴 때는 완제품보다 1.5차 가공을 해서 원료로 파는게 제일 소득이, 그렇게 원료를 팔면 농가도 소득이 올라가고 가공업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재배해서 가공공장에 해서 제품으로만 생산해내는 그런 타입으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장품이 보급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료를 해서 기본 자료를 구축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화장품 공장들이 원료가 탐이나서 들어오면서 그 원료를 사서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한 기업체에서 계약재배를 4개 품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산업을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원료로, 저희들이 실제로 화장품 하면 여기가 적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적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 쪽으로 해서 지리산이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니까 실제로 그 원료가 탐이나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 업체들이 그 원료를 활용하면서 본사가 못 오면 지사라도 여기에 내가지고 원료에 탐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원료 쪽으로 가공산업을 해서 하면 되겠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장품이 상용화 돼서 과연 그런 대기업과 경쟁력이 되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는 원료를 가공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끝났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는 과정에 손에 잡히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나,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단적인 예로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도 66억 예산의 총사업비가 있는데 2015년에서 2020년에 6년간 66억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년에 10억씩 쓸 수 있는 건데 올해는 8억을 2018년도 사업비를 잡아서 현재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이 50억을 썼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지금 16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억이 지금 내년 19년와 20년도에 예산계획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융복합 산업화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부분도 전혀 없지 않았나,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

○박문화위원  제 말씀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허브체험농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도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에서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를 반영해서 이 부분을 해왔는가, 그런 부분을 자료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보면 마이스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것도 허브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촌특화자원활용이라고 하면서 우리 허브밸리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연관을 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같이 연관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도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관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 놀았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브에 대한 부분이 지금쯤 되면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과 현상이 우리 시민에 공감대 형성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분석이 정확히 돼야 한다, 제대로 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사업을 사업답게 못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사업답게 해서 해야 되는데 쪽박차는 사업만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있어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저는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매진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자세하게 내용이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장품산업화 사업을 볼 때도 여기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보면 관외 화장품원료기업과 관내 영농조합법인 간 직접 재배 계약을 체결했다(4.4.) 이게 관외 화장품원료기업에게 우리 관내 영농조합이 재배한 것을 그쪽에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으로 관내에 있는 화장품 원료기업과 협약을 해서 우리 것을 사용하고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유기농 인증을 추진해야 되는데 관외 화장품원료기업과 이런 부분을 해온 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이나 갑자기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나왔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농생명 산업기술 개발사업이 나와서 거기에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못하게 나왔다는 부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바깥 시민사회에서의 화장품사업이 관내에서 화장품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렇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자료로써 받을 수 있으면 하고요.
  이 시간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이 허브식품에 대한 융복합 산업화나 앞으로 체험농원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어떻게 하실 건가 그다음에 화장품산업화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산업화를 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시민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정말 대답할 말씀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산업이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산업으로 기대되는만큼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허브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다양한 다른 융복합산업과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브를 통해서 관광과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의 허브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외에 우리가 화장품과 융복합을 통해서 허브에 연계시켜서 화장품산업을 넓혀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가로막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정말 신랄하게, 우리 남원을 위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철저한 분석보고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를 허브하고 화장품에 대해서 양쪽 두 가지를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점과 어떻게 가면 우리지역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가를 정확한 분석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산업이 이것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쭉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윤기한 위원입니다.
  지나가는 얘기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하는데 1억 8,400만원을 농협에다 지원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남원농협에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그러면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억 8,400만원 지원했다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남원농협 하나로마트에 사업을 만들어서 개장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예. 개장식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400만원짜리 사업이 과연 될까요?
  좀 의아심이 가고요.
