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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10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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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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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그럼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 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인사에서 담당계장님은 바뀐 분이 없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는 김완식 과장님 외 19명이 남원시의 교육과 체육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주요업무결산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에 아쉬운 점을 보니까 도민체전에서 일부 종목이 불참을 해서 성적이 최하위권입니다.
  13위면 전라북도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봐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에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왜 수영하고 줄넘기 2개 종목만 참가를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주요 종목이 그렇고요.
우리가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2개 종목이고 출전하기 어려운 종목이 3개 종목 정도 더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5개 종목 정도가 출전을 못해서 8위에서 13위로 떨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는 14위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이상 떨어지지도 않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8위이상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그래도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14개 시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서 13위라고 하면 남원시 하면 그래도 시 단위에서는 제일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군 단위는 2만, 3만 그러거든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8만 4천정도 되는데 14개 시군에서 13위라고 하면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민체전을 시부와 군부를 별도로 해 가지고,

○장종한위원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하고, 군은 군 단위로 해서 나중에 평가를 다시 내는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장종한위원 열악하기는 열악하다고 봐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7위이상 성적을 거두기는 아주 어려운,

○장종한위원 열악하다고 봐야겠어요.
남원시가 시 단위 치고는 제일 인구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항상 5개 시 중에 전주, 군산, 익산이 차지를 하고 정읍, 김제 저희가 거기서 다투는데 거기에서 처지면 하위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이것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수영, 줄넘기 부득이 하게 꼭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 고홍석 체육진흥담당이 튼튼하게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8위는 탈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장학숙 관계인데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지금 재사생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해 놨습니다.

○장종한위원 모집공고를 했는데 모집요강이 앞전하고 똑같이 남·녀 똑같이 모집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재사생에 대해서는 여학생을 33명인데,

○장종한위원 여자 17명, 남자 몇 명?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여자 17명, 남자 16명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규생은 신청 비율로 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신청비율에 의해서 분별해 주는 것이 옳겠다,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보니까 여학생들이 신청률이 높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여성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비율대로 뽑자 그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장종한위원 신청자가 남자가 월등히 많으면 남자를 더 뽑고, 신청자가 여자가 월등히 많으면 여자를 더 뽑아서 신청자 비율에 의해서 뽑아야만 성대비가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청비율을 고려를 하겠고요.
장학숙 구조상 층별로 4층까지 있는데 구조상 부득이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어쨌든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신청자 비율에 의해서 뽑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다른 실과에 업무보고 때는 제일 마무리 발언을 하는 위원입니다.
  위원장이면서 위원인데 장종한 위원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로 의원들도 책임을 면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14개 시군 중에 13위가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까?
  신규사업내지는 그게 다 생활체육인지 엘리트인지는 굳이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 또 거점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와서 1년에 근 10억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한마디로 퍼부었습니다.
  물론 우리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육성하는 중점 종목도 있잖아요?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다, 이런 대외적인 행사에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여러분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저만 가졌겠습니까?
  뭔가는 달라져서 남원의 위상에 맞는 어떤 대외적인 성적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말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 체육인의 밤 할 때 자성의 목소리는 나왔습니까?
  제가 끝까지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체육인의 밤 그분들만 모여서 잔치하고 그냥 축제 분위기로 끝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오늘 회의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다른 행사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위원들이 대우도 못 받고 제가 듣는 말로는 조금은 비아냥거리는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앉아서 잔치하면서 실적은 이래놓고 남원 체육회가 위상이 있습니까?
  체육회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들여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체육회가 뭐 했습니까?
  남 이야기하듯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구 적다고요?
  6개 시에 꼴등하면 6등입니다.
  완주군이 우리보다 인구 많으니까 굳이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7등, 8등은 해야겠네요.
  그래도 중위권을 유지해서 체면은 유지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시부 따로 평가하고 경기도 따로 하고, 군부도 따로 하고, 종합성적을 어울러서 이렇게 종합순위를 내는 과정에 우리가 조금은 불이익되고 한 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었지만 거점스포츠클럽이 생기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체육행사 다 유치하면서 대외적인 행사는 이러면 누가 남원체육이 잘 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제가 따지고 핀잔 주는 말로만 듣습니까?
  우리가 다 공감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자성하겠습니까?
  이런 평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올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굳이 작년 체전을 변명을 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갈등이 있어서 수영협회에서 수영을 참가를 못했습니다.
  또한 여성체육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운영을 못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줄넘기 등을 출전 하는데 출전을 못했고요.
  거점스포츠는 저희가 2016년도 11월 1일로 선정이 됐지만 정상적으로는 4월, 5월 운영을 하기 시작 했고 우리가 신청할 때는 신청종목, 신청인원, 신청할 때는 운영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점스포츠 인력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좋은 말로 마무리하면 좋은데 과장님 거기 몇 년 근무하실거예요?
  앞으로 3년?
  정년까지 하실려나?
  실적 거양하고 나가세요.
  공무원이 저도 평생 해온 사람이라 떠나면 다, 이번에도 보니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 부속청사 짓는 것 보면 작년 10월에 준공한다, 11월에 한다, 10월로 했다, 12월로 갔다, 또 1월까지 왔다가 2월인지, 3월인지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누가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가까운 예를 들었는데 있을 때 잘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체육행사는 너무 아닙니다.
  시장님 의욕하고는 너무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월급 조금 올랐다고 다른 데 비교해서 많이 올리라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 가지고 깎은 일이 있습니까?
  잘 하시라고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는 일색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이러면 똑같이 당하는 입장이 돼서 제가 다부지게 하려고 처음부터 하려다가 위원장은 먼저 하면 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음에 또 다른 것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각성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이 뜻을 잘 전하십시오.
  체육회도 거점스포츠클럽에 관계되신 분들한테도 금년은 뭔가 비춰져야 되는 해라 우리가 중·상 되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각오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 주지를 시켜서,

