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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본회의-제1차)
제22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3일 (금)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이석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일환
의사담당 노일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전평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열 한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2일 강성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보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제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추위가 언제 있었냐는 듯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한 가운데에 다다랐습니다.
따뜻한 봄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만, 우리 삶은 언제나 봄날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도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부지런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 고령화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3월말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수 83,016명 중 남자가 40,740명, 여자가 42,276명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가 21,234명으로 남자가 8,439명, 여자가 12,79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넘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농촌의 인력난은 많은 농촌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일상과 환경을 들여다보면 세심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점점 열악해지는 농촌환경의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선앰프 시설의 확대입니다.
마을방송은 일상적인 소식은 물론 영농정보, 민방위, 재난·재해예방, 시정홍보 등 주민들에게 밀접한 소식을 전하는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지 오래돼, 낡고 고장난 앰프가 많고 고령화로 인해 청각장애와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이 다수이며, 밀폐된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에 마을회관에 설치된 앰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마을이장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앰프시설 마이크를 이용해야 하고, 산재되어 있는 가구나 자연마을 등에는 방송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도 못해 마을이장님들은 집집마다 전화 연락이나 직접 방문해 소식을 전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선 앰프시설입니다.
무선앰프시설은 주민들이 안방에서도 별도의 스피커로 각종 정보와 상황을 편리하게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와 각 마을 이장이 개별적으로 유·무선전화를 이용해 원격 방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무선앰프시설은 2018년도 추진 중인 21개소를 포함해도 총 44개 마을 정도에 설치되어 읍면 341개 행정리 중 설치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마을마다 무선앰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재난과에서 2013년도부터 추진해 온 재난음성통보 시스템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금년 상반기 30개 지역에 대한 설치를 마지막으로 동지역 민방위경보시설 청취지역을 제외한 372개소 전체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됩니다.
무선앰프시설과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연계해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재난·재해예방은 물론 위기상황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마을방송시설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도 무선앰프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하루 빨리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농기계 지원사업 지게차 지원 확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가용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형편입니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농기계입니다,
우리 시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12종의 농기계에 18억 4천만원, 2018년도에는 14종의 농기계에 2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된 농촌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게차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한 두해 문제가 아닐 정도로 농촌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기계 지원도 농촌의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비축미곡의 톤백 수매량 확대, 농산물 물류 시 파렛트화 등 규격화 요구로 인해 농촌에서 지게차의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도 현실성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농기계사업 지원 대상 기종에는 지게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인 순창만 보아도 2015년 12월 순창군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농가의 요구와 영농편익증진을 위해 지게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창군에서는 총사업비 6억원, 지원 단가는 대당 3천만원으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 등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지게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업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변화된 농촌 현실에 맞는 농기계 지원이 이루어져 농민들의 무거운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사업에 지게차를 포함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업 시행과 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이 보다 늘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평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전평기 의원님과 김성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석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장종한 | 박문화 | 김종관 | 윤지홍 | 김승곤 |
| 전평기 | 김정환 | 강성원 | 김성기 | 이석보 |
| 양해석 | 양희재 | 장선화 | 한명숙 |
○출석공무원 (36인)
| 시 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강복대 |
| 총 무 국 장 | 황의훈 |
| 안전경제건설국장 | 이형우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환중 |
| 기 획 실 장 | 이영근 |
| 감 사 실 장 | 김순기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광채 |
| 총 무 과 장 | 박흥근 |
| 홍 보 전 산 과 장 | 장종석 |
| 민 원 과 장 | 양완철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재연 |
| 관 광 과 장 | 이장근 |
| 교 육 체 육 과 장 | 김완식 |
| 주 민 복 지 과 장 | 조환익 |
| 여 성 가 족 과 장 | 노경희 |
| 환 경 과 장 | 오진관 |
| 재 정 과 장 | 마우천 |
| 경 제 과 장 | 양일규 |
| 안 전 재 난 과 장 | 김재중 |
| 농 정 과 장 | 이준무 |
| 원 예 허 브 과 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형진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진영신 |
| 건 설 과 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정선수 |
| 건 축 과 장 | 양중섭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강병훈 |
| 환 경 사 업 소 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조남도 |
| 보 건 지 원 과 장 | 류장기 |
| 건 강 생 활 과 장 | 이순례 |
| 농 촌 진 흥 과 장 | 나상우 |
| 현 장 지 원 과 장 | 문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