  또 허브산업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4개 기업이 들어와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 남원 원료가 질이 좋도 또 조달이 좋아서 남원에 화장품기업이 유치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남원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저먹는 국비나 시비 지원비가 탐나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매년 남원시에서는 화장품사업에 지원만 해주지 특별히 득이 된 것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지금 화장품산업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는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상당한 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고 한국의 대표산업으로 키워나갈 그러한 국가적인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리산이라고 하는 청정한 자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우리 화장품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료 생산시설이 구축이 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료기반 구축사업은 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화장품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임대형 벤처기업들을 30개 내지 40개 정도 임대형의 공장을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통해서 그러한 화장품이 개발되고 또 다양한 화장품을 산업으로서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일정하게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면 좀더 화장품에 관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지금 원료는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화장품 원료는 지금 저희들이 830종에 대한 우리 지역의 식물을 서지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10개 정도의 식물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일단 원료를 시험추출해서 그 원료를 각 화장품기업에다 보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원료도 10개 품목의 원료가 추출돼서 있는데 화장품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권해서 일단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화장품으로 넣어서 제품화시켰고 그다음에 원료를 직접 그분들이 사서 추출을 해보려고 1개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료를 직접 연계시키는 곳은 한 곳인데 그쪽이 산내면에 진행이 돼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원료나 모든 화장품 생산과정 같은 것도 한번 답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만 듣고는 쉽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노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쪽에 보면 ICT융복합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이라는 게 있고요.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지원이 있는데 지금 ICT융복합은 0.9㏊가 미추진이고 시설하우스 차광망 시설은 2.2㏊가 미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CT융복합 부분에서 사업대상자 중도포기로 예비사업자 추가모집 선정이라고 했어요.
  7월중에.
  대상자 중도포기로 인해서 7월에 추가모집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검증이 돼서 건실한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야 하는데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이 ICT산업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검증을 해서 드리고 있기는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해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신청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ICT산업이 아직 대중화가 돼있지 않다 보니까 겁이 나서 투자해서 만약에 실패하면 자기들이 투자만 하고 그럴 것을 겁이 나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도포기를 하면 2, 3년간 사업을 못주게 하고 그렇게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포기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지원에서 추진중인데 차광망을 개별적으로 햇빛을 가리기 위해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있으면 위에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작물이 끝나면 그때 하려고 미루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원예 쪽 지원사업들이 작물이 있어서 하우스도 못 지어서 늦게까지 가고 그렇게 미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4월에 시공을 못해서 준공을 못하면 아예 미뤄서 수확한 후에 다시 짓는 그렇게 미뤄서 짓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미추진된 것은 수확 끝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대상자는 다 선정돼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에서 도통동에 건립하려고 e그린 앞에 있는 센터가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남원농협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남원농협에 일상감사 및 인허가 절차 완료 했는데 이게 일상감사를 받습니까?
  원가심사를 받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는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원가심사는 도에 가서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상감사를,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에가서는 안 받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도에 가서는 안 받고 여기 감사실에서 받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실에서 받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3개소 운봉, 지리산 그 내용 설명을 자세히 해줄 수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파렛트라고 지게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농협마다 그에 필요한 파렛트하고 지게차를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파렛트하고 지게차를 신청하는 심사를 해서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 동안 다른 데로 가셨다가 오셨는데 아직 감이 살아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 죄송합니다.

○전평기위원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두 분 바뀌고 세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몇 분이나 바뀌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3명 바뀌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앞으로 원예허브과가 잘 나가게 생겼는데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산지유통 구조개선 실적평가 최우수 5년연속 상을 받으셨고 종합평가 전국우수 4년연속 받으셨고 원예허브과 계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허브과가 주로 맡고 있는게 원예특작 그리고 허브산업 쪽 그다음에 화장품 쪽 크게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원예특작 쪽에 보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가 배울 때 하고 차이가 나는게 과수류, 과채류, 엽채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과수는 포도, 복숭아, 사과, 배를 말하는 것이고 엽채류는 상추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과채류,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오이, 토마토, 딸기, 메론.

○전평기위원  원래 농식품부에서부터 이렇게 용어가 돼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저희 때는 과수원예, 채소원예, 화훼원예 이렇게 배워서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과수 쪽, 원예 쪽 보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열대야가 40일인데 지금 10일 정도 지나서 앞으로 30일 정도 남은 상태고 사람이 느낄 정도의 체감온도가 40℃를 육박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농산물 쪽 쌀도 마찬가지고 밭작물도 그리고 특히 원예특작분야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로 예상을 해요.