○위원장 김정환 제가 한 말 기분 나쁘게 전하십시오.
좋게 전하지 말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면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체육과에서는 남원시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예산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심신에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자리가 평가의 자리를 거쳐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한번 잘 해보겠다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 자리가 아니면 때가 늦은 감이 있어서 굳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나가면 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친목이나 화합,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성의 목소리는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남원에 체육회 동아리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라고 분명히 예산을 동아리에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일 텐데 서로 행사를 치르면서 거기에 오는 그 행사 자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체육 전체에 시민이 행복해야 하는데 개인의 종목이 커져버려서 참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끼리끼리 모여서 동아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는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오는 분들이 오고 안 오고 출석을 체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친목을 하는데 왔니, 안 왔니 하면서 출석을 체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있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수영이나 줄넘기도 저희가 그냥 어디 대회를 나갈 때 정도의 계획이라면 저희가 대회를 나갈 때 한 두달 전에 준비합니까?
  1년 전에 준비합니다.
  남원 수영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여성체육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합니까?
  그전에 있을 때 이것은 과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사소한 그런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못하겠네요?
  이런 일이?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돼서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 1년이 잘 됐으면 하는 뜻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평가와 맞물려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체육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특구 운영을 합니다.
  18년도가 저희가 계획했던 4년차 마지막이 됩니다.
  4년차가 돼서 저희가 이 혁신특구를 더 운영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평가가 잘 되어야 겠네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또 이런 혁신특구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평가가 되어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평가도 잘 되어야 겠고 도 교육청 의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사업 운영성과 평가 분석 및 정산보고를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시일 내에 들어올 것입니다.
연말 끝나고 1월 중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자료 나오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으뜸인재 육성사업 금후계획에 2018년 고등학교 사업 수행 위탁업체 선정을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4월에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스카이에듀에서 하는데 올해 1월 4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비산캠퍼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1월 중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꼼꼼히 잘 챙겨서 한 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잘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저희가 하는 추진실적에 그리고 금후계획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글로벌 해외 연수생에서 줄었고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서 줄었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전년도에 52명 갔는데 44명, 전년도에는 전주시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쪽으로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도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신청을 안 하는 이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5-6만원정도 혜택을 받는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홍보는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별로 욕구에 수용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했는데도 이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는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책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저희도 너무 실적이 아주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거점스포츠클럽 운영에 금후계획에 에어로빅, 요가, 육상 등 추가 종목을 올해 3월에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에어로빅, 요가, 육상 종목이 나온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설정하게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19년까지 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종목을 에어로빅, 요가, 육상,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019년 후에는 자립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고, 아직 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엘리트 종목에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립을 해야 하는데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인기있고 선호하는 종목으로 해서 요가와 에어로빅을 선정 했고요.
  수영은 엘리트종목으로 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내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점에서도 신청을 해서 운영을, 다시 말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육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가에서 잘 받아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재정자립도 하고 성과도 내기 위해서 종목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을 거점스포츠 집행부에서 설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스포츠클럽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사단법인 이사회,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의 욕구나 설문은 아직 못 들어본 상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대학생이 이자신청을 안 하는 것처럼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사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으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야 하니까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거점스포츠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연말에나 나름대로 이런 평가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평가자료 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승마 활성화를 합니다.
승마체험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승마가 전년도에도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예산이 똑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랬었고요.
올해도 유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제 오늘 눈이 와서 눈을 치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원이 동계 전지훈련으로 그리고 겨울 스포츠 훈련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눈이 와서 애로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유소년축구 동계훈련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선수만 840명이고요.
임원, 지도자, 학부형까지 하면 1,400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1,200명에서 1,400명정도는 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선수들이 숙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이츠 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다 애쓰고 계시는데요.
올 1년도 우리 교육체육과가 계획하고자 하는 중점, 주요업무계획이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 1년동안 애쓰셨고 올해 2018년 중점추진방향 추진과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타지자체 시군들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나 인재양성 장학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평기위원 우리는 시책사업이고 순창은 인재숙인가 이런 사업하고 있고, 정읍이나 김제 똑같이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 사업도 각 시군 하고 있습니다만,

○전평기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쪽 사업들과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비교평가는 대학 입시율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혹시 자료가 취합이 가능하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은 우리 자체 진학률만 보고 잘 했다, 성적이 괜찮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 가능하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잘못해서 성적이 낮거나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비교를 그동안 한번도 안 해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비교는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발췌를 해서 별도로 작성이 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월요일에 깜짝 놀란 것이 읍면동에 인력을 전출시켜놓고 배치를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남원시 결원이 78명인데 한 50명정도가 출산휴가 가거나 빠져있고 또 전주, 익산, 군산 사는 사람들이 남원 시험에 합격해서 5년이 지나면 빠져나가려고 한데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남원출신들이 남원에서 합격이 많이 돼서 남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남원출신이 적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진학률도 중요하지만 진학해서 그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일반회사 가더라도 남원출신이 많이 합격해서 특히 남원시청에 공무원들이 합격해서 오면 여기에 근무하면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외지 사람들은 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행위탁업체도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해도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 방향이 잘못 됐거나, 방법이 잘못 됐으면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 사업에 보면 테니스, 배구 여러 가지 종목별로 하고 있는데 축구는 대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야구는 특별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육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전평기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할 곳이 없어서 기능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야구같은 경우도 대책을 세워보시지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야구 종목단체 협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학숙에 보면 정원이 입사인원이 68명인데 희망 및 군입대로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그렇고요.
재사생과 신규생 선발을 하게 되면 전원이,

○전평기위원 왜냐하면 신학기에 68명이 선발이 되는데 2학기에 가서 6명이 빠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학기에 가서 빠지지 않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군대에 가고 휴학자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고요.

○전평기위원 학년 말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거의,

○전평기위원 그러면 68명이나 같다는 이야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렇죠.

○전평기위원 거의 68명 같다는 이야기인데 68명 해놓고 62명 해놓으니까 제 이야기는 중간에 군대를 가거나, 중간에 휴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음에 재입사가 안 되게끔 만들어 둬야죠.
6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바로 바로 저희가 결원이 생길 때 선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다 마무리된 부분에서 바로 선발을 또 하니까 한 두달 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재 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20개 200명이 수료했어요.
수료했는데 수료한 분들에 대한 구직이 얼마나 됐는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 없어서 묻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업훈련 교육받은 분들 중에서요?

○전평기위원 예. 경력단절여성,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 경력단절요?
(직원과 상의)
미취업 여성들이 대상이 되는데 상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 실적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자료 주시고요.
거점스포츠클럽이 남원, 광주, 부산 3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남원이 3개 중에 A등급을 받는 거고, 광주가 B등급, 부산이 C등급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개 중에 A등급이라는 의미가 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하는데 3개 거점스포츠클럽 중에서 저희가 A등급 최우수로 받았다는 겁니다.

