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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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본회의-2차

(제224회-본회의-제2차)


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3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7일 김종관 의원님께서「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7월 20일 철회요청이 있어 7월 23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7월 26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성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염봉섭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으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월 27일 양해석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 최형규 의원님 그리고 이미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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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예년에 없던 폭염과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섬진강의 맑고 시원한 물과 지리산 깊은 숲속의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무더위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휴식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활력을 주는 것으로 열심히 일해 온 만큼 휴가도 즐기시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과 가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세계 각국의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재난 뉴스를 통해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이 우리 주변에 계속 나타나면서 숲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산림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란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 휴양,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과 활동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으며, 우리 주변에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심신의 치유와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반 삼림욕을 시작으로 도입된 산림복지정책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연휴양림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산림욕장, 산림치유, 명상숲, 숲태교, 유아 숲체험, 산림 레저와 산악레포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용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증대와 산촌관광활성화, 산림휴양레저체험장 확대,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명품 숲 발굴 등의 정책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산림자원이 많은 인근 지자체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현실에 따라 우리 남원시에서도 다음과 같은 산림복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먼저 산림복지시설의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시 전체면적의 62.4%인 46,910ha가 산림면적입니다.
  산림면적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남원시가 높은 산림자원과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 부분은 국립공원과 국유림으로 되어 있지만 공유림과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림복지시설들을 확대 조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가장 건강하게 살기 좋은 고도라는 700m 해발 고도에 위치한 남원시 동북부 지역에 ‘산림치유센터’와 ‘산림휴양촌’을 조성한다면 대도시 은퇴자 그룹들을 유치하여 인구 늘리기와 자본력 있는 분들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도가 100m씩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0.5C씩 떨어지는 기온변화를 감안 한다면 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이 예상되는 미래에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살러 올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지리적 위치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숲과 산림에서 창출해야 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품숲 조성입니다.
  남원시도 명품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 고창 문수산과 완주 공기마을의 편백나무숲, 광양 옥룡사와 장흥 천관산의 동백나무숲, 무주 침엽수숲과 함양 금강송숲처럼 우리 남원시도 지역의 대표적 산림수를 이용하여 명품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소재는 명품 소나무숲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리산 천년송을 비롯하여 어느 마을에 가나 명품 소나무가 있어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남원 시내 가로수나 로타리 중앙에 상징수로 소나무를 심어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명품 소나무 도시, 솔향이 흐르는 도시로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군락지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덕음산 주변 등 아름다운 소나무 군락지가 몇 곳은 있지만 외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가로수나 로타리 화단에 명품 소나무를 이식하듯이 보식을 하고 잡목제거와 속아내기를 하여 몇 년 동안 꾸준히 관리한다면 명품 소나무숲으로 가꿀 수 있기에 남원시의 중·장기 정책적 과제로 반영하여 남원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50여개 유아숲이 있지만 남원에는 산림교육법에 기준하여 산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시설은 서부지방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이 유일합니다.
  최근 시에서도 백두대간생태전시관 옆에 ‘백두대간 유아숲체험원’을 개장했지만 아직은 산림교육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산림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로는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면적 확대와 시설보완을 통해 산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체험장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의 변화와 오감을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흥부골자연휴양림을 산림휴양레저체험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인월의 ‘흥부골자연휴양림’이 현재 적당한 위탁관리업체가 없어 직영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과거 남원시의 직접 운영에서 많은 적자와 문제점 발생을 경험했듯이 현재의 자연휴양림 형태로는 경쟁력이 떨어져 휴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운영을 지원하는 위탁업체도 없고 직영 시 적자운영이 너무도 확연히 예측되는 마당에 ‘흥부골자연휴양림’을 그대로 남원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연수시설로도 이용될 수 있는 목공예학교 등 산림휴양레저체험장으로 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해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현재 운봉읍 공안리에 운영되고 있는 전북학생수련원과 향후 공안리 지역에 들어설 소방연수원과도 연계하여 운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서 명칭 변경의 검토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산림 보호와 경영, 산림소득 및 산림체험·휴양시설 운영 등 산림 분야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는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라는 부서 명칭은 남원시뿐 아니라 과거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부서 명칭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대적으로 산림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기능이 높아지고 있으며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생태학적 분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산림정책 지향점과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만 보더라도 ‘산림과’라는 명칭은 우리 남원시와 익산시만 사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산림녹지과’, ‘산림공원과’, ‘공원녹지과’, ‘환경산림과’, ‘푸른도시과’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여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명칭에 부여된 이미지만으로도 그 도시가 지향하는 산림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고 정책의지의 발현점이 되기에 우리 남원시도 이번 하반기에 있을 조직 개편시 ‘산림과’라는 명칭을 시대적 변화와 남원시 산림정책의 방향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우리 남원시의 산림복지에 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해 봤습니다.