  특히 겨울철, 봄철 되면 2~3월에 저온피해를 보고 여름철 되면 고온피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나,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들이 물관리는 그래도 하우스를 지으면 물은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수가 있기 때문에 물관리는 괜찮고요.
  열 관련 햇빛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차광망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차광망시설도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붙여서 하는 사업하고 띄어서 하는 사업하고요.
  그것은 농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붙여서 하는 사업은 좀 적은데 한 300만원이면 되는데 띄어서 하는 사람은 700만원 정도 들어가게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저번에 상추작목반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띄어서 차광망을 하는 시설들이 많이 차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열대야가 나고 햇빛이 뜨거울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겨울에는 차광망이 상당히 피해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내줘야 되는데 그늘이 지면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 반대성향은 있지만 그래도 상추 같은 부분은 많이, 특히 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고랭지 쪽에서 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평야지는 거의 못하는 실정이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 과수류 같은 경우도 열대야가 계속, 지구온도가 상승되면서 사과재배 적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동안에 제가 총무위 2년 갔다와서 보니까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산동 사과작목반이 예산을 갔다왔다고 들었습니다.
  미세 점적시설을 해서 온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저온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온도를 맞춰주고 또 고온도 시원하게 해서 낮춰주는 ICT 융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스마트팜 해가지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빨리 조기에 도입해서 처음에 한 4, 5년 전만해도 사과 한 박스에 12개, 14개짜리가 45,000원, 40,000원 했던 것이 작년에 20,000원, 25,000원 했죠?
  이렇게 가격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론 공급량이 많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과일들이 수없이 들어와요.
  모르는 과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소비량은 정해져있는데 국내 공급량있지 수입량이지 넘쳐서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저온피해, 고온피해를 줄이는 방법 또 간접적으로 어떤 기자재를 공급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산비를 줄이는 인력을 줄이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농촌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들이 있어야만,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후계농들 선정하고 우수작업농 선정하고 그러는데 또 귀촌귀농하신 양반들 오고 그러는데 소득이 안 되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사업을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희도 시설확장 쪽에만 많이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잠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6시 됐는데 뭐 결재해야 될 것 밀려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가서 TV로 보고 계시면서 결재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시고 일하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그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퇴장)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하고 고품질로 가야 농업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계속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하면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고품질하고 생산비 절감 쪽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서 세워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사업비가 변경되더라도 예산을 승인해주시길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농업 쪽은 하여튼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생산비를 낮춰야 되고 그런 쪽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사업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재배적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사과를 제가 처음에 등원했을 때 400㏊, 450㏊ 이렇게 가다가 700㏊가 목표였어요.
  그 당시 보고할 때.
  그런데 지금 몇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허브 관련된 사업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각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원은 허브, 임실은 치즈, 순창은 고추장, 그런데 임실이나 순창은 성공을 했어요.
  남원은 실패를 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먹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실패를 봤는데 다행스럽게 이환주시장님께서 화장품을 본인 공약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허브 잘못되어왔던 것 이것 키워서 지리산이라는 청정이미지를 심어서 화장품을 만들어보자, 또 그동안 화장품산업이 계속 중국 때문에 급성장을 해왔어요.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시기에 잘 맞게끔 화장품산업 적용을 잘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뒤에서 보조만 잘 해주고 지원만 잘 해준다면 정말 남원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집약된 사항으로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환경에 공해가 없는 이런 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허브산업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계획이 잘 세워져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생산부터 가공, 또 가공된 제품을 원래 화장품회사에서 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납품받는 겁니다.
  하청업체에 납품받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납품을 받는 거지 LG면 LG생활건강에서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납품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남원에 들어왔을 때 아까 8블록이 있는데 3개 블록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이것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시장님이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묘하게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살짝 바꿉니다.
  우리 과장님들 책임자를.
  저희들이 2017년도를 보내면서 허브를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앞으로 허브단지에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예산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이과장님께서는 2019년도에 허브밸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세우지 마십시오.