○전평기위원 3개 중에 했으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스포츠가 전국에 3개 밖에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3개 중에 ABC 등급이 있다는 것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언을 해 주십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올 1년동안 다시 또 시작을 하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잘 하셔서 다른 부서는 보니까 상도 많이 받더라고요.
상도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교육체육과 수상실적은 별로 없는데 부처에서 수상하는 부처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만들어 주시라고 그래요.
서남대 폐쇄해 놨으니까 그런 상을 만들어서 교육과 체육을 총괄하는 관련 부서들 사기 좀 높여주시라고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각종 대회가 있어서 대회 성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부처에서 기관 표창이나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가 특별하게 토요일·일요일 전혀 휴무가 없이 전 직원들이 나와서 체육활성화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2017년도도 애쓰셨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현장에서 뛰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의해서 체육에 대한 국제대회, 도대회, 전국대회, 자체대회, 동아리대회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하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셔도 그런 부분이 뭔가 활력화 되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힘내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체능 기능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보시면 용성고가 전북 기능경기대회 로보틱스분야 금·은·동상 수상을 하고 특성화고 공무원 특별채용 전북도청 일반기계 분야 1명이 채용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모바일 로보틱스 분야에서 장려상 2팀 받고, 이렇게 로봇산업에 대해서 용성고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용이 수상결과가 나와있는데 전북도청일반기계 분야에 특채로 1명이 갔어요.
  그랬을 때 남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채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협약이 되어 있죠?
  용성고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인사계에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로봇산업하고 관련업체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 토목과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용성고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도 특별채용이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성과측면에서 예체능이지만 기능기술 인재양성사업에 조금 더 실적이 나오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력화 시켜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채용에 대한 부분이 왜 없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마 점수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인가 공무원시험 60점이하 평균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확인하시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관심을 갖고 총무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직업교육훈련 운영이 3개 과정에 59명이며 자격증취득과 취업을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3개 과정을 또 하게 됩니다.
2017년과 2018년 대비해서 차별화 되는 부분은 어떤 과정을 신설하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2017년도에는 3개 과정을 했고요.

○박문화위원 과정을 무슨 과정을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상반기 때 오토캐디 했고요.
하반기에 네일아트 하고 창의수학 과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 과정을 하셔서 59명 중에 자격취득을 38명이 하고 취업을 34명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괄목할만한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이야 열심히 가르쳐서 취득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취업이 34명이나 됐다는 실적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취업이 34명 다 됐다고 하는 것은 분류를 하면 어디 어디 34명이 취업을 하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8년도에도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3개 과정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8년도에는 1개 과정을 추가해서 4개 과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개 과정을 어떤 과정을,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개 과정이 무엇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원과 상의)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로컬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역사문화체험 코디네이터 과정, 뚝딱뚝딱 DIY 천연뷰티클래스 과정, 노인케어실무자 양성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을 계획 중에 있고 그 중에 4개 과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3개 과정을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국비가 4개 과정이고 도비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추진실적이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20개 200명 수료를 100% 시켜서 금후에는 다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분들을 취업을 시킨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서 200명 수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한 분도 취업이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직원과 상의)
수료생 중에서 7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200명 중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분도 아까 답변이 없었는데 다시 또 77명이 취업을 하셨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업훈련교육 과정에 자격증 취득 38명, 취업 34명 외에 다시 77명을 하셨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취업된 인원이 77명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하시면서 새롭게 이번에 춘향국제 바둑대회가 올해 국제대회 1회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017년도에 2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국에서 참가한 대회로서는 전년도 1회고요.
명칭으로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회로 춘향국제바둑대회가 되고 남원오픈 검도대회, 아시아 롤러대회가 국제대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국제대회인 만큼 내실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한 전국대회도 15개 종목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실있게 전국대회만큼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전국대회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전국대회인가, 도대회인가, 자체대회인가 그런 부분이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건강 생활체육시설 확대에서 보면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춘향골체육관에 관덕정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테니스를 위해서 전국체전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동절기여서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6월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모자랐던 부분 다시 요구를 했던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면만 6월 30일까지 조성을 하고요.
4면은 기반만 조성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가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요구했던 전국체전 테니스 관련된 업무 협조자들이 말씀할 때는 다시 다 여기에서 테니스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 그대로 우리 시가 밀고 가는 거네요.
전혀 개선없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전국체전 추진단에서 지원이 어렵다고 했고 시비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4면만 조성을 하고, 4면은 기반만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반만 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왕 그 예산이 들어갈 때 기반 조성 할 때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예산 반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6월말까지니까 남원시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4면 6월까지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특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이 공모에 오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특비가 6월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닙니다.
내년에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하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현시점에서 6월말까지는 4면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받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내실있게 다시 한번 심오하게 고민해서 전국체전을 알뜰살뜰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기반 조성 해놓고 내년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해서 이왕에 기반 조성한 김에 같이 하셔서 8면을 다 쓰면 원활하게 테니스 대회를 멋지게 할 수 있는건데 맞지 않는 남원시의 체육의 현실을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추진단에서는 실내 4면하고 그 4면하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답변을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서두부터 지난해 도민체전 실적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도민체전에 성격이 애매해서 그런데 그게 생활체육대회입니까?
  엘리트체육 대회입니까?
  아니면 도민체전 내에 엘리트부와 생활체육부가 따로 있어서 경기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생활체육하고 학생들은 엘리트종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생들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일반 성인들은 생활체육 그거네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나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것은 안 하고요.
거기에서 참고는 하겠죠.