  5분 발언으로는 다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원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어렵게 무엇을 창출하고 정책화하기 보다는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는 천혜의 자원을 소득화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올 7월은 민선7기 남원시가 4년의 긴 여정을 출발하는 의미있는 달이자 남원시의 틀을 새롭게 짜고 준비하는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민선7기 남원시정에 변화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조직과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빗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일의 능률과 효율을 높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행기관은 원칙과 기준에 의한 성과중심 인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긍심과 자존심을 세워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큰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승진인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사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원시 현안 주요사업을 적시적기에 유연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TF팀 운영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동향파악과 발빠른 대응을 위해 기획실에 공공의료대학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역점사업인 친환경 전기열차 또한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TF팀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협력단체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관변·협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변·협력단체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이나 민간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잃고 정체성과 명분을 상실한 채 일부 대표들의 감투를 위한 단체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이고 조직운영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몇 몇 단체는 이미 정체성과 명분을 상실했다며 조직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독선적인 권력으로 시민 여론을 묵살한 채 운영되어 온 관변단체에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변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어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고, 목적과 기능에 맞게 단체가 운영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남원시정의 힘찬 출발과 함께 시민생활에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이 꼼꼼히 이행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요청드리며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중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고생해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정로 72번지에 60억을 들여 연면적 2,609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여,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북카페, 댄스 밴드 연습실,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의 수련, 교류, 문화활동을 아우르는 청소년활동시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청소년이 마음껏 노닐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준비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원시는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중앙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동충, 죽항, 금동 일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2억원을 들여 구 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주변의 유해환경 지역을 완전히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까운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남원시의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08억원을 들여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원을 정비하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촌 주변 가로를 정비하고 야간조명 설치 등 환경정비를 하여 성매매업을 위축시키고, 선미촌 기능전환으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여성단체, 언론계, 도시계획 전문가, 경찰서, 시의회, 관련 부서가 참여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공가 및 성매매업소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는 서울특별시 성복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아산시, 전주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민과 관이 협력하고 주도하여 선미촌 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근본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민관협의체 구성, 적극적인 토지·건물 매입,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하루하루 불안한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2016년은 청각장애인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2013년 발의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는 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법이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수화언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화언어의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흡한 편입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정보이용 및 학습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과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의 국어문해력 지수는 청인 학생의 65%정도에 불과해 이는 청각장애인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7,866명정도로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각과 언어장애인은 1,400여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각과 언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헬렌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복합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는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청각장애는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킨다며,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듣지 못하는 것의 고통과 이로 인한 인간적 삶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사람이 타인이나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청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수어입니다.
  수어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은 청각장애인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과 사법·행정절차, 병원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행사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행사는 소수에 불과해 청각장애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 행사추진시 수어통역을 필수로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홍보판 영상매체 등을 제작 및 게재할 때도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 비장애인과 차이없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줄이고 차별받는 일을 없앰으로써 청인 중심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장애인의 욕구와 요구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어 활성화와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실에 수어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에서는 지난 1월 수어제라는 행사를 개최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가설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원시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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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의 이용 증대 및 남원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하였으나, 면제 대상 차량을 승용차·승합차·화물차를 포함한 자동차로 확대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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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방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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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7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필수 현안사업이 추경예산에 중점 편성되도록 심의했으며,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의 총괄규모는 7,396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실소관 8억원, 총무국 소관 3,446만 4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971만 2천원, 총 10억 5,16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짧은 장마가 지나고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되면서, 전국적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폭염 속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기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미리미리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윤지홍박문화김종관전평기윤기한
김영태염봉섭강성원양해석양희재
한명숙김정현손중열최형규노영숙
이미선

○출석공무원 (31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관  광  과  장이현재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