  이건 위원들과 집행부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허브단지에다가 많이 쏟아부었으면 이제는 멈춰야 된다, 그래서 민간위탁 한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한 사람들한테 돈 줘가면서 계속 가져다 식재하라고 하려면 남원시에서 관리하지 뭐하러 민간위탁을 해요.
  우리 과장님 그것 반드시 머리에 심으셔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부분 머리에 심어주시고 올해 중형관정 원예허브과에서 몇 개 신청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중형관정이 저희들은 과수 쪽이 있고요.
  원예특작 쪽이 있고요.
  또 원예 쪽이 있고 그렇게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수 쪽,

○위원장 김종관  총괄적으로 몇 개 신청했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40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비를 총괄로 세워서 그 중에서 과수 쪽이나 특작 쪽은 신청이 들어오는 쪽에서 사업비를 분배를 해서 쓰다 보니까 제가 몇 공이 지금 교부결정이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직 확인 안 하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제가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위원장 김종관  원예용 관정이 10개 신청한 것으로,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사업 102쪽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시설원예는 10공이고 과수분야는 30공이고요.
  또 특작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작분야는 제가 몇 공이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확인을 못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 부분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여기 보면 거의 원예허브과에 요구하는 게 관정이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관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래도 웬만큼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거의, 원예 쪽만 조금 미흡하지 다른 부분은 거의 해결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관리기에 대해서 많이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세워보라고 해도 180대인가 세웠나요?
  작년에 올해사업으로 몇 대 세웠죠?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올해 저희들이 원래 2개년 동안만 관리기를 지원사업으로 해주기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개 2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대를 세웠고 올해 150대를 세웠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추경에 30대를 다시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기사업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위원장 김종관  30대면 해결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관리기를 저희들이 보급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가지고 가면 한 집에 2, 3대씩 있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서 그 대책으로 해서 임대사업소에 관리기를 많이 해서 충분히 임대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임대사업소에서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관리기가 필요할 때는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 많은 대수를 임대사업소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원예허브과 떠나신지가 2년 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게 원래 쌀직불금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에서 관리기가 구입됐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것은 밭으로 해야 되니까 별도로 저기하라고 해서 관리기가 원예허브과로 넘어간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2년만 지급하고 만다?
  밭농사 그러면 그만 지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배계장님 저기 계시잖아요.
  산증인이시고요.
  수요조사에 맞게끔 해마다 수요조사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세요.
  올해 지금 8월, 9월 정도 되면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30개 해봐야 읍면동 하나 앞에 1대씩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그런데 이게 관리기는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해마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위원장 김종관  지금 보조를 못 받아서 저기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관리기를 삽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농사는 지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농기계로 보고 지원을 해주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려면 말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기계도 지원을 안 해야 되고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예산계가 안 세워준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 자꾸 그렇게 농업예산에 대해서 인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것은 좀전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허브단지에다 식재하고 저기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지금 화장품시설은 좀전에 도비 5억 확보하셨다고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시비가 5억이 이번에 감액된 건가요?
  25억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20억입니다.
  시비 5억은 수정예산에 감액을 해서 올려서,

○위원장 김종관  감액을 해서 20억에 그 사업을 한다?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올해사업비가 20억이고 내년사업이 40억입니다.
  그래서 60억인데요.

○위원장 김종관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박문화 위원님이 좋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허브산업하고 화장품산업 지금까지 해왔던 것 분석 한번 해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간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기간을 한 일주일이라도 드릴테니까 그 안에 만들어서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도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메모하셔서 실정에 맞게끔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전반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1~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지적 안 받게끔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옆에서 보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김종관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금후계획에 짚라인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정상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볼 것이 없어서 그쪽에다 12층 규모로 해서 전망대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대형주차장까지 내려올 수 있는 짚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서 2개년 동안에 5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중간 중간 해서 줄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전평기위원  무섭게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전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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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관	윤기한	전평기	박문화	염봉섭
김영태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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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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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보  건  소  장	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
경  제  과  장	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	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	형진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남정식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정선수
건  축  과  장	양중섭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	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