○양해석위원 참고하는 것은 실력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을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대회가 있어서 하잖아요?
소년체전도 마찬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대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를 통해서, 또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부분은 생활체육 아무리 잘해도 방송 한번 안 나오는 것 같고 전국체전, 아시아대회, 올림픽대회, 상을 받는 선수에게 스포트가 가해져서 그 선수가 어느 출신이냐 그것까지 해서 출신학교까지 부각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엘리트 종목을 육성하는 직장도 있고 학생은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민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도 단위로 나가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도 단위로 선발을 하지만 선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점수로 환산이 되지만 그 선수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우리 남원출신이라면 우리 스스로도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는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선수 또한 지역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일예로 LA 올림픽입니까?
거기에서 복싱에서 선수 신준섭 씨 때문에 체육관도 만들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때 당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우리 대산에 역도인가 레슬링 선수 때문에 남원이 한번 이야기가 오르내렸던 것 같고요.
  빙상인가요?
  생활체육도 생활인으로서 동호인들 향유하는 우리가 나가서 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고 참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나름대로 도민체전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쪽에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해서 선수들이 장차 대한민국 또 전라북도 아니면 우리 남원지역을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로서 된다면 그 종목 자체가 이슈화가 돼서 지역에서 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그렇고 이야기에 여러 가지 회자 되는 것도 그렇고 생활체육에만 너무나 몰입돼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복싱에 운봉중학교 최원태 선수만 전라북도 체전에 선발돼서 전국체전에 나갔죠?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많은 종목 중에 한 명입니다.
올해는 복싱하고 테니스가 선발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거점에서 전국체전 그렇게 출전했다는 것이고, 우리 직장부 복싱은 매년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까지도 획득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소년체전에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소년체전에는 전년도는 3명, 4명 갔었는데 금년에는 1명 출전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소년체전에 나갈 수 있는 종목이 학교마다 테니스부도 있고 복싱부도 있고 유도부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은 우리 시청에 복싱팀이 있고 또 거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배출된 선수들이 있겠죠.
기대를 해 보기로 하고요.
소년체전 쪽에서는 학교에 각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양해석위원 그 선수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특별한 예산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학생체육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학생들의 관리도 우리 체육회에서 교육청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 선수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그런 선수들만 모아놓고 우리 체육회 자체적으로도 훈련내지나 같이 합숙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학 때를 이용하든 연계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은 오히려 소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엘리트 쪽 특히나 소년체전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배출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선수들이 장차 커서 실업팀이라든가 프로팀에 갈 때는 어떻게 그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알아서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보니까 학교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은 봤습니다만 그런 관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거점스포츠클럽에서 학생 체육 육성을 위해서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올해 거점스포츠에서 학생 체육과 연계해서도 그렇고 남원시 엘리트선수 육성하는데도 그렇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에서도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교육혁신특구가 2015년부터 올해 4년차인데 약정되어 있는 것은 올해까지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로서 1차는 끝나지만 더이상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올해는 교육감 선거도 있어서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학교에 교직에 몸 담고 계신 분들 이야기 또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학교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념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장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있는 부분이니까 양쪽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셔서 내부적인 결정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장학재단 운영 부분에 174페이지 보면 서울에 있는 남원장학숙 운영이 여기 안에 있는데 지금 장학숙이 춘향장학재단 소유의 관리에요?
우리 남원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건물 토지가,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토지는 춘향장학재단으로 이전을 했고요.
건물은 소송 중에 있어서,

○양해석위원 소송이요?
수속?
절차?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취득세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관할 구청하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서울시하고 성북구청, 취득세 문제로 걸려 있고 소송이 끝나면 바로 춘향장학재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애향운동본부로 해서 건물을 건축했고요.
애향운동본부는 장학사업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취득세를,

○양해석위원 세금을 많이 물렸군요.
  어쨌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춘향장학재단 소유의 건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참고로 운영비가 3억 5,600만원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연간 얼마죠?
  15만원씩이죠?
  학기당 15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월,

○양해석위원 월 15만원?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입이 절반정도는 나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절반이 못 나오죠.

○양해석위원 못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대회의 종목을 9개 종목으로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이 종목을 하면 도에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도비는 저희가 도비 신청을 연초에 하는데 도에서는,

○양해석위원 포괄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포괄예산으로 세워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일부는 적립을 해서 연초에 내려보내주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도비 지원 요청할 때 근거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종목단체에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행정으로 오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종목에서 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신청을 안 해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종목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지,

○양해석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종목을 도비 지원을 요청할 때는 사전에 도와 도원들과 연계되서 협의가 되서 사전에 조율이 됐던 종목들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일단 체육회에서 함께 종목단체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행정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최종,

○양해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풀비사업 개념에 예산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종목이 대충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18년도에는 그때그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조금심의회를 꼭 거쳐야 도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도비도 받을 때 내부적으로 보조금심의회를 받아야 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종목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그 이전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전에 신청을 했던 9개 종목이 도의 예산서에 보면 종목이 얼마 얼마 되어 있다는 소리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지금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아직 내려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중간중간에 얼마 몇 천원 몇 천원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본예산 이야기니까요.
추경이 아니라 연말에 써줬던 본예산 이야기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협회 관계되어 있는 단체종목에 그분들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 및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회의 시작하자마자 불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여러분만 느낄 일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느껴야 할 사항이라고 여러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완식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2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베테랑이 되어 버렸네요.
2년이면 숙련공이 됐습니다.
거기 발 맞춰 일하시는 우리 고홍석 계장님 아주 의욕 있고, 요령 있고, 재능 있는 분이 오셔서 금년은 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많은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공감하니까 이야기 하신 것 아니겠어요?
  남원의 기본적인 위상, 물론 내용적으로는 어려움 다 많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연초여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체육 같이 겸해서 관심 갖고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를 중점으로 활동하십시오, 하고 주면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학교의 관계도, 다른 종목 단체와 관계도 결국은 체육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하라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을 상당히 많이 주고 그런데 별로 안 보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만 애쓴 것 같아요.
  발 잡힌 땅개비같이 계장, 과장 왔다 갔다 하고 애터져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냥 위상만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은 움직이는 체육기관이 되고 체육에 뭔가 달라지는 획기적인 모습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을 또 반복해서 죄송한데 잘 하고 계시는데 꾸중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렸고요.
  실무적인 것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도대회는 제가 지난번 행감때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행사 명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면 남원오픈 검도대회라고 명명했어요.
  178페이지 국제 전국대회는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조병용 거론하면서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시장배 제25회 코리아 오픈 국제 검도대회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분의 직함 때문에 이 행사가 쭉 운영이 되고 육성이 되고 지원에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특정인의 이름이 없어져서 혹시 가족간이나 행사단체와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사전 협의해서 이렇게 남원 오픈 검도대회라고 명명을 하셨나 싶어서 그 부분에 혹시 협의 협조한 일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대회인데 그것을 꼭 명칭을 그렇게 해야 하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도협회와 협의를 했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전에 협의 잘 하십시오.
행사 무렵에 가서 갑론을박하면 그 또한 위상의 문제, 남원지역의 화합의 문제 생기니까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알겠습니다.
체육회와 검도협회하고 해서 잘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점스포츠클럽에 복싱이 들어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엘리트 복싱에 참여하는 분이 여기도 우리는 별도 경기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참여하는 분이 따로 엘리트에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생활체육도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숫자적으로 다음에 가르쳐주십시오.
  끝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속 이 모양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체제로?
  무엇이 바뀌었다면서요?
  거기 관련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전문위탁업체를 이번에,

