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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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본회의-1차

(제224회-본회의-제1차)


제2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6일 (월)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노영숙 의원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정현 의원님,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윤기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제8대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비례대표는 맨 앞좌석 당선횟수에 의해 초선이 앞좌석, 다선이 뒷좌석이며 당선횟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뒷좌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6일 집회를 공고 하고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김영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6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3일 전평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제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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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난 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8대 의회 개원식을 통해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오늘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두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절기 경로당 중식 도우미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마을 경로당은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이자 쉼터, 사랑방같은 곳입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농한기에는 평소보다 경로당 이용률이 증가하여 어르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문화생활을 보급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양곡비와 난방비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준비와 설거지, 경로당 청소 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일이 번거로워 경로당에 오길 꺼려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경로당 이용이 많은 동절기에 경로당 중식 도우미를 지원한다면 어르신들께 균형 잡힌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마을 화합과 경로당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식 도우미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해 7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요금을 거리요금제에서「2천원 상한요금제」로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1,350원부터 최고 2,000원까지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었으며, 산내 달궁마을의 경우 과거 5,800원에서 2,000원으로 요금이 크게 완화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2천원 상한요금제」에서「1천원 단일요금제」로 요금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의료 및 교육, 문화시설과 행정기관 등은 시내 중심지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남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리와 상관없이 동등한 복지 혜택과 생활 편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버스요금「1천원 단일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교통비 부담이 줄어 노약자와 학생, 주부와 같은 교통 약자와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운전자와 시민들 간의 승차요금 계산이나 요금 시비와 같은 불편이 해소되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해 시내에 오가는 이용자 수도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1천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벽지 및 적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1천원 단일요금제」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을 비롯한 많은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빠른 시일내에 1천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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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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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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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최형규 의원님과 염봉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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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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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전평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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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7월 초 염려했던 태풍이 비껴가면서 우리 농민들의 땀으로 정성스럽게 가꾼 농작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민선7기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5·6기가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건강한 줄기를 세웠던 시기라면 이번 민선7기는 그 줄기에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열심히 수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선7기 시정 비전은「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으로 민선5·6기 시정을 잘 이어 받아 ‘천류불식(川流不息)’의 각오로 중단 없는 남원 발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정지표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 품격있게 융성하는 문화관광,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 스마트 농업 풍요로운 농촌, 친절한 소통행정 편리한 도시환경 등 시민이 우선인 6가지의 큰 줄기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장 혼자만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더불어 행정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남원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민선7기 분야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조기에 개교하겠습니다.
  서남대 폐교로 상실감에 빠져 있던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불씨가 활활 타올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의 2022년 이전 개교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을 늘리고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간호대와 보건계열을 포함하여 내실 있는 규모를 갖춘 국립공공의료대학으로 개교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의료원이 지리산권 거점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지리산권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원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지리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과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연계하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반드시 도입함으로써「지리산권 힐링 산악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함파우에 옛다솜 이야기원을 만들어 시립미술관, 도예촌, 소리명상관과 함께 오감만족형「한(韓)문화 아트밸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암공원 및 중앙공원 조성, 남원읍성 복원, 가야고분군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히스토리가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암 제3산업단지를 탄탄한 기업들에 분양하고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최적화된 장소로 조성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시 신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넷째,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교권 주민복합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환자지원센터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남원에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핑크하우스를 공급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청소년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널리 홍보하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추어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토종 미꾸리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정읍~남원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지리산~강천산, 동남원IC~지리산권 연계도로 개설,
  인월 취암~자래 국지도37호선 개설 등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학생 등 교통 약자를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고 택시 콜센터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택시 감차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7기 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7,363억원으로 당초예산 6,481억원 보다 882억원이 증액되어 13.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829억원이 증가한 6,765억원, 특별회계는 53억원이 증가된 59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6억원, 특별교부세 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7억원, 균특 33억원, 기금 19억원, 도비 35억원 등 총 9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49억원, 순세계잉여금 294억원 등 총 3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1억원, 남원 역사기록관 체험 컨텐츠 구입 1억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6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공용버스터미널 생활안전개선사업에 2억원 등 총 3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 36억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10억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매입 30억원,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 14억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15억원 총 1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20억원 등 총 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33억원 감액,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등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억원, 수해 복구공사 20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1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억 5천만원 등 총 1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육성 분야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3억원, 친환경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20억원 등 총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 수해복구사업 9억원,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재가설 공사 6억원,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 5억원 등 총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90억원, 신정대로 개설공사 50억원, 새터중로 개설공사 25억원, 요천내 수경시설 설치공사 25억원, 지리산 IC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등 총 2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6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운영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원, 운봉 주촌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 등 총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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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윤지홍양해석한명숙강성원김정현
손중열최형규양희재김종관윤기한
전평기박문화염봉섭김영태노영숙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3인)
   이     정     현     
   이     영     진     
   김     광     수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이환주
   부     시     장     김동규
   총  무  국  장황의훈
   안전경제건설국장이형우
   보  건  소  장이순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환중
   기  획  실  장이영근
   감  사  실  장박흥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순기
   총  무  과  장류흥성
   홍 보 전 산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양완철
   문 화 예 술 과 장 김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장종석
   주 민 복 지 과 장 강환구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환  경  과  장류장기
   재  정  과  장마우천
   경  제  과  장김완식
   안 전 재 난 과 장 방동주
   농  정  과  장이준무
   원 예 허 브 과 장 이강조
   축  산  과  장형진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남정식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정선수
   건  축  과  장양중섭
   관광시설사업소장서동우
   환 경 사 업 소 장 강인식
   상수도사업소장조남도
   보 건 지 원 과 장 박은순
   건 강 생 활 과 장 공외숙
   농 촌 진 흥 과 장 나상우
   현 장 지 원 과 장 문수옥

○출석사무국직원 (2인)
   강     구     섭     
   이     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