○위원장 김정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운영의 방법, 내용에 또 참여에 그냥 어렵겠지만 학생들 가버리면 안 좋은 소리만 다 써버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진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 저희가 설문조사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 시도해 보시든지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남대 때문에 애쓰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양노식 계장께서는 동분서주하고 여기에 거의 올인하고 그런 부서여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질책 아닌 질책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서남대에 후속 대책 이야기는 이렇게 좋은 내용에 지금 듣기는 정세균 의장이 정말 힘있는 분들을 모셔서 서울시장이나, 교육부장관이나 정치권의 이런 저런 분을 모셔서 시장을 포함한 능력 있는, 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남원에 유치한다는 낭보가 전해져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로 매듭 지어지고 2월 말까지는 발표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이 마디 힘써주시고 시장 역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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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난 1월 2일 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노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 계장님이 다 여성이십니다.
  남성과장이 분위기에 밀려서 면장으로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 해졌습니다.
  또 능력있고 경험있는 노경희 과장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여성 일색의 여성가족과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한대로 출생에서 무덤까지 또 여러분 추진방향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과에 어울리는 슬로건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 우리가 성에 상관없이 남녀가 다 아동에서 노인까지, 모든 분들이 같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남원지역에 이 분들 잘 모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행정의 수혜를 받도록 해주시고, 학부모들이 편하게, 노인들이 편하게, 남원시민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 과장님 정점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가족정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여성가족부장관에 큰 힘이 가해지는 상을 받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으셨네요.
  시니어클럽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서 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칭찬 드리고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결산에 부모 인식 부족으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아쉬운 점으로 결산에 내용을 적으셨는데요.
  이 부분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용실적에 대한 부분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작년에는 중앙어린이집이라고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5월에 사업포기를 했는데 월중에 아이들이 두 세명 진행을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3군데에서 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올해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도에는 1군데만 선정을 했는데 다시 활력화를 만들기 위해서 3군데를 더 신청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해소를 시켜보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더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저는 언제나 아쉬움이 있는 것이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산은 다른 부서와 연결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것은 없고 기금사업으로 700만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캐치프레이즈는 행복을 더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셨으면서 예산도 하나도 없는, 기금 700만원 가지고 2개 단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멈췄고 또 올해도 2018년도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답변이 궁색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서가 진행하는 것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연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좀 더 내실있게 예산도 확보해서 친화도시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이번에는 또 마지막 재지정 대비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올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이 정말 친화도시로서 이런 부분이 여성친화도시구나 이런 부분이 시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8년도에 재지정 대비 추진하시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고민하시고요.
  남원시내 각각 사각지대를 가보시고요.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남원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 아이들 키우기 좋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써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에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여러 가지 유해감시 활동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청소년 상담에 대한 건수 1,658건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이고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 중독 등 예방교육, 집단상담, 심리검사 이렇게 해 오셨는데 올해는 내실있는 청소년들에게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각급 학교에 대한 예방교육을 아이들 사이에 음주나 담배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피해에 대한 청소년기에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성년기가 됐을 때 굉장히 피해사례가 나타난다는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청소년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 사각지역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단체와 연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보건소와 연계해서 청소년에 대한 금연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올해는 특별히 또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이 되고 하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해야 할 부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여러 군데 오지 않는,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오지 않기 때문에 기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박문화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행기관이 7개입니다.
7개 수행기관은 어디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남원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인월 노인복지센터, 동북 노인복지센터, 남원 노인복지센터, 남원 사회복지관 그렇게 7곳 입니다.

○박문화위원 7개 수행기관에 전체적으로 몇 분을 배정을 한거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직은 배정 안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작년 기준으로 몇 명이 수행기관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해지나요?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 빼고 전체가 작년에 2,005명이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전체 2,005명이 수행기관으로 가는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수행기관으로 가는 것이,
  잠깐만요.
  (자료확인)
  별도로 계산을 안 해서,

○위원장 김정환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십시오.

○박문화위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레사랑방 운영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77개소에 올해 85개소로 신규가 23개소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신청을 작년에 받았고요.
또한 신청받은 곳은 현지에 가서 두레사랑방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타당한가 그런 것도 봤고요.

○박문화위원 조건이 타당하거나 그런 부분은 다 내용은 알 수 있는 건데 신규가 23개소나 늘어난 이유, 그런 부분은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죠.

○박문화위원 신청한 것은 압니다.
그 답변은 두레사랑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든지, 두레사랑방을 받음으로써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두레사랑방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정립을 하셔서 왜 늘어났는가는 누구나 독거노인들이 선호를 하셔서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을 저는 질의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 끼니를 많이 굶습니다.
  그래서 결식 예방효과도 있고요.
  또한 난방비 절감도 있고요.
  그리고 주무시다보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두레사랑방이 이번에도 1월 22일부터 10명이 2명씩 5개조로 해서 각 두레사랑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혹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가차없이 폐지를 하고요.
  잘 되는 곳은 적극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두레사랑방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그 부분이 필요치 않고 예산상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태 점검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을 하셨어요.
  경로당 신축을 2017년도 3개소를 했고, 올해도 3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3개소 신축한 내용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운봉 가동마을과 금지 퇴촌, 보절 은천마을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작년의 실적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아니요.
올해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3개소요.
그러면 작년 2017년도는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작년은 대강 비옹치, 대강 입암, 수지 고정,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노경희 과장님,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한 일주일 남짓 밖에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장종한위원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하신 것 같이 인지를 벌써 다 하셨어요.
  열성적으로 든든한 네 분 계장님들께서 뒤에서 잘 보좌를 해 주시니까 국무총리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등 국도비 확보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8년도 중점추진방향을 보면 아동부터 노인까지 포옹하는 남원복지, 꼭 이렇게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60% 이상 진도가 나가 있고 내년 5월에 준공해서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올해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도 5월에 준공해서 8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일단 그 주변에 중앙지구대가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방범이나 순찰활동을 강화시킬 것이고요.
  그 이외에 환경감시단이라고 삼동 청소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연계해서 수련관 주변 활동을 순찰할 것이고요.
  도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환하게 하고 밝게 해서 그런 유해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멀어지는, 근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사전에 탈선 이전에 예방대책으로 세워야만 되지 탈선 이후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장종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쪽이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든가 해 주시고, 유해환경감시단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전에 탈선 이전에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유해감시단을 집중 배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쪽에 중앙지구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이전하라,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대책을 세우셔서 탈선되는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2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두레사랑방이 일부 잘 되고 있어요.
  호응도도 88%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고요.
  62개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23개소를 늘려서 결론적으로 85개소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23개소는 신규 신청자를 100% 다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신청자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 100% 다 받은 것이 23개소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신규는 19개 받았고요.
그래서 예비로 4개는 남아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더 신청할 것으로 보고 본래 계획을 23개소를 늘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19개소는 신청이 되어 있고 4개소는 앞으로 신청을 더 받으시겠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지금도 덕과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하나 받았습니다.

○장종한위원 두레사랑방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개소당 370에서 470까지 인원 5명 이상이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장종한위원 5명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혼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외롭지 않아서 좋고, 전기세나 이런 것을 아껴서 좋고 등등 거기에서 숙식까지 제공을 받아서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들려보면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있냐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노인들은 잘 모르니까 "면장이 잘 해줬어, 시장이 잘 해줬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잘 해주셨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4개 업소는 신청이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곳도 있고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앞으로,

○장종한위원 수시로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은 계속 받으시고 혹시 신청만 해놓고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신다든가 그런 것은 과감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정착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아는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한번 취소가 되면 1년이라든가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내부규정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취소가 되면 그 이듬해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든가 2년정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규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한 해 아동부터 노인들까지 행복한 남원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12시가 다 되었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저희가 많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해당부서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시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여성친화적인 사업의 성격에 맞는 것을 여성친화정책이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남원만, 또 남원만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발굴되는 시책사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업이 사업부서에서 그쪽 부서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못 본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계실때 그것이라도 하나 제대로 발굴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고요.
  오히려 시민소통실에서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행복한 육아를 위한 엄마아빠의 행복한 시간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녁시간에 주로 아빠보다는 엄마일거에요.
  엄마들이 밖에 모임이든, 행사든, 평생학습이든 할 때 아이때문에 못나가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거점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도 여성친화적인 정책이죠.
  오히려 그 부서에서 개발해야 할 사업인데 오히려 타 부서에서 했다는 것도 그렇고 계시는 동안에 여성친화적인 정책 한 두가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많이 고민하고 개발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일정대로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몇 가지 요구사항은, 내일인가요?
  조례 동의안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설계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해환경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생기고 나면 아이들이 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어디인가 보면 정문이라고 하죠.
  구 역전 앞으로도 들어오지만 오히려 상당부분은 동북교회 가는 골목길로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비석거리 주유소 옆으로요.
  거기가 지금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고 한쪽 벽면에 주차를 해놓고 양방향이다 보니까 차가 오갈 때 교행도 어렵고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다닐 때 거기가 상당히 위험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나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설계에 나와있는 부분과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직접적인 관련부서니까 담당자끼리 숙의를 해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연찬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개관하고 나서 그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사업에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라도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필요한 부분이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하니까 미리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소년수련관과 다른 연계되는 사업이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출발해서 하고 있는데 현행의 운영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제가 여기 와서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구 도심이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구 도심이고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관장이라든가 다시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원하는 것이 어린이 도서관 도통동 그 근처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주저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아이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요.
  주변에 구 도심쪽이고 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지도 않은 동네고요.
  또 골목 안에 있고 주변에 현재는 예촌이 생기면서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아이들 담배 피우고 하는 것에 의해서 조금은 주변 민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청소년수련관이 동충동 그쪽이지만 이쪽에 동부쪽, 서부쪽입니까?
  이쪽에 커버를 한다고 치면 정작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도통동쪽이라든가 그쪽에는 현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생기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시설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해야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행정 관련법에 의해서 1시군, 군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든가,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읍면동당 1개 이상,

○양해석위원 읍면동당 하나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할 수는 없지만 동부권 4개면을 총괄하는 그쪽이 중·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학생 수는 적지만 축산고등학교까지 합해서 두 개에요.
  인월고등학교, 중학교도 다 있고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시내권까지 오기는 힘드니까 동부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계시는 동안에 그것이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기회될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업무파악 다 하셨겠죠?
  능력이 탁월하시니까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워크숍 추진이 2천만원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양희재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지금 우수한 보육교사에 대해서 선진지 보육시설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합동으로 우리 시에서 소양교육이나 이렇게 교육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1년에 한 번씩,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매스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 관련돼서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보도를 뉴스나 이런 것을 볼 텐데 자꾸 이런 일이 재발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종사자들을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단단히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덧붙여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종사자 분들의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간 떼우기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페이만 받아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있으면 소양교육도 해주실 것을 부탁내지 건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교육을 더 특별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전임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같이 협의해서 금년 계획 세웠던 것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17년도 행감 우수부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우수부서 표창을 받은 부서입니다.
  행감은 2017년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를 받지만 내용에 인정,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감안해서 시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도 여러분 가지고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뜻있는 이런 저런 의견 주셨습니다.
  절대 참고하시고, 시책에 반영도 하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특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저런 창안 발상하셔서 뜻있는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두레사랑방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보태겠습니다.
  어디 두레사랑방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겠습니까?
  우리 시내 근교에 있는 아파트도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여러분들이 정해진 내부 기준에 적합치 않고 운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 시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드리는게 저는 단골 메뉴입니다.
  잘못 운영이 되고 방치하거나 발견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또 다른 지역화합에 불협화음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 지원한 돈이 최소 370만원에서 상당액이 지원되는데 그 돈이 다른 편법적으로 사용이 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2명씩 5개반을 편성해서 암행감찰을 순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시겠습니다.
  꼭 남성들 끼시고 없으면 의원들도 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원 받으세요.
  밤에 여성끼리만 짝지어 가지 마세요.
  깜깜한 밤에 위험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업무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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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지난 1월 2일 자로 재정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 전에도 계셨죠?
  2017년에 저희 재정과 주요성과에 대한 결산보고, 그리고 2018년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재정과에서 세외수입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해서 시상금도 받아오시고 지방세 징수 실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도 받아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4/4분기 지방체납세 징수왕 선발에서 우수상도 수상하시고 빛나는 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계획하신 일들을 좋은 꽃을 피우셨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재정과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 재정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세의 문제때문에 자주재원 확충에 문제가 있다고 아쉬운 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도 나왔고,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 징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2017년도 보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체납액 효율적 징수가 예산이,

○재정과장 마우천 체납액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체납지방세 징수가 예산이 줄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3년치 징수액을 가지고 추계를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다년도 수익이나 재산세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과액에 맞는 이월된 사업들을 가질 수 없는 고질 체납액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징수액이 많을 수도 있고 부과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추계를 많이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체납지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한명숙 2017년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억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에는 4,9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방 저희가 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시상금도 받아오지만 체납세를 고질 체납세라든지 금방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체납세,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고질 체납자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쪽 예산이 더 많이 해서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줄어있어서 괜찮냐, 무슨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 징수도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것 알겠고요.
저희들은 현재 ARS 납부를 하다보니까 실제 8천만원정도 예산이 작년에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고질체납자나 영치나 여러 가지 일을 너무 애쓰시잖아요.
  일주일에도 많이 나가시죠?
  요즘처럼 밤에 나가서 영치도 하셔야 하고 고질체납자들 체납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외에도 저녁에도 늦게 일하시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계장님이랑 눈 치우시려고 열심히 나가시는 것을 보고 참 애쓰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는데 왜 예산이 줄어있을까 하는 궁금한 사항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 세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서 안내도 하기도 하고, 가상계좌 납부도 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해서 12월에 내는 지방세였나요?
  뭐가 있었죠?
  자동차세,

○재정과장 마우천 12월 납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동차세도 저희 민원인들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내 받고 신용납부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안내를 받고 민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편리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정과로 와야 되죠?

○재정과장 마우천 읍면동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가능하고,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저희들이 감 해주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셨나보다 민원인들 사이에서 스스로 신용납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 이렇게 납부를 하자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급적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8년도에도 중점추진과제 해 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 2018년도에도 좋은 성과 얻어주시고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는 아까 영치라든지 이런 문제들, 저희 직원분들 목표량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하신 만큼 과장님 많이 챙겨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은 자주 연찬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과에서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해 봤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막힘없이 잘 나오시겠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아니, 그렇지는 못합니다.

○전평기위원 재정과는 세원 발굴하고, 징수하고, 공유재산 관리하고, 청사 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작년 성과가 굉장히 많아요.
상도 많이 받고 인센티브 시상금도 많이 받고 이번에 오셨지만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586억이 맞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맞습니다.
예산액 2017년 말,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올해 586억정도 징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발굴돼서,

○재정과장 마우천 올해는 상향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세가 많을수록 자주재원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로 많이 좋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게 좋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세출예산를 짜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많이 거쳐야만 남원시 예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국도비 많이 확보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보니까 추계는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체납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20억정도,

○전평기위원 징수팀이 상시 운영해서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죠?

○재정과장 마우천 징수팀이 3년전에 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통합으로 통합관리,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와 만들기 전과 체납액 회수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체납총액이 당초보다 3억정도 계속 줄었거든요.

○전평기위원 항상 해마다?

○재정과장 마우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 점에 왔는데 당초보다 연도별로 보면 징수율을 보면 3억씩 줄다가 2014년에 21억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 19억, 2016년도 14억, 작년에 13억 많이 줄었는데 사실은 고질체납자가,

○전평기위원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하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죠.
정체점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전평기위원 전담 징수팀이 생긴 것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질체납자가 고정관념속에서 이것은 안 돼라고 하게 되면 체납을 하는 사람이 체납을 하지, 체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체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명분을 바꿔서 더 체납 회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있을 겁니다.
특별히 포상금을 주든지 해서 더 낮춰보십시오.

○재정과장 마우천 그동안 직원들이랑 혼연일체가 되고 열심히 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년 못지 않게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징수팀이 체납액을 많이 낮추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시상금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재정과장 마우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도 해서 인사상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필요하면 승진의 가점도 필요하고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일반기업에는 그것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00만원 주고 1억씩 다운시키면, 1억짜리가 국도비 확보하면 3억, 4억, 5억 돼버리잖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노력한 만큼 댓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세외수입 확충에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재산세하고 개별주택가격조사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개별주택은 2.8%, 공동주택은 0.1%, 공시지가 5.3% 상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기에 따른 세수추계를 한 것이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렇게 인상한 것에 대한 세수추계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6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인상한 것에 대한,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전평기위원 예상 세수가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전평기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네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바람 불어넣어서 세원도 많이 발굴하시고, 징수도 많이 하시고, 체납액 최소화시키시고, 청사 잘 관리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 불필요한 것들 빨리 매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살림살이 잘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도 많이 걷고, 필요없는 재산도 매각하고 여러 가지 노력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화통하게 웃는 계기도 재정과를 통해서 웃게 됩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 재정과가 가장 크네요.
  관련 계가 7개나 있어요.
  담당 계장님도 일곱 분 계시고 우리 남원시 산하 전체 실과소 중에 가장 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총무과가 5개 계인가 있는데 여기는 7개 계가 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재정과네요.
  그리고 계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가장 점잖으시고 우리 남원시 공무원 중에 점잖으시고 조용하신 분들이 다 재정과에 오셔서, 한명숙 위원이 말씀을 꼼꼼하게 잘 하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해줘서 우리 남원시 재정이 한층 더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2018년 중점추진상황을 보는데 중점추진과제 중에 어느 정도 내용은 이해가 되고 자료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능동적인 신뢰받는 세정운영은 충분히 사전안내 및 홍보 강화해서 어떠한 전자납부제도 서비스 제공이나 여러 가지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이 추진되는 것도 충분하게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청사관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산에 대한 발굴,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저희 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매각해 놓고 나면 다시 또 저희가 써야 될 활용도가 있어서 다시 사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매각 추진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긍정적인 부분과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세입 목표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세입에 대한 부분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있는 한도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해서,

○재정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실있게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중점추진과제로 했지만 지방 세외수입이나 증대 강화는 딱 짜맞춰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세수증대를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한다는 세무조사, 숨은 세원은 발굴도 가능하겠네요.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는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입 목표에 초과 달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죠.
  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고 중점추진과제로 넣어놓은 만큼 이런 부분이 남원시 재정과가 할 업무고 해야 할 1년간의 추진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각각 7개 과가 굉장히 저희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중추적인 디딤돌 역할인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2018년도도 하시기 바라고요.
  숨어있는 나타나지도 않지만 열심히 7개 계의 계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2017년 대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18년도도 좋은 행복한 시정에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불필요한 재산을 팔고 그렇지 않고 자투리나 필요없는 것은 매각해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마우천 과장님, 재정과로 오셔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재정과가 직원이 마우천 과장님 외 38명이에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39명인데 다른 과는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결원이 되는데 100%, 그만큼 일을 잘하시고 그러시라고 100% 다 인원을 충원해 주신 것 같아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거기에 힘입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게 되면 징수왕 선발부터 전라북도상을 5-6개 싹쓸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재정과가 전체 직원이 합심해서 1년동안 열심히 고생해 주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 중점추진방향은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고 믿어의심치 않고요.
  두 가지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지방세 총력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인데요.
  금후계획에 보면 2018년도 상반기에도 지방세 징수를 최우수 수상을 목표로 하시겠다, 이런 알찬 계획을 세우셨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옛날 어르신들 말에 작심삼일이 될 망정 계획은 세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게 되면 상반기에도 최우수 수상을 받지 않으실까 이런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 겸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징수인데요.
  14년도 결산에 21억에서 12년도 말 결산이 13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18년도에 6억을 징수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올렸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상대로 된다고 보면 내년 이맘때에는 7억 정도로 보고가 되겠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만 과년도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계획대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재정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월 2일자 인사로 인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님 다섯분 바뀌었어요.
재정과장 전임 과장님 이름이 이기찬이죠?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마우천으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이 자료를 지난 12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업무보고 하셨던 실과장님들은 교체가 되어도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재정과만 재정을 담당하시는 계라 굉장히 꼼꼼하게 이름 바뀐 것을 제대로 부착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담당이 알아서 챙겨서 한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은 참 행복하십니다.
총무위원회에서만 실과 다섯분이 바뀌었는데 재정과만 제대로 세세한 것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례로 저는 질의 없고 금년 전임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협의해서 금년 계획 세웠던 것 원활하게 잘 추진해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좋은 실적 남기시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섯 위원님들이 칭찬 위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내용에 보면 역시 우리 남원시는 세입의 징수 부분은 전통이 있어서 계속 이어가는구나 하는 위원으로서 자부심, 자긍심까지 드는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에 상을 받았고 5,250만원의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거론된 이야기여서 직원들이 잘 아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세입부서가 일곱분 계장님 중에서 4개 파트는 세입에 전담하는 그런 부서이고 세출에 관련된 부서 두 부서에 재산관리하는 한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 부서에도 세입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전통 깨지지 않도록 과장 잘 하셔야 되고 세출은 상당히 수준 있는 업무의 노하우가 쌓여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새로 오신 과장이 세출에 상당한 기간을 근무해서 그 역시 잘 되리라 믿고 세입은 특별하게 관심 가져줘야 사기진작 내지는 많은 무리,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립도가 12%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큰 역할을 하신거죠.
  큰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높은 분의 잘못 판단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고 결산 중에 잘 했다고 여러분들이 내세운 내용 중에 조금은 보완을 요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사 증축하면서 주변 환경이 잘 가꾸어졌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여기 관련되신 계장님 그대로 계시고 과장만 바뀌었습니다만 주차장 만들면서 주변에 큰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주차장 주변은 철쭉 위주의 조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지공원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녹지를 없애버렸어요.
  정비한 것이 아니고 공원이 없어졌어요.
  한번 보시면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차관제 시스템은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들었어요?
  한 1억 들었나요?
  시스템 만든 것?

○재정과장 마우천 1억 정도,

○위원장 김정환 용도는 우리 직원님들을 홀짝 점검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말하자면 외부차량이 무슨 차가 왔다 갔는지 정도,

○위원장 김정환 그 정도 사건사고 났을 때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재정과장 마우천 다시 볼 수 있는, 징수기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징수를 결정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인지 총무과에서 하는지, 협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제로 건립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단순히 직원들 감독용이고 외부출입 차량 주변에 있는 차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무사통과 무사 잠자고 아무 역할없이 주변에서 차를 주차하고 장기주차하잖아요.
  직원들만 감시하는 기능 밖에 없어서 저대로 갈 것인가는 관련부서가 검토해야 되고요.
  때로는 아침부터 만차가 돼서 빙빙빙 돕니다.
  누가 도는지 알죠?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빙빙빙 돌다가 이중 삼중 주차하고 전화 오면 가서 차 다른 데 주차하고 그러기도 해요.
  뭔가는 검토를 깊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재정과장 마우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기간을 거치든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징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뜻을 모아서 유료주차장화 해야 한다고 권유를 했습니다.
정식 의장명으로 과장 오시지 않을 때 했는데도 지금 저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서 제대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문제가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2월말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을 주셨습니다.
  다들 잘 하셨다고만 그러는데 역시 잘 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조정액 대비 96.4%, 목표액 대비는 99.7% 거의 100%에 가까운데 좌우지간 미납액은 20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예산 대비는 100%가 넘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99.6%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 넘는 데가 있어서 99.6%는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잘 분석하셔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부가액이 6억 4,900인데 미납액이 1억 7,400이에요.
  아주 많은 미납액이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런지 누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만 임대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업무가 있는 데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1억 7,400만원이 당년도에, 과년도가 아니고 모릅니까?
  알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마우천 내역서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정도는 여러분이 보셨겠다 싶어서 어려운 것을 대답 못하리라 믿고 질의한 것이니까 다음에 별도로 알려주세요.

○재정과장 마우천 세목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 부분은 내력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임대수입만 그렇게 낮아요.
  여기는 조금 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때도 나왔는데 2016년도 이전에 번호판 영치하고 안 찾아간 것이 35대 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2주차장에 많이 주차한데요.
  과장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재정과장 마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일정장소에 집합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안내간판이라도 하나 붙여서 왜냐하면 이게 시내 각 곳에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으면 꼴보기 싫고 또 방치차량으로 오해도 받고 자꾸 보는 시각에 산만해서 한 쪽으로 모여있으면 좋겠다, 일정장소 확보는 문제 있다 그러면 제2주차장을 우리 공영주차장이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야기 한 일이 있는데 한번 연초니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지 않아도 영치 대수가 최근 5년 동안 1,878대 정도 영치해서 1,804대가 넘겨지고 74대가 영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질의하셔서 10대 정도는 제2주차장에 농고 앞에 별도로 안내판과 주차라인을 그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도로변에 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한 군데 모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직권으로 법절차에 의해서 5년, 10년된 것은 우리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폐차를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왜냐 하면,

○위원장 김정환 공매도 안 되고요?

○재정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사유재산이라,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오래되다 보면 매각 수수료도 안 나오니까,

○위원장 김정환 매각이 가능하면 고물로 팔아버려요.

○재정과장 마우천 고물도 안 나오고 수수료 영치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63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연도별로 통계를 내놨습니다.
징수율이 점점 높아져서 여러분 수고로움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여기 받지 않은 미수납액이 계속 누계 체납액으로 남는거죠?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하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미납액은 계속 쌓이니까,

○재정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애를 쓰고 계시는 전담부서가 생겼지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6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행감때 지적사항은 여러분이 보고를 해줘요.
  그런데 시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부서에서 애써서 2016년도, 2017년도에 신규로 시유지 예산을 발굴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자료에도 있고 그런데 통계에 보면 총 170필지에 평수는 평방은 4만 8,700 물론 이게 다 어떤 가치가 있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지목에 보면 그런데로 쓸만한 것들이라 전답, 대지, 임야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실태조사 하면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데 벌써 2016년에 부과 안 했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2016년도 분은 1년치를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
과태료 5년간 추징하는 것?

○재정과장 마우천 변상금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변상금 1년간 벌써 떠나갔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당시 했다든지,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견된 것들은 시간에 쫓겨도 일정계획 세워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해야,

○재정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3필지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됐으면 다행이고 안 됐으면 다시 추심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쓴다고 별 질의가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한명숙	전평기	박문화	장종한
양해석	양희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정 현

○출석공무원 (3인)

교 육 체 육 과 장	김완식
여 성 가 족 과 장	노경희
재 정 과 장	마우천